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회 의 연 월 일	2017. 1. 16. (제374회 정기회의)

심의․

의결

사항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경찰청예규)

제 출 부 서	경 찰 청 (수 사 국)
제출연월일	2016. 1. 16.

폭력계장, 형사과장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심사를 마침

1. 개정이유

현행 우범자 관리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범죄의 예방, 치안정보의 수집 등) 및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 제500호)에 근거하여 강력 범죄 경력이 있는 자 중 그 성격, 상습성, 환경 등으로 보아 재범의 우려가 있는 사람을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우범자로 편입하여 첩보수집 등 관리하고 있음

그러나, 우범자 관리를 위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 부족과 인권침해 논란으로 ‘비대면 간접관찰’에 의한 첩보수집에 그쳐 재범위험성 판단을 위한 내실 있는 첩보수집이 어렵고, 소재불명자에 대해 주민조회‧주변 탐문 외에 소재 확인 수단이 없어 우범자 관리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일선 직원들은 직접적 근거 법률과 실효적 수단 없이 우범자를 관리하는데 심리적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으며, 사회적 주목을 받는 강력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의 우범자 관리 부실에 대한 언론 비난 기사가 반복되어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는 등 현재의 4만 여명에 이르는 우범자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함

이를 위해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납치‧유괴’ 및 국민‧사회 안전에 중대한 침해를 가할 개연성이 높은 ‘총기‧폭발물 제작‧이용 범죄, 폭파협박 범죄’를 추가하고, 신상정보관리제도‧전자발찌제도를 통해 법무부‧경찰(여청) 등 관계기관이 실효적으로 공동대응하고 있는 성폭력 범죄를 삭제하는 등 우범자 관리 대상 범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중점관리‧첩보수집‧자료보관’ 등급 중 성폭력 범죄자로만 구성된 ‘중점관리’와 별도 첩보수집 없이 수사자료로만 활용하고 있어 KICS 수법조회로 대체 가능한 ‘자료보관’ 등급을 삭제하고, 우범자 심사위원회에 법학‧범죄학 교수, 정신과 의사, 교정기관‧보호관찰소 공무원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하며, 재범위험성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고위험자’ 위주로 관리하는 등 객관성‧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러한 우범자 관리 체계 개선을 통해 사생활 침해 등 인권침해 논란을 최소화하고, 현장 경찰관의 업무 부담을 감소시켜 우범자 관리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다 실효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범자 관리 대상범죄 조정 및 관리등급 단일화

1) 기존 우범자 관리 대상 범죄인 살인‧강도‧절도‧마약‧조폭‧방화‧강간‧강제추행 중 강간 ‧ 강제추행은 삭제하고, 총기 제작‧이용, 폭파협박, 약취‧유인 범죄를 추가(안 제2조)

2) 기존 ‘중점관리‧첩보수집‧자료보관’ 중 ‘중점관리‧자료보관’ 등급 삭제하고 ‘우범자’로 단일화(안 제3조)

3) 약취‧유인, 총기 제조‧이용 전력자는 금고형 이상 실형, 폭파협박 전력자는 3회 이상 벌금형 이상 선고 받은 자 중 재범위험성을 심사하여 관리(안 제3조)

나. 기존 규칙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상 실효기간을 준용하여 10년, 5년간 관리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나, 출소자의 재범률은 출소 후 1년 이내에 가장 높고, 대부분 5년 내에 발생하므로, 정상적 사회적응에 따른 ‘재범률’ 감소를 고려하여 5년, 3년으로 각각 단축(안 제4조)

※ 3년 초과의 징역‧  금고 후 출소한 대상자 : 10년 → 5년

3년 이하의 징역 ‧ 금고 후 출소한 대상자 : 5년 → 3년

다. 기존 규칙상 내부위원으로만 구성된 우범자 심사위원회에 법률‧범죄학‧범죄심리학 전문가, 정신과 전문의, 교정기관‧보호관찰소 공무원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근거규정 마련(안 제5조의 2)

라. 現 3단계 우범자 관리 등급(‘중점관리‧첩보수집‧자료보관’)이 ‘첩보수집’ 등급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첩보수집 시기를 분기 1회로 조정하고, 재범률이 높은 출소 후 1년간은 형사‧지역경찰에서 공동으로 집중관리 하되, 나머지 기간은 지역경찰에서 관리(안 제6조)

마. 우범자 편입 시기 및 관할 경찰서

1) 우범자 편입 누락 등 관리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출소자의 실제 거주 예상지(이하 ‘귀주지’) 관할 경찰서는 교정기관 등으로부터 출소예정자 통보 받은 후 우선 우범자로 편입하여 관리하고, 해당 분기 내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우범자 유지 또는 삭제(안 제4조제1항)

2) 우범자 소재불명 시 귀주지 경찰서장은 주민등록지 경찰서에 통보, 소재확인 시까지 주민등록지 경찰서에서 관리(안 제4조제1항)

바. 우범자 첩보관리시스템으로 관리 효율성 제고

1) 기존 우범자 첩보제출은「범죄첩보시스템」으로도 가능하였으나, 「범죄첩보시스템」에 첩보 제출할 경우 시스템상 첩보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우범자 첩보관리시스템」으로 단일화(안 제6조제5항)

2) 기존에는 ‘관내 소재불명 우범자’만 조회가 가능하였으나, 우범자 첩보관리시스템을 개선하여 ‘전국 소재불명 우범자’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소재불명자 현황을 매분기 각 지방청에서 파악하여 경찰청장에게 보고하는 불편함 해소(현행 제7조 제2항 삭제)

사. 우범자 삭제‧사망 외에도 우범자를 다른 경찰서로 이첩한 경우 전산입력카드를 삭제토록 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보관을 최소화(현행 제9조 제2항 삭제)

아. 유효기간 및 부칙 변경

(1) 개정된 규칙은 ’20. 2. 1.까지 효력(안 제11조)

(2) 개정 규칙은 ’17. 2. 1. 시행, 현행 규칙 폐지(부칙 제1조, 제2조)

경찰청예규 제520호(2017. 1. 26.)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강간, 강제추행”을 “약취‧유인, 총기 제조‧이용 범죄, 폭파협박 범죄”로, “재범의 우려가 있는 사람”을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고위험자”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항․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첩보수집 대상자”를 “우범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살인으로”를 “살인, 방화, 약취유인, 총기 제조‧이용 범죄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5항) 중 “중점관리 대상자와 첩보수집 대상자는 우범자로 편입 후”를 “우범자는 편입 후”로, “전산에 입력하고 2년간”을 “전산에 입력하고”로 한다.

4. 제2조제2호 중 폭파협박 범죄로 3회 이상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

제4조제1항 중 “경찰서장”을 “출소예정자의 출소 후 실제 거주 예상지(이하 ‘귀주지’라 한다’) 경찰서장”으로 “거주여부 등 별지 제1호서식 우범자 심사기준 및 의결서상의 내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심사위원회를 통해 죄를 범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범자로 편입하여야 한다”를 “출소예정자가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우범자로 편입하여 첩보 수집하고, 해당분기 내 심사위원회를 통해 죄를 범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삭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먼저 우범자로 편입한 후”를 “귀주지 경찰서장은 먼저 우범자로 편입한 후 주민등록지 경찰서로 이첩하고, 주민등록지 경찰서에서 소재확인 후 불명 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전입 통보를 받은”을 “통보를 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10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5년”을 “3년”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우범자 등급의 변경, 삭제”를 “삭제”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외부 심사위원) 심사위원회에 경찰서장이 위촉하는 2명 이내의 외부위원을 둘 수 있다.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학 교수, 변호사

2. 범죄학‧범죄심리학 교수, 정신과 전문의

3. 교정기관‧보호관찰소 공무원

제6조제1항 중 “중점관리 대상자별 담당자”를 “우범자별 담당자”로, “중점관리 대상자 및 첩보수집 대상자별 담당자”를 “우범자별 담당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형사(수사)과‧지구대(파출소)의 대상자별 담당자는 중점관리 대상자에 대해서 1개월에 각 1회 이상”을 “형사(수사)과 담당자는 우범자에 대해서 편입 후 1년 동안 매 분기별 1회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첩보수집 대상자에 대해서 3개월에 1회 이상”을 “우범자에 대해서 매 분기별 1회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통상의 범죄첩보 처리 절차에 의해 처리한다”를 “우범자 첩보관리 시스템에 입력한다”로 한다.

제7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1조 중 “2018년 7월 31일”을 “2020년 2월 1일”로 한다.

부      칙(제520호, 2017. 1. 26.)

이 예규는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우범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살인, 방화, 강도, 절도, 강간, 강제추행, 마약류사범의 범죄경력이 있는 자 중 그 성벽, 상습성, 환경 등으로 보아 재범의 우려가 있는 사람	2. ----------------- 약취‧유인, 총기 제조‧이용 범죄, 폭파협박 범죄, -----------------------------------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고위험자
제3조(우범자의 구분) ① 우범자는 첩보수집 대상자, 자료보관 대상자로 구분한다. 단, 강간‧강제추행 관련 우범자는 중점관리 대상자, 첩보수집 대상자, 자료보관 대상자로 등급을 구분한다.	제3조(우범자 선정) ① <삭 제>
② 첩보수집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성벽,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① 우범자-------------------------------------------------------------------------------.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조제2호 중 살인으로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받고 출소한 사람	2. ----------- 살인, 방화, 약취유인, 총기 제조‧이용 범죄로 ---------------
3. 제2조제2호 중 방화로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받고 출소한 사람	<삭 제>
4. (생 략)	3. (현행 제4호와 같음)
<신 설>	4. 제2조제2호 중 폭파협박 범죄로 3회 이상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
③ 자료보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선정한다. 1. 첩보수집 대상자 중 기간만료 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첩보수집의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2. 제2조제2호 중 살인․방화로 실형을 받고 출소한 사람 중 범행동기, 범죄사실 등 심사결과 자료보관만으로 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3. 제2조제2호 중 강도‧절도‧마약류 관련 범죄로 실형을 받고 출소한 사람 중 제3조제2항제4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삭 제>
④ 제2조제2호 중 강간‧강제추행의 죄를 범하여 실형을 받고 출소한 사람은 재범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등급을 결정한다. 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등록대상자를 제외한다. 1.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은 사람 : 중점관리 대상자 2. 재범위험성이 있으나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 첩보수집 대상자 3. 재범위험성이 낮아 첩보수집의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 자료보관 대상자	<삭 제>
⑤ 중점관리 대상자와 첩보수집 대상자는 우범자로 편입 후, 자료를 전산에 입력하고 2년간 범죄관련성 여부에 대해 첩보를 입수한다.	② 우범자는 편입 후 ----------------------------------------- 전산에 입력하고 -------------------------------.
⑥ 자료보관 대상자는 우범자로 편입 후 해당자료를 전산에 입력하여 범죄 발생 시 수사자료로 활용한다.	<삭 제>
제4조(우범자의 편입 및 삭제) ① 경찰서장은 교도소장 등 수형기관의 장으로부터 출소통보를 받은 경우 거주여부 등 별지 제1호 서식 우범자 심사기준 및 의결서상의 내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심사위원회를 통해 죄를 범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범자로 편입하여야 한다.	제4조(우범자의 편입 및 삭제) ① 출소예정자의 출소 후 실제 거주 예상지(이하 ‘귀주지’라 한다) 경찰서장 ------------------------------------------------ 출소예정자가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우범자로 편입하여 첩보 수집하고, 해당분기 내 심사위원회를 통해 죄를 범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삭제하여야 한다.
② 우범자 편입 대상자가 소재불명일 경우 먼저 우범자로 편입한 후 행방불명 처리하여야 한다.	② ------------------------------- 귀주지 경찰서장은 먼저 우범자로 편입한 후 주민등록지 경찰서로 이첩하고, 주민등록지 경찰서에서 소재확인 후 불명 시 --------------------.
③ 우범자 편입 대상자가 관내 거주하지 않고 소재가 확인되었을 경우 관할 경찰서로 통보하고, 전입 통보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소재를 확인하여 우범자로 편입하여야 한다.	③ -------------------------------------------------------------------------, 통보를 받은 -------------------------------------------------------------.
④ 우범자가 사망하였거나 우범자 편입 후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제2조의 죄를 범하지 않은 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없어 더 이상 관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삭제한다. 1. 3년을 초과하는 실형 후 출소하여 우범자에 편입된 사람: 10년 2. 3년 이하의 실형 후 출소하여 우범자에 편입된 사람: 5년	④ ---------------------------------------------------------------------------------------------------------------------------------------------------------------------------------. 1. -----------------------------------------------: 5년 2. -------------------------------------------: 3년
제5조(심사위원회) ① ∼ ② (생 략)	제5조(심사위원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심사위원회는 우범자에 대한 자료와 수집된 첩보 등을 기초로 재범위험성 등을 심사하여 우범자의 편입, 첩보수집 기간의 연장, 우범자 등급의 변경, 삭제에 대한 결정을 한다.	③ ---------------------------------------------------------------------------------------------------------, 삭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의2(외부 심사위원) 심사위원회에 경찰서장이 위촉하는 2명 이내의 외부위원을 둘 수 있다.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학 교수, 변호사 2. 범죄학‧범죄심리학 교수, 정신과 전문의 3. 교정기관‧보호관찰소 공무원
제6조(첩보수집) ① 경찰서장은 형사(수사)과 직원 중 우범자 업무 담당자와 중점관리 대상자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지구대장(파출소장)은 중점관리 대상자 및 첩보수집 대상자별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첩보수집) ① -------------------------------------------- 우범자별 담당자------------------------------------- 우범자별 담당자---------------------------------------.
② 형사(수사)과‧지구대(파출소)의 대상자별 담당자는 중점관리 대상자에 대해서 1개월에 각 1회 이상 범죄관련 여부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여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형사(수사)과 담당자는 우범자에 대해서 편입 후 1년 동안 매 분기별 1회 이상 ---------------------------------------------------------------------.
③ 지구대(파출소) 담당자는 첩보수집 대상자에 대해서 3개월에 1회 이상 범죄관련 여부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여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구대(파출소) 담당자는 우범자에 대해서 매 분기별 1회 이상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수집된 첩보는 통상의 범죄첩보 처리절차에 의해 처리한다.	⑤ ----------- 우범자 첩보관리 시스템에 입력한다.
제7조(소재불명자의 처리) ① (생 략)	제7조(소재불명자의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각 지방경찰청장은 매 분기별 관할 내 소재불명 우범자 현황을 파악하여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삭 제>
③ (생 략)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제9조(우범자 전산입력카드의 폐기) ① 제4조제4항에 의하여 우범자가 삭제된 때에는 전산입력카드를 폐기한다. ② 우범자가 전출한 경우에는 대상자의 전산입력카드에 그 일자와 사유를 명기하여 별도 보관한다.	제9조(우범자 전산입력카드의 폐기) 제4조제4항에 의하여 우범자가 삭제된 때에는 전산입력카드를 폐기한다. <삭 제>
제11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규칙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8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1조(유효기간) ------------------------------------------------------------------------------------------------------------------------------------ 2020년 2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