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3월 경찰공무원(순경) 모의고사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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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유의사항

응시자 답안은 반드시 원서접수 시 선택한 과목 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원서접수 시 선택한 과목 순서대로 채점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김재규경찰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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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3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
【한 국 사】

1. 한국의 선사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중기구석기시대에는 몸돌에서 떼어낸 돌조각인 격지를 잔손질 하여 석기를 만들었다.

② 신석기시대에는 제주 고산리나 양양 오산리 등에서 목책, 환호 등의 시설이 만들어졌다.

③ 신석기시대에는 백두산이나 일본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이는 흑요석이 사용되었다.

④ 청동기시대에는 어로 활동이나 조개 채집의 비중이 줄어들어 패총이 많이 발견되지 않는다.

2. 다음 단군 신화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가. 삼국사기에는 ‘단군’이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평양은 본디 선인 왕검이 살던 곳’이라는 설명이 있다.

나. 삼국유사의 찬자인 일연은 위서와 고기를 인용하였다.

다. 이규보가 지은 제왕운기에도 단군 신화가 실려있다.

라. 세종실록지리지, 동국통감에도 단군 신화가 실려 있다.

마. 단군기원은 삼국유사의 요임금 재위 50년(기원전 2283년)을 따른 것이다.

① 나, 다, 마	② 가, 나, 라

③ 다, 마	④ 라, 마

3. 다음 <보기> 중 신라의 밑줄 친 ‘왕’이 조성에 관여한 문화유산만으로 짝지어진 것은?

왕이 사신을 보내어 당나라에 만불산(萬佛山)을 헌상하니 대종(代宗)은 이것을 보고 “신라의 기교는 하늘의 조화이지 사람의 재주가 아니다.”라고 경탄하였다.              -삼국유사-

<보기>

㉠ 감은사지 삼층 석탑	㉡ 석굴암

㉢ 상원사 동종	㉣ 불국사 청운교·백운교

① ㉠, ㉡	② ㉠, ㉢	③ ㉡, ㉣	④ ㉢, ㉣

4. 다음 고구려와 중국의 관계에서 시기적으로 네 번째 순서에 해당하는 사건은?

가. 낙랑을 축출하고 대동강 유역을 확보하였다.

나. 위(魏)의 장수 관구검의 침공으로 환도성이 함락되었다.

다. 왕이 직접 말갈 병사를 거느리고 요서지방을 공격하였다.

라. 후연을 공격하여 요동지역을 차지하고 북으로 숙신을 정복하였다.

마. 전연 모용황의 침략으로 궁궐이 불타고 5만여 명이 포로로 잡혀갔다.

① 나	② 다	③ 라	④ 마

5. 다음 중 밑줄 친 ‘국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문수가 또 말하기를 “너희 국왕은 천축의 찰리종 왕으로 미리 불기를 받았기 때문에 특별히 인연이 있어 동이 공공의 종족 과는 같지 않다.” ...(중략)... 신인이 말하기를 “너희 나라는 여자가 왕이 되어 덕은 있으나 위엄은 없다. 그러므로 이웃나라가 꾀하는 것이다. 마땅히 속히 본국으로 돌아가라”라고 하였다. 자장이 “본국으로 돌아가면 장차 무엇이 이익이 되겠는가”라고 물으니 신인이 “황룡사 호법룡은 나의 장자로 범왕의 명을 받아 그 절에 가서 호위하고 있으니 본국으로 귀국하여 절 안에 9층 탑을 조성하면 이웃나라가 항복하고 구한이 와서 조공하여 왕업이 영원히 평안할 것이다.”

- 삼국유사 -

① 황룡사를 창건하였다.

② 당과 군사 동맹을 맺었다.

③ 향가를 수집하여 삼대목을 편찬하였다.

④ 인평(仁平)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6. 다음 중 고려의 대외 항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거란의 1차 침입 때 서희의 담판으로 압록강 동쪽의 9성을 확보하였다.

② 고려는 국경 지대에 나성과 천리장성을 쌓아 거란과 여진의 침략에 대비하였다.

③ 거란은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두 번째 침입을 하였다가 현종의 입조를 조건으로 물러났다.

④ 삼별초는 배중손의 지휘 아래 제주도로 근거지를 옮겨 끝까지 대몽 항쟁을 벌였다.

7. 다음 보기의 (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오늘날 나라의 법이 무너져 나라의 토지와 약한 자들의 토지를 힘 있는 자들이 모두 빼앗고, 양민을 자신의 노예로 삼고 있다. 그러므로 백성은 병들고, 나라의 창고는 비어 있으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제 (가) 을(를) 만들고 이를 시정하고자 하니 ...(중략)... 기한 내 시정 하는 자는 그냥 두겠으나, 기한 경과 후에 발각된 자는 처벌할 것이며, 거짓으로 보고한 자도 벌을 받을 것이다”

- 고려사 -

① 교정도감	② 도병마사

③ 식목도감	④ 전민변정도감

8. 다음 고려시대 군사 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중앙군 2군은 수도 경비와 국경 방어 임무를 맡았다.

나. 특수군인 광군은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여 설치한 것이다.

다. 중앙군 6위 가운데 금오위는 경찰, 천우위는 의장 임무를 맡았다.

라. 5도의 주현군은 직업 군인으로 군인전을 지급받고 역을 자손에게 세습하였다.

마. 양계의 주진군은 주·진에 주둔하면서 전투태세를 갖춘 상비적 전투 부대였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9. 다음 역사서술 체제에 대한 설명 중 <보기>에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임금이 왕위에 있을 때의 여러 가지 사실을 연대순으로 적고, 관직·재정·지리 등에 관한 내용과 신하들의 전기 등을 수록한다.

(나) 주요 사건을 앞에 내세우고 내용의 전말을 모두 기록하는 방식이다.

(다) 연대에 따라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다.

<보기>

㉠ (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술 체계이다.

㉡ (가)에 속하는 역사서로는「삼국사기」가 있다.

㉢ (나)에 속하는 역사서로는「동국통감」있다.

㉣ (다)에 속하는 역사서로는「고려사절요」가 있다.

㉤ (가)는 사건의 내력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0. 다음 중 같은 국왕 대에 일어난 사실들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가) 적극적인 북벌 운동을 계획하고 어영청을 2만여 명으로 확대하였다.

(나) 서인이 송시열을 영수로 하는 노론과 윤증을 중심으로 하는 소론으로 갈라졌다.

(다) 대외적으로 명과 후금의 싸움에 휘말리지 않으면서 실리적인 외교 정책을 펼쳤다.

<보기>

㉠ 하멜이 가져온 조총의 기술을 활용하여 서양식 무기를 제조하였다.

㉡ 후금의 태종이 광해군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황해도 평산까지 쳐들어 왔다.

㉢ 대동법을 처음으로 경기도에서 시행하였다.

㉣ 백두산 정계비를 세워 서쪽으로 압록강, 동쪽으로 토문강을 경계로 삼았다.

① (가) - ㉣	② (가) - ㉡

③ (나) - ㉠	④ (다) - ㉢

11. 다음 보기의 (가)에 들어갈 장소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남문을 열고 파루를 치니 계명산천이 밝아 온다

을축 사월 갑자일에 (가)을(를) 이룩하세

도편수의 거동을 봐라 먹통을 들고서 갈팡질팡한다

우리나라 좋은 나무는 (가) 중건에 다 들어간다

① 창덕궁 다음으로 창건되었다.

② 조선 후기에 법궁(정궁)으로 기능했다.

③ 궁궐의 이름은 정도전이 지었다.

④ 궁궐 동쪽에 사직단, 서쪽에 종묘가 배치되어 있다.

12. 조선 전기 문화·예술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박한 멋을 보여 주는 청화백자가 제작되었다.

② 안견의 몽유도원도는 현재 일본 덴리대학에 소장되어 있다.

③ 안평대군, 김정희 등 뛰어난 서예가들이 많이 나타났다.

④ 강희안의 고사관수도는 우리나라 산천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였다.

13. 다음은 고려 후기 역사서들이다.‘이 책’이 편찬된 순서로 옳은 것은?

ㄱ. 이 책은 단군 신화를 서술하면서 예맥, 부여, 옥저, 삼한, 삼국이 모두 단군의 후손임을 밝혀 놓았다.

ㄴ. 이 책은 고려의 역사를 편년체와 강목체를 결합하여 서술한 것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강목체 사서로 평가된다.

ㄷ. 이 책은 고구려 건국 영웅을 소재로 서사시를 지은 것으로, 고구려 전통을 계승하려는 의식이 강조되어 있다.

ㄹ. 이 책은 고려 태조부터 숙종까지의 역사를 정리한 것으로, 그 가운데 국왕들의 업적에 대한 평가 부분이 지금 전하고 있다.

① ㄱ - ㄷ - ㄹ–ㄴ	② ㄱ - ㄹ - ㄴ–ㄷ

③ ㄴ - ㄱ - ㄷ–ㄹ	④ ㄷ - ㄱ - ㄴ–ㄹ

14. 임진왜란 당시의 사건들 중 세번째 사건은?

ㄱ.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이 옥포에서 첫 승리를 거두었다.

ㄴ. 진주성이 함락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상되었다.

ㄷ. 권율이 행주산성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ㄹ. 평양성을 일본군에게서 탈환하였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15.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알 수 있는 자료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일본의 은주시청합기(1667년)

ㄴ. 일본의 삼국접양지도(1785년)

ㄷ. 일본의 태정관 지령문(1877년)

ㄹ. 일본의 시마네현 고시(1905년)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16. 다음 지도 속 동그라미로 표시한 지역의 역사 문화를 홍보하기 위한 기획서를 작성하고자 한다. 이 기획서의 제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의궤, 프랑스에서 다시 찾은 조선의 문화재

② 병자호란, 그 쓰라린 패배의 현장

③ 철종, 국왕이 될 줄 몰랐던 시골 소년의 이야기

④ 지눌, 이곳에서 꿈꾼 고려 불교의 개혁

17. 다음 강령을 발표한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 에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삼균 제도를 골자로 한 헌법을 실시하야 정치와 경제와 교육의 민주적 시설로 실제상 균형을 도모하여 전국의 토지와 대생산 기관의 국유가 완성되고 전국 학령 아동의 전수가 고급교육의 면비 수학이 완성되고 보통 선거 제도가 구속 없이 완전히 실시되야 전국 동, 리, 촌과 면, 읍과 도, 군, 부와 도의 자치 조직과 행정 조직과 민중 단체와 민중 조직이 완비되어 삼균 제도와 배합 실시되고 경향 각층의 극빈 계급의 물질과 정신상 생활 정도와 문화 수준이 제고 보장되는 과정을 건국의 제2기라 함.

<보기>

㉠ 광복 직후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로 개편되었다.

㉡ 화북 지방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들이 결성하였다.

㉢ 제4차 개헌 때 주석·부주석제를 채택하여 강력한 지도 체제를 갖추었다.

㉣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 군사 조직을 갖추었다.

㉤ 우리 역사상 3권 분립에 입각한 최초의 민주 공화제 정부였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8. 다음 사실들을 시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세번째 사건은 ?

㉠ 홍범도, 최진동, 안무 등이 연합하여 봉오동에서 일본군을 급습하여 크게 이겼다.

㉡ 윤봉길이 상하이에서 폭탄을 던져 일본군 장성과 다수의 고관을 살상하였다.

㉢ 연해주 지역에 한인 집단촌인 신한촌이 건설되고, 대한 광복군 정부가 조직되었다.

㉣ 한국 독립당, 조선 혁명당, 의열단을 비롯한 여러 단체의 인사들이 민족 혁명당을 창건하였다.

① ㉠	② ㉡	③ ㉢	④ ㉣

19. 다음 포고령을 내린 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1조 북위 38도선 이남의 조선 영토와 조선 인민에 대한 통치의 모든 권한은 당분간 본관의 권한 하에 시행한다.

제2조 정부 등 모든 공공사업 기관에 종사하는 유급·무급 직원과 고용인, 그리고 기타 중요한 제반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종래의 정상기능과 업무를 수행할 것이며, 모든 기록 및 재산을 보호, 보존하여야 한다.

① 친일파 대다수를 처벌하였다.

②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를 조직하였다.

③ 조선 인민 공화국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④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공식 정부로 인정하였다.

20. 다음 내용의 헌법 개헌안이 통과한 이후 나타난 사실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1조 입법권은 국회가 행한다.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으로써 구성한다.

제55조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재선에 의하여 1차 중임할 수 있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잔임 기간 중 재임한다.

부 칙 이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제55조 제1항단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봉암이 진보당을 창당하였다.

㉡ 이승만 대통령이 반공 포로를 석방하였다.

㉢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 선출 방식이 국회 간선제에서 국민직선제 방식으로 바뀌었다.

㉣ 정·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에 자유당의 이승만, 부통령에 민주당의 장면이 당선되었다.

① ㉠㉡	② ㉠㉣	③ ㉡㉢	④ ㉡㉣

	21년 3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
【영 어】

1. 다음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When bothered by other animals or humans, some species of horned lizards will posture threateningly and squirt blood from their eyes.

① distrustfully	② menacingly

③ steadily	④ suddenly

2. 다음 문장에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According to the Public Health and Tobacco Policy Center, 96 percent of smokers start using before the age of 20. The brains of young people are __________________ the effects of nicotine in ways that adults are not.

① persuaded by	② vulnerable to

③ appeased by	④ programmed to

3. 다음 문장에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He attended the meeting ㉠           who passed away from cancer in April.

•㉡           age all can join this movement.

① ㉠ instead of his father	㉡ needless to say

② ㉠ in behalf of his father	㉡ without regard to

③ ㉠ in the wake of his father	㉡ with regard to

④ ㉠ on behalf of his father	㉡ regardless of

4. 다음 각 단어와 그 뜻풀이가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abbreviate: shorten a word or phrase by omitting or substituting letters

② sedate : undisturbed by passion or excitement

③ ambivalent: having or showing conflicting attitudes or feelings

④ deviate: come between persons or groups to help settle a dispute

5. 다음 중 어법상 가장 적절한 것은?

① There is a tennis court in the garden where is in front of the house.

② In the theater I saw a woman whom I thought was your aunt.

③ Should he pass, his parents would have been happy.

④ I don't know for certain, but he is said to have moved to Busan.

6. 다음 중 문법적으로 옳은 것은?

① Objects make from clay came to be called ceramics from the Greek word keramos, which means ‘potter's clay.’

② The discovery that the young men who planted the London bombs were British are deeply worrying.

③ It is the draft edit that makes us uneasy, and that arguably matters most.

④ Ceramics are divided into many different kinds base on the type of clay used and how the clay is fired.

7. 다음 문장에서 어법상 가장 적절한 것은?

She needed more time and so ㉠ (I did / did I).

Truth is ㉡ (very / far) stronger than fiction.

He found the boredom ㉢ (scarce / scarcely) endurable.

The child learned that two plus two ㉣ (is / was) four.

㉠        ㉡           ㉢       ㉣

① I did      very       scarcely    was

② did I      far         scarce      was

③ did I      very       scarce      is

④ did I      far         scarcely    is

8.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Most experts ① who expertise is only a pretentious sham ② behave as if they ③ had been ④ solemnly inducted into some kind of priesthood.

9. 다음 A, B의 대화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A : Well, I'm afraid I've taken up too much of your time.

I'd better be going now.

B : Not at all. Take your time. I'm in no rush.

② A : Could you please help me correct my speech?

B : I'd be happy to.

③ A : Sweetheart. Can you give me a hand with the groceries?

B : Are you going to buy all this stuff?

④ A : That's a very nice blouse you're wearing.

B : Thank you. I am glad you mind it.

10. 다음 두 사람의 대화 중 어색한 것은?

① A : What's eating you?

B : I am having a steak.

② A : Did you watch the game last night?

B : Yeah, it ended in a tie.

③ A : Look at this jacket. It was only $10.

B : Wow! It's a steal. Where did you get it?

④ A : I have butterflies in my stomach. I'm not sure whether I can walk out onto the stage.

B : Don't be nervous. Break a leg!

11.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Literature is a form of human expression. But not everything expressed in words－even when organized and written down－is counted as literature. Those writings that are primarily (          )－technical, scholarly, journalistic－would be excluded from the rank of literature by most, though not all, critics. Certain forms of writing, however, are universally regarded as belonging to literature as an art. Individual attempts within these forms are said to succeed if they possess something called artistic merit and to fail if they do not. The nature of artistic merit is not so much easy to define as to recognize. The writer need not even pursue it to attain it. On the contrary, a scientific exposition might be of great literary value and a pedestrian poem of none at all.

① philosophical	② prosaic

③ informative	④ obvious

12. 다음 글을 읽고 빈 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A leading psychiatrist has come out in defence of teenage aggression and the generation gap and advised parents to ________. Dr. Jonathan Gray, consultant psychiatrist at London Royal Hospital for Sick Children, told senior public school heads meeting yesterday: “Parents who dress like their adolescent children are an embarrassment to them.” And he outlined some of the most common cases where parents invited rather than avoided problems with their children. One example was that of a middle-aged mother who would dress up jeans and a tee-shirt to accompany her adolescent daughter to a discotheque. The daughter was almost certain to end up finding a boyfriend and marrying long before her mother gave up going to discos. “Her daughter will grow up and achieve maturity before her mother,” said Dr. Gray. He pointed out that adolescents need and respect a degree of pressure and control from parents even though they will bitterly resent it, and he advised parents to set and stick to firm rules.

① give adolescents as much freedom as they desire

② admit the aggressive behaviors of teenage children

③ understand adolescents' desire to copy their parents' behavior

④ stop copying teenagers in dress and action

13. 글의 흐름상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She also checked the Internet, and interviewed a professor of psychology and a professor of comparative religion.

Let’s see how the process of changing one’s mind works in an actual situation. For many years Jennifer considered astrology a good guide to everyday living. Her reasons were that numerous newspapers, magazines, and television treated it seriously and that many well-known, educated people used it as a guide to their decision making. (①) But then she was involved in a discussion with someone she respected. (②) That person asserted that astrology is not only unscientific but also illogical. Jennifer left that discussion wondering whether her view of astrology was reasonable. (③) Seeking more evidence, Jennifer visited the library and found a number of books and articles, some supporting astrology and others rejecting it. (④) Finally, she consulted the Yellow Pages and called a local astrologer.

14. 다음 글의 빈 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Some people believe that __________ is some kind of instinct, developed because it benefits our species in some way. At first, this seems like a strange idea: Darwin’ theories of evolution presume that individuals should act to preserve their own interests, not those of the species as a whole. But the British evolutionary biologist Richard Dawkins believes that natural selection has given us the ability to feel pity for someone who is suffering. When humans lived in small clan-based groups, a person in need would be a relative or someone who could pay you back a good turn later, so taking pity on others could benefit you in the long run. Modern societies are much less close-knit and when we see a heartfelt appeal for charity, chances are we may never even meet the person who is suffering ― but the emotion of pity is still in our genes.

① not wanting to suffer

② giving to charity

③ drawing pity from others

④ exploring alternatives

15. 다음 글의 빈칸 ㉠,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Many library staff tend to assume that information is best acquired through what are known as formal information systems: catalogs, directories, books, formally organized websites, and so on. Teens,    ㉠     , have a different approach to information gathering than many adults. They tend to prefer informal information systems, in which they don’t so much search for information as share it. This tendency has only been heightened by the use of the Internet and social networking. And, in fact, social sharing sites are often the best places to answer the personal or popular culture questions that teens have.      ㉡     , teens have grown up doing “group work” in school, and many of them prefer to do their library work that way as well. They will have their friends around them at the computer as they search for information and use feedback from the friends to help them find the answers.

㉠                      ㉡

① as a result        ……   Instead

② for example       ……   Instead

③ on the other hand ……   Yet

④ on the other hand ……   Also

16.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Youth crime is a major and growing problem, often involving both drugs and violence. Particularly worrying is the rise of youth gangs who can terrorize urban areas and create a social climate in which criminality becomes the norm. Although responsible parents do not let young children out in the streets after dark, not all parents are responsible and inevitably their children suffer, both from crime and in accidents, and are likely to fall into bad habits. So imposing youth curfews can help solve these problems as they keep young people off the street, and therefore out of trouble, and prevent them from congregating in hours of darkness. Youth curfews can help the police to establish a climate of zero tolerance and to create a safer community for everyone.

*zero tolerance: (범죄에 대한)엄중 처벌 원칙

① 청소년의 야간 외출을 금지하는 것은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

② 경찰은 청소년의 범죄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

③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

④ 청소년이 밤에 외출하려면 부모의 허락을 받도록 해야 한다.

17.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Regrettably, this is not the case - not even for the fastest sprinters in the world.

For most athletes, maximum speed is reached between 40-60m. Once this is achieved, the challenge is to hold this speed for as long as possible. Young athletes may run with the belief that they will run faster and faster until they reach the finishing line. (① ) After 60m, all sprinters start to slow down. ( ② ) At both maximum speed and decelerating speed, the challenge for the runner is to maintain their technique as long as possible.   ( ③ ) Vigorous arm actions, powerful extensions of the rear leg, and applying sprinting forces through the ball of the foot will all help to hold the speed as long as possible. (  ④ ) Some people observe that great sprinters start to pull away from other runners toward the finishing line ― this is because these athletes are not slowing down as fast as their opponents.

18.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In a recent study, participants expressing strong political views - regardless of what they are exactly ― were asked to fill out a questionnaire on their political beliefs. In a later session, they were attached to physiological measuring equipment and shown three threatening images (for example, a very large spider on the face of a frightened person) interspersed among a sequence of 33 images. The researchers noted that those individuals with lower physical sensitivities to threatening visual images were more likely to support foreign aid, liberal immigration policies, and gun control, whereas individuals displaying higher physiological reactions to those same stimuli were more likely to favor defense spending, capital punishment, and patriotism. The researchers concluded that political attitudes vary with physiological traits linked to divergent manners of experiencing and processing environmental threats.

① the importance of democratic political institutions for achieving political equality

② effects of question wording and format on political attitude consistency

③ characteristics of political beliefs and attitudes in younger generations

④ the correlation between political attitudes and reactiveness to stimuli

19. 다음 글을 읽고, 빈칸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To sleep tight is to______________. In this context the word 'tight' is generally thought to be about pulling the bedclothes tightly around ourselves. But the first beds mass-produced in England were made with straw mattresses held by criss-crossed ropes attached to the bed frames. Sooner or later the ropes would slacken off and the mattress would become uncomfortable. For this reason all beds were sold with an iron tool, similar to a large clothes peg, which was used to wind the ropes tighter whenever they became loose. Therefore to suggest a person 'sleeps tight' was to remind them to tighten their mattress ropes and have a more comfortable bed to sleep in.

①  be confined to one's bed

②  have a good night's rest

③  die in one's bed

④  sleep in a narrow bed

20.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pleasures of contact with the natural world are not reserved just for the artists. They are available to anyone who will place himself under the influence of a lonely mountain top or the stillness of a forest. I believe natural beauty has a necessary place in the spiritual development of any individual or any society. I believe that whenever we destroy beauty, or whenever we substitute something artificial for a natural feature of the earth, we have slowed down man's              .

① scientific progress

② hiking speed

③ natural instinct

④ spiritual growth

	21년 3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
【형 법】

1. 죄형법정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대한주택공사와 철거업체들 간의 도급계약이 처벌규정인 위 법률 조항이 신설되기 전에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처리행위가 처벌규정의 신설 후에도 종료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이상, 처벌규정 신설 후에 이루어진 무허가 처리업체에 의한 건설폐기물의 위탁처리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소급효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②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하여 소급적으로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법률 규정은 소급효금지원칙에 위배된다.

③ 친족상도례에 있어서 친족관계는 행위시에 존재하여야 하므로 범행 당시에 친족관계가 없었다면 범행 후에 비로소 인지가 되었다고 해도 인지에 기하여 형성된 친족관계에 따라 친족상도례를 적용 할 수는 없다.

④ 중소기업중앙회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회원에 대한 호별방문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2. 부진정부작위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은행지점장이 부하직원의 배임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경우 묵시적인 공모에 의한 배임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

② 자가호흡을 할 수 없는 의식불명상태인 환자의 보호자가 치료위탁계약을 해지하고 환자를 퇴원시켜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응하기 위하여 담당의사가 인공호흡장치를 제거한 결과 환자가 호흡곤란으로 사망하게 된 경우, 당해 의사의 행위는 치료행위의 중단이라는 부작위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③ 결과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는 부진정부작위범의 책임은 작위범의 경우에 비하여 경미하므로, 우리 형법은 부진정부작위범의 형을 임의적 감경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④ 부진정부작위범은 진정신분범에 해당한다.

3. 다음은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➀ 고의범의 경우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범죄기수가 되고, 인정되지 않으면 불가벌이 된다.

➁ 행위자가 제1행위에 의하여 이미 의도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믿었으나 실제로는 연속된 제2행위에 의하여 그 결과가 발생된 경우, 제1행위에 대한 미수범과 제2행위에 대한 과실범의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➂ 피고인의 선행행위 후 피해자의 과실이 개입되어 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면 피고인의 선행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➃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 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4.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판례에 의함)

ㄱ. 甲이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경찰관의 하차요구에 불응하고 승용차를 계속 진행하는 과정에서 단속 경찰관이 자동차 범퍼에 부딪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면, 甲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ㄴ. 여러 사람이 상해의 범의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나머지 사람들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라도 상해치사죄의 책임을 진다.

ㄷ. 결과적가중범도 결과범에 해당하므로, 결과적가중범에 관한 규정인 형법 제15조 제2항에서도 결과적가중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인과관계가 필요하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ㄹ. 재물을 강취한 후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① ㄱ,ㄴ	② ㄷ,ㄹ	③ ㄹ	④ ㄱ,ㄹ

5.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모자보건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 임산부의 행위는 형법상 낙태죄, 의사의 행위는 형법상 업무상 동의낙태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할 수 있다.

ㄴ.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ㄷ. 행방불명된 남편에 대하여 불리한 민사판결이 선고되자 처가 남편 명의의 항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경우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위법성이 없다.

ㄹ. 교사의 학생에 대한 폭행·욕설에 해당되는 지도행위는 학생의 잘못된 언행을 교정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었으며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였던 경우로서 그 방법과 정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던 경우에는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

ㅁ.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를 열쇠 꾸러미로 긁어 손괴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체포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찰과상을 가한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① ㄱ, ㄴ, ㄹ	② ㄱ, ㄴ, ㅁ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ㄹ

6.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의 근거를 자신을 도구로 이용하는 간접정범으로 이해하여 원인설정행위를 실행행위로 파악하여 원인설정행위시의 책임능력을 기초로 책임을 인정하는 견해는 구성요건의 정형성을 중시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보장적 기능을 관철하는데 부합하는 이론이다.

➁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원인설정행위가 책임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의미이다.

➂ 甲은 술을 마시면 난폭한 행위를 하는 희귀성 정신병 소질을 가진 자인데, 甲은 과실로 술을 많이 마시고 심신미약상태에서 술집 여급 乙을 칼로 찔러 살해한 경우 판례는 甲에게 과실치사죄를 인정한다.

➃ 우리 형법상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는 심신상실, 심신미약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책임조각 내지 책임감경이 되지 아니하고 책임능력자로 취급하여 처벌하고 있다.

7. 미수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에 관한 공갈죄에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다면 미수에 해당한다.

② 법원을 기망하여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고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법원으로부터 유리한 판결을 받지 못하고 소송이 종료됨으로써 미수에 그친 경우, 소송사기미수죄에 있어서 범죄행위의 종료 시기는 소송이 종료된 때이다.

③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히로뽕)의 제조를 위해 그 원료인 염산에페트린 및 수종의 약품을 교반하여 그 제조를 시도하였으나 약품배합 미숙으로 그 완제품을 제조하지 못하였다면 그 행위는 성질상 결과발생의 위험성이 인정되어 습관성의약품제조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④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밖으로 나가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서려고 하였으나 제3자가 이를 제지하여 그 틈을 타서 피해자가 도망함으로써 살인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 살인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8. 공동정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동정범의 본질에 관한 범죄공동설에 따르면, 공동의 가담자들 사이에 서로 고의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개별적인 고의범의 동시범이 인정되게 된다.

② 세무사의 사무직원으로부터 직무상 보관하고 있던 임대사업자 등의 인적사항, 사업자소재지가 기재된 서면을 교부받은 자는 세무사법상 직무상 비밀누설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③ 상대방에게 오토바이를 훔쳐오면 그것을 자기가 사주겠다고 부추긴 경우에 부추긴 사람에게는 절도죄의 공동실행의 의사를 인정할 수가 없으므로 절도죄의 공동정범이 되지는 못한다.

④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9. 다음 중 괄호 안의 범죄의 간접정범이 성립되는 경우는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자살의 의미를 이해 못하는 7세, 3세 어린 자식을 데리고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익사케 한 경우(살인죄)

㉡ 수표발행인인 피고인이 은행에 지급제시된 수표가 위죄되었다는 내용의 허위의 신고를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은행 직원이 수사기관에 고발을 함에 따라 수사가 개시된 경우 (무고죄)

㉢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는 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 초안을 그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제출하여 결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허위공문서 작성죄)

㉣ 피고인이 정기문중총회 회의록을 임의로 작성하고는 종중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종중원들에게 임야의 등기 및 매도 권한을 피고인에게 일임하고 매도금액 3분의 1을 문중에 반납하고 나머지를 피고인에게 소송대행비용으로 준다는 회의록의 내용 등에 관하여 제대로 알려 주지 아니한 채, 단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문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데 필요하다는 정도로만 얘기하면서 회의록에 서명·날인을 받은 경우(사문서위조죄)

㉤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하여,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증거가 조작되어  있다는 정을 인식하지 못하는 제3자를 이용하여 그로 하여금 소송의 당사자가 되게 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한 경우(소송사기죄)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0.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판례는 면허증 없는 자가 음주운전을 한 경우는 무면허운전죄와 음주운전죄의 상상적 경합이 되나, 무면허운전자가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무면허운전죄와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실체적 경합으로 본다.

㉡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사기죄와 공정증서원본의 부실기재죄의 실체적 경합이 성립한다.

㉢ 예비군 중대장이 그 소속예비군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고 그 예비군이 예비군훈련에 불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한 것처럼 허위내용의 중대학급편성명부를 작성, 행사한 경우라면 수뢰후부정처사죄 외에 별도로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고 이들 죄와 수뢰후부정처사죄는 각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동행사죄가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을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동행사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뢰후부정처사죄와 대비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한 것이고 따로 이 경합가중을 할 필요가 없다

㉤ 甲이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한 폭행행위가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보복의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흡수되는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11. 살인에 관한 죄의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① 영아살해죄의 객체는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이다.

② 식도 횡포 사건피고인이 식도를 휘두르며 이를 말리거나 식도를 빼앗으려고 한 타인들을 닥치는 대로 찌르는 무차별 횡포를 부리던 중 피고인의 부가 나타나 만류하면서 꾸중을 하자 피고인이 그의 부를 위 식도로 1회 찌르게 된 결과 그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존속살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이미 총격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확인사살도 살인죄가 성립한다.

④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자살을 결의하게 한때에는 자살교사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12. 강간과 추행에 관한 것 중에서 판례에 따를 때 타당하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의 규정은 "…… 제297조,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로 되어 있어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의 처벌에 관한 형법 제300조를 명시적으로 인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의 미수범에 관하여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른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은 금지되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에 해당한다.

㉡ 피해자가 소형승용차 안에서 강간범행을 모면하려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의 물리적 충돌로 인하여 입은 ‘우측 슬관절 부위 찰과상’등은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 강간치상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을 의미하므로 정신적 기능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 오랜 시간 동안의 협박과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하여 범인들이 불러온 구급차 안에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면, 외부적으로 어떤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체에 대한 상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3. 업무방해죄에 관한 다음 판례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종중 정기총회를 주재하는 종중 회장의 의사진행업무는 형법 제314조 소정의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공공기관 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이 위력에 해당하는 소란을 피운 행위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 판결은 공무는 이 죄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부정하였다.

㉢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 백화점 입주상인들이 영업을 하지 않고 매장 내에서 점거 종성만을 하면서 매장 내의 기존의 전기시설에 임의로 전선을 연결하여 각종 전열기구를 사용함으로써 화재위험이 높아 백화점 경영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부득이 단전 조치를 취하였다면, 피고인의 단전조치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 회사를 양도한 자가 회사채무자로부터 외상대금을 받아간 행위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➀ 1개	➁ 2개	➂ 3개	➃ 4개

14. 횡령죄와 다른 범죄와의 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 장물보관죄와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② 甲이 乙에게 회사 자금을 주식매각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한 경우 그 금원은 단순히 횡령행위에 제공된 물건일 뿐 횡령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장물이 아니다.

③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타인을 기망하여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게 한 다음 그로부터 신주인수대금을 납입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사기죄와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한다.

④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물을 영득할 의사로 은닉하여 횡령한 경우,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횡령죄와 별도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15. 강도 등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절취품을 물색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도둑이야”하고 고함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그녀에게 이불을 덮어씌우고 입과 목을 졸라 상해를 입혔다면 절도죄의 목적달성여부와 관계없이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②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택시강도를 하기로 모의한 후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착수하기 전에 겁을 먹고 미리 현장에서 도주해 버린 경우 피고인을 특수강도의 합동범으로 다스릴 수 없다.

③ 甲과 乙이 공모하여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한 경우 일지라도, 甲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하고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다면 甲에게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할 수 없다.

④ 강도범행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위 범행 현장으로부터 약 150m 지점에서, 화물차를 타고 도주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순찰차로 추적하여 격투 끝에 피고인을 붙잡았으나, 피고인이 힘이 너무 세고 반항이 심하여 수갑도 채우지 못한 채 피고인을 순찰차에 억지로 밀어 넣고서 파출소로 연행하고자 하였는데, 그 순간 피고인이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옆에 앉아 있던 경찰관을 찔러 사망케 한 경우, 강도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된다.

16. 리조트 전산팀에 근무하던 甲은 매표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리프트탑승권 발매기를 임의로 조작하여 회원용 리프트탑승권 100장을 부정발급하여 취득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乙은 甲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다.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판례에 의함)

㉠ 스키장의 리프트탑승권은 형법상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 위조된 유가증권도 형법상 재물로서 절도죄의 객체가 된다.

㉢ 甲이 리프트탑승권 발매기를 전산조작하여 부정하게 발급받은 탑승권을 발매기에서 뜯어간 행위는 유가증권위조죄와 절도죄에 해당한다.

㉣ 위조된 리프트탑승권을 발매기에 뜯어간 경우의 위조된 리프트탑승권도 장물에 해당한다.

㉤ 乙은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7. 다음 판례에 관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① 배임죄에서 업무의 근거는 법령, 계약, 관습의 어느 것에 의하건 묻지 않고, 사실상의 것도 포함한다.

②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므로, 자기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③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고유의 권한으로서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그 자의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한다.

④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담보에 제공된 동산을 변제기 전에 처분한 경우, 채무자는 담보물에 대한 보전할 의무를 배신한 것으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

18. 다음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판례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이 타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양 가장하는 방편으로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가등기는 원래 순위보전의 효력 밖에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이 각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② 이혼을 요구하는 처로부터 재산분할청구권에 근거한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남편이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③ 상계의 의사표시에 따라 채권자의 차임채권 등이 채권발생일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과 대등액으로 상계되어 소멸된 경우에는 피고인의 행위 당시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강제집행면탈죄의 규율 대상에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도 포함된다.

19. 다음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판례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에 대하여 피의자가 허위자백을 하는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② 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 갑은 초등학교를 졸업하였음에도 초등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자라는 허위 내용의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여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구술시험에 응시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병역법상 지정업체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내용의 편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전문연구요원편입을 승인받고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허위의 공동연구 협약서를 작성·제출하여 파견근무를 신청하여 승인받은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된다.

④ 피고인이 마치 그의 형인 양 시험감독자를 속이고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시험에 대리로 응시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20. 현행 형법상 집행유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②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라고 할지라도 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다.

③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은 후에는 형법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이유로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없고 그대로 유예기간경과의 효과가 발생한다.

④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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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반의사불벌죄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 판결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할 수 없고, 이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② 친고죄에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한 공법상의 의사표시로서 절차적 확실성을 해하는 조건부 고소나 조건부 고소취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③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의사능력이 있는 한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고, 거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거나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항소심에서 공소장의 변경에 의하여 또는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원 직권에 의하여 친고죄가 아닌 범죄를 친고죄로 인정하였더라도 항소심을 제1심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였더라도 이는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이 없다.

2. 국선변호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어 판사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경우에 구속영장의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국선변호인선정의 효력이 있다.

②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반드시 선정해야 하는 사유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란 진단서나 정신감정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고인의 심신장애 상태를 확신할 수 있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③ 이해가 상반된 피고인들 중 어느 피고인이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법무법인이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였을 때, 법원이 담당변호사 중 1인 또는 수인을 다른 피고인을 위한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다면, 이는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④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증거개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데,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등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③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법원에 그 서

류 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고, 검사는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

④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를 거부한 때에는 검사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를 거부할 수 있고, 이는 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법원이 한 때에도 그러하다.

4. 증거조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② 피고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공판기일의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법원이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 피고인의 진의와 관계 없이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③ 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을 진술하였다가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이 출석하여 종전 의견을 번복한 경우 증거동의의 효력이 발생한다.

④ 증인은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신문할 수도 있고 증거의 채부는 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철회한 증인을 법원이 직권신문하고 이를 채증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5. 긴급체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폭행죄를 저질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위 피의자에 대해서는 긴급체포가 가능하다.

②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한 피의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하여 다시 긴급체포를 할 수 없으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석방한 경우라면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출 경우 다시 동일한 범죄사실로 긴급체포하는 것도 가능하다.

③ 긴급체포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단순히 체포가 위법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④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된 피의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6. 구속기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그 구속기간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날부터 기산한다.

② 지방법원 판사는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지방법원 판사의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416조 제1항 제2호의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에 해당하여 준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④ 구속기간의 만료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효력이 상실된 후 항소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재차 구속한 경우 이는 위법한 재구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7. 압수ㆍ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중에는 타인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고, 이를 위배한 자에게는 퇴거하게 하거나 집행종료시까지 간수자를 붙일 수 있다.

② 압수·수색영장에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 중인 물건’이라고 기재한 경우, 이를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

③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가 압수·수색영장 없이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④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그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또는 하드카피나 이미지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것은 허용된다.

8. 압수물의 처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파손·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② 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하여야 한다.

③ 피고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한 가환부결정은「형사소송법」제135조(압수물처분과 당사자에의 통지)에 위배하여 위법하고 위 위법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④ 범인으로부터 압수한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어 그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더라도 공범자에 대한 범죄수사를 위하여 여전히 그 물품의 압수가 필요하다면 검사는 그 압수해제된 물품을 다시 압수할 수 있다.

9.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동일 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 개의 제1심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 합의부가 심판하게 되는데, 이 경우 단독판사는 즉시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하지만 만일 단독판사의 판결이 먼저 확정되었다면 합의부는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② 토지관할의 기준으로서 피고인의 현재지는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현재한 장소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임의에 의한 현재지뿐만 아니라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포함된다.

③ 지방법원 본원에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지방법원 지원에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지방법원 본원에도 제1심 토지관할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④ 일반 국민이 범한 수 개의 죄 가운데 특정 군사범죄와 그 밖의 일반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사건으로 일반법원에 기소된 경우, 그 일반법원은 재판권이 없는 군사범죄를 포함하여 기소된 사건 전부를 심판할 수 있다.

10. 다음 중 공소장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사실의 변경이 있었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한 법원은 피고인의 공판절차정지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② 기소된 사기공소사실의 재산상의 피해자와 공소장 기재의 피해자가 다른 경우에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 기재의 사기피해자와 다른 실제의 피해자를 적시하여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

③ 사기죄에 있어서 공소사실의 기망내용과 다른 기망행위를 공소장변경절차 없이도 직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친고죄인「저작권법」위반 행위에 대해 피해자만을 바꾸는 공소장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11. 증명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② ｢형법｣ 제87조 내란죄에서 국헌문란의 목적은 범죄성립을 위하여 고의 외에 요구되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③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의 추정방식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한 경우에 그 적용을 위한 자료인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시각, 체중 등의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④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에 있어서 동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는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12. 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탄핵증거는 엄격한 증거조사 없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탄핵증거를 제출하는 자는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점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릴 필요가 없다.

②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③ 피고인의 공판정 외의 자백에 관하여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백은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진술자의 서명ㆍ날인이 없어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아니한 증거도 탄핵증거가 될 수 있다.

13. 형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사건으로 외국에서 미결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그 미결구금일수를 국내에서 같은 행위로 인하여 선고받는 형에 산입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② 불심검문 당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문자가 경찰관이고 검문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검문대상자가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라도, 검문자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위법하다.

③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라도 그 선고기일은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로 지정되어야 한다.

④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관하여 관할위반의 선고를 할 수 없고, 피고인은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후에는 토지관할위반의 신청을 할 수 없다.

14. 증인 또는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만 16세인 증인의 경우, 선서하게 하지 않고 증인신문을 할 수 있다.

③ 피의자에 대하여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은 증인이 될 수 없다.

④ 검사가 증인신문 과정에서 증인에게 주신문을 하면서 ｢형사소송규칙｣상 허용되지 않는 유도신문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었는데, 그 다음 공판기일에 재판장이 증인신문 결과를 증인신문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였음에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고 하여 유도신문에 의하여 이루어진 주신문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15.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제기 당시의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나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 미수범의 범죄행위는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는 때에 종료하고, 그때부터 미수범의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③ 공범의 1인으로 기소된 자가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를 공범이라고 할 수 없어 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로써는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

④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의 제기로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은 임의적 공범 외에 대향범과 같은 필요적 공범의 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서도 적용된다.

16. 공소사실의 특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약속어음거래에서 백지식 배서나 교부에 의한 양도를 한 경우라도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범죄사실에 어음거래의 상대방이나 이로 인한 피해자가 성명불상자로만 표시되어 있다면 공소사실의 특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② 사문서변조의 공소사실에 변조행위의 일시ㆍ장소와 방법, 변조의 실행행위자 등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라면 공소사실의 특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③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관한 공소사실에 침해대상인 저작물 및 침해방법의 종류, 형태 등 침해행위의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정도라면 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더라도 공소사실의 특정은 인정될 수 있다.

④ 교사범이나 방조범의 경우에는 교사나 방조의 사실뿐만 아니라 정범의 범죄구성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을 공소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17. 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심심판절차에서 재심의 판결을 선고하고 그 재심판결이 확정된 때에 종전의 유죄의 확정판결은 효력을 상실한다.

② 재심심판절차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사건에 다른 사건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을 하거나 다른 일반 사건을 병합하여 함께 심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③ 원 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이 나중에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되더라도 허위증언 부분을 제외하고 다른 증거에 의하여 그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개연성이 있으면 재심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④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 적용되어야 할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면 재심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18.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는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할 임무를 가지므로 재판의 이유만을 다투기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②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대하여는 본안의 재판에 관하여 상소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복할 수 있다.

③ 필요적 몰수를 요하는 범죄사건에서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부분만을 불복대상으로 삼아 상소가 제기되었더라도 상소심으로서는 이를 적법한 상소제기로 다루어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상소의 효력은 그 부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본안에 관한 판단 부분에까지 미쳐 그 전부가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④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는 공판정에서 구술로써 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구술동의는 묵시적 동의로도 충분하다.

19. 즉결심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즉결심판에서 선고할 수 있는 주형은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한한다.

② 보강증거 없이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③ 즉결심판절차에서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④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즉결심판은 그 효력을 잃는다.

20. 다음 중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제기할 수 없으나, 다만 보호처분 계속 중 본인이 처분당시에 19세 이상인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공소제기할 수 있다.

② 보호처분 계속 중에 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먼저 그 형을 집행한다.

③ 소년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유예가 허용되지 않는다.

④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21년 3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
【경찰학개론】

1. 경찰권에 대한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광의의 경찰권은 협의의 경찰권과 수사권 및 서비스적 활동권을 포괄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② 협의의 경찰권은 국가와 국민 간의 특별통치권을 전제로 한다.

③ 협의의 경찰권 발동은 경찰책임자에게만 가능한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법령상 근거가 있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책임자가 아닌 자에게도 발동할 수 있다.

④ 재판장의 법정경찰권, 국회의장의 국회경호권 행사는 협의의 경찰권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경찰의 기본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의 중앙과 지방간의 권한 분배, 경찰행정정보의 공개는 경찰의 민주성 확보방안이다.

② 인권보호주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헌법」상 기본권 조항 등을 통하여 당연히 유추된다.

③ 국가경찰위원회제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민감사청구제도, 경찰책임의 확보 등은 경찰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내적 민주화 방안이다.

④ 경찰작용은 그 침익적 성격으로 인해 법치주의의 엄격한 적용을 받지만, 순수한 임의적(비권력적) 활동의 경우라면 개별적 수권규정이나 조직법적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다.

3. 한국 근․현대 경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1896년 한성과 부산 간의 군용전신선의 보호를 명목으로 일본의 헌병대가 주둔하게 되었는데, 헌병은 사법경찰뿐만 아니라 군사경찰·행정경찰을 겸하였다.

② 1910년 ‘조선주차헌병조령’에 의해 헌병이 일반치안을 담당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헌병은 의병활동지나 군사요충지에 일반경찰은 주로 도시나 개항장 등에 배치되었다.

③ 3․1운동을 계기로 헌병경찰제도에서 보통경찰제도로 전환, 총독부 직속 경무총감부는 폐지되고 경무국이 경찰사무와 위생사무를 감독하였다.

④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헌병경찰제도에서 보통경찰제도로의 전환은 이루어졌으나, 오히려 3·1운동을 기화로 일본에서 제정된 정치범처벌법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등 탄압의 지배체제가 강화되었다.

4. 경찰행정법상의 일반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최후의 보충적 법원으로서 조리는 일반적 보편적 정의를 의미하는 바, 경찰관청의 행위가 형식상 적법하더라도 조리에 위반할 경우 위법이 된다.

② 비례원칙의 실정법적 근거는 「헌법」제37조 제2항과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을 들 수 있으며, 경찰작용이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기 위해서는 세부 원칙인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의 원칙 모두를 충족하여야 한다.

③ 신뢰보호원칙이란 행정기관의 일정한 언동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개인의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는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신뢰원칙에 반하는 행정청의 처분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사유이고 예외적으로 취소사유이다.

④ 대법원은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의 소속경찰서장이 사무착오로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한 상태에서 위반자의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이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하였다.

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가수사본부장’을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하는 경우 임용자격에 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옳지 않은 것은?

㉠ (   )년 이상 수사업무에 종사한 사람 중에서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   )년 이상 있었던 사람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경찰학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   )년 이상 있었던 사람

① ㉠ - 10	② ㉡ - 10

③ ㉢ - 10	④ ㉣ - 15

6. 직위해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직위해제는 징계벌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징계와 직위해제를 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②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직위해제를 한 경우 대기명령 기간 중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용권자가 직권면직시킬 수 있다.

③  직위해제 기간은 원칙적으로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 요구로 직위해제된 사람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등은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포함된다.

④  임용권자는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한 경우 30일 이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7. 다음은 「경찰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의 정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공무원의 연령정년은 60세이다.

② 치안감의 계급정년과 경정의 계급정년의 합은 18년이다.

③ 수사, 정보, 외사, 보안, 자치경찰사무 등 특수 부문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람은 총경 및 경정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징계로 인하여 강등(경감으로 강등된 경우를 포함)된 경찰공무원의 계급정년은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한다.

8.「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청심사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소청을 접수하면 지체없이 심사하여야 한다.

② 소청심사위원회는 ①에 따른 심사를 할 때 필요하면 검증·감정, 그 밖의 사실조사를 하거나 증인을 소환하여 질문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 요구 기관이나 관계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증인으로 소환하면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소청 사건의 결정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뉠 경우에는 출석 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9.「경찰관 직무집행법」제4조의 보호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은 구호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 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할 수 있고,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미아, 병자, 부상자에 대해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는 경우 보호할 수 없다.

③ 보호조치대상자에 대한 경찰관서에서의 보호조치는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보호조치시 구호대상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흉기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領置)하여 놓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시영치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10.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품목별 예산제도는 지출품목마다 그 비용이 얼마인가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는 제도로 성과지향적이라 볼 수 있으며 예산담당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핵심적 기술은 회계기술이다.

㉡ 사업계획을 세부사업으로 분류하여 각 세부사업을 ‘단위원가 × 업무량 = 예산액’으로 표시하여 편성하는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정부가 구입하는 물품보다 정부가 수행하는 업무에 중점을 두는 관리지향적 예산제도로 국민의 입장에서 경찰활동을 이해가기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 계획예산제도는 정부활동의 목표와 그 성취에 초점을 맞추고 예산기능과 계획기능의 연계를 강조하는 모형이다.

㉣ 영점기준 예산제도는 매년 사업의 우선순위를 새로이 결정하여 그에 따라 예산을 책정하는 방식이다.

㉤ 일몰법은 특정의 행정기관이나 사업이 일정기간 지나면 의무적·자동적으로 폐지되게 하는 예산제도로 예산에 관한 심의·통제를 위한 입법적 과정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1.「보안업무규정」상 비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비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Ⅰ급 비밀, Ⅱ급 비밀, Ⅲ급 비밀, 대외비로 구분한다.

②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상관이나 소속되었던 상관의 승인 없이 비밀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정보원장은 관리하는 비밀이 적은 각급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 비밀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④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Ⅱ급 비밀로 분류한다.

1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②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행정청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정보공개청구대상이 되며, 비공개 정보대상인 경찰의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나 폭력단체 현황자료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3일 이내 통지하여야 하며,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3.「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검”이란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인 칼·검·창·치도·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을 말하며,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권총, 소총, 어획총을 소지하려면 시ㆍ도경찰청장의 소지허가가 있어야 한다.

③ 18세 미만인 자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대한체육회장이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체육회장이 추천한 선수 또는 후보자가 사격경기용 총을 소지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다

14. 다음 중「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마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양귀비, 코카인	㉡ 마리화나

㉢ 헤로인	㉣ 코데인

㉤ 메스암페타민	㉥ L.S.D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5. 다중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다중범죄란 특정 집단의 주의·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어느 정도 조직된 다수에 의한 불법집단행동을 말한다.

② 다중범죄의 특징 중 비이성적 단순성은 시위군중은 이성적인 판단능력을 상실함으로써 과격·단순·편협하여 타협이나 설득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③ 다중범죄의 정책적 치료법 중 경쟁행위법은 불만집단과 이에 찬성하는 대중의견을 크게 부각하여 불만집단이 위압되어 자진해산 및 분산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④ 진압의 기본원칙 중 ‘차단·배제’는 군중이 목적지에 집결하기 전에 중간에서 차단하여 집합을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중요 목지점에 경력을 배치하고 검문검색을 실시하여 불법시위 가담자를 사전에 색출, 검거하거나 귀가 시키는 것을 말한다.

16. 「도로교통법」상 ‘주차 및 정차’금지 장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에서 주·정차가 금지된다.

②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10미터 이내의 곳에 주차가 금지된다.

③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은 주·정차가 금지된다.

④「소방기본법」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 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에서는 주·정차가 금지된다.

17. ‘어린이 대상 인적피해 발생 교통사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에게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특정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3으로 가중 처벌한다.

②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인적피해 발생 교통사고의 경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를 배제하고「특정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3을 우선 적용한다.

③ ②의 경우 그 결과가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법정형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도로교통법」상 ‘어린이’와「특정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의 연령기준은 13세 미만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어린이’는 6세 미만이다.

1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호에 규정된 ‘주최자’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최자’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 또는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② 주최자는 주관자를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고, 주관자는 그 위임의 범위 안에서 주최자로 간주되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주최자에 관한 조항을 적용받게 된다.

③ 외국인은 주최자가 될 수 있으나, 범죄 수배자는 주최자가 될 수 없다.

④ 다수의 단체의 대표들이 공동대표를 겸하고 있는 연합단체가 개최한 집회에서 연합단체의 집행위원장을 대신하여 가장 많은 인원이 참가한 단체의 부위원장이 집회의 사회를 보았다면 그 사회자를 집회의 주최자로 볼 수 있다.

19.「국가보안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국가보안법」제10조의 불고지죄는 반국가단체의 구성·가입·가입권유죄, 목적수행죄, 자진지원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이며,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 불고지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과태료이다.

③「국가보안법」제9조(편의제공죄)는「형법」상 종범과는 달리 본범의 실행 착수 전 또는 범행 종료 후에도 성립한다.

④ 편의 제공죄에서 “제공”은 적극적인 행위를 요하기 때문에 부작위 같은 소극적 행위는 해당하지 않는다.

20.「국제형사사법 공조법」상 임의적 공조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① 공조범죄가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는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 경우

② 대한민국의 주권, 국가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공조범죄가 대한민국에서 수사진행 중이거나 재판에 계속 중인 경우

④「국제형사사법 공조법」에 요청국이 보증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청국의 보증이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