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자 료 제 공
	김종우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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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④	③	④	③	④	②	①	②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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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①	②	②	②	①	④	①	④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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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답] ③

지문은 구석기 유적지이다.

[오답 연구] ① ② 신석기, ④ 뗀석기는 구석기, 간석기는 신석기 시대의 도구이다.

2. [정답] ④

[해설] 옥저에 대한 설명이다. ① 삼한 ② 부여 ③ 부여

3. [정답] ③

[해설] 신라는 5주에 군주 – 총관(문무왕) - 도독(원성왕)을 파견하였다. 사신이 파견된 곳은 소경이다.

4. [정답] ④

[해설] 가-선종, 나-신라불교로 초기에 왕실과 귀족의 갈등으로 이차돈이 순교하였다. 다-원시신앙으로 고대국가를 경영할 수 없어 새로운 고등종교인 불교가 유입되었다.

라-의상은 화엄사상과 관음사상을 주도했으나 6두품 출신이 아니고 진골 출신이다.

5. [정답] ③

[해설] ㈂ 문종 경정전시과 ㈀ 예종 ㈃ 충선왕 ㈁ 공양왕 때이다.

6. [정답] ④

[해설] 공민왕은 성균관을 순수한 유학교육기관으로 삼았다.

7. [정답] ②

[해설] (가)는 별무반이다. 고려가 여진과의 1차 접촉해서 패하자, 기병 중심의 여진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려 숙종은 윤관의 건의에 따라 별무반이라는 특수부대를 편성하였다. 별무반은 기병인 신기군, 보병인 신보군, 승병인 항마군으로 편성되었다. 1107년(예종 2)에 윤관은 별무반을 이끌고 천리장성을 넘어 여진족을 북방으로 밀어내고 동북 지방 일대에 9개의 성을 쌓았다.

8. [정답] ①

[해설] 이규보가 활동한 시기로 보아 무신집권기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무신집권기에 활동한 지눌이 답이 된다. ② 고려 초기 ③ 고려 중기 ④ 원간섭기

9. [정답] ②

[해설] (가)는 고려 충렬왕 때 성리학을 고려에 처음 소개한 안향이다. 안향의 호인 회헌은 안년에 송나라의 주자(朱子)를 추모하여 그의 호인 회암(晦庵)을 모방한 것이다.

[바로알기] ①,④ 김부식 ③ 최승로

10. [정답] ④

④ 무신 정변 전후 상감법의 고안으로 고려청자 기술이 최고조로 발달하였고 원 간섭기에 쇠퇴하였다.

11. [정답] ③

[해설] 주어진 자료는 시비 법에 대한 설명이다.

[오답] ① 우경 ② 이앙법 ③ 목화재배 “다른 사람에게 밥 한 사발은 줄지언정 똥은 한 삼태기라도 주지 말라”는 속담이 있다. 그만큼 농사에는 거름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거름을 만드는 데는 여러 방법이 있다. 착간에 큰 독이나 항아리를 묻어 똥, 오줌을 모으거나, 나뭇가지, 참깨껍질 등을 마구간엣 소나 말이 밟도록 하여 1년 내내 비료로서 이용하였다. 또한 보리와 밀을 재배할 때 7월에 백양나무와 갈나무, 싸리나무의 가지를 베어다 작두로 썰어 외양간 마소가 밟아 썩도록 하여 거름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한편 조선 후기에는 파종할 때 거름을 주는 분종법 외에도 작물이 성장하는 도중에도 주는 추비법이 유행하였다.

12. [정답] ①

[해설] 제시된 자료는 이방원(태종)의 ‘하여가’이다. 하여가는 고려 말 이방원이 정몽주의 마음을 떠보고 회유하기 위해 지은 것이다. 정몽주는 이에 단심가로 답하였다. 훗날 이방원은 조선 태종이 되어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 신문고를 설치하였다. ② 수양대군(세조) ③ 세종 ④ 영조

13. [정답] ②

[해설] 자료는 퇴계 이황이 그의 문집인 퇴계집에서 조광조에 대해 평가한 글이다. 조광조는 소학 보급을 통해 유교 윤리를 확신시키려 하였다. ① 김종직 ③ 주세붕 ④ 이이

14. [정답] ②

[해설] ① 전시과에 비해 과전법의 수조권은 약하였다. ③ 전주와 전객의 직접적인 지배관계가 사라지게 되어 양반관료들의 토지 소유 욕구를 더욱 자극하였다. ④ 직전법폐지는 수조권 지급 제도가 폐지 된 것을 의미한다.

15. [정답] ②

[해설]: 정읍발언(1946.6) - 좌우합작운동(1946.7) - 유엔총회(1947.11) - 남북협상(1948.4)

16. [정답] ①

[해설] 독립의군부는 1910년대 국내에서 활동한 비밀결사로 복벽주의 목표로 국권회복운동을 전개하였다.

17. [정답] ④

[해설] 강우규는 의열단이 아니었다. 의열단원은 박재혁, 최수봉, 김상옥, 김익상, 나석주 등이다.

18. [정답] ①

[해설] 제시된 자료들은 숙종 때 있었던 환국이다. 숙종 때에 이르러 정국을 주도하는 붕당과 견제하는 붕당이 서로 교체됨으로써 정국이 급격히 전환하는 환국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로써 특정 붕당이 정권을 독점하는 일당 전제화의 추세가 대두되었다.

(가) 경신환국(1680, 숙종 6), (나) 기사환국(1689, 숙종 15), (다) 갑술환국(1694, 숙종 20)

19. [정답] ④

[해설] (가)는 정우회 산언(1926)이다. 사회주의 사상 단체인 정우회는 민족주의 세력과 협동 전선을 주창하는 정우회선언을 발표하였다. 정우회 선언은 신간회 창립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나)는 신간회의 강령이다. 신간회는 광주 학생 항일 운동(1929)과 원산노동자 총파업(1929)을 지원하였다.

[바로알기] ④ 105인 사건(1911)으로 해체된 단체는 신민회(1907~1911)이다.

20. [정답] ①

[해설]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 정상이 아니라 정부당사간의 최초의 공식합의이며 남북정상들끼리의 최초의 회담은 2000년 6.15 남북공동성명이다.

영 어	자 료 제 공
	샐리정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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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답] ③

[해설] voracious (새로운 지식, 정보를) 열렬히 탐하는; 게걸스러운

a voracious reader 열렬한 독서광

② imaginative 창의적인 ③ gluttonous 게걸들린, 욕심많은; 열중하는

④ secure 안심하는, 안전한

[해석] 그녀는 모든 종류의 러브 스토리에 대한 독서광이다.

2. [정답] ④

④ fidelity 충실함 =  faithfulness

① wisdom 지혜  ② chastity 순결  ③ eagerness 열의, 열망

[해석] 충실함이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찬사 받은 성격의 특성이다.

3. [정답] ④

[해설] ㉠ ... 를 대신해서: on behalf of... = instead of ~ =  in place of ~

in behalf of... .., 을 도우려고

in the wake of ... 를 뒤이어, 뒤따라

㉡ .. 에 상관없이 regardless of... = without regard to... = irrespective of

needless to say 말할 것도 없이  with regard to ~에 관해

[해석] 그는 4월에 암으로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에서 그 모임에 참석했다.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 이 운동에 참석할 수 있다.

4. [정답] ②

[해설] ① oblivious 알아차리지 못하는 ② abusive 폭력적인, 학대하는 ③ overprotective 과보호의 ④ intolerant 용납하지 않은

[해석] 수양의 주된 목적은 학대하거나 무관심한 부모, 또는 다른 이유로 아이들을 돌볼 수 없는 부모들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어휘] foster care 수양 아이의 양육

5. [정답] ③

[해설] 가장 적절한 답변은 ③ Actually, I bought the very first one I saw.

(실은, 제일 처음 본 걸로 샀어.) 이다.

[해석] A: 어떻게 그와 같이 비싼 스테레오는 사게 됐니?

B: 모르겠어. 그냥 그렇게 됐어.

A: 결정하기 전에 가게를 돌아다녀 보지 않았니?

B: 사실 내가 처음 본 것을 샀어.

[보기해설] ① 나는 쇼핑하기 싫어.

② 좋아 인터넷으로 확인해 볼게.

③ 실은 제일 처음 본 걸로 샀어.

④ 내가 너라면 안 그럴거야.

[어휘] end up 결국 (어떤 처지에) 처하게 되다

shop around 가게를 돌아다니다

6. [정답] ①

[해설] ① What's eating you? 왜 속상해 하느냐? 라는 뜻이다.

② end in a tie 동점으로 끝나다.

③ It's a steal. 그것은 거저나 마찬가지다. (매우 싸다)

④ have butterflies in my stomach 두근거리다, 긴장되다 (내 뱃속에 나비들이 있어.)

Break a leg! 행운을 빌어

[해석] ① A: 왜 속상해 하고 있니?

B: 전 스테이크를 먹고 있어요.

② A: 너 지난 밤 그 게임 봤니?

B: 그래, 동점으로 끝났지.

③ A: 이 재킷 좀 봐. 이게 겨우 10달러였어.

B: 와! 완전 거저다. 어디서 났어?

④ A: 너무 긴장돼. 내가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갈 수 있을 지도 확실치 않아.
B: 긴장하지 마. 잘 해봐!

7. [정답] ②

[해설] ① junior는 라틴어 비교급으로 more를 쓰지 않으며, than 대신 to를 to 다음에는 목적격을 쓴다. 따라서 more junior than I → junior to me

② 열등 비교 less 원급 than ... ...보다 덜 ~ 한

③ very → much : very는 원급의 형용사나 부사 수식

④ more and more warm → warmer and warmer

[해석] ① 그는 나보다 세 살 어리다.

② 그녀는 실제보다 젊어 보인다.

③ 그녀는 그녀의 언니보다 더 행복하다.

④ 날씨가 점점 더 따스해진다.

8. [정답] ④

[해석] ㉠ at + 주소: 모건씨네는 234 벨레몬트가에 산다.

㉡ never(not)~ without Ving ~하기만 하면 꼭 ~하다 : 그들은 만나기만 하면 꼭 싸운다.

㉢ over ~하면서 :우리는 점심을 하면서 그 일을 논의 했다.

9. [정답] ①

[해설] ① 선행사가 없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 what이 와야 한다. 따라서 ①의 that을 관계 대명사 what으로 바꾸어야 한다.

② help는 준 사역동사로 목적보어에 원형부정사 또는 to부정사 모두 취할 수 있다. 따라서 동사원형이 온 make better choices는 적절하다.

③ as a lifestyle 생활 방식으로서

④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해석] 먼저, 여러분이 먹는 음식에 들어 있는 지방과 칼로리에 대해 알아라. 먹고 있는 것을 정확히 아는 것은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도와 준다. 둘째로, 적당한 목표를 세워라. 마지막으로, 운동을 체중 감량의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생활 방식으로 생각하라. 이러한 생각은 여러분이 즐기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을 선택하는 것을 더 쉽게 해 줄 것이다.

10. [정답] ③

[해설] 분수 표기 시 분자가 2이상미년 분모를 복수로 한다. 따라서 two thirds 3분의 2

‘부분 표시 분수, %, most, half, part of 명사’ 는 뒤에 나오는 명사에 주어 동사 수일치 한다. 따라서 the members이므로 동사는 are이다.

direct universal suffrage  직접 보통선거

[어휘] the National Assembly 국회

11. [정답] ①

[해석] 많은 사람들이 소설에서 발견되는 명료성 때문에 소설을 즐긴다. 그러나, 시는 모든 것이 상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같은 사람에게서 무시된다.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도 시간을 가지고 시를 읽으면 시 또한 즐길 수가 있다. 시는 아주 특별한 문체로 쓰여졌다. 그러므로, 그 문체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시를 몇 번 읽음으로서 시작하는 것이 더 좋다. 시의 전체 의미를 파악한 후에, 단어의 의미와 함축된 의미를 파고들어라.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긴 문장이나, 불완전한 채로 남아있는 문장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위해서는, 다른 문장이 시작되고 끝나는 곳을 보아라. 만약 당신이 한 시의 일부분을 이해하고, 다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신이 나머지가 의미하는 것을 보도록 도와주기 위해 당신이 이해하고 있는 것을 사용하도록 하라.

[어휘] clarity 명료성 spurn 퇴짜 놓다, 경멸하다 symbolic 상징하는, 상징적인 specific 특별한, 구체적인  get(be) used to 명사/Ving ~에 익숙해지다 dive into 뛰어들다, 몰두하다 connotation 함축 incomplete 불완전한, 미완성의

12. [정답] ④

[해석] 근육은 육체가 음직일 때 열을 방생한다. 그러나 육체가 쉬고 있는 동안에는 내장의 대사활동에 의한 것 이외에는 거의 열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실제로 내장은 대부분의 체열을 내는 근원이다. 예를 들면 간과 같은 기관의 온도는 전체적인 체온보다 훨씬 높다. 혈액은 내장으로부터 피를 폐와 피부로 옮겨주고 그러면 호흡을 통해 폐에 의해서 공기와의 접촉을 통해 피부에 의해서 열이 방출된다.

[보기해석] ①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방법

② 순환계 패스(길)

③ 장기기간의 운동

④ 체열의 근원

[어휘] muscle 근육 generate 발생시키다, 만들어내다 metabolic 신진대사의  internal organ 장기  liver 간장 overall 종합적인, 전체의  lung 폐, 허파 respiration 호흡 contact 연락, 접촉

13. [정답] ④

[해석] 자연 세계와 접촉하는 기쁨은 예술가들에게만 부여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들은 외로운 산 정상이나 숲의 고요함 아래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이용 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자연미는 어떤 사회의 정신적 발달에 필요한 자리를 갖고 있다고 믿는다. 나는 인간이 아름다움을 파괴할 때마다 또는 인간이 지구의 원래 모습을 인위적인 것으로 대체할 때마다, 우리는 인간의 정신적인 성장을 느리게 해 왔다고 믿는다.

[보기 해석] ① 과학의 진보  ② 하이킹 속도  ③ 자연 본능  ④ 정신적 발달

[어휘] reserve 예약하다, (자리 등을) 따로 남겨두다 stillness 고요, 정적 spiritual 정신의, 정신적인 substitute 대치되다, 대신하다; 대리자, 대체물 artificial 인공의, 인조의  feature 특성, 특징

14. [정답] ②

[해석] 우리 사회는 곧 소비자에 의해 촉진되는 문화이다. 무엇이 소비자로 하여금 소비를 촉진시키게 하는가? 우리가 너무나 가혹하고 복잡한 사회를 조성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기력하고 불안하게 느끼도록 하고 개선을 갈망하게 만드는 것 같다. 그러나 진실로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운명을 개선하는 것은 초인적인 일이다. 그래서 그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즉, 우리는 물건을 산다. 경제는 성장하고, 세상은 더 복잡해지고 우리는 더 무기력하고 불안정하게 느낀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더 많이 산다.

[어휘] consumer-driven 소비자 주도의  harsh 가혹한, 냉혹한  helpless 무력한  insecure 자신 없는, 불안정한  long 애타게 바라다, 열망하다  lot 운명 task 일, 과업

[15~16]

15. [정답] ④

16. [정답] ④

[해설] 외국에서 어떻게 사업에 성공할 수 있을까? UN의 한 유명한 상담 고문은 “로마에 가면 로마 사람처럼 행동해라.”라고 충고한다. 일본에서는 많은 명함을 갖고 다녀라. 그리고 반드시 명함이 일본어로 번역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라. 왜냐하면 그것들은 당신의 회사에 어떤 사람들이 근무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이미지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인사 받을 때마다 인사하고 당신의 상대가 일어난 후에 일어나라. 매 달 4일에는 영업을 하지마라. 왜냐하면 숫자 4는 일본에서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식사 때 긴 이야기보다는 짧은 이야기가 오고가기 때문에 사업 상 식사 때에 신속하게 식사하고 일어서도 괜찮다. 그러나 중동에서는 신속함이 무례함이다. 따라서 약속 시간에 조금 늦게 도착해야 하고 불친절하게 보이지 않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호흡을 느낄 정도로 가까이 앉아야 한다. 그러나 앉아 있을 때 발바닥을 보이지 않게 조심해라. 발바닥을 보이는 것은 불결하거나 주인에게 무례한 것으로 간주된다.

16. [보기해설] ① 고통이 없이는 얻는 게 없다.

② 훈련이 완벽을 만든다.

③ 행동보다 말이 쉽다.

④ 로마에서는 로마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다. (로마에서는 로마의 풍습을 따른다.)

[어휘] consultant 상담가  translate 번역하다 bow (허리를 굽혀) 절하다 promptly 지체 없이, 정확히 제 시간에  prompt 즉각적인, 지체 없는 rude 무례한, 예의 없는  breath 입김, 숨  sole 발바닥  are seated 앉다, 앉아 있다  offensive 모욕적인, 불쾌한

17. [정답] ③

[해석] 플로리다 주는 장래에 주의 자원을 감소시킬 몇 가지 심각한 환경 문제에 직면해 있다. 거리, 해변, 수로 등에 쓰레기가 널리 있고, 이러한 쓰레기를 올바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주의 공기, 토지, 물 등을 오염시킨다. 또 다른 문제점은 농지에 물을 대기 위해서 습지의 물을 빼내는 것이다. 습지가 마르면 플로리다 남부 주민들이 사용할 담수가 줄어들게 된다. 근해에서 시추를 하여 해안을 망쳐 놓고 해양 생물을 죽이는 과정에서 세 번째 문제점이 발생한다. (사실은, 석유 시추로 인해 발생한 사상 최악의 재해들 중 하나가 텍사스 주의 연안에서 몇 년 전에 발생했다.) 마지막으로, 가장 심각한 환경 문제는 도시와 교외 지역의 빠른 개발 속도이다. 이러한 개발은 플로리다 주의 천연자원, 특히 토지와 물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어휘] litter (쓰레기 따위가) 흩어져 있다, 널려 있다  waterway 수로, 운하  disposal 처분, 처리 draining 배수(작용); 배수 공사  swampland 습지, 소택지  irrigation 물대기, 관개  resident 주민, 거주자  offshore 앞바다의  foul 더럽히다 grave 중대한; 진지한  urban 도시의

18. [정답] ③

[해석] 만약에 우리가 사물에 대한 호기심을 가진다면, 우리는 사물에 관해 배우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우리가 둔감한 것은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작가, 에머슨은 말하기를, 만약에 별들이 백년 만에 한번씩 만 보인다면 전 세계는 숨 막히는 관심 속에서 그 광경을 고대할 것이라고 했다. 우리는 영국 지도처럼 천체의 지도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별들이 거의 매일 밤 보이기 때문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 힐끗 보기조차 하지 않는 것이다.

[보기해석] ①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

② 별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천체에 대한 개념이 없다.

③ 만약에 우리가 호기심이 있다면, 우리는 많은 것을 쉽게 배울 수 있다.

④ 천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도가 필요하다.

[어휘] curious 궁금한, 호기심이 많은  indifferent 무관심한 dull 따분한, 재미없는  spectacle (굉장한) 구경꺼리, 장관, 광경  with breathless interest 숨을 죽이고  glance 한번 힐끗 봄 from the cradle to the grave 일생동안 (요람에서 무덤까지)

19. [정답] ③

[해석]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 프로크루스테스는 순진한 여행객들을 습격하여 생계를 꾸린 도적이었다. 그는 자신의 손아귀에 들어온 모든 사람을 철로 된 침대에 묶었다. 만일 묶인 사람들이 침대보다 더 길면 그는 그들의 다리를 짧게 잘라서 신체를 침대에 맞추었다. 만일 묶인 사람이 짧으며 꽉 맞도록 몸을 늘였다. 따라서 “procrustean"이란 말은 ”폭력적이고 독단적인 방법으로 일치를 만들어 내는 경향이 있는“이라는 의미이다.

[보기해석] ① capacity 능력 ② eccentricity 비정상, 기행 ③ conformity 일치, 적합 ④ originality 독창성

[어휘] bandit 도적, 강도 waylay 잠복하여 습격하다, 길가에 불러 세우다  in the grasp of ~의 손아귀에, ~의 수중에 hence 그러한 이유로  procrustean 무리하게 기준에 맞추려 하는, 억지로 획일화하려 하는 arbitrary 임의적인, 독단적인

20. [정답] ④

[해석] 토네이도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지만 주로 대부분 미국에서 일어난다. 미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토네이도들 중 3분의 1이 Oklahoma, Texas, Kansas에서 일어난다. Alaska는 토네이도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유일한 주이다. 토네이도는 몇 초에서부터 몇 시간까지 지속되기도 하며 바람은 시속 300 마일정도에 이르기도 한다. 토네이도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언제 토네이도가 오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최초의 일기예보 레이다라고 할 수 있는 The Nexrad System이 미국 일기예보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어휘] last 계속하다, 지속하다 strike 치다, 부딪히다 weather forecasting 일기 예보  forecast 예측하다, 예보하다; 예측

형 법	자 료 제 공
	최정훈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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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③	①	①	②	④	②	①	②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①	①	③	④	②	①	④	④	④

1. [정답] ①

㉠ 공직선거법에서 간판 등의 시설물설치를 금지하고, 설치가 허용되는 간판의 규격과 같은 세부적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경우 이를 죄형법정주의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다(대판 2005.1.13, 2004도7360).

㉡ 입법자가 금융감독위원회에게 그 구체적 정립을 위임한 회계처리기준의 내용의 대강은, ‘재무제표 등 재무상의 자료를 처리함에 있어서 적용되어야 할,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승인된 회계원칙’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고 보이고, 여기에 위 법률조항의 적용 대상자가 회계처리기준의 내용을 잘 알고 있거나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고 또한 이를 알고 있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까지 아울러 고려한다면, 위 법률조항이 입법위임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대판 2006.1.13, 2005도7474).

㉢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직접 법률에서 모두 규정하지 아니하고 총리령 등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대판 1992.12.8, 92도407).

㉣ 수협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정부관리기업체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어 같은 법 제4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0호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을 같은 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정부관리기업체의 하나로 규정한 것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위헌·위법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2007.4.27, 2007도1038).

㉤ 헌재결 1996.2.29, 94헌마13

2. [정답] ③

①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술에 취하도록 유도하고 수차례 강간한 후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비닐창고로 옮겨 놓아 피해자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위 피해자의 사망과 피고인들의 강간 및 그 수반행위와의 인과관계 그리고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피고인들의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므로, 위 비닐창고에서 피해자를 재차 강제추행, 강간하고 하의를 벗겨 놓은 채 귀가한 피고인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고 볼 수 없어 강간치사죄가 인정된다(대판 2008.2.29, 2007도10120).

② 피고인이 제왕절개수술 후 대량출혈이 있었던 피해자를 전원 조치하였으나 전원받는 병원 의료진의 조치가 다소 미흡하여 도착 후 약 1시간 20분이 지나 수혈이 시작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전원지체 등의 과실로 신속한 수혈 등의 조치가 지연된 이상 피해자의 사망과 피고인의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대판 2010.4.29, 2009도7070).

③ 속칭 ‘생일빵’을 한다는 명목 하에 피해자를 가격하여 사망한 경우 ⇨ 폭행과 사망 간에 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폭행 당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폭행치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대판 2010.5.27, 2010도2680).

④ 甲이 乙의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목을 쳐 乙으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乙이 두부 손상을 입은 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합병증으로 사망한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상해치사의 죄책을 진다(대판 2010.2.3.15, 2011도17648).

3. [정답] ①

①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죄만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1993.12.24, 92도3334).

② 대판 2004.6.24, 2002도995

③ 대판 1996.9.6, 95도2551

④ 법률상 정범의 범행을 방지할 의무 있는 자가 그 범행을 알면서도 방지하지 아니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한 때에는 부작위에 의한 종범이 성립한다(대판 1985.11.26, 85도1906).

4. [정답] ①

①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기존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운전자에게 무면허 운전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면허취소의 사유와 취소사유가 된 위법행위의 경중, 면허취소처분통지를 받지 못한 이유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야 하는데, 적발 당시 운전자가 소지하고 있던 운전면허증상에 적성검사기간과 경고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는 사정은 중요한 간접증거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운전자에게 무면허운전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대판 2004.12.10, 2004도6480).

② 대판 2004.4.14, 2004도73

③ 대판 2005.10.7, 2005도5554

④ 보험계약자가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자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금은 보험계약의 체결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여야만 지급되는 것이므로,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더 나아가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갖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같이 그 행위가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판 2012.11.15, 2010도6910).

5. [정답] ②

㉠ 4층 건물이 합선으로 화재가 나 상해가 발생한 경우, 10여 년간 2층을 임차해 오면서 당해 건물의 안전에 이상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대판 2009.6.28, 2009도1040).

㉡ 이러한 경우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서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대판 2008.10.23, 2008도6940).

㉢  고령자의 출산과 제왕절개술이 보편화된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제왕절개술로 출산한 30대 중반의 산모에게 발열․호흡곤란 같이 비특이적인 증상․징후가 나타났다는 사정만을 가지고 담당의사가 폐색전증을 예견하지 못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6.10.26, 2004도486).

㉣ 건축자재인 철판 수백 장의 운반을 의뢰한 자가 절단면이 날카롭고 무거운 철판을 묶기에 매우 부적합한 폴리에스터 끈을 사용하여 철판 묶음 작업을 하는 등의 과실로 철판 쏠림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철판을 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철판이 쏟아져 내려 화물차 운전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운반 의뢰인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의 죄책을 인정한 사례(대판 2009.7.23, 2009도3219).

㉤ 대법원 2010.3.25. 선고 2008도590 판결

6. [정답] ④

① 해당하지 않는다. (대판 2011.05.26. 2009도6980)

② 한미FTA 비준동의안에 대한 국회 외교통상 상임위원회(이하 ‘외통위’라 한다)의 처리 과정에서, 甲 정당 당직자인 피고인들이 甲 정당 소속 외통위 위원 등과 함께 외통위 회의장 출입문 앞에 배치되어 출입을 막고 있던 국회 경위들을 밀어내기 위해 국회 경위들의 옷을 잡아당기거나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외통위 위원장이 乙 정당 소속 외통위 위원들이 위원장실에 이미 입실한 상태에서 회의장 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을 봉쇄하여 다른 정당 소속 외통위 위원들의 회의장 출입을 막은 행위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질서유지권 행사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조치이고, 회의장 근처에 배치된 국회 경위들이 甲 정당 소속 외통위 위원들의 회의장 출입을 막은 행위는 외통위 위원장의 위법한 조치를 보조한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역시 위법한 직무집행이며, 피고인들이 甲 정당 소속 외통위 위원들을 회의장으로 들여보내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국회 경위들을 밀어내는 과정에서 경위들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공무집행이 적법함을 전제로 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③ 시위참가자들이 경찰관들의 위법한 제지 행위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공동하여 경찰관들에게 PVC파이프를 휘두르거나 진압방패와 채증장비를 빼앗는 등의 폭행행위를 한 것이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2009.6.11, 2009도2114).

④ 교도관들이 교도소 내에서 소란을 피운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장비인 수갑과 머리보호대를 사용하자,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머리로 교도관의 턱부위를 들이받아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교도소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교도관들이 보호장비를 사용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대판 2012.6.28, 2011도15990).

7. [정답] ②

① 야간에 손전등과 박스 포장용 노끈을 이용하여 도로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현금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차량의 문이 잠겨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양손으로 운전석 문의 손잡이를 잡고 열려고 하던 중 경찰관에게 발각된 사안에서,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2009.9.24, 2009도5595)..

② 피고인이 갑에게 위조한 예금통장 사본 등을 보여주면서 외국회사에서 투자금을 받았다고 거짓말하며 자금 대여를 요청하였으나, 갑과 함께 그 입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 가던 중 은행 입구에서 차용을 포기하고 돌아가 사기미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범행을 중지한 것으로서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하여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대판 2011.11.10, 2011도10539).

③ 입영대상자가 병역면제처분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의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만으로는 사위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05.9.28, 2005도3065).

④ 위 동판 제작 이전 단계에 불과한 위 필름을 제조하는 행위에 그쳤다면 범행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것으로 그 준비단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2007.2.23, 2005도7430).

8. [정답] ①

㉠ 대판 2008.3.13, 2007도10804.

㉡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 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판2013.08.23. 2013도5080)

㉢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2009. 7. 22. 법률 제9625호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46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제2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사용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직원이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정을 알면서 이를 취득하여 업무상 사용하였을 뿐 법인의 대표자가 이를 직접 취득하여 업무상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그 대표자가 위 법조에서 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설령 법인의 대표자가 직원이 그러한 복제물을 취득하여 업무상 사용하는 것을 알고 방치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위자인 그 직원과의 공동정범 내지 방조범이 성립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직접 위 법조의 행위자로서 처벌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대판 2011.03.10, 2009도6256).

㉣ 사생활 조사 등을 업으로 한다는 것은 그러한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사생활 조사 등 행위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할 것으로 반드시 영리의 목적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4도2235 판결,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도617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7277 판결 등 참조), 사생활 조사 등을 업으로 하는 행위에 그러한 행위를 의뢰하는 대향된 행위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다거나 의뢰인의 관여행위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사생활 조사 등을 업으로 하는 행위와 그 의뢰 행위는 대향범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9.13. 선고 2012도5525 판결)

9. [정답] ②

①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는 피고인들이 이를 통해 저작재산권 대상인 디지털 콘텐츠가 불법 유통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회원들로 하여금 불법 디지털 콘텐츠를 업로드하게 한 후 이를 다운로드하게 함으로써 저작재산권 침해를 방조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사이트를 통해 유통된 다수 저작권자의 다수 저작물에 대한 범행 전체가 하나의 포괄일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저작권법 위반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대판 2012.5.10, 2011도12131). ⇨ 실체적 경합관계에 해당한다.

② 무면허 의료행위는 그 범죄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 범죄의 반복이 예상되는 것이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가 반복적으로 여러 개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라면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선고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의 여러 개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그 중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그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위반죄가 아니라 단순히 의료법 제27조 제1호 위반죄로 공소제기된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013도11649)

③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은 「형법」제334조(특수강도) 등의 죄를 범한 자가 「형법」제297조(강간)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 이를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로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수강간범이 강간행위 종료 전에 특수강도의 행위를 한 이후에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하는 때에도 특수강도가 부녀를 강간한 때에 해당하여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에 정한 특수강도강간죄로 의율할 수 있다」(대판 2010.07.15, 2010도3594).

④ 구 전자금융거래법(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은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9조 제5항 제1호는 “ 제6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 조항에서 규정하는 접근매체 양도죄는 각각의 접근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이 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판 2010.03.25, 2009도1530).

10. [정답] ②

*옳지 않은 것은 ㉠. ㉡. 2개이다.

㉠ (X) 형법이 업무방해죄와는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적 업무와 공무를 구별하여 공무에 관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그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겠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공소사실 중 공무원 乙의 기자회견 업무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되지 않는다(대판 2011.7.28. 2009도11104).

㉡ (X) 도로관리청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과적차량 단속을 위한 적재량 측정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적재량 측정을 강제할 수 있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 한, 측정에 불응하는 자를 고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측정을 강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권한은 없으므로, 이를 위한 조치가 정당한 업무집행이라고 볼 수는 없다.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없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0.6.10. 2010도935).

㉢ (O)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확정하기 위한 당내 경선은 정당의 대표자나 대의원을 선출하는 절차와 달리 국회의원 당선으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절차로서 직접투표의 원칙이 그러한 경선절차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당내 경선에도 직접⋅평등⋅비밀투표 등 일반적인 선거원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대리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대판 2013.11.28. 2013도5117).

㉣ (O) 경찰청 민원실에서 말똥을 책상 및 민원실 바닥에 뿌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린 행위는 ‘위력’으로 경찰관의 민원접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판 2010.2.25. 2008도9049).

11. [정답] ②

①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사실혼 관계에 있던 甲에게 증여하여 甲만이 이를 운행·관리하여 오다가 서로 별거하면서 재산분할 내지 위자료 명목으로 甲이 소유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운전해 간 사안에서, 자동차 등록명의와 관계없이 피고인과 甲 사이에서는 甲을 소유자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절도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2012도15303)

② 예금통장은 예금채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 아니고 그 자체에 예금액 상당의 경제적 가치가 화체되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이를 소지함으로써 예금채권의 행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권으로서 예금계약사실 뿐 아니라 예금액에 대한 증명기능이 있고 이러한 증명기능은 예금통장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라고 보아야 하므로, 예금통장을 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하게 되면 그 인출된 예금액에 대하여는 예금통장 자체의 예금액 증명기능이 상실되고 이에 따라 그 상실된 기능에 상응한 경제적 가치도 소모된다. 그렇다면 타인의 예금통장을 무단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한 후 바로 예금통장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용으로 인한 위와 같은 경제적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한 경우가 아닌 이상, 예금통장 자체가 가지는 예금액 증명기능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한다(대판 2010.5.27, 2009도9008).

③ 대법원 2011.5.13. 선고 2011도1765 판결

④ 민법상 점유보조자(점원)이라고 할지라도 주인의 부탁이 있으면 그 물건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보관의 주체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영득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아니라 횡령죄에 해당한다(대판 1982.3.9, 81도3396).

12. [정답] ①

㉠ 옳다 - 대판 1996.2.27, 95도2828

㉡ 틀리다 -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라면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다.

㉢ 틀리다 -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은 보험에 가입하였음을 보험회사가 증명하는 내용의 문서일 뿐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대판 1997.3.8, 96도2626).

㉣ 옳다 - 대판 2003.5.16, 2001도1825

㉤ 옳다 - 대판2007.7.12, 2005도9221

㉥ 틀리다 - 재산상 이익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판 2007.7.26, 2007도3160

13. [정답] ①

① 대법원 2013.5.9. 선고 2013도2857 판결

② 출자지분이 2인에게 귀속되어 있는 유한회사의 대표사원이 자신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사 재산을 다른 사원의 승낙을 얻어 개인 용도로 소비한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부동산을 낙찰 받은 자가 실질적으로 취득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0.9.8, 2000도258).

④ 민법 제746조에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뜻은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임을 내세워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또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어서 결국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는 것이므로 조합장이 조합으로부터 공무원에게 뇌물로 전달하여 달라고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불법원인으로 인하여 지급 받은 것으로서 이를 뇌물로 전달하지 않고 타에 소비하였다고 해서 타인의 물건을 보관 중 횡령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1988.9.20, 86도628).

14. [정답] ③

① 대판 1999.6.22, 99도1095

② 대판 1990.5.25, 90도6

③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대판 2002.6.14, 2001도3534).

④ 甲 조합의 대출업무 등 담당자인 피고인이 甲 조합에 처와 모친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그들 명의로 대출을 받은 다음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담보로 제공된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등기 말소로 甲 조합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2014.06.12. 2014도2578)

15. [정답] ④

④ 식품접객업 영업허가가 행정관청의 허가이고 그 영업 자체가 국민의 보건과 관계가 있으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이 납세의무와 관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서 그 허가명의 및 등록명의를 대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명의대여 약정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발급된 영업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은 피해자가 인도받음으로써 피해자의 소유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명의대여자가 가지고 간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한다(대판 2004.3.12., 2002도5090).

① 대판 2003.11.28., 2003도4257

② 대판 2005.11.10., 2005도6604

③ 대판 1991.4.26, 90도1958

16. [정답] ②

① 대판 1986.1.21, 85도2472

②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장물의 단순한 사후처분과는 같지 아니하고 별도의 사기죄를 구성한다(대판 1990.7.10, 90도1176).

③ 대판 2004.4.16, 2004도353

④ 전화가입권은 하나의 채권적 권리로서 재산상의 이익은 될지언정 재물이 아니므로 전화가입권 매수행위를 업무상과실 장물취득죄로 처단할 수 없다(대판 1971.2.23, 70도2589).

17. [정답] ①

①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도10468 판결)

② 대판 1979.9.25, 78도1980

③ 대판 1970.2.10, 69도2070

④ 대판 1982.9.28, 82도296

18. [정답] ④

① 옳다 (2013.12.26, 2013도11050)

② 법령에서 어떤 행위의 금지를 명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두는 한편,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금지규정의 위반 여부를 감시, 단속하게 하고 있는 경우 그 공무원에게는 금지규정 위반행위의 유무를 감시하여 확인하고 단속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므로 단순히 공무원의 감시, 단속을 피하여 금지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판 2003.11.13, 2001도7045).

③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다(대판 1995.1.20, 94도2842).

④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6.4.26, 96도281)

19. [정답] ④

① 대판 2006.5.26, 2005도7528

② 대판 2000.3.24, 2000도20

③ 대판 2000.11.24, 2000도4078

④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법 사행성 게임장의 종업원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게임장의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 위 진술을 번복함에 따라 실제 업주가 체포되자 다시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 진술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범인도피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대판 2013. 01.10. 2012도13999)

20. [정답] ④

④ 피고인이 사립대학교 교수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범정부 국민포털인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사안에서, 피해자들은 사립학교 교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대판 2014.7.24. 2014도6377).

① 대판 1990.2.23. 89도1212

② 대판 2012.12.13. 2010도14360

③ 대판 2007.3.15. 2006도9453

형사소송법	자 료 제 공
	손호상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①	③	③	④	②	①	①	④	④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②	④	④	①	①	③	④	③	②

1. [정답] ①

㉠ 헌재 2005. 12. 22. 2004헌바45

㉡ 헌재 2009.06.25, 2007헌바25

㉢ 헌재 2001.06.28, 99헌가14

㉣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이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은 기피신청의 남용을 방지하여 형사소송절차의 신속성의 실현이라는 공익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06. 7. 27. 선고 2005헌바58)

㉤ 헌재 2011. 3. 31. 2009헌바351

2. [정답] ③

③ 상상적경합은 1인이 범한 수죄에 포함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관련사건이 될 수 없다.

① 1인이 범한 수죄로 관련사건이다.

② 범인은닉죄와 그 본범의 죄로 관련사건이다

④ 장물죄와 그 본범의 죄로 관련사건이다

3. [정답] ③

③ 대법원 2009.9.24. 2009도6779

①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의 아들이 혼인관계에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돈지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민법상 친족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체재판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4.28. 2011도2170).

② 친고죄의 공범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판결선고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그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그 고소의 취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필요적 공범이나 임의적 공범이나를 구별함이 없이 모두 적용된다(대법원 1985.11.12. 85도1940).

④ 항소심에서 공소장의 변경에 의하여 또는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원 직권에 의하여 친고죄가 아닌 범죄를 친고죄로 인정하였더라도 항소심을 제1심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이는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은 없다(대법원 1999. 4. 15. 96도1922 전합).

4. [정답] ④

① 대법원 1991.9.24. 91도1314

② 대법원 2006.9.28.2005도6461

③ 대법원 2011.05.26.2011도3682

④ 검사 등이 아닌 이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등에게 인도된 경우 위 48시간의 기산점은 체포시가 아니라 검사 등이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12.22. 2011도12927).

5. [정답] ②

옳은 것은 ㉣㉤이다.

㉠ 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제130조 제3항).

㉡㉢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에 의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더라도 그 때문에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또한 수사기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어 그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필요적 환부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압수물의 소유권이나 그 환부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로 인하여 위 환부의무에 대응하는 압수물에 대한 환부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8. 16. 94모51).

㉣ 대법원 2000. 12. 22. 2000다27725

㉤ 대법원 1997. 1.9. 96모34

6. [정답] ①

① 재구속의 제한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에 적용될 뿐이며,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69.5.27. 69도509).

② 제70조 제3항

③ 제200조의5, 제209조

④ 대법원1966.11.22. 66도1288

7. [정답] ①

㉠ 제64조

㉡ 제458조 제1항, 제345조

㉢ 대법원 1982.9.14. 82도1504

㉣ 대법원 2005. 1. 20. 2003모429

8. [정답] ④

④ 대법원 2001. 5. 29. 2000모22 전합

①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제200조의2 제5항).

② 현행법상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 8. 27. 97모21).

③ 보석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보통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제403조 제2항).

9. [정답] ④

모두 옳은 지문이다.

㉠ 대법원 1999. 12. 10. 99도577

㉡ 제255조 제2항

㉢ 대법원 1990.9.25.90도1586

㉣ 제329조

10. [정답] ③

③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2010년 1월에서 3월 사이 일자불상 03:00경 서산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갑과 공모하여 여자 청소년 을에게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하여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6.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향정)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공소사실은 투약 대상인 을의 진술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모발 등의 감정결과에만 기초하여 공소사실을 기재한 경우와는 달리 볼 필요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공소사실에서 일시나 장소가 다소 개괄적으로 기재되었더라도 그 기재가 다른 사실과 식별이 곤란하다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이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4.10.30. 2014도6107).

① 제327조 제2호

② 대법원 2014.10.30. 2014도6107

④ 대법원 2009.1.30. 2008도6950

11. [정답] ④

④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8.6.26. 2008도3300).즉 소송절차가 분리되어야만  甲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① 제312조 제3항

② 제312조 제4항

③ 대법원 1986.10.28. 86도1773

12. [정답] ②

① 피고인의 증인적격은 부정된다.

② 대법원 2010.01.21. 2008도942

③ 증인신문절차에서 법률에 규정된 증인 보호를 위한 규정이 지켜진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의 구성요건인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를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법률에 규정된 증인 보호 절차라 하더라도 개별 보호절차 규정들의 내용과 취지가 같지 아니하고, 당해 신문 과정에서 지키지 못한 절차 규정과 그 경위 및 위반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이 개별 사건마다 각기 상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당해 사건에서 증인 보호에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까지 예외 없이 위증죄의 성립을 부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01.21. 2008도942).

④ 당해 사건의 수사경찰관을 증인으로 신문한 것이 증거재판주의나 증인의 자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헌법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5. 29. 2000도2933).

13. [정답] ④

④ 검사가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제266조의4 제5항).

① 제266조의3 제1항

② 제266조의3 제2항

③ 제266조의3 제5항

14. [정답] ④

모두 옳은 지분이다.

㉠ 대법원 2012.02.23.2011도7282

㉡ 대법원 2005.12.9. 2005도7527

㉢ 제253조 제2항

㉣ 대법원 2015.02.12.  2012도4842

15. [정답] ①

㉠ 대법원 1988.9.13. 88도1114

㉡ 몰수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 몰수·추징의 사유는 범죄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4.7. 2005도9858 전합).

㉢ 대법원 1981.12.22. 80도1547

㉣ 대법원 1999. 2. 9.98도2074

㉤ 대법원 2012.6.28. 2012도3317

16. [정답] ①

① 목적이 있었다는 점 또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09.26. 2014도9030)

② 대법원 2015.04.23. 2015도2275

③ 제318조 제2항

④ 대법원 1984.11.27. 84도2252

17. [정답] ③

③ 피고인이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는데도 법원이 이에 대한 배제결정도 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 및 법원의 배제결정에 대한 항고권 등 중대한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 취지나 위 법에서 배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을 보장한 취지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이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9.8. 2011도7106).

① 대법원 2010.1.21. 2008도942

② 대법원 2011.7.28. 2009도14928

④ 대법원 2009.10.23. 2009모1032

18. [정답] ④

④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주거를 신고한 피고인이 이사 후 신주거지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탓으로 출석없이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도과하였더라도 상소권회복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1.8.27. 91모17).

① 대법원 1991.5.6. 91모32

② 대법원 1984.9.28. 83모55

③ 대법원 1986.2.12. 86모3

19. [정답] ③

③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내용이 된 사기의 범행과 관련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으나, 위 법률 위반죄와 사기죄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확정판결의 효력이 사기 공소사실에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03.23.2005도9678)

① 대법원 1983.10.25. 83도2366

② 대법원 2002. 11. 22. 2001도849

④ 대법원 2012.9.13. 2012도6612

20. [정답] ②

② 판사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경찰서유치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은 선고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즉결심판절차법 제17조 제1항).

① 즉결심판절차법 제2조

③ 즉결심판절차법 제7조 제3항

④ 즉결심판절차법 제12조 제1항

경찰학개론	자 료 제 공
	김재규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④	②	①	③	①	②	②	④	③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③	④	③	④	②	③	④	②	①

1. [정답] ④

설문의 경우 ㉠㉡㉣㉤㉥이 틀린 설명이다.

㉠ 대통령이 재직 중 내란의 죄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소추가 가능하다.

㉡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헌법 제45조). 즉, 모든 직무상 발언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 미군의 범죄 중 오로지 미국의 재산이나 안전에 대한 범죄 또는 오로지 미군의 타구성원이나 군속 또는 그들 가족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범죄, 공무집행중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범죄를 제외한 범죄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에서 1차적 재판권을 갖는다.

㉤ 대한민국 당국은 미군 당국이 동의하는 경우가 아니면 미군시설 또는 구역 내에서 사람이나 재산에 관하여 또는 미군시설 및 구역 내․외를 불문하고 미국재산에 관하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없다.

㉥ 외교공관과 외교관의 개인주택은 국제법상 치외법권 지역으로 불가침의 대상이고, 외교사절의 승용차 등 교통수단도 관사에 대한 불가침에 준하여 특권이 인정된다.

2. [정답] ②

① 셔먼의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은 부패에 해당하지 않는 작은 호의(공짜 커피 한잔)가 습관화 될 경우 미끄러운 경사로를 타고 내려오듯이 점점 더 큰 부패와 범죄로 빠진다는 가설이다.

② 옳은 설명이다.

③ 구조원인가설에 대한 설명이다. 썩은 사과 가설이란 부패의 원인은 자질이 없는 경찰관들이 모집단계에서 배제되지 못하고 조직 내에 유입됨으로써 경찰의 부패가 나타난다는 이론이다.

④ 휘슬블로잉(whistleblowing, 내부고발)에 대한 설명이다. 모랄 해저드(moral hazard)란 도덕적 해이로서 시장 또는 기업, 공공기관 등 조직에서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정보나 자기만 가진 유리한 조건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켜 이득을 취하는 것이다.

3. [정답] ①

경찰행정관청으로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이 있다. 지구대장·파출소장은 경찰행정관청이 아니다.

4. [정답] ③

① 경찰법 제11조 제2항

② 동법 제11조 제3항

③ 경찰청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동법 제11조 제6항).

④ 동법 제11조 제5항

5. [정답] ①

① 경찰공무원법 제11조·제11조의2,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3조

② 시험으로 승진할 수 있는 계급은 “경정”까지이다(경찰공무원법 제11조 제2항).

③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는 총경 4년, 경정 3년, 경감 3년, 경위 2년, “경사 2년, 경장 1년, 순경 1년”이다(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 제1항)

④ “경감”까지 근속승진할 수 있다(경찰공무원법 제11조의2 제1항).

6. [정답] ②

경찰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에 해당하는 것은 ㉤㉧㉩ 3개이다. ㉠㉡㉢㉣㉥㉦㉨ 7개는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에 해당한다.

[경찰공무원의 의무]

유 형	규정법령	종 류
일반의무	국가공무원법	선서의무, 성실의무
직무상 의무	국가공무원법	법령준수의무, 복종의무, 직무전념의무(직장이탈금지, 영리업무종사금지, 겸직금지), 친절공정의무, 종교중립의무
	경찰공무원법	거짓보고 및 통보금지의무, 직무유기 금지의무, 지휘권남용금지의무, 제복착용의무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지정장소 외에서의 직무수행금지, 근무시간 중 음주금지, 민사분쟁에의 부당개입금지
신분상 의무	국가공무원법	비밀엄수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영예 등의 제한, 정치운동금지의무, 집단행동금지의무
	공직자윤리법	재산등록·공개의무

7. [정답] ②

①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보호조치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② 동법 제4조 제4항

③ 경찰관서에서의 보호조치는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임시로 영치하는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동법 제4조 제7항).

④ 미아, 병자,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경우,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면 보호조치를 할 수 없다(동법 제4조 제1항 제3호).

8. [정답] ④

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제4항, 제6항

② 동법 제10조 제2항

③ 동법 제10조 제5항

④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동법 제11조의2 제2항).

9. [정답] ③

보안의 원칙에 해당하는 것은 ㉠㉢㉤이다. ㉡㉣㉥은 비밀분류의 원칙에 해당한다.

10. [정답] ①

㉢ 국회의 국정감사, ㉤ 법원의 사법심사, ㉥ 감사원의 직무감찰 3개가 사후통제인 동시에 외부통제에 해당한다.

11. [정답] ①

설문의 경우 ㉢이 틀린 설명이다.

㉢ 분화적 접촉이론 - 사회적 요인이 범죄의 요소이며 범죄행위는 “정상적”으로 학습된 행위이다.

12. [정답] ③

① 경비업법 제2조는 기계경비업무를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경비업법 제2조 제1호 라목).

② 경비업법 제2조는 특수경비업무를 ‘공항(항공기를 “포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조 제1호 마목).

③ 동법 제4조 제1항

④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이를 영위할 수 없으며,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동법 제3조, 제5조 제1항).

13. [정답] ④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② 동법 제8조의2 제1항

③ 동법 제8조의3 제1항

④ 형법상 주거·신체 수색의 죄는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나,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는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재물손괴는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한다(동법 제2조 제3호).

14. [정답] ③

설문의 경우 ㉡㉢㉣이 틀린 설명이다.

㉡ 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함)는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다(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8).

㉢ 트레일러 및 레커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제1종 특수면허가 있어야 한다(동법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8).

㉣ 연습운전면허는 그 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효력을 가진다.

15. [정답] ④

① 대판 1981.12.8, 81도1808

② 대판 1985.12.24, 85다카56

③ 대판 1993.2.23, 92도2077

④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신호에서 적색신호로 바뀌는 예비신호 점멸중에도 그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보행자가 흔히 있고 또 횡단도중에 녹색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뀐 경우에도 그 교통신호에 따라 정지함이 없이 나머지 횡단보도를 그대로 횡단하는 보행자도 있으므로 보행자 신호가 녹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뀔 무렵 전후에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보행자가 교통신호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는 신뢰만으로 자동차를 운전할 것이 아니라 좌우에서 이미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또한 그의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하여 그와 같은 상황에 있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어느 때라도 정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대판 1986.5.27, 86도549).

16. [정답] ②

① 청원경찰법 제3조

②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동법 제5조의2 제2항). 강등은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동법 제5조 제1항

④ 동법 제8조 제2항

17. [정답] ③

720 + 48 + 12 + 24 + 48 + 10 = 862

㉠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동법률 제7조 제1항).

㉢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동법률 제8조 제1항).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금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동법률 제9조 제1항).

18. [정답] ④

① 국가보안법 제9조

② 동법 제16조

③ 동법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④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의 제기없이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동법 제20조 제2항).

19. [정답] ②

① 보안관찰법 제2조

②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란 보안관찰 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동법 제3조).

③ 동법 제5조

④ 동법 제23조

20. [정답] ①

① 범죄인 인도법 제8조

② 우리나라는 군사범 불인도의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③ 어느 정도 중요성 있는 범죄만 인도한다는 원칙은 “최소한 중요성의 원칙”이다. 유용성의 원칙은 실제로 처벌하기 위해 필요한 범죄자만 인도한다는 원칙이다.

④ 일반적으로 대륙법계 국가들은 속인주의를 채택하여 내국인의 국외범을 처벌하고 있으므로 자국민불인도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나, 영미법계 국가들은 속지주의를 채택하여 자국민의 국외범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범죄지 국가에 이를 인도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도가 없으므로 자국민불인도원칙을 채택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