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3월 경찰공무원(순경) 모의고사

- 경찰행정학과 특채 -

성     명 :                 응시 번호 :

응시자 유의사항

응시자 답안은 반드시 원서접수 시 선택한 과목 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원서접수 시 선택한 과목 순서대로 채점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김재규경찰학원

서울 김재규경찰학원	02)823-3112
광주 김재규경찰학원	062)236-3112
안동 김재규학원	054)823-9112

1. 경찰개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형식적 의미의 경찰 일부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 일부가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할 뿐이지 양자는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포함(포괄)하는 관계가 아니다.

㉡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사회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하여 그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경찰활동으로, 이는 경찰의 작용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학문상으로 정립된 개념이며, 프랑스 행정법학에서 유래하였다.

㉣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입각한 경찰활동의 범위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2. 갑오개혁부터 한일합병 이전의 경찰역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일본각의의 결정에 따라 김홍집 내각은 경찰을 내무아문에 창설하였으나, 곧 법무아문으로 소속을 변경시켰다.

② 경무청관제직장에 의해 당시의 좌우포도청을 합하여 경부를 신설하였다.

③ 일본의 행정경찰규칙과 위경죄즉결례를 혼합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조직법인 행정경찰장정을 제정하였다.

④ 경찰에 관한 조직법적·작용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외형상 근대국가적 경찰체제가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다.

3. 행정규칙과 법규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규명령은 국민과 행정청을 동시에 구속하는 양면적 구속력을 가짐으로써 재판규범이 된다.

② 행정규칙은 대내적 구속력만 갖고 있으며, 이에 위반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니다.

③ 법규명령을 성질에 따라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으로 구분된다.

④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은 모두 공포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4. 경찰위원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행정에 관하여「경찰법」제9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경찰위원회를 둔다.

② 경찰위원회의 사무는 경찰청에서 수행한다.

③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非常任)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常任)으로 한다.

④ 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5. 다음 중 임용권자가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① 경정으로의 신규채용	② 경정의 면직

③ 총경의 직위해제	④ 총경의 해임

6. 경찰공무원의 직권면직 사유 중에서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員)이 되었을 때

㉡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 직위해제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 경찰공무원으로는 부적합할 정도로 직무 수행능력이나 성실성이 현저하게 결여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

㉤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정도의 성격적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

㉥ 해당 경과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7. 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비밀엄수의무 위반은 징계의 원인이 될 뿐 형법상 처벌대상은 되지 않는다.

㉡ 비밀의 범위에는 자신이 처리하는 직무와 직결된 직무에 한정되고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모든 비밀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 거짓보고금지의무는「국가공무원법」상의 의무는 아니며 「경찰공무원법」상 의무에 속하는 것이다.

㉣ 경찰공무원의 신분상의 권리인 무기휴대권은「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무기사용권은「경찰공무원법」에 각각 근거가 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청렴의무의 제도적 확보를 위하여 일정한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공개, 선물신고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8. 불심검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은 사람을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관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③ 경찰관은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④ 경찰관은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질문을 받거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9. 경찰청 인권위원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활동을 정립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기회의는 월 1회,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

10. 보호구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파괴, 기능 마비 또는 비밀누설로 인하여 전략적으로 또는 군사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국가안전보장에 연쇄적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시설 또는 지역이나 선박ㆍ항공기 등 중요장비를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과 각급기관의 장은 국가비밀ㆍ암호자재와 국가보안시설ㆍ보호장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일정한 범위의 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② 보호구역은 그 중요도에 따라 제한지역,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으로 나눈다.

③ 보호구역에 접근하거나 출입하려는 사람은 각급기관의 장 또는 국가보안시설ㆍ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대한의 범위로 설정하여야 한다.

11.「유실물법」과 관련하여 (   )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1)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 ㉠ ) 이상 100분의 ( ㉡ )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후 ( ㉢ )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3) 유실물 습득자가 습득일부터 ( ㉣ )일 이내에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한다.

① 31	② 33	③ 35	④ 38

12. 보기 중 현행법상 청소년출입과 고용이 모두 금지된 업소는 몇 개인가?

㉠ 일반게임제공업	㉡ 단란주점영업

㉢ 휴게음식점영업 중 티켓다방	㉣ 비디오물감상실업

㉤ 무도학원업	㉥ 무도장업

㉦ 일반음식점영업 중 소주방	㉧ 유료 만화대여업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13.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응급조치를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음 중 이 응급조치의 내용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①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②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③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④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14. 지방경찰청장의 지정을 받아야만 긴급자동차로 인정되는 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공익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②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③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긴급배달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④ 주한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부대이동을 유도하는 데 사용되는 자동차

15. 각종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종에 대한 설명이다. ㉠부터 ㉣까지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운전면허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제1종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 9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 4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16. 경비수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경비수단에는 경고, 제지 그리고 체포가 있으며, 경고 ⟶ 제지 ⟶ 체포의 순서로 행사하여야 한다.

② 경고는 간접적 실력행사이고, 제지와 체포는 직접적 실력행사이다.

③ 제지는 명백한 위법일 때 실력을 행사하는 행위이다.

④ 경고는「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제지와 체포는「형사소송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1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기관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①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8. 甲등 10명은 오후 2시경 공주경찰서 앞에서 북과 꽹과리를 치고 막걸리를 먹어가며 “서장은 이 사건에 대하여 해명하라”라고 소리를 치며 시위를 하였다. 시위를 관리하던 경찰관 P는 그 소음을 측정한 결과  법령에서 정한 기준치를 초과한다고 판단하여 甲 등에게 북과 꽹과리를 치지 말 것을 명령하였으나, 甲 등은 이 명령을 무시하고 계속 신나게 북과 꽹과리를 치며 시위를 계속하였다. 이 사례와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한 기준치(㉠)와 甲 등에 대한 제재(㉡)로서 옳은 것은? 甲 등이 시위를 한 곳은 주거지역이 아니라고 간주한다.

① ㉠ 65 Leq dB(A)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75 Leq dB(A) ㉡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 ㉠ 70 Leq dB(A) ㉡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④ ㉠ 75 Leq dB(A) ㉡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9. 보안관찰과 관련하여 (   )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1)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 ㉠ )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2)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 ㉡ )년으로 한다.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3) 검사는 피보안관찰자가 도주하거나 ( ㉢ )월 이상 그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을 할 수 있다.

① 5	② 6	③ 8	④ 11

20.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여러 원칙과 현행 「범죄인 인도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범죄인 인도법」에 따르면,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 할 수 있다.

㉡ 실제로 처벌하기 위해 필요한 범죄자만 인도한다는 것을 쌍방가벌성의 원칙이라고 하며, 시효완성·사면 등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범죄자는 인도대상에서 제외한다.

㉢ 「범죄인 인도법」에는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하는 국가가 동종의 범죄에 대한 인도청구에 응한다는 보증이 있는 경우 인도한다는 상호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 군사범죄 즉, 탈영·항명 등의 범죄자는 인도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군사범 불인도의 원칙이라고 하며, 우리나라 「범죄인 인도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다.

㉤ 「범죄인 인도법」에는 인도된 범죄인이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의 범죄로 처벌받지 아니하고 제3국에 인도되지 아니한다는 청구국의 보증이 없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안된다는 특정성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 다음 중 범죄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 형식적 의의의 수사는「형사소송법」의 절차적 이념인 인권보장과 공공복리의 조화를 추구한다.

㉡ 친고죄의 경우 고소의 가능성이 없으면 수사의 필요성은 부인된다.

㉢ 종적수사는 깊이 파고드는 수사이며, 수집된 특정 자료의 성질, 특징 등을 깊이 통찰하여 범인에 도달하는 수사활동으로 유류품수사, 행적수사가 이에 해당된다.

㉣ 수사실행의 5대 원칙 중 ‘수사는 단순한 수사관의 검토나 판단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과학적 지식 또는 그 시설장비를 유용하게 이용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수사본부설치 및 운영규칙」상 수사본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규칙」제2조의 수사본부 설치대상중요사건에 방화사건은 포함되지 않는다.

② 수사본부 설치사건 중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사건인 경우에는 공소시효 완성 후 3년까지 비치서류와 사건기록사본을 보존한다.

③ 수사본부는 사건 발생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또는 지구대·파출소 등 지역경찰관서에만 설치할 수 있다.

④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수사본부가 해산된 경우 이 사건을 인계받은 해당 과장 및 경찰서장은 수사전담반으로 전환, 편성 운영하고 필요성 감소 시 연 4회 이상 수사담당자를 지명하여 특별수사를 하여야 한다.

3.「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는 제외한다)관계인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 지방경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신청한다.

③ 범죄피해구조금 신청은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④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4.「경찰 내사 처리규칙」상 내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내사는 임의적인 방법을 원칙으로 하므로, 체포·구속·압수·수색은 허용되지 않는다.

㉡ 첩보내사는 소속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에게 내사할 대상 및 내용, 내사가 필요한 이유 등 을 구두로 보고한 후 그 지휘를 받아 내사에 착수한다.

㉢ 관할이 없거나 범죄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속 관서에서 내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있는 경찰관서에 이첩하거나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내사는 첩보내사, 진정·탄원내사, 고소내사로 분류된다.

㉤ 진정내사 처리 시 공람종결할 수 있는 사유로는 무기명 또는 가명으로 한 경우, 단순한 풍문이나 인신공격적인 내용인 경우, 5회 이상 반복 진정하여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것과 같은 내용인 경우 등이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5.「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가 아니다.

㉡ 우편물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를 개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유치하는 것을 ‘감청’이라 한다.

㉢ 사법경찰관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할 경우에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히 급속을 요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착수 후 지체없이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해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소중지처분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상자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통지하여야 한다.

㉤ 국가 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사실 사후 통지가 면제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6.「수사첩보수집 및 처리 규칙」상 범죄첩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수집된 첩보는 수집관서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 책임자는 첩보에대해 범죄지, 피내사자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 중 어느 1개의 관할권도 없는 경우 이송할 수 있다.

② 2개 이상 경찰서와 연관된 중요 사건첩보 등 지방청 단위에서 처리해야 할 첩보를 중보라고 하며, 평가점수는 5점에 해당된다.

③ 평가 책임자는 제출된 첩보에 대하여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범죄예방 및 검거 등 수사목적상 첩보내용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CIAS상에서 공유하게 할 수 있다.

④ 수사첩보에 의해 사건해결 또는 중요범인을 검거하였을 경우 첩보제출자를 사건을 해결한 자 또는 검거자와 동등하게 특별승진 또는 포상하여야 한다.

7.「수사긴급배치규칙」상 수사긴급배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관서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긴급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중요상해치사 사건은 을(乙)호 긴급배치 사항이다.

㉡ 경기지방경찰청 광주경찰서에서 발생한 강도살인사건의 긴급 배치를 인접 서울지방경찰청전역에 시행할 경우 긴급배치 결정권자는 광주경찰서장이다.

㉢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긴급배치의 장기화로 인하여 당면 타 업무 추진에 지장을 가져온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급배치를 해제하고 필요한 최소한도의 경찰력만으로 경계 및 수사를 명할 수 있다.

㉣ 긴급배치 발령시에는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고, 비상 해제시에는 6시간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 허위신고 또는 중요사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판단되었을 때는 긴급배치 해제사유에 해당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8. 다음 중 수사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유류품수사의 착안점 중 ‘범인이 유류품 및 그의 일부라고 인정할 만한 것과 동종의 물건을 소유하거나 휴대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완전성’과 관련이 있다.

② 공조수사의 종류에서 비상공조란 중요 특이사건 발생 등 특수한 경우의 공조로서 수사비상배치, 수사본부설치 운영, 특별사법경찰관리 등과의 합동수사 등이 그 예이다.

③ 장물수사 중 특정장물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거나 또는 특정 범인에 관한 장물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수사를 특별수사라 한다.

④ 알리바이수사와 관련하여, 사전에 계획적으로 자기의 존재를 확실히 인상 깊게 해놓고 그 사이 극히 단시간 내에 범죄를 강행하는 것은 ‘위장알리바이’에 해당한다.

9. 리드(REID) 테크닉 신문기법에 대한 순서이다. ㉠부터 ㉣까지 ( ) 안에 들어갈 용어가 바르게 연결 된 것은?

직접적 대면 → 신문 화제의 전개 → ( ㉠ ) → 반대논리 격파 → ( ㉡ ) → ( ㉢ ) → ( ㉣ ) → 세부사항 질문 → 구두자백의 서면화

① ㉠ 부인(否認) 다루기(handling denials)

② ㉡ 양자택일 질문하기(presenting an alternative question)

③ ㉢ 관심 이끌어 내기(procurement and retention of the suspect’s attention)

④ ㉣ 우울한 기분 달래주기(handling the suspect’s passive mood)

10. 다음 중 지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 인상된 그대로의 상태로는 육안으로 식별되지 않고, 이화학적 가공을 하여야 비로소 가시상태로 되는 지문을 잠재지문이라고 한다.

㉡ 현장지문 또는 준현장지문 중에서 관계자지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피의자가 유류하였다고 인정되는 지문을 유류지문이라 한다.

㉢ 와상문은 추적선의 종점과 우즉표준점 사이의 융선 수를 기준으로 분류번호를 지정한다.

㉣ 오스믹산용액법은 습기 있는 지류에서 지문현출이 가능하다.

㉤ 을종제상문 중 내단과 외단사이의 가상의 직선에 접촉된 융선의 수가 12~14개인 경우 지문의 분류기호는<5>번이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희미한 흙먼지흔 검출법은 토사, 진흙 등과 같이 철분이 함유되어 있는 물질에 의해 종이, 헝겊, 나무판 또는 장판 위에 희미하게 유류된 족흔적을 치오시안산염시약에 의해 적갈색으로 발색시켜 채취한다.

② 각막은 일반적으로 사후 12시간 전후 흐려져서 24시간이 되면 현저하게 흐려지고 48시간이 되면 불투명해진다.

③ 총알상처의 분류 중 맹관총창은 총알입구만 있고 탄환이 체내에 남아있을 경우를 말한다.

④ 일산화탄소는 무색, 무미, 무취의 비자극성 기체이며, 일산화탄소 중독사일 경우 분석시료로 혈액이 가장 적당하다.

12.「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 신체, 의류, 휴대품(이하 ‘신체 등’이라한다)의 검사는 동성의 유치인보호관이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유치 인보호관이 없을 경우에는 미리 지정하여 신체 등의 검사방법을 교양받은 여성경찰관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다.

㉡ 살인, 강도, 절도, 강간, 방화, 마약류, 조직폭력 등 죄질이 중하거나 근무자 및 다른 유치인에 대한 위해 또는 자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치인에 대하여는 탈의막 안에서 속옷을 벗지 않고 신체검사의로 갈아입도록 한 후 간이검사를 실시한다.

㉢ 경찰서장은 여성유치인이 친권이 있는 18개월 이내의 유아의 대동을 신청한 때에는 유아의 질병 등 일정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 형사범과 구류 처분을 받은 자，20세 이상의 사람과 20세 미만의 사람, 신체장애인 및 사건관련의 공범자 등은 유치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분리하여 유치하여야 하며, 신체장애인에 대하여는 신체장애를 고려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

㉤ 유치인의 평일 접견시간은 09:00~20:00까지로 한다. 다만, 원거리에서 온 접견 희망자 등 특별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21:00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3.「범죄수사규칙」상 수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참고통보란 경찰관서장이 다른 경찰관서에 관련된 범죄사건에 대하여 그 피의자, 증거물 그 밖의 수사상 참고가 될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 지체 없이 적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그 취지를 해당 경찰관서에 통보하는 것이다.

② 법정형이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되더라도 사안이 경미하거나 기록상 혐의를 인정키 어려운 자로서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소재가 불명인 자는 지명통보를 할 수 있다.

③ 지명수배자가 검거관서의 관할구역 내에서 수배를 받은 범죄의 죄종 및 죄질이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범죄를 범한 경우, 검거관서에 지명수배자와 관련된 범죄로 이미 정범이나 공동정범인 피의자 일부를 검거하고 있는 경우는 지명수배자를 검거관서에서 조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④ 지명수배자를 검거한 경찰관은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하여 피의자가 도망 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에 대한 소명자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체포의 과정과 상황 등을 자세히 기재한 지명수배자 체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수배관서에 인계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하여야 한다.

14.「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 강도·절도·마약류 관련 범죄로 2회 이상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받고 출소한 사람은 우범자 선정 대상이다.

㉡ 우범자 편입 대상자가 관내 거주하지 않고 소재가 확인되었을 경우 관할 경찰서로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소재를 확인하여 우범자로 편입하여야 한다.

㉢ 우범자 심사위원회의는 5명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간사 1인을 둔다.

㉣ 심사위원회에 지방경찰청장이 위촉하는 2명 이내의 외부위원을 둘 수 있으며, 외부위원은 법학 교수, 변호사, 범죄학·범죄심리학 교수, 정신과 전문의, 교정기관·보호관찰소공무원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형사(수사)과 담당자는 우범자에 대해서 편입 후 1년 동안 매 분기별 1회 이상 범죄관련 여부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여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5.「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검사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약물치료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함께 선고된 피고사건의 형의 시효 또는 치료감호의 시효가 완성되더라도 그 집행이 면제되지 않는다.

③ 약물치료는 ‘비정상적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의학적으로 알려진 것일 것’, ‘과도한 신체적 부작용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의학적으로 알려진 방법대로 시행될 것’,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만 갖추면 된다.

④ 법원은 치료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5년의 범위에서 치료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치료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16.「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 폭행, 체포·감금, 약취유인, 재물손괴, 주거·신체 수색은 가정폭력범죄에 포함된다.

㉡ 가정구성원이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직계존비속, 동거하는 친족 등이 해당하며, 배우자였던 사람은 가정구성원에서 제외된다.

㉢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할 수 있는 응급조치 내용 중 피해자의 보호시설 인도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아동·60세 이상의 노인 기타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된 자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 범죄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7.「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범죄신고 등과 관련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보복을 당할 우려에 재산에 대한 피해는 해당하지 않는다.

② 범죄신고자등보좌인은 범죄신고자등의 법정대리인, 친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며, 수사기관 종사자가 보좌인이 된다.

③ 사법경찰관은 범죄신고 등과 관련하여 조서나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할 때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조서등에 기재하고 범죄신고자 등의 인적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④ 범죄신고 등을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범죄신고자 등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18.「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상 마약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영국에서 식욕감퇴제로 개발된 L.S.D.는 곡물의 곰팡이, 보리 맥각에서 추출한 물질을 인공적으로 합성시켜 만들어낸 것으로 무색, 무취, 짠맛이 난다.

② 폐놀계 화합물로 흔히 수면마취제라고 불리는 정맥마취제로서 수면 내시경 등에 사용되며, 환각제 대용으로 오남용 되는 사례가 있으며, 정신적 의존성 즉 중독증상을 유발하기도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것은 프로포폴이다.

③ 신종마약류 중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골격 근육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고, 과다 사용시 치명적으로 인사불성, 혼수쇼크, 호흡저하,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며 금단증상으로는 온몸이 뻣뻣해지고 뒤틀리며 혀꼬부라진 소리 등을 하게 만드는 것은 카리소프로돌(일명 S정)이다.

④ ‘한외마약’이란 마약성분을 갖고 있으나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마약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19. 다음의 FBI 컴퓨터범죄 수법 분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스카벤징이란 데이터 통신회사에 불법적으로 선로를 접속시켜 단말기 등 을 연결, 조작하여 자료를 절취하거나 컴퓨터를 부정사용하는 방법이다.

② 부정명령은닉이란 프로그램에 어떤 조건을 넣어주고 그 조건이 충족될 때마다 자동적으로 부정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이다.

③ 전송시 은닉과 위장이란 일정한 사람에게만 사용이 허가된 지역에 사용자가 출입할 때 함께 들어가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용자가 작업을 중단하였을 때 정당한 사용자처럼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④ 쌀라미 기법이란 어떤 일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면서 관심 밖에 있는 조그마한 이익을 긁어모으는 수법으로서 금융기관의 컴퓨터 체계에 이자계산시 단수이하의 적은 금액을 특정계좌에 모이게 하는 방법 등을 말한다.

20.「공직선거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

②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

③ 누구든지 교육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④「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의 경우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1. 행정법상 기본원리에 관한 다음 내용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법률의 우위원칙은 행정의 법률에의 구속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 없이 행정의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

② 법률의 우위원칙에 위반된 행정작용의 법적 효과는 행위형식에 따라 상이하여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

③ 관습법도 행정법의 법원이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있어서 법률은 관습법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④ 법률유보원칙에서의 ′법률′에는 국회가 제정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법규명령도 포함된다.

2. 다음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신고사항이 아닌 신고를 수리한 경우, 그 수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수리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하나로서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한다.

③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경우, 담당공무원이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유를 들어 신고를 반려하였다면 신고의 효력발생시기는 담당공무원이 반려의 의사를 표시한 때이다.

④ 납골당설치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 할 것이므로, 행정청의 수리처분이 있어야만 신고한 대로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다.

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소송법 제27조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법원이 교과서 검정에 관한 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동일한 입장에 서서 어떠한 처분을 하여야 할 것인가를 판단하고 그것과 동 처분과를 비교하여 당부를 논하는 것은 불가하다.

③ 기속행위에 부관을 붙이면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구「전염병예방법」 제54조의2 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의 인정여부 결정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재량에 속한다.

4. 행정입법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구「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은 국가보훈처장이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구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국가보훈처 훈령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영예성 훼손 여부 등에 관한 판단의 기준을 정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이다.

② 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6호는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에 관한 절차, 인가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이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규정한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③ 비상장주식의 양도가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로서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함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다.

④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이 국세청장의 훈령형식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에 의한 거래지정은 소득세법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그 규정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면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5. 허가를 설명한 것이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사업계획에 대한 적합통보가 있는 경우 사업의 허가단계에서는 나머지 허가요건만을 심사하면 된다.

②  허가 등의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시의 법령과 허가기준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하고 허가신청 당시의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종전의 허가가 기한의 도래로 실효되었다고 하여도 종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지나서 기간연장을 신청하였다면 그 신청은 종전 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행정처분을 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갖는 석유판매업이 양도된 경우, 양도인에게 허가를 취소할 위법사유가 있다면 이를 이유로 양수인에게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6. 다음은 행정행위의 부관을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처분에 이미 부담이 부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의무의 범위 또는 내용 등을 변경하는 부관의 사후변경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그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② 사정변경에 의한 부관의 사후변경은 부가된 부담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 일지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③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얻기 위하여 행정청과 사이에 행정처분에 부가할 부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협약상의 의무를 부담으로 부가하였으나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곧바로 협약의 효력은 소멸한다.

④ 형식상 부관부 행위 전체를 소송의 대상으로 하면서 내용상 일부, 즉 부관만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형태는 진정일부취소소송이다.

7. 다음은 행정행위의 하자를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무효인 행정행위는 쟁송제기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②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사정판결이 인정되나,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판례는 무효인 행정행위가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는 경우라도 취소소송의 형식으로 소제기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④ 계고처분의 후속절차인 대집행에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후속절차의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선행절차인 계고처분이 부적법하다는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8.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에 대한 판례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징계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때문에 당연무효라도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이를 용인하였다면 그 하자는 치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행정청이 청문서의 도달기간을 다소 어겼더라도 영업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청문일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청문서 도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판례에 의하면, 하자의 치유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④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에 관한 하자가 행정처분의 내용에 관한 것이고 새로운 노선면허가 소 제기 이후에 이루어진 사정 등에 비추어 하자의 사후적 치유는 인정된다.

9. 공법상 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법상 계약은 법령에 의하여 체결의 자유와 형성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②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은 공법상의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③ 법령상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와 사인 사이에 사법상 계약은 무효이다.

④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0. 행정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당사자 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행정청은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긴급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로 일반 공청회를 갈음할 수 있다.

④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청문을 결여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1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공개대상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한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문서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

②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는 없다.

③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12. 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한국자산공사의 재공매 결정과 공매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국세징수법」상 체납액의 징수 순위는 체납처분비, 국세, 가산금의 순서에 따른다.

③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행정벌에 속한다.

④ 도시공원시설 점유자의 퇴거 및 명도의무는「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3. 다음은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위법한 행정조사로 수집된 정보가 정당한 것이 아님에도 그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발령된 행정처분은 위법하다.

② 행정조사는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령 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③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출석요구서 등을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이 유사한 사안이라고 하여 공동조사 등을 실시하는 것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14. 다음 국가배상과 관련한 판례의 태도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이 국도의 관리청이 되었다 하더라도 국가는 도로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공무원의 봉급·급여, 그 밖의 비용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하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만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인감증명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인감증명이 타인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일에 사용되는 것을 예상하여 그 발급된 인감증명으로 인한 부정행위의 발생을 방지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

④ 법령에 대한 해석이 복잡･미묘하여 워낙 어렵고, 이에 대한 학설･판례조차 귀일되어 있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이 관계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잘못된 법규해석으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가 법률전문가가 아니라 할지라도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15. 다음은 행정심판을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재결의 기속력은 당해 처분에 관한 재결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만 미친다.

③ 청구인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행정심판의 제기에 있어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청구인을 경정할 수 있다.

16. 다음은 법률상 이익 내지 공권을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석탄가공업에 관하여 기존허가를 받은 자들의 영업상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므로 신규허가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② 「동일한 사업구역 내의 동종의 사업용 화물자동차면허대수를 늘리는 보충인가처분에 대하여 기존업자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③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자는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 내의 주민들을 비롯하여 그 영향권 내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등 현실적으로 환경상 이익을 향유하는 자도 포함된다.

④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밖의 주민은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그 처분 등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받을 수 있다.

17. 행정소송에 있어 소의 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고등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당한 후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한 경우, 퇴학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②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은 자가 그 취소소송 중 모병에 응하여 현역병으로 자진 입대한 경우, 소의 이익이 없다.

③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신청을 거부한 후에 원고가 계속하여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함에 따라 복무기간 만료를 이유로 소집해제처분을 한 경우, 원고가 입게 되는 권리와 이익의 침해는 소집해제처분으로 해소되었으므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④ 행정청이 공무원에 대하여 새로운 직위해제사유에 기한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라도 그 이전에 한 직위해제처분을 철회한 것은 아니므로, 그 이전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18.「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불복절차에 관한 다음 내용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수용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수용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 또는 ㉡에 따라 제기하려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增減)에 관한 소송인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사업시행자일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피고로 한다.

㉣ 이의의 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킨다.

①  ㉠(O)     ㉡(O)     ㉢(X)     ㉣(O)

②  ㉠(O)     ㉡(O)     ㉢(X)     ㉣(X)

③  ㉠(X)     ㉡(O)     ㉢(O)     ㉣(O)

④  ㉠(X)     ㉡(X)     ㉢(O)     ㉣(X)

19. 통치행위를 설명한 것이다.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②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가긴급권의 일종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발동되는 행위이고 그 결단을 존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행위라는 의미에서 이른바 통치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③ 신행정수도건설이나 수도이전의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일지 여부에 관한 대통령의 의사결정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경우 위 의사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여서 사법심사를 자제함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④ 대법원은 통치행위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하지만 그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만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20.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그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그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자신이 위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다.

②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표명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 그 결정에 관련한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된다.

③ 판례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공적 견해표명 여부를 판단할 때는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의하여 담당자의 조직상 지위와 임무 등에 비추어 형식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④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정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행정청이 민원예비심사에 대하여 관련 부서 의견으로 ‘저촉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한 것은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

1.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결백을 주장하기 위하여 제3자로부터 사건 관련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출력물을 교부받아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행위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인 이메일의 내용을 누설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는 확장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는 등 그 임무에 위배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그 약속어음 발행이 무효일 뿐만 아니라 그 어음이 유통되지도 않았다면 회사는 어음발행의 상대방에게 어음채무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실해 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때에는 배임죄의 기수범이 아니라 배임미수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구 약사법 제44조 제1항의 ‘판매’에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여’를 포함시키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일반음식점 영업자인 피고인이 주로 술과 안주를 판매함으로써 구 식품위생법상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준수사항 중 ‘주류만을 판매하는 행위’에 안주류와 함께 주로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식품 판매자가 식품을 판매하면서 특정 구매자에게 그 식품이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설명하고 상담한 행위는 구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식품에 관하여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2.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노동쟁의로서의 파업은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여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운영을 저해하고 손해를 발생하게 한 행위로서 부작위에 의한 위력에 해당하므로, 파업이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아닌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② 일정한 기간 내에 잘못된 상태를 바로잡으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는 이른바 진정부작위범으로서 그 의무이행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범행이 기수에 이른다.

③ 공무원이 어떠한 위법사실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와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외에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④ 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로서 법령, 법률행위 또는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으나, 단순한 도덕적 의무라든가 사회상규 혹은 조리에 의하여서는 인정될 수 없다.

3. 고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이 여러 차례의 출장반복의 번거로움을 회피하고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사전에 출장조사 한 다음 출장조사 내용이 변동 없다는 확신 하에 출장복명서를 작성하고 다만 그 출장일자를 작성일자로 기재한 것이라면 허위공문서작성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②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필요한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다.

③ 새로 목사로서 부임한 피고인이 전임목사에 관한 교회내의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를 교회집사들에게 물어보았다면, 이는 경험칙 상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로서 명예훼손의 고의 없는 단순한 확인에 지나지 아니하여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다.

④ 피고인이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사법경찰관으로서 체포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지 않은 채 판단하면 체포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자신의 재량 범위를 벗어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와 같은 결과를 용인한 채 사람을 체포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직권남용체포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4. 위법성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 국가안전기획부 정보수집팀이 타인 간의 사적 대화를 불법 녹음하여 생성한 도청자료인 녹음테이프와 녹취보고서를 방송사 기자인 피고인이 입수한 후 이를 자사의 방송프로그램을 통하여 공개하였다면 비록 이 자료를 취득하기 위하여 적극적․주도적으로 관여하였고 대화 당사자들의 실명을 공개하였다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② 지입차주들이 지입료 등을 연체하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차량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 계약내용에 따라 회사 직원이 지입차주인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각 차량 또는 번호판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취거하였다 하더라도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③ ‘회사의 직원이 회사의 이익을 빼 돌린다’는 소문을 확인할 목적으로, 비밀번호를 설정함으로써 비밀장치를 한 전자기록인 피해자가 사용하던 개인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떼어내어 다른 컴퓨터에 연결한 다음 의심이 드는 단어로 파일을 검색하여 메신저 대화 내용, 이메일 등을 출력한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④ 건설업체 노조원들이 ‘임단협 성실교섭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면서 차도의 통행방법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삼보일배 행진을 하여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사안에서, 그 시위방법이 장소, 태양, 내용,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다소의 피해를 발생시킨지 여부를 불문하고,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정한 신고제도의 목적 달성을 심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에 이르기 때문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5. 다음 중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변호사 자격을 가진 국회의원이 낙천대상자로 선정된 사유에 대한 해명을 넘어, 다른 동료의원들이나 네티즌의 낙천대상자 선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반론을 담은 의정보고서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보좌관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문의하여 답변 받은 결과 선거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인식한 경우

㉡ 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업협회의 자문을 통하여 인원수의 제한 없이 중개보조원을 채용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믿고 구「부동산중개업법」이 정하는 제한인원을 초과하여 중개보조원을 채용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행적으로 간담회를 열어 업무추진비 지출 형식으로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해 오면서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라고 오인한 경우

㉣ 중국 국적 선박을 구입한 피고인이 외환은행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매도인인 중국 해운회사에 선박을 임대하여 받기로 한 용선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박 매매대금과 상계함으로써 구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경우

① ㉠㉡       ② ㉡㉢        ③ ㉢㉣        ④ 없음

6. 다음 중 실행의 착수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허위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가압류한 경우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하였다고 할 수 있다.

㉡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 실행의 착수 시기는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한 때이다.

㉢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간음을 기도한 경우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 간첩의 목적으로 외국 또는 북한에서 국내에 침투 또는 월남하는 경우에는 기밀탐지가 가능한 국내에 침투 상륙함으로써 간첩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할 것이다.

㉤ 피고인이 방화의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인화성이 강한 상태로 주택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적지 않게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은 경우, 비록 외부적 사정에 의하여 불이 방화 목적물인 주택 자체에 옮겨 붙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7. 공동정범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②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다.

③ 피해자 일행을 한 사람씩 나누어 강간하자는 피고인 일행의 제의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따라 다니다가 자신의 강간 상대방으로 남겨진 甲에게 일체의 신체적 접촉도 시도하지 않은 채 다른 일행이 인근 숲 속에서 강간을 마칠 때까지 甲과 함께 이야기만 나누었더라도, 다른 일행이 甲 외 피해자들을 강간하려는 것을 보고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였다면,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④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자가 구속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8. 다음 중 甲의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은 A를 살해한 후에 그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했다.

② 甲은 A의 은행예금통장을 강취한 후에 그것과 함께 자신이 작성한 A명의의 예금지급청구서를 은행에 제시해서 예금을 환급받았다.

③ 甲은 자신의 부동산에 A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의사가 없으면서도 A를 속여 근저당권설정을 약정해서 금원을 편취한 후에 그 부동산에 관해서 B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④ 甲은 망인(亡人) A의 공동상속인인 B와 함께 상속받은 임야를 B를 위해 보관하던 중에 B로부터 ‘임야를 처분해서 상속지분대로 분배를 하거나 상속지분 비율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그 임야를 영득할 의사로 그 반환을 거부하고 그 임야에 관해서 C 앞으로 채권최고액 8,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9. 다음 중 자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인의 직원 또는 사용인이 위반행위를 하여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에 있어서 그 위반행위를 한 직원 또는 사용인이 자수하였더라도 이러한 자수를 법인의 자수로 볼 수 없으므로 형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형을 감경할 수 없다.

②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일지라도 법률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라고는 할 수 있다.

③ 일단 자수가 성립한 이후라도 범인이 번복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할 경우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은 소멸한다.

④ 공직선거법 제262조의 ‘자수’를 ‘범행발각 전에 자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풀이는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10. 유기와 학대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271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의무 가운데는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근거한 부부간의 부양의무도 포함되며,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 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면 사실혼 관계에서도 보호의무가 인정된다.

② 요부조자가 안전하게 구조된 것을 확인하고 돌아갔다고 해도 유기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입장은 유기죄를 추상적 위험범으로 보는 견해이다.

③ 유기죄는 행위자가 요부조자에 대한 보호책임의 발생 원인이 된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기한 부조의무를 해태한다는 의식이 있음을 요한다.

④ 형법 제271조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중유기죄로써 가중처벌 된다.

11. 명예훼손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직장의 전산망에 설치된 전자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②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성형시술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주관적인 평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한 줄의 댓글을 게시한 경우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③ 특정 상가건물관리회의 회장이 위 관리회의 결산보고를 하면서 전 관리회장이 체납관리비 등을 둘러싼 분쟁으로 자신을 폭행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린 경우, 건물관리회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④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의 후보자 비방에 있어서는 행위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다는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우월한 동기가 된 것이 아니더라도 같은 법조 단서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12. 다음 업무방해죄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인중개사인 甲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乙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형식으로 동업하여 중개사무소를 운영한 경우 위 乙의 중개업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 회사 운영권의 양도·양수 합의의 존부 및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양수인이 비정상적으로 위 회사의 임원변경등기를 마친 것만으로는 회사 대표이사로서 정상적인 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하였다거나 그 업무가 양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 甲은 그가 경영하던 공장을 乙에게 양도하면서 미수 외상대금 채권의 수금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고도 이를 채무자인 丙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외상대금을 수령한 경우 甲의 죄책은 丙에 대한 사기죄와 乙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상상적 경합범이다.

㉣ 시장건물사이에 연교가설공사를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피고인들의 점포를 철거하려고 하므로 단지 점포철거만을 못하게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甲은 인천광역시로부터 임차한 건물의 2층에서 음악학원을 운영하고, 乙은 1층에서 미술학원을 운영하되, 이 사건 건물의 전대가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乙이 운영하는 미술학원의 등록명의도 甲으로 하기로 약정한 후, 각자 학원을 운영하여 오던 중, 甲이 乙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인천동부교육청에 乙이 운영하는 미술학원에 대한 폐원신고를 하였다. 甲의 행위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① 5개        ② 4개         ③ 3개         ④ 2개

13. 강도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강도죄와 준강도죄는 그 취지와 본질을 달리한다고 보아야 하며, 준강도죄의 주체는 절도이고 여기에는 기수는 물론 형법상 처벌규정이 있는 미수도 포함되는 것이지만, 준강도죄의 기수·미수의 구별은 구성요건적 행위인 폭행 또는 협박이 종료되었는가 하는 점에 따라 결정된다.

② 강도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서 살인이 행해진 경우는 강도살인죄를 구성한다.

③ 채무자가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하였더라도 채무의 존재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하고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강도살인죄가 성립할 수 없다.

④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체포하려는 여러 사람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 중 1인에게만 상해를 가하였다면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성립한다.

14. 사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타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상해를 입은 경위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처리를 받은 경우 위 상해가 ‘전적으로 또는 주로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기인하여 입은 상해’라고 할 수 없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식육식당을 경영하는 자가 음식점에서 한우만을 취급한다는 취지의 상호를 사용하여 광고선전판, 식단표 등에도 한우만을 사용한다고 기재하면서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수입소갈비를 판매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③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 등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수취인이 은행에 예금반환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는 은행을 피해자로 한 사기죄에 해당한다.

④ 중고 자동차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할부금융회사 또는 보증보험에 대한 할부금 채무는 매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할부금 채무의 존재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5. 다음 사례 중 횡령죄의 주체인‘타인의 재물보관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물건납품을 위한 선매대금을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도인

㉡ 자동차의 등록명의자 아닌 지입자로부터 그 자동차를 임대 또는 전대받은 자

㉢ 甲회사가 공사를 중단한 후 乙회사가 공사현장을 인수하고 甲회사가 공사를 위하여 설치해 두었던 형틀을 잔여공사를 위하여 사용한 경우, 乙회사의 대표이사

㉣ 임차인이 이사하면서 그가 소유하는 물건 등을 임대인의 방해로 옮기지 못하고 그 임차공장내에 그대로 둔 경우, 공장의 임대인

㉤ 임차하여 살던 자가 다른 곳으로 이주가면서 후에 찾아가겠다고 그 셋방에 물건을 놓고 갔고, 집 주인은 그 물건을 그대로 둔 채 타인에게 그 방을 빌려주면서 그 자의 승낙을 받아 물건을 보관시킨 경우, 그 타인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6. 다음 중 배임수재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배임수재죄는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 부정한 청탁이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면 족하다.

㉢ 부정한 청탁을 받았으나 사직한 후에 재물을 수수한 때에는 배임수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은 현실적인 취득뿐만 아니라 단순히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도 포함한다.

㉤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후 청탁에 따라 일정한 행위를 한 경우, 청탁에 따른 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하는 때에는 배임수재죄와 배임죄는 경합범이 된다.

① ㉠, ㉤	② ㉡, ㉢	③ ㉢, ㉣	④ ㉣, ㉤

17. 다음은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주민들에 의하여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통행로로 오랫동안 이용되어 온 폭 2m의 골목길을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폭 50cm 내지 75cm 가량만 남겨두고 담장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면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

②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준비위원회가 주관한 도로행진시위가 사전에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옥외집회신고를 마쳤어도, 신고의 범위와 위 법률 제12조에 따른 제한을 현저히 일탈하여 주요도로 전차선을 점거하여 행진 등을 함으로써 교통소통에 현저한 장해를 일으켰다면,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

③ 피고인 등 약 600명의 노동조합원들이 차도만 설치되어 있을 뿐 보도는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 우측의 편도 2차선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대오를 이루어 행진하는 방법으로 시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나머지 편도 2차선으로 상·하행차량이 통행하느라 차량의 소통이 방해된 경우 피고인 등의 시위행위에 대하여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

④ 자기 소유의 토지를 포함한 구도로 옆으로 신도로가 개설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가 신도로에 의해 대체될 수 없는 상태여서 여전히 일반인과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경우 그 통행을 방해하면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18. 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제3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경우, 이미지 파일은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법원이 이혼의사확인서등본 뒤에 이혼신고서를 첨부하고 간인하여 교부하였는데 당사자가 이를 떼어내고 다른 내용의 이혼신고서를 붙여 호적관서에 제출한 경우,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만이 성립하고 허위진단서작성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④ 컴퓨터의 기억장치 중 하나인 ‘램(RAM)에 올려진 전자기록’은 형법 제232조의2의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에서 말하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한다.

19. 뇌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뇌물공여죄의 성립에 반드시 상대방 측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②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해석되고,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③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라도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 등과 같이 사회통념상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④ 뇌물을 수수한 자가 공동수수자가 아닌 교사범 또는 종범에게 뇌물 중 일부를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한 경우, 사례금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뇌물수수자에게서 추징하여야 한다.

20.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 甲이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자진출석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을 합리적 근거 없이 긴급체포 하려고 하자 그의 변호사 乙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甲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 경우 乙에게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 변호사가 접견을 핑계로 수용자를 위하여 휴대전화와 증권거래용 단말기를 구치소 내에 사실상 적발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반입하여 이용하게 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③ 국립대학교의 전임교원 공채심사위원인 학과장이 지원자의 부탁을 받고 이미 논문접수가 마감된 학회지에 지원자의 논문이 게재되도록 돕고, 그 후 연구실적심사의 기준을 강화하자고 제안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④ 피고인이 노조원들과 함께 경찰관인 피해자들이 파업투쟁 중인 공장에 진입할 경우에 대비하여 그들의 부재중에 미리 윤활유나 철판조각을 바닥에 뿌려 놓은 것에 불과하고, 위 피해자들이 이에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철판조각에 찔려 다쳤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폭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1. 다음 중 헌법에서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2. 전문수사자문위원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수사절차에 참여시키는 경우 검사는 각 사건마다 1인 이상의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한다.

②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하여 수사절차에  참여하게 하고 자문을 들을 수 있다.

③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검사의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에 대하여 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검사는 전문수사자문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있다.

3. 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할 시에 피의자가 정신적 장애로 의사를 전달할 능력이 미약하다면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피의자와의 신뢰관계 유무를 확인한 후 직권으로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 피의자의 도착시간, 조사개시 및 종료시간,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① ㉠(O)      ㉡(O)      ㉢(O)      ㉣(X)      ㉤(O)

② ㉠(X)      ㉡(O)      ㉢(O)      ㉣(X)      ㉤(O)

③ ㉠(X)      ㉡(O)      ㉢(O)      ㉣(O)      ㉤(O)

④ ㉠(O)      ㉡(X)      ㉢(X)      ㉣(O)      ㉤(X)

4. 현행범체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자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검사에게 인도된 경우, 검사는 현행범 체포시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③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하여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행위를 한 자는 주거가 분명한 때에도 현행범인 체포의 대상이 된다.

④ 교사가 교장실에 들어가 불과 약 5분 동안 식칼을 휘두르며 교장을 협박하는 등의 소란을 피운 후 40여분 정도가 지나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교장실이 아닌 서무실에서, 동행을 거부하는 위 교사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위법하다.

5. 체포·구속적부심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공범 또는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가 수사방해의 목적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심문기일에 출석한 검사·변호인은 법원의 심문이 끝난 후에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

㉣ 구속적부심사에 있어서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피의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에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필요가 없다.

㉤ 법원의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항고할 수 없다.

㉥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 없이 청구인, 변호인, 검사 및 피의자를 구금하고 있는 관서의 장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6. 압수·수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해품인 압수물을 피고인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게 된 경우에도 압수물의 존재만으로 그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다.

②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에 의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더라도 그 때문에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

③ 경찰관이 간호사로부터 진료 목적으로 채혈된 甲의 혈액 중 일부를 주취운전 여부에 대한 감정을 목적으로 제출받아 압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압수절차가 甲또는 그의 가족의 동의 및 영장 없이 행하여졌더라도 적법절차의 위반이 아니다.

④ 수사기관이 피의자 甲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과정에서 甲의 혐의사실과 무관한 乙과 丙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파일을 압수한 경우 위 녹음파일은 위법수집증거이므로 乙과 丙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7. 감정유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 구속 중인 피의자에 대하여는 감정유치를 할 수 없다.

㉡ 감정유치는 감정을 목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강제처분이므로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 즉 감정유치장을 요한다.

㉢ 감정유치기간은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있어서 이를 구속으로 간주하여 산입한다.

㉣ 피의자에 대한 감정유치기간은 피의자의 구속기간에 산입한다.

㉤ 불구속 피고인에 대하여 감정유치장을 발부하여 구속할 때에는 범죄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① ㉠(O)      ㉡(X)      ㉢(X)      ㉣(O)      ㉤(X)

② ㉠(O)      ㉡(O)      ㉢(O)      ㉣(X)      ㉤(O)

③ ㉠(X)      ㉡(O)      ㉢(O)      ㉣(X)      ㉤(X)

④ ㉠(X)      ㉡(O)      ㉢(O)      ㉣(X)      ㉤(O)

8. 공소권남용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피고인의 여러 범죄행위를 일괄 기소하지 아니하고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분리기소한 경우 공소권 남용이라 볼 수 있다.

② 피고인이 절취한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절도 범행의 기소중지자로 검거되었음도 무면허 운전의 범행만이 기소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면서 다시 그 절도범행의 기소중지자로 긴급체포되어 절도 범행과 이미 처벌받은 무면허 운전의 일부 범행까지 포함하여 기소된 경우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

③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판단하여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고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족하고 미필적으로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甲 사건에 대한 공소의 제기가 늦어진 이유가 피고인이 그 공소사실을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검사가 증거를 확보하느라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인 경우，甲 사건 보다 늦게 범하여진 별개의 乙 사건에 대한 항소심판결이 선고된 후에야 甲 사건이 기소됨으로써 피고인이 두 개의 사건을 한꺼번에 재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면，甲 사건 공소가 공소권을 남용하여 제기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9. 공소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특수절도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의 제기로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도 정지된다.

㉡ 공소시효의 결정기준은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할 범죄에는 중한 형이고,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할 경우에는 가중한 형이다.

㉢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을 포함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형사소송법」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때 위 개정내용은 개정「형사소송법」부칙에 따라 개정법 시행 전에 범한 범죄로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 국내에서 범죄를 범한 사람이 중국으로 출국하여 체류하다가 그곳에서 징역형을 받아 복역한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지 않는다.

㉥ 피고인이 당해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피고인이 다른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건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0. 기피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한 기각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한 경우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②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형사소송법 제22조에 위반하여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소송을 진행하여서 한 소송행위는 그 효력이 없고, 이는 그 후 그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③ 합의법원의 법관에 대한 기피는 당해법관에게 신청하고 수명법관, 수탁판사 또는 단독판사에 대한 기피는 그 법관의 소속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기피원인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불공평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의미한다.

11.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이 되는 피의자 지위는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한 범죄 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 인정된다.

㉡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 진술거부권은 현재 피의자나 피고인으로서 수사 또는 공판절차에 계속 중인 자 뿐만 아니라 장차 피의자나 피고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도 보장되며, 형사절차에서만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행정절차이거나 국회에서의 질문 등에서도 보장된다.

㉣ 주취운전의 혐의자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주취여부의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처벌한다면 이는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헌법 제12조 제2항의 진술거부권조항에 위배된다.

㉤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였더라도 진술거부권 행사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지 않거나 답변부분에 피의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않다면, 당해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 수사기관이 피고인들의 필로폰 수입에 관한 범의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필로폰이 들어 있는 곡물포대를 전달한 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조사한 경우에, 조사받을 당시 또는 그 후라도 참고인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수사를 개시할 피의자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없었다면, 진술거부권 불고지로 인하여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2. 공판절차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에 따라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고, 증명 대상이 되는 사실과 가장 가까운 원본 증거를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하며, 원본 증거의 대체물 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② 집중심리주의에 따라 심리에 2일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계속 개정하여야 한다.

③ 공판기일에서의 변론은 구두로 하여야 하며, 특히 판결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구두변론에 의거하여야 한다.

④ 소년보호사건의 심리에도 원칙적으로 공개주의가 적용되나, 소년부 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13. 공판준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 공판준비기일은 원칙적으로 비공개한다.

㉡ 법원은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공판준비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공판준비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그 신청으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않거나 중대한 과실 없이 공판준비기일에 제출하지 못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한 때에 한하여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있다.

① ㉠(X)      ㉡(O)      ㉢(O)      ㉣(X)      ㉤(X)

② ㉠(O)      ㉡(X)      ㉢(O)      ㉣(O)      ㉤(O)

③ ㉠(O)      ㉡(O)      ㉢(X)      ㉣(O)      ㉤(O)

④ ㉠(X)      ㉡(O)      ㉢(O)      ㉣(O)      ㉤(O)

14. 다음은 증인 및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을 일시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한 후 그 다음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이 증인신문 결과 등을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였는데 피고인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하였을지라도 이는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것이다.

② 사고당시 10세 남짓한 초등학교 5학년생으로서 비록 선서무능력자라 하여도 그 증언 내지 진술의 전후사정으로 보아 의사판단능력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증언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③ 법원이 공판기일에 증인을 채택하여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피고인에 고지하였으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미 출석하여 있는 증인에 대하여 공판기일 외의 신문으로서 증인신문을 하고 다음 공판기일에 그 증인신문조서에 대한 서증을 하는 것은 적법하다.

④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본인 또는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

15.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은 공소장부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이라도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배제결정을 할 때에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지만,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더라도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

㉣ 배심원이 유·무죄에 대한 평결을 함으로써 배심원의 임무는 종결되고 법원은 양형에 관한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 공판절차가 개시된 후 새로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 제1심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임을 간과하여 그에 관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법과 규칙이 정한 안내절차에 따라 충분한 안내를 받고 숙고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을 부여 받은 후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제1심의 절차적 위법을 문제삼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1심의 하자는 치유된다고 할 것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6.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법정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법정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보아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309조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에서 규정된 피고인의 진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사유는 원칙적으로 예시사유로 보아야 한다.

㉢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피의자가 자백하겠다고 한 약속이 검사의 강요나 위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불기소나 경한 죄의 소추 등의 이익과 교환조건으로 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약속 하에 된 자백이라 하여 곧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 자백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검사가 아니라 피고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비록 그 임의성을 의심하게 된 사유와 자백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것이 명백하더라도 자백의 임의성은 부정된다.

① ㉠(O)      ㉡(O)      ㉢(O)      ㉣(X)      ㉤(X)

② ㉠(O)      ㉡(X)      ㉢(O)      ㉣(X)      ㉤(X)

③ ㉠(O)      ㉡(O)      ㉢(O)      ㉣(X)      ㉤(O)

④ ㉠(X)      ㉡(X)      ㉢(X)       ㉣(O)      ㉤(O)

17. 전문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전문진술을 기재한 서면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내지 제3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과 제316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건을 갖추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②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피고인 아닌 자에는 공동피고인이나 공범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형식적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 진정성립이 추정되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사법연수생인 검사 직무대리가 검찰총장으로부터 명 받은 범위 내에서 법원조직법에 의한 합의부의 심판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여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경우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당해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8.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일정 기간 동안에 발생한 피해자의 일련의 강간 피해 주장 중 그에 부합하는 진술의 신빙성을 대부분 부정할 경우, 일부 사실에 대하여만 피해자의 진술을 믿어 유죄를 인정하려면 그와 같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달리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②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③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

④ 항소심 법원이 제1심에서 채용된 증거의 신빙성에 의문을 가지면 심리 없이 그 증거를 곧바로 배척할 수 있다.

19. 상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상소의 제기는 서면에 의하여야 하고, 구술에 의한 상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상소를 취하 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354조는 재상소 금지의 주체를 “상소를 취하한 자 또는 상소의 포기나 취하에 동의한 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상소를 포기한 당사자는 다시 상소할 수 있다.

㉣ 상소, 상소의 포기나 취하 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상소권회복청구는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장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청구서면은 소송기록이 어디에 있든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한 경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실체판결을 구하여 상소를 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0. 재판의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죄 후 미국으로 도주하였다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미국에서 체포된 후 송환되어 구속되기까지의 기간은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본형에 산입될 미결구금일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몰수 또는 조세·전매 기타 공과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재판한 벌금 또는 추징은 그 재판을 받은 자가 재판 도중 사망한 경우에는 재판확정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③ 소송비용 부담재판은 소송비용 집행면제 신청기간 내 또는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집행할 수 없다.

④ 형사소송법 제488조의 의의신청은 판결의 취지가 명료하지 않아 그 해석에 대한 의의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같은 법 제489조의 이의신청은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재판의 내용 자체를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