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규 경찰학개론 기본서(개정4판) 추록분

p.116 3. 특별경찰집행기관 제목, p.119 Tip 내용, p.447 2. 내용 교체

헌병 → 군사경찰

p.131 6.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결격사유’ 내용 교체

①②③④⑤⑥ <전과 동일>

⑦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⑧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⑨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⑩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p.138 3. 전보 ‘전보제한 예외사유’ 내용 추가

⑭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시ㆍ군ㆍ자치구 지역의 경찰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⑮ 임신 중인 경찰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찰공무원의 모성보호, 육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p.142 2. 당연퇴직 ‘사유’ ① 내용 교체

① 경찰공무원이 제7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같은 항 제4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같은 항 제6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함

제7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3. <생략>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생략>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p.195 Tip ‘공청회’ ② 내용 추가

㉢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당사자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p.263 4. (1) 보호구역의 구분 ‘제한지역’ 내용 교체

비밀 또는 국·공유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울타리 또는 방호·경비인력에 의하여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의 접근이나 출입에 대한 감시가 필요한 지역

p.341 4. (2) 용어의 정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내용 교체

⑪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39조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⑫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죄

p.341 4. (2) 용어의 정의 ‘피해아동․청소년’ 내용 교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①부터 ⑧까지의 죄와 ⑩부터 ⑫까지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p.341 4. (2) 용어의 정의 ‘대상아동․청소년’ 삭제

p.375 1.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전부 교체

협력관계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항, 이하 법명 생략) 다만 총론적 차원에서는 ’협력’ 관계에 있으나, 아래에서 보듯이 각론적 차원에서는 여전히 ‘통제․지휘’ 관계에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보완수사 요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제197조의2 제1항) 1.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2.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②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197조의2 제2항) ③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제197조의2 제3항)
시정조치 요구와 사건송치 요구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제197조의3 제1항) ② 송부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제197조의3 제2항) ③ 송부를 받은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제197조의3 제3항) ④ 사법경찰관은 시정조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197조의3 제4항) ⑤ 통보를 받은 검사는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제197조의3 제5항) ⑥ 송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제197조의3 제6항) ⑦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었던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제197조의3 제7항) ⑧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제197조의3 제8항)
수사의 경합시 사건송치 요구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제197조의4 제1항) ②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제197조의4 제2항)

p.382 3. 수사의 종결 내용 교체

(1) 수사의 종결

경찰의 수사종결	송치와 불송치	송치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호, 이하 법명 생략) 이 경우 검사에 의한 2차적 수사가 개시된다. 검사는 자신이 직접 수사할 수도 있고,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제197조의2 제1항 제1호 참고)
		불송치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제245조의5 제2호) 이 경우 (검사의 재수사요청이나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일응 수사가 종결된다.
	검사의 재수사요청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제245조의8 제1항) ② 사법경찰관은 검사로부터 재수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재수사하여야 한다.(제245조의8 제2항)
	고소인 등 통지와 이의신청	① 사법경찰관은 불송치 이유를 명시한 서면,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등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제245조의6) ②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제245조의7 제1항) ③ 사법경찰관은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245조의7 제2항) 이 경우 검사에 의한 2차적 수사가 개시된다.
검사의 수사종결	검사는 직접 수사한 사건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하여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처분 등의 수사종결처분을 한다.(제246조 등)

(2) 종결 형식

기존 내용에 ‘의의’ 부부만 삭제

p.384 관련 판례 [2] 삭제, 기존 [3]~[7]은 [2]~[6]으로 교체

p.385 3. (2)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제한기간’ 내용 교체

①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해야 함. 다만, 허가요건이 존속하는 경우 2개월의 범위에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음

② 통신제한조치의 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 총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이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1. 「형법」 제2편 중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중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의 죄,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중 제107조, 제108조,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의 죄,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중 제114조, 제115조의 죄 및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2. 「군형법」 제2편 중 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의 죄, 제11장 군용물에 관한 죄 및 제12장 위령의 죄 중 제78조․제80조․제81조의 죄

3.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4.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규정된 죄

p.386 Tip ‘특별법’ 내용 추가

⑧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규정된 범죄 중 제3조 및 제4조의 죄

p.387 3. (3)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제한기간’ 내용 교체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4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하되, 요건이 존속하는 경우 4월의 범위 이내에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p.414 Tip 범죄 추가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제14조의2)	○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제14조의3)	○

p.423 Tip ‘응급조치’ 내용 교체

①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또는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ㆍ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이하 "피해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의 조치를 하는 때에는 피해아동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아동등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2.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등으로부터 격리

3.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4.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②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제1항 제3호 및 제4호 규정에 따라 피해아동등을 분리ㆍ인도하여 보호하는 경우 지체 없이 피해아동등을 인도받은 보호시설ㆍ의료시설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는 72시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검사가 제15조 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한 경우에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시까지 연장된다.

④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p.600 2. (3) 집회 및 시위의 금지통고 ‘절대적 금지사항’ ③ 내용 교체

③ 다음의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

1. 국회의사당.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국회의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2.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법관이나 재판관의 직무상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3.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4. 국무총리 공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무총리 공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5.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다.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

p.612 1.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권’ 내용 교체

19세 이상 → 18세 이상

p.697 2. (3) 1) 외국인의 출국정지 ‘출국정지 기간’ 내용 교체

② 출국정지사유 ⑥에 해당하는 외국인 : 1개월 이내.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다음에 정한 기간으로 한다.

1.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외국인 : 3개월 이내

**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