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2월 경찰공무원(순경) 모의고사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학교전담특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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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유의사항

응시자 답안은 반드시 원서접수 시 선택한 과목 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원서접수 시 선택한 과목 순서대로 채점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김재규경찰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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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출제 : 김종우 교수

1. 선사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① 철기시대에는 명도전 등을 사용하여 중국과 활발하게 교류하였다.

② 청동기 시대 유적지 부여 송국리에서 발견된 탄화미는 농경의 시작을 알려준다.

③ 단양 수양개에서 나온 물고기 조각은 구석기 시대의 주술적 모습을 보여준다.

④ 청동기 시대의 북부지방 사람들은 비파형 동검과 미송리식 토기를 사용하였다.

2. 밑줄 친 그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 나라의 동쪽에 큰 굴이 하나 있는데, 수혈이라   한다. 10월에 온 나라에서 크게 모여 수신을 맞이하여 나라의 동쪽에 모시고 가서 제사를 지내는데, 나무로 만든 수신을 신의 좌석에 모신다. 감옥이 없고, 범죄자가 있으면 제가들이 모여 의논하여 사형에 처하고 처자는 노비로 삼는다.

① 형이 죽으면 형수와 결혼하는 형사취수제가 있었다.

② 장군총과 같은 돌무지 무덤을 만들었다.

③ 5부족 연맹체로 사출도가 있었다.

④ 지배계급은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창고를 지어 곡물을 저장했다.

3. 다음 (가)와 (나) 사이의 사건으로 올바른 것은?

(가) 고구려는 불교를 수용하고 태학을 설립하였다.

↓

(나) 신라는 백제와 결혼 동맹을 체결하여 동맹을 강화하였다.

① 백제는 지방의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하여 중앙집권을 강화하였다.

② 신라는 자장의 건의로 황룡사 9층 목탑을 건립하였다.

③ 고구려는 진대법을 실시하여 빈민을 구제하였다.

④ 광개토 대왕은 신라에 쳐들어 온 왜구를 무찔렀다.

4. 가야 연맹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① 전기 가야 연맹은 백제와 왜의 공격으로 해체되었다.

② 가야는 연맹 국가를 거쳐 고대국가로 발전하였다.

③ 후기 가야 연맹은 김해의 대가야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④ 가야의 토기는 일본의 스에키 토기에 영향을 주었다.

5. 다음 설명 중 바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고구려의 소노부는 자체의 종묘와 사직에서 제사를 지내기도 하였다.

(나) 영일냉수리비와 울진봉평신라비에서 왕은 소속부의 명칭을 띠고 있다.

(다) 울진봉평신라비에서는 중대한 사건을 처리하고 관련자를 처벌한 기록이 남아있다.

(라) 광개토대왕비에는 침략해 온 중국세력(수나라)를 무찌른 기록이 남아있다.

① 가,나	② 가,나,다	③ 나,다,라	④ 가,나,다,라

6.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하는 국가임을 밝힐 수 있는 근거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일본에 보낸 외교문서

(ㄴ) 고려가 발해 유민을 적극 받아들인 사실

(ㄷ) 정혜공주 무덤의 양식

(ㄹ) 발해 건축물에서 발견된 온돌 유적

① ㄱ,ㄴ	② ㄱ,ㄴ,ㄷ	③ ㄴ,ㄷ,ㄹ	④ ㄱ,ㄴ,ㄷ,ㄹ

7. 다음 자료의 왕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9년 봄 정월에 내 외관의 녹읍을 폐지하고 해마다. 차등을 두어 조를 주도록 하교하고 이를 고정된 법식으로 삼았다.

왕이 달구벌로 서울을 옮기려다. 실패하였다.

(가) 김흠돌의 모반사건으로 귀족세력을 축출하였다.

(나) 유학사상을 강조하여 국학을 설립하였다.

(다) 왕권이 강화되어 집사부의 시중이 강화되었다.

(라) 정전을 지급하여 왕권을 강화하였다.

① 가,나,다	② 나,다,라	③ 가,다,라	④ 가,나,다,라

8. 다음 선언문에 입각한 독립운동 단체의 활동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은?

민중은 우리 혁명의 대본영이다.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 무기이다. 우리는 민중 속에 가서 민중과 손잡고 끊임없는 폭력, 암살, 파괴, 폭동으로써 강도 일제의 통치를 타도하고, 우리 생활에 불합리한 일체 제도를 개조하여 인류가 인류를 압박하지 않으며, 사회가 사회를 수탈하지 않는 이상적 조선을 건설할지니라.

① 초기에는 민중의 직접 혁명을 정식 노선으로 천명하여 활동하였다.

② 1926년 단원들 대부분이 황포 군관학교에 입교하여 간부 교육을 받았다.

③ 유화현 삼원보에 경학사와 부민단을 세우고 신흥강습소를 설립하여 독립군 간부를 양성했다.

④ 1926년 나석주가 동양척식주식회사에서 의거를 일으켰다.

9. 돌무지 덧널무덤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 도굴이 어려웠다.

ㄴ - 껴묻거리가 가능하여 많은 부장품이 나온다.

ㄷ - 천마총, 호우총, 황남총 등이 대표적이다.

ㄹ - 주로 통일신라 시기에 만들어졌다.

① ㄱ,ㄴ	② ㄱ,ㄴ,ㄷ	③ ㄴ,ㄷ,ㄹ	④ ㄱ,ㄴ,ㄷ,ㄹ

10. 다음 역사적 사실과 가장 가까운 것은?

금속인쇄술이 발달하여 최초의 상정고금예문이 조판되었다.

① 사림원을 설치하여 개혁 정치를 추진하였다.

② 교정도감이 설치되어 정적들을 숙청하였다.

③ 묘청은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④ 정방과 서방이 설치되어 무신정권을 강화하였다.

11. 고려 시대 통치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 발해의 중정대와 같은 기능을 하는 기구가 있다.

ㄴ - 도병마사는 재신과 추밀이 함께 모여 회의하는 곳이다.

ㄷ - 중서문하성의 재신이 어사대를 겸직하여 서경권을 행사하였다.

ㄹ - 삼사의 언론 기능은 고관이 간섭할 수 없었다.

① ㄱ,ㄴ	② ㄱ,ㄴ,ㄷ	③ ㄱ,ㄷ,ㄹ	④ ㄱ,ㄴ,ㄷ,ㄹ

12. 다음 내용과 관련된 왕의 개혁정치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이곳 수원부는 현륭원(사도세자묘) 자리를 마련한 뒤로부터 관방이 더욱 중하여졌다. … 아까 팔달산에서 멀리 바라보니 영부가 웅장하고 여염이 즐비하여 참으로 큰 도희지였다. 5, 6년 안에 성을 이루고 도희지를 형성하는 것이 이렇듯 빨랐으니 내 마음의 기쁨은 진실로 한량없다. 성터의 형세에 대해서는 이제 막 감독하는 당상관에게 하교하였다. 이 성을 쌓는 것은 장차 억만 년의 유구한 대계를 위함에서 비롯되었다.

① 규장각에서 과거 시험과 문신 교육을 주관하였다.

② 대전회통, 육전조례를 편찬하여 법전체계를 재정리하였다.

③ 붕당의 주장의 옳고 그름을 명백히 가리는 준론탕평책을 추진하였다

④ 신진 인물이나 중.하급 관리 중에서 유능한 사람을 뽑아 재교육 하였다.

13. 다음 조선 후기 실학자와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잘못 연결된 것은?

① 유형원 – 반계수록을 써서 결부법 대신 경무법 사용을 주장하였다.

② 박제가 – 소비와 생산의 관계를 우물(井) 물에 비유하여 절약보다 소비촉진을 강조하였다.

③ 이익 – 토지소유의 상한선을 설정하여 대토지 소유자를 규제하자고 주장하였다.

④ 정약용 – 공동농장제도인 여전제를 강조했으나, 이후 자영농 경영을 중심으로 정전제를 주장하였다.

14. 다음 중 고려의 토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종 원년의 시정전시과는 4색 공복을 기준으로 관품과 인품을 병용하여 토지와 시지를 지급하였다.

② 목종 원년의 개정전시과는 18과로 나누어 직.산관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한외과를 폐지하였다.

③ 문종 30년의 경정전시과는 지급 대상을 현직 관료로 제한하였다.

④ 향리와 군인에게 주는 외역전과 군인전은 직역과 함께 세습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15. 다음 자료와 관련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지금 불교계를 보면 아침저녁으로 행하는 일들이 비록 부처의 법에 의지하였다고 하나, 자신을 내세우고 이익을 구하는데 열중하며 세속의 일에 골몰한다.

ㄱ - 정혜쌍수를 내세우며 철저한 수행을 강조하였다.

ㄴ - 깨달음과 꾸준한 실천을 강조하는 돈오점수를 주장하였다.

ㄷ -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포함하는 선교일치를 주장하였다.

ㅁ - 자신의 행동을 진정으로 참회하는 법화사상을 강조하였다.

ㅂ - 백련결사를 통해서 불교정화 운동을 전개하였다.

① ㄱ,ㄴ	② ㄱ,ㄴ,ㄷ

③ ㄱ,ㄴ,ㄷ,ㄹ	④ ㄱ,ㄴ,ㄷ,ㄹ,ㅁ

16. 조선과 일본의 대외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419년(세종 1년) 이종무는 대마도를 토벌하여 왜구의 근절을 약속받고 돌아왔다.

② 태종 때 부산포(동래)와 제포(창원)을 개항하고, 1426년(세종 8)에 염포(울산)를 개항하였다.

③ 1443년 (세종 25)에는 일본 막부와 기유약조를 맺어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교역을 허락하였다.

④ 임진왜란 이후 1607년(선조) 일본과 국교를 재개하고 부산 두모포에 왜관을 설치하여 무역을 허용하였다.

17. 다음 자료의 인물과 관련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임금 사랑하기를 어버이 사랑하듯이 하고 나라를 내 집안 근심하듯이 했노라 밝은 해가 이 땅을 바치고 있으니 내 붉은 충정을 밝혀 비추리라

① 위훈 삭제를 통해 훈구파를 공격하였다.

② 언론활동의 강화를 주장하였다.

③ 경연을 부활시켜 군주가 도학정치의 주체가 될 것을 주장하였다.

④ 수미법의 폐단을 비판하며 대동법을 주장하였다.

18. 다음 강령에 따라 활동을 전개한 1910년대 경상도 지역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부호의 의연금 및 일본인이 불법 징수하는 세금을 압수하여 무장을 준비한다.

- 남북 만주에 군관 학교를 세워 독립 전사를 양성한다.

- 일인 고관 및 한인 반역자를 수시, 수처에서 처단하는 행형부를 둔다.

① 고종의 밀명을 받고 조직한 복벽주의 단체이다.

② 국내 비밀결사단체 중 가장 전투적인 활동상을 보였다.

③ 의병계열과 독립전쟁론의 계몽주의 인사들이 참여하였다.

④ 총사령 김상진, 부사령 김좌진을 중심으로 군대식으로 조직되었다.

19. 다음 선언과 관련된 설명으로 바른 것은?

오늘 우리는 전 세계 이목이 주시하는 가운데 40년 독재정치를 청산하고 희망찬 민주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거보를 전 국민과 함께 내닫는다. 국가의 미래로 소망인 꽃다운 젊은이를 야만적인 고문으로 죽여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국민을 속이려 했던 현 정권에게 국민의 분노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고 국민적 여망인 개헌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4.13호헌조치를 철회시키기 위한 민주장정을 시작한다.

① 이 사건으로 등장한 정부는 3저 호황으로 경제 호황을 누렸다.

② 이 사건으로 등장한 정부는 최초의 이산가족 상봉을 하였다.

③ 이 사건을 계기로 직선제에 의해서 대통령을 선출하였다.

④ 이 사건 이후 최초로 평화적 여야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20. 다음은 1920년대 만주와 연해주에서 발생한 사건들이다. 이 사건들을 발생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대한 독립 군단 결성	㉡ 간도 참변

㉢ 청산리 전투	㉣ 3부의 성립

㉤ 자유시 참변

① ㉢→㉡→㉠→㉣→㉤

② ㉢→㉠→㉡→㉠→㉣

③ ㉢→㉠→㉡→㉣→㉤

④ ㉢→㉡→㉠→㉤→㉣

【영 어】

출제 : 기승훈 교수

※ 밑줄 친 부분과 바꿔 쓸 수 있는 것을 고르시오. [1~3]

1. The entire nation welcomed the cessation of hostilities.

① stop	② concession

③ reception	④ deception

2. The police found the thief and they are detaining him at the police station.

① enforcing	② interning

③ inhabiting	④ inducing

3. Some aggressive feminists assailed the traditional notion that women find fulfillment only through childbearing and homemaking.

① defined	② attacked

③ studied	④ defended

4. 다음 밑줄 친 부분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To be articulate and discriminating about ordinary affairs and information is the mark of an educated man.

① explained in the other way

② scribbled on the paper

③ written in hand

④ spoken in clear and distinct words

5. 다음 밑줄 친 부분과 바꿔 쓸 수 있는 것은?

He had a sound appreciation of the facts of history.

① thankfulness	② admiration

③ enjoyment	④ understanding

6. 다음 문장을 영작한 것 중 올바른 것은?

그녀를 보면, 나는 언제나 죽은 누이가 떠오른다.

① I never see her but I remind of my dead sister.

② I never see her but I am thought of my dead sister.

③ I never see her without being reminded of my dead sister.

④ I never see her without reminding of my dead sister.

7. 다음 문장 중 어법상 잘못 쓰인 것은?

① The child had no friends to play with.

② The boy grew up to be a fine young man.

③ It is the most beautiful place I have never visited.

④ If winter comes, says a poet, spring is not far behind.

8. 다음 대화의 빈칸에 들어가기에 알맞은 표현은?

A: Welcome to Chase Bank. How can I help you?

B: I need to ___________________.

A: Okay, which do you like a checking account or savings account?

B: A checking account.

① do an account	② take an account

③ get an account	④ open an account

9. 밑줄 친 부분에 들어 갈 가장 적절한 말은?

A: What's the problem?

B: I cannot figure out this problem at all.

A; Um... It's difficult. Let's meet again Sunday to

_____________ that problem.

B: Okay. See you then.

① kick around	② chew out

③ take out on	④ talk out of

10. 다음 주어진 두 문장에 올바른 표현으로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 He strongly believes that the alternatives ________ offered by Jane won’t work.

㉡ Without Sejong the Great, Han-geul ______________ created.

㉠	㉡

① being	_____	wouldn't have been

② was	_____	wouldn't be

③ been	_____	wouldn't have been

④ has been	_____	wouldn't be

11.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The Wildfoods Festival takes place in the old mining town of Hokitika on the west coast of the South Island. This year, the organizers are preparing for more than 23,000 curious visitors from all over the world, a 10 percent increase in attendance over last year's crowd. Each year, the chefs invent more and more exotic dishes, and you may need to have a strong stomach and be open-minded to try them. This year they are offering new dishes such as insect eggs, scorpions, and venison tongue. Last year's favorites are still available: kangaroo and emu steaks fresh from neighboring Australia, and of course, earthworms and snails. It's a country full of sheep, but don't expect to eat any of them here!

① The Wildfoods Festival takes place in Australia.

② More than 23,000 visitors attended last year's festival.

③ Kangaroo steak is one of last year's favorites dishes.

④ Sheep steak is one of this year's new dishes.

12.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One indication of the child’s need for safety is his preference for some kind of undisrupted routine or rhythm. He wants a predictable, orderly world. For instance, injustice, unfairness, or inconsistency in the parents makes a child feel anxious and unsafe. This attitude is not so much because of the injustice or any particular pains involved, but rather because this treatment threatens to make the world look unreliable, unsafe, or unpredictable. Young children thrive better under a system which has at least an outline of stability, in which there is some kind of a daily schedule, something that can be counted on, not only for the present but also far into the future.

① 자녀 교육에는 엄격함이 필요하다.

② 아이들을 통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③ 부모의 무관심이 학습 부진의 원인이다.

④ 아이들은 예측 가능하고 안정된 일상을 원한다.

※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13~15]

13.

Colors are created by the various wavelengths of light. When light falls on an object, some of the wavelengths are absorbed by the object. The rest are reflected to our eyes as a particular color. In the air, all the wavelengths are combined into white light. When light passes through a glass prism, it is separated into its different wavelengths, and the multitude of colors that make up white light are revealed. All this talk about wavelengths can be confusing if you think of color as an intrinsic quality of a given object. Objects_________________.

① reflect only white light

② let all light pass through

③ do not, in themselves, contain color

④ absorb all the wavelengths of light

14.

Fundamental to most moral approaches is the idea that human life has a special dignity and value that is worth preserving even at the expense of selfinterest. From this belief it follows, as Charles Beitz notes in his classic work Political Theor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that there are occasions when we have reasons to disregard the demands of selfinterest by taking a moral point of view towards human affairs.” This requires, says Beitz, that we regard the world and our actions in it from the standpoint of one person among many rather than as a particular person with particular interests. This position requires us to choose courses of action, policies, rules, and institutions on grounds that would be acceptable to any agent who was _________ among competing interests involved.

① impartial	② ambitious

③ renowned	④ selfish

15.

You as the parent must try to read their crying to be able to help them. This will also help you assess your children's perception of your discipline. In many cases, when a child feels that he has been punished wrongly, it is more difficult to console him. He cried pathetically. Others may receive the punishment in a defiant mood. On the other hand, when a child feels guilty and he is not punished or assured of forgiveness, he is likely to feel _____________. In such a case when punished they may cry but quickly compose themselves and seek to attract love from the parent. Children usually want the crisp and clean punishment followed by fellowship rather than living with uncertainty.

① timid and insecure

② proud and audacious

③ unfair and unreasonable

④ pushy and aggressive

16.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Global food needs are expected to roughly double by 2050. At the same time, dwindling oil reserves and increasing concerns about climate change are forcing countries to invest heavily in biomass, which means land for food production is also getting scarcer. What’s more, as countries like China and India get richer, demand for more water-intensive agricultural products, such as beef and bio-energy, is increasing. In addition, an estimated 1.2 billion people already live in areas where there is not enough water to meet demand for cultivating. And food prices have already begun to soar in recent months, causing riots in a number of poor countries, including Mexico, Egypt, Morocco and Senegal.

① the importance of agricultural products

② way to deal with food riot

③ the effect of climate change

④ food shortage as a global problem

17.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magnetic field is oddly prevalent in all kinds of animal orientation. Termites line up along its cardinal axes. Yellow eels also use the magnetic field. Homing pigeons, however, are more of a mystery. It was long thought that they, too, relied solely upon the magnetic field to find their way. In studies that disrupt the field, the pigeons' path was thrown off. But after tracking pigeons with GPS satellites for ten years, researchers announced their findings: rather than using sun for directional bearings, it turns out that the pigeons use roads they've traveled in the past as a guide. Then, three years after this study, different scientists found that iron-containing structures within the birds' beaks apparently also aid in their sense of direction. They might even have the ability to use atmospheric odors.

* cardinal axes 기본축

① Homing Pigeons Follow Their Instinct.

② Why Birds Migrate from Season to Season?

③ Constraints Birds Are Facing During Migration.

④ Mysterious Sense of Direction of Homing Pigeons.

18.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Most native English speakers don't actually talk in correct English. What we usually consider correct English is a set of guidelines developed over time to help standardize written expression. This standardization is a matter of use and convenience. Suppose you went to a vegetable stand and asked for a pound of peppers and the storekeeper gave you a half pound but charged you for a full one. When you complained, he said, "But that's what I call a pound." Life would be very frustrating if everyone had a different set of standards: Imagine what would happen if some states used a red light to signal "go" and a green one for "stop." Languages are not that different. In all cultures, languages have gradually developed certain general rules and principles to make communication as clear and efficient as possible.

① 규칙에 얽매인 언어 사용은 대화를 방해한다.

② 이질적인 문화는 사회생활의 불편을 초래한다.

③ 언어는 명확한 의사소통을 위해 표준화되어 왔다.

④ 외국어의 문법 규칙은 맥락 속에서 습득해야 한다.

19.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Language alone is not enough to explain the rise of modern nationalism. Even language is a shorthand for the sense of belonging together, of sharing the same memories, the same historical experience, the same cultural and imaginative heritage. When in the eighteenth century, nationalism began to form as a modern movement, its forerunners in many parts of Europe were not soldiers and statesmen but scholars and poets who sought to find in ancient legends and half forgotten folksongs the “soul” of the nation. But it was language that enshrined the memories, the common experience and the historical record.

① Language contributed to the rise of modern nationalism.

② The movement of modern nationalism was led by government officials.

③ It was not until the 18th century that nationalism became a modern movement.

④ Intellectuals played a role in the formation of modern nationalism.

20.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The bread was made of grains ground on rough stones, which caused small stones to become incorporated into the bread dough.

One of the greatest civilizations of ancient times was the Egyptians. The ancient Egyptians excelled in many areas of science, one of these being dentistry. (①) However, they suffered from rather unique types of dental problems due to their culture. (②) The basic diet of Egyptians consisted mainly of plants and breads. (③) This produced a bread which was very coarse in consistency and difficult to chew.  The plants in their diet were also quite gritty as the area in which they lived was very sandy. (④) The combination of these two conditions caused extensive wear and abrasion of their teeth, leading to problems such as nerve exposure.

【형 법】

출제 : 김 현 교수

1.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판례에 의함)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환각물질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하고, 다만 그 성질에 관하여 ‘흥분 ․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로 그 한계를 설정하여 놓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경우는 법률주의 위반으로 볼 수 없다.

㉡  2011. 1. 1. 이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하고 아직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판결과 동시에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는 근거를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2011. 1. 1. 이후‘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만 판결과 동시에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43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라는 법률문언의 의미에‘운전면허를 받았으나 그 후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  치과의사가 보톡스 시술법을 이용하여 환자의 눈가와 미간의 주름 치료를 한 행위를 치과의사에게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보는 것은 유추해석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

㉤ 제작한 영상물이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동의하에 촬영한 경우에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구별에 관한 학설 중 실질설은 거동범에 대하여는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보는 반면에, 형식설은 결과범은 물론 거동범에 대하여도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②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이 보증인 지위에 있는 자로 한정되는 반면,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범은 보증인 지위에 있는 자로 한정되지 않는다.

③  보증인지위와 보증인의무를 모두 부진정부작위범의 위법성요소로 이해하는 견해에 따르면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지나치게 확대된다.

④  모텔 방에 투숙하여 담배를 피운 후 재떨이에 담배를 끄게 되었으나 담뱃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불이 붙기 쉬운 휴지를 재떨이에 버리고 잠을 잔 과실로 담뱃불이 휴지와 침대시트에 옮겨 붙게 함으로써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를 소화할 법률상 의무는 없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과실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상 과실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②  술을 마시고 찜질방에 들어온 甲이 찜질방 직원 몰래 후문으로 나가 술을 더 마신 다음 후문으로 다시 들어와 발한실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한 경우, 찜질방 직원 및 영업주에게 몰래 후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를 통제 ․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공사현장 감독인이 공사의 발주자에 의하여 현장감독에 임명된 것이 아니고, 건설업법상 요구되는 현장건설기술자의 자격도 없다면 업무상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④  정신병동의 당직 간호사가 당직을 하던 중 그 정신병동에 입원 중인 환자가 완전감금병동의 화장실 창문을 열고 탈출하려다가 떨어져 사망한 경우, 당직 간호사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4.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명예훼손죄의 특별한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한 형법 제310조의 요소 중 사실의 진실성에 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또는 법률의 착오가 문제될 뿐이기 때문에 위법성 그 자체는 조각될 여지가 없다.

㉡  형법 제24조에 따르면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  자구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하더라도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ㆍ경악ㆍ흥분ㆍ당황으로 인한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순수한 결과반가치론에 의하면 우연방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공인회계사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공시법이 정한 토지에 대한 감정 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20조가 정한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5.  책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 자격을 가진 국회의원이 낙천대상자로 선정된 사유에 대한 해명을 넘어 다른 동료의원들이나 네티즌의 낙천대상자 선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반론을 담은 의정보고서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보좌관을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문의하여 답변받은 결과 선거법규에 저촉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②  일반수요자가 아닌 장의사영업허가를 받은 상인이 장의에 소요되는 기구, 물품을 판매하는 도매업을 하기 위해 관할관청에 영업허가를 신청하자 관할관청이 이 경우 영업허가가 필요없다고 해석하여 영업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다면, 이를 믿고 영업허가 없이 위와 같은 도매업을 해온 경우,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③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에 관한 엄격고의설에 대해서는 상습범 또는 확신범 등을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 없고 특별히 과실범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 밖에 없는 형사정책적인 결함을 가진다는 비판이 있다.

④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의 근거를 원인설정행위와 실행행위의 불가분적 관련에서 찾는 견해는 행위와 책임능력의 동시존재의 원칙을 따르는 이론이다.

6.  형법상 예비․음모의 처벌규정이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영아살해죄                  ㉡ 미성년자약취․유인죄

㉢ 통화유사물제조죄            ㉣ 도주원조죄

㉤ 허위유가증권작성죄          ㉥ 수도불통죄

㉦ 폭발물사용죄                ㉧ 일반교통방해죄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7.  공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을 뿐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자를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교사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②  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방조하여 범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한 형으로 처벌한다.

③  무면허운전으로 사고를 낸 자가 동생을 경찰서에 대신 출두시켜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한 경우, 동생이 친족간의 특례규정(형법 제151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범인도피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④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신분이 있는 자가 신분이 없는 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때에는 형법 제33조 단서가 형법 제31조 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8.  죄수관계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못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판례에 의함)

㉠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이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아 보관 중이던 토지를 명의신탁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다음, 다시 피해자의 승낙 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를 매도한 경우, 2개의 횡령죄가 성립한다.

㉢  甲이 A주식회사로부터 렌탈(임대차)하여 컴퓨터 본체, 모니터 등을 받아 보관하였고, B주식회사로부터 리스(임대차)하여 컴퓨터 본체, 모니터, 그래픽카드, 마우스 등을 보관하다가, 같은 날 성명불상의 업체에 한꺼번에 처분하여 횡령한 경우, 피해자들에 대한 각 횡령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  경찰서 생활질서계에 근무하는 피고인 甲이 피고인 乙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면서, 피고인 乙의 자녀 명의 은행 계좌에 관한 현금카드를 받은 뒤 피고인 乙이 위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피고인 甲이 현금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경우,‘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가 성립하고 두 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없음

9.  집행유예와 선고유예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집행유예 시 받은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 내에 이를 집행한다.

②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형법 제65조에 의하여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정해진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었더라도  형법 제59조 제1항 단행에서 정한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③  주형과 부가형이 있는 경우 주형을 선고유예하면서 부가형도 선고유예 할 수 있지만, 주형을 선고유예하지 않으면서 부가형만을 선고유예 할 수는 없다.

④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형법 제37조 후단에 규정된‘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의 형은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선고유예의 예외사유인‘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포함되지 않는다.

10.  상해와 폭행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임산부 신체의 일부를 훼손하는 것이라거나 태아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태아를 양육, 출산하는 임산부의 생리적 기능이 침해되어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②  호적상 甲남과 乙녀 사이에 태어난 친생자로 등재되었으나 사실은 乙이 타인과 정교를 맺어 출생한 丙이 甲남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존속상해죄가 성립될 수 없다.

③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는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④  중상해죄는 신체에 대한 위험 발생을 구성요건으로 한다.

11.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베트남 국적 여성인 피고인이 남편의 동의 없이 생후 13개월 된 자녀를 베트남에 있는 친정으로 데려간 행위는 실력을 행사하여 자녀를 평온하던 종전의 보호·양육 상태로부터 이탈시킨 것으로서 국외이송약취죄 및 피약취자국외이송죄에 해당한다.

②  외국인이 외국에서 형법상 약취·유인죄나 인신매매죄 또는 그 미수범과 예비·음모죄를 범한 경우에는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된다.

③  형법 제288조 제1항의 영리목적 약취죄는 존속에 대한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④  미성년자가 혼자 머무는 주거에 침입하여 그를 감금한 뒤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부모의 출입을 봉쇄하거나, 미성년자와 부모가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부모만을 강제로 퇴거시키고 독자적인 생활관계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면, 비록 장소적 이전이 없었다 할지라도 미성년자약취죄에 해당한다.

12.  업무방해죄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피해자 운영의 학원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사전에 통고를 하였으나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원신고를 한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위력으로 개인 주주들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  새마을금고가 사실상 조합의 영향력하에 있어 그 권고사항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조합 이사장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조합 이사장 명의로 새마을금고에 공문을 보내 ○○개인택시신문에 게재하던 광고를 중단하도록 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  철도노동조합과 산하 지방본부 간부인 피고인들이 ‘구내식당 외주화 반대’ 등 한국철도공사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을 주장하면서 업무관련규정을 지나치게 철저히 준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운행투쟁을 전개하여 열차가 지연 운행되도록 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없음

13.  절도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의 창문과 방충망을 창틀에서 분리하고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 경우, 특수절도죄가 성립한다.

②  절도범이 혼자 입목을 땅에서 완전히 캐낸 후에 비로소 제3자가 가담하여 함께 입목을 운반하였다면 특수절도죄가 성립한다.

③  피해자를 살해한 방에서 사망한 피해자 곁에 4시간 30분쯤 있다가 그곳 피해자의 자취방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가 소지하는 물건들을 영득의 의사로 가지고 나온 경우, 피해자의 상속인의 점유를 침해하였으므로 살인죄 외에 절도죄가 성립한다.

④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甲은 그녀 명의로 등록된 봉고 화물자동차를 피고인이 소유하기로 약정하였는데, 甲은 자동차매매업자인 乙을 통하여 丙에게 이 자동차를 매도하였다. 丙은 乙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자동차를 인도받아 이를 노상에 주차해 두었는데, 피고인이 丙이 주차해 둔 이 자동차를 발견하고 임의로 운전하여 간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14.  사기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타인과 공모하여 그를 상대로 자백간주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그 타인과 소송사기의 공동정범으로 처벌 받는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 갑에게 자동차를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자동차를 양도하면서 매매대금을 받은 다음 자동차에 미리 부착해 놓은 지피에스(GPS)로 위치를 추적하여 자동차를 절취한 경우, 절도죄 외에도 사기죄가 성립한다.

③  피고인이 단지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실제로 건물주로부터 보증금 300만원에 건물을 임차하지 아니하였으나, 위와 같은 허위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④  사기죄를 범하는 자가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한 것이어서 그 혼인이 무효인 경우라도,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에서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15.  횡령죄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자들 중 1인이 상속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던 중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  명의신탁자가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에게서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신탁 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지입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차량에 대하여 지입회사에서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은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하거나 지입차주에게서 차량 보관을 위임받은 사람이 지입차주의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한 경우에도 차량의 등록명의자가 아닌 이상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방식으로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명의수탁자가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위 부동산에 관해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없음

16.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자등록을 또 다른 제3자 명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소유의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③  렌트카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회사 보유 차량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담보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넘겨 주었는데 다른 공동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위 차량을 몰래 회수하도록 한 경우, 위 피해자의 점유는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점유에 해당한다.

④  지하 4층, 지상 12층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지상 8층까지 골조공사가 완료된 채 공사가 중단된 건물은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17. 유가증권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이미 타인에 의하여 위조된 약속어음의 기재사항을 권한 없이 변경한 경우, 유가증권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 은행을 통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그 발행을 위하여 은행에 신고된 것이 아닌 발행인의 다른 인장을 날인하였다면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한다.

③ 위조된 유가증권을 그 정을 알고 있는 자에게 교부하였더라도 피교부자가 이를 유통시킬 것임을 인식하고 교부하였다면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한다.

④ 위조유가증권의 교부자와 피교부자가 서로 유가증권위조를 공모하였거나 위조유가증권을 타에 행사하여 그 이익을 나누어 가질 것을 공모한 공범의 관계에 있다면, 그들 사이의 위조유가증권 교부행위는 그들 이외의 자에게 행사함으로써 범죄를 실현하기 위한 전 단계의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위조유가증권은 아직 범인들의 수중에 있다고 볼 것이지 행사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18.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과 사이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물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관한 대리권이 없이 단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보관하고 있을 뿐인 법무사를 기망하여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게 하여 그 등기가 완료된 경우, 이는 단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에 불과하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실제로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서도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려는 목적으로 등기원인을‘증여’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

㉢  종중의 적법한 대표 권한이 없는 자가 종중 소유의 토지에 보존등기를 신청하면서 자신이 대표자인 것처럼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부동산등기부에 종중의 대표자로 기재된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발행인과 수취인이 통모하여 진정한 어음채무 부담이나 어음채권 취득 의사 없이 단지 발행인의 채권자에게서 채권추심이나 강제집행을 받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약속어음의 발행을 가장한 후 공증인에게 마치 진정한 어음발행행위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어음공정증서원본을 작성·비치하게 한 경우에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9.  뇌물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공무원 자신의 채권자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하여 공무원이 그 만큼 지출을 면하게 된 경우에는 제3자뇌물제공죄가 아니라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②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이 해당 공사업자와 적정한 금액 이상으로 계약금액을 부풀려서 계약하고 부풀린 금액을 자신이 되돌려 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다음 그에 따라 수수한 돈은 성격상 뇌물이 아니고 횡령금에 해당한다.

③  자동차를 뇌물로 공여한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뇌물수수자가 그 소유자로 등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자동차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 및 처분권한이 있다면 자동차 자체를 뇌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배임증재자 甲이 배임수재자 乙에게 무상으로 물건을 빌려주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던 중 乙은 공무원이 되었고, 甲은 乙에게 뇌물공여의 뜻을 밝히고 종전대로 물건을 계속하여 乙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

20.  무고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타인명의의 고소장을 대리하여 작성하고 제출하는 형식으로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 명의자를 대리한 자가 실제 고소의 의사를 가지고 고소행위를 주도했더라도 그 명의자를 무고죄의 주체로 보아야 한다.

②  고소인이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수사기관의 고소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고소가 각하될 것으로 의도하고 있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무고죄에 있어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으로도 충분하다.

④  위증으로 고소 ․ 고발한 사실 중 위증한 당해사건의 요증사항이 아니고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 없는 사실만이 허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무고죄는 성립한다.

【형사소송법】

출제 : 손호상 교수

1.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미합중국 국적을 가진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인 피고인이 범행 당시 10년 넘게 대한민국에 머물면서 한국인 아내와 결혼하여 가정을 마련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등 생활근거지를 대한민국에 두고 있었던 경우에도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에 관한 형사재판권 관련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② 캐나다 시민권자인 피고인이 캐나다에서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없다.

③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의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하며, 그와 같은 부수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행위의 목적·장소·태양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④ 항소심이 신법 시행을 이유로 구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제1심의 증거조사절차 등을 위법하다고 보아 그 효력을 부정하고 다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다만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소송행위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법의 취지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허용된다.

2.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토지관할의 기준으로서 ‘현재지’는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현재한 장소로서 임의에 의한 현재지뿐만 아니라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포함한다.

② 보증금몰수사건의 관할법원은 당해 형사본안 사건의 기록이 존재하는 법원 또는 그 기록을 보관하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이 아니라 소송절차 계속 중에 보석허가결정 또는 그 취소결정 등을 한 본안 관할법원이다.

③ 단독판사 관할사건이 항소심 계속 중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된 경우에 법원은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하고, 그 경우 관할권이 있는 법원은 고등법원이다.

④ 사물관할은 동일하지만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들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경우 그 소속 고등법원이 다른 때에는 대법원이 직근상급법원으로서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 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

3. 체포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할 수 있다.

㉡ 긴급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아니하여 석방되었음에도 검사가 석방통지를 법원에 하지 아니한 경우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로 할 수 없다.

㉢ 긴급체포된 자가 석방되었더라도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체포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4.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가 된다.

② 수사기관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는, 소송 계속 중 그것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미 이루어졌거나 시일의 경과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부적법하게 된다.

③ 수사기관이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영장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다가 피압수자에게 환부한 다음 임의제출받아 다시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의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면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④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은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나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다하는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면 족하고,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도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

5.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약식명령에 대하여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 제1심에서 피고인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갑 사건과 공소가 제기된 을 사건을 병합 심리 후 위 각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인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이 항소하여 원심이 위 병합된 갑·을 사건과 제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병 사건을 병합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

㉢ 제1심 형량인 징역 1년 6월 및 추징 26,150,000원을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 26,150,000원 및 벌금 50,000,000원을 선고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같은 기간의 금고형을 징역형으로 변경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

㉤재심대상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음에도 재심사건에서 원판결보다 주형을 경하게 하고, 집행유예를 없앤 경우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6. 증거보전(제184조)과 증인신문(제221조의2)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뇌물을 주고받은 사이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에게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신문을 하면서, 증인신문의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지 아니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고, 또 변호인이 제1심 공판기일에 위 증인신문조서의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위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할 것이나, 그 증인이 후에 법정에서 그 조서의 진정 성립을 인정한 경우에는 다시 증거능력을 취득한다.

㉢ 증거보전을 청구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증거보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 판사는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 없이는 검사의 증인신문청구에 의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7. 구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②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조사는 강제수사가 아니므로 피의자는 검사의 출석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고, 피의자가 검사의 출석요구에 동의한 때에 한하여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호송하여야 한다.

③ 구속적부심에서 법원이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그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 등을 기재한 구속적부심 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 하더라도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 된다.

④ 법원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피고인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구속하지 못한다.

8. 증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사문서위조죄의 행위자에게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나, 그 증명은 반드시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수표를 발행한 후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수표는 증거물인 서면에 해당하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피고인의 출정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지만,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애매한 내용의 진술이나 모순되는 진술 또는 동일한 내용에 관하여 그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그 신문조서 전부가 바로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무죄에 관한 자료로 제출한 서증 가운데 도리어 유죄임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다 하여도, 법원은 상대방의 원용(동의)이 없는 한 그 서류의 진정성립 여부 등을 조사하고 아울러 그 서류에 대한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의견과 변명의 기회를 준 다음이 아니면 그 서증을 유죄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9. 고소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고소 또는 그 취소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아닌 제3자로 하여금 피해자를 대리하여

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고소기간은 고소권자가 아니라 대리고소인을 기준으로 대리 고소인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 고소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상해죄에서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항소심에서도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 할 수 있다.

③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으나, 그 취소는 취소의 상대방으로 지정된 피고소인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

④ 친고죄의 공범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기 이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고소의 취소가 있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10. 공소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공소장변경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며,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삼을 것은 아니다.

㉡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 공범이더라도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뇌물공 여자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뇌물수수자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아니한다.

㉣ 피고소인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소인의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되는데, 이 때 범인의 국외체류의 목적은 오로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만으로 국외체류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체류 목적 중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포함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1.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관계인에게 진술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 주지 아니한 채 진술을 녹음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사절차에 의하여 수집한 녹음파일 내지 그에 터잡아 작성된 녹취록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②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호흡측정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을 한 다음, 강제연행 상태로부터 시간적･장소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호흡측정결과를 탄핵하기 위하여 스스로 혈액채취방법에 의한 측정을 할 것을 요구하여 혈액채취가 이루어진 경우 그러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 결과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있다.

③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지만 수사기관이 그에 대한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진술서가 작성되었다 할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④ 수사기관이 甲으로부터 乙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범행에 대한 진술을 듣고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구속수감중인 甲에게 그의 압수된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乙과 통화하고 범행에 관한 통화내용을 녹음하게 한 행위는 불법감청에 해당하고, 그 녹음자체는 물론 이를 근거로 작성된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서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12. 공소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문서의 위조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그 위조된 문서가 압수되어 현존하고 있는 이상, 그 범죄 일시와 장소, 방법 등은 범죄의 동일성 인정과 이중기소의 방지, 시효저촉 여부 등을 가름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문서의 위조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도로만 기재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②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한 탓으로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이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의 표시상의 착오일 뿐이고, 검사는 모용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③ 검사가 공소사실의 일부가 되는 범죄일람표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열어보거나 출력할 수 있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작성한 후,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형태의 문서가 저장된 저장매체 자체를 서면인 공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적 형태의 문서 부분까지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④ 약식절차나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는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13. 공소장의 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불고불리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②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도 법원이 심리·판단할 수 있는 죄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인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검사에게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에 관한 석명을 구하여 공소장을 보완하게 한 다음 이에 따라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③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의 허가에 관한 결정은 판결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라 할 것이므로, 그 결정을 함에 있어서 저지른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하여 그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하여 다툼으로써 불복하는 외에는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독립하여 상소할 수 없다.

④ 검사가 단순사기의 공소사실에 형법 제347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한 경우에는 비록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소장의 변경 없이는 법원이 상습사기로 인정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14.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제1심 법원이 반의사불벌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만일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음을 이유로 소송촉진법 제23조의2에 따라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졌더라도 피해자는 재심의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므로, 법원은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고, 폐지된 경우에는「형사소송법」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여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일부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약식명령의 송달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하고, 그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서만 일개의 범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형의 면제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될 때’에서‘형의 면제’는 형의 필요적 면제만을 의미하고 임의적 면제는 해당하지 않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5. 구속 및 구속기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불구속 상태의 피고인에 대하여 본안재판을 선고한 원심 법원은 그 선고 이후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권한이 없다.

②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는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면 위법하다.

③ 구속기간연장허가결정이 있는 경우 그 연장기간은 결정이 있은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④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

16.「형사소송법」제315조에 의해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주민들의 진정서 사본

㉡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서

㉢ (구) 군법회의 판결사본

㉣ 사법경찰관 작성의 새세대 16호에 대한 수사보고서

㉤ 검사의 공소장

㉥ 구속적부심문조서

㉦ 체포·구속인접견부

ⓛ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7. 甲과 乙의 공범혐의를 수사하던 검사는 乙 의 동창생 丙을 참고인으로 불러“乙로부터 문제사안의 범죄에 관한 얘기를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였다. 하지만 공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丙은 일체의 증언을 거부하였고, 오히려 그동안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던 乙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혐의를 모두 시인하였다. 甲과 乙이 공동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사안에 대한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丙 진술조서는  甲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② 乙의 공판정 자백 및 위 진술조서에 근거하여 乙의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

③ 甲의 혐의를 인정하기 위해 검사가 乙을 증인으로 신청하면, 변론을 분리하지 않는 한 법원은 이를 기각해야 한다.

④ 다른 증거가 없더라도 乙의 자백에 근거하여 甲의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

19. 형사소송법상 피해자의 지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등은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소송계속 중인 사건에 있어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등사신청에 관한 재판장의 허가결정과 허가조건에 대해서 불복할 수 없다.

③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피해자등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등을 공판기일에 출석하게 하여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으로서 범죄사실의 인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증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법원이 직권으로 피해자를 공판기일에 출석하게 하여 증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견을 진술하게 한 경우 그 의견진술은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있다.

20.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즉결심판청구를 받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로서 그 효력은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 모두에 미친다.

㉢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상습죄 등 포괄일죄 포함)한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이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 상고심은 항소심 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당부를 심사해야 하므로 항소심 판결 선고 당시 미성년이었던 피고인이 상고 이후에 성년이 되었다고 하여 항소심의 부정기형의 선고가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경찰학개론】

출제 : 김재규 교수

1. 경찰개념의 발달과정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14세기 말 독일의 경찰개념이 프랑스에 계수되어 양호한 질서를 포함한 국가행정 전반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② 16세기 독일 제국경찰법에서 경찰은 외교·군사·재정·사법을 제외한 내무행정 전반을 의미하였다.

③ 1931년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은 ‘공공의 평온, 안녕 및 질서를 유지하고 또한 공중 및 그의 개개 구성원들에 대한 절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경찰의 직무이다’라고 규정하였다.

④ 1884년 프랑스 지방자치법전은 자치체경찰은 공공의 질서·안전 및 위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2. 행정규칙과 법규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법규명령은 국민과 행정청을 동시에 구속하는 양면적 구속력을 가짐으로써 재판규범이 된다.

②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을 갖고 있으므로 위반하면 반드시 위법이 된다.

③ 위임명령은 법규명령이고 집행명령은 행정규칙이다.

④ 법규명령은 공포를 요하지 않으나, 행정규칙은 공포를 요한다.

3.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찰청 소속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및 정직은 경찰청장이 한다.

②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날에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③ 경정으로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④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처분 또는 견책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임용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인사혁신처 소속의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청사건의 결정은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벌이나 장기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③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④ 대학에서 정치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있다.

5.「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직무의 범위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명문으로 두고 있다.

②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미아, 병자,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경찰장구라 함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검거와 범죄진압 등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무기, 수갑, 포승, 경찰봉, 방패 등을 말한다.

6. Maslow의 5단계 기본욕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생리적 욕구는 의·식·주 및 건강 등에 관한 것으로 적정보수제도 또는 휴양제도를 통해 충족시켜 줄 수 있다.

② 안전욕구는 현재 및 장래의 신분이나 생활에 대한 불안 해소에 관한 것으로 신분보장 또는 연금제도를 통해 충족시켜 줄 수 있다.

③ 사회적 욕구는 동료·상사·조직 전체에 대한 친근감·귀속감 충족에 관한 것으로 참여확대 또는 포상제도를 통해 충족시켜 줄 수 있다.

④ 자기실현욕구는 장래에의 자기발전·자기완성의 욕구 및 성취감 충족에 관한 것으로 합리적인 승진 또는 공무원단체 활용을 통해 충족시켜 줄 수 있다.

7. 보안관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보안업무의 원칙 중 한정의 원칙이란 한 번에 다량의 비밀이나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말한다.

② 비밀의 분류 중 Ⅱ급비밀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이다.

③ 비밀분류의 원칙 중 과도 또는 과소분류 금지의 원칙이란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분류하되, 과도하거나 과소하게 분류해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이다.

④ 보호구역 중 제한구역은 비밀 또는 주요시설 및 자재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출입에 안내가 요구되는 구역을 말한다.

8.「경찰장비관리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부속기관 및 지방경찰청의 장은 다음 연도에 소속기관의 차량 정수를 증감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매년 3월말까지 다음 연도 차량정수 소요계획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속기관 및 지방경찰청은 소속기관 차량 중 다음 연도 교체대상 차량을 매년 12월 말까지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차량교체를 위한 불용 대상차량은 부속기관 및 지방경찰청에 배정되는 수량의 범위 내에서 내용연수 경과 여부 등 차량사용기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④ 차량운행 시 책임자는 1차 운전자, 2차 선임탑승자(사용자), 3차 경찰기관의 장으로 한다.

9. 홍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협의의 홍보(PR)란 유인물, 팸플릿 등 각종 매체를 통해 개인이나 단체의 좋은 점을 일방적으로 알리는 활동이다.

② 지역공동체관계(CR)란 지역사회 내의 각종 기관 단체 및 주민들과 유기적인 연락 및 협조체제를 구축, 지역의 요구에 부응하는 경찰활동과 경찰활동을 알리는 종합적인 지역사회 홍보체계를 말한다.

③ 기업식 경찰홍보란 소비자 주권시대를 맞아 경찰업무의 서비스 개념, 즉 주민을 ‘소비자’로 보는 관점에서 발달한 개념이다.

④ 대중매체관계란 친근한 상징물을 개발하여 전파하는 등 조직 이미지를 고양하는 계획적 홍보활동이다.

10.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제퍼리(C. R. Jeffery)는 치료 및 갱생을 통한 사회복귀모델을 제시하였다.

② 미국범죄예방연구소는 범죄의 욕구를 감소시키는 것을 범죄예방으로 규정하였다.

③ 브란팅햄과 파우스트는 금은방에 비상벨을 설치하는 것을 2차적 범죄예방으로 보았다.

④ 랩(P. b. Lab)은 실제범죄 발생만을 감소시키는 것을 범죄예방으로 보았다.

11.「지역경찰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관리팀은 일근근무, 순찰팀장 및 순찰팀원은 상시·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② 경계근무는 반드시 2인 이상 합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지역경찰의 근무는 행정근무, 상황근무, 순찰근무, 경계근무, 대기근무, 기타근무로 구분한다.

④ 경찰청장은 인구, 면적, 교통·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의 관할구역을 나누어 지역경찰관서를 설치한다.

12.「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상 유치 및 호송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왕복호송이란 피호송자의 수용장소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특정 관서에 인계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감호송, 왕복호송, 집단호송, 비상호송은 호송수단에 따른 분류이다.

③ 형사범과 구류 처분을 받은 자, 19세 이상의 사람과 19세 미만의 사람, 신체장애인 및 사건관련의 공범자 등은 유치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분리하여 유치하여야 한다.

④ 외표검사란 일반적으로 유치인에 대하여는 탈의막 안에서 속옷은 벗지 않고 신체검사의를 착용하도록 한 상태에서 위험물 등의 은닉 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13.「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보호시설 입소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은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 입력대상이다.

②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 또는 가출인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후 신고대상자가 ‘보호자가 가출 시 동행한 아동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내용을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장기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실종아동등을 말한다.

④ 실종아동등 신고는 전화, 서면, 구술 등의 방법으로 실종아동등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서만 접수할 수 있다.

14. 통신비밀보호법과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말하는 ‘대화’에는 당사자가 마주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 중 한 명이 일방적으로 말하고 상대방은 듣기만 하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강연과 토론․발표 등은 대상자와 상대방 사이의 대화에 해당한다.

② 검사가 통화내역(甲과 乙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SK텔레콤이 강원정선경찰서장에게 제공한 것)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았다면 피고인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의 공소사실이 甲과 乙의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아무 관련이 없더라도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③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기재된 통신제한조치의 종류는 전기통신의 ‘감청’임에도 카카오(kakao)가 이미 수신이 완료되어 전자정보의 형태로 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것을 3~7일마다 정기적으로 추출하여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였다면 그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 할 것이므로 유죄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④ 甲의 국가보안법위반죄에 대한 증거의 수집을 위하여 발부된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의하여 피고인 乙과 丙 사이 또는 피고인 乙과 丁 사이의 통화내용을 감청하여 작성한 녹취서는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된 甲의 국가보안법위반죄나 그와 관련된 범죄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15.「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응급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즉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아동을 분리·인도하여 보호하는 경우 지체 없이 피해아동을 인도받은 보호시설·의료시설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응급조치는 48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④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응급조치를 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작성된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6.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화물차를 주차한 상태에서 적재된 상자 일부가 떨어지면서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교통사고로 볼 수 없다.

②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가 경미하고, 파편이 도로상에 비산되지도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해차량이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경우에는「도로교통법」제54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

③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따로 차량 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교차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고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면「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특례조항인 신호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교차로에 교통섬이 설치되고 그 오른쪽으로 직진 차로에서 분리된 우회전 차로가 설치된 경우, 우회전 차로가 아닌 직진 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는 행위는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한 것이다.

17.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인질사건 발생 시 시간이 경과할수록 인질이 인질범을 이해하는 일종의 감정이입이 이루어져 상호 간에 친근감이 생겨 경찰에 적대감을 갖게되는 현상

① 리마증후군	② 오귀인효과

③ YAO YO 효과	④ 언더독 효과

18. 정보의 분류 중 사용목적에 따른 분류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전략정보, 전술정보

② 적극정보, 소극(보안)정보

③ 기본정보, 현용정보, 판단정보

④ 인간정보, 기술정보

19.「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주최자’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②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는 주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고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어 시간을 나누거나 장소를 분할하여 개최하도록 한 권유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 뒤에 접수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하여야 한다.

④ 관할 경찰관서장은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20. 다음 중 범죄를 범한 내국인에 대해 수사목적상 출국금지조치할 경우 그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범죄수사를 위해서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출국금지 예정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출국금지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그 기간에 산입한다.

③ 출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은 출국금지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출국금지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대한민국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출국금지 예정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