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6월 경찰공무원(순경) 모의고사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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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유의사항

응시자 답안은 반드시 원서접수 시 선택한 과목 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원서접수 시 선택한 과목 순서대로 채점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김재규경찰학원

서울 캠퍼스	02)823-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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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6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
【한 국 사】

1. 다음과 같은 풍속이 있었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은력(殷曆) 정월에 하늘에 제사를 지내며 나라에서 대회를 열어 연일 마시고 먹고 노래하고 춤추는데, 영고(迎鼓)라고 한다.  이때 형옥(刑獄)을 중단하여 죄수를 풀어 주었다.

<보 기>

ㄱ.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제천의식을 행하고, 소를 죽여 그 굽으로 길흉을 점치기도 하였다.

ㄴ. 가족이 죽으면 시체를 가매장하였다가 나중에 그 뼈를 추려서 가족 공동의 무덤인 커다란 목곽에 안치하였다.

ㄷ. 왕이 나온 대표 부족의 세력은 궁궐, 성책, 감옥, 창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ㄹ. 왕 아래 상가, 고추가 등의 대가들이 있었으며, 이들은 각기 사자, 조의, 선인 등 관리를 거느리고 있었다.

ㅁ. 신성지역으로 소도가 있었는데, 이곳에서 천군은 농경과 종교에 대한 의례를 주관하였다.

① ㄱ, ㄷ	② ㄱ, ㄷ, ㄹ

③ ㄴ, ㄷ	④ ㄴ, ㄹ,ㅁ

2. 한반도 선사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청동기시대의 전형적인 유물로는 비파형동검․붉은간토기․ 반달돌칼․홈자귀 등이 있다.

② 신석기시대 집터는 대부분 움집으로 바닥은 원형이나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다.

③ 신석기시대 사람들은 조개류를 많이 먹었으며, 때로는 장식으로 이용하기도 하였다.

④ 구석기시대 전기에는 주먹도끼와 슴베찌르개 등이 사용되었다.

3. 다음은 고구려에 대한 내용이다. (가), (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전진에서 불교를 받아들였고, 유학 교육기관으로 태학을 설립하였으며, 율령을 공포하였다.

(나)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고, 백제의 수도 한성을 공격하여 개로왕을 죽였다.

① 신라를 도와 낙동강 유역에서 왜병을 대파하였다.

② 후연을 공격하여 요동 지역에 진출하였다.

③ 북쪽으로 숙신을 정복하였다.

④ 모용황의 공격을 받았다.

4. 삼국 통일 과정에서 나타난 사건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3번째 오는 것은?

㈎ 나 당 연합군이 평양성을 함락시켰다.

㈏ 신라가 매소성에서 당군을 크게 물리쳤다.

㈐ 계백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사비성이 함락되었다.

㈑ 백제 왜 연합군이 나 당 연합군과 백강에서 전투를 벌였다.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5. 백제가 일본에 전파한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아직기가 일본 태자에게 한자를 가르쳤다.

② 혜관이 일본 삼론종의 시조가 되었다.

③ 노리사치계가 불교를 전해 주었다.

④ 고안무가 유학을 전해 주었다.

6. 다음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신라는 그 운이 끝나고 도의가 땅에 떨어지자 온갖 도적들이 고슴도치의 털과 같이 일어났다. 가장 심한 자가 ㉠과 ㉡ 두 사람이다. ㉠은 신라의 왕자이면서 신라를 원수로 여겨 반란을 일으켰다. ㉡은 신라의 백성으로 신라의 녹을 먹으면서 모반의 마음을 품고 도읍에 쳐들어가 임금과 신하 베기를 짐승 죽이듯, 풀 베듯 하였다. 두 사람은 천하의 극악한 사람이다. ㉠은 신하에게 버림을 받았고, ㉡은 아들에게 화를 입었는데, 그것은 스스로 자초한 짓이다. (중략) 흉악한 두 사람이 어찌 ㉢에  항거할 수 있겠는가? 그들은 ㉢을 위해 백성을 몰아다 준 사람일 뿐이었다.”

① ㉠ - 국정을 총괄하는 광평성을 비롯한 여러 관서를 설치하였다.

② ㉠ - 연호를 무태, 수덕만세, 정개, 광무 등으로 바꾸면서 새로운 정치를 추구하였다.

③ ㉡ - 지배세력들 사이에서 분열이 일어나자 ㉢에게 귀부하였다.

④ ㉡ - 서남해를 지키는 군인생활을 하다가 농민을 규합하여 나라를 세우고 완산주를 도읍으로 정하였다.

7. 고려 시대 사건들을 발생한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3번째에 해당하는 것은?

㉠ 강감찬의 귀주대첩	㉡ 강동 6주 획득

㉢ 강조의 정변	㉣ 별무반 창설

㉤ 천리장성 축조

① ㉠	② ㉡	③ ㉢	④ ㉤

8.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려는 국가가 주도하여 산업을 재편하면서 ㉠ 경작지를 확대하고, ㉡ 상업과 수공업의 체제를 확립하여 안정된 경제 기반을 확보하였다. 또 ㉢ 수취체제를 정비하면서 양전 사업을 실시하고 ㉣ 토지 제도를 정비하였다.

① ㉠ 농민이 황무지를 개간하면 일정 기간 소작료나 조세를 감면해 주었고, 여러 수리시설도 개축하였다.

② ㉡ 개경에 시전을 만들어 관영 점포를 열었고, 소는 생산한 물품을 일정하게 공물로 납부하였다.

③ ㉢ 국초부터 군현 단위로 20년마다 양전을 실시하여 1/10의 조세를 거두었다.

④ ㉣ 경종 때의 전시과 제도는 문무 관리의 지위와 직역, 인품에 따라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였다.

9. 다음의 사실들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당대등을 호장으로 개칭하였다.

ㄴ. 과거제를 실시하여 관리를 선발하였다.

ㄷ. 지방 호족들에게 성씨를 내려주기 시작하였다.

ㄹ. 4도호부, 8목, 56주·군 등에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① ㄱ – ㄷ – ㄴ – ㄹ	② ㄱ – ㄹ – ㄴ – ㄷ

③ ㄷ – ㄴ – ㄱ – ㄹ	④ ㄷ – ㄴ – ㄹ – ㄱ

10. 임진왜란으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해군 재위기간 중에 추진된 정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토지 대장과 호적을 새로 정비하였다.

② 공납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동법을 실시하였다.

③ 임진왜란 때 활약한 충신과 열녀를 조사하여 추앙하였다.

④ 진관 체제에서 제승방략 체제로 변경하였다.

11.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김숙자의 아들로 호는 점필재이다.

○ 성종 때에 이조참판, 형조판서, 홍문관 제학 등을 역임하였다.

○ 문하에서 정여창, 김굉필, 김일손 등이 수학하였다.

< 보 기 >

㉠ 안향을 배향한 백운동서원을 세웠다.

㉡ 공납의 폐단을 시정할 것을 주창하였다.

㉢ 무오사화의 단서를 제공한 조의제문을 지었다.

㉣ 온건파 신진사대부인 길재의 학통을 계승하였다.

① ㉠, ㉡	② ㉡, ㉢

③ ㉢, ㉣	④ ㉠, ㉣

12. 다음의 사실들을 시기순으로 나열했을 때 3번째에 해당하는 것은?

ㄱ. 포수, 사수, 살수의 삼수병을 편성하고 급료를 지급하였다.

ㄴ. 중앙군을 옷의 색깔을 기준으로 9개의 서당으로 편성하였다.

ㄷ.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으로 별무반을 편성하였다.

ㄹ. 정규군 외에 서리, 잡학인, 신량역천인, 노비 등으로 일종의 예비군을 구성하였다.

ㅁ. 야별초를 좌 우로 나누고, 신의군과 합쳐 조직을 확대하였다.

① ㄱ	② ㄷ	③ ㄹ	④ ㅁ

13. 다음 글에 나타난‘무리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 무리들이 번성한 지 벌써 십 년이 지났으나 아직 잡지 못하고 있다. 지난 번 양덕에서 군사를 징발하여 그 무리들을 체포하려고 포위하였지만 끝내 잡지 못하였으니 역시 그 음흉함을 알 만하다. 지금 이영창의 심문 기록을 살펴보니 더욱 통탄스럽다.

① 양주 백정 출신인 임꺽정을 중심으로 황해도에서 활동하였다.

② 장길산을 우두머리로 하여 황해도와 평안도 등지에서 활동하였다.

③ 실존 인물인 홍길동이 이 집단의 우두머리로 충청도에서 활동하였다.

④ 몰락 양반인 홍경래를 중심으로 영세농과 광산노동자 등이 가세하였다.

14. 아래의 자료의 ⓐ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처음에 ⓐ와(과) 남은은 임금을 날마다 뵙고 요동을 공격하기를 권고하고 진도를 익히게 하는 고로 그 급함이 이와 같았다. 이에 앞서 좌정승 조준이 휴가를 청하여 집에 돌아가 있으니, ⓐ와(과) 남은은 조준의 집에 찾아가서 말하기를 “요동을 공격하는 일은 이미 결정되었으니 공은 다시 말하지 마십시오”라고 하였다.

① 국왕 중심의 정치 운영체제를 지향하였다.

②『조선경국전』,『경제문감』등을 저술하였다.

③『불씨잡변』을 통해 불교를 비판하였다.

④ 무인정사(1398) 때에 이방원 일파에 의해 살해당하였다.

15. 다음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미국은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구실로 통상을 요구해 왔다. 이어 군함을 이끌고 강화도를 침략하였다. 조선군의 결사 항전과 정부의 통상 거부로 미군은 결국 퇴각했다. 그러나 개항 이후 조선 정부도 수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전권대관 신헌 등을 통해 미국과 ㉠ 을(를) 체결하였다.

① 조선과 영국의 통상 조약 체결 이후 맺어졌다.

② 양곡의 무제한 유출, 무관세, 무항세 조항이 포함되었다.

③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일본의 적극적인 알선과 중재로 체결되었다.

④ 다른 나라의 압박을 받으면 거중 조정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들어 있었다.

16.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별기군 창설	㉠	제물포 조약	㉡	조러수호 통상조약	㉢	조불수호 통상조약	㉣	박영효 건백서

① ㉠- 기기창 설치	② ㉡- 한성순보 창간

③ ㉢- 광혜원 설립	④ ㉣- 영국의 거문도 철수

17. 다음 강령을 채택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구함

○ 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함

○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함

① 조선 물산 장려회를 조직하였다.

②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하였다.

③ 암태도 소작 쟁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④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의 진상 조사 활동을 펼쳤다.

18.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내 항일 세력들과 연락하기 위해 연통제를 운영하였다.

② 국외 거주 동포에게 독립 공채를 발행하였다.

③ 만주 지역의 무장 투쟁 세력들도 참여하였다.

④ 임시 정부 수립 직후 임시 의정원을 구성하였다.

19. 다음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제5조 회사가 본령이나 본령에 의거하여 발하는 명령과 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때 조선 총독은 사업의 정지와 금지, 지점의 폐쇄, 또는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나) 제1조 국가총동원이란 전시에 국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의 전력을 가장 유효하게 발휘하도록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운용하는 것이다.

제4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상 필요할 때에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국 신민을 징용하여 총동원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① (가) - ｢회사령｣이다.

② (가) - 1920년대에 폐지되었다.

③ (나) - ｢국가총동원법｣이다.

④ (나) - 일제가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이후 제정하였다.

20. 다음 통일에 관련된 내용들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ㄱ.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다.

ㄴ. 분단 후 처음으로 금강산 관광 사업이 실현되었다.

ㄷ.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되었다.

ㄹ. 북한 핵시설 동결과 경수로 발전소 건설 지원 등을 명시한 ‘북․미 제네바 기본 합의서’가 채택되었다.

① ㄱ → ㄴ → ㄷ → ㄹ

② ㄱ → ㄷ → ㄹ → ㄴ

③ ㄷ → ㄱ → ㄹ → ㄴ

④ ㄷ → ㄹ → ㄱ → ㄴ

	20년 6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
【영 어】

[1-2] 다음 밑줄 친 부분의 뜻과 가장 유사한 것을 고르시오.

1.

A lot more public spending will be required to get this project off the ground.

① touch down	② start

③ come up with	④ get across

2.

They hold regional conclaves twice a month to hear what others say.

① fairs	② events

③ meetings	④ exhibitions

[3~5] 다음 빈칸에 가장 알맞은 단어를 고르시오.

3.

India in recent years has risen in international stature and its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has steadily improved. Still, New Delhi must take additional action to __________ Indian credibility.

① bolster	② undermine

③ contaminate	④ apprehend

4.

The government plans to support child care expenses for low-wage female workers from next year as part of efforts to tackle the nation’s __________ birthrate.

① increasing	② perishing

③ ailing	④ dwindling

5.

He's been to so many countries, he must have __________.

① itchy feet	② foot soldiers

③ athlete's foot	④ crow's feet

6. 다음 대화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Ann : Hey, Jane! Are you OK? You look pale.

Jane : I think I have to sit down just for a while. I feel like I'm going to __________.

① pass by	② pass out

③ pass through	④ pass for

[7~8] 다음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을 고르시오.

7.

The government will begin nationwide campaigns to stop

①                            ②

Koreans participate in any illegal activities abroad.

③       ④

8.

Female inmates in the nation’s prisons are sexually assaulted

①                   ②

more frequently by women corrections officers that  by male

③                                  ④

officers.

9. 우리말을 영어로 잘못 옮긴 것은?

① Henry는 수업을 들음으로써 그의 연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 Henry keeps trying to improve his acting skills by taking    classes.

② 내 아들은 내가 그에게 옛날이야기를 읽어주기 전까지는 잠을 자지 않은 것이다.

→ My son will not sleep until I read him a bedtime story.

③ 집주인은 그 건물의 세입자들에게 수도관이 터졌다는 것을 알렸다.

→ The landlord informed to the building’s tenants that a        water pipe had broken.

④ 하룻밤에 부를 쌓은 후, 그 젊은 CEO 는 돈을 막 쓰기 시작했다.

→ Having made his fortune overnight, the young CEO began   to spend his money unwisely.

10. 다음 중 우리말을 영어로 잘못 옮기 것은?

① 벵골호랑이를 자연 서식지에서 보다니 정말 진기하구나!

→ How rare it is to see a Bengal tiger in its natural           habitat!

② 매일의 연습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콘서트를 위한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았다.

→ In spite of practicing every day, I still felt unprepared       for the concert,

③ 그가 파티에 대해 좀 더 일직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 I wish he had told me about the party sooner.

④ 그들은 유독성 화학 물질로 만들어진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중단했다.

→ They have discontinued to sell products made from toxic     chemicals.

11.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After the first two rounds of talks, the two Koreas established the hotline to prevent accidental armed clashes in the waters of the disputed West Sea. In 1999 and 2002, the two navies were engaged in bloody skirmishes, leaving dozens dead or injured on both sides. Besides the frequency issue, establishing a joint fishing ground in the Yellow Sea will also be put on the agenda. During the crab-fishing season from March to June, tension usually mounts as North Korean fishing boats often violate the Northern Limit Line, which the North refuses to recognize. North Korea has stuck to its long-held position that the dispute will not be resolved unless a new border is drawn further south of the existing NLL.

※ skirmish 소규모 접전

① There has been established the hotline in the waters of the West Sea.

② Due to the bloody skirmishes between the two navies, twelve people were dead or injured.

③ In the agenda of the talks there are issues like the frequency and joint fishing ground.

④ The North denies violating the Northern Limit Line.

12. 다음 글에서 주장하고 있지 않은 것은?

Dr. Songane says recent research finds many of the child and maternal deaths could be prevented each year with proven, cost-effective interventions. He says children who are immunized against killer diseases will not die. He says children who get proper treatment for diarrhea and are given access to clean water will not die. He says most women who give birth with a trained professional present will not die.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says providing basic maternal care costs about $3 per person per year in low-income countries. It says a package of 20 affordable interventions including skilled care at birth, breast feeding, vaccinations and vitamins could save six million children's lives each year at a cost of only $25 per child.

① In even low-income countries, proper child and maternal care should be provided.

② Many children have been suffering from deadly diseases due to lack of care.

③ Some money should be invested to provide foods and water in underdeveloped countries.

④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should take responsibility for the child and maternal deaths.

13.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문장은?

Hybrids are a hot subject today and they are beginning to show up across the United States. Any vehicle is a hybrid when it combines two or more sources of power. Hybrid cars run off a rechargeable battery and gasoline. Because batteries _______________, an onboard generator, powered by a gasoline engine, must be present for longer trips. When the car is stopped, hybrid gasoline motors can shut off and run on their electric motor and battery.

① are not very good for hybrid vehicle

② can be recharged at any time anywhere

③ are very expensive for ordinary drivers to use

④ can supply only enough energy for short trips

14.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은?

After the reign of Julius Caesar had passed and the Roman Empire began its slow decline, the government was unable to form a military composed solely of its citizens because of a lack of willing recruits.                 , the Roman Empire had no choice but to hire mercenaries from among the various tribes of Europe. At the time, of course, the mercenaries did not fight out of patriotism and supported whoever paid them the most. Still, they constituted an effective fighting force as long as they were paid well.

① In contrast	② For instance

③ Moreover	④ As a result

15. 다음 글을 쓴 목적으로 알맞은 것은?

As an avid reader of your column, I have noticed a preponderance of the letters you receive are of a sad note. I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change that.  On April 18, 1931, my parents entered into holy matrimony. They will celebrate 75 years of wedded bliss this year. I believe such a monumental occasion will not come along again in my lifetime. I, as well as my siblings, of which there are eight surviving, will be in Iowa, along with the parents we love so much, to celebrate their 75 years of marriage. It would mean so much if you could mention this in your column.

※ preponderance ≒ majority

① To request a song

② To celebrate a special occasion

③ To announce a wedding

④ To invite to a celebration

16. 전체 지문의 흐름과 가장 무관한 문장을 고르시오.

Cotton dries out, becomes hard and brittle and loses all elasticity at temperatures above 25°C. Extended  exposure to light causes similar problems. ① A temperature range of 25°C to 35°C is the optimal  range for mold development. ② At temperatures below  0°C, rotting of wet cotton stops. ③ Damaged cotton is  sometimes stored at these temperatures to prevent  further deterioration. ④ Successful cultivation of  cotton requires a long growing season, plenty of  sunshine and water.

17.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A woman whose face was ripped off by a dog has become the first person in the world to have a full facial transplant. The 36-year-old, who lost her nose, lips and chin in the attack, received replacement features from a dead donor. The woman will not look exactly like the woman whose face she now has because the skull is not the same shape but it is thought she will look similar. The ground-breaking surgery was carried out by a specialist team of plastic surgeons in France. Doctors feared that her body would reject the face and they would be faced with patching her up instead. But the first 48 hours saw the woman's body make the necessary adjustments to the surgery. The operation meant pulling the new face over the skull of the patient. It also meant connecting nerves and blood vessels. Immune suppressing drugs will be given to the woman for the rest of her life so that her body does not begin to attack the new face as a foreign body part.

① A 36-year-old woman lost part of her face due to a dog's attack.

② The surgery was so successful that only temporary medication is needed.

③ A team of French doctors were worried that her body would reject the face.

④ For 48 hours after the surgery, her body didn't reject her new face.

18. 각 문장의 순서가 적절하게 나열된 것은?

A - Then cut up some fresh fruit such as a banana, a peach, and some strawberries.

B - Pour the milkshake into a tall glass and enjoy your nutritious snack.

C - Add the fruit to the milk and yogurt, and then blend on high for one minute.

D - First prepare one cup of yogurt, two cups of milk, and one tablespoon of honey. Pour the yogurt, milk, and honey into a blender.

① A - B - C - D

② D - B - C - A

③ D - A - C - B

④ D - A - B - C

19. 다음 글의 요지로 알맞은 것은?

Deciding on a career may be the most important decision a person makes - and makes again, and again, and possibly yet again. Today's students will mature into a rapidly changing world where the career they embark on after graduation may well be obsolete by the time they're 35. To help choose careers, students need to first learn about themselves, identifying the aptitudes and personality traits that will make them happy in one job and miserable in another. Next, they need to see the wide range of careers available today.

① Avoid a job that makes you feel happy and miserable.

② Be mature enough to deal with a highly paid job market.

③ Know yourself to get the most appropriate job.

④ Analyze the job market before learning about yourself.

20. 다음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알맞게 짝지은 것은?

Recent research studies in both U.S. and Ireland suggest up to 70% of teenage girls have attempted to slim. This high figure would suggest an equally high ⓐ __________ with body weight. Maybe it’s important to say here that during adolescence girls can expect to gain 15% of adult height, - 40% of bone mineral content and 40% of weight. This phase of rapid growth occurs at different times for individuals - although it may start as early as 10 years old. In past generations it used to be accepted that ‘puberty’ involved a phase of what was called putting on ‘puppy fat’. Nowadays although it still happens, it seems ⓑ __________

ⓐ	ⓑ

① satisfaction	more acceptable

② dissatisfaction	less acceptable

③ discontent	more refusable

④ contentment	less refusable

	20년 6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
【형 법】

1. 다음은 죄형법정주의와 관련된 판례이다. 올바른 것끼리 연결된 것은?

㉠  중소기업중앙회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회원에 대한 호별방문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2015. 2. 3. 법률 제13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 제2항 중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제53조 제3항’에 관한 부분(호별방문금지조항)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 ‘블로그’, ‘미니 홈페이지’, ‘카페’ 등의 이름으로 개설된 사적 인터넷 게시공간의 운영자가 게시공간에 게시된 타인의 글을 삭제할 권한이 있는데도 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둔 경우를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소지’행위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의사가 환자와 대면하지 아니하고 전화나 화상 등을 이용하여 환자의 용태를 스스로 듣고 판단하여 처방전 등을 발급한 행위를 구 의료법 상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닌 자가 처방전 등을 발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경우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 인터넷 화상채팅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전송받은 피해자의 유방, 음부 등 신체부위 영상을 휴대전화의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상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한다.

① ㉠, ㉢, ㉣	② ㉢, ㉣

③ ㉠, ㉣	④ ㉢, ㉣, ㉤

2.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퇴거불응죄의 경우처럼 구성요건적 행위가 부작위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 혹은 ‘진정부작위범’이라고 한다.

②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에서 작위의무의 발생근거는 유기죄에서 보호의무의 발생근거보다 그 범위가 좁다.

③ 부진정부작위범은 작위범에 비해 불법의 정도가 경하므로, 형법은 이를 임의적 감경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④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구별에 관한 학설 중 실질설은 거동범에 대하여는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보는 반면에, 형식설은 결과범은 물론 거동범에 대하여도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3.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 중 어느 학설에 의하더라도 동일한 결과에 이르는 사례로 적절한 것끼리 조합된 것은?

㉠ 甲이 乙을 향하여 고의로 돌을 던졌는데 빗나가 옆에 지나가던 행인 丙이 맞아 머리에 상해를 입었다.

㉡ 甲이 乙을 향하여 상해의 고의로 돌을 던졌는데 빗나가 丙의 집 유리창이 맞고 깨졌다.

㉢ 乙을 살해하고자 甲은 어둠속에서 丙을 乙로 알고 총을 쏘아 살해하였다.

㉣ 甲이 乙을 살해하려고 총을 발사했는데 이를 제지하려고 뛰어들던 丙이 맞고 사망하였다.

① ㉠㉡	② ㉡㉢

③ ㉢㉣	④ ㉠㉢㉣

4. 교통사고와 의료사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병원 인턴이 응급실로 이송되어 온 익수(溺水)환자를 담당의사의 지시에 따라 구급차에 태워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산소통의 산소 잔량을 체크하지 않아 산소 공급이 중단된 결과 환자가 폐부종 등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피고인이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은 채 갑자기 진행차로의 정중앙에서 벗어나 1차로와 근접한 위치에서 운전을 하자,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왼쪽으로 급히 핸들을 돌리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사망한 경우, 피고인의 과실을 부정할 수 없다.

③  회복실에서 혼자 남아 자기 환자를 돌보던 간호사가 인계받지 않은 다른 환자의 호흡이 중단된 사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방치함으로써 그 환자가 사망한 경우, 간호사에게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④  대학병원의 과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외래담당의사 및 담당 수련의들의 처치와 치료결과  를 주시하고 적절한 수술방법을 지시하거나 담당의사 대신 직접 수술을 하고 농배양을 지시 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5. 위법성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제한적 종속형식을 전제로 한 경우, 긴급피난을 위법성조각사유로 이해하는 입장에 따르면 긴급피난행위를 한 자에 대한 교사범의 성립은 인정될 수 없다.

② 순수한 결과반가치론에 의하면 위법성조각사유에서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없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

③ 관련 민사소송에서 쟁점이 된 제3자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통장의 입금자 부분을 화이트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하였을 뿐 입금자를 다른 제3자로 변경하지 않았다면, 통장 명의자인 은행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자구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하더라도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경악·흥분·당황으로 인한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6. 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현행범을 체포한 대학생이 현행범은 24시간 이내에 경찰에 인도하면 적법하다고 생각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를 자기 집에 20시간 감금하고 경찰에 인도한 경우, 대학생의 형사책임에 대하여 엄격책임설과 제한적 책임설은 결론을 달리한다.

②  오상방위의 경우, 제한적 책임설 중 유추적용설에 따르면 고의가 조각되고 다만 행위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범으로 처벌된다.

③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동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문이 명백히 그 범위를 위험의 발생을 ‘예견’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이상 위험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도의적 책임론은 행위자가 과거에 잘못된 성격을 형성한 성격책임에서 책임의 근거를 찾고 있다.

7. 미수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불능미수의 위험성판단에 관한 학설 중 객관설은 주관설보다 미수범 인정의 범위가 넓다.

②  甲이 A의 사망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A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으나 이를 후회하고 진지한 노력으로 A를 구조함으로써 A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중지미수범으로 처벌된다.

③  중지미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단독으로 결과발생을 방지해야 하며 방지노력과 결과의 미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어야 한다.

④  필로폰을 매수하려는 자에게서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지급받은 경우 당시 필로폰을 소지 또는 입수한 상태에 있었거나 그것이 가능하였다는 등 매매행위에 근접･밀착한 상태에서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라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필로폰 매매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8. 공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하여 범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 甲이 乙에게 A의 자동차를 강취할 것을 교사하였으나 乙이 A의 자동차를 절취한 경우, 甲은 강도예비·음모의 형으로 처벌된다.

③ 공범종속성설에 따르면, 기도된 교사(제31조 제2항 효과 없는 교사와 제31조 제3항 실패한 교사)는 공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것으로서 당연규정(원칙규정)으로 본다.

④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범으로 기소된 물건의 소유자에게 고의가 없는 등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9. 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조합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무허가 카지노영업을 하여 관광진흥법위반죄를 저지를 경우, 관광진흥법위반죄만 성립하고 도박개장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 甲이 A주식회사로부터 렌탈(임대차)하여 컴퓨터 본체, 모니터 등을 받아 보관하였고, B주식회사로부터 리스(임대차)하여 컴퓨터 본체, 모니터, 그래픽카드, 마우스 등을 보관하다가, 같은 날 성명불상의 업체에 한꺼번에 처분하여 횡령한 경우, 피해자들에 대한 각 횡령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 종친회 회장이 위조한 종친회 규약 등을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종친회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된 수용보상금을 출급 받아 편취하고, 이를 종친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반환을 거부한 경우, 사기죄 외에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 무기징역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의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흡수주의에 따라 뒤에 공소제기된 후단 경합범에 대한 형을 필요적으로 면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명의신탁받아 보관 중이던 토지를 피해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후 또 다시 다른 사람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것이라면 이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① ㉠, ㉡, ㉤	② ㉠, ㉢

③ ㉡, ㉢, ㉣	④ ㉡, ㉣

10. 형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벌금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이 경합범인 경우에는 각 죄에 대하여 먼저 누범 가중을 한 후에 경합범 가중을 하여야 한다.

③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구류,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④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한다.

11. 자유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정당의 국회 예산안 강행처리에 화가 나서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경찰관에게 관할구역에 있는 甲정당의 당사를 폭파하겠다고 말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뿐만 아니라 그 경찰관에 대한 협박죄를 구성한다.

②  감금행위가 강간죄의 수단이 된 경우라면 그 감금행위는 강간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감금죄와 강간죄의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 봄이 상당하고, 협박죄의 미수범 처벌조항은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나 도달은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에 적용될 뿐이다.

④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미수 피해를 입은 후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현관에서 거실 쪽으로 피해자를 세 번 밀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현관문을 열고 나와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기다리는데 피고인이 팬티 바람으로 쫓아 나왔으며,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도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어내리려고 해서 이를 뿌리쳤고, 피고인이 닫히는 엘리베이터 문을 손으로 막으며 엘리베이터로 들어오려고 하자 피해자가 버튼을 누르고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어낸 경우, 체포죄의 기수에 해당한다.

12.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면제와 같은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약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거나 외부적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더라도 이는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

② 甲이 밤에 술을 마시고 배회하던 중 버스에서 내려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乙(여, 17세)을 발견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뒤따라가다가 인적이 없고 외진 곳에서 가까이 접근하여 껴안으려 하였으나, 乙이 뒤돌아보면서 소리치자 그 상태로 몇 초 동안 쳐다보다가 다시 오던 길로 간 경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미수죄에 해당한다.

③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폭행․협박이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강간죄는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를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간음행위까지 착수해야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13. 강도의 죄에 관한 판례의 입장이다. 바르지 못한 것은?

① 강도죄의 성질상 그 권리의무관계의 외형상 변동의 사법상 효력의 유무는 그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고, 법률상 정당하게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도 강도죄에 있어서의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한다.

② 강도합동범 중 1인이 공모한 대로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거소를 들어가 피해자를 향하여 칼을 휘두르다가 그를 과도로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면, 대문 밖에서 망을 본 공범도 구체적으로 상해를 가할 것까지 공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도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③ 甲은 주점 지하 창고에 있는 위 주점 내 진열장에 있던 양주 45병을 미리 준비한 바구니에 담고 있던 중 인기척이 나서 절취하려던 양주를 그대로 두고 나오다가 주점 종업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종업원을 폭행하였다면, 甲의 죄책은 준강도의 미수이다.

④ 甲은 과도를 乙에게 들이대고 돈을 요구하면서 주먹과 발로 乙을 폭행하였으나 乙이 돈이 없다고 하자 乙을 풀어준 다음 다시 乙에게 돈을 요구하는 무선호출 연락을 하였다. 이에 甲이 다시 행패를 부릴 것을 두려워한 乙은 은행에서 35만 원을 인출하여 술집에서 甲을 만나 그 돈을 교부한 경우, 甲은 특수강도죄의 기수에 해당한다.

14. 사기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끼리 조합된 것은? (판례에 의함)

㉠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 받은 후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사기의 피해자에 대하여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한다.

㉡ 사무처리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사무처리를 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무처리시스템의 프로그램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집행까지 마친 자를 기망하여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 역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하나, 그 이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 토지거래허가 등에 필요한 서류라고 매도인을 속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서명․날인하게 하고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근저당권을 타인에게 설정하여 돈을 차용․취득하였다면, 매도인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서명․날인 한 행위를 처분행위로 볼 수 있고 처분의사 역시 인정되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그 타인을 기망하여 횡령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 ㉠, ㉡, ㉤	② ㉠, ㉣

③ ㉡, ㉢	④ ㉣, ㉤

15. 횡령과 배임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끼리 조합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점유개정에 의하여 양도한 후 양도담보된 동산을 처분하는 등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라도 배임죄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자신의 개인채무에 대하여 회사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경우, 그 상대방이 이와 같은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해당하여 약속어음 발행이 무효가 되고 그 어음이 실제로 유통되지도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임죄의 기수범이 아니라 배임미수죄로 처벌되어야 한다.

㉣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므로 조합원 중 한사람이 조합재산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내적 조합과 익명조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였더라도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① ㉠, ㉢	② ㉠, ㉣, ㉤

③ ㉢, ㉤	④ ㉣, ㉤

16.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되는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 제2편의 적용 대상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 등의 집행을 가리키는 것이고, 「민사집행법」 제3편의 적용 대상인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는 위 죄의 규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甲·乙이 공모하여 렌트카 회사인 A주식회사를 설립한 다음 B주식회사 등의 명의로 저당권등록이 되어 있는 다수의 차량들을 사들여 A회사 소유의 영업용 차량으로 등록한 후 자동차대여사업자등록 취소처분을 받아 차량등록을 직권 말소시켜 저당권 등이 소멸되게 하였더라도 甲·乙이 차량들을 은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甲·乙에게는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甲은 장기간 세금 납부를 하지 않고 도망 다니던 중 처로부터 체납처분 관련 서류가 집으로 배달되었다는 연락을 받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소유 아파트를 친구에게 허위양도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피고인이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수대금을 차용하고 담보로 차량에 피해자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그 후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차량을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이른바 ‘대포차’로 유통되게 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17. 유가증권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백지 약속어음의 액면란을 부당 보충하여 위조한 후 乙이 甲과 공모하여 금액란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乙의 행위는 유가증권위조나 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타인이 위조한 액면과 지급기일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을 구입하여 행사의 목적으로 백지인 액면란에 금액을 기입하여 그 위조어음을 완성하는 행위는 백지어음형태의 위조행위와는 별개의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한다.

③ 사자명의로 된 약속어음을 작성함에 있어 사망자의 처로부터 사망자의 인장을 교부받아 생존 당시 작성한 것처럼 약속어음의 발행일자를 그 명의자의 생존 중의 일자로 소급하여 작성한 경우,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한다.

④ 배서인이 약속어음 배서인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배서인의 인적 동일성을 해하여 배서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형법 제216조 소정의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한다.

18. 다음 중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가 성립하는 경우끼리 조합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인 주주 회사에 있어서 1인 주주가 이사를 상법 소정의 형식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임하였다는 내용을 법인등기부에 기재케 한 경우

㉡ 협의상 이혼의 의사표시가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협의상 이혼의사의 합치에 따라 이혼신고를 하여 호적에 그 협의상 이혼사실이 기재된 경우

㉢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진정한 채무자가 아닌 제3자를 채무자로 기재한 근저당설정등기를 한 경우

㉣ 甲이 허위의 공정증서에 기해 乙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고, 이에 의해 동 부동산에 대해 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원인으로 하는 경매신청등기가 경료된 경우

㉤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자신의 신분을 허위로 대고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발부받은 경우

① ㉠, ㉡, ㉣	② ㉡, ㉤

③ ㉢, ㉣	④ 없음

19.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에 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을 모두 조합한 것은? (판례에 의함)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인 피고인이 관할 행정청에 주기적으로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가장납입에 의해 발급받은 허위의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정보통신부장관이 개인휴대통신 사업자선정과 관련하여 서류심사는 완결된 상태에서 직권을 남용하여 청문심사의 배점방식을 변경하였다면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

㉢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제3자와 대화를 하면서 허위로 진술하고 그 진술이 담긴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 또는 이를 녹취한 녹취록을 만들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행위는 증거위조죄를 구성한다.

㉣ 내란이나 내란목적살인을 예비, 음모, 선동, 선전한 자가 내란이나 내란목적살인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공사현장 출입구 앞 도로 한복판을 점거하고 공사차량의 출입을 방해하던 甲의 팔과 다리를 잡고 도로 밖으로 옮기려고 한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해 甲이 경찰관의 팔을 물어뜯어 상해를 입힌 경우, 甲에게는 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한다.

① ㉠㉡㉢㉣㉤	② ㉡㉢㉣

③ ㉢㉣㉤	④ ㉢

20.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에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직접점유자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이 집행된 후 그 피신청인인 직접점유자가 가처분 목적물의 간접점유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한 경우에는 그 가처분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집행관이 영업방해금지 가처분결정의 취지를 고시한 공시서를 게시하였을 뿐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피신청인이 가처분의 부작위명령을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집행관이 유체동산을 가압류하면서 이를 채무자에게 보관하도록 한 경우, 채무자가 가압류된 유체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점포의 열쇠를 넘겨주어 그 점유를 이전한 경우에는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한다. 이는 채무자와 양수인이 가압류된 유체동산을 원래 있던 장소에 그대로 두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④ 공무원이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에 절차상 또는 실체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 ․ 일반적으로 그것이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공무상 표시무효죄의 객체로 된다.

	20년 6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
【형사소송법】

1. 고소 등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해자인 A가 피고인 甲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철회한다는 의사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1심 법원에 제출한 후 제1심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합의를 취소하고 다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을 한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 피해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민법상의 행위능력이 없으면 고소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의사능력이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피해자가 사망한 후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다.

㉣「형사소송법」제236조의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경우, 대리권이 정당한 고소권자에 의하여 수여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한다거나 ‘대리’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이더라도 검사가 사건을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쳐 공소사실이 비친고죄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친고죄에서 소송조건이 되는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를 직권으로 조사·심리 하여야 한다.

① ㉠㉡	② ㉠㉢㉤

③ ㉢㉤	④ ㉢㉣㉤

2. 체포․구속적부심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② 체포․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③ 법원은 체포․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다.

④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3.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음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효력은 대한민국의 사법관할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해외 이메일서비스제공자의 해외 서버 및 그 해외 서버에 소재하는 저장매체 속 피의자의 전자정보에 대하여까지 미치지는 않는다.

②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음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국내 원격지의 저장매체에 적법하게 접속하여 내려받거나 현출된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하여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압수･수색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에서 정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

③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정보저장매체와 동일하게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하여 생성한 이미지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하였다면, 이후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4. 소송행위에 있어서 절차에 하자가 있으나 사후적으로 하자의 치유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을 일시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한 후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그 다음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증인신문 결과 등을 공판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였는데 피고인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

② 항소심이 피고인에게 검사의 항소이유서 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하였는데, 검사의 항소이유서의 요지는 제1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고, 피고인 역시 항소이유로서 사실오인과 양형과중의 사유를 들고 있는 경우, 항소심이 쌍방의 항소를 변론 없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한 제1심의 형의 양정이 적절하고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쌍방의 항소를 기각한 경우

③ 증인신문 과정에서 검사가 주신문을 하면서 유도신문을 하였으나 그 다음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증인신문 결과 등을 공판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였는데 피고인과 변호인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

④ 검사가 새로운 범죄사실을 추가하기 위하여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공소장부본 송달 등의 절차 없이 공판기일에서 당해 공소장변경신청서로 공소장을 갈음한다는 구두진술을 하였고,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적용법조 등을 당해 공소장변경신청서에 기재하지 않는 등 공소의 제기에 현저한 방식 위반이 있었지만,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변론에 응한 경우

5. 보석에 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석청구권자는 피고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에 한정된다.

㉡ 법원은 피고인 외의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한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일에 불출석 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출석보증인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 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피고인이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어도 보석이 가능하다.

㉤ 형사소송법은 필요적 보석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필요적 보석은 청구보석과 직권보석 모두 인정되고 있다

① ㉠(O)      ㉡(O)      ㉢(X)      ㉣(O)      ㉤(O)

② ㉠(X)      ㉡(X)      ㉢(O)      ㉣(O)      ㉤(O)

③ ㉠(O)      ㉡(X)      ㉢(O)      ㉣(O)      ㉤(X)

④ ㉠(X)      ㉡(X)      ㉢(X)      ㉣(O)      ㉤(X)

6.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나 그 재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서의 재항고에 대한 법정기간의 준수 여부는 재항고장이나 즉시항고장이 법원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거기에 재소자 피고인 특칙은 준용되지 아니한다.

②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③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재정신청 및 취소는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④ 법원이 재정신청 대상 사건이 아닌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에 관한 재정신청임을 간과한 채 공소제기결정을 한 관계로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되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본안사건에서 그 잘못을 다툴 수 있다.

7. 다음 중 형사소송법 제315조의 각 호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증거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채 범칙물자에 대한 시가감정 업무에 4∼5년 종사해 온 것에 불과한 세관공무원이 세관에 비치된 기준과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가격을 참작하여 작성한 감정서

② 성매매업소에 고용된 여성들이 성매매를 업으로 하면서 영업에 참고하기 위하여 성매매 상대방의 아이디와 전화 번호 및 성매매 방법 등을 메모지에 적어두었다가 그 내용을 직접 입력하여 작성한 메모리카드의 기재 내용

③ 법원 또는 합의부원, 검사, 변호인, 청구인이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그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 등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조서

④ 보험사기 사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수사기관이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입원진료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8. 증거보전과 수사상의 증인신문(형사소송법 제221조의 2)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증거보전의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 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신문을 하면서 그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지 아니하였고 변호인이 후에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위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 수사상의 증인신문(형사소송법 제221조의 2)에서 참여권을 판사가 수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 예외적으로 배제할 수 있다.

㉣ 수사상의 증인신문(형사소송법 제221조의 2) 청구기각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항고할 수 없다.

㉤ 판사는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 없이는 검사의 증인신문청구에 의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① ㉠㉤	②  ㉢㉤

③ ㉠㉢㉤	④ ㉠㉢㉣㉤

9. 압수·수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이상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한 경우에도 다시 이를 제시하고 압수·수색할 수 있다.

② 압수·수색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 중인 물건’이러고 기재한 경우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할 수 없다.

③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에 의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더라도 그 때문에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

④ 체포현장에서 영장없이 압수하였으나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이를 발부받지 아니하고도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은 이를 유죄인정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10. 재체포, 재구속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긴급체포하였다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된 경우,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고 긴급체포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긴급체포를 할 수 없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③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할 수 없다.

④ 체포 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11. 피고인의 특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하였기 때문에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고 하면, 검사는 모용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된다.

② 성명을 모용한 사실이 재판 중에 밝혀진 경우 검사는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변경하여야 한다.

③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함으로써 정식재판절차에서 성명모용사실이 판명된 경우와 같이 피모용 자에게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 법원은 그에게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 하여야 한다.

④ 검사가 공소장의 피고인 성명모용을 바로잡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소제기의 방식이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 이므로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1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 제34조에 의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

② 변호인이 피의자에 대한 접견신청을 하였을 때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의미와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면서 이성적 판단에 따라 자발적으로 그 권리를 포기한 경우라도 수사기관이 접견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③ 피의자에게 수인의 변호인이 있는 경우 검사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대표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④ 판결내용 자체가 아니고 다만 구속 등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본질적으로 침해되고 판결의 정당성마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그것 자체만으로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13. 형사사건의 피해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은 범죄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동일한 범죄사실에서 신청인의 수가 다수인 때에는 증인으로 신문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범죄의 인한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를 공판기일에 출석하게 하여 피해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등 범죄사실의 인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증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14.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사실인 강제추행에는 위력에 의한 추행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장변경 없이 위력에 의한 추행을 유죄로 인정하는 것은 위법이다.

② 횡령죄와 배임죄는 다 같이 신임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재산범죄로서 그에 대한 형벌에서도 경중의 차이가 없으나 엄연히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이므로 횡령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 배임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③ 공판심리 중인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이 추가로 발견되고 이들 범죄사실 사이에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또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검사는 확정판결 후의 범죄사실을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 없고 별개의 독립된 범죄로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④ 검사가 공소장에 적용 법조를 단순음주운전 처벌규정으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실을 기재하였다면,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처벌할 수 있다.

15.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제기 당시의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나 법원이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고도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 그 범죄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법원은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 법정최고형이 징역 5년인 구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를 범한 사람이 중국으로 출국하여 체류하다가 그곳에서 다른 범죄로 징역 14년을 선고받고 8년 이상 복역한 후 우리나라로 추방되어 위 죄로 공소제기된 경우, 위 수감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지 않는다.

③ 미수범의 범죄행위는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는 때에 종료하고 , 그때부터 미수범의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④ 피고인이 A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도 다른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은 경우에는 A사건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16. 공소취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항소심의 파기환송･파기이송 후의 절차 및 재심절차에서는 제1심판결선고 전일지라도 공소취소를 할 수 없다.

②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한 재기소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포괄일죄로 기소된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공소장변경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의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③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전부 철회하거나 그 공소사실의 소추대상에서 피고인을 완전히 제외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이것이 그 부분의 소송을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공소취소신청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을 하여야 한다.

④ 약식명령이 고지된 후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공소취소를 할 수 없다.

17. 증언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변호사가 증언할 내용이 ｢형사소송법｣ 제149조에서 정한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에 해당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피고인들이 증·수뢰사건으로 기소되어 공동피고인으로 함께 재판을 받으면서 서로 뇌물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다투던 중, 증·수뢰의 상대방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사건이 변론 분리되어 뇌물공여 또는 뇌물수수의 증인으로 채택된 경우, 그 증인에게는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증언거부권자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증언하게 한 경우, 증인이 침묵하지 아니하고 진술한 것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그 진술은 위증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한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의 진술이 아니므로 그 진술내용이 허위라 하더라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

④  재판장은 증언거부권이 있는 자에게는 신문 전에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하며, 선서한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신문한 경우에도 증언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

18. 다음 중 원칙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증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경찰이 피고인의 집에서 20m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을 체포한 후 피고인의 집안을 수색하여 칼과 합의서를 압수하였고, 적법한 시간 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지 않은 경우, 위 칼과 합의서를 기초로 한 2차 증거인 ‘임의제출동의서’,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품 사진’

㉡ 미성년자인 피고인의 음주운전과 관련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수사를 위하여 의식을 잃은 피고인을 대신하여 법정대리인인 아버지의 동의를 받아 혈액을 채취하였으나 사후 영장은 발부 받지 않은 경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의뢰 회보

㉢ 피고인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피고인 아닌 갑(甲)을 사실상 강제연행한 상태에서 받은 자술서 및 진술조서

㉣ 피고인에 대하여 뇌물수수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공판절차 진행 중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판사로부터 발부받은 뇌물공여자 을(乙)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 수집한 ‘자립예탁금 거래내역표’ 및 ‘수표 사본’

① ㉠㉢	② ㉠㉡㉣

③ ㉡㉢㉣	④ ㉠㉡㉢㉣

19.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기각의 재판이 있으면 피고인은 유죄판결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므로 그 재판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어서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이 없다.

② 공판기일에 출석한 피고인이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특별히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상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 전체에 대하여 검사만이 상소한 경우, 무죄 부분에만 상소이유가 있더라도 상소심은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야 한다.

④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검사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20. 재심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가장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도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하여 재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에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는 경우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재심심판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은 특별사면이 있음을 들어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  항소심의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고가 제기되어 상고심 재판이 계속되던 중 피고인이 사망하여 「형사소송법」 제382조,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항소심의 유죄판결은 이로써 당연히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 재심절차의 전제가 되는 ‘유죄의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재심청구인이 재심의 청구를 한 후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재심청구절차는 재심청구인의 사망으로 당연히 종료하게 된다.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법경찰관 등이 범한 직무에 관한 죄가 사건의 실체관계에 관계된 것인지 여부나 당해 사법경찰관이 직접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① ㉠(O)      ㉡(O)      ㉢(X)      ㉣(O)      ㉤(O)

② ㉠(X)      ㉡(X)      ㉢(O)      ㉣(X)      ㉤(X)

③ ㉠(X)      ㉡(O)      ㉢(X)      ㉣(X)      ㉤(O)

④ ㉠(O)      ㉡(X)      ㉢(X)      ㉣(O)      ㉤(X)

	20년 6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
【경찰학개론】

1. 경찰의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라고 정의할 때, 위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위험에 대한 인식에 따라 외관적 위험, 위험혐의, 오상위험으로 구분된다.

② 오상위험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위험의 외관 또는 혐의가 정당화되지 않음에도 경찰이 위험의 존재를 잘못 추정한 경우를 말한다.

③ 경찰의 개입은 구체적 위험 내지 적어도 오상위험(추정적 위험)이 있을 때 가능하다.

④ 손해란 보호받는 개인 및 공동의 법익에 관한 정상적 상태의 객관적 감소를 뜻하고, 보호법익에 대한 현저한 침해행위가 있어야 한다.

2. 경찰의 관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대하여 필요한 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경위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은 이를 체포한 후 국회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은 회의장 안에 있어서는 국회의장의 명령 없이 이를 체포할 수 없다.

③ 재판장은 법정에서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정 전후에 상관없이 관할경찰서장에게 국가경찰 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으며, 파견된 국가경찰공무원은 법정 내외의 질서유지에 관하여 재판장의 지휘를 받는다.

④ 외교공관과 외교관의 개인주택은 국제법상 치외법권 지역으로 불가침의 대상이며, 이에 준하여 외교사절의 승용차․보트, 비행기 등 교통수단도 불가침의 특권을 가진다.

3. 정부수립 이후 경찰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해방 이후 정부수립과 함께 탄생한 제1공화국 시기 경찰은 독립국가로서 역사상 최초로 자주적인 입장에서 경찰을 운용한 시기이다.

② 4･19 이후 혁명 정신에 따라 제2공화국 헌법은 ‘경찰중립화’를 헌법에 신설하였다.

③ 제3공화국 시기인 1969년 경찰공무원법이 제정되어 ‘경정’, ‘경장’ 계급이 신설되었으며, 경정 이상의 계급정년제 등이 도입되었다.

④ 1991년 제정된 ｢경찰법｣은 경찰청을 내무부 외청으로 독립시키고, 경찰청장을 독립관청화 하였다.

4.「경찰법」상 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경찰위원회는 경찰의 민주주의와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설치한 독립적 심의·의결기구이다.

② 위원 중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③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국가경찰 임무와 관련하여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업무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이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이 된다.

5.「경찰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②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및 배임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④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경찰관은 최루탄발사기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 30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하고, 가스차․살수차 또는 특수진압차의 최루탄발사대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에는 15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14세 이하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 전자충격기 또는 전자방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분사기·최루탄 등에는 근접분사기․가스분사기․가스발사총(고무탄 발사겸용을 제외) 및 최루탄(그 발사장치를 포함)이 있다.

④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방지,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가스발사총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은 3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이를 발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7.「경찰관직무집행법」및「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상 손실보상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절차 및 방법,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 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8. 다음은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이다. 직위분류제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공무원 신분보장의 강화

㉡ 보수결정의 합리적 기준제시

㉢ 임용⋅인사배치시의 객관적 기준제시

㉣ 인사배치의 신축성과 적응성을 통한 부처간 협조⋅조정이 용이

㉤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에 기여

㉥ 행정의 전문화 촉진

㉦ 권한⋅책임한계의 명확화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9.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여 확정된 후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① 본예산	② 수정예산

③ 추가경정예산	④ 준예산

10. ｢경찰행정 사무감사 규칙｣ 상 감사결과의 조치기준과 그 내용을 연결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개선 요구 -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피감사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권고 - 감사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변상명령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회수·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경고·주의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피감사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11. ｢경찰 감찰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감찰관은 감찰조사를 위해서 의무위반행위와 관련된 경찰공무원등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조사기일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 또는 구두로 조사일시, 의무위반행위사실 요지 등을 통지하여야 하나, 사안이 급박한 경우 또는 조사대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② 감찰관은 심야(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에 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②에도 불구하고 감찰관은 조사대상자 또는 그 변호인의 심야조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야조사의 사유를 조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④ 감찰관은 소속 경찰공무원 등의 의무위반 사실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개월 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12.「경비업법」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경비업”의 내용을 설명한 것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특수경비업무는 공항(항공기 포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 혼잡경비업무는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 “경비대상시설”이라 한다)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 기계경비업무는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내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 호송보호업무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이다.

① ㉠	② ㉠㉡

③ ㉠㉡㉢	④ ㉠㉡㉢㉣

13. 마약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MDMA(엑스터시)는 독일에서 식욕감퇴제로 개발된 것으로, 포옹마약으로도 지칭된다.

㉡ GHB(물뽕)은 무색무취의 짠맛이 나는 액체로써 ‘데이트 강간 약물’로도 불린다.

㉢ 러미나(덱스트로메트로판)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소주에 타서 마시기도 하는데 정글쥬스라고도 한다.

㉣ 카리소프로돌(일명 S정)은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골격근 이완의 효과가 있는 근골격계 질환 치료제로서 과다복용 시 치명적으로 인사불성, 혼수쇼크, 호흡저하를 가져오며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

㉤ LSD는 곡물의 곰팡이, 보리 맥각에서 추출한 물질을 인공 합성시켜 만든 것으로 무색, 무취, 무미하다.

㉥ 마약성분을 갖고 있으나 다른 약들과 혼합되어 마약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한외마약이라고 한다.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14. 국제운전면허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외국에서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은 입국한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② 국제운전면허증을 외국에서 발급받은 사람은「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③ 국제운전면허증은 이를 발급받은 사람의 국내운전면허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④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의 국내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그 정지기간 동안 그 효력이 정지된다.

15.「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② ‘테러단체’란 국가정보원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

③ ‘테러위험인물’이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그 밖에 테러 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④ 경찰청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국가정보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6. 청원경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경찰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③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할 수 있다.

④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17. ｢보안업무규정｣ 상 신원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정보원장은 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한다.

② 신원조사는 국가정보원장이 직권으로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한다.

③ 국가정보원장은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신원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보안시설․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해당 국가보안시설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 임용 예정자, 해외여행을 위하여 ｢여권법｣에 따른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신원조사대상자이다.

18.「국가보안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검사는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소추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압수물의 폐기 또는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다.

㉡ 국가보안법의 죄에 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형의 장기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국가보안법은 군사기밀보호법과 마찬가지로 과실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하거나 국가보안법상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국가보안법상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편의제공죄나 찬양․고무죄 등 「형법」상 종범의 성격을 가진 행위에 대하여 독립된 범죄로 처벌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9. 다문화 사회의 접근유형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것은?

다문화주의를 결과에 있어서의 평등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문화적 소수자가 현실적으로 문화적 다수자와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소수집단의 사회참가를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적·법적 원조를 한다.

① 조합주의적 다문화주의

②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

③ 동화주의

④ 급진적 다문화주의

20.「범죄인 인도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대한민국의 주권, 국가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범죄인을 인도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죄인을 인도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인 경우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