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개론	자 료 제 공
	김재규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④	①	③	①	④	③	①	②	④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③	④	②	③	③	②	②	③	①

1. [정답] ④

① 15세기 말 프랑스의 경찰개념이 독일에 계수되어 양호한 질서를 포함한 국가행정 전반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② 16세기 독일 제국경찰법은 교회활동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국가활동을 경찰개념화하였다. 경찰개념이 외교·군사·재정·사법을 제외한 내무행정 전반을 의미한 것은 17세기 경찰국가시대이다.

③ ‘경찰관청은 공공의 평온·안녕 및 질서를 유지하고 또한 공중 및 그의 개개 구성원들에 대한 절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이다.’라고 규정하여 경찰의 직무를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한정한 것은 1794년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제10조 제2항 제17호)이다. 1931년 프로이센 경찰행정법 제4조는 ‘경찰관청은 일반 또는 개인에 대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범위 내에서 의무에 합당한 재량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였다.

④ 옳은 설명이다.

2. [정답] ①

① 옳은 설명이다.

② 행정규칙은 대내적 구속력만 갖고 있으며, 위반하더라도 적법·유효하다.

③ 법규명령을 성질에 따라 구분하면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 있다.

④ 법규명령은 공포를 요하나, 행정규칙은 공포를 요하지 않는다.

3. [정답] ③

① 경찰청 소속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이 한다(경찰공무원법 제6조 제1항).

②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동법 제10조 제1항).

③ 동법 제6조 제2항

④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처분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동법 제10조 제2항).

4. [정답] ①

① 소청사건의 결정은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1항).

② 동법 제11조

③ 동법 제9조 제3항

④ 동법 제10조 제1항 제2호

5. [정답] ④

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1호

② 동법 제12조

③ 동법 제4조 제1항

④ 무기는 경찰장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장구라 함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검거와 범죄진압 등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수갑·포승·경찰봉·방패 등”을 말한다(동법 제10조의2 제2항).

6. [정답] ③

참여확대 또는 포상제도를 통해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욕구는 존경의 욕구이며, 사회적 욕구는 인간관계의 개선, 고충처리 상담 등을 통해 충족시켜 줄 수 있다.

7. [정답] ①

① 이는 부분화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알 사람만 알아야 하는 원칙(한정의 원칙)은 보안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며 중요한 원칙으로, 보안의 대상이 되는 사실은 전파할 때 전파가 꼭 필요한가 또는 피전파자가 반드시 전달받아야 하며 필요한 것인가를 검토하여야 한다.

8. [정답] ②

① 경찰장비관리규칙 제90조 제1항

② 부속기관 및 지방경찰청은 소속기관 차량 중 다음 연도 교체대상 차량을 매년 11월 말까지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동규칙 제93조 제1항).

③ 동규칙 제94조 제1항

④ 동규칙 제98조 제3항

9. [정답] ④

친근한 상징물을 개발하여 전파하는 등 조직 이미지를 고양하는 계획적 홍보활동은 기업 이미지식 경찰홍보이다.

10. [정답] ①

① 옳은 설명이다.

② 미국범죄예방연구소는 범죄욕구나 범죄기술에 대한 예방이 아니라 범죄기회를 감소시키려는 활동을 범죄예방으로 규정하였다.

③ 금은방에 비상벨을 설치하는 것을 1차적 범죄예방으로 보았다.

④ 랩(P. b. Lab)은 실제의 범죄발생과 범죄에 대한 공중의 두려움을 줄이는 사전활동을 범죄예방으로 보았다.

11. [정답] ④

① 지역경찰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2항, 제3항

② 동규칙 제26조 제1항

③ 동규칙 제22조

④ 지방경찰청장은 인구, 면적, 행정구역, 교통·지리적 여건, 각종 사건사고 발생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의 관할구역을 나누어 지역경찰관서를 설치한다(동규칙 제4조 제1항).

12. [정답] ③

① ‘왕복호송’은 피호송자를 특정장소에 호송하여 필요한 용무를 마치고 다시 발송관서 또는 호송관서로 호송하는 것을 말한다(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46조 제5호). ‘이감호송’은 피호송자의 수용장소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특정관서에 인계하기 위한 호송을 말한다(동조 제4호).

② 이감호송, 왕복호송, 집단호송, 비상호송은 호송내용에 따른 분류이다.

③ 동규칙 제7조 제2항

④ ‘외표검사‘란 죄질이 경미하고 동작과 언행에 특이사항이 없으며 위험물 등을 은닉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유치인에 대하여는 신체 등의 외부를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가볍게 두드려 만져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동규칙 제8조 제4항 제1호).

13. [정답] ④

①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② 동규칙 제7조 제2항 제4호

③ 동규칙 제2조 제5호

④ 실종아동등 신고는 관할에 관계 없이 실종아동찾기센터, 각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에서 전화, 서면, 구술 등의 방법으로 접수하며,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은 범죄와의 관련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동규칙 제10조 제1항).

14. [정답] ②

① 대법원 2015. 1.22. 2014도10978 全合

② (1)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에 의하여 취득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범죄의 수사·소추 또는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대상범죄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에 한정된다. (2) 검사가 통화내역(甲과 乙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SK텔레콤이 강원정선경찰서장에게 제공한 것)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의 공소사실은 甲과 乙의 공직선거법위반죄와는 아무 관련이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4.10.27. 2014도2121).

③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기재된 통신제한조치의 종류는 전기통신의 ‘감청’이므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집행위탁을 받은 카카오는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감청의 방식, 즉 전자장치 등을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대상자들이 카카오톡에서 송․수신하는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는 방식으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여야 하고 임의로 선택한 다른 방식으로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카카오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기재된 기간 동안, 이미 수신이 완료되어 전자정보의 형태로 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것을 3~7일마다 정기적으로 추출하여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였다. 이러한 카카오의 집행은 동시성 또는 현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감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기재된 방식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고, 따라서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 할 것이므로 유죄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16.10.13. 2016도8137).

④ 대법원 2002.10.22. 2000도5461

15. [정답] ③

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항

② 동법 제12조 제2항

③ 응급조치는 72시간을 넘을 수 없다(동법 제12조 제3항).

④ 동법 제12조 제4항

16. [정답] ③

① 대법원 2009.7.9, 2009도2390

② 대법원 2009.5.14, 2009도787

③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따로 차량 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교차로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다가 업무상과실치상의 결과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7.28, 2009도8222).

④ 대법원 2012.4.12, 2011도9821

17. [정답] ②

① 인질사건 발생 시 시간이 흐를수록 인질범이 인질에게 일체감을 느끼고 인질의 입장을 이해하여 호의를 베푸는 등 「인질범이 인질에게 동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② 설문의 내용은 스톡홀름증후군에 대한 설명으로, 심리학에서는 오귀인효과라고 한다.

③ 감원에 대한 불안과 범죄만연 등 불안한 환경아래 「믿을 것은 자기뿐」이라는 의식을 갖고 개인과 가정으로의 회귀를 가져오는 현상을 말한다.

④ 사람들에게는 약자를 동정하는 심리가 있어 여론조사 결과 열세에 있는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현상을 말한다. (⇔ 밴드왜건 효과 : 여론조사 결과 우세한 것으로 나타난 후보나 정당의 지지도가 상승하는 것을 말한다.)

18. [정답] ②

정보의 분류 중 사용목적에 따른 분류는 적극정보, 소극(보안)정보이다.

19. [정답] ③

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② 동법 제5조 제1호

③ 뒤에 접수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동법 제8조 제2항, 제3항).

④ 동법 제7조 제1항

20. [정답] ①

①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2항).

② 동법 시행령 제1조의4

③ 동법 제4조의2 제2항

④ 동법 제4조 제1항 제5호

수 사	자 료 제 공
	조용석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②	②	④	④	②	①	①	④	①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③	③	①	③	③	①	②	④	①

1. [정답] ②

해설) ㉡ (X). 기초자료는 사건관련없이 평소에 수집하는 자료이다.

㉢ (X).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자의 동향(우범자 동향)은 기초자료에 해당한다.

2. [정답] ②

해설) 시한성 – 범죄첩보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치가 감소한다.

3. [정답] ④

해설) 발령권자는 긴급배치 발령 시에는 지체없이 긴급배치실시부에 의거, 차상급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정답] ④

해설) 수법원지는 피작성자가 사망하였을 때, 80세 이상이 되었을 때, 원지 작성 후 10년이 경과, 중복하여 작성된 경우 폐기한다.

5. [정답] ②

해설) 범인이 유류품 및 그의 일부라고 인정할 만한 것과 동종의 물건을 소유하거나 휴대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관련성’과 관련이 있다.

6. [정답] ①

해설) ② (X). 청탁 알리바이는 교묘한 행위가 가해질수록 진실 발견이 쉽다.

③ (X). 범죄발생 전․후 시각을 고려하여 용의자가 도저히 범죄현장에는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상대적 알리바이’라고 한다.

④ (X). 알리바이 수사 시 착안점으로는 기억의 문제, 기회․가능성의 문제, 시간과 장소의 문제가 있다.

7. [정답] ①

해설) 임의적 몰수, 추징, 간접정범, 총칙상의 미수, 형의 가중(감경)규정, 벌금등의 임시조치법은 기재하지 않지만, 교사범은 기재하여야 한다.

8. [정답] ④

해설) 컴퓨터 조회시 지문가치 다음에 10개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앞의 5개 번호는 좌수의 분류번호이고, 다음 5개의 번호는 우수의 분류번호이며, 10개의 번호 중 맨 뒤의 번호가 주민등록증에 날인된 지문의 분류번호이다.

9. [정답] ①

해설) 화학적 분해에 의해 고체 형태의 지방산 혹은 그 화합물로 변화한 상태, 비정형적 부패 형태로 수중 또는 수분이 많은 지중(地中)에서 형성되는 현상을 ‘밀랍화’라고 한다.

10. [정답] ③

해설) ㉠ 공구흔, ㉢ 필적, ㉤ 충격흔, ㉦ 흉기흔 은 동적 흔적이고, 나머지 ㉡ 지문, ㉣ 족적, ㉥ 치흔 은 정적 흔적에 해당한다.

11. [정답] ④

해설) 살인, 강도, 절도, 강간, 방화, 마약류, 조직폭력 등 죄질이 중하거나 근무자 및 다른 유치인에 대한 위해 또는 자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치인에 대하여는 탈의막 안에서 속옷을 벗고 신체검사의로 갈아입도록 한 후 간이검사를 실시한다.

12. [정답] ③

해설) ① (X). 프로포플은 흔히 수면마취제라고 불리는 정맥마취제로서 수면내시경 등에 사용되나, 환각제 대용으로 오․남용되는 사례가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② (X). 야바는 원재료가 화공약품인 관계로 양귀비의 작황에 좌우되는 헤로인과는 달리 안정적인 밀조가 가능하다.

④ (X). L.S.D.는 환각제 중 가장 강력한 효과를 나타내며 캡슐, 정제, 액체 형태로 사용된다.

13. [정답]

해설)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제10조제1항(심신상실), 제12조(강요된 행위), 제22조제1항(긴급피난)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정당행위) 또는 제21조제1항(정당방위)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14. [정답] ①

해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치료명령의 청구) ① 검사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약물치료명령(이하 "치료명령"이라고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5. [정답] ③

해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8조의2(긴급임시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제5조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2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6. [정답] ③

해설) 특정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17. [정답] ①

해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2010.4.15., 2012.12.18.>

1.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2. 성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3.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4.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5.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18. [정답] ②

해설)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부정수표 발행인의 형사책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가공인물의 명의로 발행한 수표

2. 금융기관(우체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수표계약 없이 발행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에 발행한 수표

3. 금융기관에 등록된 것과 다른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발행한 수표

②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과실로 제1항과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수표금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죄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9. [정답] ④

해설) 입자상물질(粒子狀物質)이란 물질이 파쇄·선별·퇴적·이적(移積)될 때, 그 밖에 기계적으로 처리되거나 연소·합성·분해될 때에 발생하는 고체상(固體狀) 또는 액체상(液體狀)의 미세한 물질을 말한다.

20. [정답] ①

해설) 상표법 제42조(상표권의 존속기간) ①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②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따라 10년씩 갱신할 수 있다.

행정법	자 료 제 공
	이석준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④	①	①	②	③	③	④	③	①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④	②	①	③	④	②	③	④	②

1. [정답] ④

해설 : [×] 헌법재판소는 통치행위 개념을 긍정하면서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본다(제한적 긍정설).

2. [정답] ①

해설 : [○] 보호가치가 없는 신뢰이므로, 신뢰보호원칙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② :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결정에 관련한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대판 2003. 6. 27, 2002두6965).

③ : [×]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08. 1. 17, 2006두10931 등).

④ : [×] 건축이 가능한 지의 질의에 관하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상 ‘저촉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한 것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에 정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행정청이 민원예비심사에 대하여 관련 부서 의견으로 ‘저촉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의 개발부담금부과처분에 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인,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대판 2006. 6. 9, 2004두46)

판례

3. [정답] ①

해설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납세자의 관계는 일반권력관계에 있다.

4. [정답] ②

해설 : [×] 자동차운송사업은 특허업이므로 기존업자에게 신규특허에 대한 원고적격을 인정한다 : “동일한 사업구역 내의 동종의 사업용 화물자동차면허대수를 늘리는 보충인가처분에 대하여 기존업자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대판 1992. 7. 10, 91누9107).”

5. [정답] ③

해설 : [×]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경우 효력발생시기는 담당공무원이 의사를 표시한 때가 아니라 신고서가 제출된 때이다.

수산제조업의 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로서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었다면 행정청의 수리를 기다릴 필요 없이 신고서가 제출된 때에 신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관할 관청에 신고업의 신고서가 제출되었다면 담당공무원이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사유를 들어 그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반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신고서가 제출된 때에 신고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판 1999. 12. 24, 98다57419).

6. [정답] ③

해설 : [×]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상의 인가처분기준에 관하여 수익적 처분기준이므로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한 판례이다.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6호(이하 ‘이 사건 각 규정’이라 한다)는 법 제11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에 관한 절차, 인가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이라고 할 것이고, 그것을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각 규정에서 정한 절차나 인가기준 등을 위배하였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을 면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6. 6. 27, 2003두4355).

판례

7. [정답] ④

해설 : [×]  교과서검정은 강학상 확인이나 재량행위로 본다. 따라서 법원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처럼 독자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는 없다 ; “법원이 위 검정에 관한 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동일한 입장에 서서 어떠한 처분을 하여야 할 것인가를 판단하고 그것과 동 처분과를 비교하여 당부를 논하는 것은 불가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관계 법령과 심사기준에 따라서 처분을 한 것이라면 그 처분은 유효한 것이고 그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거나 또는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가 아니면 동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대판 1988. 11. 8, 86누618).”

8. [정답] ③

해설 : [×] 기한경과 후 유효기간이 지나서 한 신청은 신규허가의 신청이므로 허가요건 적합 여부를 새로이 판단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판1995. 11. 10, 94누11866).

9. [정답] ①

해설 : [○] 행정처분에 이미 부담이 부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의무의 범위 또는 내용 등을 변경하는 부관의 사후변경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그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대판 1997. 5. 30, 97누2627).

② : [×]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대판 1997. 5. 30, 97누2627). ①해설 참조.

③ : [×] 부담의 위법성은 부담을 부가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곧바로 협약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④ : [×] 강학상 부진정일부취소소송이다.

10. [정답] ③

해설 : [×] 무효인 처분에 대해서도 취소소송의 요건을 갖추는 한 취소소송 제기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위와 같은 경우에 취소청구를 인용하려면 먼저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으로서의 제소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한한다(85누838).”

11. [정답] ③

해설 : [○] 대판 1992. 10. 23, 92누2844.

① : [×] 이 사건 처분에 관한 하자가 행정처분의 내용에 관한 것이고 새로운 노선면허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 이루어진 사정 등에 비추어 하자의 치유를 인정치 않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대법원 1991.5.28, 90누1359)【시외버스운송사업 계획변경 인가처분취소】

② : [×] 하자의 치유는 늦어도 소 제기 이전에 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 [×] 원고의 군사기밀 누설행위가 1981.1.31. 대통령령 제10194호의 일반 사면령에 의하여 사면되었는데도 이를 이유로 파면처분을 한 것은 그 흠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할 것이고, 징계처분을 받은 원고가 그 하자의 존재를 알면서도 형사상의 소추를 면하기 위하여 이를 용인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인 이 사건 징계처분의 흠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89.12.12, 88누8869)【파면처분무효확인】

12. [정답] ④

해설 : [×]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방식으로 무효확인을 구하여야 한다(대판 1996. 5. 31, 95누10617).

13. [정답] ②

해설 : [×] 문서의 열람⋅복사요청권은 의견청취절차 중 청문에 관해서만 인정되는 것이고 의견제출⋅공청회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14. [정답] ①

해설 : [○] 대판 2006. 5. 25, 2006두3049.

② : [×]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③ : [×]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동법 제11조 제1항).

④ : [×] 간주거부규정인 구법 제11조 제5항은 2013년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그리고 30일 아니라 20일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5. [정답] ③

해설 :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특별행정법(권력)관계에서 내부의 질서문란자에게 부과하는 제재인 반면, 행정벌은 일반행정법(권력)관계에서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라는 점에서 서로 구별된다. 즉 행정벌과 징계벌은 목적 등을 달리하므로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양자의 대상이 되어 병과가 가능하고, 따라서 양자 사이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16. [정답] ④

해설 : [×] 가급적 공동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 행정조사기본법의 입법취지이다. 동법 제14조 참조.

제14조(공동조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동조사를 하여야 한다.

1. 당해 행정기관 내의 2 이상의 부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분야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2. 서로 다른 행정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17. [정답] ②

해설 : [×] 현역병 입영 후 경비교도로 전입된 자는 이중배상금지가 적용되는 군인이 아니다(대판 1998. 2. 10, 97다45914).

18. [정답] ③

해설 : [×] 행정심판법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19. [정답] ④

해설 : [×] 행정청이 공무원에 대하여 새로운 직위해제사유에 기한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 그 이전에 한 직위해제처분은 이를 묵시적으로 철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이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2003두5945).

20. [정답] ②

해설 : [×]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없다(대판 2008.3.20, 2007두6342 전합).

형 법	자 료 제 공
	김 현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①	④	③	②	④	②	②	①	④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④	④	③	①	②	②	②	④	④

1. [정답] ②

㉠ ○ ⇨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말미암아 흥분 ․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이 수시로 생겨나기 때문에 이에 신속하게 대처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대판 2000.10.27, 2000도4187；유해화학물질관리법 사건).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흥분 ․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률 제10260호 아동성보호법’이라고 한다)은 고지명령 제도에 관한 제38조의2, 제38조의3을 신설하였는데, 그 법률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2,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으며, 부칙 제4조는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고지대상자부터 적용한다”고 정하였다.

[2] 이러한 규정 내용 및 법률 개정의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법률 제11572호 아동성보호법이 시행된 뒤에도 여전히 법률 제10260호 아동성보호법 부칙 규정이 정한 대로 2011. 1. 1.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만 판결과 동시에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4.2.13, 2013도14349).

㉢ ○ ⇨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무면허운전 등을 금지하면서 “누구든지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여, 운전자의 금지사항으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경우와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구별하여 대등하게 나열하고 있다. 그렇다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라는 법률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운전면허를 받았으나 그 후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가 당연히 포함된다고는 해석할 수 없다(대판 2011.8.25, 2011도7725).

㉣ ○ ⇨ 보톡스 시술이 의사만의 업무영역에 전속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치과의사인 피고인이 보톡스 시술법을 이용하여 환자의 눈가와 미간의 주름 치료를 한 행위가 치과의사에게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고, 시술이 미용 목적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판 2016.7.21, 2013도850 전원합의체 ; 보톡스 시술 사건).

㉤ × ⇨ 제작한 영상물이 객관적으로 아동 ․ 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이 된 아동 ․ 청소년의 동의하에 촬영하거나 사적인 소지 ․ 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하더라도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것에 해당한다(대판 2015. 2.12, 2014도11501).

2.  [정답] ④

① ○ ⇨ 실질설은 요구된 행위를 단순히 부작위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거동범)를 진정부작위범이라 하고, 부작위 이외에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결과범)를 부진정부작위범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② ○ ⇨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범의 경우에는 교사가 작위에 의한 경우이므로 보증인지위를 요하지 않는다.

③ ○ ⇨ 보증인지위 없는 자의 부작위도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므로 타당한 설명이다.

④ × ⇨ 화재를 소화할 법률상 의무는 있으나 화재를 용이하게 소화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판 2010.1.14, 2009도12109；모텔 실화사건).

3. [정답] ③

① ○ ⇨ 과실범의 미수는 인정되지 않으며, 현행법상 처벌규정도 없다.

② ○ ⇨ 찜질방 직원 및 영업주에게 손님이 몰래 후문으로 나가 술을 더 마시고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직원을 추가로 배치하거나 후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를 통제 ·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판 2010.2.11., 2009도9807 ; 찜질방 발한실 사건).

③ × ⇨ 피고인이 사업당시 공사현장감독인인 이상 그 공사의 원래의 발주자의 직원이 아니고 또 동 발주자에 의하여 현장감독에 임명된 것도 아니며, 건설업법상 요구되는 현장건설기술자의 자격도 없다는 등의 사유는 업무상 과실책임을 물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대판 1983.6.14., 82도2713).

④ ○ ⇨ 간호사의 환자동태관찰의무를 게을리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대판 1992.4.28, 91도1346；정신병동 간호사 사건).

4. [정답] ②

㉠ × ⇨ 판례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대판 1993.6.22, 92도3160；대판 1996.8.23, 94도3191 등).”라고 판시함으로써 위법성조각을 인정한다.

㉡ × ⇨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24조).

㉢ × ⇨ 정당방위나 긴급피난과 달리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ㆍ경악ㆍ흥분ㆍ당황으로 인한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 ○ ⇨ 순수한 결과반가치론에 의하면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정당화상황만 있으면 족하고 주관적 정당화요소는 불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우연방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 ○ ⇨ 이는 부동산공시법 제43조 제2호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20조가 정한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판 2015.11.27, 2014도191 ;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건).

5.  [정답] ④

① ○ ⇨ 대판 2006.3.24, 2005도3717；보좌관 사건

② ○ ⇨ 법률 위반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대판 1989.2.28, 88도1141；장의사 사건)

③ ○ ⇨ 고의 성립에 위법성의 현실적 인식을 요하는 엄격고의설에 대한 비판이다.

④ × ⇨ ‘책임능력 결함상태에서의 구성요건적 실행행위시’에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므로, 행위와 책임능력의 동시존재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이론이다.

6. [정답] ②

㉠ × ⇨ 영아살해죄와 촉탁 · 승낙살인죄는 예비 ·음모 처벌규정이 없다.

㉡ ○ ⇨ 형법 제296조

㉢ × ⇨ 통화에 관한 죄는 통화위조·변조죄만 예비 ·음모 처벌규정이 있다.

㉣ ○ ⇨ 도주죄와 달리 도주원조죄는 예비 · 음모 처벌규정이 있다(형법 제 150조).

㉤ × ⇨ 유가증권에 관한 죄는 유가증권위조·변조죄와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만 예           비 · 음모 처벌규정이 있다.

㉥ ○ ⇨ 형법 제197조, 그러나 진화방해죄는 없다.

㉦ ○ ⇨ 예비 · 음모 · 선동을 처벌한다(형법 제120조).

㉧ × ⇨ 기차선박 등 교통방해죄(형법 제186조)와 달리 일반교통방해죄는 예비 ·음모 처벌규정이 없다.

7. [정답] ②

① ○ ⇨ 대판 2009.6.23, 2009도544

② × ⇨ 자기의 지휘․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전항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인 때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방조인 때에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한다(형법 제34조 제2항 ; 특수교사 · 방조).

③ ○ ⇨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는바, 이 경우 그 타인이 형법 제151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친족 또는 동거 가족에 해당한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판 2006.12.7, 2005도3707；착한 동생사건).

④ ○ ⇨ 형법 제33조 단서가 형법 제31조 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됨으로써 신분이 있는 교사범이 신분이 없는 정범보다 중하게 처벌된다(대판 1994.12.23, 93도1002).

8. [정답] ①

㉠ ○ ⇨ [1]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은 범죄행위의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예정하는 것이고,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은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을 당연히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모두 범죄단체의 생성 및 존속·유지를 도모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일련의 예비·음모 과정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법익도 다르지 않다.

[2]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이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대판 2015.9.10, 2015도7081).

㉡ ○ ⇨ 새로운 법익침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 없고,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한다(대판 2013.2.21, 2010도10500 전원합의체；종중토지횡령사건).

㉢ ○ ⇨ 여러 개의 위탁관계에 의하여 보관하던 여러 개의 재물을 1개의 행위에 의하여 횡령한 경우 위탁관계별로 수개의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사이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2013.10.31, 2013도10020).  형법판례로 총론 P. 250 문제 2번 ④

㉣ × ⇨ 위 행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규제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갑에게 범죄수익규제법 위반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가 성립하고 두 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대판 2012.9.27, 2012도6079).

9. [정답] ④

① ○ ⇨ 형법 제62조의2 제3항

② ○ ⇨ 형법 제59조 제1항 단행에서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라 함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형의 효력이 상실된 여부는 묻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3.12.26, 2003도3768).

③ ○ ⇨ 대판 1988.6.21, 88도551

④ × ⇨ 형법은 선고유예의 예외사유를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전과를 범행 이전의 것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형법 제37조 후단에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의 형도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2010.7.8, 2010도931).

10. [정답] ④

① ○ ⇨ 대판 2007.6.29, 2005도3832

② ○ ⇨ 친자관계라는 사실은 호적상의 기재 여하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은 아니며 호적상 친권자라고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에 있어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상 친자관계가 생길 수 없다 할 것이다(대판 1983.6.28, 83도996).

③ ○ ⇨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는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대판 2010.5.27, 2010도2680).

④ × ⇨ 중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함으로써 성립한다(형법 제258조 제1항).

11. [정답] ④

① × ⇨ 상대방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폭행 ․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사용하여 자녀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옮긴 약취행위로 볼 수는 없다(대판 2013.6.20, 2010도14328；베트남 여성사건).

② × ⇨ 약취·유인죄나 인신매매죄 및 미수범은 세계주의를 도입하고 있으나 예비·음모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형법 제296조의2).

③ × ⇨ 살인죄, 상해죄, 폭행죄, 유기죄, 학대죄, 체포ㆍ감금죄, 협박죄가 존속에 대한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약취ㆍ유인죄는 존속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④ ○ ⇨ 대판 2008.1.17, 2007도8485

12. [정답] ④

㉠ × ⇨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피해자 운영의 학원에 대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폐원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사전에 통고를 한 뒤 폐원신고를 하였다면 피해자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학원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폐원신고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위력으로써 방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판 2005.3.25, 2003도5004).

㉡ × ⇨ 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등을 행사하는 것은 주식의 보유자로서 그 자격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불과할 뿐 그것이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4.10.28, 2004도1256).

㉢ × ⇨ 행위자가 제3자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에 대하여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판 2013.2.28, 2011도16718；조합 이사장 사건).

㉣ × ⇨ 안전운행투쟁으로 말미암아 한국철도공사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가 초래될 위험이 있었다고 하기 어렵고, 그 결과 한국철도공사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 ․ 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대판 2014.8.20, 2011도468；안전운행 투쟁사건).

13. [정답] ④

① × ⇨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의 창문과 방충망을 창틀에서 분리하고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 경우, 피고인은 창문과 방충망을 창틀에서 분리하였을 뿐 물리적으로 훼손하여 효용을 상실하게 한 것은 아니므로 특수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5.10.29., 2015도7559 ; 방충망 분리사건).

② × ⇨ [1] 입목을 절취하기 위하여 캐낸 때에 소유자의 입목에 대한 점유가 침해되어 범인의 사실적 지배하에 놓이게 되므로 범인이 그 점유를 취득하고 절도죄는 기수에 이른다. 이를 운반하거나 반출하는 등의 행위는 필요하지 않다.

[2] 절도범인이 혼자 입목을 땅에서 완전히 캐낸 후에 비로소 제3자가 가담하여 함께 입목을 운반한 경우, 특수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8.10.23, 2008도6080；영산홍 사건).

③ × ⇨ 상속인의 점유가 아니라 피해자가 생전에 가진 점유를 침해하였다(대판 1993.9.28, 93도2143).

✚ 형법상 점유는 민법과 달리 상속되지 않는다.

④ ○ ⇨ 당사자 사이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 당사자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어디까지나 그 등록명의자가 자동차의 소유자라고 할 것이다(대판 2014.9.25, 2014도8984).

14. [정답] ③

① × ⇨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피고인들이 타인과 공모하여 그 공모자를 상대로 제소한 경우나 피고인들이 법원을 기망하여 얻으려고 한 판결의 내용이 소송상대방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일 때에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소송사기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대판 1996.8.23, 96도1265；공모자 제소사건).

② × ⇨ 피고인이 피해자 갑에게 자동차를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자동차를 양도하면서 매매대금을 받은 다음, 자동차에 미리 부착해 놓은 지피에스(GPS)로 위치를 추적하여 자동차를 절취한 경우, 피고인이 갑에게 자동차를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갑 이 언제든지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칠 수 있게 된 이상, 피고인이 자동차를 양도한 후 다시 절취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더라도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자동차를 매도할 당시 곧바로 다시 절취할 의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숨긴 것을 기망이라고 할 수 없어, 결국 피고인이 자동차를 매도할 당시 기망행위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인정할 수 없다(대판 2016.3.24, 2015도17452 ; GPS사건).

③ ○ ⇨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외형상으로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으로서 부동산담보권에 유사한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할 것이니, 이는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2012.5.24, 2010도12732；임차권등기명령사건).

④ × ⇨ 사기죄를 범하는 자가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한 것이어서 그 혼인이 무효인 경우라면, 그러한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에서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판 2015.12.10, 2014도11533).

15. [정답] ①

㉠ × ⇨ 그에게는 그 처분권능이 없어 횡령죄의 보관자가 아니어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2000.4.11, 2000도565).

㉡ ○ ⇨ 명의신탁자가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위탁신임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2016.5.19, 2014도6992 전원합의체).

㉢ × ⇨ [1]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의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며, 보관 위임자나 보관자가 차량의 등록명의자일 필요는 없다.

[2] 이와 같은 법리는 지입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차량에 대하여 지입회사에서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은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하거나 지입차주에게서 차량 보관을 위임받은 사람이 지입차주의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판 2015.6.25, 2015도1944 전원합의체).

㉣ × ⇨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계약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게 되므로, 명의수탁자는 부동산 취득을 위한 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2.11.29, 2011도7361；악의의 계약명의신탁 사건).

16. [정답] ②

① ○ ⇨ 그 변경이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 사업장 내 유체동산에 관한 소유관계를 종전보다 더 불명하게 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게 할 위험성을 야기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4.6.12, 2012도2732).

② × ⇨ 취거 ․ 은닉 또는 손괴의 어느 것에도 해당될 수 없어 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대판 1972.5.27, 71도1072).

③ ○ ⇨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대판 2006.3.23, 2005도4455).

④ ○ ⇨ 공사가 중단된 건물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대판 2014.10.27, 2014도9442).

17. [정답] ②

① ○ ⇨ 유가증권변조죄에 있어서 변조라 함은 진정으로 성립된 유가증권의 내용에 권한 없는 자가 그 유가증권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미 타인에 의하여 위조된 약속어음의 기재사항을 권한 없이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유가증권변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2006.1.16, 2005도4764).

② × ⇨ 그것이 발행인의 인장인 이상 그 어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2000.5.30, 2000도883).

③ ○ ⇨ 교부행위 그 자체가 유가증권의 유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2007.1.11, 2006도7120).

④ ○ ⇨ 대판 2010.12.9, 2010도12553

18. [정답] ②

㉠ × ⇨ 이는 단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부실기재에 해당하므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대판 2006.3.10, 2005도9402).

㉡ ○ ⇨ 비록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실제의 원인과 달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의사의 합치가 있더라도,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대판 2007.11.30, 2005도9922 ; 토지거래허가잠탈 사건).

㉢ × ⇨ 비록 종중 소유의 부동산은 종중총회의 결의를 얻어야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다 하더라도 거래상대방으로서는 부동산등기부상에 표시된 종중 대표자를 신뢰하고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종중 대표자의 기재는 당해 부동산의 처분권한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의 기재로서 이를 허위로 등재한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 대상이 되는 부실의 기재에 해당한다(대판 2006.1.13, 2005도4790).

㉣ ○ ⇨ 이러한 어음발행행위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및 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2.4.26, 2009도5786).

19. [정답] ④

① ○ ⇨ 사회통념상 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대판 2004.3.26, 2003도8077).

② ○ ⇨ 대판 2007.10.12, 2005도7112 ; 부풀린 횡령금 사건

③ ○ ⇨ 대판 2006.4.27, 2006도735

④ × ⇨ 배임수재자가 배임증재자에게서 그가 무상으로 빌려준 물건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던 중에 공무원이 된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배임증재자가 배임수재자에게 앞으로 물건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빌려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뇌물공여의 뜻을 밝히고 물건을 계속하여 배임수재자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두더라도, 처음에 배임증재로 무상 대여할 당시에 정한 사용기간을 추가로 연장해 주는 등 새로운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 이는 종전에 이미 제공한 이익을 나중에 와서 뇌물로 하겠다는 것에 불과할 뿐 새롭게 뇌물로 제공되는 이익이 없어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란 2015.10.15, 2015도6232).

20. [정답] ④

① × ⇨ 비록 외관상으로는 타인명의의 고소장을 대리하여 작성하고 제출하는 형식으로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그 명의자는 고소의 의사가 없이 이름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명의자를 대리한 자가 실제 고소의 의사를 가지고 고소행위를 주도한 경우라면 그 명의자를 대리한 자를 신고자로 보아 무고죄의 주체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2007.3.30, 2006도6017).

② × ⇨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무고의 목적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06.8.25, 2006도3631).

③ × ⇨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④ ○ ⇨ 위증죄는 진술내용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항이 아니거나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 없더라도 선서한 증인이 그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성립되어 그 죄책을 면할 수 없으므로, 위증으로 고소 ․ 고발한 사실 중 위증한 당해 사건의 요증사항이 아니고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 없는 사실만이 허위라고 인정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판 1989.9.26, 88도1533).

형사소송법	자 료 제 공
	손호상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①	②	②	④	④	②	④	①	④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③	②	②	④	③	②	①	④	①

1. [정답] ①

① 미합중국 국적을 가진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인 피고인이 범행 당시 10년 넘게 대한민국에 머물면서 한국인 아내와 결혼하여 가정을 마련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등 생활근거지를 대한민국에 두고 있었던 경우, 피고인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서 말하는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협정에서 정한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에 관한 형사재판권 관련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6.5.11. 2005도798)

② 대법원 2011.8.25. 2011도6507

③ 대법원 2011.5.13, 2009도14442

④ 대법원 2008.10.23, 2008도2826

2. [정답] ②

② 보증금몰수사건은 그 성질상 당해 형사본안 사건의 기록이 존재하는 법원 또는 그 기록을 보관하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 의 토지관할에 속하고, 그 법원이 지방법원인 경우에 있어서 사물관할은 지방법원 단독판사에게 속한다.(대법원 2002. 5.17. 2001모53)

① 대법원 2011.12.22. 2011도12927

③ 대법원 1997.12.12. 97도2463

④ 대법원 2006.12. 5. 2006초기335 전합

3. [정답] ②

옳지 않은 것은㉠㉡이다.

㉠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체포할 수 있다(제200조의 2 제1항 단서).

㉡ 긴급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아니하여 석방되었음에도 검사가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200조의4에 따른 석방통지를 법원에 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과 경위, 긴급체포 후 조사 과정 등에 특별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단지 사후에 석방통지가 법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들의 작성이 소급하여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08.26. 2011도6035).

㉢ 제200조의4 제3항

㉣ 대법원 2000. 7. 4. 99도4341

4. [정답] ④

④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는바,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 사람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3.12. 2008도763).

① 대법원 2015. 7.19. 2011모1839

② 대법원 2015.10.15. 2013모1970

③ 대법원 2016. 3.10. 2013도11233

5. [정답] ④

옳지 않은 것은 ㉠㉡㉢㉣ 이다.

㉠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제1심에서 피고인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갑 사건과 공소가 제기된 을 사건을 병합 심리 후 위 각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인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이 항소하여 원심이 위 병합된 갑·을 사건과 제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병 사건을 병합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한 사안에서, 제1심이 갑·을 사건을 병합하여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것이나 원심이 갑·을 사건과 병 사건을 병합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대법원 2016. 5. 12. 2016도2136)

㉢ 제1심이 뇌물수수죄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추징 26,150,000원을 선고한 데 대해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는데, 원심이 제1심이 누락한 필요적 벌금형 병과규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 26,150,000원 및 벌금 50,000,000원을 선고한 사안에서, 집행유예의 실효나 취소가능성,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가능성과 그 기간 등을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제1심이 선고한 형보다 무거워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다(대법원 2013. 12. 12. 2012도7198)

㉣ 형기의 변경 없이 금고형을 징역형으로 바꾸어 집행유예를 선고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12.12. 2013도6608).

㉤ 대법원 2016.03.24. 2016도1131

6. [정답] ②

옳지 않은 것은㉡㉣이다.

㉠ 대법원 1988.11.8. 86도1646

㉡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신문을 하면서 위 증인신문의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지 아니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고, 또 변호인이 제1심 공판기일에 위 증인신문조서의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위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할 것이고, 그 증인이 후에 법정에서 그 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다하여 다시 그 증거능력을 취득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1992.2.28 91도2337).

㉢ 제184조 제3항, 제4항

㉣ 판사는 제1항의 청구에 따라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때에는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221조의2 제5항).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참여할 기회를 주면 된다.

7. [정답] ④

④ 형소법 제208조의 규정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69.5.27. 69도509).

① 대법원 2013. 7. 1. 2013모160

② 대법원 2010.10.28. 2008도11999

③ 대법원 2004. 1.16. 2003도5693

8. [정답] ①

옳지 않은 것은 ㉠이다.

㉠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은 객관적구성요건요소인가 주관적구성요건요소인가를 불문하고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목적 등과 같은 주관적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사실도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 대법원 2015.04.23. 2015도2275

㉢ 제318조 제2항

㉣ 대법원 1984.7.10, 84도846

㉤ ③ 대법원1989.10.10. 선고 87도966

9. [정답] ④

④ 대법원 1985.11.12. 85도1940

① 고소기간은 대리고소인이 아니라 정당한 고소권자를 기준으로 고소권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기산한다(대법원 2001. 9. 4. 2001도3081).

②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의 취지는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피해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되는 현상을 장기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제1심판결선고 이전까지로 제한하자는데 그 목적이있다 할 것이므로 비록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공소장변경이 있었다 하여 항소심인 제2심을 제1심으로 볼수는 없다(대법원 1988.3.8. 85도2518).

③ 고소불가분의 원칙상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만 처벌을 구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고소는 적법한 고소라고 할 수 없고,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취소는 고소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공범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대법원 2009.1.30. 2008도7462).

10. [정답] ④

옳은 것은 ㉡㉢㉣㉤ 이다.

㉠ 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공소장변경시를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4. 7.22. 2003도8153)

㉡ 대법원 2013. 7.26. 2013도6182

㉢ 대법원 2015. 2.12. 2012도4842

㉣ 제262조의4 제1항

㉤ 대법원 2013. 6.27. 2013도2510

11. [정답] ②

②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호흡측정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을 한 다음 강제연행 상태로부터 시간적·장소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도 없고 피의자의 심적 상태 또한 강제연행 상태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호흡측정 결과에 대한 탄핵을 하기 위하여 스스로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측정을 할 것을 요구하여 혈액채취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위법한 체포 상태에 의한 영향이 완전하게 배제되고 피의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확실하게 보장되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개입되지 않은 이상 불법체포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그러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 결과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는 수사기관이 위법한 체포 상태를 이용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등의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03.14. 2010도2094).

① 대법원 2014.10.15. 2011도3509

③ 대법원 2015.04.23. 2013도3790

④ 대법원 2010.10.14. 2010도9016

12. [정답] ③

① 대법원 2009.1.30. 2008도6950

② 대법원 1993. 1.19. 92도2554

③ 검사가 공소사실의 일부가 되는 범죄일람표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열어보거나 출력할 수 있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작성한 후,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형태의 문서가 저장된 저장매체 자체를 서면인 공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서면인 공소장에 기재된 부분에 한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적 형태의 문서 부분까지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형태의 공소제기를 허용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저장매체나 전자적 형태의 문서를 공소장의 일부로서의 ‘서면’으로 볼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의 양이 방대하여 그와 같은 방식의 공소제기를 허용해야 할 현실적인 필요가 있다거나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변론에 응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6. 12. 15. 2015도3682).

④ 규칙 제170조, 즉심법 제4조

13. [정답] ②

②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도 법원이 심리·판단할 수 있는 죄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인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검사에게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에 관한 석명을 구하여 공소장을 보완하게 한 다음 이에 따라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07.08. 2005도279).

① 대법원 2000. 7. 28. 98도4558

③ 대법원 1987.3.28. 87모17

④ 대법원 2000.2.11. 99도4797

14. [정답] ②

옳은 것은 ㉡㉣이다.

㉠ 제1심 법원이 반의사불벌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만일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음을 이유로 소송촉진법 제23조의2에 따라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졌다면 피해자는 재심의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1심 법원에 소송촉진법 제23조의2에 따른 재심을 청구하는 대신 항소권회복청구를 함으로써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항소심을 제1심이라고 할 수 없는 이상 항소심 절차에서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1. 25. 2016도9470).

㉡ 대법원 2010.12.16. 2010도5986

㉢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약식명령의 발령 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06.13. 2013도4737)

㉣ 대법원 1984.5.30. 84모32

15. [정답] ④

④ 제93조

① 불출석상태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법원이 소송기록이 항소심법원에 도달하기 전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 적법하다(대법원 2007.7.10. 2007모460)

②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1. 10. 2000모134).

③ 구속기간연장허가결정이 있은 경우에 그 연장기간은 법 제203조의 규정에 의한 구속기간만료 다음날로부터 기산한다(규칙 제98조).

16. [정답] ③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닌 것은 ㉠㉤㉦이다.

㉠ 주민들의 진정서 사본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고 기록상 원본의 존재나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을 뿐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규정사유도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대법원 1983.12.13. 83도2613).

㉤ 검사의 공소장은 법원에 대하여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서류로서 그 기재내용이 실체적 사실인정의 증거자료가 될 수는 없다(대법원 1978.5.23. 78도575)

㉦ 체포·구속인접견부는 유치된 피의자가 죄증을 인멸하거나 도주를 기도하는 등 유치장의 안전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는 서류로 보일 뿐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 3호에 규정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2.10.25. 2011도5459)

17. [정답] ②

①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대법원 2001. 9. 4. 2001도3081).

②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이는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될 수 없다(대법원 1981.7.7. 81도1314).

③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8.6.26. 2008도3300).

④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다(대법원 1990.10.30. 90도1939).

18. [정답] ①

옳지 않은 것은 ㉠이다.

㉠ 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ⅰ) 청구권자 아닌 자가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 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ⅱ) 공범 또는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가 수사방해의  목적임이 명백한 때에는 심문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제214조의2 제3항)

㉡ 제214조의2 제2항

㉢ 제214조의2 제5항, 제7항

㉣ 대법원 1997,8.27, 97모21

㉤ 규칙 제106조

19. [정답] ④

① 제294조의4 제1항

② 제294조의4 제6항

③ 규칙 제134조의10 제1항

④ 증인신문외 의견진술에서 피해자등의 의견진술과 의견을 기재한 서면은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다(규칙 제134조의12)

20. [정답] ①

옳지 않은 것은 ㉠이다.

㉠ 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즉심법 제5조 제1항)

㉡ 대법원 2014.10.15. 2013도5650

㉢ 대법원 1996. 2.23. 96도47

㉣ 대법원 1998. 2.27. 97도3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