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11월 경찰공무원(순경) 모의고사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학교전담특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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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유의사항

응시자 답안은 반드시 원서접수 시 선택한 과목 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원서접수 시 선택한 과목 순서대로 채점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김재규경찰학원

서울 캠퍼스	02)823-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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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출제 : 김상범 교수

1. 다음 유물과 관련 있는 시대의 생활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추수할 때는 반달 돌칼이 주로 사용되었다.

② 움집이 점점 지상 가옥화 되었다..

③ 고인돌이나 돌널무덤을 만들어 시체를 매장하였다.

④ 씨족의 구성원이 모두 평등하여 수확물은 공동으로 나누었다.

2. (가)와 (나) 사건 사이에 발생한 일로 옳은 것은?

(가) (왕) 41년 10월에 백제왕이 군사 3만 명을 거느리고 평양성을 공격해 왔다. 왕은 군대를 내어 막다가 화살에 맞아 죽었다. 고국의 들에 장사지냈다.

(나) 즉위년 7월에 남쪽으로 백제를 정벌하여 10성을 함락시켰다. 10월에는 백제의 관미성을 쳐서 함락시켰다.

-『삼국사기』-

①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수도를 옮겼다.

② 낙랑군과 대방군을 한반도 밖으로 쫓아냈다.

③ 불교를 공인하고, 율령을 반포하였다.

④ 빈민 구제를 위해 진대법을 처음 시행하였다.

3. 삼국의 대외관계와 대외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고구려 미천왕은 5대 10국이라는 중국대륙의 분열상황을 틈타 낙랑군․대방군을 점령했다.

② 백제 동성왕은 신라 왕족의 딸을 왕비로 맞아들여 나제동맹을 더욱 굳건히 다졌다.

③ 신라는 진흥왕대에 금관가야를 정벌하고 가야지역을 석권했다.

④ 고구려와 수의 전쟁은 수나라의 선제공격으로 시작되었다.

4. 다음 <보기>의 문화재를 만들어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 기>

ㄱ.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            ㄴ. 분황사탑

ㄷ. 석굴암                          ㄹ. 무령왕릉 지석

① ㄹ-ㄱ-ㄴ-ㄷ	② ㄹ-ㄴ-ㄱ-ㄷ

③ ㄹ-ㄴ-ㄷ-ㄱ	④ ㄹ-ㄷ-ㄴ-ㄱ

5. 다음의 후삼국시대 상황에서 3번째로 일어난 사실은?

ㄱ. 왕건이 궁예를 축출하고 왕위에 추대되어 고려를 세웠다.

ㄴ. 고려와 후백제의 군사적 균형이 고려로 기운 것은 고창전투부터이다.

ㄷ. 견훤은 경주를 공격하여 경애왕을 살해하였다.

ㄹ. 신라 경순왕이 고려에 귀부하였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6. 고려 시대의 수취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물에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거두는 별공도 있었다.

② 호적과 양안을 근거로 조세, 공물, 부역 등을 부과하였다.

③ 조창으로 옮겨진 세곡은 조운을 통해 개경으로 운반하였다.

④ 조세 액수는 1결당 최고 20두에서 최하 4두였다.

7. 우리나라 도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구려에서는 연개소문이 도교진흥정책을 써서 불교사찰을 도관(道觀)으로 쓰기도 했다.

② 유학자 최치원은 도교와 불교에도 조예가 깊어 삼교를 회통한 사상가로 추앙받았다.

③ 고려 문종 때 복원궁이라는 도교 사원을 세우고 본격적으로 도교를 보급하였다.

④ 조선 초기에는 소격서라는 관청을 두고 일월성신에 대한 제사로서 초제를 주관하게 했다.

8. 다음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사림들은 훈구 세력과 대립할 때는 단결하였으나, ㉡ 훈구 세력이 무너진 직후 자체 분열하여 붕당이 시작되었고 붕당 간에 치열한 정권 다툼이 벌어지게 되었다. 처음에는 상대 붕당을 소인당으로, 자기 붕당을 군자당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선배 사림이 물러간 뒤에는 서로 군자당이라 하며 ㉢ 붕당 간의 견제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붕당 정치를 전개하였다. 이어 ㉣ 공론이 중시되는 정국이 되면서 상대 세력을 견제하고 자기 세력을 옹호하면서 3사 언관과 이조 전랑의 정치적 비중이 높아졌다.

<보기>

(가) ㉠ - 사화가 발생하였다.

(나) ㉡ -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었다.

(다) ㉢ - 경신환국으로 상호 공존이 가능하였다.

(라) ㉣ - 공론은 재야의 산림이 주도하였다.

① (가), (나)	② (가), (라)

③ (나), (다)	④ (나), (라)

9. 다음에서 설명하는 조치가 시행된 왕대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역을 부담시키는 대신 육의전을 비롯한 시전에 주어지던 자금의 대차권 및 자신들의 이익 보호권, 금난전권 등을 혁파하였다. 서울 및 성저십리 지역 안에서 난전의 설치를 규제하는 대표적인 특권을 혁파하여 독점의 폐단을 시정하자, 특권상업 체제는 서서히 변모하기 시작했다.

① 상평통보가 법화로서 채택되어, 처음으로 유통되기 시작하였다.

② 청나라로부터「고급도서집성」을 구해왔다.

③ 청계천을 준설하여 실업문제와 홍수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④ 군역제도 개선을 위하여 균역법을 실시하였다.

10. 다음과 같은 주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만물이 생기고 나면 바르고 통(通)한 기운을 받은 것이 사람이 되고, 편벽되고 막힌 기운을 받은 것이 물건이 된다. 물건은 편벽되고 막힌 기운을 받았기 때문에, 이(理)의 전체를 받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기질을 따라 본성 역시 편벽되고 막히게 된다.···(중략)··· 사람만은 바르고 통한 기운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가장 영묘하여 건순과 오상의 덕을 모두 갖추었으니, 그 지극한 것을 확충하면 천지에 참여하여 만물을 화육하는 것을 돕는 것도 모두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는 사람과 물건의 다른 점이다.

① 최한기에 의해 서양의 경험철학과 연결되어 개화사상의 철학적 기반이 되었다.

② 이(理)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과학 기술과 이용후생을 강조하는 북학의 배경이 되었다.

③ 화이론에 따라 중화와 오랑캐를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존재로 보려는 배타적 입장이 깔려 있었다.

④ 정권에서 소외된 소론파와 왕실의 종친 그리고 서얼 출신 인사들 사이에서 가학으로 이어졌다.

11. 다음의 사건이 발생한 시기의 집권 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서토(西土)에 있는 자 어찌 억울하고 원통하지 않을 자 있겠는가. 막상 급한 일을 당해서는 … 과거에는 반드시 서로(西路)의 힘에 의지하고 서토의 문을 빌었으니 400년 동안 서로의 사람이 조정을 버린 일이 있는가. 지금 나이 어린 임금이 위에 있어서 권세 있는 간신배가 날로 치성하니 … 흉년에 굶어 부왕 든 무리가 길에 널려 늙은이와 어린이가 구렁에 빠져 산 사람이 거의 죽음에 다다르게 되었다.

① 왕실의 외척이 세도를 명분으로 정권을 잡았다.

② 호조와 선혜청의 요직을 차지하여 재정 기반을 확보하였다.

③ 의정부와 병조를 권력의 핵심 기구로 삼고 인사권을 장악하였다.

④ 과거 시험의 합격자를 남발하고 뇌물이나 연줄로 인사를 농단하였다.

12. 다음 교서가 발표된 시기의 정치 상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오늘날 사설(邪說)의 폐단을 바로 잡는 길은 더욱 정학(正學)을 밝히는 길밖에 없다.···(중략)··· 연전에 서학(西學) 서적을 구입해 온 이승훈은 어떤 속셈이든지 간에 죄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전 현감 이승훈을 예산현으로 귀양을 보내고, 이외 시골 백성에게도 상줄 만한 백성은 상주어야 할 관서가 있어야 하니 묘당(廟堂)에서는 소관관서를 철저히 감독하라.  ···(중략)··· 이렇게 교시한 뒤에도 다시 서학(西學)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면 어찌 정부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척사학교』-

① 탕평 정치가 시작되고 속대전이 편찬되었다.

② 화성이 완성되었고 노론 벽파와 시파, 남인간의 갈등이 커졌다.

③ 기사환국, 갑술환국 등 환국정치가 이어지고 장길산 농민군이 봉기하였다.

④ 근기(近畿) 지역에 거주하는 훈구세력은 실용적인 학문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

13. 다음과 같은 그림이 그려진 시기에 있었던 경제적 현상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몇 개인가 ?

<보기>

가. 모내기법이 확산되고 광작 현상으로 부유한 농민이 생겨났다.

나. 객주나 여각을 중심으로 금융업, 운송업 등이 발달하였다.

다. 지대 납부 방식이 타조법에서 정률제도인 도조법으로 바뀌어갔다.

라. 정부 자본의 통제를 받는 선대제 수공업이 발달하였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4. 한글의 창제와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한글 창제가 요청된 것은 민본사상이 발달하면서 백성들이 배우기 쉬운 문자를 만들어 국가의 통치이념을 백성들에게 직접 전달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② 서리들이 행정 실무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들의 채용에 한글을 시험으로 치르게 하였다.

③ 한글을 보급하기 위해서 왕실 조상의 덕을 찬양하는 □월인천강지곡□를 편찬하였다.

④ 양반들은 훈민정음을 언문(言文), 암클이라고 낮추어 불렀다.

15. 다음 내용 중 갑오개혁에 따른 변화는 모두 몇 개인가?

㉠ 왕실과 일반 행정이 제도적으로 분리되게 되었다.

㉡ 공노비가 해방되고 노비세습제가 철폐되었다.

㉢ 은본위 화폐제와 조세금납화가 실시되었다.

㉣ 행정권과 사법권이 분리되어 재판소가 설치되었다.

㉤ 군비 강화를 위하여 5군영이 다시 설치되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6. 갑신정변 이후 동학농민봉기에 이르는 시기까지 조선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청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조선은 외교, 내정에 있어서 청의 간섭을 받았다.

② 러시아의 세력 확장에 불안을 느낀 영국은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하였다.

③ 국내 식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곡물 수출을 금하는 방곡령을 내리기도 하였다.

④ 일본과의 무역은 청과의 무역보다 그 성장세가 더 높았다.

17. 일제 말 조선 총독부의 지배 정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만주사변 이후 남면북양 정책을 실시하여 일본 방직 자본가를 보호하였다.

② 중일전쟁 이후 새로운 미곡 증산을 위한 흥남질소 비료공장을 설립하였다

③ 태평양전쟁 이후 징병제를 실시하여 조선인 청년을 국내외로 동원하였다.

④ 침략전쟁에 필요한 근로보국대 동원, 놋그릇 공출 등 노동력과 물자의 수탈을 강화하였다.

18.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가) 이번 4월의 참사는 학생운동사상 최대 비극이요, 이 나라의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중대 사태이다. 이에 대한 철저한 반성 없이는 이 민족의 불행한 운명을 도저히 만회할 길이 없다. 우리 전국 대학교 교수들은 이 비상시국에 대처하여 양심의 호소를 하는 바이다.

(나)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국민 관계의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며, 선린관계 및 주권 상호존중 원칙에 입각한 양국 관계의 정상화를 상호 의망(意望)함을 고려하고, 양국의 공동 복지 및 공동 이익을 증진하고 국제평화 및 안전을 유지하는데 양국이… (중략)…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보기>

ㄱ. 진보당 사건, 경향신문 폐간이 이어졌다.

ㄴ. 한일회담에 반대하여 6․3 시위가 일어났다.

ㄷ.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구성되어 군정이 실시되었다.

ㄹ. 부산정치파동으로 야당 국회의원이 정치적 공격을 받았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ㄹ

19. 다음 1948년 남북연석회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김구, 김규식이 제안했으며, 김일성, 김두봉이 이에 응함으로써 성사되었다.

㉡ 남북연석회의에서는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

㉢ 이승만은 향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막판에 참석했다.

㉣ 미국은 ‘한국문제의 유엔 이관’을 대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생각하고 적극 지원했다.

㉤ 이 회의에서 미, 소 양군의 동시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를 하였다.

① ㉠, ㉡, ㉤	② ㉠，㉡

③ ㉢，㉣，㉤	④ ㉢，㉣

20. 다음의 선언문이 나오게 된 배경으로 옳은 것은?

오늘 우리는 전 세계의 이목이 주시하는 가운데 ··· 독재 정치를 청산하고 희망찬 민주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거보를 전 국민과 함께 내딛는다. 국가의 미래요 소망인 꽃다운 젊은이를 야만적인 고문으로 죽여 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뻔뻔스럽게 국민을 속이려 했던 현 정권에게 국민의 분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 민주장정을 시작한다.

① 정부가 대통령중심제에서 내각 책임제로 헌법을 개정하였다.

② 정부가 긴급조치권을 발동하여 헌법 개정논의를 탄압하였다.

③ 마산의 중앙부두에서 김주열군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④ 정부가 대통령 간선제 헌법의 고수를 천명하였다.

【영 어】

출제 : 기승훈 교수

1. 다음 밑줄 친 표현과 의미가 유사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success of a marriage has everything to do with how well each partner puts up with the other's fault.

① tolerates	② estimates

③ analyzes	④ overwhelms

2. 다음 빈칸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Under the current policy, high school students who miss more than eight days of class automatically flunk. Parents must report every _______ and call the office if the student is going to be late.

① absence	② adaptability

③ assumption	④ award

3. 다음 밑줄 친 단어와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It is debatable whether nuclear weapons actually prevent war.

① contradictory	② reconcilable

③ augmentative	④ controversial

4.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Do not ______ my laugh though it sounds funny.

① mock	② conceal

③ hide	④ burst

5. 다음 중 어법상 올바르지 않은 것은?

All new ① recruits in the military ② are expected to have their hair ③ cut to regulation standards ④ issuing by the command.

6. 다음 중 어법상 어색한 것은?

It seems to me that I can ① hardly pick up a magazine nowadays ② without encountering someone's views on our colleges. ③ Most the writers are critical ; they contend that the colleges are not doing a good job, and they question the value of a college education. ④ Less often, a champion arises to argue that a collage degree is worth-while.

7. 다음 대화의 밑줄 친 부분을 대신할 수 없는 것은?

A: A good idea just crossed my mind. Let's fo to Europe this summer.

B: That's not very smart! All the hotels have been booked for the next five months.

① occurred to me	② struck me

③ come to my mind	④ held my tongue

8. 다음 빈칸 ㉠과 ㉡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Could you please  keep    ㉠    on my baby while I'm gone to the restroom?

· After the scandal, his neighbors gave him the cold   ㉡    .

㉠	㉡

① a pace --- face

② a look --- feet

③ escape --- respect

④ an eye --- shoulder

9. 다음 대화의 흐름으로 보아 밑줄 친 곳에 들어갈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May I take your order?

B: Yes, please. I'll have a T-bone steak.

A: _______________________.

B: Make it medium-well, please.

① Will there be anything else?

② What kind of dressing would you like?

③ Would you like something from the bar?

④ How would you like it?

10. 다음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Have you been served?

B: _________________.

① Yes, I'm on my way.

② It was a close call.

③ Yes, I'm being waited on.

④ Please let go of my hand.

11.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No matter how strongly one advocates lawful obedience to the state and its laws, it is inevitable that some laws will turn out to be bad ones. Lawmakers are not only human, but a percentage of them will always be selfcentered in their interests and shortsighted in their opinion of what constitutes justice. The important thing is that unless laws are periodically challenged, they don't get improved. Thomas Jefferson said, “What country can preserve its liberties, if its rulers are not warned from time to time that people preserve the spirit of resistance?” In fact, it is through ________ that more just laws can be formulated and outofdate laws updated.

① wise criticism	② traditional value

③ religious beliefs	④ strong leadership

12. 다음 글을 쓴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You have hired students parttime from our industry education partnership training program since its beginning. On several occasions you have discussed with us the advantages, for both students and companies, of the program. Many employers are unfamiliar with our program and have asked me to schedule a meeting to inform them about it. Given your experience and expertise, I believe you would be an ideal person to speak to them. Would you be interested in making a 40minute presentation to local business owners, October 20, at the Ambassador Hotel? The luncheon begins at 11:30 a.m. Your talk would be at 12:30 p.m. Let me know if you can make it. I will be happy to pick you up shortly after 11:00 a.m. on that day.

① 강연을 부탁하려고	② 모임 변경을 알리려고

③ 학생 추천을 의뢰하려고	④ 교육 내용을 문의하려고

13.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무관한 문장은?

It is a common misconception that individualism means isolation ― being alone, being outside society, but isolation is not the essence of individualism. ① In fact, the concept of individualism does not make sense in the absence of other human beings. ② Individualism is called “individualism” not because it leads the individual to seek a life apart from others, but because it asserts that the individual is the primary constituent of society. ③ Individualism is one of the prime factors that have led to the superior economic progress in Western countries. ④ Actually, a person who doesn’t listen to others and would rather do things in an inefficient way as long as it’s “my way,” is not an “individualist.”  A true individualist wants the best for himself, but he does not deny that living and working with others is tremendously beneficial.

14. 다음 글의 빈칸에 가장 적절한 것은?

Baboons are the largest monkeys on the African continent, measuring between 20 and 45 inches in body length and weighing between 30 and 88 pounds. They are also one of the most ____________ animals. This is particularly noticeable in their diet. Scientists found that baboons had a very diverse diet, which enabled them to survive during bad times when other wildlife in the area died. They eat grass, especially enjoying the young tender shoots. But since they have to compete with other animals for this food, they supplement their diet with berries, seeds, roots, pods, and flowers. They also enjoy insects and are not averse to a good piece of meat now and then.

① sociable	② adaptable

③ impatient	④ aggressive

15. 다음 글의 밑줄 친 a successful adjustment가 뜻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ancient Greeks recorded that a tribe of people in Africa had to use axes to harvest their crops and that birds frequently picked up the tribesmen and flew away with them ― all of which were untrue. The truth is that these people have babies who are born of normal size, and their children grow up like children anywhere else in the world; but whereas when we are adolescents we suddenly grow much taller, these people don’t. They are never more than one meter fifty centimeters tall. Scientists don’t know why this happens, but it does make them an ideal size for moving fast and silently through the tropical forests where they live. It seems that they’ve made a successful adjustment to their environment.

① 체구가 매우 작은 것	② 폐활량이 늘어난 것

③ 자식을 많이 낳는 것	④ 청각과 시각이 발달한 것

16. 다음 글의 상황에 나타난 분위기로 가장 적절한 것은?

Uncle Ted and Jennifer heard a low wail of the wind, and they could see where the long grass bowed in waves before the coming storm. There now came a sharp whistling in the air from the south, and as they turned their eyes that way they saw ripples in the grass coming from that direction also. Suddenly Uncle Ted stood up. “There’s a cyclone coming, Carol,” he called to his wife. “I’ll go look after the livestock.” Then he ran towards the sheds where the cows and horses were kept. Aunt Carol stopped her work and came to the door. One glance told her of the danger close at hand. “Quick, Jennifer!” she screamed. “Run for the cellar!”

① noisy and festive	② urgent and frightening

③ calm and peaceful	④ lively and pleasant

17.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Poor eating habits developed at an early age lead to a lifetime of real health consequences. School is where children spend most of their time, and it is where we lay the foundation for healthy habits. That’s why some states adopt a comprehensive school nutrition policy that bans candy, soda, and other junk food. If you go to school, your vending machines and school stores will no longer be able to sell snacks that are high in fat and loaded with sugar. Some say that it limits the students’ option. But who can think of a better way than stopping students from approaching the source of junk foods? I think our government is fulfilling its responsibility to promote good nutrition and healthy eating.

① 청소년 비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② 학교 급식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③ 학교에서의 정크 푸드 판매 금지는 바람직하다.

④ 올바른 식습관 형성은 가정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18.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Almost all insects will flee if threatened. Many insects, however, have more specialized means of defense. Cockroaches, for example, secrete foulsmelling chemicals that drive aggressors away. Bees, wasps, and some ants have poisonous stings that can kill smaller predators and cause pain for larger ones. Some insects with no defenses of their own mimic the appearance of stinging or foulsmelling insects. They know that predators avoid the mimic as well as the insect with the unpleasant taste or sting. Other insects use their ability to blend into surroundings. They have distinctive color markings that make them difficult to see. Predators have trouble locating them because they blend in with the background.

① the natural enemies of harmful insects

② various ways insects protect themselves

③ the competition for food among the insects

④ how insects react to environmental changes

19. ‘Tofu’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Tofu, a staple in Asia for 2,000 years, is a soft cheeselike food made by curdling soybean milk. Tofu is sold in waterfilled packs and should be refrigerated and kept in water until used. If the water is drained and changed daily, tofu should last for one week. Tofu can be frozen for up to three months. However, freezing will change its texture, making the tofu slightly chewier. Tofu is known for its extraordinary nutritional benefits. Tofu is rich in high quality protein, Bvitamins and calcium. Tofu is, therefore, an excellent substitute for meat in many vegetarian recipes. An additional benefit of tofu is that it is extremely easy to digest. This is because the soybean’s fiber is removed during the manufacturing process.

① 물이 들어 있는 용기에 담겨 판매된다.

② 매일 물을 갈아주면 일주일간 보존된다.

③ 섬유질이 풍부하여 포만감이 오래 간다.

④ 영양이 풍부하여 고기를 대신할 수 있다.

20. 주인공에 관한 설명 중,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When he worked as a station agent, a package of watches sent by railroad was refused by the addressee and the watch company asked him if he would like to buy the watches for half price. The watches were worth twentyfive dollars each. He could have them for twelve dollars apiece. But he didn’t buy the watches. Instead, he offered them to other station agents at fourteen dollars a watch. Since he could use the railroad package service for free, he sent the watches C.O.D. Then he waited to get paid, so he, in turn, could pay the watch company. This way, he earned a solid profit though he had invested absolutely nothing. After this success, he started a venture with a wholesale watch company and within six months he made $5,000, a fortune for the time.

*C.O.D.(=collect on delivery) 물품 수령 즉시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

① 시계를 개당 25달러에 사라는 제의를 받았다.

② 동료들에게 개당 12달러에 시계를 판매했다.

③ 철도로 소포들을 보내느라 많은 비용을 썼다.

④ 한 푼도 투자하지 않고 많은 수입을 올렸다.

【형 법】

출제 : 최정훈 교수

1. 유추해석(적용)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의 판매 등의 운영자가 사적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타인의 글을 삭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둔 행위를 국가보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의 이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

㉡ ‘블로그’ 등의 이름으로 개설된 사적 인터넷 게시공간안법 제7조 제1항·제5항의 ‘소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에서 ‘타인’을 생존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이미 사망한 자도 포함된다고 보는 경우

㉣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구 약사법 제44조 제1항의 ‘판매’에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여’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경우

① ㉠, ㉡	② ㉡, ㉣	③ ㉠, ㉡, ㉣	④ ㉠, ㉢, ㉣

2.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보호자의 간청에 따라 치료를 요하는 환자에 대하여 치료중단 및 퇴원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② 구 도로교통법 제50조의 교통사고 운전자의 사상자 구호조치의무는 위법한 선행행위의 경우에만 작위의무를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③ 인터넷 포털사이트 내 오락채널 총괄팀장과 오락채널 내 만화사업의 운영직원은 콘텐츠제공업체들이 게재하는 음란만화의 삭제를 요구할 조리상의 의무가 있다.

④ 부작위범에서의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이어야 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3. 과실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건설회사가 건설공사 중 타워크레인의 설치작업을 전문업자에게 도급주어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건설회사의 현장대리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② 간호사에게 정맥주사를 주도록 처방한 의사는 자신의 지시를 받은 간호사가 자신의 기대와는 달리 간호실습생에게 단독으로 주사하게 하리라는 사정을 예견할 수 없었고, 그 스스로 직접 주사를 하거나 또는 직접 주사하지 않더라도 현장에 입회하여 간호사의 주사행위를 직접 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형법 제10조 제3항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을 규정하며,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④ 심야에 육교 밑 편도 4차선의 대로를 주행하는 운전자에게는 무단횡단자가 있을 것에 대비하여 운전하여야 할 일반적인 주의의무는 없다.

4.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강도가 택시를 타고 가다가 요금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소지한 과도로 운전수를 협박하자 이에 놀란 운전수가 택시를 급우회전하면서 그 충격으로 강도가 겨누고 있던 과도에 어깨부분이 찔려 상처를 입은 경우에는 강도치상죄가 성립한다.

② 고의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치더라도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범에 해당한다.

③ 형법 제144조 제2항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그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견하지 못한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다.

④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 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5.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의사 甲이 모발이식시술을 하면서 모발이식시술에 관하여 어느 정도 지식을 지닌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모발이식용 기기로 모발을 삽입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채 별반 관여를 하지 않았다면 甲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② 신고된 甲대학교에서의 집회가 집회장소 사용 승낙을 하지 아니한 甲대학교 측의 요청으로 경찰관들에 의하여 저지되자, 신고 없이 乙대학교로 옮겨 집회를 한 것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③ 사용자가 적법한 직장폐쇄기간 중 일방적으로 업무에 복귀하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채 계속하여 사업장 내로 진입을 시도하는 해고 근로자를 폭행·협박한 사용자의 행위는 사업장 내의 평온과 노동조합의 업무방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④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구 국가안전기획부 내 정보수집팀이 대기업 고위관계자와 중앙일간지 사주간의 사적 대화를 불법 녹음한 자료를 입수한 후 그 대화 내용과 위 대기업으로부터 이른바 떡값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검사들의 실명이 게재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6. 책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심신미약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필요적으로 형을 감경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치료감호처분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②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정신의학적 판단으로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따라야 하며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③ 무생물인 옷 등을 성적 각성과 희열의 자극제로 믿고 이를 성적 흥분을 고취시키는 데 쓰는 성주물성애증이라는 정신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절도 범행에 대한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④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판별능력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7.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 자격을 가진 국회의원이 낙천대상자로 선정된 사유에 대한 해명을 넘어 다른 동료의원들이나 네티즌의 낙천대상자 선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반론을 담은 의정보고서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보좌관을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문의하여 답변받은 결과 선거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다.

② ‘탐정업이 인·허가 또는 등록사항이 아니다’는 민원사무 담당공무원의 말을 듣고 신용조사업법이 금지하는 소재탐지나 사생활조사 등을 한 경우 위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③ ‘타인의 상품과 피고인의 상품이 유사하지 않다’라는 변리사의  감정결과와 특허국의 등록사정을 믿고 발가락 5개의 양말을  제조·판매한 경우 형법 제16조에 해당하여 벌할 수 없다.

④ 피고인이 과거 지방선거에서 이 사건 홍보물과 같은 내용의 선거홍보물을 사용하였지만 처벌받지 않아 이 사건 홍보물의 내용이 구 공직선거법에 위반됨을 알지 못한 경우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8. 공동정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자가 구속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② 甲은 전자회사직원 乙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기 위하여 무단 반출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몇 개월 후 乙에게 접근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하려고 하였다면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③ 공범자의 범인도피행위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한 자는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④ 합동절도의 공모에는 참여하였으나 현장에서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자도 그가 현장에서 절도 범행을 실행한 2인 이상의 범인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합동절도의 범행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고 있다면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 된다.

9. 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계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여러 날에 걸쳐 무면허운전행위를 반복한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

② 甲이 A주식회사로부터 렌탈(임대차)하여 컴퓨터 본체, 모니터 등을 받아 보관하였고, B주식회사로부터 리스(임대차)하여 컴퓨터 본체, 모니터, 그래픽카드, 마우스 등을 보관하다가 같은 날 성명불상의 업체에 한꺼번에 처분하여 횡령한 경우, 피해자들에 대한 각 횡령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③ 甲이 백화점에서 A의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표에 서명하여 교부함으로써 물품을 구입하였다면, 甲에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이 성립하고 별도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④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되었다면, 그러한 폭행행위는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다.

10.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선고유예의 실효사유인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란 형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 전과가 발견된 경우를 말한다.

②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형법 제65조에 의하여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정해진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었더라도 이는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형법 제59조 제1항 단행에서 정한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③ 집행유예를 함에 있어 그 집행유예기간의 시기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확정일로 하여야 하고, 법원이 판결 확정일 이후의 시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는 없다.

④ 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 그 중 하나의 징역형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면서 다른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11. 자유에 대한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베트남 국적 여성인 피고인이 남편의 동의 없이 생후 13개월 된 자녀를 베트남의 친정으로 데려간 행위는 실력을 행사하여 자녀를 평온하던 종전의 보호·양육상태로부터 이탈시킨 것으로서 국외이송약취죄 및 피약취자국외이송죄에 해당한다.

② 피고인이 자신의 지인과 분쟁이 있던 피해자(여, 48세)를 따라가서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사람 및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에 주차해 둔 피해자의 차량 쪽으로 걸어가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가 오늘 너를 잡아 죽인다’는 내용의 욕설을 하면서 직접적인 신체 접촉 없이 바지를 벗어 자신의 성기를 보여 준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③ 술에 만취한 피고인이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의 소매를 잡아끌면서 “우리 집에 같이 자러 가자.”라고 한 행위는 상대방을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는 정도의 폭행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어 약취행위의 수단인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피고인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13세 미만인 피해자와 단둘이 탄 다음, 피해자를 향하여 성기를 꺼내어 잡고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이를 보고 놀란 피해자 쪽으로 가까이 다가간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아니하였고 엘리베이터가 멈춘 후 피해자가 위 상황에서 바로 벗어날 수 있었으므로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2. 업무방해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정당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선거권자들로부터 인증번호만을 전달받은 뒤 그들 명의로 특정 후보자에게 전자투표를 하였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② 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등을 행사하는 것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신규직원 채용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공사 사장인 피고인의 부정한 지시에 따라 피고인 및 신규직원 채용업무 담당자들 전부의 공모 내지 양해하에 시험성적조작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면, 신규직원 채용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인 지방공사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④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가 법원의 결정에 반하여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업무를 계속 행하더라도, 그 업무는 업무방해죄에서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13. 절도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결혼예식장에서 신부 측 축의금 접수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축의금을 교부받아 가로챈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②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그 타인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자신의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경우 그 현금인출은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한 채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행위로서 절도죄에 해당한다.

③ 자동차 명의신탁관계에서 제3자가 명의수탁자로부터 승용차를 가져가 매도할 것을 허락받고 인감증명 등을 교부받아 위 승용차를 명의신탁자 몰래 가져간 경우 위 제3자와 명의수탁자는 절도죄의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한다.

④ 피고인이 甲의 영업점 내에 있는 甲 소유의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가지고 나와 이를 이용하여 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다음, 약 1 ∼ 2시간 후 甲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위 영업점 정문 옆 화분에 놓아두고 간 경우 절도죄를 구성한다.

14. 사기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 등이 피해자 甲 등에게 자동차를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자동차를 양도하면서 매매대금을 편취한 다음, 자동차에 미리 부착해 놓은 지피에스(GPS)로 위치를 추적하여 자동차를 절취하였다고 하여 사기죄 및 특수절도죄로 기소된 경우 피고인에게는 사기죄 및 특수절도죄가 성립한다.

② 허위의 증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허위의 내용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③ 예금주인 피고인이 제3자에게 편취당한 송금의뢰인으로부터 자신의 은행계좌에 계좌 송금된 돈을 출금한 사안에서, 피고인은 예금주로서 은행에 대하여 예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이므로 위 은행을 피해자로 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보험모집인이 자동차 보험가입자의 형사책임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위 보험가입자의 미납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부된 것처럼 전산조작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5. 횡령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자들 중 1인이 상속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던 중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②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이 해당 공사업자와 적정한 금액 이상으로 계약금액을 부풀려서 계약하고 부풀린 금액을 자신이 되돌려 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다음, 그에 따라 수수한 돈은 성격상 뇌물이 아니고 횡령금에 해당한다.

③ 원래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에 관한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교비회계자금을 지출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④ 계약명의신탁 방식으로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명의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하여진 경우,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

16. 배임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미성년자와 친생자관계가 없으나 호적상 친모로 등재되어 있는 자가 미성년자의 상속 재산 처분에 관여한 경우,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

② 피고인이 자신의 모(母) 명의를 빌려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甲주식회사에서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고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저당권자인 甲회사의 동의 없이 이를 성명불상의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甲회사의 담보가치를 실질적으로 상실시키는 것으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

③ 피고인이 ‘인쇄기’를 甲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자신의 채권자 乙에게 기존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甲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④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양자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둔 타인의 재산보호 내지 관리의무가 있음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배임죄의 성립에 있어 행위자가 대외관계에서 타인의 재산을 처분할 적법한 대리권이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17. 장물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본범에게 양도하는 사기방조 행위로 인하여 본범에게 편취금이 귀속되는 과정 없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편취금이 바로 송금된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편취금을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따로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절도 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피고인이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처분한 경우, 장물보관죄 외에 횡령죄가 성립한다.

③ 甲이 권한 없이 인터넷뱅킹으로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그 중 일부를 인출하여 그 정을 아는 乙에게 교부한 경우 인출한 돈은 절도로 취득한 물건이기 때문에 乙에게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④ 장물인 귀금속의 매도를 부탁받은 피고인이 그 귀금속이 장물임을 알면서도 매매를 중개하고 매수인에게 이를 전달하려다가 매수인을 만나기 전에 체포되었다면 장물알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18.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운전자란에 타인의 서명을 한 다음, 이를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②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제3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으로 보게 한 행위는, 이미지 파일 자체는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주식회사의 지배인이 자신을 그 회사의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취지의 회사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교부한 경우, 그 문서에 일부 허위 내용이 포함되거나 위 연대보증행위가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더라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기왕에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자신의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그 주민등록증상의 명의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19. 직무유기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병가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작위의무 내지 국가기능의 저해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직무유기죄의 주체로 될 수 없다.

② 경찰관이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지 않고 훈방하면서 이들의 인적사항조차 기재해 두지 아니하였다면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③ 교육기관 등의 장이 징계의결을 집행하지 못할 법률상·사실상의 장애가 없는데도 징계의결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법정 시한이 지나도록 그 집행을 유보하는 모든 경우에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유보가 의식적인 직무의 방임이나 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성립한다.

④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한 탓으로 적절한 직무수행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도 직무유기죄는 성립한다.

20. 무고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사립대학교 교수 甲·乙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범정부 국민포털인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경우에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이상,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한다.

③ 피고인 자신이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음에도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기고 상대방만을 고소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한다.

④ 위증으로 고소·고발한 사실 중 위증한 당해 사건의 요증사항이 아니고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 없는 사실만이 허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출제 : 이동진 교수

1. 형사소송의 이념과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상 보장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므로, 일정한 경우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에는 형사소송절차에서 단순히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주는 데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업무 감독과 절차적 조치를 취할 책무까지 포함된다.

② 합리적이고 적정한 변론 진행을 통하여 실현되는 공익은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제한되는 정도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변론의 분리·병합에 관한 조항(제300조)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③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진행된 제1심의 불출석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에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 또는 다시 유죄판결을 선고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귀책사유 없이 제1심과 항소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피고인은 재심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재심 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항소심법원에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④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선거범죄를 조사하면서 관계인에게 진술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 주지 아니하고 진술을 녹음한 경우, 그와 같은 조사절차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수집한 증거로서 이에 의하여 수집한 녹음파일 또는 그에 터 잡아 작성된 녹취록은 증거능력이 있다.

2. 함정수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수사기관이 이미 범행을 저지른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정보원을 이용하여 범인을 검거 장소로 유인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그 수사에 기하여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원은 무죄판결을 하여야 한다.

㉢ 뇌물공여자들이 새롭게 당선된 군수인 피고인을 함정에 빠뜨리겠다는 의사로 뇌물을 공여한 것이었다면, 뇌물공여자들의 함정교사라는 사정은 피고인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사유가 될 수 있다.

㉣ 경찰관이 노래방 도우미 알선 영업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그에 대한 첩보가 없는데도 손님을 가장하고 잠입해 도우미를 불러낸 경우 피고인의 범의를 유발케 한 것으로 위법하다.

㉤ 경찰관들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에 규정된 구호의무에 위반하여 노상에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이용하여 부축빼기 절도범에 대한 단속 및 수사에 나아가는 것은 경찰의 직분을 도외시하여 범죄수사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므로 이에 기초한 공소제기는 무효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 임의수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 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임의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에 의해서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피의자 신문에 동석하여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된 경우에, 동석한 자가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한 부분은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④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4. 체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체포영장을 청구함에 있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 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현직 군수인 피고인을 소환·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의 명을 받은 검찰주사보가 군수실에 도착하여 도시행정계장에게 행방을 확인하였더니, 군수가 검사가 자신을 소환하려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자택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니 수사관이 오거든 그 곳으로 오라고 하였다고 하자 검찰주사보가 도시행정계장과 같이 가서 그 곳에서 수사관을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을 긴급체포한 것은 정당하다.

㉢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수사를 할 수 있다.

㉣ 수사기관이 현행범인을 직접 체포한 경우와는 달리 사인에 의해 체포된 현행범인을 인도받는 경우에는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된다.

㉤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체포사유 및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지한 것으로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범의가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5. 형사소송법상 구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없이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② 피의자를 체포·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6. 압수·수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에 의하여 압수를 할 수 있으므로 압수물이 증거물 내지 몰수하여야 할 물건으로 보이는 것이라면 언제나 압수할 수 있다.

㉡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가 된다.

㉢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면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할 필요는 없다.

㉣ 범죄의 피해자인 검사가 그 사건의 수사에 관여하거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다시 수사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거나 그에 따른 참고인이나 피의자의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에 의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더라도 그 때문에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또한 수사기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어 그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필요적 환부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7. 증거보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증거보전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청구사건에서는 증거보전절차는 허용되지 않는다.

② 수사상 증거보전절차는 공소제기 전에 한하여 허용된다.

③ 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신문의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지 아니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고, 변호인이 후에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한 경우 그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④ 증거보전절차에서 피의자의 신문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공범자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은 가능하다.

8.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하나, 그 취소의 경우에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법원은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③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이 3개월 이내에 재정결정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훈시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원심이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재정결정을 하였다 하여 재정결정 자체가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④ 항고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서․의견서․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9. 공소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하여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의 규정을 적용한다.’라는 형사소송법 제251조는 형법 이외의 법률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와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 기간의 합은 10년이다.

㉢ 피고인이 당해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피고인이 다른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건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공소시효의 정지사유로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 공범이더라도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뇌물공여자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뇌물수수자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아니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0.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실발견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법원은 관할구역 외에서 직무를 행하거나 사실조사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항소사건이 각각 고등법원과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계속된 때에는 고등법원은 결정으로 지방법원본원 합의부에 계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③ 고유관할사건 계속 중 고유관할 법원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이상 그 후 양 사건이 병합심리되지 아니한 채 고유사건에 대한 심리가 먼저 종결되었더라도 관련 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유지된다.

④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동일법원에 계속된 경우라면, 병합심리의 필요가 없더라도 법원은 이를 분리하여 관할권 있는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없다.

11. 진술거부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들의 필로폰 수입에 관한 범의를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가 필로폰이 은닉된 곡물포대를 받아 피고인들에게 전달한 甲을 참고인으로 조사한 것이라면, 甲이 수사기관에 의해 범죄혐의를 인정받아 수사가 개시된 피의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피의자로서의 지위가 아닌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진술거부권을 고지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그 진술조서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②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 여부를 질문하였다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항에 규정한 방식에 위반하여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답변 부분에 피의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③ 진술거부권은 현재 피의자나 피고인으로서 수사 또는 공판절차에 계속중인 자 뿐만 아니라 장차 피의자나 피고인이 될 자에게도 보장되며, 형사절차뿐 아니라 행정절차나 국회에서의 조사절차 등에서도 보장된다.

④ 주취운전의 혐의자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주취여부의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처벌한다면 이는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헌법 제12조 제2항의 진술거부권조항에 위배된다.

12. 다음 소송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해야 함에도 그대로 소송을 진행해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그 후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무효이다.

②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공소제기 이후 고소의 추완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는 비친고죄로 기소되었다가 제1심 공판진행 중 친고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하며, 어느 경우이든 법원은 검사의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임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③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변호인이 변호인 명의로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정식재판청구기간 경과 후에 비로소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위 정식재판청구서는 적법·유효한 정식재판청구로서의 효력이 없다.

④ 검사가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공소장에 갈음하는 것으로 구두 진술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변론에 응한 경우, 공소제기의 하자는 치유된다.

13.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형사재판에 있어서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것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된 공소사실, 그리고 소송의 발전에 따라 추가 또는 변경된 사실에 한하는 것이고,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이라 할지라도 위와 같은 공소장이나 공소장변경신청서에 공소사실로 기재되어 현실로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사실은 법원이 그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가 아니면 법원이 임의로 공소사실과 다르게 인정할 수 없다.

㉡ 공소가 제기된 살인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그 증명이 없으나 폭행치사죄의 증명이 있는 경우 살인죄의 구성요건은 폭행치사 사실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피고인에게 폭행치사죄를 인정한다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

㉢ 비록 사실인정에 변화가 없고 그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만을 달리하는 경우라도, 배임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횡령죄로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

㉣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의 허가에 관한 결정은 판결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라 할 것이므로, 그 결정을 함에 있어서 저지른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하여 그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하여 다툼으로써 불복하는 외에는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독립하여 상소할 수 없다.

㉤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4. 증거개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 내부의 의사결정과정 또는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에 관한 문서 기타 그 공개로써 수사에 관한 직무의 수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것은 증거개시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검찰청이 보관하고 있는 불기소처분기록에 포함된 불기소결정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인의 열람·지정에 의한 공개의 대상이 된다.

②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에게 형사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등을 청구할 수 있지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7일 이내에 피고인 또는 그 변호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 또는 구두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 등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15. 증거조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법원은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채택 여부의 결정을 하여야 하며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상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하여 이를 할 수 있다.

㉢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 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이 진술된 경우에도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하여 종전 의견을 번복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있다.

㉤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6. 간이공판절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여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내려진 경우라 할지라도 변호인이 전문증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면 증거동의의 효력이 의제되지 아니한다.

②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의 요건인 공소사실의 자백이라 함은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이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명시적으로 유죄를 자인하는 진술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나 자백배제법칙에 의한 증거능력의 제한은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 법원은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간이공판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17. 증거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규정된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이란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에 규정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제작된 영상녹화물 또는 그러한 영상녹화물에 준할 정도로 피고인의 진술을 과학적·기계적·객관적으로 재현해 낼 수 있는 방법만을 의미하고, 그 외에 조사관 또는 조사과정에 참여한 통역인 등의 증언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 피고인 아닌 자를 조사한 자의 증언에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어야 하는 것이라서,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한 이상 원진술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자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

③ 서류에 기재된 진술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되는 경우는 전문증거가 되나,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는 그 기재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사법경찰관이 수사의 경위 및 결과를 내부적으로 보고하기 위하여 수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그 수사보고서에 검증의 결과와 관련한 기재를 하였더라도 그 수사보고서를 두고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현행 제312조 제6항)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라고 할 수는 없다.

18. 탄핵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피고인의 부인진술을 탄핵하기 위해 신청한 체포·구속인접견부 사본은 피고인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가 될 수 있다.

②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 및 입증취지 등을 미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이므로,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③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④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19. 상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과형상 일죄의 일부가 무죄로 선고되어 검사가 무죄부분에 대하여 상소한 경우 유죄가 선고된 부분은 상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변호인은 독립한 상소권자로서 피고인의 상소권이 소멸한 후에도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가 부존재 또는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는 그 포기 또는 취하 당시 소송기록이 있었던 법원에 상소권회복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집행유예의 판결은 소정 유예기간을 특별한 사유 없이 경과한 때에는 그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나 형의 집행면제는 그 형의 집행만을 면제하는 데 불과하므로 집행유예의 판결이 형 집행면제보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것이라 할 수 없다.

20.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재심사유는 증거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경우,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 법관 등의 독직행위가 있는 경우 등으로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청구의 시기에는 제한이 없다.

㉡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져 다시 심판한 결과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재심심판법원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는 주문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은 지체 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검사는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하는데 필요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은 그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하여야 한다.

㉤ 즉결심판청구를 받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함으로써 공판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와 달리 국선변호인의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83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경찰학개론】

출제 : 김재규 교수

1. 다음은 경찰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고대에서의 경찰개념은 도시국가의 국가작용 가운데 “정치”를 제외한 일체의 영역을 의미했다.

㉡ 17세기에 국가활동의 확대와 복잡화로 국가작용의 분화현상이 나타나 경찰개념이 외교·군사·재정·사법을 제외한 내무행정 전반을 의미하였다.

㉢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비경찰화 과정을 거치면서 협의의 행정경찰사무는 다른 행정관청의 분장사무로 이관되었다.

㉣ 3권분립 사상을 기준으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로 분류할 수 있으며, 사법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한다.

㉤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 질서유지와 같은 소극적 목적을 위한 작용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 다음은 경찰의 윤리와 관련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윌슨은 ‘시카고 시민이 경찰을 부패시켰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시민사회의 부패가 경찰부패의 주원인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② 전체사회가설은 부정부패할 가능성이 있는 경찰관 일부가 조직에 유입되어 전체가 부패된다는 이론이다.

③ 경찰윤리강령은 경찰윤리헌장, 새경찰신조, 경찰서비스헌장, 경찰헌장 순으로 제정되었다.

④ 경찰서비스헌장에서는 친절한 경찰, 의로운 경찰, 공정한 경찰, 근면한 경찰, 깨끗한 경찰의 5개항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3. 다음은 경찰관련 법령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에 의하여 제정된 성문법규를 ‘명령’이라 하고 명령의 종류에는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 있다.

③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권에 의거하여 제정하는 법규를 말하는 것으로 조례로 특히 주민의 ‘권리제한’을 제외한 ‘의무부과’ 및 ‘형벌’을 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④ 불문법원으로서 일반적으로 정의에 합치되는 보편적 원리로서 인정되고 있는 모든 원칙을 ‘조리’라 하고 경찰관청의 행위가 형식상 적법하더라도 조리에 위반할 경우에는 위법이 될 수 있다.

4.「경찰법」및「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상 우리나라 경찰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청에 경찰청장을 두며, 경찰청장은 치안총감으로 보하고, 지방경찰청에 지방경찰청장을 두며, 지방경찰청장은 치안정감·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경찰서에 경찰서장을 두며, 경찰서장은 경무관, 총경 또는 경정으로 보한다.

③ 지구대장은 경정 또는 경감, 파출소장은 경감 또는 경위로 보한다.

④ 경찰서장은 인구, 면적, 행정구역, 교통·지리적 여건, 각종 사건사고 발생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의 관할구역을 나누어 지역경찰관서(지구대 및 파출소)를 설치한다.

5. 다음은 경찰공무원의 정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공무원의 연령정년은 60세이다.

㉡ 각 계급별 계급정년은 치안감 4년, 경무관 6년, 총경 10년, 경정 14년이다.

㉢ 수사, 정보, 외사, 보안 등 특수 부문에 근무하는 총경 및 경정은 심사를 거쳐 2년의 범위에서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 경찰청장은 전시·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는 3년의 범위 안에서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 경찰공무원은 그 정년이 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당연퇴직하고,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당연퇴직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6.「국가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의 의무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② 경찰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③ 경찰공무원은 직무상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무상 관계가 없는 증여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경찰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7. 경찰공무원의 징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총경에 대한 징계 등 사건을 심의·의결하고,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 소속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을 심의·의결한다.

②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의하면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표결권을 가진다.

④ 징계 등 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 등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한 경찰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8.「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신착란자 또는 자살기도자를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보호조치대상자가 소지하고 있는 물건에 대한 임시영치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경찰관이 관계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한 경우 관계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

④ 경찰관이 긴급구호나 보호조치를 한 경우 24시간 이내에 가족 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9. Maslow의 욕구단계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Maslow의 욕구 5가지 중 조직목표와 가장 조화되기 어려운 개인의 욕구는 자아실현의 욕구이다.

② Maslow의 인간욕구 5단계를 상위단계부터 나열하면 자아실현욕구 - 애정의 욕구 - 존경의 욕구 - 생리적 욕구 - 안전의 욕구이다.

③ 참여확대, 권한의 위임은 존경의 욕구와 관련이 있다.

④ 애정의 욕구는 사회적 욕구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10. 예산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품목별예산제도는 지출의 대상, 성질을 기준으로 세출예산의 금액을 분류함으로써 회계책임이 명확하고, 인사행정에 유용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며, 계획과 지출이 일치하는 장점이 있다.

㉡ 예산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하고 예산 불성립으로 인한 행정의 중단을 방지하는 것은 준예산제도이다.

㉢ 영점기준예산제도(Zero-Base Budgeting)는 매년사업의 우선순위를 새로이 결정하고 그에 따라 예산을 책정하는 제도로서,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점증적으로 예산액을 책정하는 폐단을 시정하려는 목적에서 유래하였다.

㉣ 국회를 통과하여 예산이 확정되었다면 해당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 현재 우리나라 경찰의 예산제도는 계획예산제도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1. 다음은 범죄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J. F. Sheley가 주장한 범죄인의 입장에서 바라 본 범죄를 일으키는 필요조건은 범행의 동기, 사회적 제재로부터의 자유, 범행의 기술, 보호자의 부재이다.

② 중화기술이론은 중화의 기술로서 행위에 대한 책임의 회피, 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의 부정, 피해자의 부정, 비난자에 대한 비난, 보다 높은 충성심에의 호소 등을 설정하였다.

③ G. M. Sykes는 범죄는 각 시대의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다른 모습을 하게 되는 상대적 개념이라고 주장하였다.

④ 범행피해 리스크 수준을 결정하는 4가지 요소인 ‘VIVA 모델’은 가치(Value), 이동의 용이성(Inertia), 가시성(Visibility), 접근성(Access)으로 구성된다.

12. 다음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③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13. 다음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검사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③ 모욕, 명예훼손, 재물손괴, 강간, 강제추행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한다.

④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가정구성원에 해당한다.

14.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운전면허시험 응시제한기간의 총합은 얼마인가? (단, 해당 행위로 인해 반드시 행정처분이 있다고 볼 것)

㉠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교통사고 야기한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   년)

㉡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   년)

㉢ 무면허운전 중 인적 피해사고 야기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   년)

㉣ 음주운전금지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하여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   년)

㉤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운전면허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대신 응시하여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   년)

① 13년	② 14년	③ 15년	④ 16년

15. 주취운전과 관련된 판례의 입장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은 채 병원에 호송된 운전자에 대해 영장 없이 채혈을 하였으나 사후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 한 경우 적법절차에 의해 수집한 증거가 아니므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음주감지기에서 음주반응이 나온 경우, 그것만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와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불일치할 경우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우선한다.

④ 물로 입안을 헹굴 기회를 달라는 요구를 무시한 채 호흡측정기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여 음주운전 단속수치가 나왔다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다.

16.「통합방위법」상 통합방위사태 및 국가중요시설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중요시설”이란 공공기관, 공항·항만, 주요 산업시설 등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시설을 말한다.

② “갑종사태”란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춘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살상무기 공격 등의 도발로 발생한 비상사태로서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③ “병종사태”란 적의 침투·도발 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하였을 때에 지방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를 말한다.

④ 국가중요시설은 국가정보원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17. 정보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정보요소에 의한 분류 –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등

㉡ 사용수준에 의한 분류 – 국내정보, 국외정보

㉢ 사용목적에 의한 분류 – 보안정보, 범죄정보, 외사정보, 일반정보, 교통정보

㉣ 수집활동에 의한 분류 – 인간정보, 기술정보

㉤ 분석형태(기능)에 의한 분류 – 기본정보, 현용정보, 판단정보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8. 집회 및 시위의 해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관할 경찰서장은 해산사유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으며, 해산명령을 받은 모든 집회 또는 시위 참가자는 지체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② 관할 경찰관서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경찰공무원이 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시키려는 때에는 종결선언의 요청 → 자진해산의 요청 → 해산명령 및 직접 해산의 순서를 따라야 한다.

③ 종결선언은 주최자에게 요청하되, 주최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관자·연락책임자 또는 질서유지인에게 하여야 하며 종결선언의 요청은 필요적 절차로 생략할 수 없다.

④ 자진해산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 번 이상 자진해산할 것을 명령하고, 참가자들이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아니하면 직접 해산시킬 수 있다.

19.「국가보안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검사는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제기 없이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

②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취득하여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제공한 자에게는 그 가액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일정한 반국가적 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가 국가보안법상의 일정한 범죄를 다시 범한 때는 그 죄에 대한 법정형의 최고를 사형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이 법에 정한 죄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

20. 다음은「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상륙의 종류와 내용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승무원상륙은 외국인승무원이 입항할 예정이거나 정박 중인 선박 등으로 옮겨 타거나 휴양 등의 목적으로 상륙하는 것으로 10일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② 관광상륙은 관광을 목적으로 대한민국과 외국 해상을 국제적으로 순회하여 운항하는 여객운송선박에 승선한 외국인승객이 상륙하는 것으로 7일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③ 긴급상륙은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승무원 포함)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고로 긴급히 상륙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상륙하는 것으로 15일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④ 난민임시상륙은 선박 등에 타고 있던 외국인이 생명·신체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을 공포가 있는 영역에서 도피하여 곧바로 대한민국에 비호를 신청하는 경우 90일의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