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9월 경찰공무원(순경) 모의고사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학교전담특채 -

성     명 :                 응시 번호 :

응시자 유의사항

응시자 답안은 반드시 원서접수 시 선택한 과목 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원서접수 시 선택한 과목 순서대로 채점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김재규경찰학원

서울 캠퍼스	02)823-3112
광주 캠퍼스	062)236-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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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사시대의 사회 생활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상 가옥을 짓고 살았던 사람들은 청동제 농기구를 사용함으로써 농업생산력을 한층 발전시켰다.

② 신석기시대 후기 사람들은 가축을 기르기 시작하였으며, 벼농사를 지어 쌀을 주식으로 사용하였다.

③ 빗살무늬토기를 주로 사용하였던 사람들은 농사에서는 반달 돌칼, 전쟁에서는 세형동검을 이용하였다.

④ 연천 전곡리의 구석기인들은 외날찍개, 주먹도끼 등을 이용 하여 식량을 구하고 무리를 지어 살았다.

2. 신라 말 진성왕 대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견훤이 무진주에서 군사를 일으켰다.

② 궁예가 국호 마진을 태봉으로 바꾸었다.

③ 원종과 애노가 사벌주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④ 양길이 부하를 보내 명주 관할 군현을 공격하였다.

3. 다음은 경주의 문화재들이다. (가)~(라)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김유신묘  (나) 천마총   (다) 황룡사터  (라) 분황사

① (가) - 무덤 둘레돌에 12지신상을 새긴 이유를 찾아본다.

② (나) - 돌무지덧널무덤의 내부구조와 특징을 검색한다.

③ (다) - 9층석탑을 건립하였던 목적을 파악한다.

④ (라) - 모전석탑의 제작양식을 알아본다.

4. 밑줄 친‘왕’이 재위한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왕이 신하들을 불러 “흑수말갈이 처음에는 우리에게 길을 빌려서 당나라와 통하였다. ...(중략)... 그런데 지금 당나라에 관직을 요청하면서 우리나라에 알리지 않았으니, 이는 분명히 당나라와 공모하여 우리나라를 앞뒤에서 치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리하여 동생 대문예와 외숙 임아상으로 하여금 군사를 동원하여 흑수말갈을 치려고 하였다.

① 5경 15부 62주의 행정 제도가 완비되었다.

② 길림성 돈화 부근 동모산 기슭에서 나라를 세웠다.

③ 북만주 일대를 차지하고 산동의 등주를 공격하였다.

④ 수도를 중경에서 상경, 동경으로 옮겨 중흥을 꾀하였다.

5. 다음 중 고려시대 불교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고려초기에는 선종이 성행한 반면 화엄종은 침체하였다.

② 의천의 교관겸수는 교학의 수련을 중심으로 선을 포용하려는 이론이다.

③ 지눌의 정혜쌍수는 선과 교학을 대등한 입장에서 통합하자는 이론이다.

④ 요세는 유불일치설을 주장하여 장차 성리학 수용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6. 조선 후기 문학과 예술의 새로운 경향으로 거리가 먼 것은?

① 설화 문학이 유행하여 『필원잡기』와 『용재총화』가 편찬되었다.

② 도시 상인층의 지원에 의해 산대놀이가 민중오락으로 정착되었다.

③ 우리의 고유한 자연을 그린 진경산수화가 유행하였다.

④ 중인층의 문예활동이 활발해 지면서 시사(詩社)가 조직되었다.

7.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때에 여러 왕자들이 다투어 빈객을 맞아들였는데 문인과 재사들이 모두 안평대군에게 의탁하여 (가)에게는 이들보다 나은 인재들이 없었다. 한명회가 (가)를 찾아가 신임을 얻게 되자 은밀하게 계책을 올리기를 “세도에 변고가 있을 때에는 문인들이 쓸모가 없으니 모름지기 무사들과 결탁하소서.”라고 하였다.

- 『연려실기술』 -

① 금위영을 설치하여 5군영 체제를 완성하였다.

② 두 차례 왕자의 난을 통하여 반대파를 제거하였다.

③ 경국대전 편찬사업에 착수하였다.

④ 불교를 숭상하여 경천사지 10층석탑을 제작하였다.

8. 다음 왜란이나 호란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권율의 행주대첩, 김시민의 진주대첩, 이순신의 한산도 대첩은 모두 승리한 싸움이다.

② 정묘년에 후금이 침입하자 인조는 강화도로 피난하여 항전하였다.

③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이 적군을 맞아 첫 승리룰 한 것은 옥포해전이다.

④ 강홍립은 광해군의 지시에 따라 출병은 했지만 청과 휴전을 맺었다.

9. 조선시대에 발생한 다음 정치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ㄱ.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빌미로 다수의 신진관료들이 죽거나 처벌을 당하였다.

ㄴ. 도덕정치를 실현하려고 한 조광조의 개혁에 대해 훈신들이 반격을 가하였다.

ㄷ. 인종과 명종의 왕위 계승 문제로 외척 간의 대립이 정쟁으로 표면화되었다.

① ‘ㄱ’은 왕권이 약화된 틈을 타서 훈구세력이 산림(山林)을 견제할 목적으로 일으킨 사건이다.

② ‘ㄴ’에 서술된 개혁을 추진한 세력은 중앙집권과 부국강병을 주장하였다.

③ ‘ㄴ’과 ‘ㄷ’에 따른 정치적 갈등의 결과 사림세력이 큰 피해를 입었다.

④ ‘ㄷ’의 대립이 심화된 결과 동인과 서인의 붕당이 출현하였다.

10. 다음 기록과 관련하여 임금의 명에 따라 새로이 개수된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임금이 말하기를, “․․․ 고려 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천변과 지괴를 정사(正史)에 기록하지 않은 것은, 전례에 의하여 다시 첨가하여 기록하지 말고, 또 그 군왕의 시호는 아울러 실록에 의하여 태조 신성왕, 혜종 의공왕이라 하고, 묘호와 시호도 그 사실을 인멸하지 말 것이며, 그 태후, 태자와 관제(官制)도 또한 모름지기 고치지 말고, 오직 대사천하(大赦天下)라고 한 곳에는 천하 두 글자만 고칠 것이요, 또한 천하를 경내로 고칠 필요는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 『조선왕조실록, 세종5년』 -

①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의 통사였다.

② 고려의 역사를 기전체로 서술하였다.

③ 박상의 동국사략의 역사관을 극복하였다.

④ 이제현이 성리학적 사관에 입각하여 편찬하였다.

11. 고려와 조선시대 과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ㄱ. 고려시대에는 제술업이 명경업보다 중시되어 그 합격자를 중용하였다.

ㄴ. 고려시대 국자감시는 국자감의 학생만을 대상으로 치르는 시험이었다.

ㄷ. 조선시대에 잡과에 합격한 기술관은 해당 관청에서 최고 정3품까지 승진할 수 있었다.

ㄹ. 조선시대의 음서 대상도 고려시대와 동일하여 음서를 통하여 고위 관리까지 진출하였다.

① ㄱ, ㄹ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12. 다음의 묘사와 관련된 외교 사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의 시문을 구하여 얻은 자는 귀천현우(貴賤賢愚)를 막론하고 우러러보기를 신선처럼 하고 보배로 여기기를 주옥처럼 하지 않음이 없어, 비록 가마를 메고 말을 모는 천한 사람이라도 조선 사람의 해서(楷書)나 초서(草書)를 두어 글자만 얻으면 모두 손으로 이마를 받치고 감사의 성의를 표시한다.

① 1811년까지 십여 차례 수행되었다.

② 일본의 정한론을 잠재우는 데 기여하였다.

③ 일본 막부가 자신의 권위를 높이려는 목적도 있었다.

④ 18세기 후반 일본에서 국학 운동이 일어나는 자극제가 되었다.

13. 조선 전기(15~16세기)의 향촌사회 조직과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창제는 사족 중심의 향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실시한 자치적 구휼제도였다.

② 사족은 그들의 총회인 향회를 통해서 자신들의 결속을 다지고 지방민을 통제하였다.

③ 선현의 제사와 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서원은 향촌 사림을 결집시키는 기능도 하였다.

④ 총액제에 의한 지방 재정의 운영으로 향촌에서 사림의 지위는 강화되었다.

14. 다음 기구에서 추진한 개혁 내용으로 옳은 것은?

총재 1명, 부총재 1명, 그리고 16명에서 20명 사이의 회의원으로 구성되었다. 이밖에 2명 정도의 서기관이 있어서 활동을 도왔고, 또 회의원 중 3명이 기초 위원으로 선정되어 의안의 작성을 책임졌다. 총재는 영의정 김홍집이 겸임하고, 부총재는 내아문독판으로 회의원인 박정양이 겸임하였다.

① 은본위 화폐 제도를 실시하였다.

② 의정부와 삼군부의 기능을 회복하였다.

③ 양전 사업을 실시하여 지계를 발급하였다.

④ 재판소를 설치하여 사법권과 행정권을 분리시켰다.

15. 제시문의 (가) 기구를 통해 추진된 정책으로 옳은 것은?

(가)는 고종 17년(1880)에 만들어진 개화정책 총괄기구이다. 개항 이후의 정세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의정부 6조와는 별도로 신설되었다. 소속부서에 교린사, 군무사, 통상사 등의 12사를 두었다.

① 교원양성을 위해 한성사범학교를 설립하였다.

② 외교활동을 펼치기 위하여 구미위원부를 설치하였다.

③ 개혁의 기본방향을 제시한 홍범14조를 반포하였다.

④ 영선사를 파견하여 근대식 무기제조기술을 도입하고자 하였다.

16. 다음 사건들 중 시기순으로 세 번째 일어난 사건은?

ㄱ. 일제는 중국 마적단을 매수하여 훈춘의 일본영사관을 공격하게 하는 조작 사건을 일으켰다.

ㄴ. 서일을 총재로 하는 대한독립군단은 소비에트 러시아의 자유시로 이동하였다.

ㄷ. 일제는 무장 독립 세력을 진압하기 위해 만주 군벌과 미쓰야 협정을 맺었다.

ㄹ. 한국독립당의 산하에 지청천을 총사령관으로 하는 한국독립군이 조직되었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17. 1919년 상하이에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로 삼권 분립을 채택하였다.

② 국내외를 연결하는 비밀 행정 통치 제도인 연통제를 실시하였다.

③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이, 국무총리로 이동녕이 임명되었다.

④ 사료 편찬소에서 <한·일 관계 사료집>을 간행하였다.

18. 다음 법령이 공포된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제1조. 국체를 변혁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한 자 또는 결사의 임원, 그 외 지도자로서의 임무에 종사하는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사정을 알고서 결사에 가입하는 자 또는 결사의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돕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는 자, 결사에 가입하는 자 또는 결사의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돕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① 박상진의 주도로 대한광복회가 조직되었다.

② 전국적 조직인 조선농민 총동맹이 결성되었다.

③ 민족유일당 운동의 일환으로 신간회가 창립되었다.

④ 사회주의 세력의 활동방향을 밝힌 정우회 선언이 발표되었다.

19.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과정에서 나타난 국제회의의 의결 사항이다. 다음 (가), (나), (다)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가) 미, 영, 중 3대 동맹국은 조선 인민의 노예 상태에 유의하여 적절한 시기에 조선을 자유 독립시킬 것을 결의한다.

(나) 만약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남북한 동시 총선거가 불가능하다면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의 활동이 가능한 지역에서만이라도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다) 조선 임시 정부의 구성을 원조할 목적으로 먼저 그 적절한 방안을 연구 조성하기 위하여 남조선 미합중국 점령군과 북조선 소연방 점령군의 대표자들로 공동 위원회가 설치될 것이다.

<보 기>

ㄱ. (가) - 한국의 38도선 분할이 결정되었다.

ㄴ. (나) - 남북 협상의 계기가 되었다.

ㄷ. (다) - 소련은 회담에서 모든 정당들을 참여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ㄷ

20. 남북한 통일외교와 관련하여 옳은 것은?

① 북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은 2국가 2체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

②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에서 남과 북은 자주적, 평화적, 민족대단결의 통일원칙에 합의 했다.

③ 1991년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UN에 동시가입하였다.

④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남북은 유엔감시 하의 통일 방안에 합의 하였다

1. 다음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In this book the author sets out to prove that the inhabitants of the islands came from South America.

① aim	② leads	③ discovers	④ rehearses

2. 다음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The passenger was absorbed in panoramic view of the ground for a few moments.

① was lost in	② was unable to

③ find out	④ was insensible of

3. 다음 중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It is imperative that he do so.

① courageous	② best

③ urgent	④ miscellaneous

4. 다음 중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He should be interested in improving himself by cultivating his own intellectual and cultural growth.

① touching

② expressing

③ developing

④ preparing

5. 다음 우리말을 영작한 것 중 가장 적절한 것은?

현재로서 나는 그렇게 하는 수밖에 도리가 없다.

① I can’t help it for the present.

② Let’s give it up for the present.

③ I can’t he1p you for the present.

④ There is no way to help you for the present.

6.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A : How would you like your hair cut, sir?

B : Just a         , please.

① snip	② trim

③ tidy	④ shave

7. 각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A : How old are your parents?

B :                    .

A : Hello, Peterson residence.

B : Hello, This is Smith Borg. May I speak to Betty please?

A : Just a minute.                 .

① They’re on their early sixties	I’ll tell her

② They’re at their early sixty	I’ll ask her

③ They are sixties	I’ll pass her

④ They're in their late sixties	I’ll get her

8.  다음 중 틀린 곳을 고르시오.

① The impetus ② for the passage of laws ③ protecting workers first ④ was come from humanitarian and religious figures.

9. 다음 문장 중에서 문법적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The dealer has just bought an used car from her.

② I have cut my hair at the barber's.

③ I prefer a life in a small town to a life in a country.

④ He was looking for a Mr. Potter at the party.

10.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He never noticed anyone was watching him, and it was with surprise that he heard                 .

① himself spoken to	② himself speaking

③ spoken to himself	④ speaking to himself

11.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Most parents feel and say they treat their sons and daughters equally. Still, most parents know that Jack will heedlessly jump off just about anything or pick up a block and make it a gun, while 4-year-old Jill insists on wearing her party dress and wrapping her toy animals in blankets. But while Jill can keep or abandon party dresses as she wishes, Jack is often forbidden a toy gun, or he's told repeatedly to sit down and stop running around.

① Parents raise sons and daughters in the same way.

② Parents raise sons with less discipline.

③ Parents are more tolerant toward sons.

④ Parents treat their boys and girls differently.

12. 다음 글을 읽고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The sprained ankle is a highly popular complaint since it has all the attractions of an illness and none of the disadvantages. It never kills anyone and it always gets better in a short time. It calls for sympathy and grants the invalid a week's leave from the office. Since there is usually no pain except when the ankle is moved, it offers its victims a perfect rest and a delightful reason to _________________.

① be looked upon	② be waited upon

③ take advantage of	④ look after

13~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European women have, _____________, only 1.5 children today, when 2.1 would be needed to stop the population from falling. At the same time, life expectancy across the European Union is expected to rise by about five years over the next five decades to 83, meaning the share of over-65-year-olds will double to almost 50 percent.

This means that at today's employment rates, the EU's work force would shrink by 14 million over the next 30 years, trimming gross domestic product in the region by 7 percent,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estimates. If women were working in the same proportion as men, the economy could expand as much as 6 percent in the period, the OECD said.

13.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for average	② by average

③ on average	④ to average

14. 위 글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European women are having more babies than necessary.

② Life expectancy in the EU is expected to decrease.

③ The EU's work force is expected to remain stable.

④ If more women work, it will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economy.

15. 다음 글을 읽고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The pattern of crime has varied very little over a long period years. Murder reaches its high during July and August, as do rape and other violent attacks. Murder, moreover, is more than seasonal : it is a weekend crime. It is also a night time crime : 62 percent of murders are committed between 6 p.m. and a.m. According to the above passage, a murder would most occur on __________.

① a weekend night in summer

② a weekday night in winter

③ a weekend night in winter

④ a weekday afternoon in summer

16. What is a stated benefit of this product?

New Environmentally-Friendly Cleanser for All-Purpose Cleaning

With the increasing movement by citizens around the world to recycle and use recycled materials, the Green Company has developed a new cleaning product that is guaranteed to clean even the environment. Additionally, unlike synthetic cleaners which often leave behind harmful chemical residues on home appliances and equipment. Green company`s new cleaning product washes away cleanly, leaving nothing behind.

In developing their organic cleaning product, Green Company has left out the usual synthetic ingredients such as kerosene and other chemical compounds. Using only natural products such as recycled vegetable oil, Green Company has developed a modern environmentally-friendly cleaning product. To ensure approval from federal oversight agencies, Green Company has made slight changes to a decade old method of making soap.

① It increases the amount of kerosene that is recycled

② It is less expensive than synthetic cleaners

③ It protects against skin cancer

④ It will not leave chemical traces on equipment

17. 다음 빈 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Western doctors are beginning to understand what traditional healers have always known-that the body and mind are inseparable.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in fact, recommends that in some countries, urban doctors might have greater success if they take a traditional healer with them as they visit patients.     (A)    , modern urban physicians healed the body, psychiatrists the mind, and priests or ministers the soul.     (B)    , the medical world is  now paying more attention to holistic medicine―an approach based on the belief that people's state of mind can make them sick or speed their recovery from sickness.

(A)                    (B)

①  As a result             Therefore

②  Until lately             However

③  Until then              However

④  Nonetheless            Therefore

18.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According to one version of the Greek myth, Procrustes was a bandit who made his living waylaying unsuspecting travelers. He tied everyone who fell into his grasp to an iron bed. If they were longer than the bed, he cut short their legs to make their bodies fit; if they were shorter, he stretched their bodies until they fit tightly. Hence, "procrustean" means "tending to produce __________through violent or arbitrary means."

① capability	② eccentricity

③ conformity	④ originality

19~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How does one succeed in business in a foreign country? A famous consultant for the UN advises, “_____________” Carry lots of business card in Japan, and make sure they're translated into Japanese, since they are considered an important picture of who you are in the company. Bow whenever you are bowed to, and rise only after your partner does. Don't do business on the fourth of the month, since the number four also means death in Japanese. It's okay to eat and leave promptly at business dinners in China, since short speeches are given throughout the meal rather than a long one at the end. However, being prompt is rude in the Mideast, so you should arrive late and sit close enough to the other person to feel his breath so you will not appear unfriendly. Be careful not to show the soles of your feet while you are seated, as it is considered unclean and offensive to your host.

19. 위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No pain, no gain.

② Practice makes perfect.

③ Easier said than done.

④ When in Rome, do as the Romans do.

20.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일본에서 사업할 때는 명함이 많이 필요하다.

② 일본인들은 매달 4일에 사업하는 것을 싫어한다.

③ 식사 시간에 중국인들은 짧은 대화를 나눈다.

④ 중동에서는 상대방과 약간 떨어져 앉아야 한다.

1. 다음 사례 중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행위’가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등을 비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라는 구 의료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 위반된다고 해석하는 경우

㉡ ‘여객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인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등을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경우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추진위원회의 부위원장이나 추진위원이었다가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유고 등을 이유로 운영규정에 따라 연장자 순으로 추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자가 된 자를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제84조의3 제5호,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추진위원회 위원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후문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할 의무 있는 자’에 같은 법 제6조의2 제2항에 규정된 ‘동일 세대 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그의 고용주’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경우

㉤ 탄알·가스 등의 격발에 의한 발사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인명이나 신체에 대하여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초래된다면 이는 총포 등의 본래의 목적이나 기능에 따른 사용으로서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7조 제2항에서 정한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 과실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피해자의 승낙은 과실범의 경우에 위법성조각사유가 되지 않는다.

② 신뢰의 원칙은 허용된 위험의 원리와 더불어 주의의무를 제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의사와 약사 사이는 물론이고 약사와 제약회사 사이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③ 의료과오사건에서 의사의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동일 업종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행정상의 단속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규라고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3.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속칭 ‘생일빵’을 한다는 명목 하에 피해자를 가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폭행과 사망 간에 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폭행당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보이므로 폭행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된다.

③ 결과적 가중범에 대해서는 교사범이 성립할 수 있다.

④ 특수공무방해치상죄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다.

4. 다음 중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공인회계사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공시법이 정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것은 부동산공시법 제43조 제2호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에 해당하고, 정당행위가 아니다.

② 대한항공 운항승무원 노동조합이 외국인 조종사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한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③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의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경우 노동조합이 그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④ 현직 군수로서 전국동시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특정 정당 후보로 출마가 확실시되는 피고인이 같은 정당 지역청년위원장 등 선거구민 20명에게 약 36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5. 다음 중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스크린 스크래핑 프로그램 제작자가 변호사에게 위 프로그램을 통한 고객 정보 수집의 적법 여부만을 검토한 것만으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위반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피고인이 변리사로부터 타인의 등록상표가 상품의 품질이나 원재료를 보통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상표로서 효력이 없다는 자문과 감정을 받아 자신이 제작한 물통의 의장등록을 하고 그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경위로 자기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믿었다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③ 피고인 또는 충청남도가 장례식장의 부속건축물에 해당하는 식당을 증축하는 행위는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등의 규정에 의한 용도제한을 위반하는 행위인데 이와 관련하여 홍성군과 그 증축에 관한 협의 과정을 거쳤고 건설교통부에 관련 질의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장례식장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④ 숙박업소에서 위성방송수신장치를 이용하여 수신한 외국의 음란한 위성방송프로그램을 투숙객 등에게 제공하여 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 위반행위를 한 피고인이 그 이전에 그와 유사한 행위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거나 일정한 시청차단장치를 설치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6. 예비․음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음모란 2인 이상의 자 사이에 성립한 범죄실행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보아 특정한 범죄의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것이 명백히 인식되고 그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될 때에 비로소 음모죄가 성립한다.

②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라도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있다.

③ 통화위조․변조죄와 인지․우표위조․변조죄는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범죄이다.

④ 도주원조죄와 간수자도주원조죄는 예비․음모의 처벌규정이 있으나, 도주죄와 특수도주죄는 예비․음모의 처벌 규정이 없다.

7. 공범과 신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신분관계로 인하여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진정신분범, 신분관계로 형이 가중되거나 감경되는 경우를 부진정신분범이라 한다.

② 통설은 형법 제33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본문은 진정신분범의 공범성립과 과형의 문제를, 단서는 부진정신분범의 공범성립과 과형의 문제를 규정한 것으로 이해한다.

③ 甲이 자신의 아버지인 줄 모르고 아버지 A를 친구 乙과 함께 살해하였을 경우, 甲은 존속살인죄로 처벌되나 乙은 보통살인죄로 처벌된다.

④ 의사가 간호사와 함께 공모하여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면, 의사도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8. 다음 중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갈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공갈죄와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한다.

② ‘강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강도죄와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한다.

③ 甲은 乙에게 금원의 편취의 목적으로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고 속이고 乙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7억 원을 교부받고서도 乙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지 아니하고, 제3자인 농협중앙회로부터 2억 3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농협중앙회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乙에 대한 사기죄 외에 별도로 배임죄가 성립한다.

④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甲명의로 허위의 금전채권에 기한 담보가등기를 설정하고 이를 乙에게 양도하여 乙명의의 본등기를 경료하게 한 경우, 甲명의 담보가등기 설정행위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고 하여 그 후 乙명의로 이루어진 가등기 양도 및 본등기 경료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9. 다음 중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선고유예의 판결을 할 수 없으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형법 제65조에 의하여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정해진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정해진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는 경우에는 선고유예의 판결을 할 수 있다.

②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있어서 형법 제37조 후단에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의 형도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포함된다.

③ 형법 제61조 제1항에서 말하는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란 형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 비로소 위와 같은 전과가 발견된 경우를 말하고 그 판결확정 전에 이러한 전과가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④ 선고유예 실효결정에 대한 상소심 진행 중에 유예기간인 2년이 경과한 경우, 선고유예 실효 결정을 할 수 없다.

10.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한 자에 대하여는 선고유예가 가능하다.

② 사회봉사명령으로 일정한 금원을 출연할 것을 명하는 것은 위법하지만, 자신의 범죄행위를 공개하는 취지의 말이나 글을 발표하도록 명하는 것은 허용된다.

③ 보호관찰명령 없이 사회봉사, 수강명령만 선고하는 경우에도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특별준수사항을 사회봉사, 수강명령 대상자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④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는 인정되지만, 500만 원 초과의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는 인정되지 않는다.

11. 다음 중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는 없고, 따라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② 사실을 적시한 상대방이 특정한 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그 말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도 공연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③ 이혼소송 계속 중인 처가 남편의 친구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남편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구가 기재된 서신을 동봉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부정된다.

④ 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기사화되어 보도되어야만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공연성이 없다.

12. 다음 업무방해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업무방해죄 조항 중 ‘위력’ ‘업무’ ‘방해’ 등의 용어들이 다소 광범위한 해석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② 긴급조정결정 공표 이후 자택 복귀 도중에 ‘긴급조정결정 규탄대회’에 참가한 행위는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나, 개별적 업무복귀 확인신고에 관한 회사의 지시를 집단적으로 어기고 이를 지체한 행위는 다중의 위력으로 회사의 경영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③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은 반드시 적법하여야 한다.

④ 행위 자체는 1회성을 갖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계속성을 갖는 본래의 업무수행의 일환으로서 행하여지는 것이라면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된다.

13. 다음 중 준강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준강도의 주체인 절도에는 절도의 기수뿐만 아니라 미수범도 포함된다.

㉡ 준강도의 주체인 절도에는 절도죄의 정범뿐만 아니라 절도죄의 교사범과 방조범도 포함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 준강도의 폭행․협박의 정도는 강도죄와 달리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는다.

㉣ 준강도의 폭행․협박은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여 그 실행중이거나 그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단계에서 행하여짐을 요한다.

㉤ 준강도는 고의 이외에 일정한 목적으로 폭행․협박을 하여야 성립하는 목적범이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4. 다음 중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① 예금주 甲이 A에게 가망당한 송금의뢰인 B로부터 자신의 은행계좌에 송금된 돈을 어느 날 우연히 발견하고 은행을 상대로 예금반환을 청구하여 그 돈을 출금한 경우 은행을 상대로 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② 예고(豫告)등기로 인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경매가격 하락 등을 목적으로 허위의 채권을 주장하며 채권자대위의 방식에 의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사기의 불법영득의사 및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③ 기한 미도래의 채권을 소송에 의하여 청구함에 있어서 단지 즉시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지급명령신청은 법원을 기망하여 부당한 이득을 편취하려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甲주식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피고인이, 전 대표이사 乙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골프장사업을 승인받으면서 그 이행을 위해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위 어음을 분실하였다는 허위 사유를 들어 법원을 기망하고 제권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어음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은 사기죄를 구성한다.

15. 횡령죄의 주체인‘타인의 재물보관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건물이 실제로 피해자가 재료의 주요부분과 노력을 제공하여 건축한 피해자의 소유로서 건축허가명의만을 A회사에게 신탁한 경우, A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피고인은 건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 부동산의 소유명의 및 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자기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한 채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고 사망하였다면 비록 甲이 위탁자에게 그 부동산의 반환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③ 타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음이 없이 그 경작관리권만을 위임받아 이를 점유해 온 자는 그 토지 자체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는 할 수 없다.

④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여야 할 것을 착오로 채무자에게 변제공탁을 하자 채무자인 피고인이 이(압류채권금)를 수령하여 보관하던 중 채권자의 반환요구를 거절한 경우, 공탁 취지에 좇아 수령한 토지보상금은 피고인의 소유라고 보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6. 다음 중 손괴죄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용건조물을 파괴할 경우 공용물파괴죄(제141조 제2항)가 성립하지만 손괴에 그친 때에는 손괴죄의 객체가 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 경리장부를 이기하는 과정에서 누계가 틀린 부분을 찢은 행위는 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문서손괴죄의 객체는 타인소유의 문서이며 피고인 자신의 점유 하에 있는 문서라 할지라도 타인소유인 이상 이를 손괴하는 행위는 문서손괴죄에 해당한다.

㉣ 확인서가 甲 명의로 작성된 것이고 또 그것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내용을 기재한 것이라면 소유자인 A의 의사에 반하여 甲이 확인서를 손괴하여도 甲에게 문서손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은행지점장이 발행인의 부탁을 받고 약속어음의 수취인으로부터 채무담보조로 보관 받은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을 지운 때에는 유가증권변조죄가 성립하고 손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① ㉠, ㉡	② ㉠, ㉣, ㉤

③ ㉡, ㉢	④ ㉢, ㉤

17. 다음 중 유가증권위조․변조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유가증권위조죄의 죄수는 원칙적으로 위조된 유가증권의 매수를 기준으로 정할 것이므로, 약속어음 2매의 위조행위는 포괄일죄가 아니라 경합범이다.

② 이미 타인에 의하여 위조된 약속어음의 액면금액을 권한 없이 변경한 경우에는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한다.

③ 이미 타인에 의하여 위조된 약속어음의 액면금액을 권한 없이 변경한 경우에는 유가증권변조죄가 성립한다.

④ 백지어음의 보충권의 한도자체가 처음부터 일정한 금액 등으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행사방법에 대하여도 특별한 정함이 없어서 다툼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행사자가 결과적으로 그 범위를 일탈하여 보충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한다.

18. 다음 허위내용의 문서작성에 관여한 甲의 죄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기안담당자인 공무원 甲은 공문서를 허위기안한 후 정(情)을 모르는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았다. 甲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다.

일반사인인 甲은 증명서를 신청할 때 허위신고하여 정을 모르는 공무원이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하였다. 甲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고 무죄이다.

일반사인인 甲은 해외이주의 목적으로 위장결혼을 하고 그 혼인신고를 하여 호적관리로 하여금 호적부에 부실기재하게 한 경우, 甲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의한 보증인이 아닌 甲은 허위보증서 작성의 고의 없는 보증인 乙을 이용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甲은 허위보증서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고 무죄이다.

19. 뇌물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이 해당 공사업자와 적정한 금액 이상으로 계약 금액을 부풀려서 계약하고 부풀린 금액을 자신이 되돌려 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다음 그에 따라 수수한 돈은 성격상 뇌물이 아니고 횡령금에 해당한다.

②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퇴직 후 이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뇌물약속과 뇌물수수가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연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뇌물약속죄 및 사후수뢰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③ 국립대학교 부설 연구소가 국가와는 별개의 지위에서 연구소라는 단체의 명의로 체결한 어업피해조사용역계약상의 과업 내용에 의하여 국립대학교 교수가 위 연구소 소속 연구원으로서 수행하는 조사용역업무는 교육공무원의 직무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그와 관련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④ 공무원인 甲이 乙로부터 1,000만원을 뇌물로 받아 그 중 500만원을 술을 마시느라 소비하고 나머지 500만원을 은행에 예금하여 두었다가 이를 인출하여 乙에게 반환한 경우, 甲으로부터 500만원을 추징하고 乙로부터 500만원을 몰수 또는 추징한다.

20. 다음 중 판례에 의할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몇 개인가?

㉠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의 혈액을 자신의 혈액인 것처럼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감정하도록 한 경우

㉡ 수사기관에 대하여 피의자가 허위자백을 하거나 참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의 주소를 허위기재하여 소송서류를 허위주소로 송달케 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입찰에 있어서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얻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을 체결한 경우

㉤ 경매브로커로부터 다른 입찰참가자의 경매가격을 알아내어 법원의 입찰에 응하여 낙찰 받았으나 법원의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데 까지는 이르지 않은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 형사소송의 이념과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법에서 소극적 진실주의의 요구를 외면한 채 범인필벌의 요구만을 앞세워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방법이나 절차에 의한 증거수집과 증거조사를 허용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위배된다.

㉡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이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헌법상 보장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 경찰청장이 주민등록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 목적에 이용하는 행위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영장주의 내지 강제수사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 구속 피고인이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거나 부당한 소송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미결구금기간 중 일부를 형기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처벌되지 않는 소송상의 태도에 대하여 형벌적 요소를 도입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서 적법절차의 원칙 및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 ‘구속기간’은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지, 법원의 재판기간 내지 심리기간 자체를 제한하려는 규정이라 할 수는 없으며, 구속기간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하더라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볼 수는 없다.

㉥ 헌법상 영장제도와 적법절차원칙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형사재판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 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해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이 있다하더라도 민법상의 행위능력이 없으면 고소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피해사실의 신고는 소추․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고소가 아니다.

㉢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규정에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서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미필적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

㉣ 친고죄의 공범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기 이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고소취소를 할 수 없고 고소의 취소가 있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원만한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건을 차후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을 것을 서약하면서 합의서를 제출합니다”라는 내용과 “합의금 이백 중 나머지 일백만 원은 11월부터 매월 10만 원씩 송금하기로 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한 경우 위 피해자는 위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 (O)	㉡ (O)	㉢ (O)	㉣ (O)      ㉤ (X)

② ㉠ (X)	㉡ (O)	㉢ (O)	㉣ (X)      ㉤ (O)

③ ㉠ (X)	㉡ (O)	㉢ (X)	㉣ (O)      ㉤ (O)

④ ㉠ (X)	㉡ (X)	㉢ (X)	㉣ (O)      ㉤ (O)

3. 피의자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변호인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구속된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불응하면서 조사실에의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③ 사법연수생인 검사 직무대리가 검찰총장으로부터 명 받은 범위 내에서 법원조직법에 의한 합의부의 심판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여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경우,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동일하게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④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라도 증거능력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나, 증명력이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다.

4. 다음 중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에 대한 강제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범죄 실행의 즉후인 자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 수사기관이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이때 ‘즉시’라고 함은 반드시 체포시점과 시간적으로 밀착된 시점이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교통사망사고를 낸 차량이 도주하였다는 무전연락을 받고 주변을 수색하다가 범퍼 등의 파손상태로 보아 사고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 피고인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사후적으로 무죄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 당시 상황에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피고인이 현행범이라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체포는 적법하다.

㉤ 경찰관이 주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싸움이 끝난 상태였다면 그러한 상황은 형사소송법 제211조의 현행범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찰관이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볼 수 없다.

㉥ 일반 사인이라도 현행범 체포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경우에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갈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5. 체포·구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미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 외에는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② 구속된 피의자로부터 구속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이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석방결정을 하는 경우에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할 의무 기타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③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한 법원의 석방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체포 또는 재구속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다.

6. 압수ㆍ수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법원이 압수·수색하는 경우 공판정 내에서는 영장을 요하지 않지만, 공판정 외에서는 영장을 발부하여 행하여야 한다.

㉡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의 해석에 있어서 압수·수색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중인 물건’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것을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은 영장에 별도의 기재가 없는 한 야간집행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여관, 음식점 기타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단, 공개한 시간 내에 한한다.

㉣ 수사기관이 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장의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신속히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압수·수색영장 집행 당시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경찰관이 전화사기 범행의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타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압수한 것은 위법하므로 위 혐의자의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7. 접견교통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법정 옆 피고인 대기실에서 재판대기중인 피고인이 공판 20분을 앞두고 호송교도관에게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였으나, 교도관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한 것은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② 변호인의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 자신이 가지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과는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고는 할 수 없다.

③ 구속영장에는 청구인을 구금할 수 있는 장소로 특정 경찰서 유치장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그 신병이 조사차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에게 인도된 후 위 경찰서 유치장에 인도된 바 없이 계속하여 국가안전기획부 청사에 사실상 구금되어 있다면, 청구인의 방어권이나 접견교통권의 행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

④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이 범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범죄행위에 해당 변호인이 공범으로 관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변호인의 접견교통을 금지할 수 없다.

8.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고등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기각 또는 공소제기의 결정을 하여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 법원이 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공소제기 결정을 한 관계로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제 그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없다.

㉢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도 신청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관련 서류 및 증거물에 대한 열람 또는 등사가 가능하다.

㉣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 및 재정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재정신청인은 법원의 심리가 개시된 이후에는 재정신청을 취소할 수 없다.

① ㉠ (O)	㉡ (O)	㉢ (X)       ㉣ (O)      ㉤ (X)

② ㉠ (O)	㉡ (X)      ㉢ (O)	㉣ (O)      ㉤ (X)

③ ㉠ (X)	㉡ (O)      ㉢ (O)	㉣ (X)      ㉤ (O)

④ ㉠ (X)	㉡ (O)      ㉢ (X)	㉣ (O)      ㉤ (X)

9. 공소제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공소제기를 함에 있어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② 공소장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며, 추후 공소장이 법원에 제출되더라도 공소제기가 성립되지 않는다.

③ 공소사실의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면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공소제기는 효력이 없다.

④ 공소장의 기재가 불명확한 경우 법원은 검사에게 공소사실 특정에 관하여 별도의 석명을 구함이 없이 공소사실의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할 수 있다.

10.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들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경우에 그 소속 고등법원이 같은 경우에는 그 고등법원이, 그 소속 고등법원이 다른 경우에는 대법원이 위 제1심 법원들의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으로서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

②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하되, 각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③ 단독판사 관할 피고사건의 항소사건이 지방법원 합의부에 계속 중일 때 그 변론종결 시까지 청구된 치료감호사건의 관할법원은 고등법원이고, 이 때 피고사건의 관할법원도 고등법원이 된다.

④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군사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이송 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므로, 이송 후 군사법원에서 다시 소송행위를 하여야 한다.

11.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헌법이 진술거부권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는 것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권을 형사소송의 목적인 실체적 진실발견이나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국가이익보다 우선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생존가치를 보장하고, 나아가 비인간적인 자백의 강요와 고문을 근절하려는데 있다.

㉡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닌 일반적인 진술조서의 형식으로 조서를 작성한 경우, 진술조서의 내용이 피의자신문조서와 실질적으로 같고,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미리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 도로교통법 제50조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의 신고의무를 규정하여 형사책임과 관련되는 사항에 적용하는 것은 진술거부권에 대한 침해가 아니다.

㉣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는 진술거부권을 보장한 헌법규정에 의하여 바로 도출되는 것으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 별도의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 피고인인 법인의 대표자도 진술거부권의 주체가 된다.

㉥ 헌법은 형사책임에 관하여 자기에게 불이익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것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진술거부권은 고문 등 폭행에 의한 강요는 물론 법률로서도 진술을 강제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2. 공소장 변경에 에 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법원의 심판대상인 과실의 내용이 피고인이 횡단보도 앞에서 횡단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또 신호에 따라 정차하지 아니하고 시속 50킬로미터로 진행한 과실이라면 보조제동장치나 조향장치를 조작하지 아니하였다는 과실은 전자와 그 내용을 달리하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경우이므로 공소장의 변경절차를 밟지 아니한 이상, 법원의 현실적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검사가 포괄일죄로 기소하였음에도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통한 적용법조의 변경없이 경합범으로 처단한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 검사가 단순사기의 공소사실에 형법 제347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한 경우에는 비록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소장의 변경 없이는 법원이 상습사기로 인정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 공소장변경을 허가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독립하여 상소할 수 있다.

㉤ 검사가 공소장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 (X)	㉡ (X)      ㉢ (O)      ㉣ (X)      ㉤ (O)

② ㉠ (O)	㉡ (X)      ㉢ (O)      ㉣ (X)      ㉤ (O)

③ ㉠ (O)	㉡ (O)      ㉢ (O)      ㉣ (X)      ㉤ (O)

④ ㉠ (X)	㉡ (X)      ㉢ (X)      ㉣ (O)      ㉤ (X)

13.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할 수 있으나 공판준비기일은 재개하지 못한다.

② 신청된 증거를 조사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행위도 공판준비절차에서 할 수있는 법원의 행위에 속한다.

③ 법원은 검사·변호인 또는 소환받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판준비절차틀 종결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는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없다.

14. 증인 및 증인신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선서무능력자에게 선서를 시키고 증언하게 한 때에는 선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의사판단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증언 자체의 효력도 없게 된다.

㉡ 재판장은 당사자의 증인신문 도중이라도 증인을 신문할 수 있지만, 당사자의 신문 순서를 변경할 수는 없다.

㉢ 증인이 증언거부권자에 해당되어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 그 거부사유를 소명할 필요가 없다.

㉣ 변호사가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일의 비밀에 관한 것이라도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

㉤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뇌물을 주고받은 사이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면 수사상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도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는 없다.

㉥ 甲이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다음, 당해 사건의 같은 기일에 통역인으로서 증인 乙의 진술을 통역한 경우 甲이 통역한 乙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로 할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5. 간이공판절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상당한 방법’의 증거조사로 증거방법을 표시하고 증거조사내용을 ‘증거조사함’이라는 파란색 스탬프를 찍었을 뿐 입증취지와 의견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방법의 증거조사라고 인정할 수 없다.

②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전문법칙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증거라도 소송관계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법원은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간이공판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④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신문을 할 때에는 공소사실을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진술하였으나 변호인이 신문을 할 때에는 범의나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면 그 공소사실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할 수 없다.

16.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이 피의자 甲의 ｢공직선거법｣위반 범행을 영장 범죄사실로 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과정에서 乙, 丙 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녹음파일(이하 ‘녹음파일’이라 한다)을 압수하여 乙, 丙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실을 발견한 사안에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피의자’ 甲이 녹음파일에 의하여 의심되는 혐의사실과 무관한 이상, 수사기관이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압수한 위 녹음파일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②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그 전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그 녹음테이프가 피고인 모르게 녹음된 것이라 하여 이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없다.

③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피고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임의동행이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면 이후의 제1차 채뇨에 의한 증거 수집은 위법하게 된다. 피고인이 이후 법관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되었고 법관이 발부한 압수영장에 의하여 2차 채뇨 및 채모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도 2차적 증거수집이 위법한 체포·구금절차에 의하여 형성된 상태를 직접 이용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④ 수사기관이 압수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면, 그 혈액의 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회보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17. 전문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은 전문진술에 대하여 제316조에서 실질상 단순한 전문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②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그 증거가 되는 경우, 그 문자정보는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고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수사기관 아닌 사인(私人)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는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없는 이상 그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첫째 녹음테이프가 원본이거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일 것, 둘째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각자의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18. 증거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이 무단퇴정하고, 변호인도 이에 동조하여 퇴정한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도 심리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불출석하에 증거조사를 할 경우 증거동의가 간주된다.

㉢ 조서의 내용이 가분인 때에는 조서의 일부에 대한 증거동의도 가능하다.

㉣ 유죄증거에 대하여 피고인측이 반대증거로 제출한 서류는 그 진정성립이 증명되거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증거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 제1심에서 증거동의 간주 후 증거조사를 완료하였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에 출석하여 그 증거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증거능력이 상실된다.

① ㉠ (O)	㉡ (O)      ㉢ (O)      ㉣ (X)      ㉤ (X)

② ㉠ (X)	㉡ (X)      ㉢ (X)      ㉣ (O)      ㉤ (O)

③ ㉠ (O)	㉡ (O)      ㉢ (O)      ㉣ (O)      ㉤ (X)

④ ㉠ (O)	㉡ (O)      ㉢ (X)      ㉣ (X)       ㉤ (X)

19. 재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 청구가 이루어지고 그 후 진행된 정식재판 절차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피고인 등은 효력을 잃은 약식명령이 아니라 유죄의 확정판결을 대상으로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재심청구인이 재심의 청구를 한 후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라도 재심청구절차는 재심청구인의 사망으로 당연히 종료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③ 피고인이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였다고 하여 재심을 청구한 경우 재심대상판결의 소송절차 중에 그러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데 피고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거에 대해서는 신규성이 부인된다.

④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한다.

20. 즉결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즉결심판을 함에 필요한 서류 또는 증거물을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재정하는 증거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판사는 즉결심판절차에서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은 선고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 판사가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즉결심판청구 기각결정을 한 경우 경찰서장은 검사의 승인을 얻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즉결심판 피의자를 강제로 경찰서보호실에 유치시키는 것은 불법감금죄에 해당한다.

① ㉠ (O)	㉡ (X)       ㉢ (O)      ㉣ (O)      ㉤ (X)

② ㉠ (O)	㉡ (O)      ㉢ (X)      ㉣ (X)      ㉤ (O)

③ ㉠ (X)	㉡ (O)      ㉢ (X)      ㉣ (X)      ㉤ (O)

④ ㉠ (X)	㉡ (O)      ㉢ (X)      ㉣ (O)      ㉤ (O)

1.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경찰활동이다.

②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이론상 또는 학문상 정립된 경찰개념으로, 실무상 개념은 아니다.

③ 형식적 의미의 경찰활동으로는 수사활동, 정보활동, 서비스적 활동 등이 있다.

④ “일반행정기관에서도 경찰기능을 담당한다”고 할 때 이 경찰기능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을 말한다.

2. 윤리강령의 문제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경찰강령이 행위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 행위 이전의 의도나 동기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 실행가능성의 문제

② 경찰관이 최선을 다하여 헌신과 봉사를 하려고 해도 경찰강령에 포함된 정도의 수준으로만 근무를 하여 강령이 근무수행의 최소기준이 된다. - 비진정성의 조장

③ 경찰강령은 경찰관의 도덕적 자각에 따른 자발적 행동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요구된 것으로서 타율적이다. - 최소주의의 위험

④ 경찰강령은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재할 방법이 없다. - 실행가능성의 문제

3.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② 경찰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청장 소속으로 지방경찰청을 두고, 지방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이 경우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2개의 지방경찰청을 둘 수 있다.

③ 경찰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찰청장 소속하에 경찰대학ㆍ경찰교육원ㆍ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수원을 둔다.

④ 경찰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찰청장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경찰병원을 둔다.

4.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공무원의 인사(人事)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경찰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경찰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과 기준 및 기본계획, 경찰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경찰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 그 밖에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③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찰청 인사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경찰청 소속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이 각각 임명한다.

5. 다음 중 경찰공무원 직위해제, 직권면직 및 징계 사유는 각각 모두 몇 개인가?

㉠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때

㉡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때(약식명령이 청구된 때는 제외)

㉢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정도의 성격적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

① 직위해제 사유 : 1개, 직권면직 사유 : 3개, 징계 사유 : 2개

② 직위해제 사유 : 1개, 직권면직 사유 : 2개, 징계 사유 : 3개

③ 직위해제 사유 : 2개, 직권면직 사유 : 1개, 징계 사유 : 3개

④ 직위해제 사유 : 2개, 직권면직 사유 : 2개, 징계 사유 : 2개

6.「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할 때 다음 중‘경찰장구’는 모두 몇 개인가?

㉠ 수갑	㉡ 포승

㉢ 권총	㉣ 물포

㉤ 경찰봉	㉥ 최루탄

㉦ 전자충격기	㉧ 가스분사기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7.「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내용과 관련하여 (   )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제18조【이의신청】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 ㉠ )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 ㉡ )일이 경과한 날부터 ( ㉢ )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 ㉣ )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 ㉤ )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74	② 84	③ 80	④ 90

8. 범죄통제이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억제이론에서는 범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사회에 있다고 강조한다.

② 치료 및 갱생이론은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일반예방효과에는 한계가 있다.

③ 깨진 유리창 이론은 경미한 범죄 및 무질서 행위에 대해 무관용원칙을 주장한다.

④ 일상활동이론에서 범죄의 3가지 요인으로는 동기가 부여된 잠재적 범죄자, 적절한 대상, 보호자(감시자)의 부재이다.

9.「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청소년의 정의로 옳은 것은?

① 18세 미만의 자(다만, 18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

② 19세 미만의 자(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

③ 18세 미만의 자

④ 18세 미만의 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포함)

10. 다음 중「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는 모두 몇 개인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6호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

㉣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빌려 주는 만화대여업

㉤「한국마사회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경마가 개최되는 날에 한정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1. 다음 중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는 모두 몇 개인가?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0명의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 5명의 긴급자동차

㉣ 적재중량 4톤의 화물자동차

㉤ 이륜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12. 경찰관 P는 신호위반을 한 운전자 甲을 적발한 후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발부하려고 하였으나, 甲은 위반 사실을 부인하면서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하였다. 甲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로써 가장 옳은 것은?

①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②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약식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 형사사건으로 입건․수사한 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13. 행사장 경호와 관련하여 비표 확인, MD 설치 운용 등을 해야 하는 구역은?

① 제1선 안전구역	② 제2선 경비구역

③ 제3선 경계구역	④ 제4선 통제구역

14.「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비상근무와 관련하여 (   )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1) 갑호 비상 : 지휘관과 참모는 (  ㉠  )를 원칙으로 한다.

(2) 을호 비상 : 지휘관과 참모는 (  ㉡  )를 원칙으로 한다.

(3) 병호 비상 : 지휘관과 참모는 (  ㉢  )를 원칙으로 한다.

(4) 경계 강화 : 지휘관과 참모는 (  ㉣  )를 원칙으로 한다.

① ㉠ 정착 근무 ㉡ 정위치 근무 ㉢㉣ 지휘선상 위치 근무

② ㉠ 정위치 근무 ㉡ 정착 근무 ㉢ 지휘선상 위치 근무 ㉣ 정위치 근무

③ ㉠ 정위치 근무 ㉡ 정착 근무 ㉢㉣ 정위치 근무 또는 지휘선상 위치 근무

④ ㉠ 정착 근무 ㉡ 정위치 근무 ㉢ 정위치 근무 또는 지휘선상 위치 근무 ㉣ 지휘선상 위치 근무

15. 주최자 甲은 종로부터 동대문까지 거리 행진을 하면서 시위를 하려고 한다. 이 경우 甲은 어디에 시위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가? 종로는 종로경찰서의 관할에, 동대문은 동대문경찰서의 관할에 속한다.

① 종로경찰서장

② 동대문경찰서장

③ 종로경찰서장 또는 동대문경찰서장

④ 서울지방경찰청장

16. 甲은 성매매 합법화를 주장하고자 경찰서장에게 집회 신고를 하였는데, 이후 여성단체 대표 乙도 그 집회와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집회 신고를 같은 경찰서장에게 하였다. 경찰서장은 각 집회 간에 시간을 나누거나 장소를 분할하여 개최하도록 권유하였으나,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乙이 신고한 집회에 대하여 금지통고를 하였다. 그런데 甲은 신고와는 달리 집회를 하지 않았고 그에 대한 집회 철회신고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도 않았다. 이 경우 甲에 대한 제재로서 옳은 것은?

① 특별한 제재를 가할 수 없다.

②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④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7. 다음은 심리전의 일종인 선전을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백색선전은 출처를 밝히고 하는 선전으로 북한의 대남혁명전위대인 한국민족민주전선에서 운영한 ‘구국의 소리 방송’이 대표적인 예이다.

② 흑색선전은 출처를 위장하여 행하는 선전으로 출처노출을 피하기 위해 많은 주의가 요구되며, 정상적인 통신망을 이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③ 회색선전은 출처를 밝히지 않고 행하는 선전으로 적이 회색선전이라는 것을 감지하여 역선전을 할 경우 대항이 어렵고 출처를 은폐하면서 선전의 효과를 거두기가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④ 선전의 신뢰도가 가장 높은 것은 백색선전이며, 특정한 목표에 대해 즉각적이고 집중적인 선전을 할 수 있는 것은 흑색선전이다.

18.「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의 회합․통신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때에 성립한다.

② 회합·통신죄는 그 회합·통신 등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한다.

③ 회합․통신죄의 미수는 물론 예비․음모도 처벌한다.

④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아 북한을 방문하였다고 하더라도 반국가단체 구성원 등과의 회합행위 등이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

19.「출입국관리법」상 난민 임시상륙허가와 관련하여 (   )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  ㉠  )은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이 「난민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이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이유로 그 생명·신체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을 공포가 있는 영역에서 도피하여 곧바로 대한민국에 비호(庇護)를 신청하는 경우 그 외국인을 상륙시킬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  ㉡  )의 승인을 받아 (  ㉢  )의 범위에서 난민 임시상륙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  ㉡  )은 (  ㉣  )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 출입국관리공무원 ㉡ 법무부장관 ㉢ 90일 ㉣ 외교부장관

②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 외교부장관 ㉢ 90일

㉣ 법무부장관

③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 법무부장관 ㉢ 30일

㉣ 외교부장관

④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 법무부장관 ㉢ 90일

㉣ 외교부장관

20. 법무부장관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사유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사리 분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 밖에 구호가 필요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