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7월 경찰공무원(순경) 모의고사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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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김재규경찰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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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7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
【한 국 사】

1. 우리나라 초기철기시대의 상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배층의 무덤으로 고인돌이 축조되기 시작하였다.

② 청동기문화도 더욱 발달하여 잔무늬거울 등이 제작되었다.

③ 민무늬토기 외에 덧띠토기, 검은간토기 등이 사용되었다.

④ 중국으로부터 철기와 함께 명도전, 반량전 등이 유입되었다.

2. 밑줄 친‘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나라에는 백성들에게 금하는 법으로 대개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이고,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도둑질을 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용서받고자 하는 자는 한 사람마다 50만전을 내야 한다. 비록 용서를 받아 보통 백성이 되어도 풍속에 역시 그들은 부끄러움을 씻지 못하여 혼인을 하고자 해도 짝을 구할 수 없다.

① 대표적인 유물로는 미송리식 토기를 들 수 있다.

② 건국신화가 제왕운기와 응제시주에 실려 있다.

③ 특정 동물을 숭배하는 토테미즘을 가지고 있었다.

④ 제정분리 사회로 지배자들은 자신의 조상을 하늘에 연결시켰다.

3. 다음에서 제시한 자료에 해당하는 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영동대장군인 백제 사마왕은 62세가 되는 계묘년 5월 임진일인 7일에 돌아가셨다. 을사년 8월 갑신일인 12일에 안장하여 대묘에 모시며, 기록하기를 이와 같이 한다.

① 승려 겸익을 등용하여 불교를 진흥하였다.

② 고구려와 친교를 맺고 신라에 공격을 가하여 당항성을 빼앗았다.

③ 중국 남북조 중에서 가장 문화가 발달한 양(梁)나라와 화친하여 국가를 안정시켰다.

④ 관륵이 일본에 건너가 천문, 지리, 역법 등에 관한 서적을 전하였다.

4. 다음의 사건이 벌어진 왕대에 일어난 일로 가장 옳은 것은?

·안승의 조카뻘 되는 장군 대문이 금마저에서 반역을 도모하다가 일이 발각되어 죽임을 당하였다.

·달구벌로 천도하려 하였으나 귀족들의 반발로 실패하였다.

① 특권적 지위를 부여하던 갈문왕(葛文王) 제도를 폐지하였다.

② 각간 위홍이 향가집<삼대목(三代目)>을 편찬하여 왕에게 바쳤다.

③ 문무 관리에게는 관료전을 지급하고, 귀족의 경제 기반이었던 녹읍을 폐지하였다.

④ 농민들에게 정전을 지급하여 농민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시켰다.

5. 통일신라의 유교교육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문왕 때 유교교육기관으로 국학을 세웠다.

② 박사와 조교를 두어 논어와 효경 등의 유교경전을 가르쳤다.

③ 경덕왕 때 국학에 공자의 72제자의 화상을 안치하였다.

④ 원성왕 때 유교경전의 이해수준에 따라 관리를 등용하는 독서삼품과를 실시하였다.

6. 다음은 고려 전기의 연표이다. 각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태조		성종		문종		숙종		의종
	(가)		(나)		(다)		(라)

㉠ (가) : 광군을 설치하였다.

㉡ (나) : 초조대장경을 조판하였다.

㉢ (다) : 삼국사기를 편찬하였다.

㉣ (라) : 상정고금예문을 인쇄하였다.

① ㉠	② ㉠, ㉡

③ ㉠, ㉡, ㉢	④ ㉠, ㉡, ㉢, ㉣

7. 고려시대의 대외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금은 이자겸의 군신관계 수용 이후 요(거란)를 정벌하였다.

② 몽골과 고려는 강동성의 역 이후 형제관계를 맺게 되었다.

③ 고려 숙종 때 별무반을 동원하여, 여진족을 정벌하고 동북9성을 쌓았다.

④ 삼별초는 배중손의 지휘하에 제주도 항파두리에서 저항하였으나, 여몽연합군에 의해서 진압되었다.

8. 다음 자료와 관련된 시기의 사회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의 풍속은 차라리 아들은 다른 집으로 내보내더라도 딸은 자기 집에 두고 내보내지 아니합니다. 무릇 부모를 봉양하는 것은 딸이 맡아서 하는 일입니다. 그런 까닭에 딸을 낳으면 은혜와 애정으로 수고를 다하면서 밤낮으로 그 딸이 자라서 능히 부모를 봉양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딸자식을 원나라로 보내게 되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니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① 국가가 재정 수입을 늘리기 위하여 소금의 전매제를 시행하였다.

② 철전인 건원중보와 동전인 해동통보 등을 주조하여 널리 유통되었다.

③ 사패전을 이용하여 귀족들이 농장을 확대하였다.

④ 이암은 <농상집요>라는 농서를 소개하였다.

9. 다음 지문 밑줄 친 그와 관련이 깊은 업적은?

그가 전당(錢塘)에서 종간 법사(從諫法師)에게 도를 묻고 불롱(佛隴) 의 지자 대사 탑 아래서 서원을 세워 천태종을 일으킬 뜻을 가진 뒤로 일찍이 하루도 마음에서 잊은 적이 없었다. 인예 태후(仁睿太后)가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절을 짓기 시작하였고, 숙종(肅宗)이 이어서 마침내 불사를 끝냈다.

① 대장경 주석서를 모아 속장경․교장총록을 간행하였다.

② 무신정권기 불교 개혁운동을 주도하고 최씨정권의 후원을 받았다.

③ 중국 오월 지역에서 유행하던 선종을 수용하였다.

④ 광종과 더불어 교종 중심으로 불교계를 개편하였다.

10. 다음은 시기별 지방 행정 조직에 관한 내용이다. 시행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전국에 12개의 목(牧)을 설치하였다.

㉡ 전국을 15부 62주로 나누었다.

㉢ 전국을 13개의 도(道)로 나누었다.

㉣ 전국을 9주 5소경으로 나누었다.

㉤ 전국을 23부 337개 군으로 나누었다.

① ㉣-㉠-㉡-㉢-㉤          ② ㉣-㉡-㉠-㉤-㉢

③ ㉡-㉣-㉠-㉢-㉤          ④ ㉡-㉣-㉠-㉤-㉢

11. 아래 내용과 관련된 왕의 개혁정치 중에서 옳은 것은?

이곳 수원부는 현륭원 자리를 마련한 뒤로부터 관방이 더욱 중하여졌다……현륭원이 있는 곳은 화산이고 이 부는 유천이다. 화(華) 땅을 지키는 사람이 요임금에게 세 가지를 축원한 뜻을 취하여 이 성의 이름을 화성이라고 하였다.

① 청계천 준설과 노비종모법, 노비공감법을 실시하였다.

② 무원록을 편찬하여 형벌제도를 완화하였으며, 사형수에 대한 삼심제를 엄격하게 시행하였다.

③ 공론의 주재자로서 인식되던 산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④ 재정 수입을 늘리고 상공업을 진흥시키기 위해 자유로운 상업 행위를 허락하는 통공 정책을 시행하였다.

12. 다음 자료와 관련된 시기의 사회 현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근래 아전의 풍속이 나날이 변하여 하찮은 아전이 길에서 만나도 절을 하지 않으려 한다. 아전의 아들 손자로서 아전의 역을 맡지 않은 자가 고을 안의 양반을 만날 때 맞먹듯이 너나 하며 자(字)를 부른다.

- 목민심서 -

① 토지가 없는 농민은 도시 유민으로 전락하였다.

② 상품화폐경제가 발달하여 부유한 상인이 늘어났다.

③ 기술관들의 청요직 허통 운동이 성공하여 신분 상승노력이 이루어졌다.

④ 족보를 위조하거나 공명첩과 납속책을 통해 신분상승을 꾀하는 자들이 많았다.

13.  다음 중 조선 시대 15세기에 만들어진 기록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고려시대의 역사를 자주적 입장에서 재정리하는 노력의 일환으로「고려사」를 편찬하였다.

② 국가의 여러 행사에 필요한 의례를 정비하여「국조오례의」라는 의례서를 편찬하였다.

③ 태조 이후 국왕의 훌륭한 언행을 후대 왕들의 본보기로 삼기위해 세조 때에 국조보감을 편찬하였다.

④ 세종 때 조선 최초의 관찬 지리지인 팔도지리지를 제작하였으나 현존하지는 않는다.

14. 다음 조선시대 경제활동 (가) - (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은진 강경장에서 상평통보를 가지고 거래하는 보부상

(나) 청 상인에게 비단, 약재를 사는 의주의 상인

(다) 황해도 수안에 금광을 찾아 몰려든 광꾼

(라) 철점(대장간)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민간 수공업자

① (가) : 왜란 이후부터 나타나는 장시는 지방민의 교역장소로 보통 5일마다 열렸는데, 18세기 중엽에는 전국에 1000여 개소가 개설되었다.

② (나) : 국제 무역에서 사적 무역인 후시가 허용되면서 두드러진 활동을 보인 상인은 의주의 만상과 동래의 내상이었다.

③ (다) : 광산 경영은 경영 전문가인 덕대가 상인에게 자본을 조달받고 채굴업자, 노동자들을 고용하여 광물을 채굴하고 제련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④ (라) : 민간 수공업자는 대체로 상업자본의 지배를 받았지만, 18세기 후반에 이르면서 독자적 생산과 이를 직접 판매하는 수공업자들이 나타났다.

15. 다음 실학자와 그의 저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홍대용은 <임하경륜>을 저술하여 우리나라, 중국, 서양 수학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였다.

② 이긍익은 <연려실기술>에서 조선시대의 정치와 문화를 저술하였다.

③ 정약용은 <아방강역고>에서 한반도의 고대 여러 지명이 사실은 만주에 있었다는 것을 새롭게 고증하였다.

④ 한백겸은 <동국지리지>에서 고구려의 발상지가 만주 지방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고증하였다.

16. 다음은 19세기 말 일어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설명이다. 이 사건과 관련된 사료를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안으로는 봉건적 지배 체제에 반대하여 개혁 정치를 요구하고, 밖으로는 외세의 침략을 물리치려고 일어났는데, 반봉건적. 반침략적 성격을 띠고 있다.

∙고부와 태인에서 봉기하여 황토현 싸움에서 관군을 물리치고, 정읍, 고창, 함평, 장성 등을 공략한 다음, 전주 감영을 점령하였다. 그러나 공주의 우금치에서 관군과 일본군을 상대로 격전을 벌였으나 패하고 말았다.

<보 기>

ㄱ. 토지는 평균하여 분작(分作)한다.

ㄴ. 대한국 대황제는 각 조약 체결 국가에 사신을 파견하고, 선전, 강화 및 제반 조약을 체결한다.

ㄷ. 오랑캐로 변한 몸이 어찌 세상에 나갈 수 있겠는가. 이에 먼저 의병을 일으키고 마침내 이 뜻을 세상에 포고한다.

ㄹ. 전라도 한 도에 있는 탐학을 제거하고, 중앙에서 관직을 파는 권신(權臣)을 모두 내쫓으면 팔도가 자연히 하나로 될 것이다.

① ㄱ,ㄴ	② ㄱ,ㄹ

③ ㄴ,ㄷ	④  ㄴ,ㄹ

17. 다음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설명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한국독립당을 창당하였다.

ㄴ. 영국군과 인도 미얀마 전선에 참전하였다.

ㄷ. 조선의용대가 한국광복군에 편입하였다.

ㄹ. 조소앙의 삼균주의를 기초로 하는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발표하였다.

① ㄱ→ㄹ→ㄷ→ㄴ	② ㄱ→ㄴ→ㄹ→ㄷ

③ ㄷ→ㄴ→ㄱ→ㄹ	④ ㄷ→ㄹ→ㄴ→ㄱ

18. 다음 선언문에 입각한 독립운동 단체의 활동내용으로 맞는 것은?

민중은 우리 혁명의 대본영이다.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 무기이다. 우리는 민중 속에 가서 민중과 손잡고 끊임없는 폭력, 암살, 파괴, 폭동으로써 강도 일제의 통치를 타도하고, 우리 생활에 불합리한 일체 제도를 개조하여 인류가 인류를 압박하지 않으며, 사회가 사회를 수탈하지 않는 이상적 조선을 건설할지니라.

① 1926년 계급타파와 토지평균 등을 지도이념으로 하는 20개조의 강령을 발표하고 민족협동운동에 참여할 것을 선언했다.

② 평양에서 국권 회복 및 공화정 국민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여 비밀결사 형태로 조직되었다.

③ 전러 한족 중앙 총회가 정부 형태로 개편된 것으로서 고창일 등을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하였다.

④ 조선혁명간부학교 졸업생 등을 중심으로 중국 국민당 정부의 원조를 받아 발족했다.

19. 다음의 자료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조선의 민주 독립을 보장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정에 의하여 남북을 통한 좌,우 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

2. 미국-소련 공동위원회 속개를 요청하는 공동성명을 발표 할 것.

3. 토지개혁에 있어 몰수, 유조건 몰수, 체감 매상 등으로 토지를 농민에게 무상으로 분여하여 시가지의 기지와 대건물을 적정처리하며 주요산업을 국유화하여 사회 노동법령과 정치적 자유를 기본으로 지방자치제의 확립을 속해 실시하며, 통화 및 민생 문제 등을 급속히 처리하여 민주주의건국 과업 완수에 매진 할 것.

(이하 생략)

- 좌우합작 7원칙 -

① 중도 좌파인 여운형과 중도 우파인 김규식이 주도하였다.

② 미군정사령관은 이에 대한 지지성명을 발표하고 안재홍을 의장으로 하는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을 구성하였다.

③ 미군정, 우익, 좌익 세력들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인하여 실패하였다.

④ 김구계 한국독립당은 찬성하였으며, 당시의 여론은 좌우합작운동을 지지하였다.

20. 다음은 해방 후 한국경제 및 경제정책의 변화와 관련한 기술들이다. 시대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의 3저 호황을 맞아 중화학공업 분야를 주력으로 한 고도성장을 이루었다.

㉡ 미국의 원조를 바탕으로 삼백산업 등의 소비재산업을 중심으로 한 관료자본이 형성되었다.

㉢ 농촌사회의 소득을 올리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위하여 새마을운동을 전개하였다.

㉣ 외국의 차관으로 경제 부흥을 이룬다고 하는 ‘경제개발론’을 바탕으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입안하였으나, 정치적 격변의 영향으로 시행에 이르지는 못했다.

① ㉡-㉣-㉢-㉠	② ㉡-㉢-㉣-㉠

③ ㉣-㉠-㉡-㉢	④ ㉣-㉡-㉠-㉢

	20년 7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
【영 어】

1. 밑줄 친 부분과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은?

I have the technical expert on my right, so perhaps he would like to enlarge on this issue for a while.

① bustle	② extend

③ elaborate	④ chastise

2. 밑줄 친 부분과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은?

The two theories seem the antithesis of each other at first, but in fact they are only two sides of the same coin.

① combination	② synthesis

③ exact opposite	④ composition

3. 밑줄 친 부분과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은?

It snowed for three days before it let up and we could go outside.

① overcast	② exploded

③ stopped	④ became mild

4.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______________ writer with more than 50 works published in Japanese since 1987, Ekuni’s recent novel, “Geckos, Frogs, and Butterflies,”won her the 2015 Tanizaki Prize, adding to the many awards that she already holds.

① esteemed	② famous

③ prolific	④ celebrated

5.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Many novels by the Brontë sisters and other nineteenth -century female authors were initially published under masculine ____________ in the belief that works by ____________ authors would meet more favorable reception.

① discrimination ― undiscovered

② supervision ― unrecognized

③ criteria ― female

④ pseudonyms ― male

6. 다음 중 어법상 가장 적절한 것은?

① Ryan is a man you must not keep company with.

② Some persons whom we think are cowards sometimes prove to be brave.

③ I don’t believe what Bill said so in Sally's company.

④ The money was robbed of her by a man with a small silver and black handgun.

7. 두 사람의 대화 중 가장 어색한 것은?

① A: I've sent out the invitations for the birthday party.

B: That's great. Now what should we do?

② A: Do you have any plans for the Korean new year holidays?

B : Nothing definite, but I might go on a trip with my family.

③ A: Do you have something less expensive?

B: Of course. That's a perfect fit, I think.

④ A: Would you like to go window-shopping at the mall today?

B: No, I wouldn’t. Would you like to go bowling instead?

8. 다음 중 어법상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Hippopotamus spend a lot of time standing in the water, and they look very peacefully.

② Situated at an elevation of 1,350m, the city of Kathmandu, which looks out on the sparkling Himalayas, enjoys a warm climate year-round that makes it pleasant to live here.

③ Should they believe that the time will soon be ripe for intervention in lran, they would be faced by a large army.

④ Patrick had been running for decades before he joined our group. He started at age 30 and ran his first marathon at 54.

9. 다음 중 가장 어색한 대화는?

① A: Do you want to go mountain climbing with me next Sunday afternoon?

B: Mountain climbing on Sunday is definitely not my cup of tea.

② A: Did you know that Bill now favors letting women join our club?

B : He's always trying to rock the boat.

③ A: Do you mind if I bring my sister along with me to your party?

B: No, the more the merrier!

④ A: What’s eating him?

B: He’s eating a snack while he uses a phone.

10.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The first tunnel built under the Thames was designed by Marc Isambard Brunel (1769–849). Brunel fled the French Revolution for New York and then London, and at one point found ① him in debtor’s prison. While in prison, he watched a shipworm bore a hole through a piece of wood by passing the chewed-up wood pulp through its body and excreting it as it progressed. Once ② released, Brunel worked on his observation, and eventually constructed a huge drill with corkscrew blades that passed dug-up material down its length as it moved forward, ③ which was used to bore a tunnel from Wapping to Rotherhithe. The tunnel took 18 years to build, and 10 men died during its construction. When it opened, it was at first targeted by thieves who would lie in wait in the shadows for ④ unsuspecting pedestrians. The East London Railway took over the tunnel in 1869, and it now carries the East London Underground line across the river.

*bore 파다, 뚫다 **excrete 배설하다

11.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trend these days seems to be complication. Many people are working longer hours and spending more money, and getting in more debt than ever before. They are also relaxing less and spending less time with family and friends. However, there is also a counter-trend - a trend toward 　　　　　        　 . People in that movement work fewer hours each week. Some spend the extra free time improving their quality of life, for example, pursuing creative activities such as arts and crafts. Others grow vegetables in the garden; this gives them fresh air, exercise, and time with their families. They also stop buying unnecessary items.

① accidental fortune

② voluntary simplicity

③ unconscious complexity

④ deliberate consumption

12.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Cruise ships generally stay at *ports of call between six and twelve hours, although you will find a number of **itineraries with overnight port stays.

㉠ One solution to this potential disadvantage is to select a cruise that begins and/or ends in a large city —and this is the majority of Mediterranean cruises. You can then add days at either or both ends of your cruise to allow more time for in-depth sightseeing.

㉡ A ***pet peeve of mine, for example, is the cruise that has Rome as a day port of call. How can anyone do justice to Rome in a single day? Again, how much of a problem this is depends upon your expectations.

㉢ This limited time allotment in port is fine for small towns and other “specialized” ports of call, such as ancient historic sites or resort islands, but it can present a problem when visiting larger cities.

*port of call 기항지 **itinerary 여행 일정

***pet peeve 아주 싫어하는 것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13.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______________________ of “learning” is “knowing!” Take a minute and think about this thought. Knowing means that you will not be looking at the assumptions that exist behind what you think and know. It means that the thinking process leading to knowing may never be revisited. The result could be a persistent determination to hold onto a belief in spite of all evidence that it should be changed. A “blind person” like this chooses to reject all new evidence that could change his or her knowing. He or she becomes stubborn. This blind condition will prevent him or her from learning life’s lessons that are necessary for personal growth.

What to do? A person growing in his or her personal leadership will choose to become keen on his or her biases and “knowing.” Recognizing that he or she has a knowing will enable the person to open their minds to new facts, changes in assumptions, and new evidence that their knowing may need to be modified, changed, or let go. In this way, it is possible to learn life’s lessons and grow as a person.

One thing we know is that we live in a world of rapidly accelerating change. That tells me that we need to be open to new information, ideas, and experiences so that we do not become a “blind person.” What action or goal will you set for yourself to more fully develop your openness to changing your “knowing” and experience added personal growth?

① goal	② abuse

③ basis	④ enemy

14.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We so often reach the conclusion, soon after we wake up, that “it’s just one of those days,” and by doing so create one of those days; or we enter a situation and predict that it’s going to be bad—boring, irritating, frustrating, or annoying —and our prediction becomes a self-fulfilling prophecy. In fact, however, we can make most days and most encounters cheerful, lively, positive, and pleasant—if we choose to bring these kinds of emotions to the situation. Emotions are contagious. Just as I am affected by other people’s moods, other people are affected by mine. If I choose to enter a room with a sense of joy and excitement, my positive mood will spread and will affect those present. And while I should certainly allow myself to experience painful emotions at times, in some situations it may be appropriate to “fake it till I make it” and *imbue myself and others with positive energy.

*imbue 스며들게 하다

① Accept Reality and Act on It

② Choose Positive over Negative Energy

③ How to Perceive Difficulty as a Challenge

④ Listen to and Learn from Those Around You

15.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In less than ten thousand years this new, agricultural way of life had spread around the globe.

For over a million years humans lived in small, mobile groups gathering their food from the wild and hunting animals. When resources permitted, they came together in larger groups and occasionally, when they could rely on particularly rich sources of food, they became *semi-sedentary. ( ① ) Then, in a relatively short period of time after the end of the last ice age, about 10,000 BCE, this stable and well-balanced way of lifebegan to change.
( ② ) Across the world humans slowly began to settle in one location and replace gathered plants with ones grown on special plots of land while a few animals were also domesticated. ( ③ ) Hunting and gathering groups survived but they were increasingly pushed into more marginal areas and those that the farmers could not utilize. ( ④ ) By the twentieth century only a few groups of such people survived to be studied by **anthropologists. The adoption of farming was the most fundamental change in human history and led on to all that we call civilization and recorded human history.

*semi-sedentary 반정착민의 **anthropologist 인류학자

16.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Some years ago, on a journey to America, I passed the time by asking my fellow passengers to answer some rather strange questions. The first was: ‘Which seems to you the larger, an elephant or a second?’ After explaining that I meant a second of time and not a second elephant, most people voted for the elephant, though there were wide differences in the selection of a time suitable to compare with it. Why would most people feel sure that an elephant is larger than a second? Presumably because we think of an elephant as larger than most animals we know, and seconds are smaller than most of the time intervals with which we are concerned. What we are really saying is that an elephant is large for an animal and a second is small as time goes. So we instinctively compare unlike objects by relating them to the _____________ of their kin.

① cute one	② bright one

③ average size	④ similar color

17.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James Banks states that “worldwide immigration is increasing racial, ethnic, cultural, linguistic, and religious diversity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in other Western nations such as the United Kingdom, France, Germany, and Australia.” Indeed, these are not the only countries that are experiencing changing populations. Banks argues that this is a time when the world “demands leaders, educators, and classroom teachers who can bridge *impermeable cultural, ethnic, and religious borders, envision new possibilities, invent novel paradigms, and engage in personal transformation and visionary action.” Christine Bennett adds to this argument by stating currently, more than ever before, there is an urgent need for citizens in the world that have a strong “multicultural competence” and who aim for global goals such as social justice and economic equality in order for there to be a sustainable peace. The intensified movement of people in recent times has not gone unnoticed, and must be addressed if peaceful societies are to exist.

*impermeable 통과할[지나갈] 수 없는

① the necessity of global intercultural awareness demanded by

moving populations

② problems of increasing worldwide immigration in recent times

③ the importance of embracing different cultures to foster global

citizens

④ changes of populations in Western countries caused by

accepting refugees

18. 다음 글의 빈칸 ㉠ ,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Witchetty grubs are wood-eating larvae, most commonly of the Cossid moth. They feed on the roots of river red gum trees, black wattle trees, and acacia bushes, two feet underground, and have to be dug up. They are a ㉠_____________ food in traditional aborigine diets and the most important insect food of the desert. They are rich in energy, protein, and fat as well as being a good source of vitamin B1, vitamin C, and essential minerals such as magnesium, zinc, iron, and calcium. Women and children searched for grubs, which were located by finding a pile of sawdust around the trees. A long hooked wire was used to catch the grubs. The grubs were eaten raw or roasted in hot ashes to crisp the skin, the flesh turning from white to golden, like roast chicken skin. The raw grub tastes nutty, while the cooked version tastes like fried egg. A paste made from witchetty grubs was used to treat wounds and burns and to ㉡_____________ the sore gums of teething children.

*larva 유충, 애벌레 **aborigine (호주) 원주민

㉠                ㉡

① fast	irritate

② rare	worsen

③ feast	irrigate

④ staple	soothe

19.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professor sent his sociology class to a school in a slum to record case histories of 200 young boys. The sociology students concluded that each boy appeared doomed to a bleak future. More than two decades later, another sociology professor sent his class out to find out what had happened to these 200 boys. Of the 180 still surviving in that neighborhood, all of these men had achieved extraordinary success as doctors, lawyers, and productive members of the community. The professor, determined to find out how these men had beaten seemingly overwhelming odds, followed up with interviews. Each of the men credited the same particular teacher; someone who had seen great potential in each of them. This teacher’s expectations, held with conviction, drove her to actively nurture and support imminent success in all her students.

① Refrain from Expecting Too Much

② The Unexpected Result of a Misjudgment

③ Genuine Expectations: Seeds for Great Achievement

④ Case Study: A Very Powerful Creative Force

20.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With so many people sharing the most intimate details of their lives with the world, something was bound to disrupt the *trajectory of online sharing. The year 2013 saw NSA (National Security Agency) leaks, hackers targeting consumer credit cards, and blanket inquiries into individuals’ personal lives through their online connections, to name a few. These invasions of privacy and more have inspired whole new platforms based on giving the user a digital experience that can be **anonymous, deleted, and secure. For example, app developers have created a photo messaging app that enables users to send a photo or video with text to a specific group of people and control the time limit for how long they can view the sent message from one to ten seconds. When the time limit ends, the message is no longer available and is deleted from the app’s servers. In this way users can                               .

*trajectory 진행 과정 **anonymous 익명의

① control their digital footprints

② analyze the data further in case they want

③ increase storage space on their phones

④ manage their online friends more easily

	20년 7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
【형 법】

1. 다음 중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 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1호는 접근매체의 양도, 양수행위의 주체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반드시 접근매체의 명의자가 양도하거나 명의자로부터 양수한 경우에만 처벌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②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언, 내용, 체계와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사람의 육성이 아닌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사람의 목소리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말이 아닌 단순한 비명소리나 탄식 등은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③ 금전채권 매매계약을 중개한 것은 구 공인중개사법이 규율하고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공인중개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중개수수료의 한도액은 금전채권 매매계약의 중개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던 피고인이 이름을 알 수 없는 甲 팀장이라는 사람에게서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甲에게 송부함으로써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대출받을 기회를 얻을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피고인의 계좌에 대한 자유로운 사용권한을 넘겨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 다음 중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트럭을 도로의 중앙선 위에 왼쪽 바깥 바퀴가 걸친 상태로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선으로 달려오다가 급히 자기 차선으로 들어가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트럭과 교행할 무렵 다시 피고인의 차선으로 들어와 그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트럭의 왼쪽 뒷바퀴 부분을 스치듯이 충돌하고 이어서 트럭을 바짝 뒤따라 가던 차량을 들이받고 사망한 경우, 도로 중앙선 위에 바퀴를 걸친 상태로 운전한 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 피고인들에 의하여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 음독자살한 경우, 강간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 피고인에 의해 아파트 안방에 감금된 피해자가 가혹행위를 피하려고 안방 창문을 통하여 아파트 아래 잔디밭에 뛰어 내리다가 사망한 경우, 중감금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 피고인이 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운전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열차건널목을 그대로 건너는 바람에 그 자동차가 열차 좌측 모서리와 충돌하여 20며 미터 쯤 열차 진행방향으로 끌려가면서 튕겨나갔고, 피해자는 타고 가던 자전거에서 내려 위 자동차 윈쪽에서 열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위 충돌사고로 놀라 넘어져 상처를 입은 경우, 자동차 운전상의 과실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

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 기망의 상대방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를 알고 있었던 경우, 기망행위와 처분행위의 인과관계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 고물수집상 甲은 쓰레기통 옆에서 신문지로 덮여 있는 두부상자를 슈퍼에서 버린 것으로 생각하고 리어카에 싣고 왔다. 하지만 문제가 된 두부상자는 납품업자가 회수해 갈 수 있도록 슈퍼 밖에 둔 것이었다고 할 때, 甲의 죄책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성요건적 착오에 해당하는 경우이고 고의가 없으므로 무죄로 보아야 한다.

② 절도의 고의가 없지만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아야 한다.

③ 절도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인식은 있으나,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④ 재물의 타인성에 대한 착오이므로 금지착오에 해당한다.

4. 정당행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구 국가안전기획부 내 정보수집팀이 대기업 고위관계자와 중앙일간지 사주 간의 사적 대화를 불법 녹음한 자료를 입수한 후 그 대화내용과 위 대기업으로부터 이른바 떡값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검사들의 실명이 게재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 A회사(원청회사)와 B회사 등(하청회사) 사이에는 하도급 관계인바, A회사의 대표이사인 甲(피고인)은 회사가 계속적인 재정 악화로 어려워지는 등 절박한 상황에 이르자 B회사 등에게 6∼8일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돈을 요구하면서 그때까지 돈이 지급되지 않으면 자동차 부품 생산라인을 중단하여 자동차 부품 공급 중단으로 큰 손실을 입게 만들겠다고 하여 B회사 등으로부터 총 약 4억 원을 받아 이를 갈취한 경우, 피고인 운영 회사가 절박한 상황에 있었으므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③ 분쟁이 있던 옆집 사람이 야간에 술에 만취한 채 시비를 하여 거실로 들어오려 하므로 이를 제지하여 밀어내는 과정에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좌상을 입힌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이다.

④ 대출의 조건 및 용도가 임야매수자금으로 한정되어 있는 정책자금을 대출받으면서 임야매수자금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임야매수자금을 실제보다 부풀린 허위계약서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경우,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자가 대출의 조건 및 용도에 위반하여 자금을 사용하는 관행이 있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5. 다음 중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레스토랑으로 허가받았으면 청소년을 고용해도 괜찮을 줄로 알고 있었다거나, 구미 시내 다른 레스토랑이나 한식당에서도 청소년을 고용하는 업소가 많고 구미시청 위생과 등에 문의해도 레스토랑은 청소년을 고용해도 괜찮다는 대답이 있어 자신의 행위가 법률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식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②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③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다시 처벌되지 아니하므로 증언을 거부할 수 없는바, 피고인은 강도상해죄로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그 범행에 대한 증언을 거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실대로 증언하여야 하고, 설사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시종일관 그 범행을 부인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사실대로의 진술을 기대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④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잠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6. 다음 중 범죄의 실현단계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판례에 의할 경우 음모란 2인 이상의 자 사이에 성립한 범죄 실행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범죄 실행의 합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범죄결심을 외부에 표시·전달하는 것만으로 족하다.

㉡ 미수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점에서 예비와 구별된다.

㉢ 범죄의 실현단계는 일반적으로 범죄의사, 예비․음모, 미수, 기수, 종료의 단계로 진행된다.

㉣ 계속범에서의 공소시효 진행의 기산점은 범죄의 기수시이다.

㉤ 기수 이후에는 실질적 종료 이전이라 하더라도 형을 가중하는 사유가 실현된 때에도 가중적 구성요건을 적용할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7. 공동정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동정범의 본질에 관한 범죄공동설에 따르면, 공동의 가담자들 사이에 서로 고의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개별적인 고의범의 동시범이 인정되게 된다.

② A가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할 것을 계획하면서 B가 계약서상의 임대인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할 것에 대비하여 C에게 미리 전화를 해서 임대인 행세를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C는 이런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실제로 B의 남편으로부터 전화를 받자 자신이 실제의 임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전세금액 등을 확인해준 경우에 있어서 C의 행위는 A의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③ 상대방에게 오토바이를 훔쳐오면 그것을 자기가 사주겠다고 부추긴 경우에 부추긴 사람에게는 절도죄의 공동실행의 의사를 인정할 수가 없으므로 절도죄의 공동정범이 되지는 못한다.

④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8. 다음 포괄일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포괄일죄는 수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한 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단순히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것이다.

②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다.

③ 포괄일죄는 그 어떠한 경우임을 막론하고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가 근원적으로 동종의 행위로서 그 구성요건을 같이 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④ 비록 구성요건을 달리하고 있는 횡령, 배임 등의 행위와 사기의 행위라도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유사한 방법으로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하였다면 이는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9. 대학교 치과진료부 과장 甲은 그 대학교 전공교수 채용과 관련하여 乙로부터 뇌물로 10만 원 권 자기앞수표로 금 3,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모두 소비한 후, 사후에 乙에게 다른 돈으로 금 3,000만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반환하였다. 이 경우 몰수․추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으로부터 3,000만원을 몰수하여야 한다.

② 甲으로부터 3,000만원을 추징하여야 한다.

③ 乙로부터 3,000만원을 몰수하여야 한다.

④ 乙로부터 3,000만원을 추징하여야 한다.

10. 협박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② 피고인이 혼자 술을 마시던 중 甲 정당이 국회에서 예산안을 강행처리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서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각 경찰관에게 경찰서 관할구역 내에 있는 甲 정당의 당사를 폭파하겠다는 말을 한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각 경찰관에 대한 협박죄를 구성한다.

③ 정보보안과 소속 경찰관이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면서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 빨리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상부에 보고하여 문제를 삼겠다고 말한 경우,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므로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④ 甲은 乙녀에게 “자동차에 타라 타지 않으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협박하면서 乙녀를 자동차 뒷좌석에 강제로 밀어 넣고 20여 분간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감금죄 외에 협박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11. 다음은 명예훼손죄에 대한 판례를 설시한 것이다.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은 乙에게 丙과 丁녀가 불륜관계에 있다고 말을 하였는데, 丙의 친척인 乙은 창피하여 즉시 丙을 찾아가 불륜사실을 힐책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甲은 乙과 약혼한 丙녀가 자신과 동침한 사실이 있다고 자기 집에서 이웃사람 A에게 말하였고, 일주일 후 동네 음식점에서 이웃사람 B에게 같은 말을 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③ 甲은 乙녀가 소위 서리를 하고도 甲에게 도리어 욕설과 행패를 부리자, 남편의 친구이며 동네 새마을 지도자인 丙을 만나 乙녀의 버릇을 고칠 방법을 토의한 경우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나 위법성이 조각된다.

④ 甲은 밤에 마을 입구 노상에서 평소 유혹하려던 과부 乙녀와 마주치자 ‘남편 있는 丙녀도 서방질을 하는데, 과부가 서방을 두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고 말하였다. 이 경우 甲에게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12. 건물임대인 甲은, ㉠ 임차인 乙과의 관계에서 약정 임대차기간이 7 내지 9개월 이상 남아 있고, 임대차보증금이 7,000만 원 이상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 영업을 하고 있는 주점이 월 300만 원씩의 차임지급 등을 연체하고 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와 단전ㆍ단수조치의 경고만을 한 후에 2회에 걸쳐 단전ㆍ단수조치를 하였으며, 또한 ㉡ 임차인 丙과의 관계에서 약정 임대차기간이 이미 만료되었고, 임대차보증금도 연체차임 등으로 공제되어 모두 소멸한 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주점이 월 1,000만 원씩의 차임지급을 연체하고 있어 약정 임대차기간 만료 전부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약정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는 2회에 걸쳐 연체차임의 지급을 최고함과 아울러 단전ㆍ단수조치를 예고한 후에 1회의 단전ㆍ단수조치를 하였다. 甲의 죄책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 ㉡ 모두 업무방해죄

② ㉠은 업무방해죄, ㉡은 무죄

③ ㉠은 무죄, ㉡은 업무방해죄

④ ㉠, ㉡ 모두 무죄

13.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횡령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위탁자 쌍방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고, 단지 횡령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거나 횡령범인과 피해물건의 위탁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위한 친족관계는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에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부의 인지가 범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소급효에 따라 형성되는 친족관계를 기초로 하여 친족상도례의 규정이 적용된다.

③ 절도죄에서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제328조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한 친족관계는 범행 당시에 존재하여야 하는데, 절도죄를 범한 혼인 외의 출생자를 그의 부(父)가 인지한 것이 범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위 친족상도례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④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피해자인 제3자와 사기죄를 범한 자가 직계혈족의 관계에 있더라도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14. 다음 중 사기죄의 객체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권자에게 채권을 추심하여 줄 것 같이 속여 채권의 추심승낙을 받아 그 채권을 추심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면 이는 채권자의 착오에 기한 재산처분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② 법원을 기망하여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 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거나 나아가 이에 기하여 위 다세대주택에 관한 건축허가 명의를 변경한 경우 건축허가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채무이행을 연기 받는 것은 재산상의 이익이 되지 않으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정의 기일까지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종전 채무의 변제기를 늦출 목적에서 어음을 발행 교부한 경우에는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④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취지의 보험에 가입하였음을 보험회사가 증명하는 내용의 문서인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은 사기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

15. 채무자 법인의 대표이사인 甲을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채무자 법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공동상속한 후, 甲이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위 대여금채권의 변제수령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바가 없음에도 단독으로 피상속인의 채무자 법인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는 것으로 회계처리하면서 채무자 법인의 자금을 인출하였다. 甲의 죄책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동상속인에 대한 배임죄

② 채무자 법인에 대한 업무상배임죄

③ 공동상속인에 대한 횡령죄

④ 채무자 법인에 대한 업무상횡령죄

16. 배임수증재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청렴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

②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후 청탁에 따른 일정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할 때 성립한다.

③ 배임수재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한다.

④ 배임수재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또 그 사무가 포괄적 위탁사무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다.

17. 현주건조물방화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있어 ‘공공에 대한 위험’은 구체적으로 그 결과가 발생됨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 현주건조물방화죄는 공공의 안전을 그 제1차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제2차적으로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③ 범인이 매개물에 불을 켜서 붙였거나 또는 범인의 행위로 인하여 매개물에 불이 붙게 됨으로써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④ 방화죄는 화력(火力)에 의하여 목적물의 중요부분이 소실하여 그 본래의 효용을 상실한 때에 기수가 된다.

18.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신용장에 날인된 시중은행의 접수일부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에 해당되므로 위탁된 권한을 넘어서 신용장에 허위의 접수일부인을 날인한 것은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②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실제로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서도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려는 목적으로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 해당한다.

③ 어떤 선박이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면서 그 선박의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를 함께 제출하였다면, 그 본래의 용도를 벗어나 행사된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

④ 甲 교회 목사인 피고인이 자신을 지지하는 일부 교인들과 甲 교회를 탈퇴함으로써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나, 그 후 甲 교회 명의로 甲 교회 소유 부동산을 자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19. 다음은 뇌물죄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뇌물수수죄와 뇌물공여죄는 필요적 공범관계(대향범)에 있으므로, 甲이 乙에게 그의 동생 결혼 축의금을 빙자하여 100만원을 교부한 경우 비록 乙이 뇌물성의 인식 없이 위 돈을 수령한 경우에도 甲의 뇌물공여죄가 인정되는 이상 乙의 뇌물수수죄도 성립한다.

② 뇌물로 공여된 당좌수표가 수수 후 부도가 된 경우에는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에서, 그 이익을 수수할 당시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 그 수수한 이익과 관련된 것임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막연하고 추상적이거나, 장차 그 수수한 이익과 관련지을 만한 직무권한을 행사할지 자체를 알 수 없다면, 그 이익이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수수되었다거나 그 대가로 수수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④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 하고, 나아가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어야 한다.

20. 다음 중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구 병역법상 지정업체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내용의 편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승인받고, 관할지방 병무청장에게 허위의 공동연구 협약서를 작성·제출하여 파견근무를 신청하여 승인받았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② 범죄행위로 인하여 강제출국당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외국 주재 한국영사관에 허위의 호구부(戶口簿) 및 외국인등록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사증 및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③ 국립대학교의 전임교원 공채심사위원인 학과장 甲이 지원자 乙의 부탁을 받고 이미 논문접수가 마감된 학회지에 乙의 논문이 게재되도록 돕고, 그 후 연구실적심사의 기준을 강화하자고 제안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④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인 피고인이 관할 행정청에 주기적으로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0년 7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
【형사소송법】

1.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일반 국민이 범한 수개의 죄 가운데 특정 군사범죄와 그 밖의 일반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특정 군사범죄에 대하여 전속적인 재판권을 가지는 군사법원은 그 밖의 일반 범죄에 대하여는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캐나다 시민권자인 피고인이 캐나다에서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형법 제234조의 위조사문서행사죄는 형법 제5조 제1호 내지 제7호에 열거된 죄에 해당하지 않고, 위조사문서행사를 형법 제6조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없다.

③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④ 미합중국 국적을 가진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이 10년 넘게 대한민국에 머물면서 한국인 아내와 결혼하여 가정을 마련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등 생활근거지를 대한민국에 두고 있었던 경우에도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에 관한 형사재판권 관련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2.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변사자의 검시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 없이 검증할 수 있다.

㉡ 검문 중이던 경찰관들이, 자전거를 이용한 날치기 사건의 범인과 흡사한 인상착의의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정지를 요구하였으나 멈추지 않아, 앞을 가로막고 검문에 협조해 달라고 하였음에도 불응하고 그대로 전진하자 따라가서 재차 앞을 막고 검문에 응하라고 요구하였다면, 그러한 경찰관들의 행위는 적법한 불심검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 항소심에서 공소장의 변경에 의하여 친고죄가 아닌 범죄를 친고죄로 인정하였더라도,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이는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은 없다.

㉣ 즉시고발의 경우 피고발인 1인에 대한 고발의 효력은 그 피고발인에 대하여만 미칠 뿐이고 다른 공범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 범인이 수사기관에 뇌물수수의 범죄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였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그 수뢰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것일지라도 자수는 성립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 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인지절차를 밟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사가 장차 인지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하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지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그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도 이를 부인할 수 없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장애인의 경우에는 피의자신문시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으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배려하는 규정이 없다.

④ 피의자와 동석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한 부분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동석한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하므로, 그 사람에 대한 진술조서로서의 증거능력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4. 수사기관의 체포·구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검사에게 긴급체포의 승인건의와 구속영장 신청을 함께 한 경우 검사는 긴급체포의 합당성이나 구속영장 청구에 필요한 사유를 보강하기 위해 피의자 대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체포된 피의자는 관할법원에 체포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를 받은 법원은 심사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 체포영장을 청구받은 지방법원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체포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 피고인이 수사 당시 긴급체포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법한 구속이라고 볼 수 없다.

㉤ 구속집행 당시 영장이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절차에서 영장을 제시받아 그 기재된 범죄사실을 숙지하고 있으며, 구속 중 이루어진 법정진술의 임의성 등을 다투지 않고 오히려 변호인과의 충분한 상의를 거친 후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자백한 경우라면, 그 자백을 증거로 할 수 있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5. 보석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보증금 몰수사건은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관할이지만 소송절차 계속 중에 보석허가결정이나 그 취소결정을 본안 관할법원인 제1심 합의부가 한 경우 당해 합의부가 사물관할을 갖는다.

② 보석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이미 제출한 자료만을 검토하여 보석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할지 여부가 명백하다면, 심문기일을 열지 않은 채 보석의 허가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할 수도 있다.

③ 법원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한 경우, 이러한 법원의 결정은 누범과 상습범을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로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95조 제2호의 취지에 반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④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다.

6. 압수·수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압수자에게 영장의 표지인 첫 페이지와 피압수자의 혐의사실 부분만을 보여주고 나머지 부분을 확인하지 못하게 한 것은 압수·수색영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그와 일체를 이루는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② 사건 관련 차량으로부터 채취된 강판과 페인트를 피의자가 아닌 차량의 보관자가 임의제출하였는데 이를 감정하기 위해서 압수한 것은 영장주의 위배가 아니다.

③ 검사가 압수·수색영장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다시 그 영장에 기하여 피의자의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을 압수한 경우 압수 자체가 위법하게 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몰수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수사기관이 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장의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신속히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7. 접견교통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체포 후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의자를 검사가 검사실로 불러 피의자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가족의 의뢰를 받아 ‘변호인이 되려는’ 변호사가 검사에게 접견신청을 하였음에도 검사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실질적으로 접견신청을 불허한 것과 동일하여 ‘변호인이 되려는’ 변호사의 헌법상 보장된 접견교통권을 침해한다.

② 국가정보원 사법경찰관이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던 피의자에 대하여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할 것을 신청한 변호인에게 국가정보원이 추천하는 의사의 참여를 요구한 것은 변호인의 수진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③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도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 그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하다.

④ 교도관이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에 주고받는 서류내용의 검열없이 금지물품 차단 등을 위해 서류를 확인하고, 소송관계서류처리부에 그 제목을 기재하여 등재한 행위는 접견당사자의 소송수행에 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한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것이다.

8.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고소인과 달리 고발인의 재정신청은 사전에 검찰항고를 경유하여야 한다.

㉡ 법원은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 법원이 재정신청 대상 사건이 아닌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에 관한 재정신청임을 간과한 채 공소제기결정을 한 관계로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되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본안사건에서 그 잘못을 다툴 수 있다.

㉣ 재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법령위반을 이유로 대법원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단 법정기간의 준수 여부는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재항고장이 법원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재소자 특칙은 준용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제262조 제4항 후문에서 말하는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이라 함은 재정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서 공소제기의 가능성과 필요성 등에 관한 심리와 판단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이 된 사건만을 의미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9.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범 중 1인에 대해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그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함이 없이 계속 진행된다.

② 공소시효를 정지·연장·배제하는 내용의 특례조항을 신설하면서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 그 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볼 것인지에 관하여는 이를 해결할 보편타당한 일반원칙이 존재할 수 없다.

③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하고, 미수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 처벌받게 되므로, 미수범의 범죄행위는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는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④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여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에 성립하는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는 변호사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그 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사기죄의 공소시효도 완성된다.

10.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 사이의 관할의 분배는 지방법원 내부의 사법행정사무로서 행해진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 사이의 단순한 사무분배에 그치고 소송법상 토지관할의 분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②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합의부가 심판하고, 심판하지 않게 된 법원은 판결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③ 상고심에서 관할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 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 법원에 이송할 수 있고, 합의부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의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하여야 한다.

11. 소송행위의 치유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소송진행을 정지해야 함에도 정지하지 않고 한 소송행위의 경우 그 후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면 그 하자가 치유된다.

②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변호인이 변호인 명의로 정식재판청구서만 제출하고,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이 정하는 정식재판청구기간 경과 후에 비로소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변호인 명의로 제출한 정식재판청구서는 적법·유효한 정식재판청구로서의 효력이 없다.

③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한 협박은 공갈죄에 흡수될 뿐 별도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그 범죄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는 결국 공갈죄에 대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그 후 고소가 취소되었다 하여 공갈죄로 처벌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하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당시에는 그 범죄사실을 협박죄로 구성하여 기소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공판 중에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공소사실을 공갈미수로 공소장변경이 허용된 이상 그 공소제기의 하자는 치유된다.

④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공소제기 이후 고소의 추완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는 비친고죄로 기소되었다가 제1심 공판진행 중 친고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하며, 어느 경우이든 법원은 검사의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임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12. 공소장 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甲에게 필로폰 약 0.3g을 교부하였다’는 필로폰 무상교부의 공소사실과 ‘피고인이 甲에게 필로폰을 구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甲 등에게서 필로폰 대금 등을 교부 받았다’는 사기의 범죄사실은 그 수단·방법 등 범죄사실의 내용이나 행위의 태양 및 피해법익이 다르고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어, 그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 공소사실인 강제추행에는 위력에 의한 추행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장변경 없이 위력에 의한 추행을 유죄로 인정하는 것은 위법하다.

㉢ 기소된 공소사실의 재산상 피해자와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가 다른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장 기재의 피해자와 다른 실제의 피해자를 적시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

㉣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의 허가에 관한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므로, 그 결정을 함에 있어서 저지른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하여 그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하여 다툼으로써 불복하는 것 이외에는 이에 대해 독립하여 상소할 수 없다.

㉤ 형사소송규칙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법원은 그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즉시 송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에게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공소장변경신청서 부본을 피고인과 변호인 중 어느 한 쪽에 대해서만 송달하였다고 하여 절차상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3.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재판장은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쳐야 하며, 공판준비기일에는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심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검사와 변호인 이외에 배심원도 참여시켜야 한다.

② 공판준비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중대한 과실 없이 공판준비기일에 제출하지 못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한 때에는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있다.

③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있다.

④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는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없다.

14. 증인 및 증인신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증인의 이혼한 배우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가 있는 경우 증인은 그와 같은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

㉡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증인이 침묵하지 아니하고 진술한 것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증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상호 간 폭행죄로 기소되어 병합심리 중인 공동피고인은 다른 피고인과의 관계에서는 증인의 지위가 인정되므로, 선서 없이 한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을 다른 피고인의 공소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 증인이 대면 진술함에 있어 심리적 부담으로 인해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는 상대방인 경우 차폐시설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신문방식은 증인에 대해 인적보호조치가 취해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피고인의 변호인에 대하여도 허용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297조의 규정에 따라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증인 대면을 제한할 수 있고, 반대신문권도 배제할 수 있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5. 간이공판절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신문을 할 때에는 공소사실을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진술하였으나 변호인이 신문을 할 때에는 범의나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면 그 공소사실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은 아니다.

② 간이공판절차의 경우에는 증거동의가 의제되어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지만, 당사자의 증거신청권,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권, 자백배제법칙, 자백보강법칙 등은 그대로 적용된다.

③ 제1심 법원이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한 이상,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제1심 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④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하는 경우 그 자백의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더라도 법원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다.

16. 전문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② 甲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체육관 부지를 공시지가로 매입하게 해주고 방송국과의 시설이주 협의도 2개월 내로 완료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경우, 피고인의 이러한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 또는 변호사법위반죄 사건에 있어서의 요증사실이므로 이러한 사건에서 甲의 위와 같은 진술은 전문증거라고 볼 수 없다.

③ 피고인이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수표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 따른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에 피의자이던 피고인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앞에서 자백한 범행내용을 현장에 따라 진술･재연한 내용이 기재되고 그 재연 과정을 촬영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면, 그러한 사진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진술내용 및 범행재연의 상황을 모두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17. 자백보강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피고인의 습벽을 범죄구성요건으로 하는 포괄일죄로서의 상습범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보강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 상업장부나 항해일지, 진료일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금전출납부 등과 같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사무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 등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문서가 피고인이 작성하였고 그 문서의 내용 중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되는 사실의 기재가 있는 이상, 이는 자백에 해당하여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보강증거가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범행에 사용된 노루발못뽑이와 손괴된 쇠창살의 모습이 촬영되어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현장사진은 형법 제331조 제1항(야간손괴침입절도)의 죄에 관한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8.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제1심에서 징역 3년에 5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된 후 피고인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한 외에 자격정지 1년을 병과한 경우 불이익변경의 금지원칙에 위반된다.

② 집행유예의 판결은 소정 유예기간을 특별한 사유 없이 경과한 때에는 그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나 형의 집행면제는 그 형의 집행만을 면제하는 데 불과하므로 집행유예의 판결이 형 집행면제보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것이라 할 수 없다.

③ 판결을 선고한 법원이 판결서의 경정을 통하여 당해 판결서의 명백한 오류를 시정하는 것도 피고인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결과를 발생시키거나 피고인의 상소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④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법원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함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주형에서 그 형기를 감축하고 제1심판결이 선고하지 아니한 압수장물을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추가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형이 제1심판결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다.

19. 재심절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나중에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되더라도 그 허위증언 부분을 제외하고서도 다른 증거에 의하여 그 ‘죄로 되는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면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재심판결의 확정에 따라 원판결이 효력을 잃게 되는 결과 그 집행유예의 법률적 효과까지 없어진다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형이 원판결의 형보다 중하지 않다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나 이익재심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③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에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재심심판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 실체에 관한 유･무죄 등의 판단을 해야지, 특별사면이 있음을 들어 면소판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상습범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범죄가 재심 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저지른 범죄라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

20.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 고지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판결하여야 한다.

㉡ 법원이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를 기각하여 경찰서장이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사가 이를 즉결심판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가 있은 사건으로 오인하여 그 사건기록을 법원에 송부한 경우, 공소제기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 배상명령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 유죄판결 선고 이전에도 할 수 있으며,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도 있다.

㉣ 판결 선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 벌금·과료 또는 추징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가납의 판결이 있는 때에는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집행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0년 7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
【경찰학개론】

1. 위험의 분류와 위험에 대한 인식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구체적 위험이란 구체적 개개 사안에 있어 가까운 장래에 손해발생의 충분한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 즉 개개의 경우에 실제로 존재하는 경우이다.

② 추정적 위험의 경우 구체적 위험의 예상 가능성을 의미한다.

③ 범죄의 예방분야나 장래의 위험방지를 위한 준비행위는 구체적 위험이나 추상적 위험의 구성요소에 의해서도 제한되지 않으므로 그런 목적으로 경찰이 활동하는 것은 가능하다.

④ 위험에 대한 인식으로 외관적 위험, 위험혐의, 오상위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임시정부 경찰 운영을 위해 정식 예산이 편성이 되었지만, 관서 운영경비로만 활용되고,  사정상 직원들의 월급이 지급되지는 않았다.

② 상해시기(1919~1932)는 내무국 아래 경무국, 연통제(경무사), 대한교민단 산하 의경대가 경찰기구로서 운영되었다.

③ 의경대는 교민사회에 침투한 일제의 밀정을 색출하고 친일파를 처단하는 역할 및 교민사회의 질서유지, 호구조사, 민단세 징수, 풍기단속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④ 중경시기(1940～1945)에 임시정부에는 1941년 경위대가 경찰기구로서 운영되었으며, 1943년「대한민국 잠행관제」에 따라 ‘경무과’ 가 만들어졌다.

3. 직무명령의 형식적 요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권한있는 상관이 발한 것이어야 한다.

② 부하공무원의 직무상 독립의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어야 한다.

③ 부하공무원의 직무(권한)상 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어야 한다.

④ 직무명령을 발하는데 있어 법정의 형식과 절차가 있으면 그를 구비해야 한다.

4. 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찰위원회의 의결사항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는데, 재의요구는 7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경찰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재의결하여야 한다.

5.「경찰공무원법」과「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상 경찰공무원의 승진에 관한 내용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급별로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경찰청장은 순경에서 4년 이상 근속자를 경장으로, 경장에

서 5년 이상 근속자를 경사로, 경사에서 6년 6개월 이상 근속자를 경위로, 경위에서 10년 이상 근속자를 경감으로 각각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서 모든 경찰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공을 세우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2계급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 임용권자는 경감으로의 근속승진임용을 위한 심사를 연 1회 실시할 수 있고, 근속승진 심사를 할 때마다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대상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인원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근속승진임용할 수 없다.

㉤ 경정이 총경으로 승진하려면 3년 이상 경정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① ㉠㉡㉢	② ㉡㉢㉣

③ ㉡㉣㉤	④ ㉢㉣㉤

6. 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공무원으로서「국가공무원법」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무기휴대권의 법적근거는「경찰공무원법」제20조이며, 무기사용권의 법적 근거는「경찰관직무집행법」제10조의4로 분리되어 있다.

③ 치안총감과 치안정감, 시보임용 중인 자를 제외한 모든 경찰공무원은 법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면직당하지 않는다.

④ 복종의 의무와 관련하여「경찰공무원법」은 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된 소속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이의제기권을 명문화하였다.

7. ｢국가공무원법｣상 인사혁신처 소속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② 대학에서 법률학을 담당한 부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④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이나 장기의 심신 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8.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주민등록법에서는 경찰관이 범인을 체포하는 등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신원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이때 정복근무 중인 경우에도 미리 신원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제복을 착용한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이 불심검문을 하려면 대상자에게 증표를 제시하거나 구두로 소속과 성명 등을 밝히면 된다.

③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불심검문을 하였으나,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검문대상자가 알고 있었던 경우, 그 불심검문은 적법하다.

④ 범죄혐의자가 불심검문을 거부하며 천천히 걸어가는 경우에는 경찰관이 손으로 어깨나 팔을 가볍게 잡거나 앞을 가로막을 수 없다.

9. 조직 내부의 갈등은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갈등의 조정과 통합방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조직의 구조, 보상체계, 인사 등의 제도개선과 조직원의 행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갈등의 장기적인 대응방안이다.

② 갈등의 원인이 세분화된 업무처리에 있다면 업무처리과정의 통합 또는 연결장치 등으로 ‘세분화된 업무’에 대한 조정에 힘써야 한다.

③ 부서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을 때는 가능하면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고 관리자는 업무추진의 우선순위를 정해 주어야 한다.

④ 문제해결이 어려울 때는 관리자가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결정을 보류 또는 회피하는 방법도 있다.

10. ｢국가재정법｣상 예산의 결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한 결산보고서(“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원은 ②에 따라 제출된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하고 그 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③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1.「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정정보도청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정보도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때에는 언론사는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③ 이 법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언론사등은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당사자 양쪽은  정정보도청구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에 대하여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12. 경찰통제의 유형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① 외부통제 – 소청심사위원회, 행정소송, 훈령권

② 사후통제 – 행정심판, 상급기관의 하급기관에 대한 감사권, 국회의 예산결산권

③ 사전통제 – 청문, 국회의 예산심의권, 국회의 국정감사⋅조사권

④ 민주적 통제 – 경찰위원회, 국민감사청구, 국가배상제도

13. 범죄원인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서덜랜드(Sutherland)는  범죄는 범죄적 전통을 가진 사회에서 많이 발생하며 이러한 사회에서 개인은 범죄에 접촉, 참가, 동조하면서 학습된다고 주장하였다.

②  마짜(Matza)와 싸이크스(Sykes)는 청소년은 비행의 과정에서 합법적･전통적 관습, 규범, 가치관 등을 중화시킨다고 주장하였다.

③  허쉬(Hirshi)는 범죄의 원인은 사회적인 유대가 약화되어 통제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④  버제스(Burgess)와 에이커스(Akers)는 청소년들이 영화의 주인공을 모방하고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범죄를 학습한다고 주장하였다.

1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동법 제2조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는 신체의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도 포함된다.

②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를 범한 때에는「형법」제10조 제1항·제2항 및 제11조(심신장애인·농아자 감면규정)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법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소년법」제2조의 소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다.

④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의 단속대상이다.

15. 국가중요시설 경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국가중요시설은 시설의 기능, 역할의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시설이 국가안전에 미치는 중요도)에 따라 경찰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가·나·다급으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②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된 때 일부 지역의 통합방위작전 수행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은 ‘가’급 국가중요시설로 분류한다.

③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중요시설의 평시 경비·보안활동에 대한 지도·감독은 지방경찰청장과 지역군사령관이 행한다.

16. 음주운전과 관련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객관적으로 음주운전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빨대를 입에 물고 숨을 부는 시늉만 하였을 뿐 제대로 측정하지 아니한 경우 측정거부에 해당한다.

② 무면허에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였다면 이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④ 술에 취한 피고인이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추위를 느껴 히터를 가동하기 위하여 시동을 걸었고, 실수로 제동장치 등을 건드려 자동차가 움직였다면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처벌특례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②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③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④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1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내용 중 (  ) 안 숫자의 합은?

㉠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   )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관할 경찰관서장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   )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 경찰관서장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   )시간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제8조에 따른 금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이의 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이의 신청인에게 즉시 내주고 접수한 때부터 (   )시간 이내에 재결(裁決)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서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관할경찰관서장의 금지 통고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① 118	② 130

③ 139	④ 142

19. 다음 중「국가보안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자를 신고하거나 체포한 자에게는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범인에게 금품, 재산적 이익만을 제공한 경우 정범으로 처벌되지는 않는다.

③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는 자진지원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④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은 모두 최대 50일이다.

20.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여러 원칙과 현행 「범죄인 인도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범죄인 인도법」에 따르면,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

㉡ 실제로 처벌하기 위해 필요한 범죄자만 인도한다는 것을 쌍방가벌성의 원칙이라고 하며, 시효완성·사면 등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범죄자는 인도대상에서 제외한다.

㉢ 「범죄인 인도법」에는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하는 국가가 동종의 범죄에 대한 인도청구에 응한다는 보증이 있는 경우 인도한다는 상호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 군사범죄 즉, 탈영·항명 등의 범죄자는 인도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군사범 불인도의 원칙이라고 하며, 우리나라 「범죄인 인도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다.

㉤ 「범죄인 인도법」에는 인도된 범죄인이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의 범죄로 처벌받지 아니하고 제3국에 인도되지 아니한다는 청구국의 보증이 없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안된다는 특정성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