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10월 경찰공무원(순경) 모의고사

- 경찰행정학과 특채 -

성     명 :                 응시 번호 :

응시자 유의사항

응시자 답안은 반드시 원서접수 시 선택한 과목 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원서접수 시 선택한 과목 순서대로 채점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김재규경찰학원

서울 김재규경찰학원	02)823-3112
광주 김재규경찰학원	062)236-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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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개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모두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포함된다.

㉡ 정보경찰의 활동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보다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과 관련이 깊다.

㉢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학문상으로 정립된 개념이며, 프랑스 행정법학에서 유래하였다.

㉣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력작용이므로 비권력작용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아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 미군정하의 우리나라 경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법적, 작용법적 정비가 이루어지고, 비경찰화 작업이 행해져 경찰의 활동도 축소되었다.

② 경찰작용에 관한 기본법으로서「경찰관직무집행법」이 제정되었다.

③ 경찰제도와 인력은 개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경찰은 민주적으로 개혁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독립 이후에도 국민의 경찰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유지되었다.

④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라는 새로운 자각이 일어나고, 조직면에서도 ‘중앙경찰위원회’를 통한 경찰통제가 시도되는 등의 민주적 요소가 강화되었다.

3. 임기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② 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③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④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경찰공무원법」및「경찰공무원임용령」상 시보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처분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자치경찰공무원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거치지 아니한다.

③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정규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 그 적부를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소속하에 정규임용심사위원회를 둔다.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 정규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

5. 경찰공무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직무상 관계가 없을 때에는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수 있다.

㉣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6.「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경우, 본인이 거절하는 때에는 경찰관은 보호조치를 할 수 없다.

㉡ 위험 발생의 방지를 위한 조치수단 중 긴급을 요할 때 ‘억류 또는 피난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자’로 규정된 자는 그 장소에 모인 사람, 사물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이다.

㉢ 「경찰관 직무집행법」제10조 제2항에 따른 살수차를 사용하는 경우 그 책임자는 사용 일시·장소·대상, 현장책임자, 종류, 수량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7.「국가재정법」상 경찰예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청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이하 “예산요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8.「보안업무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비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Ⅰ급 비밀, Ⅱ급 비밀, Ⅲ급 비밀, 대외비로 구분한다.

②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그 접수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도로 보호할 수 있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③ 경찰청장은 Ⅰ급 비밀취급 인가권자이다.

④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은 Ⅱ급 비밀이다.

9.「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은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동행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경찰관은 원칙적으로 심야 조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여기서 ‘심야’라 함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

③ 외국인 피의자를 체포·구속할 때에는 해당국 영사기관에 체포·구속사실의 통보와 해당 영사기관원과 접견·교통을 요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영사기관 통보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성적 소수자가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하여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가족 등에 알려야 할 경우에도 그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10. 경범죄 처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업무방해)은 주거가 분명한 경우에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② 「경범죄 처벌법」상 경범죄를 짓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하여 벌한다.

③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 죄를 지은 동기나 수단 및 결과를 헤아려볼 때 구류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인 사람은 범칙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통고처분서를 받은 사람은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11. 유실물과 관련하여 (   )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 ㉠ )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53조).

㉡ 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 ㉡ )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한다(민법 제254조).

㉢ 유실물법 및 「민법」 제253조, 제254조에 따라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 ㉢ ) 이내에 물건을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으로부터 받아가지 아니할 때에는 그 소유권을 상실한다(유실물법 제14조).

① ㉠ 3개월 ㉡ 6개월 ㉢ 3개월

② ㉠ 6개월 ㉡ 1년   ㉢ 6개월

③ ㉠ 6개월 ㉡ 1년   ㉢ 3개월

④ ㉠ 1년   ㉡ 2년   ㉢ 3개월

12.「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는「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는「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우선 적용한다.

②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③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하여야 한다. 이는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④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3. 총포 등의 수출입 허가와 관련하여 (   )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1) 총포·화약류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때마다 관련 증명서류 등을 (  ㉠  )에게 제출하고 (  ㉡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때마다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  ㉢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 행정안전부장관 ㉡ 행정안전부장관 ㉢ 경찰청장

② ㉠ 경찰청장 ㉡ 행정안전부장관 ㉢ 지방경찰청장

③ ㉠ 경찰청장 ㉡ 경찰청장 ㉢ 지방경찰청장

④ ㉠ 지방경찰청장 ㉡ 경찰청장 ㉢ 지방경찰청장

14.「도로교통법」상 용어 정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속도로”란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② “보도(步道)”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③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④ “일시정지”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15. 다음이 설명하는 노면흔적으로 옳은 것은?

㉠ 차의 급제동으로 인하여 타이어의 회전이 정지된 상태에서 노면에 미끄러져 생긴 타이어 마모흔적 또는 활주흔적

㉡ 급핸들 등으로 인하여 차의 바퀴가 돌면서 차축과 평행하게 옆으로 미끄러진 타이어의 마모흔적

① ㉠ 위드마크(Widmark)    ㉡ 요마크(Yaw mark)

② ㉠ 스키드마크(Skid mark) ㉡ 임프린트(Imprint)

③ ㉠ 스키드마크(Skid mark) ㉡ 요마크(Yaw mark)

④ ㉠ 스키드마크(Skid mark) ㉡ 가속 스카프(Acceleration Scuff)

16. 다음은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를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청원주는 청원경찰 배치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규정을 제정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징계규정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사유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또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이다.

③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경찰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청원주에게 해당 청원경찰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강등,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17. 甲은 은평경찰서장에게 집회신고를 하였으나, 은평경찰서장은 이에 대하여 금지통고를 하였다. 이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의 절차로 옳은 것은?

① 금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은평경찰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금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은평경찰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금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내용 중에서 밑줄 친 부분이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제18조【이의신청】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19. 다음은「국가보안법」의 특징을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의범만 처벌하고 과실범은 처벌하지 않는다.

② 법정형에 벌금형을 규정한 범죄는 없다.

③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하고 그 보수를 받은 때에는 이를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④ 검사는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소추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압수물의 폐기 또는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다.

20.「범죄인 인도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범죄인의 인도심사 및 그 청구와 관련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 범죄인 인도에 관하여 인도조약에「범죄인 인도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범죄인 인도법」에 따른다.

③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

④ 외교부장관은 청구국으로부터 범죄인의 인도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인도청구서와 관련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인도청구서 등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고 그 소속 검사로 하여금 서울고등법원에 범죄인의 인도허가 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다음 중 수사의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 수사수단의 방향에는 횡적 수사와 종적 수사가 있다.

㉡ 횡적수사는 폭을 넓혀 가는 수사로 범행에 관계있는 자료의 발견, 수집을 목적으로 한다.

㉢ 종적 수사는 깊이 파고 드는 수사로, 수집된 특정정보의 성질, 특징 등을 깊이 관찰, 범인에 도달하는 수사활동이다.

㉣ 종적수사 내용 중에는 유류품 수사, 수법수사, 장물수사, 감수사 등이 있다.

㉤ 추리수사는 듣는 수사와 보는 수사를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2. 다음 수사의 제 원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여러 가지 추측 중에 과연 어떤 추측이 정당한 것인가를 가리기 위해서는 그들 추측 하나를 모든 각도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수사의 원칙은 적절한 추리의 원칙을 의미한다.

② 수사의 기본원칙 중 강제수사법정주의, 영장주의는 헌법상의 원칙이나 자기부죄강요금지의 원칙은 형사소송법에 근거하고 있다.

③ 수사비공개의 원칙은 수사의 개시와 실행은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말하는데 이는 공판절차가 비공개주의를 채택하는 것과 일치한다.

④ 임의수사의 원칙은 무죄추정의 법리 또는 필요최소한도의 법리의 제도적 표현이기도 하다.

3.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②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 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신청한다.

③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관계인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구조금을 받을 권리는 그 구조결정이 해당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2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4.「경찰 내사 처리규칙」상 내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내사는 첩보내사, 진정·탄원내사, 고소내사로 분류된다.

㉡ 피혐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사유해소 시까지 내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사중지한다.

㉢ 익명 또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 명의의 신고·제보, 진정·탄원 및 투서로 그 내용상 수사단서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내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관할이 없거나 범죄특성 및 병합처리 등을 고려하여 다른 경찰관서 및 수사기관에서 내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내사이첩한다.

㉤ 진정내사 처리 시 공람종결할 수 있는 사유로는 무기명 또는 가명으로 한 경우, 단순한 풍문이나 인신공격적인 내용인 경우, 5회 이상 반복 진정하여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것과 같은 내용인 경우 등이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5.「수사첩보수집 및 처리 규칙」상 범죄첩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이 입수한 모든 수사첩보는 범죄첩보분석시스템(CIAS)을 통하여 작성·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평가 책임자는 제출된 첩보에 대하여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범죄예방 및 검거 등 수사목적상 첩보 내용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CIAS상에서 공유하게 할 수 있다.

③ 평가 책임자는 제출된 첩보의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제출자에게 사실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경찰서 단위에서 내사할 가치가 있는 첩보는 통보이며 1건당 배점은 3점이다.

6.「수사긴급배치규칙」상 수사긴급배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갑호배치에 해당하는 사건으로는 강도·강간·약취·유인·방화살인, 중요 상해치사사건이 있다.

② 경기지방경찰청 광주경찰서에서 발생한 강도살인사건의 긴급 배치를 인접 서울지방경찰청전역에 시행할 경우 긴급배치 결정권자는 광주경찰서장이다.

③ 범인의 인상착의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사건내용이 애매하여 긴급배치에 필요한 자료를 얻지 못할 때에는 긴급배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긴급배치 발령권자는 긴급배치 발령시에는 6시간 이내에 긴급배치실시부에 의거, 차상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상 수법원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 강도, 절도, 사기, 공갈, 방화, 강간 등은 수법원지 작성대상 범죄에 해당한다.

㉡ 수법원지는 수법범죄 피의자 중 구속피의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불구속 피의자에 대해서도 작성할 수 있다.

㉢ 해당 범인을 수사하거나 조사·송치하는 경찰공무원이 직접 작성하고 작성자가 날인하여야 하며 범죄사건부 해당란에 수법원지 작성 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 수법범죄 피의자가 여죄가 있고 그것이 범죄수법 소분류가 각각 상이한 유형의 수법일때에는 가장 중한 죄의 수법에 대하여만 수법원지를 작성한다.

㉤ 피의자가 검거되었을 때는 수법원지를 폐기하여야 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8.「범죄수사규칙」상 송치서류와 관련하여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송치서류는 사건송치서, 압수물총목록, 기타 서류, 의견서, 기록목록 순으로 편철한다.

② 의견서는 각 장마다 면수를 기입하되, 1장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1로 표시하고,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1–1, 1–2, 1–3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 압수물 총목록부터 의견서까지의 서류에는 송치인이 직접 간인하여야 한다.

④ 그 밖의 서류는 접수 또는 작성순서에 따라 편철한다.

9. 다음 잠재지문 채취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 닌히드린용액법은 종이류에 유류된 잠재지문의 채취에 사용되는데, 땀 속에 함유되어 있는 아미노산에 닌히드린을 작용시켜 자색의 발색반응을 일으키는 방법이다.

㉡ 옥도가스에 의한 검출법은 잠재지문의 지방분에 작용시켜 다갈색으로 착색, 지문을 검출한다.

㉢ 강력순간접착제법은 접착제의 증기가 염분, 지방분, 단백질등과 화학반응을 일으켜 백색의 지문이 현출된다.

㉣ 오스믹산용액법은 습기 있는 종이류, 장기간 경과된 지문, 나뭇잎사귀 등에 유류된 지문분비물에 화학반응을 일으켜 흑색의 잠재지문을 채취한다.

㉤ 초산은 용액법은 초산은 용액을 땀속에 함유되어 있는 염분과 작용시켜 태양광선에 쪼여서 자청색으로 검출하는 방법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0. 시체현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위에 음식물이 남아 있고 소화가 진행되어 죽은 상태는 식후 2~3시간 내에 사망한 것이다.

㉡ 사후 20일이 지나면 얼굴의 안구, 눈꺼풀, 입술 등이 부풀어 올라 사천왕현상으로 보이게 된다.

㉢ 각막은 사후 12시간 전후 흐려져서, 약 24시간이 지나면 현저히 흐려지고, 48시간이 지나면 불투명하게 된다.

㉣ 시체굳음은 사후 2~4시간에 턱관절에서부터 시작하여 12시간 정도면 지관절의 근육굳음이 나타난다.

㉤ 백골화는 뼈만 남은 상태로, 소아시체는 사후 7~10년 경과 후 백골화가 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1.「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디엔에이’란 생물의 생명현상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화학물질인 디옥시리보 핵산(DNA)을 말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실행과 관련된 사람의 신체나 물건의 내·외부 또는 범죄의 실행과 관련한 장소에서 발견된 것으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③ 채취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 영장 없이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이 경우미리 채취대상자에게 채취를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구두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경찰청장은 수형인 및 구속피의자로부터 채취하거나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로부터 취득한 디 엔에이신원확인정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12.「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상 유치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시키거나 출감시킬 때에는 유치인보호관이 발부하는 피의자입(출)감지휘서에 의하여야 하며, 동시에 2명 이상의 피의자를 입감시킬 때에는 경위 이상 경찰관이 입회하여 순차적으로 입감시켜야 한다.

㉡ 살인, 강도 등 죄질이 중한 유치인에 대해서는 속옷을 탈의하게 한 뒤 외표검사를 실시한다.

㉢ 형사범과 구류 처분을 받은 자, 19세 이상의 사람과 19세 미만의 사람, 신체장애인 및 사건관련의 공범자 등은 유치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분리하여 유치하여야 한다.

㉣ 경찰서장은 유치인으로부터 신청이 있을 때에는 가족 또는 대리인에게 수사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유치인의 신상에 관한 통지를 할 수 있다.

㉤ 유치인보호관은 유치기간이 만료되는 자에 대하여는 유치기간 만료 1일 전에 유치인보호주무자에게 보고하여 그 주의를 환기시켜 위법유치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3.「범죄수사규칙」상 수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정형이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되더라도 사안이 경미하거나 기록상 혐의를 인정키 어려운 자로서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소재가 불명인 자는 지명통보를 할 수 있다.

② 지명수배자를 수배관서가 위치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이외의 지역에서 검거한 경우에는 지명수배자를 검거한 경찰관서의 사법경찰관이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소재발견한 지명통보자에 대하여 지명통보가 여러 건인 경우에는 각 건마다 지명통보자 소재발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지명수배자가 검거관서의 관할 구역 내에서 수배를 받은 범죄의 죄종 및 죄질이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범죄를 범한 경우, 검거관서에 지명수배자와 관련된 범죄로 이미 정범이나 공동정범인 피의자 일부를 검거하고 있는 경우는 지명수배자를 검거관서에서 조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14.「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상 우범자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지구대(파출소) 담당자는 첩보수집 대상자에 대해서 월 1회 이상 범죄관련 여부에 대한 첩보를 수집한다.

② 우범자 심사위원회는 3명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분기별로 개최한다.

③ 살인, 방화, 강도, 절도, 약취·유인, 총기 제조·이용 범죄, 폭파협박 범죄, 마약류사범의 범죄경력이 있는 자 중 그 성벽, 상습성, 환경 등으로 보아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고위험자를 우범자라고 한다.

④ 우범자 편입 대상자가 관내 거주하지 않고 소재가 확인되었을 경우 관할 경찰서로 통보한다.

15.「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단,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나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③ 수사기관은 조사완료 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신청이 있으면 영상물 촬영과정에서 작성한 조서의 원본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절차는「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7조(증인에 대한 신변 안전조치)·제8조(출판물 게재 등으로부터의 피해자보호)·제9조(소송 진행의 협의)·제12조(간이공판절차의 결정) 및 제13조(판결 선고)를 준용한다.

16.「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가정 폭력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형법」상 협박과 공갈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한다.

㉡ 가정폭력의 피해에는 가정구성원 간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만 해당된다.

㉢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가정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7. 마약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덱스트로메트로판(일명 러미라) - 진해거담제로서 의사의 처방전이 있으면 약국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청소년 사이에 소주에 타서 마시는데 이를 정글쥬스라고 한다.

② 엑스터시(MDMA) - 기분이 좋아지는 약, 포옹마약(Hug Drug), 클럽마약, 도리도리 등으로 지칭되며, 복용하면 신체적 접촉 욕구가 강하게 발생한다.

③ L.S.D - 곡물의 곰팡이, 보리맥각에서 발견되어 이를 분리․가공․합성한 것으로, 강한 중추신경 억제성 진해작용이 있어 코데인 대용으로 널리 시판되고 있다.

④ 야바(YABA) - 원재료가 화공약품인 관계로 양귀비의 작황에 좌우되는 헤로인과는 달리 안정적인 밀조가 가능하며, 순도가 낮다.

18. 어음·수표사범들은 여러 명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등 철저히 조직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맡은 역할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딱지어음사기 피의자의 유형과 역할의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일꾼 - 자금책의 심부름으로 딱지어음을 가지고 물건을 구입하거나 자신이 직접 매입한 딱지어음으로 물건을 구입하여 덤핑으로 이를 처분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자

② 세탁책(조서방) - 기 사용된 어음, 수표 또는 미사용의 어음, 수표용지에 기재되었거나 압날된 고무인영 부분을 약품을 사용하여 지워주고 그 대가를 받는 자

③ 바람막이 - 바지와 자금책의 중간에서 자금책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바지를 선정하고 바지명의로 당좌구좌를 개설하여 딱지어음, 수표를 유통시키도록 해주는 등 자금책의 역할을 대행하는 자

④ 판매책 - 자금을 가지고 직접 또는 바람막이를 통하여 바지명의로 은행에 어음구좌를 개설하여 딱지어음을 생산, 처분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실질적 어음 개설자

19.「공직선거법」상 규정된 다음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25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② 대통령 선거의 선거기간은 23일이다.

③ 대통령 선거의 선거기간은 후보자등록마감일부터 선거일까지이다.

④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일은 그 임기 만료일 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이다.

20. 다음의 FBI 컴퓨터범죄 수법 분류에 대한 설명 중 연결이 옳은 것은 몇 개인가?

㉠ 트로이목마 - 프로그램 목적을 실행하면서 일부에서 부정한 결과가 나오도록 프로그램 속에 범죄자만 아는 명령문을 삽입시켜 사용하는 방법

㉡ 트랩 도아 - 프로그램 개발과정에서 프로그램 검증을 위해 프로그램을 수정할 수 있는 명령이 있는 것을 삭제하지 않고 범행에 이용하는 방법

㉢ 부정명령은닉 - 프로그램에 어떤 조건을 넣어주고 그 조건이 충족될 때마다 자동적으로 부정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

㉣ 전송시 은닉과 위장 - 일정한 사람에게만 사용이 허가된 지역에 사용자가 출입할 때 함께 들어가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용자가 작업을 중단하였을 때 정당한 사용자처럼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공공기관에 의해 처리되는 정보뿐만 아니라 민간에 의해 처리되는 정보까지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다.

②「행정절차법」도 비밀누설금지, 목적 외 사용금지 등 개인의 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③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정보주체는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④「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과 과태료는 병과 되지 않는다.

2. 행정소송의 피고적격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① 사업시행자인 공법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공공사업을 시행하면서 그에 따른 이주대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그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대법원은「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법률관계의 주체는 대한민국이라고 하였다.

③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중앙노동위원회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④「검찰청법」제34조에 의하면, 검사의 임명 및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하는 것이므로 검사임용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대통령으로 함이 상당하다.

3.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무효등확인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 판례에 의하면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면 취소소송의 소송요건을 충족한 경우 취소판결이 가능하다.

③ 무효확인청구와 취소청구를 단순 병합하여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④ 위법한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법원은 당해 위법이 무효사유인 위법인지 취소사유인 위법인지를 구분하여 무효확인판결 또는 취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4.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담합을 주도하거나 담합하여 입찰을 방해하였다는 것과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답합한 자라는 주장은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과 관련하여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인정한 것이다.

②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당초의 처분시 그 사유가 명기되지 않았을 뿐 처분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된다.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청구에 관한 절차는 근로복지공단 내부의 시정절차로서 당초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를 처분사유로 추가․변경할 수 있다.

④ 행정청의 당초 처분사유인 기존 공동사업장과의 거리제한 규정에 저촉된다는 사실과 피고주장의 최소주차용지에 미달한다는 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부정된다.

5. 행정소송상 심리판단의 기준시에 관한 설명으로 (   )안에 알맞은 것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과세처분 무효확인소송의 위법성은 (     )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정판결을 함에 있어서 처분 등을 취소함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지 여부는 (     )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① 판결시 - 처분시	② 판결시 - 판결시

③ 처분시 - 행위시	④ 처분시 - 판결시

6. 다음 취소판결의 효력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취소판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나 취소통지 등의 별도의 절차를 요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취소의 효과가 발생한다.

②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는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다.

④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선결적 법률관계가 되는 때에는 전소의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쳐 후소의 법원은 전에 한 판단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7. 다음 중 판례에 의할 때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것은?

① 준공검사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건축법 소정의 이격거리를 두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일조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②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부지사전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중에 건설허가가 난 경우

③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등이 완료된 이후 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④ 의사국가시험 불합격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중에 새로 실시된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8. 법규명령에 대한 사법통제 중 가장 타당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임명령이 처분성을 갖는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명령의 위헌심사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있다.

③ 재판상 위헌 또는 위법으로 인정된 명령은 법원에 의해 장래에 한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④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인정되지 않는다.

9.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행위발급청구권이란 개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에 대하여 일정한 행정권을 발동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② 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권이 발동되지 않음으로써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항고쟁송의 제기와는 별도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행정개입청구권은 경찰행정분야에서 주로 인정된다.

④ 현행 행정쟁송법상 행정권이 발동되지 않음으로써 침해된 제3자의 권익구제수단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10. 허가, 특허 및 인가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서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

②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는 공공의 질서를 위하여 잠정적으로 금지하고, 법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그 금지를 해제하여 본래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행위로 기속행위이다.

③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로서 공물관리자가 신청인의 적격성, 사용목적 및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이다.

④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11. 다음 중 공정력 또는 구성요건적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정력이란 행정행위가 무효가 아닌 한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은 행정행위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까지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힘을 말한다.

② 공정력은 취소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의 소재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현행법상 공정력을 인정하는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취소소송의 배타적 관할 및 집행부정지의 원칙에 관한 규정이 그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④ 행정행위의 공정력이 인정되면 위법한 행정행위일지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국가배상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12.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은 원칙상 취소할 수 있는 처분이다.

②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조세부과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이미 낸 세금의 반환 거부는 위법하지 않다.

③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개발부담금부과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에도 처분의 집행으로서의 강제징수는 위법하다.

④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에 의해 부과된 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당해 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13. 다음 중 행정행위의 철회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연결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철회권이 유보된 경우, 해제조건이 성취된 경우

② 상대방의 신청이 있는 경우, 중요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상대방의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법령이 개정된 경우

④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행정행위의 내용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14. 행정계획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량의 흠결이란,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객관성, 정당성, 비례성을 결여한 것을 말한다.

②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 ․ 결정할 때 가지는 형성의 자유의 한계에 관한 법리는 주민의 입안제안 또는 변경신청을 받아들여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계획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다.

④ 집중효제도는 신속한 행정계획을 수행하고 집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령에 구애받지 않고 해당 행정계획의 확정절차에 의해 이루어진다.

15. 다음 중 행정대집행에 대한 판례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시공원시설 점유자의 퇴거 및 명도의무는「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계고시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대집행영장으로 대집행의 시기를 늦추었다 하더라도 대집행계고처분은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한 것이 아니므로 위법하다.

③ 선행 계고처분의 위법성을 들어 대집행 비용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④ 대집행의 실행이 완료된 후에는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행정쟁송으로 다툴 수 없음이 원칙이다.

16.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직접적 규제목적이 없는 행정지도는 법령에 직접 근거규정이 없어도 권한업무의 범위 내에서 행해질 수 있다.

② 행정지도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도 명령․강제작용이 아니기 때문에「행정절차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표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한다.

③ 행정지도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요할 수 있다.

④ 행정지도는 사실상의 강제력으로 인하여 권력적 행정활동임이 원칙이다.

17. 행정의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세법상 가산세는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고의․과실 또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

②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고, 이는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이다.

③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행정상 제재금의 기본적 성격에 부당이득환수적 요소도 부가되어 있는 것으로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④ 위법건축물에 대한 단전 및 전화통화단절조치 요청행위는 처분성이 부인된다.

18. 재산권의 공용수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민간기업을 토지수용의 주체로 정한 법률조항도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정한 ‘공공필요’를 충족하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② 토지소유자가 손실보상금의 액수를 다투고자 할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③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한 정당보상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④ 법률이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의 수립․실시 의무를 부과하였다면, 이로부터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이주대책 대상의 택지분양권 등의 구체적 권리가 이주자에게 직접 발생한다.

19. 다음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유예기간 없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기준을 변경하고 그에 기하여 면허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②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그 사람이 가진 여러 면허에 공통된 것이라면 그 면허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반복적으로 행하여진 행정처분이 위법한 것인 때에는 행정청은 그에 구속되지 않는다.

④ 재량권행사의 기준인 행정규칙이 반복적으로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된 경우라도 그 행정규칙은 내부적 기준에 불과하므로, 이를 위반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20. 甲은 乙로부터 유흥주점의 영업시설 일체를 양도받아, 2016. 12. 2. A시장에게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신고하고 위 주점을 운영하여 왔다. 그런데 甲이 인수하기 전에, 乙은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에 A시장은 2017. 2. 3. 甲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위반을 이유로 영업허가를 취소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A시장이 甲의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乙의 영업허가를 취소함과 아울러 甲에게 적법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이므로 A시장은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할 경우 乙에게 사전통지하여야 한다.

② A시장의 乙에 대한 영업허가는 대물적 허가이지만, 만일 乙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졌다면 그 효과는 甲에게 승계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③ 만일 A시장이 2016. 11. 27. 乙에 대한 허가취소처분을 하였다면, 甲은 지위승계신고 수리 이전이라도 사실상 양수인으로서 이를 소송상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④ 영업양도가 무효이면 지위승계신고 수리가 있었더라도 그 수리는 무효이므로 乙은 민사쟁송으로 양도·양수행위의 무효를 구함이 없이 막바로 허가관청을 상대로 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1.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끼리 조합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의사가 환자와 대면하지 아니하고 전화나 화상 등을 이용하여 환자의 용태를 스스로 듣고 판단하여 처방전 등을 발급한 행위는 구 ｢의료법｣상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닌 자가 처방전 등을 발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 공개명령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범한 범죄에도 공개명령 제도를 적용하도록「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면, 이는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소지자의 허락 없이 신분확인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라도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에서 정한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가 성립한다.

㉣ ‘아동의 덕성을 심히 해할 우려가 있는 도서, 간행물, 광고물, 기타의 내용물의 제작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를 처벌하는 구 ｢아동복지법｣ 제18조 제11호, 제34조 제4호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외국환거래법」제30조가 규정하는 몰수·추징의 대상은 범인이 해당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기타 지급수단 등을 뜻하고, 이는 범인이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제하는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등이 있을 때 이를 몰수하거나 추징한다는 취지이나, 여기서 취득이란 해당 범죄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를 취득한 때를 말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① ㉠, ㉡, ㉣, ㉤	② ㉡, ㉣

③ ㉡, ㉣, ㉤	④ ㉠, ㉡, ㉣

2. 부작위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진정부작위범의 경우,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부여된 작위의무가 각각 다르더라도 각각의 작위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공동으로 하였다면 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② 甲은 모텔 방에 투숙하여 자신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화재 발생 사실을 안 상태에서 모텔을 빠져나오면서도 모텔 주인이나 다른 투숙객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아 이 화재로 인하여 투숙객들이 사망한 경우에 甲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③ 보증인적 지위와 보증의무를 구별하는 이원설에 의하면 보증의무에 대한 착오를 일으킨 경우,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실범으로 처벌된다.

④ 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로서 법령, 법률행위 또는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으나, 단순한 도덕적 의무라든가 사회상규 혹은 조리에 의하여서는 인정될 수 없다.

3.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구체적 사실에 관한 착오 중 객체의 착오의 경우,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은 발생한 결과에 대한 고의인정 여부에 대해 결론의 차이가 없다.

② 甲은 乙을 향해 돌을 던졌는데 丙의 자동차에 맞아 유리창이 깨진 경우,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 중 어느 학설에 의하더라도 동일한 결과에 이른다.

③ 甲은 심야에 짖어대는 乙의 개 丙을 죽이려고 총을 발사하였다. 그런데 조준에 실패하여 乙이 총에 맞아 사망하였다. 추상적 부합설에 의할 경우, 甲은 丙에 대한 재물손괴기수와 乙에 대한 살인미수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된다.

④ 甲은 乙, 丙과 시비가 붙어 싸우다가 乙, 丙에 대하여 상해 고의로 식칼을 휘둘렀다. 그런데 지나가다가 싸움을 말리던 丁이 칼에 맞아 상해를 입었다. 법정적 부합설과 추상적 부합설에 의하면 甲은 丁에 대한 상해기수의 죄책을 진다.

4. 피해자의 승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무고죄에 있어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② 공문서의 작성권자가 직접 이에 서명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그의 서명을 흉내 내어 대신 서명케 한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작성권자의 지시 또는 승낙에 의한 것으로서 공문서위조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③ 甲이 점유자와 소유자가 다른 승용차를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점유로 옮긴 경우, 이러한 甲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④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 승낙이 있었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5. 책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원칙적으로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수 있다.

② 일반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하여 48시간 동안 감금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으로 착오하고 감금하였더라도 책임설에 의하면 감금죄의 고의는 인정된다.

③ 도의적 책임론은 책임능력을 범죄능력으로 파악하나, 사회적 책임론은 책임능력을 형벌능력이라고 한다.

④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6. 미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안에 있는 건축자재를 훔칠 생각으로 공범과 함께 위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간 후 창문을 통하여 신축 중인 아파트의 지하실 안쪽을 살피다가 발각된 경우, 특수절도죄의 미수에 해당한다.

② 위장결혼의 당사자 및 브로커와 공모한 피고인이 허위로 결혼사진을 찍고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위장결혼의 당사자에게 건네준 것만으로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영아살해죄, 수도불통죄, 퇴거불응죄, 타인소유 일반건조물방화죄, 일반교통방해죄는 형법상 모두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

④ 피해자에게 위조한 예금통장 사본 등을 보여주면서 외국회사에서 투자금을 받았다고 거짓말하며 자금 대여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와 함께 그 입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 가던 중 은행 입구에서 차용을 포기하고 돌아간 경우, 사기죄의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

7. 미수와 기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준강도의 주체는 절도 즉 절도범인으로,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이상 미수이거나 기수이거나 불문하고,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형법 제330조에서 규정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라는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공무원이 뇌물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뇌물수수죄의 기수 시기는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로 보아야 한다.

㉢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

㉣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 하에 아파트의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회사직원이 영업비밀 등을 적법하게 반출하여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 역시 퇴사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 ㉤

8. 공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가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를 개설 ․ 운영하는 행위에 관여한 행위가 형법총칙상의 교사 ․ 방조에 해당될 경우, 변호사를 변호사법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② 뇌물공여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와 상대방 측에서 금전적으로 가치가 있는 그 물품 등을 받아들이는 행위(부작위 포함)가 필요할 뿐이지 반드시 상대방 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③ 책임무능력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경우, 제한적 종속형식에 의하면 교사범이 성립할 수 있으나 극단적 종속형식에 의하면 교사범이 성립할 수 없다.

④ 오로지 공무원을 함정에 빠지게 할 의사로 직무와 관련되었다는 형식을 빌려 그 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도, 공무원이 그 금품을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받아들였다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9. 죄수관계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정당의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경선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 경선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공직선거법」제237조 제5항 제2호의 선거의 자유방해죄와 「형법」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 선거의 자유방해죄가 성립할 경우, 업무방해죄가 이에 흡수되는 법조경합관계이다.

㉡  2개의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는 피고인들이 이를통해 저작재산권 대상인 디지털 콘텐츠가 불법 유통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다수 회원들로 하여금 불법 디지털 콘텐츠를 업로드하게 한 후 이를 다운로드하게 함으로써 저작재산권 침해를 방조한 경우, 위 사이트를 통해 유통된 다수 저작권자의 다수 저작물에 대한 피고인들의 범행 전체가 하나의 포괄일죄를 구성한다.

㉢  절도범이 甲의 집에 침입하여 그 집의 방안에서 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그 무렵 그 집에 세들어 사는 乙의 방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면 위 두 범죄는 그 범행장소와 물품의 관리자를 달리하고 있어서 별개의 범죄를 구성한다.

㉣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차의 운전자가「형법」제268조의 죄를 범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① ㉠ (O)  ㉡ (X)  ㉢ (O)  ㉣ (O)

② ㉠ (X)  ㉡ (X)  ㉢ (O)  ㉣ (X)

③ ㉠ (X)  ㉡ (O)  ㉢ (O)  ㉣ (X)

④ ㉠ (O)  ㉡ (X)  ㉢ (X)  ㉣ (O)

10. 몰수와 추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몰수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반드시 압수되어 있는 물건에 대하여서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몰수대상 물건이 압수되어 있는가 하는 점은 몰수의 요건이 아니다.

② 몰수는 부가형이므로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는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도 몰수만을 선고할 수는 없다.

③ 피해자로 하여금 사기도박에 참여하도록 유인하기 위하여 고액의 수표를 제시해 보인 경우, 위 수표가 직접적으로 도박 자금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몰수할 수 있다.

④ 대형할인매장에서 수회 상품을 절취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간 경우, 위 승용차는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보아 몰수할 수 있다.

11. 자살교사 ․ 방조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살할 결심을 하였음을 알고 유서를 대신 작성하여 주는 것도 자살방조죄에 해당된다.

②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죽고 싶다.’ 또는 ‘같이 죽자.’고 하며 피고인에게 기름을 사오라는 말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휘발유 1병을 사다주었는데 그 직후에 피해자가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자살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자살방조죄가 성립한다.

③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 및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요구된다.

④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내 자살관련 카페게시판에 청산염 등 자살용 유독물의 판매광고를 하였더라도 그것이 단지 금원편취 목적의 사기행각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변사자들이 다른 경로로 입수한 청산염을 이용하여 자살하였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자살방조죄에 해당한다.

12. 협박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협박죄는 자연인만을 그 대상으로 예정하고 있을 뿐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②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면 상대방이 지각하지 못하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협박죄의 기수를 인정할 수 있다.

③ 정보보안과 소속 경찰관이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면서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 빨리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상부에 보고하여 문제를 삼겠다고 말한 경우, 이는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므로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④ 제3자에 대한 법익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이때 제3자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13. 업무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②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을 의미하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③ 「형법」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유형적인 세력만을 의미하므로 무형적인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특정 회사가 제공하는 게임사이트에서 정상적인 포커게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통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적발해 내기 어려운 사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약관상 양도가 금지되는 포커머니를 약속된 상대방에게 이전해 준 행위는「형법」 제314조 제2항에 정한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하지만, 회사의 정상적인 게임사이트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구성하지 않는다.

14. 친족상도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횡령범인이 위탁자가 소유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는 물건을 위탁자로부터 보관받아 이를 횡령한 경우, 횡령범인이 피해물건의 소유자와는 친족관계가 있으나 피해물건의 위탁자와는 친족관계가 없다면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甲이 백화점 내 점포에 입점시켜 주겠다고 속여 사돈지간에 있는 乙로부터 입점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경우, 사돈은 민법상 친족으로 볼 수 없어 사돈지간의 사기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③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갈죄를 범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친족상도례의 규정이 적용된다.

④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은 절도범인이 피해물건의 소유자나 점유자의 어느 일방과 사이에서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15. 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기도박에서 사기적인 방법으로 도금을 편취하려고 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도박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는 등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그 후에 사기도박을 숨기기 위하여 정상적인 도박을 하였다면 이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③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 등을 한 이후, 수취인이 은행에 대하여 예금반환을 청구함에 따라 은행이 수취인에게 그 예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의 성립 및 그 예금채권 취득에 따른 것으로서 은행이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이러한 행위는 은행을 피해자로 한「형법」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한다.

④  피고인이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그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

16. 횡령죄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2자간 명의신탁에서 부동산을 소유자로부터 명의수탁 받은 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 명의신탁자가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계약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 명의수탁자는 부동산 취득을 위한 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 (O) ㉡ (X) ㉢ (X)

② ㉠ (O) ㉡ (X) ㉢ (O)

③ ㉠ (O) ㉡ (O) ㉢ (O)

④ ㉠ (X) ㉡ (O) ㉢ (O)

17.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방식으로 자신의 처에게 등기명의를 신탁하여 놓은 점포에 남편이 자물쇠를 채워 점포의 임차인을 출입하지 못하게 한 경우에는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② 무효인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을 경락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는 낙찰자의 점유는 적법한 점유로서 그 점유자는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이다.

③ 렌트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회사 보유 차량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담보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넘겨주었는데, 다른 공동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위 차량을 몰래 회수하도록 한 경우, 피해자의 점유는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점유에 해당한다.

④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이 자동차등록원부에 타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차량의 보조키를 이용하여 이를 운전하여 간 경우에는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한다.

18.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옳은 것끼리 연결된 것은 어느 것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사업자등록증은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의 대상인 등록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자동차운전면허증 재교부신청서의 사진란에 본인의 사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진을 붙여 제출함으로써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

㉢ 민사조정법상의 조정절차에서 작성되는 조정조서는 형법 제22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한다.

㉣ 종중의 적법한 대표 권한이 없는 자가 종중 소유의 토지에 보존등기를 신청하면서 자신이 대표자인 것처럼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부동산등기부에 종중의 대표자로 기재된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원래 자신소유인 부동산에 대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후 등기소에 제출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

① ㉠, ㉡, ㉤	② ㉠

③ ㉡, ㉣	④ ㉠, ㉣, ㉤

19.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의 혈액을 자신의 혈액인 것처럼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감정하도록 한 행위는, 단순히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은닉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착오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피의사실에 관한 증거를 조작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②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려면 자기의 위계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③ 경찰관이 벌금형에 따르는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형집행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을 구인할 목적으로 그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데리고 가다가, 피고인이 동행을 거부하며 다른 곳으로 가려는 것을 제지하면서 체포·구인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④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되는데, 추상적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 ․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20. 무고죄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변호사인 피해자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위 변호사회 회장을 수취인으로 하는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는 무고죄가 성립한다.

② 무고죄에 있어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고,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③ 고소당한 범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 고소를 당한 사람이 자신을 고소한 사람에 대하여  ‘고소당한 죄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고소인이 자신을 무고한 것에 해당하므로 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방어권의 행사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고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④ 피고인이 사립대학교 교수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범정부 국민포털인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 다음 중 형사소송법 제17조 제척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증거보전 청구에 의하여 증인신문을 한 법관은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법관이라고 할 수 없다.

②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에도 당해 사건에 대한 제척사유가 된다.

③ 제척사유가 있는 법관이 재판에 관여하는 때에는 절대적 항소이유와 상고이유가 된다.

④ 재정신청사건에 관여하여 이를 기각한 법관들이, 고발사실 중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재판장과 주심판사로 관여한 경우 제척사유가 된다.

2. 다음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 중 적법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병원에 후송된 피의자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수사의 목적으로 피의자의 가족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의료진에게 요청하여 피의자의 혈액을 채취하였으나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

㉡ 음란물유포의 범죄혐의를 이유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대마를 발견하자 피의자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대마를 압수하고 그 다음 날 피의자를 석방하면서 압수한 대마에 대해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 사법경찰관이 현행범 체포의 현장에서 소지자로부터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하고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

㉣ 사법경찰관은 2017. 3. 1. 10:00 보이스피싱 혐의로 피의자를 긴급체포하고 그 다음 날인 3. 2. 09:00 피의자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발견하고 압수한 다음, 그것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곧바로 검사에게 사후영장 청구를 신청하였고 검사는 같은 날 11:00 사후영장을 청구하였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하나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반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 지방법원 판사는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 판사는 피의자가 심문기일에의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출석이 현저하게 곤란하고, 피의자를 심문 법정에 인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 없이 심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변호인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 도중에도 피의자와 접견할 수 있고, 피의자는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할 수 있다.

①	㉠ (O),	㉡ (O),	㉢ (O),	㉣ (X)

②	㉠ (O),	㉡ (X),	㉢ (X),	㉣ (O)

③	㉠ (X),	㉡ (O),	㉢ (O),	㉣ (X)

④	㉠ (X),	㉡ (X),	㉢ (X),	㉣ (X)

4. 수사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등의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 판사는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 없이는 검사의 증인신문청구에 의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④ 여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성년의 여자를, 여자의 신체에 대하여 수색할 때에는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5.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검사가 구술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면서 변경하려는 공소사실의 일부만 진술하고 나머지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저장한 저장매체를 제출한 경우, 법원이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적 형태의 문서 부분에 대해서까지 공소장변경허가를 하면 적법하게 공소장변경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므로, 법원은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고, 폐지된 경우에는「형사소송법」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여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일부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약식명령의 송달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하고, 그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서만 일개의 범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 제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징역 1년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데 대하여,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받은 법원에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4,000만원과 추징금 1,500만원의 선고를 모두 유예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6. 증거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공판기일의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법원이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 조사를 하는 경우 피고인의 진의와는 관계없이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 증거물인 서면의 경우 원칙적으로 증거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서면을 제시하면서 낭독하게 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고지 또는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녹음테이프에 수록된 대화내용이 녹취록의 기재와 일치한다거나 녹음테이프의 대화내용이 중단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만 인정되면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있다.

④ 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을 진술한 경우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을 출석하여 종전 의견을 번복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

7. 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공갈 등 피해 내용을 담아 남동생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은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규정된 ‘피해자의 진술서’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와 관련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증거로 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수표는 그 서류의 존재 또는 상태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 압수된 컴퓨터 디스켓에 들어있는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그 기재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므로 공판정에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에 의하여 그 내용이 인정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8.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 승인 건의와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사에 의한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조사는 긴급체포의 합당성이나 구속영장 청구에 필요한 사유를 보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될 수 있다.

② 마약류 관련 수형자의 마약류 반응검사를 위한 소변강제채취는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것으로 수사에 필요한 처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검사대상자들의 협력이 필수적이어서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영장주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 인격이나 명예 손상, 사생활에 관한 비밀의 침해, 성적 수치심, 공포감 유발 등과 같은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④ 통역인 甲이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다음, 같은 기일에 동 사건의 피해자로서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인 증인 乙의 진술을 통역한 경우, 甲이 통역한 乙의 증인신문조서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9. 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판결은 그 선고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판결원본의 기재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므로 양자의 형이 다른 경우에는 검사는 판결원본에 기재된 형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포괄일죄 중 일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실이 같지 않게 되어 포괄일죄는 전부 파기되어야 된다.

③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판결의 확정 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다.

10. 다음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소제기 후 법원이 공판정 외에서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에도 영장발부가 필요하고, 이는 검사가 청구하여야 한다.

㉡ 동일한 영장으로 별개 사실에 대해 수회 같은 장소에서 압수·수색·검증이 가능하다.

㉢ 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에 대한 권한은 검사에게만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것이다.

㉣ 검사, 피고인,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따라서 압수·수색영장 집행시에 미리 집행일시와 장소를 참여권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 압수․수색시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라도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① ㉠ (X)   ㉡ (X)   ㉢ (X)   ㉣ (O)   ㉤ (X)

② ㉠ (X)   ㉡ (X)   ㉢ (O)   ㉣ (O)   ㉤ (X)

③ ㉠ (O)   ㉡ (O)   ㉢ (X)   ㉣ (X)   ㉤ (X)

④ ㉠ (X)   ㉡ (X)   ㉢ (O)   ㉣ (O)   ㉤ (O)

11.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②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 게재행위만으로 범죄가 성립하고 종료하므로 그때부터 공소시효를 기산해야 하고, 게시물이 삭제된 시점을 범죄의 종료시기로 보아서 그때부터 공소시효를 기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공범 중 1인에 대해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그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있었다면 그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④ 변호사법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도 그 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사기죄의 공소시효까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12. 자백의 보강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 甲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출하면서, 스스로 그 지출한 자금내역을 자료로 남겨두기 위하여 뇌물자금과 기타 자금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그 지출 일시, 금액, 상대방 등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입한 수첩의 기재 내용은 뇌물 공여사실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310조 소정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피고인 甲이 乙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면서 그 대금을 乙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송금한 사실’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보고는 피고인 甲의 필로폰 매수행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필로폰 투약행위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있다.

㉣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나 그 중요 부분의 전부에 일일이 보강증거를 필요로 하는 것이며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3. 증거개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증거개시제도는 공판절차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증거개시 신청은 공판준비절차에서만 허용된다.

②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증거보전처분에 관한 서류 등의 열람･등사는 기소 전의 피의자도 신청할 수 있다.

③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수사서류의 열람･등사에 관한 법원의 허용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검사가 그와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고 법원의 열람･등사 결정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④「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 대하여 검사의 즉시항고 등 불복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14. 체포·구속수사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검사가 구속영장청구 전에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대면조사를 요구하였다면,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호송하여야 한다.

② 일반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을 수사기관이 인도받은 경우 구속영장 청구시한인 48시간은 인도받은 때가 아니라 체포시부터 기산한다.

③ 긴급체포되었다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된 피의자는 영장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

④ 구속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대인적 강제처분으로서 구인과 구금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구속영장에 기재된 경찰서 유치장이 아닌 다른 장소로 구금장소를 임의로 변경한 구금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15. 일부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개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선고된 일부유죄, 일부무죄의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 무죄 부분에 대해서 항소한 경우,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유죄로 확정된 부분까지 심리하여 위 무죄 부분과 함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대하여 항소심이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의 판결을 하고 그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및 검사 모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만 이유 있는 경우, 대법원은 무죄 부분만 파기하면 된다.

③ 피고사건의 재판 가운데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부분만을 불복대상으로 삼아 상소가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상소의 효력은 그 부분에 대한 그 부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본안에 관한 판단 부분에까지 미쳐 그 전부가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④ 유죄판결과 동시에 배상명령이 선고돤 경우,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해서 상소를 제기하지 않고 배상명령에 대해서만 독립적으로 상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16.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위법하게 압수된 물건이라도 물건 자체의 성질･형상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그 물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일반 국민 중에서 선정된 배심원이 형사재판에 있어서의 사실인정뿐만 아니라 형의 양정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이다.

㉢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판매하여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소지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며,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소지한 범죄사실을 공소장 변경 없이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 공소장에 수개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죄명을 일괄 표시한 경우 공소사실을 보면 그 죄명과 적용법조를 알아차릴 수 있더라도 이는 죄명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공소제기는 무효이다.

㉤ 고소는 범죄사실을 특정해서 행해져야 하지만 고소인 스스로가 직접 범행의 일시 및 장소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상세히 지적해야 할 필요까지는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7. 공판절차의 정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은 공소사실이 변경된 경우에는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출정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으로 출정할 수 있을 때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판절차를 정지하기 전에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더라도,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으로 명백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정 없이 재판할 수 있다.

④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어 공판절차가 정지되었다가, 그 정지사유가 소멸한 후에 공판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경우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18.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두 개의 벌금형을 선고한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상고하여 파기 환송되었는데, 환송 후 원심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②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된 경우, 심리 결과 하나의 벌금형으로 처단하면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③ 제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제2심이 징역형의 형기를 단축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④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제1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다른 형은 동일하게 선고하면서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명령의 기간만을 제1심 판결보다 장기의 기간으로 부과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19. 재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항소심의 유죄판결에 대한 상고심 재판 계속 중 피고인이 사망하여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심절차의 전제가 되는 ‘유죄의 확정판결’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② 재심심판절차에서서 ‘다시’ 심판한다는 것은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새로 심판하는 것을 의미한다.

③ 재심개시절차에서는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 외에도 재심사유가 재심대상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가의 실체적 사유를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

④ 재심청구인이 재심청구를 한 후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재심청구절차는 재심청구인의 사망으로 당연히 종료하게 된다.

20.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배상명령의 대상이 되는 범죄에는 중상해죄, 폭행치사상죄, 과실치사상죄, 존속폭행치사상죄 등이 있다.

㉡ 약식절차에서 검사와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 즉결심판절차에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소년형사절차에서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

㉤ 배상명령절차에서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