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규 경찰법령연습 정오 및 추록>

1. 교재에 일부 오류가 나온 점을 사과드립니다.

2. 교재 출간 이후 법령이 개정된 것은 개정 일자와 법령 번호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법령이 많이 개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교재 내용이나 시험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교재 내용과 관련된 것에 한하여 수정사항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본문> 개정된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2016. 3.29. 법률 제14107호 일부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6. 5.29. 법률 제14199호 일부개정)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2016.10.31. 대통령령 제27560호 일부개정)

경찰공무원임용령(2016. 4.19. 대통령령 제27098호 일부개정)

경찰공무원 직장훈련 규칙(2016. 5.26. 경찰청훈령 제799호 일부개정)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6. 2.29. 경찰청예규 제508호 일부개정)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2016. 6.21. 대통령령 제27233호 일부개정)

경찰법(2016. 3.22. 법률 제14079호 일부개정)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2016.10.10. 경찰청훈령 제808호 일부개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6. 5.29. 법률 제14185호 일부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2016. 7.28. 대통령령 제27415호 일부개정)

공직선거법(2016. 5.29. 법률 제14184호 일부개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2016. 1.27. 법률 제13829호 일부개정)

국가공무원법(2016. 5.29. 법률 제14183호 일부개정)

국적법(2016. 5.29. 법률 제14183호 일부개정)

도로교통법(2016.12. 2. 법률 제14356호로 일부개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2016.12. 2. 법률 제14353호 일부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2016.12. 2. 법률 제14279호 일부개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016. 3.29. 법률 제14145호 일부개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2016.11.15. 법률 제14275호 일부개정)

아동복지법(2016. 3.22. 법률 제14085호 일부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5.29. 법률 제14172호 일부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6. 5.29. 법률 제14236호 일부개정)

유실물법 시행령(2016.11.29. 대통령령 제27621호 일부개정)

청소년 보호법(2016. 3. 2. 법률 제14067호 일부개정)

청원경찰법 시행령(2016. 5.17. 대통령령 제27168호 일부개정)

출입국관리법(2016. 3.29. 법률 제14106호 일부개정)

통신비밀보호법(2016. 3. 3. 법률 제14071호 일부개정)

통합방위법(2016. 5.29. 법률 제14184호 일부개정)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2016. 3. 3. 법률 제14071호 일부개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6. 5.29. 법률 제14267호 일부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6. 5.29. 법률 제14162호 일부개정)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2015. 8. 3. 대통령령 제26456호 일부개정)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2016. 4.26. 대통령령 제27103호 일부개정)

<부록> 개정된 법령

형법(2016. 5.29. 법률 제14178호 일부개정)

형사소송법(2016. 5.29. 법률 제14179호 일부개정)

<정오 및 추록 사항>

p.45 제7조를 아래와 같이 변경

제7조【근무성적 평정】①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매년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는 승진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근무성적은 다음 각 호의 평정 요소에 따라 평정한다. 다만, 총경의 근무성적은 제2 평정 요소로만 평정한다.

1. 2. <생략>

③ 제2 평정 요소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은 평정대상자의 계급별로 평정 결과가 다음 각 호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평정 결과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4호의 비율을 제3호의 비율에 가산하여 적용한다.

1.부터 4. <생략>

p.45 제27조를 아래와 같이 변경

제27조【시험 실시의 원칙】① 경찰공무원의 승진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계급별로 실시하되,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과별 또는 특수분야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과별 또는 특수분야별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 후 2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직무부서에서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p.71 정답 교체

① ㉠ → ② ㉠㉡

p.51 제9조에 제5항 추가

⑤ 현장순회교육 등 연간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 전문교육에 참여 시 제1항의 기관단위 교육에 참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p.93 제15조에 제3항 추갸

③ 공무원이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회의 등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소속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p.97 제10조 제2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

②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담당 공무원 또는 담당 임직원(이하 “담당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등은 정보공개 청구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p.121 제3조 제2항 제10호를 아래와 같이 변경

10. 「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p.131 제70조 제1항 제7호를 아래와 같이 변경

7. 병역판정검사·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군복무 중 군무(軍務)를 이탈하였을 때

p.137 문제 2번 지문 ④를 아래와 같이 변경

④ → ④ 4개

p.167 별표 변경

운전면허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종별	구분
제1종	대형면허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긴급자동차 5. 건설기계 가.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나.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다.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라.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6.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이하 “구난차등”)는 제외한다] 7. 원동기장치자전거
	보통면허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 한정한다) 4.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5.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한다) 6.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은 제외한다) 7.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1. 3륜화물자동차 2. 3륜승용자동차 3. 원동기장치자전거
	특수면허	대형 견인차	1. 견인형 특수자동차 2.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소형 견인차	1.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2.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구난차	1. 구난형 특수자동차 2.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제2종	보통면허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4.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은 제외한다) 5.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1.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한다) 2.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연습면허	제1종 보통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제2종 보통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p.167 문제 1번부터 3번 삭제

p.168 제82조 제1항 제3호를 아래와 같이 변경

3.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만 해당한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만 해당한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

p.227 지문과 정답을 아래와 같이 변경

지문 ④ 카지노업 → ③ 카지노업

정답 ④ → ③

p.241 문제 기출표시를 아래와 같이 변경

2 승진 → [12 승진]

p.263 제12조 제1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

제12조【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① 제11조 제1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의 조치를 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다만, 피해아동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부터 4. <생략>

p.347 제31조 제2항, 제3항을 아래와 같이 제2항부터 제4항으로 변경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체류기간 내에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다.

③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는 사람으로서 그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사람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을 받는 때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제24조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는 사람으로서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사람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는 때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p.348 제46조 제1항에 제10호2와 제12호의2를 추가

10의2. 제26조를 위반한 외국인

12의2. 제33조의2를 위반한 외국인

p.358 제7조 제1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

제7조【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하 “정보수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 제6호의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정보수집이 특히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1. 2. <생략>

p.374 제2조 제1호 바목을 아래와 같이 신설

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의 죄

p.388 제1조를 아래와 같이 변경

제1조【목적】이 영은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간소화·표준화·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고 행정기관 간 협업을 촉진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p.440 제357조를 아래와 같이 변경

제357조【배임수증재】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범인 또는 정(情)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p.448 제35조를 아래와 같이 변경

제35조【서류·증거물의 열람·복사】①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제28조에 따른 특별대리인, 제29조에 따른 보조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로서 피고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판장은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복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p.510 제313조를 아래와 같이 변경

제313조【진술서등】① 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사진·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진술서의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한다.

③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도 제1항 및 제2항과 같다.

p.527 제440조를 아래와 같이 변경

제440조【무죄판결의 공시】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한 때에는 그 판결을 관보와 그 법원소재지의 신문지에 기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24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재심을 청구한 때에는 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받은 사람

2. 제424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재심을 청구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한 그 사람

**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