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개론	자 료 제 공
	김재규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④	①	①	②	③	①	④	③	②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③	②	③	④	③	③	③	③	④

１. [정답] ④

①②③ 모두 옳은 설명이다.

④ 일반행정기관에서도 경찰기능을 담당한다고 할 때의 경찰기능은 일반행정기관이라는 조직적 측면에서 바라본 실질적 경찰개념을 의미한다.

２. [정답] ①

설문은 ‘외관적 위험’에 대한 설명이다.

３. [정답] ①

① 옳은 설명이다.

② 일본의 ‘행정경찰규칙(1875)’과 ‘위경죄즉결례(1885)’를 혼합하여 만든 한국경찰 최초의 작용법은 ‘행정경찰장정’이다.

③ 1910년 ‘조선주차헌병조령’에 의해 헌병이 일반치안을 담당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헌병은 의병활동지나 군사요충지에 일반경찰은 주로 도시나 개항장 등에 배치되었다.

④ 일제 강점기에는 총독에게 주어진 제령권과 경무총장·경무부장 등에게 주어진 경찰명령권 등을 통해 각종 전제주의적·제국주의적 경찰권 행사가 가능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４. [정답] ②

㉠ 2 ㉡ 3 ㉢ 2로 숫자의 합은 7이다(㉠ 경찰법 제11조 제5항 ㉡ 경찰법 제7조 제1항 ㉢ 치안행정협의회규정 제3조 제3항).

５. [정답] ③

㉠㉡㉢㉣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처분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경찰공무원법 제10조 제2항).

６. [정답] ①

(1)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9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6호 (2)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 제8호

７. [정답] ④

①②③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④ 이는 보호조치 대상자가 아니다.

８. [정답] ③

㉣㉤㉧ 3 항목이 기타장비에 해당한다(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4호).

９. [정답] ②

①③④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제3항․제4항, 제34조 제1항

② Ⅰ급비밀은 반드시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다른 비밀과 혼합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동규칙 제33조 제2항).

10. [정답] ②

①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② 경찰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동법 제2조 제2항). 경찰공무원에게 경미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없다.

③ 동법 제10조 제1항․제2항

④ 동법 제9조

11. [정답] ②

㉠㉢ 2 항목의 경우 주거가 분명한 경우에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4조). 따라서 5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은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제2호).

㉡㉥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동법 제3조 제2항 제3호, 제4호).

㉣㉤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동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33호).

12.  [정답] ③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13. [정답] ②

㉠ 18 ㉡ 48 ㉢ 18 ㉣ 1로서 숫자의 합은 85이다(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2조 제1호․제5호․제6호․제7호).

14. [정답] ③

업무방해죄는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핵심정리] 가정폭력범죄

「형법」상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명예훼손, 모욕, 주거·신체 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

15. [정답] ④

설문과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도로가 아니지만, 도로교통법 제44조·제45조·제54조 제1항·제148조 및 제148조의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에서 차마를 사용하는 것도 운전에 해당한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따라서 甲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에 관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에서 차마를 사용하는 것은 운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甲에 대하여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

16. [정답] ③

㉡㉢ 2 항목이 옳지 않다.

㉡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면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98조 제1항).

㉢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동법 제98조 제2항).

17. [정답] ③

③ 이 지문이 옳다.

[핵심정리] 영국의 Scot Negotiation Institute에서 제시한 인질협상의 8단계

구 분		내 용
1단계	협상 준비	먼저 얻기를 희망하는 것, 얻도록 시도할 것, 꼭 얻어야 할 것을 미리 메모해 둔다.
2단계	논쟁 개시	우리 측에서 줄 수 있는 한계를 분명히 하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되고, 상대로 하여금 떼를 쓰고 흥정을 걸어오도록 유도해야 한다.
3단계	신호	협상용의가 있다는 신호를 보낸다.
4단계	제안	구체적인 제안사항, 즉 협상상대, 교신방법, 진행방법, 그리고 절차에 관한 제안을 차근차근 말한다.
5단계	타결안 제시	타결안은 개개 내용에 대한 일괄타결안이 되어야 하며 여러 가지 내용을 한 덩어리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즉, 한 가지 사안의 내용별로 조건, 시간, 장소, 전달방식, 식별방법, 인도에 대한 상대방의 요구조건 처리 등을 명확히 하여 일괄하여 협의를 한다는 의미이다.
6단계	흥정	만약 상대가 요구하는 것이 바뀌거나 또 다른 것을 추가로 요구할 때, 이쪽에서는 흥정을 다시 해야 한다. 양보는 협상이 아니므로 공짜는 없어야 한다.
7단계	정리	매번 합의가 이루어질 때마다 내용을 정리하고 상대방에게 확인한다.
8단계	타결	쌍방이 서로의 제의와 그 내용에 대한 합의를 재확인한 후 약속한 절차에 따라 실제행동에 들어간다.

18. [정답] ③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옥내집회나 ㉢ 시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른바 1인 시위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1. 9.29. 2009도2821 삼성 SDI앞 시위사건 참고).

19. [정답] ③

모든 항목 범죄의 미수는 처벌하고, ㉠㉢㉣㉥ 4 항목 범죄는 예비․음모까지 처벌한다(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6조).

20. [정답] ④

① 범죄인의 인도심사 및 그 청구와 관련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고등검찰청의 전속관할로 한다(범죄인 인도법 제3조).

② 범죄인 인도에 관하여 인도조약에 「범죄인 인도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동법 제3조의2).

③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동법 제6조).

④ 동법 제11조, 제12조 제1항

수 사	자 료 제 공
	이동진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③	②	④	①	③	②	②	②	②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④	①	③	③	④	④	③	①	②

1. [정답] ③

㉠㉡㉣㉤ 4개이다. ㉠ 특별사법경찰관의 참고인 수사는 수사활동에 해당된다. ㉡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절차적 측면에서 파악한 수사를 형식적 의미의 수사라고 한다. ㉣ 수사는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에 의하여 개시된다. ㉤ 수사의 상당성은 특히 강제수사의 경우에 강조된다.

2. [정답] ②

㉠㉡ 2개이다. ㉢㉣㉤은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반대론의 논거이다.

3. [정답] ④

지방경찰청장은 관계기관과의 협조 등을 위해 필요하거나 사건의 내용 및 성격을 고려하여 다른 곳에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규칙 제6조). ① 동규칙 제22조 제3항 ② 동규칙 제11조 제2항 ③ 동규칙 제23조

4. [정답] ①

‘진정내사’시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이거나 단순한 풍문 또는 인신공격적인 내용인 경우에는 공람종결이 가능하다(경찰 내사 처리규칙 제11조의2 제2항). ② 동규칙 제5조의2 ③ 동규칙 제11조 제1항 ④ 동규칙 제5조

5. [정답] ③

㉠㉡㉢㉤ 4개이다. ㉠ 존속협박, 미성년자간음, 공무집행방해는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나, 경매입찰방해는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이다(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1항 참고). ㉡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는 통신의 당사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소송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동법 제12조 제3호). ㉢ 기소중지 결정을 제외한다(동법 제9조의2 제2항).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이란 그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대판 2012.10.25, 2012도4644 판결). ㉣ 동법 제8조 제3항

6. [정답] ②

수사첩보의 보존기간은 2년, 수사첩보 전산관리대장 보존기간은 10년이다(수사첩보수집 및 처리 규칙 제11조의2 제1항). ① 동규칙 제7조 제5항 ③ 동규칙 제11조 제1항 ④ 동규칙 제7조 제3항

7. [정답] ②

동일한 수법범죄의 발생여부, 검거피의자의 여죄와 중요장물의 수배, 통보, 조회 등 수사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피해통보표이다(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 제8조 제3항). ① 동규칙 제3조 제3항 ③ 동규칙 제3조 제2항 ④ 동규칙 제3조 제1항

8. [정답] ②

동일성은 유류품과 범행의 관계로서, ㉢㉤ 2개이다. ㉠ 유류품과 현장과의 관계 즉 기회성에 대한 설명이다. ㉡ 유류품과 범인의 관계 즉 관련성에 대한 설명이다. ㉣ 유류품과 범행시와의 관계 즉 완전성의 검토에 대한 설명이다.

9. [정답] ②

문자를 삽입할 때에는 그 개소를 명시하여 행의 상부에 삽입할 문자를 기입하고 그 부분에 날인하여야 하며 그 왼쪽 여백에 ‘몇자 추가’라고 기재하여야 한다(범죄수사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 ① 동규칙 제26조 제1항 제1호 ③ 동규칙 제26조 제1항 제3호 ④ 동규칙 제26조 제1항 제4호

10. [정답] ③

㉠㉡㉢ 3개이다. ㉣ 분사법이 아니라 롤(ROLL)법에 대한 설명이다. ㉤ 닌히드린용액법은 땀속에 함유되어 있는 아미노산과 작용하여 자청색으로 지문을 검출한다.

11. [정답] 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② ‘디엔에이감식’에 대한 설명이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란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디엔에이감식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로서 일련의 숫자 또는 부호의 조합으로 표기된 것을 말한다(동법 제2조 참조). ③ 검찰총장은 수형인으로부터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로부터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장은 구속 피의자로부터 채취하거나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로부터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동법률 제4조 제1항·제2항). ④ 채취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채취대상자에게 채취를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동법 제8조 제3항).

12. [정답] ④

모두 옳은 설명이다. ㉠ 동규칙 제46조 제7호 ㉡ 동규칙 제49조 제2항 ㉢ 동규칙 제65조 제1호 다목 ㉣ 동규칙 제65조 제3호 나목 ㉤ 동규칙 제65조 제2호 라목

13. [정답] ①

법정형이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되더라도 사안이 경미하거나 기록상 혐의를 인정키 어려운 자로서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소재가 불명인 자는 지명통보를 할 수 있다(범죄수사규칙 제179조 제2호). ② 동규칙 제174조 제6항 ③ 동규칙 제175조 제3항 ④ 동규칙 제180조 제2항

14. [정답] ③

우범자는 강도·절도·마약류 관련 범죄로 3회 이상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받고 출소한 사람 중 성벽,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3호). ① 동규칙 제5조의2 ② 동규칙 제6조 제1항 ④ 동규칙 제6조 제4항

15. [정답] ③

㉠㉢㉣㉤ 4개이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었으므로 고소 유무에 관계없이 공소제기가 가능하고, 고소 기간은 문제되지 않는다.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3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및 제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동법 제21조 제2항).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상물 촬영과정에서 작성한 조서의 ‘사본’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거나 영상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동법 제30조 제5항). ㉡ 동법 제26조 제2항

16. [정답] ④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1항 ① 상해치사죄는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동법 제2조 제3호 참고). ② 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동법 제6조 제2항). ③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는 가정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동법 제2조 제2호).

17. [정답] ④

① 탄환심도는 발화부에 가까울수록 깊어지는 경향이 있다. ② 연소의 상승성으로 인해 출화부는 발화부의 위쪽에 있는 경우가 많다. ③ 목재표면의 균열흔은 발화부에서 가까울수록 가늘어지는 경향이 있다.

18. [정답] ③

㉠㉢㉣ 3개이다. ㉡ 덱스트로메트로판(dextromethorphan, 일명 러미라)에 대한 설명이다. ㉤ 엑스터시(Ecstasy, MDMA)에 대한 설명이다.

19. [정답] ①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란 지구 온난화 등으로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체상물질로서 온실가스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2호). ② 동법 제2조 제5호 ③ 동법 제2조 제11호 ④ 동법 제2조 제3호

20. [정답] ②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선거기간은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이다(공직선거법 제33조 제3항 제2호). ① 동법 제268조 제1항 ③ 동법 제34조 ④ 동법 제62조 제3항

행정법	자 료 제 공
	이석준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①	①	③	④	②	④	②	②	④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④	③	④	④	④	③	③	①	③

１. [정답] ①

［해설］[×] 금융감독기관의 감독, 검사, 조사 및 감리에 관한 사항에는 행정조사기본법이 적용되지 않지만(동법 제3조 제2항), 제4조[행정조사의 기본원칙], 제5조[행정조사의 근거], 제28조[정보통신수단을 통한 행정조사]는 적용된다(동법 제3조 제3항).

２. [정답] ①

［해설］[×]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 제2항.

제12조(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가담) ②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

３. [정답] ③

［해설］[×]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제1항.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즉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신의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４. [정답] ④

［해설］[×] 부가가치세환급청구는 공법관계이므로 당사자소송의 대상이다.

５. [정답] ②

［해설］[○] 사회적 기본권은 헌법 규정 그 자체로서 곧바로 개인적 공권성이 도출되지는 않는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①:[×] 개인적 공권의 요건으로는 강행법규의 존재와 사익보호성을 그 내용으로 한다.

③:[×] 시영아파트특별분양개선지침이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분양신청권이 도출되지 않으므로, 분양거부의 의사표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판 1993. 5. 11, 93누2247 참조.

④:[×] 도시계획구역 내의 주민들에게 조리상 신청권을 인정하여 도시계획입안신청에 대한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판 2004. 4. 28, 2003두1806).

６. [정답] ④

［해설］[×]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행위예방을 위한 사업자준수지침과 달리 부당지원심사지침은 법규명령의 성질이 인정되지 않는다.

７. [정답] ②

［해설］판례에 따르면  ㉡,㉢,㉣이 재량행위. ㉠,㉤은 기속행위이다.

８. [정답] ②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료를 종결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하고, 그 때 근로자는 장해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하므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시행 전에 장해급여지급청구권을 취득한 근로자의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그 지급사유 발생 당시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대판 2007. 2. 22, 2004두12957).

９. [정답] ④

［해설］[×] 국가배상은 민사소송에 의하는 바, 민사법원이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더라도 이는 구성요건적 효력 또는 공정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취소사유인 위법성만 확인하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10. [정답] ②

［해설］부담의 내용은 협약의 형식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송유관파이프매설사건>

11. [정답] ②

［해설］[×] 행정계획은 법적 성질이 다양하므로 구체적인 사안마다 달리 규율되어야 하는 바, 일률적으로 행정입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12. [정답] ④

［해설］[○] 타당하다. 오기․오산 등은 처분의 하자와 구별된다.

①:[×] 행정절차법에 확약, 행정계약(공법상 계약), 행정계획의 확정절차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②:[×] 경미한 처분으로 당사자가 이유를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경우라도 당사자가 요청하면 그 근거와 이유를 제기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23조 제2항.

③:[×] 절차상 하자의 치유는 늦어도 쟁송제기전 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사안은 대법원 소송계속 중이므로 하자의 치유는 부정된다 : …… 과세처분에 대한 전심절차가 모두 끝나고 상고심의 계류 중에 세액산출근거의 통지가 있었다고 하여 이로써 위 과세처분의 하자가 치유되었다 볼 수 없다(대판 1984. 4. 10, 83누393).

13. [정답] ③

［해설］[×]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납세자의 고의와 과실은 고려하지 않으며, 다만 그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할 수 없다.

14. [정답] ④

［해설］[○] 판례는 국가배상법을 사법인 민법의 특별법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국가배상청구권은 사권의 성질을 지닌 것으로서 실무상 민사소송에 의한다.

①:[×] 국가배상법상 배상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규정되어 있다.

②:[×] 가해공무원을 반드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③:[×] '법령에 위반하여'라고 하는 것은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데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의 생명 ․ 신체 ․ 재산 등에 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국민의 생명 ․ 신체 ․ 재산 등을 보호하는 것을 본래적 사명으로 하는 국가가 초법규적 ․ 일차적으로 그 위험배제에 나서지 아니하면 국민의 생명 ․ 신체 ․ 재산 등을 보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국가나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그러한 위험을 배제할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판 2004. 6. 25, 2003다69652).

15. [정답] ④

［해설］[×]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의 침해란 공권의 침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권에 대한 침해도 인정된다.

①:[○] 헌법 제23조 제3항은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하여 재산권의 수용 등에 관한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지만, 재산권 수용의 주체를 한정하지 않고 있다. 위 헌법조항의 핵심은 당해 수용이 공공필요에 부합하는가,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고 있는가 여부 등에 있는 것이지, 그 수용의 주체가 국가인지 민간기업인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국가 등의 공적 기관이 직접 수용의 주체가 되는 것이든 그러한 공적 기관의 최종적인 허부판단과 승인결정하에 민간기업이 수용의 주체가 되는 것이든, 양자 사이에 공공필요에 대한 판단과 수용의 범위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수용 등의 주체를 국가 등의 공적 기관에 한정하여 해석할 이유가 없다(헌재 2009. 9. 24, 2007헌바114).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2항.

③:[○] 헌법재판소는 수용대상토지의 보상가격을 정함에 있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한 금액이 수용대상토지의 수용사업인정 전의 개별공시지가보다 적은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정당보상의 원리에 어긋나지 않으므로 위헌이 아니라고 한다(헌재 1990. 6. 25, 89헌마107).

16. [정답] ④

［해설］[×] 행정심판의 심리는 서면 또는 구술 둘 다가 원칙이다.

17. [정답] ③

［해설］[처분성 부정]「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동법상 이의제기를 하면 효력이 상실되고, 과태료재판이라는 직접적인 구제절차가 있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18. [정답] ③

［해설］[○] 고등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받은 자가 고등학교 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하였더라도 퇴학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19. [정답] ①

［해설］[×] 행정심판의 청구는 하되, 재결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경우이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참조.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①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2.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3.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4.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③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4.7.27>

1.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2.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3.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4.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는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20. [정답] ③

［해설］[×] 사정판결은 취소소송에서만 인정되고, 무효학인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①:[○] 소제기만으로 처분이 바로 정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이른바 집행부정지 원칙) 집행정지신청이 의미가 크다.

②:[○] 판례는 취소사유가 있는 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판례는 계쟁처분의 무효확인청구에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 계쟁처분에 취소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취소소송의 제기기간 등 취소소송의 소송요건을 충족하여야 석명권을 행사하여 취소판결을 할 수 있고, 취소소송의 소송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각하판결이 아니라 기각판결을 한다.

④:[○] 위법한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법원은 당해 위법이 무효사유인 위법인지 취소사유인 위법인지를 구분할 필요 없이 취소판결을 내리면 된다. 취소소송에 있어서는 위법한지 아닌지가 문제이고 그 위법이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의 여부는 심리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판례도 위와 같이 보고 있다(대판97누6780).

형 법	자 료 제 공
	김현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④	③	①	④	③	④	①	②	②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④	②	①	④	③	①	②	③	②

１. [정답] ④

[해설] ㉠ ○ ⇨ 보톡스 시술이 의사만의 업무영역에 전속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치과의사인 피고인이 보톡스 시술법을 이용하여 환자의 눈가와 미간의 주름 치료를 한 행위가 치과의사에게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고, 시술이 미용 목적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판 2016.7.21, 2013도850 전원합의체 ; 치과의사 안면 보톡스 사건).

㉡ ○ ⇨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은 항로를 ‘항공기가 통행하는 공로(空路)’로 정의하고 있다. 국어학적 의미에서 항로는 공중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승객이 탑승한 후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내리기 위하여 문을 열 때까지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경로가 위 ‘항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대판 2017.12.21, 2015도8335 전원합의체 ; 조현아 땅콩회항 사건).

※ 항공보안법 제42조(항공기 항로 변경죄)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하여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X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그 소지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를 본인 여부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이른 경우가 아닌 한 위 조항에서 정한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2014.2.27, 2013도10461).

㉣ ○ ⇨ 심판대상조항은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는’ 것이 무엇인지 그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무엇이 지나친 알몸노출행위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고, ‘가려야 할 곳’의 의미도 알기 어렵다. 심판대상 조항 중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은 사람마다 달리 평가될 수밖에 없고, 노출되었을 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신체부위도 사람마다 달라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통하여 ‘지나치게’와 ‘가려야 할 곳’ 의미를 확정하기도 곤란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헌결 2016.11.24, 2016헌가3).

㉤ X ⇨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말미암아 흥분 ․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이 수시로 생겨나기 때문에 이에 신속하게 대처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대판 2000.10.27, 2000도4187；유해화학물질관리법 사건).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흥분 ․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정답] ③

[해설] ① X ⇨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대판 2008.3.27, 2008도89).

② X ⇨ 위 화재가 중대한 과실 있는 선행행위로 발생한 이상 화재를 소화할 법률상 의무는 있다 할 것이나, 화재 발생사실을 안 상태에서 모텔을 빠져나오면서도 모텔 주인이나 다른 투숙객들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화재를 용이하게 소화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0.1.14, 2009도12109；모텔 실화사건).

③ ○ ⇨ 이원설에 의하면 보증인의무는 위법성요소이므로 이에 대한 착오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16조).

④ X ⇨ 사회상규 혹은 조리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대판 1996.9.6, 95도2551).

3. [정답] ①

[해설] ① o ⇨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은 구체적 사실에 관한 착오 중 방법의 착오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다.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의 경우에는 모두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기수가 인정된다.

② X ⇨ 상태범이란 구성요건적 실행행위에 의하여 법익침해가 발생함으로써 범죄는 기수에 이르고 종료하지만, 그 위법상태는 기수 이후에도 존속되는 범죄를 말한다(절도죄, 횡령죄 등). 상태범은 기수시기와 종료시기는 일치하지만, 범죄행위의 종료시와 위법상태의 종료시는 일치하지 않는다.

③ X ⇨ 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로, 추상적 부합설은 손괴기수와 乙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④ X ⇨ 초지조성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불경운작업(산불작업)을 하도급을 준 이후에 계속하여 그 작업을 감독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도급자에 대한 도급계약상의 책임이지 위 하수급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산림실화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과실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판 1987.4.28, 87도297；산림실화 사건).

4. [정답] ④

[해설] ㉠ X ⇨ 폭행과 사망 간에 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폭행 당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어 폭행치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0.5.27, 2010도2680；생일빵 사건).

㉡ X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만 성립할 뿐, 이와는 별도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 ․ 흉기 등 상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2008.11.27, 2008도7311).

㉢ X ⇨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 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대판 2008.11.27, 2008도7311).

㉣ X ⇨ 행위자가 행위시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때에는 비록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중한 죄로 벌할 수 없다(대판 1988.4.12, 88도178).

㉤ ○ ⇨ 대판 2000.5.12, 2000도745

5. [정답] ③

[해설] ① ○ ⇨ 피해자의 범죄혐의를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긴급히 확인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었고, 그 열람의 범위를 범죄혐의와 관련된 범위로 제한하였으며, 피해자가 입사시 회사 소유의 컴퓨터를 무단사용하지 않고 업무관련 결과물을 모두 회사에 귀속시키겠다고 약정하였고, 검색결과 범죄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자료가 발견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그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판 2009.12.24, 2007도6243；하드디스크 검색사건).

② ○ ⇨ 대판 2005.9.30, 2005도2712

③ X ⇨ 피고인의 기안문서 작성행위는 작성권자의 지시 또는 승낙에 의한 것으로서 공문서위조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된다(대판 1983.5.24, 82도1426).

④ ○ ⇨

6. [정답] ④

[해설] ① ○ ⇨ 대판 1992.8.18, 92도1425

② ○ ⇨ 타당하다.

③ ○ ⇨ 타당하다.

④ X ⇨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대판 1993.10.12, 93도1888).

7. [정답] ①

[해설] ① X ⇨ 피고인의 제소가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사망한 자에 대한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상속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사기죄의 불능범에 해당하여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2.1.11, 2000도1881).

② ○ ⇨ 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죄에 있어서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는 때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2009.9.24, 2009도4998).

③ o ⇨ 타당하다.

④ ○ ⇨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범행을 중지한 것으로서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하여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대판 2011.11.10, 2011도10539).

8. [정답] ②

[해설] ① ○ ⇨ 금품 등의 수수와 같이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공범이나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의 적용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금품 등을 공여한 자에게 따로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그 공여행위는 그와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금품 등을 공여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만 관여하여 그 공여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행위도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대판 2014.1.16, 2013도6969).

② X ⇨ [1] 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와 기부받은 자는 이른바 대향범(대향범)인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 이러한 공범관계는 행위자들이 서로 대향적 행위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각자의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뿐이고 반드시 협력자 전부에게 범죄가 성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정치자금을 기부받는 자가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제공받는다는 의사를 가지고 받으면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성립한다(대판 2017.11.14, 2017도3449).
③ ○ ⇨ 법질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때 사회적 상당성을 갖춘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정범의 행위가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고 거래에 임하였다는 사정이 있어 외견상 방조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가 있었다 할지라도 범죄를 구성할 정도의 위법성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2005.10.28., 2005도4915).

④ ○ ⇨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향범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데,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 본문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 등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제89조에서는 위 조항 본문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고 있을 뿐, 위와 같이 작성된 처방전을 교부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따로 없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이 작성된 처방전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1.10.13, 2011도6287).

9. [정답] ②

[해설] ㉠ X ⇨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정당의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경선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 경선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 제2호의 선거의 자유방해죄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그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을 서로 달리하는 것이므로, 위 양죄의 관계를 위 선거의 자유방해죄가 성립할 경우 업무방해죄가 이에 흡수되는 법조경합관계라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06.6.15, 2006도1667).

㉡ X ⇨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인 임야를 보관 중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매도 후 분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받고도 그 반환을 거부한 경우 이때 이미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후 그 임야에 관하여 다시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2010.2.25, 2010도93 ; 상속재산 반환거부사건).

㉢ X ⇨ 허위사실을 유포한 1개의 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뿐 아니라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도 해당하므로, 그 2개의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대판 2007.11.15, 2007도7140).

㉣ X ⇨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형법 제2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특례를 규정하여 가중처벌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그 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차의 운전자가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그 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판 2008.12.11, 2008도9182).

10. [정답] ①

[해설] ① ○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다(형법 제62조 제1항).

② X  ⇨ 정지기간의 2분의 1을 경과하여야 한다(형법 제82조 - 복권).

③ X ⇨ 몰수는 부가형이나,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형법 제49조).

④ X ⇨ 형법은 선고유예의 예외사유를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전과를 범행 이전의 것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형법 제37조 후단에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의 형도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2010.7.8, 2010도931).

11. [정답] ④

[해설] ㉠ X ⇨ 중유기죄는 형법 제271조 제1항의 죄(단순유기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형법 제271조 제3항).

㉡ ○ ⇨ 대판 2010.5.27, 2010도2680

㉢ ○ ⇨ [1]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자신의 차를 가로막는 피해자를 부딪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부딪칠 듯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는 것을 반복하는 행위 역시 피해자에 대해 위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6.10.27, 2016도9302).

㉣ ○ ⇨ [1]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 즉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

[2] 따라서 수면제와 같은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약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거나 외부적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더라도 이는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대판 2017.6.29, 2017도3196).

㉤ ○ ⇨ 형법 제258조 제1항

12. [정답] ④

[해설] ① X ⇨ 30대 중반의 산모에게 발열 ․ 호흡곤란과 같이 비특이적인 증상 ․ 징후가 나타났다는 사정만을 가지고 담당의사가 폐색전증을 예견하지 못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06.10.26, 2004도486；폐색전증 사건).

② X ⇨ 도달은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수에 해당한다(대판 2007.9.28, 2007도606 전원합의체).

③ X ⇨ 신생아의 집단관리업무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는 건강상태를 면밀히 살펴 이상증세가 보이면 의사나 한의사 등 전문가에게 진료를 받도록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대판 2007.11.16, 2005도1796).

④ ○ ⇨ 대판 2010.7.15, 2010도1017 ; 상무이사 사건

13. [정답] ②

[해설] ① X ⇨ 형법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를 처벌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평가인 외부적 명예는 개인적 법익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수범자일 뿐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고,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그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에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는 없고, 따라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대판 2016.12.27, 2014도15290 ; 고흥군 사건).

② ○ ⇨ 대판 2014.3.27, 2011도15632

③ X ⇨ 그와는 달리 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기사화되어 보도되어야만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공연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2000.5.16, 99도5622 ; 기자에게 적시한 사건).

④ X ⇨ 형법 제307조 제1항, 제2항, 제310조의 체계와 문언 및 내용에 의하면, 제307조 제1항의 ‘사실’은 제2항의 ‘허위의 사실’과 반대되는 ‘진실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에 대치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 경우이든 허위의 사실인 경우이든 모두 성립될 수 있고, 특히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행위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 제307조 제1항의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되어 있는 반면 제307조 제2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일 뿐 아니라 행위자가 그 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하면서 명예훼손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가벌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대판 2017.4.26., 2016도18024).

14. [정답] ①

[해설] ① ○ ⇨ 당사자 사이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 당사자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어디까지나 그 등록명의자가 자동차의 소유자라고 할 것이다(대판 2014.9.25, 2014도8984).

② X ⇨ 피고인은 인도명령의 집행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들어오는 전기를 점유·관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전기코드에 선을 연결하여 이 사건 컨테이너로 전기를 공급받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초부터 피고인이 점유·관리하던 전기를 사용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타인이 점유·관리하던 전기를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가 있었다고도 할 수 없다(대판 2016.12.15, 2016도15492 ; 컨테이너전기 사건).

③ X ⇨ 망부석이 묘의 장구로서 묘주의 소유에 속하였는데 묘는 이장하고 망부석만이 30여년간 방치된 상태에 있어 외형상 그 소유자가 방기한 것으로 되어 그 물건은 산주의 추상적, 포괄적 소지에 속하게 되었어도 그 산주가 망부석을 사실상 지배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경우에는 그의 소지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임야의 관리인으로서 사실상 점유하여 온 자의 소지하에 있다고 볼 것이므로 동 관리인이나 그와 함께 위 망부석을 처분한 자를 절도죄로 의율할 수 없다(대판 1981.8.25, 80도509 ; 망부석 사건).

④ X ⇨ [1] 당사자 사이에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2] 자동차 등록명의와 관계없이 피고인과 甲 사이에서는 甲을 소유자로 보아야 하므로 절도죄를 구성한다(대판 2013.2.28, 2012도15303).

15. [정답] ④

[해설] ① ○ ⇨ [1] 준강도죄의 주체는 절도범인이고, 절도죄의 객체는 재물이다.

[2] 피고인이 술집 운영자 甲으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요구받자 술값의 지급을 면하고자 甲을 유인 ․ 폭행하고 도주한 경우,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없고, 재물을 객체로 한 것이 아니므로 준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4.5.16, 2014도2521).

② ○ ⇨ 피고인이 점유자 또는 소유자의 승락없이 물건을 갖고 나오다 경비원에게 발각되어 동인이 절도범인 체포사실을 파출소에 신고전화하려는데 피고인이 잘해 보자며 대들면서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설사 그 같은 행위가 피고인이 사장도 잘 안다하며 전화확인을 하자는 제의를 경비원이 거부하면서 내일이나 모레와서 확인한 후에 가져가라하자 피고인이 자기의 것이니 무조건 달라고 시비한 끝에 저질러진 것이라 하여도, 그곳이 체포현장이었고 주위 사람에게 도주를 방지케 부탁한 상태아래 일어난 것이라면 준강도 행위에 해당한다(대판 1984.7.24, 84도1167).

③ ○ ⇨ 강도죄는 재물탈취의 방법으로 폭행 · 협박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폭행 ·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탈취한 이상 피해자가 우연히 재물탈취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강도죄는 성립하고, 폭행 · 협박당한 자가 탈취당한 재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일 것을 요하지도 아니한다(대판 2010.12.9, 2010도9630).

④ X ⇨ 강도살인죄의 주체인 강도는 준강도죄의 강도범인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대판 1987.9.22, 87도1592).

16. [정답] ③

[해설] ① X ⇨ 이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에 포함되는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만이 성립하고 도박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2011.1.13, 2010도9330).

② X ⇨ 처분의사는 착오에 빠진 피기망자가 어떤 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행위가 가져오는 결과에 대한 인식까지 필요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기망자가 기망당한 결과 자신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갖는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그러한 행위가 초래하는 결과를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착오 상태에서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하기에 이르렀다면 피기망자의 처분행위와 그에 상응하는 처분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7.2.16,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③ ○ ⇨ 피기망자가 행위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결과 내심의 의사와 다른 효과를 발생시키는 내용의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처분문서의 내용에 따른 재산상 손해가 초래되었다면 그와 같은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한 피기망자의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아울러 비록 피기망자가 처분결과, 즉 문서의 구체적 내용과 그 법적 효과를 미처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떤 문서에 스스로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그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행위에 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피기망자의 처분의사 역시 인정된다(대판 2017.2.16,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 서명사취 사건).

④ X ⇨ 사기죄를 범하는 자가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한 것이어서 그 혼인이 무효인 경우라면, 그러한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에서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판 2015.12.10, 2014도11533).

17. [정답] ①

[해설] ① ○ ⇨ 동업자 갑은 자금만 투자하고 동업자 을은 노무와 설비를 투자하여 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고 그 대금 등을 추심하는 등 일체의 거래행위를 담당하면서 그 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 체결되었다가 그 계약이 종료된 경우, 위 공사 시공 등 일체의 행위를 담당하였던 을이 자금만을 투자한 갑에게 투자금원을 반환하고 또 이익 또는 손해를 부담시키는 내용의 정산의무나 그 정산과정에서 행하는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등의 행위는 모두 을 자신의 사무이지 자금을 투자한 갑을 위하여 하는 타인의 사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을의 제3자에 대한 채권양도행위를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 임무위배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대판 1992.4.14, 91도2390).

② X ⇨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받았다면 이로써 편취행위는 기수에 이른다. 따라서 범인이 피해자의 돈을 보유하게 되었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어떠한 위탁 또는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 이상 피해자의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그 후에 범인이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인출행위는 사기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도 자신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사기범행을 방조한 종범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된 피해자의 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판 2017.5.31, 2017도3045).

③ X ⇨ 명의신탁자가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위탁신임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2016.5.19, 2014도6992 전원합의체).

④ X ⇨ 약속어음 발행의 경우 어음법상 발행인은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어음법 제17조, 제77조), 어음발행이 무효라 하더라도 그 어음이 실제로 제3자에게 유통되었다면 회사로서는 어음채무를 부담할 위험이 구체적·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어음채무가 실제로 이행되기 전이라도 배임죄의 기수범이 된다. 그러나 약속어음 발행이 무효일 뿐만 아니라 그 어음이 유통되지도 않았다면 회사는 어음발행의 상대방에게 어음채무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실해 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때에는 배임죄의 기수범이 아니라 배임미수죄로 처벌하여야 한다(대판 2017.7.20, 2014도1104 전원합의체).

18. [정답] ②

[해설] ㉠ X ⇨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7.11.29, 2007도7480 ; 길자 사건).

㉡ X ⇨ 작성권자의 직인 등을 보관하는 담당자는 일반적으로 작성권자의 결재가 있는 때에 한하여 보관 중인 직인 등을 날인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경우 다른 공무원 등이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직인 등을 보관하는 담당자를 기망하여 작성권자의 직인을 날인하도록 하여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도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2017.5.17, 2016도13912).

㉢ ○ ⇨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또는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문서 역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는 공문서뿐만 아니라 사문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대판 2005.2.24, 2002도18 전원합의체).

㉣ ○ ⇨ 대판 2008.4.10, 2008도1013

㉤ X ⇨ 이미지파일 자체는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를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으로 보게 한 행위는 이미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행사한 것에 해당하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대판 2008.10.23, 2008도5200；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사건).

19. [정답] ③

[해설] ① o ⇨ 경찰관이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종료한 후 40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길가에 앉아 있던 운전자에게서 술냄새가 난다는 점만을 근거로 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피고인이 ‘방금 음주운전을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대판 2007.4.13, 2007도1249 ; 40분 후 사건).

② ○ ⇨ 대판 2012.11.15, 2012도9417

③ X ⇨ 형사사법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 통상적 도피의 한 유형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여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14.4.10, 2013도12079；대포폰 사건).

④ ○ ⇨ [1]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제3자와 대화를 하면서 허위로 진술하고 위와 같은 허위 진술이 담긴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 또는 이를 녹취한 녹취록은 참고인의 허위진술 자체 또는 참고인 작성의 허위 사실확인서 등과는 달리 그 진술내용만이 증거자료로 되는 것이 아니고 녹음 당시의 현장음향 및 제3자의 진술 등이 포함되어 있어 그 일체가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증거위조죄에서 말하는 ‘증거’에 해당한다.

[2] 참고인의 허위 진술이 담긴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 또는 이를 녹취한 녹취록을 만들어 내는 행위는 무엇보다도 그 녹음의 자연스러움을 뒷받침하는 현장성이 강하여 단순한 허위진술 또는 허위의 사실확인서 등에 비하여 수사기관 등을 그 증거가치를 판단함에 있어 오도할 위험성을 현저히 증대시킨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허위의 증거를 새로이 작출하는 행위로서 증거위조죄에서 말하는 ‘위조’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제3자와 대화를 하면서 허위로 진술하고 위와 같은 허위 진술이 담긴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 또는 이를 녹취한 녹취록을 만들어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는 것은,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이와 다를 바 없는 것으로서 허위의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는 것과는 달리, 증거위조죄를 구성한다(대판 2013.12.26, 2013도8085 ; 녹음파일 제출사건).

20. [정답] ②

[해설] ① X ⇨ 변호사에 대한 징계처분은 형법 제156조에서 정하는 ‘징계처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구 변호사법 제97조의2 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그 징계 개시의 신청권이 있는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형법 제156조에서 정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포함된다(대판 2010.11.25, 2010도10202).

② ○ ⇨ [1] 형사소송법은 증언거부권에 관한 규정(제148조, 제149조)과 함께 재판장의 증언거부권 고지의무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는 반면(제160조), 민사소송법은 증언거부권 제도를 두면서도(제314조 내지 제316조)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2] 민사소송절차에서 재판장이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절차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적법한 선서절차를 마쳤는데도 허위진술을 한 증인에 대해서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1.7.28, 2009도14928).

③ X ⇨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하므로, 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더라도 신고 당시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무고행위 당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그르치게 할 위험과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을 개인의 법적 안정성이 침해될 위험이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무고죄는 기수에 이르고, 이후 그러한 사실이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성립한 무고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판 2017.5.30, 2015도15398).

④ X ⇨ 형법 제156조의 ‘징계처분’이란 공법상의 감독관계에서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하는 신분적 제재를 말한다. 따라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 등의 징계처분은 형법 제156조의 ‘징계처분’에 포함되지 않는다(대판 2014.7.24, 2014도6377；국민신문고 사건).

형사소송법	자 료 제 공
	손호상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②	①	④	①	②	④	③	②	②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②	③	③	③	④	①	③	③	③

1. [정답] ②

옳지 않은 것은㉢㉣이다.

㉠ 대법원 1986.6.24, 86도403

㉡ 대법원2008.10.23,2008도2826

㉢ 현행범인인 경우에는 불체포특권이 적용되지 아니한다(헌법 제44조).

㉣ 형법의 적용에 관하여 같은 법 제2조는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 본문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같은 법 제5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는 여전히 중국의 영토에 속할 뿐 이를 대한민국의 영토로서 그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사문서위조죄가 형법 제6조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한 죄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하다. 따라서 원심이 내국인이 아닌 피고인이 위 영사관 내에서 공소외인 명의의 여권발급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다(대법원 2006.9.22. 2006도5010).

2. [정답] ①

① 제1심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에 관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죄명,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되자, 합의부가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한 사안에서, 사건을 배당받은 합의부는 사건의 실체에 들어가 심판하였어야 하고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할 수 없다(대법원 2013. 4. 25. 2013도1658).

② 제4조 제1항, 제2항

③ 제6조

④ 제13조

3. [정답] ④

① 대법원 2016.10.13. 2016도5814

② 제200조의4 제5항

③ 제200조의4 제2항․제3항

④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조사는 긴급체포의 적법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기록 기타 객관적 자료에 나타나 고 피의자의 대면조사를 통해 그 여부의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뿐, 긴급체포의 합당성이나 구속영장 청구에 필요한 사유를 보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0.10.28. 2008도 11999)

4. [정답] ①

①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자수감경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11.28. 2013도9003)

② 대법원 2004. 9.16. 2001도3206 全合

③ 대법원 1977. 7.12. 77도1320

④ 대법원 2005. 9.29. 2005도4738

5. [정답] ②

㉠ 대법원 2015. 11. 12. 2013도8417

㉡ 고소를 할 때는 소송행위능력, 즉 고소능력이 있어야 하나, 고소능력은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므로,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위와 같은 능력을 갖추었다면 고소능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11. 6. 24. 2011도4451).

㉢ 대법원 2010. 5. 27. 2010도2680

㉣ 형사소송법 제236조의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경우, 대리권이 정당한 고소권자에 의하여 수여되었음이 실질적으로 증명되면 충분하고, 그 방식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므로, 고소를 할 때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한다거나 '대리'라는 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고소기간은 대리고소인이 아니라 정당한 고소권자를 기준으로 고소권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기산한다(대법원 2001. 9. 4. 2001도3081).

㉤ 대법원 2015. 11. 17. 2013도7987

6. [정답] ④

④ 심문기일에 출석한 검사·변호인·청구인은 법원의 심문이 끝난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심문 도중에도 판사의 허가를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규칙 제105조 제1항).

① 제93조

② 제87조제1항

③ 규칙 제51조 제3항,  규칙제100조 제1항

7. [정답] ③

③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에도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다면 피의자 본인만이 혈액채취에 관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고,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11.13. 2013도1228).

① 대법원 1999. 9. 3. 98도968

② 대법원 2014.01.16. 2013도7101

④ 대법원 1998. 5. 8. 97다54482

8. [정답] ②

㉠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압수물은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7.11.15. 2007도3061)..

㉡ 국민참여재판법 제12조 제1항

㉢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판매하여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소지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비록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무죄를 선고할 것이 아니라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소지한 범죄사실을 공소장 변경 없이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11.08. 2002도3881)

㉣ 공소장에 수개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죄명을 일괄 표시한 경우 공소사실을 보면 그 죄명과 적용법조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이면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공소제기는 유효하다.

㉤ 대법원 2003. 10. 23. 2002도446

9. [정답] ②

㉠ 6개월(제230조 제1항)

㉡ 5년(제194조의3 제2항)

㉢ 10일(제262조 제1항)

㉣ 3개월(제262조 제2항)

㉤ 7년(제249조 제1항 제4호)

㉥ 7일(제104조)

10. [정답] ①

①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비롯한 임직원들과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갑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상법과 정관에 위배되어 법률상 무효인 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업무상배임죄 구성요건이 완성되거나 범행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임직원들이 이후 계약에 기초하여 갑 회사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 피고인이 이에 호응하여 주식의 실질가치에 미달하는 금액만을 받고 신주를 발행해 줌으로써 비로소 갑 회사에 현실적 손해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배임죄는 피고인이 의도한 배임행위가 모두 실행된 때로서 최종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되고 그에 따라 신주가 발행된 시점에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범행이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대법원 2011.11.24. 2010도11394)

② 대법원 2009.5.28. 2009도875

③ 대법원 2017. 7. 11. 2016도14820

④ 대법원 2008.12.11. 2008도4101

11. [정답] ①

①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거나 미수에 그쳤다는 ‘사기 및 사기미수죄’는 서로 행위 태양이 전혀 다르고,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의 피해자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들이나, 사기 및 사기미수죄의 피해자는 피고인과 운전자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들로서 역시 서로 다르며, 따라서 위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와 사기 및 사기미수죄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전자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자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02.25. 2009도14263).

② 대법원 1987.2.10. 선고 85도897

③ 대법원 1984. 2.28. 83도3074

④ 대법원 1987. 1.20. 86도2396

12.  [정답] ②

㉠ 통비법 제5조 제1항

㉡ 대법원 2012.10.11. 2012도7455

㉢ 단 통신제한조치를 통지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때, 통신제한조치를 통지할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현저한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통비법 제9조의2 제4항).

㉣ 통비법 제9조 제4항

13. [정답] ③

③ 녹음테이프는 성질상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녹음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내용이 편집·조작될 위험이 있으므로, 그 대화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만 하고, 그러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녹음테이프에 수록된 대화내용이 이를 풀어쓴 녹취록의 기재와 일치한다거나 녹음테이프의 대화내용이 중단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만으로는 위와 같은 증명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08.26. 2011도6035).

① 대법원 2011.3.10. 2010도15977

② 대법원 2013.7.26. 2013도2511

④ 대법원 2013.3.28. 2013도3

14. [정답] ③

③ 헌재 2009.11.26, 2008헌바12

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을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함에 있어 별도의 국민참여재판 개시결정을 할 필요는 없고, 그에 관한 이의가 있어 제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결정에 이른 경우 이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하며, 그에 대하여 특별히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위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대법원 2009.10.23. 2009모1032).

②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④ 재판참여법률 제5조 제1항은 기존의 형사재판과 상이한 국민참여재판을 위한 물적, 인적 여건이 처음부터 구비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대상사건의 범위를 제한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국민의 관심사가 집중되고 피고인의 선호도가 높은 중죄 사건으로 그 대상사건을 한정한 것은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한 합리적인 방법이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재판참여법률 부칙 제2항은 법원의 업무부담과 소송경제 등을 고려하여 그 대상사건을 한정할 필요가 있어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시기를 법 시행일 당시의 공소제기 유무를 기준으로 정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공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법 적용 여부를 정한 이 조항의 경우 목적달성을 위한 합리적인 수단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조항 역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09. 11. 26. 2008헌바12).

15. [정답] ③

㉠ 대법원 2010.11.25. 2010도8735

㉡ 대법원 2008.11.13. 2006도2556

㉢ 대법원 2015.04.23. 2015도2275

㉣ 컴퓨터 디스켓에 담긴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거나 또는 그 진술을 기재한 문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2000도486 )

16. [정답] ④

④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증거로 쓸 수 있다(대법원 1986.10.28. 86도1773). 甲의 자백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더라도 乙에 대하 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① 대법원 1986.10.28. 86도1773

② 대법원 2009.10.15. 2009도1889

③ 대법원 1998.12.22. 98도2890

17. [정답] ①

㉠ 대법원 1980. 12. 9. 80도384전합

㉡ 제364조의2

㉢ 제347조

㉣ 대법원 2004. 1. 13. 2003모451

18. [정답] ③

차이점은 ㉠㉤㉥이다.

㉠ 증거보전청구권자는 검사, 피의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다(제184조 제1항). 판사에 대한 증인신문청구는 검사만 청구할 수 있다(제221조의2 제1항).

㉤ 증인신문의 경우는 증거보전과는 달리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등에게 서류의 열람․등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증거보전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으나 제221조의 2의 증인신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19. [정답] ③

㉠ 공소기각결정 사유에 해당한다(제328조 제1항 4호).

㉡ 대법원 2010.12.16. 2010도5986

㉢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약식명령의 발령 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06.13. 2013도4737)

㉣ 대법원 2015.10.29. 2012도2938

20. [정답] ③

① 대법원 1996. 2.23. 96도47

② 제457조의2

③ 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즉심법 제5조 제1항)

④ 대법원 1998. 2.27. 97도3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