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알암기노트 정오표 – 2021.12.08.업데이트

쪽

수정전

수정후

24

제1공화국

1948~  경무부→경무국(격하)

제1공화국

1948~  경무부→치안국(격하)

102

(개정)

운전면허 결격대상자 발급 제한기간

2년-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취득

운전면허 결격대상자 발급 제한기간

2년-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취득

103

(위헌)

- 처벌기준

위반횟수	혈중알콜올농도	형사처벌
1회 위반	내용동일
음주운전 및 측정거부 2회이상
음주측정거부

- 처벌기준

위반내용 및 횟수	혈중알콜올농도	형사처벌
음주운전	내용동일
음주운전 및 측정거부 2회이상
음주측정거부

136

(개정)

운전면허 결격대상자 발급 제한기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취득 -2년

운전면허 결격대상자 발급 제한기간

2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