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개론 기본서 정오표 – 2021.01.26. 업데이트

2021 경찰학개론 기본서 정오표

<알림>

경찰학개론 기본서 발간(2020.11.30.) 후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이 개정되어 2021.1.1.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보안업무규정, 도로교통법 등 개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개정 내용에 대한 정오표를 발행하며, 앞으로도 법령 개정에 따른 <정오표>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해 드리겠습니다(매월 1회 예정).

※ 참고로 용어(명칭) 개정 관련하여서는 (정오표에 없더라도) 교재수록 내용을 아래 <범례>를 참고하여 수정하여 보시면 됩니다.

<범례>

경찰법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경찰공무원 ⟶ 경찰공무원

국가경찰 ⟶ 경찰

국가경찰관서 ⟶ 경찰관서

지방경찰청(장) ⟶ 시·도경찰청(장)

경찰위원회(규정) ⟶ 국가경찰위원회(규정)

경찰학개론(기본서)

쪽

수 정 전

수 정 후

24

<경찰법>

국가경찰은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2의2. 범죄피해자 보호, 3.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4.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5.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6.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7.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한다(제3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경찰은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3. 범죄피해자 보호, 4.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5.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6.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7.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8.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한다(제3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24

<경찰관 직무집행법>

4.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경찰관 직무집행법>

4.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34

<인권존중주의>

② 경찰법은 제4조에서, 국가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과 권리를 존중하도록 인권존중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인권보호주의>

②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제5조에서, 국가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과 권리를 보호하도록 인권보호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35

<정치적 중립주의>

~~ 경찰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한다(경찰법 제4조).

<정치적 중립주의>

~~ 경찰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한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80

Ⅲ 제3공화국과 경찰

Ⅲ 제3공화국과 경찰(5·16 군부 포함)

83

제7절 경찰법 제정 이후의 경찰

제7절 경찰법(현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의 경찰

96

민주성 (民主性)	㉢ 경찰관 임용의 기회균등주의(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1항)

민주성 (民主性)	㉢ 경찰관 임용의 기회균등주의(경찰공무원법 제10조 제1항)

97

<자문기관>

예 : 치안행정협의회,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 경찰발전위원회 등

<자문기관>

예 : 치안행정협의회,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 경찰발전위원회 등

98

~

104

98(1. 경찰관청) ~ 104p([경찰위원회와 치안행정협의회의 비교])는 개정내용이 많아 첨부별지로 대체합니다.

107

경찰 의결/자문기관 : 경찰위원회, 치안행정위원회(제주특                        별자치도) / 치안행정협의회

경찰 의결/자문기관 : 경찰위원회, 치안행정위원회(제주특                        별자치도) / 치안행정협의회

116

<경과>

의의	④ 경찰공무원은 ~~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경찰공무원법 제3조)

<경과>

의의	④ 경찰공무원은 ~~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경찰공무원법 제4조)

117

<1. 의의>

② 경찰공무원법 제1조의2에서는 임용을 ~~~

<1. 의의>

② 경찰공무원법 제2조에서는 임용을 ~~~

117

~

118

[3. 임용권자(경찰공무원법 제6조) 내용을 아래의 내용으로 교체하고 <TIP> 추가]

3. 임용권자(경찰공무원법 제7조)

임용권자	임용대상자 및 절차
대통령	① 총경 이상의 임용(경찰청장의 추천 →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 → 국무총리 경유 → 대통령 ) (제1항) ② 경정에의 신규채용·승진임용·면직(경찰청장의 제청 → 국무총리 경유 → 대통령) (제2항 단서)
경찰청장	① 경정 이하의 임용 (제2항) ② 총경의 전보·휴직·직위해제·강등·정직·복직 (면직 ×) (제1항 단서) ③ 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시자, 국가수사본부장, 소속 기관의 장,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항) ④ ③의 경우 시·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에 따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시·도경찰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제3항) ※ 경찰청장은 수사부서에서 총경을 보직하는 경우에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 제7항)

TIP 경찰청장의 임용권 위임(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

시·도지사	① 시·도의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시·도자치경찰위원회,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지구대 및 파출소는 제외)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중 경정의 전보·파견·휴직·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경감 이하의 임용권(신규채용 및 면직 제외)을 위임한다. (제1항) ② ①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시·도지사는 경감 또는 경위로의 승진임용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 임용권을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다시 위임한다. (제4항) ※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임용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8항) ③ ②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와 시·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그 권한의 일부를 시·도경찰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제5항)
국가수사본부장	국가수사본부 안에서의 경정 이하에 대한 전보권을 위임한다. (제2항)
소속기관등의 장 및 시·도경찰청장	①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정의 전보·파견·휴직·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경감 이하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제3항) ②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시·도경찰청장은 소속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당 경찰서 안에서의 전보권을 경찰서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제6항) ※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을 보직하는 경우에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사전에 들어야 한다. (제9항) ※ 소속기관등의 장은 경감 또는 경위를 신규채용하거나 경위 또는 경사를 승진시키려면 미리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항)

118

4. 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경찰공무원법 제4조·제5조, 경찰공무원임용령 제9조 내지 제13조)

4. 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경찰공무원법 제5조·제6조, 경찰공무원임용령 제9조 내지 제13조)

119

6.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경찰공무원법 제7조)

6.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경찰공무원법 제8조)

120

TIP 일반국가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TIP 일반국가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20

7. 신규채용(경찰공무원법 제8조)

공개경쟁채용	대상	※ 경찰청장은 ~ 정지한다(경찰공무원법 제8조의2).
	실 시	공개경쟁채용시험은~ 다만,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과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경찰공무원법 제15조).
경력 경쟁채용	대상	①~④ 내용 동일 ⑤ 타 교육기관 재학 중에 ~ ⑥ 섬, 외딴곳 등~ ⑦ 외국어에 능통한~ ⑧ 제주특별자치도의~

7. 신규채용(경찰공무원법 제10조)

공개경쟁채용	대상	※ 경찰청장은 ~ 정지한다(경찰공무원법 제11조).
	실 시	공개경쟁채용시험은~ 다만,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과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경찰공무원법 제20조).
경력 경쟁채용	대상	①~④ 내용 동일 ⑤ 타 교육기관 재학 중에 ~ ⑤ 섬, 외딴곳 등~ ⑥ 외국어에 능통한~ ⑦ 제주특별자치도의~ ⑧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국가수사본부장을 임용하는 경우

121

(2) 채용후보자명부등(경찰공무원법 제9조)

(2) 채용후보자명부등(경찰공무원법 제12조)

122

8. 시보임용(경찰공무원법 제10조)

8. 시보임용(경찰공무원법 제13조)

123

정규임용심사위원회	② 정규임용심사위원회는~~ 찬성으로 의결한다(동조 제3항).

정규임용심사위원회	② 정규임용심사위원회는~~ 찬성으로 의결한다(동조 제4항).

123

1. 승진

의의	② 경찰공무원은 ~(경찰공무원법 제11조 제1항). ③ 경무관 이하 ~(동법 제11조 제2항). ④ 총경 이하의 ~(동법 제11조 제4항).

1. 승진

의의	② 경찰공무원은~(경찰공무원법 제15조 제1항). ③ 경무관 이하~(동법 제15조 제2항). ④ 총경 이하의 ~(동법 제15조 제3항).

124

<승진임용의 구분>

근속승진	~~~, 경위→경감(10년)

<승진임용의 구분>

근속승진	~~~, 경위→경감(8년)

125

TIP 특별승진(경찰공무원법 제14조, ~~)

TIP 특별승진(경찰공무원법 제19조, ~~)

127

3. 전보

의의	전보란 ~~ (경찰공무원법 제1조의2 제2호).
원칙	임용권자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6조 제1항).

3. 전보

의의	전보란 ~~ (경찰공무원법 제2조 제2호).
원칙	임용권자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6조 제1항).

128

4. 복직

복직이란 ~~ 말한다(경찰공무원법 제1조의2 제3호).

4. 복직

복직이란 ~~ 말한다(경찰공무원법 제2조 제3호).

128

<직권휴직사유>

천재지변이나~	법원의 실종선고를 받는 날까지(경찰공무원법 제23조 제1항)

천재지변이나~	법원의 실종선고를 받는 날까지(경찰공무원법 제29조 제1항)

<직권휴직사유>

131

8. 강임

③ 경찰공무원에게는 ~~ 않는다(경찰공무원법 제30조 제1항).

8. 강임

③ 경찰공무원에게는 ~~ 않는다(경찰공무원법 제36조 제1항).

131

2. 당연퇴직

사유	경찰공무원이 제7조 제2항 각 호의~~

2. 당연퇴직

사유	① 경찰공무원이 제8조 제2항 각 호의~~

132

TIP 경찰공무원의 정년(경찰공무원법 제24조)

계급정년	계급정년의 연장	수사·정보·외사·보안 등 특수부문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문직위에 임용된 총경 및 경정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TIP 경찰공무원의 정년(경찰공무원법 제30조)

계급정년	계급정년의 연장	수사·정보·외사·보안·자치경찰사무 등 특수부문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문직위에 임용된 총경 및 경정의 경우에는 4년의 범위에서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133

(3) 직권면직(경찰공무원법 제22조, ~)

(3) 직권면직(경찰공무원법 제28조, ~)

135

2. 신분상의 권리

일반적권리	신분 보유권	② 치안총감, ~(경찰공무원법 제30조).
특수한 권리	무기휴대 및 사용권	경찰공무원은~(경찰공무원법 제20조 제2항에 근거)할 수 있고, ~

2. 신분상의 권리

일반적권리	신분 보유권	② 치안총감, ~(경찰공무원법 제36조).
특수한 권리	무기휴대 및 사용권	경찰공무원은~(경찰공무원법 제26조 제2항에 근거)할 수 있고, ~

137

보훈	경찰공무원으로서 ~~ 지원을 받는다(경찰공무원법 제16조).

보훈	경찰공무원으로서 ~~ 지원을 받는다(경찰공무원법 제21조).

139

복종의무	적용제외	② 국가경찰공무원은 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된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경찰법 제24조).
거짓보고 및 직무유기 금지의무	경찰공무원은 ~(경찰공무원법 제18조).
지휘권남용 등 금지의무	다음의 경우에 ~(경찰공무원법 제19조).

복종의무	적용제외	② 경찰공무원은 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된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거짓보고 및 직무유기 금지의무	경찰공무원은 ~ (경찰공무원법 제24조).
지휘권남용 등 금지의무	다음의 경우에 ~ (경찰공무원법 제25조).

140

제복 착용 의무	① 경찰공무원은 ~ (경찰공무원법 제20조 제1항). ② 경찰공무원의 복제(服制)에 ~ (동법 제20조 제3항).

제복 착용 의무	① 경찰공무원은 ~ (경찰공무원법 제26조 제1항). ② 경찰공무원의 복제(服制)에 ~ (동법 제26조 제3항).

141

정치운동 금지의무	① ~ ③ 내용 동일 ④ 경찰공무원이 정치운동금지의무 위반시 3년 이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⑤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경찰공무원법 제31조 제3항).

정치운동 금지의무	① ~ ③ 내용 동일 ④ 경찰공무원이 정치운동금지의무 위반시 3년 이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⑤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경찰공무원법 제31조 제3항).
정치관여 금지 (신설)	① 경찰공무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경찰공무원법 제23조 제1항). ② 경찰공무원이 정치 관여 금지 위반시 5년 이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고,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동법 제37조 제3항).

142

5.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기본강령(제3조)	규율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며, 상사에 대한 존경과 부하에 대한 신애로써 규율을 지켜야 한다.

5.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기본강령(제3조)	규율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며, 상사에 대한 존경과 부하에 대한 존중으로써 규율을 지켜야 한다.

143

<TIP 경찰공무원의 의무유형 정리>

직무상 의무	경찰공무원법	거짓보고 및 통보금지의무(제18조 제1항), 직무유기 금지의무(제18조 제2항), 지휘권남용 금지의무(제19조), 제복착용의무(제20조 제1항)
신분상의무	경찰공무원법	신설

<TIP 경찰공무원의 의무유형 정리>

직무상 의무	경찰공무원법	거짓보고 및 통보금지의무(제24조 제1항), 직무유기 금지의무(제24조 제2항), 지휘권남용 금지의무(제25조), 제복착용의무(제26조 제1항)
신분상의무	경찰공무원법	정치 관여 금지(제23조) ※ 기존 신분상 의무에 추가<신설>

144

(2) 징계의 종류

중징계	파면	③ 5년간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경찰공무원법 제7조)

(2) 징계의 종류

중징계	파면	③ 5년간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경찰공무원법 제8조)

145

중징계	해임	③ 3년간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경찰공무원법 제7조)

중징계	해임	③ 3년간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경찰공무원법 제8조)

146

(3) 징계권자

중징계의 집행권자	파면·해임·강등·정직은 ~~ (경찰공무원법 제27조 단서).
경징계의 집행권자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 (경찰공무원법 제27조 본문).

(3) 징계권자

중징계의 집행권자	파면·해임·강등·정직은 ~~ (경찰공무원법 제33조 단서).
경징계의 집행권자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 (경찰공무원법 제33조 본문).

146

(4) 징계절차/ 징계위원회

< 관할> (경찰공무원법 제26조,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4조)	내용동일

(4) 징계절차/ 징계위원회

<관할> (경찰공무원법 제32조,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4조)	내용 동일

154

Ⅰ 의의

경찰공무원의 권익을 ~~. 그러나 경찰공무원법 제30조 제1항은 ~~

Ⅰ 의의

경찰공무원의 권익을 ~~. 그러나 경찰공무원법 제36조 제1항은 ~~

154

Ⅲ 고충심사

의의	② 경찰공무원의 ~ 해양경찰청, 지방경찰청, 대통령령으로 ~~ (경찰공무원법 제25조 제1항).

Ⅲ 고충심사

의의	② 경찰공무원의 ~ 해양경찰청,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시·도경찰청, 대통령령으로 ~~ (경찰공무원법 제31조 제1항).

155

경찰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	①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의 고충심사를 담당한다(경찰공무원법 제25조).
중앙고충 심사위원회	① 경찰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 (경찰공무원법 제25조 제2항).

<심사기관>

경찰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	①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의 고충심사를 담당한다(경찰공무원법 제31조).
중앙고충 심사위원회	① 경찰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 (경찰공무원법 제31조 제2항).

<심사기관>

159

Ⅴ 행정소송

피고	행정소송의 피고는 ~ 피고로 한다(경찰공무원법 제28조).

Ⅴ 행정소송

피고	행정소송의 피고는 ~ 피고로 한다(경찰공무원법 제34조).

188

제1조 (목적)

① 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① 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90

제2조 (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3. 내용 동일

4.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1차 개정시 직무범위로 규정)

5.~7. 내용 동일

제2조 (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3. 내용 동일

4.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5.~7. 내용 동일

205

<출입시의 유의사항>

① 출입할 때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국가경찰공무원증)를 제시

<출입시의 유의사항>

① 출입할 때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국가경찰공무원증)를 제시

215

<TIP>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수갑등의 사용기준(제4조·제5조)	①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에 한함)은 ~~ 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범인·주취자 또는 정신착란자의 자살 또는 자해기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 이 경우 경찰관은 소속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TIP>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수갑등의 사용기준(제4조·제5조)	①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에 한정)은 ~~ 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범인·술에 취한 사람 또는 정신착란자의 자살 또는 자해기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 이 경우 경찰관은 소속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216

<TIP>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가스차 등의 사용기준 (제13조)	③ 경찰관은 불법해상시위를 해산시키거나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선박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의 판단에 의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경비함정의 물포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람을 향하여 직접 물포를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TIP>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가스차 등의 사용기준 (제13조)	③ 경찰관은 불법해상시위를 해산시키거나 선박운행정지(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선박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의 판단에 의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경비함정의 물포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람을 향하여 직접 물포를 발사해서는 안 된다.

225

<TIP>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경찰청고시)

보상금의 지급 기준 (제6조)	①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 30만원 ②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 20만원 ③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 50만원을 초과하는 범죄 : 10만원 ④ 벌금 50만원 이하의 범죄 : 3만원

<TIP>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경찰청고시)

보상금의 지급 기준 (제6조)	①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 100만원 ②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 50만원 ③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 50만원을 초과하는 범죄형 : 30만원 ④ 벌금 50만원 이하의 범죄 : 3만원

226

2. 경찰의 조직상의 이념

① 경찰은 ~정해져야 한다. → 경찰법 제1조 : 이 법은 국가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국가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경찰의 조직상의 이념

① 경찰은 ~ 정해져야 한다. → 경찰법 제1조 : 이 법은 국가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국가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26

3. 경찰관료제의 특성

① 관료제의 권한과 직무범위는 법규에 의해 규정된다(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3. 경찰관료제의 특성

① 관료제의 권한과 직무범위는 법규에 의해 규정된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228

특 징	① 조직의 크기에 ~ 넓어진다. → 청사의 규모는 통설범위의 원리와 관련이 멀다.

3. 통솔범위의 원리

3. 통솔범위의 원리

특 징	① 조직의 크기에 ~ 넓어진다. → 청사의 규모는 통솔범위의 원리와 관련이 멀다.

232

<TIP> 임용의 종류(경찰공무원법 제1조의2)

<TIP> 임용의 종류(경찰공무원법 제2조)

275

Ⅲ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 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공공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기관을 말한다.

Ⅲ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 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공공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기관을 말한다.

277

비공개 대상정보 (제9조)	※ 공공기관은 비공개 대상 정보가 ~~ 하여야 한다. ※ 신설

비공개 대상정보 (제9조)	※ 공공기관은 비공개 대상 정보가 ~~ 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관위는 제외)은 수립된 비공개 세부 기준이 ①~⑧의 비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 3년마다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비공개 세부 기준을 개선하여 그 점검 및 개선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83

2. 기피(제8조의2~제8조의4)

원인과 신청권자	① 피의자, 피해자, 변호인은 다음 경우에 해당 경찰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내용동일 2. 경찰관이 사건 청탁, 인권 침해, 방어권 침해, 사건 방치 등 불공정한 수사를 하였거나, 불공정한 수사를 할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구체적 사정이 있는 때 ② 변호인은 변호하는 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방법과 대상	① 기피 신청을 ~~ 한다. 이 경우 해당 감사부서의 장은 즉시 기피 신청 대상 경찰관이 소속된 수사부서의 장에게 기피 신청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내용 동일
기피 신청처리	① 기피 신청 대상 경찰관이 소속된 수사부서의 장은 기피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후 지체없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소속 경찰관서 내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①의 경우 수사부서의 장이 기피 신청을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사건 담당 경찰관을 재지정하여 소속 경찰관서 내 감사부서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①의 경우 수사부서의 장이 기피 신청을 이유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 때에는 소속 경찰관서 내 감사부서의 장은 기피 신청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공정수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기피 신청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내용 동일

2. 기피(제9조~제11조)

원인과 신청권자	① 피의자, 피해자, 변호인은 다음 경우에 해당 경찰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내용동일 2. 경찰관이 사건 청탁, 인권 침해, 방어권 침해, 사건 방치 등 불공정한 수사를 하였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구체적 사정이 있는 때 ② 변호인은 피의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방법과 대상	① 기피 신청을 ~~ 한다. 이 경우 해당 감사부서의 장은 즉시 기피 신청 대상 경찰관이 소속된 수사부서의 장에게 기피 신청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기피 신청처리	① 기피 신청 대상 경찰관이 소속된 수사부서의 장은 기피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후 지체없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소속 경찰관서 내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피 신청을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①의 경우 수사부서의 장이 기피 신청을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3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사건 담당 경찰관을 재지정하여 소속 경찰관서 내 감사부서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①의 경우 수사부서의 장이 기피 신청을 이유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 때에는 소속 경찰관서 내 감사부서의 장은 기피 신청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공정수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기피 신청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내용 동일

383

3. 기타

① 수사부서 장은 범죄 인지 후 1년이 지난 사건은 수사종결 지휘하여야 함. 다만, 다수의 사건관계인 조사, 관련자료 추가확보·분석, 외부 전문기관 감정의 장기화, 범인 미검거 등의 사유로 인해 계속 수사가 필요하여 그 구체적 사유가 소명된 경우에는 상급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1년 연장 할 수 있다(제189조의2 제1항).

② 경찰관은 사건을 접수한 때, 접수 후 매 1개월이 경과한 때, 송치하거나 타 관서로 이송하는 등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피해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피의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제204조 제2항).

3. 기타

① 사법경찰관리는 범죄 인지 후 1년이 지난 사건은 수사준칙 제51조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해야 한다. 다만, 다수의 사건관계인 조사, 관련자료 추가확보·분석, 외부 전문기관 감정의 장기화, 범인 미검거 등으로 계속하여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법경찰관리가 소속된 바로 위 상급경찰관서 수사 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경찰수사규칙 제95조 제1항).

②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53조(검사 또는 사경의 수사결과의 통지)에 따라 피의자와 고소인등에게 수사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송치하거나 사건기록을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나 고소인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락처나 소재를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를 해야 한다(경찰수사규칙 제97조 제1항).

384

(1) 내사의 분류(제3조)

비신고내사	내용동일

(1) 내사의 분류(제3조)

기타내사	내용동일

385

5. 내사종결(11조의2)

입건	내용동일
불입건
공람종결

5. 내사종결(11조의2)

입건 (11조)	내용동일
불입건 (11조의3)
공람종결 (경찰수사규칙 제19조 제2항 제5호)

387

~

388

<2. 변사자검시 아래 내용으로 교체>

의 의	① 검시란 검사가 변사자의 상황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② 변사자란 통상의 병사 또는 자연사가 아닌 사체로서 범죄로 인한 사망의 의심이 있는 사체를 말한다.
주 체 (형사소송법 제222조)	① 주체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임(의사 ×, 사법경찰관 ×)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검시에 관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변사자 검시·검증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22조에 따라 검시를 하는 경우에는 의사를 참여시켜야 하며, 그 의사로 하여금 검안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시 조사관을 참여시킬 수 있다(경찰수사규칙 제27조 제1항). ② 검시에 참여한 검시조사관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범죄수사규칙 제57조 제1항). ③ 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22조에 따라 검시를 한 때에는 의사의 검안서, 촬영한 사진 등을 검시조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변사자의 가족, 친족, 이웃사람, 관계자 등의 진술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조서도 첨부하여야 한다(범죄수사규칙 제57조 제2항). ④ 경찰관은 검시를 한 경우에 범죄로 인한 사망이라 인식한 때에는 신속하게 수사를 개시하고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범죄수사규칙 제57조 제3항).
시체의 인도	① 사법경찰관은 변사자에 대한 검시 또는 검증이 종료된 때에는 사체를 소지품 등과 함께 신속히 유족 등에게 인도한다. 다만, 사체를 인수할 사람이 없거나 변사자의 신원이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체가 현존하는 지역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인도해야 한다(경찰수사규칙 제31조). ② 변사체는 후일을 위하여 매장함을 원칙으로 한다(범죄수사규칙 제59조 제2항).

389

(3) 고소·고발의 접수(범죄수사규칙 제42조)

(3) 고소·고발의 접수(범죄수사규칙 제50조)

409

3)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제7조)

절차	①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통신의 일방 또는 쌍방당사자가 내국인인 때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제7조)

절차	①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통신의 일방 또는 쌍방당사자가 내국인인 때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10

4) 통신제한조치 집행 및 자료의 사용제한

통지 (제9조의2)	사법경찰관은~~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결정을 제외)의 통보를 받거나~~

4) 통신제한조치 집행 및 자료의 사용제한

통지 (제9조의2)	사법경찰관은~~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결정을 제외)의 통보를 받거나~~

416

3. 조사대상자의 인권 보장을 위한 유의사항(범죄수사규칙 제56조의2부터 제57조, 제70조)

① 경찰관은 ~ 심야조사(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말함)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경찰관은 ~ 휴식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은 ~ 다시 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은 ~ 해제하여야 한다.

3. 조사대상자의 인권 보장을 위한 유의사항(범죄수사규칙 제56조의2부터 제57조, 제70조)>

① 경찰관은 ~ 심야조사(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말함)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1조).

② 경찰관은 ~ 휴식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3조).

③ 경찰관은 ~ 다시 하여야 한다(범죄수사규칙 제64조).

④ 경찰관은 ~ 해제하여야 한다(범죄수사규칙 제73조 제2항).

420

<TIP>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각하 사유(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참조)

<TIP>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각하 사유(검찰사건사무규칙 제230조 참조)

422

~

423

1. 대상(지명수배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범죄수사규칙 제173조·제179조)

지명수배 대상	사법경찰관은 ~ 지명수배를 해야 한다. 1.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사기, 횡령, 배임죄 및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에 정한 죄의 혐의를 받는 자로서 초범이고 그 피해액이 5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자 2. 내용동일 3. 긴급사건 수배에 있어 범죄혐의와 성명 등을 명백히 하여 그 체포를 의뢰하는 피의자
지명통보 대상	1. 법정형이 장기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며 소재수사 결과 소재불명된 자 2. 법정형이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되더라도 사안이 “경미하거나 기록상 혐의를 인정키 어려운 자로서”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소재가 불명인 자 3.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사기, 횡령, 배임죄 및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에 정한 죄의 혐의를 받는 자로서 초범이고 그 피해액이 5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4.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하여 긴급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지명수배자

1. 대상(지명수배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범죄수사규칙 제173조·제179조)

지명수배 대상 (경찰수사규칙 제45조)	사법경찰관은 ~ 지명수배를 해야 한다. 1.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사기, 횡령, 배임죄 및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에 정한 죄의 혐의를 받는 자로서 초범이고 그 피해액이 5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자 2. 내용동일 3. 긴급사건 수배에 있어 범죄혐의와 성명 등을 명백히 하여 그 체포를 의뢰하는 피의자
지명통보 대상 (경찰수사규칙 제47조)	1. 법정형이 장기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람 2. 법정형이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되더라도 사안이 경미하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람 3.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사기, 횡령, 배임죄 및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에 정한 죄의 혐의를 받는 자로서 초범이고 그 피해액이 5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4.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하여 긴급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지명수배자

423

2. 지명수배자 소재발견시 조치사항(범죄수사규칙 제174조)

2. 지명수배자 소재발견시 조치사항(경찰수사규칙 제46조, 범죄수사규칙 제98조)

424

3. 지명수배자 인수·호송등(동규칙 제175조 제1항·제2항)

3. 지명수배자 인수·호송등(범죄수사규칙 제99조)

424

4. 지명수배자 인수순서(동규칙 제175조 제3항·제4항)

4. 지명수배자 인수순서(범죄수사규칙 제99조 제3항)

424

[TIP] ｢지명수배 등에 관한 규칙｣ 상 중요지명 피의자 종합수배

① 지방경찰청장은 ~ 중요지명피의자를 매년 5월과 11월 연 2회 선정하여 경찰청장에게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 대상자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제9조 제1항).

② 경찰청장은 공개수배 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매년 6월과 12월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 전단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전국에 공개수배 한다(제9조 제2항).

③ 경찰서장은 검거 등 사유로 수배해제 한 경우 즉시 검거표시 한다(제9조 제4항 제3호).

④ 경찰서장은 신규 종합 공개수배 전단을 게시할 때에는 전회 게시 전단을 회수하여 폐기한다(제9조 제4항 제4호).

⑤ 언론매체·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공개수배는 제12조에 따른 공개수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제11조 제1항).

⑥ 경찰청 공개수배 위원회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7인 이상 11인 이하로 구성하며(제12조 제2항), 경찰청 공개수배 위원회 회의는 위원 5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12조 제4항).

[TIP] ｢범죄수사규칙｣상 중요지명 피의자 종합수배

① 시·도경찰청장은 ~ 중요지명피의자를 매년 5월과 11월 연 2회 선정하여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 대상자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제101조 제1항).

② 국가수사본부장은 공개수배 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매년 6월과 12월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 전단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전국에 공개수배 한다(제101조 제2항).

③ 경찰서장은 검거 등 사유로 수배해제 한 경우 즉시 검거표시 한다(제101조 제3항).

④ 경찰서장은 신규 종합 공개수배 전단을 게시할 때에는 전회 게시 전단을 회수하여 폐기한다(제101조 제3항 제4호).

⑤ 언론매체·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공개수배는 제12조에 따른 공개수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제103조 제1항).

⑥ 국가수사본부 공개수배 위원회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7인 이상 11인 이하로 구성하며(제104조 제2항), 국가수사본부 공개수배 위원회 회의는 위원 5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104조 제6항).

428

2. 호송 출발 전의 조치

피호송자의 신체검사 (제49조)	② 여자 유치인의 신체검사는 동성의 유치인보호관(또는 여성 경찰관)이 실시

2. 호송 출발 전의 조치

피호송자의 신체검사 (제49조)	② 여자인 피호송자의 신체검색은 여자경찰관이 행하거나 성년의 여자를 참여시켜야 함

430

제8절 우범자 관리(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이 폐지되고,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등에 대한 정보수집에 관한 규칙」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430p ‘제8절 우범자 관리’ 내용을 삭제하고 아래 내용으로 대체

제8절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등에 대한 정보수집(주요 강력범죄 출소자등에 대한 정보수집에 관한 규칙)

목적

(제1조)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등의 재범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강력범죄	출소자등
① 살인, 방화, 약취·유인	①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사람
② 강도, 절도, 마약류 범죄	②의 범죄로 3회 이상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받은 사람
③ 범죄단체의 조직원 또는 불시에 조직화가 우려되는 조직성 폭력배가 범한 범죄	③의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정보수집 대상자

(제3조)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등으로 한다.

정보수집기간

(제4조)

경찰공무원은 대상자에 대하여 출소하거나 보호관찰이 종료한 때부터 정보수집 기간 동안 재범방지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한다.

① 마약류 범죄 출소자등 : 3년

② 그 밖의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등 : 2년

③ 대상자가 사망 또는 정보수집 기간이 경과한 경우 지체없이 정보수집 종료

④ 정보수집 기간 중이라도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등의 나이·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정보수집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상자에 대한 정보수집을 종료가능

전산정보 폐기

(제8조)

정보수집이 종료된 때에는 수집된 정보를 지체없이 폐기하여야 한다.

436

[TIP] 폴리그래프 검사(과학수사 기본규칙 제22조)

① 과학수사요원은 피검사자의 심리상태에 따른 호흡, 혈압, 맥박, 피부 전기저항 등 생체 현상을 측정하여 진술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폴리그래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과학수사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하여 폴리그래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진술의 진위 확인

2. 사건의 단서 및 증거 수집

3. 상반되는 진술의 비교 확인

③ 과학수사요원은 피검사자가 동의할 경우에만 폴리그래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피검사자가 검사에 부적합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TIP] 폴리그래프 검사(과학수사 기본규칙 제36조)

① 폴리그래프 검사를 담당하는 감정관은 피검사자의 심리상태에 따른 호흡, 혈압, 맥박, 피부 전기반응 등 생체 현상을 측정하여 진술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폴리그래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폴리그래프 검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하여 폴리그래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진술의 진위 확인

2. 사건의 단서 및 증거 수집

3. 상반되는 진술의 비교 확인

③ 폴리그래프 검사는 피검사자가 동의할 경우에만 폴리그래프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폴리그래프 검사 동의서를 피검사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

437

<가정폭력범죄 제3호>

신체	정신	재산
~~~ 주거·신체 수색(주거침입X) ~~~	~~~ 내용추가	재물손괴 ~~~

<가정폭력범죄 제3호>

신체	정신	재산
~~~ 주거·신체 수색(주거침입X) 주거침입 ~~~	~~~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미수 포함)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 제3호의 죄(불법정보의 유통금지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재물손괴(특수재물손괴) ~~~

※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는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437

응급조치(제5조)

1.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2.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4. 폭력행위 재발 시 제8조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응급조치(제5조)

1.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1의2.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른 현행범인의 체포 등 범죄수사

2.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4. 폭력행위 재발 시 제8조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5.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 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

438

임시조치(제8조)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제65조 제4호).

임시조치(제8조)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제63조 제2항).

442

<마약>

마약	천연마약	내용 동일
	한외마약
	합성마약
	반합성마약

마약	천연마약	내용 동일
	한외마약
	합성마약
	반합성마약
※ 한외마약 : 일반약품에 ~~ 합법 의약품(코데날, 코데잘, 코데솔, 유코데, 세코날 등) - 마약에서 제외

<마약>

451

2. 법률

경찰법	제3조 제3호에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이라고 ~~~

2. 법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호에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이라고 ~~~

512

<긴급자동차의 특례 및 사고시 처리>

①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의 속도(제17조), 앞지르기 금지시기(제22조), 앞지르기 금지장소(제22조), 끼어들기의 금지(제23조)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자동차의 속도규정에 의하여 긴급자동차의 속도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② 긴급자동차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다른 일반 승용차와 같이 위반내용을 적용하여 책임을 지므로, 신호위반이나 중앙선침범으로 인한 사고 야기시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거 신호위반사고, 중앙선침범사고로 처벌받는다.

③ 긴급자동차[제2조 제2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만 해당함]의 운전자가 그 차를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그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하여 제151조(대물사고)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대인사고)에 따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제158조의2).

<긴급자동차의 특례 및 사고시 처리>

①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1. 자동차의 속도(제17조), 2. 앞지르기 금지시기(제22조), 3. 앞지르기 금지장소(제22조), 4. 끼어들기의 금지(제23조), 5. 신호위반(제5조), 6. 보도침범(제13조제1항), 7. 중앙선 침범(제13조제3항), 8. 횡단 등의 금지(제18조), 9. 안전거리 확보 등(제19조), 10. 앞지르기 방법 등(제21조 제1항), 11. 정차 및 주차의 금지(제32조), 12. 주차금지(제33조), 13. 고장 등의 조치(제66조)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자동차의 속도규정에 의하여 긴급자동차의 속도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단, 5~13까지의 사항은 긴급자동차 중 제2조 제22호 가목부터 다목(가. 소방차, 나. 구급차, 다. 혈액 공급차량)까지의 자동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에 대해서만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긴급자동차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다른 일반 승용차와 같이 위반내용을 적용하여 책임을 지므로, 신호위반이나 중앙선침범으로 인한 사고 야기시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거 신호위반사고, 중앙선침범사고로 처벌받는다.

② 긴급자동차[제2조 제2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만 해당함]의 운전자가 그 차를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그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하여 제151조(대물사고)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대인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제158조의2).

585

판단의 명확성	내용동일

2. 정보생산자로부터의 장애요인

2. 정보생산자로부터의 장애요인

판단의 불명확성	내용동일

588

① 경찰법 제3조 제4호(국가경찰의 임무 중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②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4호(직무의 범위 중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③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14조 제3항(정책정보의 수집 등)

④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규칙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국가경찰의 임무 중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②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4호(직무의 범위 중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③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14조 제3항(국민안전과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위험 요인에 관한 정보활동 등)

④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규칙

590

1. 채증활동의 의의

<의의>

채증활동은 각종 집회 및 치안위해사태의 발생시 불법행위 또는 이와 밀접한 행위를 촬영⋅녹화 또는 녹음을 하여 정확한 상황파악 및 사법처리를 위한자료를 확보하는 정보경찰활동을 말한다(채증활동규칙 제2조). ~~~

1. 채증활동의 의의

<의의>

채증활동은 각종 집회 및 시위, 집단민원현장에서 범죄수사를 위한 증거자료(촬영⋅녹화 또는 녹음)확보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정보경찰활동을 말한다(집회등 채증활동규칙 제1조, 제2조) ～~~

591

<목적>

～ 구체적으로 채증활동의 목적은 ① 집회 및 시위 등의 상황파악 ② 사법처리의 증거확보 ③ 치안자료의 축적 등이다.

<목적>

～ 구체적으로 채증활동의 목적은 ① 집회 또는 시위, 집단민원(이하 "집회등"이라 한다.)등의 공공갈등 및 상황파악 ② 현장에서 범죄수사를 위한 증거자료 확보하는 것 ③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첩보수집 등이다.

591

<법적근거>

① 경찰법 제3조 제4호(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②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4호(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③ 채증활동규칙(경찰청예규)

④ 형사소송법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

<법적근거>

①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②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4호(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③ 집회등 채증활동규칙(경찰청예규)

④ 형사소송법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

592

<목적>

보안의 대상이 되는 인원의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신뢰성을 조사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목적>

보안의 대상이 되는 인원의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신뢰성을 조사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592

⑴ 신원조사기관

<원칙적 실시권자>

① 국가정보원장은 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한다(보안업무규정 제36조 제1항)

② 신원조사는 국가정보원장이 직권으로 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한다(보안업무규정 제36조 제2항). (국가정보원법 Ｘ)

⑴ 신원조사기관

<원칙적 실시권자>

①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사람의  충성심⋅신뢰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한다(보안업무규정 제36조 제1항).

② 관계 기관은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동규정 제36조 제3항).

592

(2) 신원조사 대상자(보안업무규정 제36조 제3항)

① 공무원 임용 예정자

②,③ 내용동일

④ 임명할 때 정부의 승인이나 동의가 필요한 공공기관의 임원

⑤ 내용동일

(2) 신원조사 대상자(보안업무규정 제36조 제3항)

① 공무원 임용 예정자(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될 예정인 사람으로 한정한다)

②,③ 내용동일

④ 임명할 때 정부의 승인이나 동의가 필요한 공공기관의 임원

⑤ 내용동일

611

<직접적인 활동근거>

～~ 경찰법 제3조(국가경찰의 임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

<직접적인 활동근거>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경찰의 임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

612

TIP 보안경찰의 직무범위(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 제2항)

보안경찰업무에 관한 기획 및 교육

2. 보안관찰에 관한 업무지도

3. 북한이탈주민관리 및 경호안전대책업무

4. 간첩 등 보안사범에 대한 수사의 지도⋅조정

5. 보안관련 정보의 수집 및 분석

6. 남북교류와 관련되는 보안경찰업무

7. 간첩 등 중요 방첩 수사에 관한 업무

8. 중요좌익사범의 수사에 관한 업무

TIP 보안경찰의 직무범위(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 제2항)

안보수사경찰업무에 관한 기획 및 교육

보안관찰 및 경호안전대책 업무에 관한 사항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범죄에 대한 수사의 지휘⋅감독

안보범죄정보 및 보안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안보범죄정보 협력에 관한 사항

남북교류와 관련되는 안보수사경찰업무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중요 범죄에 대한 수사

679

3) 입국시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제12조의2)

① ～ 방법으로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

③ ～ 외국인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

3) 입국시 생체정보의 제공(제12조의2)

① ～ 방법으로 생체정보를 제공하고 ～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생체정보를 ～

③ ～ 외국인의 생체자료의 제출을 ～

681

출국정지기간(동법시행령 제36조)

② ~~~

2. ～ 기소중지결정이 된 외국인 ～

3. 기소중지결정이 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

③ 기소중지로 결정된 사람의 소재가 발견된 경우에는 ～

출국정지기간(동법시행령 제36조)

② ~~~

2. ～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가 된 외국인 ～

3.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가 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

③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가 사람의 소재가 발견된 경우에는 ～

703

TIP 외국군함에의 출입(범죄수사규칙 제236조) 및 외국 선박 내의 범죄(동규칙 제239조)

① ㉠ 경찰관은 ~~~ 출입해서는 아니된다(범죄수사규칙 제236조 제1항). ㉡ 경찰관은 중대한 ~~ 외국군함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신속히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할 때에는 ~~ 임의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동규칙 제236조 제2항). ~~~

② 경찰관은 ~~ 수사를 하여야 한다(동규칙 제239조).

TIP 외국군함에의 출입(범죄수사규칙 제211조) 및 외국 선박 내의 범죄(동규칙 제214조)

① ㉠ 경찰관은 ~~~ 출입해서는 아니된다(범죄수사규칙 제211조 제1항). ㉡ 경찰관은 중대한 ~~ 외국군함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신속히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할 때에는 ~~ 임의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동규칙 제211조 제2항). ~~~

② 경찰관은 ~~ 수사를 하여야 한다(동규칙 제2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