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형법 기본서 정오표(조태엽)

133p 조문 박스 수정

제10조(심신장애인) ~~

134p 조문 박스 수정

제10조(심신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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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p 조문 박스 수정

제10조(심신장애인) ~~

300p 조문 박스 수정

제57조(판결선고 전 구금일 수의 통산) ① 판결선고 전의 구금 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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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p 조문 박스 수정

제58조(판결의 공시) ① ~

②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피고사건에 대하여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면소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