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word 형법 정오표

198p 조문 박스 수정

제10조(심신장애인) ~~

200p 조문 박스 수정

Ⅲ 한정책임능력자

1. 심신미약자

제10조(심신장애인) ~~

~~

Ⅳ.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제10조(심신장애인) ~~

378p 조문 박스 수정

제57조(판결선고 전 구금일 수의 통산) ① 판결선고 전의 구금 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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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p 조문 박스 수정

제58조(판결의 공시) ① ~

②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피고사건에 대하여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면소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