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1월 경찰공무원(순경) 모의고사

- 경찰행정학과 특채 -

성     명 :                 응시 번호 :

응시자 유의사항

응시자 답안은 반드시 원서접수 시 선택한 과목 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원서접수 시 선택한 과목 순서대로 채점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김재규경찰학원

서울 김재규경찰학원	02)823-3112
광주 김재규경찰학원	062)236-3112
안동 김재규학원	054)823-9112

1. 다음 중 법률의 제정 순서가 과거에서 현재 순으로 옳은 것은?

㉠ 경찰법	㉡ 경찰공무원법

㉢ 경찰대학 설치법	㉣ 경찰관 직무집행법

① ㉠ → ㉣ → ㉡ → ㉢	② ㉡ → ㉣ → ㉢ → ㉠

③ ㉣ → ㉡ → ㉠ → ㉢	④ ㉣ → ㉡ → ㉢ → ㉠

2. 경찰의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라고 정의할 때, 위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위험’이란 가까운 장래에 공공의 안녕에 손해가 나타날 가능성이 개개의 경우 충분히 존재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 위험에 대한 인식으로 외관적 위험, 추정적 위험, 위험혐의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외관적 위험에 대한 경찰권 발동은 경찰상 위험에 해당하는 적법한 경찰개입이므로 경찰관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국가의 손실보상 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

④ 추상적 위험은 경찰상 법규명령으로 위험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전형적인 사례로 경찰의 개입은 구체적 위험 내지 적어도 추상적 위험이 있을 때 가능하다.

3. 경찰위원회와 관련하여 (   )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위원회는 위원장 ( ㉠ )명을 포함한 ( ㉡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 ㉢ )명의 위원은 비상임(非常任)으로 하고,  ( ㉣ )명의 위원은 상임(常任)으로 한다.

① 12	② 13	③ 14	④ 15

4. 다음 중 경찰공무원의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員)이 되었을 때

②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③ 직위해제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④ 전직시험에서 세 번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

5. 다음 중「경찰공무원법」에 규정된 경찰공무원의 의무가 아닌 것은?

① 경찰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경찰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경찰공무원은 직무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고나 통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찰공무원은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전시·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이거나 작전수행 중인 경우 또는 많은 인명 손상이나 국가재산 손실의 우려가 있는 위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경찰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 수행을 거부 또는 유기하거나 경찰공무원을 지정된 근무지에서 진출·퇴각 또는 이탈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다음 중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처분은 모두 몇 개인가?

㉠ 해임	㉡ 강등	㉢ 직위해제

㉣ 정직	㉤ 감봉	㉥ 견책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7.「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은 구호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

③ 경찰관은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에 구호대상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흉기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여 놓을 수 있다.

④ 경찰관은 보호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호대상자의 가족, 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구호대상자를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8.「경찰관 직무집행법」제10조의4에 규정된 위해를 수반할 수 있는 무기사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대간첩작전 수행 과정에서 무장간첩이 항복하라는 경찰관의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할 때

②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

③ 「형법」에 규정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

④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 물건을 버리라는 명령이나 항복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면서 계속 항거하는 범인을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9. 비밀분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고등급으로 분류하되, 과도하거나 과소하게 분류해서는 아니 된다.

㉡ 비밀은 그 자체의 내용과 가치의 정도 및 다른 비밀과 관련하여 분류하여야 한다.

㉢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대한민국이 필요로 하는 정도로 보호할 수 있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10.「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행정소송에서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 청구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 있다.

11. ｢경찰 감찰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감찰관은 소속 경찰공무원등의 의무위반사실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민원을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② 감찰관은 직무상 증거품 등 자료 제출, 현지조사의 협조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경찰공무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더라도 감찰관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감찰관은 감찰조사를 위해서 조사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조사기일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 또는 구두로 조사일시, 의무위반행위사실 요지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급박한 경우에는 즉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④ 감찰관의 의무위반행위 중 직무와 관련된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범죄에 한하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징계양정에 정한 기준보다 가중하여 징계조치한다.

12.「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된 청소년유해업소의 정의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②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와 청소년고용금지업소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와 관계없이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을 기준으로 한다.

③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와 청소년고용금지업소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④ 청소년유해약물 취급업소, 청소년유해물건 취급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그리고 청소년고용금지업소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13.「유실물법」과 관련하여 (   )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1)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 ㉠ ) 이상 100분의 ( ㉡ )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후 ( ㉢ )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3) 유실물 습득자가 습득일부터 ( ㉣ )일 이내에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한다.

① 31	② 33	③ 35	④ 38

14.「경범죄 처벌법」상 가장 중(重)한 법정형으로 처벌되는 사람은?

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②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

③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

④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15. 다음은 주․정차 금지장소를 열거한 것이다. (   )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 ㉠ )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 ㉡ )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 ㉢ )미터 이내인 곳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 ㉣ )미터 이내인 곳

① 25	② 30	③ 35	④ 40

16. 다음 중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이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모두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거나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

①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② 3회 이상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

③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④ 벌점 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17.「통합방위법상」통합방위사태의 연결이 옳은 것은?

㉠ 일부 또는 여러 지역에서 적이 침투·도발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되기 어려워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

㉡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춘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살상무기 공격 등의 도발로 발생한 비상사태로서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

㉢ 적의 침투·도발 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하였을 때에 지방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

① ㉠ 갑종사태 ㉡ 을종사태 ㉢ 병종사태

② ㉠ 을종사태 ㉡ 갑종사태 ㉢ 병종사태

③ ㉠ 을종사태 ㉡ 병종사태 ㉢ 갑종사태

④ ㉠ 병종사태 ㉡ 갑종사태 ㉢ 을종사태

18. 고양경찰서장은 2017년 12월 10일 시위 주최자인 甲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시위 신고를 받았다. 이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시위 신고서

1. 목적 : 고양경찰서의 편파 수사 고발과 고양경찰서장 규탄

2. 일시 : 2017년 12월 15일 18:00부터 23:00까지

3. 장소 : 고양경찰서 정문 부근

4. 주최자 : 甲 <주소, 성명, 직업, 연락처 등은 생략>

5.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 20명

㉠ 고양경찰서장은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甲에게 48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이후의 시위이므로 고양경찰서장은 이를 이유로 시위 금지통고를 할 수 있다.

㉢ 관공서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의 시위이므로 고양경찰서장은 이를 이유로 시위 금지통고를 할 수 있다.

㉣ 고양경찰서장으로부터 시위 금지통고를 받았다면 甲은 고양경찰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적법하게 시위 신고를 한 후) 甲 등 20명이 평화롭게 시위를 하는 있었는데, 이를 본 고양경찰서 정보과 소속 경찰관 P가 甲 등에게 “이새끼들, 여기가 어딘지 알아? 너희들 다 잡아 쳐 넣는다.”라고 협박하여 시위를 방해한 경우 경찰관 P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9. 다음「국가보안법」위반죄 중‘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이른바 이적지정(利敵知情)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조문은 모두「국가보안법」을 말한다.

㉠ 반국가단체 구성․가입(제3조 제1항)

㉡ 반국가단체 가입 권유(제3조 제2항)

㉢ 목적수행(제4조 제1항)

㉣ 자진지원(제5조 제1항)

㉤ 금품수수(제5조 제2항)

㉥ 잠입․탈출(제6조 제1항)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0. 외국인등록과 관련하여 (   )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다른 예외적인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  ㉠  )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입국한 날부터 (  ㉡  )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① ㉠ 90일 ㉡ 30일	② ㉠ 90일 ㉡ 90일

③ ㉠ 1년일 ㉡ 30일	④ ㉠ 90일 ㉡ 90일

1. 다음 중 수사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 수사자료는 공판에서 법관에 의한 범죄사실의 진위를 밝히는 증명자료가 된다.

㉡ 기초자료는 범죄해결을 위해 범죄 발생 후 수집하는 자료이다.

㉢ 참고자료는 수사과정의 반성, 분석, 검토를 통해 얻어진 자료이다.

㉣ 탐문, 미행, 잠복 등은 사건자료에 해당한다.

㉤ 조직폭력사건 현장에서 조직계보파악 및 동향을 관찰․ 수집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 다음 수사의 제 원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여러 가지 추측 중에 과연 어떤 추측이 정당한 것인가를 가리기 위해서는 그들 추측 하나를 모든 각도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수사의 원칙은 적절한 추리의 원칙을 의미한다.

② 수사의 기본원칙 중 강제수사법정주의, 영장주의는 헌법상의 원칙이나 자기부죄강요금지의 원칙은 형사소송법에 근거하고 있다.

③ 수사비공개의 원칙은 수사의 개시와 실행은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말하는데 이는 공판절차가 비공개주의를 채택하는 것과 일치한다.

④ ‘범죄현장은 증거의 보고’라는 말처럼 범죄현장이 멸실되지 않도록 보존하고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현장보존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

3. 내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 익명 또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 명의의 신고․제보, 진정․탄원 및 투서로 그 내용상 수사단서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내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첩보내사는 해당 범죄첩보의 사본을 첨부하고 내사할 대상 및 내용, 내사가 필요한 이유 등을 기재한 내사착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 내사에 착수한다.

㉢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없이 내사를 종결할 수 있다.

㉣ 체포, 구속 등 대인적 강제처분과 압수 등 대물적 강제처분이 허용되지 않는다.

㉤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에 관한 진정내사는 공람종결 할 수 있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4.「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특정시간, 특정유동 IP를 통신사업자에게 제시하고 요구하는 가입자 정보는 통신자료이므로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 사법경찰관은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검사에 대하여 각 사건별로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 통신제한조치 청구사건의 관할법원은 그 통신제한조치를 받을 통신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주소지․소재지, 범죄지 또는 통신당사자와 공범관계에 있는 자의 주소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보통군사법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 국가 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사실 사후 통지가 면제된다.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은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5.「수사첩보수집 및 처리 규칙」상 범죄첩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평가 책임자는 첩보에 대해 피내사자가 관내에 거주하는 경우라고 해도 범죄지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첩보를 이송하여야 한다.

② 이송을 하는 첩보의 평가 및 처리는 최초 첩보를 수집한 관서의 평가 책임자가 담당한다.

③ 수사첩보에 의해 사건해결 또는 중요범인을 검거하였을 경우 첩보제출자를 사건을 해결한 자 또는 검거자와 동등하게 특별승진 또는 포상하여야 한다.

④ 평가 책임자는 제출된 첩보에 대하여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범죄예방 및 검거 등 수사목적상 첩보내용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CIAS상에서 공유하게 할 수 있다.

6.「수사본부설치 및 운영규칙」상 수사본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사본부는 사건 발생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또는 지구대․파출소 등 지역경찰관서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오랜기간 수사하였으나 사건해결의 전망이 없는 경우에는 수사본부를 해산할 수 있다.

③ 지방경찰청장은 수사본부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에게 설치사실과 수사상황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하며, 수사본부를 해산하는 경우에도 그 사실과 해산사유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수사부본부장은 수사본부의 중추로서 수사본부 요원의 수사를 지도·관리하거나 직접 수사를 실시한다.

7.「수사긴급배치규칙」상 수사긴급배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갑호배치에 해당하는 사건으로는 강도·강간·약취·유인·방화살인, 중요 상해치사사건이 있다.

㉡ 갑호배치 사건의 경우 경력동원으로 형사요원은 가동경력 100%, 지구대·검문소요원은 가동경력 50%를 동원한다.

㉢ 긴급배치 발령권자는 긴급배치 발령시에는 6시간 이내에 긴급배치실시부에 의거, 차상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범인의 인상착의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사건내용이 애매하여 긴급배치에 필요한 자료를 얻지 못한 경우 긴급배치 생략이 가능하다.

㉤ 긴급배치를 사건발생지 지방경찰청의 전 경찰관서 또는 인접 지방경찰청에 시행할 경우는 발생지 지방경찰청장이 발령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8. 다음 중 공조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 자료공조란 자료의 수집과 조회제도가 해당되며 모든 공조제도의 이상향이다.

㉡ 종적공조는 대외적으로 특별사법경찰관리와의 수사협조 및 국제형사기구와의 형사공조 등이 있다.

㉢ 수사비상배치, 불심검문, 미행, 잠복, 현장긴급출동 등은 활동공조에 해당된다.

㉣ 공조수사는 과학적 수사, 종합적 수사, 조직수사, 입체수사의 성질을 갖는다.

㉤ 수사교훈 참고자료에는 수법자료 등이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9. 수사서류 작성시 적용법조 기재요령과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임의적 몰수, 추징, 간접정범, 총칙상 미수, 교사범 등의 규정은 기재하지 않는다.

② 같은 법률조문은 계속 열거할 때에는 최초에만 법률명을 기재한다.

③ 처벌규정과 금지규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 모두 기재하되 처벌규정을 먼저 기재하고 금지규정을 나중에 기재한다.

④ 형법총칙 규정은 공범규정 → 상상적 경합범 규정 → 누범 → 경합범 → 필요적 몰수 규정 순으로 기재한다.

10.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 현장감식 활동에 있어서는 최초에 지정한 현장보존의 범위를 변경하여 추후 수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 수법원지, 지문현출, 필적감정, 혈흔채취, 사진자료 등은 기술감식에 해당한다.

㉢ 현장지문 또는 준현장지문 중에서 범인 이외의 자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지문을 관계자지문이라고 한다.

㉣ 을종제상문 중 내단과 외단사이의 가상의 직선에 접촉된 융선의 수가 12~14개인 경우 지문의 분류기호는<3>번이다.

㉤ 복식검출법에 의해 지문을 채취할 때 순서는 광선이용 - 기체법 - 초산은용액법 - 닌히드린용액법 - 고체법순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1. 시체의 후기 현상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화학적 분해에 의해 고체 형태의 지방산 혹은 그 화합물로 변화한 상태, 비정형적 부패 형태로 수중 또는 수분이 많은 지중(地中)에서 형성되는 현상을 ‘자가융해’라고 한다.

② 백골화란 뼈만 남는 상태를 말하며 소아시체는 사후 4~5년, 성인시체는 7~10년 후 완전 백골화 된다.

③ 고온․건조지대에서 시체의 건조가 부패․분해보다 빠를때 생기는 현상을 ‘미라화’라고 한다.

④ 부패는 세균의 산화와 환원작용으로 일어나고 공기 유통이 좋고, 온도는 20~30°, 습도는 60~66%일 때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12.「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란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디엔에이감식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로서 일련의 숫자 또는 부호의 조합으로 표기된 것을 말한다.

㉡ “디엔에이감식시료“란 사람의 혈액, 타액, 모발, 구강점막 등 디엔에이감식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 판사의 영장 없이는 채취 대상 범죄자로부터 디엔에이 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없다.

㉣ 채취한 디엔에이 감식시료는 데이터베이스 수록 후에도 일정기간 보관하여야 한다.

㉤ 내연녀를 살해하였다고 순순히 자백하는 피의자로부터 구두로 동의를 구하고 구강 상피세포를 채취하였더라도 본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3. 다음 중‘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시키거나 출감시킬 때에는 유치인보호관이 발부하는 피의자 입(출)감지휘서에 의한다.

㉡ 동시에 3명 이상의 피의자를 입감시킬 때에는 경위 이상 경찰관이 입회하여 순차적으로 입감시켜야 한다.

㉢ 형사범과 구류 처분을 받은 자, 19세 이상의 사람과 19세 미만의 사람, 신체장애인 및 사건관련의 공범자 등은 유치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분리하여 유치하여야 한다.

㉣ 유치인보호주무자는 유치인이 발병하였을 때와 수태 후 6개월 이상의 부녀자, 분만 후 6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녀자, 70세 이상의 고령자 등에 대하여 수사과장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유치인보호관은 유치기간이 만료되는 자에 대하여는 유치기간 만료 1일 전에 유치인보호주무자에게 보고하여 그 주의를 환기시켜 위법유치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4. 다음 중 수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명수배자 소재발견시 원칙적으로 검거관서의 사법경찰관은 24시간내에 체포 또는 구속의 통지를 한다.

② 사기, 횡령, 배임죄 및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에 정한 죄의 혐의를 받는 자로서 초범이고 그 피해액이 5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지명통보대상자이다.

③ 경찰관은 지명통보자의 소재를 발견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지명통보된 사실과 범죄사실, 통보관서 등을 고지하고 시스템에 입력한 후 발견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에 통보관서에 출석하거나 사건이송 신청을 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지명통보자소재발견보고서를 출력하여 피의자에게 교부하고 통보관서로 사건인계서를 작성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④ 지명수배자가 단일 사건으로 수배되고 불구속 수사대상자로서 조사한 후 신속히 석방함이 타당한 경우 검거관서로 출장하여 조사한다.

15. 다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영상녹화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과정을 비디오 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나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③ 수사기관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신청이 있으면 영상물 촬영 과정에서 작성한 조서의 사본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촬영한 영상물을 수사 및 재판의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6.「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정구성원이라 함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또는 배우자관계에 있었던 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가정폭력범죄는 상해, 폭행, 유기, 영아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주거․신체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 등이 있다.

③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즉시 현장에 임장하여 폭력행위의 제지, 행위자·피해자 분리 및 범죄수사하고, 폭력행위 재발 시 격리 또는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한다.

17. 마약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모르핀, 아세토르핀, 아편은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상 마약으로 분류된다.

㉡ 헤로인이 모르핀보다 독성이 10배 이상 강하다.

㉢ 야바는 원재료가 화공약품인 관계로 양귀비의 작황에 좌우되는 헤로인과는 달리 안정적인 밀조가 가능하다.

㉣ 진해거담제로서 의사의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청소년들이 소주에 타서 마시기도 하는 것은 덱스트로메토르판(일명 러미나)에 대한 설명이다.

㉤ ‘한외마약’이란 마약성분을 갖고 있으나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마약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8. 다음 중 부정수표와 관련하여 수표소지인의 의사에 따라 처벌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몇 개인가?

㉠ 가공인물의 명의로 수표를 발행한 경우

㉡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 받은 이후에 수표를 발행한 경우

㉢ 과실로 금융기관과의 수표계약 없이 발행한 경우

㉣ 수표를 발행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9. 다음 중 컴퓨터 부정조작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① 스팸메일에 의해 통신서비스를 마비시키는 행위

② 주컴퓨터의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바이러스를 감염시키는 행위

③ 프로그램이나 자료를 권한없이 획득·사용·누설하는 행위

④ 일부은닉·변경된 자료나 허구의 자료 등을 컴퓨터에 입력시켜 잘못된 산출을 초래케 하는 방법

20.「공직선거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의 경우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②「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③ 선거일 현재 3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④ 공직선거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월(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6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1. 법치행정에 관한 다음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기준시가와 관련하여 법률유보의 범위에 관하여 중요사항유보설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②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은 아니다.

③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납부의무자의 범위는 수신료에 관한 본질적인 중요한 사항이므로 국회가 스스로 행하여야 하는 사항에 속하는 것이다.

④ 국가유공자 단체의 대의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은 각 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것이므로 본질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2. 행정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행정법은 획일성 ․ 강행성이 요구되기 때문에「민법」영역과 같이 관습법이 성립할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중 지방의회가 제정한 조례는 행정법의 법원이 되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하는 규칙은 법원이 될 수 없다.

③ 조약은 행정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④ 조리는 행정법분야에 있어서 입법의 불비, 법의 흠결이 있는 경우 법원으로 기능할 수 있다.

3. 행정처분에 관한 다음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 주택건설촉진법령상 아파트의 특별분양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특별분양을 요구하는 자의 신청을 거부한 행정청의 행위는 거부처분에 해당한다.

②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이주대책에 따른 특별분양신청을 거부한 사업시행자의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다.

③ 서울특별시의 ‘철거민에 대한 시영아파트특별분양 개선지침’ 소정의 자에 대한 분양불허의 의사표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다.

④ 신축공사를 중지하라는 공사중지명령을 받은 건축회사는 그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 그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있다.

4. 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청의 건축신고 반려행위 또는 수리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한 변경신고는 이것이 도지사에게 제출되어 접수된 경우에는 언제나 신고의 효력을 발생한다.

③ 행정청의 착공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④ 공동주택 입주민의 옥외운동시설인 테니스장을 배드민턴장으로 변경하고 그 변동사실을 신고하여 관할 시장이 그 신고를 수리한 것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5. 행정입법의 형식과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현 주택법 시행령)상의 처분기준은 법규성이 있어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므로 행정청은 이러한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하고 달리 재량의 여지는 없다.

② 구 청소년보호법 제49조 제1·2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별표6]의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처분기준은 법규명령이나, 처분기준에 규정된 금액은 정액이 아닌 최고한도액이라고 할 것이다

③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5]의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은 법규명령이므로, 여기에서 업무정지의 기간 내지 과징금의 금액은 확정적인 것이다.

④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기준 등에 관한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6호는 법규명령으로서 이 규정을 위반한 처분은 위법하다.

6.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의결기관에 불과한 지방의회가 행하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② 개인택시면허 우선순위에 관한 교통부장관의 시달은 현실적으로 특정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정처분이다.

③ 상급행정기관의 하급행정기관에 대한 승인․동의․지시 등은 행정기관의 내부적 행위이나 법적인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이다.

④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벌점부과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그 위법을 다툴 수 없다.

7. 다음 중 복효적 행정행위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현행법이 인정하고 있는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제3자도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행정절차법은 상대방은 물론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도 의견제출권을 부여하고 있다.

③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는 행정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④ 행정절차법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일반적인 문서열람권은 인정되고 있지 않다.

8. 행정행위의 소멸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물품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에 취소처분의 취소에 의하여 이미 효력을 상실한 행정행위를 소생시킬 수 없고, 그러기 위해서는 원 행정행위와 동일내용의 행정행위를 다시 행할 수 밖에 없다.

② 취소처분을 한 후에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생기기 전에 취소처분을 취소하여 그 광업권을 회복시키는 것은 가능하다.

③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할 수는 없다.

④ 선행처분의 내용을 변경하는 후행처분이 있는 경우, 선행처분의 효력이 언제나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9. 행정계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농어촌도로기본계획은 그에 후속되는 농어촌도로정비계획의 근거가 되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된다.

② 구 도시계획법에 기한 도시계획결정이 고시되면, 행정입법의 성질을 가진다.

③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입안의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이 인정된다.

④ 정당하게 도시계획결정 등의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 고시하지 아니한 이상 대외적으로는 아무런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10. 다음 중 강학상 사실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아니한 것을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실행위는 법적 행위와 달리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단순한 사실상의 결과만 발생할 뿐이므로, 사실행위에는 전혀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② 강제철거의 경우 일부견해는 합성적 행정행위로서 법적효과의 주장도 하고 있다.

③ 행정심판법상 처분에 대한 불복고지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

④ 어떠한 사실행위이든 조직법상의 근거는 필요하다.

11.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보공개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

②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라면 법원은 정보공개거부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

③ 법원 이외의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자체에 포함된 내용일 필요는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 및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12. 甲은 자신의 소유 건물 일부분에 무허가증축공사를 시행하였다. 이에 관할 구청장 乙은 무허가증축공사를 중단함과 아울러 무허가 증축된 부분을 철거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甲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무허가증축공사를 계속하여 이를 완공하고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乙이 계고서라는 명칭의 1장의 문서로써 일정기간 내에 위법건축물의 자진철거를 명함과 동시에 그 소정기한 내에 자진철거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할 뜻을 미리 계고한 경우라도 건축법에 의한 철거명령과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계고처분은 독립하여 있는 것으로서 각 그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다.

ㄴ. 건축법위반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과 그 대집행의 계고에 있어서 의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행위와 그 의무 불이행시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 특정되어야 한다.

ㄷ. 甲이 대집행 실행에 저항하는 경우와 관련해서 행정대집행법에서는 이러한 저항을 실력으로 배제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ㄹ. 乙은 현행 건축법상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수단으로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13.「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과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다면 개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ㄴ.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위시법주의의 원칙상 변경된 법률을 적용할 수는 없다.

ㄷ.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私法)상·소송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는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ㅁ.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ㄴ, ㄹ, ㅁ	④ ㄱ, ㄴ, ㄹ

14.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이주대책의 실시 여부는 입법자의 입법정책적 재량의 영역에 속한다.

②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세입자를 제외하는 것은 세입자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③「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을 수립할 의무를 진다.

④ 이주대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자는 특별공급주택의 수령, 특별공급대상자의 선정 등에 있어 재량을 가진다.

15. 다음 판례의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재단법인 甲수녀원은 공유수면매립목적변경 승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② 해임처분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해임 처분일부터 임기 만료일까지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 해임권자와 보수지급의무자가 다른 경우에는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③ 학교법인이 교원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취소한 결정에 대하여 제기한 취소소송 계속 중 학교법인이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파면에서 해임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교원소청심사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④ 병역감면신청서 회송처분과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되었는데도, 이에 대한 무효확인과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16. 행정소송에서의 피고적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개별법령에 합의제 행정청의 장을 피고로 한다는 명문규정이 없는 한 합의제 행정청 명의로 한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피고적격자는 합의제 행정청의 장이 아닌 당해 합의제 행정청이다.

② 행정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 있는 상급행정청으로부터 내부위임을 받은 데 불과한 하급행정청이 권한 없이 자기의 명의로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 있는 상급행정청을 피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③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공법상의 법률관계 그 자체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당사자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아니라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적격을 가진다.

④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 피고경정은 취소소송과 당사자소송 모두에서 사실심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허용된다.

17. 사정판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정판결은 취소소송에만 인정되고, 무효인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② 과세처분이 취소되더라도 납부의무에 따라 다시 무용한 과세처분이 되풀이 되는 경우에는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③ 징계면직된 검사의 복직이 검찰조직의 안정과 인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사정은 사정판결을 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주유소의 설치가 군작전상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탄약고의 안전을 위태롭게 함으로써, 일반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험물설치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

18.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심판 등 전치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그 위법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③ 3급 승진임용을 신청할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는 자의 신청에 대해 아무런 적극적 또는 소극적 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면 그러한 행정청의 부작위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

④ 최초의 부작위위법확인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이상 그 후 처분취소소송으로의 교환적 변경과 처분취소소송에의 추가적 변경 등의 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이다.

19. 다음 대법원 판례의 내용 가운데 타당한 것을 고르면?

① 대학입시기본계획 내의 내신성적지침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② 서울대학교의 1994년도 대학입학고사 주요요강은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으며, 헌법소원의 대상도 될 수 있다.

③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대학총장들에 대한 학칙시정요구는 대학총장의 임의적인 협력을 통하여 사실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지도의 일종이지만,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다.

④「학교장 ․ 교사 초빙제 실시」는 학교장 ․ 교사 초빙제의 실시에 따른 구체적 시행을 위해 제정한 사무처리지침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20. 다음 사례에서 甲, 乙의 권리구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군인 甲은 영외작업 후 부대복귀 후 작업병의 차출을 둘러싸고 언쟁을 하다가 소속부대 선임하사 A로부터 구타당하여 부상을 입었다.

□ 乙은 경찰청 소속의 의무경찰대원으로서 순찰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동료 의무경찰대원 B가 운전하던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가던 중 B의 오토바이와 민간인 C가 운전하던 트럭이 쌍방의 과실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었다. 한편, C가 운전하던 트럭의 보험자인 D보험회사가 상해를 입은 의무경찰대원 乙의 손해를 전부 배상하였다.

① 甲은 「군인연금법」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乙은 「국가배상법」상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 해당한다.

③ 헌법재판소는 D가 C의 귀책부분을 넘는 B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국가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부인되는 경우, 이는 헌법상 평등원칙, 재산권보장규정 및 헌법 제37조 제2항 등의 헌법규정에 반한다고 보았다.

④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D는 국가를 상대로 C의 귀책부분을 넘는 B의 부담부분에 대한 구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② 「도로교통법」제43조 해석상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라는 법률문언의 통상적 의미에 ‘운전면허를 받았으나 그 후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가 당연히 포함된다고는 해석할 수 없다.

③ ‘블로그’, ‘미니 홈페이지’, ‘카페’ 등의 이름으로 개설된 사적(私的) 인터넷 게시공간의 운영자가 사적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타인의 글을 삭제할 권한이 있는데도 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둔 경우, 사적 인터넷 게시공간의 운영자가 타인의 글을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소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④ 식품 판매자가 식품을 판매하면서 특정 구매자에게 그 식품이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설명하고 상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구「식품위생법」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식품에 관하여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②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할 때의 ‘행위시’라 함은 ‘범죄행위의 종료시’를 의미한다.

③ 법개정 전후를 통하여 형의 경중이 없는 경우에는 재판시법인 개정 후의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 (수차례 법령변경이 있는 경우) 원심(2심)은 행위시법, 제1심 재판당시의 법, 원심재판 당시의 법 중 가장 형이 경한 법규정을 적용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3.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강타하여 장파열로 인한 복막염으로 사망케 하였다면, 비록 의사의 수술지연 등 과실이 피해자의 사망의 공동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사망의 결과에 대한 유력한 원인이 된 이상 그 폭행행위와 치사의 결과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② 초지조성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불경운작업(산불작업)을 하도급을 준 이후에 계속하여 그 작업을 감독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도급자에 대한 도급계약상의 책임이 아니라, 위 하수급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산림실화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과실이라고 할 수 있다.

③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④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당구장 3층에 있는 화장실에 숨어 있던 피해자를 다시 폭행하려고 피고인 갑은 화장실을 지키고, 피고인 을은 당구치는 기구로 문을 내려쳐 부수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화장실 창문 밖으로 숨으려다가 실족하여 떨어짐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피고인들의 위 폭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4. 다음 중 판례의 입장에서 고의의 성립을 부정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인체의 급소를 잘 알고 있는 무술교관 출신의 피고인이 무술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울대를 가격하여 사망케 한 경우 살인죄의 고의

② 강도가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약 3분간 누르던 중 피해자가 저항을 멈추고 사지가 늘어졌음에도 계속하여 누른 결과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강도살인죄의 고의

③ 신체의 일부가 집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하에 타인의 집의 창문을 열고 얼굴을 들이미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주거침입죄의 고의

④ 甲이 乙과의 동업관계가 실제로 종료되어 동업관계를 끝낸 후에 그 관계종료를 믿고, 甲 혼자서 동업관계에 따라 매수한 부동산의 전매 및 관리를 도맡아 처리하면서 그에 따른 금전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의 고의

5. 다음 중 형법 제24조 피해자의 승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국가적․사회적 법익에 대한 승낙도 승낙의 대상이 된다.

㉡ 피해자의 승낙능력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법익의 의미와 그 침해의 결과를 인식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연적 의사능력과 판단능력이 있으면 족하다.

㉢ 하자 있는 의사 또는 의사의 결함상태에서 이루어진 승낙도 유효하다.

㉣ 승낙은 표시될 것을 요하지만 어떤 방법으로든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되면 족하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6. 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② 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업협회의 자문을 통하여 인원수의 제한 없이 중개보조원을 채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으로 믿고서 제한인원을 초과하여 중개보조원을 채용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법위반 행위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③ 범죄의 성립에 있어서 위법의 인식은 그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며,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④ 정부 공인 체육종목인 ‘활법’의 사회체육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기공원을 운영하면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척추교정시술행위를 한 자신의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었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7.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준강도의 주체는 절도 즉 절도범인으로,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이상 미수이거나 기수이거나 불문하고,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형법 제330조에서 규정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라는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주거침입죄의 경우 주거침입의 범의로써 예컨대, 주거로 들어가는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하였다면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

㉣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 하에 아파트의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8. 정범과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범행에 공동가공하더라도 공동정범은 성립된다.

② 보조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허위임을 모르는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아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될 것이지만, 이러한 결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작성권자의 직인 등을 부정 사용함으로써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공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③ 배임증재의 공모공동정범이 다른 공모공동정범에 의하여 수재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 제공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④ 「형법」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을 뿐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직무상 비밀을 누설 받은 자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9.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입한 후 흡연할 기회를 포착하기 위하여 2일 이상 하의주머니에 넣고 다님으로써 매입한 대마를 소지한 행위

②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비밀이 담긴 CD를 절취하여 그 영업비밀을 부정 사용한 행위

③ 절도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처분한 행위

④ 자동차를 절취한 후 절취한 자동차에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는 행위

10. 자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에 뇌물수수의 범죄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수뢰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함으로써 적용법조와 법정형이 달라지게 된 경우 자수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범죄사실과 범인이 누구인가가 발각된 후라 하더라도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자수로 보아야 한다.

③ 「형법」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자복한 경우에는 필요적 감면사유이다.

④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는 돈을 차용하였을 뿐이라며 범죄사실을 부인하다가 제2회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업무와 관련하여 돈을 수수하였다고 자백한 행위를 자수라고 할 수 없다.

11. 다음 중 특수폭행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험한 물건의 위험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그 상대방이나 제3자가 곧 위험성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물건인가의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칼의 칼자루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볍게 쳤을 뿐이라면 특수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형법 제261조의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 즉 몸에 지니거나 언제든지 집어들 수 있게 가까이에 두는 것을 의미하고 널리 이용 또는 사용한다는 뜻은 포함되지 않는다.

③ 청산염 2그램 정도를 협박편지에 동봉 우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케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특수협박)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고 할 수 없다.

④ 폭력행위 당시 과도를 범행현장에서 호주머니 속에 지니고 있었던 이상 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로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죄에 해당한다.

12. 유기와 학대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현행 형법은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만을 유기죄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② 甲은 호텔 객실에서 애인인 乙女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는데 乙女는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甲이 모르는 사이에 7층 창문으로 뛰어내리다가 중상을 입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르는 甲이 빈사상태의 乙女를 방치하고 혼자서 호텔을 나온 경우 甲에게 유기죄가 성립한다.

③ 형법 제271조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중유기죄로서 가중처벌된다.

④ 유기죄는 형법상 상습범에 관한 가중처벌 규정이 있다.

13.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가 작성·배포한 보도자료의 일부에 사실과 다른 기재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그 기재 내용이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도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보도내용이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한 것을 기사화한 형태로 표현하였지만,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통상 기자가 아닌 보통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는 그 자체로서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되는 것이므로 그 때부터 곧 전파가능성을 따져 공연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는 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적시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4. 절도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② 절도범이 혼자 입목을 땅에서 완전히 캐낸 후에 비로소 제3자가 가담하여 함께 입목을 운반하였다면 특수절도죄가 성립한다.

③ 명의대여 약정에 따라 종업원 甲 명의로 음식점의 영업허가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한 뒤 甲 명의의 영업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을 乙이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甲이 이를 꺼내어 갔다면 절도죄에 해당한다.

④ 자동차 명의신탁관계에서 제3자가 명의수탁자로부터 승용차를 가져가 매도할 것을 허락받고 인감증명 등을 교부받아 위 승용차를 명의신탁자 몰래 가져간 경우 위 제3자와 명의수탁자는 절도죄의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한다.

15. 다음 중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신용카드 가맹점주가 신용카드회사에게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허위의 매출전표를 제출하여 대금을 청구한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한다.

③ 절도 범인이 절취한 장물을 자기 것 인양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별도의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④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함에 있어 착오에 빠져 지급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교부하는 경우, 매도인이 그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하고 매매잔금을 건네주고 받는 행위를 끝마친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16. 횡령죄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자들 중 1인이 상속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던 중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는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방식으로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명의수탁자가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위 부동산에 관해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① ㉠㉢       ② ㉡㉢        ③ ㉡㉣        ④ ㉢㉣

17.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형법」제225조의 공문서변조나 위조죄의 객체인 공문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그 직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이고, 그 행위주체가 공무원과 공무소가 아닌 경우에는 형법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공무원 등으로 의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될 수는 없다.

㉡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제3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으로 보게 한 행위는, 이미지 파일 자체는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부동산의 거래당사자가 거래가액을 시장 등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받은 뒤 이를 기초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래가액이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되도록 한 경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권한 없는 자가 임의로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의 기재를 고쳐 썼다고 하더라도 공문서변조죄나 이를 전제로 하는 변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

㉤ 甲 구청장이 乙 구청장으로 전보된 후 甲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건축허가에 관한 기안용지의 결재란에 서명을 한 것은 허위공문서작성죄를 구성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8. 다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판례의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접견업무담당교도관이 접견신청에 대해 ‘필요한 용무’라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접견신청을 거부한 경우에는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권리’는 법률에 명기된 권리에 한하지 않고 법령상 보호되어야 할 이익이면 족한 것으로서, 공법상의 권리인지 사법상의 권리인지를 묻지 않는다.

③ 검사가 고발사건을 불기소결정하여 피고발인으로 하여금 처벌받게 하려는 고발인의 의도가 이루어질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고발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다.

④ 피고인이 대검찰청 차장검사 혹은 검찰총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발견하여 정상적인 처리절차를 진행 중이던 담당검사를 면담 혹은 전화를 통하여 ○○회사와 ◇◇시장에 대한 내사중단을 지시하여 그들에 대한 내사를 중도에서 그만두고 종결처리하도록 한 행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19. 뇌물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이 해당 공사업자와 적정한 금액 이상으로 계약금액을 부풀려서 계약하고 부풀린 금액을 자신이 되돌려 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다음 그에 따라 돈을 수수한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②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며, 제공된 것이 성적 욕구의 충족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이 조합 임원의 지위를 상실하거나 직무수행권을 상실한 후에도 조합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하여 실질적으로 조합 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여 온 경우, 그 조합 임원을 같은 법 제84조에 따라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보아야 한다.

④ 음주운전을 적발하여 단속에 관련된 제반 서류를 작성한 후 운전면허 취소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이를 인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피단속자로부터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20.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된다 할 것이고, 그 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당해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한다.

②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공무원의 직무집행이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인 이상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된다.

③ 피고인이 노조원들과 함께 경찰관이 파업투쟁 중인 공장에 진입할 경우에 대비하여 그들의 부재중에 미리 윤활유나 철판조각을 바닥에 뿌려 놓아 위 경찰관들이 이에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철판조각에 찔려 다쳤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한다.

④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려면 자기의 위계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1.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미합중국 국적을 가진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이 10년 넘게 대한민국에 머물면서 한국인 아내와 결혼하여 가정을 마련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등 생활근거지를 대한민국에 두고 있었던 경우에도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에 관한 형사재판권 관련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② 대한민국 내에 있는 미국문화원은 치외법권지역이므로 그 곳에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의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다.

③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대상은 직무상의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에 국한되며,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해지는 행위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④ 캐나다 시민권자인 피고인이 캐나다에서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형법 제234조의 위조사문서행사죄는 형법 제5조 제1호 내지 제7호에 열거된 죄에 해당하지 않고, 위조사문서행사를 형법 제6조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없다.

2. 고소와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위임받은 대리인은 수사기관에 구술에 의한 방식으로는 고소를 제기할 수 없다.

㉡ 고소는 범죄사실을 특정해서 행해져야 하지만 고소인 스스로가 직접 범행의 일시 및 장소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상세히 지적해야 할 필요까지는 없다.

㉢ 고소권의 포기를 인정해도 고소인에게 피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친고죄에 대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고소의 포기는 원칙적으로 인정된다.

㉣ 공범관계에 있는 甲, 乙이 사자명예훼손을 한 경우에 피해자의 친족이 甲에 대해서만 고소한 경우 乙에 대해서도 고소의 효력이 미친다.

㉤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비친고죄를 친고죄로 인정한 경우에도,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는 제1심판결 선고 이후에 해당하므로 그 효력이 없다.

㉥ 공연음란행위를 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 통신비밀보호법 상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통신제한조치는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보충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한다.

② 무전기와 같은 무선전화기를 이용한 통화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전기통신’에 해당하고 ‘타인간의 대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통신기관등은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에 기재된 통신제한조치 대상자의 전화번호 등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집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전기통신에 사용되는 비밀번호를 누설할 수 없다.

④ 강간죄와 살인죄는 통신제한조치의 대상범죄에 해당하나, 사기죄와 경매·입찰방해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체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체포영장을 청구받은 지방법원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체포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검사가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자진출석한 A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을 합리적 근거없이 긴급체포하자 A변호사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위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경찰관이 음주운전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는데, 피의자가 음주운전을 종료한 후 40여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길가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술냄새가 난다는 점만을 근거로 피의자를 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경우, 그 현행범 체포는 위법하다.

① ㉠ (O)      ㉡ (O)      ㉢ (X)      ㉣ (X)      ㉤ (O)

② ㉠ (O)      ㉡ (O)      ㉢ (O)      ㉣ (X)      ㉤ (O)

③ ㉠ (X)      ㉡ (O)      ㉢ (O)      ㉣ (X)      ㉤ (O)

④ ㉠ (X)      ㉡ (X)      ㉢ (X)       ㉣ (O)      ㉤ (X)

5. 보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보석청구권자는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에 한정된다.

㉡ 법원은 보석의 조건을 정함에 있어서 범죄의 성질 및 죄상(罪狀), 증거의 증명력, 피고인의 전과·성격·환경 및 자산,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보석보증금을 몰수하려면 반드시 보석취소와 동시에 하여야만 하고 보석취소 후에 별도로 보증금몰수결정을 할 수는 없다.

㉣ 보석취소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취소결정의 등본에 의하여 피고인을 재구금하여야 한다.

㉤ 피고인이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어도 보석이 가능하다.

㉥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또는 감치의 제재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 제재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6. 영장에 의하지 않는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체포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한 경우 체포와의 시간적 접착성이 인정되면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사후에 별도로 압수·수색영장을 받지 않아도 된다.

②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으나，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③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긴급체포)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이내에 한하여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7. 공소제기 후의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검사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신문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그 증거능력이 없다.

㉡ 불구속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어서 구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검사는 수소법원 이외의 법관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 형사소송법은 공소제기 후 수사기관의 압수ㆍ수색 영장 청구에 관하여 정식의 구체적 절차를 전혀 마련하고 있지 않다.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구속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① ㉠ (X)      ㉡ (X)      ㉢ (O)      ㉣ (O)     ㉤ (O)

② ㉠ (X)      ㉡ (O)      ㉢ (O)      ㉣ (O)      ㉤ (O)

③ ㉠ (O)      ㉡ (O)      ㉢ (X)      ㉣ (X)     ㉤(O)

④ ㉠ (O)      ㉡ (X)      ㉢ (X)      ㉣ (X)     ㉤(X)

8. 공소취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는 공판정에서는 구술로 공소취소를 할 수 있으나,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공소취소를 할 수 없다.

② 항소심의 파기환송·파기이송 후의 절차 및 재심절차에서는 제1심판결선고 전일지라도 공소취소를 할 수 없다.

③ 공소취소 후 재기소에 관한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29조는 종전의 범죄사실을 변경하여 재기소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 공소취소로 인한 공소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9.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이 제1심판결에 관여한 경우는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법관이 해당 사건의 직접피해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간접피해자인 경우에도 제척사유에 해당되어 그 사건을 심판하는 법관이 될 수 없다.

㉢ 약식절차와 피고인 또는 검사의 정식재판청구에 의하여 개시된 제1심공판절차는 동일한 심급 내에서 서로 절차만 달리할 뿐이므로,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판결에 관여하였다고 하여 제척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 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증거보전 청구에 의하여 증인신문을 한 법관은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법관이라고 할 수 없다.

㉤ 통역인이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라면 통역인에게 제척사유가 있다.

㉥ 검사, 피고인, 변호인은 기피신청을 할 수 있지만,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0. 무효의 치유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세무공무원의 고발 없이 조세범칙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후에 세무공무원이 고발을 하여도 그 공소절차의 무효가 치유된다고 할 수 없다.

②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자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정식재판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못한 때에는 정식재판청구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③ 공소의 제기에 있어서 현저한 방식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되지만,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변론에 응하였다면 그 하자가 치유된다.

④ 부적법한 항소이유서라도 그것이 두 개의 사건 중 어느 하나의 사건에 편철되고 그 사건의 피고인들에게 부본이 송달되어 정상적인 소송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그 사건에 관하여서는 항소이유서의 하자가 치유된다.

11.「형사소송법」상 열람·등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 또는 구속적부심사를 위하여 제출된 구속영장청구서 및 그에 첨부된 고소·고발장,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피의자가 제출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②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은 구속영장 또는 그 청구서를 보관하고 있는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④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특별대리인, 보조인은 피고인의 위임장이나 신분관계증명문서 중 하나를 제출하면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있다.

12. 공소장 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면서 규범적 요소 또한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불고불리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기수의 공소사실을 미수로 인정하는 경우와는 달리 미수의 공소사실을 예비로 인정하려면 공소장변경이 필요하다.

㉣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 공소장에 약 4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라고 적시된 것을 약 8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소장 변경을 요하지 않는다.

㉥ 상고심에서는 공소장변경을 할 수 없지만,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는 공소장변경을 할 수 있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3. 공판개정의 요건으로서 당사자의 출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②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이 재판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버린 경우, 수소법원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는 심리판결 할 수 없다.

③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한다면,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없다고 하여도, 출석한 검사와 변호인의 동의가 있는 이상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④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14. 증인 및 증인신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증인은 증언능력이 있는 한 유효한 증언을 할 수 있으므로 선서무능력자라도 선서를 하고 거짓증언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된다.

㉡ 피고인이 미리 증인신문에 참여하게 해 달라고 신청하였음에도 이를 허가하지 않고 변호인만을 참여시켜 실시한 증인신문은 위법하다.

㉢ 16세 미만의 자와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선서무능력자이므로 선서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문하여야 한다.

㉣ 증인이 주신문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적의 또는 반감을 보인 경우에는 주신문에서도 유도신문이 가능하다.

㉤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증인이 침묵하지 아니하고 진술한 것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증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특별한 지식에 의하여 알게 된 과거의 사실을 진술하는 자를 감정증인이라고 하며, 그에 대해서는 감정이 아닌 증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문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5. 전문심리위원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전문심리위원은 기일에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고인 또는 변호인, 증인 또는 감정인 등 소송관계인에게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직접 질문할 수는 없으나 서면으로 답변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합의하여 전문심리 위원의 지정결정을 취소할 것을 신청한 때에는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심리를 계속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문심리위원은 첨단분야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법원의 지정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재판의 합의에 참여한다.

④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는 전문심리위원은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신청이 있는 사건의 소송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16.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음주운전에 있어서 위드마크공식의 적용을 위한 전제 사실인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시각, 체중 등의 전제사실

㉡ 형법 제6조 단서의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가 여부

㉢ 구 도로법 제54조 제2항에 의한 ‘적재량 측정 요구’

㉣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의자 진술의 임의성 유무

㉤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 여부

㉥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7.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규정된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진술을 요할 자가 중풍·언어장애 등 3급 5호의 장애로 인하여 법정에 출석할 수 없었고, 그 후 신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속초로 간 후에는 그에 대한 소재탐지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원진술자인 유아가 공판정에서 진술한 경우라도 증인신문 당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의 일부가 재현불가능하게 된 경우

㉢ 일본에 거주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환문코자 하였으나 외교통상부로부터 현재 일본측에서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양국 형법체계상의 상이함을 이유로 송달에 응하지 않고 있어 그 송달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은 경우

㉣ 1심에서 송달불능이 된 증인을 항소심에서 다시 증인으로 채택하여 소환함에 있어서 1심에서 송달불능된 주소로만 소환하고 기록상 용이하게 알 수 있는 다른 주소로 소환하지 아니한 경우

㉤ 10세 남짓의 성추행 피해자인 진술자가 만 5세 무렵에 당한 성추행으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공판정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 증인이 형사소송법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8. 탄핵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증인신문에서는 반대신문뿐만 아니라 주신문에서도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신문을 할 수 있지만, 피고인신문에서는 반대신문이 아닌 주신문에서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신문을 할 수 없다.

② 검사가 피고인의 부인진술을 탄핵하기 위해 신청한 체포·구속인접견부 사본은 피고인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가 될 수 있다.

③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당초 증거제출 당시 탄핵증거라는 입증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면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절차가 대부분 이루어졌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④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 및 입증취지 등을 미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이므로,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19.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검사가 항소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제1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서 판결서의 경정을 통하여 당해 판결서의 명백한 오류를 시정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결과를 발생시키거나 피고인의 상소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여기에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법원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함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주형에서 그 형기를 감축하고 제1심판결이 선고하지 아니한 압수장물을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추가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형이 제1심판결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다.

㉣ 제1심의 징역형의 선고유예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에 제2심이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제1심에서 별개의 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천만원 및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1백만원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피고인에 대하여 사건을 병합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제1심의 각 형량보다 중한 형인 징역 2년과 추징금 1,100만원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① ㉠ (O)      ㉡ (X)      ㉢ (O)      ㉣ (X)      ㉤ (O)

② ㉠ (O)      ㉡ (X)      ㉢ (O)      ㉣ (O)      ㉤ (O)

③ ㉠ (O)      ㉡ (O)      ㉢ (O)      ㉣ (X)      ㉤ (O)

④ ㉠ (X)      ㉡ (X)      ㉢ (X)      ㉣ (X)       ㉤ (X)

20. 약식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그 기판력의 시간적 범위는 약식명령을 발령한 때가 아니라, 피고인이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때라는 것이 판례이다.

② 법정대리인이 있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법정대리인의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관할위반·공소기각·면소·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다.

④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