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8월 경찰공무원(순경) 모의고사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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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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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김재규경찰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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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8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
【한 국 사】

1. 한국의 원시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충남 공주 석장리 유적은 남한 최초로 발견된 구석기 유적으로, 전기□중기□후기 유물이 모두 발견되었다.

② 경기 연천 전곡리 유적은 유럽□아프리카 지방의 아슐리안형 석기 형태의 주먹도끼와 박편도끼가 동북아시아에서 처음 발견되었다.

③ 울산 신암리 유적에서는 흙을 빚어 구운 여인상이 발견되어 신석기 시기의 예술활동을 보여준다.

④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문암리 유적은 동아시아 최초로 발굴된 밭유적으로, 탄화미가 발견되어 벼농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2. 다음에 해당하는 토기를 특징적 유물로 사용한 나라의 법속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밑이 납작한 항아리 양쪽 옆으로 손잡이가 하나씩 달리고 목이 넓게 올라가서 다시 안으로 오므라들고, 표면에 집선(集線)무늬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주로 청천강 이북, 요령성과 길림성 일대에 분포한다.

① 부인이 간통을 저지르면 남편집의 노비로 삼았다.

② 간음한 자와 투기가 심한 부인은 사형에 처한다.

③ 여자는 정신(貞信)하여 편벽된 짓을 하지 않는다.

④ 관리가 뇌물을 받거나 횡령했을 때는 3배로 배상하고 금고형에 처하였다.

3. 다음 삼국시기의 금석문(金石文)과 관련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은?

① 모두루무덤 묘지 - 고구려의 건국설화와 고국원왕부터 장수왕 연간의 모두루의 조상 이야기, 모두루의 생애가 기술되어 있다.

② 사택지적비 - 7세기 의자왕 때의 비로, 백제의 성씨는 복성(復姓)을 사용한 점과 노장사상과 불교 법화신앙이 나타나 있다.

③ 포항중성리비 - 지증왕 때의 비로, 진이마촌의 재물을 절거리의 소유로 인정한다는 사실을 기록한 평결비이다.

④ 울진봉평비 - 6세기 법흥왕 때의 비로, 대노촌인 거벌모라촌 내의 남미지촌의 잘못에 대해 대가를 치르도록 명령하고, 나머지는 노인법(奴人法)대로 처벌하라는 내용으로 율령이 시행되고 있음을 알려준다.

4. 고대 삼국시기 중국 남조 양나라로부터‘사지절도독백제제군사영동대장군(使持節都督百濟諸軍事寧東大將軍)’이라는 작호(爵號)를 받은 왕릉과 관련된 유물로만 묶인 것은?

(가)	(나)	(다)	(라)

① (가), (다)	② (가), (라)

③ (나), (다)	④ (나), (라)

5. 다음은 삼국 시기의 금석문이다. 사건이 중 일어난 순서대로 가장 바르게 나열된 것은?

㉠ “10년 경자(庚子)에 왕이 보병과 기병 5만 명을 보내 신라를 구원하게 하였다. 남거성(男居城)을 통해 신라성(新羅城)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왜가 가득하였다. 관군(官軍)이 바야흐로 도착하자 왜적이 퇴각하였다. 그 뒤를 급히 추격하여 임나가라(任那加羅)의 종발성(從拔城)에 이르니 성이 곧 항복하였다.”

㉡ “사라(斯羅)의 훼(喙) 사부지왕(斯夫智王)과 내지왕(乃智王) 두 왕이 교시(敎示)를 내려 진이마촌(珍而麻村)의 절거리(節居利)로써 증거를 삼아 그로 하여금 재물을 얻게 하라고 하시었다.”

㉢ “5월에 고려 대왕(高麗大王)이 조왕령(祖王令)에 따라 신라 매금(寐錦)과 대대로 형제같이 지내고 상하(上下)가 화목하게 천도(天道)를 지키기를 원하여 동쪽으로 왔다.”

㉣ “백제 창왕 즉 위덕왕 13년인 정해년에 매형공주(妹兄公主)가 사리를 공양했다”

㉤ “하박(河泊)의 손자(孫子)이며 일월(日月)의 아들인 추모(鄒牟) 성왕(聖王)이 북부여에서 나셨으니, 이 나라 이 고을이 가장 성스러움을 천하사방(天下四方)이 알지니...”

① ㉠-㉡-㉢-㉣-㉤	② ㉠-㉢-㉤-㉡-㉣

③ ㉠-㉣-㉡-㉢-㉤	④ ㉠-㉤-㉢-㉡-㉣

6. 다음 삼국의 대외 항쟁과 신라의 ‘통일’ 과정에서 일어난 사실들을 순서대로 정리한 것이다. 사건 순서상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당 태종의 10만 병력을 동원한 수륙 양면으로의 침입을 양만춘이 안시성 방어선에서 패퇴시켰다.

↓

㉠

↓

㉯ 신라 □ 당 연합군의 침공에 맞서 5천 결사대를 이끈 백제 장군 계백이 황산벌 전투에서 패사하였다.

↓

㉡

↓

㉰ 연개소문 사망 후 고구려 지배층의 내분과 동요, 배반으로 국력이 약화된 가운데 신라 □ 당 연합군의 침공으로 고구려가 멸망하였다.

↓

㉢

↓

㉱ 신라가 금강 하구 기벌포 전투에서 당나라 설인귀 부대를 격파하였다.

↓

㉣

① ㉠-백제 의자왕은 장군 윤충으로 하여금 신라의 대야성을 함락시키고 성을 차지하였다.

② ㉡-부여 복신과 승려 도침은 주류성에서, 흑치상지는 임존성을 거점으로 백제부흥운동을 전개하였다.

③ ㉢-신라는 이근행 주도의 당군을 천성□아달성□칠중성□적목성□석현성 전투 등 매소성 전역에서 격파하였다.

④ ㉣-고구려 보장왕은 요동에서 고구려 유민을 규합하고 말갈과 내통하여 고구려 부흥을 도모하였다.

7. 다음 신라 웅천주 촌장적[‘민정문서’]에 대한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신라촌락문서에는 촌명[村名] □ 촌역[村域] □ 연[烟(=호戶)] □ 구[口] □ 우마[牛馬] □ 토지[土地] □ 수목[樹木]과 호구의 감소, 우마의 감소, 수목의 감소 등이 기재되었다.

② 서원경[西原京-충북 청주] 부근 4개 촌의 사정을 촌주가 3년마다 호(戶)를 단위로 기재하였다.

③ 호는 9등급으로,  인구는 성별(남녀별) □ 연령별 6등급으로 구분하여 기록하였다.

④ 연수유전□답은 민[民]의 사적 소유지로, 전체 토지의 약 97% 차지하고 있다.

8. 다음 사료 (가)와 (나)에 나타나 있는 독자의식과 관련된 제도는 모두 몇 개인가?

(가) “우리 동방은 예부터 당나라의 풍속을 본받아 문물과 예악이 다 그 제도를 준수하여 왔으나 그 지역이 다르고 인성이 각기 다르니 분별없이 똑같이 할 필요는 없다.”

(나) “중국의 제도는 따르지 않아서는 안 되지만, 천하의 세속 풍습은 각각 그 지역의 토성(土性)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고치기는 어렵습니다. 그 예⋅악⋅시⋅서의 가르침과 군신⋅부자의 도리는 마땅히 중국을 본받아 비루한 풍속을 고쳐야 되겠지만, 그 밖의 거마(車馬)⋅의복의 제도는 그 나라의 풍속대로 하여 사치와 검소를 알맞게 하되 굳이 중국과 같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 태조는 ‘천수(天授)’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

㉡ 광종은 ‘광덕(光德)’ □ ‘준풍(峻豊)’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

㉢ 중앙 정치 조직으로 2성 6부 체제로 운영하였다.

㉣ 국방 문제를 전담하는 최고 회의 기구로 도병마사를 설치하였다.

㉤ 국내 법제 문제를 담당하는 최고 회의 기구로 식목도감을 두었다.

㉥ 문산계에는 문신과 무신, 무산계에는 탐라 왕족이나 귀순한 여진족 추장 등을 편제하였다.

㉦ 관리의 임명시 서경제도를 통해 동의권을 행사하였다.

① 3개	② 4개	③ 6개	④ 7개

9. 다음은 고려시기 토지 분급 규정이다. 구분전(口分田)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남편이 죽고) 연립(聯立)할 자손이 없는 자의 처의 경우 6품～7품은 8결, 8품 이하는 5결을 지급한다.

○ 연립(聯立)할 아들이 없는 전망(戰亡)한 군인의 처에게 5결을 지급한다.

○ 부모가 모두 사망했는데, 남자는 없고 출가하지 않은 여자의 경우 5품 이상은 8결을 지급했다가 출가하면 회수한다.

○ 군인으로 연로(年老)하거나 신병(身病)이 있는 자는 자손이나 친족이 대신하는 것을 허락하고, 자손과 친족이 없으면 나이 70까지 감문위에 소속시키고 70세 후에는 5결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회수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0. 밑줄 친 상왕이 재위하기 이전에 발생한 사실로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상왕께서 나이가 어려 모든 조치를 대신에게 위임하여 의논해서 시행하였다. 그러나 이제 내가 명을 받아 왕통을 계승하여 국가의 모든 일을 처리하며 우리나라의 옛 제도를 복구하고자 한다. 지금부터 형조의 사형수를 제외한 모든 서무는 6조에서 각각 그 직무를 담당하여 직접 왕에게 아뢰어라.

①  유교적 의례를 실천하기 위하여 사대부에게 <주자가례>를 장려하고, <삼강행실도>를 간행하였다.

②  남호독서당을 개설하고 홍문관을 설치하였으며, <경국대전>을 완성□반포하였다.

③  이전의 청동활자인 계미자(癸未字)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금속활자인 경자자□갑인자□병진자를 주조하여 인쇄기술의 발전을 가져왔다.

④  우리 나라 풍토에 맞는 농법으로 ≪농사직설≫을 편찬하고, 독자적 의서로 ≪향약집성방≫을 간행하였다.

11. 조선 전기 수취 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과전법 실시 초기에는 공□사전 모두 병작반수를 철저히 지키게 하였다.

② 세종은 과전법 체제에서 17만 여 명에게 의견을 수렴하여 공법(貢法)을 실시하였다.

③  세조는 군역제도로 인정을 기준으로 보법(保法)을 실시하고 지역 단위 방어 체제인 진관체제를 실시하였다.

④  세종은 요역 징발 기준을 계전법으로 바꾸었고, 성종은 토지를 기준으로 하는 8결출1부제를 제정하였다.

12. 다음 (가), (나) 주장을 한 인물이나 그들이 속한 정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천하의 이치를 어찌 주자만 알고 나는 모른단 말인가? 주자가 살아온다면 나의 학설을 인정하지 않겠지만, 공자가 살아온다면 나의 학설이 맞다고 할 것이다.”

“기가 처음 생기는 것을 태극이라 하고 음양이 나뉘는 것을 양의라 하며 기가 합해서 형태를 이룬 것을 사상이라 한다. 태극이 생기면 음양과 양의를 주관하고 나뉘면 태양, 소음, 소양, 태음이 된다. 사상은 합해지면 음양과 체용을 겸하니 태극은 기이다.”

(나) “경전에 실린 말은 그 근본은 비록 하나이나 그 실마리는 천 갈래 만 갈래이다. 이것이 이른바 ‘한 가지 이치인데도 백가지 생각이 나오고 귀결은 같으면서도 길은 다르다’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독특한 지식과 깊은 조예(造詣)로서도 오히려 그 뜻을 전부 알아서 세밀한 것까지 틀리지 않기는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여러 사람의 장점을 널리 모으고 조그마한 선(善)도 버리지 않은 다음에야 거칠고 간략한 것이 유실되지 않고, 얕고 가까운 것이 누락되지 아니하여, 깊고 멀며 정밀하고 자세한 체제가 비로소 완전하게 되는 것이다.”

① (가)인물은 북벌론을 주장하였으며, 호포법, 지패법, 서얼 차별 철폐 등을 통해 신분의 벽을 완화하고 백성들의 조세부담을 줄이고자 하였다.

② (가)가 속한 정파는 갑인예송에서 기년복제를 주장하여 정국을 주도하였고 18세기 정조 때 정계에 중용되었다.

③ (나)인물은 『도덕경』등 노장사상을 통해 주자학적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려는 학문적 지향을 취하였으며, 요역과 병역의 균등화와 현실주의적 실리외교를 강조하였다.

④ (나)가 속한 정파는 숙종 때 기사환국(1689)과 병신처분(1716), 영조 때 경신처분(1740)을 계기로 정계를 주도하였다.

13. 밑줄 친‘이 제도’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제도’가 처음 경기도에서 실시되자 토호와 방납인들은 그동안 얻었던 이익을 모두 잃게 되었다. 그래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여 왕에게 폐지할 것을 건의했으나, 백성들이 이 제도가 편리하다고 하였기 때문에 계속 실시하기로 하였다.

-□열조통기□-

① 토지 결 수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토지가 없는 농민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었다.

②  양반 사족과 대지주가 반대하여 경기도에서 황해도까지 실시하는 데 약 100년이 소요되었다.

③ 상공과 별공을 개혁하여 쌀□베□동전 등으로 납부하게 하였으나, 진상(進上)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④ 운영 과정에서 유치미는 감소하고 상납미가 증가하여, 지방 관아에서는 농민에게 전가시켰다.

14. 다음 (가), (나)를 주장한 학자와 저서가 가장 바르게 연결된 것은?

(가) “농부 1인에 1경(頃; 100보를 1묘, 100묘를 1경)을 지급하고, 외사생(外舍生; 선비)에게는 2경, 내사생에게는 4경, 관리는 그 품계에 따라 6경에서 12경까지 지급하며, 관리는 강상죄(綱常罪)를 범하거나 공금횡령이나 적에게 투항하는 등의 큰 죄를 범하지 않은 이상 토지를 회수하지 않으며, 서울에 있는 서리와 예복(隸僕)에게는 봉급만 지급하고 지방의 서리와 예복에게는 봉급과 토지 0.5경을 지급한다.”

(나) “사ㆍ농ㆍ공ㆍ상은 다 같은 사민(四民)이다. 만일 사민의 아들이 한 모양으로 행세하게 한다면 높고 낮을 것도 없고 저 편이나 이 편의 차이가 없어서, 고기는 강호(江湖)에서 서로를 잊고 사람은 도술(道術)에서 서로를 잊듯이 결코 허다한 다툼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가)				(나)
①	유형원	-	『반계수록』	,	유수원	-	『우서』
②	이익	-	『성호사설』	,	정약용	-	『전론』
③	유형원	-	『반계수록』	,	박지원	-	『과농소초』
④	유수원	-	『우서』	,	홍대용	-	『담헌서』

15. 다음과 같은 주장이 발표된 이후 전개된 사실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지금 의(義)를 내세워 주장하는 것은 그 본의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창생(蒼生)을 도탄에서 건지고 국가를 반석 위에 두려는 것이다. 안으로는 탐학한 관리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 횡포한 강적(强賊) 무리를 구축(驅逐)하고자 함이다. 양반과 호강(豪强)에게서 고통 받는 민중들과 방백(方伯)과 수령 밑에서 굴욕을 받는 하급 관리들은 우리처럼 원한이 깊은 자이다.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이 시각에 일어서라. 만일 기회를 잃으면 후회해도 소용없으리라.

－호남창의대장소－

① 선후책(善後策)을 결의하고 고부 군수 조병갑의 탐학에 항거해 고부관아를 점령하였다.

② 장성 황룡촌 전투에서 중앙군인 양호초토사 홍계훈 부대를 격파하고 전주성을 점령하였다.

③ 조선은 전주화약 이후 청□일 양군의 공동철병을 요구했으나 일본은 철병요구를 거부하고 내정개혁을 강요하였다.

④ 청은 공동철병론을 제기하였으나, 일본은 영국의 지원을 약속받고 갑오왜란을 일으킨 후 대청전쟁을 도발하였다.

16. 일제강점기의 경제 수탈 내용이다.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적절하게 된 것은?

㉠  1910년대 조선총독부가 진행한 토지조사사업은 기한부 신고제를 적용하여 조선인 토지를 약탈하고, 총독부의 지세 수입을 증가시켰으며, 이로 인해 식민지 지주제는 더욱 심화되었다.

㉡  1920년대에는 식량수탈체제로 편입되어 쌀 증산정책인 산미증식계획을 시작하고, ‘농촌진흥운동’을 표방하여 자작농지설정사업, 조선농지령 등을 실시하였다.

㉢  1930년대에는 만주 침략을 계기로, 한반도를 군수 물자 제공을 위한 병참기지화 정책과 남면북양 정책을 실시하였다.

㉣  1940년대에는 1937년 중□일전쟁을 기점으로, 국가총동원법을 공포하여 전시총동원체제로 만들고 징용□학도병□징병□정신대 등으로 강제 징발하여 인력수탈 정책을 실시하였다.

	㉠	㉡	㉢	㉣
①	X	O	O	O
②	O	X	O	O
③	O	O	X	O
④	X	X	O	X

17. 다음은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헌법 조항이다. 이 헌법 체제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23조 임시 정부는 국무위원회 주석 및 국무위원으로 조직하며, 국무위원의 수는 6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

제27조 국무위원회 주석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국무위원회를 소집한다.

2. 국무위원회 회의 시에 주석이 된다.

3. 임시 정부를 대표한다.

4. 한국 광복군을 총감한다.

5. 국무위원의 부서로 법률을 공포하고 명령을 발한다.

① 대일 선전 포고를 발표하였다.

② 한국광복군총사령부를 창설하였다.

③ 3균주의를 토대로 『대한민국건국강령』을 발표하였다.

④ 인도·버마 전선에 공작대를 파견하여 한·영공동작전을 전개하였다.

18. 다음 (가)~(라) 시기에 발표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모스크바3상회의  제1차미소공동위원회  유엔총회          유엔소총회     분단정부

	(가)	(나)	(다)	(라)

1945.12.27.    1946.3.20     1947.11.5         1948.2.26   1948.8.15

① (가)-이제 우리는 무기 휴회된 미·소 공동위원회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 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치 않게 되었으니, 우리는 남쪽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도선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해야 할 것이니 여러분도 결심하여야 될 것이다.

② (나)-우리는 피로 건립한 독립국과 정부가 이미 존재함을 다시 선언한다. 5천 년의 주권과 3천 만의 자유를 쟁취하는 것은 자기의 정치 활동을 옹호하고 외래의 신탁 통치를 배격함에 있다.

③ (다)-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일을 위하여 단독 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않겠다.

④ (라)-일본정부와 통모하여 한일합병에 적극 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와 모의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의 1 이상을 몰수한다.

19. 다음 (가), (나)를 발표한 정부에서 각각 실시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 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나) □ 남과 북은 현 정전 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남과 북은 해주 지역과 주변 해역을 포괄하는‘서해 평화 협력 특별 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 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 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가)-남과 북은 개성 공단 사업에 합의하였다.

② (가)-금강산 육로 관광 사업을 시작하였다.

③ (나)-전국에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을 실시하였다.

④ (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반민규명위’)를 설치하였다.

20. 유네스코 등재 한국의 세계유산 중 (가)를 지은 인물을 제향하는 서원과 (나)의 설명과 관련된 사찰이 가장 바르게 연결된 것은?

(가)	秋夜雨中(추야우중) 秋風唯苦音(추풍유고음) 世路少知音(세로소지음) 窓外三更雨(창외삼경우) 燈前萬里心(등전만리심)	가을밤 빗속에서 가을바람 선들 불어 괴롭고 안타까운데, 세상에는 날 알아줄 친구 없구나. 한밤중의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등불 앞의 내 마음 고향 만리로 달려가네.
(나)	이 사찰은 삼국시대 신라의 승려 자장이 창건한 것으로 전하는 사찰로, 물과 산의 형세는 태극형이라고 하여 『택리지』·『정감록』 등의 여러 비기(祕記)에서는 전란을 피할 수 있는 십승지지(十勝之地)의 하나로 꼽고 있다. 한말 명성황후 살해 범죄에 가담한 일본인 장교 쓰치다[土田壞亮]를 황해도 안악군 치하포 나루에서 죽인 김구는 인천형무소에서 옥살이를 하다가 탈옥하여 이 절에 숨어서 승려를 가장하며 살았다. 지금도 대광명전 앞에는 김구가 심은 향나무가 있는데, 그 옆에 ‘김구는 위명(僞名)이요 법명은 원종(圓宗)이다’라고 쓴 푯말이 꽂혀 있다.

① (가)-순흥 소수서원,    (나)-영주 부석사

② (가)-경주 옥산서원,    (나)-안동 봉정사

③ (가)-태인 무성서원,    (나)-공주 마곡사

④ (가)-안동 병산서원,    (나)-해남 대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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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어】

1. 다음 밑줄 친 부분과 바꿔 쓸 수 있는 것은?

The north side of the building is very elaborate, decorated with fine stone carvings.

① uniform	② alleviated

③ colorful	④ complicated

2. 밑줄 친 부분과 같은 의미로 쓰일 수 있는 것은?

He was as deft at handling complaints as he was at tennis.

① intelligent	② dumb

③ skillful	④ crude

3.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If a man suddenly collapses in the streets of many modern cities, and lies there dying, there would almost be no one to help him. The level of human ___________ reached by the urban dwellers has become frightening.

① violence	② indifference

③ detachment	④ decadence

4. 다음 밑줄 친 부분과 바꿔 쓸 수 있는 것은?

When he died, his family was left completely destitute.

① fortunate	② indigent

③ flourished	④ well-educated

5. 다음 밑줄 친 부분과 가장 가까운 뜻은?

I could see the mixture of suspicion and apprehension on the patient’s faces.

① tolerance	② deception

③ dread	④ understanding

6. 우리말을 영어로 잘못 옮긴 것을 고르시오

① 그를 당황하게 한 것은 그녀의 거절이라기보다 그녀의 무례함 이었다.

→ It was rather her refusal than her rudeness that perplexed him.

② 부모는 아이들 앞에서 그들의 말에 대해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치지 않다.

→ Parents cannot be too careful about their words before their children.

③ 환자들과 부상자들을 돌보기 위해 더 많은 의사가 필요했다.

→ More doctors were required to tend the sick and wounded.

④ 설상가상으로, 또 다른 태풍이 곧 올 것이라는 보도가 있다.

→ To make matters worse, there is a report that another typhoon will arrive soon.

7. 우리말을 영어로 잘못 옮긴 것을 고르시오.

① 나는 매달 두세 번 그에게 전화하기로 규칙을 세웠다.

→ I made it a rule to call him two or three times a month.

② 그는 나의 팔을 붙잡고 도움을 요청했다.

→ He grabbed me by the arm and asked for help.

③ 폭우로 인해 그 강은 120cm 상승했다.

→ Owing to the heavy rain, the river has risen by 120cm.

④ 나는 눈 오는 날 밖에 나가는 것보다 집에 있는 것을 더 좋아한다 .

→ I prefer to stay home to going out on a snowy day.

8. 다음 보기 중 어법상 옳은 것은?

① The oceans contain many forms of life that has not yet been discovered.

② The rings of Saturn are so distant to be seen from Earth without a telescope.

③ The Aswan High Dam has been protected Egypt from the famines of its neighboring countries.

④ Included in this series is “The Enchanted Horse,” among other famous children's stories.

9. 다음 대화의 밑줄 친 부분과 바꿔 쓸 수 있는 것을 고르시오.

A: Do you know what Ann is going to do during this vacation?

B: She is on the fence about going to see the Mona Lisa at the Louvre Museum.

① anguished	② enthusiastic

③ apprehensive	④ undecided

10. 밑줄 친 부분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시오.

A: Nick thinks he can achieve anything.

B: Yes, he needs to keep his feet on the ground.

① live in a world of his own

② relax and enjoy himself

③ be brave and confident

④ remain sensible and realistic about life

11.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Child-rearing experts always caution parents not to tell children they’re bad when they misbehave, but rather to scold them for doing bad things. This concept applies to adults, as well. Good people occasionally do bad things, and bad people sometimes behave like angels. In looking for patterns, it is critical not to confuse occasional behavior or feelings with a more permanent personality trait or quality. If you’re considering rehiring someone who worked for you a few years earlier, you’d be wise to recall your past experience with him. But you’d be ill-advised to base the decision on a single occasion when he disagreed with you, unless you saw other behavior that indicated he was argumentative by nature. Isolated episodes don’t usually reveal a permanent state of mind. As you search for patterns, ask yourself whether the clue you are evaluating is just an isolated event.

① 단편적인 모습으로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②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자녀 양육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③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④ 성과보다는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람을 평가해야 한다.

12.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When we experience life’s setbacks and feel down, something strange happens. In a kind of relationship reflex, our bodies automatically begin to send signals to attract loving care from another person. Our eyelids droop, our gazes turn downward, our shoulders drop, and our faces seem to say, “Doesn’t anyone see how sad I am? Doesn’t anyone want to help me?” Conversely, something within us causes us to be attracted to those who seem in distress and who are flashing their depression displays. We may respond by saying, “Are you okay?” or “You look like you’re carrying the burdens of the world on your back,” or “You look like you could use a shoulder to lean on.” When we are wilted and drooping, our sadness signals are received by others who are strangely attracted by our messages.

① How Our Bodies Express Our Excitement

② The Depression Display: A Strange Attractor

③ A Step Toward Ideal Relationships with Others

④ Body Language: A Way of Hiding Your Emotions

※ [13-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For years, Switzerland had been trying to find a place to store radioactive nuclear waste. One location designated as a potential nuclear waste site was the small village of Wolfenschiessen. In 1993, some economists surveyed the residents of the village, asking whether they would vote to accept a nuclear waste repository, if the Swiss parliament decided to build it there. Although the facility was widely viewed as an undesirable addition to the neighborhood, a slim majority (51 percent) of residents said they would accept it. Apparently their sense of civic duty outweighed their concern about the risks. Then the economists added a sweetener: suppose parliament offered to compensate each resident with an annual monetary payment. Then would you favor it?

The result: support went down, not up. Adding the financial incentive cut the rate of acceptance in half, from 51 to 25 percent. Even when the economists increased the monetary offer, the result was unchanged. Why would more people accept nuclear waste for free than for pay? Standard economic analysis suggests that offering people money to accept a burden would increase, not decrease their willingness to do so. But the economists who led the study point out that the price effect is sometimes invalidated by ___________________________. For villagers, willingness to accept the nuclear waste site reflected public spirit ― a recognition that the country as a whole depended on nuclear energy and that the nuclear waste had to be stored somewhere. Against the background of this civic commitment, the offer of cash to residents of the village felt like a bribe, an effort to buy their vote.

13. 위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Money Talks? Not Always!

② Risky Stuff, Not in My Back Yard!

③ Nuclear Waste: Safer than Expected

④ The Secret of Development in a Small Village

14. 위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irrational fear	② fierce competition

③ egocentric decisions	④ ethical considerations

15.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According to sociologists, one of the most widespread and basic norms of human culture is embodied in the rule for reciprocation. ① The rule requires that one person try to repay, in kind, what another person has provided. ② By obligating the recipient of an act to repayment in the future, the rule for reciprocation allows one individual to give something to another with confidence that it is not being lost. ③ Sociologists have a desire to be consistent with their words, beliefs, attitudes, and deeds. ④ This sense of future obligation within the rule makes possible the development of various kinds of continuing relationships, transactions, and exchanges that are beneficial to the society.

Consequently, all members of the society are trained from childhood to follow the rule or suffer serious social disapproval.

*reciprocation: 보답

16.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That is why people experience jet lag when traveling across time zones.

In humans, body clocks are responsible for daily changes in blood pressure, body temperature, hormones, hunger, and thirst, as well as our sleep-wake cycles. ( ① ) These biological rhythms, which we experience as internal time, are probably older than sleep, developed over the course of millions of years of evolution. ( ② ) They facilitate physiological and behavioral changes on a roughly twenty-four-hour cycle no matter what is happening outside, whether a cold front moves in or clouds block the light of the sun. ( ③ ) Their internal clocks continue to run in accordance with the place they left behind, not the one to which they have come, and it can take some time to realign the two. ( ④ ) The most remarkable thing is that our internal body clocks can be readjusted by environmental cues. We may get jet lag for a few days when we ask our body clocks to adapt to a vastly different schedule of day and night cycles on the other side of the Earth, but they can do it.

* facilitate: 쉽게 하다 ** realign: 재조정하다

17.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Appearance creates the first impression customers have of food, and first impressions are important. No matter how appealing the taste, an unattractive appearance is hard to overlook. As humans, we do “eat with our eyes” because our sense of sight is more highly developed than the other senses. The sense of sight is so highly developed in humans that messages received from other senses are often ignored if they conflict with what is seen. Yellow candy is expected to be lemon-flavored, and if it is grape-flavored, many people _________________________. Strawberry ice cream tinted with red food coloring seems to have a stronger strawberry flavor than one that has no added food coloring, even when there is no real difference.

① cannot correctly identify the flavor

② will not favor the grape-flavored candy

③ can clearly sense the difference in flavor

④ will be instantly attracted to the grape flavor

18.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Rust Belt is notorious for its poor air quality. For decades, coal plants, steel production, and auto emissions have pumped particulates like sulfate into the atmosphere over the eastern U.S. Especially before air quality laws began appearing in the 1970s, particulate pollution was behind acid rain, respiratory disease, and ozone depletion. But a new study from Harvard University suggests that the Rust Belt’s thick particulate fog may have helped slow down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particularly when it was thickest. Throughout the 20th century, global temperatures have gone up by just under one degree Celsius. But in the U.S., eastern and central states haven’t seen the same rise. In fact, temperatures there actually decreased over the same period. The reason seems to be particulate pollution. Instead of trapping warm air in the atmosphere like carbon dioxide, fine particles like sulfate reflect the sun’s light and heat. They may even group with watery cloud droplets, which do the same thing. The effect is ___________________.

*particulate: 분진, 미립 물질

① an accumulation of carbon dioxide

② a net cooling across entire regions

③ a steep acceleration of global warming

④ a significant improvement in air quality

19. Bloodhound Car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What’ faster than a speeding bullet and isn’ named Superman? The answer is the Bloodhound Car, or soon will be. Now being built in England, it is expected to be completed within a year. Powered by three engines, it is designed to go 1,050 miles per hour (mph), which would blast past the current land speed record of 763 mph, set in 1997. It is 13 meters long,1.5 meters wide and 2 meters tall, and weighs 6.4 tons. Due to its enormous weight, it won’ be the quickest car in the world from 0 to 100 mph, as it will take 15 seconds. But after that, it will only take 25 seconds to go from 100 to 1,000 mph! The Bloodhound Car is scheduled to make its record-breaking attempt in 2013 at the Hakskeen Pan Desert in South Africa.

① 현재 England에서 제작되고 있다.

② 시속1,050마일로 주행이 가능하도록 설계 되어있다.

③ 출발 후 시속 100마일에 도달하는 시간이 세계에서 가장 짧을 것이다.

④ 시속100마일에서 1,000마일로 높이는데 25초가 걸릴 것이다.

⑤ Hakskeen Pan Desert에서 기록경신에 도전할 예정이다.

20.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Sometimes, after punishment has been administered a few times, it needn’t be continued, because the mere threat of punishment is enough to induce the desired behavior.

(A)  Avoidance training, however, doesn’t always work in our favor. For instance, a child who has been repeatedly criticized for poor performance on math may learn to dodge difficult math problems in order to avoid further punishment.

(B)  Unfortunately, because of this avoidance, the child fails to develop his math skills and therefore improve the capabilities he has, and so a vicious cycle has set in. The avoidance must be unlearned through some positive experiences with math in order for this cycle to be broken.

(C)  Psychologists call this avoidance training because the person is learning to avoid the possibility of a punishing consequence. Avoidance training is responsible for many everyday behaviors. It has taught you to carry an umbrella when it looks like rain to avoid the punishment of getting wet, and to keep your hand away from a hot iron to avoid the punishment of a burn.

① (A)-(C)-(B)	② (B)-(A)-(C)

③ (B)-(C)-(A)	④ (C)-(A)-(B)

	20년 8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
【형 법】

1.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특수폭행치상죄의 경우 ｢형법｣ 제258조의2의 특수상해죄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에서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아니한 채 ‘직접’ 상대방에게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까지 포함하여 위 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 “형법 제70조 제2항의 개정규정(노역장유치 조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형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헌법상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공표죄)의 ‘경력’에 후보자 등의 ‘체납실적’을 경력에 포함시키는 것은 유추해석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

㉤ 의료법 제41조가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한 시행령 조항은 당직의료인의 수와 자격 등 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의료법 제90조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한 경우, 이 시행령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2. 甲은 자신을 무시하는 A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건물 옥상에서 우연히 A가 B와 함께 걸어가는 것을 보고 누가 죽더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면서 아래로 벽돌을 던졌다. A는 놀라 넘어져 경상을 입었고, B는 머리에 벽돌을 맞아 중상을 입고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끝내 사망하였다. 甲과 乙에 대한 죄책으로 바른 것은?

① 사실의 착오의 문제로,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에 해당한다.

② B에 대한 살인죄의 기수만 성립한다.

③ 乙이 옥상에서 던진 벽돌이 B의 머리에 맞은 것은 방법의 착오에 해당하며,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B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A에 대한 살인미수의 죄책을 진다.

3.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통설 및 판례에 의함)

① 부작위에 의한 교사범뿐만 아니라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범도 성립할 수 없다.

② 부진정 부작위범은 작위범에 비해 불법의 정도가 경하므로, 형법은 이를 임의적 감경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③ 생존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보호자의 요구로 치료중단하고 퇴원을 지시하여 사망하게 한 의사의 경우에는 행위 전체를 규범적으로 평가할 때 치료중단이라는 행위수행에 비난의 중점이 있기 때문에 부작위범으로 평가된다.

④ 보증인지위와 보증인의무를 모두 부진정부작위범의 위법성요소로 이해하는 견해에 따르면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지나치게 확대된다.

4.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한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과실에 의하여 동일한 결과가 야기된 경우보다도 결과적 가중범을 가중하는 이유는 고의의 기본범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전형적인 잠재적 위험이 실현되어 과실범보다 결과반가치가 크기 때문이다.

③ 결과적 가중범에서 중한 결과의 발생에 대하여 예견가능성을 요구하는 것은 책임주의의 요청 때문이다.

④ ｢형법｣ 제15조 제2항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예견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5. 甲은 평소에 원한이 있던 乙을 사살하였다. 그러나 甲이 총을 발사한 순간 乙도 甲을 살해하기 위하여 총을 조준하고 있었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甲의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불능미수범설에 의하면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한 이상 기수범의 결과반가치를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불능미수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결국 甲은 살인죄의 불능미수범이 된다.

② 순수한 결과반가치론에 의하면 甲은 무죄가 된다.

③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다는 견해에 의하면 甲은 무죄가 된다.

④ 오직 행위반가치만이 불법의 전부라는 관점에서 보면 甲은 무죄가 된다.

6.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甲은 늦은 밤 귀가하던 중 자신의 뒤편에서 다가오는 사람을 평소 자신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하던 A로 오인하고, 이를 방위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전기충격기로 공격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데, 쓰러진 사람을 확인해보니 친구 B였다.

①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한 경우로 불능미수범설에 따르면, 행위반가치는 존재하지만 결과반가치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해죄의 불능미수가 된다.

②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경우로, 엄격책임설에 따르면,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이다.

③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경우로,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에 따르면, 책임고의는 인정되나 불법고의가 부정되어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④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경우로, 제한적 책임설 중 유추적용설에 따르면 상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7. 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A의 사망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A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으나 이를 후회하고 진지한 노력으로 A를 구조함으로써 A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중지미수범으로 처벌된다.

②  행위자가 처음부터 결과발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 실행에 착수하여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불능미수가 성립된다.

③  위장결혼의 당사자 및 브로커와 공모한 피고인이 허위로 결혼사진을 찍고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위장결혼의 당사자에게 건네준 것만으로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④  불능미수의 위험성판단에 관한 학설 중 객관설은 주관설보다 미수범 인정의 범위가 좁다.

8. 공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범종속성설에 따르면, 기도된 교사(제31조 제2항 효과 없는 교사와 제31조 제3항 실패한 교사)는 공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것으로서 특별규정(예외규정)으로 본다.

② 극단적 종속형식에 따르면, 甲이 乙(만13세)을 부추겨 교회에 있는 시계를 절취해오도록 한 경우 甲은 절도죄의 교사범이 된다.

③ 거래상대방의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배임죄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이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그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그 실행행위자와의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경우라면 그 상대방은 배임죄의 교사범 또는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④ 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하여 범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한 형으로 처벌한다.

9. 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위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모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8조의 처벌례에 따르면 된다.

②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범한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죄와 무면허운전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③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공도화변조죄와 동행사죄가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면 종국적으로 3개의 범죄 중에서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하다.

④ 물품을 수입하는 무역업자가 그 물품을 같은 해에 3차례에 걸쳐 수입하면서 그때마다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을 허위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면 포괄하여 1개의 관세포탈죄를 구성한다.

10. 형벌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끼리 조합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

㉡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한 경우에는 형을 선고한 날로부터 그 정지기간을 기산한다.

㉢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가 아니고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 누범 가중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범에 해당하는 전과사실과 새로이 범한 범죄 사이에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500만 원을 초과하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라도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다면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① ㉠, ㉢, ㉣	② ㉡, ㉢

③ ㉢, ㉤	④ ㉡

11.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건설기계지부 소속 노조원인 피고인들이, 현장소장인 피해자 甲이 노조원이 아닌 피해자 乙의 건설장비를 투입하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공사를 진행하자 ‘민주노총이 어떤 곳인지 아느냐, 현장에서 장비를 빼라’는 취지로 말하거나 공사 발주처에 부실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던 장비를 철수하게 하고 ‘현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건설장비는 노조와 합의하여 결정한다’는 협약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 강요죄가 성립한다.

② 상대방의 시비를 만류하면서 조용히 얘기나 하자며 그의 팔을 2, 3회 끈 행위는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형법 제288조 제1항의 영리목적 약취죄는 존속에 대한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④ 계약상 부수의무로서의 민사적 부조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형법상 유기죄의 ‘계약상 의무’는 당연히 긍정된다고 할 것이다.

12. 신용 및 업무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신용훼손죄(형법 제313조)에서 ‘허위사실’은 객관적으로 보아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에 국한하지 않고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미래의 사실도 포함하나,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③ 새마을금고가 사실상 조합의 영향력하에 있어 그 권고사항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조합 이사장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조합 이사장 명의로 새마을금고에 공문을 보내 ○○개인택시신문에 게재하던 광고를 중단하도록 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어장의 대표자가 후임자에게 어장에 대한 허위채권을 주장하면서 인장의 인도를 거절한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13. ｢형법｣ 제331조의 특수절도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의 창문과 방충망을 창틀에서 분리하고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 경우, 특수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피고인이 혼자 영산홍 1그루를 땅에서 완전히 캐낸 후에 비로소 제3자를 전화로 불러 함께 해당 입목을 운반하였다면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죄가 성립한다.

③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죄에서의 합동은 공동정범의 공동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며, 반드시 시간적･장소적 협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④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주간에 아파트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다가 발각되어 도주하였다면,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다.

14. 사기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 환자들로 하여금 장기간의 입원을 유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과다한 요양급여비를 청구함으로써 요양급여비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면,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던 부분에 대하여도 사기죄가 성립한다.

㉢ 甲은 전매금지된 택지분양권을 A에게 매도한 뒤 이를 다시 B에게 매도한 다음 이중매도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B가 C에게 이 분양권을 전매하는 매매계약에 형식적인 매도인으로 관여하면서 직접 매매대금을 수령하지 않고 C로 하여금 B에게 매매대금을 교부하게 한 경우, 甲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

㉣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다면 급여자에게는 반환청구권이 없으므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사무처리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사무처리를 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무처리시스템의 프로그램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15. 배임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점유개정에 의하여 양도한 후 양도담보된 동산을 처분하는 등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라도 배임죄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자신의 개인채무에 대하여 회사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경우, 그 상대방이 이와 같은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해당하여 약속어음 발행이 무효가 되고 그 어음이 실제로 유통되지도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임죄의 기수범이 아니라 배임미수죄로 처벌되어야 한다.

㉣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이 갑과의 증여계약에 따라 목장용지 중 1/2 지분을 갑에게 증여하고 증여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였는데 그 후 금융기관에서 일정 금액의 돈을 대출받으면서 목장용지에 금융기관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없음

16.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금지채권이나 이를 계좌로 수령하면 더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강제집행의 객체가 되므로, 휴업급여를 기존의 압류된 예금계좌에서 압류되지 않은 다른 계좌로 바꾸어 수령하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기계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후 이를 원래 있던 곳에서 가지고 나가 숨겨둔 경우,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것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③ ‘보전처분 단계에서의 가압류채권자의 지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해방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④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가 행하여진 경우라도 해당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채권을 허위양도한 경우에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17.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실제로는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허위의 주장·입증으로 확정판결을 받아 법원의 촉탁에 의한 부실의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② 서울 중구 소공동의 왕복 4차로의 도로 중 편도 3개 차로 쪽에 차량 2, 3대와 간이테이블 수십 개를 이용하여 길가 쪽 2개 차로를 차지하는 포장마차를 설치하고 영업행위를 한 것은, 비록 행위가 교통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야간에 이루어졌다하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

③ A주식회사 공동대표이사인 甲이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다른 공동대표이사인 乙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발행인 성명란에 “A주식회사 대표이사 乙”로 기재하고  乙 이름 옆에 A주식회사의 법인인감을 날인한 경우,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한다.

④ 무허가 카지노영업을 하여 관광진흥법위반죄를 저지를 경우 관광진흥법위반죄의 법정형이 도박개장죄보다 높은 점, 규제대상과 취지 등을 고려하면, 관광진흥법위반죄만 성립하고 도박개장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18. 문서에 대한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과의 토지매매계약체결에 관하여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실제 매수가격 보다 높은 가격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여 매수인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② 연대보증인이 될 것을 허락한 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그를 차주로 하는 차용금 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③ 피고인과 매도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한 후 계약금과 대부분의 중도금이 지급되었고, 매도인이 법무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맡기고 나중에 잔금지급이 되면 그 등기신청을 하도록 위임하였는데, 피고인이 법무사를 기망하여 법무사가 잔금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잘못 알고 등기신청을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④ 피고인이 이사들의 참석 및 의결권 행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하더라도 그 이사들이 이사회에 불참했음에도 마치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처럼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19. 뇌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인이 공동하여 뇌물수수죄를 범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적용 여부를 가리는 수뢰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각 공범자들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이나 분배받기로 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다.

② 뇌물을 수수한 자가 공동수수자가 아닌 교사범 또는 종범에게 뇌물 중 일부를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한 경우, 사례금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뇌물수수자에게서 추징하여야 한다.

③ 알선뇌물요구죄가 성립하려면 알선할 사항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뇌물요구의 명목이 그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므로, 뇌물을 요구할 당시 상대방에게 알선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현안이 존재할 것을 요한다.

④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이 기업관계자들에게 기업 메세나(Mecenat)활동의 일환인 미술관 전시회 후원을 요청하여 기업관계자들이 특정 미술관에 후원금을 지급한 경우, 제3자 뇌물공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0.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른 것끼리 연결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내란이나 내란목적살인을 예비, 음모, 선동, 선전한 자가 내란이나 내란목적살인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를 위하여 허위의 출원사유를 주장하면서 의사로부터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양도․양수 인가처분을 받은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이 도피 중 자신의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 소재가 드러날 것을 염려하여 평소 가깝게 지내던 후배 甲에게 요청하여 대포폰을 개설하여 받고, 甲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도록 한 다음 甲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여 다닌 경우,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

㉣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공범에 관하여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경우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 범행일시를 특정하지 않은 고소장을 제출한 후, 고소보충진술시에 범죄사실의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진술한 피고인이 그 이후 검찰이나 제1심 법정에서 다시 범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정정 진술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한다.

① ㉠, ㉡, ㉢	② ㉡, ㉤

③ ㉠, ㉣	④ ㉡, ㉣, ㉤

	20년 8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
【형사소송법】

1. 다음 중 헌법에서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한 항목의 수는 모두 몇 개인가?

㉠ 공소장일본주의	㉡ 구속적부심사청구권

㉢ 형사보상청구권	㉣ 사후 영장에 의한 체포

㉤ 자백배제법칙	㉥ 기피신청권

㉦ 자백보강법칙	㉧ 집중심리원칙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2. 적정절차의 원칙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에게 등을 보인 채 상의를 속옷과 함께 겨드랑이까지 올리고 하의를 속옷과 함께 무릎까지 내린 상태에서 3회에 걸쳐 앉았다 일어서게 하는 방법으로 실시한 정밀신체수색은 위법하다.

②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③ 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들로 하여금 경찰공무원이나 검사의 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경우 벌금, 구류, 과료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는 (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2호는 헌법상의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

④ 검사가 법원의 증인으로 채택된 수감자를 그 증언에 이르기까지 거의 매일 검사실로 하루 종일 소환하여 피고인측 변호인이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고,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증언을 하지 않도록 회유·압박하고, 때로는 검사실에서 편의를 제공한 행위는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3. 함정수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들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에 규정된 구호의무에 위반하여 노상에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이용하여 부축빼기 절도범에 대한 단속 및 수사에 나아가는 것은 경찰의 직분을 도외시하여 범죄수사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므로 이에 기초한 공소제기는 무효이다.

②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피고인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범죄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 피고인을 체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거나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④ 경찰관이 노래방 도우미 알선 영업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그에 대한 첩보가 없는데도 손님을 가장하고 잠입해 도우미를 불러낸 경우 피고인의 범의를 유발케 한 것으로 위법하다.

4. 고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고발에 있어서는 이른바 고소·고발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고발의 구비 여부는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연인인 행위자와 법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논하여야 한다.

㉡ 고소장에 명예훼손죄의 죄명을 붙이고 그 죄에 관한 사실을 적었으나 그 사실이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고 모욕죄를 구성하는 경우 위 고소는 모욕죄에 대한 고소로서의 효력은 갖지 않는다.

㉢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피해자 또는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면서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이를 조서에 기재하였더라도 적법한 고소라 할 수 없다.

㉣ 범인을 알게 된 날에는 고소능력이 없었다가 후에 비로소 고소능력이 생긴 경우의 고소기간은 고소능력이 생긴 때부터 기산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제34강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5. 피의자신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시 피의자 등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④ 구속영장에 의해 구치소에 구금된 피의자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이유로 검사의 소환에 불응하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 검사가 그 피의자를 강제로 출석시킬 수 있도록 법원은 구금된 사람의 구인을 위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6. 영상녹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영상녹화가 완료된 이후 피의자가 영상녹화물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진술을 따로 영상녹화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② 수사기관이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 변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진술함에 있어서 기억이 명백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검사 및 피고인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

④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참고인진술조서, 경찰 작성 참고인진술조서에 있어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는 실질적 진정성립은 영상녹화물 기타 객관적 방법에 의해 증명할 수 있다.

7. 체포ㆍ구속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수사 당시 긴급체포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법한 구속이라고 볼 수 없다.

㉡ 피고인이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받아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후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한 경우, 피고인이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응하여 이미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상태이고, 경찰관뿐 아니라 인근 주민도 욕설을 직접 들었다면, 경찰관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제30조 제2항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

㉣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심문기일에 출석한 검사·변호인은 법원의 심문이 끝난 후에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8. 구속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② 이미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 종전의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③ 구속적부심에서 법원이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그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 등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더라도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④ 검사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형사소송법 제40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고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결정’은 아니지만, 제4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구금 등에 관한 재판’에 해당한다.

9. 접견교통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도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하여 재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에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는 경우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재심심판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은 특별사면이 있음을 들어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없다.

㉣ 교도관이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에 주고받는 서류를 확인하고, 소송관계서류처리부에 그 제목을 기재하여 등재한 행위는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교통권이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0. 영장에 의하지 않는 압수ㆍ수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이 피의자의 집에서 20m 떨어진 곳에서 피의자를 체포하여 수갑을 채운 후 피의자의 집으로 가서 집안을 수색하여 칼과 합의서를 압수한 후 적법한 시간 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지도 않았다면 위 칼과 합의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③ 검사가 교도관으로부터 그가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비망록을 뇌물수수 등의 증거자료로 임의로 제출받아 이를 압수한 경우 그 압수절차가 피고인의 승낙 및 영장없이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이에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어 영장 없이 압수한 때에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11. 증거보전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뇌물을 주고 받은 사이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에게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증거보전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청구사건에서는 증거보전절차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증거보전을 청구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증거보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④ 증거보전절차에서 작성된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과정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당사자로 참여하여 자신의 범행사실을 시인하는 전제하에 증인에게 반대신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조서 중 피의자 진술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12.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의 제기로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공소시효가 정지되나, 여기서 공범에는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②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경우에는 그 차용 당시에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공소시효는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③ 공소시효의 정지사유로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④ 공범의 1인으로 기소된 자가 책임조각을 이유로 무죄로 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공범 중 1인이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를 공범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로써는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13. 진술거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이 되는 피의자 지위는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② 진술거부권은 현재 피의자나 피고인으로서 수사 또는 공판절차에 계속 중인 자뿐만 아니라 장차 피의자나 피고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도 보장되지만 행정절차나 국회에서의 조사 절차에 있어서는 보장되지 아니한다.

③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에서만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절차이거나 국회에서의 질문 등 어디에서나 그 진술이 자기에게 형사상 불리한 경우에는 묵비권을 가지고 이를 강요받지 아니할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된다.

④ 법률이 범법자에게 자기의 범죄사실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명시하고 그 미신고를 이유로 처벌하는 벌칙을 규정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14. 증거개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목록을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한 피고인도 검사에 대해 증거서류 등의 열람·등사 및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검사가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

④ 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15.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인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의사를 확인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

② 배심원은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사건에 관하여 사실의 인정,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있다.

③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던 중 공소사실의 변경으로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없다.

④ 피고인이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는데도 법원이 이에 대한 배제결정도 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위법하고, 이와 같이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16. 전문증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휴대전화로 협박내용을 반복적으로 보냈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제출된 ‘전송된 문자정보를 휴대전화 화면에 띄워 촬영한 사진’에 대해 피고인이 성립 및 내용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 이는 유죄 인정의 증거가 될 수 없다.

② 휴대전화로 협박내용을 반복적으로 보냈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위와 같은 문자정보는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될 때 전문증거가 되는 경우,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때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④ 공범으로서 별도로 공소제기 된 다른 사건의 피고인 甲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담당 검사가 피의자인 甲과 그 사건에 대하여 대화하는 내용과 장면을 녹화한 비디오테이프에 대한 법원의 검증조서는 피의자신문조서에 준하여 그 증거능력을 가려야 한다.

17.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죄의 피해자인 검사가 그 사건의 수사에 관여하거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다시 수사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거나 그에 따른 참고인이나 피의자의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②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제3항에 위반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이를 발부받지 아니하고도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은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③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그 전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그 녹음테이프가 피고인 모르게 녹음된 것이라 하여 이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없다.

④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18. 다음 중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국립과학 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의뢰회보서

㉡ 법원의 구속적부심문조서

㉢ 일본하관 세관서 통괄심리관 작성의 범칙물건감정서등본과 분석의뢰서

㉣ 성매매업소에 고용된 여성들이 성매매를 전후하여 영업상 참고하기 위해 고객정보(상대남성들의 아이디와 전화번호, 성매매 방법 등)를 입력한 메모리 카드의 내용

㉤ 미국 연방범죄수사관이 범죄현장을 확인하고 작성한 보고서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제34강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9.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사기죄의 법률적용에 있어서 형법 제347조만을 적시하고 그것이 동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인지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인지를 밝히지 않았다면 위법이다.

㉡ 사실인정에 배치되는 증거에 대한 판단을 반드시 판결이유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알리바이를 내세우는 증인들의 증언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의 판시는 구체적 내용을 상세하게 판시하여야만 하고 단지, 의사합치가 성립된 것이 밝혀지는 정도로는 부족하다.

㉣ 증뢰죄의 범죄될 사실을 적시할 경우 공무원의 직무 중 개개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는 사실까지를 판시할 필요가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0.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만 상소한 사건이나 검사와 피고인 모두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이 아니고 실질적인 의미에서 형에 준하여 평가되어야 할 것도 아니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이 없다.

③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피고인에 대해 제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일부를 무죄로 인정하면서도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였다 하여 그것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④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이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

	20년 8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
【경찰학개론】

1. 대륙법계 경찰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15세기 말 독일의 경찰개념이 프랑스에 계수되어 양호한 질서를 포함한 국가행정 전반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② 17세기 경찰국가시대에는 국가작용의 분화현상이 나타나 경찰개념이 군사·재정·사법·외교를 제외한 내무행정 전반을 의미하였다.

③ 범죄의 예방과 검거 등 보안경찰 이외의 산업, 건축, 영업, 풍속경찰 등의 경찰사무를 다른 행정관청의 분장사무로 이관하는 현상을 ‘비경찰화’라고 한다.

④ 대륙법계 경찰의 업무범위는 국정전반 → 내무행정 → 보안경찰 → 위험방지 순으로 변화하였다.

2. 경찰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삼권분립 사상에 따라 행정경찰과 사법경찰로 구분할 수 있으며,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행정경찰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사법경찰에 해당한다.

② 업무의 독자성을 기준으로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로 분류할 수 있으며, 위생경찰은 협의의 행정경찰에 해당한다.

③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할 때 예방경찰은 경찰상의 위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작용으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정신착란자의 보호’가 이에 해당한다.

④ 자치경찰제도는 각 지방특성에 적합한 경찰행정이 가능하지만, 국가경찰제도에 비해 관료화되어 국민을 위한 봉사가 저해될 수 있다.

3. 경찰의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라고 정의할 때, 위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위험’이란 보호받는 개인 및 공동의 법익에 관한 정상적 상태의 객관적 감소를 뜻하고, 보호법익에 대한 현저한 침해행위가 있어야 한다.

㉡ ‘외관적 위험’에 대한 경찰권 발동은 경찰상 위험에 해당하는 적법한 경찰개입이므로 경찰관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국가의 손실보상 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

㉢ ‘위험혐의’의 경우 위험의 존재여부가 명백해질 때까지 예비적으로 행하는 위험조사 차원의 경찰개입은 정당화된다.

㉣ 추상적 위험이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위험의 외관 또는 혐의가 정당화되지 않음에도 경찰이 위험의 존재를 잘못 추정한 경우를 말하며, 위법한 경찰개입이므로 경찰관 개인에게 민·형사상 책임, 국가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 경찰의 개입은 구체적 위험 내지 적어도 오상위험(추정적 위험)이 있을 때 가능하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4. 정부수립 이후 한국경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제1공화국 시기는 독립국가로서 역사상 최초로 자주적 입장에서 경찰을 운용한 시기이지만, 내부부의 일국인 치안국으로 전락한 것은 법률을 제정한 구성원이 대부분 식민지시대의 관리로 구 총독부의 행정조직을 모방했기 때문이다.

② 제3공화국 시기에는 일반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구별하는 경찰공무원법이 제정되었다. 이때 처음으로 치안국장에게 ‘치안총감’이라는 경찰 계급이 부여되고, ‘경정’, ‘경장’ 계급이 신설되었으며 경감 이상의 계급정년제 등이 도입되었다.

③ 제4공화국 시기인 1974년 발생한 ‘영부인 저격사건’의 책임을 물어 치안본부에서 치안국으로 격하되었으며, 경호업무 강화를 위해 22특별경비대가 창설되었다.

④ 구례경찰서 안종삼 서장은 1950년 7월 24일 전쟁발발로 예비검속 된 보도연맹원들에 대한 총살 명령이 내려오자 480명의 예비검속자 앞에서 “내가 죽더라도 방면하겠으니 국가를 위해 충성해 달라.”라고 연설한 후 전원을 방면하여 구명하였다.

5. 법규명령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법규명령의 형식(부령)을 취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행정규칙의 실질을 가지는 경우 판례는 당해 규범을 행정규칙으로 보고 있다.

② 법규명령은 국민과 행정청을 동시에 구속하는 양면적 구속력을 가짐으로써 재판규범이 된다.

③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④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대통령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6. 훈령과 직무명령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훈령은 직무명령의 성격을 갖지 못하나, 직무명령은 훈령의 성격을 가진다.

㉡ 직무명령위반은 징계사유가 되지만, 훈령위반은 징계사유가 아니다.

㉢ 상급관청의 훈령에 위반한 하급관청의 행정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 훈령과 달리 직무명령의 효력은 경찰공무원의 변동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 훈령과 마찬가지로 직무명령 역시 특별한 작용법적 근거 없이 발할 수 있다.

㉥ 상호 모순되는 둘 이상의 상급관청의 훈령이 경합할 경우 주관상급관청이 불명확한 때에는 직근상급행정관청의 훈령에 따른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7. ｢경찰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1991년 ｢경찰법｣ 제정으로 내무부 치안국장이 경찰청장으로 변경되었고, 경찰청장은 행정관청으로 승격되었다.

②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③ 경찰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해 경찰청장 소속으로 지방경찰청을 두고, 지방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④ 경찰서장 소속으로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두고, 그 설치기준은 치안수요･교통･지리 등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위임”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의 전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할 수 있다.

㉣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켜야 한다.

㉤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9. ｢경찰공무원징계령｣ 상 경찰공무원의 징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경찰공무원징계령」상 중앙·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51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의 승인을 얻어 3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징계위원회가 징계심의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5일 전까지 그 징계심의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감독자가 업무매뉴얼에 규정된 직무상의 절차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 징계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에 따라 징계책임을 감경하여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하거나 징계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있다.

10. ｢경찰관직무집행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5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②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 절차 및 방법,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환수절차, 그 밖에 손실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되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금을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11.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품목별 예산제도는 지출의 대상․성질을 기준으로 세출예산의 금액을 분류하는 통제지향적 제도로 회계책임의 명확화를 통해 계획과 지출의 불일치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②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정부가 구입하는 물품보다 정부가 수행하는 업무에 중점을 두는 관리지향적 예산제도로 예산편성시 자원배분 합리화, 예산집행의 신축성 등의 장점이 있으나,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에 적용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③ 영점기준 예산제도는 3년 주기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새로이 결정하여 그에 따라 예산을 책정하는 방식이다.

④ 일몰법은 특정의 행정기관이나 사업이 일정기간 지나면 의무적․자동적으로 폐지되게 하는 예산제도로 행정부가 예산편성을 통해 정하며 중요사업에 대해 적용된다.

12.「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정보도란 언론의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에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② 사실적 주장에 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있은 후 6개월 이내에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등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언론사 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③ 청구를 받은 언론사등의 대표자는 3일 이내에 그 수용 여부에 대한 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여야 하고, 청구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정정보도의 내용·크기 등에 대하여 협의한 후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정정보도문을 방송 또는 게재하여야 한다.

④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공개회의에 관한 것인 때에는 언론사는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13.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감독기관은 피감기관에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 등의 제공 요구가 금지된다.

② 감독기관은 피감기관에 관행에 따른 예우나 의전의 요구가 금지된다.

③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이행을 거부하여야 한다.

④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피감기관 소속 공무원은 그 사실을 서면으로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려야 한다.

14.「경비업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시설경비업무는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②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이를 영위할 수 없고,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다음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③ 기계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기계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을 신설･이전 또는 폐지한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경비업자는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경비지도사를 선임하고 그 장소에 배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을 지도·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15.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257조(상해)의 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경우 민법 소정의 친족이라 할 수 없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가정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형법」상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강간, 강제추행, 명예훼손, 모욕, 주거침입, 강요, 공갈, 재물손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는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임시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6.「통합방위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통합방위법」상 중앙 통합방위협의회의 의장은 합동참모의장이고, 지역 통합방위협의회의 의장은 시·도지사이며, 통합방위본부장은 국무총리이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또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을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③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중요시설은 국방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17. 다음에 들어갈 숫자의 총 합은?

㉠ 도로교통법상 어린이의 기준연령은 (   )세 이다.

㉡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면허증의 반납사유가 발생하면 (   )일 이내 반납하여야 한다.

㉢ 외국에서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은 입국한 날로부터 (    )년간 유효하다.

㉣ 임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    )일 이내이며, 취소 또는 정지 대상자의 경우에는 (   )일 이내로 할 수 있다.

① 61	② 81	③ 82	④ 84

18.「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확성기등 사용의 제한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시위의 주최자가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의 소음기준은 주간 65dB 이하, 야간 60dB 이하이다.

③ 확성기 사용중지명령에 불응하거나 확성기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④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에는 ‘확성기등 사용의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 보안관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죄, 자진지원죄, 금품수수죄와「형법」상 내란목적살인죄, 외환유치죄, 간첩죄, 물건제공이적죄, 모병이적죄, 시설제공이적죄는 보안관찰 해당범죄이다.

② 피보안관찰자는 보안관찰처분결정고지를 받은 날이 속한 달부터 매 3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정기신고를 해야 한다.

③ 피보안관찰자는 국외여행 또는 15일 이상 국내여행을 하는 경우 신고를 해야 한다.

④「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법무부 차관)과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0.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1956년 비엔나에서 제25차 국제형사경찰위원회가 개최되어 국제형사경찰기구(ICPO :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가 발족하였고, 발족과 함께 프랑스 리옹에 사무총국을 두었다.

② 인터폴 총회는 국제범죄 예방과 진압을 위해 각 회원국 등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는 총본부이자 추진체이며, 국제수배서를 발행한다.

③ 인터폴 총회는 회원국 정부가 자국 내에 국제경찰협력 상설 경찰부서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을 국가중앙사무국(NCB)이라 한다.

④ 인터폴 회원국 간 협조의 기본원칙으로 모든 회원국은 타 회원국과 협력할 수 있으며, 그러한 협력은 지리적 또는 언어적 요소에 의해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보편성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