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개론	자 료 제 공
	김재규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④	③	①	③	④	②	④	②	④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④	①	①	③	①	③	③	③	④

1. [정답] ④

모든 항목이 옳지 않다.

㉠ 절대주의적 경찰국가시대의 경찰권은 소극적인 치안유지뿐 아니라 적극적인 공공복지의 증진을 위해서도 강제력을 행사하는 절대주의적 국가권력의 기초가 되었다.

㉡ 비경찰화 과정을 거치면서 협의의 행정경찰사무를 타 행정관청에 이관하게 되었던 시기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이다.

㉢ 크로이쯔베르크 판결은 경찰작용의 목적확대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경찰작용의 목적축소와 관계가 깊다.

㉣ 16세기 독일에서는 교회의 제후가 가지는 교회행정의 권한을 제외한 일체의 국가행정을 의미하였다.

2. [정답] ③

경찰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권한을 남용하거나 물리력을 과도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오직 시민의 신뢰에 합당한 방식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공공의 신뢰 확보’에 해당한다.

3. [정답] ①

모든 항목이 옳다.

4. [정답] ③

㉠㉢㉣㉤ 4개가 행정안전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기관 또는 하부조직에 해당한다.

㉠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정부조직법 제34조 제5항).

㉡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둔다(동법 제43조 제2항).

㉢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둔다(동법 제34조 제7항).

㉣ 행정안전부에 운영지원과·정부혁신조직실·전자정부국·지방자치분권실·지방재정경제실 및 재난안전관리본부를 둔다(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 제1항).

㉤ 행정안전부장관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둔다(동직제 제2조 제4항).

5. [정답] ④

①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0조 제1항

②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0조 제3항

③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9조 제4항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이거나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한 경우 또는 근무성적 제2평정 요소의 평정점이 만점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0조 제2항).

6. [정답] ②

①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② 해당 징계 외에 공무원이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동법 제78조의2 제1항).

③④ 동법 제78조의2 제4항․제5항

7. [정답] ④

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1호

② 동법 제12조

③ 동법 제4조 제1항

④ 무기는 경찰장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장구”라 함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검거와 범죄진압 등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수갑·포승·경찰봉·방패 등을 말한다(동법 제10조의2 제2항).

8. [정답] ②

① 헌법 제54조 제1항․제2항

②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또는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동법 제54조 제3항). 지문은 가예산(假豫算)을 말하지만, 대한민국은 헌법 제54조 제3항에 준예산(準豫算)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③ 동법 제55조 제1항

④ 동법 제55조 제2항

9. [정답] ④

①②③ 보안업무규정 제32조

④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의 설정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되어야 한다(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5조).

10. [정답] ③

③ 경찰 감찰 규칙 제5조 제2항, 제15조 제1항, 제16조

11. [정답] ②

② 제프리는 형벌을 통한 범죄억제 모델, 치료와 갱생을 통한 사회복귀 모델, 사회환경개선에 의한 범죄예방 모델을 제시하였다.

12. [정답] ④

④ 경범죄 처벌법 제9조

13. [정답] ①

① ㉠㉡㉢ 3 항목이 긴급임시조치의 내용에 해당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1항, 제29조 제1항).

14. [정답] ①

① ‘운전’이란 도로(제44조·제45조·제54조 제1항·제148조·제148조의2 및 제156조 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따라서 운전면허 없이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하더라도 이는「도로교통법」이 규정한 ‘운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5. [정답] ③

㉢㉤ 2 항목이 옳지 않다.

㉠ 도로교통법 제43조, 제152조 제1호, 제154조 제2호

㉡ 동법 제44조 제1항․제4항,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148조의2 제2항

㉢ 음주측정불응죄는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에 성립한다(동법 제44조 제2항,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따라서 경찰공무원의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더라도 음주측정불응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7.15. 2010도2935).

㉣ 동법 제45조, 제154조 제3호

㉤ 공동위험운전죄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동법 제46조, 제150조 제1호).

㉥ 동법 제46조의3, 제151조의2

16. [정답] ①

①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청원경찰법 제3조). 따라서 청원경찰은 수사와 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② 동법 제4조 제1항

③④ 동법 제8조 제1항․제2항

17. [정답] ③

③ ㉠ 720 ㉡ 48 ㉢ 24로 숫자의 합은 792이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제3항).

18. [정답] ③

㉠㉡㉢ 3 항목이 옳지 않다.

㉠ 불고지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국가보안법 제10조).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동법 제12조 제1항).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동법 제16조 제1호).

㉣ 동법 제15조 제2항

19. [정답] ③

③ ㉠㉢㉣㉤ 4 항목의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람은 ㉠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 위장탈출 혐의자, ㉣ 체류국에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 ㉤ 국내 입국 후 1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 그 밖에 보호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20. [정답] ④

④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제1항

수 사	자 료 제 공
	이동진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③	④	②	③	①	①	③	③	④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④	③	①	②	②	①	④	②	④

1. [정답] ③

㉠㉢㉣ 3개이다. ㉠ 내사, 불심검문, 변사체의 검시, 경찰의 주택가 순찰은 수사기관의 활동이라 할지라도 수사개시 이전의 활동이므로 수사가 아니다. ㉢ 수사실행 5대 원칙 중 “검증적 수사”의 원칙에 대한 내용이다. ㉣ 하나의 범죄사실로 다수의 용의자를 선정하는 추리는 전개적(연역적) 추리로서 주로 하강과정에서 이루어진다.

2. [정답] ④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규칙」제24조 제3항 ① 수사본부는 ‘비상설’조직이다. ② 수사본부장 및 부본부장의 지명권자는 지방경찰청장이다. ③ 수사본부의 비치서류와 사건기록 사본의 보존기간은 범인을 검거하였을 경우에는 3년, 검거하지 못한 사건인 경우에는 공소시효 완성 후 1년으로 한다.

3. [정답] ②

‘진정내사’시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이거나 단순한 풍문 또는 인신공격적인 내용인 경우에는 공람종결이 가능하다(경찰 내사 처리규칙 제11조의2 제2항).

4. [정답] ③

㉠㉤ 2개이다. ㉠ 상해치사는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가 아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1항). ㉤ 사법경찰관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편물 검열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감청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동법 제9조의2 제2항).

5. [정답] ①

수사첩보수집 및 처리 규칙 제9조 제1항 ② 범죄첩보 중 내사할 정도는 아니나 추후 활용할 가치가 있는 첩보를 기록이라 한다(동규칙제11조 제1항 제4호). ③ 평가 책임자는 제출된 첩보에 대하여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범죄예방 및 검거 등 수사목적상 첩보내용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CIAS상에서 공유하게 할 수 있다(동규칙 제7조 제5항). ④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치가 감소한다는 내용은 범죄첩보의 특징 중 ‘시한성’에 관한 설명이다.

6. [정답] ①

국보급문화재절도는 긴급배치 종별 사건범위에서 을호에 해당한다.

7. [정답] ③

㉠㉡㉣ 3개이다. ㉢ 동일성에 관한 설명이다.

8. [정답] ③

㉠㉣㉤ 3개이다. ㉠ 수사관이 유죄라고 판단한 용의자에 대한 신문과정에 사용되는 기법이다. ㉣ 신문 시작 전 용의자가 조사실에 약 5분간 혼자 있게 한다. ㉤ 리드(REID) 테크닉 9단계 신문기법 중 9단계에 관한 내용이다.

9. [정답] ④

분사법이 아니라 롤(ROLL)법에 대한 설명이다.

10. [정답] ②

① ‘자가용해’가 아니고 ‘시체밀랍’에 대한 설명이다. ③ 염소산칼륨이나 아질산소다 중독의 경우 시체얼룩의 색은 황갈색이나 암갈색을 띤다. ④ 각막은 사후 12시간 전후해서 안개가 낀 것처럼 흐려지기 시작하여 약 24시간 이상이 되면 현저하게 흐리고 동공도 흐리게 되며 약 48시간 이상이 되면 불투명하게 된다.

11. [정답] ②

㉢㉣ 2개이다. ㉢ 경찰서장은 유치인보호주무자로 하여금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유치장 내외에 대한 면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23조 제1항). ㉣ 호송관은 피호송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피호송자마다 포박한 후 호송수단에 따라 2인 내지 5인을 1조로 하여 상호 연결시켜 포승하여야 한다(동규칙 제50조 제2항).

12. [정답] ④

지명수배자를 수배관서가 위치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이외의 지역에서 검거한 경우에는 지명수배자를 ‘검거한 경찰관서의 사법경찰관이’ 통지를 하여야 한다(범죄수사규칙 제174조 제6항).

13. [정답] ③

㉠㉡㉢ 3개이다. ㉠ 우범자는 강도·절도·마약류 관련 범죄로 3회 이상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받고 출소한 사람 중 성벽,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3호). ㉡ 심사위원회의는 3명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경찰서 형사(수사)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간사 1인을 둔다(동규칙 제5조 제1항). ㉢ 지구대(파출소) 담당자는 우범자에 대해서 매 분기별 1회 이상 범죄관련 여부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여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동규칙 제6조 제1항).

14. [정답]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3항).

15. [정답] ②

약물치료는 ‘비정상적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의학적으로 알려진 것일 것’, ‘과도한 신체적 부작용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의학적으로 알려진 방법대로 시행될 것’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3조).

16. [정답] ②

㉢ 1개이다.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내용이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17. [정답] ①

㉣ 1개이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범죄에는 절도, 사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또는 배우자 관계였던 사람도 가정구성원에 포함된다(동법 제2조 제2호). ㉢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동법 제6조 제3항). ㉤ 임시조치는 판사의 권한이다(동법 제29조 제1항).

18. [정답] ④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는「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19. [정답] ②

㉣ 1개이다. ㉣ 부도수표에 대하여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동법 제2조 제4항).

20. [정답] ④

공직선거법 제34조 ①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동법 제15조 전단). ②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의 경우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동법 제62조 제3항). ③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동법 제16조 제1항).

행정법	자 료 제 공
	이석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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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④	④	③	③	④	③	③	④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②	④	④	②	③	①	③	④	④

1. [정답] ①

[해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부처분은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3. 11. 28，2003두674).

②:[×]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건축허가의 경우 법령상의 제한사유가 아니라도 중대한 공익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다. 대판 2005. 7. 14, 2004두6181 참조.

③.④:[×] 이러한 경우 주된 건축불허가처분에 관한 쟁송에서 의제되는 형질변경불허가사유나 농지전용불허가 사유에 관하여도 다툴 수 있다. 다만, 형질변경불허가처분이나 농지전용불허가처분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에 대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대판 2001. 1. 16, 99두10988 참조.

2. [정답] ④

[해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은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재건축조합이 행하는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그런데 관리처분계획은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의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안을 마련하여 그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와 토지 등 소유자의 공람절차를 거친 후 관할 행정청의 인가 ․ 고시를 통해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총회결의는 관리처분계획이라는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 중 하나로 그것이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면 관리처분계획은 하자가 있는 것으로 된다. 따라서 행정주체인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존부나 효력 유무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소송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의 위법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대판2007다2428).

3. [정답] ④

[해설] [×] 행정행위의 부관은 부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인바, 행정청이 한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 중 매립지 일부에 대하여 한 국가귀속처분은 매립준공인가를 함에 있어서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의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취득을 규정한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효과 일부를 배제하는 부관을 붙인 것이므로 이러한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대판 90누8503.

4. [정답] ③

[해설] [×] 허위의 증명서 제출 이후 33년이 경과한 후 뒤늦게 하사관 및 준사관 임용을 취소함으로써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적지 않다 하더라도 위 취소행위가 신뢰이익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음은 물론 비례의 원칙에 위배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결국 원고에 대한 하사관 및 준사관 임용을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

5. [정답] ③

[해설] [×] 압류처분단계에서 독촉장의 송달이 없었더라도 그 이후의 공매절차에서 공매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경우, 매수인이 매각결정에 따른 매각대금을 납부한 이후에는 당해 공매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 대판 2004두14717.

6. [정답] ④

[해설] ㉠,㉡,㉢은 옳지 못하다. ㉣,㉤은 타당하다.

㉠: [×] 비례의 원칙은 급부행정에서 국가의 사인에 대한 지나친 급부를 제한하는 과잉급부 금지의 원칙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급부행정영역과 무관하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

㉡: [×] 헌법은 비례의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비례원칙의 헌법적 근거가 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 [×]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하나의 일반원칙만이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의 위법성과 관련하여 신뢰보호원칙 위반여부가 검토될 수 있고, 일부취소나 일부철회로도 행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전부취소나 철회를 한 경우 비례의 원칙 위반여부도 문제될 수 있다.

㉣: [○]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인의 신뢰가 ‘보호가치 있는 신뢰’여야 한다. 따라서 사인의 사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행정청이 선행조치를 한 경우나 선행조치의 변경가능성을 사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에 해당하지 않아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판 2008. 11. 13, 2008두8628 참조.

㉤: [◌] 행정법상 의무위반과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이 실체적 관련성이 없는 경우, 실효성 확보수단의 위법성 판단과 관련하여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위반여부가 문제된다.

7. [정답] ③

[해설] [×] 검찰보존사무규칙에서 불기소사건기록 등의 열람·등사를 제한하는 것은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공개대상)(대판 2004. 9. 23, 2003두1370).

8. [정답] ③

[해설] [×] 판례는 표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의 처분성을 각각 인정한다.

9. [정답] ④

[해설] [×] 행정절차법 제45조. 공청회 개최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이므로, ‘하여야 한다’ 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제45조(공청회) ① 행정청은 입법안에 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하여는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및 제39조의2를 준용한다.

①:[○]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단서 제4호.

②:[○] 행정절차법 제41조 제3항.

③:[○] 행정절차법 제42조 제2항.

10. [정답] ④

[해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장기미등기자가 같은 법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서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4항, 제6조 제2항의 내용, 체계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반대급부의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 등(이하 ‘장기미등기자’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무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사실에 대한 제재인 과징금과 달리, 장기미등기자에게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심리적 압박을 주어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상의 간접강제 수단에 해당한다. 따라서 장기미등기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이행강제금의 부과로써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미 실현된 것이므로 부동산실명법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서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대판 2016. 6. 23, 2015두36454).

판례

11. [정답] ②

[해설] [×]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과태료 상한의 범위 내에서 그 동기, 위반의 정도, 결과 등 여러 인자를 고려하여 재량으로 그 액수를 정할 수 있고, 원심이 정한 과태료 액수가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그것이 현저히 부당하여 재량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액수가 많다고 다투는 것은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대판 2007.4.12, 2006마731).

12. [정답] ②

[해설] [×] 행정지도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비권력적인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행정지도의 임의성을 고려하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토지의 매매대금을 허위로 신고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계약예정금액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고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 제4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행정관청이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토지거래계약신고에 관하여 공시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매매가격을 신고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여 그에 따라 허위신고를 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행정지도는 법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행정지도나 관행에 따라 허위신고행위에 이르렀다고 하여도 이것만 가지고서는 그 범법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대판 1994. 6. 14, 93도3247).

판례

13. [정답] ④

[해설] [×] 구청 세무과 소속 공무원이 편취목적으로 입주권이 부여되지 않는 무허가건물 세입자들에 대한 시영아파트 입주권 매매행위를 한 경우 이는 개인적으로 저지른 행위에 불과하고 당시 근무하던 세무과에서 수행하던 지방세부과, 징수 등 본래의 직무와는 관련이 없는 행위로서 외형상으로도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대판 92다8514.

14. [정답] ④

[해설] [×] 구 공유수면매립법(1999. 2. 8. 법률 제591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가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는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이나 시설을 한 후가 아니면 그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게 손실을 미칠 공사에 착수할 수 없다. 다만, 그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손실보상은 공공필요에 의한 행정작용에 의하여 사인에게 발생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전보라는 점에서 그 사인에게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히 요구되는 것이고, 공유수면 매립면허의 고시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그 사업이 시행되고 그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매립면허 고시 이후 매립공사가 실행되어 관행어업권자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공유수면매립법에서 정하는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7두6571).

15. [정답] ②

[해설] [×] 관할청이 학교법인의 임원취임승인신청에 대하여 이를 반려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학교법인에 의하여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은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는 바, 이와 같은 불이익은 간접적이거나 사실상의 불이익이 아니라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법률상의 불이익이라 할 것이므로 학교법인에 의하여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에게는 관할청의 임원취임승인신청 반려처분을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이 있다. 대판 95두9651.

16. [정답] ③

[해설] [×] 사법시험령 제5조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법시험 제1차 시험에 합격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은 합격자가 당회의 2차 시험과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전제요건이 되는 데 불과한 것이고, 그 자체만으로 합격한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제1차 시험 불합격 처분 이후에 새로이 실시된 사법시험 제1차 시험에 합격하였을 경우에는 더 이상 위 불합격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사법시험 제1차 시험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새로이 실시된 사법시험 제1차 시험에 합격한 경우, 상고심 계속 중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게 됨. 대판 95누2685.

17. [정답] ①

[해설] [×] 에스에이치공사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이주대책 수립권한을 포함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권한을 법령에 의해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경우, 위 공사 명의로 이루어진 이주대책에 관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정당한 피고는 피고 공사가 된다고 할 것이다. 대판 95두3776 판례 참조.

18. [정답] ③

[해설] [×] 법인세 과세표준결정이나 손금불산입처분은 법인세 과세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그로 인하여 바로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또 후일에 이에 의한 법인세 과세처분이 있을 때에 그 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므로, 법인세과세표준결정이나 손금불산입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판 95누12842).

19. [정답] ④

[해설] [×]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통보는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뢰보호원칙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신뢰보호원칙 위반이라는 부분은 옳지 못하다.

20. [정답] ④

[해설] [×] 행정입법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난 경우, 당해 행정입법이 일반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당해 사건에 한하여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이와는 달리 행정입법에 대한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당해 행정입법은 효력을 상실한다.

형 법	자 료 제 공
	조태엽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②	④	③	②	③	④	④	④	②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③	④	③	③	①	④	②	④	④

1. [정답] ②

틀리다.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고,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대판 2006.9.22. 2006도4842).

옳다(대판 2009.4.23. 2008도11017).

틀리다. 자유박탈처분인 보안처분이므로 소급적용이 부정된다(대판 2008.7.24. 2008어4).

옳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8조 제4호, 제39조의 처벌대상이 되는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란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는 행위’와 ‘임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1.4.14. 2008도6693).

2. [정답] ④

① 틀리다. 부작위에 의한 법무사법 제3조 제2항 위반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이다(대판 2008.2.28. 2007도9354).

② 틀리다. 보증인 지위가 있는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방조가 성립할 수 있다(대판 1984.11.27. 84도1906).

③ 틀리다. 사회상규 또는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대판 2005.7.22. 2005도3034).

④ 옳다(대판 2008.3.27. 2008도89).

3. [정답] ③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에 해당한다. 행위자의 인식과 발생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생한 사실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고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의가 조각된다는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인식한 사실에 대한 미수와 발생한 사실에 대한 과실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4. [정답]

과실을 인정한 것은 2개이고( 대판 2011.4.28. 2009도12671.  대판 2011.5.26. 2010도17506), 과실을 부정한 것은 3개이다( 대판 1977.3.8. 76도4174.  대판 2009.5.28. 2009도1040.  대판 2011.4.14. 2010도10104).

5. [정답]

옳다(대판 1996.5.10. 95도2820). 나머지는 틀리다.  후보자가 선거구 내 거주자에 대한 결혼축의금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한 금액인 금 30,000원을 초과하여 금 50,000원을 지급한 사유가 후보자가 모친상시 그로부터 받은 같은 금액의 부의금에 대한 답례취지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미풍양속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99.5.25. 99도983).  주주총회에 참석한 의결권 대리인이 회사 사무실을 뒤져 원하는 장부를 찾아낸 경우,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방실수색죄가 성립한다(대판 2001.9.7. 2001도2917).  특히 그 절차에 관하여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찬성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은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러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사후에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 개시에 관한 조합의사의 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므로 위의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정당성이 상실된다(대판 2001.10.25. 99도4837).

6. [정답] ④

㉣ 1개 지문은 정당한 이유가 있고, 나머지 4개 지문은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하였다.

㉠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하였다(대판 2009.12.24. 2007도1915).

㉡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하였다(대판 2000.4.21. 99도5563).

㉢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하였다(대판 2011.7.14. 2011도2136).

㉣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였다(대판 1975,3,25. 74도2882).

㉤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하였다(대판 2014.5.16. 2012도12867).

7. [정답] ④

① 옳다. 대판 2003.10.24. 2003도4417

② 옳다. 대판 1982.3.9. 81도2767

③ 옳다. 대판 2007.1.11. 2006도5288

④ 틀리다. 사례의 경우, 병원으로부터 허위의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은 것만으로는 사위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대판 2005.9.28. 2005도3065).

8. [정답] ④

④ 틀리다.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판 2003.1.24. 2002도6103). 나머지는 옳다(① 대판 1979.8.21. 79도1249 ② 대판 1984.12.26. 82도1373 ③ 대판 2003.3.28. 2002도7477).

9. [정답] ②

㉠ 틀리다. 살해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의 행위는 모두 실행행위의 일부로서 이를 포괄적으로 보고 단순한 한 개의 살인기수죄로 처단된다(대판 1965.9.28. 65도695).

㉡ 옳다(대판 1976.12.14. 76도3375).

㉢ 틀리다. 업무상배임행위에 사기행위가 수반된 때의 죄수 관계에 관하여 보면,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로서 임무위배를 그 구성요소로 하지 아니하고 사기죄의 관념에 임무위배 행위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도 없으며,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로서 기망적 요소를 구성요건의 일부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양 죄는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이고 형법상으로도 각각 별개의 장(章)에 규정되어 있어, 1개의 행위에 관하여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각 구성요건이 모두 구비된 때에는 양 죄를 법조경합 관계로 볼 것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관계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업무상배임죄가 아닌 단순배임죄라고 하여 양 죄의 관계를 달리 보아야 할 이유도 없다(대판 2002.7.18. 2002도669).

㉣ 옳다(대판 1978.9.26. 78도1787).

10. [정답] ①

① 형법 제21조 제2항의 과잉방위를 인정한 사례로서,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대판 1985.9.10. 85도1370).

② 강간죄의 중지미수이므로(대판 1993.10.12. 93도1851),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형법 제26조).

③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형법 제213조 단서).

④ 무면허운전이라는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종범이므로 정범의 형보다 형을 감경한다(형법 제32조 제2항).

11. [정답] ④

협박죄가 성립하는 것은 ④지문이다. 나머지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협박죄에 있어서의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한마디 말도 없이 거동에 의하여서도 고지할 수 있는 것이다(대판 1975.10.7. 74도2727).

① 조상천도제를 지내지 아니하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취지의 해악의 고지는 길흉화복이나 천재지변의 예고로서 행위자에 의하여 직접, 간접적으로 좌우될 수 없는 것이고 가해자가 현실적으로 특정되어 있지도 않으며 해악의 발생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협박으로 평가될 수 없다(대판 2002.2.8. 2000도3245).

②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또한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1998.3.10. 98도70).

③ 피해자와 언쟁 중 “입을 찢어 버릴라”라고 한 말은 당시의 주위 사정 등에 비추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에 불과하고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한 행위라고 볼 수 없어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1986.7.22. 86도1140).

12. [정답]

옳다(대판 1996.7.12. 96도1007). 나머지는 틀리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는 없고, 따라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대판 2016.12.27. 2014도15290).  공연성이 부정된다(대판 1981.10.27. 81도1023).  공연성이 인정된다(대판 2008.2.14. 2007도8155).

13. [정답]

틀리다. 甲 상호저축은행 경영진인 피고인이 영업정지가 임박한 상황에서 甲 저축은행에 파견되어 있던 금융감독원 감독관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영업마감 후에 특정 고액 예금채권자들에게 영업정지 예정사실을 알려주어 예금을 인출하도록 한 경우,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판 2013.1.24. 2012도10629). 나머지는 모두 옳다( 대판 1999.5.14. 98도3767  대판 2005.3.10. 2004도341  대판 2009.9.10. 2009도5732).

14. [정답]

㉤이 틀리다.  그 부분을 포함한 당해 입원기간의 요양급여비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이다(대판 2009.5.28. 2008도4665).  틀리다. 이는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 것이 아니므로 별도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2000.11.10. 2000도3483). 따라서 그 액면금은 이득액의 합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피고인이 피해자 甲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없음에도 甲 명의의 차용증을 허위로 작성하고 甲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그에 기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배당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경우,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사기죄가 성립한다(대판 2017.6.19. 2013도564).

지문은 옳다( 대판 2007.4.18. 2005도7288  대판 2008.2.29. 2006도5945).

15. [정답] ③

③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등기명의자가 명의이전을 거부하면서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밝혀진 후에 명의이전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그 반환을 거부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판 2002.9.4. 2000도637). 나머지는 횡령죄가 성립한다(① 대판 2002.3.29. 2001도6550 ② 대판 2002.10.11. 2002도2939 ④ 대판 2015.9.10. 2014도12619).

16. [정답] ①

㉣지문 한 개만 옳고, 나머지는 틀리다.

㉠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매매계약금만을 수령하였다면 피고인은 아직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임야를 다시 다른 곳에 처분한 행위를 배임죄로 다스릴 수 없다(대판 1980.5.27. 80도290).

㉡ 후매수인(제2매수인)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처음부터 선매수인(제1매수인)의 대금을 편취할 의사였다면 제1매수인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03.3.25. 2002도7134). 그러나 제2매수인에게 중도금까지 수령한 경우에는 실행의 착수를 인정한다(대판 1983.10.11. 83도2057).

㉣ 대판 1984.11.27. 83도1946. 대판 2005.10.28. 2005도5713

㉤ 거래상대방의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배임죄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으로서는 기본적으로 배임행위의 실행행위자와는 별개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반대편에서 독자적으로 거래에 임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거래상대방이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그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그 실행행위자와의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경우 배임죄의 교사범 또는 공동정범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관여의 정도가 거기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여 법질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때 사회적 상당성을 갖춘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정범의 행위가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고 거래에 임하였다는 사정이 있어 외견상 방조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가 있었다 할지라도 범죄를 구성할 정도의 위법성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2005.10.28. 2005도4915).

17. [정답]

옳은 것은 지문이다(대판 2017.5.17. 2017도2230). 나머지는 모두 틀리다.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소유 토지(저당권이 설정됨)를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준 행위는 취거, 은닉 또는 손괴행위의 어느 것에도 해당될 수 없다고 하여 권리행사방해죄가 되지 않는다(대판 1972.6.27. 71도1072).

피고인이 본건 자동차를 수거할 당시에 피고인이 그 자동차를 택시주식회사에 지입하여 동 회사명의로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권등록이 되어 있었다면 도로운송차량법 제5조 규정에 비추어 본건 자동차는 동 회사의 소유이고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자동차를 수거하였어도 권리행사방해죄가 되지 않는다(대판 1974.11.12. 74도1632 ; 대판 2003.5.30. 2000도5767).

그 점포가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인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5.9.9. 2005도626).

18. [정답] ②

② 지문이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며, 나머지는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 위 법무사의 등기신청 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있으나(위 신청이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인 매매 내지는 물권적 합의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니, 피고인이 위 법무사를 통하여 등기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등기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판 1996.6.11. 96도233).

② 이는 단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부실기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대판 2006.3.10. 2005도9402).

③ 1인 주주회사에 있어서는 그 1인주주의 의사가 바로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로서 1인 주주는 타인을 이사 등으로 선임하였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으므로, 1인주주인 피고인이 특정인과의 합의가 없이 주주총회의 소집 등 상법 소정의 형식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특정인을 이사의 지위에서 해임하였다는 내용을 법인등기부에 기재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정증서원본에 부실의 사항을 기재케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판 1996.6.11. 95도2817).

④ 부동산의 거래당사자가 거래가액(去來價額)을 시장 등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받은 뒤 이를 기초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래가액이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되도록 하였다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제재를 받게 됨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상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대판 2013.1.24. 2012도12363 ; 대판 2013.6.27. 2013도3246).

19. [정답]

틀리다. [1]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교사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는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나, 필요적 공범이라는 것은 법률상 범죄의 실행이 다수인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러한 범죄의 성립에는 행위의 공동을 필요로 하는 것에 불과하고 반드시 협력자 전부가 책임이 있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오로지 공무원을 함정에 빠뜨릴 의사로 직무와 관련되었다는 형식을 빌려 그 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도 공무원이 그 금품을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받아들이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3] 피고인의 뇌물수수가 공여자들의 함정교사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뇌물공여자들에게 피고인을 함정에 빠뜨릴 의사만 있었고 뇌물공여의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뇌물공여자들의 함정교사라는 사정은 피고인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대판 2008.3.13. 2007도10804). 나머지는 옳다( 대판 1998.2.27. 96도582  대판 2012.11.15. 2012도9417  대판 1996.5.8. 96도221).

20. [정답] ④

④ 틀리다.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약학대학 학제개편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행정절차법상 통지 절차를 위반하였더라도, 위 공청회 개최업무는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적법한 공무집행’이므로 이를 방해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대판 2007.10.12. 2007도6088). 나머지는 옳다(① 통설로서 옳다. ② 대판 1981.3.24. 81도326 ③ 대판 2003.11.13. 2001도7045).

형사소송법	자 료 제 공
	이동진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②	④	①	③	④	②	③	④	②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①	③	③	④	①	②	④	③	①

1. [정답] ②

㉠㉣㉧ 3개이다. ㉠ 헌법 제12조 제7항 ㉣ 헌법 제12조 제5항 ㉧ 헌법 제12조 제6항 ㉡ 형사소송법 제275조의3 ㉢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 형사소송법 제368조 ㉦ 형사소송법은 제308조에서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자유심증주의와 대립되는 개념인 법정증거주의는 일정한 증거가 있으면 반드시 유죄로 인정하도록 하여 증거에 대한 증명력의 평가에 법률적 제약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정답] ④

대판 2007.5.31, 2007도1903 ① 수사기관이 이미 범행을 저지른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정보원을 이용하여 범인을 검거장소로 유인한 경우, 함정수사로 볼 수 없다(대판 2007.07.26, 2007도4532). ② 피고인의 뇌물수수가 공여자들의 함정교사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뇌물공여자들에게 피고인을 함정에 빠뜨릴 의사만 있었고 뇌물공여의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뇌물공여자들의 함정교사라는 사정은 피고인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대판 2008.03.13, 2007도10804). ③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2007.7.12, 2006도2339).

3. [정답] ①

㉠ (X)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제244조의 제1항). 따라서, 참고인조사의 경우와는 달리 피의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 ㉡ (O) 제244조의2 제2항 ㉢ (X) 피고인에 대한 영상녹화물과 참고인에 대한 영상녹화물의 용도는 실질적 진정성립의 증명과 기억환기용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X)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진술함에 있어서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제318조의2 제2항). ㉤ (O)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4. [정답] ③

㉠㉤ 2개이다.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제200조의5). ㉤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을 수사관서까지 동행한 것이 사실상의 강제연행, 즉 불법 체포에 해당하고, 불법 체포로부터 6시간 상당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긴급체포 또한 위법하므로 피고인이 불법체포된 자로서 형법 제145조 제1항에 정한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아니어서 도주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대판 2006.7.6, 2005도6810). ㉡ 제200조의4 제2항 ㉢ 대판 2002.6.11, 2000도5701 ㉣ 제200조의4 제5항 ㉥ 대판 2006.9.8, 2006도148 참조

5. [정답] ④

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제201조의2 제9항). ① 규칙 제96조의12 제2항 ② 규칙 제96조의20 제1항 ③ 제201조의2 제7항

6. [정답] ②

㉠㉥ 2개이다. ㉠ 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제130조 제3항). ㉥ 피고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한 가환부결정은 형사소송법 제135조에 위배하여 위법하고 이 위법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대결 1980.2.5, 자 80모3). ㉡ 제218조의2 제1항 ㉢ 제332조 ㉣ 제333조 제1항 ㉤ 대결 1997.01.09, 자 96모34

7. [정답] ③

제184조 제2항, 제221조의2 제4항 ① 증거보전이란 장차 공판에 있어서 사용하여야 할 증거가 멸실되거나 또는 그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판전에 미리 그 증거를 수집보전하여 두는 제도로서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전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청구사건에서는 증거보전절차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대결 1984.3.29, 자 84모15). ② 증거보전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으나(제184조 제4항). 증인신문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④ 증거보전에 의하여 압수한 물건 또는 작성한 조서는 증거보전을 한 판사가 속하는 법원에 보관한다(제185조 참조). 증인신문의 청구에 의하여 증인신문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제221조의2 제6항).

8. [정답] ④

관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에 의한 밀수품의 취득죄는 각 취득행위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1992. 2.경부터 1996. 6. 7.경까지 서울 중구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상가에서 성명불상자들이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관세를 포탈하여 반입한 로렉스 손목시계 9개 시가 합계 금 4,230만 원 상당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 성명불상의 중간상인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구입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는 것은 범행의 회수조차 특정되지 아니하여 적법한 공소사실의 기재로 볼 수 없다(대판 1999.1.26, 98도1480). ① 대판 1997.7.8, 97도632 ② 대판 1989.12.12, 89도2020 ③ 대판 2002.9.27, 2002도3194

9. [정답] ②

㉢㉥ 2개이다. ㉢ 공범 중 1인에 대해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그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함이 없이 계속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2012. 3. 29, 2011도15137).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이 정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판 2015.06.24, 2015도5916). ㉠ 제249조 제2항 ㉡ 대판 2008.12.11, 2008도4376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2항 ㉤ 제262조의4

10. [정답] ①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 유죄가 확정되지 아니한 미결수용자에게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헌재결 1999.5.27, 97헌마137, 98헌마5). ② 헌재결 2006.5.25, 2004헌바12 ③ 헌재결 1994.7.29, 93헌가3·7 ④ 대판 2001.11.30, 2001도5225

11. [정답] ②

㉠㉣ 2개이다. ㉠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제30조 제2항). 따라서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변호인 선임권이 없다. ㉣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제33조 제1항 제6호). ㉡ 규칙 제13조 ㉢ 대결 2009.5.28, 2009도579 ㉤ 대판 2011.3.24, 2010도18103 ㉥ 대판 1999.4.23, 99도915

12. [정답] ①

검사가 공소사실 중 임차권 양도계약 중개수수료 교부자를 갑에서 을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고 원심이 이를 허가한 사안에서, 그와 같이 공소장을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계약을 중개한 후 법정 수수료 상한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교부받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대판 2010.06.24, 2009도9593). ② 대판 2001.11.27, 2001도5008 ③ 대결 1987.03.28, 자 87모17 ④ 대판 1997.8.22, 97도1516

13. [정답] ③

㉠ (X)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제266조의3 제1항). ㉡ (O) 제266조의4 ㉢ (X)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제266조의3 제3항). ㉣ (O) 제266조의11 ㉤ (X) 도면·사진·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특수매체를 포함한다(제266조의3 제6항).

14. [정답] ③

형사소송법 제297조의 규정에 따라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 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증인 대면을 제한할 수 있지만，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2010.0.14, 2009도9344). ① 대판 1995.6.13, 95도826 ② 규칙 제134조의7 제1항, 규칙 제134조의8 제3항 ④ 대판 2010.1.21, 2008도942 전원합의체

15. [정답] ④

㉠ (X) 우리 헌법상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결 2009.11.26, 2008헌바12). ㉡ (O) 대결 2009.10.23, 자 2009모1032 ㉢ (O)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3조 ㉣ (O) 동법 제23조 제1항·제3항 ㉤ (O) 동법 제9조 제1항·제3항

16. [정답] ①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중 일부에 관하여만 원진술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해 조서 중 어느 부분이 원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고 어느 부분이 달리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리한 다음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밖에 실질적 진정성립이 부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한다(대판 2005.6.10, 2005도1849). ② 대판 1994.08.09, 94도1228 ③ 대판 2000.3.10, 2000도159 ④ 대판 2008.7.10, 2007도10755

17. [정답] ②

㉠㉣ 2개이다. ㉠ 뇌물공여의 상대방인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그 일시경에 뇌물공여자를 만났던 사실 및 공무에 관한 청탁을 받기도 한 사실 자체는 시인하였다면, 이는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뇌물공여자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대판 1995.6.30, 94도993). ㉣ 피고인의 습벽을 범죄구성요건으로 하며 포괄1죄인 상습범에 있어서도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보강증거를 요한다(대판 1996.2.13, 95도1794). ㉡ 대판 1990.10.30, 90도1939 ㉢ 대판 1996.10.17, 94도2865 전합 ㉤ 대판 1983.8.23, 83도820 ㉥ 대판 2000.9.26, 2000도2365

18. [정답] ④

유죄판결의 증거는 범죄사실을 증명할 적극적 증거만 적시하면 족하고, 범죄사실 인정에 배치되는 소극적 증거까지 적시하여 판단할 필요는 없다. ① 대판 1982.9.28, 82도1798 ② 대판 1982.9.28, 80도2309 ③ 대판 1994.12.13, 94도2584

19. [정답] ③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 할 것이고, 포괄일죄는 그 중간에 별종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끼어 있어도 그 때문에 포괄적 범죄가 둘로 나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판 2002.07.12, 2002도2029). ① 대판 2009.10.29, 2009도6614 ② 대판 1993.5.25, 93도836 ④ 대판 2011.2.24, 2010도13801

20. [정답] ①

㉠ (O)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 (X) 신청인이 공판기일을 통지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동법 제29조 제2항). ㉢ (X)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동법 제32조 제3항). ㉣ (O) 동법 제26조 제7항 ㉤ (X) 피고인은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상소 제기기간에「형사소송법」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동법 제33조 제5항). 즉,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