20년 5월 경찰공무원(순경) 모의고사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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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규경찰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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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5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
【한 국 사】

1. 한국의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충남 공주 석장리 유적은 남한 최초로 구석기 유적이 발견된 곳으로, 전기□중기□후기 유물이 모두 발견되었다.

② 경기 연천 전곡리 유적은 유럽□아프리카 지방의 아슐리안형 석기 형태의 주먹도끼와 박편도끼가 동북아시아에서 처음 발견되었다.

③ 울산 신암리 유적에서는 흙을 빚어 구운 여인상이 발견되어 신석기 시기의 예술활동을 보여준다.

④ 청동기는 구리를 주원료로 하여 주석이나 아연 등을 섞어 만든 것으로서, 청동제 농기구를 이용하여 벼농사가 보급되어 생산경제생활이 시작되었다.

2. 다음은 고조선과 중국과의 관계를 나타낸 사실이다.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가장 바르게 나열된 것은?

㉠ 춘추시대 제나라와 교역하였다.

㉡ 우거왕은 패수를 건너 요동동부도위 섭하를 처단하였다.

㉢ 연나라 장수 진개의 침공으로 서쪽 영토 상실하여 만번한을 경계로 삼았다.

㉣ 한나라 누선장군 양복의 7천 수군과 좌장군 순체의 5만 육군이 침공했으나 패전하였다.

㉤ 위만이 진번□임둔을 재탈환하였다.

① ㉠㉡㉢㉣㉤	② ㉠㉢㉤㉡㉣

③ ㉠㉤㉡㉢㉣	④ ㉠㉤㉢㉡㉣

3. 다음 빈칸에 들어갈 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삼국 중에서 가장 먼저 국가 체제를 정비한 것은 고구려였다.

(가)

때에 졸본성에서 국내성으로 도읍을 옮긴 고구려는 1세기 후반 태조왕 때에 이르러 정복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이러한 정복 활동 과정에서 커진 군사력과 경제력을 토대로 왕권이 안정되어 왕위가 독점적으로 세습되었고, 통합된 여러 집단은 5부 체제로 발전하였다. 이후 2세기 후반

(나)

때에는 부족적인 전통을 지녀 온 5부가 행정적 성격의 5부로 개편되었다. 이후 왕위 계승도 형제 상속에서 부자 상속으로 바뀌었으며, 족장들이 중앙 귀족으로 편입되는 등 왕권 강화와 중앙 집권화가 더욱 진전되었다.

백제는 기원 후 1세기 중엽에 마한을 공격하고, 3세기 중엽

(다)

때에는 위(魏) 지배하의 낙랑군과 대방군 그리고 말갈족을 북으로 밀어 내면서 영토를 넓히고, 국가 체제를 새롭게 정비했다. 즉 중앙에 6개의 좌평(佐平)을 두어 업무를 분장시키고, 16품의 관등제와 백관의 공복(公服)을 제정하여 지방 족장들을 차등 있게 중앙관료로 흡수함으로써 정비된 고대 왕국의 모습을 갖추었다.

신라가 세습왕권을 확립하고 지금의 경상북도 일대를 장악하게 된 것은 4세기 후반의

(라)

때부터이다. 이때부터 3성교대가 끝나고 김씨가 세습적인 왕권을 확립하고 군장의 칭호도 이사금에서 마립간으로 바꾸었다.

① (가)-계비인 치희를 그리는 노래인 ‘황조가’를 짓고 위나암성을 축성하였다.

② (나)-‘국상’ 관직을 처음 설치하였으며, 환도성을 축성하고 천도하였다.

③ (다)-‘범장지법’이라는 율령을 반포하고 중앙 정청(政廳)으로 ‘남당’을 설치하였다.

④ (라)-고구려 광개토태왕에게 군사적 지원을 요청하여 신라에 침입한 왜를 격퇴하였다.

4. 다음 삼국 시기의 사실을 시기 순서대로 가장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최초로 연호를 사용하여 ‘영락(永樂)’이라 제정하였다.

㉡ 고구려 평양성(平壤城)을 공격하여 왕 사유(斯由)를 전사시켰다.

㉢ 신라에서 우역(郵驛, 공문을 전달하고 마필을 공급하는 곳)을 처음으로 설치, 관도(官道) 수리하였다.

㉣ 고구려의 병력 5만 명의 보병 □ 기병 군사적 도움으로 왜군을 크게 격파하였다.

㉤ 백제와 신라 사이에 제1차 동맹인 ‘공수동맹(攻守同盟)□이 결성되었다.

㉥ 신라에서 방리명(坊里名)을 확정하고 삼년산성(三年山城, 충북 보은)을 축성하였다.

① ㉠㉡㉢㉣㉤㉥	② ㉠㉣㉡㉢㉤㉥

③ ㉡㉠㉣㉤㉥㉢	④ ㉡㉣㉠㉤㉢㉥

5. 다음은 신라 금석문의 내용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전면(前面)>

사라(斯羅)의 훼(喙) 사부지왕(斯夫智王)과 내지왕(乃智王) 두 왕이 교시(敎示)를 내려 진이마촌(珍而麻村)의 절거리(節居利)로써 증거를 삼아 그로 하여금 재물을 얻게 하라고 하시었다. 계미년(癸未年) 9월 25일, 사훼(沙喙)의 지도노(至都盧) ㉠ 갈문왕(葛文王)·사덕지(斯德智) 아간지(阿干支)·자수지(子宿智) 거벌간지(居伐干支)와 훼(喙)의 이부지(尒夫智) 일간지(壹干支)·지심지(只心智) 거벌간지(居伐干支)와 본피(本彼)의 두복지(頭腹智) 간지(干支)와 사피(斯彼)의 모사지(暮斯智) 간지(干支), 이 7왕(王)들이 함께 의논하여(共論) 교시하였으니, 전세(前世)의 두 왕(王)의 교시로써 증거를 삼아 재물(財物)을 모두 절거리(節居利)로 하여금 얻게 하라고 하셨다. 또 교시(敎示)를 하셨으니 절거리(節居利)가 만약 먼저 죽으면 그 집 아이 사노(斯奴)로 하여금 그 재물(財物)을 얻게 하라고 하셨다. 다시 교시하셨으니 말추(末鄒)와 사신지(斯申支) 이 두 사람은 뒤에 다시는 이 재물에 대하여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후면(後面)>

만약 다시 말썽을 일으키면 중죄(重罪)를 준다고 교시하셨다. ㉡ 전사인(典事人)은 사훼(沙喙)의 일부지(壹夫智) 나마(奈麻), 도노불(到盧弗)·수구휴(須仇休)와 훼(喙)의 탐수(耽須) 도사(道使) 심자공(心訾公)과 훼(喙)의 사부(沙夫)·나사리(那斯利), 사훼(沙喙)의 소나지(蘇那支)이다. 이 7인(人)이 삼가 사뢴바 일이 완결되어 소를 잡고 널리 고하였기에 이에 기록한다.

<상면(上面)>

㉢ 촌주(村主) 유지 간지(臾支干支)와 수지 일금지(須支壹今智) 이 두 사람이 그 해에 일을 마쳤으므로 이에 기록한다.

① 이 비문은 지증왕 때 세워진 영일 냉수리비로 재산소유와 유산상속문제를 결정한 사실을 기록해 놓은 판결비의 성격을 띤다.

② ㉠의 ‘갈문왕’에 봉해진 사람은 이사금 시기에는 주로 왕비나 왕모의 부(父)였고, 마립간 시기부터는 왕의 동생이나 친족이 갈문왕에 봉해지다가 중대 무열왕 때 폐지되었다.

③ ㉡을 통해 신라 관명 표기 순서는 관직명-부명-인명-관등명 순으로 기록하였으며, ‘나마’는 4두품이 오를 수 있는 상한선이다.

④ 이 비문 ㉢의 ‘촌주’라는 글자가 새겨진 현존 최고(最古)의 금석문은 영일 냉수리비이며, 촌주는 지역의 토착유력자로서, 웅천주촌장적(촌락문서)에는 ‘촌주위답’이 ‘연수유답’ 안에 설정되어 있다.

6. 다음 삼국 시기의 각국의 고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고구려-초기에는 만주 일대에 돌무지무덤이 축조되었고, 이후에 토총인 굴식돌방무덤이 축조되었으며 초기 돌무지무덤에는 생활풍속도가, 후기 굴식돌방무덤에는 상징□추상도의 벽화가 그려져 있다.

② 백제-한성시기에는 계단식돌무지무덤과 굴식돌방무덤, 웅진시기에는 굴식돌방무덤과 벽돌무덤, 사비시기에는 굴식돌방무덤이 축조되었으며 공주송산리 7호분은 무덤 주인공을 알 수 있는 왕릉이다.

③ 신라-통일 전 상대는 주로 돌무지덧널무덤이 축조되었으며, 호우총은 해방 이후 한국인에 의해 최초로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유적으로, 고구려 광개토왕 사후에 축조되었다.

④ 가야-경남 함안 말이산 고분은 구덩식 돌덧널무덤으로, 무덤방 천장 덮개돌 밑면에 별자리 천문도가 새겨져 있다.

7. 다음은 신라 토지분급과 관련된 사료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토지의 종류가 가장 바르게 연결된 것은?

“법흥왕 19년에 금관국주 김구해가 왕비와 세 명의 아들 즉 큰아들인 노종, 둘째 아들인 무덕, 막내 아들인 무력을 데리고 나라의 창고에 있던 보물을 가지고 와서 항복하였다. 왕이 예로써 대접하고 상등의 벼슬을 주었으며, 본국을 ( ㉠ )으로 삼게 하였다.”

-≪삼국사기≫-

“태종대왕은 [김인문에게] 압독주 총관을 제수하였다. 이에 [김인문이] 장산성을 쌓아 요새를 설치하였다. 태종은 그 공을 나타내어 ( ㉡ ) 3백호를 주었다.”

-≪삼국사기≫-

“신문왕 7년 5월, 왕이 하교하여 문무 ( ㉢ )를/을 내리되 차등이 있게 하였다.”

-≪삼국사기≫-

“신문왕 9년 1월 내외관의 ( ㉣ )를/을 혁파하고 매년 조(租)를 내리되 차등이 있게 하여 이로써 영원한 법칙을 삼았다.”

-≪삼국사기≫-

“성덕왕 21년 8월에 처음으로 백성에게 ( ㉤ )를/을 지급하였다.”

-≪삼국사기≫-

“경덕왕 16년 3월 여러 내외관의 월봉을 없애고 다시 ( ㉥ )를/을 나누어 주었다.”

-≪삼국사기≫-

	㉠	㉡	㉢	㉣	㉤	㉥
①	식읍	녹읍	관료전	식읍	정전	세조
②	녹읍	식읍	관료전	녹읍	정전	세조
③	식읍	녹읍	관료전	식읍	정전	녹읍
④	식읍	식읍	관료전	녹읍	정전	녹읍

8. 다음 ㉠~㉣에 해당하는 왕과 관련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삼가 살펴보니 우리 ( ㉠ )께서 왕위에 오르셨으니, 그 시기는 난세에 해당하였고, 운수는 천년에 합치 하였습니다. 처음에 내란을 평정하시고 흉악한 무리를 정벌하실 때, 하늘이 전주(前主)를 내어 그의 손을 빌리었고, 그 뒤에 임금이 될 상서로운 조짐과 합하여 천명을 받아 〈왕 위에 오르시니〉 사람들이 성덕을 알고 진심으로 따랐습니다. 이에 신라가 스스로 멸망하는 시기를 만났고, 고려가 다시 일어나는 운을 타서 고향을 떠나지 않고 곧 대궐을 지으셨습니다.  … ( ㉡  )는/은 임금의 형제로 왕위를 계승하시고 밤낮으로 부지런히 노력하시어, 나라 다스리는 도리를 정밀하게 구하셨습니다. 때로는 촛불을 밝혀가며 조정의 선비를 접견하셨고, 또 어떤 때는 정사에 바빠서 늦게 식사하면서까지 모든 정사를 듣고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즉위 초에는 사람들이 모두 서로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참을 그릇되게 믿게 되어 천도를 결정하셨습니다. … ( ㉢ )께서는 뛰어난 용모와 우수한 자질로 태조의 사랑을 특별히 받았습니다. … 예의를 갖추고 아랫사람을 접하셨고, 분별력을 잃지 않고 사람들을 판단하셨습니다. … 쌍기를 등용한 뒤로부터, 문사(文士)들을 높이고 중용하여, 대접이 지나치게 후하셨습니다. … ( ㉣ )께서는 즉위하시어 오래 동안 참소하고 중상한 문서들을 불사르게 하시고 여러 해 무고한 죄수들을 석방하시니 원한과 울분이 모두 제거되어, 조정과 민간에서 칭찬하고 축하하였습니다. 다만 정치의 도리를 알지 못하셔서 권호(權豪)에게 오로지 정권을 맡기셨으므로, 피해가 종친에게까지 미쳤습니다. 재앙의 징조가 먼저 나타나, 비록 뒤에 깨닫고 뉘우치셨으나 책임을 돌릴 길이 없었습니다. … 일찍이 좋은 명성이 있었으나 말년에는 아름다운 덕이 없으셨으니, 이른바 ‘시작이 없지는 않으나, 좋은 끝맺음은 드물다.’라고 할 것입니다.

① ㉠-연호를 ‘천수[天授]’라 정하고 발해를 동족의 나라로 인식하였으며, 거란에 적대정책을 취하였다.

② ㉡-서경의 진장 왕식렴의 도움으로 왕규의 난을 진압하고 서경천도를 계획하였으며, 거란의 침입에 대비해 광군을 조직하였다.

③ ㉢- ‘광덕(光德)’·‘준풍(峻豐)’ 등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고, 제관과 의천을 남중국에 파견하여 천태학을 수입하였다.

④ ㉣-현퇴직 관리들에게 인품과 관품[4색공복]을 병용하여 전시과를 처음 제정하여 토지를 분급하였다.

9. 다음 중 고려시기의 경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민전에서 1/10조로 거둬들였으며, 녹봉으로 쓰는 전조는 주로 좌창(左倉)[광흥창(廣興倉)]에서 수납과 지출을 맡았으며, 국용으로 쓰는 전조는 우창(右倉)[풍저창(豊儲倉)]에서 담당하였다.

② 소유권상 사전을 빌려 경작하는 전호농민은 지주에게 1/2조, 공전을 빌려 경작하는 전호농민은 1/4을 지대로 납부하였다.

③ 전시과는 전지인 농지에 대한 수조권과 시지인 임야에 대한 채취권을 지급한 것으로, 경정전시과는 관직을 기준으로 18과로 구분하여 실직자에게 분급하였다.

④ 전시과의 과전은 시정→개정→경정전시과로 이행될수록 과별 지급액이 감소하였으며,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문종 때 ‘녹과전’을 지급하여 녹봉의 부족분으로 경기 8현을 대상으로 수조지를 분급하였다.

10. 다음 중 고려시기의 사회와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무신집권기 충주 다인철소민은 몽고의 6차침략에 대한 항전으로 일반 군현인 충순현으로 승격되었다.

② 고려 후기에 이규보의 《보한집》ㆍ최자의 《파한집》같은 설화문학과 임춘의 《국선생전》등의 가전체 문학이 유행하였다.

③ 개경에서 최충헌의 사노 만적이 신분해방과 정권 장악을 목표로 항거하자 이후 전주 관노와 죽동이 전라도에서 봉기하였다.

④ 《삼국사기》현존 최고(最古)의 관찬사서로서 기전체식 구성이나 본기는 편년체로 서술되었으며, 《삼국유사》는 고조선 계승의식을 토대로 기사본말체와 편년체로 서술되었다.

11. 다음의 밑줄 친 ‘우리 전하’가 다스리던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계해년 겨울에 우리 전하께서 정음 28자를 처음으로 만들었다.

……물건의 형상을 본떠서 글자는 고전(古篆)을 모방하였다.

……그런 까닭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아침나절이 되기 전에 이를 이해하고,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 만에 배울 수 있게 되었다.

① 고려의 역사를 자주적으로 재정리하기 위하여 기전체인≪고려사≫와 편년체인 ≪고려사절요≫를 완성 □ 편찬하였다.

② 백성과 더불어 즐거움을 함께 나눈다는 뜻을 가진 <여민락(與民樂)>이란 음악이 만들어졌다.

③ 전국적으로 위로는 고관부터 아래로는 농민까지 약 18만 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법(貢法)을 실시하였다.

④ 4군 6진을 개척하여 북방으로 영토를 회복했으며, 이종무 등이 왜구의 소굴인 대마도를 정벌하였다.

12. 조선 시대 토지 제도의 변천 과정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과전법	→	(나) 직전법	→	(다) 관수관급제	→	(라) 직 전법 폐지

① (가)에서 현퇴직 관리에게 녹봉 대신 토지(전지)의 수조권을 분급하였다.

② (나)에서 현직관리에게 민전에서 1/10 조의 수조권을 분급하였다.

③ (다)에서 국가의 관리와 농민에 대한 수조권상 토지지배력이 강화되었다.

④ (가)-(나)-(다)-(라)로 가면서 관리들이 소유권을 빌미로 토지와 농민을 지배하는 방식이 사라졌다.

13. 조선시대 교육과 과거제도(科擧制度)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법적으로 양인 이상이면 응시자격이 주어져, 서얼, 향리, 농민도 문과에 응시할 수 있었으나 실제로 어려웠다.

② 국초부터 유학 교육기관으로 관학(官學)으로는 성균관과 향교, 사학(私學)으로는 4부학당과 서원이 있었으며, 서당을 제외하고 관학(官學)과 사학(私學)에는 모두 문묘(文廟)를 두고 제사지냈다.

③ 문과, 무과, 잡과로 구분하고 문과는 소과(생진과)에서 초시와 복시를, 대과에서 초시-복시-전시를 치르며, 무과는 초시-복시-전시가, 잡과는 초시-복시가 정례화되었다.

④ 시험은 3년마다 치르는 정기시험(식년시)과 부정기시험이 있는데  문과 □ 무과는 식년시와 기타시험이 다 시행되나, 잡과는 식년시에서만 설행되고 부정기시험에서는 설행되지 않았다.

14. 다음과 같은 글을 쓴 학자와 관련된 설명으로 바른 것은?

“임금은 나라의 머리요 대신은 배와 가슴이요 대간은 귀와 눈입니다. 셋은 서로가 있어야 완전해지니 실로 나라가 있는 한 바뀔 수 없는 형세입니다.”

〈무진육조소〉

① 《성학집요》를 저술하여 신하 중심의 정치를 주장하였다.

② 《동호문답》에서 공납제도의 개혁안을 주장하였다.

③ 《성학십도》를 통해 군주 중심의 정치질서를 강조하였다.

④ 《만언봉사》를 통해 당대의 문제를 적시하고 개혁안을 제시하였다.

15. 밑줄 친‘왕’이 실시한 정책으로 잘못된 것은?

왕은 행차 때면 길에 나온 백성들을 불러 직접 의견을 들었다. 또한 척신 세력을 제거하여 정치의 기강을 바로잡았고, 당색을 가리지 않고 어진 이들을 모아 학문을 장려하였다. 침전에는 ‘탕탕평평실(蕩蕩平平室)’이라는 편액을 달았으며, “하나의 달빛이 땅 위의 모든 강물에 비치니 강물은 세상 사람들이요, 달은 태극이며 그 태극은 바로 나다.”라고 하였다.

① 노비종모법을 실시하였으며, 금주윤음을 발표하였다.

② 장용영을 내영과 외영으로 정비하고 국왕의 군사권을 강화하였다.

③ 창덕궁 후원에 주합루를 건축하여 규장각을 세웠다.

④ 화성을 건설하고 둔전 경작을 위해 만석거, 만년제 등의 수리시설을 축조하였다.

16. 다음은 조선 말기(19세기) 근대사회 전개과정에서 주장된 내용이다. 시기 순으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ㄱ. 공사채는 물론하고 기왕의 것을 무효로 한다.

ㄴ. 각 도의 환상미(환곡미)를 영구히 받지 않는다.

ㄷ. 외국과의 이권에 관한 계약과 조약은 각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합동 날인하여 시행할 것.

ㄹ. 납세는 법으로 정하고 함부로 세금을 걷지 않는다.

ㅁ. 사전(私田)을 혁파하고 균전(均田)으로 하는 구민법을 채택할 것.

① ㄱ-ㄴ-ㄷ-ㄹ-ㅁ	② ㄴ-ㅁ-ㄱ-ㄹ-ㄷ

③ ㄴ-ㄱ-ㄹ-ㄷ-ㅁ	④ ㄹ-ㄱ-ㄴ-ㅁ-ㄷ

17. 다음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헌정이다. 각각의 헌정이 적용되던 시기 활동 내용에 대한 설명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임시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대한인민으로 조직함.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인민 전체에 재함. 제3조 대한민국의 강토는 구한국의 판도로 함. 제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일체 평등함. 제5조 대한민국의 입법권은 의정원이 행정권은 국무원이 사법권은 법원이 행사 함.
(나)	<임시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통치함. 제3조 대한민국은 광복운동중에서 광복운동자가 전인민을 대함. 제 4조 임시 정부는 국무령과 국무원으로 조직한 국무회의의 결정으로 행정과 사법을 통판함(국무원은 5인 이상 10인 이내) 제 5조 국무령은 국무회의를 대표하여 그 결정을 집행 또는 집행케 하고 임시의정원에 대하여 책임을 부여함.
(다)	<임시약헌>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 국권은 인민에게 있음. 광복완성 전에는 국권이 광복운동자 전체에 있음 제2조 대한민국의 최고권력은 임시의정원에 있음 광복운동자의 대단결인 당이 완성된 때에는 국가의 최고권력이 이 당에 있음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법률상 평등이며 일체 자유와 권리가 있음 제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조국을 광복하며 사회를 개혁하며 약헌과 법령을 수하며 병역에 복하며 조세를 납하는 일체 의무를 짐
(라)	<임시약헌>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되, 광복완성전에는 광복운동자 전체에게 있다. 제2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일체 평등하며, 또한 법률의 범위내에서 자유 및 권리를 가진다. 제3조 대한민국의 국민은 조국광복, 사회개혁, 헌법 및 법령의 준수, 병역의 복무, 납세의 일체 의무를 진다.
(마)	<임시헌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 제2조 대한민국의 강토는 대한의 고유한 판도로 함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원칙상 한국민족으로 함 제4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인민전체에 있음. 국가가 광복되기 전에는 주권이 광복운동자 전체에 있음

① (가)시기에 대통령 중심 지도체제로 비밀행정망으로 연통제, 비밀연락망으로 교통국을 운영하였다.

② (나)시기에 국무령 중심 지도체제로 국민대표회의가 개최되었으나 창조파, 개조파로 나뉘어 결렬되었다.

③ (다)시기에 국무위원 중심의 집단지도체제로 한인애국단의 이봉창, 윤봉길 의거가 실행되었다.

④ (라)시기에 『대한민국건국강령』이 발표되었고, (마)시기에 국내정진군을 편성하여 국내진입작전을 계획하였다.

18. 다음 자료의 내용과 관련된 사람들을 처리하기 위한 노력과 관계가 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일본국 황제는 훈공 있는 한국인으로 특히 표창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작위를 내리고 또한 은급(恩給)을 준다.

∙강도 일본이 우리의 독립운동을 완화시키려고 매국노들을 시켜서 미친 소리를 외치게 하는 것이니, 이에 부화뇌동하는 자는 눈먼 사람이 아니면 어찌 간사한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제 진정한 황국 신민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생각하면 얼마나 황송한 일인지 알 수 없다. 이 감격을 저버리지 말고 내려진 책임을 다하기 위해 책임을 다하자.

㉠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결정에 따라 설치된 미․소 공동 위원회는 친일파를 처리할 원칙을 결정하였다.

㉡ 국회 위원들로 구성된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가 설치되어 친일 혐의를 받았던 주요 인사들을 조사하였다.

㉢ 이승만 정부는 3정보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친일 혐의자를 조사하여 처벌하고 그들의 토지는 무상으로 몰수하여 소작농들에게 무상으로 분배하였다.

㉣ 일제에 적극 협력했거나 독립운동가를 살상, 박해한 친일파를 처벌하고 공민권을 제한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제헌 국회에서 제정되었다.

① ㉠, ㉡	② ㉠, ㉢	③ ㉡, ㉢	④ ㉡, ㉣

19. 다음 현대사회의 통일정책이 발표된 순서대로 가장 바르게 나열된 것은?

(가)	□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한다. □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한다. □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 도모한다.
(나)	□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다)	□ 남과 북은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한 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 남과 북은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판문점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운영한다.
(라)	□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마)	□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가)-(나)-(다)-(라)-(마)	② (가)-(나)-(다)-(마)-(라)

③ (가)-(다)-(나)-(마)-(라)	④ (가)-(다)-(라)-(나)-(마)

20.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2015년 7월에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지정된 백제 역사 유적 지구는 공주 지구, 부여 지구, 익산 지구로 세분된다. 이 중에 부여 지구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는 (         ) 등이 있다.

<보 기>

ㄱ. 왕궁리 궁궐	ㄴ. 관북리 유적과 나성

ㄷ. 공산성	ㄹ. 능산리 고분군

ㅁ. 부소산성	ㅂ. 송산리 고분군

ㅅ. 미륵사	ㅇ.  정림사지

① ㄱ, ㄴ, ㄹ, ㅁ	② ㄴ, ㄹ, ㅁ, ㅇ

③ ㄱ, ㅁ, ㅅ, ㅇ	④ ㄴ, ㄷ, ㅂ, ㅇ

	20년 5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
【영 어】

1. 다음 밑줄 친 부분과 바꿔 쓸 수 있는 것은?

The suspect took to her heels.

① fled	② arrived

③ spoke	④ commanded

2. 밑줄 친 부분과 가장 가까운 의미를 가진 것은?

Why do you pick on your little brother?

① accompany	② help

③ feel for	④ annoy

3.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은?

The new institution             international rules and cooperates with the World Bank.

① adhere to	② consign to

③ enroll in	④ consort with

4. 다음 빈 칸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Corruption has not been             in Korea yet. It has become one of the major problems in politics.

① compromised	② exaggerated

③ aggravated	④eradicated

5.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Do you know Jim’s new year’s resolution?

B: I have no idea. What’s it?

A: Don’t be surprised. He said he decided to quit smoking!

B: You’re kidding!

If a chain smoker like Jim gives up smoking, then _______________.

① pigs might fly

② hold your horses

③ I could eat a horse

④ put the cart before the horse

6. 다음 우리말을 영작한 것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학생들은 학교 도서관의 책들을 이용해야 한다.

→ Students should avail them of the books of in the library.

② 그가 큰돈을 벌었다고들 한다.

→ He is said to have made much money.

③ 나는 그녀에게 내가 늦은 이유를 설명하였다.

→ I accounted for being late to her.

④ 이제，인구나 문화적으로, 서울은 세계 최대 도시 중 하나이다.

→ Now, in terms of population and culture, Seoul is one of the largest cities in the world.

7. 다음 중 어법상 옳은 문장은?

① I bought a dictionary, that was very useful.

② This is all the money that I have.

③ An air-conditioner is that controls the temperature in a room.

④ This is the village in that he was born.

8.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What is the best way to rid a house (  ㉠  ) rats?

(  ㉡  ) what many people know, tarantulas are not poisonous.

㉠	㉡	㉠	㉡

① by	Despite	② of        Contrary to

③ of	Regardless of	④ to        In spite of

9. 다음 빈 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은?

Rice is to the Koreans        potatoes are to many Europeans.

➀ whose	② that

③ what	➃ which

10. 다음 중 어법에 맞는 표현을 골라 가장 바르게 연결한 것은?

Sleep deprivation has a great influence on the immune system. Consider what happens in public schools in December just before the winter break. Kids get sick. Teachers get sick. Parents get sick. We tend to think there are just a lot of viruses (A) [go / going] around. In reality, the main reason for these minor but unpleasant illnesses (B) [are / is] that we are exhausted. Students and teachers are all sleep-deprived from the constant stress of the first semester, and it begins to catch up with us. Our immune systems are not functioning as (C) [effective / effectively] as they do when we are well rested, and we get sick. What do most of us do when the winter break comes? We try to get caught up on sleep.

(A)	(B)	(C)

① go	are	effective

② go	is	effective

③ going	is	effectively

④ going	is	effective

11.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Friends support positive feelings by sharing activities, feelings, and ideas. They also serve as buffers against stress by providing intimacy and comfort during hard times such as the breakup of a romantic relationship, the failure to get a job, the death of a loved one, or a health crisis. Karen, for example, relies on Bill’s encouragement as she sends out resumes and waits for interviews; his belief in her abilities, stories about his job searches, and computer assistance provide emotional and practical support. Social relationships with friends have also been shown to encourage health-promoting behaviors such as healthy patterns of eating, exercising, and avoiding abuse of alcohol. A running buddy helps to keep you running.

① Relationship between Friendship and Individual Well-Being

② Behavior Patterns to Deal with Stressful Situations

③ Healthy Habits to Cope with Complicated Modern Life Style

④ Positive Influences of Social Activities

12. 다음 글의 빈칸에 가장 적절한 것은?

A hundred and fifty years ago, the Irish lost their entire potato crop th just one potato disease. Millions died of hunger, many more left the country and never returned. But today the warning of the Irish example has been largely forgotten, Half the world east a very narrow range of food crops. A single disease or insect might mean hunger again, this time for billions of people, __________ is the only way to reduce the risk of this happening. Such a move would also provide scientists with material for breeding stronger species. It might even provide children with more interesting meals!

① Creating an artificial climate

② Moving to another country

③ Eating fruits and vegetables

④ Broadening the range of crop

13. 다음 글의 빈칸에 가장 적절한 것은?

________________________. Why is this so? First, they tend to come from families with more money, so they can afford to eat better, get better preventive health care, and get better medical treatment. Second, more affluent people exercise more and eat fewer high-fat foods. Also, formal schooling may increase self-confidence and decrease stress, which is often a factor in causing or worsening diseases such as hypertension, stroke, and ulcers. Finally, it's possible that people who are sophisticated enough to see the value of a good education are also aware of the importance of a healthy way of life.

① Better educated people are healthier.

② Overweight people are short-tempered.

③ More and more people are gaining weight.

④ Once you get rich, you easily ignore the poor.

14.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s you are well aware, a great tragedy took place in our city last week. Some faulty electrical wiring led to a fire breaking out and eventually destroying an entire block of homes in the suburbs. From the very beginning it was fanned by strong winds, but it would not have spread so far and so quickly, if our firefighters had been able to arrive at the scene in time. Our city has only one fire station located downtown. Would you please establish a new fire station in our area, since you are mayor of our city? We are in urgent need of one. I look forward to your response.

① 소방서 신설을 건의하려고

② 강풍 대비 훈련을 통보하려고

③ 소방관의 조속한 파견을 요청하려고

④ 소방 시설의 현대화를 제안하려고

15. 다음 글의 빈칸 (A)와 (B)에 가장 적절한 것끼리 짝지은 것은?

In a few cases the testimony of eyewitnesses has convicted innocent people. Despite all the possibilities for inaccuracy, however, courts cannot exclude eyewitness testimony from a trial. American courts depend almost completely on eyewitness testimony to resolve court cases. Sometimes it is the only evidence to a crime, such a person-to-person violence.     (A)     , eyewitness testimony is often correct. Although people do sometimes make mistakes, many times they really do identify some individuals correctly. More importantly, it has rightly convicted a larger number of guilty people.     (B)    , it continues to be of great value to the American judical system.

(A)　　       　 (B)
① As a result   -   However
② For example  -   In addition
③ Furthermore  -   Consequently
④ Nevertheless  -   In other words

16. 다음 글에서 필자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We all travel different roads to our ultimate destinations. For some of us, the path is rockier than for others. But no one reaches the end without facing some form of adversity. So rather than fight it, why not accept it as the way of life? Why not detach yourself from the outcomes and simply experience every circumstance that enters your life to the fullest? Feel the pain and savor the happiness. If you have never visited the valleys, the view from the mountaintop is not as breathtaking. Remember, there are no real failures in life, only results. There are no true tragedies, only lessons. And there really are no problems, only opportunities waiting to be recognized as solutions by the person of wisdom.

①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선택하라.

② 목표를 세우고 한 걸음씩 나아가라.

③ 삶의 어려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④ 유혹을 이겨 내는 강한 의지를 가져라.

17. 글의 흐름상,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Instead it takes in air through its skin and an opening under its tail.

A turtle doesn’t have automatic body temperature control like birds and mammals. ( ① ) Its temperature changes according to its environment. ( ② ) When it gets too cold, it digs a hole deep into the mud at the bottom of a pond or into the dirt of the forest. ( ③ ) How can it breathe when it’s buried? The turtle stops breathing air through its nose and mouth. ( ④ ) And when spring comes and the ground warms up, the turtle digs itself out and starts breathing normally again.

18. 다음 중 전체 흐름과 무관한 것은?

Beans are a good source of vitamins A and C and can be safely eaten every day, but should always be cooked before consumption. ① Raw beans contain hydrocyanic acid, which is poisonous and can cause sickness and blood pressure problems. ② Once cooked, however, beans can help lower blood pressure. ③ Recently, the number of blood donors has increased rapidly. ④ Beans contain a significant amount of calcium, the basic building material of all bones and teeth. They are also rich in dietary fiber as well as protein.

*hydrocyanic acid: 시안화수소산

19. Frank Conroy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 중 일치하지 않는 것은?

Frank Conroy was an American author born in New York, New York to an American father and a Danish mother. He published five books, including the highly acclaimed memoir Stop‒Time. Published in 1967, this ultimately made Conroy a noted figure in the literary world. Conroy graduated from Haverford College and was the director of the influential Iowa Writers’ Workshop at the University of Iowa for 18 years, from 1987 until 2005. In addition to writing, Conroy was an accomplished jazz pianist, winning a Grammy Award in 1986. Conroy died of colon cancer on April 6, 2005, in Iowa City, Iowa, at the age of 69. The Frank Conroy Reading Room in the Dey House was named in his honor.

① 미국인 아버지와 덴마크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② 5권의 책을 출판하였다.

③ University of Iowa를 졸업하였다.

④ 재즈 피아노 연주자로 Grammy상을 수상하였다.

20.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The researchers had made this happen by lengthening the period of daylight to which the peach trees on whose roots the insects fed were exposed.

Exactly how cicadas keep track of time has always intrigued researchers, and it has always been assumed that the insects must rely on an internal clock. Recently, however, one group of scientists working with the 17-year cicada in California have suggested that the nymphs use an external cue and that they can count. ( ① ) For their experiments they took 15-year-old nymphs and moved them to an experimental enclosure. ( ② ) These nymphs should have taken a further two years to emerge as adults, but in fact they took just one year. ( ③ ) By doing this, the trees were “tricked” into flowering twice during the year rather than the usual once.

( ④ ) Flowering in trees coincides with a peak in amino acid concentrations in the sap that the insects feed on. So it seems that the cicadas keep track of time by counting the peaks.

*nymph: 애벌레 **sap: 수액

	20년 5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
【형 법】

1. 다음 중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관한 판례의 태도로서 잘못 기술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변호사법상 변호사 아닌 자가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타인의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 타인으로부터 권리를 양수한 것과 같은 외관만 갖춘 뒤 마치 자신이 권리자인 양 해당 법률사무를 취급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구 약사법 제41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약국개설자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상대방의 범위에 수의사법에 의한 ‘동물병원의 개설자’뿐만 아니라 자신이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를 하려는 등의 ‘일반소비자’도 포함시키는 해석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6호에서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있는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가 예비후보자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화홍보원들이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 의사가 간호사에게 의료행위의 실시를 개별적으로 지시하거나 위임한 적이 없음에도 간호사가 주도하여 전반적인 의료행위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간호사에 의한 의료행위의 실시과정에 의사가 지시·관여하지 아니한 경우,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

㉤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지하주차장 약 5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경우, 아파트 단지 안의 주차장 도로도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하므로 무면허운전에 포함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 다음 중 인과관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술을 마시고 찜질방에 들어온 甲이 찜질방 직원 몰래 후문으로 나가 술을 더 마신 다음 후문으로 다시 들어와 발한실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한 경우, 찜질방 직원 및 영업주가 통제·관리하지 않은 부분과 甲의 사망 간의 관계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②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 기망의 상대방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를 알고 있었던 경우, 기망의 상대방이 재물을 교부하는 등의 처분을 했더라도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사용하던 가스설비의 휴즈콕크를 아무런 조치 없이 제거하고 이사를 간 후 주밸브가 열려져 가스가 유입되어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과실과 가스폭발사고 간의 관계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④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당구장 3층 화장실에 숨어 있던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들로부터 폭행당하지 않으려고 창문 밖으로 숨으려다가 실족하여 사망한 경우, 피고인들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간의 관계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3. 다음 중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에 대한 채무자인 乙이 부도를 낸 후 도피하였고 다른 채권자들이 채권확보를 위하여 乙의 물건들을 취거해 갈 수도 있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 乙소유의 가구점에 관리종업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甲이 위 가구점의 시정장치를 쇠톱으로 절단하고 들어가 가구들을 무단으로 취거한 행위는 자구행위에 해당한다.

②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진돗개를 보호하기 위하여 몽둥이나 기계톱 등을 휘둘러 피해자의 개들을 쫓아버리는 방법으로 자신의 재물을 보호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피해견을 기계톱으로 내리쳐 등 부분을 절개한 것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③ 甲 주식회사가 피고인에게 공립유치원의 놀이시설 제작 및 설치공사를 하도급 주었는데, 피고인이 유치원 행정실장 등에게 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놀이시설의 일부인 보호대를 칼로 뜯어내고 일부 놀이시설은 철거하는 방법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한 경우, 피고인에게 공사대금 직불청구권이 있고 놀이시설의 정당한 유치권자로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④ 18세 미만의 아동을 마치 물건처럼 대가를 받고 신체를 인계·인수함으로써 아동매매죄가 성립하고, 설령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더 나아가 동의·승낙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아동매매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다음 설명 중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장례식장의 식당(접객실) 부분을 증축함에 있어 홍성군과 증축부분이 장례식장이 아닌 병원의 부속 건물임을 전제로 그 증축에 관한 협의과정을 거쳤고 건설교통부의 질의·회신도 종합병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장례식장의 설치나 운영이 그 부속시설로서 허용된다는 취지가 아니라 종합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장례의식을 위한 시설의 설치는 부속용도로 볼 수 있다는 취지에 불과한 경우에 장례식장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

㉡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피고인이 예정사업지에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후 변경허가를 받음으로써 변경허가 없이 그 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였는데, 피고인이 예정사업지에 시설 등을 미리 갖춘 후 실제 영업행위를 하기 전에 변경허가를 받으면 된다고 그릇 인식한 경우

㉢ 중국 국적 선박을 구입한 피고인이 외환은행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매도인인 중국 해운회사에 선박을 임대하여 받기로 한 용선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박 매매대금과 상계함으로써 구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사안에서,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

㉣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교통사고상담센터의 하부직원이 목적사업인 교통사고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사고 회사와의 사이에 화해의 중재나 알선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조정수수료를 받은 경우

㉤ 피고인들은 교사로서 정치자금법이 정한 후원회에 가입한 행위가 아닌 당에 직접 후원금 명목의 금원을 납부한 행위로서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5. 다음 중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채무자 소유의 주식에 대하여 현실적인 주권교부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약정하고 아직 채권자에게 주식의 현실 교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제3자와 그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약정하고 차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령한 경우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② 노상에 세워놓은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자동차의 유리창을 통하여 그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어 본 것에 불과한 경우 절취행위의 착수에 이른 것이라 할 수 없다.

③ 특수절도범이 현실적으로 절취 목적물에 접근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건조물의 일부인 방문 고리를 손괴하였다면 형법 제331조 제1항의 특수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다.

④ 자신이 토지의 소유자라고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설령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될 뿐이고 이로써 원고가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회복 또는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없다.

6. 다음 중 간접정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있는 자의 자살을 이용한 경우에도 행위지배가 부정되면 자살교사․방조죄(형법 제252조 제2항)가 성립하고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고의범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유책하나 인적 처벌조각사유가 있는 피이용자 乙를 이용한 때에는 이용자 甲은 공범이 될 뿐이며 간접정범이 될 수 없다.

㉢ 공무원인 甲이 그 정을 아는 그의 처(妻) 乙을 이용하여 수뢰한 경우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

㉣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이나 책임 없는 피이용자를 이용한 경우에는 제한적 종속형식에 따를 때 공범이 성립이 가능하므로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는 없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가슴 사진이나 나체사진, 속옷을 입고 다리를 벌린 모습의 사진 등을 촬영하도록 하여 이를 전송받은 경우,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7. 다음 중 죄수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서 잘못 기술된 것은?

①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채권자 乙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甲 회사명의 정기예금에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그 후 乙이 차용금과 정기예금의 변제기가 모두 도래한 이후 피고인의 동의하에 정기예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甲 회사 자금을 전액 인출한 경우, 피고인의 예금인출동의행위는 이미 배임행위로써 이루어진 질권설정행위의 사후조처에 불과하여 새로운 법익의 침해를 수반하지 않는 이른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고,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②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제230조 제1항 제4호 위반죄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을 약속한 후 이를 제공한 경우 그 약속은 제공에 흡수되나, 금품제공을 약속한 후 실제로는 그 일부만을 제공한 경우에 있어서는 금품제공약속행위 전부가 금품제공행위에 흡수된다고 볼 수는 없고, 금품제공약속행위 전부와 금품제공행위를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제230조 제1항 제4호 위반죄의 1죄가 성립한다.

③ 하나의 회계보고서에 여러 가지 선거비용 항목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더라면 선거비용의 항목에 따라 별개의 죄가 성립하므로 여러 개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④ 동일인 한도초과 대출로 상호저축은행에 손해를 가하여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죄와 업무상배임죄가 모두 성립한 경우, 두 죄는 형법 제40조에서 정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의 경우에는 그 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친다.

8. 다음 중 형의 가감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하 ‘후단 경합범’이라 한다)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형을 감경할 때에는 이것을 새로운 유형의 감경사유로 보아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 감경할 수 있다.

②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③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벌금을 감경할 때의 ‘다액’의 2분의 1이라는 문구는 ‘금액’의 2분의 1이라고 해석하여 그 상한과 함께 하한도 2분의 1로 내려가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④ (하나의 죄에 대하여)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할 경우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

9. 형법상 집행유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선고하려면 유예기간의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함께 명하여야 한다.

②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의로 범한 죄라도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의 선고를 할 수 있다.

④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두 개의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하나의 징역형에 대해서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고, 이때 법원이 그 집행유예기간의 시기(始期)를 다른 하나의 징역형의 집행종료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10. 다음 중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당구공으로는 피해자의 머리를 툭툭 건드린 경우의 당구공은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

② 마약사범이 범행 현장에서 버리려고 비닐봉지에 담아 둔 칼을 들고 있다가 체포된 경우 위험한 물건의 ‘휴대’로 볼 수 없다.

③ 甲이 이혼 분쟁 과정에서 자신의 아들을 승낙 없이 자동차에 태우고 떠나려고 하는 乙의 일행을 상대로 급하게 추격 또는 제지하는 과정에서 甲의 소형승용차로 乙의 중형승용차를 충격하여 乙이 경미한 부상을 입었고, 乙의 자동차가 손괴된 경우 甲은 특수폭행치상죄와 특수손괴죄가 성립한다.

④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물적 피해가 경미하고, 파편이 도로상에 비산되지도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해차량이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

11. 다음 설명 중 甲에 대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경우(O)와 성립하지 않는 경우(X)를 올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은 자신의 아들 등에게 폭행을 당하여 입원한 피해자의 병실로 찾아가 그의 모 乙과 대화하던 중 乙의 이웃 A 및 甲의 일행 B가 있는 자리에서 “학교에 알아보니 피해자에게 원래 정신병이 있었다고 하더라.”라고 허위사실을 말하였다. A는 乙과 같은 건물에 나란히 있는 점포에서 영업을 하면서 5~6년간 알고 지내는 사이이며, B는 甲과 같은 가해학생의 부모로서 乙과 합의여부 등에 관하여 대화를 하기 위해 찾아간 사람이다.

㉡ 방송국 프로듀서 甲은 특정 프로그램 방송보도를 통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제2차 한미 전문가 기술협의’의 협상단 대표와 주무부처 장관이 미국산 쇠고기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다.

㉢ 목사 甲은 예배를 인도하면서 A 교회 목사인 乙에 대해 “A 교회 목사 乙은 이단 중에 이단이다.”라고 설교하였다.

㉣ 甲은 A, B와 같은 블로그의 회원인데,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A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를 하면서 B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사실을 말하였다.

① ㉠(O),   ㉡(X),   ㉢(X),   ㉣(O)

② ㉠(X),   ㉡(O),   ㉢(X),   ㉣(X)

③ ㉠(O),   ㉡(X),   ㉢(O),   ㉣(X)

④ ㉠(X),   ㉡(X),   ㉢(X),   ㉣(O)

12. 다음 중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망이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는 등 정보통신망의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한다.

②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된 피해 컴퓨터 사용자들이 실제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검색창에 해당 검색어로 검색하거나 검색 결과에서 해당 스폰서링크를 클릭하지 않았음에도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그와 같이 검색하고 클릭한 것처럼 네이버의 관련 시스템 서버에 허위의 신호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한 행위는 컴퓨터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③ 피고인이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가 발주한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기 제작설치 입찰에 관한 담합에 가담하기로 하였다가 자신이 낙찰받기 위하여 당초의 합의에 따르지 아니한 채 원래 낙찰받기로 한 특정업체보다 저가로 입찰한 행위는 입찰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업링크솔루션’이라는 프로그램을 배포하여 한 팝업광고 행위는 컴퓨터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3. 강도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甲과 乙은 야간에 丙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강취할 의도로 甲은 출입문 옆의 창살을 통하여 침입하고, 乙은 부엌 방충망을 뜯고 들어가다가 丙의 시아버지의 헛기침에 발각된 것으로 알고 도주한 경우 甲과 乙의 죄책은 특수강도미수죄이다.

㉡ 甲은 강도의 범의로 야간에 칼을 휴대한 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동정을 살피다가 피해자 乙을 발견하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칼로 협박하고 강간하였다. 甲의 죄책은 특수강도강간죄이다.

㉢ 형법 제334조 제1항(특수강도)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자동차에 침입하여 제333조(강도)의 죄를 범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형법 제336조(인질강도)의 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경우 형법 각칙에 해방감경 규정이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4. 다음 중 사기죄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식매도인이 주식매수인에게 주식거래의 목적물이 증자 전의 주식이 아니라 증자 후의 주식이라는 점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② 대출자금으로 빌딩을 경락받았으나 분양이 저조하여 자금조달에 실패한 피고인들이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대출금으로 충당되는 중도금을 제외한 계약금과 잔금의 지급을 유예하고 1년의 위탁기간 후 재매입하기로 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이면약정을 체결하고 점포를 분양하였음에도,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그러한 이면약정의 내용을 감춘 채 분양 중도금의 집단적 대출을 교섭하여 중도금 대출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경우 비정상적인 이면약정의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것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한다.

③ 처음부터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상당한 자금을 투자하여 성인사이트를 개설하고 직원까지 고용하여 사기행위를 영업으로 한 경우, 사기의 전과가 없다면 상습사기를 인정할 수 없다.

④ 의사인 甲이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환자 乙이 보험금 수령을 위하여 입원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입원을 허가하여 형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도록 한 후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주어 乙이 보험금을 받아낸 경우, 甲은 사기방조죄가 성립한다.

15. 다음 사례 중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학교회계 중 특히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용도가 엄격히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A학교의 교비회계자금을 같은 학교법인에 속하는 B학교의 교비회계에 사용한 경우

㉡ 피고인이 출장비를 지정용도 이외로 임의 소비한 경우(출장비 예산의 항목유용 자체가 위법한 목적이 있다거나 예산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지 않았음)

㉢ 조합 등의 단체에 있어서 그 자금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조합을 위하여 자금을 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예산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피고인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예산을 전용한 경우(예산의 항목유용 자체가 위법한 목적이 있다거나 예산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지 않았음)

㉤ 사립학교의 행정실장인 피고인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보조금을 전용하여 학교법인의 수익용 자산 취득비용으로 사용한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6. 다음 중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가 속한 재벌그룹의 전회장이 부담하여야 할 원천징수 소득세의 납부를 위하여 다른 회사에 회사자금을 대여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② 금융기관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이행인수하면서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공장저당권이 설정된 공작기계를 함께 양수한 자가 제3자에게 그 목적물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공장저당권자에 대하여 배임죄가 성립한다.

③ 마을의 물류창고 신축 회사로부터 공사에 따른 피해보상 예치금을 받아 보관하던 마을 이장이 탄핵으로 사임한 후에도 후임 이장에게 위 예치금을 인계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다가 예치금 반환기간이 종료되자 마을 주민들의 동의 없이 회사에 반환한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한다.

④ 금융기관이 상환능력이 의심스러운 채무자에게 실제로 대출금을 새로 교부한 경우에도 새로운 대출금이 기존 대출금의 원리금으로 상환되도록 약정되어 있었다면 금융기관의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17. 다음 중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 신축상가건물의 명목상 건축주의 포괄적 승낙 하에 분양에 관한 모든 업무를 처리하던 실제 건축주가 실제 분양되지도 않은 상가의 분양계약서 및 입금표를 작성·행사한 경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연대보증인이 될 것을 허락한 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직접 차주로 하는 차용금 증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권한 없는 자가 임의로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 란의 기재를 고쳐 쓴 경우 공문서변조죄 및 변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 주식회사의 지배인이 자신을 그 회사의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취지의 회사명의의 차용증을 작성·교부한 경우, 그 문서에 일부 허위 내용이 포함되거나 위 연대보증행위가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 면(面)의 호적계장이 정을 모르는 면장의 결재를 받아 허위내용의 호적부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모두 옳음

18. 다음 중 판례에 의할 경우 알선수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지역경제계장이 직전에 자신이 계장으로 있던 지적과 지정계 직원에게 토지 거래계약허가를 받도록 알선한 경우

㉡ 서울시 공무원으로 11년 이상 근무하여 왔고 5급 별정직의 신분으로 서울시 부시장의 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자가 시청 관재과 소속공무원에게 부탁하여 체비지를 불하받도록 하여 주겠다고 약속하고 그 교제비로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 피고인이 남광주세무서 징세계장인 A의 전임자였고 이사건 당시에 서광주세무서 징세계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중 A의 직무에 관하여 알선한 경우

㉣ 군청 건설과 농지계 공무원이 도지사의 직무에 속한 사항(골재채취 허가)에 관하여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찰계장(검찰주사)이 검사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9. 다음 중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검문 중이던 경찰관들이, 자전거를 이용한 날치기 사건 범인과 흡사한 인상착의의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정지를 요구하였으나 멈추지 않아, 앞을 가로막고 소속과 성명을 고지한 후 검문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불응하고 그대로 전진하자, 따라가서 재차 앞을 막고 검문에 응하라고 요구하였는데, 이에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멱살을 잡아 밀치거나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

②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들이 공무원 노동조합 통합 등에 대한 투표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복무규정 위반사례를 점검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므로 이를 방해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③ 경찰관이 벌금형에 따르는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형집행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을 구인할 목적으로 그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데리고 가다가, 피고인이 동행을 거부하며 다른 곳으로 가려는 것을 제지하면서 체포·구인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

④ 피고인이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받아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후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는데, 경찰관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반항하면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0. 위증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제3자와 대화를 하면서 허위로 진술하고 그 진술이 담긴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 또는 이를 녹취한 녹취록을 만들어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는 행위는 증거위조죄에서 말하는 ‘증거’에 해당하고, 이것을 새로이 작출하는 행위는 증거위조죄에서 말하는 ‘위조’에도 해당한다.

② 전 남편에 대한 음주운전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전처가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지 않은 채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한 경우,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증언거부권이 사실상 침해당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면 위증죄가 성립된다.

③ 위증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진술이란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고 하여도 위증죄는 성립한다.

④ 제3자가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가처분신청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한다.

	20년 5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
【형사소송법】

1. 형사소송법의 이념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또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 아닌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법률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구금상태에 있고 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두 가지 사실이 있기만 하면 유죄판결이나 그 확정을 기다리지 아니한 채 바로 직무를 정지시키고 있으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② 심리에 2일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계속 개정하여야 한다. 재판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일 계속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회의 공판기일부터 14일 이내로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이 간호사로부터 진료 목적으로 채혈된 음주운전 피의자의 혈액 중 일부를 주취운전 여부에 대한 감정을 목적으로 임의로 제출받아 압수하였다면, 간호사에게 병원 등을 대리하여 혈액을 제출할 권한이 없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수절차가 피의자 또는 피의자 가족의 동의 및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때문에 적법절차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④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선거범죄와 관련하여 조사시 관계인에게 진술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 주지 아니한 채 진술을 녹음한 경우, 그와 같은 조사절차에 의하여 수집한 녹음파일 내지 그에 터 잡아 작성된 녹취록은 증거능력이 없다.

2. 고소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해자가 제1심 법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당시 나이가 14세 10개월이었더라도 그 철회의 의사 표시가 의사능력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유효하다.

㉡ 고소장에 명예훼손죄의 죄명을 붙이고 그 죄에 관한 사실을 적었으나 그 사실이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고 모욕죄를 구성하는 경우 위 고소는 모욕죄에 대한 고소로서의 효력은 갖지 않는다.

㉢ 검사가 고소취소된 사건을 협박죄로 기소하였다가 공갈미수죄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여 허가된 경우에 공소제기의 하자는 치유된다.

㉣ 고발에 있어서는 이른바 고소·고발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고발의 구비 여부는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연인인 행위자와 법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논하여야 한다.

㉤ 상해죄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후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폭행죄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법원은 판결로써 공소기각을 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 피의자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구속된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불응하면서 조사실에의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퇴거시킨 처분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면서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한 경우 동석한 사람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하도록 하여서는 안 되며, 만약 동석한 사람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한 부분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동석한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한다.

④ 수사기관이 진술자의 성명을 가명으로 기재하여 조서를 작성하였다고 해서 그 이유만으로 그 조서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은 아니다.

4. 체포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현행범인 체포에 있어서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체포의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②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어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하는 경우 체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도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③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한 경우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하지 못한다.

5. 체포·구속적부심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피의자를 체포·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 심사청구 후 검사가 전격 기소한 경우에도 법원은 심사청구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한다.

㉢ 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는 기각결정과 석방결정,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이 있으며, 검사와 피의자는 이와 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없다.

㉣ 구속적부심사에 있어서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피의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에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필요가 없다.

㉤ 구속적부심사 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따른 법원 또는 법관면전에서 작성된 조서로서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6. 압수·수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관의 서명날인란에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압수·수색영장 이라 하더라도 야간집행을 허가하는 판사의 수기와 날인, 영장 앞면과 별지 사이에 판사의 간인이 있어 법관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발부되었다는 점이 외관상 분명한 경우라면 그 영장은 적법하게 발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주취운전이라는 범죄 행위로 당해 음주운전자를 체포·구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필요하다면 그 차량 열쇠는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에서의 압수로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하여 영장 없이 이를 압수할 수 있다.

③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정보저장매체와 동일하게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하여 생성한 이미지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하였다면, 이후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증거로 제출된 전자문서 파일의 원본 동일성은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 증명해야 한다.

7. 증거보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의자도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뇌물을 주고 받은 사이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에게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검사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 증거보전의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④ 증거보전절차에서 작성된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과정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당사자로 참여하여 자신의 범행사실을 시인하는 전제하에 증인에게 반대신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조서 중 피의자진술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8. 공소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범의 1인으로 기소된 자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공동으로 하였다고 인정되기는 하나 책임조각을 이유로 무죄로 되는 경우와는 달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공범 중 1인이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를 공범이라고 할 수 없어 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로써는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이 있으면 이에 관한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제기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에서 말하는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이 미치는 ‘공범’에는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경우에는 그 차용 당시에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공소시효는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의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여 금품을 교부받은 행위가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의 상상적 경합이 되는 경우, 변호사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사기죄의 공소시효도 완성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9.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도로교통법에서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의 신고의무를 규정하여 벌칙으로 강제하더라도 형사책임과 관계되는 사항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② 피고인이 증거서류의 진정성립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여 진술을 거부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는 등의 형식적인 사건수리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된다.

④ 「헌법」제12조 제2항은 진술거부권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비인간적인 자백의 강요와 고문을 근절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는「헌법」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바로 도출된다.

10.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반드시 선정해야 하는 사유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란 진단서나 정신감정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고인의 심신장애 상태를 확신할 수 있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② 체포 및 압수·수색현장에서 변호인의 체포영장 등사 요구를 거절한 것만으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원천적으로 침해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③ 약식명령 후 선임된 변호인이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정식재판청구서만 제출하고, 정식재판 청구기간 경과 후에 변호인선임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그 정식재판청구서는 적법·유효한 정식재판청구로서의 효력이 없다.

④ 구치소장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변호인 접견실에 영상녹화, 음성수신, 확대기능 등이 없는 CCTV를 설치하여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을 관찰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통해 대화내용을 알게 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11. 공소장 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이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이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을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대비하여 볼 때 실제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사안이 중대하여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법원이 직권으로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목을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살인미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위와 같은 폭행을 가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강간치상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은 위법하다.

③ 공판심리 중인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이 추가로 발견되고 이들 범죄사실 사이에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또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검사는 확정판결 후의 범죄사실을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 없고 별개의 독립된 범죄로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④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의 허가에 관한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므로, 그 결정을 함에 있어서 저지른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하여 그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하여 다툼으로써 불복하는 것 이외에는 이에 대해 독립하여 상소할 수 없다.

12. 증거개시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거부한 때에는 검사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있고, 이는 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법원이 한 때에도 그러하다.

② 증거개시제도는 공판절차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증거개시 신청은 공판준비절차에서만 허용된다.

③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수사서류의 열람․등사에 관한 법원의 허용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검사가 그와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고 법원의 열람․등사 결정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3. 증인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공범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다시 처벌되지 아니하므로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

② 검사가 증인에게 주신문을 하면서 유도신문을 하였으나 그 다음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이 증인신문 결과 등을 각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였음에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주신문의 하자는 치유된다.

③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인신문은 증거조사의 간이화라는 취지에 따라 교호신문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④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4.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고인이 서면을 우편으로 발송한 때에는 법원에 도착한 날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심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임을 간과하여 그에 관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법과 규칙이 정한 안내절차에 따라 충분한 안내를 받고 숙고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을 부여 받은 후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제1심의 절차적 위법을 문제삼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1심의 하자는 치유된다고 할 것이다.

③ 검사와 변호인은 각자 배심원이 9인인 경우에는 5인, 배심원이 7인인 경우에는 4인, 배심원이 5인인 경우에는 3인의 범위 내에서 배심원후보자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무이유부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④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제42조 제2항에서 ‘재판장은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 대하여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권한·의무·재판절차, 그 밖에 직무수행을 원활히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재판장의 공판기일에서의 최초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설명의 대상에 검사가 아직 공소장에 의하여 낭독하지 아니한 공소사실 등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15. 전문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반국가단체로부터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였다”는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수령한 지령 및 탐지·수집하여 취득한 국가기밀이 문건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나 편의제공의 목적물이 문건인 경우 등에는, 문건 내용의 진실성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내용의 문건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여야 하는데, 해당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③ 피고인 甲이 공판정에서 공범 乙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乙이 법정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인정하더라도 그 조서를 피고인 甲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④ 피고인 본인의 진술에 의한 실질적 진정성립의 인정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한 명시적인 진술에 의하여야 하지만, 피고인이 실질적 진정성립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았고 조서 작성 절차와 방식의 적법성을 인정하였다면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6. 다음은 증거동의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있는 사건의 증거에 관하여는 전문증거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증거동의는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의 전문진술에 대하여 피고인이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한 것만으로는 그 증언을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유죄의 자료가 되는 것으로 제출된 증거의 반대증거 서류에 대하여는 그것이 유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닌 이상 반드시 그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아니하거나 이를 증거로 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증거판단의 자료로 할 수 있다.

④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에서 2회 불출정하여 증거동의가 간주된 후 증거조사가 완료되었다면, 항소심에 출석하여 간주된 증거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적법하게 부여된 증거능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다.

17. 기판력 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 호의 불처분결정이 확정된 후에 검사가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하였다거나 법원이 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더라도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내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②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죄 중 일부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다음에 확정판결의 사실심 선고 전에 저질러진 범행을 나중에 기소한 경우, 그 확정판결의 죄명이 상습범이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새로 기소된 죄에 미친다.

③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확정재판에 있어서의 확정력과 같은 효력이 없어 일단 불기소처분을 한 후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면 언제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상습범의 범죄사실들 사이에 동일한 습벽에 의한 상습범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확정판결 전후의 범행은 일죄성이 분단되므로 검사는 공소장 변경절차에 의하여 확정판결 후의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 없고 별개의 독립된 범죄로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18. 항소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미성년자인 피고인이 항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중 어머니가 항소취하 동의서를 제출하였어도 아버지가 항소취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의 항소취하는 효력이 없다.

② 형사소송법 제364조의2는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게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공동피고인 사이에서 파기의 이유가 공통되는 해당 범죄사실이 동일한 소송절차에서 병합심리된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한다.

③ 제1심 재판 또는 항소심 재판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되었다면,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의 항소에 의한 항소심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적법하게 항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④ 검사가 일부 유죄, 일부 무죄가 선고된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 항소심이 제1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19. 재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은 유죄의 확정판결 또는 유죄 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하여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항소심에서 파기된 제1심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상습범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범죄가 재심 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저지른 범죄라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

③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한 경우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 중에 그러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데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거는 재심사유에서의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서 제외된다.

④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나중에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되더라도 그 허위증언 부분을 제외하고서도 다른 증거에 의하여 그 ‘죄로 되는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면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0. 즉결심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재정하는 증거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즉결심판에 대하여 경찰서장과 피고인 모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함으로써 공판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83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 즉결심판청구를 받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 즉결심판의 경우에도 증거재판주의, 자유심증주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자백보강법칙은 그대로 적용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0년 5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
【경찰학개론】

1.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일반 행정기관 또한 경찰과 마찬가지로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정보경찰활동과 사법경찰활동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해당한다.

③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이다.

④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 질서유지와 같은 적극적 목적을 위한 작용이다.

2. 경찰의 기본적 임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는 공공의 안녕을 포함하는 상위 개념이다.

② 손해란 보호받는 개인 및 공동의 법익에 관한 정상적 상태의 객관적 감소를 뜻하고, 보호법익에 대한 현저한 침해행위가 있어야 한다.

③ 외관적 위험은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상황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잘못 인정한 경우로 경찰상 위험에 해당하는 적법한 경찰개입이므로 경찰관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국가의 손실보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④ 경찰의 개입은 구체적 위험 내지 적어도 추상적 위험이 있을 때 가능하다.

3.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①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① 또는 ②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은 ① 또는 ②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다음은 한국경찰사에 있어서 자랑스러운 경찰의 표상에 관한 설명이다. ㉠~㉢에 해당하는 인물을 가장 바르게 나열한 것은?

㉠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도경국장으로서, 과격한 진압을 지시했던 군과 달리 ‘분산되는 자는 너무 추격하지 말 것, 부상자 발생치 않도록 할 것’ 등과 ‘연행과정에서 학생의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라’고 지시하였다. 신군부의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직위해제를 당했다.

㉡ 공비들의 근거지가 될 수 있는 사찰을 불태우라는 상부의 명령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하여 화엄사(구례), 선운사(고창), 백양사(장성) 등 여러 사찰과 문화재를 보호하였다.

㉢ 1968년 1.21 무장공비침투사건 당시 군 방어선이 뚫린 상황에서 격투 끝에 청와대를 사수하였으며, 순국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조국의 발전을 가능하게 한 영웅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① ㉠ 안병하  ㉡ 차일혁  ㉢ 정종수

② ㉠ 안병하  ㉡ 최규식  ㉢ 정종수

③ ㉠ 차일혁  ㉡ 안병하  ㉢ 최규식

④ ㉠ 최규식  ㉡ 안병하  ㉢ 차일혁

5.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법규명령의 형식(부령)을 취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행정규칙의 실질을 가지는 경우 판례는 당해 규범을 행정규칙으로 보고 있다.

② 법규명령은 행정권이 정립하는 일반·추상적인 규정으로서 법규성을 지닌 것을 말하고, 국민과 행정청을 동시에 구속하는 양면적 구속력을 가짐으로써 재판규범이 된다.

③ 법규명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④ 행정규칙은 행정기관이 법률의 수권 없이 권한 범위 내에서 만든 일반적·추상적 명령을 말하며 대내적 구속력을 갖고 있으므로 경찰관이 이를 위반하면 반드시 위법이 된다.

6. 중앙 경찰행정관청인 경찰청장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동의,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단 이때 경찰청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② 경찰청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령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③ 경찰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찰청장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경찰병원을 둔다.

④ 경찰청장은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라도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있다.

7. 공무원관계 변동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 경무관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승진심사에 의하여 한다. 다만, 경정 이하 계급으로 승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승진시험과 승진심사를 병행할 수 있다.

㉢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휴직을 명할 수 있다. 휴직 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

㉣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로 직위해제된 공무원은 봉급의 70퍼센트 지급하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대기를 명한다.

㉤ A 경사는 형사사건으로 약식 기소되어 직위해제 중이라 2개월 동안 봉급의 50퍼센트만 지급받고 있다.

㉥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서 모든 경찰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공을 세우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2계급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8.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조정은 관할 중재부에서 하며, 관할구역을 같이 하는 중재부가 여럿일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중재부를 지정한다.

② 조정은 신청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중재부의 장은 조정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위 ②의 출석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며, 피신청 언론사 등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신청 취지에 따라 정정보도 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

④ 조정기일에 중재위원은 조정 대상인 분쟁에 관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당사자들에게 설명·조언하거나 절충안을 제시하는 등 합의를 권유할 수 있다.

9. 경찰인사관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계급제는 공무원이 보다 종합적·신축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고, 이해력이 넓어져 기관 간의 협조가 용이하다.

② 계급제는 보통 계급의 수가 적고 계급 간의 차별이 심하며 외부로부터의 충원이 힘든 폐쇄형의 충원방식을 취하고 있다.

③ 직위분류제는 시험·채용·전직의 합리적 기준을 제공하여 인사행정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고, 동일직무에 대한 동일보수의 원칙을 확립함으로써 보수제도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④ 계급제는 인사배치의 비융통성, 신분보장 미흡 등의 단점이 있다.

10.「경찰 인권보호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등"이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 일반직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의무경찰을 의미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때,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7을 초과하지 아니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경찰청은 감사관, 지방경찰청은 청문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④ 경찰청장은 경찰관등이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3년 단위로 인권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1.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의 기본원리(CPTED)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자연적 감시 – 사적 공간에 대한 경계를 표시하여 주민들의 책임의식과 소유의식을 증대함으로써 사적 공간에 대한 관리권과 권리를 강화시키고, 외부인들에게는 침입에 대한 불법사실을 인식시켜 범죄기회를 차단하는 원리

② 영역성의 강화 – 주민들이 모여서 상호의견을 교환하고 유대감을 증대할 수 있는 공공장소를 설치하고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거리의 눈’을 활용한 자연적 감시와 접근통제의 기능을 확대하는 원리

③ 자연적 접근통제 – 일정한 지역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정해진 공간으로 유도하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접근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증대시켜 범죄를 예방하는 원리

④ 활동의 활성화 –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 시 가시권을 최대한 확보, 외부침입에 대한 감시기능을 확대함으로써 범죄 발각 위험을 증가시키고, 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는 원리

1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②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을 처벌하는 규정은 있으나, ‘13세 이상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③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④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경찰은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으로 촬영한 영상물’ 또는 그 밖의 다른 증거물에 대하여 해당 성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에게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자연재난, 인적재난, 사회재난으로 구분된다.

② ‘안전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④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대응 단계에서의 활동이다.

1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테러단체’란 국가정보원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

② ‘테러위험인물’이란 테러를 실행·계획·준비하거나 테러에 참가할 목적으로 국적국이 아닌 국가의 테러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기 위하여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내국인·외국인을 말한다.

③ 테러단체 구성죄의 미수범은 처벌하나, 예비·음모는 처벌하지 않는다.

④ 테러단체 구성죄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15. 다음은 운전면허 취소처분 후 운전면허시험 응시제한(결격)에 대한 내용이다. (    )안 숫자의 총 합은?

㉡ 약물운전 중 사상사고 야기 후 구호조치 및 신고 없이 도주 - (  )년

㉡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을 때 - (  )년

㉢ 음주운전 2회 이상으로 위반한 때 - (  )년

㉣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대리 응시한 때 - (  )년

① 10	② 11	③ 12	④ 13

16. 어린이 대상 인적피해 발생 교통사고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①「도로교통법」상 ‘어린이’,「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의 연령기준은 모두 같다.

② ‘어린이’대상 인적피해 발생 교통사고의 경우 발생장소 관계없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의13으로 가중처벌한다.

③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7. 집회 현장 소음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에서 주간(해뜬 후∼해지기 전)에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은 65dB 이하이다.

② 그 밖의 지역에서 야간(해진 후∼해뜨기 전)에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은 65dB 이하이다.

③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확성기 사용중지명령에 불응하거나 확성기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8. 다음은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처분’을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으로 하며,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출소 후 7일 이내에 그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검사는 피보안관찰자가 도주하거나 1월 이상 그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을 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9. 특정국가(지역) 여행·체류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 및 지역에 경보를 지정하여 위험수준과 이에 따른 안전대책(행동지침)의 기준을 안내하는 여행경보제도의 여행경보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남색경보는 여행유의 단계로서 해외체류자는 신변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 황색경보는 여행자제 단계로서 해외여행예정자는 여행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③ 적색경보는 철수권고 단계로서 해외체류자는 긴급용무가 아닌 한 귀국하여야 한다.

④ 흑색경보는 여행금지 단계로서 해외여행예정자는 가급적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야 한다.

20.「범죄인 인도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이 법에 규정된 범죄인의 인도심사 및 그 청구와 관련된 사건은 대법원과 대검찰청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죄인을 인도하지 않을 수 있다.

③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법무부장관은 외교부장관으로부터 ｢범죄인인도법｣ 제11조에 따른 인도청구서 등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고 그 소속 검사로 하여금 서울고등법원에 범죄인의 인도허가 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다만, 인도조약 또는 이 법에 따라 범죄인을 인도할 수 없거나 인도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