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자 료 제 공
	김종우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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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②	③	③	①	④	④	①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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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①	②	②	①	③	④	①	①	①

서울ㆍ광주 김재규경찰학원 / 안동 김재규학원	www.k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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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답 ➃

[해설] : 전기 구석기 시대는 기후가 따뜻했다. 신석기 원시적 수공업은 가락바퀴와 뼈바늘을 통해 알수 있다. 신석기 시대는 씨족사회로 다른 부족 영역을 중시하였다.

신석기 시대 토기는 이른민무늬, 덧무늬, 눌러찍기무늬, 빗살무늬 토기가 있다. 민무늬토기는 청동기 시대 토기이다.

2. 정답 ②

[해설] : 제왕운기는 이승휴가 저술한 역사서이다. 이제현은 성리학적 사관의 사략을 저술하였다. 나머지는 맞는 설명이다.

3. 정답 ③

[해설] : 사료에 순도와 해동 불법의 시작이라는 단어를 통해 고구려 소수림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소수림왕 이전시기에 있었던 것을 4세기 고구려 미천왕의 서안평점령, 3세기 백제 고이왕의 율령반포와 관복제 정비 3세기 고구려 동천왕때 위나라 관구검 침입 , 4세기 백제 근초고왕의 평양성 공격이 있다. 모두 4개 정답이다. 백제 불교 수용은 고구려 불교수용이후에 수용되었다.

4. 정답 ③

[해설] : 밑줄 친 종교는 도교이다. 도교와 관련된 것은 임신서기석, 초제, 백제 금동대향로, 사택지적비이다. 발해 돌사자상은 관련없다.

5. 정답 ①

[해설] : 제시된 사료에서 밑줄 친 이것은 신라에서 지급된 녹읍(祿邑)이다. 녹읍은 관직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일정한 마을로서 녹읍을 지급받은 관리는 이 지역에서 수조권과 노동력 징발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② 수조권에 입각한 토지 지배가 소멸하고 지주 전호제(소유권을 매개로 한 토지 지배 관계)가 일반화 된 것은 조선시대 16세기 중반 직전법이 폐지된 이후이다. ③ 국가의 토지 지배권이 강화되고, 자영농의 경작권이 보장된 것은 1391년 과전법이 선포된 이후이며, ④ 국가에 큰 공이 있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은 식읍이나 고려 태조 대에 지급된 역분전이다.

6. 정답 ④

[해설] : ㄱ의 천리장성 축조는 거란 3차 침입 이후이며(1044), ㄴ 강조의 정변은 1009년으로 거란 2차 침입의 원인이 된다. ㄷ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은 이자겸의 난 이후 문벌 귀족 세력에 대한 반발로 나타난 사건(1126)이며, ㄹ 망이□망소이의 난(1176)은 공주 명학소에서 ‘현’으로 승격시켜 줄 것을 요구하며 나타난 농민 전쟁이다.

7. 정답 ➃

[해설] : 서경천도 , 칭제 건원 , 금국정벌을 주장한 정치세력은 묘청을 대표로 하는 서경파이다. 서경파는 북진정책을 계승하였고, 풍수지리설이 결부된 자주적 전통사상을 주장하였다.

8. 정답 ①

제시된 인물들은 이규보와 함께 무신정권기에 활동하던 문인들이다. 이들은 스스로를 죽림, 칠현, 죽림고회 등으로 자처하며 은둔생활을 하였다. 무신정권기의 문인들은 그들의 정치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자 은둔생활을 하거나 최씨 정권에 참여하여 정계에 진출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이규보는 후자의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인물이다. 무신정권기에 상감청자가 유행하였다.

오답

② 고려 문벌귀족기

③ 윤관의 별무반은 숙종 때의 일이다.

④ 고려 공민왕 때의 일이다.

9. 정답 ➀

[해설] ㉠ 역옹패설은 고려 말 이제현이 정계에서 은퇴한 이후 지은 사화 및 잡록집이다.

㉡ 고려국사는 정도전이 조선건국이 고려역사를 총정리한 역사책이다.

㉢ 조선경국전은 정도전이 쓴 법전이다.

㉣ 사략은 이제현이 성리학적 유교 사관을 근거로 쓴 역사서이다.

10. 정답 ②

[해설] : (가) 태종은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간원을 분리 독립시켰다.

(다) 세종은 태종 대 실시되었던 6조 직계제를 의정부 서사제로 전환시킴으로써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하였다.

(나) 세조 때 함경도 지역에서 발생한 이시애의 난을 계기로 유향소가 폐지되었다.

(라) 성종 대에 이르러 조선의 기본법전인 경국대전이 완성되어 반포되었다.

11. 정답 ②

[해설] : 제시된 내용은 이원론적 이기일원론으로 율곡 이이에 대한 설명이다.

㉡ 율곡 이이는 성학집요, 동호문답, 격몽요결 등을 저술하였다.

㉢ 율곡 이이는 기발이승일도설을 내세워 기를 강조한 주기론자에 해당한다.

오답 : ㉠㉣ 퇴계 이황 설명이다. ㉤ 양명학에 해당한다.

12. 정답 ➀

[해설] : 육로로 조세을 운반하는 지역은 경상도로 소백산맥을 넘어 충주 가흥창까지 가서 그곳에서 한강을 통해 조세를 운반하였다. 전라도는 서해안을 통해 조세를 운반하였다.

13.  정답 ②

[해설] : ㉠ 조선시대 관리선발은 과거, 음서, 추천제 가 있었다.

㉡ 조선시대 과거시험은 문과 무과 잡과로 이루졌다.

㉢ 문과는 원칙적으로 양인이상이면 응시가 가능하였다.

㉣ 무과와 잡과는 양인이상이면 응시가 가능하였다. 천민은 응시가 불가하였다.

14. 정답 ②

(가) : 유형원은 반계수록을 저술하였다.

(다) : 정약용이 500여권에 달하는 저술 활동을 한 것은 정조 승하 후 신유박해로 인해 유배 생활을 한 시기에 해당한다.

(라) : “곽우록”은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략을 담은 성호 이익의 저서이다.

15. 정답 ➀

[해설] : 천상열차분야지도는 고구려 천문도를 바탕으로 조선 태조때 만들어진 천문도이다.

16. 정답 ③

[해설] : 자료는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으로 의열단 강령이다.

➀ 의열단은 개별투쟁의 한계를 인식하고 대중적 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난징에서 조소앙과 함께 민족혁명당을 조직하였다.

② 의열단은 민족혁명당을 창당 이후 군대조직인 조선의용대를 창설하였다.

③ 김상옥은 의열단 단원으로 서울에 잠입후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하였다.

➃ 나석주는 의열단 단원으로 동양척식주식회사에 폭탄을 투척하였다.

17. 정답 ④

[해설] : 자료에 군국기무처와 김홍집이 있는 것으로 보아 1차 갑오개혁 내용이다. 그런데 친위대와 진위대는 을미개혁때 설치되었다. 나머지는 1차 갑오개혁때 실시되었다.

18. 정답 ①

[해설] : 제시된 사료는 1915년 일제가 우리나라의 역사를 왜곡하기 위해 조선반도사를 편찬하게 된 경위를 보여준다. 일제는 더 나아가1925년 조선총독부 직속 기관으로서 조선사편수회를 설립하여 우리나라의 역사 왜곡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 이 시기에 박은식은 “한국통사”를 저술하였다.

오답

② 신채호의 “독사신론”은 국권피탈 전에 집필된 논문이다.

③ 백남운의 “조선사회경제사”는 1933년에 편찬하였다.

④ 정인보는 얼을 주장하였으며 1930년대의 민족주의 사학을 이끌었던 인물들이다. 조선심을 주장한 사람은 문일평이다.

19. 정답 ①

[해설] : ㉣ 1923년 ➞ ㉠ 1931년 ➞ ㉡ 1941년 ➞ ㉤ 1942년 ➞ ㉢ 1944년

20. 정답 ➀

[해설] : 남북협상파는 김구와 김규식이다. 이승만은 단독정부수립을 주장하였고, 여운형은 좌우합작운동을 주도하다 암살당했다.

영 어	자 료 제 공
	이영신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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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답 ③

[어휘] recession불황, 침체, 불경기, 후퇴 concession 양보, 인정, 구내매점, 양도 remission 소멸, 완화 predicament 곤경, 궁지

[해석] 이사벨의 암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소멸한 상태로 있었다. -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어두운 시기를 기억하기 힘들 정도로 충분히 긴 시간동안/즉 그녀가 심각하게 아팠던.

2. 정답 ①

[어휘] reluctant 꺼리다 give in 굴복하다, 양보하다 give off (빛, 냄새)내뿜다

[해석] 비록/그녀의 아버지가/처음에는/꺼려했지만/그녀가/해외로 가는 것을/혼자,/그는/마침내/양보했다.

3. 정답 ①

[어휘] run the risk of A ~의 위험을 초래하다, insolvent 파산한 inverted 뒤집힌 distracted 정신이 혼동된, decode 암호(code)를 풀다

[해석] 경영자들은/평가해야만 한다./부채 대비 소득의 비율을/알아보기 위하여/그들이 파산할(insolvent) 위험을 무릅쓰는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서.

4. 정답 ①

[어휘] lay by 저축하다, 비축하다(=lay aside, put aside, set aside) lay out 진열하다 lay down 내려놓다 lay off 해고시키다

[해석] 우리는/비축해야만 한다./어려운 날을 대비하여.

5. 정답 ②

[어휘] alter 바꾸다(=change, convert, modify) strain 긴장시키다 deplete 고갈시키다 surpass 능가하다(=excel, exceed)

[해석] 그들은/절대 바꾸지 않는다./그들의 프로그래머들을/하루만에.

6. 정답 ①

[어휘] impartial 공평한(=unbiased, just) compatible 양립하는, 일치하는 impulsive 충동적인 effusive 과장된 flunk 낙제점수를 주다 biology 생물학

[해석] 나는/생각하지 않는다./공평하다고/선생님이/낙제점수를 주는 것이/내 생물학 시험에.

7. 정답 ②

[해석] A : 아, 이런!

B : 무슨 일이야?

A : 지갑을 차에 두고 온 것 같아.

B : 그럼, 표를 사기 전에 가져 오는 게 좋겠어.

A : 자리 좀 지켜 줄 수 있겠니?

B : 물론이지. 빨리 서둘러!

① (전화) 끊지 말고 기다려 줄래?

③ 너에게 몇 자 적어 보낼 수 있을까?

* drop someone a line(a note) : (짤막한) 편지를 보내다(쓰다),

④ 내가 돌아 온 후 그게 어디 있는지 말해 줄 수 있어?

8. 정답 ②

[어휘] in an instant : 순식간에 era : 시대 agora : (옛 그리스의) 광장deliver : 연설하다. 설교하다. the Sermon on the mount : (성서) 산상 수훈 relive : 다시 체험하다. 회상하다.

[해설] (A) seat는 ‘앉히다’의 뜻을 갖는 타동사로서

When I am seated in my library를 분사구문으로 고친 Seated가 적절하다.

(B) I have에 연결되어 marched, listened와 대등 구조를 이므로 sailed가 맞다.

(C) 2어 동사(two-word verb)와 대명사가 함께 쓰일때는 [타동사+대명사+부사]

[해석] 책은 인간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 되어 왔다. 내 서재에 앉아 있을 때 나는 타임머신에서 사는 것이다. 순식간에 나는 어떤 시대로든지, 세계의 어떤 곳으로든지 심지어 외계우주로 보내질 수 있다. 나는 역사의 모든 시기에 살아 왔다. 나는 알렉산더 대왕과 행군을 했고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으며, 바이킹들과 항해를 했다. 나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광장을 거닐었고 예수님이 산상 수훈을 설교하시는 것을 들었다. 무엇보다도 좋은 것은 내가 그것들 모두를 어느 때든지 다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책들이 그 곳에 있다. 내가 사랑했던 순간들을 회상하기 위해서 나는 선반 위로 손을 뻗어 그것들을 꺼내서 내리기만 하면 된다.

9. 정답 ②

[해설] 밑줄 뒤에 will(조동사)과 they(주어)가 도치되었으므로 밑줄에는 주어+동사의 도치가 될 수 있는 연결사가 필요하다.

[어휘] manufacturer 제조회사 be responsible for ~에 책임이 있다 injury 손상, 상처 wrongful 잘못된 replace 교체하다 misuse 오용

[해석] 제조회사는/없을뿐더러/책임이/손상이나 피해에 대해서는/제품을 잘못 사용해서 난,/그들은/교체해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제품도/고장 난/오용으로.

10. 정답 ③

[해설] 앞 문장과 and 대등 접속사 뒤에 과거 동사가 오므로 대등 구조상 과거동사의 구조가 이어져야 맞다.

[어휘] social worker 사회사업가, 사회복지사 humanitarian 인도주의자 struggle for 노력하다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평화와 자유를 위한 여성 국제 연맹

[해석] Jane Addams는,/미국 사회사업가이며/인도주의자였던,/노력했다/여서들의 권리를 위하여,/개선 시켰다/가난한 자들의 복지를,/그리고/역할을 했다/의장으로서/ 평화와 자유를 위한 여성 국제 연맹의.

11. 정답 ①

[해설] what은 뒤 문장에 주어나 보어나, 목적어 중에 하나가 없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두 빈칸 뒤 문장은 모두 다 완전한 문장이므로 what은 틀리다.

[어휘] benefit 이익 wonder 의아해 하다 passion 열정 advance 발전 complex 복잡한 create 창조하다, 만들다 solve 해결하다

[해석]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학 기술의 발달이 사회에 많은 이익을 가져온데 대해 동의하는 반면, 과학 기술의 발달을 바라는 열의가 지나친 것이 아닌 가 의아해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다소 있다. 기계들 가운데에는 너무 복잡해져서, 그것이 해결하는 문제보다도 발생되는 문제가 더 많은 게 아닌가 하고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12. 정답 ①

[해석] A: 안녕? 뭐하고 있어?

B: 신문에서 시간제 일을 찾고 있는 중이야.

A: 오늘 신문에 흥미 있는 직장이 나왔어?

B: 음,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구해, 하지만 컴퓨터는 좋아하는 데, 잘 못해

A: 그럼 다른 일은?

B: 여기 또 하나 개인 선생을 구하는 것이 있어.

A: 한번 보자, 가르친 경력이 필요 하겠다.

B: 문제없어. 전에 학생을 몇 명의  가르친 적 있어.

13. 정답 ①

[어휘] produce 농산물, 천연식물, 제품/(v) taste bud 미뢰 agricultural 농업의

[해석] 다음 번 식료품 가게에 갈 때, 우리의 지역 환경을 도와주는 최상의 구매품을 위해 여기저기 둘러보아라. 구입하는 농산물의 상표와 표시를 확인하고 지역에서 재배된 농산물을 사기 위해 노력하라. 지역의 물건을 구매하는 것은 식탁에 음식을 가져오는데 에너지를 덜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대기 오염도 줄여준다. 지역의 물건을 구매한다는 것은 또한 우리의 신체 건강에 더 좋고 입맛에 더 좋은 보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의미한다. 해외에서 선적된 과일과 채소는 우리의 식료품점에 도착하기 전 상자에 담겨 비행기를 타고 오는 긴 여행동안 부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개 적어도 익기 2주전에 수확된다.

14. 정답  ④

[어휘] go blank 멍해지다, 텅 비다 rid A of B A에서 B를 제거하다 detail 세부, 세부 항목 outline 개요를 말하다, 약술하다

[해설] 학습에서 중요한 것은 학습 능력만큼 긴장과 불안을 잘 조절하는 능력이라는 내용의 글이다.

[해석] 편하게 쉴 수 있는 능력은 읽는 능력만큼이나 학교에서의 성공에 중요하다. 긴장은 학생들로 하여금 퀴즈 시간에 그들이 읽었을지 모르는 책의 부분을 잊어버리거나 시험 때 멍해지거나 마감 기한을 못 맞추게 하고 예정대로 과제를 못 마치게 할 수 있다. 누구나 시험을 보기 전에 몸을 쉬게 하고, 심호흡을 하고 3, 4분정도 휴식을 취함으로써 스스로 긴장을 해소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개요나 노트 필기 그리고 시간 계획과 같은 소소해 보이는 것들에 쏟는 약간의 주의는 학습에 집중할 수 있게 정신적 에너지를 아끼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휴대용 달력에 하루 먼저 계획을 써 놓는 것은 할 일들을 좀 더 편안하게 다룰 수 있게 도와준다.

15. 정답 ②

[어휘] radiation (빛·열 등의) 방사, 복사 particle 미립자, 극소(량) Solar System 태양계 slice through 얇게 베다 strand (밧줄의) 가닥; 한 가닥의 실; 섬유; (머리털의) 숱 boost (뒤·밑에서) 밀어 올리다, (사기·기력을) 높이다 ailment 병, 질병 former (시간적으로) 전의, 앞의(= earlier)   cataract 큰 폭포,〖의학〗백내장(白內障)

[해석] 많은 육체적 위험들 가운데 달이나 화성으로 보내진 우주비행사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가장 큰 위험은 가장 보이지 않는 것 즉, 방사능이다. 이것은 태양계 너머로부터 거의 광속으로 도달하는 핵입자들이다. 그 입자들은 암과 다른 질환들의 위험을 끌어올리면서 DNA 입자 속에 베어든다. 2001년 미 항공우주국의 연구는 최소한 39명의 이전 우주비행사들이 우주 비행 후에 백내장을 겪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 중 36명은 아폴로호의 착륙들 같은 높은 방사능 임무에 참여했었다.

16. 정답 ②

[해석] 양말이나 스타킹에 작은 구멍을 발견한 적이 있는가, 만일 즉시 필요한 수선을 하지 않는다면, 찢어진 곳은 더 커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수선하는 데는 그 만큼 더 긴 시간이 걸릴 것이다. 오늘 작은 구멍을 수선하는데 5분의 시간을 쓰는 것이 나중에 더 큰 구멍을 수선하는데 15분이 드는 것 보다는 낫다.

① 시작이 반이다

② 적시의 딴 바늘은 아홉 바늘을 절약한다.

(때를 놓치지 마라)

③ 세월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④ 천천히 그리고 꾸준한 것이 경주에 이긴다.

17. 정답 ①

[어휘] controversial 논쟁의 the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미 연방 수사국(FBI) carnivore 육식 동물, 식충 intersection 교차로

[해설] 앞문장의 기술의 장점 다음에 ‘완전히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내용이 이어지므로, ‘역접’의 연결사가 들어가야 한다. ‘though’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의 부사로 쓰일 수 있다. 개인 정보 침해의 논란에 대해 FBI의 사례를 들었으므로, ‘예시’의 연결사가 와야 한다.

[해석] 기술은 계속해서 세상을 더욱 작게 만들고 있다. 즉, 이제까지 그 어떤 때보다도 사람들과 연락하는 것이 쉽다. 하지만, 이것이 완전히 긍정적인 발전인 것만은 아니다.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쉽게 기록되고, 문서화되고, 식별되고, 생성되는 것은 논란이 된다. 예를 들어, 전세계 수백만 명의 전자 통신을 감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FBI의 Carnivore 계획에 상당한 토론이 집중되어 왔다. 심지어, 어느 누구도 사람들의 사생활의 보호를 기대하지 않는 공공 교차로에 설치된 교통 카메라의 사용도 몇몇 사람에게는 사생활의 침해가 된다.

18. 정답 ①

[어휘] blink : 깜짝 놀라서 보다. 흘긋 보다. 눈을 깜박거리다 , bury : 묻다. 흙 따위로 덮다 , wrap : 감싸다. 포장하다 , concrete : 유형의, 구체적인 , 콘크리트 , before long : 곧, 머지않아 곧 , horrible : 무서운, 잔혹한, 냉정한 , roar : 짐승 따위가 으르렁거리다. 표호하다, 고함치다, 소리 지르다 , rumble : 우르르 울리다. 덜거덕거리며 가다 , fling : 던지다, 내던지다 , chunk: 큰 나무토막, 큰 덩어리 ,  all at once : 갑자기

[해석] 나는 내 눈으로 눈이 내려오는 것을 깜짝 놀라서 보았다. 나는 목까지 눈에 파 묻혔다. 단지 내 머리와 오른손만 자유로 왔다. 나의 다리는 나무 주변의 눈에 갇혀 있었고, 눈 속에 너무 꽉 감쌈을 당해 그것이 콘크리트 같았다.  곧 다른 무시무시한 노도소리가 났다. 산 전체의 반이 내려오는 것처럼 보였고, 20 피트 높이의 눈이 나를 향해 곧바로 굴러 와서, 차 크기의 눈 덩어리를 나에게 던졌다. 나는 전혀 움직일 수가 없었다. 나는 나의 아내, 나의 두 아들, 그리고 그 들의 목소리를 생각했다. 주여! 나는 그들의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갑자기 눈 덩어리가 30피트 거리에서 멈추었고, 그냥 눈이 다행히도 딱 멈췄다.

19. 정답 ②

[어휘] with concern : 걱정하여 practice : 관행, 관례 certified : 공인된 pesticide : 농약, 살충제 alternative : 대안 hazardous : 위험한 toxin : 독소 green minded : 환경에 관심을 가진 commitment : 헌신 ethical : 윤리적인 consumerism : 소비자 중심주의

[해설] 한 소비자가 어떤 회사에 유기농 제품 생산을 촉구하는 글이다.

[해석] 저는 귀사의 사업 관행 중 염려되는 점이 있어 이 글을 씁니다. 귀사가 정책을 바꾸어 유기농 제품을 공급하기 시작할 때 까지 지는 제 돈을 다른 곳에 쓰고자 합니다. 공인된 유기농 제품은 농부와 농장 근로자들을 위험한 화학 농약으로부터 보호하며,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대안을 제공해 주고, 환경을 위험한 독소로부터 지켜줍니다. 전 세계의 수 백만 명의 환경에 관심을 가진 소비자들이 유기농 제품을 지지함으로써 소비자 보호 윤리를 지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아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20. 정답 ③

[어휘] randomly 무작위로, 닥치는 대로 roadbed 노상, 노면 refract 굴절시키다 in the course of time :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quiver 떨리다, 떨다(=shake, tremble, shiver) sink 가라앉다 shrink 수축하다, 줄어들다

[해설] 끊임없이 진로를 바꾸면서 이리저리 굴절되는 빛이 우리 눈에 도달할 때 이리저리 춤을 추는 것처럼 보인다면 멀리 있는 간선도로는 떠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해석] 더운 날에 공기는 포장도로에 의해 뜨거워지고 더운 공기는 더 찬 공기보다 더 가볍기 때문에 빨리 위로 올라간다. 그 공기가 올라가면서 더 찬 공기와 무작위로 섞이고 더 찬 공기는 뜨거운 공기를 대신하기 위해 아래로 내려온다. 따라서 노면 위의 공기는 끊임없이 움직인다. 빛이 움직이는 이 더운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섞인 곳을 통과할 때 끊임없이 진로를 바꾸면서 이리저리 굴절된다. 이 빛이 우리 눈에 도달할 때 시간이 지나면서 이리저리 춤을 추는 것처럼 보인다. 도달하는 빛이 끊임없이 방향을 바꾸기 때문에 멀리 있는 간선도로는 더운 날에 떠는 것처럼 보인다.

형 법	자 료 제 공
	최정훈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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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답 ④

④ 형법 제207조 제3항은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외국에서 통용한다고 함은 그 외국에서 강제통용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외국에서 통용하지 아니하는 즉, 강제통용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지폐는 그것이 비록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용할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형법 제207조 제3항에서 정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지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만일 그와 달리 위 형법 제207조 제3항의 외국에서 통용하는 지폐에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용할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지폐까지 포함시키면 이는 위 처벌조항을 문언상의 가능한 의미의 범위를 넘어서까지 유추해석 내지 확장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이 되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2004.5.14. 2003도3487).

①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007. 4. 11. 법률 제835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제3조, 제6조, 제12조 제1항, 제45조 제3호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정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는 결국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라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기준 등 유지의무 위반행위를 한 자를 처단하는 같은 법 제45조 제3호는 위와 같은 신분에 있는 사업자의 행위를 처단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타인 명의로 허가받아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 운영하는 자는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정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가 아니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3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판 2008.5.8, 2008도533).

②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엄격해석의 원칙에 의한 것이다(대판 2007.2.9. 2006도8797).

③ 링크를 포함한 일련의 행위 및 범의가 다른 웹사이트 등을 단순히 소개·연결할 뿐이거나 또는 다른 웹사이트 운영자의 실행행위를 방조하는 정도를 넘어, 이미 음란한 부호 등이 불특정·다수인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다른 웹사이트를 링크의 수법으로 사실상 지배·이용함으로써 그 실질에 있어서 음란한 부호 등을 직접 전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되고, 이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이 이러한 링크를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음란한 부호 등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었다면, 그러한 행위는 전체로 보아 음란한 부호 등을 공연히 전시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러한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대판 2003.7.8. 2001도1335).

2. 정답 ④

④ ㉡㉣㉥이 친고죄다.

㉠ 특수강간죄가 성립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제328조 제2항 동거친족 이외의 친족은 고소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상대적 친고죄),

㉢ 강도죄가 성립하고 이는 친고죄가 아니다.

㉤ 손괴죄는 친고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이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친고죄가 아니다(대판 2004.8.30., 2004도4020).

3. 정답 ②

② 고령자의 출산과 제왕절개술이 보편화된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제왕절개술로 출산한 30대 중반의 산모에게 발열․호흡곤란 같이 비특이적인 증상․징후가 나타났다는 사정만을 가지고 담당의사가 폐색전증을 예견하지 못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6.10.26. 2004도486).

① 대판 1990.5.22. 90도579

③ 대판 1998.2.27. 97도2812

④ 대판 2000.1.14. 99도3621

4. 정답 ③

ㄱ. (O) 행정청의 허가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처벌대상의 행위를 한 경우라도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려 주어 이를 믿었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이라면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킨 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大判 2005.8.19. 2005도1697; 大判 1992.5.22. 91도2525).

ㄴ. (X) 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 위반행위를 한 피고인이 그 이전에 그와 유사한 행위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거나 일정한 시청차단장치를 설치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大判 2010.7.15. 2008도11679).

ㄷ. (X) [1] 형법 제16조에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하여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2] 사안의 경우, 피고인들이 예정사업지에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신설함으로써 구 건설폐기물법 제63조 제4호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예정사업지에 시설 등을 미리 갖춘 후 실제 영업행위를 하기 이전에 변경허가를 받으면 된다고 그릇 인식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大判 2015.01.15. 2013도15027).

ㄹ. (O) 피고인이 집도의인 공소외인의 구체적인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양을 결정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마취시술을 시행한 이상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라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大判 2010.3.25. 2008도590).

5. 정답 ②

㉠, ㉢이 불능범에 해당한다.

㉠ 불능범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제소가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사망한 자에 대한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상속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2.1.11 2000도1881).

㉡ 불능미수에 해당한다. 일정량 이상을 먹으면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초우뿌리'나 '부자'달인 물을 마시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는 불능범이 아닌 살인미수죄에 해당한다(대판 2007.7.26. 2007도3687).

㉢ 불능범에 해당한다. 이는 실제의 임차인이 전세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를 처의 명의로 변경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소액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행사로서 배당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어서, 경매법원이 실제의 임차인을 처로 오인하여 배당결정을 하였더라도 이로써 재물의 편취라는 결과의 발생은 불가능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임차인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사기죄의 불능범에 해당되어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판 2002.2.8. 2001도6669).

㉣ 불능미수에 해당한다. 지문과 같을 경우 매매행위가 성사될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미수범으로 처단함은 정당하다(대판 1998.10.23. 98도2313).

6. 정답 ③

ㄱ. (X) 3인 이상의 범인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공모한 후 적어도 2인 이상의 범인이 범행 현장에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루어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절도 범행을 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일반 이론에 비추어 그 공모에는 참여하였으나 현장에서 절도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다른 범인에 대하여도 그가 현장에서 절도 범행을 실행한 위 2인 이상의 범인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합동절도의 범행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고 있다고 보여지는 한 그 다른 범인에 대하여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의 성립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대판 1998.5.21. 98도321 전합).

ㄴ. (O)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한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의 결합이 있으면 공동정범이 성립되는 것이므로, 공범자가 공갈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후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그 후의 공갈행위를 계속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이른 때에는 공갈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대판 1997.2.14. 96도1959).

ㄷ. (X) 이른바 딱지어음을 발행하여 매매한 이상 사기의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하지 못하고, 딱지어음의 전전유통경로나 중간 소지인들 및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대판 1997.09.12. 97도1706).

ㄹ. (O) 건설 관련 회사의 유일한 지배자가 회사 대표의 지위에서 장기간에 걸쳐 건설공사 현장소장들의 뇌물공여행위를 보고받고 이를 확인·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행위에 관여한 경우, 비록 사전에 구체적인 대상 및 액수를 정하여 뇌물공여를 지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핵심적 경과를 계획적으로 조종하거나 촉진하는 등으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아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하여야 한다(대판 2010.7.15. 2010도3544).

7. 정답 ③

③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판 1983.1.18, 82도2341)

① 형법 제164조 후단이 규정하는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죄는 그 전단에 규정하는 죄에 대한 일종의 가중처벌규정으로서 불을 놓아 사람의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함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 성립되며 동 조항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의 무거운 법정형을 정하고 있는 취의에 비추어 보면 과실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므로, 현주건조물내에 있는 사람을 강타하여 실신케 한 후 동건조물에 방화하여 소사케 한 피고인을 현주건조물에의 방화죄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의율할 것은 아니다(대판 1983.1.18. 82도2341).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만 성립

② 밀수품이 강도행위에 의하여 취득된 경우에는 관세법 위반(관세장물취득)죄와 강도죄가 성립하고, 양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대판 1982.12.28, 81도1875).

④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판 1966.4.26. 66도30).

8. 정답 ③

① [1] 선고유예가 주로 범정이 경미한 초범자에 대하여 형을 부과하지 않고 자발적인 개선과 갱생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제도인 점, 형법은 선고유예의 예외사유를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전과를 범행 이전의 것으로 제한하거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규정상의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에 의한 전과를 제외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형법 제39조 제1항은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데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었다면 나머지 죄가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선고유예가 선고되었을 수 없을 것인데 나중에 별도로 판결이 선고된다는 이유만으로 선고유예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있어서 형법 제37조 후단에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의 형도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사실이 위 전과 이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위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었고, 위 범행 당시에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위 범행과 그 후에 판결이 확정된 위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단에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대판 2010.7.08. 2010도931).

② 소년법 제67조는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경우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사람의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전과까지 소멸한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요구되는 과거 전과로서의 징역형에는 소년으로서 처벌받은 징역형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0.4.29. 2010도973).

③ 집행유예의 효과에 관한 형법 제65조에서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는 의미는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형의 실효와 같이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가 장래에 향하여 소멸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 경우에도 그 전과는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징역형을 받은 경우’로 볼 수 없다(대판 2010.9.9. 2010도8021).

④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 또는 갱생보호는 당해 대상자의 교화·개선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상당한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당해 대상자의 연령·경력·심신상태·가정환경·교우관계 기타 모든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하므로, 법원은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경우 대상자의 생활력, 심신의 상태, 범죄 또는 비행의 동기, 거주지의 환경 등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상자가 준수할 수 있다고 인정되고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개별화하여 부과하여야 한다는 점,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하고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는 반면,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 내에 이를 집행하되 일정한 시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하는 점, 보호관찰명령이 보호관찰기간 동안 바른 생활을 영위할 것을 요구하는 추상적 조건의 부과이거나 악행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소극적인 부작위조건의 부과인 반면,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은 특정시간 동안의 적극적인 작위의무를 부과하는 데 그 특징이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회봉사·수강명령대상자에 대한 특별준수사항은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것과 같을 수 없고, 따라서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특별준수사항을 사회봉사·수강명령대상자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대판 2009.3.30. 2008모1116).

9. 정답 ③

*옳지 않은 것은 ㄴ.ㄹ.ㅁ. 3개이다.

ㄱ. (O) 대판 1985.10.8. 85도1851.

ㄴ. (X) 위험한 물건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그 상대방이나 제3자가 곧 위험성을 느낄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쇠파이프(길이 2미터, 직경 5센치미터)로 머리를 구타당하면서 이에 대항하여 그곳에 있던 각목(길이 1미터, 직경 5센치미터)으로 상대방의 허리를 구타한 경우에는 위 각목은 위 법조 소정의 위험한 물건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1981.7.28. 81도1046).

ㄷ. (O) 사안에서, 위 최루탄과 최루분말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대방이나 제3자로 하여금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에 충분한 물건으로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대판 2014.06.12. 2014도1894).

ㄹ. (X)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2009.3.26. 2007도3520).

ㅁ. (X) 경륜장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면서 ‘소화기’를 집어던졌지만 특정인을 겨냥하여 던진 것이 아니라면, 위 ‘소화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10.4.29. 2010도930).

10. 정답 ①

① (X) 피고인이 경찰서 지령실에 전화를 걸어 경찰관에게 특정 정당의 경기도당 당사를 폭파하겠다고 말한 행위는, 그 정당에 관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경찰관에 관한 해악을 고지한 것이 아니고, 그 정당에 대한 해악의 고지가 경찰관 개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큼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2. 8. 17. 2011도10451).

② (O) [1]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형법규정의 체계상 개인적 법익, 특히 사람의 자유에 대한 죄 중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협박죄의 보호법익, 형법규정상 체계, 협박의 행위 개념 등에 비추어 볼 때, 협박죄는 자연인만을 그 대상으로 예정하고 있을 뿐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2] 사안에서, 위 상무이사에 대한 협박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대판 2010.7.15. 2010도1017).

③ (O)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해악을 고지한 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정당행위가 되지 않아 협박죄를 구성한다(대판 2011.5.26. 2011도2412).

④ (O) 대판 2007.6.1. 2006도1125.

11. 정답 ④

① (O)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이를 주요 임무로 하는 언론보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며,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으므로,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언론보도로 인하여 그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더라도, 그 보도의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그 보도로 인하여 곧바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大判 2011.09.02. 2010도17237).

② (O) 어느 사람에게 귀엣말 등 그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사람 본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사실을 이야기하였다면, 위와 같은 이야기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며, 그 사람이 들은 말을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大判 2005.12.09. 2004도2880).

③ (O) 大判 2013.1.10. 2012도13189.

④ (X) 피고인이 丙과 함께 피해자의 병문안을 가서 피고인·甲·乙·丙 4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 대한 폭행사건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위 발언을 한 것이라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없고, 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공연성이 없다(大判 2011.9.8. 2010도7497).

12. 정답 ②

① (O) 대판 2009.07.09. 2009도3816.

② (X) 강취한 신용카드를 가지고 자신이 그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양 가맹점의 점주를 속이고 그에 속은 점주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취득한 것이라면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한다(대판 1997.1.21. 96도2715).

③ (O) 피해자로부터 지갑을 잠시 건네받아 임의로 지갑에서 현금카드를 꺼내어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곧바로 피해자에게 현금카드를 반환한 경우, 현금카드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대판 1998.11.10. 98도2642).

④ (O) 대판 2012.5.24. 2011도7943

13. 정답 ②

옳은 것은 ㉡㉢ 2개이다.

㉠ [1] 형법 제335조는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한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 준강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준강도죄의 주체는 절도범인이고, 절도죄의 객체는 재물이다. [2] 피고인이 술집 운영자 갑으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요구받자 갑을 유인·폭행하고 도주함으로써 술값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강도상해로 기소되었는데, 원심이 위 공소사실을 ‘피고인이 갑에게 지급해야 할 술값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갑을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정하여 준강도죄를 적용한 사안에서,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는 그 자체로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준강도죄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준강도죄의 주체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대판 2014.5.16. 2014도2521).

㉡ 대판 2013.12.12. 2013도11899

㉢ 대판 2014.9.26. 2014도9567

14. 정답 ②

*옳지 않은 것은 ㄱ. ㄴ. 2개이다.

ㄱ. (X) 포주가 윤락녀와 사이에 윤락녀가 받은 화대를 포주가 보관하였다가 절반씩 분배하기로 약정하고도 보관중인 화대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 포주와 윤락녀의 사회적 지위, 약정에 이르게 된 경위와 약정의 구체적 내용, 급여의 성격 등을 종합해 볼 때 포주의 불법성이 윤락녀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크므로 화대의 소유권이 여전히 윤락녀에게 속한다는 이유로 횡령죄를 구성한다(대판 1999.09.17. 98도2036).

ㄴ. (X) 신탁자가 수탁자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다만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수탁자 앞으로 직접 이전하는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또는 삼자간 등기명의신탁 관계에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판 2002.2.22. 2001도6209).

ㄷ. (O) 채무자가 채무총액에 관한 지불각서를 써 줄 것으로 믿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그 액면금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계수표들을 교부하였다면, 횡령죄에 있어서 조리에 의한 위탁관계가 발생하였다(대판 1996.5.14, 96도410).

ㄹ. (O)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각 공유자 상호 간에는 각자의 특정 구분부분을 자유롭게 처분함에 서로 동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유자 각자는 자신의 특정 구분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하고 이에 해당하는 공유지분등기를 자유로이 이전할 수 있는데, 이는 공유지분등기가 내부적으로 공유자 각자의 특정 구분부분을 표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분소유하고 있는 특정 구분부분별로 독립한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의 특정 구분부분에 해당하는 필지가 아닌 나머지 각 필지에 전사된 공유자 명의의 공유지분등기는 더 이상 당해 공유자의 특정 구분부분에 해당하는 필지를 표상하는 등기라고 볼 수 없고, 각 공유자 상호 간에 상호명의신탁관계만이 존속하므로, 각 공유자는 나머지 각 필지 위에 전사된 자신 명의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공유지분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대판 2014.12.24. 2011도11084).

15. [정답] ②

① (O) 대판 1993.12.7. 93도2701.

② (X) 재건축사업으로 철거예정이고 그 입주자들이 모두 이사하여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채 비어 있는 아파트라 하더라도, 그 객관적 성상이 본래 사용목적인 주거용으로 쓰일 수 없는 상태라거나 재물로서의 이용가치나 효용이 없는 물건이라고도 할 수 없어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된다(대판 2007.9.20. 2007도5207).

③ (O) 해고노동자 등이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던 중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회사 건물 외벽과 1층 벽면 등에 낙서한 행위는 건물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별도로 계란 30여 개를 건물에 투척한 행위는 건물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의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7.6.28. 2007도2590).

④ (O) 대판 1987.4.14. 87도177.

16. 정답 ③

③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소유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준 행위(타인소유로 간주)는 취거, 은닉 또는 손괴행위의 어느 것에도 해당할 수 없어 권리행사방해죄가 되지 않는다(대판 1972.6.27. 71도1072).

① 대판 2006.3.23. 2005도4455

② 대판 2005.11.10. 2005도6604

④ 대판 1992.1.21. 91도1170

17. 정답 ③

㉠ (○) 공증사무 취급이 인가된 합동법률사무소 명의로 작성된 공증에 관한 문서는 형법상 공정증서 기타 공문서에 해당한다(대판 1977.8.23., 74도2715).

㉡ (×) 피고인이 기왕에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피고인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그 주민등록증상의 명의 또는 가명으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한 경우,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본래의 사용용도인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3.2.26., 2002도4935).

㉢ (×) 어느 문서의 작성권한을 갖는 공무원이 그 문서의 기재 사항을 인식하고 그 문서를 작성할 의사로써 이에 서명날인하였다면, 설령 그 서명날인이 타인의 기망으로 착오에 빠진 결과 그 문서의 기재사항이 진실에 반함을 알지 못한 데 기인한다고 하여도, 그 문서의 성립은 진정하며 여기에 하등 작성명의를 모용한 사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공무원 아닌 자가 관공서에 허위 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그 증명원 내용과 같은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으로 의율할 수는 없다(대판 2001.3.9., 2000도938).

㉣ (×) 공무원이 여러 차례의 출장반복의 번거로움을 회피하고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사전에 출장조사한 다음 출장조사내용이 변동없다는 확신하에 출장복명서를 작성하고 다만 그 출장일자를 작성일자로 기재한 것이라면 허위공문서작성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01.1.5, 99도4101).

㉤ (○) 사본 내용과 전혀 다르게 만드는 행위는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별개의 문서사본을 창출하는 행위로서 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한다(대판 2000.9.5., 2000도2855).

18. 정답 ①

㉡만이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

㉠ 협의상 이혼의 의사표시가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일지라도 그것이 취소되기까지는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이므로, 협의상 이혼의사의 합치에 따라 이혼신고를 하여 호적에 그 협의상 이혼사실이 기재되었다면, 이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정한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1997.1.24. 95도448).

㉡ 등기부의 기재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확정판결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것임을 알면서 이에 기하여 등기공무원에게 등기신청을 하는 것을 본조에 소위 공무원에 허위신고를 하는데 해당한다고 아니할 수 없고 허위신고를 하여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등기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이상 본조의 죄를 구성한다(대판 1965.12.21. 65도938).

㉢ 근저당설정등기는 등기권리자인 채권자와 등기의무자인 근저당권설정자와의 합의를 기초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설사 등기의 편의상 진정한 채무자가 아닌 제3자를 채무자로 등기부상 등재케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당사자 사이에 이와 같은 등기를 경료하게 할 의사가 있었던 것이므로 이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대판 1985.10.8. 84도2461).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있어서의 불실의 기재는 당사자의 허위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령 그 전제절차에 허위적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지 당사자의 허위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1983.12.27. 83도2442).

㉤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사항이 외관상 존재하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에 무효나 부존재에 해당되는 하자가 있다면 그 기재는 불실기재에 해당되나 그것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이고 이에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하자가 있을 뿐인 경우에는 취소되기 전에 그 결의 내용이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이상 그 기재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대판 1993.9.10. 93도698).

㉥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들과의 합의 없이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동상속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것이라면 이를 불실의 등기라고는 할 수 없다(대판 1995.11.7. 95도898).

19. 정답 ①

① (O) 피고인 등이 사기도박에 필요한 준비를 갖추고 그러한 의도로 피해자들에게 도박에 참가하도록 권유한 때 또는 늦어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도박에 참가한 때에는 이미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등이 그 후에 사기도박을 숨기기 위하여 얼마간 정상적인 도박을 하였더라도 이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에 포함되는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만이 성립하고 도박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2011.1.13. 2010도9330).

② (X) 피고인 등이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사기도박으로 도금을 편취한 행위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판 2011.1.13. 2010도9330).

③ (X) 형법 제3조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고 하여 형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속인주의를 규정하고 있고, 또한 국가 정책적 견지에서 도박죄의 보호법익보다 좀 더 높은 국가이익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내국인의 출입을 허용하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등에 따라 카지노에 출입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나,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의 도박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4.4.23. 2002도2518).

④ (X)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다소라도 우연성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때에는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판 2008.10.23. 2006도736).

20. 정답 ①

옳지 않은 것은 ㉠과 ㉡이다.

㉠ 위증죄의 허위는 주관적 허위이나 무고죄에서의 허위는 객관적 허위이다(대판 2004.1.27. 2003도5114).

㉡ 예비․음모를 한 자도 포함된다.

㉢ 대판 1998.3.10. 97도1168

㉣ 대판 1995.9.29. 94도2608.

형사소송법	자 료 제 공
	손호상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①	①	④	③	②	①	③	②	②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③	④	④	③	③	①	②	②	③

1. 정답 ①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이다.

㉠.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이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은 기피신청의 남용을 방지하여 형사소송절차의 신속성의 실현이라는 공익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06. 7. 27. 선고 2005헌바58)

㉡. 헌재 2003. 11. 27. 2002헌마193

㉢. 대법원 1996. 5. 14. 96도561

㉣. 대법원 2002. 10. 8. 2001도3931

㉤. 헌재 2004. 12. 16. 2002헌마478

2. 정답 ①

옳지 않은 것은 ㉣이다.

㉠ 규칙 제4조의2 제1항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0조

㉢ 소년법 제50조

㉣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제8조 제2항).관할위반의 판결을 선고할 핖요가 없다.

㉤ 제15조

3. 정답 ④

모두 옳은 지문이다.

㉠ 제64조

㉡ 제458조 제1항, 제345조

㉢ 대법원 1982.9.14. 82도1504

㉣ 대법원 2005. 1. 20. 2003모429

4. 정답 ③

③ 제216조 제1항 제1호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제200조의5). 따라서 진술거부권은 고지할 필요가 없다.

②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를 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200조의3 제2항).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제217조 2항).

5. 정답 ②

옳은 것은 ㉢ ㉣이다.

㉠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의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대법원 2013. 7. 1, 2013모160)

㉡ 구속전 피의자심문은 피의자의 의사나 법관의 판단과 관계없이 필요적심문이다.

㉢ 대법원 2006.12.18. 2006모646

㉣ 대법원 2000. 11. 10. 2000모134

㉤ 형소법 제208조의 규정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69.5.27. 69도509).

6. 정답 ①

① 우리 헌법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불구속 피의자·피고인 모두에게 포괄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지는 않지만, 불구속 피의자의 경우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우리 헌법에 나타난 법치국가원리, 적법절차원칙에서 인정되는 당연한 내용이고, 헌법 제12조 제4항도 이를 전제로 특히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 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 피의자·피고인의 구속 여부를 불문하고 조언과 상담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변호인의 조력자로서의 역할은 변호인선임권과 마찬가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 변호인과 상담하고 조언을 구할 권리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 중 구체적인 입법형성이 필요한 다른 절차적 권리의 필수적인 전제요건으로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그 자체에서 막바로 도출되는 것이다(헌재 2004. 9. 23. 2000헌마138).

② 헌재 2011.05.26, 2009헌마341

③ 대법원 1996. 6. 3. 96모18

④ 대법원 2007.1.31. 2006모656

7. 정답 ③

③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에도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다면 피의자 본인만이 혈액채취에 관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고,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11.13. 2013도1228).

① 대법원 1999. 9. 3. 98도968

② 대법원 2014.01.16. 2013도7101

④ 대법원 1998. 5. 8. 97다54482

8. 정답 ②

②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제2항에 의한 검사의 증인신문청구는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 이외의 자의 진술이 범죄의 증명에 없어서는 안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공소유지를 위하여 이를 보전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 증인신문청구를 하려면 증인의 진술로서 증명할 대상인 피의사실이 존재하여야 하고, 피의사실은 수사기관이 어떤 자에 대하여 내심으로 혐의를 품고 있는 정도의 상태만으로는 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고소, 고발 또는 자수를 받거나 또는 수사기관 스스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개시하는 범죄의 인지 등 수사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외부적으로 표현한 때에 비로소 그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9.6.20. 89도648).

9. 정답 ②

옳지 않은 것은 ㉡㉢이다.

㉠ 제262조 제4항

㉡ 재정신청서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에 제344조 제1항과 같은 특례규정이 없으므로 재정신청서는 같은 법 제260조 제2항이 정하는 기간 안에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도달하여야 하고, 설령 구금중인 고소인이 재정신청서를 그 기간 안에 교도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재정신청서가 위의 기간 안에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이상 이를 적법한 재정신청서의 제출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2. 14. 98모127).

㉢ 재정신청의 취소는 다른 공동 신청권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264조 제3항).

㉣ 제260조 제3항, 규칙제121조 제1항

㉤ 제264조 제2항

㉥ 대법원 1991.11.5. 91모68

10. 정답 ①

① 살인죄에 있어 범죄의 일시ㆍ장소와 방법은 범죄의 구성요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괄적으로 설시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08.03.27.  2008도507)

② 대법원 1995.8.22. 95도594

③ 대법원 2006.10.26. 2006도5147

④ 대법원 2008.12.24. 2008도9414

11. 정답 ②

②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하여 공소시효기간을 결정한다(제251조)

① 대법원 2008.12.11. 2008도4376

③ 대법원 2002. 10. 11.2002도2939

④ 제262조의4

12. 정답 ③

③ 검사가 공소사실 중 임차권 양도계약 중개수수료 교부자를 갑에서 을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고 원심이 이를 허가한 사안에서, 그와 같이 공소장을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계약을 중개한 후 법정 수수료 상한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교부받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대법원 2010.06.24. 2009도9593). 따라서 공소장변경이 허용된다.

① 대법원 2011. 1.13, 2010도5994

② 대법원 1999. 11. 26,  99도2461

④ 대법원 2004. 7. 22.  2003도8153

13. 정답 ④

옳지 않은 것은㉠㉡㉢㉣이다.

㉠ 증거개시는 공소제기 후에 할 수 있다(제266조의3).

㉡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피고인 또는 그 변호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제266조의3 제3항)

㉢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 서류 등에는 도면․사진․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특수매체가 포함된다(제266조의3 제6항).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5항은 검사가 수사서류의 열람ㆍ등사에 관한 법원의 허용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검사가 그와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기만 하면 법원의 열람·등사 결정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피고인의 열람·등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법원의 열람·등사에 관한 결정을 신속히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거신청상의 불이익도 감수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법원이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그러한 거부처분이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에서 수사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명한 이상, 법치국가와 권력분립의 원칙상 검사로서는 당연히 법원의 그러한 결정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할 것이다(헌재 2010. 6. 24. 2009헌마257).

㉤ 제266조의3 제5항

14. 정답 ④

④ 선서무능력자에게 선서를 시키고 증언토록 하더라도 그 선서는 효력이 없으며, 위증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증언능력이 있는 한 그 증언 자체의 효력은 부인되지 않는다.

① 제149조

② 대법원 2011.11.24.  2011도11994

③ 대법원 2008.6.26. 2008도3300

15. 정답 ③

③ 피고인이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는데도 법원이 이에 대한 배제결정도 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 및 법원의 배제결정에 대한 항고권 등 중대한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 취지나 위 법에서 배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을 보장한 취지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이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9.8. 2011도7106).

① 대법원 2010.1.21. 2008도942

② 대법원 2011.7.28. 2009도14928

④ 대법원 2009.10.23. 2009모1032

16. 정답 ③

옳지 않은 것은 ㉠㉢㉤이다.

㉠ 간이공판절차의 결정 소정의 ‘자백’은 공소장 기재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이나 책임의 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명시적으로 유죄임을 자인하는 진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1.11.24. 81도2422).

㉢ 증거조사 결과와 피고인의 의견(제293조)에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제297조의2).

㉤ 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1심법원에서 이미 증거능력이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증거능력이 그대로 유지되어 심판의 기초가 될 수 있고 다시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1998. 2. 27. 97도3421).

17. 정답 ①

①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은 객관적구성요건요소인가 주관적구성요건요소인가를 불문하고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목적 등과 같은 주관적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사실도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② 대법원 2015.04.23. 2015도2275

③ 제318조 제2항

④ 대법원 1984.7.10., 84도846

18. 정답 ②

옳은 것은 ㉢㉣이다.

㉠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형식적 진정성립뿐만 아니라 실질적 진정성립까지 인정된 때에 한하여 비로소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12. 16. 2002도537 전합).

㉡ 진술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죄의 종류, 진술자 보호의 필요성 등 여러 사정으로 볼 때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진술자의 성명을 가명으로 기재하여 조서를 작  성하였다고 해서 그 이유만으로 그 조서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  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한 조서라도 공판기일 등에 원진술자가 출석하여 자신의 진술  을 기재한 조서임을 확인함과 아울러 그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나아가 그  에 대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는 등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서 규정한 조서의 증거  능력 인정에 관한 다른 요건이 모두 갖추어진 이상 그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5.24, 2011도7757)

㉢ 제312조 제5항

㉣ 대법원 2013. 3.14. 2011도8325

19. 정답 ②

② 원래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한 상소제기의 효력은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이고,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적용법조의 적용을 주위적·예비적으로 구하는 경우에는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 상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위적 공소사실까지 함께 상소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05.25. 2006도1146).

① 대법원 1980.12.9, 80도384

③ 대법원 2008.11.20. 2008도5596 전합

④ 대법원 2005. 1. 27.  2004도7488

20. 정답 ③

옳지 않은 것은 ㉠㉡㉣이다.

㉠ 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에서 자백배제법칙은 적용된다.약식절차에서 자백보강법칙은 적용되고 즉결심판절차에서 자백보강법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 즉결심판절차에 의한 심리와 재판의 선고는 공개된 법정에서 행하되, 그 법정은 경찰관서(해양경비안전관서를 포함한다)외의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즉심법 제7조 제1항).

㉣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판결선고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제454조).

경찰학개론	자 료 제 공
	김재규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④	③	④	②	①	②	③	②	②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④	③	④	②	④	①	③	③	①

1. 정답 ④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은 원래 삼권분립사상에 투철했던 프랑스에서 확립된 것으로, 행정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고 사법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한다.

2. 정답 ③

설문의 경우 ㉡㉢㉣이 틀린 설명이다.

㉡ 경찰관은 사회의 일부분이 아닌 사회 전체의 이익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은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에 해당한다.

㉢ 신임경찰이 기존의 부패한 경찰로부터 부패의 사회화를 통하여 물들게 된다는 것은 ‘구조원인 가설’이다.

㉣ “경찰헌장”에서는 친절한 경찰, 의로운 경찰, 공정한 경찰, 근면한 경찰, 깨끗한 경찰의 5개항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3. 정답 ④

조례로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4. 정답 ②

①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非常任)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常任)으로 한다(경찰법 제5조 제2항).

② 경찰법 제6조 제4항 제3호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된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경찰법 제9조 제2항).

④ 재의요구는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7일” 이내에 재의결하여야 한다(경찰위원회규정 제6조).

5. 정답 ①

설문의 경우 ㉠㉢의 연결이 옳고, ㉡㉣㉤㉥의 연결이 틀리다.

㉡ 대통령 - 경정에의 신규채용·승진임용 및 면직

㉣ 경찰청장 - 총경의 전보·휴직·직위해제·강등·정직·복직

㉤ 지방경찰청장 - 경찰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소속 경감 이하의 임용

㉥ 경찰서장 - 지방경찰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소속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의 전보

6. 정답 ②

설문의 경우 ㉡㉣이 틀린 설명이다.

㉠ 경찰공무원법 제24조 제1항 제1호

㉡ 각 계급별 계급정년은 치안감 4년, 경무관 6년, 총경 “11년”, 경정 14년이다(동법 제24조 제1항 제2호).

㉢ 동법 제24조 제3항

㉣ 경찰청장은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는 “2년”의 범위 안에서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동법 제24조 제4항).

㉤ 동법 제24조 제5항

7. 정답 ③

① 소청사건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1항).

② 소청심사위원회는 임시결정을 한 경우 외에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동법 제76조 제5항).

③ 동법 제14조 제7항

④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 행정청을 기속한다(동법 제15조).

8. 정답 ②

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

② 보호조치와 임시영치는 즉시강제의 수단에 해당하지만, 압수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강제수사이다.

③ 동법 제10조 제4항

④ 동법 제11조

9. 정답 ②

영점기준예산제도(ZBB)란 “매년” 사업의 우선순위를 새로이 결정하여 그에 따라 예산을 책정하는 방식으로서 ‘영의 수준(Zero-Base)’에서 판단하여 우선순위를 새롭게 결정하고 그에 따라 예산을 책정한다.

10. 정답 ①

① 국가는 보안의 대상이 아니라 보안의 주체이다.

② 보안업무규정 시행세부규칙 제15조 제2항

③ 보안업무규정 시행세부규칙 제15조 제3항

④ 보안업무규정 제4조

11. 정답 ③

丙은 피해자의 부정(denial of victim)에 해당한다. 비난자에 대한 비난(condemnation of condemners)이란 자기를 비난한 사람들의 약점과 비행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비행에 대한 가책심을 중화시키는 기술을 말한다.

12. 정답 ④

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② 동법률 제20조 제2항

③ 동법률 제34조 제1항

④ 영상물 녹화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동법률 제26조 제2항).

13. 정답 ③

설문의 경우 ㉠㉣㉤이 틀린 설명이다.

㉠ 통신제한조치 적용대상 범죄에만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 통신자료는 관서장 명의 협조공문으로 통신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으나,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법원의 허가(통신제한조치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하였으나 단시간에 종료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긴급통신제한조치가 단시간내에 종료되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 종료 후 7일 이내에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등은 이에 대응하는 법원장에게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작성한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를 송부한다.

14. 정답 ④

① 도로교통법 제8조 제1항

② 동법 제8조 제2항

③ 동법 제8조 제3항

④ “지방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동법 제10조 제1항).

15. 정답 ②

설문의 경우 ㉦㉧이 긴급자동차로 간주되는 자동차이다.

㉠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이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

㉡ 법정긴급자동차이다(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 법정긴급자동차이다(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 법정긴급자동차이다(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이다(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이다(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

㉦ 긴급자동차로 간주되는 자동차이다(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

㉧ 긴급자동차로 간주되는 자동차이다(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

16. 정답 ④

① 제지는 경비사태를 예방 진압하기 위하여 발하는 강제처분으로 세력분산, 통제파괴, 주동자 및 주모자의 격리 등을 실시하는 직접적 실력행사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강제처분 행위이다.

② 차단·배제에 대한 설명이다. 봉쇄·방어는 군중들이 중요시설 등 보호대상물의 점거를 기도할 경우, 사전에 진압부대가 점령하거나 바리케이트 등으로 봉쇄하여 방어조치를 취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경찰청 대테러위원회 위원장은 경찰청 차장이다.

④ 통합방위법 제2조 제6호

17. 정답 ①

사용목적에 따른 분류 : 적극정보, 소극정보(보안정보)

성질(사용수준)에 따른 분류 : 전략정보(국가정보), 전술정보(부문정보), 방첩정보(對情報)

[정보분류의 기준]

기 준	종 류
성질(사용수준)에 따른 분류	전략정보(국가정보), 전술정보(부문정보), 방첩정보(對情報)
정보출처에 따른 분류	근본·부차적 출처, 정기·우연출처, 비밀·공개출처
입수형태에 따른 분류	직접정보, 간접정보
정보요소에 따른 분류	정치·경제·사회·군사·과학·산업정보
사용목적에 따른 분류	적극정보, 소극정보(보안정보)
분석형태에 따른 분류	기본정보, 현용정보, 판단정보
경찰업무에 따른 분류	보안·범죄·외사·일반·교통정보
수집활동에 따른 분류	인간정보, 기술정보
내용에 따른 분류	국내정보, 국외정보

18. 정답 ③

① 유사한 장소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적용하여 법적 분쟁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② 학교의 주변지역에 대학교는 포함되지 않는다.

④ 제한통고를 위반하여 교통소통 등 질서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경우 해산사유가 된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19. 정답 ③

① ‘반출·반입’이라 함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간의 물품의 이동(단순히 제3국을 경유하는 물품의 이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②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동법률 제9조 제1항).

③ 동법률 제12조 제2항

④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죄를 범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동법률 제29조). 즉 임의적 감면이다.

20. 정답 ①

① 대한민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재판에 계속된 범죄에 대하여 외국의 공조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사 또는 재판 절차가 끝날 때까지 공조를 “연기할 수 있다”(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7조).

② 동법 제4조

③ 동법 제13조

④ 동법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