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개론	자 료 제 공
	김재규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①	④	②	②	④	④	④	④	②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②	③	③	③	④	③	②	④	②

1. [정답] ①

경찰국가시대에는 내무행정만이 경찰개념에 포함되었으며, 외정, 군정, 재정, 사법 등은 경찰개념에 포함되지 않았다.

2. [정답] ④

경찰헌장에는 ‘친절한 경찰, 의로운 경찰, 공정한 경찰, 근면한 경찰, 깨끗한 경찰’ 5개항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3. [정답] ②

㉠ 공무원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제1항).

㉡ 동강령 제14조 제3항 제2호	㉢ 동강령 제15조 제1항

㉣ 동강령 제17조

㉠ 항목만 옳지 않다.

4. [정답] ②

① 한국 경찰 최초의 조직법인 경무청관제직장에 의해 당시의 좌우포도청을 합하여 경무청을 신설하였다.

② 옳은 지문이다.

③ 1910년 ‘조선주차헌병조령’에 의해 헌병이 일반치안을 담당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헌병은 의병활동지나 군사 요충지에 일반경찰은 주로 도시나 개항장 등에 배치되었다.

④ 일제 강점기에는 총독에게 주어진 제령권과 경무총장․경무부장 등에게 주어진 경찰명령권 등을 통해 각종 전제주의적･제국주의적 경찰권 행사가 가능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5. [정답] ④

① 경찰법 제5조 제1항	② 경찰법 제6조 제1항

③ 경찰위원회규정 제2조 제2항·제3항

④ 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재의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다시 의결하여야 한다(경찰위원회규정 제6조 제2항).

6. [정답] ④

㉠㉣㉥ 3 항목은 훈령의 형식적 요건에 해당하고, ㉡㉢㉤ 3 항목은 훈령의 실질적 요건에 해당한다.

7. [정답] ④

①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2조

②③ 동규칙 제19조

④ 전과는 일반경과에서 수사경과·보안경과 또는 특수경과로의 전과만 인정한다. 다만, 정원감축 등 경찰청장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보안경과·수사경과 또는 정보통신경과에서 일반경과로의 전과를 인정할 수 있다(동규칙 제27조 제1항).

8. [정답] ④

①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 제2항	②③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2항, 제3항

④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빠 직위해제된 자(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에 대하여는 봉급의 80퍼센트를 지급한다. 기타 사유로 직위해제된 자(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에 대하여는 봉급의 70퍼센트를 지급하지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40퍼센트를 지급한다(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

9. [정답] ②

㉤㉥ 2 항목은 출석요구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석요구사유 (제8조 제2항)	⦁ 미아를 인수할 보호자 확인 ⦁ 유실물을 인수할 권리자 확인 ⦁ 사고로 인한 사상자 확인 ⦁ 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 조사에 필요한 사실 확인
출석요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형사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사실조사 ⦁ 범죄 피해내용 확인 ⦁ 교통사고시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합의를 위한 종용 ⦁ 고소사건처리에 대한 사실의 확인

10. [정답] ④

①② 대법원 2014.12.11. 2014도7976	③ 대법원 2008. 2.1. 2006다6713

④ 경찰관이 농민들의 시위를 진압하고 시위과정에 도로 상에 방치된 트랙터 1대에 대하여 이를 도로 밖으로 옮기거나 후방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하는 것과 같은 위험발생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고 철수하여 버린 결과, 야간에 그 도로를 진행하던 운전자가 위 방치된 트랙터를 피하려다가 다른 트랙터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대법원 1998. 8.25. 98다16890).

11. [정답] ①

㉠ 명령통일의 원리를 말한다. 명령통일의 원리란 조직의 구성원간에 지시나 보고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지시는 한 사람만이 할 수 있고 보고도 한 사람에게만 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 통솔범위의 원리를 말한다. 통솔범위란 1인의 상관 또는 감독자가 효과적으로 직접 통솔할 수 있는 부하의 수를 말한다. 관리자의 통솔범위로 적정한 부하의 수는 어느 정도인가는 관리의 효율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원리이다.

12. [정답] ②

영점기준예산제도(ZBB)란 매년 사업의 우선순위를 새로이 결정하여 그에 따라 예산을 책정하는 방식으로서 ‘영의 수준(Zero-Base)’에서 판단하여 우선순위를 새롭게 결정하고 그에 따라 예산을 책정한다.

13. [정답] ③

보호구역 중 통제구역은 보안상 매우 중요한 구역으로서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구역이다(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제3호).

14. [정답] ③

지역사회 설계시 주민들이 모여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유대감을 증대할 수 있는 공공장소를 설치하는 것은 활동의 활성화 원리이다.

15. [정답] ③

㉠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소년법 제59조).

㉡㉢㉣ 동법 제62조, 제60조 제1항, 제63조

㉤ 소년이 형의 집행 중에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동법 제63조).

㉥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징역, 금고 또는 구류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먼저 그 형을 집행한다(동법 제64조).

㉠㉤㉥ 3 항목이 옳지 않다.

16. [정답] ④

① 대법원 2000. 9. 5. 2000도2671	② 대법원 1977. 6.28. 77도403

③ 대법원 1990. 1.23. 89도1395

④ (1) 고속도로상을 운행하는 자동차운전자는 통상의 경우 보행인이 그 도로의 중앙방면으로 갑자기 뛰어드는 일이 없으리라는 신뢰하에서 운행하는 것이지만, 도로를 횡단하려는 피해자를 그 차의 제동거리 밖에서 발견하였다면 피해자가 반대 차선의 교행차량 때문에 도로를 완전히 횡단하지 못하고 진행차선 쪽에서 멈추거나 다시 되돌아 나가는 경우를 예견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81. 3.24. 80도3305) (2)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도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0. 9. 5. 2000도2671).

17. [정답] ③

㉠은 적실성, ㉡은 완전성, ㉢은 객관성, ㉣은 적시성에 대한 설명이다.

18. [정답] ②

① 헌법재판소 2016. 9. 29. 2014헌가3

②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고, 모이는 장소나 사람의 다과에 제한이 있을 수 없으므로, 2인이 모인 집회도 집시법의 규제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2. 5.24. 2010도11381).

③ 대법원 2013. 3.28. 2011도2393	④ 대법원 2008.11.13. 2006도755

19. [정답] ④

① 국가보안법 제18조 제1항	② 동법 제16조

③ 동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④ 불고지죄·특수직무유기죄·무고날조죄 등은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다.

20. [정답] ②

㉠ 1개월, ㉡ 6개월, ㉢ 3개월, ㉣ 6개월, ㉤ 6개월, ㉥ 영장유효기간이다(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2항).

수 사	자 료 제 공
	조용석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②	②	②	②	②	①	③	④	②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②	④	②	②	③	③	③	②	①

1. [정답] ②

① 범죄의 혐의라 함은 범죄사실 존재의 개연성을 말하며 이는 주관적 혐의와 객관적 혐의로 구분할 수 있으며, 주관적 혐의는 수사기관이 범죄의 혐의를 주관적으로 인정한 경우이며, 객관적 혐의는 범죄의 혐의가 증거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뒷받침되는 경우이다. 수사기관이 범죄수사를 개시함에 있어서는 주관적인 혐의로도 족하다.

②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③ 수사의 “상당성”은 수사비례의 원칙과 관련되어 있다.

④ 소송조건이 결여되면 처음부터 공소제기의 가능성이 없게 되므로 수사의 필요성도 부인된다.

2. [정답] ②

가 - ⓓ 검증적 수사의 원칙, 나 - ⓐ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 다 - ⓔ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 라 - ⓑ 수사자료 감식ㆍ검토의 원칙, 마 - ⓒ 적절한 추리의 원칙이다.

3. [정답] ②

설문의 경우 가. 다. 2개가 틀린 설명이다.

가. 수집된 첩보는 “수집관서”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 제9조 제1항).

나. 동규칙 제6조 제1항

다. 내사할 정도는 아니나 추후 활용할 가치가 있는 첩보를 “기록”이라고 한다. 참고는 단순히 수사업무에 참고가 될 뿐 사용가치가 적은 첩보를 말한다(동규칙 제11조 제1항).

라. 옳은 설명이다.

4. [정답] ②

설문의 경우 다. 바. 2개가 틀린 설명이다.

다. 고소인이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참고인중지를 한다. 기소중지는 피의자가 소재불명인 경우에 한다.

바. 강간죄의 경우 더 이상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가 취하되어도 수사가 진행된다.

5. [정답] ②

문제해결의 관건이 되는 자료를 누락한다든지, 없어지는 일이 없도록 전력을 다하여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는 수사의 원칙은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이다.

6. [정답] ①

①은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부여 반대론의 입장에 관한 설명이다.

7. [정답] ③

①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 제11조 제3항

② 동규칙 제12조 제2항

③ 범죄첩보 중 내사할 정도는 아니나 추후 활용할 가치가 있는 첩보를 기록이라 한다(동규칙 제11조 제1항 제4호).

④ 동규칙 제7조 제3항

8. [정답] ④

[긴급배치의 해제사유(수사긴급배치규칙 제12조)]

1. 범인을 체포하였을 때

2. 허위신고 또는 중요사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판명되었을 때

3. 긴급배치를 계속한다 하더라도 효과가 없다고 인정될 때

9. [정답] ②

적극적인 것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것도 잊지 않고 기록하여야 한다.

10. [정답] ①

[수법원지 폐기 및 전산자료 삭제의 대상(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 제12조 제1항)]

1. 피작성자가 사망하였을 때

2. 피작성자가 80세 이상 되었을 때

3. 원지작성 후 10년이 경과하였을 때(단, 전산입력자료는 삭제하지 않음)

4. 작성자의 수법분류번호가 동일한 원지가 2매 이상 중복될 때 1매를 제외한 자료

11. [정답] ③

① 범죄수사규칙 제192조 제3항	②④ 동규칙 제192조 제4항

③ 각 장마다 면수를 기입하는 서류는 의견서와 기타 서류만이다(동규칙 제192조 제4항).

12. [정답] ②

① 변사자 수배용 사진을 촬영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생전상태에 가깝게 인상특징이 표현되도록 촬영하여야 한다. 즉, 혈흔, 오물 등이 얼굴에 묻어 있는 경우에는 깨끗이 닦고 두발을 정리하고 필요에 따라 개안기로 눈을 뜨게 하여 상반신을 일으키는 등 방법을 강구하여 정면보다 약간 경사지게 위에서 밑으로 채광시켜 얼굴을 촬영한다.

③ 현장사진의 촬영은 현장관찰과 병행, 외부에서부터 현장중심부로 거시적인 것에서 미시적인 것으로 범위를 좁히며 촬영하는 것이 원칙이다(원근법).

④ 화재사건일 경우 범죄자가 자신의 방화결과를 주시할 수 있으므로 구경꾼들에 대한 촬영도 필요하다.

13. [정답] ④

유류지문이라 함은 현장지문, 준현장지문 중에서 관계자 지문을 제외하고 남긴 지문으로 범인지문으로 추정되는 지문을 말한다.

14. [정답] ②

족적을 이용하면 범인의 수, 범행경로, 동일범 여부, 범행시간, 범인의 체격·직업 등을 추정할 수 있다.

15. [정답] ②

①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54조

② 호송관은 피호송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피호송자마다 포박한 후 호송수단에 따라 2인내지 5인을 1조로 하여 상호 연결시켜 포승하여야 한다(동규칙 제50조 제2항).

③ 동규칙 제52조 제1항

④ 동규칙 제46조 제7호

16. [정답] ③

①②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7조 제1항

③④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제10조 제1항(심신상실자), 제12조(강요된 행위), 제22조 제1항(긴급피난)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또는 제21조 제1항(정당방위)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동법 제3조 제1항 제4호).

17. [정답] ③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1항

② 동법 제30조 제2항

③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나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동법 제30조 제6항).

④ 동법 제26조 제2항

18. [정답] ③

[약물치료의 요건(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3조)]

약물치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비정상적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의학적으로 알려진 것일 것

2. 과도한 신체적 부작용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3. 의학적으로 알려진 방법대로 시행될 것

19. [정답] ②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는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호).

20. [정답] ①

①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②③④ 동법률 제2조 제4호

행정법	자 료 제 공
	이석준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③	①	④	①	④	③	③	②	③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③	④	④	④	①	④	④	③	③

1. [정답] ③

[×] 행정조사기본법 제7조 (조사의 주기) 행정조사는 법령등 또는 행정조사운영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할 수 있다.

① [○] 동법 제5조(행정조사의 근거) 행정기관은 법령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동법 제24조(조사결과의 통지)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의 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 동법 제14조(공동조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동조사를 하여야 한다.

1. 당해 행정기관 내의 2 이상의 부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분야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2. [정답] ①

[×] 국세징수법상 공매통지 자체는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대판 2011. 3. 24， 2010두25527).

3. [정답] ④

ㄱ. 이 틀린 지문이고 나머지 ㄴ, ㄷ, ㄹ은 전부 옳은 지문이다.

ㄱ. [×]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말한다.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물’ 이라 함은 일반공중의 자유로운 사용에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공공용물에 한하지 아니하고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되는 공용물도 포함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대판 1995. 1. 24, 94다45302).

ㄴ. [○] 대판 2007. 9. 21, 2005다65678	ㄷ. [○] 대판 2006. 4. 14, 2003다41746

ㄹ. [○] 대판 2002. 5. 17, 2000다22607

4. [정답] ①

[×]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인, 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수인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서 일방에 대한 허가 등의 처분이 타방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때(예: 이른바 경원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동일대상지역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나 혹은 공유수면매립면허, 일정지역의 영업허가 등에 관하여 거리제한 규정이나 업소개수제한규정 등이 있는 경우)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자는 비록 경원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허가 등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명백한 법적 장애로 인하여 원고 자신의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처음부터 배제되어 있는 경우 또는 구체적인 경우에서 그 처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불이익이 회복된다고 볼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9. 12. 10, 2009두8359).

②③ [○] 대판 1998. 9. 4, 97누19588	④ [○] 대판 1998. 9. 22, 97누19571

5. [정답] ④

[×] 사정재결에서의 구제방법으로 위원회의 직접 구제 내지 구제명령이라는 행정심판법 제33조 제2항의 내용이다. 행정소송에는 이러한 내용의 규정이 없고, 행정소송법 제28조 제2항, 제3항에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을 뿐이다.

제28조(사정판결) ② 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미리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원고는 피고인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제해시설의 설치 그 밖에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당해 취소소송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6. [정답] ③

[×] 통치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사명으로 하는 국가기관이므로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사대상이 된다(헌재 1996. 2. 29, 93헌마186).

①② [○] 대판 2004. 3. 26, 2003도7878	④ [○] 헌재 1996. 2. 29, 93헌마186

7. [정답] ③

[×] 입학 후 졸업 전이므로 계속 중인 사안이어서 진정소급효가 아니라 부진정소급효의 경우이므로 개정 시행령이 적용됨이 원칙이다.

8. [정답] ②

[×]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그 부과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대판 2006. 2. 10, 2003두5686).

① [○] 대판 2000. 9. 8, 98두19933	③ [○] 대판 1994. 3. 22, 93다56220

④ [○] 대판 1996. 5. 28, 95다52383

9. [정답] ③

[×] 전역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 하더라도 그 무효에 관한 법리를 선언한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그 성질상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그 표시된 대로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93누10057).

10. [정답] ①

[×] 국유재산[잡종재산(현 일반재산)]의 매각 및 매각신청반려행위는 사법상의 행위에 불과하다(대판 1986. 6. 24, 86누171).

11. [정답] ②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재량행위이며 그 면허기준 설정행위도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하면서, 재량의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한 사례(대판 2007. 6. 1, 2006두17987).

① [○] 공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사의로 두고 간 돈 30만원을 피동적으로 수수하였다가 돌려 준 20여년 근속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은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대판 1991. 7. 23, 90누8954).

③ [○] 대판 1995.10.13, 94누14247	④ [○] 대판 1989. 5. 9, 88누4188

12. [정답] ③

[○] 대판 2005. 8. 19, 2005도1697.

① [×] 허가받지 않은 행위를 하면 위법하고 처벌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적법한 행위를 하고자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을 하게 된다.

② [×] 개축허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착오로 대수선 및 용도변경허가를 하였다 하더라도 취소 등 적법한 조치 없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은 물론 더구나 이를 다른 처분으로 볼 근거도 없다(대판 1985. 11. 26, 85누382).

④ [×] 허가는 통행금지와 같은 사실행위를 대상으로도 행해질 수 있다.

13. [정답] ④

[×] …… 지목은 토지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토지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반려행위는 항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대판 2004. 4. 22, 2003두9015).

14. [정답] ④

[×] 판례는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를 법률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관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지, 부담으로까지 인정하지는 않았다. “매립지 일부에 대하여 한 국가귀속처분은 법률효과 일부배제라는 부관을 붙인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대판 1991.12.13, 90누8503).”

① [○]  행정청이 종교단체에 대하여 기본재산전환인가를 함에 있어 인가조건을 부가하고 그 불이행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인가조건의 의미는 철회권을 유보한 것이다(대판 2003.5.30, 2003다6422).

② [○] 행정처분에 이미 부담이 부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의무의 범위 또는 내용 등을 변경하는 부관의 사후변경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그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대판 1997. 5. 30, 97누2627).

③ [○] 부담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가할 수도 있지만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도 있다(대판 2009.2.12, 2005다65500).

15. [정답] ④

[×] 국가배상은 민사소송에 의하는 바, 민사법원이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더라도 이는 구성요건적 효력 또는 공정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취소사유인 위법성만 확인하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16. [정답] ①

[×] 적법한 권한위임 없이 세관출장소장이 행한 관세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지만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는 아니다(대판 2004. 11. 26, 2003두2403).

17. [정답] ④

[×] 표준지공시지가와 과세처분은 하자의 승계가 부정되므로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표준지공시지가의 위법성을 다툴 수는 없다 :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공시지가에 불복하기 위하여는 구「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 소정의 이의절차를 거쳐 처분청인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그 공시지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 표준지에 대한 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공시지가의 위법성을 다툴 수는 없다(대판 1997. 2. 28, 96누10225).” □ 수용재결취소소송 또는 수용보상금증감소송에서 표준지공시지가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 판례와 잘 구별해두자!

18. [정답] ④

[×] 집중효제도는 행정기관의 권한의 변경을 가져오므로 행정조직 법정주의의 원리에 비추어 개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고, 집중효가 발생하는 행위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에 한정된다.

19. [정답] ③

[×]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처분과 같이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2. 11. 26，2002두5948).

20. [정답] ③

[×] 검찰보존사무규칙에서 불기소사건기록 등의 열람·등사를 제한하는 것은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공개대상)(대판 2004. 9. 23, 2003두1370).

형 법	자 료 제 공
	조태엽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②	④	②	②	④	②	②	③	②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②	②	③	③	②	④	③	①	③

1. [정답] ②

㉡ 틀리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2011. 12. 9. 이전에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 전과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일사부재리의 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12.11.29. 2012도10269).

㉤ 틀리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서 그 소유의 자동차를 인도받았더라도 소유권 이전의 합의 없이 단순히 채권의 담보로 인도받은 것에 불과하거나 또는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대신 처분할 수 있는 권한만 위임받은 것이라면, 그러한 채권자는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의 ‘자동차를 양수한 자’라고 할 수 없다(대판 2016.6.9. 2013도8503).

나머지는 옳다(㉠ 대판 2013.6.13. 2013도1685 ㉢ 대판 2011.9.29. 2011도9253 ㉣ 대판 2011.10.27. 2009도1603).

2. [정답] ④

④ 틀리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고, 또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당해 사고에 있어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없다 할 수 없고, 또 위 의무는 신고의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타인에게 신고를 부탁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여 위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대판 2002.5.24. 2000도1731).

나머지는 옳다(① 대판 2000.2.8. 99도3190 ② 대판 1994.4.26. 93도1731 ③ 대판 1999.6.25. 98도3138).

3. [정답] ②

㉠ 틀리다. 피고인의 행위는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대판 1994.11.4. 94도2361).

㉡ 옳다. 생존자를 사자로 오인하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가벌이다. 그리고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기 때문에 사자명예훼손죄도 성립하지 아니한다.

㉢ 옳다. 상해죄가 성립한다(대판 1987.10.26. 87도1745).

㉣ 옳다. 상해의 의사로 칼로 찔렀으나 뜻밖에도 피해자가 죽은 경우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가 성립할 뿐 착오의 문제가 아니다.

㉤ 틀리다. 형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영아살해죄가 성립한다.

4. [정답] ②

② 틀리다. 지하철 공사구간 현장안전업무 담당자인 피고인이 공사현장에 인접한 기존의 횡단보도 표시선 안쪽으로 돌출된 강철빔 주위에 라바콘 3개를 설치하고 신호수 1명을 배치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강철빔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대판 2014.4.10. 2012도11361). -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까지 왼손으로 책을 들고 읽으며 오다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약 15초)에서 기존의 횡단보도가 시작되는 지점의 오른쪽에 길게 설치된 가드레일을 뛰어 넘어 급히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려다가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던 것이다.

나머지는 옳다(① 대판 1974.7.26. 74도1074 ④ 대판 1977.3.8. 77도409 ③ 대판 1983.2.8. 82도3070).

5. [정답] ④

㉤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甲 정당 당직자인 피고인들 등이 국회 외교통상 상임위원회 회의장 앞 복도에서 출입이 봉쇄된 회의장 출입구를 뚫을 목적으로 회의장 출입문 및 그 안쪽에 쌓여있던 집기를 손상하거나, 국회 심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내에 물을 분사한 경우, 피고인들의 공용물건손상 및 국회회의장소동 행위를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춘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대판 2013.6.13. 2010도13609).

나머지 지문의 경우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대판 1986.6.24. 86도276 ㉡ 대판 1985.11.12. 85도1978 ㉢ 대판 1986.6.10. 86도400 ㉣ 대판 1986.6.24. 86도794).

6. [정답] ②

② 틀리다. 건축허가 변경신고 및 그 수리행위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자연발생적인 통행로에 불과한 것을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오해한 담당공무원의 종용에도 기인하여 이루어지고, 피고인은 담당공무원의 종용이 건축법령에 어긋난다는 도청 건축과 소속공무원 및 건물신축에 관여한 건축사의 견해가 옳다고 믿고 위 변경신고의 내용과 어긋나는 건축행위를 한 경우, 설사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경위로 자기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믿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는 누구에게도 그 위법의 인식을 기대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건축법 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판 1991.6.14. 91도514).

나머지는 옳다(① 대판 2008.3.13. 2007도7711 ③ 대판 1995.6.16. 94도1793 ④ 대판 2009.4.23. 2008도6829).

7. [정답] ②

② 틀리다. 필로폰을 매수하려는 자에게서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필로폰을 소지 또는 입수한 상태에 있었거나 그것이 가능하였다는 등 매매행위에 근접·밀착한 상태에서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필로폰 매매행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판 2015.3.20. 2014도16920).

나머지는 옳다(① 대판 2009.12.24. 2009도9667 ③ 대판 2011.1.13. 2010도9330 ④ 대판 2009.10.15. 2008도9433).

8. [정답] ③

③ 틀리다. 乙이 무단으로 반출한 때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그 이후에 위 직원과 접촉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하려고 한 자는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대판 2003.10.30. 2003도4382).

① 옳다(대판 1985.5.14. 84도2118).

② 옳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판 1994.3.8. 93도3154).

④ 옳다. 범인도피죄는 범인을 도피하게 함으로써 기수에 이르지만 범인도피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행위도 계속되고 행위가 끝날 때 비로소 범죄행위가 종료되고, 공범자의 범인도피행위의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한 자에 대하여는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대판 1995.9.5. 95도577).

9. [정답] ②

㉠ 옳다. 대판 1968.12.24. 68도1501

㉡ 옳다. 대판 2013.1.24. 2012도10629

㉢ 틀리다. 관리의 수에 상응하는 1개의 절도죄가 성립한다(대판 1970.7.21. 70도1133).

㉣ 틀리다. 위 두 범죄는 그 범행장소와 물품의 관리자를 달리하고 있어서 별개의 범죄를 구성한다(대판 1989.8.8. 89도664).

㉤ 틀리다. 변호사가 아닌 자의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행위에서 당사자와 내용을 달리하는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 취급은 각기 별개의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각기 다른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여 저지르는 위 변호사법위반의 각 범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체적 경합범이 되는 것이지 포괄일죄가 되는 것이 아니다(대판 2015.1.15. 2011도14198).

10. [정답] ③

③ 틀리다. 정치자금·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이루어진 금품의 수수라 하더라도 그것이 정치인인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가지는 한 뇌물로서의 성격을 잃지 아니하고, 설령 수수된 금품 중 순수한 정치자금의 성격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뇌물로 보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대판 2012.1.12. 2011도12642).

나머지는 옳다(①② 대판 2011.2.24. 1010도7404 ④ 대판 2012.1.12. 2011도12642).

11. [정답] ④

협박죄가 성립하는 것은 ④지문이다. 나머지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협박죄에 있어서의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한마디 말도 없이 거동에 의하여서도 고지할 수 있는 것이다(대판 1975.10.7. 74도2727).

① 조상천도제를 지내지 아니하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취지의 해악의 고지는 길흉화복이나 천재지변의 예고로서 행위자에 의하여 직접, 간접적으로 좌우될 수 없는 것이고 가해자가 현실적으로 특정되어 있지도 않으며 해악의 발생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협박으로 평가될 수 없다(대판 2002.2.8. 2000도3245).

②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또한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1998.3.10. 98도70).

③ 피해자와 언쟁 중 “입을 찢어 버릴라”라고 한 말은 당시의 주위 사정 등에 비추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에 불과하고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한 행위라고 볼 수 없어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1986.7.22. 86도1140).

12. [정답] ②

② 틀리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피고인이 관리소장 甲의 업무처리에 항의하기 위해 관리소장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甲과 언쟁을 하다가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라고 말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발언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甲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15.9.10. 2015도2229).

나머지는 옳다(① 대판 2010.11.11. 2010도8265 ③ 대판 2011.9.2. 2010도17237 ④ 대판 2011.9.8. 2010도7497).

13. [정답] ②

㉠ 틀리다. 사기죄를 범하는 사람이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한 것이어서 혼인이 무효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에서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판 2015.12.10. 2014도11533). - 재판부는 “비록 당사자가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그것이 단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들 사이에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을 때에는 그 혼인은 무효라고 할 것”이라며 “A씨가 B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약 5,000만 원을 빼 갈 때까지 이들은 동거를 하지도, 함께 거주할 집이나 가재도구 등을 알아보거나 마련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하며, 이들의 결혼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법원은 A씨와 B씨의 결혼이 무효라면, 형법상 배우자 간의 사기 행위에 대해서는 사기죄의 형을 면제해주는 조항은 적용될 수 없다고 봤다.

㉡ 옳다(대판 2011.5.13. 2011도1765).

㉢ 틀리다. 횡령범인이 위탁자가 소유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는 물건을 위탁자로부터 보관받아 이를 횡령한 경우에 형법 제36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328조 제2항의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조문은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위탁자 쌍방 사이에 같은 조문에 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단지 횡령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거나 횡령범인과 피해물건의 위탁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2008.7.24. 2008도3438).

㉣ 옳다(대판 2000.10.13. 99오1).

㉤ 틀리다. 손자가 할아버지 소유 농업협동조합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이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예금 잔고를 자신의 거래 은행 계좌로 이체한 사안에서, 위 농업협동조합이 컴퓨터 등 사용사기 범행 부분의 피해자라는 이유로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한다(대판 2007.3.15. 2006도2704).

14. [정답] ③

㉠ 틀리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경우’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자기의 범죄행위에 전적으로 기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자신의 범죄행위가 주된 원인이 되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타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상해를 입은 경위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처리를 받아 사기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상해는 ‘전적으로 또는 주로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기인하여 입은 상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대판 2010.6.10. 2010도1777).

㉡ 틀리다. 어음, 수표의 발행인이 그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정을 예견하면서도 이를 발행하고, 거래상대방을 속여 그 할인을 받거나 물품을 매수하였다면 위 발행인의 사기행위는 이로써 완성되는 것이고, 위 거래상대방이 그 어음, 수표를 타에 양도함으로써 전전유통되고 최후소지인이 지급기일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부도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최후소지인에 대한 관계에서 발행인의 행위를 사기죄로 의율할 수 없다(대판 1998.2.10. 97도3040). - 즉, 이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 틀리다. 피고인이 甲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세금이나 채무는 모두 자신이 변제하겠다고 속여 그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호텔을 운영하면서 甲으로 하여금 호텔에 관한 각종 세금 및 채무 등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이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甲의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2.6.28. 2012도4773).

㉢ 옳다(대판 2013.11.28. 2011도7229).	㉣ 옳다(대판 2005.9.15. 2003도5382).

15. [정답] ③

③ 지문은 옳고(대판 2010.12.9. 2010도891), 나머지는 틀리다.

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해서 택시요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면하고자 피해자를 폭행하고 달아났을 뿐,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여 외포심을 일으켜 수동적·소극적으로라도 피고인이 택시요금 지급을 면하는 것을 용인하여 이익을 공여하는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공갈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대판 2012.1.27. 2011도16044).

② 피고인 등이 피해자에게서 되찾은 돈은 절취 대상인 당해 금전이라고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어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다른 재산과 구분됨이 명백하므로 이를 타인인 피해자의 재물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비록 피고인 등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돈을 교부받았더라도 타인의 재물을 갈취한 행위로서 공갈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2.8.30. 2012도6157).

④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의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며, 보관 위임자나 보관자가 차량의 등록명의자일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지입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차량에 대하여 지입회사에서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은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하거나 지입차주에게서 차량 보관을 위임받은 사람이 지입차주의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판 2015.6.25. 2015도1944 전원합의체판결).

16. [정답] ②

② 틀리다. 타인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권리질권을 설정하고, 질권설정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한 상태에서, 질권설정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제3채무자에게서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변제를 받은 경우, 질권설정자가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변제를 받았다고 하여 질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질권자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할 수 없고, 배임죄가 성립하지도 않는다(대판 2016.4.2. 2015도5665).

나머지는 모두 옳다(① 대판 2012.11.15. 2012도6676 ③ 대판 2012.11.15. 2010도11382 ④ 대판 2012.12.27. 2012도10822).

17. [정답] ④

④ 틀리다.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되는 거래가액은 당해 부동산의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부동산의 거래당사자가 거래가액을 시장 등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받은 뒤 이를 기초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래가액이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되도록 하였다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제재를 받게 됨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상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대판 2013.1.24. 2012도12363).

나머지는 옳다(① 대판 2010.7.8. 2010도3545 ②③ 대판 2011.5.13. 2011도1415).

18. [정답] ③

③ 틀리다. 뇌물수수나 알선수재에 이용된 공급계약이 실제 공급이 없는 형식적 계약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면 그에 관한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설령 부가가치세 명목의 금전을 포함한 대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일부를 부가가치세로 거래 징수하였다고 할 수 없어 수수한 금액 전부가 범죄로 얻은 이익에 해당하여 추징대상이 되며, 그 후에 이를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대판 2015.1.15. 2012도7571).

나머지는 옳다(① 대판 2011.1.13. 2009도14660 ② 대판 2011.3.24. 2010도17797 ④ 대판 2011.11.24. 2011도9585).

19. [정답] ①

① 옳다(대판 2015.5.29. 2015도3430). 나머지 지문은 틀리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사업장에 진입하여 불법체류자 단속업무를 개시한 경우, 공무집행행위의 적법성이 부인되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9.3.12. 2008도7156).

③ 피고인이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받아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후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는데, 경찰관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반항하면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위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피고인의 모욕 범행은 불심검문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일시적, 우발적인 행위로서 사안 자체가 경미할 뿐 아니라, 피해자인 경찰관이 범행현장에서 즉시 범인을 체포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대판 2011.5.26. 2011도3682).

④ 불심검문을 하게 된 경위, 불심검문 당시의 현장상황과 검문을 하는 경찰관들의 복장, 피고인이 공무원증 제시나 신분 확인을 요구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해 폭행을 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대판 2014.12.11. 2014도7976).

20. [정답] ③

③ 틀리다. 불법 사행성 게임장의 종업원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게임장의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 위 진술을 번복함에 따라 실제 업주가 체포되자 다시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 진술을 한 경우,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2013.1.10. 2012도13999).

나머지는 옳다(① 대판 1995.3.3. 93도3080 ② 대판 2003.12.12. 2003도4533 ④ 대판 2000.3.24. 2000도20).

형사소송법	자 료 제 공
	이동진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④	③	②	④	②	①	③	①	④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①	②	①	③	④	②	④	①	②

1. [정답] ④

④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일부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약식명령의 발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하고, 그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서만 일개의 범죄로 처벌하여야 한다(대판 1994.8.9, 94도1318).

① 대결 2016.3.16, 자 2015모2898	② 대판 2010.06.24, 2009도9593

③ 대판 1998.2.27, 97도3421

2. [정답] ③

㉠㉢㉤ 3개이다.

㉠ 모자관계는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의 출생으로 법률상 당연히 생기는 것이므로 고소당시 이혼한 생모라도 피해자인 그의 자의 친권자로서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대판 1987.9.22, 87도1707).

㉢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의사능력이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피해자가 사망한 후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0.05.27, 2010도2680).

㉤ 제233조에서 고소와 고소취소의 불가분에 관한 규정을 함에 있어서는 반의사불벌죄에 이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 친고죄와는 달리 공범자간에 불가분의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고자 함에 있다고 볼 것이지, 입법의 불비로 볼 것은 아니다(대판 1994.4.26, 93도1689). 따라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의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다른 공범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는다.

㉡ 대판 1999.12.24, 99도3784	㉣ 대판 2015.11.17, 2013도7987

㉥ 제257조

3. [정답] ②

② 대결 2013.7.1, 자 2013모160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제243조의2 제1항).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제243조의2 제5항).

④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제243조의2 제2항).

4. [정답] ④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제217조 제2항).

① 규칙 제51조 제3항	② 대판 2001.9.28, 2001도4291

③ 대판 1999.1.26, 98도3029

5. [정답] ②

㉠㉡ 2개이다.

㉠ 규칙 제106조	㉡ 제214조의2 제1항

㉢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는 항고하지 못한다(제214조의2 제8항).

㉣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후 공소제기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다(제214조의2 제5항). 따라서 따라서 피의자에게 보석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고,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심사청구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214조의2 제4항). 따라서 심사청구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 피고인으로 신분이 변동되었더라도 법원의 석방결정이 있으면 피고인은 석방된다.

㉥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의하여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대판 2004.1.16, 2003도5693).

6. [정답] ①

① 제219조, 제134조

② 피고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한 가환부결정은 형사소송법 제135조에 위배하여 위법하고 이 위법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대결 1980.2.5, 자 80모3).

③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제332조).

④ 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제130조 제3항).

7. [정답] ③

③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 전조의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제185조).

① 대결 1984.3.29, 자 84모15	② 대판 1988.11.8, 86도1646

④ 대판 1992.2.28, 91도2337

8. [정답] ①

모두 옳은 설명이다.

㉠ 제260조 제2항·제3항	㉡ 제262조 제6항

㉢ 대판 1990.12.13, 90모58	㉣ 제263조의2 제2항

㉤ 제261조	㉥ 대판 1997.4.22, 97모30

9. [정답] ④

④ 제13조

①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군사법원으로 이송한다. 이 경우에 이송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이송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제16조의2).

② 검사는 법원의 관할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 관할위반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관하여 다른 관할법원이 없는 때에는 관계있는 제1심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제14조).

③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동일법원에 계속된 경우에 병합심리의 필요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분리하여 관할권 있는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제7조).

10. [정답] ③

③ 헌법 제12조는 제1항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을 선언하고, 제2항에서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진술거부권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 이는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비인간적인 자백의 강요와 고문을 근절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그러나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가 헌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바로 도출된다고 할 수는 없고,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대판 2014.01.16, 2013도5441).

① 대판 2011.11.10, 2011도8125	② 규칙 제144조 제1항 제1호

④ 대판 2013.6.13, 2012도16001

11. [정답] ③

㉠㉣ 2개이다.

㉠ 고소, 고발 또는 상소의 포기는 구두주의와 서면주의가 모두 적용되지만, 변호인의 선임은 서면주의가 적용된다(제237조 제1항, 제352조 제1항, 제32조 제1항).

㉣ 검사에 의한 공소장의 제출은 공소제기라는 소송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본질적 요소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공소장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소송행위로서의 공소제기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다. 소송행위로서 요구되는 본질적인 개념요소가 결여되어 소송행위로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송행위가 성립되었으나 무효인 경우와는 달리 하자의 치유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추후 당해 소송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위 소송행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대판 2003.11.14, 2003도2735).

㉡ 제66조 제3항	㉢ 대결 2005.1.20, 자 2003모429

㉤ 제64조 ㉥ 대판 1992.03.10, 91도3272

12. [정답] ①

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공소장변경허가 결정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허가를 한 법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대판 1989.1.24, 87도1978).

② 대판 2005.7.8, 2005도279	③ 대판 2014.3.27, 2013도13567

④ 대결 1987.03.28, 자 87모17

13. [정답] ②

② 제266조의3 제3항

① 증거개시 신청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가 허용되는 것이므로(제266조의3, 제266조의11), 공판준비절차(제266조의5 이하)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③ 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류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제266조의3 제5항).

④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에 따라 법원이 검사에게 수사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한 결정은 피고사건 소송절차에서의 증거개시(개시)와 관련된 것으로서 제403조에서 말하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위 결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에서 별도로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제402조에 의한 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결 2013.01.24, 자 2012모1393).

14. [정답] ①

㉡ 1개이다.

㉡ 규칙 제134조의2 제1항, 규칙 제134조의3 제1항

㉠ 본래 증거물이지만 증거서류의 성질도 가지고 있는 이른바 ‘증거물인 서면’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증거서류의 조사방식인 낭독·내용고지 또는 열람의 절차와 증거물의 조사방식인 제시의 절차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증거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서면을 제시하면서 낭독하게 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고지 또는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대판 2013.7.26, 2013도2511).

㉢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 성립하는 범죄(형법 제152조 제1항)이므로, 피고인은 증인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증죄 또한 성립할 수 없다. 대판 2008.6.26, 2008도3300 참조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법 제294조의2제1항에 정한 피해자등(이하 이 조 및 제134조의11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등을 공판기일에 출석하게 하여 법 제294조의2제2항에 정한 사항으로서 범죄사실의 인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증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규칙 제134조의 10 제1항). 증인신문 외 의견진술은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다(규칙 제134조의 12).

㉤ 법원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포함)을 신문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제294조의2 제2항).

㉥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대판 2008.6.26, 2008도3300).

15. [정답] ③

㉠㉤㉥ 3개이다.

㉠ 대판 2004.7.9, 2004도2116	㉤ 제286조의2, 제286조의3

㉥ 제318조의3

㉡ 간이공판절차는 증거능력 제한의 완화와 증거조사 절차의 간이화의 특칙이 인정된다. 증명력의 제한은 완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자백의 보강법칙도 적용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자백 이외에 다른 보강증거가 없는 경우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

㉢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제286조의2). 따라서 공판정이 아닌 검사 면전의 피의자신문에서 자백한 경우에는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수 없다.

㉣ 간이공판절차에서 증거능력의 제한이 완화되는 것은 전문법칙에 한하므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나 자백배제법칙은 여전히 적용된다(제318조의3).

16. [정답] ④

④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그 당연한 결과로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대판 2004. 7. 15, 2003도7185 전합).

① 대판 2008.9.25, 2008도6985	② 대판 2016.02.18, 2015도16586

③ 대판 2015.04.23, 2013도3790

17. [정답] ②

②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나,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판 2005.08.19, 2005도2617).

① 대판 1998.2.27, 97도1770	③ 대판 2005.8.19, 2005도2617

④ 대판 2012.10.25, 2011도5459

18. [정답] ④

㉡㉣㉤㉥ 4개이다.

㉡ 제1심의 징역형의 선고유예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에 제2심이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제1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에 해당된다(대판 1999.11.26, 99도3776).

㉣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도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규정을 준용하여, 즉결심판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대판 1999.1.15, 98도2550).

㉤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공소가 제기된 다른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결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벌금형으로 처단하는 경우에는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보다 중한 벌금형을 선고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정하여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대판 2004.8.20, 2003도4732).

㉥ 상고심이 원심판결을 파기환부한 경우에 항소심은 그 파기된 원판결과의 관계에 있어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을 받는다(대판 1964.9.17, 64도298 전합).

㉠ 대판 1981.12.8, 81도2779	㉢ 대판 2014.03.27, 2013도9666

19. [정답] ①

① 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은 “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한 사건에 대하여는 제436조의 경우 외에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다시’ 심판한다는 것은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새로 심판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재심대상판결이 상소심을 거쳐 확정되었더라도 재심사건에서는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증거와 재심사건의 심리과정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공소사실이 인정되는지를 새로이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15.05.14, 2014도2946).

② 대결 2006.05.11. 자 2004모16	③ 대결 2004.2.13, 자 2003모464

④ 제420조, 제421조, 제427조

20. [정답] ②

②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 제312조제3항 및 제313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0조). 따라서 위법수집증거배제의 법칙은 적용되나, 전문법칙 일부규정과 자백보강법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① 동법 제5조	③ 동법 제7조 제3항

④ 제1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