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10월 경찰공무원(순경) 모의고사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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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유의사항

응시자 답안은 반드시 원서접수 시 선택한 과목 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원서접수 시 선택한 과목 순서대로 채점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김재규경찰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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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10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
【한 국 사】

1. 다음 한반도의 주요 구석기 유적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종성 동관진 유적 - 1930년대 초에 동물 화석이 출토되면서 한반도에서 처음으로 구석기 유적이 드러났다.

② 덕천 승리산 동굴 - 1970년대 초에 한반도 내에서 처음으로 구석기 시대의 인골 화석이 발견되었다.

③ 연천 전곡리 - 1970년대 말에 발견된 후기 구석기 시대에 사용 된 주먹도끼 발견 유적이다.

④ 청원 두루봉 동굴 - 1970년대 후반에 남한 지역에서 흥수아이 인골 화석이 출토되었다.

2. 다음 국가에 대해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금하는 법이 있는데 그 내용은,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은 노비로 하며,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에는 물건 값의 12배를 배상하게 하고, 간음한 자와 투기가 심한 부인은 사형에 처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이 나라는 왕이 죽으면 많은 사람들을 껴묻거리와 함께 묻는 순장의 풍습이 있었다.

< 보 기 >

㉠ 영고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 이것은 농경 사회의 전통을 보여 주는 것으로 12월에 열렸다.

㉡ 중대한 범죄자가 있으면 제가 회의에 의해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을 노비로 삼았다.

㉢ □이미 1세기 초에 왕호를 사용하였고, 중국과 외교 관계를 맺는 등 발전된 국가의 모습을 보였다.

㉣ 가족이 죽으면 시체를 가매장하였다가 나중에 그 뼈를 추려서 가족 공동의 무덤인 커다란 목곽에 안치하였다.

㉤ 왕 아래에 가축의 이름을 딴 가(加)들이 있다. 이들 가(加)는 따로이 행정 구획인 사출도(四出道)를 다스리고 있었다.

① ㉠㉡㉢	② ㉠㉢㉤

③ ㉡㉢㉤	④ ㉢㉣㉤

3. 고구려의 발전 과정을 시대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낙랑을 쳐서 중국 세력을 우리나라에서 축출하였다.

㉡ 왕위 계승이 형제상속에서 부자상속으로 바뀌었다.

㉢ 평양에 영명사를 설치하였으며 평양 천도를 준비하였다.

㉣ 부여를 완전 복속하였고, 고구려의 최대 영토를 확보하였다.

㉤ 담징을 일본에 보내 종이와 먹을 전하고 호류사에 금당벽화를 남겼다.

① ㉠-㉡-㉢-㉣-㉤	② ㉠-㉡-㉣-㉢-㉤

③ ㉡-㉠-㉣-㉢-㉤	④ ㉡-㉠-㉢-㉣-㉤

4. 다음 밑줄 친‘왕’의 집권기 상황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왕이 사신을 보내어 당나라에 만불산(萬佛山)을 헌상하니 대종(代宗)은 이것을 보고 “신라의 기교는 하늘의 조화이지 사람의 재주가 아니다.”라고 경탄하였다.

-「삼국유사」-

㉠ 지방 군현의 이름을 중국식 한자이름으로 바꾸었다.

㉡ 농민들에게 정전을 지급하여 농민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시켰다.

㉢ 석굴암과 불국사를 축조하여 불교문화를 발전 시켰다.

㉣ 수도를 달구벌로 천도하려 하였으나 귀족들의 반발로 실패하였다.

① ㉠, ㉡	② ㉠, ㉢

③ ㉡, ㉣	④ ㉢, ㉣

5. 고대국가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원효는 여러 종파의 대립 의식을 배격한 승려로, 당나라에 유학하여 불법을 깨닫고 설파하여 당에서도 존경을 받았다.

② 의상은 현세구복의 관음신앙으로 불교의 대중화에 기여하였으며 아미타 신앙도 강조하였다.

③ 진표는 점을 쳐서 참회하는 점찰법회를 개최하면서 불교의 대중화에 기여하였다.

④ 심상은 성덕왕 시절 일본에 의상의 화엄종 사상을 전파하였다.

6. 다음 주장을 한 인물에 대해 가장 옳게 설명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7조, 국왕이 백성을 다스리는 것은 집집마다 가서 돌보고 날마다 일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까닭에 수령을 나누어 보내어, 가서 백성의 이익과 손해를 살피게 하는 것입니다. …… 청컨대, 외관(外官)을 두소서.

<고려사절요>

ㄱ. 국가적 행사인 팔관회를 폐지하는 대신에 연등회는 성대하게 개최할 것을 주장하였다.

ㄴ. 정치 이념을 유교에 두면서 국왕이 정치의 중심을 이루는 중앙 집권 체제 강화를 추구하였다.

ㄷ. 통일 신라 때부터 지방 행정상 중시되던 곳에 12목을 설치할 것과 향리제의 정비를 주장하였다.

ㄹ. 새로운 개혁 정책을 제시하면서도 전통적인 가치관을 탈피하지 못해 제한된 사회 개혁을 주장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7. 다음 정책을 추진한 국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 주･부･군･현의 이직(吏職)을 개정하여 …(중략)… 당대등을 호장으로, 대등을 부호장으로, 낭중을 호정으로, 원외랑을 부호정으로 하였다.

⚪ 경치 좋은 장소를 택하여 서재와 학교를 크게 세우고 적당한 토지를 주어서 학교의 식량을 해결하며 또 국자감을 창설하라고 명하였다.

–□고려사□–

① 제위보라는 빈민구제 기금을 만들어 빈민을 구제하였다.

② 개경에 대비원을 설치하여 빈민 환자를 치료하였다.

③ 개경 서경 등에 물가조절기관을 설치하였다.

④ 양규가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침략한 거란의 군대를 격퇴하였다.

8. 고려 시대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세는 문종 때 양계를 제외한 전국에 설치된 13개의 조창으로 옮긴 다음 조운을 통해서 개경의 좌․우창으로 운반하여 보관하였다.

② 공물에는 매년 내어야 하는 상공(常貢)과 필요에 따라 수시로 거두는 별공(別貢)이 있었다.

③ 삼사는 호적과 양안을 만들어 인구와 토지를 파악 관리하였다.

④ 소(所)에서는 먹, 종이, 금, 은 등 수공업 제품을 생산하여 공물로 바치게 하였다.

9. 다음 중 고려 후기의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충렬왕 때 처음 설치된 전민변정도감은 공민왕 때 개혁기구로서 재 설치되었다.

② 충선왕 때 왕명 출납을 담당하는 사림원을 설치하여 한림원의 기능을 하였다.

③ 충목왕은 개혁 기구인 정치도감을 설치하였으며 녹과전을 일반 관리와 국역 부담자에게 지급하였다.

④ 창왕 때의 급전도감은 권문세족의 농장을 혁파하기 위한 기구였다.

10. 다음 일이 있었던 시대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심하도다, 달단(達旦)이 환란을 일으킴이여! 그 잔인하고 흉포한 성품은 이미 말로 다할 수 없고, 심지어 어리석음은 또한 짐승보다 심하니, 어찌 천하에서 공경하는 바를 알겠으며, 이른바 불법(佛法)이란 것이 있겠습니까? 이런 까닭에 그들이 지나간 곳에는 불상과 범서(梵書)를 마구 불태워 버렸습니다. 이에 부인사(符仁寺)에 소장된 대장경(大藏經) 판본도 또한 남김없이 태워 버렸습니다.  이런 큰 보배가 없어졌는데도 어찌 감히 역사(役事)가 클 것을 염려하여 고쳐 만드는 일을 꺼려하겠습니까?

『동국이상국집』

① 예산 수덕사 대웅전은 주심포 양식과 맞배지붕 양식을 하고 있다.

② 단아하고 균형 잡힌 석등이 꾸준히 만들어졌으며 법주사 쌍사자 석등이 대표적인 작품이다.

③ 성불사 응진전과 같은 다포식 건물도 등장하여 조선 시대 건축에까지 영향을 끼쳤다.

④ 구양순체보다 조맹부의 우아한 송설체가 유행했는데, 충선왕 때의 이암이 뛰어났다.

11. 밑줄 친‘이 책’이 만들어진 시기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또한 이 책의 서문에서 “우리나라 글은 송⋅원나라 글이 아니고 한⋅당의 글이 아니며 바로 우리나라의 글입니다. 마땅히 중국 역대의 글과 나란히 익히고 알려야 할 것이니, 어찌 묻히고 사라져 전함이 없겠습니까”라고 서술하여 우리글이 중국 것에 뒤지지 않는다는 자부심과 조선의 독자적인 면모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① 대마도주와 계해약조를 맺어 무역선은 1년에 50척으로 제한하였다.

② 국가가 직접 조세를 거두어들인 다음 관리들에게 나누어주는 관수관급제를 실시하였다.

③ 스스의 입장에서 신하들을 양성하고자 초계문신제를 실시하였다.

④ 토지 측량 기구로 인지의와 규형을 제작하였다.

12. (가), (나) 사건 사이에 일어난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간사한 신하 김종직은 나쁜 마음을 몰래 품고 그 무리들을 모아 흉악한 계획을 시행하려고 한 지가 오래되었다. 그는 항우가 의제를 죽인 일을 기록하여 세조를 나무라고 헐뜯었다. 이는 하늘에 닿을 만큼 악독한 죄이니 용서할 수 없다.

-「연려실기술」-

(나) 정유년 이후부터 조정 신하들 사이에는 대윤, 소윤설이 있었는데 일을 좋아하는 군소배들이 부회하여 말이 많았다. 이기, 임백령, 정순붕, 최보한의 무리들은 윤원형 형제와 은밀히 결탁하였다.

- 「조선왕조실록」-

ㄱ. 유향소 복립에 관한 절목을 마련하였다.

ㄴ. 현량과를 통해 사림이 대거 중용되었다.

ㄷ. 이이와 성혼의 문인이 서인에 가담하였다.

ㄹ. 조정의 관리들에게 신언패(愼言牌)를 차게 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13. 다음 중 조선 후기 천주교의 박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순조 때의 진산사건은 천주교 전례 문제로 순교한 최초의 사건이었다.

② 신유박해 때  프랑스 신부와 남종삼 등 수 천명의 신도가 처형당하였고, 프랑스 함대가 침략하는 계기가 되었다.

③ 병인박해 때에는 이승훈, 정약종 등 남인 학자와 청나라 신부인 주문모가 사형 당하였고, 정약용과 정약전은 유형을 당하였다.

④ 기해박해 때에는 정하상 등 신도와 서양인 신부들이 희생되었으며, 오가작통법과 척사윤음을 발표하였다.

14. 조선 시대 미술에 대한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 15세기에 이상좌의‘송하보월도’는 바위틈에 뿌리를 박고 모진 비바람을 이겨내고 있는 늙은 소나무를 통해 강인한 정신과 굳센 기개를 표현하였다.

㉡ 16세기에 황집중은 문인화가로서 포도그림에 능하였고, 이정은 대나무에 어몽룡은 매화에 능했는데 이들을 삼절이라 불렀다.

㉢ 17세기에 김홍도는 섬세하고 정교한 필치로 정조의 화성 행차와 관련된 병풍, 행렬도, 의궤 등 궁중 풍속을 많이 남겼다.

㉣ 18세기에 중국의 화풍을 배격하고 우리의 고유한 자연과 풍속을 있는 그대로 묘사한 진경산수화라는 화풍이 등장했으며, 정선은 진경산수화의 대가로‘금강전도’,‘인왕제색도’ 등을 그렸다.

① ㉠(O)        ㉡(O)        ㉢(X)        ㉣(X)

② ㉠(O)        ㉡(X)        ㉢(O)        ㉣(O)

③ ㉠(X)        ㉡(X)        ㉢(O)        ㉣(O)

④ ㉠(X)        ㉡(O)        ㉢(X)        ㉣(X)

15. 다음은 조선의 어느 왕에 대한 기록이다. 밑줄 친 우리 전하의 재위기간에 있었던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삼가 생각하옵건대, 우리 전하께서는 하늘이 내리신 성인으로서 제도와 시설이 백대(百代)의 제왕보다 뛰어나시어, 정음의 제작은 전대의 것을 본받은 바도 없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졌으니, 그 지극한 이치가 있지 않은 곳이 없으므로 인간 행위의 사심(私心)으로 된 것이 아니다."

①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지도인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를 제작하였다.

② 북방의 여진족을 몰아내고 김종서에 의해 압록강에 4군이 개척되었다.

③ 식자판 조립방법을 창안하고, 갑인자를 주조하여 다양한 서적이 인쇄되었다.

④ 간경도감을 설치하여 불교 경전을 한글로 번역하여 간행·보급하였고, 원각사지 10층 석탑을 건립하였다.

16. 보기 지문의 밑줄 친 이 기구가 설치된 시기에 시행된 개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기구는 총재 1명, 부총재 1명, 그리고 16명 내지 20명 미만의 회의원(會議員)으로 구성되었다. 이밖에 2명 정도의 서기관이 있어서 활동을 도왔고, 또 회의원 중 3명이 기초 위원으로 선정되어 의안의 작성을 책임진 것 같다. 총재는 영의정 김홍집(金弘集)이 겸임하고, 부총재는 내아문독판(內衙門督辦)으로 회의원인 박정양(朴定陽)이 겸임하였다.

① 교육입국조서를 반포하였다.

② 종래의 6조를 8아문으로 개편하였다.

③ 경무청을 신설하여 경찰제도를 도입하였다.

④ 궁내부를 신설하여 왕실과 정부 사무를 분리하였다.

17.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관련된 내용을 시기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김구가 비밀결사인 한인애국단을 결성하였다.

나. 한국광복군을 창설하였다.

다. 민족운동가들이 모여 국민대표회의를 개최하였다.

라. 임시 의정원에서는 박은식을 대통령으로 추대하였다.

① 다 - 가 - 라 - 나

② 다 - 라 - 가 - 나

③ 라 - 다 - 가 - 나

④ 라 - 가 - 다 - 나

18. 밑줄 친‘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930년대 일제의 중국 침략이 본격화되자, 중국 본토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 단체들은 좌우의 대립을 지양하고 민족연합전선을 형성하기 위해 상하이에서 ‘한국대일전선통일동맹’을 결성하고 민족 유일당 건설을 제창하였다. 이에 여러 단체의 인사들이 난징에서 회의를 열고 이 단체를 창건하였다. 이는 단순한 여러 단체의 동맹이 아니라 단일 정당을 형성한 것이다.

① 창설 당시 김구는 참여하지 않았다.

② 동북항일연군을 산하의 군사조직으로 두었다.

③ 지청천, 조소앙의 독주로 김원봉이 탈퇴하였다.

④ 한국독립당, 한국국민당, 조선혁명당 3당의 통합으로 만들어 졌다.

19.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었던 대통령의 집권시기와 관련이 없는 것은?

① 전면적인 지방자치제를 실시하였다.

② 부동산실명제를 실시하였다.

③ 학교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학교 자치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④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하였다.

20. 외국과 맺은 (가)와 (나) 두 각서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가장 옳은 것은?

(가) 일본 측은 한국 측에 무상원조 3억 달러, 유상원조 (해외경제협력기금) 2억 달러, 그리고 수출입은행 차관 1억 달러 이상을 제공한다.

(나) 미국 정부가 한국과 약속했던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차관 공여와 더불어 … (중략) … 한국의 경제 발전을 돕기 위한 추가 AID차관을 제공한다.

① 포항제철소가 준공되었다.

② 마산에 수출 자유 지역이 건설되었다.

③ 국가 기간산업인 울산 정유 공장이 가동되었다.

④ 국민교육헌장이 반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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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어】

1. 다음 문장에서 밑줄 친 부분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Such activities would be detrimental to our interest.

① destructive	② deductive

③ delusive	④ damaging

2. 다음 문장에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The jury determined that the airline was (   ㉠    )  in training and supervising the crew.

If you describe a person's movements or manner as (   ㉡    ), you mean that they look relaxed and informal.

Because of his (   ㉢    ) driving, the other car was forced to turn off the road or be hit.

① perceptive	② negligent

③ placid	④ exemplary

3. 다음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In the 23 years of our friendship, I never saw him show jealousy, vanity, bitterness, anger, resentment, or personal ambition. He seemed to (          ) these emotions. He was beyond any pretension.

① be immune to	② be likely to

③ be proud of	④ be capable of

4.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a was a _____________ child. At school, she'd bounce from one fight to another. But her mother did not find her              .

① frugal - lavish

② submissive - disobedient

③ rebellious – insubordinate

④ intractable – obedient

5. 다음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When bothered by other animals or humans, some species of horned lizards will posture threateningly and squirt blood from their eyes.

① distrustfully	② menacingly

③ steadily	④ suddenly

6. 다음 대화문에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M : What's that noise?

W : Noise? I don't hear anything.

M : Listen closely. I hear some noise. _________________.

W : Oh, let's stop and see.

M : Look! A piece of glass is in the right front wheel.

W : Really? Umm... You're right. What are we going to do?

M : Don't worry. I got some experience in changing tires.

① I gave my customers sound advice

② Maybe air is escaping from the tire

③ I think the mechanic has an appointment

④ Oh! Your phone is ringing in vibration mode

7. 다음 문장 중에서 문법적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The dealer has just bought an used car from her.

② I have cut my hair at the barber's.

③ He had three children, all of them were very bright.

④ He was looking for a Mr. Potter at the party.

8. 다음 중 어법상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The novel that I read it last night is a kind of mystery.

② The uneducated are more pitied than blamed.

③ The hit-and-run taxi ran away in the direction of Mapo.

④ With all her hard study, she flunked in the examination.

9. 다음 우리말을 영작한 것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현재로서 나는 그렇게 하는 수밖에 도리가 없다.

--> I can’t help it for the present.

② 그녀는 그에게 굳이 저녁을 대접하겠다고 했다.

--> She insisted on treating him to supper.

③ 모든 사람이 교통규칙을 아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 It is taken for granted that everyone knows the traffic rules.

④ 고등학교를 졸업할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 It will not be long till we graduate high school.

10. ㉠, ㉡에 각 각 들어갈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According to the conditions of my scholarship, after finishing my degree,                     .

㉡ The bus was so crowded that he had a hard time                           .

㉠                                          ㉡

① my education will be employed by the university // to get off

② I will be employed by the university // getting off

③ employment will be given to me by the university // to get out

④ the university will employ me // in getting off

11. 다음 글을 읽고 빈 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It is desirable to have a good reputation. The good opinion of our associates and acquaintances is not to be despised. There is often a great distinction between character and reputation. Reputation is what the world believes us for the time; character is what we truly are. Reputation and character may be in harmony, but they frequently are as __________ as light and darkness.

① parallel	② opposite

③ alternative	④ temporary

12. 다음 주어진 문장에 이어질 글의 순서가 가장 적합한 것은?

The world's population is increasing at an ever-faster rate, with severe consequences for the natural environment.

㉠ Half of these forests are expected to be gone before the year 2000, for at present, 70 percent of the Third World families depend solely on wood for their heating/cooking fuel.

㉡ At this rate, world population will double in less than forty years.

㉢ As one result, 100 acres of rain forest are being destroyed every minute.

㉣ For example, in 1989 there were 5.3 billion people in the world, or 93 million more than in 1988.

① ㉠ - ㉡ - ㉢ - ㉣	② ㉡ - ㉢ - ㉣ - ㉠

③ ㉡ - ㉢ - ㉠ - ㉣	④ ㉣ - ㉡ - ㉢ - ㉠

13.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t Greenwich in 1796, the astronomer Maskelyne dismissed  Kinnebrook, his assistant, because Kinnebrook observed the times of *stellar transits almost a second later than he did. Maskelyne was convinced that all through 1794 there had been no **discrepancy between the two of them. Then in August, 1795, Kinnebrook was found to be recording times about half a second later than Maskelyne. His attention was called to the “error,” and it would seem that he must have striven to correct it. Nevertheless, it increased during the succeeding months until, in January, 1796, it had become about eight tenths of a second. Then Maskelyne dismissed him. The error was serious, for upon such observations depended the ***calibration of the clock, and upon the clock depended all other observations of place and time.

*stellar transit 별이 망원경의 시야를 통과하는 것

**discrepancy 차이, 불일치 ***calibration 보정, 눈금 매기기

① How to Mediate Academic Disputes

② Precision: A Key to Astronomical Observations

③ Conflict Management: A Vital Skill in Any Field

④ Hardships Faced by Astronomers in Observing the Stars

14.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Florida faces some serious environmental problems that may leave the state with fewer resources in the future. Garbage litters the streets, the beaches, and the waterways, and even proper disposal of this litter pollutes the state's air, land, and water. Another problem is the draining of swampland for irrigation of farmland. ① The drying up of the swampland reduces the supply of fresh water for South Florida residents. ② A third problem results when offshore drilling fouls the coastlines and kills marine life. ③ In fact, one of the worst oil drilling disasters in history occurred off the Texas coast a few years ago. ④ Finally, the gravest environmental problem is the rapid rate of urban and suburban development. This development results in excessive demands on the state's natural resources, especially land and water.

15. 밑줄 친 부분이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When her grandmother didn’t answer right away, Kay got worried and started to say something, but before she could she watched as Teresa reached into the drawer by her bed and to Kay’s astonishment, pulled out a tape recorder. What was her grandmother up to now? Where could ① she have gotten a tape recorder? And from the looks of it, ② she knew exactly how to use it. Kay had never seen her grandmother with anything like that. Teresa didn’t even like using the phone. She once told Kay that she was allergic to the stuff the world made. ③ She never said manmade. She always said “world made” so how and why ..., as the question was beginning to form Teresa said, “I made this recording so I won’t forget anything. I need you to listen closely.” Teresa looked at Kay to make sure she was listening. Too shocked to say anything, Kay nodded as ④ she sat down in the chair facing her grandmother’s wheelchair as Teresa played the tape.

16. 다음 글의 빈 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Some people believe that             is some kind of instinct, developed because it benefits our species in some way. At first, this seems like a strange idea: Darwin’ theories of evolution presume that individuals should act to preserve their own interests, not those of the species as a whole. But the British evolutionary biologist Richard Dawkins believes that natural selection has given us the ability to feel pity for someone who is suffering. When humans lived in small clan-based groups, a person in need would be a relative or someone who could pay you back a good turn later, so taking pity on others could benefit you in the long run. Modern societies are much less close-knit and when we see a heartfelt appeal for charity, chances are we may never even meet the person who is suffering-but the emotion of pity is still in our genes.

① not wanting to suffer

② giving to charity

③ drawing pity from others

④ exploring alternatives

17. 다음 글을 읽고 본문의 내용과 가장 일치하지 않는 것은?

The color of an object depends on the nature of the object. If it reflects no light at all, it is black. If it reflects all the colors of daylight equally well, it is white. Fresh snow is nearly pure white. Substances which are neither white nor black reflect some part of the white light falling on them; for example, a green leaf reflects only those colors which make up its green color, and absorbs all the other colors. Colored objects are therefore those which absorb certain colors and reflect others. Red glass absorbs all the colors from white light except red, hence only a beam of red light will come through the glass when help up to the sun.

① 검은 색은 물체가 모든 빛을 흡수한 것이다.

② 모든 색이 반사되면 흰색이 된다.

③ 초록 잎은 초록색만을 흡수한다.

④ 빨간색 유리는 빨간색 광선만을 통과시킨다.

18. 다음 글의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Fashions and social pressures shift. Throughout almost the first three-quarters of the 20th century, log houses in the United States, as in Norway, were considered to be rough, primitive, and low-class housing. As a consequence, weatherboards were widely used to mask earlier log construction.       (A)      , in the prosperous 1960s, when many individuals were seeking a challenge to *the status quo, fashions changed and social pressure relaxed. These changes encouraged persons who wished to **ride the crest of changing fashion, to seek out hidden log buildings, to remove the siding, and to enjoy the glow of their visual confirmation of society’s rediscovery of its heritage. Needless to say, this was not a widely pursued innovation, but enough affluent people did do so in their ***quest to maintain their position as societal leaders.       (B)      , the log house reasserted itsposition as an American icon, regardless of the ethnic background of its original builders.

* the status quo 현재 상태

** ride the crest of ~으로 성공을 구가하다

*** quest 추구

(A)                    (B)

① For example     ……   Similarly

② For example     ……   As a result

③ In other words  ……   In contrast

④ However        ……   As a result

19.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할 때 빈칸 ㉠와 ㉡에 들어가기에 알맞은 것은?

New research is pinpointing how we learn and make decisions. To the brain, a new thought or idea is like a spider. If it is industrious enough, an intricate web of knowledge spins out from it. Snapshots of the brain taken during learning actually show neurons firing, growing, and forming new connections. This is fascinating in itself, but what is even more fascinating is that mistakes can trigger this. A psychologist has tracked and compared the brain waves of subjects who are optimistic. When those with optimistic personalities fail at a task, she detects them entering a more focused mental state as they try to figure out their mistakes. And in subsequent trials, they improve. In effect, they have learned, and their brains have "grown." She explains that we know people could learn from their mistakes, but now we are finding out exactly how and where this happens. Basically, in a normally functioning brain, mistakes are welcomed as an opportunity for learning and strengthening the species.

⇛ According to new research into people with optimistic traits, they see their      ㉠      as an opportunity to make them        ㉡      .

㉠                            ㉡

① mistakes	depressed and disappointed

② failure	stronger and improved

③ positive attitudes	powerful and influential

④ constant trials	exhausted but evolved

20.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After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al conference in Rio de Janeiro in 1992 made the term “sustainability” widely known around the world, the word became a popular *buzzword by those who wanted to be seen as pro-environmental but who did not really intend to change their behavior. It became a public relations term, an attempt to be seen as **abreast with the latest thinking of what we must do to save our planet from widespread harm. But then, in a decade or so, some governments, industries,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started to use the term in a serious manner. In the United States a number of large corporations appointed a vice president for sustainability. Not only were these officials interested in how their companies could profit by producing “green” products, but they were often given the task of making the company more efficient by reducing wastes and pollution and by reducing its carbon emissions.

*buzzword 유행어 **abreast 나란히

⬇

While the term “sustainability,” in the initial phase, was popular

among those who       (A)       to be eco-conscious, it later came to be used by those who would     (B)     their  pro-environmental thoughts.

(A)           (B)

① pretended  …… actualize

② pretended  …… disregard

③ refused     …… realize

④ refused     …… idealize

	20년 10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
【형 법】

1.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의사가 환자와 대면하지 아니하고 전화나 화상 등을 이용하여 환자의 용태를 스스로 듣고 판단하여 처방전 등을 발급한 행위를 구 의료법 상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닌 자가 처방전 등을 발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약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약사법 제19조 제4항은 법률주의에 위반된다.

㉢ 특수폭행치상죄의 경우 ｢형법｣ 제258조의2의 특수상해죄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공표죄)의 ‘경력’에 후보자 등의 ‘체납실적’을 경력에 포함시키는 것은 유추해석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

㉤ ｢항공보안법｣ 제42조(항공기 항로 변경죄)의 ‘항로’에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경로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 구성요건과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끼리 조합된 것은?

㉠ 위법성을 조각하는 피해자의 승낙과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양해를 구별하는 입장에 따르면, 양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행위한 경우 에는 고의가 조각된다.

㉡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에 의하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는 법률의 착오로 본다.

㉢ 중체포·감금죄의 구성요건은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에 인정된다.

㉣ 구성요건적 고의의 인식대상은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이며, 진정신분범에서의 신분은 고의의 인식대상이 아니다.

㉤ 사문서위조죄는 행위자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서의 목적은 일반적 주관적 불법요소에 해당한다.

① ㉠	② ㉠㉡	③ ㉠㉢㉤	④ ㉠㉡㉤

3. 인과관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동차운전자의 과실로 열차 건널목을 그대로 건너는 바람에 자동차와 열차가 충돌하였는데 자동차 왼쪽에서 열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가 위 충돌사고로 놀라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면, 비록 위 자동차와 피해자가 직접 충돌하지는 아니 하였더라도 자동차 운전자의 위 과실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② 조건설은 인과관계 판단의 출발점을 제시한다는 의의가 있으나, 인과관계의 범위가 무한히 확장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③ 완전한 제동장치를 아니하고 단순히 양쪽 뒷바퀴에 받침돌만 고여 경사진 포장도로 상에 세워 둔 삼륜차의 한쪽 뒷바퀴를 구둣발로 찬 행위와 그 삼륜차의 후진으로 인한 사고발생 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④ 자동차가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한 경우로서 그대로 진행하더라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통행에 아무런 위험을 초래하지 아니할 상황이라면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바뀐 경우라도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이미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한 뒤에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었고, 바뀐 신호만을 보고 횡단보도에 진입한 피해자를 피고인이 그대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4. 범죄의 성립요건 중 조각되는 사유가 다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동거 중인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가는 것을 피해자가 현장에서 목격하고도 만류하지 아니한 경우(｢형법｣상 절도죄)

② 중대장의 지시에 따라 관사를 지키고 있던 당번병인 피고인이 중대장의 처가 마중 나오라는 지시를 정당한 명령으로 오인하고 관사를 무단이탈하였는데 당번병으로서의 그 임무범위 내에 속하는 일로 오인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군형법｣상 무단이탈죄)

③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방의 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데,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병역법｣상 입영 등 기피죄)

④ 공문서인 기안문서의 작성권한자가 직접 이에 서명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자기의 서명을 흉내내어 기안문서의 결재란에 대신 서명케 한 경우, 피고인이 기안문서를  작성한 경우(공문서위조죄)

5. 위법성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제한적 종속형식을 전제로 한 경우, 긴급피난을 위법성조각사유로 이해하는 입장에 따르면 긴급피난행위를 한 자에 대한 교사범의 성립은 인정될 수 없다.

② 순수한 결과반가치론에 의하면 위법성조각사유에서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없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

③ 관련 민사소송에서 쟁점이 된 제3자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통장의 입금자 부분을 화이트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하였을 뿐 입금자를 다른 제3자로 변경하지 않았다면, 통장 명의자인 은행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자구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하더라도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경악·흥분·당황으로 인한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6. 형법 제16조 소정의 법률의 착오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가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으려는 진지한 노력을 했음에도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및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②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피고인이 예정사업지에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후 변경허가를 받음으로써 변경허가 없이 그 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피고인이 예정사업지에 시설 등을 미리 갖춘 후 실제 영업행위를 하기 전에 변경허가를 받으면 된다고 그릇 인식한 것은 정당한 이유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③ 부모가 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때리거나 감금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판단하여 자녀를 지하실에 가두고 상해를 가한 경우, 엄격책임설과 법효과제한적 책임설 사이에 형사책임에 있어서의 차이는 없다.

④ 대법원의 판례에 비추어 자신의 행위가 무허가 의약품의 제조·판매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안을 달리하는 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의 취지를 오해하였던 것에 불과하였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7. 미수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필로폰을 매수하려는 자에게서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필로폰을 소지 또는 입수한 상태에 있었다는 등 매매행위에 근접·밀착한 상태에서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필로폰 매매행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② 불능미수의 위험성 판단에 관한 추상적 위험설과 구체적 위험설은 그 판단자료로서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을 포함시키는지의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다.

③  현행 형법에는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

④ 중지미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단독으로 결과발생을 방지해야 하며 방지노력과 결과의 미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어야 한다.

8. 공동정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② 甲이 부녀를 유인하여 성매매를 통해 수익을 얻을 것을 乙과 공모한 후 乙로 하여금 유인된 丙(여, 16세)의 성매매 홍보용 나체사진을 찍도록 하고 丙이 중도에 약속을 어길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지만, 자신이 별건으로 체포되어 구치소에 수감 중인 동안 丙이 乙의 관리 아래 성매매의 대가로 받은 돈을 丙, 乙 및 甲의 처 등이 나누어 사용한 경우, 甲에게는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이 부정된다.

③ 다른 3명의 공모자들과 강도 모의를 주도한 甲이, 다른 공모자들이 피해자를 뒤쫓아 가자 단지‘어?’라고만 하고 더 이상 만류하지 아니하여 공모자들이 강도상해의 범행을 한 경우, 甲은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④ 사기죄의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도 공모관계가 인정되면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지만, 공모자 중 사기의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던 자는 공모관계가 부정된다.

9. 죄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바르지 못한 것은? (판례에 의함)

①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도중 개설자 명의를 다른 의료인 등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포괄하여 의료법 제33조 제2항(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② 도로교통법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③ 편취한 약속어음을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제3자에게 편취 사실을 숨기고 할인 받은 경우, 그 약속어음을 취득한 제3자가 선의이고 약속어음의 발행인이나 배서인이 어음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제3자에 대한 별도의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④ 하나의 회계보고서에 여러 가지 선거비용 항목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더라도 선거비용의 항목에 따라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서 하나의 회계보고 허위기재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한다.

10. 다음 중 괄호 안의 숫자의 합은?

㉠「형법」은 형사미성년자로 (  )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년법」상의 소년은 (  )세 미만자를 말한다.

㉢「형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   )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하고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  )배까지 가중한다.

㉣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  )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 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  )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  )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①  59	②  60	③  61	④  70

11. 상해와 폭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처음에는 甲이, 그 다음에는 甲의 연락을 받고 온 乙과 丙이 함께 잡귀를 물리친다면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붙잡고 배와 가슴을 손과 무릎으로 힘껏 누르고 밟아 피해자가 복강내출혈로 사망에 이르렀으나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시범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②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는 필요하지 않으나, 폭행을 가한다는 인식마저 없이 행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와 상해의 결과 사이에 개별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하더라도 상해의 결과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④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의 폭행이란 소위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다.

12. 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틀린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는 부족하고 행위의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 피고인이 피해자(여, 48세)에게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에서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꺼내어 일정한 거리를 두고 보여준 것만으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한 것이라 볼 수 없다.

㉢ 만 18세인 자가 만 15세인 사람의 자유로운 동의를 받아 성교행위를 한 경우에도 형법상 처벌된다.

㉣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만 2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하려고 한 자가 미수에 그친 경우는 형법상 처벌하지 않는다.

① ㉠ ○ ㉡ ○ ㉢ ×  ㉣ ○

② ㉠ ×  ㉡ ×  ㉢ ×  ㉣ ×

③ ㉠ ×  ㉡ ○ ㉢ ○ ㉣ ○

④ ㉠ ○ ㉡ ○  ㉢ ×  ㉣ ×

13.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309조 제1항(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소정의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장래의 희망이 아나운서라고 한 여학생들에게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 OO여대 이상은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못하더라.”라는 등의 말을 한 경우,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으로서 여성 아나운서 개개인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④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 및 미래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14. 사기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토지거래허가 등에 필요한 서류라고 매도인을 속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서명·날인하게 하고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근저당권을 타인에게 설정하여 돈을 차용·취득하였다면, 매도인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서명·날인 한 행위를 처분행위로 볼 수 있고 처분의사 역시 인정되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이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그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동시이행 조건 없이 이행을 명하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甲이 그 판결에 기해 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乙에게 위 부동산 이전등기를 경료해 주면 매매잔금을 공탁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위 부동산 소유권을 임의로 이전받고 매매잔금을 공탁하지 않은 경우,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그 타인을 기망하여 횡령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사무처리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사무처리를 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무처리시스템의 프로그램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 ㉠㉡㉢㉣㉤	② ㉠㉡㉢㉤

③ ㉡㉢㉣㉤	④ ㉠㉡㉢㉣

15. 사기와 공갈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그 용도를 속였고, 만일 사실대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그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차용금채무에 대한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이 있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아파트 입주권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이 입주권 가격에 대해 아무런 문의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도인인 부동산중개업자가 그 입주권을 2억 5,000만 원에 확보하여 2억 9,500만 원에 전매한다는 사실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고지의무의 불이행으로서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그 대가를 일부 지급한 경우에는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사기죄의 편취액으로 산정된다.

㉣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카드를 갈취하고, 하자 있는 의사표시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여러 번 인출한 행위들은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한다.

㉤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 받은 후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사기의 피해자에 대하여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6. 다음 중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끼리 조합된 것은? (판례에 의함)

㉠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피고인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억5천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골재생산기기(크러셔)를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골재생산기기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여 중소기업은행에 손해를 가한 경우

㉡ 증여자와 수증자가 구두의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증여자가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 주식회사의 주주총회결의에서 자신이 대표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 등을 위조한 자가 회사를 대표하여 대물변제 등의 행위를 한 경우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전채무에 대한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 채권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① ㉠㉡㉢㉤	② ㉠㉡㉢㉣

③ ㉠㉣	④ 없음

17.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른 것끼리 조합된 것은? (판례에 의함)

㉠ 채무자가 채무를 지급기일 내에 변제하지 못하자 후일 강제 집행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허위로 양도한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한다.

㉡ 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자등록을 또 다른 제3자 명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 지하 4층, 지상 12층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지상 8층까지 골조공사가 완료된 채 공사가 중단된 건물은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 이혼을 요구하는 처로부터 재산분할청구권에 근거한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남편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甲명의로 허위의 금전채권에 기한 담보가등기를 설정하고 이를 乙에게 양도하여 乙명의의 본등기를 경료하게 한 경우, 甲명의 담보가등기설정행위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고 그 후 乙명의로 이루어진 가등기 양도 및 본등기 경료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① ㉠㉡	② ㉡㉢㉤

③ ㉠㉢㉣	④ ㉢㉣

18. 문서에 대한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과의 토지매매계약체결에 관하여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실제 매수가격 보다 높은 가격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여 매수인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② 연대보증인이 될 것을 허락한 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그를 차주로 하는 차용금 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③ 피고인이 운전 중 경찰관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경찰관에게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제시한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으로 권한행사를 위임받은 사람이 주식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또는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19. 뇌물죄에 관하여 가장 옳지 않은 설명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129조의 구성요건인 뇌물의 ‘약속’은 양 당사자의 뇌물수수의 합의를 말하고, 여기에서 ‘합의’란 장래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주고받겠다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하여야 한다.

② 알선수뢰죄에서 ‘알선’행위는 장래의 것이라도 무방하고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뇌물을 수수할 당시 반드시 상대방에게 알선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현안이 존재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③ 회사의 이사 등이 보관 중인 회사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한 경우, 뇌물공여죄와는 별도로 회사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

④ 형법 제132조에서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다.”고 함은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하는 행위이므로, 알선의 상대방인 다른 공무원이나 그 직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20.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경찰관이 도로를 순찰하던 중 벌금 미납으로 수배된 피고인과 조우(遭遇)하여 형집행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채 급속을 요하여 그에게 형집행 사유와 더불어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있는 사실을 고지하고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위해 구인하려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여 그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법무부 검찰국장인 피고인이, 검찰국이 마련하는 인사안 결정과 관련한 업무권한을 남용하여 검사인사담당 검사 甲으로 하여금 2015년 하반기 검사인사에서 부치지청에 근무하고 있던 경력검사 乙을 다른 부치지청으로 다시 전보시키는 내용의 인사안을 작성하게 한 경우,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로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이 지구대 내에서 약 1시간 이상 경찰관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고 의자에 드러눕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내보낸 뒤 문을 잠그자 다시 들어오기 위해 출입문을 계속해서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운 경우, 공무원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있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함께 출동한 경찰관들 중 먼저 경찰관 A를 폭행하고 곧이어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B를 폭행한 경우, A와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①  ㉠㉡	②  ㉠㉢	③  ㉡㉢	④  ㉢㉣

	20년 10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
【형사소송법】

1. 다음 중 헌법에서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한 항목의 수는 모두 몇 개인가?

㉠ 공소장일본주의	㉡ 구속적부심사청구권

㉢ 형사보상청구권	㉣ 사후 영장에 의한 체포

㉤ 무죄추정의 원칙	㉥ 집중심리원칙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2. 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친고죄 또는 전속적 고발사건에 있어서 고소 또는 고발이 있기 전에도 수사는 허용된다.

② 본래 범죄의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 불과한 때에는 함정수사가 아니다.

③ 전속적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도 세무공무원 등의 종전 고발은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유효하다.

④ 친고죄의 공범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어도 아직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고소를 취소할 수 있다.

제03강 수 사

3. 다음 중 고소의 취소 및 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의 취소에는 그 대리가 불가능하다.

②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처벌불원 취지의 합의서를 경찰에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고소취소의 효력은 인정된다.

③ 친고죄가 아닌 피고사건이 항소심 계속 중에 친고죄로 공소사실이 변경되고 항소심에서 비로소 고소가 취소된 경우에는 친고죄에 대한 유효한 고소취소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④ 친고죄의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으나, 그 취소는 취소의 상대방으로 지정된 피고소인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

4.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고용주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5. 긴급체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미란다 원칙 고지는 긴급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이 이른바 전화사기죄 범행의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압수한 경우, 이를 혐의자의 점유이탈물횡령죄 범행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④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6. 체포ㆍ구속적부심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의 심사청구권자는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이다.

② 구속적부심사 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따른 법원 또는 법관면전에서 작성된 조서로서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③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원칙적으로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의 심문·조사·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법원의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

7. 압수ㆍ수색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압수·수색영장에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중인 물건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② 압수·수색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한 경우에 그 장소에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물건을 압수하더라도 별도로 영장을 제시할 필요는 없다.

③ 압수·수색영장 집행 당시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한 경우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

④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그 압수·수색영장이 아직 유효기간 내에 있고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도 그 영장으로 다시 압수·수색할 수 없다.

8.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2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②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이라 함은 우편물 및 전기통신을 말한다.

③ 무전기와 같은 무선전화기를 이용한 통화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타인간의 대화’ 에 포함된다.

④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감청에 해당하지 않지만, 제3자가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만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내용을 녹음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9. 다음은 수사상 증거보전과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검사는 증인신문 청구권을 가지나, 증거보전 청구권은 가지고 있지 않다.

② 증거보전은 물론 증인신문의 청구를 받은 판사도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③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검사의 출석요구를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공소제기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증거보전 청구와 증인신문 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은 모두 항고로서 불복이 가능하다.

제13강 수사상 증거보전과 증인신문

10. 재정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재정신청이 있으면 이에 관한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②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재정신청에서 재정신청인에 대한 비용부담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 가능하다.

④ 재정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은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합의부이다.

11. 법관의 제척ㆍ기피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이 제1심판결에 관여한 경우는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약식명령에 관여한 법관이 정식재판의 제1심판결에 관여하는 것은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법원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채택한 증거결정을 취소하였다면 재판의 공평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있어 기피원인이 된다.

12. 다음 중 송달의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는? (판례에 의함)

① 문맹인 데다가 관절염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 있지만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는 동거가족인 피고인의 모(母)에게 서류가 교부된 경우

②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 등이 기록상 나타나 있는데도 공시송달을 한 경우

③ 항소 후 주거지를 변경하고 주민등록까지 옮긴 피고인의 종전 주거지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여 피고인의 모(母)가 수령한 경우

④ 수감사실을 알지 못하여 재감자에 대한 약식명령의 송달을 교도소 등의 소장에게 하지 아니하고 수감되기 전의 종전 주거지에다 한 경우

13. 다음 중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판례의 태도가 아닌 것은?

① 수사기관의 절차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예외적으로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② 범행 후 자신에게 걸려온 피고인의 전화내용을 피해자가 몰래 녹음해 제출한 경우, 이는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다.

③ 제3자가 공갈목적을 숨기고 피고인의 동의하에 나체사진을 찍은 경우, 당해 사진은 피고인에 대한 간통죄에 있어 유죄 인정의 증거가 될 수 있다.

④ 범행현장에서 범인과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신 맥주병과 술잔 등에서 지문을 채취하였으나 그 이후 맥주병과 술잔 등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압수하지 않은 경우, 위 지문은 유죄 인정의 증거가 될 수 없다.

제25강 증거능력

14. 증거동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유죄의 자료가 되는 것으로 제출된 증거의 반대증거 서류에 대하여는 그것이 유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닌 이상 반드시 그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아니하거나 이를 증거로 함에 있어서의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증거판단의 자료로 할 수 있다.

② 진술에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라도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면 증거로 삼을 수 있다.

③ 피고인이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도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 버린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진의와는 관계없이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④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아니한다.

15. 탄핵증거와 관련하여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그것이 증거서류이든 진술이든 간에 유죄증거에 관한 소송법상의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당초 증거제출당시 탄핵증거라는 입증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면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절차가 대부분 이루어 졌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자백배제법칙(형사소송법 제309조)에 의하여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는 자백이라도 탄핵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

④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16. 상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②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③ 상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진행한다.

④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무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면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면소를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무죄의 실체판결을 구하는 상고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면소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다.

17. 재심절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은 유죄의 확정판결 또는 유죄 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하여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항소심에서 파기된 제1심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② 형사소송법상의 재심사유인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란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를 새로 발견하였거나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한다.

③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한 경우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 중에 그러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거는 재심사유에서의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서 제외된다.

④ 대상사건에 적용된 형벌에 관한 법령이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법원에서 위헌·무효라고 선언한 경우는 형사소송법상의 재심사유인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18. 약식명령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검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2회 불출정하여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른 증거동의가 간주되지 않는다.

③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9. ｢소년법」상 소년범에 대한 형사절차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18세 미만의 소년피고인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벌금형의 환형유치는 허용된다.

② 소년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유예가 허용되지 않는다.

③ 항소심판결 당시 피고인이 미성년이었으나 상고심 계속 중에 성년이 된 경우 항소심의 부정기형 선고는 위법이 된다.

④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 있는 때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20. 재산형의 집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벌금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하며, 그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② 재산형의 재판은 민사집행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서 집행하지만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도 있다.

③ 몰수는 그 재판을 받은 자의 재산에 대해서만 집행할 수 있으므로 몰수의 재판을 받은 자가 재판확정 후 사망한 경우라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없다.

④ 법인에 대하여 벌금을 명한 경우에 법인이 그 재판확정 후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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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개론】

1. 경찰의 임무와 활동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의 임무는 행정조직법상의 경찰기관을 전제로 한 개념이다.

㉡ 경찰의 직무에는 범죄의 예방·진압, 범죄피해자 보호가 포함된다.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는 공공의 안녕을 포함하는 상위개념이다.

㉣ 경찰의 개입은 구체적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 위험존재에 대한 경찰관의 잘못된 판단은 국가배상 문제와는 관련이 없으나, 형사상 책임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오늘날 행정의 전문화･다양화로 ‘공공질서’ 개념의 사용가능 분야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 경찰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① 국회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대하여 필요한 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국가경찰공무원은 국회의장에게 보고 후 지시를 받아 체포하여야 한다.

③ 화재 등 긴급한 경우에는 외교사절의 동의가 없어도 공관에 들어갈 수 있으며, 이는 국제법상 인정된 것이다.

④ 재판장은 법정에서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으며, 파견된 국가경찰공무원은 법정 내외의 질서유지에 관하여 재판장의 지휘를 받는다.

3. 다음은 임시정부 경찰의 주요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그 인물과 사건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임시정부 경무국 경호원 및 의경대원으로 활동하면서 1926년 12월 식민수탈의 심장인 식산은행과 동양척식회사에 폭탄을 투척하였다.

㉡ 의경대원으로 활동하면서 윤봉길의사의 배후를 지원하였고, 이후 윤봉길의사는 1932년 상해에서 열린 일왕의 생일축하 기념식장에 폭탄을 투척하였다.

㉢ 의경대 심판을 역임하였으며, 1932년 상해 프랑스 조계에 잠입하였다가 일제에 체포되었다가 1934년 고문 후유증으로 생애를 마감하였다.

㉣ 경무국장 이었던 시기에 경찰을 지휘하고, 임시정부의 수호책임을 졌으며, 그러한 결과 임시정부의 성공적 정착에 이바지 하였다.

① ㉠ 나석주 의사	㉡ 김석 선생	㉢ 김용원 열사	㉣ 김철 선생

② ㉠ 김구 선생	㉡ 김석 선생	㉢ 김철 선생   ㉣ 김용원 열사

③ ㉠ 나석주 의사	㉡ 김석 선생	㉢ 김철 선생	㉣ 김구 선생

④ ㉠ 김석 선생	㉡ 김철 선생	㉢ 김용원 열사 ㉣ 김구 선생

4. 다음 중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대한 설명을 모두 고르시오.

㉠ 범죄방지의무는 경찰과 시민 모두에게 있다.

㉡ 경찰의 역할은 범죄해결이며, 업무 평가는 검거율에 의한다.

㉢ 업무의 효율성은 112신고와 이에 따른 반응시간이 얼마나 짧은가로 판단한다.

㉣ 소방 및 시도자치단체와 기타 유관 기관과의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진다.

㉤ 경찰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조직을 구성하고 이에 따라 활동이 이루어진다.

㉥ 경찰의 책임은 법과 규범에 의해 규제하고 법을 엄격히 준수하는 것을 강조한다.

① ㉠㉡㉥	② ㉡㉢㉥

③ ㉠㉣㉤	④ ㉡㉣㉥

5.「경찰법」과 ｢경찰위원회규정｣상 경찰위원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위원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1회 경찰청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찰위원회의 의결사항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는데, 재의요구는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경찰위원회는 7일 이내에 재의결하여야 한다.

6.「경찰공무원법」및「경찰공무원 임용령」상‘시보임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1년의 기간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날 정규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퇴직한 경찰공무원으로서 퇴직 시에 재직하였던 계급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재임용하는 경우나, 제2평정요소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점이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 시보임용 면제대상이다.

③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처분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정규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당해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7.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규정된‘징계위원회’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은 징계심의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인 경위 이상의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징계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을 임명한다.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표결권을 가진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위원 중 최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에 있거나 최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에 먼저 승진임용된 공무원이 위원장이 된다.

8.‘경찰비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재량권행사의 한계를 설정하여 주는 원리이며, 초기에는 주로 경찰행정영역에서 적용되었으나, 오늘날에는 모든 행정영역에서 적용된다.

② 경찰비례의 원칙은 조리상 한계이기 때문에 비례 원칙을 위반한 국가작용에 대해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되지 않는다.

③ 경찰비례의 원칙은 경찰권의 발동의 조건과 정도를 명시한 불문법 원칙이지만「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④ ‘경찰은 대포로 참새를 쏘아서는 안 된다’는 법언은 상당성의 원칙을 잘 표현한 것이다.

9.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위험발생방지조치, 분사기 등의 사용, 무기의 사용은 경찰상 대물적 즉시강제의 수단이다.

②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6개월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범죄피의자 보호’ 업무를 명시적으로 제2조 ‘직무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④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경찰비례의 원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명시적 규정이 있다.

10.「경찰관 직무집행법」제5조의 위험발생의 방지조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위험발생의 방지조치란 경찰관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취하는 특정 조치를 말한다.

② 위험발생 방지조치의 성질은 대인적, 대물적, 대가택적 즉시강제이다.

③ 경찰관서의 장은 대간첩 작전의 수행이나 소요 사태의 진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대간첩 작전지역이나 경찰관서·무기고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은 그 장소에 모인 사람, 사물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매우 긴급한 경우에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이를 억류시키거나 피난시킬 수 있다

11.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범인·주취자 또는 정신착란자의 자살 또는 자해기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수갑·포승 또는 호송용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 경찰관은 불법집회·시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의 위해와 재산·공공시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경찰봉 또는 호신용경봉을 사용할 수 있다.

㉢ 경찰관은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세 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의 위해와 재산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때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가스발사총 등을 사용할 수 있다.

㉤ ㉣ 경우 경찰관은 1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이를 발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경찰관은 가스차·살수차 또는 특수진압차의 최루탄발사대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 30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하고, 최루탄발사기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에는 15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2. 통솔범위 결정요인과 관련된 빈칸의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신설조직보다는 기성조직이 통솔범위가 (      )

㉡ 조직규모가 클수록 통솔범위가 (      )

㉢ 한 장소에 모여 있는 경우 통솔범위가 (       )

㉣ 단순 반복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통솔범위가 (　　　　　）

㉤ 교통이 발달할수록 통솔범위가 (　　　　）

① ㉠ 넓다 ㉡ 넓다 ㉢ 넓다 ㉣ 넓다 ㉤ 좁다

② ㉠ 넓다 ㉡ 넓다 ㉢ 좁다 ㉣ 넓다 ㉤ 좁다

③ ㉠ 넓다 ㉡ 좁다 ㉢ 넓다 ㉣ 넓다 ㉤ 넓다

④ ㉠ 좁다 ㉡ 좁다 ㉢ 좁다 ㉣ 좁다 ㉤ 넓다

13.「국가재정법」상 예산안의 편성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4.「경비업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이고,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기계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기계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을 신설․이전 또는 폐지한 때에도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시설경비업무는 공항(항공기를 제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④ 경비업의 종류 중 기계경비업무는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뜻한다.

15. 다음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나이가 같은 것끼리 연결 된 것은?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  )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해야 한다.

㉡ 피해자가 (  )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 증거보전 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 피해자가 (  )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 (  )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성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 피해자가 (   )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에게 피해자의 정신ㆍ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① ㉡㉣	② ㉠㉤	③ ㉣㉤	④ ㉡㉢

16.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판례에 의함)

㉠ 음주운전전력이 1회(벌금형) 있는 운전자가 한달 내 2회 걸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두사건이 동시에 기소된 사안에서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1항(벌칙)에 규정된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이상 위반한 사람‘이란 음주운전으로 2회이상 형의 선고를 받거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로 한정하여야 한다.

㉡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따로 차량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교차로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특례조항인 신호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 교차로에 교통섬이 설치되고 그 오른쪽으로 직진 차로에서 분리된 우회전차로가 설치된 경우, 우회전 차로가 아닌 직진 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는 행위는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다.

㉣ 사고 후 자신의 명함을 주고 택시에게 피해자 이송의뢰를 하였으나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는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하여 이송을 못하고 있는 사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에 해당되지 않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7. 집회시위현장에서의‘해산명령’과 관련한 판례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해산명령을 할 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산 사유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고지할 필요는 없다.

㉡ 옥내집회의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타인의 법익 침해나 기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 경우라 하더라도 해산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사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최된 옥외집회에 대하여 관할 경찰관서장으로부터 적법한 해산명령을 받은 집회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 사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옥외집회 참가자들에게 해산명령불응죄를 적용하려면 해산명령의 절차와 방식을 준수하였음을 입증해야 한다.

㉤ 사전 금지 또는 제한된 집회라 하더라도 실제 이루어진 집회가 당초 신고 내용과 달리 평화롭게 개최되거나 집회 규모를 축소하여 이루어지는 등 타인의 법익 침해나 기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산을 명하고 이에 불응하였다고 처벌할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8. 다음 보기가 설명하는 간첩망 형태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북한은 간첩을 남파하여 지하당을 구축하려고 한다.

① 보안유지 및 신속한 활동이 가능하지만, 활동범위가 좁고 공작성과가 비교적 낮다.

② 간첩활동이 자유롭고 대중적 조직 및 동원이 가능하지만, 간첩의 정체가 폭로되었을 때 외교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③ 일시에 많은 공작을 입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활동범위가 넓지만, 행동의 노출이 쉽고 일망타진 가능성이 높으며 조직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④ 공작원 간의 횡적연락이 안 되므로 비교적 보안유지가 잘되고 일망타진의 가능성이 적지만, 공작원의 검거시 주공작원의 정체가 쉽게 규명되고 활동범위가 좁다.

19.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여러 원칙과 현행「범죄인 인도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범죄인 인도법」에 따르면,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

㉡ 실제로 처벌하기 위해 필요한 범죄자만 인도한다는 것을 쌍방가벌성의 원칙이라고 하며, 시효완성·사면 등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범죄자는 인도대상에서 제외한다.

㉢「범죄인 인도법」에는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하는 국가가 동종의 범죄에 대한 인도청구에 응한다는 보증이 있는 경우 인도한다는 상호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 군사범죄 즉, 탈영·항명 등의 범죄자는 인도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군사범 불인도의 원칙이라고 하며, 우리나라 「범죄인 인도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다.

㉤「범죄인 인도법」에는 인도된 범죄인이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의 범죄로 처벌받지 아니하고 제3국에 인도되지 아니한다는 청구국의 보증이 없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안된다는 특정성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 정치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적으로 청구국의 판단에 의존하므로 우리나라는 ｢범죄인 인도법｣에서 정치범에 대하여는 별도의 개념 정의를 하고 있지 않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0.「출입국관리법」제4조에는 국민의 출국 금지 기간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다음 (   ) 안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더한 값은? (단, 기간연장은 없음)

㉠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  )개월 이내

㉡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 : (  )개월 이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 (  )개월 이내

㉣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된 사람 : (  )개월 이내

㉤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 : (  )개월 이내

① 13	② 16

③ 19	④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