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자 료 제 공
	김상범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③	④	④	④	③	②	①	④	④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③	②	④	④	②	③	③	②	③

서울ㆍ광주 김재규경찰학원 / 안동 김재규학원	www.k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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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답] ③

손잡이와 목이 넓게 올라가고, 집선무늬라는 것을 보면 청동기시대의 대표적토기인 미송리식 토기임을 알수 있다. 청동기시대에는 반달돌칼을 이용하여 곡식의 이삭을 잘라 추수하였다.

[옳지않은 것] ① 신석기 ② 구석기 ④ 신석기

2. [정답] ④

위만은 진한 교체기에 1000여 명의 무리를 이끌고 고조선으로 와, 준왕의 신임을 받아 서쪽 변경을 수비하는 임무를 맡았다. 그 후 위만은 수도인 왕검성에 쳐들어가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되었다.(BC 194) 준왕은 그를 따르는 무리와 함께 남쪽으로 가서 마한을 건국했다고도 하고, 한왕이 되었다고도 한다.

3. [정답] ④

제시문은 진성여왕때로 신라하대의 상황을 말한다. 하대에는 지방세력가 호족이 성장하였으며, 일부 군진세력이 정부통제에서 이탈해가고 있었다.

[옳지않은 것] ①가지산파는 전남장흥이 중심지였다. ②③는 신라중대의 상황

* 참고로 선종의 9산선문은 모두 경주가 아닌 호족의 영향력이 큰 지방을 근거지로 하였다.

4. [정답] ④

영양왕 23년 수양제는 113만 대군을 이끌고 요하를 넘어 공격하여 왔다. 특히 우중문과 우문술을 지휘관으로 한 30만의 별동대는 고구려군의 게릴라전술에 고전하였다. 고구려는 그들을 고구려 깊숙이 유도해 그들의 능력을 한계점에 도달하게 한 뒤, 거짓항복을 청해 퇴각할 구실을 만들어주고 퇴각하는 수나라 군대가 살수를 건너고 있을 때 이들을 총공격해 대승을 거두었는데 이것이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이다.

[옳지않은 것] ① 양만춘은 당태동의 침입을 안시성에서 격퇴하였다. ② 당나라에 대비하여 천리장성을 축조하였다. ③ 고구려가 수 문제때 선제공격을 한 지역은 요서지역이었다.(요동지역은 고구려의 영토였다.)

5. [정답] ③

3개, 요나라는 거란이 세운 국가이다.  (가)(나)(라)가 거란과 관련된 사건들이다. (가)거란의 1차침입 (나)거란의 2차침입 (라)거란의 3차침입 후 국경지대에 쌓은 것이 천리장성이다.

[옳지않은 것]  (다)(마)  여진  , (바)처인성 전투(몽골의 2차침략)

6. [정답] ②

옳은 것은 ㄱ,ㄷ이다.  고려말 조정은 황폐해진 토지를 복구하고자 사패(賜牌；개간 허가서)를 발행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는 권문세족이 악용( 사패를 빙자한 겸병이 성행)함으로써 농민의 삶을 궁핍하게 하고 국가의 재정 수입이 감소되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또한  식읍은 삼국 시대에 나타나 고려를 거쳐 조선 초까지 지급되다가 조선 세조 때 폐지되었다.

[옳지않은 것] ㄴ. 지대는 소작농이 지주에게 보통 수확량을 반을 낸다. 수확량의 1/10을 내는 것은 조세이다.

ㄹ. 내장전(왕실경비 충당), 공해전(중앙.지방 관청경비 충당)

7. [정답] ①

①이 옳다.

[옳지않은 것] ② 중요한 사건일 경우에는 개경의 상부기관에 올려보냈다. ③ 중국의 당률 참고한 법률이 있었으나 대부분 관습법을 따랐다. ④ 사법권과 행정기관이 엄격히 분리된 것은 2차 갑오개혁때에 비로소 이루어진다.

8. [정답] ④

(가) 의천-천태종   (나)지눌 – 조계종

[옳지않은 것] ④ 조계종은 교단중심의 통합이 아닌 교리적 통합을 이루었다.

구분	천태종	조계종
융성시기	문벌귀족사회의 전성기	무신집권기
개창자	대각국사 의천	보조국사 지눌
중심사찰	국청사	수선사(→ 송광사)
특징	교종 중심으로 선종 포섭	선종 중심으로 교종 융합
성격	교단중심의 통합	교리적 통합
교리	교관겸수	돈오점수·정혜쌍수

* 지눌의 제자 혜심은 유불일치설을 주장하였는데, 이는 심성의 도야를 강조하여 불교사회인 고려가 성리학을 쉽게 받아들이는데 기여하였다.

9. [정답] ④

지문에서 이야기하는 시험은 조선시대 문과를 말한다.  조선시대에 재가한 여자의 자손은 문과에 응시할 수 없었다.

[옳지않은 것] ① 생원같은 소과합격자는 성균관에 입학하거나 문과에 응시할 수 있었으며, 하급관리가 되기도 하였다. ② 소과의 경우 초시에서는 초시에서 지역을 안배하여 700명을 뽑고, 복시에서 다시 압축하여 생원 진사 각 100명씩 총 200명을 선발하였다. 대과 초시에서는 각 도의 인구비례를 고려하여 240명을 선발하였다. 그리고 복시에서 33명을 선발, 왕 앞에서 전시를 보아 순위를 정하였다. ③ 조선시대 백정은 천민에 해당된다. 천민은 과거 응시가 불가능하다.

10. [정답] ②

제시문의 역법서는 세종때 편찬된 ‘칠정산’이다. 세종대왕때 앙부일구(해시계)가 처음 설치되었으며, 현주일구, 천평일구 같은 휴대용 해시계가 만들어졌다. 또한 방화업무를 담당하는 금화도감이 설치되었다.

[옳지않은 것] ② 향약집성방은 세종때의 것이나, 이륜행실도는 중종때 편찬된 것이다.

11. [정답] ①

옳은 것은 ㉠

[옳지않은 것] ㉡숙종은 붕당사이의 치열한 다툼을 억누르기는커녕 부추킨 측면이 크다. 그 결과가 3차례의 환국이다. ㉢ 소론의 중심인물은 윤증이다. (윤휴는 남인이다. 노론과 소론은 서인이 나누어진 것이다.) ㉣ 이조전랑이 후임자를 천거하는 관행을 없앤 것은 영.정조때의 일이다.

12. [정답] ③

옳은 것은 (가)(라) 2개 호론은 ㉠ 위정척사사상으로 , 낙론은 ㉡ 북학사상으로 연결된다.

(가) ㉠ 위정척사사상은 흥성대원군의 통상수교거부정책과 부합한다. (라) 북학사상은 청의 발달된 문물은 수용하자는 주장이다.

[옳지않은 것] (나)의병항쟁의 사상적 배경이 된 것은 호론이다. (다) 박규수,오경석은 초기 개화파로 낙론의 영향을 받았다.

구분	호론(湖論)	낙론(洛論)
주장	인물성이론(人物性異論) 인간과 사물의 본성은 다르다.	인물성동론(人物性同論) 인간과 사물의 본성은 같다.
지역	충청도	서울·경기도
계승	19세기 위정척사 사상，의병항쟁	북학 사상 ⇒ 19세기 개화 사상

13. [정답] ②

ㄱ. 영락(고구려 광개토대왕) ㄴ. 건원(신라 법흥왕) ㄷ. 대흥, 보력(발해 문왕) ㄹ. 광덕, 준풍(고려 광종)

② 법흥왕은 대가야를 정복한 것이 아니라 김해쪽의 금관가야를 정복하였다. (532)

*참고로 대흥 보력은 몰라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이다.

14. [정답] ④

박제가(1750〜1815) 소비와 생산의 관계를 우물물에 비유하여, 절약보다는 소비를 권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무역선을 파견하여 국제무역에 참여할 것을 주장하였다.

[옳지않은 것] ① 박지원의 [한전론] ② 유형원의 [균전론] ③ 정약용의 [여전론]

15. [정답] ④

(라)만 옳다.

[옳지않은 것] (가)을미의병은 유생들이 주도하였고, 농민들이 참여하였다. (나) 을사의병때 홍주성을 점령한 것은 민종식이었다. (다) 군대가 해산되자 시위대 대대장 박승환은 자결하였다.

16. [정답] ②

(가) 대한광복군정부 : 1914년 연해주에 설립된 해외망명정부, 곧 러시아의 탄압으로 해체된다.

(나) 대한광복회(경상도,1915): 공화정 지향하는 군대식 조직(박상진, 김좌진 등 중심)으로 친일파 처단, 만주에 독립군 기지 건설위한 군자금 마련에 힘썼다.

[1910년대 국내항일 단체]

독립의군부 (전라도,1912)	임병찬이 고종의 지령으로 결성(복벽주의!) 전국적 의병봉기계획 → 실패
대한광복회 (경상도,1915)	공화정 지향하는 군대식 조직(박상진, 김좌진 등 중심) ① 친일파 처단 ② 만주에 독립군 기지 건설위한 군자금 마련

17. [정답] ③

㉠ 청  ㉡ 일본  ㉢ 미국 ㉣러시아, 옳은 것은 (나)(라)

[옳지않은 것] 가. 보빙사는 미국에 보낸 사신이다. 다. 무기제조법을 배워와서 기기창 설립의 계기가 되었던 것은 청에 보낸 영선사였다.

18. [정답] ③

남한에는 반공체제 형성되어, 이승만의 독재에 이용되었고. 북한은 김일성 권력 강화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참고] 6ㆍ25전쟁의 인명피해

	남한	북한
사망	52만	70만
부상	94만	182만
실종	44만	80만

19. [정답] ②

(다)(라)가 옳다.  2개

다. 기유각서(1909.7): 한국의 사법권 박탈 → 경찰권 강탈(1910)

라. 무단통치기는 1910년으로 회사설립을 하려면 조선총독의 허가를 맡아야 하는 회사령이 시행되었다.  1920년대 회사령이 폐죄더어 회사설립은 신고제로 바뀌게 된다.

[옳지않은 것] (가)1차 갑오개혁에서는 태형령을 폐지하였고, 일제시대에 들어서자 1910년 즉결처분권을 헌병경찰에게 부여하였다. (나) 건양연호는 을미개혁때이다.

20. [정답] ③

라. 5.10총선거(1948년) → 나. 6,25전쟁(1950~1953년) → 가.4.19혁명( 1960년) → 다. 수출100억불(1977년)

영 어	자 료 제 공
	김나행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①	①	④	④	①	④	②	④	②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③	④	④	④	①	②	②	③	③

1. [정답] ①

아동 학대는 그의 부모들이 화났을 때 가장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2. [정답] ①

그들의 전문적인(직업적인) 진실성이 위험에 쳐했을 때, 대부분의 소설가들은 집요하다.

3. [정답] ④

to take (모자를 쓸 것을 잊다 : 미래)

4. [정답] ⑤

등위 접속사 and에 의해 연결되는 병렬구조이므로 시제를 일치시켜 과거 시제jumped를 써야 한다.

5. [정답] ①

[해석] 여기에서 불법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수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 대다수 사람들은 생산적이며 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이어서 단지 자신과 가족을 위한 보다 나은 생활조건을 확보하기를 원할 뿐이다. 많은 경우 그들은 이미 이 나라에 도착하는 데에만 엄청난 역경을 겪었다. 여기 도착한 이후 그들은 종종 부도덕한 업주들로부터 낮은 임금과 형편없는 근로 조건을 강요당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은 추방 당할까봐 겁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특사, 즉 정부에 의한 공식적 사면을 허락한다면 불법이민자들은 공정한 근로조건을 요구하고 안락한 삶을 영위할 권리를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할 만한 자비롭고 인정있는 일이다.

6. [정답] ④

“관계없는 사람을 경찰이 잡았다”는 의미이므로 bark up the wrong tree (잘못 짚다, 엉뚱한 사람을 추적[공격]하다)의 표현을 쓴다.

7. [정답] ②

[분석]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 남은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1)에서는 살아있는 배우자가 일을 한 경우를 들어 설명하고, And로 연결되는 (3)에서는 남은 배우자가 일을 하지 않았거나 수입이 월등히 적은 경우를 들어 설명하므로 (1)에서 (3)로 연결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유족 배우자들로 여자들이 많다는 (2)의 내용은 전체 흐름과 무관하다.

[어휘] deceased a. 사망한  blow n. 타격  assumption n. 가정, 가설  devastating a. 파괴적인  eligible a. 적격의

[해석] 사회보장법은 노동자가 사망한 후 그의 가족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1) 살아있는 배우자가 항상 일을 해왔다 하더라도 죽은 배우자의 수입에 대한 손실은 가계에 거의 확실한 경제적 타격이 될 것이다.

(2) 유족 보험혜택 이면의 가정들 중 하나는 거의 모든 유족 배우자들은 여자라는 것이다.

(3) 그리고 만약 살아있는 배우자가 일을 하지 않거나 죽은 배우자보다 수입이 훨씬 더 적다면 죽은 노동자의 수입에 대한 손실은 재정적으로 큰 타격일 수 있다.

(4) 주 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인정하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는 사망한 유자격 노동자의 배우자와 아이들에게 지불되도록 소위 유족 보험금을 제공 한다.

8. [정답] ④

[해석] 나는 한때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경찰관에게 과속으로 정차당한 적이 있었다. 그는 차창으로 다가와 내 눈을 쏘아 보더니 약간 걱정스런 표정으로 왜 멈추게 했는지 아느냐고 물었다. 그는 내가 몇 마디 말로 처벌을 모면하려 애쓰는 동안 기다려주더니 침착한 목소리로 나의 구체적인 범법 사항들을 말했다. 그는 사실에만 입각하여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추측은 하지 않았다. 그가 나쁜 소식(과속했다는)을 너무나도 친절하게 전달했기 때문에 나에게 전달해서 딱지를 끊고 나서 “즐거운 하루 되세요”라고 인사를 했을 때 나도 “경찰관 아저씨도요”라고 진정으로 답례를 했다. 나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경찰학교에서는 경찰관들을 고객들과의 대립과 갈등에 대한 대처를 강조하는 27주 과정의 훈련에 참여 시킨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 정말 효과 만점의 훈련이다.

[어휘] speed limit (자동차 등의) 제한속도  somersault n. 공중제비, 재주넘기  assumption n. 가정, 억측  genuinely ad. 진정으로  confrontation n. 대면

[분석] 고속도로 경찰관들의 훈련에서 시민들을 고객으로 간주하고 대하게 하여 고객(교통법규 위반자)의 반감을 사지 않도록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문장의 performed a few verbal somersaults가 변명을 늘어놓은 것을 의미하므로 (3)는 사실과 다르다.

9. [정답] ②

[분석] 여기서 전자는 타고나고 전통적인 것에 영향을 받으므로 보수주의자들의 특성, 즉 변화하지 않는 특성을 나타내고, 후자는 양육되며 사회 관습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진보주의자들의 특성 즉, 변화될 수 있는 것을 나타낸다.

[어휘] nurture n. 양육, 교육; 영양  heredity n. 유전; 전통  optimist n. 낙관론자; 낙천자  pessimist n. 염세주의자, 비관론자  conservative n. 보수주의자  liberal n. 자유주의자, 진보주의자  democracy n. 민주주의  totalitarianism n. 전체주의

[해석] 그것은 타고난 천성인가 아니면 후천적인 양육인가, 개인적 유전인가 아니면 사회 관습인가? 우리 시대의 그 대논쟁에 있어서 보수주의자들은 전자에, 그리고 진보주의자들은 후자에 치우친다.

10. [정답] ④

keep one's hands off 손을 떼다, 간섭하지 않다

① A : 직업이 무엇입니까?

B : 대형 항공사에서 제트기를 조종합니다.

② A : 커피를 어떻게 드십니까?

B : 진한 것을 좋아 합니다.

③ A : 그녀는 통화중입니다. 기다리실래요?

B :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④ A : 이 책들은 너무 무겁다. 나 좀 도와줄래?

B : 물론이지. 나는 간섭을 하지 않는게 낫겠어.

11. [정답] ③

should have pp -했어야했는데 하지못해 유감이다

A : 주말 잘 보냈어?

B : 응. 잘 보냈어.

A : 뭐 했는데?

B : 친구를 만나 농구를 했어.

A : 일요일은 어땠는데? 올해의 빅 이벤트 봤어?

B : 그게 뭔데?

A : 야구경기. 정말 재밌었는데.

B : 이런! 나는 정원일 하느라 너무 바빴어.

A : 너는 그것을 보았어야 했는데.

12. [정답] ③

(A) 음식은 양을 나타내므로 much  (B) 선행사는 Okinawa섬이고 뒤는 완전한 문장이므로 관계부사 where (C) 문장의 동사가 와야 하므로 has

13. [정답] ④

우리는 어떤 각도로부터 보든지 교실 문을 직사각형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사실, 교실의 직사각형 문은 앞에서 똑바로 볼 때만 우리의 망막에 직사각형 이미지를 투영한다. (C) 다른 각도에서는 그 이미지가 사다리꼴로 보일 것이다. 우리 쪽을향한 문의 모서리는 문틀에 경첩을 단 모서리보다 더 넓게 보인다. (A) 사다리꼴은완만하게 점점 더 얇아지고 망막에 투영되는 것은 수직선일 뿐이며, 그것은 문의두께이다. 이 변화들을 우리는 관찰하고 구별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B) 마찬가지로, 둥근 동전은 객관적으로 타원형으로 보여야 할 각도에서 보일 때조차 둥근 것으로 보인다.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자동차의 바퀴를 둥근것으로 보는데, 정면에서 똑바로 볼 때를 제외한 각도로부터 볼 때 망막의 상이 타원형이라 할지라도 그러하다.

14. [정답] ④

문제 해결에 있어서 집단 작업이 심지어 가장 숙련된 집단 구성원들의 개별 작업보다 우수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협력할 때 더 잘 배운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더 많은 고려가 필요한 한 가지 문제가 있다. (C)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학생들이 서로 돕게 하는 방법은 능력 수준이 더 높은 학생들을 희생시키면서 능력 수준이 낮은 학생들이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이 생기게 한다. 이것이 사실일까? (B) 아주 그렇지는 않다. 다행히 지식은 제로섬 게임의 산물이 아니다. 능력 수준이 더 높은 학생들은 능력 수준이 더 낮은 학생들을 가르침으로써 자신의 지식을 강화시킬 수 있다. (A) 그러한 이익 외에도, 능력 수준이 더 낮은 학생들을 도와주는 것은 흔히 능력 수준이 더 높은 학생들을 그 자료에 대해 보다 더 정교한 이해로 이끈다. 교사가 그들의 학생들만큼 많이 배운다는 상투적인 말은 틀림없이 사실이다.

15. [정답] ④

using을 used로 고칠 것. the numbers (which are) used to record ~. be used to R -하기 위해 사용되다

16. [정답] ①

[출제의도] 글의 요지 추론

[해석] 칭찬은 어른이 지켜보는 동안에는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계속하도록 만들어 줄지는 모르지만,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그 어른이 떠나게 되면 그 행동을 계속하거나 이후에 그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은 낮다. 칭찬은 아이들이 바람직한 행동에 몰두하는 것을 증대시키기보다는, 아이들이 중요한 어른들로부터 앞으로 있을 말로 된 '맛난 것'을 얻을 방법들을 찾으려고 하게끔 만든다. 다시 말해서, 칭찬은 케이크 가운데에 있는 커다란 핑크색 장미꽃 모양의 설탕과자와 같다. 그것은 맛있어 보이고 처음 한 입은 그 달콤함이 굉장하다. 몇 번 더 먹어도 여전히 맛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금방 지나치게 달게 된다. 그것은 단 한 가지 단순한 맛만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금방 그 맛에 싫증이 나고,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약간 속이 울렁거릴 수도 있다. 그것은 약간의 즉각적인 에너지를 줄지는 모르지만 자양분을 주는 것은 아니며, 성장이나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해설] 이 글은 칭찬의 위험성을 말하고 있는데, 아이들을 칭찬하면 당장은 아이의 행동을 계속하게 할 수 있지만, 이후에 그 행동을 반복하게 할 가능성은 낮으며, 장기적으로는 설탕과자처럼 곧 질리게 되고 너무 많이 먹으면 속이 울렁거리며, 성장이나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므로, 이 글의 요지로는 ①이 적절하다.

[어휘] commitment 몰두, 헌신, 위임 / according to ~에 따르면 / verbal 말의, 언어의 / goody 맛있는 것 / icing 당의 (설탕을 입힌 과자) / appealing 매력적인, 흥미를 끄는 / flavor 맛 / feel ill 속이 울렁거리다 / nourishment 자양분, 자양물, 음식물

17. [정답] ②

[해석] 표준영어는 어떤 교육적이고 경제적인 기회에 접근할 수 있게 해 주는데, 그것이 표준영어를 가르치는 주된 이유이다. 학생들은 첫 직장을 위해 면접을 보거나 고등학교 이후의 교육을 위해 계획을 세울 때 이것을 깨닫는다. 그래서, 학생이 “I ain't got no pencil (전 연필이 없어요),”라고 말하면서 수업 시간에 표준어가 아닌 어떤 다른 표준어가 아닌 사투리를 사용할 때 교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거부하고 교정하기’부터 완전한 수용까지 의견은 다양하다. 문화적으로 반응하는 가르침과 가장 일치하는 접근은 먼저 사투리를 인정한 다음 그것을 기초로 가르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학생이 “I ain't got no pencil,”이라고 말하면, 교사는 “Oh, you don't have a pencil. (오, 너는 연필이 없구나.) 그러면 넌 어떻게 해야겠니?”라고 말할 수 있다. 비록 결과가 곧바로 분명하게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장기간의 이점은―언어 발달과 학교에 대한 태도 둘 다에 있어서 ― 시간을 들일 만할 가치가 있다.

[풀이] 표준어가 아닌 사투리를 사용하는 학생이 있으면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한 다음 그것을 기초로 표준어를 가르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글의 중심 내용이다.

[어휘] dialect 사투리, 방언 / rejection 거부 / correction 교정 / consistent 일치하는 / apparent 명백long-range 장기간의

18. [정답] ②

(1. 도시 앞에 관사 생략, 3. 가구는 불가산이니 S를 붙일 수 없다. 4. 학문은 S가 붙지만 단수취급한다)

19. [정답] ③

(1) establish 앞에 to를 넣을 것

(2) caused를 causing으로 고칠 것

(4) how를 what으로 고칠 것  cost의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20. [정답] ③

글을 읽고 알맞은 제목을 찾는 문제이다. 본 지문은 남성이 여성보다 감정 반응이 뛰어난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있으므로 ③ ‘남성, 더 감정이 풍부한 성’이 답이다. 펜실베니아 대학의 과학자들이 지난주에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성보다 남성이 다른 사람의 느낌에 더 강하게 감정적 반응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번 연구는 남성과 여성의 감정 처리 능력의 차이에 대한 최초의 연구 중 하나로서 남성 심리에 관한 새로운 사실들을 알려 주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남성 과 여성 ‘피실험자’들에게 일련의 표정을 짓는 사람의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사진에 나와 있는 감정을 묘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거의 모든 영역에서, 남성들은 한결같이 여성들보다 뛰어난 능 력을 발휘했으며, 특히 슬픔을 인지하는 데 뛰어났다

형 법	자 료 제 공
	조태엽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③	②	③	④	②	①	④	③	③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④	③	④	③	①	②	①	③	④

1. [정답] ③

㉠㉢㉤ 3개 지문이 법률주의에 위반된다(㉠ 대판 1998.10.15. 98도1759 ㉢ 대판 1998.6.18. 97도2231 ㉤ 대판 1990.11.27. 90도1516). ㉡㉣㉥은 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대판 1994.10.11. 94도1669 ㉣ 대판 2000.10.27. 2000도4187 ㉥ 헌재 2001.12.20. 2001헌가6․7).

2. [정답] ②

㉥㉦ 3개 지문이 신분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부진정신분범이다. ㉢㉣㉧ 지문은 신분범이며, ㉤ 지문은 비신분범이다. [참고] 경찰청 시험관리당국의 출제위원들은 ㉥ 불법체포․감금죄가 진정신분범이라는 설과 부진정신분범이라는 설(다수설)이 대립되어 있다는 이유로 ②번 지문과 ③번 지문 모두를 답으로 인정하였으나, 시험은 다수설(때로는 통설) 및 판례에 의하여 출제되는 것은 상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수설에 의하여 불법체포․감금죄를 부진정신분범으로 보아 정답은 ②번 지문만이라고 했어야 한다고 본다.

3. [정답] ③

③ 산림실화는 도급자에 대한 도급계약상의 책임이지 위 하수급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산림실화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과실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판 1987.4.28. 87도297). 나머지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① 대판 1994.3.22. 93도3612. ② 1986.9.9. 대판 85도2433. ④ 대판 1983.1.18. 70도1387).

4. [정답]

틀리다. 작위범인 증거인멸죄만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6.10.19. 2005도3909). 나머지는 옳다( 대판 2007.4.12. 2007도967  대판 2007.7.12. 2005도9221  대판 2007.4.12. 2007도1033).

5. [정답] ②

업무상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 (대판 1960.03.22. 4294형상5)과 ㉢ (대판 1972.05.09. 72도701)이다. ㉡ (대판 1965.01.19. 64도719)과 ㉣ (대판 1960.07.13. 4293형상336)은 업무상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6. [정답] ①

① 틀리다.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까지 포함한다(대판 1992.7.28. 92도999). ② 구성요건모델의 경우 실행행위의 착수가 원인행위시에 있으므로 심신장애상태에서 객체의 동일성에 관해 착오하였더라도 실행행위의 착수시를 기준으로 하여 행위방법의 잘못으로 행위자가 의도하지 않은 다른 객체에 결과가 발생한 방법의 착오가 된다. ③ 과실범의 미수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7. [정답] ④

[1] 의사가 영리의 목적으로 비의료인과 공모하여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였다면 그 행위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 [2] 의료행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의 면허를 가진 자가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할 것이나 그 외의 자는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하에서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고, 나아가 의사의 전체 시술과정 중 일부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행위만으로도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한 비의료인은 이를 할 수 없으며, 의료행위를 할 면허 또는 자격이 없는 한 그 행위자가 실제로 그 행위에 관하여 의료인과 같은 수준의 전문지식이나 시술능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범’으로 판단한 원심의 처리에 무면허의료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도 없다(대판 2003.9.5. 2003도2903).

8. [정답] ③

③ 틀리다. 변호사가 아닌 자의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행위에서 당사자와 내용을 달리하는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 취급은 각기 별개의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각기 다른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여 저지르는 위 변호사법위반의 각 범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체적 경합범이 되는 것이지 포괄일죄가 되는 것이 아니다(대판 2015.1.15. 2011도14198). ① 대판 2002.7.18. 2002도669 전원합의체판결 ② 대판 2012.6.28. 2012도3927 ④ 피고인 甲이 공유관계에 있는 대지를 丙에게 가등기를 경료 함으로써 횡령죄가 성립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위 가등기를 말소하여 소유권에 대한 침해를 회복한 후 다시 丁에게 가등기를 경료 한 것은 재차 횡령죄를 범한 것이 된다(대판 1979.8.28. 79도1611 ; 대판 1978.11.28. 78도2175).

9. [정답] ③

몰수의 대상이 되는 것은 ㉠, ㉢, ㉤, ㉥, ㉦ 5개이다.

㉠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 몰수의 대상이 된다.

㉡ 허위신고죄의 범죄행위 자체에 제공되는 물건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소정의 몰수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1974.6.11. 74도352).

㉢ 수표가 직접적으로 도박자금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위 수표가 피해자로 하여금 사기도박에 참여하도록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이상, 이를 몰수할 수 있다(대판 2002.9.24. 2002도3589).

㉣ 미화를 휴대하여 우리나라에 입국한 후 외국환관리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행위자체에 의하여 취득한 미화는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동법 제36조의 2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미화를 몰수할 수 없다(대판 1982.3.9. 81도2930).

㉤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 이를 몰수할 수 있고, 한편 법원이나 수사기관은 필요한 때에는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으나, 몰수는 반드시 압수되어 있는 물건에 대하여서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몰수대상물건이 압수되어 있는가 하는 점 및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되었는가 하는 점은 몰수의 요건이 아니다(대판 2003.5.30. 2003도705).

㉥ 위 승용차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보아 몰수할 수 있다(대판 2006.9.14. 2006도4075).

㉦ 사행성 게임기는 기판과 본체가 서로 물리적으로 결합되어야만 비로소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계로서, 당국으로부터 적법하게 등급심사를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본체를 포함한 그 전부가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몰수의 대상이 된다(대판 2006.12.8. 2006도6400).

10. [정답]

㉠ 옳다(대판 2006.11.23. 2006도4885).

㉡ 틀리다.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할 수 있다(제35조 제2항).

㉢ 틀리다.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2007.2.22. 2006도8555). 그러나 반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따로 형을 선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자유형을 선고하는 경우 그 두 개의 자유형은 각각 별개의 형이므로 형법 제62조 제1항에 정한 집행유예의 요건에 해당하면 그 각 자유형에 대하여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두 개의 자유형 중 하나의 자유형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면서 다른 자유형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도 우리 형법상 이러한 조치를 금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2002.2.26. 2000도4637).

㉣ 틀리다.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그 집행이 면제된다(제77조).

11. [정답] ②

② 틀리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대판 2002.9.6. 2002도2812). 나머지는 옳다(① 대판 2014.6.12. 2014도1894 ③ 대판 1992.5.12. 92도381 ④ 대판 1991.4.9. 91도427).

12. [정답] ④

④ 틀리다. 특정 상가건물관리회의 회장이 위 관리회의 결산보고를 하면서 전 관리회장이 체납관리비 등을 둘러싼 분쟁으로 자신을 폭행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린 사안에서, 건물관리회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였다(대판 2008.11.13. 2008도6342). ① 대판 2010.11.11. 2010도8265 ② 대판 2005.12.9. 2004도2880 ③ 대판 2008.10.9. 2007도1220

13. [정답] ③

③의 경우에만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였다(대판 1990.5.25. 90도537). 나머지는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하였다(① 대판 1992.9.8. 91도3149 ② 대판 1991.6.11. 91도2831 ④ 대판 1992.3.27. 91도2831).

14. [정답] ④

④ 틀리다.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에 불과한 자는 위 임야 지분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지 아니한다(대판 2007.5.31. 2007도1082). 나머지는 옳다(① 대판 2008.10.9. 2007도2511 ② 대판 2010.2.25. 2010도93 ③ 대판 2015.2.12. 2014도11244).

15. [정답] ③

③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甲 택시회사 노동조합 분회장이자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지역본부 교섭위원인 피고인이 사용자단체인 지역택시운송사업조합과 노사교섭을 담당하면서, 근로자인 운전기사 과반수의 동의 없이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중 일부만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는 단체협약상 운송사업자가 부담할 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해 주었는데, 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납부의무자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관계에서 직접 그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12.3.15. 2010도3207). 나머지는 배임죄가 성립한다(① 대판 1991.7.9. 91도846 ② 대판 1990.10.16. 90도1702 ④ 대판 1990.8.10. 90도414).

16. [정답] ①

① 틀리다. 재건축사업으로 철거예정이고 그 입주자들이 모두 이사하여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채 비어 있는 아파트라 하더라도, 그 객관적 성상이 본래 사용목적인 주거용으로 쓰일 수 없는 상태라거나 재물로서의 이용가치나 효용이 없는 물건이라고도 할 수 없어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된다고 한 사례(대판 2007.9.20. 2007도5207). ② 대판 2011.5.13. 2010도9962 ③ 대판 2004.5.28. 2004도434 ④ 대판 2008.3.27. 2007도7933

17. [정답] ②

② 틀리다. 형법 제216조 전단의 허위유가증권작성죄는 작성권한 있는 자가 자기 명의로 기본적 증권행위를 함에 있어서 유가증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기재사항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자기앞수표의 발행인이 수표의뢰인으로부터 수표자금을 입금받지 아니한 채 자기앞수표를 발행하더라도 그 수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2005.10.27. 2005도4528). 나머지는 옳다(① 대판 2005.10.27.2005도4528 ③ 대판 1974.1.15. 73도2041 ④ 대판 1956.6.26. 56도128).

18. [정답] ①

㉣ 지문 한 개만 옳고, 나머지는 틀리다.

㉠ 간첩은 적국과의 의사의 연락이 있을 것을 요하므로 편면적 간첩은 간첩죄가 아니라 간첩예비에 해당한다.

㉡ 국가기밀이란 제한된 범위의 사람에게만 알려져 있으면서 대한민국의 외적 안전에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국에 대하여 비밀로 해야 할 사실․대상․지식을 말한다. 국가기밀 여부는 국가기관의 기밀이라는 표지나 기밀보지의사라는 형식적 기준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하여 적국에 대해 비밀로 해야 할 실질적인 이익이 있는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간첩죄에 있어서의 국가기밀이란 순전한 의미에서의 국가기밀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에 걸쳐서 대한민국의 국방정책상 북한에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이익이 되는 모든 기밀사항을 포함하고, 지령에 의하여 민심동향을 파악· 수집하는 것도 이에 해당되며, 그 탐지· 수집의 대상이 우리 국민의 해외교포사회에 대한 정보여서 그 기밀사항이 국외에 존재한다고 하여도 위의 국가기밀에 포함된다(대판 1988.11.8. 88도1630).

㉣ 현행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정한 기밀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기밀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에 관하여 반국가단체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모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그것들이 국내에서의 적법한 절차 등을 거쳐 이미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 물건 또는 지식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하고, 또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대판 1997.7.16. 97도985).

㉤ 간첩죄는 기밀탐지․수집 지령을 받고 간첩을 위하여 국내에 잡입 또는 입국하였을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대판 1984.9.11. 84도1381).

㉥ 직무에 관하여 군사상 기밀을 지득한 자가 이를 적국에 누설한 경우에는 형법 제98조 제2항에, 직무와 관계없이 지득한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경우에는 형법 제99조(일반이적죄)에 각 해당한다(대판 1982.11.23. 82도2201).

19. [정답]

③ 옳다(대판 1987.3.24. 85도2650). 나머지는 틀리다. ①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증인능력이 없으므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였다 하더라도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판 1998.3.10. 97도1168). ②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한 경우 이는 하나의 범죄의사에 의하여 계속하여 허위의 공술을 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각 진술마다 수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대판 1992.11.27. 92도498). ④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한 경우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해야 한다(형법 제153조). 한편,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후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법 제52조가 적용되어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을 뿐이다.

20. [정답] ④

④ 틀리다. 피고인 자신이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음에도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기고 상대방만을 고소한 경우,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상대방의 범행 부분에 관한 한 진실에 부합하므로 이를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없고, 상대방의 범행에 피고인이 공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겼다고 하여도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뿐더러 전체적으로 보아 상대방의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8.8.21. 2008도3754). ① 대판 2010.4.29. 2010도2745 ② 대판 2010.11.25. 2010도10202 ③ “피고소인이 송이의 채취권을 이중으로 양도하여 손해를 입었으니 엄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사실이 횡령죄나 배임죄 기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내용의 신고에 불과하여 그 신고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판 2007.4.13. 2006도558).

형사소송법	자 료 제 공
	이동진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④	③	①	④	②	①	①	②	③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③	①	③	③	④	②	②	④	③

1. [정답] ④

헌재결 2001.6.28, 99헌가14 ①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이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헌법상 보장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헌재결 2006. 7. 27. 2005헌바58). ②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공소장 기재의 방식에 관하여 피고인측으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하였고 법원 역시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소송절차의 동적 안정성 및 소송경제의 이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제는 더 이상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하여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09.10.22, 2009도7436 전합). ③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에도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다면 피의자 본인만이 혈액채취에 관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고,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는 없다(대판 2014.11.13., 2013도1228).

2. [정답] ③

고소를 할 때는 소송행위능력, 즉 고소능력이 있어야 하나, 고소능력은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므로,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위와 같은 능력을 갖추었다면 고소능력이 인정된다(대판 2011.6.24, 2011도4451). ① 대판 2011.6.24, 2011도4451 ② 대판 2011.6.24, 2011도4451 ④ 대판 1985.11.12, 85도1940

3. [정답] ①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위반된 증거일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대판 2013.3.28, 2010도3359). ② 대판 2011.11.10, 2011도8125 ③ 대결 2013.7.1, 자 2013모160 ④ 제244조의4 제1항

4. [정답] ④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제214조의3 제1항). ① 2011.5.26, 2011도3682 ② 제200조의4 제4항 ③ 대결 1997.9.29, 자 97모66

5. [정답] ②

㉠㉡ 2개이다. ㉠ 보석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없이 심문기일을 정하여 구속된 피고인을 심문하여야 한다(규칙 제54조의2 제1항 본문). ㉡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다(제103조 제1항). ㉢ 제105조 ㉣ 제100조 제3항 ㉤ 규칙 제56조 제1항

6. [정답] ①

경찰관이 이른바 전화사기죄 범행의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압수한 사안에서, 이는 구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7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해당 범죄사실의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의 압수로서 적법하므로, 이를 위 혐의자의 점유이탈물횡령죄 범행에 대한 증거로 인정한 사례(대판 2008.7.10, 2008도2245). ② 대결 2015.10.15, 자 2013모1970 ③ 대판 2011.4.28, 2009도10412 ④ 대판 2016.3.10, 2013도11233

7. [정답] ①

감정유치의 대상자는 피의자나 피고인일 뿐, 피해자에 대하여는 할 수 없다(제172조 제3항, 제221조의3). ② 제139조, 제215조 ③④ 대판 2012.11.15, 2011도15258

8. [정답] ②

㉠ 1개이다. ㉠ 검사가 피고인의 여러 범죄행위를 일괄하여 기소하지 아니하고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분리기소하였다고 하여 검사의 공소제기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대판 2007.12.27, 2007도5313). ㉡ 대판 2012.7.12, 2010도9349 ㉢ 대판 2004.4.27, 2004도482 ㉣ 대판 1995.3.10, 94도2598 ㉤ 대판 2001.9.7, 2001도3026

9. [정답] ③

제255조 제1항, 대판 1976.12.28, 76도3203 ① 공소취소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제255조 제2항). ②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329조). ④ 단순일죄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취소로 인한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후에 종전의 범죄사실을 변경하여 재기소하기 위하여는 변경된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어야 한다(대판 2009.8.20, 2008도9634).

10. [정답] ②

㉢ 1개이다. ㉢ 상고심판결을 담당한 법관이 형사소송법 제400조에 의한 판결정정신청사건을 심리하는 경우는 법관이 전심재판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1967.1.18, 66초67). ㉠ 제21조 제1항 ㉡ 대판 2002.11.13, 2002도4893 ㉣ 제24조 ㉤ 제25조 제2항

11. [정답] ④

피고인이 2급 시각장애인으로서 점자자료가 아닌 경우에는 인쇄물 정보접근에 상당한 곤란을 겪는 수준임에도, 국선변호인 선정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공판심리를 진행한 원심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대판 2010.4.29, 2010도881). ① 대결 2000.11.28, 2000모66 ② 대판 2000.11.24, 2000도4398 ③ 대판 1997.2.14, 96도3059

12. [정답] ③

㉢㉣㉤ 3개이다. ㉢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어느 때나 증인을 신문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신문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제161조의2 제3항). ㉣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뇌물을 주고 받은 사이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에게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 1988.11.8, 86도1646). ㉤ 형사소송법 제297조에 따라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을 일시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한 다음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은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그 다음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이 증인신문 결과 등을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였는데 피고인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하여 책문권 포기 의사를 명시함으로써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할 수 있다(대판 2010.1.14, 2009도9344). ㉠ 규칙 제70조 ㉡ 제149조

13. [정답] ①

증인신문 외 의견진술은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다(규칙 제134조의 12). ② 제294조의2 제1항 ③ 제294조의2 제4항 ④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1항

14. [정답] ③

㉠㉢㉣ 3개이다. ㉠ 공판준비기일에는 배심원이 참여하지 아니한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 법원은 만 70세 이상이거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되어 사건이 종결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배심원 직무의 수행을 면제할 수 있다(동법 제20조). ㉣ 피고인은 제9조 제1항의 배제결정 또는 제10조 제1항의 회부결정이 있거나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되거나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린 이후에는 종전의 의사를 바꿀 수 없다(동법 제8조 제4항). ㉡ 동법 제12조 제1항 ㉤ 동법 제30조 제1항 ㉥ 동법 제30조 제2항

15. [정답] ③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조사자의 증언에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어야 하는 것이라서,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한 이상 원진술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자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대판 2008.9.25, 2008도6985). ① 대판 1990.10.16, 90도1474 ② 대판 2012.05.24, 2010도5948 ④ 대판 2015.04.23, 2015도2275

16. [정답] ④

상법장부나 항해일지, 진료일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금전출납부 등과 같이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사무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 등의 경우는 사무처리 내역을 증명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문서로서 그 존재 자체 및 기재가 그러한 내용의 사무가 처리되었음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별개의 독립된 증거자료이고, 설사 그 문서가 우연히 피고인이 작성하였고 그 문서의 내용 중 피고인의 범죄사실의 존재를 추론해 낼 수 있는, 즉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되는 사실의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일컬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문서라고 볼 수는 없다(대판 1996.10.17, 94도2865 전원합의체). ① 대판 1983.8.23, 83도820 ② 대판 2007.11.29, 2007도7835 ③ 대판 2010.12.23, 2010도11272

17. [정답] ②

소년법 제30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동조의 보호처분은 확정판결이 아니고 따라서 기판력도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공소제기절차가 동법 제47조의 규정에 위배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 경우이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대판 1985.5.28, 85도21). ① 옳은 설명이다. ③ 대판 1984.7.24, 84도1129 ④ 대판 2006.9.8, 2006도3172

18. [정답] ②

㉣㉥ 2개이다. ㉣ 검사나 피고인 또는 제339조에 규정한 자는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수 있다(제349조).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제341조에 규정한 자는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상소를 취하할 수 있다(제351조). 따라서 상소의 포기권자와 상소의 취하권자는 그 범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제352조 제1항). ㉠ 제344조 제1항 ㉡ 제360조, 제376조 ㉢ 제349조 단서 ㉤ 제356조

19. [정답] ④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 청구가 이루어지고 그 후 진행된 정식재판 절차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피고인 등은 효력을 잃은 약식명령이 아니라 유죄의 확정판결을 대상으로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대판 2013.4.11, 2011도10626). ① 대결 2004.2.13, 자 2003모464 ② 대판 2009. 7.16, 2005모472 전원합의체 ③ 대판 2015.5.21, 2011도1932 전원합의체

20. [정답] ③

㉡㉤ 2개이다. ㉡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제454조). ㉤ 약식명령에 관하여는 그 기판력의 시적범위를 약식명령의 송달시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 또는 그 발령시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이론의 여지가 있으나 그 기판력의 시적 범위를 판결절차와 달리 하여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그 발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판 1984.7.24, 84도1129). ㉠ 제448조 제1항 ㉢ 제457조 ㉣ 제458조, 제350조 ㉥ 제453조 제1항

경찰학개론	자 료 제 공
	김재규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③	③	②	④	③	④	②	②	①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③	②	④	③	②	③	①	④	②

1. [정답] ③

① 대륙법계 국가의 고대에서의 경찰개념은 “도시국가에 관한 일체의 정치”, 특히 헌법을 지칭하였다.

② 영미에서는 “경찰은 무엇인가?”라는 문제보다 “경찰은 무엇을 하는가?” 또는 “경찰활동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로 논의되고 있는 바, 이에 따를 때 경찰은 시민을 위하여 법을 집행하고 서비스하는 기능 또는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체라고 할 수 있다.

③ 옳은 설명이다.

④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은 원래 삼권분립사상에 투철했던 프랑스에서 확립된 것으로, 행정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고 사법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한다.

2. [정답] ③

미국의 윌슨은 시민사회의 부패가 경찰부패의 주원인이라고 보는 ‘전체사회 가설’을 주장하였다.

3. [정답] ②

행정절차법 제4조는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라는 제목 아래 제2항에서는 “행정청은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정답] ④

① 경찰법 제25조 제1항

② 동법 제26조 제1항

③ 동법 제2조

④ 국가경찰공무원은 “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된” 상관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동법 제24조 제2항).

5. [정답] ③

경찰공무원은 휴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2시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경찰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치안상 특별한 사정이 있어 경찰청장 또는 경찰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간 중에는 소속경찰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13조).

6. [정답] ④

① 경찰공무원법 제25조 제1항

② 동법 제25조 제2항

③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의2

④ 고충심사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치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동규정 제7조 제1항).

7. [정답] ②

설문의 경우 ㉡㉢이 옳은 설명이다.

㉠ 경찰관은 1. 범인의 체포 또는 범인의 도주 방지, 불법집회·시위로 인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가 판단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분사기(「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사기를 말하며, 그에 사용하는 최루 등의 작용제를 포함) 또는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3). - 이는 분사기등의 사용에 해당하는 때이다.

㉡ 동법 제10조의2 제1항

㉢ 동법 제10조의4 제1항

㉣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동법 제11조의2 제2항).

8. [정답] ②

직위분류제는 전직이 제한되고 동일한 직무를 장기간 담당하게 되어 행정의 전문화에 기여하고,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장점이 있다.

9. [정답] ①

내부통제에 해당하는 것은 ㉢ 훈령권과 직무명령권, ㉣ 청문감사관이고, 나머지는 모두 외부통제에 해당한다.

10. [정답] ①

① 옳은 설명이다.

② 억제 이론은 고전주의의 입장으로서 인간은 자유의사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행동한다고 가정하고 범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개인에게 있고 사회의 책임이 아니므로 강력하고 확실한 처벌을 통하여 범죄를 억제할 수 있다고 보며 범죄의 동기나 원인, 사회적 환경에는 관심이 없다.

③ ‘사회발전을 통한 예방이론’은 개인이나 소규모의 조직체에 의해서 수행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④ 범죄발생을 용이하게 하는 환경요소를 파악하여 주택 및 도시건설에 있어 설계단계부터 범죄환경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범죄예방론 중 ‘생태학적 이론’과 관계가 깊다. 예를 들면, 어두운 거리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등 범죄취약요인을 제거하는 것을 들 수 있다.

11. [정답] ①

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고, 이 법상 범칙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통고처분 대상이 아니다.

② 동법 제3조 제1항 제41호

③ 동법 제4조

④ 동법 제8조 제2항

12. [정답] ③

① 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 나목).

② 약취유인은「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범죄 유형에 속하지 않는다(동법 제2조 제3호).

③ 동법 제5조 제2호

④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동법 제6조 제3항).

13. [정답] ②

설문은 ㉠이 틀린 설명이다.

㉠ 보행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10조 제3항).

㉡ 동법 제10조 제2항

㉢ 동법 제8조 제3항

㉣ 동법 제8조 제2항

㉤ 동법 제8조 제1항

14. [정답] ④

① 대판 1999.1.15, 98도2605

② 대판 1990.12.26, 89도2589

③ 대판 2005.6.10, 2004도8508

④ 음주운전을 종료한 후 40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길가에 앉아 있던 운전자를 술냄새가 난다는 점만을 근거로 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대판 2007.4.13, 2007도1249).

15. [정답] ③

대규모 군중이 모이는 장소를 사전에 블록화하는 것은 군중정리의 원칙 중 “밀도의 희박화”와 관련이 있다.

16. [정답] ②

설문의 경우 ㉠㉡이 옳은 설명이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 동법률 제5조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동법률 제11조 제1항).

㉣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동법률 제17조 제1항).

㉤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정보공개위원회를 둔다(동법률 제22조).

17. [정답] ③

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② 동법 제2조 제3호

③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 또는 학교·군사시설의 주변지역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의 경우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동법률 제8조 제5항). 상가밀집지역의 주변지역은 해당하지 않는다.

④ 동법 제16조 제2항

18. [정답] ①

① 보안관찰법 제25조 제1항

② 보안처분에는 보호감호·치료감호·보호관찰·보안관찰이 있다. 보안경찰은 이 중에서 보안관찰법에 규정된 보안관찰 업무를 수행한다.

③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결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이 행한다(동법 제14조 제1항).

④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한다(동법 제17조 제1항).

19. [정답] ④

설문의 경우 모두 틀린 설명이다.

㉠ 흑색수배서(Black Notice) - 신원불상 사망자 또는 가명사용 사망자의 신원확인 위해 발행

㉡ 황색수배서(Yellow Notice) - 가출인의 소재확인 또는 기억상실자의 신원확인을 목적으로 발행

㉢ 녹색수배서(Green Notice) - 상습 국제범죄자의 동향 파악 및 범죄예방을 위해 발행

㉣ 청색수배서(Blue Notice) - 수배자의 신원·전과 및 소재확인

㉤ 적색수배서(Red Notice) - 범죄인 인도를 목적으로 발행

20. [정답] ②

①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4조

② 대한민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재판에 계속된 범죄에 대하여 외국의 공조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사 또는 재판 절차가 끝날 때까지 공조를 “연기할 수 있다”(동법 제7조).

③ 동법 제13조

④ 동법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