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12월 경찰공무원(순경) 모의고사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학교전담특채 -

성     명 :                 응시 번호 :

응시자 유의사항

응시자 답안은 반드시 원서접수 시 선택한 과목 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원서접수 시 선택한 과목 순서대로 채점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김재규경찰학원

서울 캠퍼스	02)823-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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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출제 : 김종우 교수

1. 다음 설명 중 역사적 시기가 다른 하나는?

① 황해도 봉산 지탑리에서 나온 탄화된 좁쌀을 통해 농경 흔적을 알 수 있다.

② 부산 동삼동 패총에서 나온 조개껍데기 가면을 통해 예술 활동 양상을 엿볼 수 있다.

③ 단양 수양개에서 나온 물고기 조각을 통해 물고기가 잘 잡히기를 기원했음을 알 수 있다.

④ 부산 동삼동에서 나온 조개 껍데기 가면을 통해 예술활동을 알수 있다.

2.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토기를 처음 만들어 사용하던 시기의 사회 모습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 토기는 태도가 사질(砂質)이고 검정, 회색, 적갈색 등을 띄고 있다. 전체적으로 무늬가 없어 민무늬 토기 계열에 속하지만 집선(集線) 무늬가 돌려지기도 한다. 밑바닥은 평평하고 몸체 양쪽에 옆으로 손잡이가 하나씩 달려 있으며 목이 넓게 올라가다가 다시 안으로 가볍게 오므라지는 것이 특징이다. 청천강 이북 일대와 길림, 요령 지방에 넓게 분포하고 있으나 청천강 이남에는 출토된 것이 없다.

<보기>

㉠ 반달 돌칼과 흠자귀를 사용하였다.

㉡ 연장자가 부족을 이끄는 평등 사회를 이루었다.

㉢ 사람이 죽으면 돌널무덤, 돌무지무덤에 묻었다.

㉣ 거푸집을 이용해 세형 동검과 잔무늬 거울을 만들었다.

① ㉠, ㉡	② ㉠, ㉢	③ ㉡, ㉢	④ ㉡, ㉣

3. 고조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기>

㉠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건국되었다.

㉡ 8조법이라는 법률이 전해진다.

㉢ 신분 계층화와 왕위 세습화가 나타났다.

㉣ 고조선 유적지로 고령 지산동 고분군이 남아있다.

① ㉠, ㉡	② ㉠, ㉢	③ ㉡, ㉢	④ ㉢, ㉣

4.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입증하기에 적절한 문화유산은?

삼국 중 왜와 가장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나라는 백제였다. 이는 다수의 백제인이 규슈 등지에 진출하여 일본의 국가 건설에 이바지했기 때문이다. 백제는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에 왜군을 끌어들여 삼국 항쟁에 이용하기도 하였다.

① 사택지적비	② 칠지도

③ 광개토 대왕릉비문	④ 경주 황남 대총의 유리병

5. 발해의 문화에 대하여 잘못 설명한 것은?

① 근래 발견된 묘지(정효공주묘지)에서는 4·6변려체의 능숙한 한문체 문장이 발견되었다.

② 유학의 발달로 당의 빈공과에 급제하는 사람이 많았다.

③ 고유의 발해 문자를 사용하여 외교 문서나 국내 공식 기록을 작성하였다.

④ 불교는 고구려의 불교를 계승하여 왕실이나 귀족 중심으로 신봉되었다.

6. 다음 인물의 일생에 대해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857년 서라벌에서 출생함.

12세 부친의 권유에 따라 당나라로 유학을 떠남.

18세 빈공과에 합격함.

25세 황소의 난이 일어나자 ‘토황소격문’을 지음.

29세 신라로 귀국함.

38세 진성 여왕에게 시무책 10여 조를 건의함.

태수를 그만두고 유랑 생활을 시작함.

42세 가야산에 은거하며 뛰어난 문장과 저술을 남김.

① 갑–왕위 쟁탈전이 전개되고, 지방 세력이 성장하던 시기에 활동했던 인물이다.

② 을–골품 제도에 의해 차별을 받았던 6두품 출신의 숙위 학생이었다.

③ 병–유학 이외의 다른 사상에 관심을 가져 불교나 도교에도 조예가 깊었다.

④ 정–뛰어난 문장가로 이름이 높았지만 그의 작품이 전해지지 않아 이를 확인할 수 없다.

7. 다음과 같은 사회 시설이 추구한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의창      · 제위보      · 대비원      · 혜민국

① 물가 안정	② 유교적 민본 정치 구현

③ 농민 생활 안정	④ 상공업 활동 규제

8. 다음은 최승로가 올린 상소문의 일부이다. (가)~(라)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지금 토호들이 공무를 빙자하여 백성들을 침탈하고 억압하여 견디기 힘듭니다. 지방에 외관을 두십시오.

(나) 광종은 노비안검을 실시하여 스스로 화근을 만들었고, 말년에 가서 신하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광종의 실수가 컸습니다.

(다) 중국의 제도를 따르지 않을 수 없지만, 거마(車馬)·의복의 제도는 우리나라의 풍속을 따르게 하면 됩니다.

(라) 불교를 행하는 것이 내생(來生)을 위한 것이며, 유교를 행하는 것은 오늘의 일입니다. 오늘은 지극히 가깝고 내생은 지극히 머니 가까운 것을 버리고 먼 것을 구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겠습니까?

① (가) - 지방에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목사)을 파견하면서 지방 호족들의 지위가 격하되었다.

② (나) - 왕권의 전제화를 비판하면서 문벌 귀족 정치를 주장하였다.

③ (다) - 중국 문화 수용에 있어서 자주적 입장을 보였다.

④ (라) - 유교적 정치 질서를 강화하고자 불교를 탄압할 것을 주장하였다.

9. 다음은 각 시기의 정치 세력을 설명한 것이다.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스스로 성주 혹은 장군이라 칭하면서 지방의 행정권과 군사권뿐만 아니라 경제적 지배력도 행사하였다.

(나) 여러 세대에 걸쳐 중앙에서 5품 이상의 고위 관직을 배출한 가문 출신으로 국가로부터 공음전을 지급받았다.

(다) 원을 배경으로 높은 관직을 독점하고 자신들의 지위를 세습시켜 나갔으며, 막대한 농장과 노비를 소유하였다.

(라) 성리학 이외의 학문과 사상을 배격하고, 도덕과 의리를 바탕으로 하는 왕도 정치를 강조하였다.

<보기>

㉠ (가) - 선종 세력과 결탁하였다.

㉡ (나) - 무신 정변 이후 몰락하였다.

㉢ (다) - 주로 과거를 통해 중앙 정계로 진출하였다.

㉣ (라) - 중앙 집권 체제의 강화를 추구하였다.

① ㉠, ㉡	② ㉠, ㉢	③ ㉡, ㉢	④ ㉢, ㉣

㉠ □상정고금예문□ 간행

㉡ 일연 － □삼국유사□의 편찬

㉢ 김부식 － □삼국사기□의 편찬

㉣ 초조 대장경  편찬

10. 다음 역사적 사실들을 시대 순서대로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① ㉣ － ㉢ － ㉠ － ㉡	② ㉢ － ㉣ － ㉠ － ㉡

③ ㉠ － ㉣ － ㉢ － ㉡ 	④ ㉣ － ㉠ － ㉡ － ㉢

11. 고려 불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ㄱ. 왕건은 승려의 수를 제한하기 위하여 승과(僧科)를 실시하였다.

ㄴ. 의천은 국청사(國淸寺)를 중심으로 해동천태종을 창시하였다.

ㄷ. 지눌은 수선사(修禪社)를 중심으로 불교 개혁 운동을 주도하였다.

ㄹ. 요세(了世)는 백련사(白蓮社)를 조직하여 선종을 전파하였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ㄷ, ㄹ	④ ㄱ, ㄷ, ㄹ

12. 자료의 조치로 인해 나타난 사회 변화로 옳은 것은?

판부사 송시열이 아뢰었다. “이경억이 충청 감사로 있을 때 상소하여 공·사노비가 양인 처를 맞이하여 낳은 자식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한결같이 어미의 역을 따르도록 청하였습니다. 이는 일찍이 이이가 주장한 것인데 당시 조정에서 막아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양민이 날로 줄어들고 있는 것은 실로 이 법을 시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속히 제도를 만들어 변통하소서.” 이에 왕이 공·사노비의 양인 처 소생은 어머니의 역을 따르도록 법을 세우라고 명하였다.

「현종실록」

① 노비 제도가 법제적으로 폐지되었다.

② 노비의 신분 상승 추세가 촉진되었다.

③ 국가 재정 확보를 위해 공노비가 해방되었다.

④ 일천즉천(一賤則賤)의 신분세습 원칙이 확립되었다.

13. 조선 시대의 관직과 그 역할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직	품계	역할
①	도승지	정3품	모반 등 중죄를 처결하였다.
②	한성부판윤	정2품	수도의 행정, 사법권을 관장하였다.
③	대사헌	종2품	언관으로 간쟁권과 서경권을 가졌다.
④	대제학	정2품	왕의 고문 역할을 하였다.

14. 다음 실학자들의 저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안정복 - 「동사강목」	(나) 이중환 - 「택리지」

(다) 이익 - 「성호사설」	(라) 유득공 – 「발해고」

① (가)는 단군 조선 – 기자 조선 – 삼한(마한)으로 이어지는 민족의 정통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② (나)는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지도로, 당시의 산업·문화에 대한 관심이 반영되었다.

③ (다)는 이덕무의 「청장관전서」와 체제 면에서 동일한 성격을 지닌 저서이다.

④ (라)는 고대사 연구의 시야를 만주 지방까지 확대시킨 공로가 있다.

15. 조선 후기 예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갑인예송에서 남인은 조대비가 9개월복의 상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② 기해예송은 서인의 주장대로 조대비가 효종을 위해 1년복을 입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③ 기해예송은 효종이 사망하자 조대비가 상복을 3년복으로 입을 것인가, 1년복으로 입을 것인가를 둘러싸고 일어났다.

④ 갑인예송은 효종비가 사망하자 조대비가 상복을 1년복으로 입을 것인가, 9개월복으로 입을 것인가를 둘러싸고 일어났다.

16.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지 않은 인물은?

대개 서양의 학문은 천리를 어지럽히고 기강을 소멸시킴이 심하다는 것을 다시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서양의 물건은 대부분 음탕하고 욕심을 유도하며, 유교 윤리를 깨트리고 사람의 정신을 어지럽히며, 천지를 거역하는 것들입니다. 서양의 학문과 물건은 귀로 들으면 창자가 뒤틀리고 수컷이 다른 것으로 바뀌며 눈으로 보면 창자가 뒤틀리고 위가 뒤집히며, 코로 냄새를 맡고 입술로 그것에 닿게 하면 마음이 병하여 실성하게 되니 이는 곧 그림자가 서로 부딪히고 전염성이 서로 감염되는 것과 같으며, 그 사람의 좋고 싫음이 향배를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심자가의 상을 받들지 않는다고 해도 예수교의 책을 잃게 되면 성인에게 죄를 얻는 시작입니다. 전하의 백성들은 과연 귀와 코와 입이 있겠습니까? 나라 안의 실정이 이미 달라졌습니다.

① 이항로                ② 최익현

③ 어윤중                ④ 홍재학

17. 남북 관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1972년 7월 4일 발표된 남북 공동 성명에서 자주, 평화, 민주의 통일 3원칙이 천명되었다.

② 남북 기본 합의서에는 1민족 2체제 1정부의 상황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않기로 하였다.

③ 노태우 정부에서 최초의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다.

④ 김영삼 정부는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과 3단계 통일 정책을 수렴하여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제시하였다.

18. 다음은 근대 개혁 방안에 관한 자료이다. 이를 시기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내시부를 없애고 그 가운데서 재능있는 자가 있으면 뽑아 쓴다.

ㄴ.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를 모름지기 나누어 서로 뒤섞지 아니한다.

ㄷ. 대한국 대황제는 육해군을 통솔하고 편제를 정하며 계엄과 해엄을 명한다.

ㄹ. 재정은 모두 탁지부에서 전담하여 맡고, 예산과 결산은 인민에게 공포한다.

① ㄱ→ㄴ→ㄷ→ㄹ	② ㄱ→ㄴ→ㄹ→ㄷ

③ ㄴ→ㄱ→ㄷ→ㄹ	④ ㄴ→ㄱ→ㄹ→ㄷ

19.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932년 3월 12일,   과(와) 중국 의용군의 한·중 연합군은 영릉가 뒷산에 대기하고 있다가 일본군을 요격하여 수 시간의 격전을 벌였다. 적은 마침내 30여 명의 사상자를 내고 일몰과 함께 패퇴하고 말았다.

(가)

① 양세봉을 총사령으로 하여 남만주 지역에서 활동하였다.

② 지청천의 지휘 아래 북만주와 간도 일대에서 주로 활약하였다.

③ 김두봉을 위원장으로 한 조선 독립 동맹의 산하 무장 단체로 조직되었다.

④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창설한 군대로, 연합군과 함께 대일전에 참전하였다.

20. 밑줄 친 '당시’ 에 볼 수 있었던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제 말기에 징병 2기로 청진까지 가서 온갖 고생을 했던 것이 몇 년 전인데 우리 나이로 28세 되던 해에 또 징집되었다. 논산 훈련소에 입소할 당시, 부산에서 열린 국회에서 개헌안이 막 통과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때의 징병 업무는 병사 사령부가 하지 않았다. 정부가 인원을 면사무소에 할당하면 병역 담당 공무원이 영장을 알아서 발부하였다.

① 자유당 당사에서 취재하는 기자

② 원조 물자의 배급을 기다리는 시민

③ 방위 조약 체결에 따라 주둔한 미군

④ 휴전 협상장에 들어가는 유엔군 장교

【영 어】

출제 : 김나행 교수

1.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The failure is       to his ignorance.

This money is        to you.

The train is       at two.

① apt	② due	③ bound	④ owing

2. 다음 밑줄 친 말과 바꿔 쓸 수 있는 것은?

An inventor has an exclusive right for a certain number of years to what he has invented.

① intensive	② formal

③ substantial	④ sole

3. 다음 중 B가 한 말과 가장 가까운 것은?

A : What's your opinion? I'll follow your suggestion.

B : Let’s call it a day.

① Let’s call to someone

② We still have some time left.

③ Let’s stop now.

④ Let’s continue until it’ getting dark.

4. 다음 밑줄 친 부분의 어휘를 적절하게 바꿀 수 있는 것은?

Despite what seemed like incontrovertible evidence, Miss. White maintained she had not committed the fraud.

① irregular	② indisputable

③ unqualified	④ illegitimate

5. 다음 대화의 내용 상 밑줄 친 부분과 바꾸어 사용할 수 없는 것은?

M : You know what I wish?

W : I wish we had a new car.

M : I know. It’s too bad we don’t. If we had a new car. we wouldn't spend so much money on repairs.

W : That’s exactly what I was thinking.

① I can’t agree with you more.

② That’s out of the question.

③ You took the words right out of my mouth.

④ You can say that again.

6. 다음 밑줄 친 부분을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They send information every week, irrespective of whether it is useful or not.

① with respect to	② In spite of

③ according to	④ regardless of

7. 다음 밑줄 친 부분을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Such a thing is out of question.

① beyond question	② impossible

③ difficult	④ easy

8. 밑줄 친 문장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Nancy: What's eating you?

Jay : I totally spoiled the test. If I had enough time, I could have done well

Nancy : Oh, I think it could have been worse. If I were in your shoes, I wouldn't complain about that.

① The exam was just awful

② It wasn't that hard

③ It shouldn't have been more difficult

④ Nancy screwed up the test, too

9. 다음 어법상 어색한 문장은?

① He looks thinner than when I saw him last summer.

② She made me so annoying that I felt like to shout at her.

③ He was leaning against the wall with his hands in his pocket.

④ Only when it started to rain did he notice that he had left his umbrella somewhere.

10.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Not only          atoms with their microscopes, but they now can also “feel” them with the aid of a versatile sensing device called the “magic wrist.”

① today’s scientists are able to see

② are today’s scientists able to see

③ being able to see today’s scientists

④ are able to see today’s scientists

11. 다음 우리말을 영어로 가장 잘 옮긴 것은?

① 그 모임에 대해 알았더라면 나도 거기에 갔었을 텐데.

If I would have known about the meeting, I had gone there too.

② 빛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빛이 덜 밝게 보일 것이다.

As far it is from a light, it will look darker.

③ 네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서너 개의 증거를 댈 수 있느냐?

Will you give us three or four evidences for support of your arguing?

④ 복지 재원의 증가는 전반적인 빈곤을 원화시키는데 거의 공헌을 하지 못했다.

The increase in welfare finance has contributed little to mitigating overall poverty.

12. 문법적으로 옳은 것은?

① Bush was elected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② He caught me by my arm.

③ It has passed three years since my father died.

④ Had it not been for Nancy, I couldn't have remembered the accident

13. 다음 중 내용상 일치하지 않는 것은?

The villages along the Vietnamese-Chinese border are a hunting ground for human traffickers. Girls as young as 13 say they are tricked or drugged, then spirited across the porous border by boat, motorbike or car. Young Vietnamese women are valuable commodities in China, where the one-child policy and long-standing preference for sons has heavily skewed the gender ratio. "It costs a very huge amount of money for normal Chinese man to get married to a Chinese woman," explained Ha Thi Van Khanh, national project coordinator for the U.N.'s anti-trafficking organization in Vietnam. Traditionally, Chinese men wishing to marry local women are expected to pay for an elaborate banquet and to have purchased a new home to live in after the wedding. This is why they try to import women from neighboring countries, including Vietnam.

① It is more and more common for chinese men to get married to Vietnamese women owing to their custom of having the only child

② A liking for boys has nothing to do with this girls kidnapping

③ Vietnamese girls are being taken to the border by a variety of vehicles

④ The wedding service prices in China is costly in these days

14.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가장 적절한 곳은?

In the initial stage, however, the system will likely cause more problems than it solves.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work permit system for foreigners on Tuesday, Korea opened the way for legal importation and employment of foreign laborers. It calls for the government to introduce migrant workers and allocate them to local businesses that have failed to employ Koreans. ① The new system is supposed to provide equal treatment for foreign workers to their local counterparts, including basic labor rights and legal minimum wages, while guaranteeing stable supply of manpower for Korean employers. ② First of all, there are still too many illegal aliens for the new system to take root. ③ Currently, there are 420,000 foreign workers in the nation, including 166,000 unlawful sojourners, and the number is expected to top 500,00 by the end of this year, about 100,000 more than Korea can absorb. ④ The government needs to deal more sternly with lawbreakers, both foreigners and their Korean employers.

15. 다음 빈 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Studies do show that motorists are more likely to yield to pedestrians in marked crosswalks than at unmarked crosswalks. But as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researchers David Ragland and Meghan Fehlig Mitman found, that does not necessarily make things safer. When they compared the way pedestrians crossed at both kinds of crosswalks on roads with considerable traffic volumes, they found that people at unmarked crosswalks tended to look both ways more often, waited more often for gaps in traffic, and crossed the road more quickly. Researchers suspect that both drivers and pedestrians are more aware that drivers should yield to pedestrians in marked crosswalks. But neither are aware of this fact when it comes to unmarked crosswalks. Not knowing traffic safety laws, it turns out, is actually a good thing for pedestrians. Because they do not know whether cars are supposed to stop - or if they will - they act more cautiously. Marked crosswalks, by contrast, may give pedestrians ___________________.

① an awareness of the complex traffic rules

② an unrealistic picture of their own safety

③ a tip for safely crossing at crosswalks

④ a good opportunity to follow safe practices

16. What is the topic of this passage?

All sex crimes against women result in a special set of circumstances for the survivors. The most common effect that underscores the intense reaction to violence and trauma is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Women experience the assault in repeated mental flashbacks. They are hypersensitive to their surroundings and react strongly to any event or location that reminds them of the attack. Perhaps worst of all, sexual assault often results in destruction of self-esteem and self-confidence.

① The causes and effects of sex crimes.

② The effects of gender-based crime on women.

③ The need for sex crime survivors to regain self-esteem.

④ Various symptoms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17.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와 (B)에 들어 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Mediation is a process that has much in common with advocacy but is also crucially different. It parallels advocacy in so far as it tends to involve a process of negotiation, but differs in so far as mediation involves adopting a neutral role between two opposing parties rather than taking up the case of one party against another. At times, particularly in very complex situations, the processes of advocacy and mediation can overlap, perhaps with very problematic results, as one loses clarity over his or her role. It is therefore important, if not essential, to maintain a clear focus in undertaking advocacy or mediation in order to ensure that the roles do not become blurred and therefore potentially counterproductive. For example, a mediator who 'takes sides' is likely to lose all credibility, as is an advocate who seeks to adopt a neutral position.

□

Although both deal with negotiation, a mediator needs to maintain ___(A)___ and an advocate partiality in order to ___(B)___ crossing over into each other's role.

(A)            (B)

① neutrality  …… avoid

② neutrality  …… encourage

③ potentiality …… reinforce

④ creativity  ……  facilitate

18. 다음 중 글의 흐름과 무관한 문장을 고르시오

For a long time psychoanalysis was the only psychotherapy practiced in Western society, and it is based on the theories of Sigmund Freud. ①  According to Freud’s views, psychological disturbances are due to anxiety about hidden conflicts in the unconscious parts of one’s personality. ②  One job of the psychoanalyst, therefore, is to help make the patients aware of the unconscious impulses and desires that are causing the anxiety. ③  However, some symbols in dreams seem to be universal; in other words, they appear to have the same meaning to people everywhere. ④  Psychoanalyst believe that understanding these unconscious motives is very important. ⑤ If patients can have that kind of understanding, called insight, they have taken the first step toward gaining control over their behavior and freeing themselves of their problems.

19.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The art of writing and the art of discussion are closely linked. Experienced writers invariably write in a climate of discussion. Their writing is usually embedded in a context of others' ideas and opinions. Many writers, especially in the academic community, are directly responding to other writers - a scientist reexamining the experimental procedures of other scientists; a literary critic taking exception to a prevailing method of interpretation; a sociologist offering an alternative explanation of a colleague's data; a historian participating as respondent in a conference. Such people              . Their ideas often originate in discussion, their writing is a response to discussion, and their papers are designed to stimulate further discussion.

① are not writing in a vacuum

② work within a limited social relationship

③ have a deep knowledge of history

④ are sensitive to outspoken criticism

20. 다음 글에서 ‘’가 겪은 심경의 변화는?

I blinked snow out of my eyes. I was buried up to my neck. Only my head and right hand were free. My legs were still wrapped around the tree, in snow packed so tight it felt like concrete. Before long there was another horrible roar. What looked like the entire top half of the mountain broke loose, sending a 20-food-high wall of snow rumbling tight toward me, flinging chunks of snow the size of a car.

I couldn't move at all. I thought of my wife, our two sons, the sounds of their voice. Lord, I want to see them again! All at once the wall of snow stopped, 30 feet away. Just stopped.

① fearful → relieved

② nervous → ashamed

③ horrified → proud

④ lonely → please

【형 법】

출제 : 김 현 교수

1. 죄형법정주의와 관련된 판례이다. 바르지 못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부진정소급입법은 허용되지만, 진정소급입법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이다.

㉡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

㉢ ‘특정 학교 동문회가 甲후보를 공개 지지한다.’는 취지의 허위성명서를 작성․배포한 행위를 甲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경우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 인터넷 화상채팅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전송받은 피해자의 유방, 음부 등 신체부위 영상을 휴대전화의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2.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보증인지위의 체계적 지위에 관한 이분설에 의하면 자신에게 보증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경우, 사실의 착오에 해당하여 고의가 조각된다.

② 구 도로교통법 제50조의 교통사고 운전자의 사상자 구호조치의무는 위법한 선행행위의 경우에만 작위의무를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③ 부작위범에서의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이어야 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일정한 기간 내에 잘못된 상태를 바로잡으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는 이른바 진정부작위범으로서 그 의무이행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범행이 기수에 이른다.

3. 다음 중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판례에 의함)

㉠ 의사가 연탄가스 중독환자에게 원인을 알려주지 않아 그 환자가 퇴원 후 사고가 난 방에서 취침하다가 다시 연탄가스에 중독된 경우

㉡ 한의사가 피해자에게 문진하여 과거 봉침(蜂針)을 맞고도 별다른 이상반응이 없었다는 답변을 듣고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생략한 채 환부에 봉침시술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시술 직후 쇼크반응을 나타내는 등 상해를 입은 경우

㉢ 태반조기박리에 대한 대응조치로서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하는 산부인과 의사가 수혈용 혈액을 미리 준비해 놓지 않아 임부가 사망한 경우

㉣ 산부인과 의사가 제왕절개수술을 하는 도중 산모가 갑자기 출혈을 하였지만 수혈용 혈액을 미리 준비하지 않아 산모가 출혈과다로 사망한 경우

㉤ 야간 당직 간호사가 담당환자의 심근경색 증상을 당직 의사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당직 의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환자가 사망한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4.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또는 아파트관리회사의 직원들인 피고인들이 기존 관리회사의 직원들로부터 계속 업무집행을 제지받던 중 관리비 고지서를 빼앗거나 사무실의 집기 등을 들어낸 경우

② 신문기자인 甲이 고소인에게 2회에 걸쳐 증여세 포탈에 대한 취재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자신이 취재한 내용대로 보도하겠다고 말한 경우

③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 실시를 위하여 근무시간 중에 노동조합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3시간에 걸친 투표 후 1시간의 여흥시간을 가진 경우

④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이 자신과 분쟁을 벌이는 반대파인 A발전위원회 소속의 피고인들이 주로 입주자대표회의실로 사용하는 주민회의실에 들어가 회의를 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위 회의실에 별도의 자물쇠를 잠궈 놓았는데, 이에 피고인들이 다시 위 사무실에서 회의를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자물쇠로 잠겨있자 관리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던 절단기를 이용해 시가 5천원 상당의 자물쇠를 자른 경우

5. 심신장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사실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판별능력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③ 도의적 책임론은 책임능력을 범죄능력으로 파악하나, 사회적 책임론은 책임능력을 형벌능력이라고 한다.

④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 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고인은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

6. 실행의 착수시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허위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유치권 신고를 한 경우,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②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 시기는 허위 채권에 기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한 때이다.

③ 야간에 다세대주택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가스배관을 타고 오르다가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냥 뛰어내렸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④ 강도의 범의로 야간에 흉기를 휴대한 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집 안의 동정을 살피는 것만으로는 특수강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7. 공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정신 차릴 정도로 때려주라.”고 교사하였으나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상해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② 甲이 乙과 절취범행을 모의하고 乙이 피해자의 집에서 절취행위를 하는 동안 그 집 안의 가까운 곳에 대기하고 있다가 절취품을 가지고 같이 나온 경우, 甲은 절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③ 판례는 범죄공동설에 입각하여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다.

④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유출하거나 자기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반출한 때에 업무상 배임죄는 기수에 이르게 되는데, 그 후 이 직원과 접촉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8. 다음 중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판례에 의함)

㉠ 자동차를 절취한 후, 절취한 자동차에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는 행위

㉡ 부동산에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이고 근저당권설정을 약정하여 금원을 편취한 다음,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 장물보관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처분한 경우

㉣ 명의신탁 받아 보관 중이던 토지를 명의신탁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다음, 다시 피해자의 승낙 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를 매도한 경우

㉤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인 임야를 보관 중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매도 후 분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받고도 그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가, 그 후 그 임야에 관하여 다시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행위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9. 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위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모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8조의 처벌례에 따르면 된다.

②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범한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죄와 무면허운전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③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공도화변조죄와 동행사죄가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면 종국적으로 3개의 범죄 중에서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하다.

④ 한국소비자보호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유포함으로써 업무를 방해한 경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10. 형의 선고유예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구류,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② 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가 반드시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거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③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한 자에 대하여는 선고유예가 불가능하다.

④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형법 제37조 후단에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의 형도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선고유예의 예외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포함된다.

11. 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자신의 바지를 내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고 비트는 등 잠에서 깨어 거부하는 듯한 기색을 보이자 더 이상 간음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포기한 경우,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②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한다.

③ 혼인 외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유부녀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에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④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에 있어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임을 요한다.

12. 업무방해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는 적법하여야 한다.

② 임대인이 임차인의 물건을 임의로 철거․폐기할 수 있다는 임대차계약 조항에 따라 임대인인 피고인이 간판업자를 동원하여 임차인인 피해자가 영업 중인 식당 점포의 간판을 철거하고 출입문을 봉쇄하는 등의 행위는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③ 포털사이트 운영회사의 통계집계시스템 서버에 허위의 클릭정보를 전송하여 검색순위 결정 과정에서 위와 같이 전송된 허위의 클릭정보가 실제로 통계에 반영됨으로써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실제로 검색순위의 변동을 초래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④ 대학의 컴퓨터시스템 서버를 관리하던 직원이 전보발령을 받아 더 이상 웹서버를 관리운영 할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웹서버에 접속하여 홈페이지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한 행위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13. 친족상도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횡령범인이 위탁자가 소유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는 물건을 위탁자로부터 보관받아 이를 횡령한 경우, 횡령범인이 피해물건의 소유자와는 친족관계가 있으나 피해물건의 위탁자와는 친족관계가 없다면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甲이 백화점 내 점포에 입점시켜 주겠다고 속여 사돈지간에 있는 乙로부터 입점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경우, 사돈은 민법상 친족으로 볼 수 없어 사돈지간의 사기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③ 사기죄를 범하는 자가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한 것이어서 그 혼인이 무효인 경우라면, 그러한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에서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④ 손자가 할아버지 소유의 농업협동조합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이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예금 잔고를 자신의 거래 은행계좌로 이체한 경우,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는 친족 간의 범행에 해당하여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14. 강도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절도범인이 일단 체포되었으나 아직 신병의 확보가 확실하지 않은 단계에서 체포상태를 면하기 위해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준강도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이 성립한다.

㉢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

㉣ 재물을 강취할 의도로 야간에 피해자의 집 부엌 방충망을 뜯고 들어가다가 피해자 시아버지의 헛기침에 발각된 것으로 알고 도주한 경우, 특수강도미수죄이다.

㉤ 甲이 야간에 강도의 목적으로 칼을 휴대하고 乙의 집 담을 넘어 현관을 통하여 마루에 들어갔다가, 집에 혼자 있다가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乙의 손녀(14세)인 丙녀를 보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칼로 위협하여 강간한 경우, 특수강도강간죄에 해당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5. 다음 중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어느 것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지입회사에서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은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하였다.

②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자가 수탁자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자자가 되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다만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수탁자 앞으로 직접 이전하는 방법으로 명의신탁을 하였는데, 명의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

③ 종중의 회장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종중 소유의 임야를 이전받은 자가 임야를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아 임의로 사용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단, 임야를 이전받는 과정에서 적법한 종중총회의 결의는 없었다).

④ 채무자 A는 채권자 B에게 채무총액에 대한 지불각서를 써주기로 하고 그 액면금을 확인하기 위해 B에게서 가계수표를 교부받았다. A는 수표를 건네받아 수표의 매수와 액면금액을 확인하던 중 수표총액이 액면금에 미치지 못하자 수표들 중 일부를 찢어버리고 나머지 수표들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16.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르지 못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판례에 의함)

㉠ 채무자가 채무를 지급기일 내에 변제하지 못하자 후일 강제 집행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허위로 양도한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자등록을 또 다른 제3자 명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 지하 4층, 지상 12층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지상 8층까지 골조공사가 완료된 채 공사가 중단된 건물은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 이혼을 요구하는 처로부터 재산분할청구권에 근거한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남편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甲명의로 허위의 금전채권에 기한 담보가등기를 설정하고 이를 乙에게 양도하여 乙명의의 본등기를 경료하게 한 경우, 甲명의 담보가등기설정행위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고 그 후 乙명의로 이루어진 가등기 양도 및 본등기 경료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7. 방화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지붕과 문짝, 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괴된 철거대상 건물이고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폐가 내부와 외부에 쓰레기를 모아놓고 불을 놓은 경우, 甲에게는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자신의 아버지와 동생을 살해하기 위하여 불붙은 화장지를 방 안에 던져 넣어 피해자들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아버지에 대한 살인행위는 존속살해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 동생에 대한 살인행위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해당한다.

③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체 위에 옷가지 등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천 조각을 던져 그 불길이 방 안을 태우면서 천정에 까지 옮겨 붙었다면, 설령 그 불이 완전연소에 이르지 못하고 도중에 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천정에 옮겨 붙은 이상 그때에 이미 현주건조물방화죄는 기수에 해당한다.

④ 부모에게 용돈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한 甲이 홧김에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자기 집 헛간 지붕 위에 올라가 라이터로 불을 놓고, 이어서 몸채, 사랑채 지붕 위에 차례로 올라가 불을 놓아, 헛간 지붕 60㎠, 몸채 지붕 1㎡, 사랑채 지붕 1㎡ 가량을 태운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죄의 미수에 해당한다.

18.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들이 A 등과 공모하여,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법무사가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등기의무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작성하는 확인서면의 등기의무자란에 등기의무자 B 대신 A가 우무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확인서면을 작성한 다음 법무사를 통해 이를 교부받은 경우, 이를 피고인 등이 위조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② 자동차운전면허증 재교부신청서의 사진란에 본인의 사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진을 붙여 제출함으로써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

③ 종중의 적법한 대표 권한이 없는 자가 종중 소유의 토지에 보존등기를 신청하면서 자신이 대표자인 것처럼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부동산등기부에 종중의 대표자로 기재된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여 공문서를 기안하는 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기안문서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고 그 사정을 모르는 상사로 하여금 서명날인케 함으로써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토록 하였다면,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한다.

19. 뇌물죄에 관한 판례의 입장이다. 바르지 못한 것은?

① 농림부 주관 농림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국립대학교 총장 명의로 체결된 연구 용역약정에 기하여 소속 대학교수가 행하는 연구활동은 교육공무원인 위 교수의 직무집행행위에 해당한다.

② 교통계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甲은 乙의 도박장 개설 및 도박범행을 묵인하고 편의를 봐주는 데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1회에 30만원씩 5회에 걸쳐 합계 150만원을 교부받고, 나아가 도박장 개설 및 도박범행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단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甲이 교통계에서 근무하여 그의 직접적인 업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단순수뢰죄가 성립한다.

③ 甲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이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이, 乙에게서 시공사 선정 등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을 받고 乙로 하여금 甲회사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그에 대한 보험계약 모집수수료를 교부받은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④ 배임증재자 甲이 배임수재자 乙에게 무상으로 물건을 빌려주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던 중 乙은 공무원이 되었고, 甲은 乙에게 뇌물공여의 뜻을 밝히고 종전대로 물건을 계속하여 乙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0.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도심광장인 ‘서울광장’에서, 행정대집행법이 정한 계고 및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 광장에 무단설치된 천막의 철거대집행을 행하는 공무원들에 대항하여 피고인들이 폭행․협박을 가하였더라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를 위하여 허위의 출원사유를 주장하면서 의사로부터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양도․양수 인가처분을 받은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이 도피 중 자신의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 소재가 드러날 것을 염려하여 평소 가깝게 지내던 후배 甲에게 요청하여 대포폰을 개설하여 받고, 甲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도록 한 다음 甲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여 다닌 경우,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

㉣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제3자와 대화를 하면서 허위로 진술하고 위와 같은 허위 진술이 담긴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 또는 이를 녹취한 녹취록을 만들어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는 경우, 증거위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국립대학교의 전임교원 공채심사위원인 학과장이 지원자의 부탁을 받고 이미 논문접수가 마감된 학회지에 지원자의 논문이 게재되도록 돕고, 그 후 연구실적심사의 기준을 강화하자고 제안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형사소송법】

출제 : 손호상 교수

1. 소송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기피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해야 하므로, 피고인이 변론종결 뒤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소송진행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

② 제1심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되는 사건임을 간과하여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더라도,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제1심의 절차적 위법을 문제삼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하자가 치유된다.

③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제1심 법원이 변호인 없이 소송행위를 하여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법원은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위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의 심리 결과에 기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④ 증거로 함에 대한 동의의 주체는 소송주체인 당사자이지만, 변호인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외에는 서류나 물건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있다.

2. 고소권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 여 고소할 수 있다.

② 생모라고 하더라도 고소 당시 배우자 甲과 이혼하였다면 甲의 아들(피해자)을 위하여 독립하여 고소 할 수 없다.

③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와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고,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 여도 고소할 수 있다.

④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는 자라도 피해를 받은 사실을 이해하고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이 있다면 고소할 수 있다.

3. 국선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에는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실절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의무가 포함된다.

②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이후 변호인이 없는 다른 사건이 병합된 경우, 항소법원은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에게 병합된 사건에 관한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함으로써 국선변호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하여 병합된 다른 사건에도 항소이유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에 대한 피고인의 귀책사유의 유무를 불문하고 피고인 본인이 적법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항소기각의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시각장애인인 피고인의 연령･지능･교육 정도를 비롯한 시각장애의 정도 등을 확인한 다음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4. 체포·구속수사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검사가 구속영장청구 전에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대면조사를 요구하였다면,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호송하여야 한다.

㉡ 긴급체포의 경우에도 영장에 의한 체포·구속과 동일하게 상당한 범죄혐의는 요구된다.

㉢ 긴급체포되었다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된 피의자는 영장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

㉣ 구속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대인적 강제처분으로서 구인과 구금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구속영장에 기재된 경찰서 유치장이 아닌 다른 장소로 구금장소를 임의로 변경한 구금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 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로 한다. 다만, 법원 또는 법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7일을 넘는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5. 다음 구속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있어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있어 사전에  형사소송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면 그 구속영장 발부결정은 위법하고,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정하여 공판절차에서 변명과  증거의 제출을 다하고 그의 변호아래 판결을 선고받더라도  달라지지 아니한다.

㉢ 검사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에 대하여 이를 허가하지 아니 하는 지방법원 판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02조, 제403조에 의한 항고의 방법으로는 불복할 수 없으나, 동법 제416조에 정하는 준항고를 통해 불복할 수 있다.

㉣ 공소제기 전 피의자 체포·구속기간은 피고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주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도 독립된 구속사유에 해당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6. 피의자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의자 내지 변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피의자가 아닌 자의 진술을 영상녹화 하는 경우에는 미리 영상녹화 사실을 고지하면 되고 그의 동의를 요하지는 않는다.

②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라도 증거능력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나, 증명력이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다.

③ 피의자와 동석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한 부분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동석한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하므로, 그 사람에 대한 진술조서로서의 증거능력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7.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지만 수사기관이 그에 대한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②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영상녹화물은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③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 그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 한다.

④ 조사관 또는 조사 과정에 참여한 통역인 등의 증언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규정된 ‘영상 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해당한다.

8. 증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된 수표는 그 존재 또는 상태 자체가 증거가 되고 어떠한 사실을 직접 경험한 사람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이 아니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②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 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③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 된 문자정보가 저장된 휴대전화기의 화면을 쵤영한 사진이 증거로 제출된 경우, 이를 증거로 사용하려면 문자정보가 저장된 휴대전화기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 있고, 그 사진의 영상이 휴대전화기의 화면에 표시된 문자정보와 정확하게 같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④ “검거 당시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순순히 자백하였다.”라는 경찰관의 법정증언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9.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소제기 후 법원이 공판정 외에서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에도 영장발부가 필요하고, 이는 검사가 청구하여야 한다.

㉡ 동일한 영장으로 별개 사실에 대해 수회 같은 장소에서 압수·수색·검증이 가능하다.

㉢ 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에 대한 권한은 검사에게만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것이다.

㉣ 검사, 피고인,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따라서 압수·수색영장 집행시에 미리 집행일시와 장소를 참여권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 압수․수색시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라도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0.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이 간호사로부터 진료 목적으로 채혈된 甲의 혈액 중 일부를 주취운전 여부에 대한 감정을 목적으로 제출받아 압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압수절차가 甲 또는 그의 가족의 동의 및 영장없이 행하여졌더라도 적법절차의 위반이 아니다.

② 수사기관이 피의자 甲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과정에서 甲의 혐의사실과 무관한 乙과 丙 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파일을 압수한 경우 위 녹음파일은 위법수집증거이므로 乙과 丙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하면 영장없이 혈액을 채취할 수 있다.

④ 경찰관이 음주운전자를 단속하면서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로 체포･구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필요하다면 그 음주운전자의 차량열쇠는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11. 재정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재정신청이 있으면 이에 관한 법원의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

㉢ 법원은 재정신청기각결정 또는 재정신청의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재정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 의하여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 재정신청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 재정신청에서 재정신청인에 대한 비용부담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가능하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2. 공소사실의 특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살인죄에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이를 개괄적으로 설시하였다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② 일정한 기간 사이에 성명 미상의 고객들로부터 1일 평균 매상액 상당의 생식품을 판매함으로써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은 피해자나 피해액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③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죄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총 매수와 그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④ 변호사법 위반사건에서 2006. 12. 14.경부터 2007. 2. 15.경까지 2회에 걸쳐 합계 5천만 원을 받았다고 기재한 경우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13. 다음은 증인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증인적격 없는 자에 대해 증인신문한 결과 진술을 얻었더라도 그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② 형사소송법 제297조의 규정에 따라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증인 대면을 제한할 수 있고, 반대신문권도 배제할 수 있다.

③ 사고당시 10세 남짓한 초등학교 5학년생으로서 비록 선서무능력자라 하여도 그 증언 내지 진술의 전후사정으로 보아 의사판단능력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증언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④ 피고인과는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고 다만 병합심리된 것뿐인 공동피고인이 증인선서를 하였다면 그가 한 공판정에서의 진술을 피고인에 대한 공소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14. 공소장의 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라고 하더라도 공소장의 변경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판례는 두 사실이 구성요건적으로 상당한 정도 부합하는 경우에만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하고 있다.

㉤ 검사가 공소장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5. 甲과 乙의 공범혐의를 수사하던 검사는 乙 의 동창생 丙을 참고인으로 불러“乙로부터 문제사안의 범죄에 관한 얘기를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였다. 하지만 공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丙은 일체의 증언을 거부하였고, 오히려 그동안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던 乙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혐의를 모두 시인하였다. 甲과 乙이 공동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사안에 대한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丙 진술조서는  甲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② 乙의 공판정 자백 및 위 진술조서에 근거하여 乙의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

③ 甲의 혐의를 인정하기 위해 검사가 乙을 증인으로 신청하면, 변론을 분리하지 않는 한 법원은 이를 기각해야 한다.

④ 다른 증거가 없더라도 乙의 자백에 근거하여 甲의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

16. 다음 중 형사소송법상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은?

① 수사기관에 의하여 사기죄로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를 수사기관이 동일한 사기죄로 재차 구속하는 경우

②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그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③ 절도죄로 구속되었으나, 보증금납입조건부로 석방된 자가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 지 않아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고자 하는 경우

④ 재정신청이 이유가 없어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소추하는 경우

17. 공소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공소장변경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며,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삼을 것은 아니다.

㉡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 공범이더라도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뇌물공 여자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뇌물수수자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아니한다.

㉣ 피고소인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소인의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되는데, 이 때 범인의 국외체류의 목적은 오로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만으로 국외체류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체류 목적 중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포함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8. 일부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원심이 두 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보고 한 죄는 유죄, 다른 한 죄는 무죄를 각 선고하자 검사가 무죄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상고한 경우, 위 두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면 유죄부분도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②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법조를 적용하여 주위적 ‧ 예비적으로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 상소한 경우, 주위적 공소사실은 상소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형의 집행유예, 노역장유치 일수 등의 부수적 주문은 주형의 주문과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부수적 주문에 대하여만 독립하여 상소를 할 수 없다.

④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들 중 일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어 검사만 상고한 경우, 무죄부분의 유·무죄 여하에 따라 처단할 죄목과 양형이 다르므로 상고심은 유죄부분도 함께 심판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19. 재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항소심의 유죄판결에 대한 상고심 재판 계속 중 피고인이 사망하여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심절차의 전제가 되는 ‘유죄의 확정판결’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②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할 수 있다.

③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있다.

④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 청구가 이루어지고 그 후 진행된 정식재판 절차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피고인 등은 효력을 잃은 약식명령이 아니라 유죄의 확정판결을 대상으로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

20.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즉결심판청구를 받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②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로서 그 효력은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 모두에 미친다.

③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상습죄 등 포괄일죄 포함)한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이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④ 상고심은 항소심 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당부를 심사해야 하므로 항소심 판결 선고 당시 미성년이었던 피고인이 상고 이후에 성년이 되었다고 하여 항소심의 부정기형의 선고가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경찰학개론】

출제 : 김재규 교수

1. 다음 보기 중 경찰개념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모두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포함된다.

㉡ 정보경찰의 활동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보다는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관련이 깊다.

㉢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학문상으로 정립된 개념이며, 독일 행정법학에서 유래하였다.

㉣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입각한 경찰활동의 범위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 경찰부패이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전체사회가설은 윌슨이 주장한 이론으로서 시카고 시민이 경찰을 부패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시민사회의 부패가 경찰부패의 주원인이라고 보는 이론이다.

② 구조원인가설은 신참 경찰관들이 그들의 고참 동료들에 의해 조직의 부패전통 내에서 사회화됨으로써 부패의 길로 들어선다는 이론이다.

③ 썩은 사과가설은 부패의 원인은 자질이 없는 경찰관들이 모집단계에서 배제되지 못하고 조직 내에 유입됨으로써 경찰의 부패가 나타난다는 이론이다.

④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이론은 니더호퍼, 로벅, 바커 등이 주장한 이론으로 사회전체가 경찰의 부패를 묵인하거나 조장할 때 경찰관은 자연스럽게 부패행위를 하게 되며, 처음 단계에는 설령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작은 호의와 같은 것에 길들여져 나중에는 명백한 부정부패로 빠져들게 된다는 이론이다.

3.「경찰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위원회 위원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경찰청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경찰서에 경찰서장을 두며, 경찰서장은 경무관, 총경 또는 경정으로 보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4.「경찰공무원법」상 시보임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시보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날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처분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퇴직한 경찰공무원으로서 퇴직 시 재직하였던 계급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재임용하는 경우 시보임용을 거치지 아니한다.

④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이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할 때에는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5.「경찰관 직무집행법」과 관련하여 다음 (   )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 불심검문 대상자를 동행한 경우 경찰관은 동행한 사람을 (   )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 구호대상자를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   )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는 기간은 (   )일을 초과할 수 없다.

㉢ 경찰관은 현행범이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   )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① 31	② 40

③ 43	④ 46

6.「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3호에는 경비, 주요 인사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을 직무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 경찰공무원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무기를 휴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경찰관서의 장은 대간첩 작전의 수행이나 소요 사태의 진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대간첩 작전지역이나 경찰관서·무기고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여야 한다.

㉤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비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7.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무기·탄약을 회수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자’에 속하는 것은 다음 중 모두 몇 개인가?

㉠ 직무상의 비위 등으로 인하여 징계대상이 된 자

㉡ 형사사건의 조사의 대상이 된 자

㉢ 사의를 표명한 자

㉣ 평소에 불평이 심하고 염세비관하는 자

㉤ 변태성벽이 있는 자

㉥ 기타 경찰기관의 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자

① 4개	② 3개	③ 2개	④ 1개

8. 다음은 ‘범죄통제이론’을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억제이론’은 인간의 합리적 판단이 범죄 행동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서 폭력과 같은 충동적 범죄에는 적용에 한계가 있다.

② ‘치료 및 갱생이론’은 결정론적 인간관에 입각하여 특별예방효과에 중점을 둔다.

③ ‘일상활동이론’의 범죄발생 3요소는 동기가 부여된 잠재적 범죄자, 적절한 대상, 범행의 기술이다.

④ 로버트 샘슨은 지역주민 간의 상호신뢰 또는 연대감과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강조하는 ‘집합효율성이론’을 주장하였다.

9. 유실물 처리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습득물 공고 후 6개월 이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국가 또는 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도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물건의 반환을 받는 자는 물건 가액의 5/100 내지 30/100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습득물, 유실물, 준유실물, 유기동물은 「유실물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10.「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① 절도죄	② 퇴거불응죄

③ 약취유인죄	④ 강제추행죄

11. 성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절차의 특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13세 이상이고 장애가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강간등살인 제외)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③ 성폭법 제2조 제3호 및 제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④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제2항 및 제11조(심신장애자와 농아자 책임조각 또는 감경)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2. 신뢰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교차로를 녹색등화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는 차량의 앞을 가로 질러 좌회전할 경우까지를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는 없다.

② 녹색등화에 따라 왕복 8차선의 간선도로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접속도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차량이 아예 허용되지 아니하는 좌회전을 감행하여 직진하는 자기 차량의 앞을 가로질러 진행하여 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

③ 황색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운전수는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이미 중앙선을 침범하여 비정상적인 운행을 하고 있음을 목격한 경우에는 자기의 진행전방에 돌입할 가능성을 예견하여 그 차량의 동태를 주의깊게 살피면서 속도를 줄여 피행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④ (ト)자형 삼거리의 교차로를 녹색등화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향차선 위의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는 자기 차량의 앞을 가로질러 좌회전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는 없으나, 직진차량 운전자가 사고지점을 통과할 무렵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과속운전한 잘못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한 잘못과 교통사고의 발생과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13. 다중범죄의 정책적 치료법 중 보기의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첨예화된 불만집단의 주의나 주장을 시간을 끌면서 정서적으로 안정을 갖게 하고 흥분을 가라앉혀 이성적으로 해결되도록 유도하는 방법

① 선수승화법	② 전이법

③ 지연정화법	④ 경쟁행위법

14. 다음 중「경비업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경비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시설경비업무	㉡ 신변보호업무

㉢ 특수경비업무	㉣ 호송경비업무

㉤ 기계경비업무	㉥ 철거경비업무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15. 다음 중 청원경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이 있다.

㉡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은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남자로 군복무를 필한 자여야 한다.

㉢ 청원경찰은 정규경찰이 아니므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 보호조치, 위험발생의 방지, 범죄의 예방과 제지 등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청원경찰에 대한 직무상 감독권자는 경찰서장이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17.「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관할 경찰관서장은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보완 또는 금지통고의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는다.

② 관할 경찰관서장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미비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12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③ 제한·금지통고서 및 보완통고서를 직접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대리송달은 가능하지만 유치송달은 효력이 없다.

④ 타인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 또는 학교·군사시설, 상가밀집지역의 주변지역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의 경우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18. 간첩망의 형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삼각형 – 간첩이 3명 이내의 공작원을 포섭하여 지휘하고, 포섭된 공작원 간 횡적연락을 차단한 형태로 일망타진 가능성이 적고, 활동범위가 넓으며, 공작원 검거시 간첩 정체가 쉽게 노출되지 않는다.

② 써클형 – 피라미드형 조직에 있어서 간첩과 주공작원 간, 행동공작원 상호 간에 연락원을 두고 종횡으로 연결하는 방식의 간첩망 형태이다.

③ 단일형 – 공작성과가 높고, 보안유지 및 신속한 활동이 가능한 반면, 활동범위가 좁다.

④ 피라미드형 – 간첩이 주공작원 2 ～ 3명을 두고 그 밑에 각각 2 ~ 3명의 행동공작원이 있는 형태로, 일시에 많은 공작을 입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활동범위가 넓은 반면, 행동의 노출이 쉽고 일망타진 될 가능성이 높으며 조직구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19.「보안관찰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5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사항을 주거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재범방지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그 지시에 따라 보안관찰을 받아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④ 보안관찰처분청구는 검사가 행한다.

20. 인터폴에서 발행하는 국제수배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녹색수배서 – 수배자의 신원·전과 및 소재확인

② 적색수배서 – 범죄인 인도를 목적으로 발행

③ 황색수배서 – 가출인의 소재확인 및 기억상실자의 신원확인

④ 자주색수배서 – 새로운 특이 범죄수법을 분석하여 각 회원국에 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