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1월 경찰공무원(순경) 모의고사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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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규경찰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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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1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
【한 국 사】

1. 한반도의 구석기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충북 단양 금굴 유적은 약 70만년 전에 해당되는 최고[最古]의 구석기 유적이다.

② 충남 공주 석장리 유적은 남한 최초로 발견된 구석기 유적지로서 외날찍개, 긁개, 색기개 등의 유물이 시기별로 층위를 달리하며 발견되었다.

③ 경기 연천 전곡리 유적은 양면핵석기[아슐리안형 주먹도끼]와 박편도끼가 동북아시아에서 처음 발견되어 뫼비우스학설을 비판 □ 극복하는 계기가 되었다.

④ 충북 제천 점말동굴 유적은 남한 최초로 발견된 구석기 동굴 유적으로, 남한 최고[最古]의 인골화석이 발견되었다.

2. 다음과 같은 법속을 가진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남자이면 데려다 그 집의 노로 삼고 여자이면 비로 삼는데, 자신의 죄를 용서받으려는 자는 1인에 돈 50만이었다.' (相盜者 男沒入爲其家奴, 女子爲婢, 欲自贖者 人五十萬)

<보기>

㉠ 청동기 문화를 기반으로 건국하여 초기철기 시기까지 존속하였으며 고인돌과 비파형동검, 미송리식 토기 등은 해당 국가의 문화 범위와 대체로 일치한다.

㉡ 세형동검이 사용되던 시기에 전국 시기 연나라와 교역했다는 사실이 『관자』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다.

㉢ 위만에 의해 축출된 준왕은 바다를 경유하여 마한으로 들어가 ‘한왕’을 자처하였다.

㉣ 왕검성을 차지한 위만은 연나라의 침입으로 서쪽 변경을 빼앗겼다가 진번 □ 임둔 지역을 탈환하였다.

㉤ 우거왕의 왕권 강화와 중계무역 통제정책으로 한나라 무제의 침입을 받았다.

㉥ 조선과 한나라가 전쟁하자 예군[동예 군장] 남려는 요동으로 투항하고, 조선상 역계경은 2천여 호를 거느리고 진국으로 들어갔다.

㉦ 5만7천 병력으로 침공했던 한 무제는 전쟁에서 패하자 조선 분열 책동으로 좌장군 순체로 하여금 조선의 지배층을 회유하게 하고 주전파였던 우거왕과 대신 성기를 살해함으로써 왕검성이 함락당하였다.

① ㉠㉡㉤㉥	② ㉠㉢㉣㉤

③ ㉠㉢㉤㉦	④ ㉠㉤㉥㉦

3. 다음은 무덤 속 지석의 내용이다. 이 지석과 밑줄 친 국왕에 대한 설명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표면)

병오년(丙午年) 12월 ○○국 왕대비(王大妃)가 천명(天命)대로 살다가 돌아가셨다. 유지(酉地)에서 삼년상을 마치고 기유년(己酉年) 계미(癸未)일이 초하루인 2월의 갑오(甲午)일인 12일에 다시 대묘(大墓)로 옮겨서 정식 장례를 지내며 기록하기를 이와 같이 한다.

(이면)

돈 1만매. 이상 1건.

을사년(乙巳年) 8월 12일 영동대장군(寧東大將軍) ○○ 사마왕(斯麻王)은 상기의 금액으로 매주(賣主)인 토왕(土王), 토백(土伯), 토부모(土父母), 상하 2000석 이상의 여러 관리에게 문의하여 신지(申地)를 매입해서 능묘(陵墓)를 만들었기에 문서를 작성하여 명확한 증험으로 삼는다. 부종율령[모든 율령(律令)에 구애 받지 않는다.]

① 이 왕릉은 해방 이후 최초로 발굴하였으며, 금동대향로와 용과 봉황이 장식된 큰 칼, 글씨가 새겨진 팔찌 등 모두 4,600여 점에 이르는 다량의 유물이 발굴되었다.

② 이 왕릉은 중국 남조 양나라의 영향으로 벽돌무덤의 돔형 천장구조로, 목관은 일본산 금송을 사용하여 한□중□일 문화교류의 양상을 알려 준다.

③ 밑줄 친 왕은 전국적인 호구조사 사업을 실시하여 호적체계를 정비하였으며, 임나 지역에 대한 호구조사(戶口調査)를 실시하였다.

④ 밑줄 친 왕은 22담로제도를 실시하고 고구려□말갈 연합군의 침입을 물리쳤으며, 오경박사 단양이와 고안무를 각기 왜국에 보내 문화를 전파하였다.

4. 다음 지도는 가야의 세력 범위를 나타낸 것이다. A, B 두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A의 시조 설화에 따르면 이진 아시왕은 가야 산신 정견모주와 천신 이비가지 사이에서 태어난 뇌질주일이다.

② A는 479년에 가야왕[加羅王] 하지(荷知)의 이름으로 남제(南齊)에 사신을 보내 작호를 받았고, 481년에는 백제·신라와 동맹하여 고구려를 공격하였다.

③ 4세기 말 5세기 초 고구려군의 공격을 받은 후 연맹의 중심이 B에서 A로 바뀌었다.

④ B는 6세기 초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려고 신라 법흥왕과 결혼 동맹을 맺었다.

5.‘통일신라’시기 토지제도와 수취제도에 대한 설명이 바르지 않은 것은?

① 통일신라의 수취체제의 핵심은 인호세(人戶稅)였고, 9등호에 따른 호조제(戶租制)를 실시하였다.

② 통일신라에서 왕토사상에 의해 촌주에게도 소유권상 공전의 성격인 촌주위답을 지급하였다.

③ 민정문서에 보이는 여러 토지지목 가운데 소유권상 사전인 연수유전답이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④ 신라의 귀족관료에 대한 급여제도는 녹읍⟶축년사조[歲租]⟶월봉⟶녹읍의 순으로 변천하였고, 식읍주[食邑主]의 수취내용이 녹읍주보다 더 포괄적이었다.

6. 밑줄 친‘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는 그 모양대로 도구를 만들어 화엄경의 “일체 무애인은 한 길로 생사를 벗어난다.”라는 문구에서 그 이름을 따와서 무애라 하며 이내 노래를 지어 세상에 퍼뜨렸다. 일찍이 이것을 가지고 많은 촌락에서 노래하고 춤추며 교화하고 음영하여 돌아왔으므로 가난하고 무지몽매한 무리들까지도 모두 부처의 호를 알게 되었고, 다 나무아미타불을 부르게 되었으니 그의 법화는 컸던 것이다.

－『삼국유사』－

① 신라 화엄종을 개창하고 「화엄일승법계도」를 통해 원융사상과 평등사상을 강조하였다.

② 세계는 오직  ‘한마음(一心)’이며,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한마음의 운동이며 발현이고, 자기발전이라고 주장하였다.

③ 해동천태종을 개창하고 교관겸수(敎觀兼修)를 내세워 교종 중심의 선종교단 통합운동을 전개하였다.

④ 돈오점수(頓悟漸修)설을 바탕으로 정혜쌍수(定慧雙修)의 실천운동을 전개했으며, 선(禪)의 실천체계로서 성적등지(惺寂等持), 원돈신해(圓頓信解), 간화경절(看話徑截)의 3문(三門)을 강조하였다.

7. 다음은 발해 왕들의 연호이다. 각각의 연호를 사용한 왕대의 사실과 바르게 연결된 것은?

(가) 건흥(建興) (나) 대흥(大興) (다) 인안(仁安) (라) 천통(天統)

① (가)-698년에 동모산(東牟山)에 성을 쌓고 도읍을 정한 후 국호를 진(震)이라 정했다가, 713년부터 ‘발해’라는 국호를 사용하였다.

② (나)-‘고려’, ‘고려국왕’을 자처하여 고구려계승의식을 표방하고, ‘신라도(新羅道)’라는 39개의 역(驛)을 설치해 신라와 통교하였다.

③ (다)-도읍을 중경에서 상경으로, 상경에서 동경으로 천도하였으며 요서지역에서 당과 격돌하고, 장문휴로 하여금 산둥반도 덩저우를 공격하게 하였다.

④ (라)-전국의 행정 구역을 5경(京) 15부(府) 62주(州)로 완비하고,  ‘해동성국(海東盛國)’이라 표현할 만큼 대내외적인 치적을 남겼다.

8. 다음 한시를 지은 인물의 출신지에서 일어난 사건과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雨歇長堤草色多[우헐장제초색다]

- 비 갠 긴 둑엔 풀빛이 짙어 가는데

送君南浦動悲歌[송군남포동비가]

- 남포에서 임 보내며 슬픈 노래 부르네

大同江水何時盡[대동강수하시진]

- 대동강 물은 어느 때 마르려는지

別淚年年添綠波[별루연연첨록파]

- 해마다 이별 눈물 푸른 강물에 더해지네

① 왕후장상이 본래 씨가 따로 있느냐.

② 조선 역사상 일천년래 제일대 사건이다.

③ 임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④ 장부가 집을 나가면 살아서 돌아오지 않는다.

9. 다음 국왕의 정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국왕이 명령을 내리기를, “정방은 권신이 처음 설치한 것이니, 어찌 조정에서 벼슬을 주는 뜻이 되겠는가. 이제 마땅히 없애고, 3품 이하 관리는 재상과 함께 의논하여 진퇴를 결정할 것이니, 7품 이하는 이부와 병부에서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고려사｣

㉠ 이인임 일파를 축출하고 왕권을 회복하였다.

㉡ 유교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성균관을 개편하였다.

㉢ 첨의부를 없애고 중서문하성과 상서성을 복구하였다.

㉣ 철령 이북의 영토 문제로 인해 요동 정벌을 단행하였다.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10. 다음의 밑줄 그은 제도의 시행을 주장했던 세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난번에 아뢰었던 천거로 인재를 뽑는 일은 여럿이 의논한 일입니다. …… 혹 나중에 폐단이 있을까 염려되고, 혹 공평하지 못할까 염려되기는 하나 대체로 좋은 일이니, 비록 한두 사람이 천거에 빠진다 하더라도 주저할 것 없이 시행해야 합니다. 공론이 없는 때라면 그만이겠지만, 공론이 있으니 어찌 한두 사람에게 잘못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좋은 일을 폐지하겠습니까?

｢중종실록｣

① 정치 참여가 제한되었던 종친들을 등용하려 하였다.

② ｢주자가례｣를 처음으로 실시하여 유교 윤리를 보급하였다.

③ 과거와 음서를 통해 관직을 독점하고 공음전의 혜택을 받았다.

④ 소격서를 폐지하고 반정 공신들의 위훈을 삭제하고자하였다.

11. 다음은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경제 관련 기사이다. 이를 시대순으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 내외 관리의 월봉(月俸)을 없애고 녹읍을 지급하였다.

㉡ 금관 국주 김구해가 …… 나라 창고에 있는 보물을 가지고 투항하니 왕이 김구해를 예로 대우하여 높은 벼슬을 주고 본국을 식읍으로 삼게 하였다.

㉢ 모든 토지는 6등급으로 나누며 20년마다 한 번씩 토지를 다시 측량하여 양안(量案)을 만들고 호조, 본도, 본읍에 갖추어 둔다.

㉣ 강윤소는 대장군 김자정과 함께 사패(賜牌)를 사칭하고 민전을 강점하였으므로 그 전토를 몰수하여 신흥창에 속하게 하였다.

① ㉠ － ㉡ － ㉢ － ㉣	② ㉠ － ㉡ － ㉣ － ㉢

③ ㉡ － ㉠ － ㉢ － ㉣	④ ㉡ － ㉠ － ㉣ － ㉢

12. 다음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시기의 과학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임금이 명령을 내리기를, “그의 부모가 비록 미천하나 정교한 솜씨가 보통 사람보다 뛰어나므로 내가 상의원 별좌에 임명하였다. 가끔 사냥 대회에서 내시를 대신하여 명령을 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어찌 이것을 공로라고 하겠는가? 이제 자격루를 만들었는데, 이는 그가 아니면 만들어 내지 못했을 것이다. 만대에 이어 전할 기구를 만들었으니 그 공로가 작지 아니하므로 호군의 관직을 더해 주고자 한다.”라고 하였다.

① 세계 최초로 강우량을 측정하는 기구를 만들었다.

② 십 리마다 눈금을 표시한 정밀한 지도를 제작하였다.

③ 우리 실정에 맞는 농법을 정리하여 농서로 간행하였다.

④ 서울을 기준으로 천체 운동을 계산한 역법서를 만들었다.

13. 조선시기 다음과 같은 비문(碑文)을 남긴 왕대(王代)의 문물 정비 내용이 아닌 것은?

周而不比, 乃君子之公心

[원만해 편벽되지 않음은 군자의 공정한 마음이요]

比而不周, 寔小人之私意

[편벽되어 원만하지 않음은 소인의 사사로운 마음이다.]

① 《속대전》	② 《속육전》

③ 《속오례의》	④ 《속병장도설》

14. 자료의 (가), (나)를 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송나라 때 정자ㆍ주자 두 선생이 6경의 뜻을 다시 환하게 밝혔다. 그러나 경(經)에 실린 말의 근본은 비록 하나지만 실마리는 천 갈래 만 갈래이다. 이 때문에 나는 좁은 소견으로 얻은 것을 대강 기술하여 그 이름을 『 사변록 』이라 하였다.

-『 사변록 』-

(나) 그는『 사변록 』을 지어 주자의『 사서집주 』 를 공격하고, 심지어『 중용 』 의 문장 단락을 제멋대로 고쳤으니 윤휴와 같은 자이다.

-『 송자대전 』-

① (가) - 신유박해에 연루되어 강진에 유배 생활을 하였다.

② (가) - 유교 경전에 대한 독자적인 해석을 하였다.

③ (나) - 학문의 실천성을 강조하였다.

④ (가), (나) - 두 사람의 대립으로 호락 논쟁이 일어났다.

15. 다음은 19세기 후반에 전개된 어떤 운동의 흐름을 보여 주는 자료이다. 이를 시기 순으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가) 일단 강화를 맺고 나면 저들은 물화를 교역하는 데 욕심을 낼 것입니다. 저들의 물화는 모두 지나치게 사치스럽고 기이한 노리개로 손으로 만든 것이어서 그 양이 무궁합니다 우리는 물화는 모두가 백성들의 생명이 달린 것이고 땅에서 나는 것이므로 한정이 있습니다. -(중략)- 저들이 비록 왜인이라고 하나 실은 양적(洋敵)입니다.

(나) 서양 오랑캐의 화(禍)가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홍수나 맹수의 해(害)보다 더 심합니다. 전하께서는 부지런히 힘쓰시고 경계하시어 안으로는 관리들로 하여금 사학(邪學)의 무리를 잡아 베게 하시고 밖으로는 장병으로 하여금 바다를 건너오는 적을 정벌하게 하소서

(다) 러시아 ․ 미국 ․ 일본은 같은 오랑캐입니다. 그들 사이에 누구는 후하게 대하고 누구는 박하게 대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중략)- 더욱이 세계에는 미국 ․ 일본 같은 나라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만일 저마다 불쾌해하며, 이익을 추구하여 땅이나 물품을 요구하기를 마치 일본과 같이 한다면 전하께서는 어떻게 이를 막아내시겠습니까?

(라) 원통함을 어찌하리. 이미 국모의 원수를 생각하며 이를 갈았는데, 참혹함이 더욱 심해져 임금께서 또 머리를 깍으시는 지경에 이르렀다. -(중략)- 이에 감히 먼저 의병을 일으키고서 마침내 이 뜻을 세상에 포고하노니, 위로 공경(公卿)에서 아래로 서민에 이르기까지 어느 누가 애통하고 절박한 뜻이 없을 것인가.

① (가)-(나)-(다)-(라)	② (가)-(나)-(라)-(다)

③ (나)-(가)-(다)-(라)	④ (나)-(가)-(라)-(다)

16. 다음은 1894년 농민전쟁 중에서 주장된 내용이다. 다음의 내용을 실천에 옮기던 시기를 <연표>에서 바르게 고른 것은?

ㅇ 노비문서를 소각한다.

ㅇ 토지는 평균분작한다.

ㅇ 왜와 통하는 자는 엄징한다.

<연 표 >

(가)          (나)        (다)          (라)

고부농민봉기 ⟶ 황토현전투 ⟶ 전주화약 ⟶ 삼례재봉기 ⟶ 공주우금치전투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17. 일제의 경제 수탈 정책을 시기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토지 조사사업이 실시되어 많은 농민이 소작농으로 전락하였다.

ㄴ. 농업 문제에 대한 미봉책으로 농촌진흥 운동을 전개하였다.

ㄷ. 화폐정리사업으로 다수의 한국 자본이 붕괴되었다.

ㄹ. 회사 설립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었다.

① ㄱ - ㄷ - ㄹ - ㄴ	② ㄱ - ㄷ - ㄴ - ㄹ

③ ㄷ - ㄱ - ㄹ - ㄴ	④ ㄷ - ㄹ - ㄴ – ㄱ

18. 다음은 일제 강점기 우리 민족의 역사를 재조명하려는 사학자들의 글이다. <보기>의 글과 사학자를 바르게 연결한 것을 고르면?

(가) 대개 국교(國敎)․국학․국어․국문․국사는 혼(魂)에 속하는 것이요, 전곡․군대․성지․함선․기계 등은 백(魄)에 속하는 것이므로 혼의 됨됨은 백에 따라 죽고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국교와 국사가 망하지 않으면 그 나라도 망하지 않는 것이다.

(나) 누구나 어릿어릿하는 사람을 보면 ‘얼’빠졌다고 하고, ‘멍’하니 앉은 사람을 보면 ‘얼’ 하나 없다고 한다. ‘얼’이란 이같이 쉬운 것이다. 그런데 ‘얼’ 하나의 있고 없음으로써 그 광대․웅맹함이 혹 저렇기도 하고 그 잔루(孱陋)․구차함이 이렇기도 하니, ‘얼’에 대하여 명찰통조(明察通眺)함은 실로 거론하기 어렵다 할 수도 있다.

(다) 나는 신민족주의 입지에서 이 글을 썼다. 왕장 1인만이 국가의 주권은 전유하였던 귀족 정치기에 있어서도 민족 사상이 없었던 것은 아니오,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또한 민족주의란 것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민족 사상은 모두 진정한 의의의 민족주의는 아니었다.

(라) 역사란 무엇인가. 인류 사회의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이 시간부터 발전하며 공간부터 확대하는 정신적 활동 상태의 기록이니, 세계사라 하면 세계 인류의 그리되어 온 상태의 기록이며, 조선 역사라 하면 조선 민족이 그리되어 온 상태의 기록인 것이다.

(가)      (나)      (다)       (라)

① 신채호   정인보    안재홍    박은식

② 신채호   박은식    문일평    손진태

③ 박은식   정인보    손진태    신채호

④ 박은식   손진태    백남운    신채호

19. 다음 (가)~(라) 시기에 발표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모스크바3상회의  제1차미소공동위원회  유엔총회         유엔소총회         분단정부

	(가)	(나)	(다)	(라)

1945.12.27        1946.3.20        1947.11.5        1948.2.26        1948.8.15

① (가)-이제 우리는 무기 휴회된 미·소 공동위원회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 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치 않게 되었으니, 우리는 남쪽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도선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해야 할 것이니 여러분도 결심하여야 될 것이다.

② (나)-우리는 피로 건립한 독립국과 정부가 이미 존재함을 다시 선언한다. 5천 년의 주권과 3천 만의 자유를 쟁취하는 것은 자기의 정치 활동을 옹호하고 외래의 신탁 통치를 배격함에 있다.

③ (다)-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일을 위하여 단독 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않겠다.

④ (라)-일본정부와 통모하여 한일합병에 적극 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와 모의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의 1 이상을 몰수한다.

20. 다음 자료에 나타난 두 운동의 공통점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몽매한 무지와 편협 그리고 집권과 데모의 제지, 학생 살해, 재집권을 위한 독단적인 개헌과 부정 선거 등은 이 나라를 말살하는 행위인 것이며 악의 오염을 더욱 증가시키는 것 이외에 무엇이 되겠는가. 나라를 바로잡고자 혈관에 맥동치는 정의의 양식, 불사조의 진지를 견지하려는 하염없는 마음에서 우리는 엄숙히 결의하는 바이다.

∙헌법 개정의 주체는 오로지 국민이다. 국민 이외의 어느 누구도 이 신성한 권리를 대행하거나 파기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국민적 의사를 전적으로 묵살한 4․13 폭거는 시대적 대세인 민주화를 거스르려는 음모요, 국가 권력의 주인인 국민을 향한 도전장이 아닐 수 없다.

㉠ 헌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 대통령 선거의 재실시를 요구하였다.

㉢ 학생 사망 사건으로 시위가 격화되었다.

㉣ 여당과 야당 간의 정권 교체를 이루었다.

① ㉠, ㉡	② ㉠, ㉢	③ ㉡, ㉢	④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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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어】

1. 다음 중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He should be interested in improving himself by cultivating his own intellectual and cultural growth.

① touching	② expressing

③ developing	④ preparing

2. 다음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In this book the author sets out to prove that the inhabitants of the islands came from South America.

① aims	② leads

③ discovers	④ rehearses

3.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picture looks better     ㉠     .

She is easily taken      ㉡     because she is credulous.

㉠              ㉡

① on the distance  -----  on

② at a distance    -----   in

③ in the distance  -----   out

④ by the distance -----   away

4.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Raised for its milk, meat and hide, the reindeer is also used to haul things from place to place.

① pull	② direct

③ push	④ send

5. 다음 대화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A: You’re not planning to drop out of school and join the Army, are you?

B: Why, of course not! The thought has never even crossed my mind.

② A: If you knew that the pay was so low, why did you decide to become a teacher?

B: Well, beggars can't be choosers. Frankly, I don’t think I could have found another job.

③ A: I’m going grocery shopping. What kind of fruit do you want me to buy you?

A: Peaches and apricots. They’re out of season now.

④ A: Why don’t you play basketball anymore these days, Bill?

B: Because I  don't seem to have the energy. Maybe I'm over the hill.

6. 각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 A: How old are your parents?

B:

㉡ A : Hello, Peterson residence.

B : Hello, This is Smith Borg. May I speak to Betty please?

A : Just a minute.

① They’re on their early sixties	I’ll tell her

② They’re at their early sixty	I’ll ask her

③ They are sixties	I’ll pass her

④ They're in their late sixties	I’ll get her

7.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은?

____________ arrived at the hotel before heavy snow came down.

① Hardly he has	② Hardly has he

③ Hardly he had	④ Hardly had he

8. 다음 대화에서 어법상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A : Jinsu looks very exotically, like half Asian or something

② B : You're right. Do you know where he's from?

③ A : I'm not sure, but I believe he's either Korean or French.

④ B : I think he must be half Korean and half French.

9. 대화가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A : How do you like learning a foreign language?

B : I hope so. But it takes too much time.

② A : Pass me the salt, please.

B : Here it is.

③ A : Father. This is my friend, Sally.

Sally. This is my father.

④ A : I am sorry, I broke your glasses.

B : It doesn't matter.

10. 다음 중 어법상 가장 적절한 것은?

① There is a tennis court in the garden where is in front of the house.

② In the theater I saw a woman whom I thought was your aunt.

③ Give this book to whoever you like.

④ He hates whoever is rich.

11. What is a stated benefit of this product?

New Environmentally-Friendly Cleanser for All-Purpose Cleaning With the increasing movement by citizens around the world to recycle and use recycled materials, the Green Company has developed a new cleaning product that is guaranteed to clean even the environment. Additionally, unlike synthetic cleaners which often leave behind harmful chemical residues on home appliances and equipment. Green company`s new cleaning product washes away cleanly, leaving nothing behind. In developing their organic cleaning product, Green Company has left out the usual synthetic ingredients such as kerosene and other chemical compounds. Using only natural products such as recycled vegetable oil, Green Company has developed a modern environmentally-friendly cleaning product. To ensure approval from federal oversight agencies, Green Company has made slight changes to a decade old method of making soap.

① It increases the amount of kerosene that is recycled

② It is less expensive than synthetic cleaners

③ It protects against skin cancer

④ It will not leave chemical traces on equipment

12.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How does one succeed in business in a foreign country? A famous consultant for the UN advises, “_____________” Carry lots of business card in Japan, and make sure they're translated into Japanese, since they are considered an important picture of who you are in the company. Bow whenever you are bowed to, and rise only after your partner does. Don't do business on the fourth of the month, since the number four also means death in Japanese. It's okay to eat and leave promptly at business dinners in China, since short speeches are given throughout the meal rather than a long one at the end. However, being prompt is rude in the Mideast, so you should arrive late and sit close enough to the other person to feel his breath so you will not appear unfriendly. Be careful not to show the soles of your feet while you are seated, as it is considered unclean and offensive to your host.

① No pain, no gain.

② Practice makes perfect.

③ Easier said than done.

④ When in Rome, do as the Romans do.

13.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Geometry is a very old science. We are told that geometry had its origin in Egypt along the banks of the river Nile.  The first record we have of its study is found in a manuscript written by Ahmes, about 1550 B.C.  This manuscript is believed to be a copy of a treaty which dated back probably more than a thousand years, and describes the use of geometry at that time in a very crude form of surveying or measurement.  In fact, geometry, which means "earth measurement," received its name in this manner.  This re-measuring of the land was necessary due to the annual overflow of the river Nile and the consequent destroying of the boundaries of farm lands. This early geometry was very largely a list of rules or formulas for finding the boundaries.  Many of these rules were inaccurate, but, in the main, they were fairly satisfactory.

① Floods of the River Nile

② Beginning of Geometry

③ Surveying in Egypt

④ Importance of the Study of Geometry

14. 다음 글을 읽고. 빈칸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The dog's wet nose is relatively misunderstood. it is not an indicator of health, good or bad. It is normal for a dog to drain some fluid out of the nose, and the nose may be wet and cold because of evaporation. And it is true that a dog with a high fever may have a dry, warm nose. _______________, many factors, especially environmental temperature, may also cause a healthy dog to have a dry and warm nose. Just feeling the nose is no substitute for taking the temperature and a medical examination.

① Finally	② For instance

③ However	④ To begin with

15. 글의 흐름상,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She also checked the Internet, and interviewed a professor of psychology and a professor of comparative religion.

Let’s see how the process of changing one’s mind works in an actual situation. For many years Jennifer considered astrology a good guide to everyday living. Her reasons were that numerous newspapers, magazines, and television treated it seriously and that many well-known, educated people used it as a guide to their decision making. (①) But then she was involved in a discussion with someone she respected. (②) That person asserted that astrology is not only unscientific but also illogical. Jennifer left that discussion wondering whether her view of astrology was reasonable. (③) Seeking more evidence, Jennifer visited the library and found a number of books and articles, some supporting astrology and others rejecting it. (④) Finally, she consulted the Yellow Pages and called a local astrologer.

16.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Researchers at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in Boston used magnetic resonance imaging(MRI) scans to measure the amygdalas of 58 people aged 19 to 83. As part of the study, each of the volunteers completed a questionnaire asking them the number of people they met on a regular basis. They also commented on the complexity of each relationship. The researchers found that participants with larger amygdalas typically had more people in their social lives and maintained more complex relationships. Those with the smallest amygdalas listed fewer than 15 people as regular contacts, while those with the largest amygdalas counted up to 50 acquaintances in their social circles.

* amygdala:　소뇌의 편도체

① MRI 검사를 통해 뇌출혈을 예방할 수 있다.

② 표본 집단의 크기가 설문조사의 신뢰도를 결정한다.

③ 뇌의 특정 부분의 크기와 사교성은 상관관계가 있다.

④ 자원봉사는 인간관계를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17.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Everyday life in the twentieth century may take on a different kind of quality, as we can see in the sculptures of George Segal. In 1982, Segal set up three of his life-size figures in a New York City bus terminal, as if they were waiting in line to buy a ticket. The figures are naturalistic, but they are made of unpainted white plaster. And they wait. Patiently, forever, they wait in line, similar to modern-day people who have to wait for so many small, everyday problems to be solved. Segal, himself a commuter, created what is for city people, unfortunately, a true mirror of everyday life.

① distorted image of city life

② art as the mirror of everyday life

③ art in the service of religion

④ delightful scene of daily activity

18.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The brain has two halves - the right half and the left half. The right half controls the left side of the body, and the left controls the right side of the body. So right-handed people have a strong left brain, and left-handed people have a strong right brain. The two halves of the brain are about the same size. But each side controls different things. The left side controls language, math, and logic. When you memorize the spelling of words, or when you put things in order, you use your left side. The right side of the brain controls your love of art, color, music. It is also good at recognizing faces.

① Each side of the brain likes language and math.

② Each side of the brain controls the same thing.

③ Each side of the brain is of a size.

④ Each side of the brain works by turns.

19. 다음 글을 읽고,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The expression 'fly off the handle' is used when one quickly loses his temper. The original expression comes to us from the use of tools. After tools have been set in the shed for months, the wooden handle becomes dry and shrinks. When various tools such as an ax are used, the iron can easily fly off the handle because of the shrunken wood. When the blade of an ax flies off the handle, it is very dangerous to the user and everyone standing nearby. _______, when one 'flies off the handle,' it endangers everyone.

① Similarly	② In addition

③ Instead	④ For instance

20.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Frequent repetition of positive experiences can change your self-concept in a dramatic and positive manner. One major difference between people with a low level of self-respect and those with a high level is the type of memories they choose to recall. People with a low level usually think over negative experiences while people with a high level spend their time recalling and enjoying positive memories. Set aside five to ten minutes a day to recall positive things and success you have achieved. As you recall each positive experience, compliment yourself on your success. Continue with this exercise until it is easy to recall success and you feel good about your self-compliments.

① Don’t blame others for their faults.

② Self-respect is a matter of no importance.

③ Life is a mixture of good and bad memories.

④ Try to recall positive things and feel good about yourself.

	21년 1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
【형 법】

1. 죄형법정주의와 관련된 다음 판례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한 구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부분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

② 노역장유치는 그 실질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징역형과 유사한 형벌적 성격을 가지므로 형벌불소급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

③ 의료법 제41조가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한 시행령 조항은 당직의료인의 수와 자격 등 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의료법 제90조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한 경우, 이 시행령 조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④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행위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한다.

2. 범죄의 분류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바르지 못한 것은?

① 계속범의 경우 기수에 이르렀어도 범죄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범죄에 대한 방조와 정당방위의 성립이 가능하다.

② 실행행위가 종료함과 동시에 범죄가 기수에 이르는 이른바 ‘즉시범’에서는 범죄가 기수에 이르기 이전에 가담하는 경우에만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범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에는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없다.

③ 상태범은 행위자의 행위가 위법상태를 한 번 야기함으로 기수가 되고 동시에 종료되는 범죄로, 이미 야기한 위법상태에 포섭되는 기수 후의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된다.

④ 부진정목적범은 목적이 없어도 범할 수 있지만 목적이 있으면 형이 가중 또는 감경되는 범죄를 말하는데, 형법상 결혼목적약취유인죄는 미성년자약취유인죄와 비교하여 형이 감경되는 부진정목적범이다.

3. 인과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바르지 못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피해자의 머리를 한번 받고 경찰봉으로 구타하자 피해자는 출항시부터 머리가 아프다고 배에 누워있다 입항할 즈음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로 사망하였다는 것이니, 범행시간과 피해자의 사망시간 간에 20여 시간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사망의 중간원인을 발견할 자료가 없는 이상 위 시간적 간격이 있었던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구타와 피해자의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걷던 보행자 甲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횡단보도 밖에서 甲과 동행하던 피해자 乙이 밀려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피고인의 구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과 乙의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

㉢ 피고인이 야간에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도로상에 전도케 하고, 그로부터 약 40초 내지 60초 후에 다른 사람이 운전하던 타이탄 트럭이 도로 위에 전도되어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케 하였다면 그 사망에 책임이 있다.

㉣ 甲이 주점 도우미인 A와의 윤락행위 도중 시비 끝에 A를 이불로 덮어씌우고 폭행한 후 이불 속에 들어 있는 A를 두고나가다가 우발적으로 탁자 위에 놓여 있던 A의 손가방 안에서 현금을 가져갔다면, 甲의 폭행행위와 현금 취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가 이미 정차한 후에 뒤쫓아오던 차가 충돌하는 바람에 앞 차를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설사 피고인에게 안전거리를 준수치 않은 위법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 사건 피해결과에 대하여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없음

4. 교통사고와 의료사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병원 인턴이 응급실로 이송되어 온 익수(溺水)환자를 담당의사의 지시에 따라 구급차에 태워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산소통의 산소 잔량을 체크하지 않아 산소 공급이 중단된 결과 환자가 폐부종 등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제한최고속도로 차량을 운전한 자는 선행사고로 인하여 전방에 정차해 있던 승용차와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사망케 하였더라도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회복실에서 혼자 남아 자기 환자를 돌보던 간호사가 인계받지 않은 다른 환자의 호흡이 중단된 사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방치함으로써 그 환자가 사망한 경우, 간호사에게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④  피고인이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은 채 갑자기 진행차로의 정중앙에서 벗어나 1차로와 근접한 위치에서 운전을 하자,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왼쪽으로 급히 핸들을 돌리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사망한 경우, 피고인의 과실이 부정된다.

5. 범죄성립을 조각하는 사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과잉자구행위가 야간이나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에 불응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의 범죄에서 ‘정당한 사유’는 위법성조각사유이다.

③ 긴급피난의 본질을 위법성조각사유라고 볼 경우, 긴급피난행위에 대해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나 긴급피난은 인정된다.

④ ｢형법｣ 제252조 제1항 촉탁･승낙살인죄는 피해자 승낙을 배제하는 효과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본 죄의 위법성 조각은 불가능하다.

6. 책임 조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건축업 면허 없이 시공할 수 없는 건축공사를 피고인이 타인의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아 그 명의로 시공하였으나 위 면허의 대여가 감독관청의 주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라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었더라도 책임이 조각되지 아니한다.

② 엄청난 체력과 힘의 소유자인 체육선생이 연약한 만 16세 여학생 甲의 손목을 잡고 휘둘러 甲의 손으로 옆에 앉아 있던 乙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甲의 상해행위는 ｢형법｣ 제12조 강요된 행위로서 책임이 조각된다.

③ 경기 불황 상황에서 임금 지급을 위한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 도저히 지급기일 안에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등의 피할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범죄의 책임이 조각된다.

④ 수학여행을 온 대학교 3학년생들 중 일부만의 학생증을 제시받아 성년임을 확인한 후 나이트클럽에 단체로 입장시켰으나 그들 중 1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가 섞여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예상하여 그들의 증명서를 일일이 확인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책임이 조각된다.

7. 불능미수에 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위자가 처음부터 결과발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 실행에 착수하여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불능미수가 성립된다.

②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③ 불능미수는 반전된 사실의 착오로서, 형법상 행위자의 착오가 불리하게 작용되는 유일한 예이다.

④ 구 객관설은 시체를 살아 있는 사람으로 오인하고 발포한 경우, 치사량 미달의 독약을 음용하게 하여 사람을 살해하려고 한 경우에는 결과발생이 개념적으로 불가능한 절대적 불능으로 보아 위험성을 부정하여 벌할 수 없다고 한다.

8. 공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피교사자가 교사자의 교사행위 당시에는 일응 범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 하더라도 이후 그 교사행위에 의하여 범행을 결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교사범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② 거래상대방의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배임죄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이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그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그 실행행위자와의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경우라면 그 상대방은 배임죄의 교사범 또는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③ 극단적 종속형식에 따르면, 甲이 乙(만13세)을 부추겨 교회에 있는 시계를 절취해오도록 한 경우 甲은 절도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④ 공범종속성설에 따르면, 기도된 교사(제31조 제2항 효과 없는 교사와 제31조 제3항 실패한 교사)는 공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것으로서 당연규정(원칙규정)으로 본다.

9. 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조합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죄수(罪數)결정 기준에 관한 행위표준설은 죄수의 판단을 위한 기본요소를 행위자의 행위에서 구하여 행위가 하나일 때 하나의 죄를, 행위가 다수일 때 수개의 죄를 인정하는 견해로 판례는 연속범의 경우 이 견해를 취하고 있다.

㉡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그 약식명령 발령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해서는 면소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 범죄 피해신고를 받고 출동한 두 명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차례로 폭행을 하여 신고 처리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두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 무기징역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의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흡수주의에 따라 뒤에 공소제기된 후단 경합범에 대한 형을 필요적으로 면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명의신탁 받아 보관 중이던 토지를 피해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후 또 다시 다른 사람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것이라면 이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① ㉠㉡㉤	② ㉠㉢	③ ㉡㉢㉣	④ ㉡㉣

10. 형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②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③ 1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다면,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④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할 경우에는 유예되는 선고형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

11. 다음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원벤치에 함께 앉아 데이트 중인 남녀를 만나서 남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여자를 강간한 경우, 강도죄와 강간죄의 경합범이 아니라 강도강간죄가 성립한다.

㉡ 강간범이 강간행위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그 부녀의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에는 강도강간죄를 구성하지만, 강간행위의 실행행위 계속 중에 강도행위를 할 경우에는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성립된다.

㉢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준비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도 족하다.

㉣ 교사 A가 제자인 중학생 B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면서 비비는 행위나 B의 귀를 쓸어 만지는 행위는 B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 甲은 이미 2시간 전쯤 乙의 가해행위에 의해서 부상을 당하여 의자에 누워있던 丙을 밀어 땅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는데, 그 후 丙이 사망하였으나 그 사망의 원인이 甲의 가해행위 때문인지 아니면 乙의 가해행위 때문인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는 甲에게는 폭행치사죄가 성립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2.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면제와 같은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약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거나 외부적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더라도 이는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

②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이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습적으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간음행위를 계속한 행위는 강간죄를 구성한다.

④ 강간죄는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를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간음행위까지 착수해야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13. 다음은 업무방해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피해자 운영의 학원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사전에 통고를 하였으나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원신고를 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로 의율할 수 없다.

③ 인터넷 자유게시판 등에 실제의 객관적인 사실을 게시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된 경우에는 형법 제314조 제1항 소정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계’에 해당한다.

④ 피고인을 비롯한 전국철도노동조합 집행부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직권중재회부결정에도 불구하고 파업에 돌입할 것을 지시하여, 조합원들이 사업장에 출근하지 아니한 채 업무를 거부하여 철도운행이 중단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한국철도공사)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14. 절도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야간에 절취행위를 한 경우에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한다.

②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죄에서의 합동은 공동정범의 공동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며, 반드시 시간적·장소적 협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③ 타인이 권원 없이 자신의 토지에 식재한 감나무에서 토지소유자가 감을 수확한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

④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甲은 그녀 명의로 등록된 봉고 화물자동차를 피고인이 소유하기로 약정하였는데, 甲은 자동차매매업자인 乙을 통하여 丙에게 이 자동차를 매도하였다. 丙은 乙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자동차를 인도받아 이를 노상에 주차해 두었는데, 피고인이 丙이 주차해 둔 이 자동차를 발견하고 임의로 운전하여 간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15. 다음은 사기죄에 대한 판례이다. 올바르지 못한 것은?

① A가 甲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결과 내심의 의사와 다른 효과를 발생시키는 내용의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처분문서의 내용에 따른 재산상 손해가 초래되었다면 그와 같은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A의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②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집행까지 마친 자가 그 가압류를 해제하면 소유자는 가압류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 역시 사기죄에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하나, 그 이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가압류의 해제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은 없었다고 할 것이다.

③ 피고인이 부동산에 대해 甲과 신탁금지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乙은행에 알리지 아니한 채 위 부동산을 담보신탁하고 乙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수령한 경우,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④ 피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한 일이 없음에도 매수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 사람을 상대로 그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6. 배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보통예금계좌에 입금된 예금주의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한 경우, 예금주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② 甲이 乙에게 3,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자신의 승용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이후 당해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경우,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③ 피고인이 자신의 모(母) 명의를 빌려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甲주식회사에서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고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저당권자인 甲회사의 동의 없이 이를 성명불상의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甲회사의 담보가치를 실질적으로 상실시키는 것으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

④ 배임죄에서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란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막연한 위험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률적인 관점에서 보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17. 통화 및 유가증권·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은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② 피고인이 환경부장관이 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업자로 하여금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도록 한국환경공단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인 ‘올바로시스템’에 접속하여 마치 A회사가 B회사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하여 처리를 마친 것처럼 허위 정보를 입력한 경우, 공전자기록 등 위작죄가 성립한다.

③ 통화위조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자가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배서인이 약속어음 배서인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배서인의 인적 동일성을 해하여 배서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형법 제216조 소정의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한다.

18. 다음 사례 중에서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가 성립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자신의 신분을 허위로 대고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발부받은 경우

㉡ 법원에 허위내용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판사로 하여금 조정조서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한 경우

㉢ 해외이주의 목적으로 위장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여 그 사실이 호적부에 기재된 경우

㉣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실제로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서도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려는 목적으로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 신주발행이 무효로 확정되기 이전에 그 신주발행의 사실을 담당공무원에게 신고하여 법인등기부에 기재하게 한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9. 뇌물죄에 관한 판례의 입장이다. 가장 적절하지 못한 것은?

① 공무원이 뇌물공여자로 하여금 공무원과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비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여 비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경우, 비공무원은 공무원과 함께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제3자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 형법은 제130조에서 제129조 제1항 뇌물수수죄와는 별도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공여자로 하여금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경우에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한 때에 뇌물수수죄와 법정형이 동일한 제3자뇌물수수죄로 처벌하고 있다. 이때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뇌물을 받는 제3자가 뇌물임을 인식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③ 금품이나 이익 전부에 관하여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 이후에 뇌물이 실제로 공동정범인 공무원 또는 비공무원 중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는 이미 성립한 뇌물수수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공무원과 비공무원이 사전에 뇌물을 비공무원에게 귀속시키기로 모의하였거나 뇌물의 성질상 비공무원이 사용하거나 소비할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 이후 뇌물의 처리에 관한 것에 불과하므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는 데 영향이 없다.

④ 뇌물수수자가 뇌물공여자에 대한 내부관계에서 물건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처분권한을 취득하였으나 뇌물수수 사실을 은닉하거나 뇌물공여자가 계속 그 물건에 대한 비용 등을 부담하기 위하여 소유권 이전의 형식적 요건을 유보하는 경우에는 뇌물수수자와 뇌물공여자 사이에서는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와 다르지 않으므로 그물건을 뇌물로 수수하고 공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뇌물수수자가 교부 받은 물건을 뇌물공여자에게 반환할 것이 아니므로 뇌물수수자에게 영득의 의사도 인정되고, 뇌물공여자가 교부한 물건을 뇌물수수자로부터 반환받을 것이 아니므로 뇌물공여자에게 고의도 인정된다.

20.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뜻한다. 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령상 명문의 근거가 필요하다.

㉡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뜻한다. 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고, 명문의 규정 없이 법령과 제도를 종합적·실질적으로 살펴보아 그것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된다는 이유만으로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일반적 직무권한에 포함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에게 직권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범죄이고, 직권은 국가의 권력 작용에 의해 부여되거나 박탈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공직에서 퇴임하면 해당 직무에서 벗어나고 그 퇴임이 대외적으로도 공표된다. 공무원인 피고인이 퇴임한 이후에는 위와 같은 직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퇴임 후의 범행에 관하여는 공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퇴임 후에도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퇴임 전 공모한 범행에 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계속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공무원인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인정될 수 없다면 직권남용이나 뇌물 요구 등이 될 수는 있어도 협박을 요건으로 하는 강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

㉤ 대통령비서실장 및 정무수석비서관실 소속 공무원들인 피고인들이, 2014∼2016년도의 3년 동안 각 연도별로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이라 한다)에 특정 정치성향 시민단체들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구하고 그로 인하여 전경련 부회장으로 하여금 해당 단체들에 자금지원을 하도록 한 경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하나 강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1년 1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
【형사소송법】

1. 형사소송법 이념과 구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관계인에게 진술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 주지 아니한 채 진술을 녹음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사절차에 의하여 수집한 녹음파일 내지 그에 터 잡아 작성된 녹취록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② 현행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은 기본적으로 실체적 진실을 추구하는 면에서 속심적 기능이 강조되고 있고, 다만 사후심적 요소를 도입한 형사소송법의 조문들이 남상소의 폐단을 억제하고 항소법원의 부담을 감소시킨다는 소송경제상의 필요에서 항소심의 속심적 성격에 제한을 가하고 있음에 불과하다.

③ 경찰청장이 주민등록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 ․ 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 목적에 이용하는 행위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영장주의 내지 강제수사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④ 형사소송의 구조를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중 어느 것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는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그 해석상 소송절차의 전반에 걸쳐 기본적으로 직권주의 소송구조를 취하고 당사자주의 제도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

2.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개정된 형사소송법(2021년 1월 1일 시행)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사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한다.

②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③에서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3. 고소 등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성인인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여 처벌희망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소송능력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경우, 피해자의 부모가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다.

㉡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을 검사가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쳐 공소사실이 비친고죄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친고죄에서 소송조건이 되는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를 직권으로 조사·심리하여야 하고, 만일 그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적법한 고소취소가 있다면 그 고소취소의 효력은 피고인에 대하여도 미친다.

㉢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와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고,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도 고소할 수 있다.

㉣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에 따른 「조세범 처벌법」위반죄 혐의에 대하여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가 나중에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 등의 새로운 고발이 있어야 한다.

㉤ 제1심 법원이 반의사불벌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인이 제1심 법원에 동법 제23조의2에 따른 재심을 청구하는 대신 항소권 회복 청구를 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 경우, 항소심 절차일지라도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4.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는 통신제한조치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 법원에 대하여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내사자를 대상으로 한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무전기와 같은 무선전화기를 이용한 통화는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간의 대화’에 포함되므로 ‘전기통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③ 3인 간의 대화에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 또는 청취자에 대한 관계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녹음 또는 청취하는 행위 및 그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④ 사법경찰관은 인터넷 회선을 통하여 송신ㆍ수신하는 전기통신을 대상으로 제6조 또는 제8조(제5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긴급통신제한조치에 한정한다)에 따른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경우 그 전기통신의 보관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행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보관등이 필요한 전기통신을 선별하여 검사에게 보관등의 승인을 신청하고, 검사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한 법원에 그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5. 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를 신청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신문 중이든 신문 후이든 얼마든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면서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한 경우 동석한 사람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하도록 하여서는 안 되며, 만약 동석한 사람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한 부분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동석한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한다.

③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변호인에게 피의자로부터 떨어진 곳으로 옮겨 앉으라는 지시를 하고, 이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제한하였다면, 변호인은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④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의 내용,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6. 체포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경찰관이 시위에 참가한 6명의 조합원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 후 경찰서로 연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체포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다가 조합원들의 항의를 받고 1시간이 지난 후 그 이유를 설명한 것은 위법하다.

㉡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하지 아니한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이 있는 경우는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피의자 혹은 변호인선임권자 중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지체없이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경위 및 그에 관한 현행범인체포서와 범죄사실의 기재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그것이 논리와 경험칙상 장소적·시간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라면 그 체포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의 요건인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검사에게 긴급체포의 승인건의와 구속영장 신청을 함께 한 경우 검사는 긴급체포의 합당성이나 구속영장 청구에 필요한 사유를 보강하기 위해 피의자 대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08조(재구속의 제한)에서 말하는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의 범위에는 긴급체포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사후영장발부 전에 석방된 경우도 포함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7. 체포·구속적부심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석방결정을 한 후, 그 결정서 등본이 검찰청에 송달되기 전에 검사가 공소를 제기(전격기소)할 경우 그 석방결정은 무효가 된다.

②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심문·조사·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조사·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체포·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④ 법원 또는 합의부원, 검사, 변호인, 청구인이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그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 등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의하여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8.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관의 서명날인란에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압수·수색영장 이라 하더라도 야간집행을 허가하는 판사의 수기와 날인, 영장 앞면과 별지 사이에 판사의 간인이 있어 법관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발부되었다는 점이 외관상 분명한 경우라면 그 영장은 적법하게 발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피압수자에게 영장의 표지인 첫 페이지와 피압수자의 혐의사실 부분만을 보여주고 나머지 부분을 확인하지 못하게 한 것은 압수·수색영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그와 일체를 이루는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③ 교통사고를 가장한 살인사건의 범행일로부터 약 3개월 가까이 경과한 후 범죄에 이용된 승용차의 일부분인 강판조각이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경우 이 강판조각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규정된 유류물에 해당하므로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④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

9. 수사상의 증거보전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에게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경찰은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촬영된 영상물 또는 그 밖의 다른 증거물에 대하여 해당 성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에게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④ 제1회 공판기일 전에「형사소송법」제184조에 의한 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신문을 하면서, 위 증인신문의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지 아니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고, 또 변호인이 제1심 공판기일에 위 증인신문조서의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위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할 것이고, 그 증인이 후에 법정에서 그 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다 하여 다시 그 증거능력을 취득한다고 볼 수도 없다.

10.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은 재정신청 기각결정 또는 재정신청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재정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 의하여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소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 내에서는 위와 같은 재소추 제한의 효력이 그대로 미친다.

③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④ 재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법령위반을 이유로 대법원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단 법정기간의 준수 여부는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재항고장이 법원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재소자 특칙은 준용되지 않는다.

11. 법원의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사형·무기 또는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및 이와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기피사건은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의 관할에 속한다.

㉡ 형사소송법 제6조(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의 ‘각각 다른 법원’은 사물관할은 같으나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동종, 동등의 법원을 말한다.

㉢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 사이의 관할의 분배는 지방법원 내부의 사법행정사무로서 행해진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 사이의 단순한 사무분배에 그치고 소송법상 토지관할의 분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된 경우에는 법원은 관할권 있는 고등법원에 이송해야 한다.

㉤ 보증금몰수사건의 관할법원은 당해 형사본안 사건의 기록이 존재하는 법원 또는 그 기록을 보관하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이 아니라 소송절차 계속 중에 보석허가결정 또는 그 취소 결정 등을 한 본안 관할법원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2. 변호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법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하였으나 그때는 이미 피고인에 대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해버린 경우에 법원은 사선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함으로써 그 사선변호인이 통지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변호인 없는 불구속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한 다음 법정구속을 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③ 지방법원판사는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④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반드시 선정해야 하는 사유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란 진단서나 정신감정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고인의 심신장애 상태를 확신할 수 있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13. 공소장의 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공소사실 중 임차권 양도계약 중개수수료 교부자를 甲에서 乙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고 원심이 이를 허가한 경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계약을 중개한 후 법정수수료 상한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교부받았다는 사실에 변함이 없다 해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공소장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② 포괄일죄인 영업범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과 추가로 발견된 범죄사실 사이에 그 범죄사실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또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추가로 발견된 확정판결 후의 범죄사실은 공소제기된 범죄사실과 분단되어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범죄가 되므로, 검사는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확정판결 후의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는 없다.

③ 기소된 공소사실의 재산상 피해자와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가 다른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장 기재의 피해자와 다른 실제의 피해자를 적시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

④ 법원이 예비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허가결정을 한 경우, 원래의 공소사실과 예비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 허가를 한 법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4. 공판준비절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법원은 제1회 공판기일 이후에는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없다.

㉡ 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허가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 공판준비기일에 변호인의 출석은 필수요건이지만 피고인의 출석은 필수사항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출석한 경우에도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필요가 없다.

㉣ 공판준비기일은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

㉤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5. 증인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증언거부권의 대상인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가 있는 증언’에는 증인 자신이 범행을 한 것으로 오인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실은 포함되지 않는다.

② ｢헌법｣ 제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를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러한 공개금지결정은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증인신문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고,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다.

③ 대향범인 공동피고인은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④ 증인이 대면 진술함에 있어 심리적 부담으로 인해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는 상대방인 경우 차폐시설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신문방식은 증인에 대해 인적보호조치가 취해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피고인의 변호인에 대하여도 허용될 수 있다.

16.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을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함에 있어 별도의 국민참여재판 개시결정을 할 필요는 없고, 그에 관한 이의가 있어 제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결정에 이른 경우 이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하며, 그에 대하여 특별히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그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②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을 존중하여 제1심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린 경우, 검사는 항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③ 법원은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한다. 다만, 법원은 심리의 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국민 참여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심판하게 할 수 있다.

④ 피고인이 제1심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 법원이 이에 대한 배제결정도 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이러한 제1심 법원의 소송절차상의 하자는 직권조사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이러한 점을 항소사유로 삼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항소심 법원은 직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17. 전문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A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기소된 피고인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담당공무원에게 사례비를 주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을 한 경우,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알선수재죄에서의 요증사실이므로 A의 진술은 전문증거가 아니라 본래증거에 해당한다.

② 변호사가 피고인에 대한 법률자문 과정에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한 전자문서를 출력한 법률의견서는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피고인이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수표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 따른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사업주가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된 경우 그 행위자에 대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행위자의 법정진술에 의해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등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추면 그 사업주가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그 사업주에 대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8.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제1심판결 시 소년에 해당하여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성년에 이르러 항소심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경우, 부정기형과 실질적으로 동등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정기형으로서 항소심이 선고할 수 있는 정기형의 상한은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정중앙에 해당하는 중간형이므로 중간형을 기준으로 삼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②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면서 제1심에서 정한 취업제한기간보다 더 긴 취업제한 명령을 부가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한다.

③ 제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징역형의 형기를 단축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위법하다.

④ 원판결이 선고한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형을 정한 재심판결이 선고되었다면 비록 그 재심판결의 형이 원판결의 형보다 중하지 않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한다.

19. 재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한 경우 재심의 대상이 되는 판결확정 전 소송절차에서 제출할 수 있던 증거를 과실로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그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수사기관이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위헌적 법령에 따라 영장 없는 체포·구금을 한 경우에도 불법체포·감금의 직무범죄가 인정되는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③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나중에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되더라도 그 허위증언 부분을 제외하고서도 다른 증거에 의하여 그 ‘죄로 되는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면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상습범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범죄가 재심 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저지른 범죄라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

20. 다음 중 즉결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즉결심판절차에서는 유무죄뿐만 아니라 면소 또는 공소기각을 선고·고지할 수 있다.

㉡ 판사가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즉결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린 경우에 경찰서장은 검사의 승인을 얻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재정하는 증거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는 자백배제법칙은 적용되나 자백보강법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즉결심판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법원에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그대로 송부하지 아니하고 즉결심판이 청구된 위반 내용과 동일성 있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면, 이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또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21년 1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
【경찰학개론】

1. 18~20세기 독일과 프랑스에서의 경찰개념 형성 및 발달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찰 개념을 소극적 질서유지로 제한하는 주요 법률과 판결을  시간적 순서대로 나열하면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제10조)－프랑스 죄와 형벌법전(제16조)－크로이츠베르크 판결－프로이센 경찰행정법(제4조)－프랑스 지방자치법전(제97조)의 순이다.

② 1931년 프로이센 경찰행정법 제4조는 ‘경찰관청은 일반 또는 개인에 대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범위 내에서 의무에 합당한 재량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였다.

③ 프랑스 ‘죄와 형벌법전’ 제18조는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최초로 구분하였고, 행정경찰은 공공질서유지⋅범죄진압을 목적으로 하고, 사법경찰은 범죄의 수사⋅체포 및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④ 프랑스 ‘지방자치법전’은 경찰의 직무를 소극목적에 한정하여, 위생사무 등 협의의 행정경찰사무가 제외되었다.

2. 위험의 분류와 위험에 대한 인식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구체적 위험이란 구체적 개개 사안에 있어 가까운 장래에 손해발생의 충분한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 즉 개개의 경우에 실제로 존재하는 경우이다.

② 추정적 위험의 경우 구체적 위험의 예상 가능성을 의미한다.

③ 범죄의 예방분야나 장래의 위험방지를 위한 준비행위는 구체적 위험이나 추상적 위험의 구성요소에 의해서도 제한되지 않으므로 그런 목적으로 경찰이 활동하는 것은 가능하다.

④ 위험에 대한 인식으로 외관적 위험, 위험혐의, 오상위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경찰의 부패원인가설에 대한 설명이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 전체사회가설	㉡ 썩은 사과가설

㉢ 구조원인가설	㉣ 작은 호의가설

ⓐ 부패에 해당되지 않는 작은 호의가 습관화 될 경우 미끄러운 경사로를 타고 내려오듯이 점점 더 큰 부패와 범죄로 빠진다는 가설

ⓑ 선배경찰의 부패행태로부터 신임경찰이 차츰 사회화 되어 신임경찰도 기존 경찰처럼 부패로 물들게 된다는 이론

ⓒ 경찰의 부정부패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 중 미국의 윌슨은 ‘시카고 시민이 경찰을 부패시켰다’고 주장하였는데 시민사회의 부패가 경찰부패의 주원인이라고 보는 입장

ⓓ 일부 부패할 가능성이 있는 경찰을 모집단계에서 배제하지 못하여 이들이 조직에 흡수되어 전체가 부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론

① ㉠ - ⓒ	② ㉡ - ⓐ

③ ㉢ - ⓓ	④ ㉣ - ⓑ

4. 미군정시기 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사무와 조직에 있어 정비가 이루어져 경찰이 담당하던 위생사무가 위생국으로 이관되고, 경제경찰과 고등경찰이 폐지되

는 등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던 행정경찰사무가 경찰의 관할에서 분리되는 비경찰화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정보업무를 담당할 정보과가 신설되었다.

② 일제 강점기의 치안입법인 정치범 처벌법, 치안유지법, 예비검속법이 1945년 폐지되고, 1948년에 마지막으로 보안법이 폐지되었다.

③ 1947년 7인의 위원(위원장 1인 포함)으로 구성된 중앙경찰위원회가 설치되어 중요 경무정책의 수립 및 경찰부장이 부의한 경무정책과 그 운영의 심의⋅결정, 경찰관리의 소환 및 임면, 기타 군정장관이 부의한 사항을 심의하는 등 경찰의 민주화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였다.

④ 1945년 12월 29일 미군정 ‘법무국검사에 관한 훈령 제3호’가 발령되어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사’체제가 도입되어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이 인정되었다.

5. 경찰법의 성문법원의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우리나라에 시행하기 위해서는 동일 내용의 국내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② 법규명령이란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에 의해 제정된 성문법규를 말하고, 그 종류에는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 있다.

③ 법률이 구성요건 부분이 있어 처벌대상행위의 일반적인 기준을 정하고 형벌의 종류등 처벌규정은 법규명령에 위임하는 것이 허용된다.

④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하여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독자적으로 제정할 수 있다.

6.「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두며, 경찰청장은 경찰수사에 관한 사무의 경우 개별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다.

② 지방상급경찰관청인 시⋅도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③ 시⋅도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 자치경찰사무, 수사에 관한 사무를 각각 경찰청장,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④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두며,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한다. 그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7.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 있거나 그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의결사항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는데, 재의요구는 7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국가경찰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재의결하여야 한다.

8.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시⋅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고,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②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이 불가능하다. 다만 보궐위원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그 보궐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④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위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월 1회 이상 소집⋅개최한다.

9. 행정관청의 권한의 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임의대리는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가능하다.

㉡ 대리로 인하여 권한의 귀속 자체가 대리관청으로 이전되므로 대리행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대리관청이 된다.

㉢ 보통 대리는 법정대리를 의미하므로 반드시 법령의 근거가 요구된다.

㉣ 대리자는 피대리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행하고, 그 행위는 대리관청의 행위로서 효과가 발생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0. 다음은 경찰공무원의 의무이다.「경찰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에 해당하는 것은?

㉠ 선서의 의무	㉡ 법령준수의무

㉢ 직무전념의무	㉣ 집단행위의 금지

㉤ 정치 관여 금지	㉥ 거짓보고등의 금지

㉦ 지휘권남용등의 금지

① ㉠ ㉡ ㉢ ㉣	② ㉢ ㉣ ㉤

③ ㉤ ㉥ ㉦	④ ㉡ ㉥ ㉦

11.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직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②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③ 범죄피해자 보호

④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12.「경찰장비관리규칙」상 무기·탄약의 회수 및 보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사의를 표명한 자에게 대여한 무기·탄약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②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경찰공무원 직무적성 검사 결과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자에게 대여한 무기·탄약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③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형사사건의 조사의 대상이 된 자에게 대여한 무기·탄약을 무기 소지 적격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수할 수 있다.

④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정신건강상 문제가 우려되어 치료가 필요한 자에게 대여한 무기·탄약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1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정보의 공개 및 우송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4.「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에 규정된 용어의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실종 당시 18세 미만의 아동은 법상 ‘아동등’에 해당한다.

②「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인가·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은 보호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장기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지 72시간이 경과하도록 발견하지 못한 찾는 실종아동등을 말한다.

④ ‘가출인’이란 가출 당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만 18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15.「경범죄 처벌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경범죄처벌법」위반자가 서명 후 위반자용 용지와 은행납부용 용지를 지급받자 화를 참지 못하여 통고처분 용지를 찢은 경우 공용서류무효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주거가 확인된 경우라면 어떠한 경우라도「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한 사람을 체포할 수 없다.

③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주거가 분명한 경우 현행범체포가 불가능하므로, 즉결심판청구나 통고처분을 해야 한다.

④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죄를 지은 동기나 수단 및 결과를 헤아려 볼 때 구류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16. 시체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각막은 일반적으로 사후 12시간 전후부터 흐려지기 시작하고, 24시간이 경과하면 완전히 불투명하게 된다.

② 적혈구의 자체중량에 의한 혈액침전형상으로 사체하부 피부가 암적색으로 변하는 현상은 시체얼룩이다.

③ 시체굳음(시체경직)은 보통 발부터 시작해서 사망 후 12시간 정도면 전신에 미친다.

④ 고온·건조지대에서 시체의 건조가 부패·분해보다 빠를 때 생기는 현상을 시체밀랍이라 한다.

17. ｢통합방위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을종사태란 일부 또는 여러 지역에서 적이 침투, 도발하여 단기간 내 치안회복이 어려워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② 시·도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은 을종사태나 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시·도지사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위 ②에 따른 건의를 받은 때에는 중앙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을종사태 또는 병종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되는 때에는 인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작전지역에 있는 주민이나 체류 중인 사람에게 대피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내용으로서 빈 칸의 숫자의 합으로 옳은 것은?

㉠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   )시간 전부터 (   )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관할 경찰관서장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   )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   )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 경찰관서장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   )시간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① 814	② 852	③ 859	④ 862

19. 보안관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처분대상자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결정은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이 행한다.

③ 검사는 피보안관찰자가 도주하거나 1월 이상 그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을 할 수 있다.

④「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법무부 장관)과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0.「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위장탈출 혐의자,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 체류국에 5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구호물품이란 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거나 빌려주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③ 관리대상자란 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④ 북한에서의 자격이나 경력이 있는 사람 등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