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형모의고사 정답 및 해설

1회

1.②

㉠ × ⇨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 등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어느 것이나 스스로 진찰을 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일 뿐이므로, 전화 진찰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이 진찰’하거나 ‘직접 진찰’을 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13.4.11, 2010도1388).

㉡ ○ ⇨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는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중의 하나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 전단은 문언상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사실을 포함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이하 ‘소년보호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을 고려할 것이 아니다(대판 2012.3.22, 2011도15057 전원합의체 ; 소년보호처분 사건).

㉢ ×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그 소지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를 본인 여부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이른 경우가 아닌 한 위 조항에서 정한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2014.2.27, 2013도10461).

㉣ ○ ⇨ 이 사건 아동복지법 조항(덕성을 심히 해할 우려가 있는) 역시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통하여도 그 규범내용이 확정될 수 없는 모호하고 막연한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그 적용범위를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맡기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헌결 2002. 2. 28, 99헌가8).

2.②

① × ⇨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대판 2008.3.27, 2008도89).

② ○ ⇨ 위 화재가 중대한 과실 있는 선행행위로 발생한 이상 화재를 소화할 법률상 의무는 있다 할 것이나, 화재 발생사실을 안 상태에서 모텔을 빠져나오면서도 모텔 주인이나 다른 투숙객들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화재를 용이하게 소화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0.1.14, 2009도12109；모텔 실화사건).

③ x ⇨ 이원설에 의하면 보증인의무는 위법성요소이므로 이에 대한 착오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16조).

④ × ⇨ 사회상규 혹은 조리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대판 1996.9.6, 95도2551).

3.③

① o ⇨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은 구체적 사실에 관한 착오 중 방법의 착오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다.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의 경우에는 모두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기수가 인정된다.

② o ⇨ 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로,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은 모두 상해미수죄로 결론이 동일하다.

③ x ⇨ 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로, 추상적 부합설은 손괴기수와 乙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④ o ⇨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로서, 법정적 부합설과 추상적 부합설에 의하면 결론이 동일하다.

4.①

① × ⇨ 피해자의 범죄혐의를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긴급히 확인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었고, 그 열람의 범위를 범죄혐의와 관련된 범위로 제한하였으며, 피해자가 입사시 회사 소유의 컴퓨터를 무단사용하지 않고 업무관련 결과물을 모두 회사에 귀속시키겠다고 약정하였고, 검색결과 범죄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자료가 발견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그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판 2009.12.24, 2007도6243；하드디스크 검색사건).

② ○ ⇨ 대판 2001.9.7, 2001도2917

③ ○ ⇨ 방법의 상당성을 결여하였으므로 위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1.5.13, 2009도14442；노회찬 의원사건).

④ ○ ⇨ 제3자에 대하여서까지 이를 정당행위라고 하여 주거침입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10.3.11, 2009도5008；코스콤 사건).

5.①

① x ⇨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결과에 기속되지 않으며, 범행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판 1999.1.26, 98도3812).

② o ⇨ 대판 1992.8.18, 92도1425

③ o ⇨ 타당하다.

④ o ⇨ 대판 1992.7.28, 92도999；음주뺑소니 사건

6.①

① × ⇨ 형법 제330조는 야간에 이루어지는 주거침입행위의 위험성에 주목하여 그러한 행위를 수반한 절도를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야간에 절취행위를 한 경우에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1.4.14, 2011도300).

② ○ ⇨ 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죄에 있어서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는 때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2009.9.24, 2009도4998).

③ ○ ⇨ 타당하다.

④ ○ ⇨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범행을 중지한 것으로서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하여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대판 2011.11.10, 2011도10539).

7.①

① × ⇨ 변호사가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의 개설 ․ 운영에 관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의 개설 ․ 운영에 관여한 변호사의 행위가 일반적인 형법총칙상의 공모 ․ 교사 또는 방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를 변호사 아닌 자의 공범으로서 처벌할 수는 없다(대판 2004.10.28, 2004도3994).

② ○ ⇨ 대판 1987.12.22, 87도1699

③ o ⇨ 제한적 종속형식에 의하면 공법성립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기만하면 되지만, 극단적 종속형식에 의하면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유책해야만, 즉 범죄의 성립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비로소 공범이 성립한다.

④ ○ ⇨ 대판 2008.3.13, 2007도10804

8.④

㉠ × ⇨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00.7.7, 2000도1899).

㉡ ○ ⇨ 대판 2012.5.10, 2011도12131

㉢ × ⇨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들 포괄일죄 상호간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다(대판 1990.1.25, 89도252).

㉣ × ⇨ 여관 종업원과 주인에 대한 각 강도행위가 각별로 강도죄를 구성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인 종업원과 주인을 폭행 ․ 협박한 행위는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것이 상당하므로 위 2죄는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판 1991.6.25, 91도643).

9.②

① ○ ⇨ 대판 2003.5.30, 2003도705

② x ⇨ 몰수는 부가형이나,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형법 제49조).

③ ○ ⇨ 위 수표가 직접적으로 도박 자금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위 수표가 피해자로 하여금 사기도박에 참여하도록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이상, 이를 몰수할 수 있다(대판 2002.9.
24, 2002도3589).

④ ○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은, 가령 살인행위에 사용한 칼 등 범죄의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한 물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실행행위의 착수 전의 행위 또는 실행행위의 종료 후의 행위에 사용한 물건이더라도 그것이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위 법조 소정의 제공한 물건에 포함된다(대판 2006.9.14, 2006도4075).

10.④

① ○ ⇨ 결국 적극적 ․ 정신적 방법으로 자살하려는 사람에게 자살의 동인과 명분을 주어 자살을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하였다는 것으로서 자살방조죄에 해당된다(대판 1992.7.24, 92도1148；유서대필사건).

② ○ ⇨ 대판 2010.4.29, 2010도2328

③ ○ ⇨ 대판 2005.6.10, 2005도1373

④ × ⇨ 피고인의 위 행위가 위 변사자들이 실행한 자살행위를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한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나아가  위 변사자들의 구체적 자살행위에 관한 방조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대판 2005.6.10, 2005도1373；자살카페사건).

11.②

①, ④ ○ ⇨ 대판 2010.7.15, 2010도1017

② × ⇨ 도달은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수에 해당한다(대판 2007.9.28, 2007도606 전원합의체).

③ ○ ⇨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인 행위로서 협박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다(대판 2011.1.27, 2010도14316；회칼 자해사건).

12.④

㉠ ○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없고, 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공연성이 없다(대판 2011.9.8, 2010도7497).

㉡ × ⇨ 위 유포 사실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대판 2010.11.11, 2010도8265 ∵ 乙과 丙이 친한 사이임).

㉢ ○ ⇨ 대판 1983.10.25, 83도2190 ; 악덕교사 사건

㉣ ○ ⇨ 공연성, 즉 발언이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93.3.23, 92도455).

㉤ × ⇨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8.2.14, 2007도8155 ; 비공개 대화방 사건).

㉥ ○ ⇨ 공연성이 부정된다(대판 1984.2.28, 83도891).

13.④

① ○ ⇨ 형법 제36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328조 제2항의 친족 간의 범행에 관한 조문은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위탁자 쌍방 사이에 같은 조문에 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대판 2008.7.24, 2008도3438).

② ○ ⇨ 대판 2011.4.28, 2011도2170 ; 사돈지간 사건

③ ○ ⇨ 형법상 공갈죄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므로, 형법 제354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판 2010.7.29, 2010도5795).

④ × ⇨ 위 농업협동조합이 컴퓨터 등 사용사기범행 부분의 피해자이므로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대판 2007.3.15, 2006도2704).

14.①

① × ⇨ [1] 준강도죄의 주체는 절도범인이고, 절도죄의 객체는 재물이다.

[2] 피고인이 술집 운영자 甲으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요구받자 술값의 지급을 면하고자 甲을 유인 ․ 폭행하고 도주한 경우,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없고, 재물을 객체로 한 것이 아니므로 준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4.5.16, 2014도2521).

② ○ ⇨ 대판 2004.10,28, 2004도4437

③ ○ ⇨ 대판 1992.7.28, 92도917

④ ○ ⇨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해진 강제력으로서 그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강도치상죄의 성립이 인정된다(대판 2007.12.13, 2007도7601；5m 사건).

15.④

① ○ ⇨ 이른바 변칙세일은 진실규명이 가능한 구체적 사실인 가격조건에 관하여 기망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그 사술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은 것이어서 사기죄의 기망행위를 구성한다(대판 1992.9.14, 91도2994；백화점 변칙세일 사기사건).

② ○ ⇨ 소비자들의 생식품 구매 동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가공일자에 관한 착오를 이용하여 재고상품을 종전 가격에 판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사술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은 기망행위라고 할 것이다(대판 1996.2.13, 95도212).

③ ○ ⇨ 대판 2011.1.13, 2010도9330

④ × ⇨ 그 항소를 취하하면 그 즉시 제1심 판결이 확정되고 상대방이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는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위 항소를 취하하는 것 역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대판 2002.11.22, 2000도4419).

16.②

① ○ ⇨ 대판 1994.3.8, 93도2272

② × ⇨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대판 2000.11.10, 2000도3013).

③ ○ ⇨ 명의신탁자가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위탁신임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2016.5.19, 2014도6992 전원합의체).

④ ○ ⇨ 대판 1993.8.24, 93도1578

17.④

① ○ ⇨ 그 재활용품과 쓰레기 등은 ‘무주물’로서 형법 제167조 제2항에 정한 ‘자기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형법 제167조 제2항의 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한다(대판 2009.10.15, 2009도7421).

② ○ ⇨ 대판 1984.7.24, 84도1245

③ ○ ⇨ 비록 외부적 사정에 의하여 불이 방화 목적물인 주택 자체에 옮겨 붙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2002.3.26, 2001도6641).

④ × ⇨ 현주건조물방화에 해당한다(대판 1969.8.29, 67도925).

18.②

㉠ ○ ⇨ 사업자등록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고 그에 의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형법 제228조 제2항에 정한 ‘등록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5.7.15, 2003도6934).

㉡ × ⇨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은 사실증명에 관한 것에 불과하므로 형법 제22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정증서원본이라고 볼 수 없다(대판 2010.6.10, 2010도1125).

㉢ × ⇨ 민사조정법상 조정절차에서 작성되는 조정조서는 그 성질상 허위신고에 의해 부실한 사실이 그대로 기재될 수 있는 공문서로 볼 수 없어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판 2010.6.10, 2010도3232).

㉣ ○ ⇨ 토지대장은 공정증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1988.5.24, 87도2696).

㉤ × ⇨ 그것이 권리의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면 공정증서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대판 1984.12.11, 84도2285).

㉥ × ⇨ 비록 종중 소유의 부동산은 종중총회의 결의를 얻어야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다 하더라도 거래상대방으로서는 부동산등기부상에 표시된 종중 대표자를 신뢰하고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종중 대표자의 기재는 당해 부동산의 처분권한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의 기재로서 이를 허위로 등재한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 대상이 되는 부실의 기재에 해당한다(대판 2006.1.13, 2005도4790).

19.④

① ○ ⇨ 대판 2007.10.12, 2005도7112

② ○ ⇨ 뇌물수수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어서, 그 주체는 현재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직에 있는 자에 한정된다(대판 2008.2.1, 2007도5190).

③ ○ ⇨ 대판 2002.5.31, 2001도670

④ × ⇨ [1] 범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품을 소비하고 나서 그에 상당한 금품을 반환하였을 경우 이를 범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한다(대판 1983.4.12, 82도812).

[2] 뇌물로 받은 돈을 은행에 예금한 경우 그 예금행위는 뇌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후 수뢰자가 같은 액수의 돈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뇌물 그 자체의 반환으로 볼 수 없으니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대판 1996.10.25, 96도2022).

20.④

① ○ ⇨ 대판 1991.5.10, 91도453

② ○ ⇨ 대판 1999.9.21, 99도383；주차단속공무원 폭행사건

③ ○ ⇨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판 2006.1.13, 2005도4799).

④ × ⇨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폭행행위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위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40조에 정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판 2009.6.
25, 2009도3505；차례로 폭행한 사건).

2회

1.③

㉠ ○ ⇨ 자동차,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 ․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 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대판 1997.5.30, 97도597). 따라서 정당한 해석으로 유추해석으로 볼 수 없다.

㉡ ○ ⇨ 대판 2011.3.10, 2010도14394

㉢ × ⇨ 법관의 합리적인 해석과 조리에 의하여 보충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 중 ‘활동’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8. 5.29, 2008도1857).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 등의 구성 ․ 활동)

①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 ⇨ 피고인이 촬영한 대상은 甲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일 뿐 甲의 신체 그 자체는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의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도 위 규정의 ‘다른 사람의 신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대판 2013.6.27, 2013도4279；채팅화면 촬영사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 판매 ․ 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아니한 채 ‘직접’ 상대방에게 말, 글,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까지 포함하여 위 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법문의 가능한 의미의 범위를 벗어난 해석으로서 실정법 이상으로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대판 2016.3.10., 2015도17847).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②

① ○ ⇨ 상해치사죄가 성립한다(대판 1972.2.28, 72도296).

② × ⇨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대판 2001.6.1, 99도5086；휴즈콕크 사건).

③ ○ ⇨ 대판 1990.10.16, 90도1786

④ ○ ⇨ 대판 2000.9.5, 2000도2671

3.②

① ○ ⇨ 대판 1996.4.26, 96도485

② x ⇨ 형법상 인질치사상죄(형법 제324조의5), (해상)강도치사상죄(형법 제342조), 성폭력특례법상의 특수강도강간 등 치사상죄와 특수강간 등 치사상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성폭력특례법 제15조).

③ ○ ⇨ 피고인이 그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피하기 위하여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려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없어 강제추행치사죄가 아닌 강제추행죄만 성립한다(대판 1988.4.
12, 88도178；구둣발 사건).

④ ○ ⇨ 대판 2010.5.27, 2010도2680；생일빵 사건

4.③

① ○ ⇨ 사안 자체가 경미할 뿐 아니라, 피해자인 경찰관이 범행현장에서 즉시 범인을 체포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대판 2011.5.26, 2011도3682 ; 모욕죄 현행범 사건).

② ○ ⇨ 아버지의 생명,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대판 1986.10.14, 86도1091).

③ × ⇨ 현금카드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대판 1998.11.10, 98도2642). 불법영득의사가 없는 경우이므로 절도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부정된다.

④ ○ ⇨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대판 2001.10.9, 2001도3594).

5.③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중 오상방위의 법적 취급에 관한 문제이다.

①④ × ⇨ 유추적용설과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은 제한적 책임설로서, 이를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로 취급하여 고의가 조각되고 과실범으로 처벌되므로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② × ⇨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에 따르면 이는 구성요건적 착오가 되어 고의가 조각되고 과실범으로 처벌되므로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③ ○ ⇨ 엄격책임설은 이를 법률의 착오(형법 제16조)로 보아 고의를 인정하고, 다만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되어 벌하지 아니하나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고의범으로 처벌한다.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는 상해죄가 성립한다. 결론적으로 엄격책임설에 의하면 상해죄이고, 나머지 견해는 모두 과실치상죄가 성립하므로 엄격팩임설이 가장 죄책이 중하다.

6.③

① ○ ⇨ 보조금 정산보고서는 보조금의 지원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하고 직접적인 서류라고 할 수 없으므로 보조금 편취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대판 2003.6.13, 2003도1279).

② ○ ⇨ 바로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것으로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2006.9.14, 2006도2824；출입문을 당겨본 사건).

③ × ⇨ 초인종을 누른 행위만으로는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판 2008.4.10, 2008도1464；초인종만 누른 사건)

④ ○ ⇨ 대판 2011.1.13, 2010도9330

7.③

① ○ ⇨ 대판 1997.6.27, 97도163

② ○ ⇨ 대판 2006.12.22, 2006도1623

③ × ⇨ [1]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2] 피고인에게 다른 일행의 강간범행에 공동으로 가공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03.3.28, 2002도7477；그대로 가만히 앉아 있자 사건).

④ ○ ⇨ 대판 2010.9.9, 2010도6924

8.②

① ○ ⇨ 대판 2012.9.27., 2012도6079

② × ⇨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일반적 ․ 전형적으로 사람에 대한 폭행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폭행행위가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12. 9.27, 2012도6079 ; 택시기사 폭행사건).

③ ○ ⇨ 그 소지의 경위나 태양에 비추어 볼 때 당초의 수수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로 볼 수는 없고, 사회통념상 수수행위와는 독립한 별개의 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1999.8.20., 99도1744).

④ ○ ⇨ 대판 2009.4.23, 2009도834

9.③

㉠ ○ ⇨ 자발성이 결여되어 자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1999.4.13, 98도4560).

㉡ ○ ⇨ 대판 2004.10.14, 2003도3133

㉢ × ⇨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아니한다(대판 2011.12.22, 2011도12041).

㉣ ○ ⇨ 대판 1994.10.14, 94도2130

㉤ × ⇨ 일단 자수가 성립한 이상 자수의 효력은 확정적으로 발생한다(대판 1999.7.9, 99도1695).

10.②

① × ⇨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대판 2000.7.4, 99도4341).

② ○ ⇨ 대판 2005.12.9, 2005도7527

③ × ⇨ 어린애를 업은 사람을 밀어 넘어뜨리면 그 어린애도 따라서 필연적으로 넘어질 것임은 피고인도 예견하였을 것이므로 어린애를 업은 사람을 넘어뜨린 행위는 그 어린애에 대해서도 역시 폭행이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어린애를 업은 사람을 밀어 넘어뜨려 그 결과 어린애가 사망하였다면 폭행치사죄가 성립된다(대판 1972.11.28, 72도2201).

④ × ⇨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대판 2003.1.10, 2000도5716).

11.④

①② ○ ⇨ 형법은 법률상 처를 강간죄의 객체에서 제외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문언 해석상으로도 법률상 처가 강간죄의 객체에 포함된다고 새기는 것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대판 2013.5.16, 2012도14788 전원합의체 ; 아내 강간사건).

③ ○ ⇨ 위와 같은 협박이 적어도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볼 것이어서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대판 2007.1.25, 2006도5979).

④ × ⇨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에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대판 2007.1.25, 2006도5979).

12.①

① × ⇨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공연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2000.5.16, 99도5622；기자에게 적시한 사건). 명예훼손죄는 미수범 처벌규정도 없다.

② ○ ⇨ 대판 2014.3.27, 2011도15632

③ ○ ⇨ 게시의 동기와 경위, 모욕적 표현의 정도와 비중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 모욕죄의 성립은 부정된다(대판 2008.7.10, 2008도1433).

④ ○ ⇨ 대판 1994.6.28, 93도696

13.①

① × ⇨ 타인의 예금통장을 무단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한 후 바로 예금통장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용으로 인한 위와 같은 경제적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한 경우가 아닌 이상, 예금통장 자체가 가지는 예금액 증명기능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한다(대판 2010.5.27, 2009도9008).

② ○ ⇨ 대판 2002.9.6, 2002도3465

③ ○ ⇨ 대판 1989.11.28, 89도1679

④ ○ ⇨ 대판 1983.11.22, 83도2539

14.④

① ○ ⇨ 쇠갈비의 품질과 원산지에 관하여 기망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그 사술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는 것이다(대판 1997.9.9, 97도1561；고향 한우마을 사건).

② ○ ⇨ 허위의 내용으로 신청한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에는 소송사기의 방법으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기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것이다(대판 2004.6.24, 2002도4151).

③ ○ ⇨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피고인들이 타인과 공모하여 그 공모자를 상대로 제소한 경우나 피고인들이 법원을 기망하여 얻으려고 한 판결의 내용이 소송상대방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일 때에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소송사기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대판 1996.8.23, 96도1265；공모자 제소사건).

④ × ⇨ 타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상해를 입은 경위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처리를 받은 경우, 위 상해는 ‘전적으로 또는 주로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기인하여 입은 상해’라고 할 수 없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0.6.10, 2010도1777；상해경위 허위신고 사건).

15.③

① ○ ⇨ 동산매매계약에서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이를 타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11.1.20, 2008도10479 전원합의체；동산 이중양도 사건).

② ○ ⇨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이 미성년자의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므로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2.6.14, 2001도3534).

③ × ⇨ [1]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비대차 등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장래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예약에서, 약정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채권담보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14.8.21, 2014도3363 전원합의체；대물변제예약사건).

④ ○ ⇨ 그 사실만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제공된 담보의 경제적 가치가 부실해서 대출채권의 회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해야 한다(대판 2008.6.19, 2006도4876 전원합의체；동일인 초과대출 사건).

16.④

① ○ ⇨ 형법 제365조 제1항

② ○ ⇨ 장물이라 함은 영득죄에 의하여 취득한 물건 자체를 말하는 것이므로, 장물을 팔아서 얻은 돈은 장물이 아니다(대판 1972.6.13, 72도971).

③ ○ ⇨ 신탁행위에 있어서는 법리상 수탁자가 외부관계에 있어서는 소유자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이를 취득한 제3자로서는 그 정을 알고 있은 여부에 불구하고 수탁자가 그 소유자로서 이를 처분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어서, 그 물건은 이를 매수하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장물성을 구비하는 것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대판 1979.11.27, 79도2410).

④ × ⇨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범행으로 예금채권을 취득한 다음 자기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현금카드 사용권한 있는 자의 정당한 사용에 의한 것으로서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기망행위 및 그에 따른 처분행위도 없었으므로, 별도로 절도죄나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그 결과 그 인출된 현금은 재산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재물이 아니므로 장물이 될 수 없다(대판 2004.4.16, 2004도353).

17.①

① × ⇨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지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4.5.14, 2003도3487).

② ○ ⇨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으로 하여금 기존 통화와 다른 진정한 화폐로 오신하게 할 정도의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4.3.26, 2003도5640).

③ ○ ⇨ 위조통화의 행사라고 함은 위조통화를 유통과정에서 진정한 통화로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그것이 유상인가 무상인가는 묻지 않는다(대판 1979.7.10, 79도840).

④ ○ ⇨ ‘유통하는’이란 ‘통용하는’과 달리, 강제통용력이 없이 사실상 거래 대가의 지급수단이 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대판 2003.1.10, 2002도3340).

18.③

㉠ ○ ⇨ 대판 1998.8.21, 98도1701

㉡ × ⇨ 의사가 환자의 인적사항 ․ 병명 ․ 입원기간 및 그러한 입원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을 기재한 ‘입퇴원 확인서’는 환자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라고 볼 수 없어 허위진단서작성죄에서 규율하는 진단서로 보기는 어렵다(대판 2013.12.12, 2012도3173；입퇴원 확인서 사건).

㉢ ○ ⇨ 대판 2000.3.24, 98도105

㉣ × ⇨ 타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자가 그 대표 또는 대리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가지는 경우에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단순히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문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2007.10.11, 2007도5838).

㉤ ○ ⇨ 대판 2016.7.14. 2016도2081 ; 경유증표 사건

19.①

① × ⇨ 직무위배의 위법상태는 허위공문서작성 당시부터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별도의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만 성립한다(대판 1982.12.28, 82도2210).

② ○ ⇨ 정당한 이유 없이 당직근무자로서의 직무를 유기하였다(대판 1990.12.21, 90도2425；학군단 당직사관 사건).

③ ○ ⇨ 경찰관의 이와 같은 행위는 습득물을 단순히 상회 운영자에게 보관시키거나 소유자를 찾아서 반환하도록 협조를 구한 정도를 벗어나 상회 운영자에게 그 습득물에 대한 임의적인 처분까지 용인한 것으로서 습득물 처리 지침에 따른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내지 포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대판 2002.5.17, 2001도6170).

④ ○ ⇨ 대판 2008.2.14, 2005도4202

20.④

① ○ ⇨ 대판 1996.6.14, 96도1016

② ○ ⇨ 대판 2000.3.24, 2000도20

③ ○ ⇨ 비록 임대차계약서가 공시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탐문수사나 신고를 받아 범인을 발견하고 체포하는 것을 곤란하게 하여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대판 2004.3.26, 2003도8226).

④ × ⇨ 참고인의 허위진술에 의하여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이 구속기소됨으로써 실제의 범인이 용이하게 도피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 참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실제의 범인을 도피시켜 국가의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하게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그 참고인을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판 1997.9.9, 97도1596).

3회

1.③

㉠ ○ ⇨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게 의무적 노동을 부과하고 여가시간을 박탈하여 실질적으로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게 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대결 2008.7.24, 2008어4).

㉡ ○ ⇨ 대판 2016.1.14., 2015도15798

㉢ ○ ⇨  [1] 법원조직법 제81조의2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마련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하고(같은 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 단지 법관의 양형에 있어서 그 존중이 요구되는 것일 뿐이다.

[2]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이 발효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위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양정한 경우,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9.12.10, 2009도11448).

㉣ × ⇨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유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게 되면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는 확대되어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되는바, 이는 가능한 문언의 의미를 넘어 범죄구성요건을 유추적용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판 1997.3.20, 96도1167 전원합의체).

2.①

① x ⇨ 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로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은 결론을 같이한다. 모두 살인미수죄가 성립한다.

② o ⇨ 대판 1983.3.22, 83도231

③ o ⇨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로서, 법정적 부합설과 추상적 부합설에 의하면 결론이 동일하다.

④ o ⇨ 대판 2002.6.28, 2002도2425

3.①

① × ⇨ [1]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자는 주간에 정상적인 날씨 아래에서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것과는 달리 노면상태 및 가시거리상태 등에 따라 고속도로상의 제한최고속도 이하의 속도로 감속 ․ 서행할 주의의무가 있다.

[2] 따라서 야간에 선행사고로 인하여 전방에 정차해 있던 승용차와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충돌한 경우, 운전자에게 고속도로상의 제한최고속도 이하의 속도로 감속운전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대판 1999.1.15, 98도2605).

② ○ ⇨ 대판 1986.2.25, 85도2651

③ ○ ⇨ 대판 1970.8.18, 70도1336

④ ○ ⇨ 대판 1996.5.28, 95도1200

4.①

① × ⇨ 그 행위의 내용이나 방법, 법익침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긴급피난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06.4.13, 2005도9396；방송안테나 절단사건).

② ○ ⇨ 그 신고 없이 한 집회를 급박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부득이한 것이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1990.8.14, 90도870).

③ ○ ⇨ 대판 1976.7.13, 75도1205

④ ○ ⇨ 이는 사회통념상 가장 적절하고 필요불가결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긴급피난으로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1987.1.20, 85도221；피조개 양식장 사건).

5.②

① ○ ⇨ 형법 제16조, 대판 1985.4.9, 85도25 등

② × ⇨ 법률 위반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대판 1989.2.28, 88도1141；장의사 사건).

③ o ⇨ 엄격책임설은 법률의 착오로, 제한적 책임설은 사실의 착오로 취급한다.

④ ○ ⇨ 대판 1995.7.11, 94도1814；허가담당공무원 사건

6.①

① × ⇨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신고하는 경우, 유치권자는 권리신고 후 이해관계인으로서 경매절차에서 이의신청권 등 몇 가지 권리를 얻게 되지만 이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허위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유치권 신고를 하였더라도 이를 소송사기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09.9.24, 2009도5900；유치권 신고사건).

② ○ ⇨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크게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채권액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보다 더 많은 배당금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이는 법원을 기망하여 배당이라는 법원의 처분행위에 의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행위로서, 불능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대판 2012.11.15, 2012도9603；경매신청 사건).

③ ○ ⇨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현실적 위험성이 있는 행위를 개시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했다(대판 2008.3.27, 2008도917).

④ ○ ⇨ 특수강도의 실행의 착수는 강도의 실행행위, 즉 사람의 반항을 억압할 수 있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에 나아갈 때에 있다 할 것이다(대판 1991.11.22, 91도2296；손녀딸 사건).

7.③

㉠ ○ ⇨ 강간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판 1984.6.12, 84도780).

㉡㉢ ○ ⇨ 대판 1985.3.12, 84도2747

㉣ × ⇨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도 인정된다(대판 2002.4.12, 2000도3485).

㉤ × ⇨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한다(대판 1998.5.21, 98도321 전원합의체；단란주점 삐끼사건).

8.①

① ○ ⇨ 피해자에 대한 새로운 법익의 침해를 수반하지 않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1993.3.9, 92도2999).

② × ⇨ 새로운 법익침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 없고,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한다(대판 2013.2.21, 2010도10500 전원합의체).

③ × ⇨ 편취한 약속어음을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제3자에게 편취사실을 숨기고 할인받는 행위는 당초의 어음 편취와는 별개의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새로운 사기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설령 그 약속어음을 취득한 제3자가 선의이고 약속어음의 발행인이나 배서인이 어음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판 2005.9.30, 2005도5236).

④ × ⇨ 사기범행이 침해한 것과는 다른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회사를 피해자로 하는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된다(대판 2005.4.29, 2005도741).

9.①

① × ⇨ 체포될 당시에 미처 송금하지 못하고 소지하고 있던 자기앞수표나 현금은 장차 실행하려고 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범행에 제공하려는 물건일 뿐, 그 이전에 범해진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몰수할 수 없다(대판 2008.2.14, 2007도10034).

② ○ ⇨ 대판 1969.1.21, 68도1672

③ ○ ⇨ 대판 2006.11.23, 2006도5586

④ ○ ⇨ 대판 2013.5.23, 2012도11586

10.④

㉠ ○ ⇨ 대판 1999.12.10, 99도3711；부러진 메스조각 사건

㉡ × ⇨ 병원의 야간당직 운영체계상 당직간호사에게 환자의 사망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이 있고, 당직의사에게는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대판 2007.9.20, 2006도294).

㉢ × ⇨ 피해자의 지주막하출혈을 발견하지 못한 데 대하여 내과의사의 업무상과실은 부정된다(대판 2003.1.10, 2001도3292).

㉣ × ⇨ 직접 징계당하는 학생의 옆에 있는 다른 학생이 징계당하는 것을 구경하기 위하여 고개를 돌려 뒤에서 다가선다든가 옆자리에서 일어나는 것까지 예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판 1985.7.9, 84도822).

㉤ × ⇨ 건설회사의 현장대리인에게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설치작업을 관리하고 통제할 실질적인 지휘 ․ 감독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대판 2005.9.9, 2005도3108；현장대리인 사건).

11.①

① × ⇨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에 의하여 추행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대판 2013.1.16, 2011도7164；성기를 휘두른 사건).

② ○ ⇨ 대판 2010.2.25, 2009도13716

③ ○ ⇨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 흥분 ․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13.9.26, 2013도5856；보복목적 추행사건 ∵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 ○).

④ ○ ⇨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 ․ 흥분 ․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6.1.13, 2005도6791；고추만 만진 사건).

12.②

㉠ × ⇨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판 2009.11.19, 2009도4166 전원합의체；경찰청민원실 사건).

㉡ ○ ⇨ 대판 2008.1.17, 2006도1721

㉢ × ⇨ 학생들에 대한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3.6.14, 2013도3829).

㉣ ○ ⇨ 대판 1995.12.5., 94도1520

㉤ × ⇨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판 1996.11.12, 96도2214 ; 선박출입방해 사건).

13.④

① ○ ⇨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하므로, 권원 없이 식재한 감나무에서 감을 수확한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대판 1998.4.24, 97도3425；감 절취 사건).

② ○ ⇨ 대판 1976.1.27, 74도3442

③ ○ ⇨ 위 순금목걸이 등은 도주하기 전까지는 아직 피해자의 점유하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절도죄로 의율 처단한 것은 정당하다(대판 1994.8.12, 94도1487；순금목걸이 절도 사건).

④ × ⇨ 피고인 단독으로 위 점포에 가서 맡긴 물건을 운반해 줄 것을 의뢰한 경우, 피고인의 위 운반을 위한 소지관계는 피해자의 위탁에 의한 보관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영득한 행위는 절도죄가 아니라 횡령죄를 구성한다(대판 1982.11.23, 82도2394 ; 지게꾼 사건).

14.③

① × ⇨ 작가가 나머지 인세에 대한 청구권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는 착오에 빠져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것도 사기죄에 있어 부작위에 의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대판 2007.7.12, 2005도9221；인세 사기사건).

② × ⇨ 신용카드를 절취한 사람이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까지 받았다고 하더라도 매출전표에 서명한 사실이 없고 도난카드임이 밝혀져 최종적으로 매출취소로 거래가 종결되었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미수행위에 불과하다(대판 2008.2.14, 2007도8767).

③ ○ ⇨ 그 사술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은 것이어서 사기죄의 기망행위를 구성한다(대판 2004.1.15, 2001도1429；녹동달오리골드 사건).

④ × ⇨ 전자는 절도죄가(대판 2002.7.12, 2002도2134), 후자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대판 2006.7.27, 2006도3126).

15.③

㉠ × ⇨ 이는 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것에 해당하고, 법인의 경비를 횡령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대판 2003.5.30, 2003도1174).

㉡ ○ ⇨ 가공의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임의로 지출한 경우에는 그로써 횡령죄는 기수에 달하는 것이며, 그 후에 그 지출액 상당을 회사에 다시 입금하였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대판 2008.11.23, 2006도4885).

㉢ × ⇨ 행위의 주체인 대표사원과 그 본인인 유한회사는 별개의 인격체이어서, 회사의 재산을 사원의 개인용도에 소비하는 행위는 본인의 위탁의 취지에 반함이 명백하여 횡령죄를 구성한다(대판 1986.9.9, 86도280).

㉣ ○ ⇨ 대판 2008.3.27, 2007도9250

㉤ × ⇨ 그 수표상의 권리가 채권자에게 유효하게 귀속되고, 채권자는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00.2.11, 99도4979).

16.④

① ○ ⇨ 대판 1993.12.7, 93도2701

② ○ ⇨ 대판 1987.4.14, 87도177

③ ○ ⇨ 매수인이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은 경우, 농작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있다(대판 1996.2.23, 95도2754).

④ × ⇨ 그 객관적 성상이 본래 사용목적인 주거용으로 쓰일 수 없는 상태라거나 재물로서의 이용가치나 효용이 없는 물건이라고도 할 수 없어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된다(대판 2007.9.20, 2007도5207).

17.①

① × ⇨ 이를 일반 공중의 내왕에 공용되는 도로라고 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로 볼 수 없다(대판 1984.11.13, 84도2192 ; 공터 사건).

② ○ ⇨ 대판 2008.11.13, 2006도755

③ ○ ⇨ 대판 2002.4.26, 2001도6903

④ ○ ⇨ 이 사건 골목길은 위 법조 소정의 육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판 1994.11.4, 94도2112).

18.①

① ○ ⇨ 대판 2010.5.13, 2010도1040

② × ⇨ 허위공문서작성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01.1.5, 99도4101).

③ × ⇨ 공립학교 교사가 작성하는 교원의 인적 사항과 전출희망사항 등을 기재하는 부분과 학교장이 작성하는 학교장의견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원실태조사카드는 학교장의 작성명의 부분은 공문서라고 할 수 있으나, 작성자가 교사 명의로 된 부분은 개인적으로 전출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것을 가리켜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공문서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위 카드의 교사 명의부분을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하였다고 하여도 공문서를 위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1991.9.24, 91도1733).

④ × ⇨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대판 1990.2.27, 89도1816).

19.④

① ○ ⇨ 대판 2000.1.21, 99도4940

② ○ ⇨ 대판 2002.11.26, 2002도3539

③ ○ ⇨ 대판 1998.9.22, 98도1234

④ × ⇨ 뇌물수수죄의 기수시기는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로 보아야 하며, 그 행위가 종료된 후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그 사업 참여로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한 경우라도 뇌물수수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판 2002.5.10, 2000도2251).

20.①

① × ⇨ [1]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제3자와 대화를 하면서 허위로 진술하고 위와 같은 허위 진술이 담긴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 또는 이를 녹취한 녹취록은 참고인의 허위진술 자체 또는 참고인 작성의 허위 사실확인서 등과는 달리 그 진술내용만이 증거자료로 되는 것이 아니고 녹음 당시의 현장음향 및 제3자의 진술 등이 포함되어 있어 그 일체가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증거위조죄에서 말하는 ‘증거’에 해당한다.

[2] 참고인의 허위 진술이 담긴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 또는 이를 녹취한 녹취록을 만들어 내는 행위는 무엇보다도 그 녹음의 자연스러움을 뒷받침하는 현장성이 강하여 단순한 허위진술 또는 허위의 사실확인서 등에 비하여 수사기관 등을 그 증거가치를 판단함에 있어 오도할 위험성을 현저히 증대시킨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허위의 증거를 새로이 작출하는 행위로서 증거위조죄에서 말하는 ‘위조’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제3자와 대화를 하면서 허위로 진술하고 위와 같은 허위 진술이 담긴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 또는 이를 녹취한 녹취록을 만들어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는 것은,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이와 다를 바 없는 것으로서 허위의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는 것과는 달리, 증거위조죄를 구성한다(대판 2013.12.26, 2013도8085 ; 녹음파일 제출사건).

② o ⇨ 형법 제155조 제1항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증거를 위조한다 함은 증거 자체를 위조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선서무능력자로서 범죄현장을 목격하지도 못한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법정에서 범죄현장을 목격한 양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하는 것은 위 조항이 규정하는 증거위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판 1998.2.10, 97도2961)

③ ○ ⇨ 대판 1989.1.17, 88도580

④ ○ ⇨ 대판 1990.2.23, 89도1212

4회

1.④

① ○ ⇨ 대판 1968.12.17, 68도1324

② ○ ⇨ 대판 1999.7.9, 99도1695

③ o ⇨ 대판 2008.12.11, 2008도4376

④ x ⇨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형법 제7조).

2.②

① o ⇨ 보증인지위는 구성요건요소이므로 이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이다.

② × ⇨ 그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하고 매매잔금을 건네주고 받는 행위를 끝마친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주고 받는 행위는 이미 종료되어 버린 후이므로 매수인의 착오상태를 제거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의 불이행은 더 이상 그 초과된 금액 편취의 수단으로서의 의미는 없으므로, 교부하는 돈을 그대로 받은 그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를 구성할 수는 없다(대판 2004.5.27, 2003도4531).

③ ○ ⇨ 대판 2007.4.12, 2007도967

④ ○ ⇨ 대판 1996.9.6, 95도2551

3.③

㉠ ○ ⇨ 대판 1997.6.24., 97도1075

㉡ ×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만 성립할 뿐, 이와는 별도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 ․ 흉기 등 상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2008.11.27, 2008도7311).

㉢ ○ ⇨ 대판 1995.1.20, 94도2842

㉣ × ⇨ 행위자가 행위시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때에는 비록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중한 죄로 벌할 수 없다(대판 1988.4.12, 88도178).

㉤ ○ ⇨ 대판 2000.5.12, 2000도745

4.②

① ○ ⇨ 대판 2005.9.30, 2005도2712

② x ⇨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된다(대판 1983.5.24, 82도1426).

③ o ⇨ 대판 2014.2.21, 2013도14139 ; 리스차량 절취사건

④ ○ ⇨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법한 목적에 이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8.12.11, 2008도9606).

5.④

① ○ ⇨ 대판 1995.2.24, 94도3163

② o ⇨ 법률의 착오 중 위법성조각사유의 허용한계의 착오로서, 책임설에 의하면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고의는 인정되지만 오인의 정당한 유무에 따라 책임이 조각될 수 있을 뿐이다(형법 제16조).

③ o ⇨ 타당하다.

④ × ⇨ 형법 제10조 제3항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대상이 된다(대판 1992.7.28, 92도999).

6.④

㉠ ○ ⇨ 대판 2003.10.24, 2003도4417

㉡ ○ ⇨ 대판 2003.10.24, 2003도4417

㉢ ○ ⇨ 대판 2003.10.24, 2003도4417

㉣ ○ ⇨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2003.10.24, 2003도4417).대판 2003.10.
24, 2003도4417

7.④

① ○ ⇨ 대판 1986.1.21, 85도2371	② ○ ⇨ 대판 1978.11.17, 77도2193

③ ○ ⇨ 대판 1990.11.27, 90도2262；노상강도사건

④ × ⇨ 연속된 히로뽕 제조행위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판 1982.6.8, 82도884).

8.②

① ○ ⇨ 대판 2007.7.26, 2007도4404

② × ⇨ 피고인에게 범의의 갱신이 있어 제1범죄행위는 제2범죄행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대판 2005.9.30, 2005도4051).

③ ○ ⇨ 대판 2007.3.15, 2006도9042

④ ○ ⇨ 대판 2004.9.16, 2001도3206

9.①

① × ⇨ 선고형을 의미한다(대판 1982.9.14, 82도1702 참조).

② ○ ⇨ 형법 제35조에서 말하는 형집행 종료 후에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여기에 누범 가중을 할 수 없다(대판 1976.9.14, 76도2071).

③ ○ ⇨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대판 1986.11.11, 86도2004).

④ ○ ⇨ 대판 1965.11.30, 65도910

10.④

㉠ ○ ⇨ 대판 2003.7.11, 2003도2313

㉡ ○ ⇨ 대판 2010.5.27, 2010도2680

㉢ ○ ⇨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 할 것이어서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대판 2000.2.11, 99도4794；젖가슴 종창사건).

㉣ ○ ⇨ 대판 2003.1.10, 2000도5716

11.③

①, ② ○ ⇨ 대판 2008.1.31, 2007도8011

③ x ⇨ 미성년자를 약취한 자가 그 미성년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 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형법 제295조의2).

④ o ⇨ 반드시 그 유혹의 내용이 허위일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대판 1996.2.27, 95도2980).

12.②

① ○ ⇨ 현재 우리 사회에서 자신이 스스로 동성애자라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경우 사회적으로 상당한 주목을 받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행위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한다(대판 2007.10.25, 2007도5077 ; 동성애자 사건).

② × ⇨ 그와는 달리 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기사화되어 보도되어야만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공연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2000.5.16, 99도5622 ; 기자에게 적시한 사건).

③ ○ ⇨ 대판 2008.11.27, 2008도6728；진로소주 사건

④ ○ ⇨ 대판 2008.7.10, 2007도9885 ; 기간제 교사 사건

13.①

① × ⇨ 별도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대판 2008.5.8, 2007도11322).

② ○ ⇨ 대판 1995.9.15, 94도2561

③ ○ ⇨ 상습으로 단순절도를 범한 범인이 상습적인 절도범행의 수단으로 주간(낮)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주간 주거침입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평가가 형법 제332조, 제329조의 구성요건적 평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주간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대판 2015.10.15, 2015도8169).

④ ○ ⇨ 위 소독시설은 축사 출입 차량의 소독을 위하여 설치한 것이기는 하나 별개의 토지 위에 존재하는 독립한 건조물로서 축사 자체의 효용에 제공된 종물이 아니므로, 위 출입행위는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한다(대판 2007.12.13, 2007도7247；소독시설 사건).

14.①

① ×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피해자가 언제든지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칠 수 있게 된 이상, 피고인이 자동차를 양도한 후 다시 절취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더라도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자동차를 매도할 당시 곧바로 다시 절취할 의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숨긴 것을 기망이라고 할 수 없어, 결국 피고인이 자동차를 매도할 당시 기망행위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인정할 수 없다(대판 2016.3.24, 2015도17452 ; GPS사건).

② ○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대판 2016.4.2., 2012도14516).

③ ○ ⇨ 그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등기명의인들의 등기가 말소됨으로써 그 소송을 제기한 자의 등기명의가 회복되는 것이므로, 이는 법원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등기명의인들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로 하는 그와 같은 말소등기청구소송의 제기는 사기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판 2003.7.22, 2003도1951).

④ ○ ⇨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은 보험에 가입하였음을 보험 회사가 증명하는 내용의 문서일 뿐이고 거기에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기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대판 1997.3.28, 96도2625).

15.④

① ○ ⇨ 대판 2013.4.26, 2011도6798

② ○ ⇨ 후매수인에 대하여 그 임무를 위법하게 위배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대판 1992.12.24, 92도1223).

③ ○ ⇨ 대판 2005.10.28, 2005도4915

④ × ⇨ 신주발행과 관련한 대표이사의 업무는 회사의 사무일 뿐 일반 주주들을 위한 타인의 사무가 아니므로 상법 제628조 제1항에 의한 가장납입죄가 성립하는 이외에 따로 기존 주주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4.5.13, 2002도7340).

16.④

① ○ ⇨ 제3자인 부동산의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명의신탁자는 소유자가 될 수 없으므로, 신탁한 부동산이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자기의 물건’이라 할 수 없다(대판 2005.9.9, 2005도626).대판 2005.9.9, 2005도626

② ○ ⇨ 낙찰자의 점유는 적법한 점유로서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점유에 해당한다(대판 2003.11.28, 2003도4257).

③ ○ ⇨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대판 2006.3.23, 2005도4455).

④ × ⇨ 그 차량은 피고인의 소유는 아니어서, 위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대판 2005.11.10, 2005도6604).

17.②

① ○ ⇨ 유가증권변조죄에 있어서 변조라 함은 진정으로 성립된 유가증권의 내용에 권한 없는 자가 그 유가증권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미 타인에 의하여 위조된 약속어음의 기재사항을 권한 없이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유가증권변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2006.1.16, 2005도4764).

② × ⇨ 반드시 유통성을 가질 필요는 없다(대판 2001.8.24, 2001도2832).

③ ○ ⇨ 교부행위 그 자체가 유가증권의 유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2007.1.11, 2006도7120).

④ ○ ⇨ 공중전화카드는 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에 해당하고, 폐공중전화카드의 자기기록부분에 전자정보를 기록하여 사용가능한 공중전화카드를 만든 행위는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한다(대판 1998.2.27, 97도2483).

18.④

㉠ ○ ⇨ 사서증서 인증서 중 인증기재부분은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하겠으나, 위와 같은 내용의 인증이 있었다고 하여 사서증서의 기재내용이 공문서인 인증기재부분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사서증서의 기재내용을 일부 변조한 행위는 공문서변조죄가 아니라 사문서변조죄에 해당한다(대판 2005.3.24, 2003도2144).

㉡ ○ ⇨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그와 함께 등본의 교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모두에 관하여 등기부에의 기입을 마치고 그에 따른 등기부등본을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기공무원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기입하지 아니한 채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였다면 비록 그 등기부등본의 기재가 등기부의 기재와 일치한

다 하더라도, 그 등기부등본은 이미 접수된 신청서에 따라 기입하여야 할 사항 중 일부를 고의로 누락한 채 작성되어 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허위공문서에 해당한다(대판 1996.10.15, 96도1669).

㉢ ○ ⇨ 대판 2006.1.26, 2004도788

㉣ ○ ⇨ 대판 2008.12.24, 2008도7836

㉤ ○ ⇨ 진정한 문서의 사본을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면서 일부 조작을 가하여 그 사본 내용과 전혀 다르게 만드는 행위는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별개의 문서사본을 창출하는 행위로서 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한다(대판 2000.9.5, 2000도2855).

19.①

① × ⇨ 반드시 법률상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것이 남용될 경우 직권행사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면 된다(대판 2004.5.27, 2002도6251).

② ○ ⇨ 대판 2009.1.30, 2008도6950

③ ○ ⇨ 대판 2009.1.30, 2008도6950

④ ○ ⇨ 형법 제123조의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가 기수에 이르려면 행위의 결과가 발생한 것을 필요로 하므로, 공무원의 직권남용이 있다 하여도 현실적으로 권리행사의 저해가 없다면 기수를 인정할 수 없다(대판 1978.10.10, 75도2665). 직권남용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뿐이다.

20.④

① ○ ⇨ 변호사에 대한 징계처분은 형법 제156조에서 정하는 ‘징계처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구 변호사법 제97조의2 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그 징계 개시의 신청권이 있는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형법 제156조에서 정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포함된다(대판 2010.11.25, 2010도10202).

② ○ ⇨ 대판 2006.5.25, 2005도4642

③ ○ ⇨ 허위신고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므로, 설사 그것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방어권의 행사를 벗어난 것으로서 고소인을 무고한다는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판 2007.3.15, 2006도9453).

④ × ⇨ 형법 제156조의 ‘징계처분’이란 공법상의 감독관계에서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하는 신분적 제재를 말한다. 따라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 등의 징계처분은 형법 제156조의 ‘징계처분’에 포함되지 않는다(대판 2014.7.24, 2014도6377；사립학교 교원사건).

5회

1④

㉠ ○ ⇨ 대판 2014.7.24, 2014도6377

㉡ ○ ⇨ 대판 2015.2.12, 2014도11501

㉢ ○ ⇨ 대판 2015.2.26, 2015도354

㉣ ○ ⇨ 대판 2004.5.14, 2003도3487

㉤ ○ ⇨ 형사소송법도 제233조에서 친고죄에 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고발에 대하여 그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명문의 근거규정이 없는데도 형사소송법 제233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도 유추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판 2010.9.30, 2008도4762).

2②

① ○ ⇨ 대판 2007.8.23, 2005도4471

② × ⇨ 회사 대표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의 형량을 작량감경하고 병과하는 벌금형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한 이상 양벌규정에 따라 그 회사를 처단함에 있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대판 1995.12.12, 95도1893).

③ ○ ⇨ 대판 2011.7.14., 2009도5516

④ ○ ⇨ 대판 1995.7.25, 95도391

3③

① ○ ⇨ 건설회사의 현장대리인에게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설치작업을 관리하고 통제할 실질적인 지휘 ․ 감독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대판 2005.9.9, 2005도3108；현장대리인 사건).

② ○ ⇨ 대판 2003.1.10, 2001도3292

③ x ⇨ 단순과실장물죄는 형법상 처벌규정이 없다. 따라서 업무상 과실장물취득죄는 가중적 구성요건이 아니다.

④ ○ ⇨ 대판 1994.4.26, 92도3283；회복실 간호사 사건

4②

㉠ x ⇨ 정당방위는 부당한 침해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즉, 정당방위ㆍ긴급피난 모두 적법한 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정당방위는 불가능하다.

㉡ x ⇨ 정당방위의 침해의 현재성은 방위행위시가 아닌 ‘효과발생시(침해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장래의 침해를 예견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어조치를 취한 때에도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 ○ ⇨ 대판 1991.9.10, 91다19913

㉣ ○ ⇨ 사업장 내의 평온과 노동조합의 업무방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판 2005.6.9, 2004도7218).

㉤ ○ ⇨ 피고인의 부대이탈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사회적으로 상당하여 형법 제21조에 정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거나 같은 법 제20조에 정한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대판 1993.6.8, 93도766；윤이병 사건).

5②

① ○ ⇨ 대판 2006.3.24, 2005도3717

② × ⇨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대판 1993.10.12, 93도1888).

③ ○ ⇨ 피고인이 특정인 소재탐지, 사생활조사 등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대판 1994.8.26, 94도780；탐정업 사건).

④ ○ ⇨ 그 행위를 적법한 것으로 잘못 믿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잘못 믿은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78.6.27, 76도2196).

6④

① × ⇨ 치솟는 불길에 놀라거나 자신의 신체안전에 대한 위해 또는 범행 발각시의 처벌 등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는 볼 수 없다(대판 1997.6.13, 97도957).

② × ⇨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에 놀라거나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대판 1999.4.13, 99도640).

③ × ⇨ 자의로 강간행위를 중지했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93.4.13, 93도347).

④ ○ ⇨ 피해자의 다음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주겠다는 취지의 간곡한 부탁은 사회통념상 범죄실행에 대한 장애라고 여겨지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대판 1993.10.12, 93도1851；친해지면 사건).

7④

① ○ ⇨ 대판 1997.9.30, 97도1940

② ○ ⇨ 이른바 딱지어음을 발행하여 매매한 이상 사기의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하지 못하고, 딱지어음의 전전유통경로나 중간 소지인들 및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대판 1997.9.12, 97도1706；딱지어음 사건).

③ o ⇨ 형법 제263조

④ × ⇨ 특수절도죄가 성립한다(대판 1996.3.22, 96도313).

8②

① ○ ⇨ 대판 2002.7.18, 2002도669 전원합의체

② × ⇨ 사기죄와 횡령죄의 실체적 경합이 성립한다(대판 1989.10.24, 89도1605).

③ ○ ⇨ 대판 1977.6.7, 77도1069

④ ○ ⇨ 대판 2006.1.27, 2005도8704

변호사법 제111조(벌칙)

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9④

① ○ ⇨ 대판 1993.6.22, 93오1

② ○ ⇨ 대판 2003.2.20, 2001도6138 전원합의체

③ ○ ⇨ 형법 제59조 제1항 단행에서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라 함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형의 효력이 상실된 여부는 묻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3.12.26, 2003도3768).

④ × ⇨ 형법은 선고유예의 예외사유를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전과를 범행 이전의 것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형법 제37조 후단에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의 형도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2010.7.8, 2010도931).

10①

① x ⇨ 중유기죄는 형법 제271조 제1항의 죄(단순유기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형법 제271조 제3항).

② ○ ⇨ 포괄하여 단일의 강간치상죄만이 성립한다(대판 1980.6.24, 80도726).

③ o ⇨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만이 주체이다(대판 1977.1.11, 76도3419).

④ ○ ⇨ 일정 거리를 동행한 사실만으로서는 피고인에게 법률상 ․ 계약상의 보호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대판 1977.1.11, 76도3419).

11①

㉠ × ⇨ 전체적으로 그 기재내용이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대판 2001.10.9, 2001도3594).

㉡ ○ ⇨ 대판 2008.11.27, 2007도5312

㉢ × ⇨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8.10.9, 2007도1220).

㉣ × ⇨ 장래의 일을 적시하더라도 그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3.5.13, 2002도7420).

12①

① x ⇨ ‘자동차’는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아니다. 대신 점유하는 방실이 포함된다(형법 제319조 제1항 참조).

② ○ ⇨ 대판 2010.3.11, 2009도5008；코스콤 사건

③ ○ ⇨ 대판 1997.3.28, 95도2674；부산 초원복집사건

④ ○ ⇨ 대판 2010.4.29, 2009도14643；축사 앞 공터사건

13②

① ○ ⇨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 하더라도 신용카드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인출된 예금액만큼 소모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일시사용하고 곧 반환한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대판 1999.7.9, 99도857).

② × ⇨ 직불카드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계좌이체된 금액만큼 소모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일시사용하고 곧 반환한 경우에는 그 직불카드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06.3.9, 2005도7819).

③ ○ ⇨ 대판 1997.1.21, 96도2715

④ ○ ⇨ 대판 2000.10.13, 2000도3655

14④

㉠ ○ ⇨ 사기죄에서 ‘재산상의 이익’이란 채권을 취득하거나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적극적 이익뿐만 아니라 채무를 면제받는 등의 소극적 이익까지 포함하며, 채무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채권자가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 내지 면제시키는 특약 등 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채무의 면제라고 하는 재산상 이익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후에 재산적 처분행위가 사기를 이유로 민법에 따라 취소될 수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판 2012.4.13, 2012도1101).

㉡ ○ ⇨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사실을 알게 된 이상, 당해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수령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를 수용한 기업자나 공탁공무원에게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1994.10.14, 94도1911).

㉢ ○ ⇨ 인감증명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어서 형법상의 ‘재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판 2011.11.10, 2011도9919).

㉣ × ⇨ 피고인 등이 허위의 주장을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소송 등을 제기한 것은 그로 인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부동산에 예고등기가 경료되도록 함으로써 경매가격 하락 등을 의도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위 말소청구소송을 통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려고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허위주장에 기한 소송을 통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는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09.4.9, 2009도128 ; 예고등기 사건).

㉤ ○ ⇨ 그 후 위 약속어음이 지급기일에 지급거절되고 피고인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상환채무를 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대판 2007.4.12, 2007도1033).

15②

① ○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원에게는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신이 이익을 취득하고 주식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한다. 위와 같은 법인카드 사용에 대하여 실질적 1인 주주의 양해를 얻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 배임의 고의나 불법이득의 의사가 부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대판 2014.2.21, 2011도8870).

② × ⇨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7.12.23, 97도2430).

③ ○ ⇨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징수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러한 상태에서 부담하는 계금지급의무는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에 불과하여 타인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는 계주가 계원들과의 약정을 위반하여 계불입금을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대판 2009.8.20, 2009도3143).

④ ○ ⇨ 대판 2010.10.28, 2009도1149

16②

① ○ ⇨ 장물인 자기앞수표를 취득한 후 이를 현금 대신 교부한 행위는 장물취득에 대한 가벌적 평가에 당연히 포함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판 1993.11.23, 93도213).

② × ⇨ 장물인 정을 알면서, 장물을 취득 ․ 양도 ․ 운반 ․ 보관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서로를 연결하여 장물의 취득 ․ 양도 ․ 운반 ․ 보관행위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였다면, 그 알선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장물의 취득 ․ 양도 ․ 운반 ․ 보관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물의 점유가 현실적으로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장물알선죄가 성립한다(대판 2009.4.23, 2009도1203).

③ ○ ⇨ 전화가입권은 장물의 범주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전화가입권 매수행위를 장물취득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대판 1971.2.23, 70도2589).

④ ○ ⇨ 본범의 정범은 장물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나, 본범에 대한 교사범 내지 방조범은 장물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대판 1969.6.24, 69도692 참조).

17①

① × ⇨ 폐가는 형법 제166조의 건조물이 아닌 형법 제167조의 물건에 해당한다(대판 2013.12.12, 2013도3950；폐가 사건).

② ○ ⇨ 대판 1996.4.26, 96도485

③ ○ ⇨ 대판 2007.3.16, 2006도9164

④ ○ ⇨ 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되고 반드시 목적물의 중요부분이 소실하여 그 본래의 효용을 상실한 때라야만 기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판 1970.3.24., 70도330 ; 사랑채 지붕방화 사건).

18①

㉠ × ⇨ 1인 주주 회사에 있어서는 그 1인 주주의 의사가 바로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로서 1인 주주는 타인을 이사 등으로 선임하였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으므로, 1인 주주인 피고인이 특정인과의 합의가 없이 주주총회의 소집 등 상법 소정의 형식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특정인을 이사의 지위에서 해임하였다는 내용을 법인등기부에 기재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정증서원본에 부실의 사항을 기재케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판 1996.6.11, 95도2817).

㉡ × ⇨ 등기 당시 부실기재의 점에 대한 고의 내지는 인식이 없었다고 보아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1996.4.26, 95도2468).

㉢ × ⇨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1967.7.11, 65도592).

㉣ × ⇨ 그 당사자 사이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시킬 의사는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및 동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1991.9.24, 91도1164).

㉤ o ⇨ 종중총회의 결의 없이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원인된 법률행위에 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으므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대판 2005.8.25, 2005도4910).

19①

① ○ ⇨ 대판 2007.4.27, 2005도4204

② × ⇨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또는 직무처리와 대가적 관계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에는 공갈죄만이 성립한다(대판 1994.12.22, 94도2528).

③ × ⇨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대판 2000.1.21, 99도4940).

④ × ⇨ 직무관련성이 없다(대판 1980.10.14, 80도1373).

20③

① ○ ⇨ 대판 1995.1.20, 94도2842

② ○ ⇨ 대판 2009.10.29, 2007도3584

③ × ⇨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 협박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대판 2009.6.25, 2009도3505).

④ ○ ⇨ [1] 형법상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 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를 말한다.

[2] 복지도우미가 공무원으로서 공무를 담당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어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1.1.27, 2010도14484；복지도우미 사건).

6회

1②

① × ⇨ 형법 제62조의2에서 말하는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과거의 불법에 대한 책임에 기초하고 있는 제재가 아니라 장래의 위험성으로부터 행위자를 보호하고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합목적적인 조치이므로 그에 관하여 반드시 행위 이전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재판시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해석이 형벌불소급의 원칙 내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7.6.13, 97도703).

② ○ ⇨ 군형법 제64조 제1항의 상관면전모욕죄의 구성요건은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면전에서’라 함은 얼굴을 마주 대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전화를 통하여 통화하는 것을 면전에서의 대화라고는 할 수 없다(대판 2002.12.27, 2002도2539).

③ × ⇨ 이른바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2015.3.12, 2012도13748).

④ × ⇨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것은 법률이지 판례가 아니고, 형법조항에 관한 판례의 변경이 그 법률조항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로써 그 법률조항 자체가 변경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판 1999.9.7, 97도3349).

2②

① o ⇨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은 형법 각 본조의 구성요건을 적극적 구성요건표지(요소)로, 위법성조각사유를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요소)로 이해한다.

② × ⇨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판 2005.4.29, 2003도6056).

③ ○ ⇨ 미필적 고의는 인정할 수 있다(대판 1988.12.13, 88도184).

④ ○ ⇨ 대판 1987.2.10, 86도2338

3③

㉠ × ⇨ 피고인인 인턴에게는 일반적으로 구급차 탑승 전 또는 이송 도중 구급차에 비치되어 있는 산소통의 산소 잔량을 확인할 주의의무는 없다(대판 2011.9.8, 2009도13959；익수환자 사건).

㉡ o ⇨ 형법 제189조 제2항

㉢ ○ ⇨  일반적으로 대학병원의 진료체계상 과장은 병원행정상의 직급으로서 다른 교수나 전문의가 진료하고 있는 환자의 진료까지 책임지는 것은 아니고, 소속 교수 등이 진료시간을 요일별 또는 오전, 오후 등 시간별로 구분하여 각자 외래 및 입원 환자를 관리하고 진료에 대한 책임을 맡게 된다.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담당한 의사가 아니어서 그 치료에 관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강악안면외과 과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외래담당의사 및 담당 수련의들의 처치와 치료결과를 주시하고 적절한 수술방법을 지시하거나 담당의사 대신 직접 수술을 하고, 농배양을 지시·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판 1996.11.8., 95도2710 ; 대학병원 과장사건).

㉣ × ⇨ 형법 제30조에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의 ‘죄’는 고의범이고 과실범이고를 불문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인 공동의 의사도 고의를 공동으로 가질 의사임을 필요로 하지 않고 고의행위이고 과실행위이고 간에 그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이면 족하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2인 이상이 어떠한 과실행위를 서로의 의사연락 아래 하여 범죄 되는 결과를 발생케 한 것이라면 여기에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되는 것이다(대판 1962.3.29., 4294형상598).

4①

① × ⇨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해자의 간통 또는 불륜관계에 관한 증거수집을 위하여 이와 같은 주거침입이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어,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대판 2003.9.26, 2003도3000).

② ○ ⇨ 기사 작성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보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문기자의 일상적 업무범위에 속하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다(대판 2011.7.14, 2011도639).

③ ○ ⇨ 위와 같은 여흥은 임시총회 중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남는 시간에 부수적으로 치러진 행사로서 위와 같은 여흥활동만을 따로 떼어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판 1994.2.22, 93도613).

④ ○ ⇨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대판 1999.1.26, 98도3029；현행범 흉부찰과상 사건).

5②

① o ⇨ 심리적 책임론은 고의ㆍ과실에 책임의 본질이 있다고 해석하므로, 고의는 있지만 기대불가능성으로 인해 책임이 조각되는 강요된 행위의 피강요자의 책임조각을 설명하기 곤란하다.

② × ⇨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수 있다(대판 1995.2.24, 94도3163).

③ ○ ⇨ 대판 1983.10.11, 83도1897

④ o ⇨ 책임을 심리적 사실관계가 아닌 평가적 가치관계로 이해하여, 행위자에게 적법행위를 할 수 있는 기대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비난가능성에 책임의 본질이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6②

① × ⇨ 성질상 결과발생의 위험성이 인정되어 습관성의약품제조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대판 1985.3.26, 85도206).

② ○ ⇨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없어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아 사기죄의 불능범에 해당한다(대판 2005.12.8, 2005도8105；소송비용 편취사건).

③ × ⇨ 불능범은 범죄행위의 성질상 결과발생 또는 법익침해의 가능성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하므로, 불능범이 아닌 살인미수죄에 해당한다(대판 2007.7.26, 2007도3687；초우뿌리 사건).

④ × ⇨ 위 소위는 절도라는 결과발생의 위험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는 절도미수에 해당한다(대판 1986.11.25, 86도2090).

7②

㉠ ○ ⇨ 대판 2002.6.28, 2000도3045

㉡ × ⇨ 제보자가 기사의 취재․작성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자에게 허위의 사실을 알렸을 뿐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제보자가 언론에 공개하거나 기자들에게 취재됨으로써 그 사실이 신문에 게재되어 일반 공중에게 배포되더라도 제보자에게 출판․배포된 기사에 관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대판 2002.6.28, 2000도3045；국회의원에게 제보한 사건).

㉢ × ⇨ 발행인 아닌 자는 위 법조가 정한 허위신고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허위신고의 고의 없는 발행인을 이용하여 간접정범의 형태로 허위신고죄를 범할 수도 없다(대판 1992.11.10, 92도1342).

㉣ × ⇨ 보조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그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아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되고, 이러한 결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대판 1981.7.28, 81도898).

㉤ × ⇨ 공무원 아닌 자가 허위공문서작성의 간접정범일 때에는 형법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단하지 못하므로, 면장의 거주확인증 발급을 위한 허위사실의 신고는 죄가 되지 않는다(대판 1971.1.26, 70도2598).

㉥ ○ ⇨ 대판 1983.5.24, 83도200

8④

① ×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만 성립할 뿐, 이와는 별도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2008.11.27, 2008도7311).

② × ⇨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있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전한 날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의 1죄가 성립하고 비록 계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여러 날에 걸쳐 무면허운전행위를 반복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포괄하여 일죄로 볼 수 없다(대판 2002.7.23, 2001도6281).

③ × ⇨ 절도죄와 별도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부정사용죄가 성립한다(대판 2008.9.11, 2008도5364).

④ ○ ⇨ 대판 2012.5.10, 2011도12131

9③

① ○ ⇨ 대판 2004.6.24, 2004도2003

② ○ ⇨ 비록 범죄사실과 범인이 누구인가가 발각된 후라 하더라도 또 수사기관에 의해 지명수배를 받은 연후라 하더라도 범인이 체포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이상, 자수로 보아야 한다(대판 1968.7.30, 68도754).

③ × ⇨ 일단 자수가 성립한 이상 자수의 효력은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그 후에 범인이 번복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9.7.9, 99도1695).

④ ○ ⇨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아니한다(대판 2011.12.22, 2011도12041).

10③

① ○ ⇨ 대판 2000.8.18, 2000도2231

② o ⇨ 살인죄의 범의는 있었음이 분명하다(대판 1987.1.20, 86도2395). 따라서 보통살인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③ x ⇨ 제250조(살인, 존속살해)의 예에 의한다(형법 제253조).

④ ○ ⇨ 제왕절개수술의 경우 ‘의학적으로 제왕절개수술이 가능하였고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하였던 시기(時期)’는 판단하는 사람 및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분만개시 시점, 즉 사람의 시기(始期)도 불명확하게 되므로 이 시점을 분만의 시기(始期)로 볼 수는 없다(대판 2007.6.29, 2005도3832)

11②

① o ⇨ 甲이 피고인의 유인행위로 간음행위나 추행행위 자체에 대한 착오에 빠졌다거나 이를 알지 못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 특례법에서 정한 장애인에 대한 위계에 의한 간음죄 또는 추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14.9.4, 2014도8423；장애인 제모사건).

② x ⇨ 대판 2007.1.25, 2006도5979

③, ④ ○ ⇨ 대판 2002.4.26, 2001도2417；식당 종업원 추행사건

12②

① ○ ⇨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여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은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13.6.14, 2013도3829；망나니 학부모 사건).

② × ⇨ 종중 정기총회를 주재하는 종중 회장의 의사진행업무 자체는 1회성을 갖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종중 회장으로서의 사회적인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종중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면, 그와 같은 의사진행업무도 형법 제314조 소정의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된다(대판 1995.10.12, 95도1589).

③ ○ ⇨ 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등을 행사하는 것은 주식의 보유자로서 그 자격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불과할 뿐 그것이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4.10.28, 2004도1256).

④ ○ ⇨ 대판 2001.11.30, 2001도2015

13③

① × ⇨ 주권은 유가증권으로서 재물에 해당되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으나, 자본의 구성단위 또는 주주권을 의미하는 주식은 재물이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대판 2005.2.18, 2002도2822).

② × ⇨ 주민등록증은 경제적 가치 있는 재물이라 할 것이다(대판 1969.12.9, 69도1627).

③ ○ ⇨ 어떤 물건을 잃어버린 장소가 당구장과 같이 타인의 관리 아래 있을 때에는 그 물건은 일응 그 관리자의 점유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이를 그 관리자 아닌 제3자가 취거하는 것은 유실물 횡령이 아니라 절도죄에 해당한다(대판 1988.4.25, 88도409).

④ × ⇨ 고속버스 운전사는 고속버스의 관수자로서 차 내에 있는 승객의 물건을 점유하는 것이 아니고 승객이 잊고 내린 유실물을 교부받을 권능을 가질 뿐이므로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 사이에 다른 승객이 유실물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갔다면 절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한다(대판 1993.3.16, 92도3170).

14①

① × ⇨ 상속인의 점유가 아니라 피해자가 생전에 가진 점유를 침해하였다(대판 1993.9.28, 93도2143).

✚ 형법상 점유는 민법과 달리 상속되지 않는다.

② ○ ⇨ 인장이 들은 돈 궤짝을 사실상 별개 가옥에 별거 중인 남편이 그 거주 가옥에 보관 중이었다면 처가 그 돈 궤짝의 열쇠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들은 인장은 처의 단독 보관하에 있은 것이 아니라 남편과 공동 보관하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동 보관자 중의 1인인 처가 다른 보관자인 남편의 동의 없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위 인장을 취거한 이상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1984.1.31, 83도3027).

③ ○ ⇨ 어떠한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판 2014.2.21, 2013도14139；리스차량 절취사건).

④ ○ ⇨ 대판 2015.12.10, 2014도11533

15②

㉠ × ⇨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해당된다(대판 2006.3.24, 2005도3516；현금 초과인출 사건).

㉡ × ⇨ 예금주는 여전히 피고인이므로 사기미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1.5.13, 2009도5386).

㉢ ○ ⇨ 이는 전산상 자동으로 처리된 것일 뿐 사기죄 구성요건인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1.7.28, 2011도5299；유심칩 사건).

㉣ ○ ⇨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크게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채권액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보다 더 많은 배당금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이는 법원을 기망하여 배당이라는 법원의 처분행위에 의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행위로서, 불능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대판 2012.11.15, 2012도9603；경매신청 사건).

㉤ × ⇨ 이러한 배임행위는 금원을 편취한 사기죄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사기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별죄를 구성한다(대판 2008.3.27, 2007도9328).

16④

① ○ ⇨ 대판 2007.10.12, 2005도7112

② ○ ⇨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게 되므로, 명의수탁자는 부동산 취득을 위한 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2.12.13, 2010도10515).

③ ○ ⇨ 그에게는 그 처분권능이 없어 횡령죄의 보관자가 아니어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2000.4.11, 2000도565).

④ × ⇨ 주권은 유가증권으로서 재물에 해당되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으나, 자본의 구성단위 또는 주주권을 의미하는 주식은 재물이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대판 2005.2.18, 2002도2822).

17④

①② ○ ⇨ 대판 2012.3.29, 2011도7704

③ ○ ⇨ 대판 2003.1.10, 2002도2340

④ × ⇨ 그 명목가치가 일본국의 500엔으로 변경되었다거나 일반인으로 하여금 일본국의 500엔짜리 주화로 오신케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어 통화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2.1.11, 2000도3950 ; 500엔 사건).

18④

① ○ ⇨ 대판 1981.7.28, 81도898

② ○ ⇨ 이혼신고서를 확인서등본 뒤에 첨부하여 그 직인을 간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혼신고서가 공문서인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의 일부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09.1.30, 2006도7777 ; 이혼신고서 간인사건).

③ ○ ⇨ 대판 1985.1.22, 84도2422

④ × ⇨ 작성권한 있는 자가 허위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것일 뿐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될 수는 없다(대판 1984.7.10, 84도1146).

19①

① × ⇨ 수수한 돈은 성격상 뇌물이 아니고 횡령금에 해당한다(대판 2007.10.11, 2005도7112).

② ○ ⇨ 유사성교행위 및 성교행위도 ‘뇌물’에 해당한다(대판 2014.1.29, 2013도13937；성추문 검사사건).

③ ○ ⇨  그 조합 임원이 그 후에도 조합의 법인 등기부에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하여 실질적으로 조합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여 왔다면 직무수행의 공정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은 여전히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 조합 임원은 임원의 지위 상실이나 직무수행권의 상실에도 불구하고 도시정비법 제84조에 따라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2016.1.14., 2015도15798).

④ ○ ⇨ 피고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운전면허취소업무가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은 직무이라거나 금원의 수수시기가 피고인이 단속에 관하여 작성한 서류를 인계한 후라고 하더라도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와의 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판 1999.11.9, 99도2530).

20③

㉠ ○ ⇨ 피고인의 소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대판 1986.9.9, 86도1245).

㉡ ○ ⇨ 행정청이 관계법령에 따라 인 ․ 허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충분히 심사하였으나 신청사유와 소명자료가 거짓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인 ․ 허가처분을 하게 되었다면 이는 행정청의 불충분한 심사로 인한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에 의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대판 2002.9.10, 2002도2131；개인택시 양도신청사건).

㉢ × ⇨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신청은 출원에 의한 행정관청의 일반적인 인 ․ 허가처분과 마찬가지로 행정관청이 면허요건에 해당하는 여부를 심리하여 면허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그 신청서에 첨부된 소명자료가 진실한 것인지를 가리지 않고 면허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면허신청서에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한 소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1988.9.27, 87도2174).

㉣ ○ ⇨ 이러한 편입 및 파견근무의 승인은 관할관청의 불충분한 심사가 원인이 아니라 출원인의 위계행위가 원인이 된 것이다(대판 2008.6.26, 2008도1011；전문연구요원 사건).

㉤ × ⇨ 연구실적심사의 기준을 강화하자고 제안한 것은 해당 학과의 전임교원 임용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공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설사 학과장의 행위가 결과적으로는 지원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형법 제137조에서 말하는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9.4.23, 2007도1554 ; 국립대학 학과장 사건).

7회

1②

㉠ ○ ⇨ 이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인 이메일의 내용을 ‘누설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대판 2008.4.24, 2006도8644).

㉡ ○ ⇨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서는 각자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형법 총칙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대판 2015.2.12, 2012도4842).

※형사소송법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② 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 ○ ⇨ 국내에 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여행위도 구 약사법 제44조 제1항의 ‘판매’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1.10.13, 2011도6287；타미플루 사건).

㉣ × ⇨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음식류는 오히려 부수적으로 조리 ․ 판매한 경우, 이를 “주류만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일반 음식점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앞서 본 죄형법정주의의 정신과 위 법령규정의 체계에 어긋나는 것이다(대판 2012.6.28, 2011도15097).

㉤ × ⇨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식품에 관하여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란 라디오 ․ 텔레비전 ․ 신문 ․ 잡지 ․ 음악 ․ 영상 ․ 인쇄물 ․ 간판 ․ 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 등의 품질 ․ 영양가 ․ 원재료 ․ 성분 등에 대하여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식품 판매자가 식품을 판매하면서 특정 구매자에게 그 식품이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설명하고 상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광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판 2014. 4.30, 2013도15002).

2①

① ○ ⇨ 대판 1994.4.26, 93도1731

② ×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 제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 ․ 과실 혹은 유책 ․ 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당해 사고에 있어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없다 할 수 없다(대판 2002.5.24, 2000도1731).

③ × ⇨ 포함된다(대판 1996.9.6, 95도2551).

④ x ⇨ 위법성요소로 보는 견해에 대한 비판이다.

3④

①② ○ ⇨ 대판 1996.4.26, 96도485

③ ○ ⇨ 대판 1998.12.8, 98도3416

④ × ⇨ 불을 놓은 집에서 빠져나오려는 피해자들을 막아 소사케 한 행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위 방화행위와 살인행위는 법률상 별개의 범의에 의하여 별개의 법익을 해하는 별개의 행위라고 할 것이니,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대판 1983. 1.18, 82도2341；은봉암 사건).

4②

① ○ ⇨ 비록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조합원의 찬반투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한다(대판 2001.10.25, 99도4837 전원합의체；찬반투표 미실시 사건).

② × ⇨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기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01.6.26, 2000도2871).

③ o ⇨ 타당한 설명이다.

④ ○ ⇨ 위 음식물 제공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11.2.24, 2010도14720).

5③

㉠ ○ ⇨ 군무이탈자의 자진복귀명령에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죄가 되는 행위가 아닌 것으로 오인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판 1974.7.23, 74도1399；이복동생 사건).

㉡ ○ ⇨ 직무수행상의 행위로서 위법의 인식을 기대하기 어렵고 적어도 형법 제16조에 이른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1975.3.25, 74도2882 ; 교통사고 상담센타 사건).

㉢ ○ ⇨ 대판 1983.2.22, 81도2763；미숫가루 사건

㉣ ○ ⇨ 대판 1976.1.13, 74도3680

㉤ × ⇨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며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라 볼 수 없다(대판 1986.6.24, 86도810；잔존목 사건).

㉥ × ⇨ 다리교정기가 의료용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1995.12.26, 95도2188；다리교정기 사건).

6②

① × ⇨ 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이고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 중지범의 관념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대판 1999.4.9., 99도424). 즉, 준용부정설의 입장이다.

② o ⇨ 중립명령위반죄는 예비ㆍ음모 처벌규정이 없다.

③ × ⇨ 신용카드를 절취한 사람이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까지 받았다고 하더라도 매출전표에 서명한 사실이 없고 도난카드임이 밝혀져 최종적으로 매출취소로 거래가 종결되었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미수행위에 불과하다(대판 2008.2.14, 2007도8767).

④ × ⇨ 소송사기의 기수시기는 위 판결이 확정된 때이다(대판 2006.4.7, 2005도9858 전원합의체).

7④

① ○ ⇨ 대판 2013.9.12, 2012도2744

②③ ○ ⇨ 대판 2012.11.15, 2012도7407；공갈교사 사건

④ × ⇨ 범행의 일시 ․ 장소 ․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까지를 특정하여 교사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정범으로 하여금 일정한 범죄의 실행을 결의할 정도에 이르게 하면 교사범이 성립된다(대판 1991.5.14, 91도542).

8②

㉠ × ⇨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 보아야 하므로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어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해당한다(대판 2007.9.6, 2007도4739).

㉡ × ⇨ 이러한 배임행위는 금원을 편취한 사기죄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사기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별죄를 구성한다(대판 2008.3.27, 2007도9328).

㉢ ○ ⇨ 이미 그 소유자의 소유물 추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후의 횡령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여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4.4.9, 2003도8219).

㉣ × ⇨ 절도죄의 보호법익과는 다른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절도죄와 무허가 대마소지죄는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대판 1999.4.13, 98도3619).

㉤ ○ ⇨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인 임야를 보관 중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매도 후 분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받고도 그 반환을 거부한 경우 이때 이미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후 그 임야에 관하여 다시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2010.2.25, 2010도93).

9③

① ○ ⇨ 대판 1981.4.14, 81도614

② ○ ⇨ 이미 처분되어 없다면 그 가액 상당을 추징할 것이고, 그 가액에서 이를 취득하기 위한 대가로 지급한 금원을 뺀 나머지를 추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5.7.15, 2003도4293).

③ × ⇨ 수수료에 대한 권리가  A회사에 귀속된다 하더라도 행위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수수료로 받은 금품을 몰수 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실제 사용한 금품이 없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판 2015.1.15., 2012도7571).

④ ○ ⇨ 대판 2006.11.23, 2006도5586

10①

① × ⇨ 그 경우 자궁을 제거한 것이 신체의 완전성을 해한 것이 아니라거나 생활기능에 아무런 장애를 주는 것이 아니라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이는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대판 1993.7.27, 92도2345；자궁적출사건).

② ○ ⇨ 대판 2003.7.11, 2003도2313；간호사 멍사건

③ o ⇨ 형법 제263조의 동시범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각자의 고의가 상해 또는 폭행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처럼 각자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 제263조의 동시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④ ○ ⇨ 대판 2010.4.29, 2010도930

11③

① × ⇨ 위 연예인에게 공연을 할 의무가 없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 즉 강요죄의 고의가 피고인에게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강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8.5.15, 2008도1097；팬미팅공연사건).

② × ⇨ [1] 법률상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강요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2] 상관이 명령하는 행위는 직무권한범위 내에서 내린 정당한 명령이므로 부하는 명령을 실행할 법률상 의무가 있고, 그와 같은 명령이 형법 제324조의 강요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2.11.29, 2010도1233).

③ ○ ⇨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에 해당하여 강요죄에 해당한다(대판 2003.9.26, 2003도763).

④ × ⇨ 이를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08.11.27, 2008도7018 ; 자진사직 권유사건).

12①

㉠ ○ ⇨ 공연성의 요건은 충족된 것이라고 보겠으며, 배부 받은 사람 중 일부가 위 출판물 작성에 가담한 사람들이라고 하여도 결론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대판 1984.2.28, 83도3124).

㉡ × ⇨ 이들이 수사기관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대판 1996.4.12, 94도3309).

㉢ × ⇨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며, 그 사람이 들은 말을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대판 2005.12.9, 2004도2880).

㉣ x ⇨ 대판 2000.2.11, 99도4579

㉤ x ⇨ 대판 1984.3.27, 84도86

13③

① ○ ⇨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대판 2012.7.12, 2012도1132).

② ○ ⇨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것이 되어서 강도죄와는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한다(대판 2007.5.10, 2007도1375).

③ × ⇨ 냉장고를 통하여 전기를 계속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초부터 자기의 점유 ․ 관리하에 있던 전기를 사용한 것일 뿐 타인의 점유 ․ 관리하에 있던 전기가 아니어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8.7.10, 2008도3252；냉장고 전기소비사건).

④ ○ ⇨ 피해자의 교부행위의 취지는 신부 측에 전달하는 것일 뿐 피고인에게 그 처분권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단지 신부 측 접수대에 교부하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그 돈을 가져간 것은 신부 측 접수처의 점유를 침탈하여 범한 절취행위라고 보는 것이 정당하다(대판 1996.10.15, 96도2227).

14③

① ○ ⇨ 그 이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의 해제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7.9.19, 2007도5507).

② ○ ⇨ 피해자의 위 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2001.7.13, 2001도1289).

③ × ⇨ [1]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소송사기는 집행절차의 개시신청을 한 때 또는 진행 중인 집행절차에 배당신청을 한 때에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것이다.

[2]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 시기는 허위채권에 기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한 때이다(대판 2015.2.12, 2014도10086).

④ ○ ⇨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 그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인 경우에도 재물의 교부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03.5.16, 2001도1825).

15③

① ○ ⇨ 선의의 계약명의신탁(대판 2000.3.24, 98도4347), 악의의 계약명의신탁(대판 2012.11.
29, 2011도7361)의 경우 모두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 ⇨ 임직원이 판공비 등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인정하려면 판공비 등이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또는 업무와 관련되더라도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과다하게 지출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단지 판공비 등을 사용한 임직원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사후적으로 그 사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함부로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를 횡령하였다고 추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대판 2010.6.24, 2007도5899；판공비 사건).

③ × ⇨ 근로자가 애초 거둔 운송수입금 전액은 운송회사의 관리와 지배 아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횡령죄를 구성한다. 이는 근로자가 운송회사에 대하여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의 일부를 배분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판 2014.4.30, 2013도8799；운송수입금 횡령사건).

④ ○ ⇨ 甲이 피고인에게 매매를 위탁하여 피고인이 그 결과로 취득한 금이나 현금은 모두 甲의 소유이다(대판 2013.3.28, 2012도16191).

16③

① ○ ⇨ 이러한 행위는 강제집행을 받을 위험이 있는 객관적 상태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행해졌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대판 1981.6.23, 81도588).

② ○ ⇨ 대판 2003.10.9, 2003도3387

③ × ⇨ 그 변경이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 사업장 내 유체동산에 관한 소유관계를 종전보다 더 불명하게 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게 할 위험성을 야기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4.6.12, 2012도2732).

④ ○ ⇨ 공사가 중단된 건물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대판 2014.10.27, 2014도9442).

17②

㉠ × ⇨ 그것이 발행인의 인장인 이상 그 어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2000.5.30, 2000도883).

㉡ × ⇨ 보충권의 한도를 넘어 보충을 한 경우에는 발행인의 서명날인 있는 기존의 약속어음용지를 이용하여 새로운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하는 것이다(대판 1989.12.12, 89도1264)

㉢ ○ ⇨ 대판 2006.1.16, 2005도4764

㉣ ○ ⇨ 문서손괴죄나 허위유가증권작성죄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유가증권변조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78.11.14, 78도1904).

㉤ × ⇨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있어서의 유가증권이라 함은 위조된 유가증권의 원본을 말하는 것이지 전자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복사한 사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1998.2.13., 97도2922). 결국 甲에게는 유가증권위조죄만 성립한다.

18④

① ○ ⇨ 자연인 아닌 법인 또는 단체명의의 문서에 있어서는 요건이 구비된 이상 그 문서작성자로 표시된 사람의 실존 여부는 위조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대판 2003.9.26, 2003도3729).

② ○ ⇨ 대판 1999.5.14, 99도202

③ ○ ⇨ 대판 2000.9.5, 2000도2855

④ × ⇨ 이러한 경우에는 형법 제234조에서 정한 위조사문서행사죄 또는 위조사도화행사죄로 의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3.12.12, 2012도2249).

19③

㉠ × ⇨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여기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한다(대판 2007.6.14, 2004도5561).

㉡ × ⇨ 피고인 乙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행위와 피고인 甲이 이를 누설받은 행위는 대향범 관계에 있으므로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어, 피고인 甲의 행위는 공무상 비밀누설교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11.4.28, 2009도3642).

㉢ ○ ⇨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판 2007.6.14, 2004도5561).

㉣ ○ ⇨ 검찰 등 수사기관이 특정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현재 어떤 자료를 확보하였고 해당 사안이나 피의자의 죄책, 신병처리에 대하여 수사책임자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정보는, 해당 사건에 대한 종국적인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한다(대판 2007.6.14, 2004도5561).

㉤ × ⇨ 피고인이 乙에게 제공한 차량 소유관계에 관한 정보가 형법 제127조에서 정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2.3.15, 2010도14734).

㉥ ○ ⇨ 비록 관계법령에서 이를 비밀사항으로 규정한 바 없다 하더라도 형사사건에 있어서 제출된 증거에 관한 정보는 실질적으로 비밀성을 지녔다 할 것이다(대판 2005.9.14, 2005도4843).

20②

① ○ ⇨ 대판 2003.12.12, 2003도4533

② × ⇨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다(대판 2010.1.28, 2009도10709).

③ ○ ⇨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민법 소정의 친족이라 할 수 없어 형법 제151조 제2항에서 말하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3.12.12, 2003도4533).

④ ○ ⇨ 대판 2014.3.27, 2013도152

8회

1②

㉠ × ⇨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대판 2008.7.24, 2008어4).

㉡ × ⇨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판 2011.6.23, 2008도7562 전원합의체).

㉢ ○ ⇨ 헌결 1999.7.22, 97헌바76

㉣ ○ ⇨ 대판 2009.4.23, 2008도11017

2①

① ○ ⇨ 대판 2008.3.27, 2008도89

② × ⇨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에서 작위의무의 발생근거는 유기죄에서 보호의무의 발생근거보다 그 범위가 넓다. 즉, 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도 포함되나(대판 1996.9.6, 95도2551), 현행 형법은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의무 있는 자만을 유기죄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어 명문상 사회상규상의 보호책임을 관념할 수 없다(대판 1977.1.11, 76도3419). 따라서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에서 작위의무의 발생근거는 유기죄에서 보호의무의 발생근거보다 그 범위가 넓다.

③ × ⇨ 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다(대판 2004.6.24, 2002도995).

④ × ⇨ 형법 제18조에 의한 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대판 1996.9.6, 95도2551).

3④

① ○ ⇨ 대판 1993.2.23, 92도2077

② ○ ⇨ 찜질방 직원 및 영업주에게 손님이 몰래 후문으로 나가 술을 더 마시고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직원을 추가로 배치하거나 후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를 통제 ·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판 2010.2.11., 2009도9807 ; 찜질방 발한실 사건).

③ ○ ⇨ 의사는 당해 의료행위가 환자에게 위해가 미칠 위험이 있는 이상 간호사가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충분히 지도 ․ 감독을 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간호사를 신뢰하여 간호사에게 당해 의료행위를 일임함으로써 간호사의 과오로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하였다면 의사는 그에 대한 과실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판 1998.2.27, 97도2812；혈액교체 사건).

④ × ⇨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대판 2008.10.23, 2008도6940；골프장 캐디사건).

4③

① ○ ⇨ 대판 1996.4.9, 96도241

② ○ ⇨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한 사람을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실력으로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으니,  위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이러한 불법 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2006.9.8, 2006도148 ; 검사상해 사건).

③ × ⇨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1993.8.24, 92도1329).

④ ○ ⇨ 그 행위는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어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1.5.15, 2001도1089；변태남편 치사사건).

5①

① × ⇨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야하는 것은 아니고, 범행의 경위 ․ 수단 ․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이를 판단하여도 위법이 아니다(대판 1987.10.13, 87도1240).

② ○ ⇨ 대판 2007.8.23, 2007도3820

③ ○ ⇨ 다만 그 증상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거나, 다른 심신장애사유와 경합된 경우 등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대판 2007.2.8, 2006도7900).

④ ○ ⇨ 대판 2007.2.8, 2006도7900

6②

① ○ ⇨ 은닉행위의 실행에 착수하는 것은 범죄수익 등이 생겼을 때 비로소 가능하므로, 아직 범죄수익 등이 생기지 않은 상태에서는 범죄수익 등의 은닉에 관한 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대판 2007.1.11, 2006도5288).

② × ⇨ 타인의 재물에 대한 지배를 침해하는데 밀접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절취행위의 착수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판 1985.4.23, 85도464；손전등 사건).

③ ○ ⇨ 대판 2002.3.26, 2001도6641；가정불화 방화사건

④ ○ ⇨ 대판 1984.9.11, 84도1381

7④

① ○ ⇨ 대판 1979.8.21, 79도1249

② ○ ⇨ 부하들이 흉기들을 소지하고 있어 살상의 결과를 초래할 것을 예견하면서도 전부 죽이라는 고함을 친 행위는 부하들의 행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피고인은 이로써 위 싸움에 가세한 것이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어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판 1987.10.13, 87도1240；서진 룸싸롱 살인사건).

③ ○ ⇨ 대판 1985.5.14, 84도2118

④ × ⇨ 위조사문서행사에 있어서 기능적 행위지배의 공동정범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대판 2010.1.28, 2009도10139；임대인행세 사건).

8①

㉠ ○ ⇨ 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죄는 위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흡수되어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1죄만이 성립하고 별도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1992.6.9, 92도77).

㉡ × ⇨ 열차승차권은 그 자체에 권리가 화체되어 있는 무기명증권이므로 이를 곧 사용하여 승차하거나 권면가액으로 양도할 수 있고 매입금액의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열차승차권을 절취한 자가 환불을 받음에 있어 비록 기망행위가 수반한다 하더라도 절도죄 외에 따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1975.8.29, 75도1996).

㉢ ○ ⇨ 주간 주거침입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평가가 형법 제332조, 제329조의 구성요건적 평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간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또 형법 제332조에 규정된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절도의 목적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하였다가 절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거침입에 그친 경우에도 주간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대판 2015.10.15, 2015도8169).

㉣ ○ ⇨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성립한다(대판 2001.8.21, 2001도3447 ; 베스타승합차 사건).

9③

① ○ ⇨ 대판 1992.7.28, 92도700

② ○ ⇨ 대판 2008.10.9, 2008도6944

③ × ⇨ 수수한 히로뽕의 가액만을 추징할 수 있고 직접 투약한 부분에 대한 가액을 별도로 추징할 수 없다(대판 2000.9.8, 2000도546).

④ ○ ⇨ 대판 2008.10.9, 2008도7034

10④

① ○ ⇨ 대판 2009.5.28, 2009도1040

② ○ ⇨ 대판 2010.6.24, 2010도2615

③ ○ ⇨ 대판 2010.7.22, 2010도1911；골프카트 사건

④ × ⇨ 주의의무가 있다(대판 1988.9.27, 88도833).

11①

① × ⇨ 정신병자도 감금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대판 2002.10.11, 2002도4315).

② ○ ⇨ 대판 1982.6.22, 82도705

③ ○ ⇨ 대판 1998.5.26, 98도1036

④ ○ ⇨ 사회적 상당성이 인정되는 행위라고 못 볼 바 아니어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대판 1988.11.8, 88도1580；형제복지원사건).

12④

① ○ ⇨ 대판 1956.1.27, 4289형상272

② ○ ⇨ 대판 1991.6.11, 91도753

③ ○ ⇨ 대판 2003.10.24, 2003도4417

④ × ⇨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차를 몰고 위 통로로 진입하여 축사 앞 공터까지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10.4.29, 2009도14643；축사 앞 공터사건).

13④

① × ⇨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10.5.27, 2010도3498).

② × ⇨ 대출받은 자금 중 일부를 나중에 국민주택건설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대출금 전액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판 2002.7.26, 2002도2620).

③ × ⇨ 피해자의 위 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대판 2001.7.13, 2001도1289).

④ ○ ⇨ 대판 2000.10.13, 99오1

14①

① × ⇨ 회사의 이사 등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인 회사의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하였다면 이는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라기보다는 뇌물공여 상대방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 이사 등은 회사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죄의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대판 2013.4.25, 2011도9238).

② ○ ⇨ 대판 1996.2.23, 95도2608

③ ○ ⇨ 대판 2000.9.8, 2000도258

④ ○ ⇨ 대판 1996.3.22, 95도2824

15③

㉠ × ⇨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대판 2007.3.15., 2004도5742).

㉡ × ⇨ 그 상대방도 이와 같은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무효인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것만으로는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0.5.27, 2010도1490).

㉢ ○ ⇨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될 경우 회사가 소지인에 대하여 어음금 채무를 부담할 위험은 이미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제적 관점에서는 회사에 대하여 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2013.2.14, 2011도10302).

㉣ × ⇨ 동산매매계약에서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11.1.20, 2008도10479 전원합의체；동산 이중양도 사건).

16①

① × ⇨ 그 이기과정에서 잘못 기재되어 찢어 버린 부분 그 자체가 손괴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적 이용가치 내지 효용이 있는 재물이라고도 볼 수 없다(대판 1989.10.24, 88도1296).

② ○ ⇨ 대판 1982.7.27, 82도223

③ ○ ⇨ 대판 2007.9.20, 2007도5207

④ ○ ⇨ 대판 1979.7.24, 78도2138；포도주 원액 사건

17③

① ○ ⇨ 대판 1989.9.12, 87도506 전원합의체

② ○ ⇨ 대판 1998.4.14, 98도16

③ × ⇨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또는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대판 2005.2.24, 2002도18 전원합의체).

④ ○ ⇨ 대판 2005.2.24, 2002도18 전원합의체

18③

① ○ ⇨ 대판 2000.12.22, 2000도4372

② ○ ⇨ 대판 1999.2.24, 98도3140

③ × ⇨ 위 종업원들의 행위와 노출 정도가 형사법상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사회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적 행위를 표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정한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판 2009.2.26, 2006도3119).

④ ○ ⇨ 위 카페의 회원 수에 비추어 위 게시행위는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한 것에 해당한다(대판 2009.5.14, 2008도10914).

19③

㉠ × ⇨ 이는 뇌물을 수수하는 데 따르는 부수적 비용의 지출 또는 뇌물의 소비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뇌물수수자에게서 수뢰액 전부를 추징하여야 한다(대판 2011.11.24, 2011도9585).

㉡ ○ ⇨ 대판 2000.1.21, 99도4940

㉢ × ⇨ 알선뇌물요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뇌물을 요구할 당시 반드시 상대방에게 알선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현안이 존재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대판 2009.7.23, 2009도3924).

㉣ × ⇨ 수인이 공동하여 뇌물수수죄를 범한 경우에 공범자는 자기의 수뢰액뿐만 아니라 다른 공범자의 수뢰액에 대하여도 그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적용 여부를 가리는 수뢰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공범자 전원의 수뢰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각 공범자들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이나 분배받기로 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대판 1999.8.20, 99도1557).

20②

① ○ ⇨ 대판 2009.1.30, 2008도8573

② × ⇨ 제3자의 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무고죄를 구성하므로, 제3자를 교사 ․ 방조한 피무고자도 교사 ․ 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대판 2008.10.23, 2008도4852).

③ ○ ⇨ 대판 2010.4.29, 2010도2745

④ ○ ⇨ 대판 2005.12.22, 2005도3203

9회

1④

㉠ ○ ⇨ 사적(私的) 인터넷 게시공간의 운영자가 사적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타인의 글을 삭제할 권한이 있는데도 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적 인터넷 게시공간의 운영자가 타인의 글을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소지’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12.1.27, 2010도8336).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

①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 고무 ․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⑤ 제1항 · 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 ․ 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 ․ 수입 ․ 복사 ․ 소지 ․ 운반 ․ 반포 ․ 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 ○ ⇨ 대판 2015.4.9, 2014도14191；강화홍삼 사건

㉢ ○ ⇨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무면허운전 등을 금지하면서 “누구든지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여, 운전자의 금지사항으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경우와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구별하여 대등하게 나열하고 있다. 그렇다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라는 법률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운전면허를 받았으나 그 후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가 당연히 포함된다고는 해석할 수 없다(대판 2011.8.25, 2011도7725).

㉣ ○ ⇨ ‘타인’에는 생존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이미 사망한 자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체계적이고도 논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다(대판 2007.6.14, 2007도2162).

2③

① ○ ⇨ 대판 2000.10.27, 2000도3570

② ○ ⇨ 대판 1984.10.10, 82도2595；상가이중분양사건

③ × ⇨ 법인격 없는 사단을 포함시키는 양벌규정이 없는 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하여는 법인을 명시한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대판 1995.7.28, 94도3325).

④ ○ ⇨ 대판 2005.11.10, 2004도2657

3①

① ○ ⇨ 대판 1994.10.14, 94도2165

② × ⇨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1999.12.10, 99도3711；부러진 메스조각 사건).

③ × ⇨ 피고인들 사이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죄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소정의 공동정범의 관계가 성립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1997.11.28, 97도1740；성수대교 붕괴사건).

④ × ⇨ 위 사고 당시 시각과 사고 당시 도로상황 등에 비추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평소보다 더욱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면밀히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다지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하던 중 전방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위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대판 2011.5.26, 2010도17506；내리막길 사건).

4②

㉠ ○ ⇨ 건물관리회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판 2008.11.13, 2008도6342).

㉡ × ⇨ 위 의사의 행위는 의료법을 포함한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대판 2007.6.28, 2005도8317).

㉢ ○ ⇨ 이는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판 1999.10.22, 99도2971).

㉣ ○ ⇨ 노동쟁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절차에 있어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지만, 이는 반드시 노동위원회가 조정결정을 한 뒤에 쟁의행위를 하여야만 그 절차가 정당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절차가 마쳐지거나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한 채 조정기간이 끝나면 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대판 2003.12.26, 2001도1863).

㉤ × ⇨ 그 회사가 위 대출금으로 회원인 회사 근로자들의 상여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1999.2.23, 98도1869).

5③

① ○ ⇨ 대판 1987.3.24, 86도2673

② ○ ⇨ 대판 2006.3.24, 2005도3717

③ × ⇨ 법률의 부지로, 판례는 법률의 부지를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로 보지 않는다(대판 1985.4.9, 85도25). 따라서 그 부지에 정당한 이유를 불문하고 처벌한다.

④ ○ ⇨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대판 1982.1.19, 81도646；발가락 양말사건).

6④

① ○ ⇨ 특수절도죄의 실행에는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어서 그 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9.12.24, 2009도9667).

② ○ ⇨ 주거인 공용계단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면 주거에 침입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판 2009.8.20, 2009도3452).

③ ○ ⇨ 대판 1984.8.21, 84도691

④ × ⇨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대판 2009.10.15, 2008도9433).

7②

① ○ ⇨ 대판 1995.9.29, 95도803

② × ⇨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어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대판 2008.4.10, 2008도1274).

③ ○ ⇨ 대판 2008.4.10, 2008도1274

④ ○ ⇨ 업무방해의 공모를 인정할 수 있다(대판 1994.3.8, 93도3154).

8②

㉠ ○ ⇨ 대판 1987.7.21, 87도564

㉡ × ⇨ 사기죄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별죄를 구성한다(대판 2006.
10.27, 2004도6503).

㉢ × ⇨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1996.5.10, 96도51).

㉣ ○ ⇨ 대판 2001.8.21, 2001도3312

㉤ × ⇨ 신용카드를 절취한 후 이를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의 부정사용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 보아야 하고, 그 법익침해가 절도범행보다 큰 것이 대부분이므로 위와 같은 부정사용행위가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6.7.12, 96도1181).

9④

① ○ ⇨ 경합범 중 가장 중한 죄의 소정형에서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이상 무기징역형으로만 처벌하고 따로이 경합범 가중을 하거나 가장 중한 죄가 누범이라 하여 누범 가중을 할 수 없다(대판 1992.10.13, 92도1428 전원합의체).

② ○ ⇨ 대판 2012.3.29, 2011도14135

③ ○ ⇨ 대판 1982.5.25, 82도600

④ × ⇨ 3년의 기간 내에 실행의 착수가 있으면 족하고, 그 기간 내에 기수에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6.4.7, 2005도9858 전원합의체).

10②

㉠ × ⇨ 비록 그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채권자 측의 추급을 면한 것에 불과하여 재산상 이익의 지배가 채권자 측으로부터 범인 앞으로 이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할 수 없다(대판 2010.9.30, 2010도7405).

㉡ ○ ⇨ 사람의 시기는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태아가 태반으로부터 이탈하기 시작한 때 다시

말하여 분만이 개시된 때(소위 진통설 또는 분만개시설)라고 봄이 타당하다(대판 1982.10.12, 81도2621).

㉢ ○ ⇨ 대판 1984.11.27, 84도2263

㉣ × ⇨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판 2002.2.8, 2001도6425).

㉤ ○ ⇨ 대판 1959.9.1, 4292형상387

11①

① ○ ⇨ 대판 2006.8.25, 2006도546 ; 쥐도 새도 모르게 사건

② × ⇨ 협박죄는 자연인만을 그 대상으로 예정하고 있을 뿐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대판 2010. 7.15, 2010도1017 ; 상무이사 사건). 이때 협박죄의 객체는 상무이사이다.

③, ④ × ⇨ 협박죄의 고의는 행위자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다(대판 2006.8.25, 2006도546). 따라서 고지된 해악을 실현할 진정한 의사가 없으면서도 그런 의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고지하는 기망적 협박도 협박죄의 협박에 해당한다.

12③

① ○ ⇨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한다(대판 1999.4.23, 99도636).

② ○ ⇨ 대판 2003.5.13, 2002도7420

③ × ⇨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그로 인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판 2007.10.25, 2007도5077).

④ ○ ⇨ 대판 1987.5.12, 87도739

13②

㉠ × ⇨ [1] 일시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할 의사 없이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2] 소유자의 승낙 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다른 장소에 버린 경우,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가 아닌 절도죄가 성립한다(대판 2002.9.6, 2002도3465).

㉡ ○ ⇨ 대판 2000.2.25, 99도5775

㉢ ○ ⇨ 전기통신사업자에 의하여 가능하게 된 전화기의 음향송수신기능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이러한 내용의 역무는 무형적인 이익에 불과하고 물리적 관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재물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절도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대판 1998.6.23, 98도700；국제 폰팅사건).

㉣ × ⇨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토바이의 보관에 따른 신임관계를 위배한 것이 되어 횡령죄를 구성함은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절도죄를 구성하지는 아니한다(대판 1986.8.19, 86도1093).

㉤ ○ ⇨ 명의대여약정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발급된 영업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은 피해자가 인도받음으로써 피해자의 소유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명의대여자가 가지고 간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대판 2004.3.12, 2002도5090；영업허가증 절취사건).

14①

① × ⇨ 위 부동산 증여계약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어서 위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동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86.9.9, 86도1382；첩계약 사건).

② ○ ⇨ 대판 2000.12.8, 99도3338

③ ○ ⇨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수령한 이상 특단의 약정이 없다면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임무가 있으므로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제1차 매수인에게 잔대금 수령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배임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판 1988.12.13, 88도750).

④ ○ ⇨ 사실상 담보를 상실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대판 2014.6.12, 2014도2578).

15④

① ○ ⇨ 대판 1996.1.26, 95도2526

② ○ ⇨ 대판 2012.6.28, 2012도3999

③ ○ ⇨ 대판 2008.9.11, 2006도8721

④ × ⇨ 가압류집행해제를 신청함으로써 그 지위를 상실하는 행위는 형법 제327조에서 정한 ‘은닉 ․ 손괴 ․ 허위양도 또는 허위채무부담’ 등 강제집행면탈행위의 어느 유형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대판 2008.9.11, 2006도8721).

16②

① ○ ⇨ 장물인 수입자동차를 신규 등록하였다고 하여 그 최초 등록명의인이 해당 수입자동차를 원시취득하게 된다거나 그 장물양도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11.5.13, 2009도3552).

② × ⇨ 점유할 권한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계속하여 보관하더라도 장물보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1986.1.21, 85도2472).

③ ○ ⇨ 본범자와 공동하여 장물을 운반한 경우에 본범자는 장물죄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 외의 자의 행위는 장물운반죄를 구성한다(대판 1999.3.26, 98도3030).

④ ○ ⇨ 대판 1983.9.13, 83도1146

17③

① ○ ⇨ 대판 2005.1.28, 2004도4663

② ○ ⇨ 위 확인서면은 법무사 명의의 문서이고, 작성명의인인 법무사가 피고인들 등에게 속아 등기의무자를 乙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면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들 등이 위조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대판 2010.11.25, 2010도11509).

③ × ⇨ 피고인이 부동산에 관하여 가장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더라도, 그 당사자 사이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시킬 의사는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및 동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1991.9.24, 91도1164).

④ ○ ⇨ 대판 2007.2.23, 2005도7430

18④

① ○ ⇨ 발행인 명의 아래 진실에 반하는 내용인 피고인의 인장을 날인하여 일견 유효한 듯한 약속어음의 발행은 형법 216조 전단 소정의 허위유가증권작성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대판 1975.6.10, 74도2594).

② ○ ⇨ 화물이 선적되기도 전에 이른바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것이 해운업계의 관례라고 하더라도 허위유가증권작성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판 1995.9.29, 95도803).

③ ○ ⇨ 공모공동정범에 의한 허위작성죄가 성립한다(대판 1985.8.20, 83도2575).

④ × ⇨ 그 수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2005.10.27, 2005도4528).

19②

① ○ ⇨ 대판 2006.2.24, 2005도4737

② × ⇨ 알선수뢰죄에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대판 2001.10.12, 99도5294).

③ ○ ⇨ 대판 2012.2.23, 2011도7282

④ ○ ⇨ 대판 1983.2.22, 82도2964

20③

㉠ ○ ⇨ 대판 2000.7.4, 99도4341

㉡ ○ ⇨ 대판 2006.1.13, 2005도4799

㉢ ○ ⇨ 대판 2009.10.29, 2007도3584

㉣ ○ ⇨ 대기 또는 준비 중도 직무집행 중에 해당한다(대판 2002.4.12, 2000도3485).

㉤ × ⇨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2014.12.11, 2014도7976).

10회

1②

㉠ ○ ⇨ 선박검사증서 발급 업무를 수행하는 공단 임직원을 공문서의 작성 주체인 ‘공무원’으로 볼 수는 없다(대판 2016.1.14., 2015도9133).

㉡ × ⇨ “공익”은 형벌조항의 구성요건으로서 구체적인 표지를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다(헌결 2010.12.28, 2008헌가157).

㉢ × ⇨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2013.12.26, 2010도16681).

㉣ × ⇨ ‘불안감’이란 개념이 사전적으로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조마조마한 느낌”이라고 풀이되고 있어 이를 불명확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08.12.24, 2008도958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 ○ ⇨ 대판 2004.11.11, 2004도4049

2②

① ○ ⇨ 대판 2009.7.23, 2009도3219；철판 사건

② × ⇨ 초지조성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불경운작업(산불작업)을 하도급을 준 이후에 계속하여 그 작업을 감독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도급자에 대한 도급계약상의 책임이지 위 하수급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산림실화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과실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판 1987.4.28, 87도297；산림실화 사건).

③ ○ ⇨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대판 2001.12.11, 2001도5005；연속 역과사건).

④ o ⇨ 형법 제17조

3②

① ○ ⇨ 대판 1995.1.20, 94도2842

② x ⇨ 판례는 결과적 가중범의 교사 또는 방조도 인정한다(대판 1997.6.24, 97도1075 등).

③ o ⇨ 폭발성물건파열죄는 과실범 처벌규정이 있다(형법 제173조의2).

④ ○ ⇨ 대판 2000.5.12, 2000도745

4④

㉠ × ⇨ 도로에 관한 주위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8.3.27, 2007도7933；옹벽 철거사건).

㉡ × ⇨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대판 2008.3.14, 2006도6049).

㉢ × ⇨ 피고인이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해악을 고지한 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11.5.26, 2011도2412；문자메시지 협박사건).

㉣ × ⇨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부득이한 소극적 저항의 수단이라기보다는 보복을 위한 적극적 반격행위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대판 1985.3.12, 84도2929).

㉤ × ⇨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0.12.26, 90도2473).

5④

① ○ ⇨ 대판 1983.9.13, 83도1927

② ○ ⇨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대판 2002.5.10, 2000도2807；기공원 사건).

③ ○ ⇨ 대판 1993.9.14, 92도1560

④ × ⇨ 이 사건 대출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다거나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0.4.129, 2009도13868).

6①

① o ⇨ 퇴거불응죄만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

② × ⇨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2007.9.28, 2007도606 전원합의체).

③ × ⇨ 비록 신체의 일부만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면 주거침입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1995.9.15, 94도2561；얼굴만 들이민 사건).

④ × ⇨ 입금절차를 완료함으로써 장차 그 계좌에서 이를 인출하여 갈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형법 제347조의2에서 정하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것이다(대판 2006.9.14, 2006도4127).

7①

① × ⇨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으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판 1989.4.11, 88도1247).

② ○ ⇨ 대판 1998.2.24, 97도183

③ o ⇨ 확장적 정범개념이론은 조건설을 이론적 기초로 하여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에 조건을 설정한 자는 모두 정범이라고 하는 이론으로서 간접정범도 당연히 정범이 된다.

④ ○ ⇨ 법원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행위와 변호사 사무실 직원인 피고인이 이를 누설받은 행위는 대향범 관계에 있으므로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어,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상 비밀누설교사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1.4.28, 2009도3642).

8①

① ○ ⇨ 대판 2010.11.11, 2007도8645

9④

①  × ⇨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이 매수한 히로뽕 2g에 관하여만 몰수․추징을 선고하고, 투약된 히로뽕의 시가 상당액에 관하여는 별도로 추징을 명할 것은 아니다(대판 1997.3.14, 96도3397).

② × ⇨ 각자가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1999.4.9, 98도4374).

③ × ⇨ 추징에 대하여도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결 1996.5.14, 96모14).

④ ○ ⇨ 대판 2008.2.14, 2007도10034

10④

① ○ ⇨ 미리 혈액을 준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00.1.14, 99도3621).

② ○ ⇨ 미리 혈액을 준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판 1997.4.8, 96도3082).

③ ○ ⇨ 산소통의 산소 잔량을 확인할 주의의무가 없다(대판 2011.9.8, 2009도13959；익수환자 사건).

④ × ⇨ 30대 중반의 산모에게 발열 ․ 호흡곤란과 같이 비특이적인 증상 ․ 징후가 나타났다는 사정만을 가지고 담당의사가 폐색전증을 예견하지 못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06.10.26, 2004도486；폐색전증 사건).

11③

① ○ ⇨ 대판 2000.5.16, 99도5622

② ○ ⇨ 대판 1994.4.12, 93도3535

③ × ⇨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대판 1998.3.24, 97도2956).

④ ○ ⇨ 대판 1993.4.13, 92도234

12①

① × ⇨ 이러한 일부 입찰자의 행위는 위와 같은 담합을 이용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라는 점에서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한 것이 되고, 따라서 이러한 일부 입찰자의. 행위 역시 입찰방해죄에 해당한다(대판 2010.10.14, 2010도4940 ; 저가입찰 사건).

② ○ ⇨ 대판 2006.6.9, 2005도8498；대판 2001.2.9, 2000도4700

③ ○ ⇨ 입찰방해죄는 위태범이다(대판 1993.2.23, 92도3395).

④ ○ ⇨ 대판 2003.9.26, 2002도3924

13④

㉠ ○ ⇨ 가등기를 말소하는 것 역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설령 그 후 위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하고자 하였던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아 위 가등기가 무효임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가등기의 말소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판 2008.1.24, 2007도9417).

㉡ ○ ⇨ 만약 종전의 특정 권원이 배척될 때에는 조작된 증거에 의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추가된 허위의 권원을 인정받아 승소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된다(대판 2004.6.25, 2003도7124).

㉢ ○ ⇨ 사기죄는 성립한다(대판 2005.4.29, 2002도7262；분식회계사건).

㉣ ○ ⇨ 사기죄를 구성한다(대판 1999.12.10, 99도2213).

㉤ ○ ⇨ 대판 1992.12.22, 92도2218

14①

① × ⇨ 피고인이 받은 선물 ․ 골프접대비 ․ 회식비 등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 단순한 사교적 의례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11.8.18, 2010도10290).

② ○ ⇨ 대판 1999.1.29, 98도4182

③ ○ ⇨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고, 반드시 수재 당시에도 그와 관련된 임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음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7.10.24, 97도2042).

④ ○ ⇨ 대판 1991.1.15, 90도2257

15④

① × ⇨ 사기범행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경우, 그 사기죄의 객체는 ‘재물’이다(대판 2010.12.09, 2010도6256).

② × ⇨ 피해자의 정당한 반환청구권 행사를 어렵게 하여 위법한 재산상태를 유지시킨 경우에는 장물보관죄에 해당한다(대판 1987.10.13, 87도1633).

③ × ⇨ 장물취득죄는 취득 당시 장물인 줄을 알면서 이를 취득하여야 성립하는 것이다(대판 1971.
4.20, 71도468).

④ ○ ⇨ 대판 2003.5.13, 2003도1366

16③

① ○ ⇨ 대판 1991.10.22, 91도2090

② ○ ⇨ 대판 2007.6.28, 2007도2590

③ × ⇨ 건물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의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7.6.28, 2007도2590).

④ ○ ⇨ 대판 1993.12.7, 93도2701

17③

㉠ × ⇨ 위 임도는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가 아니어서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7.10.11, 2005도7573；임도 사건).

㉡ x ⇨ 본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며,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7.12.14., 2006도4662).

㉢ ○ ⇨ 대판 2009.1.30, 2008도10560 ; 가로막기 사건

㉣ ○ ⇨ 위 도로에는 차도만 설치되어 있을 뿐 보도는 따로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대판 1992.8.18, 91도2771).

㉤ ○ ⇨ 대판 2014.7.24, 2014도6206；곧바로 정차한 사건 - 일반교통방해치사상죄

18③

① ○ ⇨ 대판 2005.1.28, 2004도4663；대판 2012.2.23, 2011도14441

② ○ ⇨ 대판 1997.12.26, 95도2221

③ × ⇨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또는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문서 역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는 공문서뿐만 아니라 사문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대판 2005.2.24, 2002도18 전원합의체).

④ ○ ⇨ 대판 2000.6.13, 2000도778

19①

① × ⇨ 교과서의 내용검토 및 개편수정은 발행자나 저작자의 책임에 속하는 것이고 이를 문교부 편수국 공무원인 피고인들의 직무에 속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교과서의 내용검토 및 개편수정작업을 의뢰받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직무에 관한 뇌물로써 부정하게 수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판 1979.5.22, 78도296).

② ○ ⇨ 대판 2007.4.27, 2005도4204

③ ○ ⇨ 대판 2009.5.14, 2008도8852

④ ○ ⇨ 대판 2002.5.10, 2000도2251

20③

① ○ ⇨ 가처분사건이 변론절차에 의하여 진행되는 경우와 달리,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진술함에 있어서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선서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3.7.25, 2003도180).

② ○ ⇨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0.2.25, 2009도13257；사촌형제 비호사건).

③ × ⇨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증인능력이 없으므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판 1998.3.10, 97도1168).

④ ○ ⇨ [1] 형사소송법은 증언거부권에 관한 규정(제148조, 제149조)과 함께 재판장의 증언거부권 고지의무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는 반면(제160조), 민사소송법은 증언거부권 제도를 두면서도(제314조 내지 제316조)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2] 민사소송절차에서 재판장이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절차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적법한 선서절차를 마쳤는데도 허위진술을 한 증인에 대해서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1.7.28, 2009도14928).

11회

1③

㉠ ○ ⇨ 형벌로서 처벌대상으로 삼은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데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범죄 후의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한다(대판 1988.3.22, 88도47).

㉡ × ⇨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대판 1998.2.24, 97도183).

㉢ ○ ⇨ 재산명시신청절차에서 법원의 출석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바로 형벌을 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대판 2002.9.24, 2002도2086).

㉣ × ⇨ 세율의 변경은 형의 변경이라고 할 수도 없어 포탈세액을 종전의 세율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대판 1984.12.26, 83도1988).

㉤ ○ ⇨ 대판 2000.1.28, 99도4022

2④

① × ⇨ 피고인들에게 콘텐츠제공업체들이 게재하는 음란만화의 삭제를 요구할 조리상의 의무가 있으므로, 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 위반 방조죄의 성립이 인정된다(대판 2006.4.28, 2003도4128).

② x ⇨ 보증인지위에 대한 착오로 구성요건적 착오에 해당한다.

③ × ⇨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범의 범죄행위를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도 성립된다 할 것이다(대판 1984.11.27, 84도1906).

④ ○ ⇨ 할부금채무의 존재를 고지할 의무가 없다(대판 1998.4.14, 98도231).

3④

① ○ ⇨  대판 1987.2.10, 86도2338

② ○ ⇨  대판 2002.2.8, 2001도6425

③ ○ ⇨  대판 2014.3.13, 2013도12430

④ × ⇨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로서, 구체적 부합설은 乙에 대한 살인죄를 부정하고 과실치사죄를 인정한다.

4④

㉠ × ⇨ 적법한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아니하고 남편 명의의 항소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위법성이 없다 할 수 없다(대판 1994.11.8, 94도1657).

㉡ × ⇨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이는 공갈죄에 해당한다(대판 1991.12.13, 91도2127).

㉢ ○ ⇨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지 않는 것이어서 공갈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대판 1990.8.
14, 90도114).

㉣ ○ ⇨ 이것이 곧 범법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71.11.9, 71도1629).

5④

① ○ ⇨ 대판 2006.3.24, 2005도3717；보좌관 사건

② ○ ⇨ 대판 2003.5.13, 2003도939

③ ○ ⇨ 법규의 해석을 잘못하여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이상, 그와 같이 믿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무상 표시무효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0.4.21, 99도5563).

④ × ⇨ 피고인이 과거 지방선거에서 이 사건 홍보물과 같은 내용의 선거홍보물을 사용하였지만 처벌받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홍보물의 내용이 구 공직선거법에 위반됨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에 범의가 없다거나 형법 제16조 소정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06.3.10, 2005도6316；홍보물 사건).

6③

① ○ ⇨ 절도의 범행은 예비단계를 지나 실행에 착수하였다(대판 1984.12.11, 84도2524).

② ○ ⇨ 물색행위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89.9.12, 89도1153).

③ × ⇨ 절도의 예비행위는 될지언정 타인의 재물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침해하는데 밀접한 행위가 개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판 1983.3.8, 82도2944).

④ ○ ⇨ 대판 1986.12.23, 86도2256

7①

① × ⇨ 입영기피의 범죄의사를 강화시킨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83.4.12, 82도43).

② ○ ⇨ 대판 1985.2.26, 84도2987

③ ○ ⇨ 대판 1990.12.11, 90도2178

④ ○ ⇨ 대판 1984.11.27, 84도1906

8②

① ○ ⇨ 대판 1983.4.26, 83도323

② × ⇨ 적법하다(대판 2006.1.27, 2005도8704).

③ ○ ⇨ 대판 2008.9.11, 2006도8376

④ ○ ⇨ 대판 2011.1.13, 2010도9330

9③

① ○ ⇨ 현역 군인인 성폭력범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가 정한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특례 규정상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없어 보호관찰의 부과를 전제로 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역시 명할 수 없다(대판 2012.2.23, 2011도8124).

② ○ ⇨ 대결 1999.1.12, 98모151

③ ×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두 개의 범죄에 대하여 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자유형을 선고하는 경우 그 두 개의 자유형은 각각 별개의 형이므로 형법 제62조 제1항에 정한 집행유예의 요건에 해당하면 그 각 자유형에 대하여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두 개의 징역형 중 하나의 징역형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면서 다른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도 우리 형법상 이러한 조치를 금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2001.10.12, 2001도3579).

④ ○ ⇨ 대판 2007.2.22, 2006도8555

10④

① ○ ⇨ 대판 1991.4.9, 91도288；베란다 침입사건

② ○ ⇨ 대판 1975.5.13, 75도855

③ ○ ⇨ 대판 2003.5.30, 2003도1256

④ × ⇨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지는 행위를 한 시점에서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할 의도를 가지고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한 것으로서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2000.1.14, 99도5187).

11②

㉠ × ⇨ 적재량 측정을 강제할 수 있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 한, 측정에 불응하는 자를 고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측정을 강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권한은 없으므로, 이를 위한 조치가 정당한 업무집행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10.6.10, 2010도935 재측정 거부사건).

㉡ ○ ⇨ 설명회 등 특별교육의 실시도 정당한 업무이다(대판 2013.1.31, 2012도3475；설명회 방해사건).

㉢ × ⇨ 성매매알선 등 행위는 법에 의하여 원천적으로 금지된 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중대한 범죄행위일 뿐 아니라 정의관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대판 2011.10.13, 2011도7081；병풍사건).

㉣ × ⇨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2.8.23, 2001도5592).

㉤ × ⇨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95.6.30, 94도3136).

㉥ ○ ⇨ 설령 피고인이 정당한 소유자로부터 위 주차장을 새로 임대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적법절차에 따라 권리를 확보하고 보호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다른 특별한 사정없이 공소외인의 주차장 영업을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8.3.14, 2007도11181).

12③

① ○ ⇨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요지를 포함한다(대판 2001.4.24, 2001도1092). 따라서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② ○ ⇨ 대판 1984.4.24, 83도1429

③ × ⇨ 퇴거불응죄의 ‘퇴거’는 행위자의 신체가 주거에서 나감을 의미하므로 퇴거불응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2007.11.15, 2007도6990).

④ ○ ⇨ 대판 2007.12.28, 2007도5204

13②

㉠ × ⇨ 살해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별도의 범의에 터 잡아 이루어진 재물 취거행위를 그보다 앞선 살인행위와 합쳐서 강도살인죄로 처단할 수 없다(대판 2004.6.24, 2004도1098).

㉡ x ⇨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334조 제1항). 자동차는 포함되지 않는다.

㉢ ○ ⇨ 대판 1996.7.12, 96도1108

㉣ ○ ⇨ [1]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행위와 즉석에서 피해자가 소지하였던 현금을 탈취한 행위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살인행위를 이용하여 재물을 탈취한 행위라고 볼 수 있으니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대판 1999.3.9, 99도242；술집 여주인살해 사건).

14④

① × ⇨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 즉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판 2012.5.10, 2011도12408).

② × ⇨ [1]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의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며, 보관 위임자나 보관자가 차량의 등록명의자일 필요는 없다

[2] 이와 같은 법리는 지입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차량에 대하여 지입회사에서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은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하거나 지입차주에게서 차량 보관을 위임받은 사람이 지입차주의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판 2015.6.25, 2015도1944 전원합의체).

③ × ⇨ 법인의 구성원은 적법한 방법으로 그 법인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법인의 구성원

이 업무수행에 있어 관계법령을 위반함으로써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그의 개인적인 변호사 비용을 법인 자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대판 2003.5.30, 2002도235).

④ ○ ⇨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은 동산이나 부동산 등 유체물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재물로 간주되지만(형법 제361조, 제346조), 여기에서 말하는 관리란 물리적 또는 물질적 관리를 가리킨다고 볼 것이고,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구별하고 횡령과 배임을 별개의 죄로 규정한 현행 형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사무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채권이나 그 밖의 권리 등은 재물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2014.2.27, 2011도832).

15②

① ○ ⇨ 대판 2006.7.27, 2006도3145

② × ⇨ 피고인의 전산조작행위로 인하여 회사의 체인점들에 대한 외상대금채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해진 것이 아니라면, 해당 체인점의 점주들이 그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이다(대판 2006.7.27, 2006도3145 ; 전산조작 사건).

③ ○ ⇨ 피고인이 피해회사가 정한 할인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에 따라 제품을 판매하였다면 지정 할인율에 의한 제품가격과 실제 판매시 적용된 할인율에 의한 제품가격의 차액 상당을 거래처가 얻은 재산상의 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09.12.24, 2007도2484；덤핑판매 사건).

④ ○ ⇨ 열 사용요금 납부 연체로 인하여 발생한 연체료는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해당하므로, 공급업체가 연체료를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공급업체가 그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9.6.25, 2008도3792；열 사용요금 연체사건).

16②

① ○ ⇨ 명의신탁자는 그 매매계약에 의해서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어, 그 부동산은 명의신탁자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판 2009.5.14, 2007도2168).

② × ⇨ 채권자의 채권이 금전채권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로서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권인 경우라면, 채무자인 건물 소유자가 제3자에게 허위의 금전채무를 부담하면서 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직접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능케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건물 소유자에게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8.6.12, 2008도2279).

③ ○ ⇨ 대판 2001.11.27, 2001도4759

④ ○ ⇨ 대판 2000.9.8, 2000도1447

17①

㉠ ○ ⇨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의 문언상 본조는 수표의 강한 유통성과 거래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유가증권 중 수표의 위 ․ 변조행위에 관하여는 범죄 성립요건을 완화하여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인 ‘행사할 목적’을 요구하지 아니한다(대판 2008.2.14, 2007도10100).

㉡ ○ ⇨ 대판 1998.2.13, 97도2922

㉢ ○ ⇨ 대판 2001.8.24, 2001도2832

㉣ ○ ⇨ 대판 2010.12.9, 2010도12553

㉤ ○ ⇨ 대판 1999.7.9, 99도857

㉥ × ⇨ 이는 그 권한 범위 내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유가증권변조라고 볼 수 없다(대판 2006.1.13, 2005도6267).

18③

① ○ ⇨ 대판 1997.2.14, 96도2234

② ○ ⇨ 대판 1989.8.8, 88도2209

③ × ⇨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사항이 외관상 존재하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에 무효나 부존재에 해당되는 흠이 있다면 그 기재는 부실기재에 해당된다. 그러나 그것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이고 이에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하자가 있을 뿐인 경우에는 그 취소 전에 그 사실의 내용이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이상, 그 기재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2009.2.12, 2008도10248).

④ ○ ⇨ 대판 2000.8.22, 2000도2393

19①

① × ⇨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다른 공무원이나 그 직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까지는 없다(대판 2013.4.11, 2012도16277).

② ○ ⇨ 대판 2013.4.11, 2012도16277

③ ○ ⇨ 대판 2012.1.12, 2011도12642

④ ○ ⇨ 대판 2012.11.15, 2012도9417

20③

① × ⇨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대판 2003.12.12, 2003도4533).

② × ⇨ 그 자가 당시에는 아직 수사대상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3.12.12, 2003도4533).

③ ○ ⇨ 대판 2003.2.14, 2002도5374

④ × ⇨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대판 1991.10.11, 91도1656).

12회

1②

㉠ ○ ⇨ 대판 2015.2.12, 2014도11501

㉡ ○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인 청소년에게 의사능력이 있는 이상, 단독으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대판 2009.11.19, 2009도6058 전원합의체).

㉢ ○ ⇨ 형사소송법도 제233조에서 친고죄에 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고발에 대하여 그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명문의 근거규정이 없는데도 형사소송법 제233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도 유추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판 2010.9.30, 2008도4762).

㉣ × ⇨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대판 2008.7.24, 2008어4).

㉤  x ⇨ 군형법 제64조 제1항은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제64조 제2항과 달리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므로,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에는 공연성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군형법 제64조 제1항의 상관모욕죄가 성립한다(대판 2015.9.24, 2015도11286).

2④

① x ⇨ 할부금채무의 존재를 고지할 의무가 없다(대판 1998.4.14, 98도231).

② × ⇨ 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다(대판 2004.6.24, 2002도995).

③ × ⇨ 사회상규 혹은 조리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대판 1996.9.6, 95도2551).

④ o ⇨ 교사의 형태는 작위이므로 교사범은 보증인적 지위를 요하지 않는다.

3①

① x ⇨ 대판 2010.5.27, 2010도2680；생일빵 사건

② o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만 성립할 뿐, 이와는 별도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 ․ 흉기 등 상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2008.11.27, 2008도7311).

③ o ⇨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다(대판 1985.4.3, 85도303).

④ ○ ⇨ 대판 2002.10.25, 2002도4089

4②

㉠ o ⇨ 대판 2006.4.13, 2005도9396

㉡ o ⇨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 있는 자에 대한 긴급피난의 제한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직무수행상 의무적으로 감수해야 할 범위 내에서 긴급피난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타인을 위한 긴급피난이나 감수해야 할 범위를 넘는 자기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긴급피난은 가능하다.

㉢ o ⇨ 위 권리행사방해행위는 긴급성, 수단의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10.10.14, 2008도6578).

㉣ × ⇨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해자의 간통 또는 불륜관계에 관한 증거수집을 위하여 이와 같은 주거침입이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어,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대판 2003.9.26, 2003도3000).

㉤ × ⇨ 주관적 정당화요소 불요설에 의하면 객관적 정당화상황만으로도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우연방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가 된다.

5②

① o ⇨ 형법 제16조

② x ⇨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형벌법규를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행위한 경우를 반전된 금지착오, 즉 환각범이라 한다. 환각범은 처음부터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으므로 항상 불가벌이다.

③ o ⇨ 엄격책임설과 법효과제한적 책임설 사이에 형사책임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는 경우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경우이다. 위 사례는 위법성조각사유의 허용한계에 대한 착오의 경우이므로, 엄격책임설과 법효과제한적 책임설 사이에 형사책임에 있어서의 차이는 없다.

④ ○ ⇨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대판 1982.1.19, 81도646；발가락 양말사건).

6③

① × ⇨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개시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대판 1990.5.25, 90도607；사촌오빠 사건).

② × ⇨ 초인종을 누른 행위만으로는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판 2008.4.10, 2008도1464；초인종만 누른 사건)

③ ○ ⇨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크게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채권액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보다 더 많은 배당금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이는 법원을 기망하여 배당이라는 법원의 처분행위에 의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행위로서, 불능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대판 2012.11.15, 2012도9603；경매신청 사건).

④ x ⇨ 형법 제330조는 야간에 이루어지는 주거침입행위의 위험성에 주목하여 그러한 행위를 수반한 절도를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야간에 절취행위를 한 경우에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1.4.14, 2011도300 ; 주간침입 야간절도사건).

7④

① ○ ⇨ 대판 1997.6.27, 97도163

② ○ ⇨ 부하들이 흉기들을 소지하고 있어 살상의 결과를 초래할 것을 예견하면서도 전부 죽이라는 고함을 친 행위는 부하들의 행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피고인은 이로써 위 싸움에 가세한 것이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어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판 1987.10.13, 87도1240；서진 룸싸롱 살인사건).

③ o ⇨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어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대판 2008.4.10, 2008도1274).

④ × ⇨ 딱지어음의 전전유통경로나 중간 소지인들 및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대판 1997.9.12, 97도1706；딱지어음 사건).

8③

① ○ ⇨ 대판 2011.12.8, 2010도4129

② ○ ⇨ 대판 1987.2.24, 86도2731

③ × ⇨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와 사기죄는 그 행위의 태양과 보호법익을 달리하므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대판 2004.6.25, 2004도1751).

④ ○ ⇨ 대판 1982.5.25, 82도600

9②

① ○ ⇨ 사형집행을 위한 구금은 미결구금도 아니고 형의 집행기간도 아니며 특별감형은 형을 변경하는 효과만 있을 뿐이고 이로 인하여 형의 선고에 의한 기성의 효과는 변경되지 아니하므로 사형이 무기징역으로 특별감형된 경우 사형의 판결확정일에 소급하여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무기징역형의 형기 기산일을 사형의 판결 확정일로 인정할 수도 없고 사형집행대기 기간이 미결구금이나 형의 집행기간으로 변경된다고 볼 여지도 없으며, 또한 특별감형은 수형 중의 행장의 하나인 사형집행대기기간까지를 참작하여 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사형집행대기기간을 처음부터 무기징역을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가석방요건 중의 하나인 형의 집행기간에 다시 산입할 수는 없다(대판 1991.3.4., 90모59).

② x ⇨ 피고사건에 대하여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면소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제58조 제3항).

③ ○ ⇨ 대판 1970.9.22, 70도1627

④ o ⇨ 수수료에 대한 권리가  A회사에 귀속된다 하더라도 행위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수수료로 받은 금품을 몰수 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실제 사용한 금품이 없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판 2015.1.15., 2012도7571).

10④

①,③  ○ ⇨ 대판 2010.7.15, 2010도1017

② ○ ⇨ 대판 2006.8.25, 2006도546 ; 쥐도 새도 모르게 사건

④ x ⇨ 대판 2007.9.28, 2007도606 전원합의체

11④

① ○ ⇨ 형법은 법률상 처를 강간죄의 객체에서 제외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문언 해석상으로도 법률상 처가 강간죄의 객체에 포함된다고 새기는 것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대판 2013.5.16, 2012도14788 전원합의체 ; 아내 강간사건).

② ○ ⇨ 대판 2002.4.26, 2001도2417；식당 종업원 추행사건

③ ○ ⇨ 대판 2008.3.13, 2007도10050；러브샷 사건

④ × ⇨ 강간죄는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판 2000.6.9, 2000도1253).

12④

① o ⇨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대판 1993.6.22, 92도3160).

② o ⇨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판 1999.6.8, 99도1543).

③ ○ ⇨ 대판 2000.10.10, 99도5407

④ × ⇨ 그 발설내용과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고, 질문에 대한 단순한 확인대답이 명예훼손에서 말하는 사실적시라고도 할 수 없다(대판 2008.10.23, 2008도6515).

13①

① × ⇨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는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6.3.9, 2006도382).

② ○ ⇨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여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은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13.6.14, 2013도3829；망나니 학부모 사건).

③ ○ ⇨ 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등을 행사하는 것은 주식의 보유자로서 그 자격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불과할 뿐 그것이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4.10.28, 2004도1256).

④ ○ ⇨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에 현실적 장애를 발생시킴으로써 피해 대학에 업무방해의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대판 2006.3.10, 2005도382).

14②

㉠ ○ ⇨ 대판 2004.11.18, 2004도5074 전원합의체

㉡ ○ ⇨ 대판 1985.5.14, 85도619

㉢ ○ ⇨ 그 폭행은 사회통념상 절도범행이 이미 완료된 이후에 행하여졌으므로 준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1999.2.26, 98도3321；10분 후 사건).

㉣ × ⇨ 외견상 여전히 그 금액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이므로, 결국 피고인들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다(대판 1997.2.25, 96도3411).

㉤ × ⇨ [1] 준강도죄의 주체는 절도범인이고, 절도죄의 객체는 재물이다.

[2] 피고인이 술집 운영자 甲으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요구받자 술값의 지급을 면하고자 甲을 유인 ․ 폭행하고 도주한 경우,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없고, 재물을 객체로 한 것이 아니므로 준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4.5.16, 2014도2521).

15②

① × ⇨ 사기죄에 있어서 재물의 교부가 있었다고 하기 위하여 반드시 재물의 현실의 인도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 그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인 경우에도 재물의 교부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03.5.16, 2001도1825).

② o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피해자가 언제든지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칠 수 있게 된 이상, 피고인이 자동차를 양도한 후 다시 절취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더라도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자동차를 매도할 당시 곧바로 다시 절취할 의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숨긴 것을 기망이라고 할 수 없어, 결국 피고인이 자동차를 매도할 당시 기망행위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인정할 수 없다(대판 2016.3.24, 2015도17452 ; GPS사건).

③ × ⇨ 이 경우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대판 2005.9.15, 2003도5382).

④ ×  ⇨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기존 차입원리금을 새로이 투자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2000.11.10, 2000도3483).

16③

① o ⇨ 계약명의신탁이 아닌 3자간 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으로,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2016.5.19, 2014도6992 전원합의체).

② ○ ⇨ 그에게는 그 처분권능이 없어 횡령죄의 보관자가 아니어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2000.4.11, 2000도565).

③ x ⇨ 비록 피고인이 임야를 이전받는 과정에서 적법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임야나 위 대출금에 관하여 사실상 종중의 위탁에 따라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종중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를 구성한다(대판 2005.6.24, 2005도2413).

④ ○ ⇨ 선의의 계약명의신탁(대판 2000.3.24, 98도4347), 악의의 계약명의신탁(대판 2012.11.
29, 2011도7361)의 경우 모두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7②

① ○ ⇨ 그 재활용품과 쓰레기 등은 ‘무주물’로서 형법 제167조 제2항에 정한 ‘자기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형법 제167조 제2항의 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한다(대판 2009.10.15, 2009도7421).

② × ⇨ 폐가는 형법 제166조의 건조물이 아닌 형법 제167조의 물건에 해당한다(대판 2013.12.12, 2013도3950；폐가 사건).

③ ○ ⇨ 비록 외부적 사정에 의하여 불이 방화 목적물인 주택 자체에 옮겨 붙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2002.3.26, 2001도6641).

④ ○ ⇨ 대판 1998.12.8, 98도3416

18②

㉠ ○ ⇨ 예고등기를 말소한다 할지라도 공공의 신용을 해하는 바가 없다 할 것이니 이로써 공정증서원본인 등기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부실의 사실을 기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판 1972.10.
31, 72도1966).

㉡ × ⇨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하자가 있을 뿐인 경우에는 그 취소 전에 그 사실의 내용이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이상, 그 기재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2009.2.12, 2008도10248).

㉢ x ⇨ 대판 2010.5.13, 2010도1040

㉣ × ⇨ 비록 진단서 발행번호나 의사의 서명 ․ 날인이 없더라도 이는 공문서로서 형식과 외관을 구비하였으므로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대판 1987.9.22, 87도1443).

㉤ ○ ⇨ 협의상 이혼의 의사표시가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일지라도 그것이 취소되기까지는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이므로, 협의상 이혼의사의 합치에 따라 이혼신고를 하여 호적에 그 협의상 이혼사실이 기재되었다면, 이는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 정한 부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1997.1.
24, 95도448).

19④

① ○ ⇨ 대판 2000.1.21, 99도4940

② ○ ⇨ 해운정책과 업무에는 대한민국 국적선사의 선박에 관한 것만 포함되어 있을 뿐 외국 국적선사의 선박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직무관련성이 없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1.5.26, 2009도2453；해운정책과 공무원사건).

③ ○ ⇨ 피고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운전면허취소업무가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은 직무이라거나 금원의 수수시기가 피고인이 단속에 관하여 작성한 서류를 인계한 후라고 하더라도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와의 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판 1999.11.9, 99도2530).

④ × ⇨ 배임수재자가 배임증재자에게서 그가 무상으로 빌려준 물건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던 중에 공무원이 된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배임증재자가 배임수재자에게 앞으로 물건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빌려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뇌물공여의 뜻을 밝히고 물건을 계속하여 배임수재자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두더라도, 처음에 배임증재로 무상 대여할 당시에 정한 사용기간을 추가로 연장해 주는 등 새로운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 이는 종전에 이미 제공한 이익을 나중에 와서 뇌물로 하겠다는 것에 불과할 뿐 새롭게 뇌물로 제공되는 이익이 없어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5.10.15, 2015도6232).

20②

① ○ ⇨ 대판 1990.2.23, 89도1212

② × ⇨ [1]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제3자와 대화를 하면서 허위로 진술하고 위와 같은 허위 진술이 담긴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 또는 이를 녹취한 녹취록은 참고인의 허위진술 자체 또는 참고인 작성의 허위 사실확인서 등과는 달리 그 진술내용만이 증거자료로 되는 것이 아니고 녹음 당시의 현장음향 및 제3자의 진술 등이 포함되어 있어 그 일체가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증거위조죄에서 말하는 ‘증거’에 해당한다.

[2] 참고인의 허위 진술이 담긴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 또는 이를 녹취한 녹취록을 만들어 내는 행위는 무엇보다도 그 녹음의 자연스러움을 뒷받침하는 현장성이 강하여 단순한 허위진술 또는 허위의 사실확인서 등에 비하여 수사기관 등을 그 증거가치를 판단함에 있어 오도할 위험성을 현저히 증대시킨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허위의 증거를 새로이 작출하는 행위로서 증거위조죄에서 말하는 ‘위조’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제3자와 대화를 하면서 허위로 진술하고 위와 같은 허위 진술이 담긴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 또는 이를 녹취한 녹취록을 만들어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는 것은,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이와 다를 바 없는 것으로서 허위의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는 것과는 달리, 증거위조죄를 구성한다(대판 2013.12.26, 2013도8085 ; 녹음파일 제출사건).

③ o ⇨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어도 그와 같이 증언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증언거부권자의 진술내용이 있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대판 2010.2.25, 2007도6273；전남편 비호사건).

④ o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인이 그 증인진술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내용을 기억하여 반복진술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가사 거기에 기재된 내용에 허위가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관하여 법정에서 증언한 것으로 보아 위증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판 2010.5.13, 2007도1397).

13회

1③

① × ⇨ 그 목적이 정당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대판 2007.4.27, 2007도694).

② × ⇨ 특정 지역에서 단기간이라도 일정 기간 사육된 소의 경우, 쇠고기에 해당 시 ․ 도명이나 시 ․ 군 ․ 구명을 원산지로 표시하여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위와 같은 원산지 표시규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판 2012.10.25, 2012도3575；횡성한우사건).

③ ○ ⇨ 대판 1999.12.24, 99도3003

④ × ⇨ 처벌규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배포’행위를 복제행위 등과 별도로 처벌하는 것이 되어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금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1999.3.26, 97도1769).

2④

① ○ ⇨ 대판 1996.9.6, 95도2551

② ○ ⇨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자신이 법무사가 아님을 밝힐 계약상 또는 조리상의 법적인 작위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8.2.28, 2007도9354).

③ o ⇨ 보증인지위는 구성요건요소이므로 이에 대한 착오는 사실의 착오이다.

④ × ⇨ 현행 형법은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의무 있는 자만을 유기죄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어 명문상 신의성실 ․ 조리 또는 사회상규상의 보호책임을 관념할 수 없다(대판 1977.1.11, 76도3419).

3③

① ○ ⇨ 장물취득죄는 취득 당시 장물인 정을 알면서 재물을 취득하여야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재물을 인도받은 후에 비로소 장물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졌다고 하여 그 재물수수행위가 장물취득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6.10.13, 2004도6084).

② ○ ⇨ 대판 1995.1.24, 94도1949

③ × ⇨ 명예훼손의 고의 없는 단순한 확인에 지나지 아니하여 명예훼손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을 수 없다고 할 수밖에 없다(대판 1985.5.28, 85도588).

④ ○ ⇨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운전면허증만 꺼내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는 정도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는 것은 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에 대한 방임이나 용인의 의사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판 2014.4.10, 2012도8374).

4②

① × ⇨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대판 1970.9.17, 70도1473；손톱깎이 칼 사건).

② ○ ⇨ 대판 2002.5.10, 2001도300

③ × ⇨ 피고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83.1.24, 83도1873).

④ × ⇨ 경찰관들의 불심검문은 적법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12.9.13, 2010도6203；재차검문 요구사건).

5④

④ × ⇨ 오상방위의 경우, 유추적용설은 구성요건적 착오로 취급하기 때문에 구성요건적 고의가 조각되어 과실치상죄가 성립된다.

6④

①② ○ ⇨ 소송에서 주장하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소를 제기하면 이로써 실행의 착수가 있고 소장의 유효한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6.11.10, 2006도5811).

③ ○ ⇨ 대판 2000.6.9, 2000도1253

④ × ⇨ 물색행위를 하는 등 재물에 대한 피해자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 밀접한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2003.6.24, 2003도1985).

7③

① o ⇨ 교사의 착오 중 양적 과소실행으로, 강도예비․음모죄와 절도교사죄의 상상적 경합이지만 중한 죄인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한다.

② o ⇨ 타당하다.

③ × ⇨ 행위자 일방의 가공의사만으로는 공동정범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대판 1985.5.14, 84도2118).

④ ○ ⇨ 대판 2000.5.12, 2000도745

8②

① ○ ⇨ 대판 1987.5.26, 87도527

② × ⇨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판 2014.5.16, 2013도12003).

③ ○ ⇨ 양자가 반드시 동일한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거나 주취운전의 불법과 책임내용이 일반적으로 음주측정거부의 그것에 포섭되는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주취운전과 음주측정거부의 각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2004.11.12, 2004도5257).

④ ○ ⇨ 여러 개의 위탁관계에 의하여 보관하던 여러 개의 재물을 1개의 행위에 의하여 횡령한 경우 위탁관계별로 수개의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사이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2013.10.31, 2013도10020).

9③

① ○ ⇨ 대판 1988.6.21, 88도551

② o ⇨ 형법 제69조 제2항

③ × ⇨ 형법 제59조 제1항 단행에서 정한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03.12.26, 2003도3768).

④ ○ ⇨ 대판 1988.1.19, 86도2654

10③

① ○ ⇨ 대판 2000.8.18, 2000도2231

② ○ ⇨ 대판 1991.10.22, 91도2174

③ × ⇨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결의하였다고 속단할 수는 없다(대판 1957.5.24, 4290형상56).

④ ○ ⇨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모 간에는 그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자의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의 친족관계가 생기는 것이라 해석된다. 따라서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 없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생모를 살해한 경우에도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대판 1980.9.9, 80도1731).

11②

① ○ ⇨ 대판 2007.9.28, 2007도606 전원합의체

② × ⇨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다(대판 2006.8.25, 2006도546).

③ ○ ⇨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되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다고 볼 것이다(대판 1991.5.10, 90도2102；고무놀 사건).

④ ○ ⇨ 감금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사된 단순한 협박행위는 감금죄에 흡수되어 따로 협박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대판 1982.6.22, 82도705).

12③

㉠ ○ ⇨ 피고인이 다가구용 단독주택인 위 빌라의 대문을 열고 계단으로 들어간 이상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이고, 이와 같이 위 빌라의 대문 안으로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면 주거에 침입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2009.8.20, 2009도3452).

㉡ × ⇨ [1]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라 하더라도,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바, 도청장치를 설치할 목적으로 손님을 가장하여 그 조찬모임 장소인 음식점에 들어간 경우에는 영업주가 그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그와 같은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2]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가 비록 불법선거운동을 적발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주거에 도청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는 그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을 결하는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1997.3.28, 95도2674；부산 초원복집사건).

㉢ ○ ⇨ 범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승낙 없이 그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대판 1983.7.12, 83도1394).

㉣ ○ ⇨ 타워크레인은 건설기계의 일종으로서 건조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2005.10.7, 2005도5351).

13④

① ○ ⇨ 대판 2010.2.11, 2009도12627

② ○ ⇨ 대판 2015.6.11, 2015도3160

③ ○ ⇨ 대판 1997.1.24, 96도1731

④ × ⇨ 피해자인 제3자와 사기죄를 범한 자가 직계혈족의 관계에 있을 때에는 그 범인에 대하여 형법 제328조 제1항을 준용하여 형을 면제하여야 한다(대판 1976.4.13, 75도781).

14①

① × ⇨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어 강간죄만 성립한다(대판 1985.8.13, 85도1170).

② ○ ⇨ 대판 1991.6.25, 91도643

③ ○ ⇨ 대판 2010.12.9, 2010도9630

④ ○ ⇨ 대판 1999.11.12, 99도3801

15③

① ○ ⇨ 대판 1996.9.20, 95도1728

② ○ ⇨ 대판 2013.4.11, 2010도13774

③ × ⇨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에 해당한다(대판 2013.4.11, 2010도13774；불매운동 협박사건).

④ ○ ⇨ 대판 1990.3.27, 89도2036

16②

㉠ ○ ⇨ 새로운 법익침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것이므로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 없고,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한다(대판 2013.2.21, 2010도10500 전원합의체；종중 토지 횡령사건).

㉡ ○ ⇨ 대판 2008.3.27, 2008도455

㉢, ㉣ × ⇨ [1]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계약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게 되므로, 명의수탁자는 부동산 취득을 위한 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2]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매매대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대판 2012.11.
29, 2011도7361；악의의 계약명의신탁 사건).

17③

㉠ × ⇨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본래의 사용용도인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3.2.26, 2002도4935).

㉡ ○ ⇨ 제3자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구받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로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대판 2001.4.19, 2000도1985 전원합의체).

㉢ × ⇨ 주민등록표등본은 그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용도도 다양하며, 반드시 본인이나 세대원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타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그와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이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대판 1999.5.14, 99도206).

㉣ × ⇨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는 위 선박의 국적과 항행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 것일 뿐 그 본래의 용도를 벗어나 행사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9.2.26, 2008도10851；선박국적증서사건).

18③

① ○ ⇨ 대판 2008.10.23, 2006도736

② ○ ⇨ 대판 2011.1.13, 2010도9330

③ × ⇨ 그 상대방은 도박죄가 되지 않는다(통설).

④ ○ ⇨ 대판 1984.4.24, 84도195

19④

① ○ ⇨ 대판 2010.1.28, 2008도7312

②③ ○ ⇨ 대판 1991.12.27, 90도2800

④ × ⇨ 공무원의 직권남용행위가 있었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권리행사의 방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본죄의 기수를 인정할 수 없다(대판 2006.2.9, 2003도4599).

20①

① × ⇨ 그 금품 중의 일부를 실제로 금품을 받은 취지에 따라 청탁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하거나 다른 알선행위자에게 청탁의 명목으로 교부한 경우에는 그 부분의 이익은 실질적으로 범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므로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품만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대판 1999.5.11, 99도963).

② ○ ⇨ 대판 2001.9.8, 2000도5438

③ ○ ⇨ 대판 2006.6.15, 2005도1420

④ ○ ⇨ 대판 2003.6.13, 2003도1060

14회

1③

㉠ × ⇨ 위임입법의 한계에 위반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02.11.26, 2002도2998).

㉡ ○ ⇨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호흡측정기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그 측정에 응할 의무가 있으나,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한 경우에까지 그와 같은 방식의 측정을 요구할 수는 없다(대판 2010.7. 15, 2010도2935).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②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호흡조사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 × ⇨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 아니다(대판 2013.6.13, 2013도1685).

㉣ ○ ⇨ 대판 1998.6.18, 97도2231 전원합의체

㉤ ○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인 청소년에게 의사능력이 있는 이상, 단독으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대판 2009.11.19, 2009도6058 전원합의체).

2③

① ○ ⇨ 그를 구호하여 주어야 할 법적인 작위의무가 있다(대판 1992.2.11, 91도2951；조카 익사사건).

② o ⇨ 퇴거불응죄, 집합명령위반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형법 제322조, 제149조).

③ × ⇨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가 성립한다(대판 2004.6.24, 2002도995；보라매병원 사건).

④ ○ ⇨ 대판 2000.1.28, 99도2884

3④

① ○ ⇨ 대판 1962.3.29, 61도598

② ○ ⇨ 대판 1977.6.28, 77도403

③ ○ ⇨ 대판 1985.9.10, 84도1572

④ × ⇨ 과실범은 결과범이므로 과실행위와 결과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요구된다.

4③

① ○ ⇨ 대판 1980.5.20, 80도306

② ○ ⇨ 법에 의하여 용인되는 피난행위라 할 수 없다(대판 1995.1.12, 94도2781；강간범 손가락 사건).

③ x ⇨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한다(대판 2006.4.13, 2005도9396).

④ ○ ⇨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한다(대판 2006.4.13, 2005도9396).

5④

① × ⇨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4.1.15, 2001도1429).

② × ⇨ 만화에 대하여 심의하여 음란성 등을 이유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판정하였을 뿐 더 나아가 시정요구를 하거나 관계기관에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요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위원회들이 시정요구나 형사처벌 등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로만 판정하였다는 점이 곧 그러한 판정을 받은 만화가 음란하지 아니하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나이 ․ 학력 ․ 경력 ․ 직업 ․ 지능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06.4.28, 2003도4128).

③ × ⇨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2.5.26, 91도894).

④ ○ ⇨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대판 2005.6.10, 2005도835；수정한 의정보고서 사건).

6④

① ○ ⇨ 부동산에 대한 공갈죄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거나 또는 인도를 받은 때에 기수로 되는 것이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때에 기수로 되어 그 범행이 완료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2.9.14, 92도1506).

② ○ ⇨ 대판 2000.2.11, 99도4459	③ ○ ⇨ 대판 1985.3.26, 85도206

④ × ⇨ 피고인이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접근함으로써 살인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살인미수에 해당한다(대판 1986.2.25, 85도2773).

7①

① ○ ⇨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대판 2010.7.15, 2010도3544).

② × ⇨ 공동정범의 일반 이론에 비추어 그 공모에는 참여하였으나 현장에서 절도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다른 범인에 대하여도 그가 현장에서 절도범행을 실행한 위 2인 이상의 범인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합동절도의 범행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고 있다고 보여지는 한 그 다른 범인에 대하여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의 성립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대판 1998.5.21, 98도321 전원합의체；단란주점 삐끼사건).

③ × ⇨ 범죄공동설이 아니라 행위공동설이다(대판 1962.3.29, 61도598).

④ × ⇨ 그 이후에 위 직원과 접촉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하려고 한 자는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대판 2003.10.30, 2003도4382).

8②

㉠ ○ ⇨ 피고인의 예금인출 동의행위는 이미 배임행위로써 이루어진 질권설정행위의 사후조처에 불과하여 새로운 법익의 침해를 수반하지 않는 이른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고,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2012.11.29, 2012도10980).

㉡ × ⇨ 새로운 법익침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 없고,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한다(대판 2013.2.21, 2010도10500 전원합의체；종중토지횡령사건).

㉢ ○ ⇨ 그 교부받은 즉시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후 이를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하더라도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됨에 그칠 뿐,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판 1983.4.26, 82도3079).

㉣ × ⇨ 부동산의 일부에 관하여 수령한 수용보상금 중 일부를 소비하였다고 하여 객관적으로 부동산 전체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외부에 발현시키는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금원 횡령죄가 성립된 이후에 수용되지 않은 나머지 부동산 전체에 대한 반환을 거부한 것은 새로운 법익의 침해가 있는 것으로서 별개의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지 불가벌적 사후행위라 할 수 없다(대판 2001.11.27, 2000도3463).

9②

① ○ ⇨ 대판 2008.12.24, 2006도1427

② × ⇨ 일반사면을 받은 경우는 누범 가중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대판 1965.11.30, 65도910), 복권은 사면의 경우와 같이 형의 언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 아니고, 다만 형의 언도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킴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복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과사실은 누범 가중사유에 해당한다(대판 1981.4.14, 81도543).

③ ○ ⇨ 대판 1983.8.23, 83도1600

④ ○ ⇨ 대판 1970.9.22, 70도1627

10②

① ○ ⇨ 대판 1998.5.26, 98도1036

② × ⇨ 감금죄와 강도상해죄는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대판 2003.1.10, 2002도4380).

③ ○ ⇨ 대판 1991.8.27, 91도1604

④ ○ ⇨ 대판 1997.1.21, 96도2715

11①

㉠, ㉡ ○ ⇨ 대판 2012.7.26, 2011도8805

㉢ × ⇨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주거침입범의 신분을 가지게 되었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을 인정하지 않고 강간상해죄만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판 2009.9.10, 2009도4335).

㉣ ○ ⇨ 대판 2006.1.13, 2005도6791

12④

① ○ ⇨ 대판 2002.3.29, 2001도2624

② ○ ⇨ 대판 2011.9.2, 2010도17237

③ ○ ⇨ 대판 1999.6.8, 99도1543

④ × ⇨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판 1999.6.8, 99도1543).

13②

㉠ ○ ⇨ 그 제권판결의 적극적 효력에 의해 그 자는 그 수표상의 채무자인 은행에 대하여 수표를 소지하지 않고도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써 사기죄에 있어서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3.12.26, 2003도4914).

㉡ × ⇨ 사기죄는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어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1994.5.24, 93도1839).

㉢ ○ ⇨ 신의칙상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판 1998.12.8, 98도3263).

㉣ × ⇨ 사기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그의 처분행위에 의하여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이므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횡령죄만을 구성한다(대판 1987.12.22, 87도2168).

14④

① ○ ⇨ 주금의 납입 및 인출의 전과정에서 회사의 자본금에는 실제 아무런 변동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들에게 회사의 돈을 임의로 유용한다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러한 관점에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판 2004.6.17, 2003도7645 전원합의체 ; 주금의 가장납입 사건).

② ○ ⇨ 대판 2007.5.31, 2007도1082

③ ○ ⇨ 대판 2005.5.26, 2003도5519

④ × ⇨ 포주의 불법성이 윤락녀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크므로 화대의 소유권이 여전히 윤락녀에게 속한다고 보여지므로 횡령죄를 구성한다(대판 1999.9.17, 98도2036 ; 윤락녀 화대 횡령사건).

15④

㉠ ○ ⇨ 대판 2004.7.9, 2004도810

㉡ ○ ⇨ 그 자체로 업무상 배임행위임이 분명하다(대판 2004.6.24, 2004도520).

㉢ ○ ⇨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고의도 있다(대판 2007.3.15, 2004도5742).

㉣ ○ ⇨ 이는 주식의 적정한 객관적 교환가치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매도함으로써 甲회사에 손해를 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대판 2008.5.15, 2005도7911).

16④

① × ⇨ 본권을 갖지 아니하는 절도범인의 점유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1994.11.11, 94도343).

② × ⇨ 위 택시는 그 등록명의자인 회사의 소유이고 피고인의 소유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3.5.30, 2000도5767；지입차 사건).

③ × ⇨ 취거라 함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그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자의 점유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므로, 점유자의 의사나 그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한 점유의 이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대판 1988.2.23, 87도1952).

④ ○ ⇨ 대판 2000.9.8, 2000도1447

17②

① ○ ⇨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단순히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마음대로 문서를 작성한 때라고 할지라도 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1983.4.12, 83도332).

② × ⇨ 작성명의인의 수대로 수개의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대판 1987.7.21, 87도564).

③ ○ ⇨ 대판 2000.6.13, 2000도778

④ ○ ⇨ 대판 1984.6.12, 83도2408

18③

① ○ ⇨ 대판 1991.9.10, 2008도5282

② ○ ⇨ 1995.6.16, 94도2413

③ × ⇨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은 위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 제243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대판 1999.2.24, 98도3140).

④ ○ ⇨ 대판 1995.2.10, 94도2266

19③

① ○ ⇨ 영득의 의사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가 아니다(대판 2007.3.29, 2006도9182).

② ○ ⇨ 대판 2010.4.15, 2009도11146

③ × ⇨ 사회통념상 피고인에게 직접 뇌물을 공여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형법 제129조 제1항 뇌물수수죄가 인정된다(대판 2011.11.24, 2011도9585).

④ ○ ⇨ 대판 1999.7.23, 99도1911

20③

①, ② ○ ⇨ 대판 2007.6.27, 2002도3600

③ × ⇨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경위와 그 증언 내용,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더라도 그와 같이 증언을 하였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 내용 등을 전체적 ․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증죄가 성립한다(대판 2010.2.25, 2007도6273).

④ ○ ⇨ 이는 타인 사이의 사건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사건에서 한 증언이 기억에 반한 것인 이상 위증죄에 해당한다(대판 1983.10.25, 83도1318).

15회

1④

① ○ ⇨ 대판 2009.2.26, 2006도9311

② ○ ⇨ 헌결 1996.2.16, 96헌가2

③ ○ ⇨ 대판 2005.12.23, 2005도747

④ × ⇨ 그중 가장 형이 경한 법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대판 1968.12.17, 68도1324).

2①

① × ⇨ 면허취소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한다(대판 2002.10.22, 2002도4203).

② ○ ⇨ 공고만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이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3.3.23, 92도3045).

③ ○ ⇨ 대판 2001.3.9, 2000도5590

④ o ⇨ 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에 해당하는바, 이 경우 법정적 부합설과 구체적 부합설은 모두 ‘인식사실의 미수와 발생사실의 과실범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한다. 따라서 A에 대한 살인미수와 개에 대한 과실손괴의 상상적 경합이 되나, 과실손괴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결국 ‘A에 대한 살인미수’만 인정된다.

3③

① × ⇨ 피고인이 사업당시 공사현장감독인인 이상 그 공사의 원래의 발주자의 직원이 아니고 또 동 발주자에 의하여 현장감독에 임명된 것도 아니며, 건설업법상 요구되는 현장건설기술자의 자격도 없다는 등의 사유는 업무상 과실책임을 물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대판 1983.6.14., 82도2713).

② × ⇨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대판 1999.12.10, 99도3711).

③ ○ ⇨ 일반 인부는 위 작업반장이 지시 ․ 감독하게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현장소장으로서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시를 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붕괴사고는 피고인의 과실에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판 1984.4.10, 83도3365).

④ × ⇨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비포장도로라도 마주 오는 차가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으로 진행하여 올 것까지 예상하여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다(대판 1992.7.28, 92도1137；비포장도로사건).

4①

① × ⇨ 딸에 대한 피해자의 돌발적인 공격을 막기 위한 본능적이고 소극적인 방어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고, 따라서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판 2014.3.27, 2012도11204；어린이 놀이터 사건).

② ○ ⇨ ‘책임능력 결함상태에서의 구성요건적 실행행위시’에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③ ○ ⇨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0.4.25, 98도2389；수지침 사건).

④ ○ ⇨  그 시위방법이 장소, 태양, 내용,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다소의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불과하고,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정한 신고제도의 목적 달성을 심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판 2009.7.23, 2009도840；삼보일배 행진사건).

5③

① × ⇨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09.12.24, 2007도1915；장례식장 사건).

② × ⇨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95.11.10, 95도2088；강력반장 사건).

③ ○ ⇨ 대판 1974.11.12, 74도2676 ; 향토예비군대원신고 사건

④ × ⇨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0.8.18, 2000도2943；중개보조원 사건).

6②

㉠ × ⇨ 사위의 방법으로 발급받은 허위 병사용진단서를 첨부한 병역처분 변경원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는 등 직접적으로 병무행정 당국에 대하여 사위행위를 하였을 때에 비로소 병역의무의 이행을 잠탈하고 병무행정의 적정성을 침해할 직접적인 위험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허위의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만으로는 병역법상 사위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05.9.28, 2005도3065).

㉡ × ⇨ 단지 피해자의 주의력을 흐트려 주머니 속에 들은 금원을 절취하기 위한 예비단계의 행위에 불과한 것이고 이로써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대판 1986.11.11, 86도1109).

㉢ ○ ⇨ 강간의 수단으로서의 폭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강간의 착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대판 1991.4.9, 91도288；베란다 침입사건).

㉣ ○ ⇨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2009.9.24, 2009도5595).

㉤ × ⇨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개시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대판 1990.5.25, 90도607；사촌오빠 사건).

7②

① ○ ⇨ 형법 제263조의 동시범은 강간치상죄에는 적용할 수 없다(대판 1984.4.24, 84도372).

② × ⇨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할 것이다(대판 2000.7.28, 2000도2466).

③ ○ ⇨ 대판 1985.12.10, 85도1892

④ ○ ⇨ 대판 1984.5.15, 84도488

8①

① ○ ⇨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현금 대신으로 교부한 행위는 절도행위에 대한 가벌적 평가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절도의 불가벌적 사후처분행위로서 사기죄가 되지 아니한다(대판 1987.1.20, 86도1728).

② × ⇨ 살인죄와 사체유기죄의 경합범이 성립한다(대판 1984.11.27, 84도2263).

③ × ⇨ 절도죄와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대판 1980.10.14, 80도2155).

④ × ⇨ 그 소지행위는 매매행위에 포괄흡수되지 아니하고 대마매매죄와는 달리 대마소지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1990.7.27, 90도543).

9③

① ○ ⇨ 대판 2008.9.25, 2008도2590

② ○ ⇨ 대판 1999.5.11, 99도963

③ × ⇨ 몰수대상 물건이 압수되어 있는가 하는 점 및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되었는가 하는 점은 몰수의 요건이 아니다(대판 2003.5.30, 2003도705).

④ ○ ⇨ 대판 2008.10.9, 2008도6944

10②

㉠ × ⇨ 다시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실시할 의무는 없다(대판 2011.4.14, 2010도10104；봉침사건).

㉡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정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대판 2009.7.9, 2009도2390 ; 토마토 상자사건).

㉢ ○ ⇨ 의사(전공의)는 자신이 주로 담당하는 환자에 대하여 다른 의사(수련의)가 하는 의료행위의 내용이 적절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대판 2007.2.22, 2005도9229).

㉣ × ⇨ 피고인이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대판 2014.4.10, 2012도11361；강철빔 사건).

11③

① ○ ⇨ 대판 2002.2.8, 2000도3245

② ○ ⇨ 대판 2007.9.28, 2007도606 전원합의체

③ × ⇨ 일반적으로 甲정당에 대한 해악의 고지가 각 경찰관 개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큼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각 경찰관에 대한 협박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2.8.
17, 2011도10451).

④ ○ ⇨ 대판 1995.9.29, 94도2187

12④

① × ⇨ 정당행위로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판 2004.8.20, 2003도4732).

② × ⇨ 피고인들의 행위가 광고주들에 대하여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만, 신문사들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위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대판 2013.3.14, 2010도410).

③ × ⇨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0.2.25, 2008도9049).

④ ○ ⇨ [1] 법률이 정한 집행기관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지 않고 채권자가 임의로 강제집행을 하기로 하는 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2] 피고인이 간판업자를 동원하여 피해자가 영업 중인 식당 점포의 간판을 철거한 등의 행위는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대판 2005.3.10, 2004도341).

13①

① ○ ⇨ [1] 당사자 사이에 그 소유권을 그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그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

[2] 이 사건 승용차는 명의신탁자가 구입한 것으로 위 명의신탁자의 실질적인 소유이므로, 피고인과 명의수탁자의 공모 ․ 가공에 의한 절도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07.1.11, 2006도4498).

② × ⇨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의 예금을 취득한 행위를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가 점유하고 있는 현금을 절취한 것이라 하여 이를 현금카드 갈취행위와 분리하여 따로 절도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대판 1996.9.20, 95도1728；가루로 만들어 버리겠다 사건).

③  × ⇨ [1] 입목을 절취하기 위하여 캐낸 때에 소유자의 입목에 대한 점유가 침해되어 범인의 사실적 지배하에 놓이게 되므로 범인이 그 점유를 취득하고 절도죄는 기수에 이른다. 이를 운반하거나 반출하는 등의 행위는 필요하지 않다.

[2] 절도범인이 혼자 입목을 땅에서 완전히 캐낸 후에 비로소 제3자가 가담하여 함께 입목을 운반한 경우, 특수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8.10.23, 2008도6080；영산홍 사건).

④ × ⇨ [1] 당사자 사이에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2] 자동차 등록명의와 관계없이 피고인과 甲 사이에서는 甲을 소유자로 보아야 하므로 절도죄를 구성한다(대판 2013.2.28, 2012도15303).

14③

㉠ ○ ⇨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없을 뿐 아니라 등기공무원에게는 위 부동산의 처분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1981.7.28, 81도529).

㉡ × ⇨ 가압류는 강제집행의 보전방법에 불과하고 그 기초가 되는 허위의 채권에 의하여 실제로 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소의 제기 없이 가압류신청을 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1982.10.26, 82도1529).

㉢ × ⇨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소를 제기하면 이로써 실행의 착수가 있고, 소장의 유효한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6.11.10, 2006도5811).

㉣ ○ ⇨ 대판 2000.2.11, 99도4459

㉤ ○ ⇨ 1개의 행위에 관하여 사기죄와 업무상 배임죄의 각 구성요건이 모두 구비된 때에는 양 죄를 법조경합관계로 볼 것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관계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판 2002.7.18, 2002도669 전원합의체).

15④

① ○ ⇨ 원천공제의 취지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위 기여금을 공제한 임금을 지급하면 그 즉시 사용자는 공제된 기여금을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대판 2011.2.10, 2010도13284).

② ○ ⇨ 피고인은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의 지위를 취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예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 횡령죄가 성립한다(대판 2011.3.24, 2010도17396).

③ ○ ⇨ 당초의 금원위탁의 취지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다(대판 1984.11.13, 84도1199).

④ × ⇨ 그에게는 그 처분권능이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2004.5.27, 2003도6988).

16③

① ○ ⇨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가 설정되어 채무자가 그 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채무자는 의연 소유권을 보유하나 양도담보권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를 보관할 의무를 지게 되어 채권담보의 약정에 따라 담보권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되므로 채무자가 양도담보된 동산을 처분하는 등 부당히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된다(대판 1989.7.25, 89도350).

② ○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채권자는 채무자가 변제기일까지 그 채무를 변제하면 채무자에게 그 소유 명의를 환원하여 주기 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변제기일 이전에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면 변제기일까지 채무자의 변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배임죄는 성립된다(대판 1992.7.14, 92도753).

③ × ⇨ 담보권자가 변제기 경과 후에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환가대금 또는 평가액을 채권원리금과 담보권 실행 비용 등의 변제에 충당하고 환가대금 또는 평가액의 나머지가 있어 이를 담보제공자에게 반환할 의무는 담보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자신의 정산의무이므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 사무는 곧 자기의 사무처리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정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소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1985.11.26, 85도1493 전원합의체).

④ ○ ⇨ 뒤의 양도담보권자인 제3자는 처음의 담보권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자기의 담보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이중으로 양도담보제공이 된 것만으로는 처음의 양도담보권자에게 담보권의 상실이나 담보가치의 감소 등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니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1990.2.13, 89도1931；에어컨 사건).

17④

① ○ ⇨ 현주건조물에의 방화죄는 공공의 안전을 그 제1차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제2차적으로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판 1983.1.18, 82도2341).

② ○ ⇨ 목적물에 직접 점화한 경우는 물론이고 매개물에 발화된 때에는 목적물에 불이 옮겨 붙지 않아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대판 2002.3.26, 2001도6641).

③ ○ ⇨ 대판 2007.3.16, 2006도9164

④ × ⇨ 중대한 과실에 해당에 해당한다(대판 1993.7.27, 93도135).

18②

① × ⇨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자가 작성한 문서는 공문서가 아니다(대판 2008.1.17, 2007도6987).

② ○ ⇨ 기존 공문서의 본질적 또는 중요부분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는 별개의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대판 1991.9.10, 91도1610).

③ × ⇨ 작성권자의 지시 또는 승낙에 의한 것으로서 공문서위조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된다(대판 1983.5.24, 82도1426).

④ × ⇨ 그 문서의 성립은 진정하며 여기에 하등 작성명의를 모용한 사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으로 의율할 수는 없다(대판 2001.3.9, 2000도938 ; 공사실적 증명서 사건).

19③

① ○ ⇨ [1] 다른 정당 소속 외통위 위원들의 회의장 출입을 막은 행위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질서유지권 행사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조치이고, 회의장 근처에 배치된 국회 경위들이 甲 정당 소속 외통위 위원들의 회의장 출입을 막은 행위는 외통위 위원장의 위법한 조치를 보조한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역시 위법한 직무집행이다.

[2] 피고인들의 행위는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3.6.13, 2010도13609; 외통위 사건).

② ○ ⇨ 도로관리권에 근거한 공무집행을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등을 가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대판 2014.2.13, 2011도10625；평택시청 사건).

③ × ⇨ 야간 당직근무자는 불법주차 단속 권한은 없지만 민원접수를 받아 다음 날 관련부서에 전달하여 처리하고 있으므로 불법주차 단속업무는 야간 당직근무자들의 민원업무이자 경비업무로서 공무집행방해죄의 ‘직무집행’에 해당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대판 2009.1.25, 2008도9919).

④ ○ ⇨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계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1974.12.10, 74도2841).

20③

① ○ ⇨ 대판 1997.9.5, 97도1572

② ○ ⇨ 대판 2000.1.21, 99도4940

③ × ⇨ 피고인들이 뇌물로 받은 돈을 그 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뇌물로 공여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뢰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피고인들이고 그 수뢰한 돈을 다른 사람에게 공여한 것은 수뢰한 돈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로부터 그 수뢰액 전부를 각 추징하여야 한다(대판 1986.11.25, 86도1951).

④ ○ ⇨ 대판 2001.10.12, 99도5294

16회

1②

㉠ × ⇨ 형법 제3조에 따라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대판 2001.9.25, 99도3337).

㉡ ○ ⇨ 형법 제234조의 위조사문서행사죄는 형법 제5조 제1호 내지 제7호에 열거된 죄에 해당하지 않고, 위조사문서 행사를 형법 제6조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없다(대판 2011.8.25, 2011도6507).

㉢ ○ ⇨ 형법 제239조 제1항의 사인위조죄는 형법 제6조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한 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다(대판 2002.11.26, 2002도4929).

㉣ ○ ⇨ 외국인이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형법 제2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형벌법규인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한다(대판 2000.4.21, 99도3403).

2②

① ○ ⇨ 대판 1996.5.10, 96도529；절교선언 사건

② × ⇨ 피고인의 낙태교사행위와 乙의 낙태결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낙태교사죄가 인정된다(대판 2013.9.12, 2012도2744；낙태교사사건).

③ ○ ⇨ 감금치사죄가 성립한다(대판 2000.2.11, 99도5286；하차요구 무시사건).

④ ○ ⇨ 대판 2014.7.24, 2014도6206；곧바로 정차한 사건 - 일반교통방해치사상죄

3④

① ○ ⇨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피고인 B의 폭행으로 사망할 것으로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특수폭행치사방조가 아닌 특수폭행의 방조가 인정된다(대판 1998.9.4, 98도2061).

② ○ ⇨ 강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강도의 기회에 범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면 족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를 강도치상죄에 의율함은 정당하다(대판 1985.1.15, 84도2397).

③ ○ ⇨ 대판 1988.11.8, 88도1628

④ × ⇨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두개골절로 사망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어서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예견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폭행치사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대판 1990.9.25, 90도1596；삿대질 사건).

4④

① × ⇨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결여하여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11.3.17, 2006도8839 전원합의체；안기부 X파일 사건).

② × ⇨ 위 권리행사방해행위는 긴급성, 수단의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10.10.14, 2008도6578).

③ × ⇨ 비록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조합원의 찬반투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한다(대판 2001.10.25, 99도4837 전원합의체；찬반투표 미실시 사건).

④ ○ ⇨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를 넘어서는 위법성이 있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판 2000.3.10, 99도4273).

5③

㉠ ○ ⇨ 대판 1987.7.7, 86도1724 전원합의체

㉡ ○ ⇨ 대판 1969.12.23, 69도2084

㉢ ○ ⇨ 그 절취자들이 비록 피고인을 명령 ․ 지휘할 수 있는 상급자들이었다 할지라도 기대가능성이 없는 불가피한 행위였다고는 할 수 없다(대판 1966.7.26, 66도914).

㉣ ○ ⇨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9.4.23, 2008도6829).

㉤ ○ ⇨ 그 집회신고의 기대가능성이 없다 할 수 없다(대판 1992.8.14, 92도1246).

㉥ × ⇨ 암기한 답을 그 입학시험 답안지에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그 일반 수험자에게 기대한다는 것은 보통의 경우 도저히 불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업무방해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대판 1966.3.22, 65도1164；수험생 사건).

6①

① ○ ⇨ 대판 1993.10.12, 93도1851

② × ⇨ 자의에 의한 범행중지가 아니어서 중지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1986.1.21, 85도2339).

③ × ⇨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미수가 아니다(대판 1990.5.25, 90도607).

④ × ⇨ 대마관리법 제19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3호 위반죄는 대마를 매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는 이미 성립한 죄에는 아무 소장이 없어 이를 중지미수에 해당된다 할 수 없다(대판 1983.
12.27, 83도2629).

7①

① 甲은 특수절도의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없음은 물론 다른 공모자들이 실행행위에 이르기 이전에 그 공모관계로부터 이탈한 것이 분명하므로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절도행위에 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대판 1989.3.14, 88도837). 한편, 乙과 丙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취한 것으로 특수절도죄(합동절도)가 성립하고, 甲은 공모관계로부터 이탈이 인정되더라도 특수절도죄의 예비 ․ 음모에 해당하나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무죄가 된다.

8②

① ○ ⇨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위반죄에 각 해당하고, 위 두 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판 2012.6.28, 2012도3927).

② × ⇨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와 사기죄는 그 행위의 태양과 보호법익을 달리하므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대판 2004.6.25, 2004도1751).

③ ○ ⇨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모두 해당하고, 그 두 죄는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다(대판 1998.12.8, 98도3416).

④ ○ ⇨ 존속살해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다(대판 1996.4.26, 96도485).

9④

① ○ ⇨ 몰수는 특정된 물건에 대한 것이고 추징은 본래 몰수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임에 비추어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대판 1996.5.8, 96도221).

② ○ ⇨ 대판 2003.5.30, 2003도705

③ ○ ⇨ 그 문서 자체는 당해 공무소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다(대판 1959.6.30, 4292형상177).

④ × ⇨ 필요적 몰수의 경우라도 주형을 선고유예하는 경우에는 몰수나 몰수에 갈음하는 추징도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대판 1978.4.25, 76도2262).

10④

① ○ ⇨ 대판 2007.9.28, 2007도606 전원합의체

② ○ ⇨ 대판 1998.3.10, 98도70

③ ○ ⇨ 대판 1986.7.22, 86도1140

④ × ⇨ 협박죄에 있어서의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한마디 말도 없이 거동에 의하여서도 고지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가위로 목을 찌를 듯이 겨누었다면 신체에 대하여 위해를 가할 고지로 못 볼 바 아니다(대판 1975.10.7, 74도2727).

11③

① ○ ⇨ 처녀막이 파열되면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생활기능에 장애가 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특이체질로 인해 새로 형성된 처녀막이 파열되었다 하더라도 강간치상죄를 구성하는 상처에 해당된다(대판 1995.7.25, 94도1351).

② ○ ⇨ 대판 1994.8.23, 94도630

③ ×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유사강간죄로 처벌한다(형법 제297조의2).

④ ○ ⇨ 대판 1977.9.28, 77도1350

12③

① ○ ⇨ 대판 2011.8.18, 2011도6904

② ○ ⇨ 대판 2008.10.23, 2008도6515

③ × ⇨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대판 2000.2.25, 99도4757).

④ ○ ⇨ 대판 2005.4.29, 2003도2137

13②

㉠ × ⇨ 절취행위의 착수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판 1985.4.23, 85도464；손전등 사건).

㉡ × ⇨ 절도의 예비행위는 될지언정 타인의 재물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침해하는데 밀접한 행위가 개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판 1983.3.8, 82도2944).

㉢ ○ ⇨ 두 사람이 공모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한 사람은 망을 보고 또 한 사람은 기구를 가지고 출입문의 자물쇠를 떼어내거나 출입문의 환기창문을 열었다면 특수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대판 1986.7.8, 86도843).

㉣ ○ ⇨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2003.10.24, 2003도4417).

㉤ ○ ⇨ 물색행위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89.9.12, 89도1153).

14①

① × ⇨ 민법 제353조에 의하면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예금인출 동의행위는 이미 배임행위로써 이루어진 질권설정행위의 사후조처에 불과하여 새로운 법익의 침해를 수반하지 않는 이른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고,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2012.11.29, 2012도10980).

② ○ ⇨ 대판 2000.8.18, 2000도1856

③ ○ ⇨ 대판 2001.11.27, 2000도3463

④ ○ ⇨ 교비회계 자금을 임의로 횡령하고자 하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판 2006.4.28, 2005도4085).

15②

㉠ × ⇨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라 함은 위임, 고용 등의 계약상 타인의 재산의 관리 ․ 보전의 임무를 부담하는데 본인을 위하여 일정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등기협력의무와 같이 매매, 담보권설정 등 자기의 거래를 완성하기 위한 자기의 사무인 동시에 상대방의 재산보전에 협력할 의무가 있는 경우 따위를 말한다(대판 2005.3.25, 2004도6890).

㉡ × ⇨ 회사의 자본금에는 실제 아무런 변동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들에게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다거나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5.4.29, 2005도856 ; 주금의 가장납입사건).

㉢ × ⇨ 오로지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양곡을 신속히 처분하려다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배임의 범의가 없다(대판 1992.1.17, 91도1675).

㉣ × ⇨ 계원이 계약내용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계불입금 지급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 왔다면 계주는 계가 파계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원에 대하여 계에 참석하여 낙찰받아 계금을 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계주의 위와 같은 임무위배는 그 계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대판 1995.9.29, 95도1176).

㉤ ○ ⇨ 금융기관으로서는 대출금 채무의 변제기나 약속어음의 만기에 선이자로 공제한 금원을 포함한 대출금 전액이나 약속어음 액면금 상당액을 취득할 것이 기대된다 할 것이므로 배임행위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입는 손해는 선이자를 공제한 금액이 아니라 선이자로 공제한 금원을 포함한 대출금 전액이나 약속어음 액면금 상당액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2003.10.10, 2003도3516).

16④

① ○ ⇨ 위 행위는 위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의 행위라고 평가되므로, 위 회사의 물건도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자기의 물건’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1992.1.21, 91도1170).

② ○ ⇨ 대판 1992.12.8, 92도1653

③ ○ ⇨ 이 승용차는 범행 당시 렌트카 회사 혹은 피고인의 소유물이라고 할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하는 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대판 2006.3.23, 2005도4455).

④ × ⇨ 상호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대판 2011.12.8, 2010도4129).

17④

① ○ ⇨ 그 자체로서 시각적 방법에 의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로 보기 어렵다(대판 2008.4.10, 2008도1013).

② ○ ⇨ 대판 2010.5.13, 2010도1040

③ ○ ⇨ 대판 2006.1.26, 2004도788

④ × ⇨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법령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될 수 없다(대판 1996.5.14, 96도554).

18③

① ○ ⇨ 대판 1991.5.10, 91도453

② ○ ⇨ 공무집행행위의 적법성이 부인되어 이에 대한 방해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9.3.12, 2008도7156).

③ × ⇨ 경찰관들의 불심검문은 적법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대판 2012.9.13, 2010도6203；재차검문요구 사건).

④ ○ ⇨ 대판 2008.11.27, 2008도7311

19①

① ○ ⇨ 증인신문절차가 그대로 종료되었다면 피고인의 위증죄는 이미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후 다시 증인으로 신청 ․ 채택되어 종전 신문절차에서 한 허위진술을 철회하였더라도 이미 성립한 위증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10.9.30, 2010도7525).

② × ⇨ 위증죄의 성립을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2010.1.21, 2008도942 전원합의체；쌍방 상해사건).

③ × ⇨ 증거인멸죄는 위증죄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형사사법작용 내지 징계작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위 법조문에서 말하는 ‘징계사건’이란 국가의 징계사건에 한정되고 사인(私人) 간의 징계사건은 포함되지 않는다(대판 2007.11.30, 2007도4191).

④ × ⇨ 증거인멸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대판 2000.3.24, 99도5275).

20①

① × ⇨ 위증죄는 진술내용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항이 아니거나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 없더라도 선서한 증인이 그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성립되어 그 죄책을 면할 수 없으므로, 위증으로 고소 ․ 고발한 사실 중 위증한 당해 사건의 요증사항이 아니고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 없는 사실만이 허위라고 인정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판 1989.9.26, 88도1533).

② ○ ⇨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1994.2.8, 93도3445).

③ ○ ⇨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다만,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받지 아니할 이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죄이므로, 무고에 있어서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한다(대판 2005.9.30, 2005도2712).

④ ○ ⇨ 대판 1985.2.8, 84도2215

17회

1④

① ○ ⇨ 대판 2003.11.14, 2003도3600

② ○ ⇨ 대판 2002.11.26, 2002도2998

③ ○ ⇨ 반대로 구법의 위임에 의한 유효한 법규명령이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무효인 법규명령이 된다(대판 1995.6.30, 93추83).

④ × ⇨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업무의 공공성이 현저하여 국가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지도 ․ 감독을 통하여 그 운영 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체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부관리기업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위임을 받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8호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정부관리기업체’의 하나로 규정한 것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헌 ․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2007.11.30, 2007도6556).

2④

① ○ ⇨ 대판 1994.12.22, 94도2511

② ○ ⇨ 대판 2004.12.10, 2004도6480

③ ○ ⇨ 대판 2001.8.21, 2001도3295

④ × ⇨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 및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요구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자살방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5.6.10, 2005도1373).

3④

① ○ ⇨ 현재의 부당한 침해는 작위 ․ 부작위를 불문한다. 그러나 부진정부작위범의 경우에 있어 부작위에 의한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침해자에게 작위의무가 존재해야 하고, 그 부작위가 가벌적이어야 하므로 단순한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은 부작위에 의한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 ⇨ 대판 1996.4.9, 96도241	③ ○ ⇨ 대판 1968.5.7, 68도370

④ × ⇨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판 2000.3.28, 2000도228；처남 상해사건).

4③

㉠ ○ ⇨ 이는 부동산공시법 제43조 제2호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20조가 정한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판 2015.11.27, 2014도191 ;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건).

㉡ × ⇨ 학생회관의 관리권은 그 대학 당국에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학생회의 동의가 있어 그 침입이 위법하지 않다고 믿었다 하더라도 이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볼 수 없어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대판 1995.4.14, 95도12).

㉢ × ⇨ 사회상규에 위배된다(대판 2011.10.13, 2011도6287).

㉣ ○ ⇨ 피해자의 주거침입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방법이라 할 것이다(대판 1995.2.28, 94도2746).

5①

① × ⇨ 상사의 지시를 거절할 수 없어 뇌물을 공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뇌물공여 이외의 반대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였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83.3.8, 82도2873).

②③ ○ ⇨ 대판 2004.7.15, 2004도2965

④ ○ ⇨ 대판 1999.7.23, 99도1911

6④

④ 乙을 체포하여서 그 범행을 중지하여 결과발생을 방지하였다면 甲의 소위는 중지미수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니 甲은 특수절도죄의 중지미수, 乙은 장애미수의 죄책을 진다(대판 1986.3.11, 85도2831；천광상회 사건).

7②

① ○ ⇨ 대판 1962.3.29, 61도598 등

② × ⇨ 행위자 일방의 가공의사만으로는 공동정범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대판 1985.5.14, 84도2118).

③ ○ ⇨ 대판 1974.5.28, 74도509

④ ○ ⇨ 대판 1998.7.28, 98도1395 등

8②

① ○ ⇨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 수 개의 배임행위가 단일한 범의에 기한 일련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수 개의 배임행위는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한다(대판 2004.7.9, 2004도810).

② × ⇨ 수개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93조에서 정한 상표권침해 행위가 계속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각 등록상표 1개마다 포괄하여 1개의 범죄가 성립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자 및 표장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등록상표를 달리하는 수개의 상표권침해 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판 2011.7.14, 2009도10759).

③ ○ ⇨ 양자는 모두 범죄단체의 생성 및 존속·유지를 도모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일련의 예비·음모 과정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법익도 다르지 않으므로, 이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대판 2015.9.10, 2015도7081).

④ ○ ⇨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는 저작권자가 같더라도 저작물별로 침해되는 법익이 다르므로, 각각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는 원칙적으로 각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 다만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일한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가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포괄하여 하나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대판 2012.5.10, 2011도12131).

9②

① ○ ⇨ 대판 2001.3.9, 2000도794

② × ⇨ 주식의 시가가 가장 낮을 때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대판 2005.7.15, 2003도4293).

③ ○ ⇨ 대판 1992.7.28, 92도700

④ ○ ⇨ 대판 2006.12.8, 2006도6400

10③

① ○ ⇨ 대판 2008.2.14, 2007도3952

② ○ ⇨ 생모가 사망의 위험이 예견되는 그 딸에 대하여는 수혈이 최선의 치료방법이라는 의사의 권유를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나 후유증 발생의 염려만을 이유로 완강하게 거부하고 방해하였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요부조자를 위험한 장소에 두고 떠난 경우나 다름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판 1980.9.24, 79도1387).

③ × ⇨ 행위자가 요부조자에 대한 보호책임의 발생원인이 된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기한 부조의무를 해태한다는 의식이 없다(대판 1988.8.9, 86도225).

④ ○ ⇨ 친권자의 징계권 행사라고 볼 수 없다(대판 1969.2.4, 68도1793 ; 닭장 사건).

11②

㉠ × ⇨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없어 미수가 될 수 없다(대판 1990.5.25, 90도607).

㉡ ○ ⇨ 대판 2008.3.13, 2007도10050；러브샷 사건

㉢ × ⇨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판 2000.3.23, 99도3099).

㉣ ○ ⇨ 대판 1982.10.12, 82도2183

12③

① ○ ⇨ 대판 1965.12.21, 65도899

② ○ ⇨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여질 뿐만 아니라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4.2.13, 2003도7393).

③ × ⇨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해자의 간통 또는 불륜관계에 관한 증거수집을 위하여 이와 같은 주거침입이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어,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대판 2003.9.26, 2003도3000；상간녀 주거침입사건).

④ ○ ⇨ 대판 2009.12.24, 2009도9667

13③

① ○ ⇨ 대판 2001.8.21, 2001도3447

② ○ ⇨ 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치상죄가 성립되고, 이는 1개의 행위가 2개의 죄명에 해당되어 상상적 경합관계가 성립된다(대판 1988.6.28, 88도820；설상가상 사건).

③ × ⇨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 ․ 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판 2006.9.14, 2004도6432).

④ ○ ⇨ 대판 1981.3.24, 81도409

14③

① ○ ⇨ 대판 1998.4.14, 98도231

② ○ ⇨ 대판 2010.5.27, 2010도3498

③ × ⇨ 사기죄에 있어서 재물의 교부가 있었다고 하기 위하여 반드시 재물의 현실의 인도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 그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인 경우에도 재물의 교부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03.5.16, 2001도1825).

④ ○ ⇨ 이러한 입금절차를 완료함으로써 장차 그 계좌에서 이를 인출하여 갈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형법 제347조의2에서 정하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것이다(대판 2006.9.14, 2006도4127).

15②

㉠ × ⇨ 위 경우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대판 1999.2.23, 98도2296).

㉡ ○ ⇨ 대판 2005.10.28, 2005도5975

㉢ × ⇨ 발행인과의 관계에서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발행인으로 하여금 제3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손해를 입게 한 데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보관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횡령죄가 성립될 수는 없다(대판 1995.1.20, 94도2760).

㉣ × ⇨ 광업권은 횡령죄의 객체가 된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4.3.8, 93도2272).

㉤ ○ ⇨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판 2002.8.23, 2002도366).

16④

① × ⇨ 뒤의 양도담보권자인 제3자는 처음의 담보권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자기의 담보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이중으로 양도담보제공이 된 것만으로는 처음의 양도담보권자에게 담보권의 상실이나 담보가치의 감소 등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니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1990.2.13, 89도1931；에어컨 사건).

② × ⇨ [1]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이를 계속점유하기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됨에 불과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는 의연히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는 동산의 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양도한 무권리자가 되는 것이어서 다시 다른 채권자와 사이에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하더라도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한 나중에 설정계약을 체결한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다.

[2] 따라서 이와 같이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채권자들에게 이중의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양도담보설정자가 목적물을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면 양도담보권자라 할 수 없는 뒤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설정자인 채무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4.6.25, 2004도1751； 성형사출기 사건).

③ × ⇨ 그로 인하여 금융기관에 어떤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따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00.6.27, 2000도1155).

④ ○ ⇨ 대판 2003.7.11, 2003도67；이행인수 사건

17④

① ○ ⇨ 그 예비단계에 불과하다(대판 1966.12.6, 66도1317).

② ○ ⇨ 대판 1985.4.23, 85도570

③ ○ ⇨ 강제통용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지폐는 그것이 비록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용할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형법 제207조 제3항에서 정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지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4.5.14, 2003도3487).

④ × ⇨ [1] 형법상 통화에 관한 죄는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통화에 관한 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문서에 관한 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2] 위조된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이 강제통용력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형법 제207조 제3항에서 정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등’에 해당하지 않고, 나아가 그 화폐 등이 국내에서 사실상 거래 대가의 지급수단이 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형법 제207조 제2항에서 정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등’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화폐 등을 행사하더라도 형법 제207조 제4항에서 정한 위조통화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형법 제234조에서 정한 위조사문서행사죄 또는 위조사도화행사죄로 의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3.12.12, 2012도2249).

18③

① ○ ⇨ 대판 1982.9.28, 82도1297

② ○ ⇨ 운전면허증의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대판 1998.8.21, 98도1701).

③ × ⇨ 신원증명서는 사용 권한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용도도 다양하며 반드시 피증명인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문서상의 피증명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문서 본래의 취지에 따른 용도에 합치되는 이상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대판 1993.5.11, 93도127).

④ ○ ⇨ 타인의 사문서를 부정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대판 2002.6.25, 2002도461).

19③

① × ⇨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대판 1998.9.22, 98도1234).

② × ⇨ 몰수는 특정된 물건에 대한 것이고 추징은 본래 몰수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임에 비추어 뇌물에 공할 금품이 특정되지 않았던 것은 몰수할 수 없고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대판 1996.5.8, 96도221).

③ ○ ⇨ 대판 2001.10.12, 99도5294

④ × ⇨ 형법 제129조 제2항에 정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란 공무원채용시험에 합격하여 발령을 대기하고 있는 자 또는 선거에 의해 당선이 확정된 자 등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자뿐만 아니라 공직취임의 가능성이 확실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개연성을 갖춘 자를 포함한다(대판 2010.5.13, 2009도7040).

20④

① ○ ⇨ 대판 2001.1.16, 2000도1757

② ○ ⇨ 공용서류무효죄의 객체는 그것이 공무소에서 사용되는 서류인 이상, 정식절차를 밟아 접수되었는지 또는 완성되어 효력이 발생되었는지의 여부를 묻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조서가 상사에게 정식으로 보고되어 수사기록에 편철된 문서가 아니라거나 완성된 서류가 아니라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니, 피고인이 진술자의 서명.무인과 간인까지 받아 작성한 진술조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지 않은 채 보관하고 있다가 휴지통에 버려 폐기한 소위는 공용서류무효죄에 해당한다(대판 1982.10.12, 82도368 진술조서 폐기사건).

③ ○ ⇨ 대판 2006.5.25, 2003도3945

④ × ⇨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의 객체인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는 강제집행으로 퇴거집행된 부동산을 포함한다(대판 2003.5.13, 2001도3212).

※ 형법 제140조의2(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8회

1②

㉠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정해진 ‘저축을 하는 자’에는 사법상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저축의 주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축과 관련된 행위를 한 자’도 포함된다(대판 2006.3.9, 2003도673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저축관련부당행위의 죄)

① 저축을 하는 자 또는 저축을 중개하는 자가 금융기관의 임 ․ 직원으로부터 당해 저축에 관하여 법령 또는 약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금융기관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이자 ․ 복금 ․ 보험금 ․ 배당금 ․ 보수 외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제2항 제1호(차량 운전자가 과실로 치사 후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를 살인죄와 비교하여 법정형을 무겁게 규정한 것은,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상실한 것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한다(헌결 1992.4.28, 90헌바24).

㉢ ○ ⇨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될 수는 없다(대판 1996.3.26, 95도3073).

㉣ ○ ⇨ 대판 2008.10.23, 2008초기264

2④

① ○ ⇨ 대판 1992.2.11, 91도2951

② ○ ⇨ 대판 2008.2.14, 2005도4202

③ ○ ⇨ 대판 2004.6.24, 2002도995

④ × ⇨ 의사에 대한 비난은 의사가 소극적으로 치료행위를 중단한 점에 있다기보다는 보호자의 퇴원요청을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퇴원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점에 집중되어야 할 것이므로 작위범으로 평가된다(대판 2004.6.24, 2002도995).

3②

① ○ ⇨ 대판 2000.7.4, 99도4341

② × ⇨ 자기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려고 한 행위로서 과잉방위가 아닌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대판 1989.8.8, 89도358；혀절단상 사건).

③ ○ ⇨ 대판 1977.5.24, 76도3460；국유지 경작사건

④ ○ ⇨ 과잉방위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68.12.24, 68도1229).

4②

㉠ ○ ⇨ 대판 1987.1.20, 86도874

㉡ × ⇨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다시 처벌되지 아니하므로 증언을 거부할 수 없는바, 이는 사실대로의 진술 즉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는 진술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한다(대판 2008.10.23, 2005도10101).

㉢ ○ ⇨ 대판 2001.2.23, 2001도204

㉣ ○ ⇨ 당직자회의장소가 아닌 음식점에서 참석 당직자만이 아닌 일반당원도 포함시켜 술 등 음식을 제공한 행위를 같은 법 제142조 제3항에 의하여 허용되는 기부행위라고 볼 수 없고, 이를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거나 기대가능성이 없는 행위로 볼 수도 없다(대판 1998.6.9, 97도856).

5②

① ○ ⇨ 현실적으로 절취목적물에 접근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형법 제331조의 특수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대판 1977.7.26, 77도1802).

② × ⇨ 강간죄는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판 2000.6.9, 2000도1253).

③ ○ ⇨ 대판 1969.7.29, 69도984

④ ○ ⇨ 대판 2009.12.24, 2009도9667

6④

① ○ ⇨ 대판 1962.3.29, 61도598

② ○ ⇨ 판례는 공모공동정범을 인정한다(대판 1987.9.8, 87도1507).

③ ○ ⇨ 위 각 행위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는 피고인들에게는 구체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였는지와 관계없이 공모공동정범에 의한 주최자로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대판 2011.9.29, 2009도2821；피켓시위 사건).

④ × ⇨ 피고인 乙이 소지 중인 등산용 칼로 살해하여 강도살인행위에 이를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甲․丙은 강도치사죄로 의율처단함이 옳다(대판 1990.11.27, 90도2262；노상강도사건).

7③

① ○ ⇨ 대판 1994.12.23, 93도1002

② ○ ⇨ 대판 1986.10.28, 86도1517

③ × ⇨ 판례에 의하면 甲은 존속살해죄의 교사범이 성립하고, 보통살인죄의 형으로 처벌된다.

④ ○ ⇨ 대판 2012.5.10, 2010도5964

8②

① ○ ⇨ 대판 2009.4.9, 2006도9022

② × ⇨ 형법 제98조 제1항의 간첩죄를 범한 자가 그 탐지수집한 기밀을 누설한 경우나 구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호의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한 자가 그 기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양 죄를 포괄하여 1죄를 범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간첩죄와 군사기밀누설죄 또는 국가기밀탐지수집죄와 국가기밀누설 등 두 가지 죄를 범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대판 1982.4.27, 82도285).

③ ○ ⇨ 대판 2008.12.11, 2008도6987

④ ○ ⇨ 대판 1998.4.14, 97도3340

9②

㉠ ○ ⇨ 대판 1983.4.12, 82도812

㉡ × ⇨ 수뢰자가 뇌물을 그대로 보관하였다가 증뢰자에게 반환한 때에는 증뢰자로부터 몰수․추징할 것이므로 수뢰자로부터 추징함은 위법하다(대판 1984.2.28, 83도2783).

㉢ × ⇨ 우리 법제상 공소의 제기 없이 별도로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실체 판단에 들어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아닌 면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몰수도 할 수 없다(대판 2007.7.26, 2007도4556).

㉣ ○ ⇨ 대판 2007.12.28, 2007도8401

10②

① ○ ⇨ 대판 2008.5.15, 2008도1097

② × ⇨ 포괄하여 공갈죄 일죄만을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1985.6.25, 84도2083).

③ ○ ⇨ 대판 2010.4.29, 2007도7064

④ ○ ⇨ 피고인의 얼차려 지시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볼 수 없고, 형법 제324조에서 정한 강요죄에 해당한다(대판 2006.4.27, 2003도4151).

11①

① × ⇨ 이로 인하여 병리적으로 보아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그것이 폭행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판 2000.3.23, 99도3099；여성 음모절단 사건).

② ○ ⇨ 대판 2005.5.26, 2005도1039

③ ○ ⇨ 대판 2007.6.29, 2005도3832

④ ○ ⇨ 대판 1996.12.10, 96도2529

12④

① ○ ⇨ 대판 1983.2.8, 82도2486

② ○ ⇨ 신청인이 업무담당자에게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담당자가 관계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신청을 수리하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행위에 의하여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발생된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대판 2004.3.26, 2003도7927；비자발급 신청사건).

③ ○ ⇨ 실명전환사무를 처리하는 금융기관의 업무는 그가 과연 금융자산의 실질적인 권리자인지 여부를 조사 ․ 확인하는 것까지 그 업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기존의 비실명예금을 합의차명에 의하여 명의대여자의 실명으로 전환한 행위는 위 긴급명령에 따른 금융기관의 실명전환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대판 1997.4.17, 96도3377 전원합의체).

④ × ⇨ 피고인의 행위가 새로운 임차인의 자유의사를 제압 ․ 혼란케 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2010.11.25, 2010도9186；휴원신고 연장사건).

13③

① ○ ⇨ 대판 1984.12.11, 84도2524

② ○ ⇨ 대판 1986.12.23, 86도2256

③ × ⇨ 단지 피해자의 주의력을 흐트려 주머니 속에 들은 금원을 절취하기 위한 예비단계의 행위에 불과한 것이고 이로써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대판 1986.11.11, 86도1109).

④ ○ ⇨ 대판 2009.9.24, 2009도5595

14③

㉠ ○ ⇨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케 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았다면 공갈죄가 되는 것이다(대판 2000.2.25, 99도4305).

㉡ × ⇨ 그 해악에는 인위적인 것뿐만 아니라 천재지변 또는 신력이나 길흉화복에 관한 것도 포함될 수 있다(대판 2002.2.8, 2000도3245).

㉢ × ⇨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으로 평가될 수 없다(대판 2002.2.8, 2000도3245).

㉣ ○ ⇨ 대판 1974.4.30, 73도2518

㉤ ○ ⇨ 공갈죄는 재산범으로서 그 객체인 재산상 이익은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일반적으로 부녀와의 정교(情交) 그 자체는 이를 경제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이므로 부녀를 공갈하여 정교를 맺었다고 하여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재산상 이익을 갈취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대판 1983.2.8, 82도2714；경향신문기자 사칭사건).

15①

㉠ ○ ⇨ 2자간 명의신탁으로,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대판 2000.2.22, 99도5227).

㉡ × ⇨ 3자간 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으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2016.5.19, 2014도6992 전원합의체).

㉢ × ⇨ 계약명의신탁의 경우로, 수탁자는 전 소유자인 매도인뿐만 아니라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수탁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대판 2000.3.24, 98도4347).

㉣ × ⇨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대판 2012.11.29, 2011도7361；악의의 계약명의신탁 사건).

16④

① ○ ⇨ 대판 1991.4.26, 90도1958

② ○ ⇨ 대판 2005.11.10, 2005도6604

③ ○ ⇨ 대판 2005.11.10, 2005도6604

④ × ⇨ 명의대여약정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발급된 영업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은 피해자가 인도받음으로써 피해자의 소유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명의대여자가 가지고 간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대판 2004.3.12, 2002도5090).

17③

① ○ ⇨ 대판 1979.10.30, 77도1879

② ○ ⇨ 위조문서행사죄에 있어서 행사의 상대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다만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이미 알고 있는 공범자 등에게 행사하는 경우에는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없으나, 간접정범을 통한 위조문서행사범행에 있어 도구로 이용된 자라고 하더라고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행사한 경우에는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대판 2012.2.23, 2011도14441).

③ × ⇨ 공문서의 작성권한 없는 자가 공무원의 자격을 모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자격모용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므로, 이는 자격모용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고 공문서위조죄는 문제되지 않는다(대판 2008.1.17, 2007도6987).

④ ○ ⇨ 대판 2011.1.13, 2010도9725

18③

①, ④ ○ ⇨ 이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에 포함되는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만이 성립하고 도박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2011.1.13, 2010도9330).

② ○ ⇨ 대판 2008.10.23, 2008도3970

③ × ⇨ 상습도박방조의 죄는 무거운 상습도박의 죄에 포괄시켜 1죄로서 처단하여야 한다(대판 1984.4.24, 84도195).

19①

① × ⇨ 경찰청 정보과 소속 경감의 직무와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장의 국내관리업체 선정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수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대판 1999.6.11, 99도275 ; 정보과 경감사건).

② ○ ⇨ 대판 1999.1.29, 98도3584

③ ○ ⇨ 해운정책과 업무에는 대한민국 국적선사의 선박에 관한 것만 포함되어 있을 뿐 외국 국적선사의 선박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직무관련성이 없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1.5.26, 2009도2453；해운정책과 공무원사건).

④ ○ ⇨ 법령에 기한 임명권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공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 나중에 그가 임용결격자이었음이 밝혀져 당초의 임용행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가 임용행위라는 외관을 갖추어 실제로 공무를 수행한 이상 형법 제129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는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다(대판 2014.3.27, 2013도11357).

20③

① ○ ⇨ 대판 1981.6.23, 81도118

② ○ ⇨ 방어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교사범의 죄책을 부담한다(대판 2004.1.27, 2003도5114).

③ × ⇨ 이는 하나의 범죄의사에 의하여 계속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각 진술마다 수 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대판 1998.4.14, 97도3340).

④ ○ ⇨ 대판 1986.9.9, 86도57

19회

1④

① ○ ⇨ 대판 2002.11.26, 2002도2998

② ○ ⇨ 헌결 1989.3.17, 88헌마1

③ ○ ⇨ 대판 2004.7.15, 2004도2965 전원합의체

④ × ⇨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의 각 조항에서 규정한 ‘공정증서원본’에는 공정증서의 정본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의 정본을 그 정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교부한 행위는 형법 제229조의 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2002.3.26, 2001도6503).

2③

㉠ × ⇨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약함은 알고 있었으나 두뇌에 특별이상이 있음을 미처 알지 못했다면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대판 1978.11.28, 78도1961；뇌수종 사건).

㉡ ○ ⇨ 자상행위와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어 살인죄가 성립한다(대판 1982.12.28, 82도2525 ; 패혈증 사건).

㉢ ○ ⇨ 피고인의 전원지체 등의 과실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수혈 등의 조치가 지연된 이상 피해자의 사망과 피고인의 과실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부정하기 어렵다(대판 2010.4.29, 2009도7070；전원지체 사건).

㉣ × ⇨ 甲이 乙에게 위 열쇠를 보관시키고 화약류를 취급하도록 한 행위와 위 사고발생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81.9.8, 81도53 ;탄광덕대 사건).

㉤ ○ ⇨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판 1990.11.13, 90도2106；전역병 헹가래 사건).

3③

① ○ ⇨ 대판 2010.2.11, 2009도9807

② ○ ⇨ 대판 1994.11.4, 94도2361 ; 낙산비치호텔 사건

③ × ⇨ 상해의 범의가 인정되며, 과실치상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87.10.26, 87도1745).

④ ○ ⇨ 대판 1960.10.31, 4293형상494

4②

① ○ ⇨ 甲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대판 1989.3.14, 87도3674；현수막 사건).

② × ⇨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결여하여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1992.12.22, 92도2540；의붓아버지 살해사건).

③ ○ ⇨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1조 제2항 소정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위 행위가 당시 야간에 술이 취한 피해자의 불의의 행패와 폭행으로 인한 불안스러운 상태에서의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에 기인된 것이라면 형법 제21조 제3항이 적용되어 피고인은 무죄이다(대판 1974.2.26, 73도2380；농구화 사건).

④ ○ ⇨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법익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신분에 대한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대판 1974.5.14, 73도2401；망나니 아들 사건).

5①

㉠ ○ ⇨ 대판 1968.11.26, 68도1309

㉡ ○ ⇨ 대판 1973.1.30, 72도2585

㉢ ○ ⇨ 대판 2007.6.29, 2007도3306

㉣ × ⇨ 강요된 행위로, 무고죄로 벌할 수 없다(대판 1983.12.13, 83도2276；간통무고사건).

㉤ ○ ⇨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요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의 성장교육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내재적인 관념 내지 확신으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의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되는 결과를 낳게 하는 경우까지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90.3.27, 89도1670).

6①

① × ⇨ 일반 사회통념상 자의에 의한 중지라고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지가 내부적 동기에 의한 것이 아니라도 중지미수라고 할 수 있다(대판 1985.11.12, 85도2002).

②④ ○ ⇨ 대판 2005.2.25, 2004도8259

③ ○ ⇨ 대판 1991.6.25, 91도436

7①

① ○ ⇨ 대판 1986.10.28, 86도1517

② × ⇨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을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단할 수 있다(대판 1994.12.23, 93도1002).

③ × ⇨ 상습도박죄의 방조범이 성립한다(대판 1984.4.24, 84도195).

④ × ⇨ 형법 제33조 단서가 형법 제31조 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됨으로써 신분이 있는 교사범이 신분이 없는 정범보다 중하게 처벌된다(대판 1994.12.23, 93도1002).

8④

① ○ ⇨ 대판 1970.11.24, 70도1998

② ○ ⇨ 대판 1969.6.24, 69도692

③ ○ ⇨ 대판 2002.7.18, 2002도669 전원합의체

④ × ⇨ 그것이 절도 습벽의 발현이라고 보이는 이상 자동차 등 불법사용의 범행은 상습절도 등의 죄에 흡수되어 1죄만이 성립하고 이와 별개로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02.4.26, 2002도429).

9④

㉠ ○ ⇨ 대판 1976.6.8, 74도1266

㉡ ○ ⇨ 대판 2000.11.24, 2000도3945

㉢ ○ ⇨ 대판 1988.1.19, 86도2654

㉣ ○ ⇨ 대판 2002.2.26, 2000도4637

㉤ ○ ⇨ 대판 2007.7.27, 2007도768

10④

① ○ ⇨ 대판 1986.2.25, 85도2773

② ○ ⇨ 대판 1965.9.28, 65도695

③ ○ ⇨ 대판 1993.10.8, 93도1873

④ × ⇨ 영아살해죄의 주체인 직계존속은 법률상 직계존속에 한정되므로, 사실상 직계존속은 주체가 될 수 없어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대판 1970.3.10, 69도2285).

11④

① × ⇨그 자체로 자녀의 인격 성장에 장해를 가져올 우려가 커서 교양권의 행사에 의한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친권자는 협박죄로 처벌된다(대판 2002.2.8, 2001도6468 ; 야구방망이 사건).

② × ⇨ 협박죄를 구성할 만한 해악을 고지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72.8.29, 72도1565).

③ × ⇨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므로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대판 2007.9.28, 2007도606 전원합의체 ; 정보과 형사사건).

④ ○ ⇨ 대판 1998.3.10, 98도70

12②

① ○ ⇨ 피고인이 다가구용 단독주택인 위 빌라의 대문을 열고 계단으로 들어간 이상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이고, 이와 같이 위 빌라의 대문 안으로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면 주거에 침입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2009.8.20, 2009도3452).

② × ⇨ 그 건물에 침입하는 것에 대한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이 사건범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89.9.12, 89도889).

③ ○ ⇨ 대판 2006.9.14, 2006도2824

④ ○ ⇨ 대판 2003.5.30, 2003도1256；아빠야 사건

13①

① × ⇨ 전화진찰을 요양급여대상으로 되어 있던 내원진찰인 것으로 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은 기망행위로서 사기죄를 구성하고, 피고인의 불법이득의 의사 또한 인정된다(대판 2013.4.26, 2011도10797；전화진찰 사기사건).

② ○ ⇨ 대판 2012.9.27, 2011도282

③ ○ ⇨ 명의신탁의 법리상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그 부동산의 처분권한이 있는 것임이 분명하고, 제3자로서도 자기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무슨 실질적인 재산상의 손해가 있을리 없으므로 그 명의신탁 사실과 관련하여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있다거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어서 그 제3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고, 나아가 그 처분시 매도인(명의수탁자)의 소유라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역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이는 자동차의 명의수탁자가 처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판 2007.1.11, 2006도4498).

④ ○ ⇨ 대판 2002.2.5, 2001도5789

14②

① ○ ⇨ 임대인은 사무관리 또는 조리상 당연히 임차인을 위하여 위 물건들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 할 것이다(대판 1985.4.9, 84도300).

② × ⇨ 피고인들이 소비한 금전은 모두 통상적인 실적급여로서의 성격을 가진 시책비에 해당하여, 그 목적이나 용도가 특정되어 위탁된 금전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2006.3.9, 2003도6733；시책비 사건).

③ ○ ⇨ 양도인이 수령한 금전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양수인의 소유에 속하고, 양도인은 이를 양수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1999.4.15, 97도666 전원합의체；채권양도인 횡령사건).

④ ○ ⇨ 비자금 조성 당시 피고인들의 불법영득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었다고 할 것인바, 위 비자금 조성행위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대판 2010.5.13, 2009도1373；비자금 횡령사건).

15④

㉠ ○ ⇨ 대판 1996.10.11, 95도2090

㉡ ○ ⇨ 대판 1999.1.29, 98도4182

㉢ ○ ⇨ 대판 1987.11.24, 87도1560

㉣ × ⇨ 사회상규에 어긋난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 없다(대판 1982.9.28, 82도1656).

16②

① ○ ⇨ 대판 1986.9.9, 86도1273

② × ⇨ 위 귀금속의 매매를 중개함으로써 장물알선죄가 성립한다(대판 2009.4.23, 2009도1203).

③ ○ ⇨ 대판 1986.1.21, 85도2472

④ ○ ⇨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범행으로 예금채권을 취득한 다음 자기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현금카드 사용권한 있는 자의 정당한 사용에 의한 것으로서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기망행위 및 그에 따른 처분행위도 없었으므로, 별도로 절도죄나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그 결과 그 인출된 현금은 재산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재물이 아니므로 장물이 될 수 없다(대판 2004.4.16, 2004도353).

17③

㉠ ×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의율하여야 하고 현주건조물에의 방화죄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의율할 것은 아니다(대판 1983.1.18, 82도2341).

㉡ ○ ⇨ 대판 1996.4.26, 96도485

㉢ ○ ⇨ 대판 1998.12.8, 98도3416

㉣ × ⇨ 방화행위와 살인행위는 법률상 별개의 고의에 의하여 별개의 법익을 해하는 별개의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어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으로 처벌된다(대판 1983.1.18, 82도2341).

18④

①② ○ ⇨ 대판 2008.2.14, 2007도9606

③ ○ ⇨ 그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이다(대판 2001.4.19, 2000도1985 전원합의체).

④ × ⇨ 위조문서행사죄에 있어서의 행사는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타인에게 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위조문서행사죄는 성립된다(대판 1988.1.19, 87도1217).

19④

① × ⇨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이 성립한다(대판 1996.5.10, 96도51 ; 무조건 튀어라 사건).

② × ⇨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만이 성립한다(대판 1972.5.9, 72도722).

③ × ⇨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만이 성립되고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1971.8.31, 71도1176).

④ ○ ⇨ 대판 2010.6.24, 2008도11226

20②

① ○ ⇨ 대판 1991.10.11, 91도1950

② × ⇨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상대방의 범행부분에 관한 한 진실에 부합하므로 이를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없고, 상대방의 범행에 피고인이 공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겼다고 하여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보아 상대방의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8.8.21, 2008도3754).

③ ○ ⇨ 대판 2006.5.25, 2005도4642

④ ○ ⇨ 대판 1996.2.9, 95도2652

20회

1②

㉠ × ⇨ 면허증 대여의 상대방, 즉 차용인이 무자격자인 경우는 물론, 자격 있는 약사인 경우에도 약사면허증을 대여한 경우에 해당한다(대판 2003.6.24, 2002도6829).

㉡ ○ ⇨ 구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양도’에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 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2.7.5, 2011도16167).

㉢ ○ ⇨ ‘양’과 ‘염소’는 다 같이 우과에 속하는 반추하는 가축이기는 하나 같은 동물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형벌법규인 축산물가공처리법 소정의 ‘수축’ 중의 하나인 ‘양’의 개념 속에 ‘염소’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유추해석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판 1977.9.28, 77도405；염소 사건).

㉣ ○ ⇨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통하여 그 규범내용이 확정될 수 있는 개념이라 할 것이어서 위 법률조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대판 2003.12.26, 2003도5980).

2④

① ○ ⇨ 대판 1996.7.12, 96도1142

② ○ ⇨ 甲의 주차행위와 乙의 사고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대판 1996.12.20, 96도2030；미등사건).

③ ○ ⇨ 대판 1970.9.22, 70도1526；삼륜차 사건

④ × ⇨ 그 자살행위가 바로 강간행위로 인하여 생긴 당연의 결과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강간행위와 피해자의 자살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대판 1982.11.23, 82도1446).

3②

① ○ ⇨ 대판 1990.2.9, 89도1774

② × ⇨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잘못과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대판 2000.9.5, 2000도2671).

③ ○ ⇨ 간호사가 진료의 보조를 함에 있어서는 모든 행위 하나하나마다 항상 의사가 현장에 입회하여 일일이 지도 ․ 감독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의사의 과실은 부정된다(대판 2003.8.19, 2001도3667；정맥주사 사건).

④ ○ ⇨ 대판 2006.10.26, 2004도486

4①

① × ⇨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권리는 자구행위의 청구권에 포함되지 않는다(대판 1969.12.30, 69도2138).

② ○ ⇨ 법정절차에 의한 청구권보전이 가능한 경우이므로 자구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1970.
7.21, 70도996).

③ ○ ⇨ 피고인들이 법정절차에 의하여 자신들의 피해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06.3.24., 2005도8081).

④ ○ ⇨ 자구행위는 청구권 보전수단이지 실행수단이 아니다(대판 1966.7.26, 66도469).

5④

㉠ × ⇨ 대판 1985.11.12, 85도2002

㉡ × ⇨ 간음행위를 중단한 것은 피해자를 불쌍히 여겨서가 아니라 피해자의 신체조건상 강간을 하기에 지장이 있다고 본 데에 기인한 것이므로 자의성이 없다(대판 1992.7.28, 92도917).

㉢ × ⇨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횡령행위는 기수에 이르고, 그 후 가등기를 말소했다고 하여 중지미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대판 1978.11.28, 78도2175).

㉣ × ⇨ 기밀탐지의 기회를 노리다가 검거된 것이므로 이를 중지범으로 볼 수는 없다(대판 1984.9.11, 84도1381).

6①

① × ⇨ 단순가담자인 피고인에게 체포된 이후에 이루어진 다른 시위참가자들의 범행에 대하여는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할 수 없다(대판 2009.6.23, 2009도2994；단순가담자 사건).

② ○ ⇨ 대판 2008.4.10, 2008도1274

③ ○ ⇨ 공무원 등 공적 지위에 있는 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무원 등 공적 지위에 있는 자의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에 공동가공하는 경우에는 제255조 제1항 제10호 위반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고, 이는 공무원이 자기 자신을 위한 다른 공무원의 선거운동 기획 참여행위에 공동가공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판 2007.10.25, 2007도4069).

④ ○ ⇨ 대판 1962.3.29, 4294형상598

7③

① ○ ⇨ 대판 1996.10.11, 95도1706

② ○ ⇨ 피고인들이 간접정범의 방법으로 내란죄를 실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1997.4.
17, 96도3376 전원합의체).

③ × ⇨ 그 문서의 성립은 진정하며 여기에 하등 작성명의를 모용한 사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으로 의율할 수는 없다(대판 2001.3.9, 2000도938).

④ ○ ⇨ 소유자를 도구로 이용한 절도죄의 간접정범이 성립될 수 있다(대판 2006.9.28, 2006도2963 ; 패널 사건).

8②

㉠ × ⇨ 이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상태범인 산림절도죄의 성질상 하나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로 사기죄가 구성되지 않는다(대판 1974.10.22, 74도2441).

㉡ ○ ⇨ 대판 1980.11.25, 80도2310

㉢ × ⇨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별로 1개씩의 죄가 성립한다(대판 1997.6.27, 97도508).

㉣ ○ ⇨ 대판 1974.11.26, 74도2817

㉤ ○ ⇨ 대판 2013.2.21, 2010도10500 전원합의체

9④

① ○ ⇨ 그중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상해죄에 나머지 행위들을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대판 2003.2.28, 2002도7335).

② ○ ⇨ 양죄는 그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재물을 불법영득한 때에는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의 양죄가 성립된다(대판 1979.7.10, 79도840).

③ ○ ⇨ 대판 1991.9.10, 91도1722

④ × ⇨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폭행행위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위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40조에 정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판 2009.6.
25, 2009도3505；차례로 폭행한 사건).

10②

① ○ ⇨ 대판 1985.6.25, 84도2083

② × ⇨ 감금행위는 강간미수죄에 흡수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판 1983.4.26, 83도323).

③ ○ ⇨ 대판 2003.1.10, 2002도4380

④ ○ ⇨ 대판 1983.9.13, 80도277

11①

① ○ ⇨ 강도강간죄에 있어서 강도피해자와 강간피해자가 반드시 동일인임을 요하지 않는다(대판 1991.11.12, 91도2241).

② × ⇨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판 2005.5.26, 2005도1039).

③ × ⇨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의 처벌에 관한 형법 제300조를 명시적으로 인용하고 있지 아니하나, 형법 제305조의 입법취지는 성적으로 미성숙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동 조에서 규정한 형법 제297조와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는 의미는 미성년자의제강간 ․ 강제추행죄의 처벌에 있어 그 법정형뿐만 아니라 미수범에 관하여도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른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이러한 해석이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거나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금지되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판 2007.3.15, 2006도9453).

④ × ⇨ 강간범이 강간행위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그 부녀의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에는 강도강간죄가 아니라 강도죄와 강간죄의 경합범이 성립될 수 있을 뿐이나, 강간범이 강간행위 종료 전, 즉 그 실행행위의 계속 중에 강도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때에 바로 강도의 신분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이후에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하는 때에는 강도가 부녀를 강간한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339조 소정의 강도강간죄를 구성한다(대판 1988.9.9, 88도1240).

12③

① × ⇨ 이 부분 보도내용이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11.9.2, 2010도17237).

② × ⇨ 행위 당시에 이미 공연성을 갖추었다고 볼 것이다(대판 1996.7.12, 96도1007).

③ ○ ⇨ 대판 2000.5.16, 99도5622

④ × ⇨ “아무것도 아닌 똥꼬다리 같은 놈.”이라는 구절은 모욕적인 언사일 뿐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고 “잘 운영되어 가는 어촌계를 파괴하려 한다.”는 구절도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89.3.14, 88도1397).

13①

① × ⇨ 절도죄에 있어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은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점유자 모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다(대판 1980.11.11, 80도131).

② ○ ⇨ 대판 1985.3.26, 84도365

③ ○ ⇨ 대판 1997.1.24, 96도1731

④ ○ ⇨ 인지가 범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소급효에 따라 형성되는 친족관계를 기초로 하여 친족상도례의 규정이 적용된다(대판 1997.1.24, 96도1731).

14①

① ○ ⇨ 산지기는 그 분묘에 설치된 석등이나 문관석 등을 점유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횡령죄가 아니고 절도죄를 구성한다(대판 1985.3.26, 84도3024；산지기 절도사건).

② × ⇨ 위 지하실에 놓여있던 동파이프에 대한 피해자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밀접한 행위라고 볼 수 없어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10.4.29, 2009도14554).

③ × ⇨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2011.4.14, 2011도300；주간침입 야간절도사건).

④ × ⇨ 두 사람으로 된 동업관계, 즉 조합관계에 있어 그중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해산됨이 없이 종료되어 청산이 뒤따르지 아니하며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한다. 이 경우 묵시적으로 동업 탈퇴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판 2009.2.12, 2008도11804；생강농사 동업사건).

15②

㉠ × ⇨ 특허권에 관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2007.11.16, 2007도3475).

㉡ × ⇨ 실재하고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그 판결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사기죄의 성립을 시인할 수 없다(대판 1992.12.11, 92도743).

㉢ × ⇨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수용보상금으로 공탁된 공탁금의 출급을 신청하여 이를 수령한 이상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대판 1994.10.14, 94도1911).

㉣ ○ ⇨ 대판 1988.9.13, 88도55

㉤ ○ ⇨ 대판 1983.4.26, 83도188

16②

① ○ ⇨ 대판 2010.9.30, 2010도7012

② ×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아 보관 중인 부동산에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위 부동산에는 이전에 별도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던 경우, 피고인이 부동산을 횡령하여 취득한 이득액은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에서 위 범행 전에 설정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이 아니라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피담보채무액 내지 그 채권최고액이라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3.5.9, 2013도2857).

③ ○ ⇨ 소유자와 수탁자 사이에 위 임야지분에 관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7.5.31, 2007도1082).

④ ○ ⇨ 대판 1993.3.9, 92도2999

17③

㉠ × ⇨ 사업자등록증은 형법 제228조 제2항에 정한 ‘등록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5.7.15, 2003도6934).

㉡ × ⇨ 조정조서는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판 2010.6.10, 2010도3232).

㉢ ○ ⇨ 그들 간에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 혼인은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해외 이주의 목적으로 위장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여 그 사실이 호적부에 기재되었다면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를 구성한다(대판 1985.9.10, 85도1481).

㉣ ○ ⇨ 비록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실제의 원인과 달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의사의 합치가 있더라도,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대판 2007.11.30, 2005도9922 ; 토지거래허가잠탈 사건).

㉤ ○ ⇨ 공증사무 취급이 인가된 합동법률사무소 명의로 작성된 공증에 관한 문서는 형법상 공정증서 기타 공문서에 해당한다(대판 1977.8.23, 74도2715 전원합의체).

18①

① × ⇨ 도박개장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대판 2009.12.10, 2008도5282).

② ○ ⇨ 대판 2009.12.10, 2008도5282

③ ○ ⇨ 대판 2008.10.23, 2006도736

④ ○ ⇨ 대판 2002.4.12, 2001도5802

19②

① ○ ⇨ 대판 1983.3.22, 82도3065

② × ⇨ 벌금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 집행을 위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 형집행장을 집행하는 경우, 벌금미납자 검거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대판 2011.9.8, 2009도13371).

③ ○ ⇨ 교육기관 ․ 교육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이 징계의결을 집행하지 못할 법률상 ․ 사실상의 장애가 없는데도 징계의결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법정 시한이 지나도록 집행을 유보하는 모든 경우에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유보가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이나 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대판 2014.4.10, 2013도229).

④ ○ ⇨ 작위범인 증거인멸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거부)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6.10.19, 2005도3909).

20①

① × ⇨ 행정청이 신고내용의 진실성이나 첨부자료의 취지를 제대로 따져보지 않아 추가조사를 통한 적정한 관리감독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믿어 이루어진 허가라고 보여지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1.8.25, 2010도7033；운송주선사업자 사건).

② ○ ⇨ 수사기관에 대하여 참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것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71.3.9, 71도186).

③ ○ ⇨ 대판 2003.12.26, 2001도6349

④ ○ ⇨ 이는 허가관청의 불충분한 심사가 그의 원인이 된 것이 아니라 출원인의 위계행위가 원인이 된 것이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대판 2002.9.4, 2002도2064).

21회

1①

①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가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개대상물의 거래당사자들에게서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단지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요구하는 데 그친 경우에는 위 법조에서 정한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법 제48조 제1호에 의한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판 2011.5.13, 2010도16970).

② ○ ⇨ 대판 2000.4.25, 2000도223

③ ○ ⇨ 대판 1997.5.30, 97도597

④ ○ ⇨ [1]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2004.4.23, 2004도1109).

2③

① ○ ⇨ 대판 2011.8.25, 2011도6507

② ○ ⇨ 대판 2001.9.25, 99도3337

③ × ⇨ 형법 제2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형벌법규인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한다(대판 2000.4.21, 99도3403).

④ ○ ⇨ 공모지도 범죄지로 보아야 한다(대판 1998.11.27, 98도2734).

3④

㉠ ○ ⇨ 대판 1984.12.11, 84도2347；경찰봉 사건

㉡ × ⇨ 위 사고는, 피고인이 횡단보도 보행자 甲에 대하여 구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야기되었다(대판 2011.4.28, 2009도12671).

㉢ ○ ⇨ 후속 차량의 운전사들이 조금만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도 피해자를 역과할 수 있음이 당연히 예상되었던 경우라면 피고인의 과실행위는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직접적 원인을 이루는 것이어서 양자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대판 1990.5.22, 90도580；타이탄 트럭사건).

㉣ ○ ⇨ 대판 2009.1.30, 2008도10308 ; 주점도우미 사건

㉤ ○ ⇨ 대판 1983.8.23, 82도3222；안전거리 위반사건

㉥ ○ ⇨ 대판 1994.3.22, 93도3612；콜라 ․ 김밥 사건

4①

① × ⇨ 위와 같은 행위는 공용물건손상죄 및 국회회의장소동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방법이나 수단에 있어서도 상당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이를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춘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대판 2013.6.13, 2010도13609；외통위 사건).

② ○ ⇨ 통상의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판 1993.10.12, 93도875).

③ ○ ⇨ 대판 1996.5.28, 96도979

④ ○ ⇨ 정리해고나 부서 ․ 조직의 통폐합 등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판 2006.5.25, 2002도5577).

5④

㉠ × ⇨ 대판 1995.7.28, 95도702；바이오 탱크사건

㉡ × ⇨ 변호사의 조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보관금 인출사용행위가 법률의 착오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없다(대판 1990.10.16, 90도1604).

㉢ × ⇨ 불법 교육이 허용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대판 2006.1.13, 2005도8873 ; 불법운전교육 사건).

㉣ × ⇨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87.12.22, 86도1175 ; 감독관청 주선사건)

6④

①② ○ ⇨ 대판 2008.9.11, 2007도7204；정유회사 경영자 사건

③ ○ ⇨ 감금죄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형법 제124조 제1항의 직권남용감금죄가 성립한다(대판 2006.5.25, 2003도3945).

④ × ⇨ 간접정범의 형태에 의한 소송사기죄가 성립하게 된다(대판 2007.9.6, 2006도3591).

7④

① ○ ⇨ 대판 2000.8.18, 2000도1914

② ○ ⇨ 대판 2006.1.12, 2004도6557

③ ○ ⇨ 대판 1971.8.31, 71도1204

④ × ⇨ 도박을 방조한 행위에 해당한다(대판 1970.7.28, 70도1218).

8①

① ○ ⇨ 이는 1개의 행위가 2개의 죄명에 해당되어 상상적 경합관계가 성립된다(대판 1988.6.28, 88도820).

② × ⇨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대판 1983.11.22, 83도2495).

③ × ⇨ 초병이 일단 그 수소를 이탈하면 그 이탈행위와 동시에 수소이탈죄는 완성되고, 그 후 다시 부대에 복귀하기 전이라도 별도로 군무를 기피할 목적을 일으켜 그 직무를 이탈하였다면 초병의 수소이탈죄와 군무이탈죄가 각각 독립하여 성립하고, 그 두 죄는 서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대판 1981.10.13, 81도2397).

④ × ⇨ 1개의 행위가 감금죄와 강도상해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 경우 감금죄와 강도상해죄는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대판 2003.1.10, 2002도4380).

9①

① × ⇨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각 형에 대한 범죄의 정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6.3.23, 2006도1076).

② ○ ⇨ 대판 2011.5.26, 2011도3161

③④ ○ ⇨ 대판 1994.3.8, 93도3608

10③

㉠ ○ ⇨ 피고인이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피고인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기 위한 약취행위의 수단으로서 폭행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9.
7.9, 2009도3816；같이 자러가자 사건).

㉡ ○ ⇨ 피고인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겼다고 할 것이고, 이로써 간음목적 유인죄의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2007.5.11, 2007도2318).

㉢ ○ ⇨ 대판 2003.2.11, 2002도7115

㉣, ㉤ × ⇨ 상대방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폭행 ․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사용하여 자녀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옮긴 약취행위로 볼 수는 없다(대판 2013.6.20, 2010도14328；베트남 여성사건).

㉥ ○ ⇨ 대판 1998.5.26, 98도1036

11①

① × ⇨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이다(대판 1998.10.9, 97도158).

② ○ ⇨ 피해자를 비하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대판 2011.12.22, 2010도10130；듣보잡 사건).

③ ○ ⇨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산후조리원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임산부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처럼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대판 2012.11.29, 2012도10392；산후조리원 후기사건).

④ ○ ⇨ 정보 및 의견의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대판 2009.5.28, 2008도8812；한 줄 댓글사건).

12③

① ○ ⇨ 대판 1971.5.24, 71도399

② ○ ⇨ 대판 2009.11.19, 2009도4166 전원합의체

③ × ⇨ 위계로 위 타인의 공장경영업무를 방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대판 1984.5.9, 83도2270).

④ ○ ⇨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 ․ 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판 2011.3.17, 2007도482 전원합의체).

13②

① ○ ⇨ 대판 2011.4.14, 2011도300 : 주간침입 야간절도사건

② × ⇨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대판 2003.10.24, 2003도4417).

③ ○ ⇨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채무자가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인 관계에서의 채무자는 동산의 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양도한 무권리자가 되는 것이어서 결국 뒤의 채권자는 적법하게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다. 따라서 뒤에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이중양수채권자가 임의로 돼지를 반출한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한다(대판 2007.2.22, 2006도8649；돼지절도사건).

④  ○ ⇨ 대판 1982.3.9, 81도3396

14②

① × ⇨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를 한 경우, 범인 중의 1인이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한 때에는 나머지 범인도 이를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면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판 1984.12.26, 84도2552).

② ○ ⇨ 대판 1994.2.22, 93도428

③ × ⇨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대판 1998.12.8, 98도3626).

④ × ⇨ 채무의 존재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하고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채권자 측의 추급을 면한 것에 불과하여 재산상 이익의 지배가 채권자 측으로부터 범인 앞으로 이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할 수 없다(대판 2004.6.24, 2004도1098).

15②

① ○ ⇨ 보험가입을 권유 내지 요구하는 언동으로 도의상 비난할 수 있을지언정 그로 인하여 가족들에 새로운 외포심을 일으키게 되거나 외포심이 더하여진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공갈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판 1976.4.27, 75도2818).

② × ⇨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케 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았다면 공갈죄가 되는 것이다(대판 2000.2.25, 99도4305).

③ ○ ⇨ 대판 2002.12.10, 2001도7095

④ ○ ⇨ 대판 1991.5.28, 91도80

16①

① × ⇨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전의 소유권은 금융기관에 이전되고, 예금주는 그 예금계좌를 통한 예금반환채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예금주로부터 예금계좌를 통한 적법한 예금반환 청구가 있으면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을 뿐 예금주와의 사이에서 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8.4.24, 2008도1408).

② 저당권설정자가 자동차를 매도하여 그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저당권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설정자가 단순히 그 저당권의 목적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것만으로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2008.8.21, 2008도3651).

③ ○ ⇨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설정자가 단순히 저당권의 목적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것만으로는 배임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점유하는 채무자가 부당히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2] 저당권자인 甲회사의 동의 없이 이를 성명불상의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甲회사의 자동차에 대한 추급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될 수 있어 그 담보가치를 실질적으로 상실시키는 것으로서 배임죄가 성립된다(대판 2012.9.13, 2010도11665；설명불상 사건).

④ ○ ⇨ 대판 1999.9.17, 97도3219

17④

① ○ ⇨ 한국 외환은행 소비조합이 그 소속 조합원에게 발행한 신용카드는 그 카드에 의해서만 신용구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점에서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유가증권이라 할 것이다(대판 1984.11.27, 84도1862 ; 소비조합 신용카드 사건).

② ○ ⇨ 기존의 위조어음의 액면란에 금액을 기입하여 그 어음위조를 완성하는 행위는 백지어음형태의 위조행위와는 별개의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한다(대판 1982.6.22, 82도677).

③ ○ ⇨ 대판 1979.9.25, 78도1980

④ × ⇨ 배서인의 주소 기재는 배서의 요건이 아니므로 약속어음 배서인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배서인의 인적 동일성을 해하여 배서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약속어음상의 권리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약속어음상의 권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은 그것을 허위로 기재하더라도 형법 제216조 소정의 허위유가증권작성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대판 1986.6.24, 84도547).

18③

① ○ ⇨ 협의상 이혼의 의사표시가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일지라도 그것이 취소되기까지는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이므로, 협의상 이혼의사의 합치에 따라 이혼신고를 하여 호적에 그 협의상 이혼사실이 기재되었다면, 이는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 정한 부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1997.1.24, 95도448).

② ○ ⇨ 허위공문서작성죄란 공문서에 진실에 반하는 기재를 하는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법령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될 수 없다(대판 1996.5.14, 96도554).

③ × ⇨ 등기부의 기재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확정판결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것임을 알면서 이에 기하여 등기공무원에게 등기신청을 하는 것을 본조에 소위 공무원에 허위신고를 하는 데 해당한다고 아니할 수 없고 허위신고를 하여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등기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이상 본조의 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대판 1965.12.21, 65도938).

④ ○ ⇨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사항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이고 이에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하자가 있을 뿐인 경우에는 그 취소 전에 그 사실의 내용이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이상, 그 기재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2009.2.12, 2008도10248).

19④

㉠ ○ ⇨ 대판 2007.3.30, 2006도7241

㉡ ○ ⇨ 대판 2008.3.13, 2007도10804

㉢ ○ ⇨ 대판 1981.8.20, 81도698

㉣ ○ ⇨ 대판 2000.1.21, 99도4940

20②

① ○ ⇨ 비록 피고인이 도박자금으로 대여한 사실을 숨긴 채 고소장에 대여금의 용도에 관하여 허위로 기재하고 대여 일시 ․ 장소 등 변제의사나 능력의 유무와 관련성이 크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사실과 달리 기재한 사정만으로는 사기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줄 정도의 중요한 부분을 허위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무고죄를 인정할 수 없다(대판 2011.9.8, 2011도3489；내비게이션 사건).

② × ⇨ 허위신고에 해당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한다(대판 1998.3.24, 97도2956).

③ ○ ⇨ 대판 2008.8.21, 2008도3754

④ ○ ⇨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칠 염려가 있으므로 무고죄를 구성한다(대판 1995.12.5, 95도1908).

22회

1①

① o ⇨ 형법 제62조의2에서 말하는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과거의 불법에 대한 책임에 기초하고 있는 제재가 아니라 장래의 위험성으로부터 행위자를 보호하고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합목적적인 조치이므로 그에 관하여 반드시 행위 이전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재판시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해석이 형벌불소급의 원칙 내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7.6.13, 97도703).

② × ⇨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것은 법률이지 판례가 아니고, 형법조항에 관한 판례의 변경이 그 법률조항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로써 그 법률조항 자체가 변경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판 1999.9.7, 97도3349).

③ × ⇨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대판 2008.7.24, 2008어4).

④ x ⇨  [1] 법원조직법 제81조의2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마련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하고(같은 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 단지 법관의 양형에 있어서 그 존중이 요구되는 것일 뿐이다.

[2]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이 발효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위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양정한 경우,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9.12.10, 2009도11448).

2④

① o ⇨ 교통방해 행위가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이 아니라,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 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판 2014.7.24, 2014도6206；곧바로 정차한 사건).

② o ⇨ 대판 1988.11.8, 88도1628 등

③ ○ ⇨ 대판 2000.5.12, 2000도745

④ x ⇨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서 중한 결과의 고의범에 대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하고 고의범에 대하여는 별도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8.11.27, 2008도7311).

3②

① ○ ⇨ 대판 1996.5.28, 96도979

② × ⇨ 적법한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아니하고 남편 명의의 항소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위법성이 없다 할 수 없다(대판 1994.11.8, 94도1657).

③ ○ ⇨ 피해자의 주거침입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방법이라 할 것이다(대판 1995.2.28, 94도2746).

④ ○ ⇨ 대판 2001.9.7, 2001도2917

4②

㉠ × ⇨ 미성년자보호법규정을 알지 못한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고, 비록 경찰 당국이 단속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하여 이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대판 1985.4.9, 85도25；디스코클럽 사건).

㉡ × ⇨ 대판 1995.4.7, 94도1325；활법원 사건

㉢ ○ ⇨ 대판 1971.10.12, 71도1356 ; 부대장허가 사건

㉣ × ⇨ 그 위반행위가 형사재판 변호인들의 자료요청에서 기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1997.6.27, 95도1964 ; 긴급명령 사건).

㉤ ○ ⇨ 대판 1995.8.25, 95도717；가감삼십전대보초 사건

5③

① o ⇨ 이러한 행위는 결과발생을 초래할 위험이 내포되어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불능범이라 할 수 없다(대판 1954.1.30, 4286형상103).

② ○ ⇨ 실제의 임차인이 전세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를 처의 명의로 변경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소액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행사로서 배당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어서, 재물의 편취라는 결과의 발생은 불가능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임차인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사기죄의 불능범에 해당한다(대판 2002.2.8, 2001도6669；임차인 명의변경 사건).

③ × ⇨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횡령행위는 기수에 이르고, 그 후 가등기를 말소했다고 하여 중지미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대판 1978.11.28, 78도2175).

④ o ⇨ 자의에 의한 범행중지가 아니어서 중지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1986.1.21, 85도2339).

6④

① ○ ⇨ 대판 1994.3.8, 93도3154

② ○ ⇨ 대판 2010.9.9, 2010도6924

③ ○ ⇨ 대판 2002.8.27, 2001도513；다단계 사기사건

④ x ⇨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공동정범의 책임을 진다(대판 1997.6.27, 97도163).

7②

① ○ ⇨ 비록 그 금품의 수수가 20여일의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더라도 단일범의 하에 이루어진 계속된 행위라고 볼 수 있고 피해법익 또한 동일한 경우이므로 위 소위는 포괄하여 일죄만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1983.11.8, 83도711).

② × ⇨ 약 4개월 사이에 10회에 걸쳐 동일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경우에는 포괄일죄가 성립한다(대판 1979.8.14, 79도1393).

③ ○ ⇨ 피고인이 뇌물수수의 단일한 범의의 계속하에 일정기간 동종행위를 같은 장소에서 반복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수회에 걸친 뇌물수수행위는 포괄일죄를 구성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판 1982.10.26, 81도1409).

④ ○ ⇨ 대판 1997.9.5, 97도1572

8④

① x ⇨ 벌금이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이다(형법 제37조).

② x ⇨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형법 제39조).

③ x ⇨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상상적 경합범으로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형법 제40조). ③은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의 처벌에 관한 규정이다(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④ o ⇨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바,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판 2014.5.16, 2013도12003).

9④

① o ⇨ 형법 제59조 단서, 제 61조 제1항

② o ⇨ 형법 제62조

③ o ⇨ 대판 2002.2.26, 2000도4637

④ x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두 개의 범죄에 대하여 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자유형을 선고하는 경우 그 두 개의 자유형은 각각 별개의 형이므로 형법 제62조 제1항에 정한 집행유예의 요건에 해당하면 그 각 자유형에 대하여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두 개의 징역형 중 하나의 징역형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면서 다른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도 우리 형법상 이러한 조치를 금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2001.10.12, 2001도3579).

10③

① o ⇨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그로 인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판 2007.10.25, 2007도5077).

② o ⇨ 장래의 일을 적시하더라도 그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3.5.13, 2002도7420).

③ × ⇨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8.10.9, 2007도1220).

④  ○ ⇨ 대판 2009.9.24, 2009도6687

11②

① ○ ⇨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대판 2012.7.12, 2012도1132).

② × ⇨ 직불카드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계좌이체된 금액만큼 소모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일시사용하고 곧 반환한 경우에는 그 직불카드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06.3.9, 2005도7819).

③ ○ ⇨ 피해자의 교부행위의 취지는 신부 측에 전달하는 것일 뿐 피고인에게 그 처분권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단지 신부 측 접수대에 교부하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그 돈을 가져간 것은 신부 측 접수처의 점유를 침탈하여 범한 절취행위라고 보는 것이 정당하다(대판 1996.10.15, 96도2227).

④ ○ ⇨ 대판 2002.7.12, 2002도745

12①

① x ⇨ 대판 2008.11.27, 2008도7303

② ○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 경우 의료기관의 개설인인 비의료인이 개설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들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하게 하였다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판 2015.7.9, 2014도11843).

③ ○ ⇨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판 2015.7.23, 2015도6905；초과보험 사기사건).

④ o ⇨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7.1.25, 2004도45；신문 스크랩 사건).

13③

㉠ ○ ⇨ 대판 2005.10.28, 2005도5975

㉡ ○ ⇨ 당초 위탁한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대판 1997.9.26, 97도1520).

㉢ × ⇨ 위 경우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대판 1999.2.23, 98도2296).

㉣ x ⇨ 단체의 대표자가 단체를 위하여 자금을 지출하면서 법령의 규정 또는 단체 내부규정으로 그 자금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그 자금을 집행하기 위한 단체 내부의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면, 본래 사용될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지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지출행위에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판 2013.2.15, 2011도3606；장학기금 사건).

㉤ ○ ⇨ 차량의 등록명의자가 아닐지라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대판 2015.6.25, 2015도1944 전원합의체；지입차 횡령사건).

14③

① ○ ⇨ 대판 1996.10.11, 95도2090

② ○ ⇨ 대판 2011.2.24, 2010도11784

③ x ⇨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형법 제357조 제1항).

④ o ⇨ 그 청탁이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14.1.23, 2013도11735).

15②

① ○ ⇨ 대판 1988.4.12, 88도48

② × ⇨ 그 변경이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 사업장 내 유체동산에 관한 소유관계를 종전보다 더 불명하게 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게 할 위험성을 야기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4.6.12, 2012도2732).

③ o ⇨ 상호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대판 2011.12.8, 2010도4129).

④ ○ ⇨ 대판 1996.1.26, 95도2526

16③

㉠ ○ ⇨ 대판 2009.12.10, 2008도5282

㉡ × ⇨ 현실적으로 그 이익을 얻었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대판 2002.4.12, 2001도5802).

㉢ ○ ⇨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대판 2004.4.23, 2002도2518).

㉣ × ⇨ 도박개장방조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7.11.29, 2007도8050).

㉤ ○ ⇨ 대판 2002.4.12, 2001도5802

17③

① × ⇨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운전자란에 타인의 서명을 한 다음 이를 경찰관에게 제출한 것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대판 2004.12.23, 2004도6483).

② x ⇨ 그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이다(대판 2001.4.19, 2000도1985 전원합의체).

③ ○ ⇨ 진정한 문서의 사본을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면서 일부 조작을 가하여 그 사본 내용과 전혀 다르게 만드는 행위는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별개의 문서사본을 창출하는 행위로서 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한다(대판 2000.9.5, 2000도2855).

④ × ⇨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본래의 사용용도인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3.2.26, 2002도4935).

18②

① ○ ⇨ 대판 2014.4.10, 2013도229

② × ⇨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위법한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즉시범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1997.8.29, 97도675).

③ ○ ⇨ 대판 1997.4.22, 95도748

④ ○ ⇨ 대판 1993.12.24, 92도3334

19③

① ○ ⇨ 행정청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출원인의 적극적인 위계에 의해 사증 및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었던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대판 2011.4.28, 2010도14696；호구부 사건).

② o ⇨ 수사기관의 착오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피의사실에 관한 증거를 조작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대판 2003.7.25, 2003도1609；혈액 바꿔치기 사건).

③ × ⇨ 법원은 당사자의 허위주장 및 증거제출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이 그 직무이므로, 가처분신청시 당사자가 허위의 주장을 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법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로써 바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2.4.26, 2011도17125；가처분 신청 사건).

④ ○ ⇨ 이러한 파견근무의 승인 등은 관할관청의 불충분한 심사가 원인이 된 것이 아니라 출원인의 위계행위가 원인이 된 것이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대판 2009.3.12, 2008도1312；산업기능요원 사건).

20①

① ○ ⇨ 대판 2005.9.30, 2005도2712

② × ⇨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2007.4.13, 2006도558；송이 채취사건).

③ × ⇨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상대방의 범행부분에 관한 한 진실에 부합하므로 이를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없고, 상대방의 범행에 피고인이 공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겼다고 하여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보아 상대방의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8.8.21, 2008도3754).

④ x ⇨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범죄구성요건 사실이나 징계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6.5.25, 2005도4642).

23회

1③

㉠ × ⇨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진정소급입법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된다(헌결 1999.7.22, 97헌바76).

㉡ × ⇨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것은 법률이지 판례가 아니고, 형법조항에 관한 판례의 변경이 그 법률조항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로써 그 법률조항 자체가 변경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판 1999.9.7, 97도3349).

㉢ ○ ⇨ 어떤 단체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 ․ 추천하는지 여부는 후보자의 행동이나 사적(事跡) 등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어 ‘경력’에 관한 사실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이와 달리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장 ․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판 2011.3.10, 2010도16942).

㉣ ○ ⇨ 자동차의 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및 제2호가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도 운전면허를 애초 받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된다는 것을 명문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규정한 제154조 제2호는 처벌의 대상으로 “제4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을 정하고 있을 뿐,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경우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으므로 위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11.8.25, 2011도7725).

㉤  × ⇨ 피고인이 촬영한 대상은 甲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일 뿐 甲의 신체 그 자체는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의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도 위 규정의 ‘다른 사람의 신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대판 2013.6.27, 2013도4279；채팅화면 촬영사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 판매 ․ 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④

① x ⇨ 보증인의무에 대한 착오는 위법성의 착오가 된다.

② ×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 제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 ․ 과실 혹은 유책 ․ 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당해 사고에 있어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없다 할 수 없다(대판 2002.5.24, 2000도1731).

③ × ⇨ 포함된다(대판 1996.9.6, 95도2551).

④ ○ ⇨ 대판 1994.4.26, 93도1731

3③

㉠ ○ ⇨ 업무상 과실이 있다(대판 1991.2.12, 90도2547；연탄가스 재중독 사건).

㉡ × ⇨ 다시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판 2011.4.14, 2010도10104；봉침사건).

㉢ ○ ⇨ 미리 혈액을 준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00.1.14, 99도3621；응급 제왕절개수술 사건).

㉣ × ⇨ 산후 과다출혈에 대비하여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미리 혈액을 준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판 1997.4.8, 96도3082；제왕절개수술 사건).

㉤ × ⇨ 당직 의사에게는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대판 2007.9.20, 2006도294).

4①

① × ⇨ 자물쇠를 손괴하고 중앙공급실에 침입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나, 관리비 고지서를 빼앗거나 사무실의 집기 등을 들어낸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6.4.13, 2003도3902 ; 중앙공급실 침입사건).

② ○ ⇨ 기사 작성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보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문기자의 일상적 업무범위에 속하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다(대판 2011.7.14, 2011도639).

③ ○ ⇨ 위와 같은 여흥은 임시총회 중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남는 시간에 부수적으로 치러진 행사로서 위와 같은 여흥활동만을 따로 떼어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판 1994.2.22, 93도613).

④ o ⇨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판 2013.10.17, 2013도8683；자물쇠 절단사건).

5①

① × ⇨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결과에 기속되지 않으며, 범행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판 1999.1.26, 98도3812).

② ○ ⇨ 대판 1992.8.18, 92도1425

③ ○ ⇨ 타당하다.

④ ○ ⇨ 대판 1992.7.28, 92도999；음주뺑소니 사건

6①

① × ⇨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신고하는 경우, 유치권자는 권리신고 후 이해관계인으로서 경매절차에서 이의신청권 등 몇 가지 권리를 얻게 되지만 이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허위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유치권 신고를 하였더라도 이를 소송사기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09.9.24, 2009도5900；유치권 신고사건).

② ○ ⇨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소송사기는 집행절차의 개시신청을 한 때 또는 진행 중인 집행절차에 배당신청을 한 때에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것이다(대판 2015.2.12, 2014도10086).

③ ○ ⇨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현실적 위험성이 있는 행위를 개시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했다(대판 2008.3.27, 2008도917).

④ ○ ⇨ 특수강도의 실행의 착수는 강도의 실행행위, 즉 사람의 반항을 억압할 수 있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에 나아갈 때에 있다 할 것이다(대판 1991.11.22, 91도2296；손녀딸 사건).

7①

① o ⇨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상해죄의 교사범이 성립할 뿐이다(대판 1997.6.24, 97도1075).

② × ⇨ 특수절도죄가 성립한다(대판 1996.3.22, 96도313).

③ × ⇨ 범죄공동설이 아니라 행위공동설이다(대판 1962.3.29, 61도598).

④ × ⇨ 그 이후에 위 직원과 접촉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하려고 한 자는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대판 2003.10.30, 2003도4382).

8②

㉠ × ⇨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 보아야 하므로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어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해당한다(대판 2007.9.6, 2007도4739).

㉡ × ⇨ 이러한 배임행위는 금원을 편취한 사기죄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사기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별죄를 구성한다(대판 2008.3.27, 2007도9328).

㉢ ○ ⇨ 이미 그 소유자의 소유물 추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후의 횡령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여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4.4.9, 2003도8219).

㉣ x ⇨ 새로운 법익침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 없고,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한다(대판 2013.2.21, 2010도10500 전원합의체；종중토지 횡령사건).

㉤ ○ ⇨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인 임야를 보관 중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매도 후 분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받고도 그 반환을 거부한 경우 이때 이미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후 그 임야에 관하여 다시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2010.2.25, 2010도93).

9①

① × ⇨ 그 두 죄는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다(대판 1998.12.8, 98도3416). 형법 제38조는 경합범 처벌규정이다.

② ○ ⇨ 대판 1972.10.31, 72도2001

③ ○ ⇨ 공도화변조죄와 동행사죄가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을 때에는 공도화변조죄와 동행사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뢰후부정처사죄와 대비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한 것이고 따로이 경합범 가중을 할 필요가 없다(대판 2001.2.9, 2000도1216).

④ ○ ⇨ 대판 1993.4.13, 92도3035；파스퇴르 우유사건

10①

① x ⇨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는 경우는 선고할 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인 경우에 한하고 구류형에 대하여는 선고를 유예할 수 없다(대판 1993.6.22, 93오1).

② ○ ⇨ 대판 2003.2.20, 2001도6138 전원합의체

③ o ⇨ 형법 제59조 제1항 단행에서 정한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03.12.26, 2003도3768).

④ o ⇨ 형법은 선고유예의 예외사유를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전과를 범행 이전의 것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형법 제37조 후단에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의 형도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2010.7.8, 2010도931).

11④

① o ⇨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지는 행위를 한 시점에서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할 의도를 가지고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한 것으로서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2000.1.14, 99도5187).

② ○ ⇨ 형법은 법률상 처를 강간죄의 객체에서 제외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문언 해석상으로도 법률상 처가 강간죄의 객체에 포함된다고 새기는 것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대판 2013.5.16, 2012도14788 전원합의체 ; 아내 강간사건).

③ ○ ⇨ 위와 같은 협박이 적어도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볼 것이어서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대판 2007.1.25, 2006도5979).

④ × ⇨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에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대판 2007.1.25, 2006도5979).

12③

① × ⇨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는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6.3.9, 2006도382).

② x ⇨ [1] 법률이 정한 집행기관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지 않고 채권자가 임의로 강제집행을 하기로 하는 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2] 피고인이 간판업자를 동원하여 피해자가 영업 중인 식당 점포의 간판을 철거한 등의 행위는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대판 2005.3.10, 2004도341).

③ ○ ⇨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하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 이상, 나아가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판 2009.4.9, 2008도11978；검색순위 변동사건).

④ x ⇨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에 현실적 장애를 발생시킴으로써 피해 대학에 업무방해의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대판 2006.3.10, 2005도382).

13④

① ○ ⇨ 형법 제36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328조 제2항의 친족 간의 범행에 관한 조문은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위탁자 쌍방 사이에 같은 조문에 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대판 2008.7.24, 2008도3438).

② ○ ⇨ 대판 2011.4.28, 2011도2170 ; 사돈지간 사건

③ ○ ⇨ 대판 2015.12.10, 2014도11533

④ × ⇨ 위 농업협동조합이 컴퓨터 등 사용사기범행 부분의 피해자이므로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대판 2007.3.15, 2006도2704).

14②

㉠ ○ ⇨ 대판 2001.10.23, 2001도4142

㉡ × ⇨ 강도살인죄의 주체인 강도는 준강도죄의 강도범인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대판 1987.9.22, 87도1592).

㉢ ○ ⇨ 대판 2006.9.14, 2004도6432

㉣ ○ ⇨ 형법 제334조 제1항 소정의 야간주거침입강도죄는 주거침입과 강도의 결합범으로서 시간적으로 주거침입행위가 선행되므로 주거침입을 한 때에 본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것인바, 야간에주거에 침입한 이상 특수강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서 그 미수범으로서 처단되어야 할 것이다(대판 1992. 7.28, 92도917；시아버지 헛기침 사건).

㉤ × ⇨ 특수강도의 실행의 착수는 강도의 실행행위, 즉 사람의 반항을 억압할 수 있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에 나아갈 때에 있다 할 것이므로 강도의 범의로 야간에 칼을 휴대한 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집 안의 동정을 살피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칼로 협박하여 강간한 경우, 야간에 흉기를 휴대한 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집 안의 동정을 살피는 것만으로는 특수강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의 특수강도에 착수하기도 전에 저질러진 위와 같은 강간행위가 특수강도강간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1.11.22, 91도2296；손녀딸 사건).

15②

① ○ ⇨ 차량의 등록명의자가 아닐지라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대판 2015.6.25, 2015도1944 전원합의체；지입차 횡령사건).

② × ⇨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2016.5.19, 2014도6992 전원합의체).

③ ○ ⇨ 비록 피고인이 임야를 이전받는 과정에서 적법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임야나 위 대출금에 관하여 사실상 종중의 위탁에 따라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종중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를 구성한다(대판 2005.6.24, 2005도2413).

④ ○ ⇨ 곧바로 그 가계수표들을 채권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조리에 의한 위탁관계가 발생하여 바로 횡령죄가 성립한다(대판 1996.5.14, 96도410).

16②

㉠ ○ ⇨ 이러한 행위는 강제집행을 받을 위험이 있는 객관적 상태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행해졌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대판 1981.6.23, 81도588).

㉡ × ⇨ 그 변경이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 사업장 내 유체동산에 관한 소유관계를 종전보다 더 불명하게 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게 할 위험성을 야기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4.6.12, 2012도2732).

㉢ ○ ⇨ 공사가 중단된 건물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대판 2014.10.27, 2014도9442).

㉣ ○ ⇨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08.6.26, 2008도3184 ; 재산분할청구권 사건).

㉤ × ⇨ 담보가등기 설정행위를 강제집행면탈행위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가등기를 양도하여 본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소유권을 상실케 하는 행위는 면탈의 방법과 법익침해의 정도가 훨씬 중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8.5.8, 2008도198).

17④

① o ⇨ 폐가는 형법 제166조의 건조물이 아닌 형법 제167조의 물건에 해당한다(대판 2013.12.12, 2013도3950；폐가 사건).

② ○ ⇨ 대판 1996.4.26, 96도485

③ ○ ⇨ 대판 2007.3.16, 2006도9164

④ x ⇨ 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되고 반드시 목적물의 중요부분이 소실하여 그 본래의 효용을 상실한 때라야만 기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판 1970.3.24., 70도330 ; 사랑채 지붕방화 사건).

18①

① ○ ⇨ 위 확인서면은 법무사 명의의 문서이고, 작성명의인인 법무사가 피고인들 등에게 속아 등기의무자를 乙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면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들 등이 위조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대판 2010.11.25, 2010도11509).

② × ⇨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은 사실증명에 관한 것에 불과하므로 형법 제22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정증서원본이라고 볼 수 없다(대판 2010.6.10, 2010도1125).

③ × ⇨ 비록 종중 소유의 부동산은 종중총회의 결의를 얻어야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다 하더라도 거래상대방으로서는 부동산등기부상에 표시된 종중 대표자를 신뢰하고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종중 대표자의 기재는 당해 부동산의 처분권한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의 기재로서 이를 허위로 등재한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 대상이 되는 부실의 기재에 해당한다(대판 2006.1.13, 2005도4790).

④ × ⇨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대판 1990.2.27, 89도1816).

19②

① ○ ⇨ 대판 2005.10.14, 2003도1154

② × ⇨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 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 할 것이므로, 수뢰후부정처사죄가 성립한다(대판 2003.6.13, 2003도1060).

③ ○ ⇨ 피고인이 취득한 보험계약 모집수수료는 보험회사로부터 영업성과에 따라 지급받은 보수이므로 그 모집수수료 자체를 뇌물로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乙에게서 제공받은 뇌물은 ‘보험계약체결에 따라 모집수수료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기회’이다(대판 2014.10.15, 2014도8113).

④ o ⇨ 배임수재자가 배임증재자에게서 그가 무상으로 빌려준 물건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던 중에 공무원이 된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배임증재자가 배임수재자에게 앞으로 물건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빌려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뇌물공여의 뜻을 밝히고 물건을 계속하여 배임수재자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두더라도, 처음에 배임증재로 무상 대여할 당시에 정한 사용기간을 추가로 연장해 주는 등 새로운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 이는 종전에 이미 제공한 이익을 나중에 와서 뇌물로 하겠다는 것에 불과할 뿐 새롭게 뇌물로 제공되는 이익이 없어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5.10.15, 2015도6232).

20②

㉠ ○ ⇨ 위 서울광장은 도로법 제65조 제1항 소정의 행정대집행의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도로법상 도로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철거대집행은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적법성이 결여되었다(대판 2010.11.11, 2009도11523；서울광장 사건).

㉡ ○ ⇨ 행정청이 관계법령에 따라 인 ․ 허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충분히 심사하였으나 신청사유와 소명자료가 거짓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인 ․ 허가처분을 하게 되었다면 이는 행정청의 불충분한 심사로 인한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에 의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대판 2002.9.10, 2002도2131；개인택시 양도신청사건).

㉢ x ⇨ 형사사법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 통상적 도피의 한 유형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여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14.4.10, 2013도12079；대포폰 사건).

㉣ × ⇨ 배임수재자가 배임증재자에게서 그가 무상으로 빌려준 물건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던 중에 공무원이 된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배임증재자가 배임수재자에게 앞으로 물건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빌려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뇌물공여의 뜻을 밝히고 물건을 계속하여 배임수재자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두더라도, 처음에 배임증재로 무상 대여할 당시에 정한 사용기간을 추가로 연장해 주는 등 새로운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 이는 종전에 이미 제공한 이익을 나중에 와서 뇌물로 하겠다는 것에 불과할 뿐 새롭게 뇌물로 제공되는 이익이 없어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5.10.15, 2015도6232).

㉤ × ⇨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신청은 출원에 의한 행정관청의 일반적인 인 ․ 허가처분과 마찬가지로 행정관청이 면허요건에 해당하는 여부를 심리하여 면허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그 신청서에 첨부된 소명자료가 진실한 것인지를 가리지 않고 면허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면허신청서에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한 소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1988.9.27, 87도2174).

24회

1②

㉠ × ⇨ 위 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서의 ‘사용’에는 쏘아 올리는 꽃불류의 ‘설치행위’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러한 해석이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거나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금지되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판 2010.5.13, 2009도13332).

※ 총포 ․ 도검 ․ 화약류등단속법 시행령 제23조(꽃불류 사용의 기술상의 기준)

② 쏘아 올리는 꽃불류의 사용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책임하에 하여야 한다.

㉡ ○ ⇨ 대판 1997.3.20, 96도1167 전원합의체

㉢ ○ ⇨ 형법 제323조 소정의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취거라 함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그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자의 점유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므로, 점유자의 의사나 그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점유가 이전된 경우에는 여기에서 말하는 취거로 볼 수는 없다(대판 1988.2.23, 87도1952).

㉣ × ⇨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9.9.24, 2007도6185).

※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① 발주자 ․ 수급인 ․ 하수급인(발주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해관계인은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③

① ○ ⇨ 대판 1971.9.28, 71도1082 ; 조수 사건

② ○ ⇨ 대판 1991.10.25, 91도2085

③ × ⇨ 비록 의사의 수술지연 등의 과실이 피해자의 사망의 공동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甲의 행위가 사망의 결과에 대한 유력한 원인이 된 이상, 그 폭행행위와 치사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는 있다고 할 것이다(대판 1984.6.26, 84도831；수술 지연사건).

④ ○ ⇨ 매매계약과 그 이행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면 위 학교법인은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전매사실을 알았다하여 그들과 그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니 피고인들의 위 기망행위와 위 법인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대판 1985.5.14, 84도2751).

3②

① × ⇨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대판 1982.11.23, 82도1446).

② ○ ⇨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대판 2000.2.11, 99도5286).

③ × ⇨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다(대판 1985.4.3, 85도303).

④ × ⇨ 화상을 입어가면서 진화작업에 열중할 것이라는 것은 피고인이 전연 인식할 수 없었고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이례적인 일에 속하는 일로서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의 성립은 부정된다(대판 1966.6.28, 66도1).

4③

① ○ ⇨ 고문치사와 같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명령에 따른 행위가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대판 1988.2.23, 87도2358；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② ○ ⇨ 그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을 결하는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1997.3.28, 95도2674；부산 초원복집 사건).

③ × ⇨ 장시간 환자의 신체를 강제로 제압하는 등 과도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상 용인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8.8.21, 2008도2695).

④ ○ ⇨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판 2006.4.13, 2003도3902 ; 중앙공급실 침입사건).

5③

㉠ × ⇨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볼 수 없다(대판 2005.5.27, 2004도62).

㉡ × ⇨ 체신부장관의 견해가 법령의 해석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것만으로 피고인에게 범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89.2.14, 87도1860；유선방송 사건).

㉢ ○ ⇨ 관련법률에 의하여 허용된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었던 것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대판 2002.5.17, 2001도4077；비디오방 사건).

㉣ × ⇨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11.7.14, 2011도2136).

㉤ × ⇨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7.5.11, 2006도1993)

6③

① ○ ⇨ 대판 1999.11.12, 99도3801

② ○ ⇨ 단순히 범죄결심을 외부에 표시 ․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특정한 범죄의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것이 명백히 인식되고, 그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될 때에 비로소 음모죄가 성립한다(대판 1999.11.12, 99도3801；전역병 사건).

③ × ⇨ 강도예비 ․ 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 ․ 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을 요함으로써(대판 2006.9.14, 2004도6432), 예비의 목적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 ⇨ 대판 1965.9.28, 65도695

7④

① ○ ⇨ 대판 1997.6.24, 97도1075

② ○ ⇨ 대판 2002.10.25, 2002도4089

③ ○ ⇨ 대판 1991.5.14, 91도542

④ × ⇨ 교사자(甲)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대판 1997.6.24, 97도1075).

8③

① × ⇨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대판 1992.7.28, 92도917).

② × ⇨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대판 1992.7.28, 92도917).

③ ○ ⇨ 대판 2011.12.8, 2010도4129

④ × ⇨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할 것이어서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대판 2004.5.13, 2004도1299).

9②

㉠ ○ ⇨ 법원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명할 수 있는 사회봉사는 자유형의 집행을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서 500시간 내에서 시간단위로 부과될 수 있는 일 또는 근로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법원이 형법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회봉사명령으로 피고인에게 일정한 금원을 출연하거나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행위를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판 2008.4.11, 2007도8373).

㉡ × ⇨ 대판 2008.4.11, 2007도8373

㉢ × ⇨ 그 특별사면의 효력이 병과된 나머지 형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병과된 신청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내용의 특별사면이 그 벌금형의 선고의 효력까지 상실케 하는 것은 아니다(대결 1997.10.13, 96모33).

㉣ ○ ⇨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에, 집행유예의 결격사유를 정하는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이미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와 그 선고 시점에 미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형 선고의 효력이 실효되지 아니한 채로 남아 있는 경우로 국한되고,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가 이미 그 효력을 잃게 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단서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라고 할지라도 집행유예가 실효 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다(대판 2007.2.8, 2006도6196).

㉤ × ⇨ 보호관찰명령 없이 사회봉사․수강명령만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특별준수사항을 사회봉사․수강명령대상자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대판 2009.3.30, 2008모1116).

10④

① ○ ⇨ 대판 1984.4.24, 84도372

② ○ ⇨ 대판 2000.7.28, 2000도2466

③ ○ ⇨ 상해죄에 있어서의 동시범은 두 사람 이상이 가해행위를 하여 상해의 결과를 가져온 경우에 그 상해가 어느 사람의 가해행위로 말미암은 것인지 분명치 않다면 가해자 모두를 공동정범으로 보자는 것이므로 가해행위를 한 것 자체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동시범으로 다스릴 수 없음은 더 말할 것도 없다(대판 1984.5.15, 84도488).

④ × ⇨ 행위자 일방의 가공의사만으로는 공동정범관계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이를 동시범으로 처단하여야 한다(대판 1985.5.14, 84도2118).

11③

① ○ ⇨ 대판 2003.2.11, 2002도7115

② o ⇨ 형법 제296조

③ × ⇨ 미성년자가 기존의 생활관계로부터 완전히 이탈되었다거나 새로운 생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범인의 의도도 위와 같은 생활관계의 이탈이 아니라 단지 금품강취를 위한 반항 ․ 억압에 있었으므로,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8.1.17, 2007도8485).

④ ○ ⇨ 대판 2008.1.17, 2007도8485

12③

① ○ ⇨ 시험의 출제위원이 문제를 선정하여 시험실시자에게 제출하기 전에 이를 유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 자체는 위계를 사용하여 시험실시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 준비단계에 불과한 것이고, 그 후 그와 같이 유출된 문제가 시험실시자에게 제출되지도 아니하였다면 그러한 문제 유출로 인하여 시험실시업무가 방해될 추상적인 위험조차도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9.12.10, 99도3487).

② ○ ⇨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대판 2011.7.28, 2009도11104 ; 마산시장 사건).

③ × ⇨ 퀵서비스의 주된 계약내용이 신속하고 친절한 배달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행위가 피해자의 경제적 신용, 즉 지급능력이나 지급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신용훼손죄는 성립할 수 없고,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뿐이다(대판 2011.5.13, 2009도5549；퀵서비스 사건).

④ ○ ⇨ 대판 2007.1.12, 2006도6599

13②

① ○ ⇨ 대판 2002.7.12, 2002도745

② × ⇨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그 자체는 유체물이라고 볼 수도 없고, 물질성을 가진 동력도 아니므로 재물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며, 또 이를 복사하거나 출력하였다 할지라도 그 정보 자체가 감소하거나 피해자의 점유 및 이용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그 복사나 출력행위를 가지고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피고인이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를 출력하여 생성한 문서는 피해회사 소유의 문서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이를 가지고 간 행위를 들어 피해회사 소유의 문서를 절취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판 2002.7.12, 2002도745).

③ ○ ⇨ 그 면허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 당해 구역 내에 자연적으로 번식하는 수산동 ․ 식물에 관하여 당연히 소유권이나 점유권을 취득한다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수산업법 위반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 절도죄를 구성한다고는 할 수 없다(대판 1983.2.8, 82도696；바지락 사건).

④ ○ ⇨ [1] 재물을 점유하는 소유자로부터 이를 상속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이 그 재물에 관하여 위에서 본 의미에서의 사실상의 지배를 가지게 되어야만 이를 점유하는 것으로서 그때부터 비로소 상속인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가방을 들고 나온 시점에 乙 및 丙이 아파트에 있던 가방을 사실상 지배하여 점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행위가 乙 등의 가방에 대한 점유를 침해하여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판 2012.4.26, 2010도6334).

14④

㉠ ○ ⇨ 대판 1995.3.24, 94도203

㉡ ○ ⇨ 대판 2007.5.11, 2007도2134；나이롱환자사건

㉢ ○ ⇨ 대판 1994.5.24, 93도1839

㉣ ○ ⇨ 대판 2006.11.23, 2006도6795

15②

① × ⇨ [1] 공갈죄의 대상이 되는 재물은 타인의 재물을 의미하므로, 사람을 공갈하여 자기의 재물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금전을 도난당한 경우 절도범이 절취한 금전만 소지하고 있는 때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절취된 금전을 특정할 수 있어 객관적으로 다른 금전 등과 구분됨이 명백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절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금전이 절도범인 타인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 등이 甲에게서 되찾은 돈은 절취대상인 당해 금전이라고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어 객관적으로 甲의 다른 재산과 구분됨이 명백하므로 이를 타인인 甲의 재물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비록 피고인 등이 甲을 공갈하여 돈을 교부받았더라도 타인의 재물을 갈취한 행위로서 공갈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2.8.30, 2012도6157；쇼핑백 사건).

② ○ ⇨ [1] 공갈죄에 있어서 공갈의 상대방은 재산상의 피해자와 동일함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공갈의 목적이 된 재물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처분할 수 있는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권한을 갖거나 그러한 지위에 있음을 요한다.

[2] 위 종업원은 주류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자이므로 공갈죄의 피해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공갈죄가 성립한다(대판 2005.9.29, 2005도4738；랑데부 룸싸롱 사건).

③ × ⇨ 피고인이 택시요금 지급을 면하는 것을 용인하여 이익을 공여하는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12.1.27, 2011도16044).

④ × ⇨ 공갈죄의 피해자가 될 것이고, 뇌물공여죄는 성립될 수 없다(대판 1994.12.22, 94도2528).

16③

① ○ ⇨ 임대인은 사무관리 또는 조리상 당연히 임차인을 위하여 위 물건들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 할 것이다(대판 1985.4.9, 84도300).

② ○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대판 1996.6.14, 96도106).

③ × ⇨ 물건 납품을 위한 선매대금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에게 교부되면 그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이전되는 것이고, 따라서 매수인을 위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한다(대판 1986.6.24, 86도631).

④ ○ ⇨ 미등기건물에 대하여는 위탁관계에 의하여 현실로 부동산을 관리, 지배하는 자가 보관자라고 할 수 있다(대판 1993.3.9, 92도2999).

17④

① ○ ⇨ 이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한 통화로 오신케 할 정도의 새로운 화폐를 만들어 낸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판 1979.8.28, 79도639).

② ○ ⇨ 대판 2004.3.26, 2003도5640

③ ○ ⇨ 대판 2012.3.29, 2011도7704.

④ × ⇨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의 양 죄가 성립된다(대판 1979.7.10, 79도840).

18②

㉠ ○ ⇨ 대판 1996.3.26, 95도3073

㉡ × ⇨ 이미지파일 자체는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를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으로 보게 한 행위는 이미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행사한 것에 해당하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대판 2008.10.23, 2008도5200；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사건).

㉢ ○ ⇨ [1] 형법 제228조 제1항의 ‘부실의 사실’이란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
[2]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되는 거래가액은 당해 부동산의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죄 및 부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대판 2013.1.24, 2012도12363；거래가액 사건).

㉣ ○ ⇨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의 기재는 증명청인 동장이 작성한 증명문구에 의하여 증명되는 부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권한 없는 자가 임의로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의 기재를 고쳐 썼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내용에 대하여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문서변조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대판 2004. 8.20, 2004도2767).

㉤ × ⇨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를 구성한다(대판 1993.4.27, 92도2688).

19①

① ○ ⇨ 대판 1985.5.14, 83도2050

② × ⇨ 대판 1987.12.22, 87도1699

③ × ⇨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대판 2000.1.21, 99도4940).

④ ×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판 2000.1.21, 99도4940).

20②

① × ⇨ 현실적으로 범인에게 송금하지 아니한 이상 아직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는 위험을 초래한 데에까지 이른 것은 아니어서 현행법상 처벌규정이 없는 범인도피의 예비에 불과하므로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판 1995.3.3, 93도3080).

② ○ ⇨ 진범을 은폐하는 허위자백을 적극적으로 유지하게 한 행위가 변호인의 비밀유지의무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범인 甲에게 결의를 강화하게 한 방조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범인도피방조죄가 인정된다(대판 2012.8.30, 2012도6027).

③ × ⇨ 범인 대신 타인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신원보증서에 서명·무인하면서 자신에게 돌아올지도 모르는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로써 도피의사와 행위의 적극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워,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렵다(대판 2003.2.14, 2002도5374).

④ × ⇨ 형사사법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 통상적 도피의 한 유형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여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14.4.10, 2013도12079；대포폰 사건).

25회

1②

㉠ × ⇨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 등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어느 것이나 스스로 진찰을 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일 뿐이므로, 전화 진찰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이 진찰’하거나 ‘직접 진찰’을 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13.4.11, 2010도1388).

㉡ ○ ⇨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는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중의 하나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 전단은 문언상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사실을 포함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이하 ‘소년보호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을 고려할 것이 아니다(대판 2012.3.22, 2011도15057 전원합의체 ; 소년보호처분 사건).

㉢ × ⇨ 이 사건 법률조항의 구성요건 중 ‘경찰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에 형사소송법상의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가 포함되고,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물리적 유형력의 행사를 뜻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해석된다. 또한 ‘형사피의자’는 형사소송법상의 피의자를 뜻하는 것임이 분명하고, 형법 제125조의 입법목적과 내용 등을 종합하면, ‘기타 사람’도 형사피의자를 제외한 피고인과 참고인, 증인 등과 같이 수사 또는 재판에서 심문이나 조사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람을 뜻한다고 충분히 이해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과 보호법익 그리고 법문의 전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라 함은 ‘경찰 등이 그 직무를 행하는 기회’라는 뜻으로 해석되는바, 이런 해석이 다소 포괄적이라도 경찰 등의 직무와 폭행 사이에 객관적 관련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그 내용이 불명확하여 처벌범위를 자의적으로 확장시킨다고 볼 수도 없다.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정당한 유형력 행사는 정당행위가 되어 처벌받지 아니하고, 판례도 축적되어 있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와 정당한 유형력행사의 구별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헌결 2015. 3. 26, 2013헌바140).

㉣ ○ ⇨ 이 사건 아동복지법 조항(덕성을 심히 해할 우려가 있는) 역시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통하여도 그 규범내용이 확정될 수 없는 모호하고 막연한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그 적용범위를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맡기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헌결 2002. 2. 28, 99헌가8).

2②

① ○ ⇨ 대판 2007.8.23, 2005도4471

② × ⇨ 회사 대표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의 형량을 작량감경하고 병과하는 벌금형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한 이상 양벌규정에 따라 그 회사를 처단함에 있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대판 1995.12.12, 95도1893).

③ ○ ⇨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볼 때 위 양벌규정은 법인이 사용인 등에 의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2011.7.14., 2009도5516).

④ ○ ⇨ 대판 1995.7.25, 95도39

3④

① ○ ⇨ 대판 1995.1.20, 94도2842

② ○ ⇨ 대판 2000.5.12, 2000도745

③ ○ ⇨ ‘치’자가 붙지 않는 유일한 결과적 가중범이다.

④ × ⇨ 형법은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15조 제2항).”라고 규정하여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4③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중 오상방위의 법적 취급에 관한 문제이다.

①④ 유추적용설과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은 제한적 책임설로서, 이를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로 취급하여 고의가 조각되고 과실범으로 처벌되므로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②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에 따르면 이는 구성요건적 착오가 되어 고의가 조각되고 과실범으로 처벌되므로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③ 엄격책임설은 이를 법률의 착오(형법 제16조)로 보아 고의를 인정하고, 다만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되어 벌하지 아니하나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고의범으로 처벌한다.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는 상해죄가 성립한다. 결론적으로 엄격책임설에 의하면 상해죄이고, 나머지 견해는 모두 과실치상죄가 성립하므로 엄격팩임설이 가장 죄책이 중하다.

5③

① ○ ⇨ 대판 2014.2.21, 2013도14139 ; 리스차량 절취사건

② ○ ⇨ 사안 자체가 경미할 뿐 아니라, 피해자인 경찰관이 범행현장에서 즉시 범인을 체포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대판 2011.5.26, 2011도3682).

③ × ⇨ 위와 같은 행위는 공용물건손상죄 및 국회회의장소동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방법이나 수단에 있어서도 상당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이를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춘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대판 2013.6.13, 2010도13609；외통위 사건).

④ ○ ⇨ 위와 같은 여흥은 임시총회 중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남는 시간에 부수적으로 치러진 행사로서 위와 같은 여흥활동만을 따로 떼어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판 1994.2.22, 93도613).

6③

① ○ ⇨ 대판 1997.9.30, 97도1940

② ○ ⇨ 대판 2006.12.22, 2006도1623

③ × ⇨ [1]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2] 피고인에게 다른 일행의 강간범행에 공동으로 가공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03.3.28, 2002도7477；그대로 가만히 앉아 있자 사건).

④ ○ ⇨ 대판 2010.9.9, 2010도6924

7②

㉠ ○ ⇨ 대판 1976.5.25, 75도1549

㉡ × ⇨ 중지미수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중지미수의 관념을 인정할 수 없다(대판 1991.6.25, 91도436).

㉢ ○ ⇨ 대판 2006.9.14., 2004도6432

㉣ × ⇨ 도주원조죄는 예비·음모의 처벌규정이 있으나(형법 제150조), 기차·선박 등 교통방해죄와 달리 일반교통방해죄는 그 규정이 없다.

㉤ ○ ⇨ 대판 2015.1.22,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 이 석기의원 사건

8①

① × ⇨ 형법 제330조는 야간에 이루어지는 주거침입행위의 위험성에 주목하여 그러한 행위를 수반한 절도를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야간에 절취행위를 한 경우에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1.4.14, 2011도300).

② ○ ⇨ 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죄에 있어서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는 때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2009.9.24, 2009도4998).

③ ○ ⇨ 허위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가압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가압류를 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88.9.13, 88도55).

④ ○ ⇨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범행을 중지한 것으로서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하여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대판 2011.11.10, 2011도10539).

9②

① ○ ⇨ 대판 2012.9.27., 2012도6079

② × ⇨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일반적․전형적으로 사람에 대한 폭행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설령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폭행행위가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12. 9.27, 2012도6079).

③ ○ ⇨ 수수한 메스암페타민을 장소를 이동하여 투약하고서 잔량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소지한 행위는 그 소지의 경위나 태양에 비추어 볼 때 당초의 수수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로 볼 수는 없고, 사회통념상 수수행위와는 독립한 별개의 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1999.8.20., 99도1744).

④ ○ ⇨ 대판 2009.4.23, 2009도834

10③

① ○ ⇨ 대판 2004.6.24, 2004도2003

② ○ ⇨ 대판 1968.7.30, 68도754

③ × ⇨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형법 제2항).

④ ○ ⇨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아니한다(대판 2011.12.22, 2011도12041).

11③

① ○ ⇨ 대판 2003.2.11, 2002도7115

② ○ ⇨ 대판 1991.8.13, 91도1184

③ × ⇨ 살인죄, 상해죄, 폭행죄, 유기죄, 학대죄, 체포·감금죄, 협박죄가 존속에 대한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약취·유인죄는 존속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④ ○ ⇨ 대판 2008.1.17, 2007도8485

12③

① ○ ⇨ 대판 2000.8.18, 2000도2231

② ○ ⇨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251조).

③ × ⇨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제253조).

④ ○ ⇨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모 간에는 그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자의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의 친족관계가 생기는 것이라 해석된다. 따라서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 없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생모를 살해한 경우에도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대판 1980.9.9, 80도1731).

13②

㉠ × ⇨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그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고 있으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1.11.30, 2001도2015).

㉡ × ⇨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여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은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13.6.14, 2013도3829 ; 망나니 학부모 사건).

㉢ ○ ⇨ 종중 정기총회를 주재하는 종중 회장의 의사진행업무 자체는 1회성을 갖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종중 회장으로서의 사회적인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종중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면, 그와 같은 의사진행업무도 형법 제314조 소정의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된다(대판 1995.10.12, 95도1589).

㉣ ○ ⇨ 대학원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함에 있어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방조한 이상 대학원 입학전형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객체인 '업무'에 해당된다(대판 1995.12.5., 94도1520).

㉤ × ⇨ 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등을 행사하는 것은 주식의 보유자로서 그 자격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불과할 뿐 그것이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4.10.28, 2004도1256).

14③

㉠ ○ ⇨ 형법 제334조 제1항 소정의 야간주거침입강도죄는 주거침입과 강도의 결합범으로서 시간적으로 주거침입행위가 선행되므로 주거침입을 한 때에 본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것인바, 야간에주거에 침입한 이상 특수강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서 그 미수범으로서 처단되어야 할 것이다(대판 1992. 7.28, 92도917；시아버지 헛기침 사건).

㉡ × ⇨ 특수강도의 실행의 착수는 강도의 실행행위, 즉 사람의 반항을 억압할 수 있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에 나아갈 때에 있다 할 것이므로 강도의 범의로 야간에 칼을 휴대한 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집 안의 동정을 살피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칼로 협박하여 강간한 경우, 야간에 흉기를 휴대한 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집 안의 동정을 살피는 것만으로는 특수강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의 특수강도에 착수하기도 전에 저질러진 위와 같은 강간행위가 특수강도강간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1.11.22, 91도2296；손녀딸 사건).

㉢ × ⇨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334조 제1항). 자동차는 포함되지 않는다.

㉣ × ⇨ 형법 제336조의 인질강도죄는 해방감경규정이 없다.

15①

① × ⇨ 피고인 등이 피해자 에게 자동차를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자동차를 양도하면서 매매대금을 편취한 다음, 자동차에 미리 부착해 놓은 지피에스(GPS)로 위치를 추적하여 자동차를 절취한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피해자가 언제든지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칠 수 있게 된 이상, 피고인이 자동차를 양도한 후 다시 절취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더라도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자동차를 매도할 당시 곧바로 다시 절취할 의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숨긴 것을 기망이라고 할 수 없어, 결국 피고인이 자동차를 매도할 당시 기망행위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인정할 수 없다(대판 2016.3.24, 2015도17452 ; GPS사건).

② ○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대판 2016.4.2., 2012도14516).

③ ○ ⇨ 그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등기명의인들의 등기가 말소됨으로써 그 소송을 제기한 자의 등기명의가 회복되는 것이므로, 이는 법원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등기명의인들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로 하는 그와 같은 말소등기청구소송의 제기는 사기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판 2003.7.22, 2003도1951).

④ ○ ⇨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은 보험에 가입하였음을 보험 회사가 증명하는 내용의 문서일 뿐이고 거기에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기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대판 1997.3.28, 96도2625).

16②

① ○ ⇨ 대판 1994.3.8, 93도2272

② × ⇨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대판 2000.11.10, 2000도3013).

③ ○ ⇨ 명의신탁자가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위탁신임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2016.5.19, 2014도6992 전원합의체).

④ ○ ⇨ 대판 1993.8.24, 93도1578

17③

㉠ × ⇨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대판 2007.3.15., 2004도5742).

㉡ × ⇨ [1] 배임죄는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외에 배임행위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피고인의 전산조작행위로 인하여 회사의 체인점들에 대한 외상대금채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해진 것이 아니라면, 해당 체인점의 점주들이 그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이다(대판 2006.7.27, 2006도3145 ; 전산조작 사건).

㉢ ○ ⇨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될 경우 회사가 소지인에 대하여 어음금 채무를 부담할 위험은 이미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제적 관점에서는 회사에 대하여 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2013.2.14, 2011도10302).

㉣ × ⇨ 동산매매계약에서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11.1.20, 2008도10479 전원합의체；동산 이중양도 사건).

18②

㉠ ○ ⇨ 대판 1996.3.26, 95도3073

㉡ × ⇨ 이미지파일 자체는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를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으로 보게 한 행위는 이미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행사한 것에 해당하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대판 2008.10.23, 2008도5200；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사건).

㉢ ○ ⇨ [1] 형법 제228조 제1항의 ‘부실의 사실’이란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
[2]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되는 거래가액은 당해 부동산의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죄 및 부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대판 2013.1.24, 2012도12363；거래가액 사건).

㉣ ○ ⇨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의 기재는 증명청인 동장이 작성한 증명문구에 의하여 증명되는 부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권한 없는 자가 임의로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의 기재를 고쳐 썼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내용에 대하여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문서변조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대판 2004. 8.20, 2004도2767).

㉤ × ⇨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를 구성한다(대판 1993.4.27, 92도2688).

19①

① × ⇨ 수수한 돈은 성격상 뇌물이 아니고 횡령금에 해당한다(대판 2007.10.11, 2005도7112).

② ○ ⇨ 대판 2014.1.29, 2013도13937 ; 성추문 검사사건

③ ○ ⇨  그 조합 임원이 그 후에도 조합의 법인 등기부에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하여 실질적으로 조합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여 왔다면 직무수행의 공정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은 여전히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 조합 임원은 임원의 지위 상실이나 직무수행권의 상실에도 불구하고 도시정비법 제84조에 따라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2016.1.14., 2015도15798).

④ ○ ⇨ 피고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운전면허취소업무가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은 직무이라거나 금원의 수수시기가 피고인이 단속에 관하여 작성한 서류를 인계한 후라고 하더라도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와의 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판 1999.11.9, 99도2530).

20④

① × ⇨ 가처분사건이 변론절차에 의하여 진행되는 경우와 달리,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진술함에 있어서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선서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3.7.25, 2003도180).

② × ⇨ 사실대로 진술할 기대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한다(대판 2008.10.23, 2005도10101).

③ × ⇨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판 2006.5.25, 2005도4642).

④ ○ ⇨ 변호사에 대한 징계처분은 형법 제156조에서 정하는 ‘징계처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구 변호사법 제97조의2 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그 징계 개시의 신청권이 있는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형법 제156조에서 정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포함된다(대판 2010.11.25, 2010도1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