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자 료 제 공
	김상범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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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④	②	③	④	③	④	②	④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③	④	②	②	②	④	②	①	③

서울ㆍ광주 김재규경찰학원 / 안동 김재규학원	www.k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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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답] ②

연노부, 계루부, 부경이라는 약탈창고 등을 통하여 고구려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고구려에는 서옥제라는 혼인 풍속이 있었다.

① 부여 ③ 동예 ④ 옥저,동예

2. [정답] ④

고조선은 위만조선 이후 철기문화가 급속하게 확산되었고, 진과 한 사이의 중계무역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오답체크] ① 위만집권 이전의 상황이다. 위만은 준왕은 몰아내고 왕이 되었다. ② 고구려 ③ 위만집권 이전의 상황이다. 연은 전국7웅中의 하나로 춘추전국시대에 해당하며 이를 통일한 것은 진나라이다. 위만은 진한 교체기에 고조선에 들어왔다.

3. [정답] ②

옳은 것은 ㉢㉣ 2개이다.

지문에 제시된 문장은 경주 호우총에서 발굴된 그릇 밑바닥에 새겨진 글씨로, 그 그릇을 호우명 그릇이라 한다. 이것은  당시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를 보여 준다. 이 그릇이 발견된 신라의 호우총은 돌무지덧널무덤으로, 피장자는 중상급 귀족으로 추정된다. 광개토대왕을 장사지낸 뒤에 왕릉에서 크게 장사를 지내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호우를 제조하였다. (을묘년(乙卯年)은 광개토대왕이 죽은 후 3년째가 되는 415년(장수왕 3)때이다.)  그 제사의식에 조공국의 사절로 참석하였던 신라 사신을 통해 신라로 유입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오답체크] ㉠ 호우명 그릇은 장수왕때 제작되었다. ㉡ 신라가 반포한 율령의 내용을 반영한 것은 법흥왕때 제작된 울진봉평비이다.

4. [정답] ③

③ 신라의 수도 경주에 처음 시장이 설치되었다는 기록은 통일 전인 소지왕때 처음 나온다. 그리고 지증왕때 경주에 동시라는 시장을 개설하고(509), 동시전이라는 시장감독관청을 두었다고 한다. 통일 후에는 경주에 서시와 남시가 추가 설치되었다.(효소왕)

5. [정답] ④

제시된 정효 공주는 발해 문왕의 4째 딸로, 당의 영향을 받은 벽돌무덤으로 축조되었다.

문왕 둘째 정혜공주묘 (육정산 고분)	굴식돌방무덤(벽화×) - 모줄임천장 구조, 생동감 있는 돌사자상 (고구려 영향)
문왕 넷째 정효공주묘 (용두산 고분)	벽돌무덤(벽화 ○) - 묘지(= 지석)와 벽화 발견 (중국 영향)

6. [정답] ③

㉠ 거란 ㉡몽골  → 몽골에 항전하기 위하여 최우는 수도를 강화도로 옮겼다.

[오답체크] ① 별무반을 여진을 정벌하기 위한 특수부대이다.  ② 이자겸은 여진과 군신관계를 맺었다.  ④ 강동6주는 서희의 탁월한 외교로 거란에게 얻은 지역이다.

7. [정답] ④

사료는 최충헌의 사노비 만적의 난에 대한 글이다.  만적은 개경의 권세있는 자들의 노비들을 규합하여 난을 일으키려 했으나 사전에 발각되어 실패하였다.

① 김사미  ② 전주 관노비의 난  ③ 망이 망소이 형제의 봉기(공주명학소)

8. [정답] ②

제시문은 지공거를 지냈던 최충이 세운 9재학당으로 고려 사학의 효시이다.(현재로 보면 사교육) 덕분에 고려에는 사학열풍이 불었고(사학12도) 관학은 위축되게 되었다.  이에 고려 정부는 다음과 같은 관학진흥책(현재로 보면 공교육진흥책)을 펼쳤다.

숙종	서적포 설치(도서 출판)
예종	장학재단(양현고) 설립 국자감을 재정비하여 전문강좌(7재) 설치(최충의 9재학당 모방)
인종	경사6학 정비!(향교중심으로 지방교육 강화)
충렬왕	① 성균관으로 개칭 ② 교육재단인 섬학전 설치 ③ 문묘(= 공자묘) 새로 건립
공민왕	성균관 대대적 중건, 순수 유교교육기관으로 개편 → 신진사대부 등장 가속화!

[오답체크] ㉡ 양현고는 관학진흥책이다. ㉣은 성균관으로 조선시대 이야기이다.

9. [정답] ④

제시문은 서원에 대한 설명이다. 서원은 선현에 대한 제사와 학문 연구, 사림의 자제 교육을 담당하였다. 서원은 향교와는 다르게 각기 다른 우리 유학자들을 제사 지냈으며, 그 운영에서도 독자성을 가지고 있었다.

[오답체크] ④  서원에는 문묘가 설치되지 않았고 우리 유학자를 제사지냈다.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서원은 중종 38년(1543)에 풍기 군수 주세붕이 세웠으며 우리나라에 처음 성리학을 들여온 안향을 모시는 서원이었다.  참고로 문묘가 있었던 교육기관은 관학들로 신라의 국학이 최초이며(성덕왕때 국학에 문묘 설치), 국자감, 향교, 성균관이 있다.

10. [정답] ②

② 영정법은 인조때 시작한 것으로 조선후기의 상황이다.

조선전기에 2년3작의 윤작법이 일반화되었으며, 시비법이 일반화되어 휴경지가 소멸되었다.  그리고  우리나라 풍토에 맞는 씨앗의 저장법, 모내기법 등 농민의 실제 경험을 종합한 농서인 [농사직설]이 편찬되었다.

고대	중세(고려)	근세(조선전기)	근대태동기 (조선 후기)
시비법 미발달 → 휴경지 多	시비법 보급 → 휴경지 감소 모내기법(이앙법) 시작	시비법 일반화 → 휴경지 소멸 모내기법(남부지방 정도)	모내기법 전국적 확대
심경법 보급	심경법 일반화 2년 3작(조, 보리, 콩) 보급	2년 3작 일반화

11. [정답] ③

㉢. 태조 이성계 → ㉡ 의정부 설치(정종), 도평의사사 폐지(태종) → ㉣ 태종, 세조 → ㉠.홍문관설치(성종 )

□ 의정부는 정종때 이방원의 주도로 설치되었다. 태종은 의정부를 최고행정기관으로 만들어 도평의사사를 무력화시켰으나, 정작 자신은 6조직계제를 시행하였다.

12. [정답] ③

제시문 中 ‘관서를 버림이’ ‘지금 임금이 나이가 어린 까닭으로’(순조) ‘김조순’(순조의 외척,세도정치의 시작)등을 보면 쉽게 홍경래의 난(순조,1811)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 홍경래의 난은 세도정치기인 순조때 삼정의 문란과 평안도지방(관서지방) 차별이 원인이 되어 일어났는데, 이 난은 청천강 이북지역에 한정되었고, 전국으로 확산되지는 못하였다.

[오답체크] ① 홍경래가 미륵불을 자처하지는 않았다. ② 서양국가 침략을 막아내자는 주장은 없었다. ④ 철종때 전국적으로 확산된 (진주)임술농민봉기의 시작을 말하고 있다.

13. [정답] ④

제시문은 이익의 [한전론]이다.  이익은 나라가 빈곤하고 농촌이 피폐한 원인으로 노비제도, 과거제도, 양반문벌제도, 기교(사치, 미신숭배 등), 승려, 게으름의 6가지를 들었다.

① 안정복 (이익의 제자) ② 박제가 ③ 정약용

14. [정답] ②

제시된 글은 1차농민전쟁 당시의 백산집회 격문으로 (나)시기에 발표되었다.

고부농민봉기 (1월)	원인	고부 군수 조병갑의 횡포(만석보사건)
	전개	전봉준이 사발통문을 돌려 농민을 이끌고 고부 관아 점령 → 정부는 조병갑을 탄핵하고, 신임군수 박원명 임명, 안핵사를 파견하였다.
1차농민전쟁 (3월) 반봉건적	원인	안핵사 이용태의 동학탄압
	전개	① 전봉준 등 무장에서 재봉기(남접만!) → 백산에 집결 호남창의소 조직!, 4대강령발표 → 황토현, 황룡촌 전투에서 관군 격퇴 → 전주성 점령(4.27). ② 정부의 요청에 따라 청군 파견 → 톈진 조약을 명분으로 일본군 파견 → 전주 화약 체결(5월, 청일 군대철수, 폐정개혁 조건)

15. [정답] ②

② 신민회가 서간도 삼원보 지역에 경학사, 부민단을 만들고 신흥강습소를 세운 것은 1910년대이다.

[오답체크] ① 봉오동 청산리 전투(1920년) ③ 3부(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성립(1923~1925)  ④간도참변(=경신참변) (1920.10~1921.4)

16.[정답] ②

㉠ 서당규칙(1918 허가제로 개량서당을 탄압) → ㉡ 회사령폐지(1920) → ㉣ 치안유지법(1925)  → ㉢ 국가총동원령(1938)

[민족교육과 일제의 탄압]

		내용	일제의 탄압
1900년대	사립학교	근대적 지식 보급, 항일민족운동의 거점	사립학교령(1908)
1910년대	개량서당	근대학문을 가르치던 신식서당, 야학으로 계승됨	서당규칙 (1918, 허가제)
1920년대	야학	생활이 어려운 농민, 노동자, 도시빈민자녀들을 주 대상으로 하여 민족의식을 고취하였다.	1면1교주의

17. [정답] ④

제시문은 백제 웅진시대 무령왕릉으로 발견된 곳은 공주 송산리이다.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동학농민군은 일본군에게 패배하였다.

[오답체크] ① 4대사고(서울 춘추관, 충주, 성주, 전주 ) 임진왜란 때 전주사고를 제외하고는 모두 소실되었다. ② 용인 처인성 ③ 조선형평사(1923, 진주)

18. [정답] ②

조소앙은 민족혁명당을 탈당하여 한국독립당을 재건했으며(1935),이후 지청천도 탈당하여 조선혁명당을 결성하였다.(1935) 이들은 1940년 김구의 한국국민당과 합당하여, 한국독립당으로 통합된다.(1940, 중일전쟁 4년째 ) 한국독립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여당역할을 하였다. 한국독립당의 전신이 한국광복운동단체 연합회이다.

[오답체크] ① 의열단 ③ 조선민족혁명당이 조선민족전선연맹의 창설을 주도하였다. ④ 한국독립당의 전신이 한국광복운동단체 연합회(1937)이다.

19. [정답] ①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한 것은 조선건국준비위원회(해방전 조선건국동맹)였고, 이 단체의 대표인물은 여운형(중도좌파), 안재홍(중도우파)이었다. 그러나 조선공산당을 재건한 것은 박헌영이다.

(참고) 박헌영을 중심으로 조선공산당 재건되었으나 미군정은 이를 탄압하였고 이에 ʻ남조선노동당(일명 남로당)ʼ으로 개편하게 된다.

20. [정답] ③

(가) 2000년 6.15 공동선언(김대중 정부) (나)1972.7.4.남북공동성명(박정희정부) (다)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노태우 정부) (라)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노무현 정부) → ③ 노태우 정부는 북방외교를 통하여 공산권 국가들과도 외교관계를 맺었다.

[오답체크] ① 금융실명제는 김영삼 정부(1993) ② 3저호황은 전두환 정부 ④ 김대중 정부

영 어	자 료 제 공
	이영신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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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④	④	①	④	①	①	③	②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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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④	①	④	③	③	③	①	③	③

1. [정답] ②

[어휘] Practically 실제로 tapered muzzles 가늘어지는 주둥이  erect 직립의, 곤두 선 pointed 뾰족한

[해석] 실제로 모든 야생 개들은 가늘어지는 주둥이와 곤두선 뾰쪽한 귀를 가지고 있다

2. [정답] ④

[어휘] candid 솔직한, 숨김없는 (= frank, outspoken) / it - that 가목적어 진목적어 용법

[해석] 나는 네가 나에게 솔직해왔었다고 믿는다.

3. [정답] ④

[어휘] concentrate on 집중하다  give weight on ~에 비중을 두다. pertinent 적당한, 관련 있는  affect 영향을 미치다

[해석] 현재 나는 이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많은 관련 문제들에 집중하고 싶다.

4. [정답] ①

[어휘] came to light 밝혀지다 came out (비밀·본성 등이) 드러나다; (뉴스 따위가) 공표되다  came to oneself 〔one’s senses〕되살아나다; 의식을 되찾다; came forth (제안 따위가) 나오다; 공표〔출판〕되다.

[해석] · 결국 그 관행이 밝혀지게 되었다. 정부는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했다.

·만약 당신이 어떤 음식에 대해 알레르기가 있다는 진단을 이미 받았다면 당신의 삶은 그 원인 물질을 모르는 것에 비해 더 쉬워진다.

5. [정답] ④

[어휘] ① relevant 관련된  ③ compatible 양립할 수 있는 ④ reluctant 꺼려하는  client 고객 commit 저지르다 heinous 극악무도한  in nature 본질적으로  court 법정  plea for bail 보석 신청  trial 재판

[해석] 당신의 고객이 자행한 범죄는 본질적으로 너무나 극악무도하여 법정은 재판 전에 당신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것이다.

6. [정답] ①

[어휘]  brittle 부서지기 쉬운 handle 다루다

[해석] 그 유리잔은 너무  부서지기 쉬워서 그것은 조심스럽게 다뤄야만 한다.

7. [정답] ①

[해석] M :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찍은 이 사진 좀 봐.

W : 와 ! 우리가 얼마나 젊었는지 좀 봐.

M : 당시의 풍성했던 내 머리 좀 봐 !

W : 그래, 그렇지만 당신은 아직도 나한테는 잘생겼어.

8. [정답] ③

[어휘] ① not to play it safe 위험을 감수하다  play it safe  조심하다

② in case of not raining 비가 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③ not to take any chances 혹시 모르니까 take chance(s) 운에 맡기다, 위험을 감수하다

④ to risk being wet  젖는 위험을 무릅쓰다

[해석] Jo-ta : 아침식사, 너무 좋았어, 여보.  출근할 시간됐네.

So-La : 밖의 날씨가 흐렸어요.  금방이라도 비가 올 것 같은데요.

Jo-ta : 오늘 비 오지는 않을 거야.

So-La : 그래도 우산 가져가세요, 혹시 모르니까

Jo-ta : 알았어.

So-La : 잘 다녀오세요.

9. [정답] ②

[어휘] starting point 출발점  goal setting 목표설정  have a clear idea about 확실히 알다  Write down 쓰다  specifically 구체적으로 as ~ as possible 가능한 ~하게  prioritize 우선순위를 정하다  least important 가장 중요하지 않은

[해설] ㉠ 뒷문장이 완전함으로 관계부사 where

㉡ 앞문장이 완전함으로 부사가 와야 한다.

㉢ 비교의 대상은 같은 형태여야 한다. Deciding 이니까 getting 으로 모양이 같아야한다

[해석] · 목표 세우기에서 출발점은 현재 당신이 어디에서 있는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다.

· 목표들을 가능한 상세하게 적고 가장 중요한 것부터 가장 덜 중요한 것까지 우선순위를 정하라.

· 당신이 원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종종 원하는 것을 얻는 것보다 더 어렵다.

10. [정답] ①

[해설] 쉽고 어려움을 표현하는 형용사인 난이 형용사의 종류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easy, hard, difficult, tough, impossible, convenient, dangerous, delight, pleasant.

이들 난이도 형용사들은 사람을 주어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녀가 쉽다, 그녀가 어렵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격모독이니까요.

① She is easy to pass the exam. (X)

② We are difficult to pass the exam. (X)

2) 그래서 난이 형용사가 사용된 위의 문장은 가주어 it과 의미상의 주어 “for + 목적격”을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합니다.

① She is easy to pass the exam. (X) -> It is easy for her to pass the exam. (O)

② We are difficult to pass the exam. (X) -> It is difficult for us to pass the exam. (O)

3) 하지만 to부정사의 목적어(the exam, 문장이 길어지는 원리 참조)을 전체 문장의 주어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① She is easy to pass the exam. (X)

-> It is easy for her to pass the exam. (O)

-> The exam is easy for her to pass. (O)

② We are difficult to pass the exam. (X)

-> It is difficult for us to pass the exam. (O)

-> The exam is difficult for us to pass. (O)

그래서

It is difficult for me to persuade her. (O)

= She is difficult for me to persuade. (O) 부정사의 목적어는 주어로 갈수 있다.

11. [정답] ④

[어휘] labor-intensive 많은 노동력을 요하는  free-range 방목의  conquer 정복하다   hen 암탉  confine 감금하다 cage 우리 access 접근  “retro-products”옛날식 생산물  are willing to 기꺼이 ~하다  ethics 윤리

rustic romanticism 목가적인 낭만주의  similar 유사한  quality 품질

[해석] 이 나라에서 방목한 닭이 낳은 달걀이 달걀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소비자들은 닭이 좁은 닭장 안에 갇힌 채 사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들은 닭이 땅과 하늘을 접하며 살기를 원한다. 소비자들은 옛날식 생산물 (retro-products)이라고 불릴 만한 것을 원한다; 즉,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의 옛날 방식과 기술로 달걀이 생산되기를 바란다. 이는 (더 많은 노동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달걀이 더 비싸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소비자들은 기꺼이 달걀 생산되기까지의 숨겨진 이야기에 15~20% 정도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한다. 소비자들은 동물 윤리, 그리고 시골의 목가적인 낭만주의, 행복했던 옛 시절과 관련된 이야기를 위해 기꺼이 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한다. 이 두 가지 종류의 달걀은 품질 면에서는 유사하지만, 소비자들은 더 좋은 이야기를 가진 달걀을 선호한다.

12. [정답] ④

[어휘] bandwagon effect 편승 효과  reinforce 강화하다  pejorative 경멸〔멸시〕적인  herd 떼, 무리  jump on the bandwagon (승산이 있을 것 같은 후보자를) 지지하다, 시류에 편승하다  align oneself with ~ ~와 동조하다 exponentially 기하급수적으로  go along with 따라하다 psychological phenomena 심리학적 현상  likelihood 가능성  adopt 채택하다  herd effect 군중효과  refers to 언급하다 tendency 경향 candidate 후보

[해석] 편승 효과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고려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하거나 생각하는 것을 따라 하는 경향이 있는 사회적 행동이다. 편승 효과는 수많은 다른 심리적 현상에 의해 강화된다. 사람들이 모두 어떤 사회적 연결망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똑같은 음악 그룹의 노래를 듣기로 결정할 때 이것들이 편승 효과의 전형적인 예이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아이디어나 행동을 채택함에 따라 편승 효과의 가능성은 크게 증가하는데, 이것은 ‘군중 효과’라는 경멸적인 묘사를 낳았다. 이 현상은‘승산이 있을 것 같은 후보자를 지지하기’라는 정치적 용어로부터 이름이 붙여졌는데, 이것은 투표자들이 가장 크고 가장 성공적인 선거 운동에 스스로 동조하는 경향을 일컫는다. 점점 더 많은 투표자들이 어떤 후보자에 대해 지지를 표명함에 따라 그 단체는 기하급수적으로 더 커진다.

13. [정답] ①

[어휘] gravel 자갈  fish tank 수조  magnifying glass 돋보기  shuffle (발을) 질질 끌다  peer 자세히 보다  tank 물탱크, 어항, 수조 vacuum cleaner 진공청소기 pour 쏟아 붓다  cute 귀여운 disappear 사라지다 suck 빨아들이다 rush off 달려가다 knee 무릎  pebbles 자갈

[해석] 주말에 엄마는 수조를 청소하셨다. 그녀는 특수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자갈을 청소했다. 그녀는 수조에 새 물을 부었다. “Mr. Sticky는 어디에 있죠?”라고 Christine이 물었다. “ 가장자리에.”라고 엄마가 말씀하셨다. Christine은 수조안의 모든 가장자리를 찾아보았지만 Mr. Sticky의 흔적은 없었다. 너무 작고 귀여웠던 수조 안의 진짜 친구가 사라져버린 것이었다. Christine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얼굴이 뜨거워졌고 빨개졌다. Mr. Sticky가 진공청소기 속으로 빨려 들어갔을 수도 있어! “돋보기가 있었지.”Christine은 갑자기 생각이 났고 그것을 찾으러 달려갔다. Christine과 엄마는 마루에 앉았다. 그들은 걱정하면서 큰 자갈 주변의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무릎을 질질 끌면서 어항 주변을 돌았다. “아하!”갑자기 엄마가 외쳤다. “왜요?”Christine은 자신의 돋보기를 엄마가 가리키는 곳으로 가져갔다. 거기에 Mr. Sticky가 어두운 색의 돌에 완벽하게 감춰져 있었다.

14. [정답] ④

[어휘] self-worth 자존(심)  compliment 칭찬  squirm 우물쭈물하다, 어색해하다  appraisal 평가 quash 억누르다  observation 관찰, 의견  genuine 진심에서 우러나온  minimize 최소화하다  shows up 나타나다  uncomfortable 불편한 positive appraisal 긍정적인 평가 routinely 일상적으로 unworthy 가치 없는 recognition 인정 offer 제공하다  inaccurate 부정확한  Acknowledge 인정하다  appreciation 감사  remark 말  praise 칭찬하다  giving in 굴복하다  urge 충동

[해석] 자존심은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서, 심지어는 우리가 칭찬을 받아들이는 방법에서도 나타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받을 때 어색해한다는 것을 당신은 알아차린 적이 있는가? 당신은 칭찬을 받을 때 불편해하는 때가 있는가? 당신은 그러지 말아야 한다. 칭찬은 다른 어떤 사람의 의견, 즉 그들의 긍정적인 평가이다. 만일 당신이 일상적으로 칭찬을 억누른다면, 당신은 당신이 인정받을 가치가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당신은 또한 칭찬을 하는 사람이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거나 의견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의견에 대해 진심어린 감사를 함으로써 칭찬을 인정하라. 어떤 사람이 당신을 칭찬할 때, 그러한 칭찬을 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어떤 충동에도 굴복하지 말고 단지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라.

15. [정답] ③

[어휘] decade 10년  secure 확보하다  encourage 권장하다  prove 증명하다  longevity 장수  vogue 유행, 인기 at least 적어도  enshrine 안치하다, 모시다  notable 주목할 만한  omission 탈락  cruel 잔인한  hue 색깔  rubber 고무 bathtubs 욕조  popularize 대중화하다  Hall of Fame 명예의 전당

[해석] Sony Playstation과 Nintendo Wii가 인기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들은 또다시 십년 혹은 그 이상을 기다리고 나서야 장난감 명예의 전당에 합류 할 수 있을 것이다. 장난감 명예의 전당에 한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장난감은 창의력과 학습을 장려해야 한다. 장난감은 또한 장수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장난감은 적어도 20년 동안은 인기가 있어야 한다. 1988년 이래로 Lego, Monopoly, 그리고 Scrabble과 같은 장난감들이 장난감 명예의 전당에 안치되었다. 매년 두세 개의 장난감이 목록에 추가되지만 현재까지 눈에 띄는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는데 바로 Rubber Ducky이다. 밝은 색채의 고무 장난감이 1970년 이래로 욕조에 있는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주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얼마나 잔인한 것인가! 아이들을 위한 인기 있는 한 TV 프로그램은 심지어 노래로 그것을 대중화시키기까지 했다!

16. [정답] ③

[어휘] Rose of Jericho 안산수  drench 흠뻑 물에 적시다  sink 박다, 묻다  resurrect 부활하다  desert plant 사막식물  sport 자랑삼아 보이다  scarce 진귀한  pulls up 뽑다  twigs 가지  be blown 바람에 날리다   pool 웅덩이  wet ground 젖은 땅

[해석] 미국 서부와 근동 지역에서 발견되는 사막 식물인 안산수는 주변에 물이 충분히 있을 때는 땅속으로 뿌리를 내리고 푸른 잎을 뽑내며 다른 여느 식물과 마찬가지로 성장한다. 그러나 물이 귀할 때, 이 식물은 스스로 뿌리를 뽑고 바싹 마른 다음 완전히 죽은 것처럼 보이는 갈색 잔가지로 된 공이 된다. 잔가지로 된 이 공은 바람에 불려 물웅덩이로 들어갈 때까지 그저 기다리거나 갑작스럽게 내린 비에 흠뻑 적시어질 때까지 기다린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그 식물은 축축한 땅에 뿌리를 박고 푸른색으로 변하며 다시 자라기 시작한다. 그것은 부활하는 것처럼 보인다. 물 없이 50년이 지난 후에도 그 식물은 부활하곤 한다.

17. [정답] ③

[어휘] depersonalize 비인간화하다  social security 사회 보장  existence 존재, 삶  a series of numbers 일련의 숫자 personality 인격 annoying 짜증나는 insulting 모욕적인  disregard 무시  dignity 존엄성  code 코드화 하다 share 공유하다  digits 숫자

[해석]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실제적 존재가 우리의 인격으로보다는 일련의 번호로 더 많이 표현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더욱더 비인간화되어 가고 있다고 느낀 다. 우리가 ‘숫자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진다는 생각은 이주 짜증스럽고 아마도 약간은 모욕적일 것이다. 그러나 그 문제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무시라기보다는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만약 사람들 수천 명의 정보를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이름으로보다는 번호로 그들을 코드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전화번호부를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이름을 공유하는지를 보라. 얼마나 많은 Tom Jones나 John Smith가 거기 있는지 확인하고 보라. 당신의 친구의 사회보장번호가 563-41-0168일 수 있지만 그 일련의 9자리 숫자는 그의 이름만큼 당신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수백 명의 Tom Jones나 John Smith가 있을 수 있지만 단지 하나의 563-41-0168만이 있다.

18. [정답] ①

[어휘] hassle 혼란, 싸움  strain 긴장, 피로  grumble 불평하다, 툴툴대다, 투덜대다   par for the course 당연한 일  detach 떨어지다, 분리하다  complaint 불평  no matter what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count on 기대하다  be bound to 반드시 ~하다  displease 불쾌 하게하다  inevitably 불가피하게  pile up 쌓다   what if ~하면 어쩌지?

[해석] 어느 누구도 불평을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것은 불평하는 사람과 당신과의 관계에서의 혼란, 상처 입은 감정과 긴장을 뜻한다. 그러나 당신이 이러한 삶에서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당신이 기대할 수 있는 한 가지—언제나 불평이 있을 거라는 것—가 있다. 당신은 모든 사람을 즐겁게 할 수는 없다. 당신은 반드시 누군가를 불쾌하게 만든다. 그것은 불가피하게 투덜댐과 때로는 불평을 낳는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또 다른 방식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불평은 당연한 일이고 완벽하게 정상적인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 불평을 받는다. 공개적으로 불평을 받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의 등 뒤에서 불평이 쌓여가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다. 그렇다면 만약 당신이 모든 불평을 인생에서 필연적인 진실로서 취급한다면 어떨까? 당신은 초연한 채로 있을 수 있고 그러면 불평은 에너지를 얻지 못하게 된다.

19. [정답] ③

[어휘] profile 소개, 윤곽  prospective 장래의, 가망이 있는  adoptive 입양하는 screen 심사하다  legally 합법적으로 approve 승인하다 adopt 입양하다  compassionate 온정적인  openness 공개  prefer 선호하다  log in 접속하다  via ~를 통해서

[해석] 여기에 Friends in Adoption에 의해 면밀히 심사를 받았고 입양을 하도록 법적으로 승인을 받은 입양 예상 가정들에 대한 소개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안에서 입양 예상 가정들은, 그들의 집, 관계, 일과 그들에게 중요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Friends in Adoption의 공개적이고 특별 배려의 서비스들을 통해, 당신은 당신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입양 가정들을 만나고 당신이 선호하는 수준의 공개를 선택할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등재되어 있는 어떠한 가정들에 대해 Friends in Adoption에 연락하는 것은 환영되며 권장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Friends in Adoption에 접속해서 언제든지 1-800-98-ADOPT를 클릭해서 이메일로 FIA와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20. [정답] ③

[어휘] sibling 형제자매  conspire 음모를 꾸미다  assassinate 암살하다 exile 망명, 추방  raise 양육하다  middle-class 중산층 comfort 안락함  revolutionary movement 혁명 운동  accuse 고발하다 emperor 황제 was hanged 교수형에 처해지다 arrest 구속시키다 exile 추방   radical journalism 급진적인 저널리즘 leftist newspaper 좌파신문  pen name 필명 hide his identity 신분을 숨기다  stuck 붙어있다

[해석] 중산층의 안락함 속에서 자란 Vladimr Illich Ulyanov와 그의 4명의 남매는 모두 1800년대 말에 러시아의 혁명 운동에 가담했다. Vladimr가 겨우 17세이었을 때, 대학생이었던 그의 형 Aleksandr는 황제를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민 혐의로 기소되어 교수형에 처해졌다. 그래서 Vladimr는 변호사가 되었지만, 1895년에 혁명적인 신문을 출판하려고 했기 때문에 체포되었다. 1년 이상 그를 신문한 후에, 정부는 그를 시베리아로 추방했다. 그러나 그는 ‘러시아 자본주의의 발전’ 이라는 책을 1899년에 출판하고 좌파 신문인 Iskra를 창설함으로써 급진적인 저널리즘을 유지했다. 1901년에 그는 레닌이라는 필명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 처음에 그 필명은 그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의도되었지만, 그의 이름은 너무나 잘 각인되어서 소비에트 연방 설립의 그 지도자는 그것으로 오래 기억되었다.

형 법	자 료 제 공
	조태엽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②	②	①	②	②	④	③	②	④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①	③	④	②	④	②	②	③	①

1. [정답] ②

틀리다.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고,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대판 2006.9.22. 2006도4842).

옳다(대판 2014.9.4. 2014도5033).

틀리다. 자유박탈처분인 보안처분이므로 소급적용이 부정된다(대판 2008.7.24. 2008어4).

옳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8조 제4호, 제39조의 처벌대상이 되는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란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는 행위’와 ‘임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1.4.14. 2008도6693).

2. [정답] ②

㉠ 틀리다. 구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형의 집행유예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행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를 집행유예 결격사유로 규정하면서, 그 부칙(2005. 7. 29.) 제2항에서는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률 개정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어느 법률이 피고인에게 유리한지를 가려 그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 형법 시행중 범한 범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함에 있어, 종전의 형법을 적용하면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이미 5년이 경과되어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현행 형법을 적용하면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까지의 기간 중에 범한 죄이어서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피고인에게는 종전 형법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그 법률(종전 형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대판 2008.3.27. 2007도7874). 나머지 지문은 옳다(㉡ 대판 1994.1.14. 93도2579 ㉢ 대판 2012.9.13. 2012도7760 ㉣ 대판 2009.2.26. 2006도9311).

3. [정답] ①

옳다. ② 범죄의 성립을 전제로 형벌권의 발동을 위하여 요구되는 조건이므로 고의의 인식대상이 아니다. ③ 사전수뢰죄에서의 공무원 등이 된 사실은 객관적 처벌조건이다. ④ 처벌조건이 결여된 경우에는 형면제 판결을 선고한다.

4. [정답]

옳다. 일반적 행위가능성은 부작위범의 행위개념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리고 행위는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이므로 이러한 결과발생방지의 가능성을 모르면 구성요건요소로서의 고의가 조각된다.  틀리다. 진정부작위범을 말한다.  틀리다.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을 말한다.  틀리다. 고의범·과실범을 불문한다.

5. [정답] ②

② 틀리다. 지하철 공사구간 현장안전업무 담당자인 피고인이 공사현장에 인접한 기존의 횡단보도 표시선 안쪽으로 돌출된 강철빔 주위에 라바콘 3개를 설치하고 신호수 1명을 배치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강철빔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대판 2014.4.10. 2012도11361). 나머지는 옳다(① 대판 1977.3.8. 76도4174 ③ 대판 1987.5.12. 87도249 ④ 대판 1998.4.10. 98도297).

6. [정답] ④

④ 틀리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임으로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대판 1992.7.28. 92도999). 나머지는 옳다(① 대판 2002.11.8. 2002도5109 ② 대판 1999.4.27. 99도693 ③ 대판 2000.8.18. 2000도2704).

7. [정답] ③

③ 중지미수에 관한 자의성을 인정하였다(대판 1993.10.12. 93도1851).

나머지는 자의성을 부정하였다(① 대판 1999.4.13. 99도640 ② 대판 1993.4.13. 93도347 ④ 대판 1992.7.28. 92도917).

8. [정답] ②

㉠ 옳다. 과실에 의한 의사지배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과실에 의한 간접정범은 부정하는 것이 통설이다.

㉡ 옳다. 이에 관하여 피용자기준설, 이분설, 개별화설 등의 견해가 있는데, 피이용자를 이용하기 시작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익침해의 직접적인 위험 있는 행위는 개시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용자가 이용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는 것이 다수설이다(이용자기준설).

㉢ 옳다. 이용자에게 간접정범의 의사는 인정되지만 피이용자가 고의 있는 책임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지배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공범이 성립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 옳다. 이용자는 간접정범의 고의, 즉 피이용자에 대한 의사지배의 고의가 없으므로 공범이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 틀리다. 발행인 아닌 자는 위 법조가 정한 허위신고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허위신고의 고의 없는 발행인을 이용하여 간접정범의 형태로 허위신고죄를 범할 수도 없다(대판 1992.11.10. 92도1342). 본죄는 발행인만이 주체가 되는 진정신분범이면서 자수범이므로 발행인이라는 신분이 없으면 본죄의 정범이 될 수 없으며 발행인이 스스로 행위를 해야만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즉 신분 없는 자는 신분 있는 자를 이용한 경우에도 간접정범이 될 수 없다.

㉥ 옳다(대판 1998.2.10. 97도2961).

9. [정답] ④

④ 옳다(대판 1983.7.26. 83도1378).

① 틀리다.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 협박을 가한 때에는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나,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고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대판 1992.7.28. 92도917).

② 틀리다. 강도가 재물강취의 뜻을 재물의 부재로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으나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결의하고 실행에 착수했으나 역시 미수에 그쳤더라도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치상죄가 성립되고 상상적 경합관계가 성립된다(대판 1988.6.23. 88도820).

③ 틀리다. 두 사람을 한꺼번에 치어 사상케 한 경우에 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소위는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고 이와 무면허운전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1972.10.31. 72도201).

10. [정답] ①

형벌은 공범자의 전원에 대하여 각기 별도로 선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부가형인 몰수에 관하여도 개별적으로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소유에 속하는 위 압수물에 대하여 피고인과 그 공범에 대한 두개의 판결에서 각 별로 몰수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다(대판 1979.2.27. 78도2246). 사례의 경우 법원은 甲으로부터 ‘인쇄물’을 다시 몰수할 수 있다. 즉 ①이 옳다.

11. [정답] ①

① 틀리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피고인이 관리소장 甲의 업무처리에 항의하기 위해 관리소장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甲과 언쟁을 하다가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라고 말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발언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甲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15.9.10. 2015도2229). 나머지는 옳다. ② 인터넷 포탈사이트의 기사란에 마치 특정 여자연예인이 재벌의 아이를 낳았거나 그 대가를 받은 것처럼 댓글이 달린 상황에서 같은 취지의 댓글을 추가 게시한 경우,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대판 2008.7.10. 2008도2422). ③ 대판 2005.6.10. 2005도2316 ④ 대판 2008.3.14. 2006도6049

12. [정답] ①

㉤ 한 개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나머지는 모두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 甲 정당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선거권자들로부터 인증번호만을 전달받은 뒤 그들 명의로 특정 후보자에게 전자투표를 한 경우, 당내 경선에도 직접·평등·비밀투표 등 일반적인 선거원칙이 적용되고 대리투표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甲 정당의 경선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대판 2013.11.28. 2013도5117).

㉡ 사회통념상 허용한도를 벗어난 채권추심행위로서 채무자의 간판업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고 보아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대판 2005.5.27. 2004도8447).

㉢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대판 2005.3.25. 2003도5004).

㉣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대판 2004.3.26. 2003도7927).

㉤ 시험의 출제위원이 문제를 선정하여 시험실시자에게 제출하기 전에 이를 유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 자체는 위계를 사용하여 시험실시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 준비단계에 불과한 것이고, 그 후 그와 같이 유출된 문제가 시험실시자에게 제출되지도 아니하였다면 그러한 문제유출로 인하여 시험실시 업무가 방해될 추상적인 위험조차도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9.12.10. 99도3487).

13. [정답] ③

③만 제외하고 모두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①③ 대판 1973.6.26. 73도460 ② 대판 1965.12.21. 65도899 ④ 대판 2010.3.11. 2009도5008).

14. [정답] ④

④ 틀리다. 유실물인 줄 알면서 당국에 신고하거나 피해자의 숙소에 운반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친구 집에 운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점유이탈물횡령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대판 1969.8.19. 69도1078).

① 점유이탈물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 점유를 떠난 물건을 말한다.

② 대판 1984.2.28. 84도38

③ 점유이탈물도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재물임을 요한다.

15. [정답] ②

② 틀리다.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중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뒤의 양도담보권자는 처음의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자기의 담보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중으로 양도담보제공이 된 것만으로는 가사담보권 설정자가 처음의 양도담보권자에게 이중으로 양도담보제공을 하지 않기로 특약하였더라도 그에게 담보권의 상실이나 담보가치의 감소 등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1989.4.11. 88도1586). 나머지는 모두 옳다(① 대판 1989.7.25. 89도350 ③ 대판 1989.11.28. 89도1309 ④ 대판 2004.6.25. 2004도1751).

16. [정답] ④

④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법 제323조 소정의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취거라 함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그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자의 점유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므로 점유자의 의사나 그의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점유가 이전된 경우에는 여기에서 말하는 취거로 볼 수는 없다(대판1988.2.23. 87도1952). 나머지는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① 대판1991.4.26. 90도1958 ② 대판 2003.11.28. 2003도4257 ③ 대판 2011.5.13. 2011도2368).

17. [정답] ②

② 옳다. 위조통화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그 위조통화를 교부한 경우에 피교부자가 이를 유통시키리라는 것을 예상 내지 인식하면서 교부하였다면, 그 교부행위 자체가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 또는 거래의 안전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위조통화행사죄가 성립한다(대판 2003.1.10. 2002도3340). ① 다수설은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보고 있다. ③ 통화위조죄가 성립하면 문서위조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④ 외국인의 국외범도 처벌한다(제5조).

18. [정답] ②

㉢ 지문 1개만 틀리고, 나머지는 옳다.

㉠ 증거인멸죄의 객체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이다(제155조).

㉢ 증거은닉죄에 있어서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이란 은닉행위시에 아직 수사 또는 징계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 또는 징계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를 포함한다(대판 1982.4.27. 82도274).

㉣ 대판 1961.10.19. 4294형상347

㉤ 제155조 제4항

19. [정답]

틀리다. 배임수재자가 배임증재자에게서 그가 무상으로 빌려준 물건(아파트)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던 중에 공무원이 된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배임증재자가 배임수재자에게 앞으로 물건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빌려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뇌물공여의 뜻을 밝히고 물건을 계속하여 배임수재자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두더라도, 처음에 배임증재로 무상 대여할 당시에 정한 사용기간을 추가로 연장해 주는 등 새로운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 이는 종전에 이미 제공한 이익을 나중에 와서 뇌물로 하겠다는 것에 불과할 뿐 새롭게 뇌물로 제공되는 이익이 없어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5.10.15. 2015도6232). 나머지는 옳다( 대판 1998.2.27. 96도582  대판 2008.1.24. 2006도5711  대판 2008.3.13. 2007도10804).

20. [정답] ①

① 틀리다.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는 점, 자기에게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결코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취지는 아닌 점,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다시 처벌되지 아니하므로 증언을 거부할 수 없는바, 이는 사실대로의 진술 즉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는 진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강도상해죄로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그 범행에 대한 증언을 거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실대로 증언하여야 하고, 설사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시종일관 그 범행을 부인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위증죄에 관한 양형참작사유로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사실대로의 진술을 기대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08.10.23. 2005도10101). - 위증죄가 성립한다. ② 대판 2010.1.21. 2008도942 전원합의체판결 ③ 대판 2011.7.28. 2009도14928 ④ 대판 2008.4.24. 2008도1053

형사소송법	자 료 제 공
	이동진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③	①	①	①	①	②	④	③	③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①	②	③	④	③	②	③	③	②

1. [정답] ③

㉢㉣㉥ 3개이다. ㉢ 고소를 할 때는 소송행위능력, 즉 고소능력이 있어야 하나, 고소능력은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므로,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위와 같은 능력을 갖추었다면 고소능력이 인정된다(대판 2011.6.24, 2011도4451). ㉣ 고소는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서면뿐만 아니라 구술로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위임받은 대리인은 수사기관에 구술에 의한 방식으로 고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대판 2002.6.14, 2000도4595).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의 취지는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피해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되는 현상을 장기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제1심판결선고 이전까지로 제한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비록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공소장변경이 있었다 하여 항소심인 제2심을 제1심으로 볼 수는 없다(대판 1988.3.8, 85도2518). ㉠ 대판 2009.1.30, 2008도7462 ㉡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이므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피해자의 친족이 甲에 대해서만 고소한 경우 乙에 대해서도 고소의 효력이 미친다(제233조 참조). ㉤ 대판 1985.11.12, 85도1940

2. [정답] ①

검사 등이 아닌 이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등에게 인도된 경우 위 48시간의 기산점은 체포시가 아니라 검사 등이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라고 할 것이다(대판 2011.12.22, 2011도12927). ② 대판 2011.5.26, 2011도3682 ③ 대판 1989.12.12, 89도1934 ④ 대판 1994.10.25, 94도2283

3. [정답] ①

㉤ 1개이다. ㉤ 제201조의2 제5항, 제6항 ㉠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는 피의자의 신청유무를 불문한다. ㉡ 판사는 피의자가 심문기일에의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출석이 현저하게 곤란하고, 피의자를 심문법정에 인치함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 없이 심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규칙 제96조의13 제1항). ㉢ 판사는 지정된 신문기일에 피의자를 심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문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규칙 제96조의22). ㉣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친족,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규칙 제96조의 14). ㉥ 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제201조의2 제9항).

4. [정답] ①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인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집행현장 사정상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혹은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여 해당 파일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영장에 기재되어 있고 실제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한 때에 한하여 위 방법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대결 2011.5.26, 자 2009모1190). ② 대판 2015.01.22,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③ 대판 2010.7.22, 2009도14376 ④ 대결 2004.3.23, 자 2003모126

5. [정답] ①

대결 1990.2.13, 자 89모37 ② 법원은 도망하거나 또는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과 제34조에 규정한 외의 타인과의 접견을 금하거나 수수할 서류 기타 물건의 검열, 수수의 금지 또는 압수를 할 수 있다. 단, 의류, 양식, 의료품의 수수를 금지 또는 압수할 수 없다(제91조). ③ 불구속 피의자의 경우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우리 헌법에 나타난 법치국가원리, 적법절차원칙에서 인정되는 당연한 내용이고, 헌법 제12조 제4항도 이를 전제로 특히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 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헌재결 2004.9.23, 2000헌마138). ④ 변호인의 접견교통의 상대방인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변호인의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의 접견교통을 금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대결 2007.01.31. 자 2006모656).

6. [정답] ②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제184조 제1항). ① 제311조 ③ 대판 1988.11.8, 86도1646 ④ 제184조 제1항

7. [정답] ④

법원의 비용부담결정에 대하여 재정신청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262조의3 제3항). ① 대결 1988.1.29, 자 86모58 ② 제262조 제3항 ③ 제262조 제1항, 규칙 제120조

8. [정답] ③

대판 1966.03.24, 65도114 전원합의체 ① 공소사실의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한 그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판 2008.07.10, 2008도1664). ② 소송행위로서 요구되는 본질적인 개념요소가 결여되어 소송행위로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송행위가 성립되었으나 무효인 경우와는 달리 하자의 치유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추후 당해 소송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때부터 위 소송행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대판 2003.11.14, 2003도2735). ④ 공소제기 후에도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추가, 변경할 수 있다(제298조, 대판 1981.6.9, 81도1269참조).

9. [정답] ③

㉣㉥ 2개이다. ㉣ 검사는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는 때와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에는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도 이 신청을 할 수 있다(제15조). ㉥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관하여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라 함은 공소제기당시에 이미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가지고 있던 경우를 포함하고, 한편 이송 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이송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으므로, 제1심법원에 공소가 제기되기 이전부터 군법피적용자의 신분을 보유하고 있던 피고인에 대한 제 1심법원의 판결선고 후에 항소심사건을 이송받은 고등군법회의로서는 제1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었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할 수 없다(대판 1982.6.22, 82도1072). ㉠ 제5조 ㉡ 대결 2006.12.5, 자 2006초기335 전원합의체 ㉢ 제12조 ㉤ 제394조

10. [정답] ③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가 헌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바로 도출된다고 할 수는 없고,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대판 2014.01.16, 2013도5441). ① 헌재결 1997.3.27, 96헌가11 ② 대판 2009.8.20, 2008도8213 ③ 대결 2013.7.1, 자 2013모160

11. [정답] ④

국선변호인선임청구를 기각한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이므로,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이상 그 결정에 대하여는 재항고도 할 수 없다(대결 1993.12.3, 자 92모49). ① 제33조 제1항 제3호 ② 제214조의2 제10항 ③ 대판 1999.4.23, 99도915

12. [정답] ①

대판 1984.10.23, 84도1803 ② 법원이 동일한 범죄사실을 가지고 포괄일죄로 보지 아니하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소추대상인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것도 아니고 또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으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대판 1987.5.26, 87도527). ③ 고의범의 공소사실을 과실범의 공소사실로 변경하는 경우도 공소장 변경을 요한다(대판 1984.2.28, 83도3334 참조). ④ 절도죄의 공소사실과 공소장변경허가신청으로 예비적으로 추가한 장물운반죄의 공소사실이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지만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도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 분명한 경우,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것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대판 1999.5.14, 98도1438).

13. [정답] ②

㉢㉥ 2개이다.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종결한 공판준비기일을 재개할 수 있다(제266조의 14, 제305조). ㉥ 신청된 증거틀 조사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행위는 공판기일의 절차에서 행한다. ㉠ 제266조의8 제1항 ㉡ 제266조의9 제1항 제2호 ㉣ 제266조의12 ㉤ 제266조의10 제1항

14. [정답] ③

형사소송법상 증인에게는 증언거부권(제148조, 제149조)이 인정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상 선서거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① 제157조 제3항 ② 대판 2012.7.26, 2012도2937 ④ 제163조의2 제1항

15. [정답] ④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임무는 ‘종국재판을 고지한 때’ 또는 ‘제6조제1항 단서 또는 제11조에 따라 통상절차 회부결정을 고지한 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종료한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5조). ① 동법 제8조 제1항 ② 대판 2014.6.12, 2014도1894 ③ 대판 2012.4.26, 2012도1225

16. [정답] ③

㉠㉣㉤ 3개이다. ㉠ 사법경찰관의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작성한 진술서의 증거능력은 제312조 제5항에 의해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제312조 제3항 적용되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제316조 제1항). 따라서 조사자증언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 상업장부․항해일지는 제315조 제2호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나, 사인인 의사의 진단서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가 아니라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어야 증거능력을 가진다(대판 1967.4.18, 67도231 참조). ㉡ 제311조 ㉢ 대판 2007.12.13, 2007도7257 ㉥ 대판 1999.02.26, 98도2742

17. [정답] ②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의 주체는 소송 주체인 검사와 피고인이고,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동의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이 진술된 경우에는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하여 종전 의견을 번복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3.3.28, 2013도3). ① 대판 1983.3.8, 82도2873 ③ 대판 2009.12.24, 2009도11401 ④ 대판 2010.7.15, 2007도5776

18. [정답] ③

대판 1982.9.28, 80도2309 ①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되는 사실’의 주장이라 함은 범죄구성요건 이외의 사실로서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되는 사실상의 주장을 말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범죄사실을 부인함’과 같은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1982.6.22, 82도409). ② 유죄판결의 증거는 범죄사실을 증명할 적극적 증거만 적시하면 족하고, 범죄사실 인정에 배치되는 소극적 증거까지 적시하여 판단할 필요는 없다. ④ 교사범, 방조범의 범죄사실 적시에 있어서는 그 전제요건이 되는 정범의 범죄구성요건이 되는 사실 전부를 적시하여야 하고, 이 기재가 없는 교사범, 방조범의 사실 적시는 죄가 되는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다(대판 1981.11.24, 81도2422).

19. [정답] ③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공소가 제기된 사건을 병합·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징역형을 선고한 것이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대판 2004.11.11, 2004도6784). ① 대판 1981.12.8, 81도2779 ② 대판 1998.5.12, 96도2850 ④ 대판 2009.12.24, 2009도10754

20. [정답] ②

㉤㉥ 2개이다.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 제4항은 형사소송법 제455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455조 제3항은 “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함으로써 공판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와 마찬가지로 국선변호인의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83조의 규정이 적용된다(대판 1997.2.14, 96도3059). ㉥ 법원이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를 기각하여 경찰서장이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사가 이를 즉결심판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가 있은 사건으로 오인하여 그 사건기록을 법원에 송부한 경우, 공소제기의 본질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검사에 의한 공소장의 제출이 없는 이상 기록을 법원에 송부한 사실만으로 공소제기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03.11.14, 2003도2735).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 제1항 ㉡ 대판 1997.6.13, 97도877 ㉢ 동법 제16조 ㉣ 동법 제12조 제1항

경찰학개론	자 료 제 공
	김재규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②	④	③	②	①	③	①	②	③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④	①	②	①	③	④	②	③	④

1. [정답] ②

설문의 경우 ㉡㉣이 틀린 설명이다.

㉡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학문상으로 정립된 개념으로 “독일행정법학”에서 유래한다.

㉣ “행정경찰은 주로 현재 또는 장래의 상황에” 대하여 발동되는 반면, “사법경찰은 주로 과거의 상황에” 대하여 발동하게 된다.

2. [정답] ④

①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제3호

② 동강령 제2조 제4호

③ 동강령 제15조 제1항

④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의 관련자가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동강령 제5조 제1항).

3. [정답] ③

설문의 경우 ㉠㉡이 틀린 설명이다.

㉠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경찰법 제2조 제1항).

㉡ 경찰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지방경찰청을 두고, 지방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동법 제2조 제2항).

㉢ 동법 제11조 제1항, 제3항

㉣ 동법 제14조 제1항, 제2항

㉤ 동법 제17조 제1항, 제2항

4. [정답] ②

설문의 경우 ㉡㉣이 틀린 설명이다.

㉡ 위임사무 처리에 소요되는 인력·예산 등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임자 부담이 원칙이다.

㉣ 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차장이 직무를 대리하는 것은 협의의 법정대리에 해당한다(경찰법 제12조 제2항).

5. [정답] ①

① 비밀엄수의무의 위반은 징계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형법｣상의 피의사실공표죄 또는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구성한다.

② 국가공무원법 제62조

③ 국가공무원법 제63조

④ 경찰공무원법 제20조 제2항,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 제1항

6. [정답] ③

설문의 경우 ㉡㉣이 틀린 설명이다.

㉠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3항

㉡ 소청심사위원회는 임시결정을 한 경우 외에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동법 제76조 제5항).

㉢ 동법 제14조 제7항

㉣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 행정청을 기속한다(동법 제15조).

㉤ 경찰공무원법 제28조

7. [정답] ①

설문의 경우 모두 옳은 설명이다.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3항, 제7항

㉡ 동법 제7조 제1항

㉢ 동법 제8조 제1항

㉣ 동법 제10조의2 제2항

㉤ 동법 제12조

8. [정답] ②

① 대판 2006.7.6, 2005도6810

② 경찰관이 응급의 구호를 요하는 자를 보건의료기관에게 긴급구호요청을 하고, 보건의료기관이 이에 따라 치료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와 보건의료기관 사이에 국가가 그 치료행위를 보건의료기관에 위탁하고 보건의료기관이 이를 승낙하는 내용의 치료위임계약이 체결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대판 1994.2.22, 93다4472).

③ 대판 2008.2.1, 2006다6713

④ 대판 1998.8.25, 98다16890

9. [정답] ③

① 경찰공무원은 임용과 동시에 Ⅲ급 비밀 취급권을 갖는다(보안업무규정 시행세부규칙 제15조 제1항).

② 비밀을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은 그 비밀을 분류하거나 재분류할 책임이 있다(보안업무규정 제11조 제3항).

③ 보안업무규정 제12조

④ 비밀의 보관용기 외부에는 비밀의 보관을 알리거나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된다(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10. [정답] ③

지역사회 설계시 주민들이 모여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유대감을 증대할 수 있는 공공장소를 설치하는 것은 “활동의 활성화 원리”이다.

11. [정답] ④

설문의 경우 ㉠㉢㉥이 틀린 설명이다.

㉠ “성매매”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 동법률 제4조

㉢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 또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사람이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 “그 채권을 양도하거나 그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동법률 제10조 제1항).

㉣ 동법률 제6조 제1항

㉤ 동법률 제8조 제2항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동법률 제26조).

12. [정답] ④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② 동법 제26조 제2항

③ 동법 제30조 제1항

④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나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동법 제30조 제6항).

13. [정답] ①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의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1항).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14. [정답] ②

① 도로교통법 제98조 제1항

②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동법 제98조 제2항).

③ 동법 제98조 제3항

④ 동법 제98조 제4항

15. [정답] ①

설문의 경우 ㉡이 틀린 설명이다.

㉠ 대판 1999.11.12, 98다30834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소정의 도주차량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은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의 보호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고자 함에도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위와 같은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사고를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도로에서의 교통사고의 경우로 제한하여 새겨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대판 2004.8.30, 2004도3600).

㉢ 대판 2003.1.24, 2002도6632

㉣ 대판 2004.2.13, 2003도6905

㉤ 대판 1986.7.8, 86도1048

16. [정답] ③

①④ 옳은 설명이다.

② 공직선거법 제183조

③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나 위원은 개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개표가 진행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표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183조 제3항). 이 경우에는 개표소 안에서 무기나 흉기 또는 폭발물을 지닐 수 있다(동법 제183조 제6항).

17. [정답] ④

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② 동법률 시행령 제17조

③ 동법률 시행령 제14조 별표 2

④ 확성기 사용중지명령에 불응하거나 확성기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동법률 제24조 제4호).

18. [정답] ②

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② 정정보도청구에는 언론사 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동법률 제14조 제2항).

③ 동법률 제15조 제2항

④ 동법률 제15조 제4항 제1호

19. [정답] ③

① 보안관찰법 제2조

② 동법 제4조 제2항

③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한다(동법 제17조 제1항).

④ 동법 제14조 제1항

20. [정답] ④

설문의 경우 모두 적절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다(출입국관리법 제4조).

㉠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 - 6개월 이내

㉡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 6개월 이내

㉢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1개월 이내

㉣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 - 3개월 이내

㉤ 기소중지결정이 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 영장 유효기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