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출제 : 김상범 교수

1. 고조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국시대 연나라와 힘을 겨룰 정도의 큰 세력을 이루었다.

② 노비가 발생하는 등 계급 분화가 이루어졌다.

③ 관료 조직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④ 사유재산에 대한 보호 관념이 높아졌다.

2. ㉮ 토기와 같은 시대에 사용된 유물들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토기는 밑바닥이 납작하고 몸체는 볼록한 편이며 목이 위로 올라가면서 넓어져 그 생김세가 마치 표주박의 아래위를 잘라버린 것처럼 생겼다. ㉮ 토기는 청천강 이북의 평안도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고, 중국 길림성 ․ 요령성 등지에서도 출토되고 있는데, 대체로 고조선의 영역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   기]

㉠ 반달돌칼	㉡ 비파형 동검

㉢ 세형 동검	㉣ 거친무늬 거울

㉤ 잔무늬 거울

① ㉡, ㉣	② ㉠, ㉢, ㉤

③ ㉠, ㉡, ㉣	④ ㉢, ㉤

3. <보기>에서 (가), (나)시기의 사이에 있었던 사실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을지문덕은 평양으로 직접 쳐들어오려는 수의 30만 내군을 청천강 부근에서 궤멸시키며 대승을 거두었다.

(나) 당 태종은 10만 명 의 군대를 이끌고 고구려를 침략하였다. 고구려는 요동성을 비롯한 여러 성을 빼앗기고 곤경에 처하였으나, 안시성 전투에서 승리하여 당군을 물리쳤다.

<보기>

ㄱ.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하였다.

ㄴ. 고구려는 요동 지방에 천리장성을 쌓기 시작하였다.

ㄷ. 고구려는 요서를 먼저 공격하였다.

ㄹ. 나당 동맹이 체결되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4.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무왕 때에 돌궐, 일본 등과 외교 관계를 맺어 당과 신라를 견제하였다.

② 문왕 때에 신라와의 상설 교통로를 설치하여 대립관계를 해소하려 하였다.

③ 선왕 때에 대부분의 거란족을 복속시키고 요서지역으로 진출하였다.

④ 발해는 일본에 보낸 국서에 고려 또는 고려국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5. 삼국의 고분과 미술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백제의 미륵사지 석탑과 신라의 분황사탑은 각각 목탑과 전탑의 모습을 많이 간직하고 있다.

② 백제의 벽돌무덤은 중국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벽화를 그려 넣지 않았다.

③ 고구려의 고분벽화는 처음에는 사신도가 유행했으나 점차 생활 풍속도로 변화했다.

④ 한강유역의 돌무지덧널무덤은 백제 건국의 주도세력이 고구려계 유이민임을 반영한다.

6. 다음의 설명 중 맞는 것을 고르면 ?

ㄱ. 후삼국시기에 유학자들은 선종을 이해하고 포용하였다.

ㄴ. 견훤은 골품제에서 벗어나 광평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관제를 마련하였다.

ㄷ. 궁예는 국호를 대동방국을 뜻하는 마진으로 정하면서 수도를 송악으로 옮겼다.

ㄹ. 왕건은 궁예와 마찬가지로 고구려 계승을 표방, 국호를 고려라 하였다.

① ㄴ,ㄹ	② ㄱ,ㄹ

③ ㄱ,ㄴ,ㄹ	④ ㄹ

7. 다음과 같은 주장이 제기된 시기의 사회 현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지금의 불교계를 보면 아침 저녁으로 행하는 일들이 비록 부처의 법에 의지하였다고 하나, 자신을 내세우고 이익을 구하는 데 열중하며 세속의 일에 골몰한다. 도덕을 닦지 않고 옷과 밥만 허비하니, 비록 출가하였다고 하나 무슨 덕이 있겠는가? … (중략) … 마땅히 명예와 이익을 버리고 산림에 은둔하여 항상 선(禪)을 익히고 지혜를 고르는 데 힘쓰면서 예불하고 경전을 읽으며 힘들여 일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각자 맡은 바 임무에 따라 경영하도록 하자.

① 변발, 호복, 조혼 등의 풍습이 유행하였다.

② 가묘를 세워서 제사하는 예제가 확산되었다.

③ 지방에서는 호족이라 불리는 새로운 세력이 성장하였다.

④ 김사미․효심의 봉기를 비롯한 농민과 천민의 봉기가 자주 일어났다.

8.  고려시대 제시문의 내용과 관련된 국왕의 업적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원년) 6월에 제(制)하기를, “임금의 덕은 오직 신하의 보필에 달려 있다. 짐이 새로 정무를 총괄하게 되었으니 잘못된 정사가 있을까 걱정된다. 경관(京官) 5품 이상은 각기 봉사를 올려 시정(時政)의 잘잘못을 논하라.” 하였다. 정광·행선관어사·상주국(正匡·行選官御事·上柱國) 최승로(崔承老)가 상서(上書)하였다.

(고려사 권92, 최승로전).

가. 지방 12개 고을에 외관을 파견하였다.

나.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 과거제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다. 향리직제가 마련되었다.

라. 부병제를 대신하여 별무반을 설치하였다.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다, 라

9. 다음의 고려시대 정치사의 변화를 시간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 각 시기에 해당하는 대외정세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 5도양계라는 군현제도의 뼈대를 완성하였다.

㉡ 윤관에 의한 여진 정벌이 단행되었다.

㉢ 최씨 정권이 삼별초를 조직하였다.

㉣ 과전법을 공포하였다.

① ㉠ : 거란이 제3차 침입을 감행하였다.

② ㉡ : 금이 고려에 사대의 예를 취하도록 요구하였다.

③ ㉢ : 남송이 멸망하였다.

④ ㉣ : 주원장이 명을 건국하였다.

10. 고려시대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성의 만월대 궁궐터는 경사진 면에 축대를 높이 쌓고 계단식으로 건물을 배치하고 있어 웅장하게 보였을 것이다.

② 영주의 부석사 무량수전은 주심포 양식과 배흘림기둥이 잘 어우러진  건축물이다.

③ 상감기법을 도자기제작에 응용해서 만들어진 상감청자는 무늬를 다양하고 화려하게 넣을 수 있었기 때문에 청자의 새로운 경지를 열었다.

④ 대리석으로 만든 원각사지 10층 석탑은 이 시기의 중요한 건축물이다.

11. 조선후기의 붕당정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예종 때 예송논쟁은 동인과 서인의 정권다툼이었다.

② 인조반정으로 인해 북인이 정권을 장악하였다.

③ 기사환국으로 인해 서인은 노론과 소론으로 분열되었다.

④ 장희빈의 소생을 세자로 책봉하는 과정에서 남인이 집권하였다.

12. 다음은 조선 시대 토지 제도의 변천 과정이다. 각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과전법 시행 → ㈏ 직전법 실시 → ㈐ 관수관급제 실시

→ ㈑ 직전법 폐지

① ㈎ - 18등급으로 나누어 곡물을 수취할 수 있는 토지와 땔감을 얻을 수 있는 임야를 주었다.

② ㈏ - 양반 관료들이 수조권을 빌미로 한 토지와 농민에 대한 지배방식이 사라지게 되었다.

③ ㈐ - 지방 관청에서 그 해의 생산량을 조사하여 농민으로부터 세금을 거두고, 이를 관리에게 지급함으로써 국가의 토지 지배력이 강화되었다.

④ ㈑ - 지주 전호제가 점차 사라짐으로써 지주의 권한이 약해져 농민들의 생활이 점차로 안정되어 갔다.

13. 조선 시대의 관리 등용 제도인 과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술관을 뽑는 잡과는 3년마다 예조에서 실시하였다.

② 문인 관료는 정기 시험인 식년시에서만 선발되었다.

③ 무과는 무예뿐만 아니라 경서․병서 등도 시험 과목으로 하였다.

④ 생원시는 문학적 재능을 보는 시험이었다.

14. 다음 민중 봉기에 대한 내용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경주와 그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신라 부흥을 외친 농민 봉기가 자주 일어났다.

ㄴ. 군현에 사자를 보내어 조세를 독촉하자 원종과 애노가 상주에 웅거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ㄷ. 서북지방의 대상인, 향임층, 무사, 농민 등이 연합하여 지방차별 타파를 외치며 봉기하였다.

ㄹ. 백정 출신이 몰락한 사림, 아전, 평민 등을 규합하여 구월산을 본거지로 의협 활동을 전개하였다.

① ㄱ→ㄴ→ㄷ→ㄹ	② ㄱ→ㄴ→ㄹ→ㄷ

③ ㄴ→ㄱ→ㄷ→ㄹ	④ ㄴ→ㄱ→ㄹ→ㄷ

15. 다음 중 대한매일신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제의 침략을 보도하고 규탄하였다.

② 국채보상운동에 관계되기도 하였다.

③ 신채호의 독사신론이 대한매일신보를 통해 연재되었다.

④ 영국인 알렌과 양기탁이 발행하였다.

16. 다음 기구에서 추진한 개혁 내용으로 옳은 것은?

총재 1명, 부총재 1명, 그리고 16명에서 20명 사이의 회의원으로 구성되었다. 이밖에 2명 정도의 서기관이 있어서 활동을 도왔고, 또 회의원 중 3명이 기초 위원으로 선정되어 의안의 작성을 책임졌다. 총재는 영의정 김홍집이 겸임하고, 부총재는 내아문독판으로 회의원인 박정양이 겸임하였다.

① 은본위 화폐 제도를 실시하였다.

② 의정부와 삼군부의 기능을 회복하였다.

③ 양전 사업을 실시하여 지계를 발급하였다.

④ 재판소를 설치하여 사법권과 행정권을 분리시켰다.

17.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관련된 다음 사실들을 시기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국민대표회의 소집	㉡ 한국국민당 창립

㉢ 한인애국단 조직	㉣ 이승만을 대통령에서 탄핵

① ㉠-㉣-㉡-㉢	② ㉠-㉣-㉢-㉡

③ ㉢-㉣-㉠-㉡	④ ㉣-㉠-㉡-㉢

18.다음은 해방 이후의 국내의 정세와 관련된 정치적 사항과 선언에 관련된 것이다. 발생시기의 순서로 적절한 것은?

ㄱ. 제1조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영토와 조선 인민에 대한 통치의 전 권한은 당분간 본관의 권한 하에 시행된다.

ㄴ.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ㄷ. 제1조 일본정부와 통모하여 한일합방에 적극 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 및 모의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2분의 1 이상을 몰수한다.

ㄹ. 조선의 민주 독립을 보장한 3상회의 결정에 의하여 남북을 통한 좌우 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

① ㄱ-ㄴ-ㄹ-ㄷ	② ㄱ-ㄷ-ㄹ-ㄴ

③ ㄱ-ㄹ-ㄴ-ㄷ	④ ㄴ-ㄱ-ㄹ-ㄷ

19. 밑줄 친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야 합의하에 조속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고 ㉠새 헌법에 의한 대통령 선거를 통해 평화적 정부 이양을 실현토록 해야겠습니다.오늘 이 시점에서 저는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고 국민적 화해를 이룩하기 위하여는 ㉡대통령 직선제를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① ㉠ 노태우 정부 시기에 공포되었다.

② ㉡ 사사오입 개헌으로 시작되었다.

③ ㉠ 4․13호헌 조치로 효력을 유지하였다

④ ㉡ 6․10민주 항쟁의 결실이었다.

20. 1970년대 초 남한과 북한이 공동 선언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① ㉠, ㉡	② ㉡, ㉢

③ ㉢, ㉣	④ ㉠, ㉣

【영 어】

출제 : 기승훈 교수

※ 다음 밑줄 친 단어와 가장 가까운 뜻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1~3)

1. If an object is suspended from any point on the vertical line passing through its center of gravity, the object will remain stationary.

① immobile	② flexible

③ secure	④ floating

2. Some of the insects have such a keen sense of smell that they can locate their nests without hesitation.

① build	② find

③ clean	④ fill

3. The judge was incredulous when the defendant told his bizarre alibi.

① remarkable	② absurd

③ skeptical	④ paradoxical

4. 다음 보기 중 빈 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If this therapy doesn't work, they'll have to find a(n) _______ one.

① traditional	② obsolete

③ successive	④ alternative

5. 다음 빈 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 John looked down (    ) gambling.

· Mr. Ki may be counted (    ) to play an active part.

① for	② on

③ by	④ with

6. 다음 대화의 빈 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A : Hello?

B : Hi, Rafael. This is Alex.

A : Oh, hi. Did you get home all right?

B : Yeah. Thanks, but I want to apologize for last night. It was so dumb of me to put my coffee on the floor.

A : Forget about it.

B : But it must have made a really ugly stain. I want to pay for the cleaning.

A : Listen, Alex, _______________________ . Accidents will happen at parties especially.

B : Well, if you say so… but I really am sorry.

A : Ok. See you on Monday. Bye!

① it’s up to you	② it couldn’t be better

③ you can’t miss it	④ it’s no big deal

7. 빈 칸에 들어갈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 I’m on my way to the store. Is there anything you’d like me to get?

B : Yes. Could you stop at the bakery and pick up a chocolate cake?

A : A chocolate cake?

B : Yes. It’s Marison’s birth. We’re having a party.

A : Oh, I bet she’ll be surprised. Did you invite everyone?

B : Ye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It’s all set	② It’s out of the question

③ They are finished	④ I’m through with you

8. 빈 칸에 들어갈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 This pie’s very good.

B : So is mine. I like American desserts.

A : What’s your favorite?

B : Oh, I don’t know. Ice cream, I think.

A : The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B : I see. Next time I will.

① You can have had ice cream with your pie

② You may have had ice cream with your pie

③ You must have had ice cream with your pie

④ You should have had ice cream with your pie

9.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시오.

The couple was walking calmly when out of the blue she slapped him in the face.

① long before	② all of a sudden

③ in no time	④ in no way

10. 다음 보기 중 어법상 옳은 것은?

① The garden is all wet it must rain last night.

② While waiting, I began to feel strangely nervous.

③ When have you read the news?

④ He employed a man whom he thought was diligent.

11. 다음 빈 칸에 순서대로 들어갈 말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Please explain (    ) me how to join your club.

· The way he laughed was strongly reminiscent (    ) his father.

① as - for	② that - of

③ to - with	④ to - of

12. 다음 글의 내용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은?

Lion used to walk about a field in which four bulls lived. Many times he tried to attack them, but whenever he came near they turned their tails toward one another so that whichever way Lion tried to attack, he would have to face the horns of one of them. At last, however, the bulls started arguing with each other, and each went off to a different part of the field by himself. Then Lion attacked them one by one and soon had killed all four.

① Look before you leap.

②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③ United we stand, divided we fall.

④ Don’t count your chickens before hatched.

13.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mong the first animals to land on our planet were the insects. They seemed poorly adapted to their world. Small and fragile, they were ideal victims for any predator. To stay alive, some of them, such as crickets, chose the path of reproduction. They laid so many young that some necessarily survived. Others,

such as the bees, chose venom, providing themselves, as time went by, with poisonous stings that made them formidable adversaries. Others, such as the cockroaches, chose to become inedible. A special gland gave their flesh such an unpleasant taste that no one wanted to eat it. Others, such as moths, chose

camouflage. Resembling grass or bark, they went unnoticed by an inhospitable nature.

① Natural Enemies of Insects

② Insects’ Strategies for Survival

③ Importance of Insects for Survival

④ Difficulties in Killing Harmful Insects

※ 다음 글의 빈 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14~16)

14.

In educating students for adult work and adult life American schools try above all, to be practical. American education has been greatly influenced by the writings of a famous 20th Century philosopher named John Dewey. Dewey believed that the only worthwhile knowledge was the knowledge that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He convinced educators that it was pointless to make students memorize useless facts that they would quickly forget. Rather, schools should teach thinking processes and skills that affect how people live and work.

① has the right purpose	② is common to all people

③ can be used in real life	④ can explain human nature

15.

To help us experience more joy in school and in the workplace, we can cognitively redefine our experiences by ridding ourselves of the prejudice we have against work. A study run by Donald Hebb back in 1930 can help us understand how this reformation can take place. Six hundred students between the ages of six and fifteen were told that they no longer needed to do any schoolwork. If they misbehaved in class, their punishment was to go out and play; if they behaved, their reward was getting to do more work. Hebb reports, “In these circumstances, all of the pupils discovered within a day or two that they preferred work to no work.” If we can _______________ and do the same for our children, we will ultimately be much better off.

① take a carrot and stick approach in the workplace

② speak out to our bosses about what we really want

③ improve the relation between parents and teachers

④ reframe our work as a privilege rather than as a duty

16.

While browsing the Internet, I stumbled on an ad for a magazine, the Economist. The ad said an Internet subscription is $59, a print subscription is $125, and a print and Internet subscription is $125. I wondered who would want to buy the print option alone when both the Internet and the print subscriptions were offered for the same price. I suspect the Economist’s marketing wizards were actually manipulating me. They knew something important about human behavior: human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We do not have an internal value meter that tells us how much things are worth. Rather, we focus on the relative advantage of one thing over another, and estimate value accordingly. In the case of the Economist, I may not have known whether the Internet-only subscription at $59 was a better deal than the print-only option at $125. But I certainly knew that the print-and-Internet option for $125 was better than the print-only option at $125.

① evaluate all things equally

② rarely choose things in absolute terms

③ delay decisions to the last minute

④ often purchase things impulsively

17. 글의 흐름 상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However, telephones can sometimes waste a lot of your time.

The phone can be a timesaver. Instead of emailing someone, engaging in a phone call can allow you to get the answers right away. (①) Speaking is definitely faster than writing. (②) Often you get unwanted phone calls that steal your precious time. (③) For example, you may receive a call from an opinion research center or a nagging salesperson. (④) Also, telephones require the use of your hand, which makes it difficult to do other tasks while you are talking.

18.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Even men and women who say they never cry can usually remember crying as children. Most of us probably think it is normal for men or women to cry at certain times.

(A) For example, what would you think of an adult who cried over losing a card game? Most people would think it is against the social rules about when, where, and why it is okay to cry.

(B) Who wouldn’t cry in such a sad situation? However, we don’t always take this view of tears. Sometimes adults who cry ― or even children who do ― lose the respect of others.

(C) At such times we may even encourage them to cry. For example, we just let people cry when a family member dies.

① (A)-(C)-(B)	② (B)-(A)-(C)

③ (C)-(A)-(B)	④ (C)-(B)-(A)

※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알맞은 것은? (19~20)

19.

Dogs yawn before attacking, Olympic athletes yawn before performing, and fish yawn before they change activities. Evidence even exists that yawning helps individuals perform their tasks with greater accuracy and ease. Indeed, yawning may be one of the most important mechanisms for regulating the survivalrelated behavior in mammals. So if you want to stay alert and active, it is essential that you yawn. In other words, yawn as many times a day as possible: when you wake up, when you’re confronting a difficult problem at work, when you get ready to go to sleep, and when you feel anger, anxiety or stress.

① 하품의 긍정적인 효과	② 하품을 방지하는 방법

③ 경고 신호로써의 하품	④ 하품과 졸음의 연관관계

20.

Purple potatoes. Orange eggplants. Sweet, white tomatoes. If you have not heard of them, you are not alone. Biological diversity is being lost around the planet at an alarming rate. But those losses are not happening only in sensitive ecosystems; they have been happening for generations on grocery store shelves. Yes, cabbage comes in green and purple. But how often have you seen red purple carrots or striped tomatoes? Our food choices have been shrinking steadily for decades. According to the Seed Savers Exchange, Americans grew 7,000 named apple varieties at the turn of the last century; only 10 percent of those are available today.

① effects of damaged ecosystems

② potential benefits of food diversity

③ decrease of diversity on food choice

④ ways to obtain health food from nature

【형 법】

출제 : 조태엽 교수

1. 죄형법정주의와 관련된 판례 중 내용이 틀린 것은?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가 공기업의 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의 적용에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공기업의 지정에 관하여는 하위규범인 기획재정부장관의 고시에 의하도록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전에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음주운전 전과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원칙이나 일사부재리원칙 또는 비례원칙에 위배된다.

③ 국내 특정 지역의 수삼과 다른 지역의 수삼(水蔘)으로 만든 홍삼을 주원료로 하여 특정 지역에서 제조한 홍삼절편의 제품명이나 제조·판매자명에 특정 지역의 명칭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④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고,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 법원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며, 법령을 해석할 때에도 재심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다음은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대한 판례의 태도이다. 이 중 틀린 것은?

① 검사가 재판시법인 개정 후 신법의 적용을 구하였더라도 그 범행에 대한 형의 경중의 차이가 없으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정당하게 적용되어야 할 행위시법인 구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유사기관 설치금지를 규정한 구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이 개정되어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설치되는 각 1개의 선거대책기구’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종전의 처벌규정이 부당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로서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령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③ 재산명시절차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벌 대신 감치에 처하도록 법령이 개정된 경우,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④ 부동산 중개보조원 고용인원수제한의 규정이 폐지된 경우, 개정된 법률에서 그 법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한 벌칙 적용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미 범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은 소멸된다고 보아야 한다.

3. 다음 중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하철 공사구간 현장안전업무 담당자인 피고인이 공사현장에 인접한 기존의 횡단보도 표시선 안쪽으로 돌출된 강철빔 주위에 라바콘 3개를 설치하고 신호수 1명을 배치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강철빔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경우,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② 피고인이 제왕절개수술을 시행 중 태반조기박리를 발견하고도 피해자의 출혈 여부 관찰을 간호사에게 지시하였다가 수술 후 약 45분이 지나 대량출혈을 확인하고 전원 조치하였으나 그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고인에게 대량출혈 증상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전원을 지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속한 수혈 등의 조치를 받지 못하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

③ 피고인이 전원받는 병원 의료진에게 피해자가 고혈압환자이고 제왕절개수술 후 대량출혈이 있었던 사정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에게 전원과정에서 피해자의 상태 및 응급조치의 긴급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

④ 야간에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좁은 골목길이면서 도로가 직각으로 구부러져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운전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곳을 운행하던 자동차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

4. 다음 중 인과관계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 몇 개인가?

㉠ 甲이 운행하던 자동차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乙로 하여금 반대차선의 1차선 상에 넘어지게 하여 乙이 반대차선을 운행하던 자동차에 역과되어 사망하게 하였다면 甲의 과실과 乙의 사망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 운전자 甲이 일단정지를 무시하고 열차건널목을 그대로 건너는 바람에 그 자동차가 열차와 충돌하였고 乙이 자전거에서 내려 위 자동차 왼쪽에서 열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위 충돌사고로 놀라 넘어져 상처를 입은 경우, 甲의 과실과 乙의 상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수치심과 장래에 대한 절망감 등으로 음독자살을 한 경우 강간행위와 피해자의 자살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 甲이 선단의 책임선의 선장으로 조업 중이었다 하더라도 甲으로서는 종선의 선장에게 조업상의 지시만 할 수 있을 뿐 선박의 안전관리는 각 선박의 선장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었다면 그 같은 상황 하에서 甲이 풍랑 중에 종선에 조업지시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종선의 풍랑으로 인한 매몰사고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 운전수 甲이 시동을 끄고 1단 기어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시동열쇠를 끼워 놓은 채 11세인 어린이를 조수석에 남겨두고 하차하자 어린이가 시동열쇠를 돌리며 악셀레이터 폐달을 밟아 차량이 진행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甲의 과실과 사고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 피해자를 2회에 걸쳐 두 손으로 힘껏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폭행을 가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인한 쇼크성 심장마비로 사망케 하였다면 비록 위 피해자에게 그 당시 심관성동맥경화 및 심근섬유화 증세 등의 심장질환의 지병이 있었고 음주로 만취된 상태였으며 그것이 피해자가 사망함에 있어 영향을 주었다고 해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간에 상당인과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5. 다음 중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이 자신의 아버지(父) 甲에게서 甲 소유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받아 이를 매도하였는데, 그 후 甲이 갑자기 사망하자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甲이 자신에게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한 후 주민센터 담당직원에게 이를 제출한 경우 피고인이 명의자 甲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하였어도 사망한 甲의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② 문서명의인이 이미 사망하였는데도 문서명의인이 생존하고 있다는 점이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거나 그 점을 전제로 문서가 작성되었다면 이미 문서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내용의 문서에 관하여 사망한 명의자의 승낙이 추정된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다.

③ 피고인이 어느 날 서울 송파구 (이하 생략)아파트 126동 엘리베이터에서 그곳에 부착된 ‘126동 동별대표자 해임 동의서 무효 처리의 건’이라는 제목의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공소외 1 명의의 공고문을 손으로 떼어내어 그 효용을 해한 경우, 정당행위로서 문서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건설업체 노조원들이 ‘임·단협 성실교섭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면서 차도의 통행방법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삼보일배(三步一拜) 행진을 하여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6. 다음 판례 사례 중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 것은?

①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피고인이 예정사업지에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후 변경허가를 받음으로써 변경허가 없이 그 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였는데, 피고인이 예정사업지에 시설 등을 미리 갖춘 후 실제 영업행위를 하기 전에 변경허가를 받으면 된다고 그릇 인식한 경우

②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서 이를 판단하는 데 직접적인 자료가 되지 않는 환경부의 질의회신을 받아 한 행위

③ 피고인(변호사 자격이 있는 국회의원)이 이 사건 의정보고서를 제작, 배부하는 과정에서 그 실무를 담당한 보좌관을 통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담당계장에게 자문을 한 결과 이러한 의정보고서를 작성 배부하는 것이 위법이 아니라는 답변을 얻고 한 행위

④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유료방송의 개념 및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관하여 잘못 판단하고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 위반하여 방송한 경우

7. 다음 중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가 이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제3자의 위임을 받아 제3자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제3자를 공급하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제3자가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및 제3자 명의로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경우,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및 제3호 범행의 단독정범이 될 수 있다.

② 특수경력직공무원이 구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82조에 따라 처벌되는 지방공무원의 범행에 가공한다면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해서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③ 상법 제62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납입가장죄는 상법 제622조에서 정한 지위에 있는 자만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신분범이다. 한편 신분이 없는 자도 신분이 있는 자의 범행에 가공한 경우에 공범이 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④ 피고인이 甲 주식회사의 임원 등이 유상증자에 관한 납입가장을 위해 돈을 빌린다는 것을 알고 돈을 빌려주었으나, 피고인이 상법 제622조에서 정한 지위에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들이 가장납입을 하도록 범의를 유발한 것도 아니고 이미 가장납입을 하기로 마음먹고 있는 임원 등에게 그 대금을 대여해 준 것에 불과하다면피고인에게 납입가장죄에 대한 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8. 다음 중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강간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강간의 수단인 폭행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혔으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

② 노상에 세워놓은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자동차의 유리창을 통하여 그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어 본 것에 불과한 경우 절취행위의 착수에 이른 것이라 할 수 없다.

③ 특수절도범이 현실적으로 절취 목적물에 접근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건조물의 일부인 방문 고리를 손괴하였다면 형법 제331조 제1항의 특수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다.

④ 자신이 토지의 소유자라고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설령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될 뿐이고 이로써 원고가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회복 또는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없다.

9. 다음 중 죄수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 여러 사람이 함께 공무를 집행하는 경우에 이에 대하여 폭행을 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수에 따라 여러 죄가 성립한다.

㉡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각기 다른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여 저지르는 위 변호사법위반의 각 범행은 포괄일죄가 된다.

㉢ 당좌수표를 조합 이사장 명의로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사실(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과 동일한 수표를 발행하여 조합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업무상배임죄)은 보호법익을 달리 하므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과실로 사람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범죄, 즉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의 죄와 피고인이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고서도 신속히 사고내용 등을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범죄, 즉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위반의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 제106조의 죄(동법 제50조 제1항의 구호의무위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이들 두 죄와 도로교통법 제113조 제1호의 죄(동법 제44조의 안전의무위반의 죄)와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0. 다음 중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피고인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고, 여기에서의 공범자에는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에 해당하는 자는 물론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

② 법정형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법원은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나 검사의 구형과 관계없이 심리·확정한 사실에 대하여 재량으로 벌금형의 병과 여부를 정할 수 있다.

③ 정치자금ㆍ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이루어진 금품의 수수라 하더라도 그것이 정치인인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가지는 한 뇌물로서의 성격을 잃지 아니하나, 수수된 금품 중 순수한 정치자금의 성격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면 이는 뇌물로 볼 수 없다.

④ 공무원이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에 그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11. 다음 중 판례에 의할 때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몇 개인가?

㉠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 부분의 동전크기의 멍이 든 경우

㉡ 외관상의 상처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실신한 경우

㉢ 정신과적 증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행불능․수면장애․식욕감퇴 등 기능의 장애를 일으킨 경우

㉤ 음모의 모근 부분을 남기고 모간 부분만을 일부 잘라낸 경우

㉥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임산부에 대한 상해여부)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2. 다음 중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채업자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숨기고 싶어 하는 과거의 행적과 사채를 쓴 사실 등을 남편과 시댁에 알리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는 협박죄를 구성한다.

② 피고인이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정당의 당사를 폭파하겠다고 한 행위가 전화를 받은 경찰관에 대한 협박죄를 구성한다.

③ 군인사법 제47조의2의 위임에 따른 군인복무규율 제7조 제1항, 제8조, 제22조 제1항, 제2항, 제23조 제1항의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상관이 직무수행을 태만히 하거나 지시사항을 불이행하고 허위보고 등을 한 부하에게 근무태도를 교정하고 직무수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직무수행의 내역을 일지 형식으로 기재하여 보고하도록 명령하는 행위는 형법 제324조의 강요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④ 형법은 법률상 처를 강간죄의 객체에서 제외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문언 해석상으로도 법률상 처가 강간죄의 객체에 포함된다고 새기는 것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13. 甲은 서울시 교육청 내 공보실에서 피해자의 이름을 적시하지 않은 채 ‘3․19동지회’ 소속 교사들이 학생들을 선동하여 무단 하교하게 하였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하였고, 이 사건 고등학교의 교사는 총 66명으로서 그 중 약 37명이 3․19 동지회 소속 교사들이였으며, 위 학교의 학생이나 학부모, 교육청 관계자들은 3․19 동지회 소속 교사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판례에 의할 경우에 甲의 죄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인격 없는 단체는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甲은 무죄이다.

② 법인격 없는 단체도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甲은 3․19 동지회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③ 막연한 표시로 인해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甲은 무죄이다.

④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甲은 3․19 동지회 소속 교사들 모두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14. 다음 사례 중 판례가 주거침입죄를 인정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 대학교가 교내에서의 집회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집회와 관련된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였는데도 피고인들이 집회를 위하여 그 대학교에 들어간 경우

㉡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 근로자인 피고인이 평소 출입이 허용되는 사업장 안에 들어간 경우

㉢ 기관장들의 조찬모임에서의 대화내용을 도청하기 위한 도청장치를 설치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손님을 가장하여 그 조찬모임 장소인 음식점에 들어간 경우

㉣ 피고인들이 쇠파이프 42개, 최루탄 4발을 나누어 들고 ○○전문대의 대학당국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몇 명씩 분산하여 위 대학 C동 101호 강의실에 침입한 경우

㉤ 대학교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 행사개최를 불허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는 한편 경찰에 시설물 보호를 위한 경비지원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이 위 행사에 참여하거나 주최하기 위하여 대학교에 들어간 경우

㉥ 피고인들이 정보통신부 직원들의 제지 및 퇴거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부가 입주하여 있는 한국전기통신공사 청사건물의 12층 내지 14층의 각 층에서 점거농성하면서 집단적으로 장관퇴진 등의 구호를 외친 경우

① 2개	② 3개

③ 5개	④ 6개

15. 다음 중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이 자신의 모(母) 甲 명의로 구입·등록하여 甲에게 명의신탁한 자동차를 乙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乙 몰래 가져간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② 피고인이 甲의 영업점 내에 있는 甲 소유의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가지고 나와 이를 이용하여 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다음 약 1∼2시간 후 甲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위 영업점 정문 옆 화분에 놓아두고 간 경우,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③ 피고인이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안에 있는 건축자재 등을 훔칠 생각으로 공범과 함께 위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간 후 창문을 통하여 신축 중인 아파트의 지하실 안쪽을 살핀 행위는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피고인이 택시 운전석 창문을 드라이버로 파손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는 특수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16. 다음 사기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판례에 의함)

㉠ 중국국적의 동포로서 북한에 거주하다가 탈북을 한 자가 북한이탈주민법에 근거한 지원금을 받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이 아님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북한이탈주민이라고 말하여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경우라도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되지 않는다.

㉡ 융통(融通)어음을 할인함에 있어 그 상대방에 대하여 그 어음이 매매대금조로 받았다는 이른바 진성어음인 것처럼 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위장수단을 강구하는 것은 명백한 기망행위에 해당 된다.

㉢ 피고인이 방송될 수 없는 대담내용을 방송될 것이라고 속여서 대담을 녹음하고서 피해자들이 교부하는 돈을 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 법인이 임대주택용지 분양신청을 함에 있어서 분양신청자 중의 추첨대상자에 들기 위하여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의 허위 건축실적증명을 첨부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 부동산 중개인이 매매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매도인이 전매인이라는 사정과 매도인과 원소유자 사이의 매매대금의 액수에 관하여 고지하지 않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모두 틀리다.

17. 다음 중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①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간 후 최초의 장소에 이르러 택시요금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가자고 하였다면서 택시에서 내린 다음 택시요금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달아난 행위는 공갈죄를 구성한다.

② 甲이 乙의 돈을 절취한 다음 다른 금전과 섞거나 교환하지 않고 쇼핑백 등에 넣어 자신의 집에 숨겨두었는데, 피고인이 乙의 지시로 폭력조직원 丙과 함께 甲에게 겁을 주어 쇼핑백 등에 들어 있던 절취된 돈을 교부받은 경우 공갈죄가 성립한다.

③ 지입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차량에 대하여 지입회사에서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은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하거나 지입차주에게서 차량 보관을 위임받은 사람이 지입차주의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④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인 임야를 보관 중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매도 후 분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받고도 그 반환을 거부한 경우 이때 이미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후 그 임야에 관하여 다시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행위는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한다.

18. 甲은 위조된 약속어음의 금액란을 임의로 변경하였고, 乙은 액면란이 백지인 위조 약속어음의 액면란에 권한 없이 금액을 기입하여 그 위조어음을 완성하였다. 판례에 의할 경우 옳은 것은 몇 개인가?

㉠ 甲에게는 유가증권변조죄가 성립한다.

㉡ 甲에게는 당초의 위조와는 별개의 새로운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한다.

㉢ 甲에게는 유가증권변조죄는 물론 새로운 유가증권위조죄도 성립하지 아니한다.

㉣ 乙에게는 유가증권변조죄가 성립한다.

㉤ 乙에게 당초의 위조와는 별개의 새로운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9. 다음 중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알선의뢰인이 피고인에게 알선수재의 대가를 형식적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의 형식으로 지급하기로 한 후 근로소득세 등을 임의로 원천징수한 다음 나머지 금액만을 실제로 교부한 경우에, 알선수재액은 명목상의 급여가 아니라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실제 지급받은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②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여러 가지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③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한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실제로 알선행위를 하였는지는 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여기서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상대방에게 전하거나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하는 행위도 ‘알선’ 행위에 해당한다.

④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및 구 변호사법 제111조에서 정한 ‘공무원’에 해당한다.

20. 다음 중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피의자가 실제 업주로부터 금전적 이익 등을 제공받기로 하고 단속이 되면 실제 업주를 숨기고 자신이 대신하여 처벌받기로 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는 등 수사기관을 착오에 빠뜨리기로 하고, 적극적으로 허위로 진술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시하여 그 결과 수사기관이 실제 업주를 발견 또는 체포하는 것이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될 정도에까지 이게 한 경우에는 범인도피죄를 구성한다.

② 甲이 수사기관 및 법원에 출석하여 乙 등의 사기 범행을 자신이 저질렀다는 취지로 허위자백 하였는데, 그 후 甲의 사기 피고사건 변호인으로 선임된 피고인이 甲과 공모하여 진범 乙 등을 은폐하는 허위자백을 유지하게 한 행위는 범인도피방조죄를 구성한다.

③ 범인도피행위는 범인을 도주하게 하는 행위 또는 도주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범인이 안심하여 도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은 경우도 포함한다.

④ 형법 제151조에서 규정하는 범인도피죄는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더라도 동 죄를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출제 : 손호상 교수

1. 현행 형사소송법 명문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구속이 신병확보수단에 불과한 것임을 감안하여 불구속수사와 불구속재판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② 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피의자 등의 신청에 따라 당해 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가 재정신청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④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할 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형사소송절차에서의 법원의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 법원에 이송할 수 있고, 합의부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의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하여야 한다.

②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하고,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는 위에 규정한 곳 외에 선적지 또는 범죄 후의 선착지로 한다.

③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④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하되, 각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3. 진술거부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피고사건 또는 피의사건에 관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피고인의 경우에는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증인적격을 취득할 수 있다.

㉡ 재판장은 피고인에 대하여 통상 인정신문 이전에 진술거부권에 대하여 1회 고지하면 되지만, 공판절차를 갱신하는 때에는 다시 고지하여야 한다.

㉢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한 범죄 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 인정되므로, 이러한 피의자 지위에 이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 검사가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였으나,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답변 부분에 피의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도로교통법에서 사고운전자에게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범위내에서 교통사고의 객관적 내용을 신고하도록 규정한 것은 신고내용대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운전자의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4. 고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친고죄에서의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되었음에도 친고죄로 기소되었다가, 그 후 당초에 기소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비친고죄로 공소장변경이 허용된 경우 그 공소제기의 흠은 치유되지 않는다.

② 고소인이 사건 당일 범죄사실을 신고하면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고소장을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찰서에 도착하여 최종적으로 고소장을 접수시키지 아니하기로 결심하고 고소장을 반환받은 것이라면, 고소장이 수사기관에 적법하게 수리되어 고소의 효력이 발생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③ 친고죄에서 고소는, 고소권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서면뿐만 아니라 구술로도 할 수 있고, 다만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지만 그 조서가 독립된 조서일 필요는 없으며,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서 신문한 경우에 그 진술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면 고소는 적법하다.

④ 고소의 취소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이므로 공소제기 전에는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고소사건의 수소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5.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와 관련하여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구속적부심사건 피의자의 변호인은 수사기록 중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등사할 권리가 있다.

㉡ 형소법은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구속적부심사 청구인 이외의 자에게 보증금의 납입을 허가할 수 있다.

㉣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피의자의 석방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항고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6. 형사소송법상 체포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할 수 있다.

㉡ 긴급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아니하여 석방되었음에도 검사가 석방통지를 법원에 하지 아니한 경우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로 할 수 없다.

㉢ 긴급체포된 자가 석방되었더라도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체포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7. 접견교통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접견교통권의 주체는 체포·구속을 당한 피의자이고, 신체 구속상태에 있지 않은 피의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②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권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다.

③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수사기관의 처분 등에 의해 이를 제한할 수 없고, 다만 법령에 의하여서는 제한이 가능하다.

④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 그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

8. 수사상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사기관에 의한 압수의 대상은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도 포함된다.

② 수사기관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매체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③ 수사기관이 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장의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신속히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수사기관은 피의자 아닌 자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 장소에 관하여는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색할 수 있다.

9.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이 간호사로부터 진료 목적으로 채혈된 甲의 혈액 중 일부를 주취운전 여부에 대한 감정을 목적으로 제출받아 압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압수절차가 甲 또는 그의 가족의 동의 및 영장없이 행하여졌더라도 적법절차의 위반이 아니다.

② 수사기관이 피의자 甲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과정에서 甲의 혐의사실과 무관한 乙과 丙 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파일을 압수한 경우 위 녹음파일은 위법수집증거이므로 乙과 丙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하면 영장없이 혈액을 채취할 수 있다.

④ 경찰관이 음주운전자를 단속하면서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로 체포･구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필요하다면 그 음주운전자의 차량열쇠는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10. 재정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재정신청이 있으면 이에 관한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

㉢ 법원은 재정신청기각결정 또는 재정신청의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재정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 의하여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 재정신청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 재정신청에서 재정신청인에 대한 비용부담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가능하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1. 공소장 변경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신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는 행위로 기소된 사건에서 같은 피해자인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간음 또는 추행하는 행위로 심리하기 위하여는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

② 공소장에 약 4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라고 적시된 것을 약 8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을 요하지 않는다.

③ 공소장 변경 없이 법원이 심리, 판단할 수 있는 죄가 여러 개인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여 공소장을 보완하게 한 다음 그에 따라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

④ 성폭법 위반(장애인강간) 및 성폭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안에 대하여 각각 성폭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와 성폭법 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소장변경을 요한다.

12. 형사소송법상 피해자의 지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등은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피해자는 재판장의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의 허가 결정에 관하여 불복할 수 있다.

③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피해자등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등을 공판기일에 출석하게 하여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으로서 범죄사실의 인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증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피해자등의 의견진술과 의견을 기재한 서면은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다.

13. 증인신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변호인에게 증인적격을 인정하더라도 변호사인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에 대해서는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에게는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은 상태에서 자기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허위로 증언한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한다.

㉣ 14세의 선서무능력자가 선서 후 한 증언은 증언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증언 자체의 효력이 부정된다.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14.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판장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해야 하며. 배심원은 이 공판준비기일에 참여할 수 있다.

② 국민참여재판에는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간이공판절차의 규정)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검사와 변호인은 각자 배심원이 9인인 경우에는 6인, 배심원이 7인인 경우에는 5인, 배심원이 5인인 경우는 3인의 범위 내에서 배심원후보자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무이유부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재판장은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피고인에게 고지하면 충분하고, 판결서에 기재할 필요는 없다.

15. 자백의 보강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하고, 또한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② 전문증거는 전문법칙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③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그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보강증거로 쓸 수 있다.

④ 즉결심판절차 및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자백만 있으면 보강증거 없이도 유죄판결을 할 수 있다.

16. 전문법칙과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검사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에 대하여만 피고인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검찰에 송치되기 전에 구속피의자로부터 받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극히 이례에 속하는 것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내용만 부인하면 증거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상의 자백 등을 부당하게 유지하려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그렇게 했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한 송치 후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취급하기는 어렵다

㉢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 등의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다.

㉣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이 검사 작성의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에는 최초의 진술을 번복함으로써 그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 인정의 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할 수 있으며,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위의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도 그와 같은 번복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미 인정된 조서의 증거능력이 당연히 상실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7.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선고형이 중하게 변경되지 않는 한 원심이 인정한 죄보다 중한 죄를 인정하거나 원심이 무거운 형을 선택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② 벌금형의 액수가 같고 벌금형에 대한 환형유치기간이 길어졌다 하더라도, 징역형의 형기가 징역 1년에서 징역 10월로 단축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③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서 판결서의 경정을 통하여 당해 판결서의 명백한 오류를 시정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결과를 발생시키거나 피고인의 상소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여기에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④ 피고인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공소가 제기된 다른 사건을 병합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정식재판청구된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징역형으로 변경하여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한다.

18. 다음 각 ( ) 안에 들어갈 숫자를 합산하면 얼마인가?

㉠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 )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 무죄판결에 따른 비용보상의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 )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 )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공소제기를 결정한다.

㉤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은 ( )년이다.

㉥ 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때에는 몰취하지 아니한 보증금 또는 담보를 청구한 날로부터 ( )일 이내에 환부하여야 한다.

① 37	② 38

③ 42	④ 46

19. 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하지 아니하고,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전체에 대하여 상소한 경우,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소만 이유 있는 때에도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은 무죄 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하므로 상소심으로서는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야 한다.

②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판결은 그 선고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판결원본의 기재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므로 양자의 형이 다른 경우에는 검사는 판결원본에 기재된 형을 집행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판결의 확정 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다.

20. 재판의 집행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 제488조의 의의신청은, 판결의 취지가 명료하지 않아 그 해석에 대한 의의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같은법 제489조의 이의신청은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재판의 내용 자체를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② 상소기각 결정 시에 송달기간이나 즉시항고기간 중의 미결구금일수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③ 사법경찰관리가 벌금형을 받은 이를 그에 따르는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구인하려면, 검사로부터 발부받은 형집행장을 그 상대방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 몰수 또는 조세, 전매 기타 공과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재판한 벌금 또는 추징은 그 재판을 받은 자가 재판 도중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경찰학개론】

출제 : 김재규 교수

1.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개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이라는 용어는 라틴어의 politia에서 유래한다.

㉡ 14세기 말의 프랑스에서는 국가목적 또는 국가작용을 의미했다.

㉢ 고대에서의 경찰개념은 도시국가의 국가작용 가운데 “정치”를 제외한 일체의 영역을 의미했다.

㉣ 1795년 「죄와형벌법전」(경죄처벌법전)에는 “경찰은 소극적 치안유지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공공복지의 증진을 위해서도 강제력을 행사한다”고 규정하였다.

㉤ ‘경찰이란 무엇인가’하는 문제는 시대성·역사성을 띠는 개념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 다음은 경찰의 부패원인가설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 전체사회 가설

㉡ 썩은 사과 가설

㉢ 구조원인 가설

㉣ 작은 호의 가설

ⓐ 부패에 해당되지 않는 작은 호의가 습관화 될 경우 미끄러운 경사로를 타고 내려오듯이 점점 더 큰 부패와 범죄로 빠진다는 가설

ⓑ 경찰의 부정부패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 중 미국의 윌슨은 ‘시카고 시민이 경찰을 부패시켰다’고 주장하였는데 시민사회의 부패가 경찰부패의 주원인이라고 보는 입장

ⓒ 선배경찰의 부패행태로부터 신임경찰이 차츰 사회화 되어 신임경찰도 기존 경찰처럼 부패로 물들게 된다는 이론

ⓓ 일부 부패할 가능성이 있는 경찰을 모집단계에서 배제하지 못하여 이들이 조직에 흡수되어 전체가 부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론

① ㉠ - ⓐ	② ㉡ - ⓑ

③ ㉢ - ⓒ	④ ㉣ - ⓓ

3. 경찰기관의 종류는 경찰행정관청, 경찰의결기관, 경찰자문기관, 경찰보조기관, 경찰집행기관 등이다. 각 기관과 관련하여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행정관청에는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지구대장 등이 해당한다.

② 경찰위원회는 합의제 심의·의결기관이고, 치안행정협의회는 단순자문기관이다.

③ 경찰집행기관은 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등에 해당한다.

④ 경찰청의 차장이나 과장은 보조기관이다.

4. 다음은 경찰행정법상의 일반원칙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비례원칙의 실정법적 근거는 「헌법」 제37조 제2항과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을 들 수 있으며, 경찰작용이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기 위해서는 세부 원칙인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의 원칙 중 적어도 하나는 충족해야 한다.

② 신뢰보호원칙이란 행정기관의 일정한 언동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개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현행 「행정절차법」이 일반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③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정청의 처분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사유가 된다.

④ 평등원칙, 비례원칙과 개별행정법규가 충돌할 경우에는 개별행정법규가 우선한다.

5. 다음은 경찰공무원의 승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공무원은 바로 아래 하위계급에 있는 경찰공무원 중에서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을 실증(實證)하여 승진임용한다.

② 경무관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승진심사에 의하여 한다.

③ 총경 이하 계급에의 승진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④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급별로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6. 다음은 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비밀엄수의무위반은 징계의 원인이 될 뿐 「형법」상 처벌대상은 되지 않는다.

② 비밀의 범위에는 자신이 처리하는 직무와 직결된 직무에 한정되고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모든 비밀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③ 허위보고금지의무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의무는 아니며 「경찰공무원법」상 의무에 속하는 것이다.

④ 「경찰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는 공무원의 기본적 의무로서 모든 의무의 원천이 된다.

7. 다음은 고충심사제도와 소청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고충심사는 행정소송과는 무관한 별개의 제도이나, 소청심사는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적 성격을 지닌다.

② 고충심사는 복수의 기관이 관할하나, 소청심사는 소청심사위원회가 전담한다.

③ 고충심사의 대상은 공무원의 근무조건·인사관리 등 신상문제이고, 소청심사의 대상은 공무원이 받은 신분상 불이익 처분이다.

④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관계기관을 기속하나,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 행정청을 기속하지 않는다.

8. 다음은 경찰관의 무기사용과 관련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무기휴대의 법적 근거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며, 무기사용의 법적 근거는 ｢경찰공무원법｣이다.

②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를 위한 무기사용은 위해 수반이 허용된다.

③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무기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④ 무기사용 시에는 경찰비례의 원칙과 보충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나, 대간첩작전수행 중에는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9. 다음은 Maslow의 욕구단계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Maslow의 인간욕구 5단계를 상위단계부터 나열하면 자아실현욕구 - 애정의 욕구 - 존경의 욕구 - 생리적 욕구 - 안전의 욕구이다.

② Maslow의 욕구 5가지 중 조직목표와 가장 조화되기 어려운 개인의 욕구는 자아실현의 욕구이다.

③ 애정의 욕구는 사회적 욕구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④ Maslow는 □하위욕구들이 어느 정도 충족되면 최종적으로 자아실현욕구가 나타난다.□고 하나 이는 개인의 차이 내지 상황적 요인을 잘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0. 「경찰법」 및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상 우리나라 경찰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 소속으로 지방경찰청을 두고, 지방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② 경찰서에 경찰서장을 두며, 경찰서장은 경무관, 총경 또는 경정으로 보한다.

③ 지구대장은 경정 또는 경감, 파출소장은 경감 또는 경위로 보한다.

④ 경찰서장은 인구, 면적, 행정구역, 교통ㆍ지리적 여건, 각종 사건사고 발생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의 관할구역을 나누어 지역경찰관서(지구대 및 파출소)를 설치한다.

11. 다음은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의 기본 원리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자연적 감시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시 가시권을 최대한 확보하여 외부침입자에 대한 감시기능 확대

② 자연적 접근통제  공공장소를 설치·이용함으로써 ‘거리의 눈’을 활용한 자연적 감시와 접근통제의 기능 확대

③ 영역성의 강화 ‐사적 공간에 대한 경계선의 구분을 통해 거주자의 소유의식과 책임의식 증대

④ 유지관리 ‐최초 환경설계의 취지가 유지되도록 지속적인 관리의 실천

12. 다음은 「경범죄처벌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범죄처벌법」은 광의의 형법, 형법의 보충법, 일반법, 형사실체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② 선교행위가 「경범죄처벌법」상 소정의 인근소란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그러한 행위가 통상의 범위를 일탈하여 다른 법익의 침해에 이를 정도가 된 것인지 여부 등 법익간의 비교교량을 통하여 사안별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③ 경미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범칙금 납부를 통고받고 이를 이행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처분을 통고처분이라고 하며, 그 대상은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행하는 사람·죄를 범한 동기나 수단 및 결과를 헤아려 구류처분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18세 미만인 사람이다.

④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2차 납부기간(1차 납부기간 만료되는 다음날로부터 20일 이내) 내에는 범칙금액의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

1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재산상 피해는 포함되지 않는다.

㉡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는 제외)에 있거나 있었던 자는 가정구성원에 포함된다.

㉢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는 가정구성원에 포함된다.

㉣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가정구성원에 해당되지 않는다.

㉤ 폭행, 재물손괴, 주거․신체수색은 가정폭력범죄에 포함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4. 다음은 교통사고처리와 관련된 판례의 입장이다.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교통사고 발생 시 구호조치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 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일반도로 주행 중 반대방향 차선에서 주행 중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할 것까지 미리 예견할 의무는 없으므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다고 하여도 중앙선 침범에 해당한다.

㉢ 술에 취한 피고인이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추위를 느껴 히터를 가동하기 위하여 시동을 걸었고, 실수로 제동장치 등을 건드렸다고 하더라도 자동차가 움직였으면 음주운전에 해당한다.

㉣ 교통사고 피해자 구호의무는 교통사고 야기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은 피해 차량의 운전자는 부상자를 구호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가 이미 신호위반의 범칙금을 납부하였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죄책을 묻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5. 다음은 각국의 대테러조직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영국의 SAS부대는 인질극, 유괴, 선박 및 항공납치, 폭파공격, 암살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테러사태의 처리를 임무로 하고 있다.

② 미국에는 경찰특수부대인 SWAT, 군특수부대인 델타포스, 레인져, SEAL 등이 대테러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③ 프랑스는 국가헌병대 소속 GIPN과 경찰소속 GIGN에서 대테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④ 이스라엘은 정보국 산하에 샤레트 매트칼이라는 대테러리스트 특공대를 두고 아랍국의 대이스라엘 테러리즘 공격에 대한 보복작전에 투입하고 있다.

16. 다음은 「청원경찰법」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을 할 때에는 미리 경찰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할 수 있다.

③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청원경찰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신체상·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意思)에 반하여 면직(免職)되지 아니한다.

17. 정보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무한가치성 - 정보는 주제에 맞는 내용이면서 관련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적실성 - 정보로서의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사용권자의 의사결정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을 제공해야 한다.

③ 비이전성 - 정보는 타인에게 전달해도 본인에게 그대로 남아 있다.

④ 신용가치성 - 같은 정보라도 출처의 신뢰도가 높을수록 그 정보의 가치는 높다고 할 수 있다.

1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정보공개위원회를 둔다.

④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19. 다음은 보안관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죄, 잠입탈출죄, 찬양고무죄는 보안관찰 해당 범죄이다.

㉡ 보안관찰처분의 결정 절차는 ‘대상자의 신고 → 보안관찰처분 사안의 조사 → 보안관찰처분 사안의 송치 → 보안관찰처분의 청구 → 보안관찰처분의 결정 → 기간 갱신’ 순서로 이루어진다.

㉢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결정은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를 거친 후,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위원장인 법무부장관이 행한다.

㉣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는 출소 후 7일 내에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는 보안관찰 해당 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2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이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20. 다음은 인터폴에서 발행하는 국제수배서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폭발물, 테러범 등에 대하여 보안을 경보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수배서는 황색수배서이다.

②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수배서는 흑색수배서이다.

③ 상습범이거나 재범 우려가 있는 국제범죄자의 동향을 파악하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수배서는 녹색수배서이다.

④ 일반 형법을 위반하여 구속 또는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범죄인 인도를 목적으로 발행되는 수배서는 적색수배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