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형사소송법 추록분]

이 추록분은 2019. 8.10. 발행 핵심요약 형사소송법에 대한 것입니다.

p.73 2. ‘수사기관’ 전부 교체

(1) 수사기관의 의의와 종류

의 의	① 수사기관이란 법률상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되는 국가기관을 말함 ② 현행법상 수사기관에는 검사(檢事)와 사법경찰관리(司法警察官吏)가 있고, 사법경찰관리는 다시 범죄수사 대상사건에 제한이 없는 일반사법경찰관리와 특수분야에 한정이 되는 특별사법경찰관리로 구분됨
종 류	검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함
	일반사경	①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함.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함 ② 검찰청 직원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함
	특별사경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함

[핵심정리] 사법경찰관리의 종류

구 분	내 용
형소법상 일반사경	사법경찰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검사와 협력관계에 있음
	사법경찰리	경사, 경장, 순경	수사의 보조를 함
검찰청법상 일반사경	사법경찰관	검찰주사, 마약수사주사, 검찰주사보, 마약수사주사보	검사의 지휘를 받음
	사법경찰리	검찰서기, 마약수사서기, 검찰서기보, 마약수사서기보
사법경찰직무법상 특별사경	사법경찰관	4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예외 있음)	검사의 지휘를 받음
	사법경찰리	8급, 9급 공무원(예외 있음)

(2) 검사와 사법경찰관과의 관계

형소법상 일반사경과의 관계	협력관계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함 ※ 다만 총론적 차원에서는 ’협력’ 관계에 있으나, 아래에서 보듯이 각론적 차원에서는 여전히 ‘통제․지휘’ 관계에 있음을 주의하여야 함
	보완수사 요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음 1.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2.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②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함 ③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음
	시정조치 요구와 사건송치 요구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음 ② 송부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하여야 함 ③ 송부를 받은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④ 사법경찰관은 시정조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함 ⑤ 통보를 받은 검사는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⑥ 송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함 ⑦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었던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음 ⑧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어야 함
	수사의 경합시 사건송치 요구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②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함. 다만,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음
검찰청법상 일반사경과의 관계	지휘관계	①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여야 함 ②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의 수사를 보조하여야 함
	비적용 규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에 대하여는 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보완수사요구, 시정조치요구 등, 수사의 경합)까지, 제221조의5(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제245조의5부터 제245조의8(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재수사요청 등)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사법경찰직무법상 특별사경과의 관계	지휘관계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음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함 ③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함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함
	비적용 규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에 대하여는 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보완수사요구, 시정조치요구 등, 수사의 경합)까지, 제221조의5(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제245조의5부터 제245조의8(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재수사요청 등)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영장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심의신청권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
영장심의위원회	① 영장청구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둠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위촉함 ③ 사법경찰관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음

p.74 Ⅱ. 추가(기존 Ⅱ, Ⅲ은 Ⅲ, Ⅳ로)

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 목적 등

목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다른 법률의 준용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의 이 법에 따른 직무와 권한 등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검찰청법」(다만, 제4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5호는 제외한다), 「형사소송법」을 준용함

2. 용어정의

고위공직자	다음 어느 하나의 직(職)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함. 다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됨 가. 대통령 나.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 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마.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3)의 정무직공무원 아.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 차.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 카. 검찰총장 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파. 판사 및 검사 하.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거. 장성급 장교 너.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감사 더. 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3급 이상 공무원 ※ 밑줄 친 고위공직자의 경우 수사처검사(공수처 소속 검사)가 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를 담당하고, 나머지 고위공직자의 경우 수사처검사가 수사를 담당할 뿐, 공소제기 및 유지는 일반 검사가 담당함
가족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말함. 다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함
고위공직자범죄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함.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함 가.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 나. 직무와 관련되는 「형법」 제141조, 제225조, 제227조, 제227조의2, 제229조(제225조, 제227조 및 제227조의2의 행사죄에 한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 포함)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라. 「변호사법」 제111조의 죄 마. 「정치자금법」 제45조의 죄 바. 「국가정보원법」 제18조, 제19조의 죄 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죄 아.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범죄수익등과 관련된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죄
관련범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함 가. 고위공직자와 「형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가 범한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나.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한 자의 「형법」 제133조, 제357조 제2항의 죄 다.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 「형법」 제151조 제1항, 제152조, 제154조부터 제156조까지의 죄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죄 라.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
고위공직자범죄등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범죄를 말함

[핵심정리] 고위공직자의 분류(제2조 제1호)

A급 고위공직자	B급 고위공직자
1. 대법원장 및 대법관 2. 검찰총장 3. 판사 및 검사 4.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 수사와 공소제기․유지 모두 공수처가 한다.	1. 대통령 2.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3.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4.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 정무직공무원 5. 중앙선관위의 정무직공무원 6.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 7. 대통령비서실 등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8. 국회사무처 등의 정무직공무원 9. 대법원장비서실 등의 정무직공무원 10. 시·도지사 및 교육감 11. 장성급 장교 12.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감사 13. 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 수사는 공수처가 하고, 공소제기․유지는 검찰이 한다.

3. 수사처의 설치와 조직 등

설치와 독립성	①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를 둠 1.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 2.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및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의 공소제기와 그 유지 ② 수사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함 ③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④ 수사처 소속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함
조직	① 수사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고, 각각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함 ② 수사처에 수사처검사와 수사처수사관 및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둠
추천위원회	① 처장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둠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함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함 ④ 국회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함 1. 법무부장관 2. 법원행정처장 3. 대한변호사협회장 4.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5. 전 호의 교섭단체 외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⑤ 추천위원회는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
인사위원회	① 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수사처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수사처에 인사위원회를 둠 ②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처장이 됨
수사처 검사징계위원회	① 수사처검사의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사처에 수사처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둠 ②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3명을 둠

4. 수사처의 기관

처장	①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직에 15년 이상 있던 사람 중에서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함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② 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으며, 정년은 65세로 함
차장	① 차장은 10년 이상 제5조 제1항 각 호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함 ② 차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으며, 정년은 63세로 함
수사처검사	① 수사처검사는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 수사 또는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함. 이 경우 검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은 수사처검사 정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음 ② 수사처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처장과 차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함 ③ 수사처검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3세로 함
수사처수사관	① 수사처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처장이 임명함 1.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2.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사, 수사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 3.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수사처수사관은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며, 40명 이내로 함. 다만, 검찰청으로부터 검찰수사관을 파견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사처수사관의 정원에 포함함 ③ 수사처수사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0세로 함
그 밖의 직원	① 수사처의 행정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음 ② 직원의 수는 20명 이내로 함

5. 수사처 기관의 직무와 권한

처장

① 처장은 수사처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함

② 처장은 수사처검사의 직을 겸함

차장

① 차장은 처장을 보좌하며, 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함

② 차장은 수사처검사의 직을 겸함

수사처검사

① 수사처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행위를 함

1.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

2.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및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의 공소제기와 그 유지

② 수사처검사는 처장의 지휘·감독에 따르며, 수사처수사관을 지휘·감독함

③ 수사처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처장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수사처수사관

① 수사처수사관은 수사처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함

② 수사처수사관은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한 수사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함

6. 수사처의 수사, 공소제기와 유지 및 형집행

수사처검사의 수사	수사처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함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①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는 처장이 수사의 진행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를 응하여야 함 ②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여야 함 ③ 처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음
수사처검사 및 검사 범죄에 대한 수사	① 처장은 수사처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찰청에 통보하여야 함 ②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여야 함
수사처검사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 송부 등	① 수사처검사는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및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관한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함 ②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는 처장에게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함
관련인지 사건의 이첩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는 때에는 해당 범죄의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범죄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하여야 함
재판관할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함.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
형의 집행	①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 제1심 관할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소속 검사가 그 형을 집행함 ② 처장은 원활한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해당 사건 및 기록 일체를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인계함

7. 재정신청

고소·고발인의 재정신청

① 고소·고발인은 수사처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서울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음

② 재정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③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함

④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처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의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서울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함. 다만,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지를 서울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함

처장의 재정신청

① 처장은 제26조 제2항에 따라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음

① 수사처검사는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및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제26조 제1항)

②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는 처장에게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제26조 제2항)

② 처장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③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함

④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의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함 다만,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지를 관할 고등법원과 처장에게 통지함

p.146 ‘영장주의의 예외’ 처음 칸 수정

체포․구속 목적 타인주거 등 수색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할 수 있음. 다만, 영장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함 ② 사후영장을 발부받을 필요가 없음

p.147 판례 [1] 삭제

p.157 2. ‘통신제한조치’ 일부 교체

범죄수사 목적 부분 중 ‘절차’(기존 ⑤는 ⑥으로)

④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함. 다만, 허가요건이 존속하는 경우 2개월의 범위에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음

⑤ 통신제한조치의 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 총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이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1. 「형법」 제2편 중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중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의 죄,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중 제107조, 제108조,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의 죄,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중 제114조, 제115조의 죄 및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2. 「군형법」 제2편 중 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의 죄, 제11장 군용물에 관한 죄 및 제12장 위령의 죄 중 제78조․제80조․제81조의 죄

3.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4.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안보 목적 부분 중 ‘요건’

①② →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 제6호의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정보수집이 특히 필요한 경우

국가안보 목적 부분 중 ‘절차’

③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4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하되, 요건이 존속하는 경우 4월의 범위 이내에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P.158 핵심정리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 추가

특별법 부분 ⑧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규정된 범죄 중 제3조 및 제4조의 죄

P.159 4. 추가

4. 인터넷 회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

승인청구 등	① 검사는 인터넷 회선을 통하여 송신ㆍ수신하는 전기통신을 대상으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경우 그 전기통신을 사용하거나 사용을 위하여 보관(이하 “보관등”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행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보관등이 필요한 전기통신을 선별하여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한 법원에 보관등의 승인을 청구하여야 함 ② 사법경찰관은 인터넷 회선을 통하여 송신ㆍ수신하는 전기통신을 대상으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경우 그 전기통신의 보관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행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보관등이 필요한 전기통신을 선별하여 검사에게 보관등의 승인을 신청하고, 검사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한 법원에 그 승인을 청구할 수 있음
법원의 승인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관등을 승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승인서”라 한다)를 발부하며,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함
폐기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보관등 승인 청구나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종료일부터 14일(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전기통신을 폐기하여야 하고, 법원에 승인청구를 한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승인서를 발부받거나 청구기각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을 받지 못한 전기통신을 폐기하여야 함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전기통신을 폐기한 때에는 폐기의 이유와 범위 및 일시 등을 기재한 폐기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피의자의 수사기록 또는 피내사자의 내사사건기록에 첨부하고, 폐기일부터 7일 이내에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한 법원에 송부하여야 함

p.164 Ⅰ 의의 교체

Ⅰ. 수사의 종결

개념	① 수사는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혐의가 명백하게 되었거나 또는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종결됨 ② 공소제기 후에도 공소유지를 위하여 수사를 할 수 있음. 불기소처분 후에도 얼마든지 수사를 재개하여 공소제기를 할 수 있음(why 기판력×)
경찰의 수사종결	송치와 불송치	송치	사법경찰관은 고소 ‧ 고발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함. 이 경우 검사에 의한 2차적 수사가 개시됨. 검사는 자신이 직접 수사할 수도 있고,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음
		불송치	사법경찰관은 고소 ‧ 고발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함.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함(검사의 재수사요청이나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일응 수사가 종결됨)
	검사의 재수사요청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음 ② 사법경찰관은 검사로부터 재수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재수사하여야 함
	고소인 등 통지와 이의신청	① 사법경찰관은 불송치 이유를 명시한 서면,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등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함 ②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③ 사법경찰관은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검사에 의한 2차적 수사가 개시됨)
검사의 수사종결	검사는 직접 수사한 사건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하여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처분 등의 수사종결처분을 함

p.339 일자 변경 등

항고제기의 방법 중 ② 3일 → 7일

가운데 판례 삭제

p.341 일자 변경

절차 중 ① 3일 → 7일

**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