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자 료 제 공
	김종우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①	④	①	③	①	①	③	②	②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②	④	①	①	③	③	④	③	①

서울ㆍ광주 김재규경찰학원 / 안동 김재규학원	www.kpa.co.kr

서울 김재규경찰학원 ☎02)823-3112 / 광주 김재규경찰학원 ☎062)236-3112 / 안동 김재규학원 ☎054)823-9112

1. [정답] ①

[해설] 제시문의 토기는 신석기의 대표 토기인 빗살무늬토기이다. 신석기 시대에는 농경과 목축(신석기 혁명)이 시작되었고 정착생활이 나타났다.

② - 청동기, ③ - 청동기, ④ - 청동기

2. [정답] ④

[해설] 사료의 왕은 금관가야를 복속 시킨 신라 법흥왕이다. 법흥왕의 연호는 건원이다.

태화는 진덕여왕의 연호이다. 인평은 선덕여왕 연호이다. 건복은 진평왕의 연호이다.

3. [정답] ①

[해설] 침류왕 때 동진에서 온 마라난타가 불교를 전래하였다. 순도는 전진 승려로 고구려 소수림왕때 불교를 전파한 사람이다.

4. [정답] ③

[해설] 제시된 사건들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신라에 침입한 왜군을 고구려 광개토대왕이 격파(400) - ㈑: 장수왕의 남하정책으로 백제의 한성이 함락되고 개로왕이 전사하였다. 이후 문주왕은 수도를 웅진으로 천도하였다.(475) - ㈎: 백제 성왕은 신라와의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하였다.(554) - ㈏: 의자왕은 신라의 대야성등 40여성을 함락시켰다.(642)

5. [정답] ①

[해설] 제시문은 신라 하대 진성여왕 시기의 원종과 애노의 난이다. 이 시기에는 지방에서 스스로를 장군이나 성주로 칭하는 독립적 세력인 호족이 등장하였다.

② - 고려 말, ③ - 조선 후기, ④ - 고구려의 고국천왕

6. [정답] ①

[해설] 고려시대 한림원은 왕의 교서를 작성하던 기구였다. 태조 때 태봉의 제도에 따라 원봉성(元鳳省)을 두었고, 뒤에 학사원(學士院)으로 이름이 바꾸었다. 한편 한림원의 명칭은 현종 때 만들어졌다. 문종 때 관원을 정해 판원사(判院事 : 宰臣 겸임)와 학사승지(學士承旨, 정3품) 1명, 학사(學士, 정4품) 2명, 시독학사(侍讀學士)·시강학사(侍講學士) 각 1명 등의 관원을 두었다.

참고 : ③ - 전중성은 목종 때 설치되어 왕의 공상(供上) 및 왕족의 보첩(譜牒 - 족보)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관청이다.

7. [정답] ③

[해설] ㉣ 918년 고려 건국 - ㉠ 926년 발해 멸망 - ㉡ 935년 신라멸망 - ㉢ 936년 후백제 멸망 및 후삼국 통일

8. [정답] ②

[해설] 오답확인 ② -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국보 제 18호)과 안향 초상(국보 제 111호)는 고려 시대의 유물이지만, 상원사 동종(국보 제 36호)은 8세기 초 통일신라시대에 제작되었다.

9. [정답] ②

[해설] 제시문은 신채호의 ‘조선사연구초’의 묘청에 대한 평가이다. ‘그’는 김부식으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사서인 삼국사기를 저술하였다.

① - 이제현, ③ - 일연, ④ - 이규보

10. [정답] ④

[해설] 보기의 임진왜란 때 전투는 한산대첩 –진주대첩 –조명연합군의 평양성 탈환 –행주대첩 순이다.

11. [정답] ①

[해설] 사림 세력은 16세기에 선조가 등장하면서부터 정국을 주도하기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동인, 서인의 붕당 정치가 시작되었는데, 동인은 주로 이황과 서경덕이 학문을 계승한 신진 세력이 중심이 되었고, 서인은 이이와 성혼의 문인이 가담한 기성 사람으로 구성되었다.

12. [정답] ②

[해설] 조선 초기(15세기) 훈구파에 대한 설명으로 이들은 부국강병과 중앙 집권을 도모하였다. ㉠㉣ 훈구 세력은 막대한 토지를 소유한 대지주층으로 15세기 이래의 늘어난 농업 생산력과 이를 배경으로 발달한 상공업의 이익을 독점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서해안의 간척 사업과 토지 매입 등을 통하여 농장을 확대해 나갔고， 대외 무역에도 관여하였다.

[오답풀이] ㉡㉢사림파에 대한 설명이다. 향촌 자치를 내세웠고, 도덕과 의리를 바탕으로 하는 왕도 정치를 강조하였으며， 자신들의 자치적인 세력 기반을 쌓으면서 성리학적 향촌 질서를 세우려 하였다.

13. [정답] ④

[해설] ㄱ. 숙종의 탕평책은 명목상의 탕평론에 지나지 않아 균형의 원리가 지켜지지 않았다. ㄴ. 영조의 탕평은 강력한 왕권으로 붕당 사이의 치열한 다툼을 일시적으로 억누른 것에 불과하였다. ㄹ. 시파는 사도 세자의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죽음 자체는 지나치다는 입장이었고, 벽파는 사도 세자의 죽음은 당연하고 영조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입장이었다.

14. [정답] ①

[해설] ㉡ 재무·조세·호구 등의 재정 사무 담당 관청은 호조이다. ㉢ 관리들의 감찰업무는 사헌부가 담당하는 것이고, 승정원은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는 비서기구이다. ㉥ 왕명의 출납은 승정원이고, 호조는 재정사무를 담당하는 기구이다.

15. [정답] ①

[해설] 제시된 사료는 김종직이 쓴 ‘조의제문’의 내용으로 무오사화의 원인이 되었다. 조의제문은 초나라 항우에게 죽은 의제를 조상(弔喪)한다는 것이나，실제는 세조에 의하여 죽은 단종을 조상하고 세조의 찬탈을 비난한 글이다.

16. [정답] ③

[해설] ㉠ - 조일수호조규는 1876년 최초의 근대적 조약으로 체결된 강화도조약이다. 강화도조약 이후 일본은 “㉡ - 조.일수호조규부록”과 “㉢ - 조일무역규칙”(조일통상장정)을 체결하여 조선에서의 상권 침탈을 가속화하였다.

[오답확인]

①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의 유통이 허용된 것은 ㉡ - 조.일수호조규부록의 내용이다.

② 해안측량권 허가는 ㉠ - 조일수호조규(강화도 조약) 중 하나이다.

③ ㉢ - 조일무역규칙”(조일통상장정)에서는 일본 상품에 대한 무관세와 일본 정부 소속의 선박에 대해서는 무항세가 규정되었다.

④ 일본인 범죄자에 대한 영사재판 허용(치외법권) 규정은 ㉠ - 조일수호조규(강화도 조약)에“만” 규정되어 있다.

17. [정답] ③

[해설] 1882년 구식 군대의 반발로 촉발된 임오군란은 도시의 하층민도 합세하였다.

① - 정미의병, ② - 동학농민운동, ④ - 을미의병

18. [정답] ④

[해설] 문제의 제시문은 1923년 신채호가 작성한 ‘조선혁명선언’으로 의열단의 강령으로 이용되었다. 나석주, 김상옥, 최수봉을 의열단 단원이다. 강우규 열사는 의열단 단원이 아니고 단독으로 사이토 총독을 암살하려하였다.

19. [정답] ③

[해설] ㄱ-신민부 1925년 ㄴ-정우회 1926, ㄷ-원산노동자 총파업 1929, ㄹ-조선형평사 1923

20. [정답] ①

[해설] 김주열의 죽음으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은 4•19 혁명(1960)이다. 3•15 부정 선거를 배경으로 일어난 4•19 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허정을 수반으로 하는 허정 과도 정부가 수립되었다.② 1987년 6월 민주 항쟁에 대한 설명이다. ③,④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이다.

영 어	자 료 제 공
	이영신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④	③	③	④	①	④	②	②	①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④	④	③	②	②	③	③	②	②

1. [정답] ④

[어휘] promote 광고하다, 승진시키다  so (that) S V ~하기 위해서  get jealous 질투하다

① rashly 분별없이, 경솔하게, 성급하게

② impartially 공평하게, 편견 없이

③ enviously 부러운 듯이, 시기해서

④ discreetly = cautiously 신중하게, 분별 있게

[해석] 그는 나를 클레어의 수준까지 승진 시켜주려고 해. 그리고 그는 클래어가 질투를 하지 않도록 나에게 신중하게 말하고 있어!

2. [정답] ③

[어휘] retire 은퇴하다  be deprived of ~을 빼앗기다  diversions 기분전환, 오락 business trips 출장 routine 일상적인 일 literally 글자 그대로 humdrum 단조로운, 지루한

① dramatic 극적인          ② beating (심장의) 고동

③ monotonous  단조로운    ④ miserable 비참한

[해석] John은 퇴직을 한 이후에, 사무 회의와 출장 그리고 칵테일파티와 같은 자신이 좋아하던 몇 가지 즐거운 일들을 빼앗겼다. 현재 그의 단조로운 일상은 문자 그래도 그를 죽이고 있는 것이다.

3. [정답] ③

[어휘] · make both ends meet (＝live within one's income) 수지균형을 맞추다

Most of them cannot make both ends meet these days.

(그들 대부분은 요즈음 수지균형을 맞추지 못한다.-수입이 적다.)

· at her disposal    누구 마음대로 하다

I am completely ɑt 〔in〕 your disposal.

전적으로 당신 뜻에 따르겠습니다.

· cross my fingers (집게손가락위에 가운뎃손가락을 포개) 행운을 빌다

· make believe (＝pretend) : ～체 하다

He made believe not to hear her.

(그는 그녀의 말을 듣지 않는 체했다.)

㉠ at wit’s end 어찌해야 할지 난처하다. 당황하다

= be at a loss

= be puzzled

= be perplexed

㉡ have something at one's fingers' end  ~에 정통하다.

= have a good hand at

= be used to = be accustomed to

= be good at

= be familiar with

The chemist has chemistry at his fingers' ends.

화학자는 화학에 정통하다

[해석] · 한 시간 가량 비명을 지른 후에 내 목소리는 쉬었고,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 그녀는 차에 정통하다.

4. [정답] ④

[해석] ① A : 식사 주문할래?

B : 아니, 아직. 아직 생각 중이야.

A : 점심 주문 할 거야 말 거야? 시간 없어.

B : 젠장. 호떡집에 불이라도 났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좀 하자.

② A : 야 , 소개팅 잘 됐어?"

B : 그냥, 잘 안됐어

A : 아니 왜, 뭐가 문제였는데?

B : 그 여자 끔직 하더라. 아니 계속 내 조건을 묻는 거야. 급여나 안정된 직장, 집 같은 거.

③ A : 오늘 굉장히 우울해 보이네? 왜 그러는데?

B : 너 때문이야. 너한테 냄새가 심하게 나거든.

What's eating you? 도대체 뭔 일로 그래?

eat라는 동사는 알려진 바대로 "먹다" " 식사를 하다"의 뜻이다.

그러나 그 단어의 일반적인 활용은 오히려 "소모시키다"의 뜻으로 자주 사용되기도 한다.  또한 없애 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구어체에서 "사람의 마음을 괴롭히다"또는 "마음을 무언가에 빼앗기다"

의 의미로도 사용되기도 한다.

(비슷한 표현)

What's bothering you?

What bugging you?

What's troubling you?

④ A : Chris!! 좋은 소식이 있어!

B : 뭔데?

A : 드디어 결정됐어! Janet이 승낙했어. 우리 결혼해.

B : 힘을 내!  멋진 소식이다, 축하해, 친구야!

Go for it! 1. 사생결단으로 덤비다  2. 자, 해봐!, 어서!, 힘내!

= go forth

5. [정답] ①

[어휘] persistence 끈기, 인내  Talent 재능  common 흔한  Genius 천재성  unrewarded 보상 없는 proverb 널리 알려진 시시한 말  is full of 가득 차 있다  educated 유식한  derelicts 낙오자  determination 굳은 의지  omnipotent 전능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① take the place of     대신하다

② take place            일어나다, 발생하다

③ take into consideration 고려하다

④ take part in            참가하다

[해석] "이 세상에서 끈기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재능도 끈기를 대신할 수 없다.; 재능은 있는데 성공하지 못한 사람만큼 흔한 것도 없다.

천재성도 끈기를 대신할 수 없다.; 천재성이 무용지물이 된 사례는 널리 알려진 이야기다. 교육도 끈기를 대신할 수 없다.; 이 세상에 고등교육을 받은 낙오자들이 넘친다.  끈기와 굳은 의지만이 무엇이든 가능하게 한다."   -  미국의 30대 대통령인 '캘빈 쿨리지' -

6. [정답] ④

[어휘] occurred to 생각이 떠오르다  persuade 설득하다  in terms of ~라는 점에서 grief 슬픔 reject 거절하다 interests  관심

[해석] 엄마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의 4살 아들은 문을 잠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에게 문을 열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지만, 아들이 모든 것에 ‘싫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 때 그녀에게 한 생각이 떠올랐다. 슬픈 목소리로 그녀는 아들에게“오, 이런 안됐구나. 너는 집에 문을 잠가 네 자신을 가두었구나. 이제 너는 점심 식사 후에 나와 함께 밖으로 놀러 나갈 수 없구나.”라고 말했다. 문이 즉시 열렸다. 누군가를 설득하는 한 가지 좋은 방법은 상대방의 관심의 관점에서 말하는 것이다.

7. [정답] ②

[어휘] keep hearing 계속해서 듣다  Way to go 힘내라!  encouragement 격려

[해석] 나는 회사 야구팀에 가입했다. 한 경기 중에, 나는 약간의 실수를 했다. 그 때 나는 누군가가 “힘내요, Mr. Green.” 이라고 소리치는 것을 계속 들었다. 경기 후에, 나는 아내와 아들을 만나서 관중석에서 응원을 외친 사람을 아는지 물었다. 아들이 “아버지, 그건 저였어요.”라고 말했다. 나는 그가 왜 나를 Mr. Green이라고 불렀는지 물어보았고 그는 “저는 다른 사람이 제가 아빠 아들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지 않았어요.”라고 대답했다.

[해설] ㉠ 동사의 목적어로 절이 나올 때 잘 모르는 것 일 경우

if(whether)    : ~인지 아닌지를 쓴다.

asked (   ㉠   ) they knew who was shouting

누가 소리 쳤는지 그들이 알고 있는지 불확실하니까 if가 맞다.

㉡ 그러나 동사의 목적어가 확실한 경우 that 을 쓴다.

know (   ㉡   ) I'm your son."

내가 당신의 아들인 것은 확실하니까 that을 쓴다.

8. [정답] ②

[어휘] come true: 실현되다 temporarily: 일시적으로, 임시로   drastically: 철저하게, 과감하게   modest: 적당한

[해석] Mike와 Amy는 그들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돈을 낭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Mike의 부모님과 일시적으로 살기로 하고 여가 활동비도 철저하게 줄이고 그들은 2년 안에 적당한 집을 사기 위한 충분한 돈을 저축하길 희망한다.

[해설] ㉠  make   their dream  come true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원형

㉡ By living과 병렬로 동명사가 나와야한다

㉢ enough가 형용사 일 때는 앞에서 명사를 꾸며주며

enough가 부사일때는 뒤에서 형용사, 부사를 꾸며준다.(후치부사)

enough money          rich enough to buy a new house

형용사  명사           형용사 부사

9. [정답] ①

[해설] ①   As there was no bus service, we had to walk.

⇨ There being no bus service, we had to walk.

유도부사 there 이 분사구문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어야한다.

② 사물주어  need, want, require  + Ring (= to be P.P)

⇩

능동의 형태로 수동의 의미를 갖는다.

③ object to Ring ~에 반대하다

= have an objection to 명사

= be opposed to 명사

④ succeed to 명사  ~를 계승하다

succeed in 명사  ~에 성공하다

10. [정답] ①

[어휘] overwhelm 압도하다, 당황하게하다  perspective 관점, 시각  desperate 절망적인  numb  무딘, 마비된   locate 찾다  on one's behalf ~위하여, ~대신하여  incredible 놀라운  adjust 적응하다

[해석] 저는 지금 저의 삶에 다가온 모든 ‘새로운 것’에 대해 다소 얼떨떨합니다. 새로운 일. 새로운 아파트. 새로운 이웃 말입니다. 하지만 최고의 ‘새로운 것’은 새로운 시각입니다. 내가 얼마나 절망적으로 느꼈었는지는 당신에게 굳이 말씀드릴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갈 때, 저는 거의 어찌 해볼 도리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즉, 당신이 나타날 때까지 말입니다. 저는 당신이 저와 함께 한 시간들에 대해 아무리 감사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친분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주셨습니다. 면접에 대해 저를 지도해 주셨습니다. 저를 위해 당신이 보내신 그 시간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커다란 선물과 같습니다. 당신의 사랑과 관심은 내가 나의 새로운 삶에 적응할 때 그 기나긴 밤들 동안에 따뜻한 담요처럼 느껴집니다.

11. [정답] ④

[어휘] brilliant 훌륭한  billion 10억  remain 남아있다  distressing 괴롭히는  spectators 관중  invest 투자하다  facilities 시설  annual salaries 연봉  abandon 버리다  solid support 변함없는 지원  are reluctant to ~를 꺼려하다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enhance 강화시키다

[해석]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가장 훌륭한 운동인 축구는 전 세계적으로 30억 명에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 관전되고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축구는 항상 관중들 사이에서 고민하게 만드는 주제였습니다. 우리는 훈련 시설을 개선하고, 프로 선수들의 연봉을 올리기 위해 막대한 돈을 투자해 왔습니다. 더욱이, 우리 열렬한 축구 팬들은 결코 변하지 않는 지원을 버리지 않았으며, 시즌 동안 단 한 차례의 경기도 놓치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수들은 경기의 전반적인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온갖 노력을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축구 경기들은 확실히 프로 경기의 강한 흥미감이 부족합니다. 축구 경기를 관람하는 것이 더 이상 정말로 흥미진진하지 않습니다.

12. [정답] ④

[어휘] numerous 많은  detect 탐지하다  is on its way 오는 중이다  approach 접근하다  pull out 꺼내다   plate 접시  affect 영향을 미치다  wonder 놀라움  tableware : 식탁용식기류

[해석] 날씨를 주시하는 것부터 사람들이 입는 옷차림을 살펴보는 것에 이르기까지 여름이 오는 것을 감지하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다. 이제 그 목록에 하나 더 첨가할 준비를 하라. 여름이 다가오는 것을 알기 위해 주방의 식탁보다 더 멀리 내다볼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 더운 계절을 맞이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식기의 종류를 바꾼다. 여름에는 사람들이 매끄러운 촉감뿐만 아니라 깨끗한 모양 때문에 아름다운 유리 제품을 꺼내 놓는다. 이는 사용되는 접시나 잔의 형태가 사람의 기분과 먹으려고 하는 음식과 음료의 맛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회사들이 식탁을 멋지게 차리고 싶어 하는 고객들을 위해 값비싼 유리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은 당연하다.

13. [정답] ④

[어휘] proper : 적절한  stage : 단계  bear : 맺다   in abundance : 풍요롭게  overcome : 극복하다   obstacle : 장애물   resist : 저항하 다  establish : 설립하다   conception : 개념   endurance : 인내   evolution : 진화   labor : 노동

[해석] 적절한 단계들이 없이는 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과실나무와 같이 한 가지 아이디어가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모든 위협에 저항하고, 세상에 자신의 자리를 잡았을 때,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축복의 첫 단계이다. 개념화, 행동, 검증, 인내를 거치고 나서야, 아이디어는 그것의 진화에 있어서 ‘완전한 선물’의 단계에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은 이제야 자신의 노력의 결실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14. [정답]  ③

[어휘] measure 측정하다  per ~마다  last 지속하다  complete 끝내다, 완성하다  entire lives 평생  far ahead 훨씬 앞서있는 incredibly 믿기지 않을 정도로

[해석] 독서 속도는 보통 분당 단어(wpm)로 측정된다. 당신의 wpm은 실제로 몇 분 동안 지속되는 독서 테스트 중 당신이 1분에 읽는 단어의 평균 수이다. 그러나 당신이 책을 읽을 때 얼마나 빨리 읽는지를 아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당신은 몇 시간 안에, 며칠 안에 혹은 심지어 몇 주 안에 책 한 권을 다 읽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비록 책 한 권을 다 읽는 데 몇 주가 걸리더라도 당신은 마음이 상할 필요가 없다. 평생 동안 단 한 권의 책을 다 읽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 믿기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들 중 몇 사람은 대학 졸업생들이다. 이 나라의 약 절반의 사람들은 지난 4, 5년 동안 책 한 권을 읽지 못했다. 그러므로 책 한 권을 다 읽는 데 몇 주가 걸리더라도, 당신은 많은 사람들보다 훨씬 앞서 있는 것이다.

15. [정답] ②

[어휘] waste 배설물  environmentally friendly 환경 친화적인   consume 다 먹어 버리다  limitless 무한한  dung 똥   definitely 명확히, 틀림없이  cleanse 깨끗이 하다

[해석] 우리 모두가 더 환경 친화적이 될 수 있도록 코끼리 배설물이 사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코끼리는 하루에 100에서 150 킬로그램의 먹이를 섭취하고 이 모든 것으로부터 일주일에 약 1톤의 배설물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따라서 원료 공급은 무한하다! 많은 사람들은 코끼리 똥으로 만든 종이가 질이 낮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 사실, 코끼리 똥으로 만든 종이는 나무로부터 만든 종이만큼 질이 높다. 물론 당신은 “그것이 냄새가 나는가?”라고 물어 볼 것인데 그 대답은 틀림없이“아니다!”이다. 똥은 수집되어 세척 된다. 그리고 나서 그것은 약간의 천연 성분과 함께 커다란 단지에 넣어져서 끓여지고 깨끗하게 된다.

16. [정답] ②

[어휘] found 설립하다  movement 운동  junk metal 금속 부스러기  rubbish 쓰레기 transform 변형시키다 sculptures 조각  performances 공연  direct 지도하다  make an imprint 도장찍다  laid out 깔린

[해석] 이브 끌랭(Yves Klein)은 프랑스 화가였다. 그는 금속 부스러기나 폐품과 같은 일상적인 재료를 예술 작품으로 변모시키는 운동을 시작했다. 끌랭은 또한 재즈 연주자였으며 유도 유단자이기도 했다. 그는 니스에서 태어났지만 대부분 파리에서 작품 활동을 했다. 파란색은 그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었고 그것은 이브 끌랭의 파랑(International Klein Blue) 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는 그 색깔을 그림과 조각에 사용했다. 끌랭은 ‘살아있는 붓’이라는 이름을 가진 일련의 행위 예술로 유명하다. 공연에서 끌랭의 지도하에 모델들은 온 몸에 물감을 칠해서, 바닥에 깔린 캔버스에 도장을 찍듯 자신의 몸을 찍었다. 그는 서른넷의 나이에 심장마비로 죽었다.

17. [정답] ③

[어휘] record 녹음하다  gain 얻다 reputation 명성  talented 재능있는 songwriter 작곡가  popularity 인기  benefit 혜택  convert 바꾸다  devote 헌신하다  raise 양육하다, 부양하다

[해석] Yusuf Islam은 1966년과 1978년 사이에 Cat Stevens라는 이름으로, 1971년 히트곡인 ‘Peace Train’을 포함한 팝송들을 녹음했다. 예술 학교에 다닌 후에, 그는 1966년에 싱글곡을 녹음했고, 1967년에  Matthew & Son이라는 앨범이 뒤를 이었다. 그는 재능있는 작곡가로 재빨리 명성을 얻었고 영국에서 최초의 히트곡들을 냈다. 그의 인기는 미국으로 퍼졌다. 그의 앨범은 때로는 히트곡의 도움 없이도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는 1978년 이슬람교도로 개종한 후 녹음과 연주를 그만두었고 이름도 Yusuf Islam으로 바꾸었다. 그 후 그는 가족을 부양하고 영국의 이슬람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자신의 삶을 헌신했다.

18. [정답] ③

[어휘] individual 개별적인  contribute to  이바지하다  peg 나무 못  contribution 기여  in terms of  -의 관점에서 보면, -라는 점에서

[해석] 지도자들은 그들의 부하를 팀에 합류하도록 시키고, 공통된 목표를 향해서 일하게 한다. 각각의 개인은 팀의 일부처럼 대접받아야 한다. 그들은 각각 그들 자신의 이익과 팀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써 팀의 노력에 이바지 한다. 지도자들은 둥근 구멍에 둥근 못을 넣고, 네모난 구멍에 네모난 구멍을 넣는다. 이런 식으로 그러한 “못”은 그들의 이바지하는 것을 자부심을 느낀다. 그들은 팀의 일부가 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그들은 중요하다고 느낀다. 지도자들은 “우리” 그리고 “우리의 것”라는 관점에서 말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부하들에게 같은 것을 하도록 격려한다. 그렇다, 진정한 지도자들은 팀웍의 중요성을 안다.

19. [정답] ②

[어휘] assault 폭행  forensic 과학수사의 offense 범죄, 위반, 공격  break-in 가택 침임  hit-and-run 뺑소니  incident 사고  trace : 자국, 흔적, 추적하다  fragment 조각, 단편  fiber 섬유(질)  transfer 옮기다, 전달하다  victim 희생(자) suspect 용의자  collide 충돌하다  criminal 범인 clue 단서, 실마리  microscopic 극히 작은   investigation 수사  evidence 증거

[해석] 대부분의 범죄, 특히 가택 침입, 폭행, 자동차의 뺑소니 사건들은 유리 조각, 혈액, 섬유, 머리카락과 같은 흔적을 남긴다. 이러한 것들은 범죄 현장에 남겨지거나, 피해자에게 옮겨지거나, 용의자가 묻혀가거나, 자동차가 충돌하게 되면 서로 바뀌어 질 수 있다. 범죄를 과학적으로 수사하는 과학자들은 교육을 받을 때, '접촉을 하게 되면 반드시 흔적이 남게 된다.'라고 배우는데, 이것은 범인이 비록 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어떤 단서를 범죄 현장에 남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조사의 초기 단계에서는 현장을 신중하게 검사해서, 거기에서 발견되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다.

[해설] 대부분의 범죄 사건의 현장에는 늘 흔적이 남게 되므로 사건 수사의 초기 단계에서 현장을 신중하게 조사해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의 글이다.

20. [정답] ②

[어휘] rear 아이를 기르다  stumble upon 우연히 발견하다   conduct 실시하다 systematic 조직적인 conform 규칙 등에 따르다, 들어맞다   emerge 나타나다, 출현하다 support 지지하다  observation 관찰  more or less 다소, 대략적인  standard profile 표준적인 윤곽  Extreme 극단적인  standard 기준  seek  찾다, 추구하다

[해석] 아이를 기르는 동안 거의 모든 부모들이 아이의 발달에 관해 특정한 진실들을 우연히 발견해 왔다고 믿는다. 그들의 발견은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실시한 상당수의 연구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을 것이다. 아이들의 초기 육체적 발달은 조직적인 관찰을 통해 대체적인 표준 개요가 제시되는 영역이다. 만약 아이의 성장이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개인차가 있게 마련이므로 반드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특정 연령대의 아이들은 특정 능력을 공통적으로 보이거나 여러 유사한 방식의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같은 연령대에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극단적인 차이를 보인다면 발달 장애를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성장 기준은 부모에게 전문가의 도움과 조언을 구할 시기를 판단할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해설] 개인차가 존재하므로 아이들의 발단 기준이 절대적일 수는 없지만 극심한 차이를 보일 경우 문제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지표로 삼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글의 제목은 ② ‘초기 성장 발달에서 표준 모델의 유용성’이 알맞다.

형 법	자 료 제 공
	김 현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②	④	②	①	②	③	④	①	④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②	①	①	③	③	②	②	②	④

1. [정답] ②

㉠ ○ ⇨ 대판 2003.11.14, 2003도3600

㉡ ○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인 청소년에게 의사능력이 있는 이상, 단독으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대판 2009.11.19, 2009도6058 전원합의체).

㉢ ○ ⇨ 대판 1999.12.24, 99도3003

㉣ × ⇨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게 의무적 노동을 부과하고 여가시간을 박탈하여 실질적으로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게 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대결 2008.7.24, 2008어4).

㉤ × ⇨ 군형법 제64조 제1항은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제64조 제2항과 달리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므로,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에는 공연성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군형법 제64조 제1항의 상관모욕죄가 성립한다(대판 2015.9.24, 2015도11286).

2. [정답] ④

① × ⇨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자신이 법무사가 아님을 밝힐 계약상 또는 조리상의 법적인 작위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부작위에 의한 법무사법 제3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한다(대판 2008.2.28, 2007도9354).

② × ⇨ 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다(대판 2004.6.24, 2002도995).

③ × ⇨ 사회상규 혹은 조리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대판 1996.9.6, 95도2551).

④ ○ ⇨ 대판 2008.2.14, 2005도4202

3. [정답] ②

① ○ ⇨ 대판 1995.1.20, 94도2842

② ×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만 성립할 뿐, 이와는 별도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2008.11.27, 2008도7311).

③ ○ ⇨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다(대판 1985.4.3, 85도303).

④ ○ ⇨ 대판 2002.10.25, 2002도4089

4. [정답] ①

㉠ ○ ⇨ 긴박성과 상당성이 결여되어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판 1984.9.25, 84도1611).

㉡ ○ ⇨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의하여 정리해고를 실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단체협약 조항의 진정한 의미는 ‘회사가 정리해고 등 경영상 결단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동조합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사전에 노동조합에 해고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고 그 의견을 성실히 참고하게 함으로써 구조조정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협의의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대판 2011.1.27, 2010도11030).

㉢ ○ ⇨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권리는 자구행위의 청구권에 포함되지 않는다(대판 1969.12.30, 69도2138).

㉣ ○ ⇨ 수단의 상당성이 인정된다(대판 2007.12.28, 2007도5204).

㉤ × ⇨ 비록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대판 2003.12.26, 2001도3380).

5. [정답] ②

① ○ ⇨ 형법 제16조

② × ⇨ 피고인이 과거 지방선거에서 이 사건 홍보물과 같은 내용의 선거홍보물을 사용하였지만 처벌받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홍보물의 내용이 구 공직선거법에 위반됨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에 범의가 없다거나 형법 제16조 소정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06.3.10, 2005도6316；홍보물 사건).

③ ○ ⇨ 대판 2006.3.24, 2005도3717；보좌관 사건

④ ○ ⇨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대판 1982.1.19, 81도646；발가락 양말사건).

6. [정답] ③

① × ⇨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개시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대판 1990.5.25, 90도607；사촌오빠 사건).

② × ⇨ 초인종을 누른 행위만으로는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판 2008.4.10, 2008도1464；초인종만 누른 사건).

③ ○ ⇨ 이는 법원을 기망하여 배당이라는 법원의 처분행위에 의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행위로서,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대판 2012.11.15, 2012도9603 ; 경매신청 사건).

④ × ⇨ 타인의 재물에 대한 지배를 침해하는데 밀접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판 1985.4.23, 85도464；손전등 사건).

7. [정답] ④

① ○ ⇨ 대판 1997.6.27, 97도163

② ○ ⇨ 부하들이 흉기들을 소지하고 있어 살상의 결과를 초래할 것을 예견하면서도 전부 죽이라는 고함을 친 행위는 부하들의 행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피고인은 이로써 위 싸움에 가세한 것이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어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판 1987.10.13, 87도1240；서진 룸싸롱 살인사건).

③ ○ ⇨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8.4.10, 2008도1274).

④ × ⇨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공범자 간에 사전에 모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범행에 공동가공하더라도 공동정범은 성립된다(대판 1984.12.26, 82도1373).

8. [정답] ①

① ○ ⇨ 이는 1개의 행위가 2개의 죄명에 해당되어 상상적 경합관계가 성립된다(대판 1988.6.28, 88도820).

② × ⇨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대판 1983.11.22, 83도2495).

③ × ⇨ 초병이 일단 그 수소를 이탈하면 그 이탈행위와 동시에 수소이탈죄는 완성되고, 그 후 다시 부대에 복귀하기 전이라도 별도로 군무를 기피할 목적을 일으켜 그 직무를 이탈하였다면 초병의 수소이탈죄와 군무이탈죄가 각각 독립하여 성립하고, 그 두 죄는 서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대판 1981.10.13, 81도2397).

④ × ⇨ 경합범관계에 있다(대판 1979.7.10, 79도840).

9. [정답] ④

① ○ ⇨ 형법 제60조

② ○ ⇨ 형법 제65조

③ ○ ⇨ 형법 제76조 제1항

④ × ⇨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형법 제61조 제1항).

10. [정답] ④

① ○ ⇨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의사가 없는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대판 2010.7.15, 2010도1017).

② ○ ⇨ 대판 2002.2.8, 2000도3245

③ ○ ⇨ 대판 2012.8.17, 2011도10451

④ × ⇨ 미수에 해당할 뿐이다(대판 2007.9.28, 2007도606 전원합의체).

11. [정답] ④

① ○ ⇨ 형법은 법률상 처를 강간죄의 객체에서 제외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문언 해석상으로도 법률상 처가 강간죄의 객체에 포함된다고 새기는 것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대판 2013.5.16. 2012도14788 전원합의체 ; 아내강간 사건).

② ○ ⇨ 피해자와 춤을 추면서 피해자의 유방을 만진 행위가 순간적인 행위에 불과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으로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어 강제추행에 해당된다(대판 2002.4.26, 2001도2417 ; 기습추행 사건).

③ ○ ⇨ 대판 2008.3.13, 2007도10050；러브샷 사건

④ × ⇨ 실제로 그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판 2000.6.9, 2000도1253).

12. [정답] ②

① ○ ⇨ 대판 2008.2.14, 2007도8155；비공개 대화방사건

② × ⇨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8.10.9, 2007도1220).

③ ○ ⇨ 현재 우리 사회에서 자신이 스스로 동성애자라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경우 사회적으로 상당한 주목을 받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행위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한다(대판 2007.10.25, 2007도5077 ; 동성애자 사건).

④ ○ ⇨ 대판 1994.6.28, 93도696

13. [정답] ①

① × ⇨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는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6.3.9, 2006도382).

② ○ ⇨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여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은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13.6.14, 2013도3829 ; 망나니 학부모 사건).

③ ○ ⇨ 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등을 행사하는 것은 주식의 보유자로서 그 자격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불과할 뿐 그것이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4.10.28, 2004도1256).

④ ○ ⇨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에 현실적 장애를 발생시킴으로써 피해 대학에 업무방해의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대판 2006.3.10, 2005도382).

14. [정답] ①

㉠ × ⇨  [1] 준강도죄의 주체는 절도범인이고, 절도죄의 객체는 재물이다.

[2] 피고인이 술집 운영자 甲으로부터 술값(26만원)의 지급을 요구받자 술값의 지급을 면하고자 甲을 유인․폭행하고 도주한 경우,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없고, 재물을 객체로 한 것이 아니므로 준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4.5.16, 2014도2521).

㉡ ○ ⇨ 대판 2004.10,28, 2004도4437

㉢ ○ ⇨ 대판 1992.7.28, 92도917

㉣ ○ ⇨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해진 강제력으로서 그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강도치상죄의 성립이 인정된다(대판 2007.12.13, 2007도7601 ; 5m 끌고 간 사건).

㉤ ○ ⇨ 반드시 강도범행의 수단으로 한 폭행에 의하여 상해를 입힐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상해행위가 강도가 기수에 이르기 전에 행하여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강도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심리적 저항불능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도범인의 상해행위가 있었다면 강취행위와 상해행위 사이에 다소의 시간적․공간적 간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강도상해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판 2014.9.26, 2014도9567；트렁크 감금사건).

15. [정답] ③

① × ⇨ 사기죄에 있어서 재물의 교부가 있었다고 하기 위하여 반드시 재물의 현실의 인도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 그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인 경우에도 재물의 교부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03.5.16, 2001도1825).

② × ⇨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 등을 한 이후, 수취인이 은행에 대하여 예금반환을 청구함에 따라 은행이 수취인에게 그 예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의 성립 및 그 예금채권 취득에 따른 것으로서 은행이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러한 행위는 은행을 피해자로 한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10.5.27, 2010도3498).

③ ○ ⇨ 그 사술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은 것이어서 사기죄의 기망행위를 구성한다(대판 2004.1.15, 2001도1429；녹동달오리골드 사건).

④ × ⇨ 전자는 절도죄가(대판 2002.7.12, 2002도2134), 후자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대판 2006.7.27, 2006도3126).

16. [정답] ③

① ○ ⇨ 명의신탁자가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위탁신임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2016.5.19, 2014도6992 전원합의체).

② ○ ⇨ 그에게는 그 처분권능이 없어 횡령죄의 보관자가 아니어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2000.4.11, 2000도565).

③ × ⇨  임야나 위 대출금에 관하여 사실상 종중의 위탁에 따라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2005.6.24, 2005도2413).

④ ○ ⇨ 선의의 계약명의신탁(대판 2000.3.24, 98도4347), 악의의 계약명의신탁(대판 2012.11.29, 2011도 7361) 모두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7. [정답] ②

① ○  ⇨  ‘무주물’은 형법 제167조 제2항에 정한 ‘자기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형법 제167조 제2항의 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한다(대판 2009.10.15, 2009도7421).

② × ⇨ 연소죄는 자기소유 일반건조물․물건에 대한 방화가 확대되어 현주․공용건조물 또는 타인소유 일반건조물․물건에 연소한 경우에 성립하는 진정결과적 가중범이다(형법 제168조).

③ ○ ⇨ 범인이 그 매개물(휘발유)에 불을 켜서 붙였거나 또는 범인의 행위로 인하여 매개물에 불이 붙게 됨으로써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것이 곧바로 진화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목적물인 건조물 자체에는 불이 옮겨 붙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2002.3.26, 2001도6641).

④ ○ ⇨ 피고인의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모두 해당하고 그 두 죄는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다(대판 1998.12.8, 98도3416).

18. [정답] ②

㉠ ○ ⇨ 예고등기를 말소한다 할지라도 공공의 신용을 해하는 바가 없다 할 것이니 이로써 공정증서원본인 등기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부실의 사실을 기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판 1972.10.31, 72도1966).

㉡ ○ ⇨ 이혼신고서를 확인서등본 뒤에 첨부하여 그 직인을 간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혼신고서가 공문서인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의 일부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09.1.30, 2006도7777).

㉢ × ⇨ 주식회사의 지배인은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 지배인이 직접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위조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그 문서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이거나 권한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판 2010.5.13, 2010도1040).

㉣ × ⇨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또는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문서 역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대판 2005.2.24, 2002도18 전원합의체).

㉤ ○ ⇨ 협의상 이혼의 의사표시가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일지라도 그것이 취소되기까지는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이므로, 협의상 이혼의사의 합치에 따라 이혼신고를 하여 호적에 그 협의상 이혼사실이 기재되었다면, 이는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 정한 부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1997.1.24, 95도448).

19. [정답] ②

① ○ ⇨ 대판 2000.1.21, 99도4940

② × ⇨ 해운정책과 업무에는 외국 국적선사의 선박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직무관련성이 없다(대판 2011.5.26, 2009도2453 ; 해운정책과 공무원사건).

③ ○ ⇨ 피고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운전면허취소업무가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은 직무이라거나 금원의 수수시기가 피고인이 단속에 관하여 작성한 서류를 인계한 후라고 하더라도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와의 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판 1999.11.9, 99도2530).

④ ○ ⇨ 대판 2014.1.29, 2013도13937 ; 성추문 검사사건

20. [정답] ④

① ○ ⇨  진술내용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실에 관한 것인지 여부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의 여부는 위증죄의 성립과 관계가 없다(대판 1990.2.23, 89도1212).

② ○ ⇨ 대판 2004.1.27, 2003도5114

③ ○ ⇨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어도 그와 같이 증언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증언거부권자의 진술내용이 있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대판 2010.2.25, 2007도6273；전남편 비호사건).

④ ×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인이 그 증인진술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내용을 기억하여 반복진술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가사 거기에 기재된 내용에 허위가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관하여 법정에서 증언한 것으로 보아 위증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판 2010.5.13, 2007도1397).

형사소송법	자 료 제 공
	손호상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④	③	③	④	②	①	①	③	④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③	④	④	②	①	③	④	③	②

1. [정답] ④

① 헌재 2005. 12. 22. 2004헌바45

② 헌재 2009.06.25, 2007헌바25

③ 헌재 2001.06.28, 99헌가14

④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이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은 기피신청의 남용을 방지하여 형사소송절차의 신속성의 실현이라는 공익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06. 7. 27. 선고 2005헌바58)

2. [정답] ③

③ 상상적경합은 1인이 범한 수죄에 포함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관련사건이 될 수 없다.

① 1인이 범한 수죄로 관련사건이다.

② 범인은닉죄와 그 본범의 죄로 관련사건이다

④ 장물죄와 그 본범의 죄로 관련사건이다

3. [정답] ③

③ 대법원 2009.9.24. 2009도6779

①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의 아들이 혼인관계에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돈지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민법상 친족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체재판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4.28. 2011도2170).

② 친고죄의 공범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판결선고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그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그 고소의 취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필요적 공범이나 임의적 공범이나를 구별함이 없이 모두 적용된다(대법원 1985.11.12. 85도1940).

④ 항소심에서 공소장의 변경에 의하여 또는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원 직권에 의하여 친고죄가 아닌 범죄를 친고죄로 인정하였더라도 항소심을 제1심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이는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은 없다(대법원 1999. 4. 15. 96도1922 전합).

4. [정답] ④

① 대법원 1991.9.24. 91도1314

② 대법원 2006.9.28.2005도6461

③ 대법원 2011.05.26.2011도3682

④ 검사 등이 아닌 이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등에게 인도된 경우 위 48시간의 기산점은 체포시가 아니라 검사 등이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12.22. 2011도12927).

5. [정답] ②

옳은 것은 ㉣㉤이다.

㉠ 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제130조 제3항).

㉡㉢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에 의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더라도 그 때문에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또한 수사기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어 그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필요적 환부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압수물의 소유권이나 그 환부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로 인하여 위 환부의무에 대응하는 압수물에 대한 환부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8. 16. 94모51).

㉣ 대법원 2000. 12. 22. 2000다27725

㉤ 대법원 1997. 1.9. 96모34

6. [정답] ①

① 재구속의 제한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에 적용될 뿐이며,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69.5.27. 69도509).

② 제70조 제3항

③ 제200조의5, 제209조

④ 대법원1966.11.22. 66도1288

7. [정답] ①

① 살인죄에 있어 범죄의 일시ㆍ장소와 방법은 범죄의 구성요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괄적으로 설시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08.03.27.  2008도507)

② 대법원 1995.8.22. 95도594

③ 대법원 2006.10.26. 2006도5147

④ 대법원 2008.12.24. 2008도9414

8. [정답] ③

옳지 않은 것은 ㉠.㉡.㉢ 이다.

㉠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제200조의2 제5항).

㉡ 현행법상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 8. 27. 97모21).

㉢ 보석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보통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제403조 제2항).

㉣ 대법원 2001. 5. 29. 2000모22 전합

9. [정답] ④

모두 옳은 지문이다.

㉠ 대법원 1999. 12. 10. 99도577

㉡ 제255조 제2항

㉢ 대법원 1990.9.25.90도1586

㉣ 제329조

10. [정답] ①

① 우리 헌법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불구속 피의자·피고인 모두에게 포괄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지는 않지만, 불구속 피의자의 경우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우리 헌법에 나타난 법치국가원리, 적법절차원칙에서 인정되는 당연한 내용이고, 헌법 제12조 제4항도 이를 전제로 특히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 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 피의자·피고인의 구속 여부를 불문하고 조언과 상담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변호인의 조력자로서의 역할은 변호인선임권과 마찬가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 변호인과 상담하고 조언을 구할 권리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 중 구체적인 입법형성이 필요한 다른 절차적 권리의 필수적인 전제요건으로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그 자체에서 막바로 도출되는 것이다(헌재 2004. 9. 23. 2000헌마138).

② 헌재 2011.05.26, 2009헌마341

③ 대법원 1996. 6. 3. 96모18

④ 대법원 2007.1.31. 2006모656

11. [정답] ④

④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8.6.26. 2008도3300).즉 소송절차가 분리되어야만  甲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① 제312조 제3항

② 제312조 제4항

③ 대법원 1986.10.28. 86도1773

12. [정답] ③

③ 검사가 공소사실 중 임차권 양도계약 중개수수료 교부자를 갑에서 을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고 원심이 이를 허가한 사안에서, 그와 같이 공소장을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계약을 중개한 후 법정 수수료 상한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교부받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대법원 2010.06.24. 2009도9593). 따라서 공소장변경이 허용된다.

① 대법원 2011. 1.13, 2010도5994

② 대법원 1999. 11. 26,  99도2461

④ 대법원 2004. 7. 22.  2003도8153

13. [정답] ④

④ 검사가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제266조의4 제5항).

① 제266조의3 제1항

② 제266조의3 제2항

③ 제266조의3 제5항

14. [정답] ④

모두 옳은 지분이다.

㉠ 대법원 2012.02.23.2011도7282

㉡ 대법원 2005.12.9. 2005도7527

㉢ 제253조 제2항

㉣ 대법원 2015.02.12.  2012도4842

15. [정답] ②

② 진술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죄의 종류, 진술자 보호의 필요성 등 여러 사정으로 볼 때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진술자의 성명을 가명으로 기재하여 조서를 작  성하였다고 해서 그 이유만으로 그 조서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  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한 조서라도 공판기일 등에 원진술자가 출석하여 자신의 진술  을 기재한 조서임을 확인함과 아울러 그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나아가 그  에 대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는 등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서 규정한 조서의 증거  능력 인정에 관한 다른 요건이 모두 갖추어진 이상 그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5.24, 2011도7757)

① 대법원 2013. 3.28. 2010도3359

③ 대법원 2013. 3.28. 2012도1360

④ 대법원 2013. 3.14. 2011도8325

16. [정답] ①

① 목적이 있었다는 점 또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09.26. 2014도9030)

② 대법원 2015.04.23. 2015도2275

③ 제318조 제2항

④ 대법원 1984.11.27. 84도2252

17. [정답] ③

③ 피고인이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는데도 법원이 이에 대한 배제결정도 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 및 법원의 배제결정에 대한 항고권 등 중대한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 취지나 위 법에서 배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을 보장한 취지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이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9.8. 2011도7106).

① 대법원 2010.1.21. 2008도942

② 대법원 2011.7.28. 2009도14928

④ 대법원 2009.10.23. 2009모1032

18. [정답] ④

④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주거를 신고한 피고인이 이사 후 신주거지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탓으로 출석없이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도과하였더라도 상소권회복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1.8.27. 91모17).

① 대법원 1991.5.6. 91모32

② 대법원 1984.9.28. 83모55

③ 대법원 1986.2.12. 86모3

19. [정답] ③

③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내용이 된 사기의 범행과 관련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으나, 위 법률 위반죄와 사기죄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확정판결의 효력이 사기 공소사실에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03.23.2005도9678)

① 대법원 1983.10.25. 83도2366

② 대법원 2002. 11. 22. 2001도849

④ 대법원 2012.9.13. 2012도6612

20. [정답] ②

② 판사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경찰서유치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은 선고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즉결심판절차법 제17조 제1항).

① 즉결심판절차법 제2조

③ 즉결심판절차법 제7조 제3항

④ 즉결심판절차법 제12조 제1항

경찰학개론	자 료 제 공
	김재규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③	②	①	①	③	④	③	①	④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③	③	③	④	②	②	④	①	②

1. [정답] ③

설문의 경우 ㉢㉣㉤이 틀린 설명이다.

㉢ 경찰권 발동시점을 기준으로 예방경찰과 진압경찰로 분류할 수 있다. 평시경찰과 비상경찰은 위해정도 및 담당기관에 의한 분류이다.

㉣ 위험의 존재에 대한 잘못된 판단에 의한 경찰의 개입은 민사책임(손해배상)과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 국회의장의 국회경호권한(국회법 제143조), 법원의 법정경찰권(법원조직법 제58조)과 같이 일반통치권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부분사회의 내부질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협의의 경찰작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정답] ②

① 선배경찰의 부패행위로부터 신임경찰이 차츰 사회화되어 신임경찰도 기존 경찰처럼 부패로 물들게 된다는 이론은 ‘구조원인가설’이라고 한다.

② 옳은 설명이다.

③ ‘형성재’이론은 작은 사례나 호의는 시민과의 “긍정적인” 사회관계를 만들어주는 형성재라는 것으로, 작은 호의의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하는 이론이다.

④ 니더호퍼, 로벅, 바커 등이 제시한 ‘구조원인가설’은 신참 경찰공무원들이 그들의 고참 동료들에 의해 조직의 부패전통 내에서 사회화됨으로써 부패의 길로 들어선다는 이론이다.

3. [정답] ①

① 옳은 설명이다.

② 행정규칙은 대내적 구속력만 갖고 있으며, 위반하더라도 적법·유효하다.

③ 법규명령을 성질에 따라 구분하면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 있다.

④ 법규명령은 공포를 요하나, 행정규칙은 공포를 요하지 않는다.

4. [정답] ①

설문의 경우 모두 옳은 설명이다.

㉠ 경찰법 제11조 제1항

㉡ 동법 제11조 제2항

㉢ 동법 제11조 제6항

㉣ 동법 제11조 제5항

㉤ 동법 제12조 제2항

5. [정답] ③

설문의 경우 ㉡㉢㉤이 옳은 설명이다.

㉠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非常任)”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常任)”으로 한다(경찰법 제5조 제2항).

㉡ 동법 제6조 제1항

㉢ 동법 제6조 제4항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連任)할 수 “없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동법 제7조 제1항).

㉤ 동법 제10조 제2항

6. [정답] ④

[직권면직사유(경찰공무원법 제22조)]

①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員)이 되었을 때

②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③ 직위해제로 인한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④ 경찰공무원으로는 부적합할 정도로 직무 수행능력이나 성실성이 현저하게 결여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

⑤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정도의 성격적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

⑥ 해당 경과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 ③·④·⑤의 사유로 면직시킬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사유가 객관적이지 못하고 주관적으로 치우칠 수 있기 때문이다.

7. [정답] ③

①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1항

② 동법 제11조

③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동법 제9조 제3항). 위원(위원장을 포함)은 인사혁신처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동법 제10조 제1항).

④ 동법 제10조 제1항 제2호

8. [정답] ①

①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범인의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 제1항).

② 동법 제10조의4 제1항 제1호

③ 동법 제10조의4 제2항

④ 동법 제10조의4 제3항

9. [정답] ④

계층제의 원리는 권한과 책임을 계층에 따라 분배하여 의사결정의 검토가 이루어져 업무처리에 신중성을 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즉, 계층제의 원리는 ‘경찰업무처리의 신중성’이라는 측면에서 그 유용성이 인정된다.

10. [정답] ④

① 보안업무규정 제4조 제2호

② 동규정 제4조 제3호

③ 동규정 제12조

④ 비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에 따라 Ⅰ급비밀, Ⅱ급비밀, Ⅲ급비밀로 구분된다(동규정 제4조). 대외비란 비밀은 아니지만 직무수행상 일시적으로 누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으로 비밀과 같은 방법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11. [정답] ②

자연적 접근 통제 - 통행로의 설계, 출입구의 최소화, 차단기·잠금장치·방범창 등의 설치

영역성의 강화 - 울타리·펜스의 설치, 사적·공적 공간의 구분

12. [정답] ③

설문의 경우 ㉠㉤이 옳은 설명이다.

㉠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규칙 제2조 제1호

㉡ “장기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 실종아동등을 말한다(동규칙 제2조 제5호).

㉢ “발견지”란 실종아동등 또는 가출인을 발견하여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하며, 발견한 장소와 보호 중인 장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한다(동규칙 제2조 제8호).

㉣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입력하는 대상은 실종아동등, 가출인, 보호시설 입소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이다(동규칙 제7조 제1항).

㉤ 동규칙 제7조 제3항 제3호

13. [정답] ③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5호

② 동법 제2조 제2호

③ 약취유인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동법 제2조 제3호).

④ 동법 제7조

14. [정답] ③

설문의 경우 ㉡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사고와 ㉤ 통행우선순위 위반으로 인한 사고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규정된 처벌의 특례 11개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처벌의 특례 11개 항목]

① 신호·지시 위반

② 중앙선 침범, 횡단·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③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④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끼어들기 금지 등 위반

⑤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⑥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⑦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 무면허 운전

⑧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음주 운전 등

⑨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횡단방법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⑩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⑪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5. [정답] ④

① 도로교통법 제2조 제11호

② 동법 제2조 제3호

③ 동법 제2조 제22호

④ “보도”(步道)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10호).

16. [정답] ②

설문은 다중범죄의 정책적 치료법 중 전이법에 대한 설명이다.

선수승화법	경찰정보 활동을 강화하여 불만집단이나 불만잠재요인을 찾아내어 사전에 그 불만 및 분쟁요인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전이법	다중범죄의 발생징후나 이슈가 있을 때 집단이나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경이적인 사건을 폭로하거나 규모가 큰 행사를 개최하여 원래의 이슈가 상대적으로 약화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경쟁행위법	불만집단에 반대하는 여론을 크게 부각시켜 불만집단이 위압되어 스스로 분산 또는 해산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지연정화법	첨예화된 불만집단의 주의나 주장을 시간을 끌면서 정서적으로 안정을 갖게 하고 흥분을 가라앉혀 이성적으로 해결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다.

[정책적 치료법]

17. [정답] ②

설문의 경우 ㉠이 옳은 설명이다.

㉠ 청원경찰법 제5조 제1항

㉡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동법 제5조의2 제2항). 강등은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할 수 있다”(동법 제8조 제2항).

㉣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동법 제10조 제1항).

㉤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은 “18세” 이상인 사람이다. 다만,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사람으로 한정한다(동법 시행령 제3조).

18. [정답] ④

① 관할경찰관서장은 제6조 제1항에 따른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②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각 옥외집회 또는 시위 간에 시간을 나누거나 장소를 분할하여 개최하도록 권유하는 등 각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서로 방해되지 아니하고 평화적으로 개최·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동법률 제8조 제2항). 관할경찰관서장은 권유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면 뒤에 접수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동법률 제8조 제3항).

③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 유지에 관하여 자신을 보좌하도록 “18세” 이상의 사람을 질서유지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동법률 제16조 제2항).

④ 동법률 제9조 제1항

19. [정답] ①

① 검사는 피보안관찰자가 도주하거나 “1월” 이상 그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을 할 수 있다.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보안관찰법 제17조 제3항).

② 동법 제14조 제1항

③ 동법 제5조

④ 동법 제23조

20. [정답] ②

설문의 경우 ㉠이 옳은 설명이다.

㉠ 옳은 설명이다.

㉡ 녹색수배서(Green Notice)에 대한 설명이다.

㉢ 흑색수배서(Black Notice)에 대한 설명이다.

㉣ 오렌지 수배서(Orange Notice, Security Alert)에 대한 설명이다.

㉤ 황색수배서(Yellow Notice)에 대한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