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개론 정오표

경찰학개론 전정2판 기본서 정오표(2015년 1월 2일 발행)

국가공무원법 2015년 5월 18일 개정에 대한 전정2판(2015년 1월 2일 발행) 경찰학개론 기본서에 대한 정오표입니다.

149p 5. 휴직 → 다음과 같이 수정

5. 휴 직(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73조)

의 의	~
직권휴직 사유 (13 경간)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요양비 지급대상 질병 또는 부상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 대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 [시행일 :2015.11.19.]	1년 이내, 1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
	~	~
	~	~
의원휴직 사유	~	~
	~	~
	~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시행일 :2015.5.18.]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 [시행일 :2015.5.18.]
	~	~
효 력	~

150p 7. 직위해제 → 다음과 같이 수정

7. 직위해제(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의 의	~
성 질	~
직위해제 사유	① ~ ② ~ ③ ~ ④ ~ ⑤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시행일 2015.11.19.]
효 력	~
경 합	직위해제 여부는 임용권자의 재량에 속한다. 다만, 직위해제사유 중 ①의 사유와 ②의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②의 사유로, ①의 사유와 ③의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③의 사유로, ①의 사유와 ⑤의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⑤의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을 하여야 한다. [시행일 2015.11.19.]

161p (1) 의의 및 징계사유 → 다음과 같이 수정

1. 징계책임(12 경찰2차, 09 경위)

(1) 의의 및 징계사유

의 의	~
징계사유	~
발생시점	~
고의·과실 유무	~
소멸시효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① 금전·물품·부동산·향응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한 경우와 ② 예산·기금·국고금·보조금·국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을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한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시행일 2015.11.19.]

161p  징계사유와 직위해제사유 비교 → 다음과 같이 수정

징계사유와 직위해제사유 비교

징계사유 (국가공무원법 제78조, 경찰공무원법 제30조)	직위해제사유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	① ~ ② ~ ③ ~ ④ ~ ⑤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시행일 2015.11.19.]

164p (4) 징계절차 징계의결요구 → 다음과 같이 수정

(4) 징계절차(12∙11 경찰2차, 14 경감, 13 경위)

징계의결 요구	~ ※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사유가 ① 금전·물품·부동산·향응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한 경우와 ② 예산·기금·국고금·보조금·국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을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한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①·②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함)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시행일 2015.11.19.]

경찰학개론 전정2판 객관식 정오표(2015년 2월 25일 발행)

국가공무원법 2015년 5월 18일 개정에 대한 전정2판(2015년 2월 25일 발행) 경찰학개론 객관식에 대한 정오표입니다.

201p 46번 문제 → 다음과 같이 수정

46 다음 중 경찰공무원의 휴직기간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①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 1년 이내

② 병역법에 의해 징집되었을 때 ‐ 복무만료시까지

③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임시로 채용된 때 ‐ 채용기간

❹ 휴직신청 당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 2년 이내

해설

휴직신청 당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에는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이다.

201p 47번 문제 지문 ㉤ → 다음과 같이 수정

47 다음 중 ｢국가공무원법｣상 휴직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

215p 83번 문제 해설 → 다음과 같이 수정

[TIP] 징계사유와 직위해제사유 비교

징계사유 (국가공무원법 제78조, 경찰공무원법 제30조)	직위해제사유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	⦁ ~ ⦁ ~ ⦁ ~ ⦁ 고위공무원단에 ~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 ⦁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시행일 2015.11.19.]

221p 94번 문제 지문 ㉣, 해설 ㉣ → 다음과 같이 수정

94 다음 중 경찰공무원의 징계와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금전·물품·부동산·향응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한 경우와 예산·기금·국고금·보조금·국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을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한 경우에는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시행일 2015.11.19.]

~

~

해설

~

㉣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전·물품·부동산·향응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한 경우와 예산·기금·국고금·보조금·국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을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한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시행일 2015.11.19.]

~

223p 99번 문제 → 다음과 같이 수정

99 다음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연금법」 및 동법 시행령 상 경찰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숫자를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14 경위급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 ㉠ )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 ㉡ )을(를) 감한다.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급여는 그 금액의 ( ㉢ )분의 1을 감액한다.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 )년(금전·물품·부동산·향응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한 경우와 예산·기금·국고금·보조금·국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을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한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시행일 2015.11.19.]

❶ ㉠-3, ㉡-2, ㉢-2, ㉣-3

② ㉠-3, ㉡-1, ㉢-4, ㉣-3

③ ㉠-3, ㉡-2, ㉢-4, ㉣-2

④ ㉠-3, ㉡-1, ㉢-2, ㉣-2

해설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 3 )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 2 )을(를) 감한다(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1항).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급여는 그 금액의 ( 2 )분의 1을 감액한다(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 나목).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3 )년(금전·물품·부동산·향응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한 경우와 예산·기금·국고금·보조금·국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을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한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시행일 2015.11.19.]

경찰학개론 Total 기출문제 정오표(2015년 3월 7일 발행)

국가공무원법 2015년 5월 18일 개정에 대한 경찰학개론 Total 기출문제(2015년 3월 7일 발행)에 대한 정오표입니다.

63p 10번 문제 해설 → 다음과 같이 수정

해설

[직위해제사유(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1. ~

2. ~

3. ~

4. ~

5.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시행일 2015.11.19.]

68p 21번 문제 지문 ㉢ → 다음과 같이 수정

21 경찰공무원 징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개정된 법률에 따라 재구성함)	11 경사급

~

㉢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전·물품·부동산·향응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한 경우와 예산·기금·국고금·보조금·국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을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한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시행일 2015.11.19.]

~

68p 22번 문제 해설 → 다음과 같이 수정

22 다음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연금법」 및 동법 시행령 상 경찰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숫자를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14 경위급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 ㉠ )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 ㉡ )을(를) 감한다.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급여는 그 금액의 ( ㉢ )분의 1을 감액한다.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 )년(금전·물품·부동산·향응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한 경우와 예산·기금·국고금·보조금·국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을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한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시행일 2015.11.19.]

❶ ㉠-3, ㉡-2, ㉢-2, ㉣-3

② ㉠-3, ㉡-1, ㉢-4, ㉣-3

③ ㉠-3, ㉡-2, ㉢-4, ㉣-2

④ ㉠-3, ㉡-1, ㉢-2, ㉣-2

해설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 3 )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 2 )을(를) 감한다(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1항).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급여는 그 금액의 ( 2 )분의 1을 감액한다(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 나목).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3 )년(금전·물품·부동산·향응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한 경우와 예산·기금·국고금·보조금·국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을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한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시행일 2015.11.19.]

438p 6번 문제 지문 ㉢ → 다음과 같이 수정

6 다음은 징계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개정법령에 따라 재구성함)

~

㉡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전·물품·부동산·향응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한 경우와 예산·기금·국고금·보조금·국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을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한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시행일 2015.11.19.]

~

695p 5번 문제 지문 ④, 해설 ④ → 다음과 같이 수정

5 다음은 경찰공무원 징계를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

④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전·물품·부동산·향응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한 경우와 예산·기금·국고금·보조금·국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을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한 경우에는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시행일 2015.11.19.]

해설

~

④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금전·물품·부동산·향응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한 경우와 예산·기금·국고금·보조금·국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을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한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시행일 2015.11.19.]

[참고 조문]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채용시험의 가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면 일정한 점수를 가산할 수 있다. [시행일 2015.11.19.]

1.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

② 제1항에 따라 가산할 수 있는 구체적 대상, 가산 점수, 가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