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8월 경찰공무원(순경) 모의고사

- 경찰행정학과 특채 -

성     명 :                 응시 번호 :

응시자 유의사항

응시자 답안은 반드시 원서접수 시 선택한 과목 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원서접수 시 선택한 과목 순서대로 채점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김재규경찰학원

서울 김재규경찰학원	02)823-3112
광주 김재규경찰학원	062)236-3112
안동 김재규학원	054)823-9112

【경찰학개론】

출제 : 김재규 교수

1. 경찰의 종류와 구별기준의 연결이 잘못된 것은?

① 경찰의 직접적인 목적에 따른 구분 -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② 타 행정작용에 부수 하느냐의 여부 -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

③ 경찰권 발동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 분류 - 예방경찰과 진압경찰

④ 위해정도 및 담당기관에 의한 분류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2. 코헨과 펠드버그가 제시한 민주경찰이 지향해야 할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생명과 재산의 안전이 사회계약의 목적이고, 법집행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므로, 경찰의 법집행은 ‘생명과 재산의 안전’이라는 틀 안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② 공정한 접근은 경찰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시민의 신뢰에 부합하도록 적법절차와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하는 것이다.

③ 경찰관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필요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공공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④ 김 순경은 절도범을 검거하였는데, 경찰에 들어오기 전 집에 도둑맞은 경험이 생각나 피의자에게 욕설과 가혹행위를 하였다면, 이런 행위는 객관성을 저해하는 원인이다.

3. 다음은 경찰위원회와 치안행정협의회를 비교·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위원회는 심의·의결기관이고, 치안행정협의회는 자문기간이다.

㉡ 경찰위원회의 위원수는 위원장 포함 9인이며, 치안행정협의회의 위원수는 위원장 포함 7인이다.

㉢ 경찰위원회 위원장은 비상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치안행정협의회 위원장은 시·도의 부시장·부지사가 된다.

㉣ 경찰위원회 위원은 경찰청장이 임명하나, 치안행정협의회의 위원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명·위촉한다.

㉤ 경찰위원회와 치안행정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4. 다음은 경찰공무원의 정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공무원의 연령정년은 원칙적으로 60세이다.

㉡ 각 계급별 계급정년은 치안감 4년, 경무관 6년, 총경 10년, 경정 14년이다.

㉢ 수사, 정보, 외사, 보안 등 특수 부문에 근무하는 총경 및 경정은 심사를 거쳐 3년의 범위에서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 경찰청장은 전시·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는 3년의 범위 안에서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 경찰공무원은 그 정년이 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당연퇴직하고,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당연퇴직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5. 경찰공무원의 의무와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성실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무원의 기본적 의무로 다른 의무의 원천이라 할 수 있다.

② 경찰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상 청렴의 의무에 해당한다.

③ 「국가공무원법」상 비밀엄수의 의무와 관련하여 비밀의 범위에는 자신이 처리하는 직무에 관한 비밀뿐만 아니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모든 비밀을 포함한다.

④ 경찰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6. 다음은 경찰공무원의 징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停職)·감봉·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②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3분의 2를 감한다.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고, 견책(譴責)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7. 다음 (   ) 안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합하면 얼마인가?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임의동행은 ( ㉠ )시간을 초과해서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으며, 경찰관서에서의 보호는

( ㉡ )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무기 등 임시영치는 ( ㉢ )일을 초과할 수 없다.

∙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 ㉣ )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 ㉤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① 34	② 45	③ 48	④ 72

8. 다음은 경찰관의 무기사용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경찰공무원법」에는 경찰관이 무기를 휴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범인의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 「형법」에 규정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위해를 수반할 수 있다.

㉣ 범인이나 소요를 일으킨 사람이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 물건을 버리라는 명령이나 항복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면서 계속 항거할 때에 그 행위를 방지하거나 그 행위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위해를 수반할 수 있다.

① ㉠, ㉢	② ㉡, ㉣	③ ㉠, ㉡, ㉢	④ ㉢, ㉣

9. Maslow의 욕구단계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Maslow의 인간욕구 5단계를 상위단계부터 나열하면 자아실현욕구 - 애정의 욕구 - 존경의 욕구 - 생리적 욕구 - 안전의 욕구이다.

② Maslow의 욕구 5가지 중 조직목표와 가장 조화되기 어려운 개인의 욕구는 자아실현의 욕구이다.

③ 애정의 욕구는 사회적 욕구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④ Maslow는 □하위욕구들이 어느 정도 충족되면 최종적으로 자아실현욕구가 나타난다.□고 하나 이는 개인의 차이 내지 상황적 요인을 잘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0. ｢국가재정법｣상 경찰예산의 편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각 중앙관서의 장(경찰청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찰청장은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정부는 이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다음은 범죄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J. F. Sheley가 주장한 범죄인의 입장에서 바라 본 범죄를 일으키는 필요조건은 범행의 동기, 사회적 제재로부터의 자유, 범행의 기술, 보호자의 부재이다.

② G. M. Sykes는 범죄는 각 시대의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다른 모습을 하게 되는 상대적 개념이라고 주장하였다.

③ 중화기술이론은 중화의 기술로서 행위에 대한 책임의 회피, 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의 부정, 피해자의 부정, 비난자에 대한 비난, 보다 높은 충성심에의 호소 등을 설정하였다.

④ 범행피해 리스크 수준을 결정하는 4가지 요소인 ‘VIVA 모델’은 가치(Value), 이동의 용이성(Inertia), 가시성(Visibility), 접근성(Access)으로 구성된다.

12. 다음은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아동등”이란 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를 말한다.

㉡ “장기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24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실종아동등을 말한다.

㉢ “발견지”란 실종아동등 또는 가출인을 발견하여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하며, 발견한 장소와 보호 중인 장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한다.

㉣ 실종아동등 신고는 관할에 관계 없이 실종아동찾기센터, 각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에서 전화, 서면, 구술 등의 방법으로 접수하며,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은 범죄와의 관련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에 대하여 현장 탐문 및 수색 후 그 결과를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후에는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등록한 날로부터 1개월까지는 15일에 1회, 1개월이 경과한 후부터는 분기별 1회 보호자에게 추적 진행사항을 통보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검사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모욕, 명예훼손, 재물손괴, 강간, 강제추행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한다.

④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가정구성원에 해당한다.

14. 다음은「도로교통법」상 용어의 정의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차선”이란 차도와 차도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을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을 말한다.

㉡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보행보조용 의자차 제외)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하다.

㉤ “긴급자동차”란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5. 운전면허 행정처분 결과에 따른 결격 대상자 중 결격기간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무엇인가?

①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그 자동차 등을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

②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를 3회 이상 위반하여 취소된 경우

③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운전면허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운전면허 시험에 대신 응시하여 취소된 경우

④ 공동위험행위의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취소된 경우

16.「통합방위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갑종사태”란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춘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살상무기(大量殺傷武器) 공격 등의 도발로 발생한 비상사태로서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② “을종사태”란 적의 침투·도발 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하였을 때에 지방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를 말한다.

③ “국가중요시설”이란 공공기관, 공항·항만, 주요 산업시설 등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시설을 말한다.

④ 국가중요시설은 국방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1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각종 시간제한에 대한 연결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기간 - 집회 및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

②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철회신고서 제출 - 48시간

③ 금지통고 등으로 인하여 시기를 놓친 경우 집회 또는 시위의 재신고 - 24시간

④ 집회 및 시위의 보완통고 -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보완통고

18. 다음 중 신원조사와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공무원 임용 예정자,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 훈포장 대상자 등이 신원조사의 대상이 된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관계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정보원장은 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 및 청렴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한다.

④ 국가정보원장은 신원조사와 관련한 권한의 일부를 국방부장관과 경찰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19. 다음 중 ｢국가보안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반국가단체로서 정부를 참칭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필요는 없고 일반인이 정부로 오인할 정도이면 충분하다.

② 이적단체 구성·가입죄는 반국가단체 구성·가입죄와는 달리 행위자의 지위와 역할에 따른 법정형의 구별을 두지 않고 있다.

③ 불고지죄를 범한 경우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자진지원죄의 행위주체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다.

20. 다음 중「범죄인 인도법」상 절대적 인도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인 경우

②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③ 범죄인이 인도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④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수 사】

출제 : 조용석 교수

1. 다음 중 수사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범죄의 혐의는 구체적 사실에 근거한 수사기관의 객관적 혐의를 의미한다.

② 형사소송법은 수사의 필요성을 수사의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③ 수사의 필요성은 수사비례의 원칙과 관련되어 있다.

④ 폭행죄 수사에 있어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명백히 표시된 경우에도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2. 수사실행의 5대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가. 여러 가지 추측 중에서 과연 어떤 추측이 정당한 것인가를 가리기 위해서는 그들 추측 하나하나를 모든 각도에서 검토해야 한다.

나. 문제해결의 관건이 되는 자료를 누락한다든지, 없어지는 일이 없도록 전력을 다하여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다. 수사에 의해 획득한 확신있는 판단은 모두에게 그 판단이 진실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라. 수사는 단순한 수사관의 상식적 검토나 판단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감식과학이나 과학적 지식 또는 그 시설장비를 유용하게 이용해야 한다.

마. 추측을 할 때에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여야 한다.

ⓐ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

ⓑ 수사자료 감식ㆍ검토의 원칙

ⓒ 적절한 추리의 원칙

ⓓ 검증적 수사의 원칙

ⓔ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

① 가 - ⓑ,  나 - ⓐ,  다 - ⓔ,  라 - ⓒ,  마 - ⓓ

② 가 - ⓓ,  나 - ⓐ,  다 - ⓔ,  라 - ⓑ,  마 - ⓒ

③ 가 - ⓒ,  나 - ⓐ,  다 - ⓔ,  라 - ⓑ,  마 - ⓓ

④ 가 - ⓐ,  나 - ⓑ,  다 - ⓒ,  라 - ⓓ,  마 - ⓔ

3. 범죄첩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수집된 첩보는 범죄 발생 관서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경찰공무원이 입수한 모든 수사첩보는 범죄첩보분석시스템(CIAS)을 통하여 작성ㆍ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내사할 정도는 아니나 추후 활용할 가치가 있는 첩보를 참고라고 한다.

라. 범죄첩보는 그 속에 하나의 원인과 결과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은 범죄첩보의 특징 중 혼합성에 대한 설명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4. 다음 중 수사의 종결형식에 대하여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공소권 없음’

나. 고소고발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경우 ‘각하’

다. 고소인이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기소중지’

라. 상해죄에 있어서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면 ‘죄가 안됨’

마. 피의자의 행위가 구성요건해당성이 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혐의없음’

바. 강간죄의 경우 수사 도중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권 없음’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5. 수사실행의 5대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수사실행의 5대 원칙에는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 수사자료 감식ㆍ검토의 원칙, 적절한 추리의 원칙, 검증적 수사의 원칙,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이 있다.

② 문제해결의 관건이 되는 자료를 누락한다든지, 없어지는 일이 없도록 전력을 다하여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는 수사의 원칙은 적절한 추리의 원칙이다.

③ 여러 가지 추측 중에서 과연 어떤 추측이 정당한 것인가를 가리기 위해서는 그들 추측 하나하나를 모든 각도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수사의 원칙은 검증적 수사의 원칙이다.

④ 수사관의 판단이 진실이라는 이유 또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수사의 원칙은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이다.

6. 경찰수사구조 개혁과 관련하여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부여 찬성론의 입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막강한 정보수집력을 가지고 있는 경찰에게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할 경우 경찰에의 권력집중으로 인한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

② 국가공권력의 대표격인 수사권을 공소권까지 가지고 있는 소수의 검사에게 독점시키고 또한 이에 대한 견제장치가 없는 현실에서는 검찰의 권력남용 우려가 있다.

③ 일상범죄에 대한 대부분의 수사개시는 사법경찰관의 독자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현행 수사구조가 현실과 법규범 간의 괴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변사자 검시의 경우 발생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 범죄혐의가 없는 경우에도 사체 인도 지연 등 유족에게 불편을 주는 예가 있다.

7.「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상 범죄첩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첩보수집 내역, 평가 및 처리결과는 CIAS를 통하여 전산관리한다.

② 일정기간 동안 개인별로 첩보성적을 평가하여 포상 및 특별승진 등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범죄첩보 중 내사할 정도는 아니나 추후 활용할 가치가 있는 첩보를 특보라 한다.

④ 평가 책임자는 제출된 첩보의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제출자에게 사실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8. 「수사긴급배치규칙」상 긴급배치 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긴급배치를 계속한다 하더라도 효과가 없다고 인정될 때

② 범인을 체포하였을 때

③ 허위신고 또는 중요사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판단되었을 때

④ 순찰차가 관할구역 내에서 범죄차량을 추적하고 있을 때

9. 현장 관찰기록의 작성요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관찰기록은 관찰ㆍ조사의 시간적 순서에 따라 기록한다.

② 사건판단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것만 기록하여야 한다.

③ 물체의 크기나 거리는 실측하여 정확을 기하고 만약 실측할 수 없을 때에는 목측(目測)임을 명백히 해두어야 한다.

④ 명칭을 알 수 없는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자리에서 참여인이나 가족들에게 물어서 기록해야 한다.

10.「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상 수법원지 폐기 및 전산자료 삭제의 대상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피작성자가 50세 이상 되었을 때

② 피작성자가 사망하였을 때

③ 원지작성 후 10년이 경과하였을 때(단, 전산입력자료는 삭제하지 않는다)

④ 작성자의 수법분류번호가 동일한 원지가 2매 이상 중복됐을 때 1매를 제외한 자료

11.「범죄수사규칙」상 송치서류 편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송치서류는 사건송치서, 압수물총목록, 기록목록, 의견서, 기타 서류의 순서로 편철한다.

② 기타 서류는 접수 또는 작성 순서에 따라 편철한다.

③ 모든 송치서류에는 각 장마다 반드시 면수를 기입하여야 한다.

④ 압수물총목록부터 의견서까지의 서류에는 송치인이 직접 간인하여야 한다.

12. 사건현장에서의 사진촬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변사자 수배용 사진을 촬영함에 있어서 혈흔 등이 묻어 있는 경우 그대로 촬영하여야 한다.

② 전체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파노라마식 촬영이 효과적일 수 있다.

③ 현장사진의 촬영은 중심부에서부터 순서적으로 외부를 향하여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 화재사건의 경우 구경꾼들 등 필요 없는 사람은 촬영하지 않는다.

13.「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상 지문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현장지문이라 함은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을 말한다.

② 준현장지문이라 함은 피의자 검거를 위하여 범죄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채취한 지문을 말한다.

③ 관계자지문이라 함은 현장지문 또는 준현장지문 중에서 피의자지문이 아닌 지문을 말한다.

④ 범죄현장에 남겨진 지문을 통틀어 유류지문이라 한다.

14. 형사D는 관내 금은방 절도사건 수사를 진행하는 도중 수사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형사D가 아래와 같이 추론한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ㆍ범인은 고가품이 보관되어 있는 금고를 먼저 살핀 후, 진열장 주변을 탐색한 것으로 추정됨

ㆍ범인은 2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됨

ㆍ범인은 정문 셔터를 뜯고 들어와 진열장 뒤 후문을 통하여 도주한 것으로 추정됨

① 혈흔	② 족적	③ 도구흔	④ 차량흔

15.「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상 호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호송은 일출 전 또는 일몰 후에는 불가하다. 단, 기차ㆍ선박 및 차량을 이용하는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

② 수인의 피호송자는 한꺼번에 포박한다.

③ 미리 인수관서에 피호송자의 성명, 호송일시, 방법 등을 통지한다.

④ 비상호송이라 함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나 천재, 지변에 있어서 피호송자를 다른 곳에 수용하기 위한 호송을 말한다.

16.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구조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② 구조금은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된다.

③ 정당방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한 피해도 반드시 적용대상이 된다.

④ 형사미성년자, 심신장애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도 적용대상이 된다.

1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② ①에 따른 영상물 녹화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해자가 친권자 중 일방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기일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

④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18.「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상 약물치료의 요건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비정상적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의학적으로 알려진 것일 것

② 과도한 신체적 부작용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③ 대상자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복수의 방법일 것

④ 의학적으로 알려진 방법대로 시행될 것

19.「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응급조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ㆍ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②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한다)

③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④ 폭력행위 재발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20.「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이 아니다.

② 대마초와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일체의 제품을 말한다.

③ 일명 삼나무의 잎과 꽃을 말한다.

④ 대마에서 추출된 수지를 응고시킨 대마수지(Hashish)등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규제대상이다.

【행정법】

출제 : 이석준 교수

1.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 사이에 있어서도 그 직무의 특성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징계 종류의 선택과 양정에서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② 신뢰보호원칙에서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의 존부에 대한 판단은 행정조직상 형식적인 권한 분장의 체계에 국한되지 않으며, 구체적 경위 및 상대방의 신뢰가능성 등을 고려한다.

③ 위법한 행정처분도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면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

④ 지방자치단체가 골프장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기부금을 지급받기로 한 증여계약은 무효이다.

2. 다음 중 공법관계에 속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취득

㉢ 미지급된 공무원 퇴직연금의 지급청구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정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조치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3. 개인적 공권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지역주민들은 환경권과 주거에 따른 행위제한을 받으므로 상수원보호구역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② 주거지역 등에의 공설화장장 설치를 금지함에 의하여 보호되는 부근 주민들의 이익은 도시계획결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라 할 것이다

③ 허가 등 수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해당 업자들 사이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기존의 업자는 타인에 대한 허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④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이라도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으로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을 우려 등을 입증한 경우에는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

4. 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건축법」에 의한 행정청의 건축신고 반려행위 또는 수리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② 「건축법」에 의한 인․허가의제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개발행위허가로 의제되는 건축신고가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행정청은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④ 행위요건적 신고의 경우 부적법한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신고를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5.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이 발령된 위임명령도 사후에 법의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마련되면 그때부터 유효하다.

② 근거법령인 상위법령이 개정되더라도 그 집행명령이 당연히 실효하는 것은 아니다.

③ 행정규칙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한 경우 공무원이 이의 적용을 거부하더라도 공무원법상 복종의무위반의 징계 책임은 없다.

④ 고시가 법령의 수권에 의하여 당해 법령의 내용을 보충하는 경우 수권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6.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서울특별시가 정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지침은 재량권행사의 기준으로 설정된 행정청의 법규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은 인정되지 않으며, 실무적으로 무명항고소송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③ 보건복지부 고시가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요양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가입자 등의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하고 있다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④ 부령인 시행규칙의 형식으로 정한 처분기준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아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한다.

7.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② 공무원 임용을 위한 면접전형에서 임용신청자의 능력이나 적격성 등에 관한 판단이 면접위원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③ 자유재량에 대한 사법심사에 있어서는 법원이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에 의하게 된다.

④ 산림형질변경허가 시 법령상의 금지 또는 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 등을 위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경우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8.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청은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량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② 행정청은 부관의 부종성에 의하여 행정행위의 발급 이후에는 어떤 경우에도 사후적으로 부관을 붙이거나 부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③ 행정청은 부담의 불이행을 이유로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④ 행정청은 철회권이 유보되어 있는 경우에도 행정행위의 철회에 관한 일반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9. 판례에 의할 때 선행처분에 취소사유가 있음을 들어 후행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단,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고, 후행처분에는 고유의 위법이 없음)

㉠ 조세부과처분 - 체납처분

㉡ 표준지공시지가결정 - 수용재결

㉢ 공무원 직위해제처분 - 공무원 면직처분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 택지개발계획 승인

㉤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 - 독립유공자예우배제결정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0.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은 사경제주체로서 대등한 위치에서 행한 사법상의 계약에 해당한다.

② 행정법상 계약에는「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 지방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 채용계약상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에 정한 징계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보수를 삭감할 수 없다.

④ 공법상의 계약의 경우에도 법률우위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법령상의 한계를 지켜야 한다.

11.「행정절차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당사자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③ 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④ 법령상 확정된 의무에 따른 불이익처분에 대하여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12.「행정절차법」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은?

① 행정절차법은 절차상 하자있는 행정처분의 법적 효력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② 판례에 의할 때 상대방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사전통지의 대상이다.

③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20일 전까지 일시 및 장소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 행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3.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판례의 입장이 아닌 것은?

① 정보공개청구권자로서의 국민에는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도 포함되고, 설립목적을 불문한다.

②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 없다.

③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재판과 관련된 것으로서 반드시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자체에 포함된 내용일 것을 요한다.

④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

14. 행정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관련 행정형벌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과실행위도 처벌한다는 뜻이 도출되는 경우에는 과실행위에 대해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

②「도로교통법」상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불복할 수 있다.

③ 과태료는 행정벌의 일종이므로 그 과벌절차에는 형사소송법이 적용된다.

④ 과실에 의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15. 국가배상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 입법작용도 국가배상법상 직무행위에 포함된다.

②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는 신분상 공무원 외에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모든 자가 포함된다.

③ 국가배상법상 공공의 영조물에는 행정주체가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물뿐 아니라 사실상 관리를 하고 있는 것도 포함된다.

④ 국가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는 적극적 손해인지 소극적 손해인지를 불문하나, 적어도 재산상의 손해이어야 하며 정신적 손해는 포함되지 않는다.

16. 행정심판의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는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에 한정되지 않으며,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② 행정심판의 심리는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위원회가 주도하며, 당사자의 처분권주의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③「행정심판법」은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하며,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서면심리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④「행정심판법」은 원칙적으로 공개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17. 판례에 의할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지방의회 의장선거

㉡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사용권장 행위

㉢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

㉣ 환지계획

㉤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문책경고

㉥ 토지대장의 직권말소

① 없다.	② 1개	③ 2개	④ 3개

18.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적법한 행정심판청구를 각하한 재결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③ 행정심판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도 원고는 취소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다.

④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해서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후 그 재심판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재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19.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가 지방공무원 시보로 임용될 당시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4호 소정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여 임용결격자임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 B는 과실로 그러한 사정을 밝혀내지 못 하였다. A의 공무원 임용결격사유는 시보로 근무하던 중 해소되었으며, 해소된 이후에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B는 A의 시보임용처분을 취소하고 그에 따라 정규임용처분도 취소하였다.

① 시보임용처분은 당연무효이다.

② 정규임용취소처분은 시보공무원으로서의 경력을 갖추지 못한 자에 대한 처분이지만 당연무효는 아니다.

③ 시보임용처분과 정규임용처분은 별개의 처분이다.

④ 정규임용취소처분은 침익적 처분이지만, 임용결격사유가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에 사전통지나 의견청취가 필요 없다.

20. 행정소송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① 거부처분의 효력정지는 그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를 방지하는 데 보탬이 되므로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있다.

② 당사자소송은 본질상 민사소송이므로 「행정소송법」상 직권증거조사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③ 사정판결은 무효등확인소송의 경우에도 허용된다.

④ 취소판결 후에 취소된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처분은 당연히 무효이다.

【형 법】

출제 : 최정훈 교수

1. 다음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관련된 판례이다.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저작권법 제98조 제1호(개정 이전) 소정의 권리침해 태양인 ‘복지․공연․방송․전시 등’에 ‘배포’ 행위가 포함된다는 해석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② ‘화상채팅 서비스’가 청소년보호법 제8조 등에 의한 구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에서 규정하는 ‘불건전 전화 서비스 등’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금지되는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에 해당한다.

③ 외국환관리법상의 추징은 관세법상의 추징과는 그 조문의 규정내용과 형식이 모두 다르므로 외국환관리법위반의 경우에까지 공동연대 추징의 유추해석을 도출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④ 형벌법규인 축산물가공처리법의 ‘수축’ 중의 하나인 ‘양’의 개념 속에 ‘염소’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2.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률 개정의 전·후에 걸처셔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볼 필요도 없이 범죄실행 종료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②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신법에 경과규정을 두어 이러한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허용된다.

③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신법의 형이 구법보다 경한 경우에도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은 행위시법인 구법의 법정형이 된다.

④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의 기준’이 발효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위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양정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률을 소급적용한 위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3. 다음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의사 갑이 특정시술을 받으면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것이라는 착오에 빠져있는 피해자들에게 그 시술의 효과와 원리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시술인 것처럼 가장하여 일련의 시술과 처방을 행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 갑은 모텔 방에 투숙하여 자신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화재 발생 사실을 안 상태에서 모텔을 빠져나오면서도 모텔 주인이나 다른 투숙객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 이 화재로 인하여 투숙객들이 사망한 경우에 갑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인터넷 포털 사이트 내 오락채널 총괄팀장과 위 오락채널 내 만화사업의 운영 직원들이 콘텐츠제공업체들의 음란만화 게재를 알면서도 방치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 위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 노동쟁의로서의 파업은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여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운영을 저해하고 손해를 발생하게 한 행위로서 부작위에 의한 위력에 해당하므로, 파업이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아닌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4. 각 사례에서 甲에게 과실범이 성립하는 경우는? (판례에 의함)

① 갑은 고속도로를 야간 운행하던 중 갑자기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기 위해 뛰어든 보행자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② 병원 인턴 갑이, 응급실로 이송되어 온 익수(溺水)환자 A를 담당의사의 지시에 따라 구급차에 태워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산소통의 산소잔량을 체크하지 않은 과실로 산소 공급이 중단된 결과 A를 폐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③ 갑은 골프경기를 하던 중 골프공을 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자신의 등 뒤편으로 보내어 등 뒤에 있어 경기보조원(캐디)에게 상해를 입혔다.

④ 산부인과 의사 갑은 30대 중반의 초산모 을에 대해서 제왕절개수술을 하였는데, 을은 수술 후 호흡곤란이나 현기증 등의 증세를 나타내다가 폐색전증으로 사망하였지만, 갑은 폐색전증을 예견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호흡고란이나 현기증 등은 폐색전증의 증상과 징후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호흡곤란이나 현기증 등은 수술 후 나타날 수 있는 흔한 증상 중의 하나였다.

5. 다음 중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는 것은? (판례에 의함)

①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 수치심과 장래에 대한 절망감 등으로 인하여 음독자살을 한 경우

② 남녀가 술을 마시며 성교까지 한 접대부와 술값이 부족하여 친구집에 가서 돈을 빌리려고 승합차를 타고 가던 중 남자가 여자를 추행하자 여자가 욕설을 하면서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린 경우

③ 택시에 탄 손님이 강도의사로 과도로 택시운전수를 위협하자 이에 놀란 운전수가 급좌회전하다가 그 충격으로 위 손님의 과도에 찔려 상처를 입은 경우

④ 타인의 주거지에 방화하였는데 위 주거지에 거주하는 자가 적극적으로 진화작업에 열중한 나머지 안면부 등에 화상을 입은 경우

6. 다음 사례 중에서 갑의 행위가 정당행위가 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판례에 의함)

㉠ 신문기자인 갑이 고소인에게 2회에 걸쳐 증여세 포탈에 대한 취재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자신이 취재한 내용대로 보도하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 A 주식회사 임원인 갑이 회사 직원들 및 그 가족들에게 수여할 목적으로 전문의약품인 타미플루 39,600정 등을 제약회사로부터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 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확인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사용하면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비밀장치를 한 전자기록인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회사간부인 갑이 검색하였다.

㉣ 근로자 갑 등이 사용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관리·사용하는 공간을 사용자에 대한 정당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점거하였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없음

7.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의 경우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의 부존재에 관한 인식이 없으므로 고의가 조각되어 과실범의 처벌만이 문제된다.

② 엄격고의설의 경우 고의가 조각되고 과실범의 처벌만이 문제된다.

③ 유추적용 제한책임설의 경우 고의가 조각되고 과실범의 처벌만이 문제된다.

④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의 경우 이러한 착오를 일으킨 자에게 가담한 경우 공범이 성립되지 않는다.

8. 다음 중 실행의 착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배임죄의 경우, 부동산을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수령한 매도인이 다시 제3자와의 사이에 그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수령한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

②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안방에 들어가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간음을 기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로 아파트의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④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범죄수익 등의 은닉에 관한 죄의 경우, 강도 범행을 통해 강취할 돈을 송금받기 위해 계좌를 개설한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

9. 공동정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동정범은 고의범이나 과실범을 불문하고 의사의 연결이 있는 경우이면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②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공범자 전원이 범죄의 실행행위에 가담할 필요는 없고 적어도 공범자들 사이에 범죄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는 경우, 즉 상호간에 범의의 연락이 있고 그 공범자 일부가 범죄의 실행에 당한 경우에는 결국 전원이 공동일체로서 범죄를 실행한 것이 되고, 스스로 직접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아니한 자도 그 범죄 전체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

③ 갑 주식회사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피고인들을 비롯한 10인이 갑 주식회사 정문 앞 등에서 1인은 고용보장 등의 주장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다른 2∼4인은 그 옆에 서 있는 방법으로 6일간 총 17회에 걸쳐 미신고 옥외시위를 한 경우, 공모공동정범에 의한 시위주최자로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④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범행에 공동가공한 것이라면 공동정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10. 실체적 경합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전에 범한 죄를 말한다.

㉡ 슈퍼마켓 사무실에서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와 식칼을 들고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손님을 내쫓아 그의 영업을 방해한 경우에는 협박죄와 업무방해죄는 실체적 경합이다.

㉢ 단일한 범의로 동일한 범행방법에 의해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이다.

㉣ 갑이 소매치기한 후 현장에서 도망치려는 순간 경찰관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므로 폭행을 가하였다면 절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

① ㉠, ㉢	② ㉢, ㉣	③ ㉠, ㉣	④ ㉡, ㉣

11. 살인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판례에 의함)

㉠ 제왕절개 수술의 경우 ‘의학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하였고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하였던 시기(時期)’를 분만의 시기로 볼 수 있다.

㉡ 갑은 처 을과 자녀문제, 고부갈등,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을이 ‘죽고 싶다’ 또는 ‘같이 죽자’고 하며 갑에게 기름을 사오라고 말을 하자 이에 따라 갑은 을에게 휘발유 1병을 사다 주었고, 그 직후 을은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자살한 경우 갑은 잘살방조죄에 해당한다.

㉢ 영아살해죄는 예비․음모를 처벌한다.

㉣ 형법상 시기(時期)는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태아가 태반으로부터 이탈하기 시작한 때, 즉 분만이 개시된 때이다.

㉤ 사람을 살해한 자가 그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하였을 때에는 이와 같은 사체유기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사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2. 강간과 추행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유부녀인 피해자에 대하여 혼인 외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협박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한다.

②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에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

③ 상대방에 대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강제추행죄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다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④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여성인 피해자 갑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을 가하자 보복의 의미에서 갑의 입술, 귀 등을 입으로 깨무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다고 볼 수 없다.

13. 업무방해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임대인이 임차인의 물건을 임의로 철거․폐기할 수 있다는 임대차계약 조항에 따라 임대인인 피고인이 간판업자를 동원하여 임차인인 피해자가 영업 중인 식당 점포의 간판을 철거하고 출입문을 봉쇄하는 등의 행위는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② 대학교 컴퓨터 시스템 서버를 관리하는 자가 전보발령을 받아 더 이상 웹서버를 관리․운영할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그 웹서버에 접속하여 홈페이지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함부로 변경한 행위는 피해 대학에 업무방해의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③ 신규직원 채용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공사 사장이 시험업무 담당자들에게 지시하여 상호 공모 내지 양해 하에 시험성적조작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법인인 공사에게 신규직원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한 것이 아니므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임대인 갑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학원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건물을 인도한 이후에도 자신 명의로 된 학원설립등록을 말소하지 않고 휴원신고를 연장함으로써 새로운 임차인 을이 그 건물에서 학원서립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14. 형법상 점유에 관한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도피하면서 현장에 놓아두고 간 손가방을 피고인이 그 손가방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돈을 꺼낸 소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② 승객이 놓고 내린 지하철의 전동차 선반 위에 있던 물건을 가지고 간 경우 지하철 승무원이 그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는 한 이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한다.

③ 피해자가 결혼예식장에서 신부 측 축의금 접수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피고인에게 축의금을 내어 놓자 이를 교부받아 가로챈 사안에서, 피고인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④ 피고인이 피해자 경영의 금방에서 마치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순금목걸이 등을 건네받은 다음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도주한 것이라면 피고인에게 절도죄가 성립한다.

15. 절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으로부터 송달된 심문기일소환장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서 절도죄의 재물에 해당한다.

② 타인의 유선전화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전화통화를 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피고인이 갑의 영업점 내에 있는 갑소유의 휴대전화를 허락없이 가지고 나와 이를 이용하여 통화를 하고 문자메지지를 주고받은 다음 1～2시간 후 갑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위 영업점 정문 옆 화분에 놓아두고 간 경우 절도죄를 구성한다.

④ 갑이 상사와의 의견충돌 끝에 항의의 표시로 사표를 제출한 다음 평소 자신이 전적으로 보관․관리해 오던 비자금 관련 서류 및 금품이 든 가방을 가지고 나온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절도죄가 성립한다.

16. 강도 등 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절취의 범행 중에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

②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택시강도를 하기로 모의한 후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착수하기 전에 겁을 먹고 미리 현장에서 도주해 버린 경우 피고인을 특수강도의 합동범으로 다스릴 수 없다.

③ 강도가 재물강취의 수단으로서 한 폭행에 의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가 아니라면 강도상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강취현장에서 피고인의 발을 붙잡고 늘어지는 피해자를 30m쯤 끌고가서 폭행함으로써 상해한 피고인의 행위는 강도상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피고인이 절취품을 물색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도둑이야”고 고함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그녀에게 이불을 덮어씌우고 입과 목을 졸라 상해를 입혔다면 절도의 목적달성 여부에 관계없이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17. 다음은 사기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개인가? (판례에 의함)

㉠ 예금주인 피고인이 제3자에게 편취당한 송금의뢰인으로부터 자신의 은행계좌에 계좌송금된 돈을 출금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경제적인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금운영의 권한 내지 지위의 획득도 그 자체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포함된다.

㉢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 피고인이 이동통신 판매대리점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동통신회사들의 전산망에 접속한 다음 전산상으로 사용정지된 휴대전화를 사요할 수 있도록 하거나 유심침 읽기를 통해 문자메시지 발송한도를 해제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18. 다음 중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판례에 의함)

① 미성년자와 친생자관계가 없으나 호적상 친모로 등재되어 있는 자가 미성년자의 상속재산 처분에 관여한 경우,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②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계약이 행하여진 경우 당사자는 그 증여가 이행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이를 해제할 수 있으므로 증여자가 구두의 증여계약에 따라 수증자에 대하여 증여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그 증여자는 수증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③ 골프시설의 운영자가 일반회원들을 위한 회원의 날을 없애고, 일반회원들 중에서 주말예약에 대하여 우선권이 있는 특별회원을 모집함으로써 일반회원들의 주말예약권을 사실상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골프시설의 운영자가 일반회원들의 골프회원권이라는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거나 그 재산의 보전행위에 협력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일반회원들에 대한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④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며,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식회사의 이사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사무처리 자로서 배임수재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19. 다음 유가증권에 관한 사례 중 甲의 죄책으로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 甲은 위조 약속어음을 복사한 후 그 사본을 소송서류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한다.

㉡ 甲은 타인에 의하여 위조된 약속어음의 기재사항을 권한 없이 변경한 경우 － 유가증권변조죄가 성립한다.

㉢ 甲은 자기앞수표 발행인이 수표 의뢰인으로부터 수표대금을 입금 받지 아니한 채 자기앞 수표를 발행한 경우 －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甲은 타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의 기재사항을 권한 없이 변경하였다. － 유가증권변조죄가 성립한다.

㉤ 甲은 타인이 위조한 백지어음을 구입하여 행사 목적으로 백지인 액면란에 금액을 기입하여 백지어음을 완성하였다. －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한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20. 다음 중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가 관할 행정청에 주기적으로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② 신청인이 허위의 자료를 첨부하여 비자발급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외국 주재 한국영사관 업무 담당자가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인 것을 발견하지 못하여 이를 수리한 경우, 신청인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③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신청서에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개인택시면허를 받은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④ 집회 시위과정에서 음향을 이용하여 청각기관을 직접 자극하는 경우 그것이 의사전달수단으로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의도로 음향을 이용하였다면 이를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으로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출제 : 손호상 교수

1. 다음 중 형사소송법 제17조 제척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증거보전 청구에 의하여 증인신문을 한 법관은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법관이라고 할 수 없다.

㉡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판결에 관여함은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여 제척, 기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제척사유가 있는 법관이 재판에 관여하는 때에는 절대적 항소이유와 상고이유가 된다.

㉣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에도 당해 사건에 대한 제척사유가 된다.

㉤ 재정신청사건에 관여하여 이를 기각한 법관들이, 고발사실 중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재판장과 주심판사로 관여한 경우 제척사유가 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하나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반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 지방법원 판사는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 판사는 피의자가 심문기일에의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출석이 현저하게 곤란하고, 피의자를 심문 법정에 인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 없이 심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변호인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 도중에도 피의자와 접견할 수 있고, 피의자는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의 공소사실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거나 미수에 그쳤다는 사기 및 사기미수의 공소사실

② 참고인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하여 달라고 요구하면서 이에 불응하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듯한 태세를 보여 외포케 하여 참고인을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과 위와 같이 협박하여 겁을 먹은 참고인으로 하여금 진술케 함으로써 수사기관에 검거되어 신병이 확보된 채 조사를 받고 있던 자를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나게 하여 도피케 하였다는 공소사실

③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돈을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과 그 돈의 수금권한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수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

④ 흉기를 휴대하고 다방에 모여 강도예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과 정당한 이유없이 폭력밤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고 있었다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규정한 죄의 공소사실

4. 고소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②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명하여야 한다.

③ 친고죄사건의 상소심에서 법률위반을 이유로 제1심 공소기각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한 경우 환송 후의 제1심판결선고 전에 친고죄의 고소취소가 가능하고, 이때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④ 피해자가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사건 신고민원을 접수한 것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고소로 볼 수 있다.

5. 증거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한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에 대하여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상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하여 이를 할 수 있다

③ 법원이 직권으로 피해자를 공판기일에 출석하게 하여 증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견을 진술하게 한 경우 그 의견진술은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있다.

④ 법원은 범죄구성요건이나 법률상 규정된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법률이 규정한 증거로서의 자격이나 증거조사방식에 구애됨이 없이 상당한 방법으로 조사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6. 공소사실의 특정과 관련하여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공소장에 상표법 위반 등의 범죄구성요건 중 침해의 대상이 된 등록상표·서비스표·디자인이나 주지표지를 명확하게 적시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소사실은 특정되지 않았다.

㉡ 사문서변조의 공소사실에 변조행위의 일시·장소와 방법, 변조의 실행행위자 등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범죄구성요건의 특정 요소에 관한 기재 자체가 누락된 것이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

㉢ “피고인은 2013. 1.경 ○○목재에서, 피해자  주식회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특허등록번호 생략)로 등록한 ‘팔레타이저용 조립형 포장박스’와 그 구성요소가 동일하고, 위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포장박스를 제작, 생산 및 판매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라고 기재한 경우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

㉣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실행정범의 인적사항이 적시되지 아니하고 범행일시나 장소가 명백히 표시되지 아니하였으나 그 공모관계, 실행정범의 실행행위가 모두 표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

㉤ 살인죄에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이를 개괄적으로 설시하였다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7. 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공갈 등 피해 내용을 담아 남동생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은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규정된 ‘피해자의 진술서’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와 관련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증거로 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수표는 그 서류의 존재 또는 상태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 진술을 요하는 사람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고 외국의 주소나 연락처 등이 파악됨에도 일시 귀국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사정을 주장하며 공판정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바로 ‘외국거주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공판기일의 공판조서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기재가 되어 있다면 이는 피고인이 증거 동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기재는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진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8. 공소장 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신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는 행위로 기소된 사건에서 같은 피해자인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간음 또는 추행하는 행위로 심리하기 위하여는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

② 성폭법 위반(장애인강간) 및 성폭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안에 대하여 각각 성폭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와 성폭법 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소장변경을 요한다.

③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판매하여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소지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고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소지한 범죄사실을 공소장 변경 없이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된다

④ 공소장 변경 없이 법원이 심리, 판단할 수 있는 죄가 여러 개인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심리, 판단할 수 있다.

9.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공범의 1인으로 기소된 자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공동으로 하였으나 책임 조각된다는 이유로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에 대한 공소제기는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

③ 과형상의 일죄인 상상적경합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공소시효를 결정해야 한다.

④ 피고인이 당해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피고인이 다른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건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10. 체포영장의 청구와 발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체포영장을 청구함에 있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판사가 영장을 발부한다.

③ 체포영장을 청구받은 지방법원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체포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할 수 있다.

④ 체포영장을 청구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다만,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피의자신문 내지 참고인조사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피의자 아닌 자의 경우 진술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필요가 없다.

㉡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가 진술하는 것을 영상녹화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경우 영상녹화를 마친 후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때에는 참여자는 반드시 조사실에 동석하여야 한다.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2. 공판정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과 변호인이 재판장의 허가없이 퇴정하더라도 필요적 변호사건에서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재정없이 심리판결할 수 없다.

㉡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2회이상 받고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의 출석없이 개정할 수 있다.

㉣ 피고인들이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고, 제2회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였다가 제3회 공판기일에 다시 불출석하면  피고인들의 출석 없이 제3회 공판기일을 개정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3. 국민참여재판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은 법원의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 없다.

㉡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선정되고 과거 5년 이내에 배심원후보자로서 선정기일에 출석한 사람은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 검사와 변호인의 무이유부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해 배심원후보자를 배심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

㉣ 법무부장관은 매년 주민등록자료를 활용하여 배심원후보자 예정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에 법원은 기속되어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4. 재정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이 3개월 이내에 재정결정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훈시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원심이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재정결정을 하였다 하여 재정결정 자체가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 이외에 재정신청인에게도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법원이 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공소제기결정을 한 관계로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제 그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없다.

㉣ 검사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때에도 공소취소를 할 수 있다.

㉤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에 재소자 피고인 특칙이 준용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5. 체포․구속적부심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② 체포․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③ 법원은 체포․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다.

④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16. 변호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동거인 또는 고용주도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은 법원의 국선변호인 선정에 불복할 수 있다.

③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 변호인 없이는 개정할 수 없다.

④ 피고인이 원심법원에 대하여 ‘자신이 지체(척추) 4급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한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에 정한 빈곤을 사유로 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였음에도, 원심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채 공판심리를 진행한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7. 다음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소제기 후 법원이 공판정 외에서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에도 영장발부가 필요하고, 이는 검사가 청구하여야 한다.

㉡ 동일한 영장으로 별개 사실에 대해 수회 같은 장소에서 압수·수색·검증이 가능하다.

㉢ 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에 대한 권한은 검사에게만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것이다.

㉣ 검사, 피고인,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따라서 압수·수색영장 집행시에 미리 집행일시와 장소를 참여권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 압수․수색시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라도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8.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검사가 항소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제1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②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이 아니고 실질적인 의미에서 형에 준하여 평가되어야 할 것도 아니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이 없다.

③ 제1심 형량인 징역 1년 6월 및 추징 26,150,000원을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 26,150,000원 및 벌금 50,000,000원을 선고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④ 형기의 변경 없이 금고형을 징역형으로 바꾸어 집행유예를 선고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19. 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군사법원에 기소된 일반 국민에 대한 공소사실 중 군형법에서 정한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범죄와 경합범으로 기소된 다른 범죄에 대하여도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다

② 포괄일죄 중 일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실이 같지 않게 되어 포괄일죄는 전부 파기되어야 된다.

③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판결의 확정 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다.

20. 재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에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재심심판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 실체에 관한 유·무죄 등의 판단을 해야지, 특별사면이 있음을 들어 면소판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져 재심심판법원이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한 결과 무죄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겠지만, 그와 달리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심심판법원으로서는‘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형을 선고한다’는 주문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 재심개시절차에서는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 외에도 재심사유가 재심대상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가의 실체적 사유를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

㉣ 재심청구인이 재심의 청구를 한 후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라도 재심청구절차는 재심청구인의 사망으로 당연히 종료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 재심심판절차에서서 ‘다시’ 심판한다는 것은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새로 심판하는 것을 의미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