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1월 경찰공무원(순경) 모의고사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학교전담특채 -

성     명 :                 응시 번호 :

응시자 유의사항

응시자 답안은 반드시 원서접수 시 선택한 과목 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원서접수 시 선택한 과목 순서대로 채점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김재규경찰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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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출제 : 김상범 교수

1. 선사시대의 사회 생활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상 가옥을 짓고 살았던 사람들은 청동제 농기구를 사용함 으로써 농업생산력을 한층 발전시켰다.

② 신석기시대 후기 사람들은 가축을 기르기 시작하였으며, 벼농사를 지어 쌀을 주식으로 사용하였다.

③ 빗살무늬토기를 주로 사용하였던 사람들은 농사에서는 반달 돌칼,전쟁에서는 세형동검을 이용하였다.

④ 연천 전곡리의 구석기인들은 외날찍개, 주먹도끼 등을 이용 하여 식량을 구하고 무리를 지어 살았다.

2. 다음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옥저는 토지가 비옥하고 해산물이 풍부하여 농경, 어로 등 경제생활이 윤택하였고, 매년 10월에는 무천이라는 제천행사를 열었다.

㉡  고구려는 왕 아래에 가축의 이름을 딴 마가, 우가, 저가, 구가와 대사자, 사자 등의 관리가 있었다.

㉢  삼한은 철제 농기구의 사용으로 농경이 발달하였고, 특히 진한에서는 철이 많이 생산되어 낙랑, 왜 등에 수출하였다.

㉣  부여는 10월에 추수감사제인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를 성대하게 치르고, 왕과 신하들이 국동대혈에 모여 함께 제사를 지냈다.

㉤  동예는 족외혼을 엄격하게 지켰으며, 각 부족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게 하였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 다음은 삼국시대의 역사적 사실들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다. ㉡에 들어갈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은?

㉠ 10월에 백제왕이 병력 3만을 거느리고 평양성을 공격해 왔다. 왕이 군대를 내어 막다가 흐르는 화살에 맞아 이달23일에 서거하였다. -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

㉢ 백제의 성왕이 관산성을 공격하였다. … 신주의 군주인 김무력이 주의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 교전하였는데, … 급히 쳐서 백제 왕을 죽였다. 이에 모든 군사가 승리의 기세를 타고 크게 이겨서 … 한 마리의 말도 돌아간 것이 없었다. - □삼국사기□ ｢신라본기｣-

① 고구려에서 천리장성이 축조되었다.

② 고구려가 동쪽의 옥저를 복속시켰다.

③ 신라는 지방의 행정구역으로 9주를 설치했다.

④ 신라가 왜의 침입을 막기 위해 고구려에 원군을 청했다.

4. 다음 ‘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왕’은 놀라고 기뻐하여 오색 비단과 금과 옥으로 보답하고 사자를 시켜 대나무를 베어서 바다에서 나오자, 산과 용은 갑자기 사라져 나타나지 않았다. ‘왕’이 행차에서 돌아와 그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었는데, 이 피리를 불면, 적병이 물러가고 병이 나으며, 가뭄에는 비가 오고 장마는 개며, 바람이 자자지고 물결이 평온해졌다.           - 삼국유사 -

① 백성들에게 정전을 지급하였다.

② 김흠돌의 반란을 진압하고 왕권을 강화하였다.

③ 당의 세력을 몰아내고 삼국 통일을 완수하였다.

④ 독서삼품과를 실시하여 유교 교육을 진흥시켰다.

5. 삼국시대 금속 제작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라 고분에서 출토된 금관은 뛰어난 제작기법과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② 백제에서 제작해 왜에 보낸 칠지도는 강철로 만들고 금으로 글씨를 상감해 새겨 넣었다.

③ 고구려 고분 벽화에는 철을 단련하고 수레바퀴를 제작하는 인물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④ 철광석 생산이 풍부하고 제작기술이 발달한 가야에서는 철로 만든 불상이 유행하였다.

6. 다음 ㉠과의 항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김윤후가 충주산성 방호별감으로 있을 때 ( ㉠ )이/가 쳐들어와 충주성을 70여 일 동안 포위하자 비축해 둔 군량이 바닥나버렸다. 김윤후가 군사들에게 만약 힘을 다해 싸워 준다면 귀천을 불문하고 모두 관작을 줄 것이니 너희들은 나를 믿으라. 고 설득한 뒤 관노(官奴)문서를 가져다 불살라 버리고 노획한 마소를 나누어 주었다. 이에 사람들이 모두 죽음을 무릅쓰고 적에게로 돌진하니 ( ㉠ )은/는 조금씩 기세가 꺾여 더이상 남쪽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 □고려사□ -

① 귀주성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② 강화도로 천도하며 항쟁하였다.

③ 흥화진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④ 산성, 해도 입보 정책을 펼쳤다.

7. 고려시대 불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통 아래 주통과 군통 등의 승관을 두어 사찰과 승려를 관리하였다.

② 요세가 결사한 백련사는 법화신앙을 내세운 천태종 계통의 신앙단체였다.

③ 균여는 북악의 법손(法孫)으로서 북악을 중심으로 남악의 사상을 융합하였다.

④ 사찰에서는 토지와 노비를 소유하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 승병을 양성하기도 하였다.

8.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최충이 후진들을 모아 열심히 교육하였다.…(중략)… 매년 여름철에는 승방을 빌려 하과(夏課)를 하였다. 도중에 급제하여 학문이 우수하고 재능이 많으나 아직 관직에 나가지 않은 자를 택하여 교도로 삼았는데 배우는 것은 구경(九經)삼사(三史)였다.간혹 선배가 찾아오면 촛불에 금을 그어 한정된 시간에 시와 문장을 짓게 하였다.…(중략)… 후에 이름하여 ㉠ (이) 라고 했다.                     - 고려사 선거지,학교 -

<보기>

ㄱ. 9재로 나누어 전문 강좌를 개설하였다.

ㄴ. 장학 재단인 양현고를 두어 운영하였다.

ㄷ. 지공거를 역임한 고위 관료 출신이 세웠다.

ㄹ. 입학 자격은 생원과 진사를 원칙으로 하였다.

① ㄱ,ㄴ	② ㄱ,ㄷ	③ ㄴ,ㄹ	④ ㄷ,ㄹ

9. 다음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역사적 사실은?

심충겸이 장원 급제를 하자 전랑으로 천거하려고 하였다. 김효원이 “외척은 쓸 수 없다.” 하며 막으니, 심의겸이 “외척이 원흉의 문객보다는 낫지 않으냐.” 하였다. 이때 김효원 편을 드는 사람들은 “효원의 말은 공론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의겸이 사사로운 혐의로 좋은 선비를 배척하니 매우 옳지 못하다.” 하였다.

① 동인과 서인으로의 분화

② 남인과 북인으로의 분화

③ 노론과 소론으로의 분화

④ 서인과 남인 간의 예송논쟁

10. 밑줄 친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경연에서 신하들이 “붕당(朋黨)이 나누어지는 것은 전랑(銓郞)으로부터 비롯되었으므로 그 권한을 없애야 합니다.” 라고 하였다. 왕도 역시 이를 인정하여 이조 낭관(郎官)과 한림(翰林)들이 자신의 후임을 자천(自薦)하는 제도를 폐지하도록 명하였다. 그 결과 이조 전랑의 인사 권한이 축소되었다.

① 호포제를 실시하여 양반들에게도 군포를 징수하였다.

② 주자소를 설치하고 계미자를 주조하였다.

③ 초계문신제를 시행하여 관리들을 재교육하였다.

④ 속대전, 속오례의 등을 편찬하였다.

11. 조선시대 북방 정책과 관련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최명길－청나라의 군신관계 요구에 대해 무력항쟁을 주장하였다.

② 남이－기병을 주축으로 하는 별무반을 조직하여 여진과의 싸움에 대비하였다.

③ 김종서－세종의 명으로 두만강 유역의 여진족을 몰아내고 6진을 개척하였다.

④ 임경업－효종을 도와 북벌을 계획하고 국방력 강화에 주력하였다.

12. 조선 전기의 신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역노동이 끝난 공장(工匠)들은 시장을 상대로 필요한 물품을 만들어 판매하여 이득을 취하였다.

② 서얼은 경국대전에 의해 문과 응시가 가능했지만 실제로는 제약을 받았다.

③ 지위가 높은 문무관원의 자손에게는 음서와 대가(代加) 등의 혜택이 주어졌다.

④ 공노비는 유외(流外)잡직으로 불리는 하급 기술관직을 가질 수 있었다.

13. 우리나라 농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농가집성□은 고려 말 이암이 원에서 들여온 것이다.

② □농사직설□은 정초 등이 왕명을 받아 편찬한 것이다.

③ □산림경제□는 박세당이 과수, 축산 등을 소개한 것이다.

④ □과농소초□는 홍만선이 화초재배법에 대해 저술한 것이다.

14. 다음은 사단칠정에 대한 어느 유학자의 견해이다. <보기>에서 이 유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사단의 발은 순리이므로 선하지 않음이 없고, 칠정의 발은 이기를 겸하였기 때문에 선악이 있다.

○ 사단은 이가 발함에 기가 따른 것이고, 칠정은 기가 발함에 이가 탄 것이다(理乘之).

－논사단칠정서－

< 보 기 >

ㄱ. 이는 무형(無形)하지만 기는 유형하므로 이통기국(理通氣局)이라 주장하였다.

ㄴ. 간략한 해석을 곁들인 10개의 도형으로 성리학의 핵심 내용을 집성하여 왕에게 바쳤다.

ㄷ. 형이하의 현실세계를 기의 능동성으로 파악하여 경세적으로는 경장(更張)을 강조하였다.

ㄹ. 도덕적 행위의 근거로서 인간의 심성을 중시하고 근본적이며 이상주의적인 성격이 강하였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15.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가 집권한 후 어느 회의 석상에서 음성 높여 여러 대신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천리(千里)를 끌어다 지척(咫尺)을 삼겠으며, 태산을 깎아 내려 평지를 만들고, 또한 남대문을 3층으로 높이려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오?”라고 하였다.

- 매천야록 -

① 만동묘를 철폐하였다.

② 이조 전랑의 후임자 천거권을 축소하였다.

③ <대전회통>, <육전조례>를 편찬하였다.

④ 신미양요 이후 전국에 척화비를 건립하였다.

16. 일본이 강요한 조약의 내용을 시기 순으로 나열한 것은?

㉠ 비밀 각서를 통해 대한 제국의 군대를 해산하였다.

㉡ 재정 고문으로 일본인 메가다를, 외교 고문으로 미국인 스티븐스를 채용하게 하였다.

㉢ 통감부를 설치하여 대한 제국의 외교권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 대한 제국이라는 국가가 없어졌다.

① ㉡-㉠-㉢-㉣	② ㉡-㉢-㉠-㉣

③ ㉢-㉠-㉡-㉣	④ ㉢-㉡-㉠-㉣

17.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업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토지 소유자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주소·씨명, 명칭 및 소유지의 소재, 지목 등을 임시 토지 조사 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단, 국유지는 보관 관청이 임시 토지 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① 농민은 관습적인 경작권을 제도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②  국가가 지주에게 농지를 매입하여 영세 농민에게 매각하는 방식이다.

③  대한 제국 정부 소유지와 황실 소유지, 미신고 토지 및 소유 관계가 불분명한 토지 등은 통감부가 모두 강제로 빼앗았다.

④ 이 사업은 소유권 미확인 토지나 은결을 파악하여 식민지 통치를 위한 재정을 확보하고 토지를 상품화하여 일본인의 토지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였다.

18. 다음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1930년대 ꡔ조선사회경제사ꡕ, ꡔ조선봉건사회경제사ꡕ 등을 저술하여 유물사관의 입장에서 한국사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ㄱ. 진단학회의 결성과 진단학보의 발행을 주도하였나.

ㄴ. 국민당 창당을 주도하고 미군정에서 민정 장관을 역임하였다.

ㄷ. ｢조선민족의 진로｣라는 글에서  ‘연합성 신민주주의’룰 제창하였다.

ㄹ. 한국사가 정체적이며 타율적이라 주장하는 식민사학을 비판하였다.

① ㄱ,ㄴ	② ㄴ,ㄷ	③ ㄷ,ㄹ	④ ㄱ,ㄹ

19. 다음 중 1960년대에 일어난 사건이 아닌 것은?

① 3.15 부정선거 규탄에서 촉발된 시위는 결국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로 귀결되었다.

②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하여 국교를 정상화하였다.

③ 유신헌법이 공포됨으로써 이른바 유신체제가 출범하였다.

④ 5.16 군사정권에 의해 제2공화국이 막을 내리고 제3공화국이 출범되었다.

20. 다음의 선언 이후에 나타난 사실로 옳은 것은?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6·15 공동 선언-

① 금강호를 통해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었다.

② 서울과 평양에 상설 직통 전화가 개설되었다.

③ 최초의 이산가족 고향방문이 이루어졌다.

④ 개성공단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영 어】

출제 : 이영신 교수

1. 다음 문장에서 밑줄 친 부분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When they appeared in eccentric clothing, everybody looked at them.

① bizarre                         ② humble

③ bold and colorful                 ④ noble

2. 다음 문장에서 밑줄 친 부분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The destitute families are given an allowance.

① impoverished                   ② anomalous

③ frigid                            ④ perpetual

3.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Even after years of close acquaintance he could     his friends.

·We will      a concert to raise money for famine victims.

① ㉠ break in ② ㉠ make up ③ ㉠ give in ④ ㉠ take in	㉡ take over ㉡ turn on ㉡ go through ㉡ put on

4. 다음 짝지어진 대화의 쌍이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은?

① A : I'm much obliged to you for visiting me.

B : Good job. You are obliged to visit me.

② A : Excuse me.

Do you know if a Mr. Smith lives around here?

B : I'm sorry. I don't live in this neighborhood.

③ A : I'm starting to get a headache. Will you excuse me?

B : Certainly. Would you like some aspirin?

④ A : Is that clock correct?

B : No, I believe it's a little slow.

5.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전치사가 알맞게 나열된 것은?

·He caught me        the hand.

·He looked me        the face.

·He patted me        the shoulder.

① by   –   in   –  on

② with –  into  – over

③ by   –   on  –   in

④ in    –   at  –   on

6.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Because a man has his faults it does not follow that what he has produced, sponsored or is associated with is worthless. Likewise,          , it does not follow that his every idea is too good to be looked into.

① because the man is not praisable

② because the man is beyond praise

③ because the man has no idea

④ because the man is not short-sighted

7.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As part of the 2011 budget, three reduced-service days were planned for 2011, days (   ㉠   ) are unpaid  for all (  ㉡  ) employees -the Friday after Thanksgiving, Christmas Eve, and New Year’s Eve.

① ㉠ when ② ㉠ when ③ ㉠ which ④ ㉠ which	㉡ affecting ㉡ affected ㉡ affecting ㉡ affected

8.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starting point in goal setting is to have a clear idea about (  ㉠  ) you stand today. Thereafter, you have to work out in your mind what you want to achieve in the future, say, in 5 years. Write them down as (  ㉡  ) as possible, and prioritize them from most to least important. Deciding what you want is often more difficult than (  ㉢  ) what you want. You have got to know where you want to go, since you will work towards it only if you have a goal in mind to work towards.

① ㉠ what ② ㉠ what ③ ㉠ where ④ ㉠ where	㉡ specific ㉡ specifically ㉡ specific ㉡ specifically	㉢ to get ㉢ getting ㉢ to get ㉢ getting

9. 다음 우리말을 영작한 것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곧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 할 것이다.

It won't be long until we reach our destination.

② 그는 나보다 5살 연상이다.

He is senior to me by five years.

③ 산꼭대기에는 평화의 다양한 기념비들이 위치해 있다.

On the top of the mountain stand various monuments to peace.

④ 건강이 재산보다 낫다. 왜냐하면 재산은 건강만큼 행복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Health is better than wealth, for this cannot give us so much happiness as that.

10.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I appreciate your interest in establishing a charge account at our shopping mall. I have tried very hard to find a way to give your application favorable consideration. However, the fact that your present monthly payments are so perilously close to your net monthly earnings leads me to believe that it would not be wise for you to undertake further obligations at this time. Some of your payments have from one year to three years to go before they are paid off. If these debts are to be paid off, the situation will be more favorable. In the meanwhile, it will be a pleasure for us to serve you on a cash basis.

① 외상 거래에 관심을 보여 준 것 에 대한 감사하기 위해서

② 외상거래 요청을 거절하기 위해서

③ 은행신용 거래 요청을 거부하기 위해서

④ 쇼핑몰 연체 대금 납부 독촉을 위해서

11.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The same has been true of many of us humans.

A great Italian violin maker once observed that the best wood for violins comes from the north side of the trees.  The reason is that the wood on that side has been seasoned by the cold, strong north wind. ① That seasoning gives the wood not only a flexible resilience but also a sound that no other wood can duplicate. ② Some of the most beautiful works of art have come from people seasoned by suffering. ③ Handel wrote the "Hallelujah Chorus" when he was poverty-stricken and suffering from a paralyzed right arm, and going blind. ④ Beethoven lost his hearing at 28 years of age and conducted his sublime 9th Symphony, hearing neither a note of it nor the thunderous applause which followed its performance.

12.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The Internet has not only created a place for people to come together to share information, but now people can take information from others and distribute it freely. Peer-to-peer (P2P) sites, for instance, have become very popular. Often these sites take copyrighted material and provide it to anyone with access to the site. ① Consequently, the government has had to step in and create laws that govern these activities. ② The problem is that if the laws become too restrictive in one country, the people supporting the server will simply relocate to another country. ③ The number of sites and various digital technologies have grown so quickly that it is hard for Internet users keep up. ④ If digital citizenship is to reach its full potential, it has to be adopted by all users of technology, not just those in one country.

13.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Most of us, it seems, would simply prefer things to remain the same - the present situation looks more appealing. We are afraid of rocking the boat. Accordingly, the present day, with all its faults, is generally more reassuring than a doubtful future. Yet it is clear to me that we are living in a period of rapid change and that during such periods we become especially prone to feelings of nostalgia and fear of change. Reminding ourselves of “the good old days” offers a convenient way for us to cling to some fantasy of order and control, but it is no more than that.

①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통제받는 것을 싫어한다.

② 사람들은 현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성향이 있다.

③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어려웠던 시절을 그리워한다.

④ 현실에 대한 불만이 만족스러운 미래를 창조한다.

14.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In the past, people with diabetes were not allowed to have any sugar because people thought that eating sugar would cause blood sugar levels to rise much quicker than eating other types of carbohydrates, such as bread or potatoes.

(    ㉠    ) this belief, sugar neither causes diabetes nor makes it worse. Researchers now know that sugars are digested at the same rate as bread, pasta and other starches. That means you can include foods that contain sugar in your diet, but be careful to limit the amount. Sugary foods may taste good, but they contain many calories and very little nutritional value. (    ㉡    ), choose wisely.

① ㉠ According to ② ㉠ Because of ③ ㉠ Regardless of ④ ㉠ Contrary to	㉡ In addition ㉡ However ㉡ In other words ㉡ Therefore

15.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Henri Matisse came late to painting, having trained to be a lawyer to please his father. While he was in the hospital recovering from surgery, his mother brought him a box of paints and a how-to book, and the world lost an attorney and gained an artist. “It was as if I had been called,” he remembered. “Henceforth I did not lead my life. It led me.” Matisse left for Paris to study art, with his father shouting, “You’ll starve!” He gained fame as leader of the Fauves’ 1905 show. In 1917 Matisse began to spend winters in Vence, where he donated a chapel of his own design that is one of the most moving religious buildings in Europe. After local nuns nursed him through a serious illness in the 1940s, the grateful Matisse devoted himself to every detail of the chapel.

① 어머니가 주신 물감과 책을 계기로 화가가 되기로 했다.

②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변호사를 공부하기 위해 파리로 갔다.

③ Henri Matisse는 Vence에서 지내면서 자신이 설계한 예배당을 기증했다.

④ 중병을 앓은 후에 보답으로 예배당에 관련된 일에 헌신했다.

16.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round 2000 B.C., the Indo-European tribe known as the Hittites settled in Asia Minor. Around 1630 B.C., Hattusilis I united the multiple communities of the region under his rule. Through the capital city of Hattusa, the Hittites expanded their empire throughout Asia Minor. In their attempt to gain control over Syria, the Hittites clashed with the Egyptians. Following the Battle of Kadesh in 1285 B.C. between the Hittites and the Egyptians, a peace treaty divided Syria. Afterwards, the Hittite empire began to show signs of decline. Power struggles within the royal court, poor harvests and hunger compounded the empire’s problems. Attacks by “Sea-people” led to a rapid collapse of the empire, which occurred practically overnight. The capital was destroyed around 1200 B.C. while smaller Hittite countries continued to exist in southeast Anatolia and northern Syria. These, however, were later conquered by the Assyrians during the 7th century B.C.

① Hittite 인들은 인도·유럽 어족으로 기원전 2000년경에 소아시아를 떠났다.

② Hattusilis 1세는 기원전 13세기에 수도 Hattusa를 통해 제국을 확장했다.

③ Hittite 인들은 기원전 1285년에 시리아를 얻기 위해 이집트와 전쟁을 벌였다.

④ Hittite 인들은 기원전 1200년경에 Sea-people의 침략으로부터 수도를 지켜냈다.

17.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In monkey colonies, where rigid dominance hierarchies exist, beneficial innovations do not spread quickly through the group unless they are taught first to a dominant animal. When a lower animal is taught the new concept first, the rest of the colony remains mostly oblivious to its value. One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new food tastes to Japanese monkeys provides a nice illustration. In one troop, a taste for caramels was developed by introducing this new food into the diet of young minors, low on the status ladder. The taste for caramels inched slowly up the ranks: A year and a half later, only 51 percent of the colony had acquired it, and still none of the leaders. Contrast this with what happened in a second troop where wheat was introduced first to the leader: Wheat eating - to this point unknown to these monkeys - spread through the whole colony within four hours.

① 원숭이 군집에서는 엄격한 지배 서열이 존재한다.

② 원숭이 군집에서는 우월한 지위의 원숭이에게 먼저 가르쳐 주면 무리 전체로 빠르게 퍼져나가지 않는다.

③ 계층상 낮은, 어린 원숭이들의 식단에 캐러맬 맛을 처음 선보일 때 리더를 제외하고 단지 51%만이 캐러멜 맛을 알게 되었다.

④ 반대로 우두머리에게 먼저 소개되었던 밀 섭취는 네 시간 만에 무리 전체로 퍼져 나갔다.

18.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In history books, objective information about the political life of a country is presented; that is, facts about politics are given, but opinions are not expressed. Art, on the other hand, is subjective : It reflects emotions and opinions. A great Spanish painter depicted soldiers shooting a group of simple people. This depiction of cruel soldiers and their victims has become a symbol of the misuse of this enormous power that a government can have over its people. Meanwhile, some painters represented their deep anger and sadness about social problems. In summary,                       .

① the way that people view art depends on their cultural background.

② art in many cultures is believed to express objective values

③ most typical history courses concentrate on politics and art

④ a personal and emotional view of history can be presented through art

19.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Many states ban people from riding motorcycles without helmets. To some people, however, these bans are questionable. They ask: If people want to take risks, shouldn’t they be allowed to do so?

(A) This approach imposes some costs on those who want to feel the wind in their hair. But requirements of this kind are less intrusive than a ban - and might do a lot of good as well.

(B) To date, an intense debate has separated those who support such bans from those who insist that the government should let people do what they want. The columnist John Tierney has suggested a novel way that states might promote safety while maintaining freedom.

(C) The basic idea is that riders who do not want to use the helmet have to get special licenses. To qualify for the license, a rider would have to take an extra driving course and submit proof of health insurance.

① (C)-(B)-(A)	② (B)-(A)-(C)

③ (B)-(C)-(A)	④ (C)-(A)-(B)

20.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We often think of forgiveness as something that someone, who has hurt us in some way, must ask of us. We think that they must ask our forgiveness for the wrong they did to us. However, we need to forgive the offending person in order to be free from our past and to prevent the rooting of bitterness in our souls. Not to forgive them is allowing them to continue to inflict their poison on us. What you are doing by not extending forgiveness is to continue to suffer for what they did or did not do to you. You are expecting them to die for what they did but instead you continue to die! Forgiveness is not something you do for someone else. It's for yourself.

① The Difficulty of Forgiving Others.

② Forgiveness : A Gift You Give Yourself

③ How to Forgive Those who Hurt You

④ Forgiveness : An Option, Not a Must

【형 법】

출제 : 조태엽 교수

1. 다음 중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관한 판례의 태도로서 잘못 기술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지역농협의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방문한 복숭아 과수원으로 보이는 ‘농원’은 구 농업협동조합법상 방문이 금지되는 ‘호(戶)’에 해당한다.

㉡ 어떤 단체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지 여부는 후보자의 행동이나 사적 등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경력’에 관한 사실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이와 달리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장·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 치과의사가 보톡스 시술법을 이용하여 환자의 눈가와 미간의 주름 치료를 한 행위가 치과의사에게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그에 대한 보수를 약속ㆍ요구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처벌대상에 포함된다.

㉤ 권한 없는 자가 구매한 게임머니 등이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3 제3호에서 규정한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및 개정된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8조의3 제3호 (다)목에서 규정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 다음 중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밤중에 자신의 장모를 다른 사람으로 오인하고 살해한 경우,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

② 甲은 모텔방에 투숙하여 자신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화재 발생 사실을 안 상태에서 모텔을 빠져나오면서도 모텔 주인이나 다른 투숙객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 이 화재로 인하여 투숙객들이 사망한 경우에 甲에게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

③ 버스운전사에게 전날 밤에 주차해둔 버스를 그 다음날 아침에 출발하기에 앞서 차체 밑에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인정된다.

④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인 피고인이 골프 카트에 피해자 등 승객들을 태우고 진행하다가 각도 70°가 넘는 우로 굽은 길을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고 급하게 우회전하여 피해자가 골프 카트에서 떨어지게 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다면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3.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결과적 가중범은 책임원칙과의 조화를 위해 중한 결과에 대해 적어도 예견가능성을 요구하고 있으나, 형법은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② 결과적 가중범은 그 중한 결과가 고의적인 기본범죄에 전형적으로 내포된 잠재적인 위험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일반 과실범의 결과야기에서보다 결과반가치가 더 크다.

③ 형법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에 관한 규정이 없지만,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

④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처벌은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무겁게 벌하는 구성요건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무겁게 벌하는 그 구성요건에서 정하는 형에 의하고, 결과적 가중범의 형이 더 무거운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에서 정한 형에 의한다.

4. 다음 중 긴급피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 정당방위와 달리 긴급피난의 경우 개인적 법익에 한하지 않고 국가적 법익에 대한 긴급피난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 위난이 사람의 행위에 의한 것이든 동물․자연사실에 의한 것이든 긴급피난이 가능하다.

㉢ 위난이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때에도 상당성이 인정되는 한 긴급피난은 가능하나, 목적에 의한 자초위난에 의한 긴급피난이 허용되지 않는다.

㉣ 행위자는 현재의 위난을 인식하고 적어도 보다 높은 가치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위할 필요는 없다.

㉤ 긴급피난의 상당한 이유에는 보충성의 원리, 균형성의 원리, 적합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 피고인이 자신의 진돗개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의 진돗개를 공격하는 피해견을 기계톱으로 내리쳐 등 부분을 절개하여 죽게 한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모두 옳음

5. 다음 책임능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미성년자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생물학적 요인과 심리학적 요인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② 행위자가 범죄행위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범죄행위가 상습성이 발현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③ 소아기호증은 성격적 결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으로서 소아기호증과 같은 질환이 있다는 사정은 그 자체만으로는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음주 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6. 다음 중 범죄의 예비·음모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관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수입할 물품의 수량과 가격이 낮게 기재된 계약서를 첨부하여 수입예정 물량 전부에 대한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신청함으로써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고 이에 따른 과세가격 사전심사서를 미리 받아 두는 행위는 관세포탈죄의 실현을 위한 외부적인 준비행위에 해당한다.

② 월북할 목적으로 북한공작원들과의 사전 연락 하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방북신청을 한 경우에는 국가보안법상의 탈출죄의 예비에 해당한다.

③ 전화채권을 사주겠다고 골목길로 유인하여 돈을 훔칠 기회를 엿본 경우 절도죄의 예비에 해당한다.

④ 살해의 용도에 공하기 위한 흉기를 준비하였지만 그 흉기로서 살해할 대상자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살인죄의 예비에 해당한다.

7. 다음 교사범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권총 등을 교부하면서 사람을 살해하라고 한 자는 피교사자의 범죄실행 결의의 유무와 관계없이 그 행위 자체가 독립하여 살인예비죄를 구성한다.

② 정범에게 범죄의 습벽이 있어 그 습벽과 함께 교사행위가 원인이 되어 정범이 범죄를 실행한 경우라면 교사범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③ 피고인이 甲을 시켜서 乙에게 군무를 기피하게 하기 위하여 부대를 이탈하도록 권유하여 乙이 이러한 권유를 받고서 소속부대를 이탈한 것이라면 피고인은 乙의 군무이탈에 대하여 교사죄의 책임이 있다.

④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에,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8. 다음 중 죄수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지문은 몇 개인가?

㉠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또는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죄는 행위시마다 한 개의 범죄가 성립한다.

㉡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재물을 불법영득한 때에는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 甲이 1977.4.15경부터 같은 해 9.10경까지 전후 7회에 걸쳐 각종 등기사건을 접수․처리함에 있어서 같은 공동피고인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경우 甲은 7개의 뇌물수수행위는 상상적 경합이 된다.

㉣ 조세포탈의 죄수는 위반사실의 구성요건충족횟수를 기준으로 1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다.

㉤ 피고인이 명의신탁 받아 보관 중이던 토지를 임의로 매각하여 이를 횡령한 경우에 그 매각대금을 이용하여 다른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이를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경우 명의신탁 토지에 대한 횡령죄와 별개의 횡령죄를 구성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9. 몰수와 추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히로뽕 2g을 매수하여 그 중 0.18g을 6회에 걸쳐 직접 투약한 것으로 기소되어 히로뽕 2g의 매매죄와 6회의 투약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별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 피고인이 매수한 히로뽕 2g에 관하여 몰수·추징을 선고하고 투약된 히로뽕의 시가 상당액에 관하여도 별도로 추징을 명해야 한다.

㉡ 체포될 당시에 미처 송금하지 못하고 소지하고 있던 자기앞수표나 현금은 장차 실행하려고 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범행에 제공하려는 물건이므로 몰수할 수 있다.

㉢「밀항단속법」제4조 제3항의 취지와 위 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보면, 밀항단속법상의 몰수와 추징은 일반 형사법과 달리 범죄사실에 대한 징벌적 제재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죄를 범하고도 몰수대상인 수수 또는 약속한 보수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전원에 대하여 그 보수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형법」제48조 제1항의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피고인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고, 여기에서의 공범자에는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에 해당하는 자는 물론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

㉤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고 그 금품 중의 일부를 실제로 금품을 받은 취지에 따라 청탁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하거나 다른 알선행위자에게 청탁의 명목으로 교부한 경우에는 그 부분의 이익은 실질적으로 범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므로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품만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0. 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

①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흉부자상은 형법상 중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  길이 99cm, 두께 8cm의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번 강타하고, 피해자가 비틀거리며 쓰러졌음에도 계속하여 더 세게 머리를 2번 때려 피해자가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 등으로 사망한 것이라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

③  7세, 3세 남짓 된 어린 자식들에게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물속으로 따라 들어오게 하여 어린 자식들을 익사하게 한 경우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

④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이 존속에 대한 동일한 폭력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에게 상습존속폭행죄와 상습존속상해죄가 각각 별도로 성립한다.

11. 다음 중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이 제3자에게 乙이 丙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는 말만 하고 그 고발의 동기나 경위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만으로는 乙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② 교장 甲이 여성기간제교사 乙에게 차(茶) 접대 요구와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는 인상을 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교사 丙의 행위는 명예훼손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③ 경찰청장인 피고인이 기동단 지휘요원 특별교양을 실시하던 중, 사자인 전직 대통령과 관련한 거액의 차명계좌가 검찰수사 중에 발견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내리기 전날 10만 원 권 수표가 입금된 계좌가 발견되었다’라고 적시한 경우, 사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 인한 형법 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④ 특정 상가건물관리회의 회장이 관리회의 결산보고를 하면서 전 관리회장이 체납관리비 등을 둘러싼 분쟁으로 자신을 폭행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린 것은 건물관리회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

12. 다음 중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서랍이 2단으로 되어 있어 그 중 아랫칸의 윗부분이 막혀 있지 않아 윗칸을 밖으로 빼내면 아랫칸의 내용물을 쉽게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서랍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아랫칸에 잠금장치를 하였다면 그 자체로서 형법 제316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비밀장치에 해당한다.

② 타인이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자신 소유의 비닐하우스의 열쇠를 손괴하고 그 안에 들어간 행위는 재물손괴죄 및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③ 피해자 소유의 축사 건물 및 그 부지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한 사람이 위 부지 밖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 소독시설을 통로로 삼아 위 축사건물에 출입한 행위는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④ 물탱크시설이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관리하는 건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13. 다음 절도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관적, 경제적 가치의 유무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타인에 의하여 이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소극적 관계에 있어서 그 가치가 성립하더라도 관계없다.

② 절도죄는 재물의 점유를 침탈하므로 인하여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재물의 점유자가 절도죄의 피해자가 되고, 재물의 소유자는 피해자가 될 수 없다.

③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재물의 소유자 기타 점유자의 점유 내지 이용가능성을 배제하고 이를 자신의 점유 하에 배타적으로 이전하는 행위가 있어야만 할 것이다.

④ 재산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 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족하다.

14. 다음 중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① 특정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보험회사가 정한 약관에 그 질병에 대한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그 사실을 모르는 보험회사와 그 질병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바로 그 질병의 발병을 사유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발각된 경우라도 기망행위라고 할 수 없고, 편취의 범의도 인정할 수 없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 및 등기의무자본인확인서면의 진실한 용도를 속이고 그 서류들을 교부받아 피고인 등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면 사기죄를 구성한다.

③ 양도증서 등 특허 관련 명의변경 서류를 위조하여 일본국 특허청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특허의 출원자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④ 피고인이 ‘甲회사의 乙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丙에게 ‘甲회사의 乙에 대한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게 하여 그 명령을 받게 한 경우, 丙이 甲회사에 대하여 진정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법원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15. 다음 중 횡령죄의 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횡령죄의 주체는 위탁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다.

㉡ 민법상으로 점유를 가지지 못하는 점유보조자는 보관자가 될 수 없다.

㉢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건물의 건축허가명의를 수탁 받은 자는 횡령죄의 주체인 보관자라고 볼 수 없다.

㉣ 양식어업면허권자가 그 어업 면허권을 양도한 후 아직도 어업면허권이 자기 앞으로 되어 있음을 틈타서 어업권손실보상금을 수령하여 일부는 자기 이름으로 예금하고 일부는 생활비 등에 소비하였다면 이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 타인의 돈을 위탁받아 은행에 예금한 경우에도 그 돈에 대한 법률상의 지배로 인하여 그 보관자가 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6. 다음 사례 중 배임죄에 관련한 판례 중 본인에 대한 재산상의 손해발생을 부정한 것은 몇 개인가?

㉠ 회사의 대표이사가 제3자를 위하여 회사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후 이미 설정한 담보물을 교체하는 경우에 기존 담보물의 가치보다 새로 제공하는 담보물의 가치가 더 큰 경우

㉡ 甲(피고인)이 乙에게서 돈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제공한 후 이를 제3자에게 임의로 매도한 경우

㉢ 피고인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신용금고에 양도인 명의의 예금이 실제로 입금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예금이 이미 입금된 듯이 입금전표와 거래원장을 작성하고 전산입력까지 마친 다음 예금통장을 명의자들에게 교부한 경우

㉣ 대표이사가 개인의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개인 명의로 작성하여 교부한 차용증에 추가로 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한 경우

㉤ 주식회사의 설립업무 또는 증자업무를 담당한 자와 주식인수인이 사전 공모하여 주금납입취급은행 이외의 제3자로부터 납입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입하여 주금을 납입하고 납입취급은행으로부터 납입금보관증명서를 교부받아 회사의 설립등기절차 또는 증자등기절차를 마친 직후 이를 인출하여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4개         3개          2개          1개

17. 다음 중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식회사의 전임 대표이사 甲은 대표이사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서 후임 대표이사 乙의 승낙을 얻어 잠정적으로 이전부터 사용하여 오던 자기 명의로 된 위 회사 대표이사의 명판을 이용하여 자신을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약속어음을 발행 행사한 경우 자격모용 유가증권 작성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② 금액란이 백지인 수표의 소지인이 백지보충권의 범위를 초월하여 발행인의 서명날인이 있는 기존의 수표용지를 이용한 새로운 수표를 발행하는 행위는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한다.

③ 수표위조·변조에 의한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위반죄의 성립에 ‘행사할 목적’을 요하지 않는다.

④ 당첨이 된 손님들에게 위조상품권을 직접 교부한 것이 아니라, 미리 오락기에 일련번호가 모두 같은 위조된 상품권을 여러 장 투입해 두고 그 후 오락기 이용자가 게임에서 당첨이 되면 오락기에서 자동으로 그 당첨액수에 상응하는 상품권이 배출되는 방식은 위조유가증권 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18. 다음 중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원이었던 자도 본죄의 주체이다.

②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 아닌 단순한 비밀은 본죄의 객체가 아니다.

③ 직무상의 비밀은 법령에 의한 것이어야 하므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것임을 요한다.

④ 국회의원 보좌관인 피고인은 정부가 한미 FTA 제6차 협상을 앞두고 국회 FTA 특별위원회에 보고한 대외비 문서 2건을 복사해서 시민단체 관계자에게 전달한 경우,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한다.

19. 다음 중 위증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선서무능력자는 착오로 인하여 선서한 경우에도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선서는 증언 전에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증언 후에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선서인가 사후선서인가는 불문한다.

②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라는 신분을 요하는 신분범이며, 이러한 신분을 가진 자가 스스로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만 성립하는 자수범이다.

③ 경험을 통하여 기억하고 있는 사실을 진술한 이상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주관적 평가나 그 법률적 효력에 관한 견해를 부연한 부분에 다소의 오류나 모순이 있다고 하여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84.2.14. 83도37).

④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 甲에 대한 공판절차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피고인에게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므로 증언에 앞서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지 못한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0. 무고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범죄구성요건 사실이나 징계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고소당한 범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고소를 당한 사람이 고소인에 대하여 ‘고소당한 죄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고소인이 자신을 무고한 것에 해당하므로 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면 무고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③ 피고인이 돈을 갚지 않는 甲을 차용금 사기로 고소하면서 대여금의 용도에 관하여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사실을 감추고 ‘내비게이션 구입에 필요한 자금’이라고 허위 기재하고 대여의 일시·장소도 사실과 달리 기재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한다.

④ 피무고자의 승낙을 받아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한다.

【형사소송법】

출제 : 이동진 교수

1. 형사소송의 이념과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이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헌법상 보장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재판부 구성원의 변경, 재판의 전제성과 관련한 본안심리의 필요성, 청구인에 대한 송달불능 등을 이유로 법원이 재판을 하지 않다가 5개월이 지나서야 그 신청을 기각했다면 청구인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것이다.

㉢ 헌법 제12조 제3항에 규정된 영장주의는 구속의 개시시점 뿐만 아니라 구속영장의 취소 또는 실효의 여부도 법관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구속기간’은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지, 법원의 재판기간 내지 심리기간 자체를 제한하려는 규정이라 할 수는 없으며, 구속기간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하더라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볼 수는 없다.

㉤ 형사소송법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집중심리주의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심리에 2일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계속 개정해야 하며, 재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매일 계속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회의 공판기일부터 14일 이내로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구속 피고인이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거나 부당한 소송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미결구금기간 중 일부를 형기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처벌되지 않는 소송상의 태도에 대하여 형벌적 요소를 도입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서 적법절차의 원칙 및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 고소 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죄피해자의 고소권은 형사절차상의 법적인 권리에 불과하므로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그 나라의 고유한 사법문화와 윤리관, 문화전통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넓은 입법형성권을 갖는다.

②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의 소송능력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단독으로 이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거나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어야만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③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사망하여 직접 처벌희망 또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의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친고죄에서 고소는 고소권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서면뿐만 아니라 구술로도 할 수 있고, 다만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지만 그 조서가 독립된 조서일 필요는 없으며,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서 신문한 경우에 그 진술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면 고소는 적법하다.

3. 피의자신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② 피의자와 동석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한 부분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동석한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하므로, 그 사람에 대한 진술조서로서의 증거능력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구속된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불응하면서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④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진술함에 있어서 기억이 명백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검사 및 피고인에게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4. 수사기관의 체포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 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로 한다. 다만, 법원 또는 법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7일을 넘는 기간을 정할 수 있다.

㉢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으므로 현행범인의 체포에는 긴급체포의 경우와 달리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와 같은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경찰관이 주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싸움이 끝난 상태였다면 그러한 상황은 형사소송법 제211조의 현행범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찰관이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볼 수 없다.

㉤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을 수사관서까지 동행한 것이 강제연행, 즉 불법 체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불법 체포로부터 6시간 상당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긴급체포는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적법하다.

㉥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으며,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압수 후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5. 구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없이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② 체포·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③ 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때에는 몰취하지 아니한 보증금 또는 담보를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부하여야 한다.

④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

6. 압수ㆍ수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압수수색영장에 압수·수색할 물건이 전기통신에 관한 것인 경우 작성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 현장에서 압수·수색처분을 받는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모두에게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 법원이 압수·수색하는 경우 공판정 내에서는 영장을 요하지 않지만, 공판정 외에서는 영장을 발부하여 행하여야 한다.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경우 체포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다.

㉥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7. 공소 및 공소제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② 법원의 심판범위는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에 제한되며,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도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비로소 법원의 현실적인 심판의 대상이 된다.

③ 공소제기 후에 진범이 발견되어도 공소제기의 효력은 진범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④ 공소제기 후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더라도 공소장의 공소사실과 적용 법조를 예비적․택일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8. 공소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소인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소인의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② 피고인이 당해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도 다른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라면 당해 사건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③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의 제기로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공소시효가 정지되나, 여기서 공범에는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④ 공소제기 후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변경된 범죄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이 되고,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9.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증거보전 청구에 의하여 증인신문을 한 법관은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법관이라고 할 수 없다.

② 파기환송 전의 원심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파기환송을 받은 후에 행하는 재판에 관여한 경우에는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검사, 피고인, 변호인은 기피신청을 할 수 있지만,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없다.

④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한 기각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한 경우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10. 변호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대표변호인 수는 2인을 초과할 수 없다.

㉡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중인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피고인이 구속된 때’에 해당한다.

㉢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위하여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도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에는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의무가 포함된다.

㉥ 법원은 시각장애인인 피고인의 연령․지능․교육 정도를 비롯한 시각장애의 정도 등을 확인한 다음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1. 무효의 치유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한 협박은 공갈죄에 흡수될 뿐 별도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당시에는 그 범죄사실을 협박죄로 구성하여 기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공판 중에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공소사실을 공갈미수로 공소장 변경이 허용된 이상 그 공소제기의 하자는 치유된다.

②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에 의하여 다시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와 상소기간 만료 후 상소권회복청구에 의하여 다시 상소를 제기한 경우는 단순 추완에 속한다.

③ 검사가 공소장을 제출하지 아니하고서 행한 공소제기는 무효이지만 추완이 허용된다.

④ 세무공무원의 고발 없이 조세범칙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후에 세무공무원이 고발을 하여도 그 공소절차의 무효가 치유된다고 할 수 없다.

12.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판준비절차는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서면으로 준비하게 하거나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진행한다.

② 공판준비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그 신청으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않거나 중대한 과실 없이 공판준비기일에 제출하지 못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한 때에 한하여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있다.

③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제1회 공판기일 전 7일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④ 공판준비기일은 공개한다. 다만, 공개하면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3. 증인 및 증인신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피고인신문에서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 위증죄가 성립한다.

㉡ 증인이 주신문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적의 또는 반감을 보인 경우에는 주신문에서도 유도신문이 가능하다.

㉢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 피고인이 미리 증인신문에 참여하게 해 달라고 신청하였음에도 이를 허가하지 않고 변호인만을 참여시켜 실시한 증인신문은 위법하다.

㉤ 16세 미만의 자와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선서무능력자이므로 선서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문하여야 한다.

㉥ 甲이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다음, 당해 사건의 같은 기일에 통역인으로서 증인 乙의 진술을 통역한 경우 甲이 통역한 乙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로 할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4.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은 대상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심판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으며, 결정 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결정 이후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③ 법원은 만 70세 이상이거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되어 사건이 종결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배심원 직무의 수행을 면제하여야 한다.

④ 제1심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임을 간과하여 이에 관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여 항소된 경우, 항소심에서 제1심 공판절차상의 그러한 하자가 치유될 수는 없다.

15. 증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취정도의 계산을 위한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 시각, 체중 등이 필요하며 그런 전제사실에 대하여는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②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위반죄의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되, 자유로운 증명으로 충분하다.

③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인 적시한 사실의 진실성과 공익성에 대하여도 그 부존재를 검사가 엄격한 증명의 방식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④ 몰수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 몰수․추징의 사유는 범죄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다.

16. 전문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전문진술을 기재한 서면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내지 제3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과 제316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건을 갖추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② 체포․구속인접견부는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제3호에 규정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④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형식적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 진정성립이 추정되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17. 자백보강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자백에는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가정불화로 유아를 살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낙태를 시키려한 정황적 사실은 보강증거가 못된다.

㉣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

㉤ 상업장부나 항해일지, 진료일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금전출납부 등과 같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사무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 등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문서가 피고인이 작성하였고 그 문서의 내용 중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되는 사실의 기재가 있는 이상, 이는 자백에 해당하여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외의 제3자의 진술이 기재된 검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8. 상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변호인은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상소를 취하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피고인의 동의가 없다면 상소취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② 상소권을 포기한 후 상소제기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상소포기의 효력을 다투면서 상소를 제기한 자는 원심 또는 상소심에서 그 상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과는 별도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을 포기하였는데 검사만이 양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가 이유없다고 기각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할 수 없다.

④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공소가 제기된 다른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결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벌금형으로 처단하는 경우에는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보다 중한 벌금형을 선고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19. 재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 청구가 이루어지고 그 후 진행된 정식재판 절차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피고인 등은 효력을 잃은 약식명령이 아니라 유죄의 확정판결을 대상으로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져 재심심판법원이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한 결과 무죄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겠지만, 그와 달리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심심판법원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는 주문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③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한다.

④ 재심청구인이 재심의 청구를 한 후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라도 재심청구절차는 재심청구인의 사망으로 당연히 종료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20.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항소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그 명령의 발령시까지 행하여진 행위에 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므로 그 행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면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 즉결심판절차에 의한 심리와 재판의 선고는 비공개된 법정에서 행한다.

㉣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신청인은 항고를 할 수 있다.

㉤ 소년이 법정형 장기 3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형의 범위 안에서 장기와 단기를 선고할 수 있는데, 이때 장기는 10년, 단기는 6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형사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경찰학개론】

출제 : 김재규 교수

1. 사회계약설로부터 도출되는 경찰활동의 기준(코헨과 펠드버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이 동료경찰관을 적발하고도 동료라는 이유로 눈감아 주었다면 ‘공공의 신뢰’를 저해하는 편들기에 해당한다.

② 탈주범이 자기 관내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도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단독으로 검거하려다 실패했다면 ‘협동과 팀워크’에 위배된다.

③ 경찰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권한을 남용하거나 물리력을 과도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오직 시민의 신뢰에 합당한 방식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공공의 신뢰’에 해당한다.

④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보호’가 사회계약의 목적이며, 법집행 자체가 사회계약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다.

2.「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상 경찰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   ) 안의 가액 범위 내에서 금품 등을 받을 수 있다. 그 내용이 옳은 것은?

㉠ 음식물(제공자와 공무원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 (   )

㉡ 경조사비(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부조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 (   )

㉢ 선물(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 (   )

① ㉠ 3만원 ㉡ 10만원 ㉢ 5만원

② ㉠ 5만원 ㉡ 10만원 ㉢ 3만원

③ ㉠ 3만원 ㉡ 5만원 ㉢ 10만원

④ ㉠ 10만원 ㉡ 3만원 ㉢ 5만원

3. 다음 중 고려시대 경찰과 관련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순군만호부	㉡ 오가작통법

㉢ 토포사	㉣ 수성금화사(修城禁火司)

㉤ 의금부	㉥ 병마사

㉦ 이방부	㉧ 위아(尉衙)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4. 경찰공무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상관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외국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직무상 관계가 없을 때에는,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수 있다.

④ 무기휴대에 관해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규정되어 있고, 무기사용에 관해서는 「경찰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다.

5.「경찰공무원 징계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징계란 파면, 해임, 강등 및 정직을 말하고, 경징계란 감봉 및 견책을 말한다.

② 중앙징계위원회는 총경 및 경정에 대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사건을 심의·의결하고, 보통징계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 소속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을 심의·의결한다.

③ 중앙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6. 경찰공무원의 전보 제한사유로써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시보임용 중인 경우

㉡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 승진임용된 경찰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 감사담당 경찰공무원 가운데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경우

㉤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7. 경찰강제 중 경찰상 강제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대집행의 절차는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 대집행의 계고 → 대집행의 실행 → 비용의 징수 순으로 진행된다.

② 집행벌이란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그 의무의 이행을 직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과하는 금전벌을 말한다.

③ 직접강제란 「경찰법」상의 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의무자의 신체·재산 등에 직접적으로 실력을 가함으로써 의무의 이행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④ 강제징수란 「경찰법」상의 금전급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경찰기관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하며, 이에 관한 일반법으로는 국세기본법이 있다.

8.「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로 옳게 연결되어 있는 것은?

㉠ 근접분사기·가스분사기·가스발사총 및 최루탄

㉡ 가스차·살수차·특수진압차·물포·석궁·다목적발사기 및 도주차량차단장비

㉢ 수갑·포승(捕繩)·호송용포승·경찰봉·호신용경봉·전자충격기·방패 및 전자방패

㉣ 권총·소총·기관총·산탄총·유탄발사기·박격포·3인치포·함포·크레모아·수류탄·폭약류 및 도검

① ㉠ 무기 ㉡ 기타장비 ㉢ 경찰장구 ㉣ 분사기·최루탄등

② ㉠ 분사기·최루탄등 ㉡ 기타장비 ㉢ 경찰장구 ㉣ 무기

③ ㉠ 기타장비 ㉡ 분사기·최루탄등 ㉢ 경찰장구 ㉣ 무기

④ ㉠ 분사기·최루탄등 ㉡ 무기 ㉢ 경찰장구 ㉣ 기타장비

9. 다음 중 경찰통제의 유형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① 사전적 통제 - 국회의 예산심의권,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제

② 사후적 통제 - 사법부의 사법심사, 행정부의 행정심판

③ 내부통제 -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한 통제, 청문감사관제도

④ 외부통제 - 경찰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통제

10. 직위분류제와 계급제를 비교한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계급제는 사람을, 직위분류제는 직무를 중요시한다.

② 직위분류제보다는 계급제가 공직을 평생직장으로 이해하는 직업공무원제도의 정착에 보다 유리하다.

③ 계급제는 인사배치가 비융통적이나 직위분류제는 보다 신축적이다.

④ 각국의 공직제도는 계급제와 직위분류제가 상호 융화되는 경향이 있다.

11. 조직편성의 일반원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층제의 원리 - 조직의 목적 수행을 위해 구성원의 임무를 책임과 난이도에 따라 상하로 나누어 배치하는 원리로서, 지휘계통을 확립하고 조직의 업무수행활동에 질서와 통일을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② 명령통일의 원리 - 조직의 구성원 간에 지시나 보고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지시는 한 사람만이 할 수 있고 보고도 한 사람에게만 하여야 하는 원리이다.

③ 조정과 통합의 원리 - 조직의 목표달성 과정에서 여러 단위 간의 충돌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질서 정연한 행동통일을 기하는 원리로서, 관리자의 리더쉽을 강화하거나, 위원회제도 등을 활용하여 조직단위의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제고될 수 있다.

④ 통솔범위의 원리 - 한 사람의 관리자가 조직 구성원을 몇 명 정도나 관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원리로서, 부하의 능력과 의욕, 경험 등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관리자의 통솔범위는 축소된다고 할 수 있다.

12.「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상 지역경찰관서(지구대 및 파출소) 설치권자는 누구인가?

① 해정자치부장관	② 경찰청장

③ 지방경찰청장	④ 경찰서장

13. 경범죄 처벌법상 법정형이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① (거짓신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② (업무방해)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

③ (거짓광고) 여러 사람에게 물품을 팔거나 나누어 주거나 일을 해주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만한 사실을 들어 광고한 사람

④ (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14.「통신비밀보호법」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전화통화 또는 무전기와 같은 무선전화기를 이용한 통화도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타인간의 대화’에 포함된다.

② 인터넷 통신망을 통하여 흐르는 전기신호 형태의 패킷(packet)을 중간에 확보하여 그 내용을 지득하는 이른바 ‘패킷 감청’도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허용된다.

③ 통신비밀보호법상 ‘전기통신의 감청’이란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전기통신의 감청’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경우와 통신의 송·수신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전자우편이 송신되어 수신인이 이를 확인하는 등으로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등의 행위는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

15. 다음 중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①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②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에 규정된 특수상해죄를 범한 경우

③ 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운전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빌려서 사용한 경우

④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16. 다음은 경비경찰권의 조리상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경찰소극목적의 원칙 – 경찰행정의 목적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에 있는 것이므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경비경찰권은 소극적인 사회질서유지를 위해서만 발동하는 데 그친다.

② 경찰비례의 원칙 –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경미한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중대한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경찰권 발동의 정도는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한다.

③ 경찰책임의 원칙 – 경찰권은 원칙적으로 경찰위반의 상태 즉, 사회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에 대해 직접적으로 책임을 질 지위에 있는 자(경찰책임자)에게만 발동될 수 있다.

④ 보충성의 원칙 – 경찰의 업무수행과정에서 국민의 협력을 구해야 하고 국민이 스스로 협조해 줄 때 효과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다.

17.「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집회의 자유에는 집회를 통하여 형성된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현하고 이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사에 영향을 줄 자유를 포함하므로, 이를 내용으로 하는 시위의 자유 또한 집회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본권이다.

② 집회의 자유는 개인이 집회에 참가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집회에 참가할 것을 강요하는 국가행위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예컨대 집회장소로 여행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집회장소로부터 귀가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집회 참가자에 대한 검문의 방법으로 시간을 지연시킴으로써 집회 장소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 집회의 자유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를 금지한다.

③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고, 모이는 장소나 사람의 다과에 제한이 있을 수 없으나 적어도 3인 이상이 모여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규제 대상이 된다.

④ 시위는,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도로·광장·공원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함으로써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와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집시법상의 시위는 반드시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거나 ‘행진’ 등 장소 이동을 동반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18.「국가보안법」상 공소보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검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에 대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다.

②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법무부 장관이 정한 감시·보도에 관한 규칙에 위반한 때에는 공소보류를 취소할 수 있다.

③ 공소보류 결정을 받은 자가 공소제기 없이 2년이 경과한 경우라도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면 소추할 수 있다.

④ 공소보류가 취소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8조(재구속의 제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일 범죄사실로 재구속·소추할 수 있다.

19. 다음 중「보안관찰법」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보안관찰법」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안관찰처분을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하는데 법 제정의 목적이 있다.

② 보안관찰처분대상자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5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③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또한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④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다.

20. 다음 중「범죄인 인도법」상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가 아닌 것은?

① 범죄인의 인도범죄 외의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또는 범죄인이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

② 범죄인이 인도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다만, 인도범죄에 관하여 청구국에서 유죄의 재판이 있는 경우는 제외

③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