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5월 경찰공무원(순경) 모의고사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학교전담특채 -

성     명 :                 응시 번호 :

응시자 유의사항

응시자 답안은 반드시 원서접수 시 선택한 과목 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원서접수 시 선택한 과목 순서대로 채점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김재규경찰학원

서울 캠퍼스	02)823-3112
광주 캠퍼스	062)236-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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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출제 : 김상범 교수

1. 다음 제시된 자료와 관련된 시대의 유적이 아닌 것은?

이 시기에는 도구가 발달하고 농경이 시작되면서 주거생활도 개선되어 갔다. 집터는 대개 움집 자리로, 바닥은 원형이거나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었다. 움집의 중앙에는 불씨를 보관하거나 취사와 난방을 하기 위한 화덕이 위치하였다. 집터의 규모는 4 ~ 5명 정도의 한 가족이 살기에 알맞은 크기였다.

① 봉산 지탑리 유적	② 양양 오산리 유적

③ 고령 지산동 유적	④ 부산 동삼동 유적

2. 다음은 고조선의 8조법이다. 이를 토대로 당시 사회의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이고,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도둑질을 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용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한 사람마다 50만 전을 내야 한다.…… 여자는 모두 정조를 지키고 신용이 있어 음란하고 편벽된 짓을 하지 않았다.’                                      <한서>

<보 기>

㉠ 형벌과 노비가 발생하였다.

㉡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였다.

㉢ 가부장적 사회의 특성이 있었다.

㉣ 재산의 사유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 다음은 우리나라의 어느 초기 국가에 대한 설명이다.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 기 >

북으로 고구려 · 옥저와 접하고, 남으로 진한에 이어지며, 서로는 낙랑군과 접했다. 10월 에는 하늘에 제사 지내고 밤낮으로 마시고 춤추고 노래 부르면 즐겼는데, 이 축제를 ‘무천’이라 하였다.

①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이고,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물로 배상시키며, 도둑질을 한 자는 그 집의 노비로 삼되, 용서받고자 하는 자는 한 사람마다 50만 전을 내게 하였다.

② 중앙에는 왕 아래 마가 · 우가 · 저가 · 구가들이 있어서 각기의 읍락들을 통솔하였다. 수 해나 한해를 입어 오곡이 잘 익지 않으면 왕에게 그 책임을 물었다.

③ 천군이 농경과 종교의 의례를 주관하는 소도가 있었는데, 죄인이 이곳으로 도망가면 잡 아 오지 못하였다.

④ 산천을 경계로 구역이 나뉘어 있어 함부로 다른 읍락의 구역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를 어기면 노예나 소 · 말 등으로 보상하게 했는데, 이를 ‘책화’라 하였다.

4. 다음 설화와 관련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나라에는 왕이 없어서 아홉명의 족장이 백성을 다스리고 있었다.

어느 날, 김해에 있는 구지봉에서 소리가 들려 왔다. 족장들은 백성들을 구지봉에 모아놓고 신이 하라는 대로 흙을 파헤치고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다.  “구하구하(龜何龜何) 수기현야(首其現也) 약불현야(若不現也) 번작이끽야(燔灼而喫也)” 그러자 하늘에서 금으로 만들어진 상자가 내려왔고, 그 상자에는 붉은 보자기로 싼 여섯 개의 황금알이 들어 있었다.

-『삼국유사』

① 덩이쇠를 화폐로 사용하였다.

②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지 못하였다.

③ 낙동강 유역인 변한 지역에서 성립되었다.

④ 5세기에 한강 유역을 차지하여 전성기를 이룩하였다.

5. ㉠~㉣ 시기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은?

백제의 웅진 천도 (475)	㉠	금관 가야 멸망 (532)	㉡	살수 대첩 (612)	㉢	고구려 멸망 (668)	㉣

① ㉠ - 고구려가 도읍을 평양으로 옮겼다.

② ㉡ - 백제가 역사서인 □서기□를 편찬하였다.

③ ㉢ - 황룡사 9층탑이 건립되었다.

④ ㉣ - 상대등 비담이 반란을 일으켰다.

6.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과 관련된 정책으로 잘못된 것은?

통일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왕권이 크게 강화되었다. 이는 8세기 후반까지 무열왕계 직계 후손이 왕위를 계승하는 기틀이 되었다. 문무왕의 뒤를 이은 신문왕은 즉위 직후 김흠돌의 난을 진압하고 왕권에 도전하는 진골 귀족을 대거 숙청하였다. 또한 늘어난 영토와 백성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를 정비하였다.

① 유교정치이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국학을 설립하였다.

② 지방행정조직을 9주 5소경 체제로 정비하였다.

③ 3성 6부를 중심으로 중앙정치조직을 정비하였다.

④ 관리에게 관료전을 지급하고, 녹읍을 폐지하였다.

7.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고려는 왕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958년에 처음으로 과거를 실시하고 관리를 등용하였다.

㉡ 고려의 음서는 가문을 기준으로 관리의 후보자를 선발하였는데, 이는 관료 체계의 귀족적 특성을 보여준다.

① ㉠을 통해 지공거와 합격자는 좌주와 문생이 되었다.

② ㉠은 시험 과목에 따라 제술업, 명경업, 잡업 등으로 구분하였다.

③ 왕실 및 공신의 후손, 5품 이상 관원의 자손은 ㉡의 혜택을 받았다.

④ ㉡을 통해 관직에 오른 사람은 제술업을 거쳐야 고관으로 승진할 수 있었다.

8. 다음 ㉠과의 항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김윤후가 충주산성 방호별감으로 있을 때 ( ㉠ )이/가 쳐들어와 충주성을 70여 일 동안 포위하자 비축해 둔 군량이 바닥나버렸다. 김윤후가 군사들에게 만약 힘을 다해 싸워 준다면 귀천을 불문하고 모두 관작을 줄 것이니 너희들은 나를 믿으라. 고 설득한 뒤 관노(官奴)문서를 가져다 불살라 버리고 노획한 마소를 나누어 주었다. 이에 사람들이 모두 죽음을 무릅쓰고 적에게로 돌진하니 ( ㉠ )은/는 조금씩 기세가 꺾여 더이상 남쪽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 □고려사□ -

① 귀주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② 강화도로 천도하며 항쟁하였다.

③ 흥화진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④ 산성, 해도 입보 정책을 펼쳤다.

9. 다음 <보기>의 문화재를 만들어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 기>

ㄱ.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            ㄴ. 경주 첨성대

ㄷ. 불국사 3층 석탑                 ㄹ. 무령왕릉

① ㄹ-ㄱ-ㄴ-ㄷ	② ㄹ-ㄴ-ㄱ-ㄷ

③ ㄹ-ㄴ-ㄷ-ㄱ	④ ㄹ-ㄷ-ㄴ-ㄱ

10. 다음과 관련된 국왕의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왕은 행차 때면 길에 나온 백성들을 불러 직접 의견을 들었다. 또한 척신 세력을 제거하여 정치의 기강을 바로 잡았고, 당색을 가리지 않고 어진 이들을 모아 학문을 장려 하였다. 침전에는‘탕탕평평실(蕩蕩平平室)’이라는 편액을 달았으며, “하나의 달빛이 땅 위의 모든 강물에 비치니 강물은 세상 사람들이요, 달은 태극이며 그 태극은 바로 나다.”라고 하였다.

① 병법서인 □무예도보통지□를 편찬하였다.

② 초계문신제도를 도입하여 관료들을 재교육하였다.

③ 수령이 군현 단위의 향약을 직접 주관하게 하였다.

④ □대전회통□을 편찬하여 국정 수행의 편의를 도모했다.

11. 세종 대의 과학 기술의 발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밀랍 대신 식자판을 조립하는 방법으로 인쇄 기술이 더욱 발전하였다.

② 토지측량 기구인 인지의와 규형을 제작하여 토지측량과 지도제작에 활용하였다.

③ 한양을 기준으로 천체 운동을 계산한 역법서인 □칠정산□을 만들었다.

④ □의방유취□라는 의학 백과 사전을 편찬하였다.

12. (가)～(라)의 제도가 시행된 순서대로 바르게 정리한 것은?

(가) 경기 지방의 토지를 관리에게 지급하였다.

(나) 국가가 농민에게 조세를 수취하여 관리에게 지급하였다.

(다) 풍흉에 관계없이 전세를 토지 1결당 미곡 4두로 고정시켰다.

(라) 농민은 1년에 군포 1필을 부담하고 지주는 결작을 부담하였다.

① (가)→(나)→(다)→(라)           ② (가)→(나)→(라)→(다)

③ (나)→(가)→(다)→(라)           ④ (나)→(라)→(다)→(가)

13. 다음 주장과 가장 관계가 깊은 내용은?

우리나라는 검소함 때문에 쇠약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비단옷을 입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 비단 짜는 기계가 없어 여공이 폐지되었으며, 음악을 숭상하지 않기 때문에 오음(五音)과 육률(六律)이 맞지 않습니다.

① 지주 중심의 경제체제를 타파하려 하였다.

② 존화양이론을 주장하였다.

③ 청나라와의 통상을 강화하고 소비를 권장하였다.

④ 대의명분에 집착한 나머지 실리 외교를 경시하였다.

14. 다음 역사서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은?

삼국유사, 삼국사절요, 제왕운기, 해동역사

① 모두 고려시대에 저술되었다.

② 모두 기전체로 되어 있다.

③ 모두 고조선의 역사를 담고 있다.

④ 서술방식의 기원을 모두 자치통감에 두고 있다.

15. 일본이 강요한 조약의 내용을 시기 순으로 나열한 것은?

㉠ 비밀 각서를 통해 대한 제국의 군대를 해산하였다.

㉡ 재정 고문으로 일본인 메가다를, 외교 고문으로 미국인 스티븐스를 채용하게 하였다.

㉢ 통감부를 설치하여 대한 제국의 외교권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 대한 제국이라는 국가가 없어졌다.

① ㉡-㉠-㉢-㉣	② ㉡-㉢-㉠-㉣

③ ㉢-㉠-㉡-㉣	④ ㉢-㉡-㉠-㉣

16. 다음은 개항 이후부터 대한제국 시기에 발행된 신문이다. (가)～(라)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제국신문 (나) 한성순보   (다) 황성신문, (라) 대한매일신보

① (가) - 순 한글로 만들어 하층민과 부녀자들이 많이 구독하였다.

② (나) - 박문국에서 발행한 신문으로 갑신정변을 비판 보도하였다.

③ (다) - 국한문 혼용체로 쓴 ‘시일야방성대곡’의 논설을 게재하였다.

④ (라) - 항일 언론으로 고종의 ‘을사조약 무효화 선언’을 게재하였다.

17. 다음은 일제 강점기에 전개된 어느 민족 운동의 주요 강령이다.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첫째, 의복은 남자는 무명베 두루마기를, 여자는 검정 물감을 들인 무명 치마를 입는다.

둘째, 우리 손으로 만든 토산품은 우리 것을 이용하여 쓴다.

셋째, 일상 용품은 우리 토산품을 상용하되, 부득이한 경우 외국 상품을 사용하더라도 경제적 실용품을 써서 가급적 절약을 한다.

< 보 기 >

(가) 평양에서 조만식 중심으로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나) 사회주의 계열은 자본가와 일부 상인의 이윤 추구를 비판하였다.

(다) 회사령 제정과 일본 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 움직임에 대항하였다.

(라) ‘조선 사람 조선으로! 우리 것으로만 살자!’라는 구호를 주장하였다.

① (가), (라)	② (가), (나), (라)

③ (가), (다), (라)	④ (가), (나), (다), (라)

18 다음 가상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의 사실로 가장 옳은 것은?

∙수혁 :이웃집 아저씨가 헌병 경찰에게 잡혀가서 태형을 당하였다고 하네.

∙진구 :우리 학교 선생님은 제복을 입고 칼까지 차고 수업을 하고 있어.

① 민립대학설립운동이 추진되었다.

② 제1차 조선 교육령이 공포되었다.

③ 배재 학당과 이화 학당이 설립되었다.

④ 내선일체를 강조하고 조선어 사용을 금지하였다.

19. 다음 자료는 정부 수립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주장이다. (가)와 (나)를 각각 주장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 이제 무기한 휴회된 미‧소 공동위원회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 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케 되지 않으니, 남한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도 이북에서 소련이 철회하도록 세계여론에 호소해야 할 것이다.…

(나) … 나는 통일된 조국을 세우려다가 38도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일을 취하여 단독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않겠다.

① (가) - 미 군정청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남북협상에 나서기도 하였다.

② (가) -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하며, 동시에 좌우합작 운동에도 앞장섰다.

③ (나) - 광복 이후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를 조직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④ (나) - 충칭에서 설립한 한국독립당을 중심으로 통일된 정부 수립을 위해 노력하였다.

20. 다음은 정부가 발표한 통일관련 선언문이다. 이 선언문은 무엇인가?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경제 협력을 통하여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① 1972년 7 ․ 4 남북 공동 성명

② 1973년 6 ․ 23 평화 통일 외교 정책 선언

③ 1991년 남북 기본 합의서

④ 2000년 6 ․ 15 남북 공동 선언

【영 어】

출제 : 기승훈 교수

※ 다음 밑줄 친 단어와 가장 가까운 뜻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1~3)

1. The movie star signed a lucrative contract.

① profitable	② worthless

③ questionable	④ industrious

2. Labor-saving machinery will bring more revenue to the farmer.

① produce	② taxes

③ income	④ leisure

3. This serum is supposed to make you immune from further infection.

① contagious	② not susceptible

③ open	④ sick

4. 다음 빈 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In Seoul, Sejong seldom run ______ anyone from his home town.

Milk is made ______ many kinds of dairy.

① from	② of	③ about	④ into

5. 빈 칸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The tenth floor office was vacated two years ago and has remained ______ ever since.

① suppressed	② oppressed

③ unoccupied	④ charged

6. 다음 두 사람의 대화 중 빈 칸에 가장 적절한 것은?

A: I'm going to be transferred to one of the overseas branches.

B:  Good for you.  You always wanted to work overseas.

A: Right. I feel overwhelmed. I could further my career there.

B: ________________________.

① Never mind.

② You should have told me about it.

③ Mind your business.

④ I'll cross my fingers.

7. 다음 중 어법상 옳은 것은?

① The sound of her footsteps receded into the distance.

② The police squad began to approach on the building.

③ A cup of coffee isn't enough to sustain for you till lunchtime.

④ Her advice nerved for him to go his own way.

8.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Any manager of a group that wants to achieve a meaningful level of acceptance and commitment to ① a planned  change must present the rationale for the contemplated change as ② clear as possible and provide opportunities for discussion ③ to clarify consequences for those who will ④ be affected by the change.

9. 다음 주어진 우리말을 올바르게 영작한 것은?

"도둑이 집에서 나가는 것을 알았습니까?"

ⓛ Did you notice the thief to leave the house?

② Did you notice the thief leave the house?

③ Did you notice the thief to leave from the house?

④ Did you notice the thief leave from the house?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0~11)

We`re all different. No one sees the world exactly the same as you, because no one shares your own unique perspective. Stop wasting your time trying to make everyone (A) see / seeing things the way you do. No one will ever be exactly like you. No one will ever completely agree with you. You wouldn`t want that, anyway. Imagine how (B) boring / bored it would be. Learn from the ㉠______ of the world around you. Find the good in everyone, no matter how (C) different / differently they might at first appear.

10. (A), (B), (C) 각 밑줄 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을 골라, 짝지은 것은?

(A)                (B)                (C)

① see      ․․․    boring   ․․․   different

② see      ․․․    bored    ․․․   different

③ see      ․․․    boring   ․․․   differently

④ seeing   ․․․    bored    ․․․   differently

11. 위 글의 빈칸 ㉠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단어는?

① diversity	② modesty

③ courtesy	④ curiosity

12. 다음 글에서 밑줄 친 productivity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It is said that the British often treat their animals as if they were people. Well, this is true. One of the most common things that people do is to be employed. And so are cats on British Rail. Their job is to catch rats and other *vermin. There is usually one cat per station. Their pay is food, and they also get free medical treatment. They are very popular with the human staff in British Rail, who admit that their productivity is not always very high but claim that they are good for morale.

① 쥐와 해충을 잡는 것

② 승객을 편히 모시는 것

③ 야생 동물을 보호하는 것

④ 세금을 많이 징수하는 것

※ 다음 글을 읽고 빈칸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13~14)

13.

The Lake Wobegon effect is the human tendency to                  . It is named for the fictional town of Lake Wobegon from the radio series A Prairie Home Companion, where, according to Garrison Keillor, "all the children are above average." In a similar way, a large majority of people claim to be above average; this phenomenon has been observed among drivers and college students, among others. Surveying drivers, Ole Svenson (1981) found that eighty percent of respondents rated themselves in the top thirty percent of all drivers. Asking college students about their popularity, Zuckerman and Jost(2001) showed that most students judged themselves to be "more popular than average."

① regard little things as important

② be pessimistic rather than optimistic

③ overestimate one`s capability or achievement

④ desire more material wealth than others

14.

Researchers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did an experiment some time ago that involved introducing an amoeba into a perfectly stress-free environment ― one with ideal temperature, optimal concentration of moisture, and constant food supply. The amoeba had an environment to which it had to make no adjustment whatsoever. So you would guess that would make a happy little amoeba. Whatever it was that gave amoebas ulcers and high blood pressure was gone. Yet, oddly enough, it died. Apparently there is something about all living creatures ― even amoebas ― that demands challenge. We require change, adaptation, and challenge, in the way we require food and air. Too much               will kill us.

① comfort	② freedom

③ conflict	④ patience

※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5~16)

15.

Do you have a pet at home? These days, almost everyone keeps at least one pet at home. But in most cases, carrying around a pet can be very troublesome. Don’t worry anymore! An American company has invented a new product called Puppy Purse. It is a purse for your dog. All you have to do is put your small puppy in the purse and carry it around on your shoulders. This way, you can be with your lovely pet all the time!

① Difficulties in Raising a Pet

② How to Select a Healthy Pet

③ Carry Your Pet Everywhere You Go

④ Live a Healthy Life with a Pet

16.

The study of handwriting is not a modern science. People have studied writing for more than two thousand years. Like fingerprints, handwriting can be used to identify someone. But some scientists use it for more than that. They claim that they can find out many things about a person from his or her writing. They can tell whether or not a person is healthy. They say writing shows what sort of mood a person is in. They can also find out what the person is like.

① The Origin of Letters

② How to Write Beautifully

③ Many Uses of Fingerprints

④ What Handwriting Can Show

17. 글의 흐름상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When their friends heard about their unusual honeymoon, they became interested in how they could also help.

When Michele Gran and Bud Philbrook were planning to get married in 1979, they were planning to go on a honeymoon. ( ① ) But whenever Michele turned on the world news, she saw people living in poverty. ( ② ) She saw children living without proper nutrition and education.

(  ③ ) Instead of their planned honeymoon, Michele suggested that they spend a week helping poor people in Guatemala, so that’s what they did. ( ④ ) In 1984, Bud and Michele finally established Global Volunteers, an organization that helps people throughout the world. Since then, they have sent almost 13,000 volunteers to 25 countries.

18.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We frequently overestimate agreement with others, believing that everyone else thinks and feels exactly like we do. This misconception is called the false-consensus effect.

(A) They also had to estimate how many other students would do the task. Those who were willing to wear the sign assumed that the majority would also agree to it.

(B) On the other hand, those who refused believed that most people would find it too stupid to do. In both cases, the students imagined themselves to be in the majority.

(C) Psychologist Lee Ross began studying this in 1977. He made a sandwich board with the slogan ‘Eat at Joe’s’ and asked randomly selected students to wear it around campus for thirty minutes.

① (B) - (A) - (C)	② (B) - (C) - (A)

③ (C) - (A) - (B)	④ (C) - (B) - (A)

※ 두 사람의 대립된 의견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20)

Person A  Let`s assume you can purchase a new car for about $20,000. The moment you drive it off the lot, it loses a great deal of its value, probably 10 to 15 percent, and its value continues to decline each month you own it. In addition, you`ll probably be concerned about your hefty monthly payments, which will last for around five years, possibly even longer. In addition to the payments, you`ll worry about damaging, scratching, and cleaning your new beauty, and there`s always the possibility of theft. Your option, of course, is to purchase a used vehicle. In addition to not worrying so much about theft and damage, your down payment, monthly payments, sales tax, insurance, and registration costs will be far less with a used vehicle. This way, with zero effort, you could save hundreds of dollars every month.

Person B I can understand your point well enough. The other side of the coin, however, is that cheaper is not always better. The most obvious example might be the decision to purchase a "*fixer-upper" house that is far cheaper than a newer one down the street. It might seem great that you`re saving 30 percent or more on the initial cost. But unless you are qualified to fix things yourself and really love doing so, the cheaper home might drive you crazy. Older houses and, and often do, fall apart. And the repairs involved can be a real pain and very expensive in the long run. The same principle also applies to far more ordinary purchases. For example, it might be nice to save some money by purchasing a used computer instead of that brand-new one you like. However, if you can`t use it very often because it`s in the repair shop, you might regret the savings instead of appreciation them.

*fixer-upper 헐값으로 내놓은 오래된 집

19. 위 두 글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the necessity of insurance

② the purchase of used items

③ putting a tax on luxury goods

④ the advantage of monthly payments

20. 위 두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① A는 자동차 보험에 반드시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② A는 고급 자동차에 사치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③ B는 집수리가 훌륭한 취미 활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④ B는 중고 컴퓨터를 사면 결국 후회를 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형 법】

출제 : 조태엽 교수

1. 죄형법정주의와 관련된 판례 중 내용이 틀린 것은?

① 통상적인 방법을 벗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에서 금지하는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의 배부 행위’에 해당한다.

② ‘특정 학교 동문회가 甲 후보를 공개 지지한다’는 취지의 허위 성명서를 작성하여 언론사에 보도자료로 제공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의 배부 행위’에 해당한다.

③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서 ‘경력 등’이란 후보자의 ‘경력·학력·학위·상벌’을 말하고, 그 중 ‘경력’은 후보자의 행동이나 사적 등과 같이 후보자의 실적과 능력으로 인식되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한다. 따라서 어떤 단체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지 여부는 후보자의 행동이나 사적 등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어 위에서 말하는 ‘경력’에 관한 사실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이와 달리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장·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④ 특정 학교 동문회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동문인 甲 후보를 지지하는 의사표명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인이 ‘위 동문회가 甲 후보를 공개 지지한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작성·배포한 행위는, 甲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한다.

2. 다음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구 관세법 제180조 제3항에 규정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결과적으로 탈세를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사위, 부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적극적 행위(작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행위(부작위)도 포함한다.

② “일정한 기간 내에 잘못된 상태를 바로 잡으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는 이른바 진정부작위범으로서 그 의무이행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범행이 기수에 이른다.

③ 병역법상 입영기피죄는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교부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를 처벌하는 것이다.

④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차량의 운전자에게 당해 사고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제50조 제1항․제2항에 규정된 교통사고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없다.

3. 다음 중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골프 카트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골프 카트 출발 전에는 승객들에게 안전 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고 승객이 안전 손잡이를 잡은 것을 확인하고 출발하여야 하고,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는 경우에도 골프 카트의 좌우가 개방되어 있어 승객들이 떨어져서 다칠 우려가 있으므로 충분히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②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인 피고인이 골프 카트에 피해자 등 승객들을 태우고 진행하기 전에 안전 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지도 않고, 또한 승객들이 안전 손잡이를 잡았는지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만연히 출발하였으며, 각도 70°가 넘는 우로 굽은 길을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고 급하게 우회전한 결과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면 이는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한다.

③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걷던 보행자 甲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횡단보도 밖에서 甲과 동행하던 피해자 乙이 밀려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乙의 상해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에서 정한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의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교차로와 연접한 횡단보도에 차량보조등은 설치되지 않았으나 보행등이 녹색이고, 교차로의 차량신호등은 적색인데도,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교차로를 우회하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자전거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4. 다음 중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이 甲의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목을 쳐 甲으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甲이 두부 손상을 입은 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합병증으로 사망 한 경우, 피고인의 범행과 甲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고,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인정되므로 상해치사죄가 성립한다.

② 甲과 자신의 남편과의 관계를 의심하게 된 상대방이 자신의 아들 등과 함께 甲의 아파트에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출입문을 열어주자 곧바로 甲을 밀치고 신발을 신은 채로 거실로 들어가 상대방 일행이 서로 합세하여 甲을 구타하기 시작하였고, 甲은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손을 휘저으며 발버둥치는 과정에서 상대방 등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경우 이는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사회관념상 상당성 있는 방어행위로서 유형력의 행사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어서 위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③ 사용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관리·사용하는 공간을 사용자에 대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점거한 경우, 비록 그 공간의 점거가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 하여도 이를 공동으로 관리·사용하는 제3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승낙이 없는 이상 위 제3자에 대하여서까지 이를 정당행위라고 하여 주거침입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④ 신문기자인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2회에 걸쳐 증여세 포탈에 대한 취재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자신이 취재한 내용대로 보도하겠다고 말한 것은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5. 다음 중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숙박업소에서 위성방송수신장치를 이용하여 수신한 외국의 음란한 위성방송프로그램을 투숙객 등에게 제공한 행위가, 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에 규정한 ‘음란한 물건’을 관람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② 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 위반행위를 한 피고인이 그 이전에 그와 유사한 행위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거나 일정한 시청차단장치를 설치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전 남편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전처(前妻)가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지 않은 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전 남편의 변명에 부합하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은 피고인이 제기한 영업정지처분 취소사건의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그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것으로서 행정청의 처분의 위법성을 확정적으로 선언한 것은 아니므로, 위 집행정지 신청이 잠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정만으로,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6. 다음 사례 중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눈과 양어깨를 구타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왼손으로 팔목을 밀고 당기는 등 승강이를 벌이다가 피해자를 두고 그 자리를 피한 경우

㉡ 피해자가 채권변제를 요구하면서 고함치고 욕설하며 안방에까지 뛰어 들어와 피고인의 런닝샤쓰를 잡아당기며 찢자 피고인이 그를 뿌리치기 위하여 피해자를 방밖으로 밀어낸 경우

㉢ 분쟁중인 부동산관계로 따지러 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하자,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기 위하여 부득이 멱살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비틀어 떼어낸 경우

㉣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 경영의 술집에 와서 종업원을 불러내어 시비를 걸면서 심한 욕설을 하고 종업원들에게 폭행을 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밀고 당기고 멱살을 잡고 흔든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7. 다음 중 실행의 착수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을 고른 것은?

㉠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 실행의 착수 시기는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한 때이다.

㉡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허위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가압류한 경우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하였다고 할 수 있다.

㉢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간음을 기도한 경우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제3자가 피보험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체결하는 등으로 그 유효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경우,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만으로 보험금 편취를 위한 기망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피고인이 방화의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인화성이 강한 상태로 주택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적지 않게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은 경우, 비록 외부적 사정에 의하여 불이 방화 목적물인 주택 자체에 옮겨 붙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

① ㉠, ㉡      ② ㉠, ㉤      ③ ㉡, ㉣       ④ ㉢, ㉤

8. 다음 중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차 정보수령자’가 미공개 내부정보를 ‘2차 정보수령자’인 피고인에게 전달하자 피고인이 그 정보를 이용하여 특정 회사의 주식을 매매한 후 그 수익을 분배하자고 제안하였고 ‘1차 정보수령자’가 이를 승낙하여 범행을 공모한 후 그에 따라 주식을 매매한 경우 1차 정보수령자와 2차 정보수령자는 증권거래법위반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②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알선수재 및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법률사건에 관한 화해·청탁 알선 등의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범자들 사이에 그 알선 등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기로 명시적 또는 암묵적인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그 공모 내용에 따라 공범자 중 1인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한 경우, 수수할 금품이나 이익의 규모나 정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로 의사의 연락이 있거나 수수한 금품 등의 구체적 금액을 공범자가 알아야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③ 지방공무원의 신분을 가지지 아니하는 사람도 구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82조에 따라 처벌되는 지방공무원의 범행에 가공한다면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해서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④ 피고인이 甲 등과 공모하여 실제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회사들을 인수하여 회사 명의로 은행 당좌계좌를 개설하고 다량의 어음 용지를 확보한 다음 지급기일에 부도가 예정되어 있어 결제될 가능성이 없는 이른바 딱지어음을 대량 발행한 후 일정한 가격으로 시중에 유통시켰는데, 乙 등이 그 중 일부를 취득하여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들에게 어음할인을 의뢰하거나 채무이행을 유예하는 대가로 교부하여 어음할인금을 편취하거나 채무이행의 유예를 받은 경우, 피고인은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9. 다음 중 죄수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 예금통장과 인장을 절취한 행위와 저금환급금수령증을 위조한 행위는 각각 별개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각 독립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경합범이 성립한다.

㉡ 허위 작성·공시된 재무제표를 이용한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로 인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 단일범의로의 절취한 시간과 장소가 접착되어 있고 같은 관리인의 관리 하에 있는 방 안에서 소유자를 달리하는 두 사람의 물건을 절취한 경우에는 2개의 절도죄가 성립한다.

㉣ 甲이 乙의 집에 침입하여 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그 집에 세 들어 사는 丙의 방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甲의 두 절도행위는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 강도가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가족을 이루는 수인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집안에 있는 재물을 탈취한 경우 피해자들의 수에 따라 수개의 강도죄를 구성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0. 다음 중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두 번째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범행을 자백한 경우에도 자수에 해당한다.

② 수뢰액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③ 피고인이 수수한 8,000만원에 직무관련성이 있는 업무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관련성이 없는 업무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그 구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추징을 아예 하지 않거나, 그렇지 않고 추징을 할 것이라면 직무관련성이 있는 수뢰액을 특정하여 그에 따라 적용법조 및 추징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11. 다음 중 판례에 의할 경우 甲에게 과실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을 고른 것은?

㉠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교차로와 연접한 횡단보도에 차량보조등은 설치되지 않았으나 보행등이 녹색이고, 교차로의 차량신호등은 적색인데도,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교차로를 우회하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자전거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 甲이 중앙선에 서서 도로횡단을 중단한 피해자의 팔을 갑자기 잡아끌고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를 무단횡단하게 만들어 지나가는 차량에 충격당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담임교사 甲이 학교방침에 따라 학생들에게 교실청소를 시켜왔고 유리창을 청소할 때는 교실안쪽에서 닦을 수 있는 유리창만을 닦도록 지시하였는데도 유독 피해자만이 수업시간이 끝나자마자 베란다로 넘어 갔다가 밑으로 떨어져 사망한 경우

㉣ 부엌과 창고홀로 통하는 방문이 상단부의 문틈과 벽 사이에 약 1.2센티미터 내지 2센티미터나 벌어져 있고 그 문틈과 문자체 사이도 두 군데나 0.5센티미터의 틈이 있는 정도의 하자가 있음에도 임대인 甲이 이를 수선하지 않아 임차인이 위 문틈으로 새어든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한 경우

① ㉠, ㉡      ② ㉠, ㉢      ③ ㉡, ㉣       ④ ㉢, ㉣

12. 다음 중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이 甲과 운전 중 발생한 시비로 한차례 다툼이 벌어진 직후 甲이 계속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를 뒤따라온다고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甲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자동차를 정차한 후 4 내지 5ｍ 후진하여 甲에게 상해를 가하고, 甲의 자동차를 손괴한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정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루어진 범죄라고 봄이 상당하다.

② 경륜장(競輪場)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면서 ‘소화기’를 집어던졌지만 특정인을 겨냥하여 던진 것이 아닌 경우, 위 ‘소화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 손님으로 와서 수일 동안 식사는 한 끼도 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술을 마시고 만취한 피해자를 주점 내에 그대로 방치하여 저체온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고인에게 유기치사죄가 성립한다.

④ 유기죄에 관한 형법 제271조 제1항은 그 행위의 주체를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의 ‘계약상 의무’는 간호사나 보모와 같이 계약에 기한 주된 급부의무가 부조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 한정된다.

13. 다음 중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이 평소 乙이 자신의 일에 간섭하는 것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甲으로부터 취득한 乙의 범죄경력기록을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丙에게 보여주면서 “전과자이고 나쁜 년”이라고 사실을 적시한 행위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② 피고인들이 1945년 해방공간과 한국전쟁이라는 한국 현대사를 모델로 삼아 창작, 연출한 이 사건 드라마 ‘서울 1945’의 제34. 35. 38회 방영분 중 그 판시 각 장면이 마치 ‘장택상, 이승만이 친일파로서 친일경찰인 박○○을 통해 정판사 사건을 해결하고, 이승만이 여운형의 암살을 암시적으로 지시하고, 박○○이 이에 부응하여 여운형을 암살하려고 하는 것처럼 묘사’한 것은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방송국 프로듀서 등 피고인들이 특정 프로그램 방송보도를 통하여 이른바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의 협상단 대표와 주무부처 장관이 미국산 쇠고기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내용은 명예훼손죄의‘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 등에게 폭행을 당하여 입원한 피해자의 병실로 찾아가 그의 모(母) 甲과 대화하던 중 甲의 이웃 乙 및 피고인의 일행 丙 등이 있는 자리에서 “학교에 알아보니 피해자에게 원래 정신병이 있었다고 하더라.”라고 허위사실을 말한 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공연성을 인정할 수 없다.

14. 친족상도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모든 재산범죄와 그 미수범에 대해서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가 준용된다.

㉡ 형법 제35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328조 제1항에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그 배우자’는 동거가족의 배우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직계혈족, 동거친족, 동거가족 모두의 배우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 횡령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거나 횡령범인과 피해물건의 위탁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규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해 가중 처벌되는 사기죄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 손자가 할아버지 소유 농업협동조합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이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예금 잔고를 자신의 거래 은행계좌로 이체한 경우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5. 다음 중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박이란 2인 이상의 자가 상호간에 재물을 도(賭)하여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그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이른바 사기도박과 같이 도박당사자의 일방이 사기의 수단으로써 승패의 수를 지배하는 경우에는 도박에서의 우연성이 결여되어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② 사기죄는 편취의 의사로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기도박에서도 사기적인 방법으로 도금을 편취하려고 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도박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는 등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③ 피고인 등이 그 후에 사기도박을 숨기기 위하여 얼마간 정상적인 도박을 하였다면 사기죄와 별도로 도박죄가 성립한다.

④ 피고인 등이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사기도박으로 도금을 편취한 행위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16. 다음 사기죄에 관한 사례 중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무엇인가?

① 타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상해를 입은 경위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처리를 받은 경우, 위 상해는 ‘전적으로 또는 주로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기인하여 입은 상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투자개발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투자원리금을 반환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수천 명의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차입하였고, 상환기일이 되자 편취한 재물의 반환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새로이 차용증서를 발행하여 주고 기존차입원리금을 재투자하는 형식을 취한 경우, 별도로 사기죄를 구성한다.

피고인이 소송 제기에 앞서 그 명의로 피해자에 대한 일방적인 권리주장을 기재한 통고서 등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다음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다면 이는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를 조작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공동소유자에게 공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매각처분권한을 위임하여서 위 부동산을 매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권원 없는 불법매도라고 주장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17. 다음 중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의 이사 등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인 회사의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고 배임증재를 한 경우 그 이사 등은 회사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

② 버스운송사업조합의 이사장이 현금으로 지급된 판공비 또는 조합활동비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한다거나 사후적으로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어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

③ 물품제조 회사가 농지를 매수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소유명의를 신탁하여 두었는데 피고인이 그 후 이를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甲은 그가 보관하고 있던 A주식회사의 비자금 중 6억 5,000만 원을 乙에게 지급하였는데, 그것은 A주식회사가 설립한 B주식회사가 C주식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乙에게 그 대가로 지급한 것이었다. 이 경우, 甲에게 이 위 돈을 乙에게 지급한 것이 배임증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甲이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甲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어서 이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18. 다음 사례 중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 甲 교회 목사인 피고인이 자신을 지지하는 일부 교인들과 甲 교회를 탈퇴함으로써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그 후 甲 교회 명의로 甲 교회 소유 부동산을 자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 피고인이 시장점포의 임대차에 관하여 지주(地主)들의 허락을 받고 甲에게 임대하면서 이미 새겨둔 지주들의 인장을 사용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 매수인 甲으로부터 매도인과의 토지매매계약체결에 관하여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인이, 실제 매수가격 보다 높은 가격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여 매수인 甲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신축상가건물의 명목상 건축주의 포괄적 승낙하에 분양에 관한 모든 업무를 처리하던 실제 건축주(피고인)가 상가건물이 실제 분양되지도 않았고 분양대금이 납부된 바도 없는데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9. 다음 중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들이 인천도시개발공사의 4급 직원으로 근무하던 기간 중에 해외관광 및 골프접대 등 명목으로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② 시(市) 도시계획국장인 피고인 甲이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 乙의 부탁을 받고 위 회사로 하여금 자신이 관리ㆍ감독하는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도록 해 준 다음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인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여러 건설회사들에게서 재개발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컨설팅회사 명의 계좌로 돈을 교부받은 행위는 사회통념상 피고인에게 직접 뇌물을 공여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129조 제1항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뇌물을 수수한 자가 공동수수자가 아닌 교사범 또는 종범에게 뇌물 중 일부를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하였다면 이는 뇌물을 수수하는 데 따르는 부수적 비용의 지출 또는 뇌물의 소비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뇌물수수자에게서 수뢰액 전부를 추징하여야 한다.

20. 다음은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여부에 관한 판례이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는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를 옳게 구분한 것은? (판례에 의함)

㉠ 주정차 단속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다른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 교통단속중인 경찰공무원이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범칙금납부 통고처분을 강행할 목적으로 무리하게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계속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기 위하여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① ㉠, ㉡ 모두 공무집행방해죄에 성립한다.

② ㉠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만, ㉡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④ ㉠, ㉡ 모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출제 : 이동진 교수

1.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은 실체법인 형법과 목적·수단 관계에 놓여 있는 순수한 합목적성 규범이다.

② 미합중국 국적을 가진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인 피고인이 범행 당시 10년 넘게 대한민국에 머물면서 한국인 아내와 결혼하여 가정을 마련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등 생활근거지를 대한민국에 두고 있었던 경우에도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에 관한 형사재판권 관련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③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 법정대리인은 피의자의 의사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인 피의자를 대리하여 채혈에 관해 동의할 수 있다.

④ 합리적이고 적정한 변론 진행을 통하여 실현되는 공익은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제한되는 정도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변론의 분리·병합에 관한 조항(제300조)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2. 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간음 목적 미성년자 약취 범행 당시 피해자가 11세 남짓한 초등학교 6학년생이었다면 미성년자로서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이므로 고소능력이 없다.

㉡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사망하여 직접 처벌희망 또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의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규정에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서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미필적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

㉣ 고발에 있어서는 이른바 고소·고발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고발의 구비 여부는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연인인 행위자와 법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논하여야 한다.

㉤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원만한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건을 차후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을 것을 서약하면서 합의서를 제출합니다”라는 내용과 “합의금 이백 중 나머지 일백만 원은 11월부터 매월 10만 원씩 송금하기로 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한 경우 위 피해자는 위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 피의자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② 피의자와 동석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한 부분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동석한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하므로, 그 사람에 대한 진술조서로서의 증거능력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 피의자의 도착시간, 조사개시 및 종료시간,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4. 체포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체포영장을 청구함에 있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 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체포 통지를 할 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체포되었다는 취지 및 체포의 일시·장소를 전화 또는 모사전송기 기타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체포 통지를 다시 서면으로도 하여야 한다.

㉢ 피고인이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받아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후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한 경우, 피고인이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응하여 이미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상태이고, 경찰관뿐 아니라 인근 주민도 욕설을 직접 들었다면, 경찰관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으며,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압수 후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피고인이 집회금지 장소에서 개최된 옥외집회에 참가하였는데 당시 경찰이 70명 가량의 전투경찰순경을 동원하여 집회 참가자에 대한 체포에 나서 9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전투경찰순경 甲에게 체포되어 바로 호송버스에 탑승하게 되면서 경찰관 乙에게서 피의사실의 요지 및 현행범인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받고 변명의 기회를 제공받았다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5에 규정된 고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5. 보석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은 보석결정을 위해 구속피고인을 심문할 필요는 없다.

②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또는 감치의 제재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 제재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보석취소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취소결정의 등본에 의하여 피고인을 재구금하여야 한다.

④ 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때에는 몰취하지 아니한 보증금 또는 담보를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부하여야 한다.

6. 압수·수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루어진 현장에서의 저장매체 압수․이미징․탐색․복제 및 출력행위 등 수사기관의 처분은 하나의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루어지므로, 당해 압수․수색 과정 전체를 하나의 절차로 파악하여 그 과정에서 나타난 위법이 압수․수색 절차 전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에 따라 전체적으로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할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에 의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더라도 그 때문에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

③ 주취운전이라는 범죄 행위로 당해 음주운전자를 체포·구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필요하다면 그 차량 열쇠는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에서의 압수로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하여 영장 없이 이를 압수할 수 있다.

④ 압수･수색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고 집행할 수 있다.

7. 공소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사실에 대하여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기재 적용법조에 구애됨이 없이 직권으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

② 검사가 수 개의 협박 범행을 먼저 기소하고 다시 별개의 협박 범행을 추가로 기소하였는데 각각의 범행이 모두 포괄일죄로 밝혀진 경우, 법원은 전후에 기소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실체판단을 할 수 없고, 추가기소된 부분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③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에서 말하는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이 미치는 ‘공범’에는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④ “피고인은 2000. 11. 2.경부터 2001. 7. 2.경까지 사이에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수 회 투약하였다.”는 공소사실의 경우, 투약량은 물론 투약방법을 불상으로 기재하면서 그 투약의 일시와 장소마저 위와 같이 기재한 것만으로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요건에 맞는 구체적 사실의 기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그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8.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항소사건이 각각 고등법원과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계속된 때에는 고등법원은 결정으로 지방법원본원 합의부에 계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 제1심 공판절차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하여야 한다.

㉢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하되, 각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 관할위반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관하여 다른 관할법원이 없는 때에는 피고인은 관계있는 제1심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단독판사 관할사건이 항소심 계속 중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된 경우에 법원은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하고, 그 경우 관할권이 있는 법원은 고등법원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9.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으로 조사를 하면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작성한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②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자백을 하였다면, 이후 피고인이 변호인으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고 상당한 기간이 흘러 자발적으로 계속하여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더라도 자백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③ 헌법 제12조 제2항은 진술거부권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비인간적인 자백의 강요와 고문을 근절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는 헌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바로 도출된다.

④ 헌법은 형사책임에 관하여 자기에게 불이익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것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진술거부권은 고문 등 폭행에 의한 강요는 물론 법률로서도 진술을 강제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10. 변호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서 공판기일의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 공판절차가 아닌 재심개시결정 전의 절차에서 재심청구인의 국선변호인선임청구를 기각한 것은 적법하다.

㉢ 피고인이 2급 시각장애인으로서, 점자자료가 아닌 경우에는 인쇄물 정보접근에 상당한 곤란을 겪는 수준이더라도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농아자’ 또는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선변호인의 선정 없이 공판심리를 진행했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에 대해서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 변호인은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상소를 취하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피고인의 동의가 없다면 상소취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1. 공소장변경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비록 사실인정에 변화가 없고 그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만을 달리하는 경우라도, 배임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횡령죄로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

② 검사가 공소사실 중 임차권 양도계약 중개수수료 교부자를 甲에서 乙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였을 경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계약을 중개한 후 법정 수수료 상한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교부받았다는 사실에 변함이 없다 해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③ 정신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는 행위로 기소된 사건에서 같은 피해자인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간음 또는 추행하는 행위로 심리하기 위하여는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

④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도 법원이 심리·판단할 수 있는 죄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인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검사에게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에 관한 석명을 구하여 공소장을 보완하게 한 다음 이에 따라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12.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판준비기일에 당사자가 신청하지 못한 증거에 대해서는 소송이 현저히 지연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법원이 공판기일에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③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단,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13. 증거조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상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하여 이를 할 수 있다.

② 만 16세 증인의 경우, 선서하게 하지 않고 증인 신문할 수 있다.

③ 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이 진술된 경우에도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하여 종전 의견을 번복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있다.

④ 증인신문절차에서 법률에 규정된 증인 보호를 위한 규정이 지켜진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위증죄의 구성요건인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면 이를 위증죄로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다.

14. 형사사건의 피해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를 공판기일에 출석하게 하여 피해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등 범죄사실의 인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증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등사신청이 있는 때에 재판장은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가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15.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나 자백배제법칙에 의한 증거능력의 제한은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 간이공판절차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법원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 법원이 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을 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으나 그 결정을 취소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상당한 방법’의 증거조사로 증거방법을 표시하고 증거조사내용을 ‘증거조사함’ 이라는 파란색 스탬프를 찍었을 뿐 입증취지와 의견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방법의 증거조사라고 인정할 수 없다.

㉤ 피고인의 자백 이외에 다른 보강증거가 없더라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6.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을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피해자가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금전을 위탁한 사실 및 그 목적과 용도가 무엇인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② 배임죄의 고의는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다.

③ 몰수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 몰수․추징의 사유는 범죄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다.

④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

17.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체포․구속인접견부는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제3호에 규정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된다.

② 어떤 진술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함에 있어서는 전문증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③ 형사소송법은 전문진술에 대하여 제316조에서 실질상 단순한 전문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④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18. 자백보강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지출한 자금내역을 기입한 수첩의 기재내용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 ‘가정불화로 유아를 살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낙태를 시키려고 한 정황적 사실은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피고인 甲이 乙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면서 그 대금을 乙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송금한 사실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보고는 피고인 甲의 필로폰 매수행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필로폰 투약행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증거로 쓸 수 있고 그에 대한 보강증거의 여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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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제1심에서 별개의 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천만원 및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1백만원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피고인에 대하여 사건을 병합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제1심의 각 형량보다 중한 형인 징역 2년과 추징금 1,100만원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②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피고사건 및 부착명령 청구사건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검사가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질적으로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와 같게 되므로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③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법원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함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주형에서 그 형기를 감축하고 제1심판결이 선고하지 아니한 압수장물을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추가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형이 제1심판결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④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받아들여 그 변경된 적용법률에 따라 판결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 선고된 항소심의 형이 제1심의 그것보다 무겁다고 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0. 즉결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판사는 피고인에게 피고사건의 내용과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에 규정된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리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즉결심판절차에 의한 심리와 재판의 선고는 공개된 법정에서 행하며, 이 경우 법정은 경찰관서에 설치할 수 있다.

㉢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즉결심판에 있어서는 자백배제법칙은 적용되나 자백보강법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함으로써 공판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와 달리 국선변호인의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83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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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개론】

출제 : 김재규 교수

1. 다음은 경찰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독일의 경우 경찰국가시대에 경찰권은 소극적인 치안유지만 담당했다.

㉡ 18세기 계몽철학의 등장으로 법치주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적극적인 복지경찰 분야가 제외되고, 소극적인 위험방지 분야에 한정되었다.

㉢ 대륙법계 경찰개념의 발전의 특징은 권력에 봉사하는 경찰과 시민이 대립하는 구도 아래에서 법치사상의 등장을 계기로 시민권은 축소되고 경찰권의 발동범위는 확대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정립되었다.

㉣ 영미법계 국가에서 수사활동은 당연히 경찰의 고유한 임무로 취급되었다.

㉤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조직을,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작용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실무상으로 확립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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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계약설로부터 도출되는 경찰활동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甲은 집에 강도가 들어 가까운 지구대에 신고를 하였더니 지구대에서는 평소에 甲이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다면 이는 민주경찰의 공공의 신뢰확보의 기준에 위배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 甲은 컴퓨터를 잃어버렸고 옆집에 사는 사람이 의심스럽다고 생각하였으나, 甲 자신이 직접 물건을 찾지 않고 경찰서에 신고하여 범인을 체포하였다면 이는 공공의 신뢰확보의 기준에 해당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김 형사는 절도범을 추격 중 달아나는 범인의 등뒤에서 권총을 쏘아 사망케 하였다. 이는 민주경찰이 지향해야 할 공정한 접근 기준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 김 경장이 특진할 욕심으로 주요 탈옥범을 혼자 검거하려다 실패한 경우 이는 협동 기준에 위배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 도둑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경찰관이 업무집행을 하면서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에 위배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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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은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을 비교·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법규명령은 특별권력을 기초로 발동되며 법규성을 가지고 있으나, 행정규칙은 일반권력을 기초로 발동되며 법규성이 없다.

② 법규명령은 헌법·법률 또는 상위명령의 근거를 요하나, 행정규칙은 행정권의 당연한 권능으로 만들어지고 구체적 수권을 요하지 않는다.

③ 법규명령은 공포를 요하나, 행정규칙은 공포를 요하지 않는다.

④ 법규명령을 위반하면 위법행위로써 무효·취소사유가 되나, 행정규칙을 위반한 행위는 유효하다.

4. 다음은 경찰위원회와 치안행정협의회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위원회와 치안행정협의회 모두 ｢경찰법｣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다.

②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치안행정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③ 경찰위원회와 치안행정협의회는 모두 합의제 의결기구이다.

④ 경찰위원회는 행정자치부에 설치하고, 치안행정협의회는 시·도지사 소속하에 두고 있다.

5. 다음은 경찰공무원의 시보임용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1년의 기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이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한 때에는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③ 경찰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경찰간부후보생으로서 정하여진 교육을 마친 사람을 경위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거치지 아니한다.

④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징계에 의한 정직기간은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한다.

6.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의무를 설명한 다음의 내용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 모든 공무원(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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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은 경찰공무원의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총경 및 경정의 강등 및 정직은 경찰청장이 한다.

② 임용 전의 행위로 인하여 임용 후 공무원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킨 때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③ 형벌과 징계는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병과할 수 있다.

④ 징계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무원의 고의·과실유무와 관계없이 징계할 수 있다.

8. 다음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는 국가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국가경찰의 직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경찰청장은 경찰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과 자료교환, 국제협력 활동 등을 하여야 한다.

㉢ 경찰청장은 위해성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안전성 검사의 결과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구속된 사람 또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이나 처분을 받은 사람을 수용하기 위하여 경찰서와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에 유치장을 둔다.

㉤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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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경찰조직 편성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분업의 원리란 조직의 종류와 성질, 업무의 전문화 정도에 따라 기관별·개인별로 업무를 분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② 통솔범위의 원리란 1인의 상관 또는 감독자가 효과적으로 직접 감독할 수 있는 부하의 수를 말한다.

③ 조정의 원리란 조직구성원간 행동양식을 조정하여 조직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④ 명령통일의 원리란 조직목적수행을 위한 구성원의 임무를 책임과 난이도에 따라 상하로 나누어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10. 다음 중 경찰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에 대한 통제는 경찰의 민주적 운영,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필요하다.

②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경찰책임자의 선거, 자치경찰제도의 시행 등을 통해 경찰을 통제하고 있다.

③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은 사법통제에 해당한다.

④ 국회의 입법권, 예산심의·결산권, 국정감사·조사권은 외부통제에 해당한다.

11.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상 지역경찰의 근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지역경찰은 근무 중 근무장을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역경찰은 근무 중 근무수행에 필요한 경찰봉, 수갑 등 경찰장구, 무기 및 무전기 등을 휴대할 수 있다.

③ 지역경찰의 근무는 행정근무, 상황근무, 순찰근무, 경계근무, 대기근무, 기타근무로 구분한다.

④ 112 순찰근무 및 야간 순찰근무는 반드시 2인 이상 합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2. 다음은 ｢유실물법｣상 유실물 처리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보관한 물건이 멸실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보관에 과다한 비용이나 불편이 수반될 때에는 이를 매각하여야 한다.

② 경찰 공무원도 직무수행 중 유실물을 습득한 경우 보상금 청구권과 소유권이 인정된다.

③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金)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유실물 습득자의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후 3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13. 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의 등록 및 그 관리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최초 등록일(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한 등록일)부터 30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등록기간 중 반기 1회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등록대상 성범죄와 관련한 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또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④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14 「도로교통법」상 용어의 정의이다.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고속도로 -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

㉡ 차로 - 연석선, 안전표지 또는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

㉢ 차선 - 차도와 차도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을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 안전지대 -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

㉤ 길가장자리구역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그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

㉥ 정차 -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5. 운전면허 취소처분 후 운전면허시험 응시제한 내용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5년 -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약물복용운전, 과로운전, 공동위험행위 운전 중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조치 및 신고없이 도주한 경우

㉡ 3년 -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 3년 - 무면허운전금지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 2년 -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그 자동차 등을 무면허운전한 경우

㉤ 1년 - 무면허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6.「통합방위법」상 통합방위사태 및 국가중요시설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중요시설”이란 공공기관, 공항·항만, 주요 산업시설 등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시설을 말한다.

② “갑종사태”란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춘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살상무기 공격 등의 도발로 발생한 비상사태로서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③ “병종사태”란 일부 또는 여러 지역에서 적이 침투·도발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되기 어려워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④ 국가중요시설은 국방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1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옥외집회 또는 시위장소가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인 경찰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집회신고서에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서류를 받은 후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집회신고 장소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의 주변지역인 경우 집회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하여야 한다.

④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금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지통고를 한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8. 다음은 ｢국가보안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통설·판례에 의함)

① 반국가단체 구성·가입죄는 일정한 시간적 계속을 필요로 한다.

②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경우에는 간첩죄와 대등한 독립범죄로서 종범감경이 되지 않는다.

③ 간첩죄의 기수 시기는 기밀을 탐지 수집한 때가 아니라 지령자에게 도달한 때이다.

④ 자진지원죄는 목적범이므로 목적의 달성여부는 본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

19. 다음 중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 항공기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 위장탈출혐의자

㉣ 체류국에서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

㉤ 국내 입국 후 1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

㉥ 그 밖에 보호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20. 외국인의 취업과 고용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②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 외에서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고 근무할 수 있다.

③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을 고용한 자는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국내에서 취업한 후 출국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취업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