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문제

- 전의경경채 -

성     명 :                 응시 번호 :

응시자 유의사항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경    찰    청

사이버경찰청 : http://www.police.go.kr

원서접수사이트 : http://gosi.police.go.kr

【한국사】

- 한국사  -

1. 선사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구석기 중기에는 큰 몸돌에서 떼어 낸 돌조각인 격지들을 가지고 잔손질을 하여 석기를 만들었다.

② 강원 양양 지경리 유적은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살았던 움집 자리로, 동그란 모양의 바닥 중앙에 화덕 자리가 있다.

③ 신석기 시대는 아직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발생하지 않았고, 연장자나 경험이 많은 자가 자기 부족을 이끌어 나가는 평등 사회였다.

④ 신석기 시대에는 민무늬 토기 이외에 입술 단면에 원형, 방형, 삼각형의 덧띠를 붙인 덧띠 토기, 검은 간토기 등도 사용되었다.

2. 고대 국가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기원전 1세기 경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과 더불어 부여, 동예, 옥저 등이 공존하고 있었다.

② 옥저에는 혼인을 정한 뒤 신부집 뒤꼍에 조그만 집을 짓고, 거기서 자식을 낳아 장성하면 아내를 데리고 신랑집으로 돌아가는 풍습이 있었다.

③ 동예는 명주와 삼베를 짜는 등 방직 기술이 발달하였으며, 다른 부족의 생활권을 침범하면 노비와 소, 말로 변상하게 하였다.

④ 삼한 중에서 마한의 세력이 가장 컸으며, 마한을 이루고 있는 소국의 하나인 목지국의 지배자가 마한왕 또는 진왕으로 추대되어 삼한 전체의 주도 세력이 되었다.

3. 고대 국가들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2세기 고구려 고국천왕 때에는 왕위계승이 형제상속에서 부자상속으로 바뀌었으며, 부족적인 전통을 지녀온 5부에서 수도와 그 주변지역의 행정단위를 의미하는 5부로 개편되었다.

㉡ 5세기 백제 동성왕은 고구려를 피해 남쪽 금강 유역의 웅진으로 도읍을 옮겼다.

㉢ 신라 법흥왕은 병부의 설치와 상대등의 설치 등을 통하여 통치 질서를 확립하였다.

㉣ 고구려 태조왕은 계루부 고씨의 왕위세습권을 확립하였으며, 옥저를 복속시켰다.

㉤ 백제 성왕 때에는 수도를 사비로 천도하고 국호를 ‘남부여’로 바꾸었으며, 아직기가 일본에 건너가서 태자에게 한자를 가르쳤다.

㉥ 3세기 고구려 동천왕은 서안평을 공격하였다.

① ㉠㉡  　   ② ㉢㉤ 　     ③ ㉡㉤  　    ④ ㉣㉤㉥

4. 다음 시대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진성 여왕 3년, 나라 안의 여러 주·군에서 공부(貢賦)를 바치지 않으니, 창고가 비고 나라의 쓰임이 궁핍해졌다. 왕이 사신을 보내어 독촉하였지만, 이로 말미암아 곳곳에서 도적이 벌떼같이 일어났다.

① 공주 명학소에서 망이·망소이가 봉기하였다.

② 홍경래의 지휘 하에 영세 농민, 중소 상인, 광산 노동자 등이 합세하여 봉기하였다.

③ 원종, 애노의 난이 발생하자 왕이 나마 벼슬의 영기에게 진압하라고 명하였다.

④  김흠돌의 모역 사건을 계기로 귀족에 대해 대대적인 숙청이 행해졌다.

5. 고려시대 사건들을 발생한 순서대로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 「삼국유사」 편찬            ㉡ 「상정고금예문」 간행

㉢ 박서의 귀주성 전투         ㉣ 만권당 설치

㉤ 원종의 개경 환도

① ㉢→㉡→㉤→㉠→㉣        ② ㉡→㉢→㉣→㉤→㉠

③ ㉡→㉢→㉤→㉠→㉣        ④ ㉢→㉡→㉤→㉣→㉠

6. 고려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충렬왕 때에는 경사교수도감을 설치하여 경학과 사학을 장려하였고, 유교 교육기관에 공자 사당인 문묘를 새로 건립하여 유교 교육의 진흥에 나섰다.

② 충선왕 때에는 원의 선명력을 채용하고 그 이론과 계산법을 충분히 소화하였다.

③ 예산 수덕사 대웅전은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다포식 양식 건물에 해당한다.

④ 의상은 흥왕사를 근거지로 삼아 화엄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려 하였다.

7. 고려시대 문화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임춘은 술을 의인화한 「국순전」을 저술하여 현실을 풍자했다.

㉡ 이제현은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의 유명한 시화를 모은 「백운소설」을 저술하였다.

㉢ 이규보는 흥미 있는 사실, 불교, 부녀자들의 이야기를 수록한 「보한집」을 저술하였다.

㉣ 이인로는 「파한집」에서 개경, 평양, 경주 등 역사적 유적지의 풍속과 풍경 등을 묘사하였다.

㉤ 박인량의 「역옹패설」은 고려시대의 대표적 설화문학에 해당한다.

① ㉠㉢  　   ② ㉡㉣ 　     ③ ㉠㉣  　    ④ ㉠㉢㉤

8. 고려시대 사회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개경, 서경 및 각 12목에는 상평창을 두어 물가의 안정을 꾀하였다.

② 향도는 고려 후기에 이르러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조직되는 향도에서 점차 신앙적인 향도로 변모되었다.

③ 기금을 마련한 뒤 이자로 빈민을 구제하는 제위보가 설치되었다.

④ 귀양형을 받은 사람이 부모상을 당하였을 때에는 유형지에 도착하기 전에 7일간의 휴가를 주어 부모상을 치를 수 있도록 하였다.

9. 조선 전기 사회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중앙과 지방에 있는 관청의 서리와 향리 및 기술관은 직역을 세습하고, 같은 신분 안에서 혼인하였으며, 관청에서 가까운 곳에 거주하였다.

② 밭농사는 조, 보리, 콩의 2년 3작이 널리 행해졌으며, 일부 남부지방에서는 모내기가 보급되어 벼와 보리의 이모작이 가능해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었다.

③ 양반 첩에게서 태어난 서얼은 중서라고도 불리었으며, 이들은 문과 응시에 제한이 없었다.

④ 관습법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한 고려시대와 달리, 경국대전과 대명률로 대표되는 법전에 의해 형벌과 민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였으며, 이 중에서 형벌에 관한 사항은 대부분 대명률의 적용을 받았다.

10. 조선시대 문화에 대한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  세종 때에는 촌로들의 실제 경험을 존중하여 우리나라의 기후풍토에 알맞은 독자적인 농법을 정리한 「농사직설」이 편찬되었다.

㉡  강희맹은 성종 때 「양화소록」을 저술하여 화초재배법을 소개하였다.

㉢  문종 때에는 김종서의 주도하에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대 전쟁사를 정리한 「병장도설」이 편찬되었다.

㉣  15세기에는 성현에 의해 평양, 개성, 경주 등 옛 도읍지를 배경으로 남녀 간의 사랑과 불의에 대한 비판 등 민중의 생활 감정과 역사의식을 담은 「필원잡기」가 간행되었다.

① ㉠(O)        ㉡(X)        ㉢(O)        ㉣(X)

② ㉠(O)        ㉡(O)        ㉢(X)        ㉣(O)

③ ㉠(O)        ㉡(X)        ㉢(X)        ㉣(X)

④ ㉠(X)        ㉡(O)        ㉢(O)        ㉣(O)

11. 다음 중 제시된 사건과 가장 가까운 시기인 것은?

대금국(大金國) 한(汗)은 조선국왕(朝鮮國王) 제(弟)에게 글을 전한다.(「인조실록」 권17, 인조 5년 8월 14일 정미)

① 후금(金)의 건국

② 대보단(大報壇) 설치

③ 가도(椵島) 사건

④ 삼전도(三田渡)의 항복

12. 조선시대 사림 세력의 분화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부터 ㉣까지의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조가 즉위하면서 사림 세력이 대거 중앙 정계로 진출하여 정국을 주도하게 되었다. 사림 세력은 척신 정치의 잔재를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다가 김효원을 지지하는 ( ㉠ )세력과 심의겸을 지지하는 ( ㉡ )세력으로 나뉘었다. 이 후 ( ㉠ )세력은 정여립 모반 사건 등을 계기로 온건파인 ( ㉢ )세력과 급진파인 ( ㉣ )세력으로 나뉘었다.

① ㉠과 ㉡은 이조 전랑 자리를 놓고 서로 경쟁하였다.

② ㉢이 ㉡을 역모로 몰아 정권을 독점한 경신환국 이후 ㉢은 ㉡에 대한 처벌 등의 문제로 분열되었다.

③ 현종 때 두 차례의 예송이 발생하면서 ㉡과 ㉢사이에 대립이 격화되었고, 이때 ㉡은 상대적으로 신권을 강조하였다.

④ 임진왜란이 끝난 뒤 ㉣이 집권하여 광해군 때까지 정국을 주도하였다.

13. 조선시대 각 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인사 관리를 통하여 세력 균형을 유지하려는 탕평론을 제시하였으나, 명목상의 탕평에 그쳤다.

㉡ 각 붕당의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를 명백히 가리는 적극적인 탕평책을 추진하였다.

㉢ 왕과 신하 사이의 의리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붕당을 없애자는 논리에 동의하는 탕평파를 중심으로 정국을 운영하였다.

① ㉠은 상황에 따라 한 당파를 일거에 내몰고 상대 당파에게 정권을 모두 위임하는 편당적인 인사 관리로 일관하여 환국이 일어나는 빌미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② ㉡은 친위부대인 장용영을 설치하여 왕권을 뒷받침하는 군사적 기반을 갖추었다.

③ ㉡은 초계문신 제도를 실시하고, 규장각을 정치기구로 육성하였다.

④ ㉢은 서얼과 노비에 대한 차별을 완화하였으며, 상공업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자유로운 상업 행위를 허락하는 통공 정책을 시행하였다.

14. 조선시대 각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박지원은 청에 다녀와 「열하일기」를 저술하고 상공업의 진흥을 강조하면서 수레와 선박의 이용, 화폐 유통의 필요성 등을 주장하였다.

② 이익은 토지제도 개혁론으로 한전론을 주장하고, 나라를 좀먹는 여섯 가지의 폐단을 지적하였다.

③  정약용은 지방 행정의 개혁에 대하여 쓴 「경세유표」, 중앙 행정의 개혁에 대하여 쓴 「목민심서」 등을 비롯하여 500여 권의 저술을 남겼다.

④ 이종휘는 「동사」에서 고구려 역사 연구를, 유득공은 「발해고」에서 발해사 연구를 심화하였다. 이들은 고대사 연구의 시야를 만주 지방까지 확대시킴으로써 한반도 중심의 협소한 사관을 극복하는 데 힘썼다.

15. 다음 각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우리 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으로 치외법권과 해안측량권 등을 내주었다.

㉡ 조선이 서양 국가와 맺은 최초의 조약으로 치외법권과 최혜국 대우를 규정하고 있다.

㉢  북경과 한성, 양화진에서 양국 상인의 무역을 허용하고, 지방관이 발행한 여행 허가증이 있으면 내지행상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으로 부산에 이어 인천, 원산 순으로 개항되었다.

② ㉡은 ㉠과 달리 관세 조항이 들어있었다.

③ ㉢ 체결 이후 청과 일본의 상권 경쟁이 치열해졌다.

④ ㉠, ㉡, ㉢ 모두 조선에 불평등한 조약이었다.

16. 동학 농민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동학 농민 운동은 1894년 전라도 고부에서 시작되었다.

② 전주화약 이후 동학 농민군은 내정을 개혁할 목적으로 전라도 53개 군에 집강소를 설치하여 한 사람의 집강과 그 아래 서기, 성찰, 집사, 동몽 등의 임원을 두었다.

③  한성 조약을 빙자하여 조선에 파견된 일본군에게 농민군은 공주 우금치에서 패하였고, 지도부가 체포되면서 이 운동은 실패로 끝났다.

④ 당시의 집권 세력과 일본 침략 세력의 탄압으로 실패하였지만, 이들의 요구는 갑오개혁에 부분적으로 반영되었다.

17. 다음 밑줄 친 제국에서 추진한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1조 대한국은 세계만국에 공인된 자주 독립한 제국이니라.

① 군국기무처를 설치하고 국가의 주요 정책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였다.

②  양전 사업과 상공업 진흥책을 적극 추진하였고 양전 사업에 의하여 근대적 토지소유권 제도라 할 수 있는 지계가 일부 지역에 발급되었다.

③ 지조법을 실시하고, 호조로 재정을 일원화하였으며, 혜상공국을 폐지하여 자유로운 상업의 발전을 꾀하였다.

④ 정책을 전담할 기구로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하였고, 신식 군대인 별기군을 창설하였다.

18. 다음 단체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의병장으로 활동하였던 임병찬이 1912년 고종 황제의 비밀 지령을 받아 의병들을 규합하여 결성하였다.

㉡ 1919년 만주에서 일본의 요인 암살과 식민 통치 기관 파괴를 목적으로 소수 정예의 대원으로 구성되었다.

㉢ 1931년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김구가 결성하였다.

㉣ 1940년 만주와 시베리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던 신흥 무관 학교 출신의 독립군 간부와 중국 대륙에 흩어져 있던 수많은 애국 청년을 모아 창설하였다.

① ㉠은 일본 정부와 조선 총독부에 한국 침략의 부당성을 밝히고 국권 반환을 요구하는 서신을 보냈다.

② 1923년에 김원봉이 작성한 「조선혁명선언」에는 ㉡의 노선이 잘 제시되어 있다.

③ ㉢에서 활동한 사람으로는 이봉창과 윤봉길이 있다.

④ ㉣은 연합군과 공동으로 인도와 미얀마 전선에 참전하였고, 미국과 협조하여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하였으나, 일본의 패망으로 실현하지 못하였다.

19.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개헌 과정이다. ㉠부터 ㉤까지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개헌	시기	정치체제
1차	1919년	㉠ 대통령제
2차	1925년	㉡ 국무위원 집단 지도 체제
3차	1927년	㉢ 국무령중심의 내각책임제
4차	1940년	㉣ 주석제
5차	1944년	㉤ 주석·부주석제

① ㉠㉡       ② ㉡㉢        ③ ㉢㉣        ④ ㉣㉤

20. 대한민국의 현대사 사건들을 발생한 순서대로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 국제노동기구(ILO) 가입

㉡ 금융실명제 실시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 대한민국 제14대 대통령 선거 실시

① ㉠→㉡→㉢→㉣            ② ㉣→㉠→㉡→㉢

③ ㉣→㉡→㉢→㉠            ④ ㉠→㉣→㉡→㉢

【영  어】

- 영 어  -

- 영 어  -

1. 다음 문장에서 밑줄 친 부분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The ingenuous child had no problem answering the questions.

① naive      ② tenacious    ③ sensible    ④ preliminary

2. 다음 문장에서 밑줄 친 부분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The notorious rapist was finally captured and confined to jail.

① innocent   ② infamous    ③ passive     ④ marvelous

3. 다음 문장에서 밑줄 친 부분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She admitted conspiring with her lover to murder her husband.

① plotting    ② colliding    ③ reconciling  ④ irritating

4. 다음 문장에서 밑줄 친 부분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What he discovered was that‚ despite their objections to the malicious nature of the advertisements‚ viewers were nonetheless affected by them in the way advertisers desired.

① innocuous  ② malleable   ③ ambivalent  ④ spiteful

5.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re used to be a shop at the end of the street; it closed (  ㉠  ) a few years ago.

·Helen was going away. We went to the station with her to see her (  ㉡  ).

	㉠	㉡			㉠	㉡
①	off	on		②	down	off
③	on	off		④	out	in

6. 다음 A, B의 대화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A: I can't thank you enough.
B: I'm sorry to hear that.

② A: Need a hand?
B: No thanks. I can handle it.

③ A: Would you show me the way to Jongno police station?
B: I'm sorry‚ but I am a stranger here.

④ A: Is it all right if I come back around four?
B: Certainly. Do as you wish‚ please.

7. 다음 문장에서 밑줄 친 부분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How can you balance your household budget if you spend so much on liquor and cigarettes?

① make ends meet

② hit the ceiling

③ beat around the bush

④ brush up on it

8. 다음 중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I'm considering (  ㉠  ) my job.
나는 일을 그만둘까 생각 중이다.

·She accused the CEO of her company (  ㉡  ) embezzlement.
그녀는 그녀가 일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를 횡령 혐의로 고발하였다.

·He felt (  ㉢  ) at being the center of attention.
그는 그에게 관심이 집중되자 당황했다.

	㉠	㉡	㉢
①	to quit	on	embarrassed
②	to quit	of	embarrassing
③	quitting	of	embarrassed
④	quitting	on	embarrassing

9. 다음 중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Most readers of novels intuitively feel that their favorite authors have ㉡distinctive styles‚ and some sensitive readers can even attribute passages ㉢what they have not read previously ㉣to one or another of these authors.

① ㉠         ② ㉡                   ③ ㉢                   ④ ㉣

10. 다음 우리말을 영작한 것 중 가장 적절한 것은?

경찰작용은 더 이상 법 집행에만 초점이 맞춰지지 않았으며‚ 다양한 활동에 관여될 것이 요구되었다.

① No longer were solely focused police actions on law enforcement but were required to involve in a variety of activities.

② No longer police actions were solely focused on law enforcement but to be required involve in a variety of activities.

③ No longer police actions solely focused on were law enforcement but required to be involved in a variety of activities.

④ No longer were police actions solely focused on law enforcement but were required to be involved in a variety of activities.

11.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Violent crime has dropped in the United States in recent years‚ but the overall crime rate is still alarmingly high. Crime control is one of the most difficult and controversial subjects in sociology. People have very different beliefs about the best way to lower the crime rate. Many people believe that “(          )‚” meaning that the best way to control crime is deterrence - to stop crime from happening in the first place. This might mean developing educational and social programs to discourage young people from being involved in criminal activities‚ or having more police officers on the streets.

① custom rules the law

② practice is better than precept

③ an eye for an eye‚ a tooth for a tooth

④ prevention is better than cure

12.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Taichi‚ which has roots in Chinese martial arts‚ uses a series of slow‚ flowing motions and deep‚ slow breathing to exercise the body and calm the mind. You move from one pose to another gradually‚ shifting your weight and extending your limbs to challenge your balance. It looks like a graceful dance.

① One Leg Balance

② Best Exercise for Balance: Taichi

③ The Best Way to Improve Your Dancing

④ A Reduction in Falls

13.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most common substance on Earth is water. Every living thing contains water. (  ㉠  )‚ a person's body is about 67 percent water‚ a bird's is about 75 percent water‚ and most fruits contain about 90 percent water. (  ㉡  )‚ 70 percent of the Earth's surface is water. Besides being in lakes‚ rivers‚ and oceans‚ water is in the ground and in the air. (  ㉢  )‚ most of the water in the world is saltwater. Only 3 percent of the Earth's water is fresh‚ and just one percent of that is available for human use. The rest is saltwater‚ and people cannot drink it or grow food with it.

	㉠	㉡	㉢
①	For instance	In addition	However
②	For instance	Otherwise	Consequently
③	Furthermore	Otherwise	Consequently
④	Furthermore	Consequently	However

14.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While fats have lately acquired a bad image‚ one should not forget how essential they are. Fats provide the body's best means of storing energy‚ a far more efficient energy source than either carbohydrates or proteins. They act as insulation against cold‚ as cushioning for the internal organs‚ and as lubricants. Without fats‚ there would be no way to utilize fat soluble vitamins. Furthermore‚ some fats contain fatty acids that provide necessary growth factors‚ strengthen the immune system‚ and help with the digestion of other foods.

① Fats deserve their bad image due to their roles.

② Fats store energy more efficiently than proteins and
carbohydrates.

③ Fats contain acids that help the absorption of vitamins.

④ Fats serve important functions in the body.

15.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In every generation, there are a few dreamers. Usually these people are driven by the contradictions and problems which confront them in society as it exists. They come to believe that an ideal society is possible‚ and they act on these beliefs by setting up experimental communities. Such communities‚ usually called utopian communities‚ have been proposed in many generations of our history. These utopian communities never survive‚ but they serve as beacons for social change‚ reminding us that what exists is not permanent - society is built by humans, and it can therefore be (          ) by them.

① perpetuated               ② altered

③ implicated                ④ eulogized

16.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Criminals were once considered sinners who chose to offend against the laws of God and man. They were severely punished for their crimes. Modern criminologists regard society itself to be largely responsible for the crimes committed against it. Poverty‚ poor living conditions‚ and inadequate education are all causes of crime. Crime is fundamentally the result of society's failure to provide a decent life for all people. It is especially common in times when values are changing‚ as after a war‚ or in countries where people with different backgrounds and values are thrown together.

① 과거에는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혹했다.

② 현대의 범죄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③ 범죄 발생의 주요 요인은 사회 여건이다.

④ 오히려 선진국일수록 범죄 발생이 빈번하다.

17.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Illegal downloads are a serious concern. P2P file sharing increases the scale of the problem. Some people consider it a form of theft‚ but for many‚ it is a grey area. A person might never rob a bank‚ but he or she may download pirated media. Korea has its fair share of copyright infringement problems. Until recently‚ copyright laws in Korea were lax. Further‚ high-speed internet is widely available. Faster download speeds are accelerating the problem. As a result‚ illegal downloads have been common. There are even online clubs dedicated to illegal file sharing. Their members pay a low monthly fee. In Korea‚ Korean and foreign television programs are easily available online. Music files are also shared. Movies can be seen even before they are released in theaters. It may not be legal‚ but it is simple and inexpensive. Many people are not even aware that file sharing is illegal.

① 몇몇 사람들은 불법 다운로드를 절도 행위의 일종으로 생각한다.

② 파일 공유가 불법임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③ 불법 복제물을 판매하는 노점 상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④ 한국의 일부 온라인 클럽에서는 회원들이 낮은 월 이용료를
지불하면서 불법적으로 파일을 공유하기도 한다.

18.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For me‚ this class is very useful.” explained Gloria Wan‚ who would begin graduate studies at the school this fall. “Because I mainly study traditional Chinese music‚ it's interesting to compare traditional Korean music with traditional Chinese music‚ because there are some elements that have actually remained with traditional Korean music that are no longer found in the traditional Chinese music.” Wan also explained that the sounds of the Gayageum cannot be emulated on any other string instrument. “Do you hear this bending sound?” she asked. “There are just so many different sounds you can make‚ which makes this instrument just fascinating to me.”

① 글로리아 완은 주로 한국 전통음악을 공부하고 있다.

② 글로리아 완은 대학원 과정을 이번 가을에 졸업할 예정이다.

③ 글로리아 완은 가야금의 소리는 다른 현악기에서는 견줄 수
없는 소리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④ 글로리아 완은 가야금의 여러 가지 소리 중 특히 한 가지 소리를 흥미롭게 여기고 있다.

19.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Numerous experiments show that speakers do have strong feelings about certain sounds‚ and they agree about these feelings with remarkable consistency. In the earliest experiment designed to test (  ㉠  )‚ an influential researcher made up two words‚ mal and mil. He told five hundred subjects that one word meant “large table‚” the other “small table” - and then asked the subjects to tell which word referred to which size table. By the laws of chance‚ the subjects should have chosen one word or the other in approximately equal numbers; (  ㉡  )‚ 80 percent of them agreed that mal meant “large table” and mil meant “small table.” Since the two words differ solely in their vowels, the subjects apparently felt that a conveys largeness and i smallness.

	㉠	㉡
①	attitudes about sound symbolism	moreover
②	attitudes about sound symbolism	instead
③	perceptions on the speed of sound	moreover
④	perceptions on the speed of sound	instead

20.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Teaching is supposed to be a professional activity requiring long and complicated training as well as official certification. The act of teaching is looked upon as a flow of knowledge from a higher source to an empty container. The student's role is one of receiving information; the teacher's role is one of sending it. There is a clear distinction assumed between one who is supposed to know and another‚ usually younger person who is supposed not to know. However‚ teaching need not be the province of a special group of people nor need it be looked upon as a technical skill. Teaching can be more like guiding and assisting than forcing information into a supposedly empty head. If you have a certain skill‚ you should be able to share it with someone. You do not have to get certified to convey what you know to someone else. All of us‚ from the very youngest children to the oldest members of our cultures‚ should come to realize our own potential as teachers.

① 교사들은 주입식 교육방법을 지양해야 한다.

② 모든 사람은 가르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③ 가르치는 일은 복잡한 훈련을 요하는 전문적인 활동이다.

④ 학생들은 지식을 흡수하기 위해 개방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

【형  법】

- 형 법  -

1.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개명령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범한 범죄에도 공개명령 제도를 적용하도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면, 이는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②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유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③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구 「약사법」 제44조 제1항의 ‘판매’에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여’를 포함시키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④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의 개념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2. 다음 중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의 양벌규정은 법인에 대한 면책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는데, 같은 법률이 개정되면서 면책규정이 추가된 경우

②  후원회의 연간 모금한도액에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정치자금법 규정을 개정한 경우

③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가 삭제된 경우

④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삭제하는 대신 같은 구성요건을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에 신설하면서 법정형을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보다 낮게 규정한 경우

3.  과실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고속국도를 주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도로양측에 휴게소가 있는 경우에도 동 도로상에 보행자가 있음을 예상하여 감속 등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수 없다.

②  과실일수죄는 형법상 처벌규정이 있으나 과실교통방해죄는 형법상 처벌규정이 없다.

③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의료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실로 인한 형사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상해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내지 승낙취득 과정의 잘못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④  의료과오사건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때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실행의 착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가압류는 강제집행의 보전방법에 불과하고 그 기초가 되는 허위의 채권에 의하여 실제로 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소의 제기 없이 가압류신청을 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②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피고인들이 허위의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유치권 신고를 한 경우,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③  피고인이 히로뽕 제조원료 구입비로 금 3,000,000원을 제1심 공동피고인에게 제공하였는데 공동피고인이 그로써 구입할 원료를 물색 중 적발되었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히로뽕 제조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④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비밀부정사용죄에 있어서는, 행위자가 당해 영업비밀과 관계된 영업활동에 이용 혹은 활용할 의사 아래 그 영업활동에 근접한 시기에 영업비밀을 열람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

5.  다음 중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변호사 자격을 가진 국회의원이 낙천대상자로 선정된 사유에 대한 해명을 넘어, 다른 동료의원들이나 네티즌의 낙천대상자 선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반론을 담은 의정보고서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보좌관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문의하여 답변 받은 결과 선거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인식한 경우

㉡  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업협회의 자문을 통하여 인원수의 제한 없이 중개보조원을 채용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믿고 구 「부동산중개업법」이 정하는 제한인원을 초과하여 중개보조원을 채용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행적으로 간담회를 열어 업무추진비 지출 형식으로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해 오면서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라고 오인한 경우

㉣  중국 국적 선박을 구입한 피고인이 외환은행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매도인인 중국 해운회사에 선박을 임대하여 받기로 한 용선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박 매매대금과 상계함으로써 구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경우

① ㉠㉡       ② ㉡㉢        ③ ㉢㉣        ④ 없음

6.  다음 중 「형법」 상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는 범죄는 모두 몇 개인가?

㉠ 사인위조죄      ㉡ 불법체포죄      ㉢ 특수도주죄

㉣ 영아살해죄      ㉤ 인질치사죄      ㉥ 점유이탈물횡령죄

㉦ 사문서부정행사죄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7.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범행에 공동가공한 것이라면 공동정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②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심리상태만으로 공동정범의 공동가공의 의사가 인정될 수 있다.

③  딱지어음을 발행하여 매매하였더라도, 딱지어음의 전전유통경로나 중간 소지인들 및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던 경우라면 사기죄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④  업무상배임죄로 이익을 얻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할 것이 필요하다.

8.  교사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교사자가 피교사자에게 피해자를 “정신차릴 정도로 때려주라”고 교사하였다면 이는 상해에 대한 교사로 봄이 상당하다.

②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교사자가 피교사자에게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까지를 특정하여 교사하여야 한다.

③  피무고자의 교사·방조 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3자의 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무고죄를 구성하므로, 제3자를 교사·방조한 피무고자도 교사·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

④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을뿐,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자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9.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입한 후 흡연할 기회를 포착하기 위하여 2일 이상 하의주머니에 넣고 다님으로써 매입한 대마를 소지한 행위

②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비밀이 담긴 CD를 절취하여 그 영업비밀을 부정 사용한 행위

③  절도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처분한 행위

④  자동차를 절취한 후 절취한 자동차에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는 행위

10.  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이 검사로부터 범인을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고서도 그 직무상의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에게 전화로 도피하라고 권유하여 그를 도피케 한 경우, 범인도피죄와 직무유기죄의 상상적 경합이다.

②  상습성이 있는 자가 같은 종류의 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하더라도 상습범을 별도의 범죄유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한, 각 죄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범죄로서 경합범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③  사기의 수단으로 발행한 수표가 지급거절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사기죄는 그 행위의 태양과 보호법익을 달리하므로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④  편취한 약속어음을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제3자에게 편취사실을 숨기고 할인 받은 경우, 그 약속어음을 취득한 제3자가 선의이고 약속어음의 발행인이나 배서인이 어음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제3자에 대한 별도의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11.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乙을 살해하기 위하여 丙, 丁 등을 고용하면서 그들에게 대가의 지급을 약속한 경우, 甲에게 살인예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상해를 입힌 행위가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저질러진 것이라면 피해자를 달리하고 있더라도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한다.

③  피해자(여)가 버려진 영아인 피고인을 주어다 기르고 그 부와의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입양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인이 동녀를 살해하였더라도 존속살인죄로 처벌할 수 없다.

④  상해죄와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2. 「형법」 상 친족상도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친족상도례 규정은 강도죄, 경계침범죄, 강제집행면탈죄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특수절도죄 및 상습절도죄에는 적용된다.

②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 피해자인 제3자와 사기죄를 범한 자가 직계혈족 관계에 있을 때에는 그 범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여야 한다.

③  「형법」 제35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328조 제1항에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그 배우자’는 동거가족의 배우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직계혈족, 동거친족, 동거가족 모두의 배우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④  장물죄를 범한 자와 본범 간에 「형법」 제328조 제2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단,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13. 사기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기죄에서 처분행위자와 피기망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피기망자와 재산상 피해자는 동일인이 아니어도 무방하다.

②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서의 ‘정보처리’는 입력된 허위의 정보 등에 의하여 계산이나 데이터의 처리가 이루어짐으로써 직접적으로 재산처분의 결과를 초래하여야 하고, 행위자나 제3자의 ‘재산상 이익 취득’은 사람의 처분행위가 개재됨이 없이 컴퓨터 등에 의한 정보처리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③  재물을 편취한 후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 기왕에 편취한 금원을 새로이 장부상으로만 재투자하는 것으로 처리한 경우 그 재투자금액은 편취액의 합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④ 상습사기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14.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해자 본인이나 그 친족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때 ‘제3자’에는 자연인은 포함되나 법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  피고인이 간음할 목적으로 새벽 4시에 여자 혼자 있는 방문 앞에 가서 피해자가 방문을 열어 주지 않으면 부수고 들어갈 듯한 기세로 방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위험을 느껴 창문에 걸터앉아 가까이 오면 뛰어내리겠다고 하는데도 베란다를 통하여 창문으로 침입하려고 하였다면 강간의 착수가 인정된다.

㉣  피고인이 밤에 술을 마시고 배회하던 중 버스에서 내려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甲(여, 17세)을 발견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뒤따라가다가 인적이 없고 외진 곳에서 가까이 접근하여 껴안으려 하였으나, 甲이 뒤돌아보면서 소리치자 그 상태로 몇 초 동안 쳐다보다가 다시 오던 길로 되돌아간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미수죄에 해당한다.

① ㉠                       ② ㉠㉡㉣

③ ㉠㉡                     ④ ㉢㉣

15.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신용카드를 절취한 사람이 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까지 받았다면 매출전표에 서명한 사실이 없고 도난카드임이 밝혀져 최종적으로 매출취소로 거래가 종결되었더라도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기수행위에 해당한다.

㉡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재산상의 현실적인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손해발생의 위험을 생기게 한 경우도 포함하므로, 일반경쟁입찰에 의해 체결하여야 할 공사도급계약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체결하였다면 수의계약에 의한 공사대금이 적정한 공사대금의 수준을 벗어나 부당하게 과대하여 일반경쟁입찰에 의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예상되는 공사대금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닐지라도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한다.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채무자가 양도담보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였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배임수재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부정한 청탁에 상응하는 부정행위 내지 배임행위에 나아갈 것이 요구된다.

㉤  피고인이 도난차량인 미등록 수입자동차를 취득하여 신규등록을 마친 후 위 자동차가 장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이를 양도한 경우, 피고인에게 장물양도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① ㉠㉣㉤                    ② ㉡㉢

③ ㉢㉤                      ④ ㉢

16.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이혼을 요구하는 처로부터 재산분할청구권에 근거한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남편이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피고인이 자신의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의 선박들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여 두었다가 채무자와 공모하여 위 선박들을 가압류한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정확한 청산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의제자백판결을 통하여 선순위 가등기권자인 피고인 앞으로 본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가등기 이후에 경료된 가압류등기 등을 모두 직권말소하게 한 경우 ‘재산상 은닉’에 해당한다.

③  ‘보전처분 단계에서의 가압류채권자의 지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해방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④  강제집행면탈죄는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이로 인하여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성립하므로 허위양도한 부동산의 시가액보다 그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액이 더 많다면 그 허위양도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없다.

17.  유가증권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기앞수표의 발행인이 수표의뢰인으로부터 수표자금을 입금받지 아니한 채 자기앞수표를 발행하더라도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②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있어서의 유가증권이라 함은 위조된 유가증권의 원본을 말하는 것이지 전자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복사한 사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유가증권의 내용 중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한 경우 유가증권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④  타인이 위조한 액면과 지급기일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을 구입하여 행사의 목적으로 백지인 액면란에 금액을 기입하여 그 위조어음을 완성하는 행위는 백지어음 형태의 위조행위와 별개의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18.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변호사인 피고인이 대량의 저작권법 위반 형사고소 사건을 수임하여 피고소인 30명을 각 형사고소하기 위해 20건 또는 10건의 고소장을 개별적으로 수사관서에 제출하면서 각 하나의 고소위임장에만 소속 변호사회에서 발급받은 진정한 경유증표 원본을 첨부한 후 이를 일체로 하여 컬러복사기로 20장 또는 10장의 고소위임장을 각 복사한 다음 고소위임장과 일체로 복사한 경유증표를 고소장에 첨부하여 접수한 경우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  인감증명서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발급을 신청한 본인이 직접 출두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 발급받은 것처럼 인감증명서에 기재하였다면 공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

㉢  신청인에게 농업경영능력이나 영농의사가 없음을 알거나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농지취득자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내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통보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  자동차운전면허증 재교부신청서의 사진란에 본인의 사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진을 붙여 제출함으로써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여 이를 비치하게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재건축조합 임시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어 임원개임결의가 사법상 무효라면 실제로 재건축조합의 조합총회에서 그와 같은 내용의 임원개임결의가 이루어졌고 그 결의에 따라 임원변경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

① ㉠㉢㉣                   ② ㉢㉣

③ ㉡㉤                     ④ ㉠㉣㉤

19.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가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

②  법원에 가처분 신청 시 당사자가 허위의 주장을 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다면 그 즉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③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인 피고인이 관할 행정청에 주기적으로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가장납입에 의해 발급받은 허위의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인 이상 공권력의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제외한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된다.

20.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제3자가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허위 공술을 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모해위증죄에서 모해의 목적은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까지 희망할 필요는 없다.

③  증거위조죄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이란 증거위조 행위 시에 아직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하나 그 형사사건이 기소되지 아니하거나 무죄가 선고될 경우 증거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거나 현출되게 할 의도로 법률행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처분문서를 사후에 그 작성일을 소급하여 작성하는 것은 증거위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비록 그 내용이 진실하다 하여도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에 대한 위험이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

1.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은 그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②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단, 각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없어도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③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

④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2.  변호인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제3자에게 변호인 선임을 위임하여 제3자로 하여금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할 수는 없다.

②  공소제기 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서는 그 효력이 없다.

③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단,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다.

④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3.  수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란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유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②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6항이 임의동행한 경우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그 규정이 임의동행한 자를 6시간 동안 경찰관서에 구금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③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피고인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범죄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 피고인을 체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도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공소제기는 위법하다거나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④  법률에 의하여 고소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 있어서 고소 또는 고발은 이른바 소추조건에 불과하고 당해 범죄의 성립요건이나 수사의 조건은 아니다.

4.  다음 각 빈 칸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    )시간 이내에 「형사소송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불법체포·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매월 (    )회 이상 관하수사관서의 피의자의 체포·구속 장소를 감찰하게 하여야 한다.

㉢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    )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① 59         ② 57          ③ 37          ④ 35

5.  체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의자가 2009. 11. 2. 22:00경 긴급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아니하여 2009. 11. 4. 20:10경 석방되었음에도 검사가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에 따른 석방통지를 법원에 하지 않았다면,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과 경위, 긴급체포 후 조사 과정 등에 특별한 위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석방통지가 법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들의 작성이 소급하여 위법하게 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이하 ‘검사’ 등) 아닌 이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등에게 인도된 경우 구속영장 청구기간의 기산점은 체포시가 아니라 검사 등이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라고 할 것이다.

③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다.

④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경위 및 그에 관한 현행범인체포서와 범죄사실의 기재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그것이 논리와 경험칙상 장소적·시간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라면 그 체포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의 요건인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6.  아래 사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검사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甲 주식회사 빌딩 내 乙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였는데, 저장매체에 범죄혐의와 관련된 정보(이하 ‘유관정보’)와 범죄혐의와 무관한 정보(이하 ‘무관정보’)가 혼재된 것으로 판단하여 甲 회사의 동의를 받아 저장매체를 수사기관 사무실로 반출한 다음 乙 측의 참여하에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파일 전부를 ‘이미징’의 방법으로 다른 저장매체로 복제(이하 ‘제1처분’)하고, 乙 측의 참여 없이 이미징한 복제본을 외장 하드디스크에 재복제(이하 ‘제2처분’)하였으며, 乙 측의 참여 없이 하드디스크에서 유관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甲 회사의 별건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 등 무관정보도 함께 출력(이하 ‘제3처분’)하였다.

①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저장매체에 들어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이하 ‘복제본’)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현장의 사정이나 전자정보의 대량성으로 관련 정보 획득에 긴 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인력에 의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②  저장매체 자체 또는 적법하게 획득한 복제본을 탐색하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일련의 과정 역시 전체적으로 하나의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경우의 문서출력 또는 파일복제의 대상 역시 저장매체 소재지에서의 압수·수색과 마찬가지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③  위 사례에서 준항고인이 전체 압수·수색 과정을 단계적·개별적으로 구분하여 각 단계의 개별 처분의 취소를 구할 경우 준항고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된 개별 처분의 위법이나 취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  위 사례에서 제1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나, 제2처분·제3처분은 제1처분 후 피압수·수색 당사자에게 계속적인 참여권을 보장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유관정보는 물론 무관정보까지 재복제·출력한 것으로서 영장이 허용한 범위를 벗어나고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7.  고소 또는 고발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가장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고소할 수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1인의 기간의 해태는 타인의 고소에 영향이 있다.

㉡  고소와 고발의 대리는 허용된다.

㉢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있다.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  출판사 대표인 피고인이 도서의 저작권자인 피해자와 전자도서에 대하여 별도의 출판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고 전자도서를 제작하여 인터넷서점 등을 통해 판매하였다고 하여 구 저작권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가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고인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하는 형태로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고소로 볼 수 있다.

① ㉠(O)      ㉡(O)      ㉢(O)      ㉣(X)      ㉤(O)

② ㉠(X)      ㉡(X)      ㉢(X)      ㉣(X)      ㉤(O)

③ ㉠(X)      ㉡(O)      ㉢(X)      ㉣(O)      ㉤(X)

④ ㉠(X)      ㉡(X)      ㉢(X)      ㉣(O)      ㉤(X)

8.  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나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위와 같은 동석을 허락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②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락하는 경우에도 동석한 사람으로 하여금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하도록 하여서는 안 되며, 동석한 사람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한 부분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동석한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하므로, 그 사람에 대한 진술조서로서의 증거능력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③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위반된 증거일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④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동의를 받아야 영상녹화할 수 있고, 피의자가 아닌 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피의자가 아닌 자에게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영상녹화할 수 있다.

9.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거나 소송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 등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문심리위원은 기일에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고인 또는 변호인, 증인 또는 감정인 등 소송관계인에게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직접 질문할 수 있다.

③  전문심리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전문적인 지식에 의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재판의 합의에도 참여할 수 있다.

④  전문심리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뇌물죄)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10.  「형사소송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②  재판장은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의 열람·복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판결선고 후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판결선고 당일의 구금일수를 포함한다)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④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1. 「형사소송법」 상 공판준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②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이는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없다.

③  법원은 쟁점 및 증거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회 공판기일 후에도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고, 이 경우 기일전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가장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받은 통신기관 등이 집행에 필요한 설비가 없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설비의 제공을 요청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요청 없이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였더라도, 그러한 집행으로 취득한 전기통신의 내용 등은 유죄 인정의 증거로 할 수 있다.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관계인에게 진술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 주지 아니한 채 진술을 녹음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사절차에 의하여 수집한 녹음파일 내지 그에 터 잡아 작성된 녹취록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  범죄의 피해자인 검사가 그 사건의 수사에 관여하거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다시 수사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거나 그에 따른 참고인이나 피의자의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① ㉠(X)        ㉡(O)        ㉢(X)        ㉣(O)

② ㉠(O)        ㉡(X)        ㉢(O)        ㉣(O)

③ ㉠(O)        ㉡(O)        ㉢(X)        ㉣(X)

④ ㉠(X)        ㉡(O)        ㉢(O)        ㉣(O)

13.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가장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규정된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이란 조사관 또는 조사 과정에 참여한 통역인 등의 증언도 이에 해당한다.

㉡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공판정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것이 아니면 설사 공판정에서 피고인이 그 성립을 인정하여도 이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한 것이 아닌 이상 증거로 할 수 없다.

㉢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에 피의자이던 피고인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앞에서 자백한 범행내용을 현장에 따라 진술·재연한 내용이 기재되고 그 재연 과정을 촬영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면, 그러한 기재나 사진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진술내용 및 범행재연의 상황을 모두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있다.

㉣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경우에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에 자료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① ㉠(O)        ㉡(O)        ㉢(X)        ㉣(X)

② ㉠(X)        ㉡(X)        ㉢(O)        ㉣(O)

③ ㉠(X)        ㉡(O)        ㉢(X)        ㉣(X)

④ ㉠(O)        ㉡(X)        ㉢(O)        ㉣(O)

14.  증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동피고인인 절도범과 그 장물범은 서로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동피고인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의 공소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②  증인이 법원의 구내에 있는 때에는 소환함이 없이 신문할 수 있다.

③  법원은 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의 집행 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즉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④  반대신문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유도신문을 할 수 있고, 반대신문의 기회에 주신문에 나타나지 아니한 새로운 사항에 관하여 신문하고자 할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15.  기판력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가장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1997. 4. 3. 21:5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피해자 甲을 칼로 찔러 乙과 공모하여 甲을 살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는데, 선행사건에서‘1997. 2. 초순부터 1997. 4. 3. 22:00경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칼을 소지하였고, 1997. 4. 3. 23:00경 乙이 범행 후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 버린 칼을 집어들고 나와 용산 미8군영 내 하수구에 버려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안에서, 살인죄의 공소사실과 선행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우범자)죄와 증거인멸죄의 범죄사실 사이에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다.

㉡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거나 미수에 그쳤다는 ‘사기 및 사기미수죄’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을 빼돌려 횡령한 다음 그 중 일부를 더 많은 장비 납품 등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배임증재에 공여한 사안에서, 위 횡령의 점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판력이 배임증재의 점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  범칙행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범칙행위의 동일성을 벗어난 형사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범칙금의 납부에 따라 확정판결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① ㉠(O)        ㉡(O)        ㉢(O)        ㉣(O)

② ㉠(O)        ㉡(X)        ㉢(O)        ㉣(X)

③ ㉠(X)        ㉡(O)        ㉢(X)        ㉣(X)

④ ㉠(X)        ㉡(O)        ㉢(O)        ㉣(O)

16.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수수하였다는 범의

㉡  교사범에 있어서의 교사사실

㉢  「형법」 제334조 제2항 소정의 합동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

㉣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 여부

㉤  몰수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 몰수·추징의 사유

㉥  피고인의 검찰 진술의 임의성의 유무

① ㉠㉡㉢                    ② ㉠㉣㉤

③ ㉡㉢㉤                    ④ ㉡㉣㉥

17.  상소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가장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두 죄에 대하여 한 죄는 무죄, 한 죄는 유죄가 선고되어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다 하여도 유죄 부분도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되는 것이다.

㉡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게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의 허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하고, 위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상고를 포기한 후 그 포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상고제기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상고포기의 효력을 다투면서 상고를 제기하여 그 상고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으면 되고, 별도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여지는 없다.

① ㉠(O)        ㉡(O)        ㉢(O)        ㉣(O)

② ㉠(X)        ㉡(X)        ㉢(O)        ㉣(O)

③ ㉠(X)        ㉡(O)        ㉢(X)        ㉣(O)

④ ㉠(O)        ㉡(O)        ㉢(O)        ㉣(X)

18.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은 배심원의 결원 등에 대비하여 5인 이내의 예비배심원을 둘 수 있다.

②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에 사임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위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을 해임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위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있다.

③  배심원은 유·무죄에 관하여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평결을 하기 전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이 경우 유·무죄의 평결은 다수결의 방법으로 한다.

④  판결서에는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고, 배심원의 의견을 기재할 수 있다.

19.  재심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가장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도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하여 재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에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는 경우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재심심판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은 특별사면이 있음을 들어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  항소심의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고가 제기되어 상고심 재판이 계속되던 중 피고인이 사망하여 「형사소송법」 제382조,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항소심의 유죄판결은 이로써 당연히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 재심절차의 전제가 되는 ‘유죄의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재심청구인이 재심의 청구를 한 후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재심청구절차는 재심청구인의 사망으로 당연히 종료하게 된다.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법경찰관 등이 범한 직무에 관한 죄가 사건의 실체관계에 관계된 것인지 여부나 당해 사법경찰관이 직접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① ㉠(O)      ㉡(O)      ㉢(X)      ㉣(O)      ㉤(O)

② ㉠(X)      ㉡(X)      ㉢(O)      ㉣(X)      ㉤(X)

③ ㉠(X)      ㉡(O)      ㉢(X)      ㉣(X)      ㉤(O)

④ ㉠(O)      ㉡(X)      ㉢(X)      ㉣(O)      ㉤(X)

20.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판사는 소속지방법원장의 명령을 받아 소속법원의 관할사무와 관계없이 즉결심판청구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

②  즉결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사전에 피고인에게 즉결심판의 절차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

③  법원이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를 기각하여 경찰서장이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사가 이를 즉결심판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가 있은 사건으로 오인하여 그 사건기록을 법원에 송부한 경우, 검사에 의한 공소장의 제출이 없더라도 기록을 법원에 송부한 사실만으로 공소제기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④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재정하는 증거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다.

【경찰학개론】

- 경찰학개론  -

1. 경찰의 부정부패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미국의 윌슨은 ‘시카고 시민이 경찰을 부패시켰다’며 ‘구조원인 가설’을 주장하였다.

②  니더호퍼, 로벅, 바커 등이 주장한 ‘전체사회 가설’은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과 관련이 깊다.

③  셔먼의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에 의하면 공짜 커피 한 잔도 부패에 해당한다.

④  선배경찰의 부패행태로부터 신임경찰이 차츰 사회화되어 신임경찰도 기존 경찰처럼 부패로 물들게 된다는 이론은 ‘구조원인 가설’이다.

2.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지속적인 만남 또는 연락 등으로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행동강령책임관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3. 「경찰법」 상 경찰위원회에 대한 규정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  위원 중 3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위원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X) ㉡(X) ㉢(O) ㉣(X)    ② ㉠(O) ㉡(X) ㉢(X) ㉣(O)

③ ㉠(X) ㉡(O) ㉢(O) ㉣(O)    ④ ㉠(O) ㉡(O) ㉢(X) ㉣(X)

4. 「경찰공무원법」 상 시보임용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퇴직한 경찰공무원으로서 퇴직 시에 재직하였던 계급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거치지 아니한다.

②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③  경찰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경찰간부후보생으로서 정하여진 교육을 마친 사람을 경위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거치지 아니한다.

④  자치경찰공무원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거쳐야 한다.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처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④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3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6.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은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세 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가스차·살수차·특수진압차·물포·석궁·다목적발사기 및 도주차량차단장비는 ‘기타장비’에 포함된다.

③  근접분사기·가스분사기·가스발사총(고무탄 발사겸용은 제외) 및 최루탄(그 발사장치를 포함)은 ‘분사기·최루탄등’에 포함된다.

④  권총·소총·기관총(기관단총을 포함)·산탄총·유탄발사기·박격포·3인치포·함포·크레모아·수류탄·폭약류 및 도검은 ‘무기’에 포함된다.

7. 「경찰공무원법」 상 규정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더한 값은?

경찰공무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연령정년 : 60세

2. 계급정년

치안감 : (  )년     경무관 : (  )년

총경 : (  )년       경정 : (  )년

① 35         ② 34          ③ 33          ④ 32

8. 공직 분류 방식 중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계급제는 사람을, 직위분류제는 직무를 중요시한다.

②  직위분류제는 계급제보다 권한의 한계가 불명확하다.

③  공직을 평생직장으로 이해하는 직업공무원제도의 정착에는 직위분류제보다 계급제가 유리하다.

④  우리나라의 공직 분류는 계급제 위주에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가미한 혼합형태라고 할 수 있다.

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0. 「경찰 감찰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감찰관은 심야(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에 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고, 조사대상자로부터 심야조사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심야에도 조사할 수 있다.

②  감찰관은 소속 경찰기관의 관할구역 안에서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 밖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

③  감찰관은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결재를 받아 해당기관으로부터 수사결과의 통보를 받을 때까지 감찰조사, 징계의결요구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④  감찰관은 감찰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의무위반행위 사실의 요지를 알릴 수 없지만 다른 감찰관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음은 고지하여야 한다.

11. 「경비업법」 상 경비업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경비업의 업무에는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가 있다.

㉡  신변보호업무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이다.

㉢  시설경비업무는 공항(항공기를 포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  기계경비업무는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 내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① 없음       ② ㉠㉡        ③ ㉠㉡㉢      ④ ㉠㉡㉢㉣

12.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상 용어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아동등’이란 실종신고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및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의 치매환자를 말한다.

②  ‘발생지’란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이 실종·가출 전 최종적으로 목격되었거나 목격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여 신고자 등이 진술한 장소를 말하며, 신고자 등이 최종 목격 장소를 진술하지 못하거나, 목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가 대중교통시설 등일 경우 또는 실종·가출 발생 후 10일이 경과한 때에는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의 실종 전 최종 주거지를 말한다.

③  ‘발견지’란 실종아동등 또는 가출인을 발견하여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하며, 발견한 장소와 보호 중인 장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발견한 장소를 말한다.

④  ‘장기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실종아동등을 말한다.

1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관할 경찰관서장이 권한을 부여하면 관할 경찰서 경비교통과장도 해산명령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자진 해산 요청은 직접 집회주최자에게 공개적으로 하여야 한다.

㉢  자진 해산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 번 이상 자진 해산할 것을 명령하고, 참가자들이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아니하면 직접 해산시킬 수 있다.

㉣  종결선언은 주최자에게 요청하되, 주최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관자·연락책임자 및 질서유지인에게 하여야 하며 종결선언의 요청은 필요적 절차로 생략할 수 없다.

① ㉠㉡       ② ㉠㉢        ③ ㉡㉢        ④ ㉢㉣

14.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으로 한다.

②  ‘테러단체’란 국제연합(UN)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

③  ‘테러위험인물’이란 테러를 실행·계획·준비하거나 테러에 참가할 목적으로 국적국이 아닌 국가의 테러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기 위하여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내국인·외국인을 말한다.

④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15. 「도로교통법」 상 ‘주차금지장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터널 안 및 다리 위

②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인 곳

③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④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16. 「도로교통법」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상 제1종 특수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소방차

㉡  구급차

㉢  배기량 125cc인 이륜자동차

㉣  승차정원 10명인 승합자동차

① 없음       ② ㉠㉡        ③ ㉠㉡㉢      ④ ㉠㉡㉢㉣

17. 정보의 배포수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  통상 개인적인 대화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질문에 대한 답변이나 토의 형태로 직접 전달하는 방법이다.

㉡  정보사용자 또는 다수 인원에게 신속히 전달하는 경우에 이용되는 방법으로 강연식이나 문답식으로 진행되며, 현용정보의 배포수단으로 많이 이용된다.

㉢  정보분석관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으로 정기간행물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못한 긴급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주로 사용되며, 신속성이 중요하다.

㉣  매일 24시간에 걸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정세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망라한 보고서로 사전에 고안된 양식에 의해 매일 작성되며, 제한된 범위에서 배포된다.

①  ㉠ 비공식적 방법  ㉡ 브리핑  ㉢ 메모  ㉣ 일일정보보고서

②  ㉠ 비공식적 방법  ㉡ 브리핑  ㉢ 전신  ㉣ 특별보고서

③  ㉠ 브리핑  ㉡ 비공식적 방법  ㉢ 메모  ㉣ 특별보고서

④  ㉠ 브리핑  ㉡ 비공식적 방법  ㉢ 전신  ㉣ 일일정보보고서

18. 간첩망의 형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단일형은 간첩이 단일 특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동조자를 포섭하지 않고 단독으로 활동하는 점조직으로 대남간첩이 가장 많이 사용하며, 간첩 상호간에 종적·횡적 연락의 차단으로 보안 유지 및 신속한 활동이 가능하며 활동 범위가 넓고 공작 성과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

②  삼각형은 지하당조직에서 주로 사용하는 간첩망 형태로, 지하당 구축을 하명받은 간첩이 3명 이내의 행동공작원을 포섭하여 직접 지휘하고 포섭된 공작원 간의 횡적 연락을 차단시키는 활동 조직이다.

③  피라미드형은 간첩 밑에 주공작원 2~3명을 두고, 주공작원은 그 밑에 각각 2~3명의 행동공작원을 두는 조직형태로 일시에 많은 공작을 입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 활동 범위가 넓고 조직 구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④  레포형은 삼각형 조직에 있어서 간첩과 주공작원 간, 행동공작원 상호간에 연락원을 두고 종·횡으로 연결하는 형태이다.

19. 「보안관찰법」 상 보안관찰 해당범죄가 아닌 것은?

① 「형법」 상 내란죄

② 「군형법」 상 일반이적죄

③ 「국가보안법」 상 목적수행죄

④ 「국가보안법」 상 금품수수죄

20.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는 국민의 출국 금지 기간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다음 (  )안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더한 값은? (단, 기간연장은 없음)

㉠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  )개월 이내

㉡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 : (  )개월 이내

㉢  징역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 (  )개월 이내

㉣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된 사람 : (  )개월 이내

㉤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 : (  )개월 이내

① 10         ② 16          ③ 19          ④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