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9월 경찰공무원(순경) 모의고사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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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유의사항

응시자 답안은 반드시 원서접수 시 선택한 과목 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원서접수 시 선택한 과목 순서대로 채점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김재규경찰학원

서울 캠퍼스	02)823-3112
광주 캠퍼스	062)236-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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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9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
【한 국 사】

1. ㉠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나라가 쇠약해지자 연나라가 스스로 왕을 칭하고 동쪽으로 침략하려 하였다. ㉠ 의 후(侯) 역시 스스로 왕을 칭하고 군사를 일으켜 연나라를 공격하려 하였는데, 대부인 예(禮)가 간하여 중지하였다.

① 전연의 공격을 받아 심한 타격을 받았다.

② 매년 10월 무천이라는 제천행사를 열었다.

③ 박․석․김씨가 왕위를 교대로 계승하였다.

④ 8조의 법을 제정하였는데 세 조항만 전해진다.

2. (가) 시기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은?

① 고구려 장수왕이 백제 한성을 함락하였다.

② 금관가야가 가야 연맹의 주도권을 상실하였다.

③ 신라에서 건원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④ 백제가 노리사치계를 보내 일본에 불상과 불경을 전하였다.

3. 다음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백제역사유적지구 문화유산 중 부여군에 속한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정림사지                 ㄴ. 공산성

ㄷ. 부소산성과 관북리유적    ㄹ. 송산리 고분군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4. (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① 신문왕이 보덕국의 고구려 유민들이 일으킨 반란을 진압하였다.

② 법흥왕이 율령을 반포하여 백관의 공복을 제정하였다.

③ 의자왕의 군사가 김품석이 성주로 있던 대야성을 함락하였다.

④ 진덕 여왕이 신라 고유 연호의 사용을 중단하였다.

5. 고려시대 사건들을 발생한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3번째 오는 것은?

가. 김보당의 난

나. 최충헌의 ‘봉사 10조’ 건의

다. 정중부의 난

라. 「삼국사기」의 편찬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6. 다음은 역사적 사실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다. 다음 ㈎와 ㈏에 들어갈 역사적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백제의 고흥이 □서기□를 편찬하였다.

㈎

신라의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하였다.

㈏

성덕대왕 신종이 완성되었다.

① ㈎ 충주고구려비가 세워졌다.

② ㈎ 황룡사 9층 목탑이 건축되었다.

③ ㈏ 이문진이 □신집□ 5권을 편찬하였다.

④ ㈏ 김대성이 석굴암을 지었다.

7. 밑줄 친‘이 사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사신(史臣)이 말하기를, ‘신종은 이 사람이 세웠다.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왕을 폐하고 세우는 것이 다 그의 손에서 나왔다. (신종은) 한 갓 실권이 없는 왕으로서 신민(臣民)의 위에 군림하였지만, 허수아비와 같았으니, 애석한 일이다.’ 라고 하였다.

- 고려사 -

< 보 기 >

㉠ 봉사 10조라는 사회개혁안을 제시하였다.

㉡ 강화도로 천도하여 대몽항쟁을 주도하였다.

㉢ 좌·우별초에 신의군을 추가하여 삼별초를 완비하였다.

㉣ 도방을 부활하여 군사들이 6번으로 나누어 숙위하게 하였다.

① ㉠, ㉡	② ㉡, ㉢	③ ㉢, ㉣	④ ㉠, ㉣

8. 고려 광종 대에 시행된 정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가. 본래 양인이었으나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를 양인으로 풀어주는 노비환천법을 시행하였다.

나. 중국 후주에서 귀화한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 과거제를 실시하였다.

다. 각 주현 단위로 공물 등을 거두는 주현공부법을 시행하여 국가 수입의 증대를 꾀하였다.

라. 빈민과 행려자의 구호를 위해 광학보를 설치하였다.

마. 지배층의 위계질서 확립을 위해 백관의 공복을 제정하였다.

① 나,다	② 나,다,마

③ 가, 라	④ 라, 마

9. (가)와 (나)의 인물에 대한 <보기>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는 “교(敎)를 배우는 이는 대개 안의 마음을 버리고 외면에서 구하고, 선(禪)을 익히는 이는 인연을 잊고 안의 마음을 밝히기를 좋아하니, 모두 한쪽에 치우친 것으로 두 극단에 모두 막힌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나)는 “정(定)은 본체이고 혜(慧)는 작용이다. 작용은 본체를 바탕으로 존재하므로 혜가 정을 떠나지 않고, 본체가 작용을 가져오게 하므로 정은 혜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였다.

<보 기>

ㄱ. (가)와 (나)는 서로 다른 방법으로 교종과 선종의 통합을 시도하였다.

ㄴ. (가)와 (나)는 지방 호족과 연합하여 신라 정부의 권위를 약화시켰다.

ㄷ. (가)는 불교와 유교 모두 도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같다는 유․불 일치설을 주장하였다.

ㄹ. (나)는 수선사 결성을 제창하여 불교계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10. 군사제도를 시기순으로 나열했을 때 3번째 오는 것은 ?

	중앙	지방
㉠	9서당	10정
㉡	5위	진관체제
㉢	5군영	속오군
㉣	2군6위	주현군과 주진군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11. 조선 성리학의 학설이나 동향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현실세계를 구성하는 기를 중시하여 경장(更張)을 주장하였다.

ㄴ. 우주를 무한하고 영원한 기로 보는 ‘태허(太虛)설’을 제기하였다.

ㄷ. 정지운의 □천명도□ 해석을 둘러싸고 사단칠정 논쟁이 시작되었다.

ㄹ. 향약 보급 운동과 함께 일상에서의 실천 윤리가 담긴 □소학□을 중시하였다.

① ㄴ → ㄱ → ㄹ → ㄷ

② ㄴ → ㄹ → ㄱ → ㄷ

③ ㄹ → ㄴ → ㄷ → ㄱ

④ ㄹ → ㄷ → ㄴ → ㄱ

12. (가), (나) 붕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갑인예송에서 왕실의 예는 사대부와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② (가)－이이와 성혼의 학문을 계승한 사림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③ (나)－환국을 거치면서 노론과 소론으로 분화되었다.

④ (나)－희빈 장씨 소생의 왕자를 세자로 책봉하는 것에 반대하였다.

13. 근대 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배재학당: 선교사 아펜젤러가 서울에 설립한 사립학교이다.

② 동문학: 정부가 설립한 외국어 교육 기관으로 통역관을 양성하였다.

③ 경신학교: 고종의 교육 입국 조서에 따라 설립된 관립 학교이다.

④ 원산학사: 함경도 덕원 주민들이 기금을 조성하여 설립한 학교이다.

14. 다음 사실들을 시기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경의선 철도 개통         나. 국채보상운동 전개

다. 덕수궁 석조전 완성       라. 신채호 「독사신론」발표

마. 경부선 철도 개통

① 가-라-마-나-다	② 마-가-라-나-다

③ 가-마-나-라-다	④ 마-가-나-라-다

15. 조선총독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선총독은 일본 육군이나 해군 현역(또는 예비역) 대장 중에서 임명되었다.

② 총독 아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정무총감과 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무총감이 있었다.

③ 철도국, 전매국, 임시 토지 조사국 등 각급 식민 행정 기관과 직속 재판소가 설치되었다.

④ 조선총독은 내각 총리대신에 직속되어 조선에 대한 모든 통치권을 행사하였다.

16. 조소앙이 주장한 삼균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중국 사상가 쑨원(孫文)의 삼민주의에서 영향을 받았다.

② 정치, 경제, 교육 분야에서의 균등을 주장하였다.

③ 토지 및 대기업의 국유화에 반대하였다.

④ 식민정책과 침략전쟁을 반대하였다.

17. (가) 기구가 존속한 시기의 사람들이 볼 수 있었던 사실로 적절한 것은?

지주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가) 혹은 그것의 출장소 직원에게 신고해야 한다. 만약 제출을 태만히 하거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당국에서 해당 토지에 대해 소유권의 유무 등을 조사하다가 소유자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지주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국유지로 편입할 수 있다.

① 조선청년연합회에 출입하는 일본인 고문

② 신문에 연재 중인 소설 무정을 읽는 학생

③ 연초 전매 제도에 따라 조합에 수매되는 담배

④ 의열단에 가입하는 신흥 무관 학교 출신 청년

18. <보기>의 결정을 내린 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 기>

∙첫째, 한국을 독립국가로 재건하기 위해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한다.

∙둘째, 한국 임시정부 수립을 위해 미․ 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셋째, 미국, 영국, 중국, 소련의 4개국이 공동 관리하는 최고 5년 기한의 신탁통치를 시행한다.

① 1945년 12월 모스크바에서 개최하였다.

② 미국, 영국, 소련 세 나라의 외무장관이 참석하였다.

③ 한국의 신탁통치에 대하여 처음 국제적으로 논의하였다.

④ 이 회의의 결정 소식은 국내 좌우익의 극심한 분열을 일으켰다.

19. (가)∼(라) 시기의 경제상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960년	(가)	1970년	(나)	1980년	(다)	1990년	(라)	2000년

① (가) - 기간산업의 육성과 면직물, 가발 등 경공업의 신장에 주력하였다.

② (나) -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하고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발전을 이룩하였다.

③ (다) - 저금리·저유가·저환율의 3저 호황을 맞이하였다.

④ (라) -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을 타결하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을 이루었다.

20. 다음 민주화 운동의 원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당일 10시 각 본부별 종파별로 고문살인 조작 규탄 및 호헌철폐 국민대회를 개최한 후 오후 6시를 기하여 성공회 대성당에 집결, 국민운동 본부가 주관하는 국민대회를 개최한다.

2. (1) 오후 6시 국기 하강식을 기하여 전국민은 있는 자리에서 애국가를 제창하고 (2) 애국가가 끝난 후 자동차는 경적을 울리고

(3) 전국 사찰, 성당, 교회는 타종을 하고

(4) 국민들은 형편에 따라 만세 삼창(민주헌법 쟁취 만세, 민주주의 만세, 대한민국 만세)을 하던지 제자리에서 11분간 묵념을 함으로 써 민주쟁취의 결의를 다진다.

– 국민운동본부, ｢국민대회 행동요강｣ –

① 대통령이 긴급조치 1호를 발동하였다.

② 정부와 자유당이 3･15 부정 선거를 자행하였다.

③ 정부가 4･13 조치로 대통령 직선제 요구를 거부하였다.

④ 한･일 기본 조약을 체결하여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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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어】

※ 다음 밑줄 친 부분과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시오. [1~3]

1.

Suppose we asked you to keep track of all the emotions you experience in the course of a day.

① eliminate	② control

③ retrieve	④ remember

2.

The excuse he gave for his lateness was so preposterous that everyone laughed.

① entertaining	② prosperous

③ absurd	④ outstanding

3.

The 2010-11 financial blueprint projects a deficit of over $4.7 billion, which would be eh largest in Alberta's history, while cranking up spending on operating expenses by 5.6%, outstripping both population growth and inflation.

① integrating	② separating

③ contracting	④ extending

4. 다음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어색한 것은?

The number of new employees who ① require extensive training ② in customer service procedures ③ have declined since the company ④ changed employment agencies.

5. 다음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어색한 것은?

① Make sure that all of the ② signed letters have ③ been putting into envelopes to be ④ mailed out by this afternoon.

6. 다음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것은?

A : I looked and looked for a parking place, but there just wasn't one anwhere.

B : So what did you do?

A : I parked in a loading zone.

B :

① Well, I certainly don't know where it is.

② You could've been fined for that.

③ You should've gotten into another line.

④ Just follow the directions on the sign.

※ 우리말을 영어로 옮긴 표현 중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7~8]

7.

① 식사 중에 담배를 피우는 것은 실례이다.

⟶ It is against etiquette to smoke at table.

②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은 사람을 건강하게 해 준다.

⟶ To keep early hours makes a man healhy.

③ 그는 불어를 말할 수 있다. 하물며 영어는 더 잘한다.

⟶ He can speak French, much less English.

④ 둘 중에서 그는 더 비싼 것을 선택했다.

⟶ Of the two, he choose the more expensive.

8.

① 긴급할 때 우리는 저금에 의지할 수 있다.

⟶ In an emergency we can fall back on our savings.

② 나는 그가 그 죄가 없다고 확신하다.

⟶ I am convinced that he is innocent of the crime.

③ 내가 실망하게도 그는 시험에 떨어졌다.

⟶ To my disappointment he failed the exmaination.

④ 사람은 그의 인내에 비례하여 성공한다.

⟶ A man will succeed in proportion as his perseverance.

9.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Like the Greeks and Romans, they made man, rather than God, their center of interest.

Probably the greatest achievement of the Renaissance came in learning amd the art. ( ① ) The people of the Renaissance looked back on the Middle Ages as a time of ignorance and superstition. ( ② ) Scholors found and translated ancient writings that had been lost during the Middle Ages—artists invented new techniques to make their works as beautiful and real as those of the ancient masters. ( ③ ) Writers broke with the religious thinking of the Middle Ages. ( ④ ) Historians of the 1800s believed that learning had died during the Middle Ages. Historians of the 1800s believed that learning had died during the Middle Ages and was born again in the 1300s and 1400s. They named this period the Renaissance, a French world meaning rebirth.

※ 다음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10~12]

10.

In addition, the government will study ways to expand educational opportunities for biracial children by guaranteeing            when it comes to college admissions.

① Policy criticism	② Glass ceiling

③ Affirmative Action	④ Racial Segregation

11.

The Stoics believed that our attitude in the face of our own morality, or what may seem to us personal tragedy, should be            . Because nature is governed by rational principles, there are reasons why everything is as it is. Therefore, insofar as our emotions rebel against anything, our emotions are judgments. If all our emotions reble against anything, our emotions are in the wrong. If all our emotions are made subject to our reason, they will embody none but true judgments, and we shall then be at one with things as they actually are.

① one of unruffled acceptance

② flexible enough to adjust

③ a result of outside influence

④ a reflection of our personal history

12.

Every society puts much value on his or her personality for each sex. Sometimes both men and women are espected to have the same kind of personality. That is, both men and women are expected to be sociable, active people or, on the contrary, introspective, mediatitve people. In a culture in which both men and women are expected to be sociable and active, women may be expected to take a lot of initiative in personal relations between men and women, while men may be expected to take the initiative in public, community activities. In other cultures it is espected that the personalities of women and men will be           . In that case, for example, the personality of women is based on a social trait and that of men on another.

① objectionable

② tolerant

③ unbearable

④ complementary

13. 다음 글을 읽고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In animal production, antibiotices are used not only for the appropriate purpose of treating disease in individual animals. They are routinely added to livestock's feed or drinking water to improve growth and feed efficiently. The government does not keep track of antibictic use, but a recent independent study estimated that 70 percent of antibiotics sold in the United Sates are fed to livestock, especially chickens and pigs, for non-therapeutic uses. Some poultry producers may be cutting back, but antibiotic use remains widespread.

① Antibiotics are not used to treat infections in livestock.

② The government strictly screens the use of antibiotics for animals.

③ Producers feed antibiotics to livestock to help them grow bigger.

④ The use of antibiotics among poultry producers has sharply increased.

14. 다음 글에서 전체의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People are creatures of habit. ① Habits are ingrained behavior patterns that people repeat over and over. ② Particular habits form because people find repeating certain behaviors to be pleasing and comforting. ③ The sheer frequency of repetition of these habits makes accomplishing them second nature, requiring the expense of very little thought or energy. ④ Most people really do want the benefits they expect to gain from engaging in new habits and behaviors, although this requires sustained effort.

15. 다음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알맞은 것은?

Because of Australia's unpredictable climate and the continal fluctuation of international demand for agricultural products, the volume and value of Australia's agricultural produce very greatly from year to year. The nation's farmers cope with the unpredictable market by rapidly changing to new crops and livestock as the need arises.             , the influence of trade blocs, price slumps, high domestic interest rates and rising costs has created a serious financial crisis in Australia's rural sector, once said to be the most efficient in the world.

① Therefore	② Nevertheless

③ For example	④ Furthermore

16.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re was a time when writing was quite difficult because such instruments did not exist. From the eight to the eighteenth cenury, people wrote with quills. In the 1700s, metal pens were invented. These pens had a metal point, called a nib, which was connected to a wooden holder. Like quills, metal pens had to be dipped in ink quite often in order to write. The fountain pen, which can be refilled, was invented in 1884 by L.E. Waterman. A fountain pen has a supply of ink in it and permnent steel point. Ink constantly flows to the point so it is unnecessary for the writer to stop writing every few words to dip the pen. This made writing more enjoyable. The ballpoint pens widely used today was first sold in 1946.

① progressive process of instruments for writing

② the technical innovation in instruments for writing

③ the reason for inventing tools for writing

④ shortcomings of metal pens

17. 다음 글에 나타난 필자의 심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Over the past few years I have visited this country two or three times a year. This provides me with an opportunity to witness the breathtaking tempo of changes here. On every visit I discover new things and also notice that some old things have disappeared. This occurs everywhere, but few of the world's cities could rival Seoul in the sheer tempo of this perpetual cycle of self-renewal and self-destruction. Recently this process claimed yet another victim—one of my favorite bookshops. Jongro Book Center, the larger, multistory bookstore near the Chonggak subway station, went out business last June. I never came to Korea without visiting it, and purchasing the books needed. It was one of my best friends. Now that it went out of sight, I am stricken with some feelings that are beyond description.

① dissatisfied	② reproachful

③ melancholy	④ revengeful

18.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re have been embarrassing examples where major newspapers and TV networks have published false information because reporters have not checked it for accuracy. One such example was the publication of a report of the death of the elderly comedian, Bob Hope. A U.S. Congressman apparently misheard someone talking about Bob Hope. He stood up in Congress and announced the death of commedian. This was then picked up and published widely in the media. When reporters called Mr. Hope's home to follow up the story, his daughter was very surprised and assured them that he was at that moment happily eating his breakfast.

① Failing to Check the Facts

② Damages by False Information

③ Exposures Caused by Carelessness

④ Results According to Misunderstanding

19. 주어진 문장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One culture in particular fascinated an anthropologists, Dr. Thapar because it revers one animal as sacred, much as the people in India revere the cow.

(A) In the Asu tribe, it is almost a social obligation to own at least one if not more, and people not possessing at least one are held in low esteem by the community because they are too poor to maintain one of these beasts properly.

(B) Though it seems to be a highly developed society of its type, it has a very strong preoccupation with the care and feeding of the rac—an animal much like a bull in size, strengh and temperament.

(C) The tribe Dr. Thapar studied is called the Asu and its found on the America continent north of the Tarahumara of Mexico.

① (A) - (B) - (C)

② (A) - (C) - (B)

③ (C) - (A) - (B)

④ (C) - (B) - (A)

20.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I have had the pleasure of having Carla Wood as a student in my Social Studies class for the past three years at Central Senior School. Carla has been an exceptional student, and applies herself wholeheartedly to everything she undertakes. The academics at Central Senior School are challenging, and Carla has received the distinction of honors in all of her classes. Carla has won many awards, including Highest Standing student in Social Studies 402. It is without hesitation that I recommend her for the Heartland scholarship at the University of Kentucky.

① To offer praise for the level of excellence of Central High School

② To present Carla with the award of Highest Standing student

③ To give a favorable reference for one of the students

④ To nominate a friend for a position at the University of Kentuc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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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법】

1. 다음 중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그에 대한 수수료를 약속·요구하는 행위는 구 부동산중개업법의 처벌대상이 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정하는 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주체는 형법의 제334조 소정의 특수강도범 및 특수강도미수범의 신분을 가진 자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형법 제335조, 제34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강도범 내지 준강도미수범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행위주체가 될 수 없다.

㉢ 게임제공업자가 경품구매대장을 보관하지 아니한 행위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게임제공업자는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품제공행위를 하지 아니 할 것)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 한국환경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환경공단의 임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라 단지 관련 법령에 의하여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부터 제132조(알선수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될 뿐이어서 한국환경공단은 형법 제227조의2에서 규정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국환경공단이 설치·운영하는 폐기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인 ‘올바로시스템’이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에 해당하지 않는다.

㉤ 기업 내부에서 업무상 이용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는 이를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조항이 규정하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

② 피고인의 구타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베란다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사망케 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

③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이어서 기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 사후적으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것이 인정된다면 곧바로 사용자에게는 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28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④ 甲이 상해의 고의로 A를 구타하여 A가 정신을 잃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A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A를 베란다 아래로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포괄하여 하나의 살인죄가 성립한다.

3. 다음 사례 중 甲에게 중과실이 인정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이 성냥불로 담배에 불을 붙인 다음 그 성냥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휴지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휴지통에 던져 화재가 발생한 경우

㉡ 임차인이 甲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던 방의 문에 약간의 틈이 있다거나 연통 등 가스배출시설에 사소한 결함이 있는 정도의 하자로 인해 임차인이 그 방에서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한 경우

㉢ 甲이 84세 노인과 11세 아이를 상대로 안수기도를 하면서 피해자들의 배와 가슴 부분을 세게 때리고 누르는 행위를  노인에게는 약 20분간, 아이에게는 약 30분간 반복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

㉣ 전기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호텔오락실의 경영자 甲이 그 오락실 천정에 형광등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면서 그 호텔의 전기보안담당자에게 아무런 통고를 하지 아니한 채 무자격전기기술자로 하여금 전기공사를 하게 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① ㉠, ㉢	② ㉡, ㉢

③ ㉠, ㉡, ㉣	④ ㉠, ㉢, ㉣

4. 정당행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구 국가안전기획부 내 정보수집팀이 대기업 고위관계자와 중앙일간지 사주 간의 사적 대화를 불법 녹음한 자료를 입수한 후 그 대화내용과 위 대기업으로부터 이른바 떡값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검사들의 실명이 게재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 A회사(원청회사)와 B회사 등(하청회사) 사이에는 하도급 관계인바, A회사의 대표이사인 甲(피고인)은 회사가 계속적인 재정 악화로 어려워지는 등 절박한 상황에 이르자 B회사 등에게 6∼8일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돈을 요구하면서 그때까지 돈이 지급되지 않으면 자동차 부품 생산라인을 중단하여 자동차 부품 공급 중단으로 큰 손실을 입게 만들겠다고 하여 B회사 등으로부터 총 약 4억 원을 받아 이를 갈취한 경우, 피고인 운영 회사가 절박한 상황에 있었으므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③ 분쟁이 있던 옆집 사람이 야간에 술에 만취한 채 시비를 하여 거실로 들어오려 하므로 이를 제지하여 밀어내는 과정에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좌상을 입힌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이다.

④ 대출의 조건 및 용도가 임야매수자금으로 한정되어 있는 정책자금을 대출받으면서 임야매수자금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임야매수자금을 실제보다 부풀린 허위계약서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경우,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자가 대출의 조건 및 용도에 위반하여 자금을 사용하는 관행이 있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5. 다음 중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이 선거구민들에게 의정보고서를 배부하기에 앞서 미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들의 지적에 따라 수정한 의정보고서를 배부한 경우는 법률의 착오이며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② 국유재산을 대부받아 주유소를 경영하는 자가 기사식당과 휴게소가 필요하게 되어 건축허가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위 국유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문의하여, 비록 국유재산이지만 위 국유재산을 불하받을 것이 확실하고 또 만일 건축을 한 뒤에 위 국유재산을 불하받지 못하게 되면 건물을 즉시 철거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면 건축허가가 될 수 있다는 답변을 듣고, 건축사에게 건축물의 설계를 의뢰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각서와 함께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을 신축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지 1년여 후에 위 국유재산을 매수하였다면, 국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그 국유재산을 사용 수익하는 것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③ 관할관청이 장의사(葬儀社)영업허가를 받은 상인에게 장의소요기구, 물품을 판매하는 도매업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조 제1항의 영업허가가 필요 없는 것으로 해석하여 영업허가를 해 주지 않고 있어 피고인 역시 영업허가 없이 이른바 도매를 해 왔다면 동인에게는 같은 법률위반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국회의원이 의정보고서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선거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것에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

6. 다음 실행의 착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을 때는 판례에 의함)

① 입영대상자가 병역면제처분을 받을 목적으로 병원으로부터 허위의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만으로는 사위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제3자가 피보험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체결하는 등으로 그 유효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경우일지라도,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보험금 편취를 위한 기망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태풍 피해복구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피고인이 피해를 입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당국에 허위의 피해신고를 하였다가 발각된 경우, 사기죄의 실행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④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담을 넘어 침입하여 그 집 부엌에서 금품을 물색하던 중에 발각되어 도주한 것이라면 이는 절취행위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7. 다음 중 간접정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있는 자의 자살을 이용한 경우에도 행위지배가 부정되면 자살교사․방조죄(형법 제252조 제2항)가 성립하고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고의범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유책하나 인적 처벌조각사유가 있는 피이용자 乙를 이용한 때에는 이용자 甲은 공범이 될 뿐이며 간접정범이 될 수 없다.

㉢ 공무원인 甲이 그 정을 아는 그의 처(妻) 乙을 이용하여 수뢰한 경우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

㉣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이나 책임 없는 피이용자를 이용한 경우에는 제한적 종속형식에 따를 때 공범이 성립이 가능하므로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는 없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가슴 사진이나 나체사진, 속옷을 입고 다리를 벌린 모습의 사진 등을 촬영하도록 하여 이를 전송받은 경우,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8. 다음 중 죄수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서 잘못 기술된 것은?

①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264조(상습범)에서 상습으로 제258조의2의 죄(특수상해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상습으로 형법 제258조의2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법정형의 단기와 장기를 모두 가중하여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의미로 새겨야 한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 甲에게서 돈을 빌리면서 담보 명목으로 乙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는데도 채권양도 통지 전에 이를 추심하여 임의로 소비한 경우, 사기죄와 횡령죄가 성립하고 이들은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③ 수개의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침해 행위가 계속하여 행하여진 경우, 상표권침해죄의 죄수 관계는 각 등록상표 1개마다 포괄하여 일죄가 성립한다.

④ 피고인이 위조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판매하여 甲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경우,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된 乙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침해죄 범죄사실과 공소사실 중 丙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침해 부분은 침해 대상이 되는 등록상표를 달리하여 각 별개의 상표권침해죄를 구성하므로, 비록 상표권자 및 표장이 같더라도 두 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9. 다음 중 누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누범은 전범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것을 요하고 형의 선고는 유효하여야 하므로 일반사면에 의해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집행유예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누범이 될 수 없다.

㉡ 법정형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법정형 중에서 벌금형을 선택한 때에는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누범가중의 요건을 충족한다.

㉣ 형법 제35조의 누범에서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는지 여부’는 그 범죄의 실행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3년의 기간 내에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 기간 내에 기수에까지 이르러야 된다.

① ㉠, ㉡	② ㉠, ㉢	③ ㉡, ㉣	④ ㉢, ㉣

10.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조상천도제를 지내지 아니하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취지의 해악의 고지는 길흉화복이나 천재지변의 예고로서 행위자에 의하여 직접·간접적으로 좌우될 수 없는 것이고 가해자가 현실적으로 특정되어 있지도 않으며 해악의 발생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협박으로 평가될 수 없다.

② 폭행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으나, 협박죄의 미수범은 처벌된다.

③ 甲정당의 국회 예산안 강행처리에 화가 나서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경찰관에게 관할구역에 있는 甲정당의 당사를 폭파하겠다고 말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뿐만 아니라 그 경찰관에 대한 협박죄를 구성한다.

④ “앞으로 수박이 없어지면 네 책임으로 한다.”고 말한 것은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렵고, 가사 다소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위법성이 없다.

11. 명예훼손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직장의 전산망에 설치된 전자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②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성형시술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주관적인 평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한 줄의 댓글을 게시한 경우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③ 특정 상가건물관리회의 회장이 위 관리회의 결산보고를 하면서 전 관리회장이 체납관리비 등을 둘러싼 분쟁으로 자신을 폭행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린 경우, 건물관리회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④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의 후보자 비방에 있어서는 행위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다는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우월한 동기가 된 것이 아니더라도 같은 법조 단서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12. 다음 중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산업협동조합의 신규직원 채용에 응시한 甲과 乙이 필기시험에서 합격선에 못 미치는 점수를 받게 되자, 채점업무 담당자들이 조합장인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점수조작행위를 통하여 이들을 필기시험에 합격시킴으로써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②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단독으로 운영하여 오던 사업장에서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자신이 상주하여 지게차 판매 등을 하고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업장 출입을 금지하기 위하여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③ 임대인 甲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학원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건물을 인도한 이후에도 자신 명의로 된 학원설립등록을 말소하지 않고 휴원신고를 연장함으로써 새로운 임차인 乙이 그 건물에서 학원설립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경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④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경작 중이던 농작물을 트랙터를 이용하여 갈아엎은 다음 그곳에 이랑을 만들고 새로운 농작물을 심어 피해자의 자유로운 논밭 경작 행위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13. 다음 중 甲에게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은 타인의 토지에 권원 없이 식재한 감나무에서 감을 수확해갔다.

㉡ 甲은 타인의 예금통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예금 1,000만원을 인출한 후 바로 예금통장을 제자리에 가져다 놓았다.

㉢ 甲은 경리담당직원의 요청으로 은행에 동행하여 찾은 현금 일부를 그의 부탁으로 소지하게 되었는데 사무실에 당도하여 그 금액의 일부를 현금처럼 가장한 돈뭉치와 바꿔치기 하여서 이를 절취하였다.

㉣ 甲은 발행인이 회수하여 세 조각으로 찢어버림으로써 폐지로 되어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약속어음의 소지를 침해하여 가져갔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4. 다음 중 사기죄의 객체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권자에게 채권을 추심하여 줄 것 같이 속여 채권의 추심승낙을 받아 그 채권을 추심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면 이는 채권자의 착오에 기한 재산처분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② 법원을 기망하여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 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거나 나아가 이에 기하여 위 다세대주택에 관한 건축허가 명의를 변경한 경우 건축허가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채무이행을 연기 받는 것은 재산상의 이익이 되지 않으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정의 기일까지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종전 채무의 변제기를 늦출 목적에서 어음을 발행 교부한 경우에는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④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취지의 보험에 가입하였음을 보험회사가 증명하는 내용의 문서인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은 사기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

15. 다음 중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그 사무의 처리가 오로지 타인의 이익을 보호·관리하는 것만을 내용으로 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성질도 아울러 가진다고 하더라도 타인을 위한 사무로서의 성질이 부수적·주변적인 의미를 넘어서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② 위임 등 계약에 기하여 위임인 등으로부터 맡겨진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약정된 보수 등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또는 매매 등 계약에 기하여 일정한 단계에 이르러 타인에게 소유권등기를 이전하는 것이 대금 등을 얻고 자신의 거래를 완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무를 처리하는 이는 상대방과의 신임관계에서 그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③ 甲 주식회사의 임원 또는 종업원인 피고인들이 직무발명(職務發明)에 대한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사용자 등에게 승계시키는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허출원인 명의를 피고인들 등으로 변경해서 특허출원이 이루어지도록 한 경우, 사용자인 甲 회사가 피고인들로부터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적법하게 승계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8억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4순위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제3자에게 채권최고액을 12억 원으로 하는 4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어 1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16.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계약명의신탁의 방식으로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부동산은 채무자인 명의신탁자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② 토지 소유자가 그 지상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권을 갖는 경우 채무자인 건물 소유자가 제3자에게 허위의 금전채무를 부담하면서 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 하였다면 직접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능하게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건물소유자에게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③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재산에는 동산․부동산뿐만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있어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이 가능한 특허 내지 실용신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

④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물을 영득할 의사로 은닉하였다면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여 이와 별도로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17.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조문서행사죄에서 행사라 함은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그 문서의 효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소송사기에서 위조된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위조된 문서의 작성명의인은 위조문서행사죄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③ 위조사문서의 행사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위조된 문서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기수가 되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 내용을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조된 문서를 우송한 경우에는 그 문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기수가 된다.

④ 위조된 문서를 컴퓨터에 연결된 스캐너로 읽어 들여 파일로 이미지화한 다음 이를 전송한 사안에서, 타인에게 이메일로 보낸 파일은 문서에 해당하며 컴퓨터 화면상에서 이를 보게 하는 것은 위조문서의 행사에 해당한다.

18. 다음 중 판례에 의할 경우 알선수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지역경제계장이 직전에 자신이 계장으로 있던 지적과 지정계 직원에게 토지 거래계약허가를 받도록 알선한 경우

㉡ 서울시 공무원으로 11년 이상 근무하여 왔고 5급 별정직의 신분으로 서울시 부시장의 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자가 시청 관재과 소속공무원에게 부탁하여 체비지를 불하받도록 하여 주겠다고 약속하고 그 교제비로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 피고인이 남광주세무서 징세계장인 A의 전임자였고 이사건 당시에 서광주세무서 징세계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중 A의 직무에 관하여 알선한 경우

㉣ 군청 건설과 농지계 공무원이 도지사의 직무에 속한 사항(골재채취 허가)에 관하여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찰계장(검찰주사)이 검사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9. 다음 공무집행방해죄 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과속단속카메라에 촬영되더라도 불빛을 반사시켜 차량 번호판이 식별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있는 제품(‘파워매직세이퍼’)을 차량 번호판에 뿌린 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행위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려면 자기의 위계 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③ 폭행, 협박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위력으로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는 물론 업무방해죄로도 처벌할 수 없다.

④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20.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인도피죄에 있어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인식은 실제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족하고 그 법정형이 벌금이상이라는 것까지 알 필요는 없는 것이다.

② 범인이 기소중지자임을 알고도 범인의 부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준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

③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더라도 이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범인도피교사죄로 벌할 수 없다.

④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함에 있어 단순히 범인으로 체포된 사람과 참고인이 목격한 범인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람이 아니라고 허위진술을 하였고 그 허위진술로 말미암아 증거가 불충분하게 되어 범인을 석방하게 되는 결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바로 범인도피죄를 구성한다고는 할 수 없다.

	20년 9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
【형사소송법】

1. 다음 중 형사소송법의 이념인 적정절차의 원칙과 관련하여 가장 옳은 설명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이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란 법률이 정한 실체적 내용이 아니라 절차가 적정하여야 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함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상당성이 있어 정의관념에 합치되는 것을 뜻한다.

② 헌법상 영장제도와 적법절차원칙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형사재판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③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재판부 구성원의 변경, 재판의 전제성과 관련한 본안심리의 필요성, 청구인에 대한 송달불능 등을 이유로 법원이 재판을 하지 않다가 5개월이 지나서야 그 신청을 기각했다면 청구인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것이다.

④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법에서 소극적 진실주의의 요구를 외면한 채 범인필벌의 요구만을 앞세워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방법이나 절차에 의한 증거수집과 증거조사를 허용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위배된다.

2. 고소와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의사능력이 있는 한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고, 거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거나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이더라도 검사가 사건을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쳐 공소사실이 비친고죄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친고죄에서 소송조건이 되는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를 직권으로 조사·심리하여야 한다.

㉢ 고소인이 범죄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홧김에 고소장을 냈더라도 경찰서에 도착해 최종적으로 고소장을 접수시키지 않기로 결심하고 고소장을 반환받았다면 고소의 효력이 발생됐다고 할 수 없다.

㉣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비친고죄를 친고죄로 인정한 경우에도,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는 제1심판결 선고 이후에 해당하므로 그 효력이 없다.

㉤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의사능력이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는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 피의자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인지절차를 밟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사가 장차 인지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하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지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그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도 이를 부인할 수 없다.

②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의 내용,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③ 검사가 피고인의 공판절차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에게 수사기관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여 그 증인을 상대로 위증의 혐의를 조사한 내용을 담은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변호인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4. 체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그 장소에 소재할 개연성 이외에도 별도로 사전에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②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하지 아니한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이 있는 경우는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피의자 혹은 변호인선임권자 중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지체없이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현행범인 체포에 있어서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체포의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④ 긴급체포의 경우에도 미란다 원칙의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 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 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한다.

5. 체포·구속적부심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구속적부심사절차와 달리 체포적부심사절차에서는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을 할 수 없다.

㉡ 체포의 적부심사는 구속의 적부심사와 달리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체포된 피의자가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원칙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 체포·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구속하지 못한다.

㉣ 구속적부심사가 청구된 이후 검사가 기소하였더라도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 구속적부심사 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따른 법원 또는 법관면전에서 작성된 조서로서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6. 압수·수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이 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장의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신속히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법관의 서명날인란에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압수·수색영장 이라 하더라도 야간집행을 허가하는 판사의 수기와 날인, 영장 앞면과 별지 사이에 판사의 간인이 있어 법관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발부되었다는 점이 외관상 분명한 경우라면 그 영장은 적법하게 발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수사기관이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매출전표의 거래명의자에 관한 정보를 수사 목적으로 금융회사에 요구하는 경우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아도 된다.

④ 검사가 압수·수색영장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다시 그 영장에 기하여 피의자의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을 압수한 경우 압수 자체가 위법하게 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몰수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7. 증거보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증거보전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 이전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심청구사건에서는 예외적으로 증거보전 절차가 허용된다.

②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 뿐만 아니라 검사도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라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③ 형사입건 되기 전의 자는 피의자가 아니므로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없다.

④ 판사가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거보전절차로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에 동법 제163조의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라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증인신문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여 별다른 이의없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위 증인신문조서는 증인신문절차가 위법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증거능력이 부여된다.

8. 공소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와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 기간의 합은 10년이다.

㉡ 공범의 1인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를 공범이라고 할 수 없어 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로써는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이 없다.

㉢ 공소시효를 정지·연장·배제하는 내용의 특례조항을 신설하면서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볼 것인지에 관하여는 이를 해결할 보편타당한 일반원칙이 존재한다.

㉣ 공범 중 1인에 대해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그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함이 없이 계속 진행된다.

㉤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공소시효의 기간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고, 완성여부는 당초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소장변경시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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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회피제도는 법관에게 제척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관여하거나 기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법관을 직무집행으로부터 탈퇴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②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형사소송법」 제22조에 위반하여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소송행위로서 그 효력은 인정된다.

③ 고발사실의 일부에 대한 재정신청 사건에 관여하여 그 신청을 기각한 법관이 공소가 제기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주심판사로 관여한 경우 ｢형사소송법｣ 상의 제척 원인인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에 관여한 때’에 해당한다.

④ 기피당한 법관은 기피에 관한 결정에 관여하지 못하며,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때에는 직근 상급법원이 결정하여야 한다.

10. 진술거부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그 행사 여부를 실제로 질문하였다 하더라도,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 되어 있지 않거나 그 답변 부분에 피의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② 헌법 제12조 제2항은 진술거부권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비인간적인 자백의 강요와 고문을 근절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는 헌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바로 도출된다.

③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에 비추어 볼 때, 교통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 등의 신고의무는 사고의 규모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당사자의 개인적인 조치를 넘어 경찰관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있는 것이다.

④ 수사기관이 피고인들의 필로폰 수입에 관한 범의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필로폰이 들어 있는 곡물포대를 전달한 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조사한 경우에, 조사받을 당시 또는 그 후라도 참고인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수사를 개시할 피의자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없었다면, 진술거부권 불고지로 인하여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11. 변호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판결내용 자체가 아니고 다만 구속 등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본질적으로 침해되고 판결의 정당성마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그것 자체만으로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 원심법원이 피고인 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였으나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항소법원은 피고인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종전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까지는 없다.

㉢ 약식명령 후 선임된 변호인이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정식재판청구서만 제출하고, 정식재판청구기간 경과 후에 변호인선임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그 정식재판청구서는 적법·유효한 정식재판청구로서의 효력이 없다.

㉣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반드시 선정해야 하는 사유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란 진단서나 정신감정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고인의 심신장애 상태를 확신할 수 있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범행의 피해자가 공동피고인이고 범행 동기도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범행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변론은 공동피고인의 정상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2. 공소장 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위와 같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고도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고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석유사업법위반죄의 범죄사실과 공소사실 사이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

② 법원이 예비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허가결정을 한 경우, 원래의 공소사실과 예비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 허가를 한 법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③ 공소사실인 강제추행에는 위력에 의한 추행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장변경 없이 위력에 의한 추행을 유죄로 인정하는 것은 위법하다.

④ 일반법과 특별법의 동일한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형이 가벼운 일반법을 적용하여 기소한 경우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형이 더 무거운 특별법위반의 죄로 처단할 수 없다.

13. 증거개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의 개시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서류의 열람․등사를 거부한 것은 피고인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② 법원의 증거개시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7일 이내에 피고인 또는 그 변호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 또는 구두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증거개시제도는 공판절차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증거개시 신청은 공판준비절차에서만 허용된다.

14. 증인 및 증인신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증인의 이혼한 배우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가 있는 경우 증인은 그와 같은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

㉡ 선서무능력자가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한 경우, 그 선서는 무효가 되고 이후의 증인신문도 무효로 되어 증언 자체의 효력이 부정된다.

㉢ 증인이 대면 진술함에 있어 심리적 부담으로 인해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는 상대방인 경우 차폐시설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신문방식은 증인에 대해 인적보호조치가 취해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피고인의 변호인에 대하여도 허용될 수 있다.

㉣ 범행을 하지 아니한 자가 범인으로 공소제기가 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범행사실을 허위자백하고, 나아가 공범에 대한 증인의 자격에서 증언을 하면서 그 공범과 함께 범행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이 증언은 증언거부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면 증인이 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5.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날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위 결정에 대하여 피고인은 불복할 수 없다.

② 피고인이 제1심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 법원이 이에 대한 배제결정도 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이러한 제1심 법원의 소송절차상의 하자는 직권조사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이러한 점을 항소사유로 삼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항소심 법원은 직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③ 배심원들 사이에 유·무죄에 관하여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평결을 하기 전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은 다음 다수결의 방법으로 유·무죄의 평결을 한다.

④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을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함에 있어 별도의 국민참여재판 개시결정을 할 필요는 없고, 그에 관한 이의가 있어 제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결정에 이른 경우 이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하며, 그에 대하여 특별히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그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16. 전문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에 대하여 작성자가 그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인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고, 반대신문의 기회가 제공되었다면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로서 재전문서류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4조의 전문서류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갖추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③ 제1심 법정에서 피해자 甲이 ‘피고인 乙이 88체육관 부지를 공시지가로 매입하게 해 주고 KBS와의 시설이주 협의도 2개월 내로 완료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경우 위와 같은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피고인 乙의 각 사기죄 또는 변호사법위반죄에 있어서의 요증사실이므로, 이를 직접 경험한 甲이 乙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하는 진술은 전문증거가 아니라 본래증거에 해당한다.

④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규정된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이란 조사관 또는 조사 과정에 참여한 통역인 등의 증언도 이에 해당한다.

17. 다음은 증거동의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에서 2회 불출정하여 증거동의가 간주된 후 증거조사가 완료되었다면, 항소심에 출석하여 간주된 증거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적법하게 부여된 증거능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다.

② 변호인이 검사가 공판기일에 제출한 증거 중 뇌물공여자가 작성한 고발장에 대하여는 증거 부동의 의견을 밝히고, 같은 고발장을 첨부문서로 포함하고 있는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에 대하여는 증거에 동의하여 증거조사가 행하여진 경우, 수사보고에 대한 증거동의의 효력은 첨부된 고발장에도 당연히 미친다.

③ 증거동의의 주체는 검사와 피고인이지만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 외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즉시 이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④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이 검사 작성의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에는 최초의 진술을 번복함으로써 그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인정의 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18. 상소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는 공판정에서 구술로써 가능하고, 이 경우 피고인의 구술 동의는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하지 못한다.

㉢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그 판결에 대하여 상소의 포기를 할 수 없다.

㉣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검사가 항소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하는 경우 항소심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제1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일부는 유죄, 다른 일부는 무죄의 판결이 선고된 경우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대해 항소를 하였더라도 항소심은 피고인을 위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부분을 심판할 수 있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9. 재심절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나중에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되더라도 그 허위증언 부분을 제외하고서도 다른 증거에 의하여 그 ‘죄로 되는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면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상습범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범죄가 재심 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저지른 범죄라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

③ 조세심판원이 재조사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 과세관청이 후속처분으로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면 부과처분은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어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납세의무도 없어지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④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져 재심심판법원이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한 결과 무죄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겠지만, 그와 달리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심심판법원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는 주문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20. 즉결심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즉결심판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법원에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그대로 송부하지 아니하고 즉결심판이 청구된 위반 내용과 동일성 있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면, 이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또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② 즉결심판으로 유죄를 선고할 때에는 형,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명시하고 피고인은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즉결심판절차에서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법원에 불출석심판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허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④ 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경찰서장은 7일 이내에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20년 9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
【경찰학개론】

1. 경찰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국가시대의 경찰개념은 소극목적에 한정되었다.

㉡ 범죄의 예방과 검거 등 보안경찰 이외의 산업, 건축, 영업, 풍속경찰 등의 경찰사무를 다른 행정관청의 분장사무로 이관하는 현상을 ‘비경찰화’라고 한다.

㉢ 프로이센 법원의 크로이쯔베르크 판결은 경찰작용의 목적확대와 관계가 깊다.

㉣ 18세기 계몽철학의 등장으로 법치주의시대가 도래하면서 적극적인 복지경찰분야가 제외되고, 소극적인 위험방지분야에 한정되었다.

㉤ 16세기 독일에서는 교회행정을 포함한 일체의 국가행정을 의미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 정부수립 이후 경찰과 관련된 설명이다. 순서대로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정

㉡ 검사의 영장청구 독점조항「헌법」에 신설

㉢ 경찰공무원법의 제정

㉣ 치안국에서 치안본부로 격상

㉤ 소방업무소관을 치안본부 소방과에서 내무부 소방국으로 이전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3. ｢경찰법｣상 경찰청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국가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 경찰청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령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 경찰청장은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4. 경찰관청의 권한의 위임⋅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권한의 위임은 보조기관, 권한의 대리는 하급관청이 주로 상대방이 된다.

② 권한의 위임은 수임관청으로 효과가 귀속되나, 권한의 대리는 대리관청으로 효과가 귀속된다.

③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가 허용되지 않으며 피대리관청은 대리자에 대한 지휘․감독이 가능하나, 법정대리는 복대리가 허용되며 피대리관청의 대리자에 대한 지휘․감독이 불가능하다.

④ 권한의 위임 시 수임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임기관은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고,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5. 다음은 경찰관의‘계급정년’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르면?

㉠ A 총경과 B 치안감의 계급정년 합은 15년이다.

㉡ 정보과에 근무하는 甲 경정의 경우 3년의 범위에서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 총경에서 강등된 경정 乙의 계급정년은 14년이다.

㉣ 전시사태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경찰청장은 경무관 丙에 대하여 계급정년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 ㉣의 경무관 丙의 계급정년을 연장할 경우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6. 경찰공무원의‘징계의 종류와 효과’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파면 징계처분을 받은 자(재직기간 5년 미만)의 퇴직급여는 1/4을 감액한 후 지급한다.

②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강등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24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승진임용될 수 없다.

③ 정직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정직기간 중 보수는 1/2을 감한다.

④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징계 해임된 자의 경우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급여는 4분의 3을 지급하고,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급여는 8분의 7을 지급한다.

7. 훈령과 직무명령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훈령은 직무명령의 성격을 갖지 못하나, 직무명령은 훈령의 성격을 가진다.

㉡ 직무명령위반은 징계사유가 되지만, 훈령위반은 징계사유가 아니다.

㉢ 상급관청의 훈령에 위반한 하급관청의 행정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 훈령과 달리 직무명령의 효력은 경찰공무원의 변동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 상호 모순되는 둘 이상의 상급관청의 훈령이 경합할 경우 주관상급관청이 불명확한 때에는 직근상급행정관청의 훈령에 따른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8.‘경찰비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재량권행사의 한계를 설정하여 주는 원리이며, 초기에는 주로 경찰행정영역에서 적용되었으나, 오늘날에는 모든 행정영역에서 적용된다.

② 경찰비례의 원칙은 조리상 한계이기 때문에 비례 원칙을 위반한 국가작용에 대해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되지 않는다.

③ 경찰비례의 원칙은 경찰권의 발동의 조건과 정도를 명시한 불문법 원칙이지만「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④ ‘경찰은 대포로 참새를 쏘아서는 안 된다’는 법언은 상당성의 원칙을 잘 표현한 것이다.

9.「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다음 (    )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 불심검문을 위하여 가까운 경찰관서로 검문대상자를 동행한 경우, 그 검문대상자로 하여금 (  )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 경찰관은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에 구호대상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흉기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여 놓을 수 있다. 이때 구호대상자를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  )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는 기간은 (  )일을 초과할 수 없다.

㉢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  )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① 29	② 38	③ 41	④ 43

10.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살수차 사용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경찰관은 소요사태로 인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는 경우 살수차 외의 경찰장비로는 그 위험을 제거⋅완화 시키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의 명령에 따라 살수차를 배치⋅사용할 수 있다.

② ①에 따라 살수차를 사용하는 경우 살수거리가 20미터 초과 25미터 이하일 때 5바(bar)이하의 수압기준으로 살수 하여야한다.

③ 경찰관은 위험을 제거⋅완화 시키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명령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최루액을 혼합하여 살수 할 수 있다.

④ ③의 경우 최루액의 혼합 살수 절차 및 방법은 지방경찰청장이 정한다.

11.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계급제는 사람을 직위분류제는 직무를 중요시한다.

② 계급제는 공무원이 보다 종합적⋅신축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고, 이해력이 넓어져 기관간의 협조가 용이하다.

③ 직위분류제는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장점이 있지만, 유능한 일반행정가의 확보 곤란, 신분보장의 미흡 등의 단점이 있다.

④ 직위분류제는 동일한 직무를 장기간 담당하여 행정의 전문화에 기여하며, 따라서 충원방식은 폐쇄적이다.

12.「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조정 및 중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조정신청은 당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구술, 서면, 전자문서 등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조정은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중재부의 장은 조정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 출석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며, 피신청 언론사 등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신청 취지에 따라 정정보도 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

㉣ 조정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조정에 의한 합의(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경우, 직권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포함)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당사자 양쪽은 정정보도청구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3. 경찰의 부패원인가설에 대한 설명이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 전체사회가설	㉡ 썩은 사과가설

㉢ 구조원인가설	㉣ 작은 호의가설

ⓐ 부패에 해당되지 않는 작은 호의가 습관화 될 경우 미끄러운 경사로를 타고 내려오듯이 점점 더 큰 부패와 범죄로 빠진다는 가설

ⓑ 선배경찰의 부패행태로부터 신임경찰이 차츰 사회화 되어 신임경찰도 기존 경찰처럼 부패로 물들게 된다는 이론

ⓒ 경찰의 부정부패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 중 미국의 윌슨은 ‘시카고 시민이 경찰을 부패시켰다’고 주장하였는데 시민사회의 부패가 경찰부패의 주원인이라고 보는 입장

ⓓ 일부 부패할 가능성이 있는 경찰을 모집단계에서 배제하지 못하여 이들이 조직에 흡수되어 전체가 부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론

① ㉠ - ⓒ	② ㉡ - ⓐ

③ ㉢ - ⓓ	④ ㉣ - ⓑ

14. 다음「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풍속영업소인 숙박업소에서 음란한 외국의 위성방송프로그램을 수신하여 투숙객 등으로 하여금 시청하게 하는 행위는「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음란한 물건’을 관람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② 특정다방에 대기하는 이른바 ‘티켓걸’이 노래연습장에 티켓영업을 나가 시간당 정해진 보수를 받고 그 손님과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불러 유흥을 돋우게 한 경우, 손님이 직접 전화로 티켓걸을 부르고 그 티켓비를 손님이 직접 지급하였다고 한다면 비록 업소 주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 이를 용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유흥종사자를 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③ 유흥주점 여종업원들이 웃옷을 벗고 브래지어만 착용하거나 치마를 허벅지가 다 드러나도록 걷어 올리고 가슴이 보일 정도로 어깨끈을 밑으로 내린 채 손님을 접대한 경우, 위 종업원들의 행위는「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음란행위’에 해당한다.

④ 음식을 나르기 위하여 고용된 종업원이 손님의 거듭되는 요구에 못이겨 할 수 없이 손님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된 경우 유흥접객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5.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설명은? (판례에 의함)

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처벌하는 경우 위반한 사람에 대한 해석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②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없이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국내에 입국한 후 1년 이내에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운전을 하기 전에 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정상적인 입국심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입국하였더라도 이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황색실선이나 황색점선으로 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의 어느 구역에서 좌회전이나 유턴이 허용되어 중앙선이 백색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그 지점에서 안전표지에 따라 좌회전이나 유턴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가 반대편 차로를 운행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규정한 중앙선침범에 해당한다.

④ 차의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아닌 제3자를 다치게 한 경우, 횡단보도 보행자에 대한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행위와 상해의 결과 사이에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존재하는 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특례조항인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16. 다음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 중  (   )안에 들어갈 나이가 동일하게 연결된 것은?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  )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해야 한다.

㉡ 피해자가 (  )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 증거보전 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 피해자가 (  )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 (  )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성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 피해자가 (   )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에게 피해자의 정신ㆍ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① ㉡㉣	② ㉠㉤	③ ㉣㉤	④ ㉡㉢

17. 다음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역경찰관이「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가정폭력 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이혼한 배우자 甲이 乙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

㉡ 丙와 따로 살고있는 사촌동생이 丙을 협박한 경우

㉢ 乙의 계부였던 A가 乙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 사실혼 관계에 있는 B가 폭행한 경우

㉤ C의 시어머니가 C의 재물을 절도한 경우

① ㉠㉢	② ㉡㉣

③ ㉠㉤	④ ㉢㉣

1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호에 규정된‘주최자’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최자’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 또는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② 주최자는 질서유지인을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고, 질서유지인은 그 위임의 범위 안에서 주최자로 간주되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주최자에 관한 조항을 적용받게 된다.

③ 외국인이나 범죄 수배자도 주최자가 될 수 있다.

④ 다수의 단체의 대표들이 공동대표를 겸하고 있는 연합단체가 개최한 집회에서 연합단체의 집행위원장을 대신하여 가장 많은 인원이 참가한 단체의 부위원장이 집회의 사회를 보았다면 그 사회자를 집회의 주최자로 볼 수 있다.

19. 보안관찰과 관련하여 (   )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보안관찰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이 집행된 날부터 (  ㉠  ) 이내에 (  ㉡  )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① ㉠ 60일 ㉡ 서울행정법원

② ㉠ 90일 ㉡ 서울행정법원

③ ㉠ 60일 ㉡ 서울고등법원

④ ㉠ 90일 ㉡ 서울고등법원

20. 특정국가(지역) 여행⋅체류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 및 지역에 경보를 지정하여 위험수준과 이에 따른 안전대책(행동요령)의 기준을 안내하는 여행경보제도의 여행경보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남색경보는 여행유의 단계로서 해외체류자는 신변안전 위험 요인을 숙지⋅대비하여야 한다.

㉡ 황색경보는 여행자제 단계로서 해외여행예정자는 불필요한 여행을 자제하여야 한다.

㉢ 적색경보는 철수권고 단계로서 해외체류자는 긴급용무가 아닌 한 귀국하여야 한다.

㉣ 흑색경보는 여행금지 단계로서 해외여행예정자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야 한다.

㉤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국가(지역)에 대하여 발령하며, 발령에 따른 행동요령은 적색경보(철수권고) 이상 흑색경보(여행금지)에 준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