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5월 경찰공무원(순경) 모의고사

- 경찰행정학과 특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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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년 5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경찰행정학과 특채 -
【경찰학개론】

1. 다음 보기 중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성질에 관계없이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일체의 작용을 말한다.

㉡ 이론적․학문적인 면에서 정립된 경찰개념으로 독일 행정법학에서 유래한다.

㉢ 현재의 법규정에 경찰이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그것이 소극적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 조직이 아니라 작용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무범위가 이에 해당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 경찰의 부패에 관한 구조원인 가설(structural hypothesis)과 관련하여
(    )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  ㉠  ) 등이 주장한 가설로 후임 경찰이 그들의 선임 경찰에 의해 조직의 부패전통 내에서 사회화됨으로써 부패의 길로 들어선다는 입장이다. 이런 부패의 관행은 경찰 사이의 (  ㉡  ) 등에 의해 보호되고 조장된다.

① ㉠ 윌슨(Wilson) ㉡ 침묵의 규범

② ㉠ 셔먼(Sherman) ㉡ 딥스로트(deep throat)

③ ㉠ 니더호퍼(Niederhoffer) ㉡ 침묵의 규범

④ ㉠ 니더호퍼(Niederhoffer) ㉡ 비지바디니스(busy bodiness)

3. 다음 중 「경찰법」 제3조에 명문으로 규정된 국가경찰의 임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 범죄피해자 보호

㉢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4. 경찰위원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심의·의결된 내용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의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재의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다시 의결하여야 한다.

5. 휴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휴직 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휴직 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

④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임용권자는 그 공무원을 파면 또는 해임할 수 있다.

6. 경찰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공개의무와 관련하여 (   )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1)「공직자윤리법」에 의할 때 ( ㉠ )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의할 때에는 ( ㉡ )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2)「공직자윤리법」상 ( ㉢ )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지방경찰청장은 등록재산을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① ㉠ 총경	㉡ 경사  ㉢ 치안감

② ㉠ 총경	㉡ 경위  ㉢ 치안감

③ ㉠ 총경	㉡ 경사  ㉢ 치안정감

④ ㉠ 치안감  ㉡ 경사  ㉢ 치안정감

7.「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이 법’은 모두「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말한다.

㉠ 이 법은 국가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국가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과 자료 교환, 국제협력 활동 등을 할 수 있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8.「질서위반행위규제법」애 규정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과태료 부과는 의견제출 절차를 마친 후 서면 또는 구두로 한다.

③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④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9. 예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최초 1개월분의 예산을 국회의 의결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③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④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0.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것도 포함한다.

㉢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11.「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상 다음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보호실종 아동 등”이란 보호자가 확인되어 경찰관이 보호하고 있는 실종아동 등을 말한다.

② “장기실종 아동 등”이란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24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실종아동 등을 말한다.

③ “가출인”이란 신고 당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④ “찾는실종 아동 등”이란 보호자가 찾고 있는 실종아동 등을 말한다.

12.「경비업법」상 경비업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설경비업무 –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② 호송경비업무 –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③ 기계경비업무 –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④ 특수경비업무 – 공항(항공기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1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하여야 한다.

㉡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할 수 있다.

㉢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의 직권으로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4. 다음 (   )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원동기장치자전거”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  ㉠  )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  ㉡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  ㉢  )]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한다.

① ㉠ 100시시 이하 ㉡ 50시시 미만 ㉢ 0.59킬로와트 미만

② ㉠ 125시시 이하 ㉡ 50시시 미만 ㉢ 0.59킬로와트 미만

③ ㉠ 125시시 이하 ㉡ 50시시 미만 ㉢ 0.69킬로와트 미만

④ ㉠ 125시시 이하 ㉡ 50시시 이하 ㉢ 0.59킬로와트 이하

15. 차량의 노면흔적의 연결이 옳은 것은?

㉠ 급핸들 등으로 인하여 차의 바퀴가 돌면서 차축과 평행하게 옆으로 미끄러진 타이어의 마모흔적

㉡ 타이어의 공기압이 지나치게 낮거나 상대적으로 적재하중이 커 타이어가 변형되면서 나타나는 타이어흔적

㉢ 자동차가 정지된 상태에서 급가속·급출발시 타이어가 노면에 대하여 슬립(slip)하면서 헛돌 때 나타나는 타이어흔적

㉣ 급제동으로 인하여 타이어의 회전이 정지된 상태에서 노면에 미끄러져 생긴 타이어 마모흔적 또는 활주흔적

㉤ 눈, 모래, 자갈, 진흙 및 잔디와 같이 노면 위를 타이어가 굴러가면서 노면상에 타이어의 접지면의 무늬모양이 그대로 새겨진 자국

ⓐ 스키드마크(Skid Mark)

ⓑ 위드마크(Widmark)

ⓒ 요마크(Yaw Mark)

ⓓ 가속 스카프(Acceleration Scuff)

ⓔ 바람 빠진 타이어흔적(Flat Tire Mark)

ⓕ 타이어 새겨진 흔적(Imprint)

① ㉠ ⓑ, ㉡ ⓔ, ㉢ ⓓ, ㉣ ⓐ, ㉤ ⓕ

② ㉠ ⓒ, ㉡ ⓔ, ㉢ ⓓ, ㉣ ⓑ, ㉤ ⓕ

③ ㉠ ⓒ, ㉡ ⓕ, ㉢ ⓓ, ㉣ ⓐ, ㉤ ⓔ

④ ㉠ ⓒ, ㉡ ⓔ, ㉢ ⓓ, ㉣ ⓐ, ㉤ ⓕ

16. 경비수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비수단이란 경비사태 발생시 이를 효과적으로 진압하고 신속하게 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한 실력행사를 말한다.

㉡ 경비수단에는 경고, 제지 그리고 체포가 있다.

㉢ 경고와 제지는 간접적 실력행사이고, 체포는 직접적 실력행사이다.

㉣ 경고와 제지는「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체포는 「형사소송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 제지는 즉시강제 수단으로 의무의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행정상 강제집행과는 구별된다.

㉥ 체포시에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제지시에는 무기를 사용할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7.「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내용과 관련하여 (   )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제18조【이의신청】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 ㉠ )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 ㉡ )일이 경과한 날부터 ( ㉢ )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 ㉣ )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 ㉤ )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74	② 84	③ 80	④ 90

18. 甲은 동작경찰서장에게 시위신고를 하였으나, 동작경찰서장은 야간시위라는 이유로 이에 대하여 금지통고를 하였다. 이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의 절차로서 옳은 것은?

① 금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동작경찰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금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동작경찰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금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9.「보안관찰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안관찰법」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안관찰처분을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란 보안관찰 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③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중 보안관찰 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 재범의 방지를 위한 관찰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보안관찰처분을 한다.

④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는 「보안관찰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사항을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고, 재범방지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그 지시에 따라 보안관찰을 받아야 한다.

20.「범죄인 인도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

③ 「범죄인 인도법」은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에 대하여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④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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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사】

1. 다음 중 범죄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 검사의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신문은 수사에 해당한다.

㉡ 긴급체포 여부·영장주의·진술거부권 고지 여부의 문제는 형식적 의의의 수사의 수사에 해당한다.

㉢ 범행이 재현되려면 수사요소는 현실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범행재현의 3요소 중 사건의 형태성을 의미한다.

㉣ 수사의 요소 중 4하 원칙은 주체, 일시, 장소, 행동․결과이다.

㉤ 체포·구속을 위한 범죄혐의는 객관적 혐의를 말하며 이는 일반인의 기준에서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 「수사본부설치 및 운영규칙」상 수사본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약취유인, 방화, 피해자가 많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건은 수사본부 설치 대상인 중요사건에 해당한다.

② 수사전임관은 수사본부의 중추로써 수사본부 요원의 수사를 지도․관리하거나 직접 수사를 실시한다.

③ 수사본부는 사건 발생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또는 지구대․파출소 등 지역경찰관서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수사본부 설치사건 중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사건인 경우에는 공소시효 완성 후 3년까지 비치서류와 사건기록사본을 보존한다.

3.「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조를 받을 수 있다.

㉡ 정당행위, 정당방위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로 피해를 받은 경우에는「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구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4촌 이내의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구조피해자가 해당 범죄피해의 발생 또는 증대에 가공(加功)한 부주의한 행위 또는 부적절한 행위를 한 때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구조금을 받을 권리는 그 구조결정이 해당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4. ｢경찰 내사 처리규칙｣상 내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진정․첩보내사시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이거나 단순한 풍문 또는 인신공격격인 내용인 경우에는 공람종결이 가능하다.

② 첩보내사는 해당 범죄첩보의 사본을 첨부하고 내사할 대상 및 내용，내사가 필요한 이유 등을 기재한 내사착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 내사에 착수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내사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내사를 종결하고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수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체없이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내사사건이거나 경합범으로 다른 사건과 병합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내사병합한다.

5. 피의자신문의 신뢰관계인 동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시켜야 한다.

② 동석자가 부당하게 수사의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신문 도중에 동석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③ 동석신청 시에 반드시 대상자와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서류를 제출받은 후에 동석시켜야 한다.

④ 신청이 있는 때에는 반드시 신청인으로부터 동석신청서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6.「수사첩보수집 및 처리 규칙」상 범죄첩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 경찰이 입수한 모든 수사첩보는 수사첩보분석시스템을 통하여 작성·제출·처리하여야 한다.

㉡ 평가 책임자는 제출된 수사첩보의 정확한 평가를 위하거나 내용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출자에게 사실확인을 요구하거나 반려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수집된 수사첩보는 수집관서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 책임자는 수사첩보에 대해 범죄지, 피내사자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 중 어느 1개의 관할권도 없는 경우 이송할 수 있다.

㉣ 평가 책임자는 제출된 수사첩보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공개해서는 안 된다.

㉤ 수사첩보에 의해 사건해결 또는 중요범인을 검거하였을 경우 수사첩보제출자를 사건을 해결한 자 또는 검거자와 동등하게 특별승진 또는 포상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7. 「수사긴급배치규칙」상 긴급배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국보급문화재절도, 항공기 등의 방화, 대량의 탄약절도는 긴급배치 종별 사건 범위에서 갑(甲)호에 해당한다.

② 긴급배치를 사건발생지 관할서 또는 인접서에 시행할 경우 인접서 관할서장이 발령한다.

③ 허위신고 또는 중요사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판단되었을 때에는 긴급배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긴급배치의 장기화로 인하여 당면 타 업무 추진에 지장을 가져온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급배치를 해제하고 필요한 최소한도의 경찰력만으로 경계 및 수사를 명할 수 있다.

8.「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상 피해통보표와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 피해통보표라 함은 피해사건이 발생하여 그 범인이 누구인지 판명되었을 때에 해당사건의 피해자, 범인의 인상·신체특징, 범죄수법 등 수사자료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수록한 기록지 또는 이를 전산입력한 것을 말한다.

㉡ 피해통보표는 반드시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경찰관이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 피해통보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범죄사건부에 그 작성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 피의자가 검거, 사망 혹은 80세가 되었을 경우 피해통보표(전산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

㉤ 피해통보표에 수록·전산입력한 피해품은 장물수배로 본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9. 리드(REID) 테크닉을 활용한 신문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혐의자가 범인인지 여부에 대한 수사관의 확신이 없을 때 자백을 이끌어내기 위한 효과적인 신문기법이다.

② 감정적 범죄자는 범행으로 인한 후회, 정신적 고통, 양심의 가책을 경험하는 범죄자로 동정적 신문기법이 효과적이다.

③ 비감정적 범죄자는 양심의 가책을 경험하지 않는 유형의 범죄자로 범죄자의 상식과 이성에 호소하는 사실분석적 신문기법이 효과적이다.

④ 리드(REID) 테크닉 9단계 신문 방법 중 1단계는 직접적 대면(direct and positive confrontation)이다.

10. 다음 중 지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궁상문, 제상문, 와상문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은 문형으로서 점과 단선 기타 구불구불하게 특이한 융선으로 형성된 지문(육손가락과 합지의 경우도 포함)은 손상문이다.

② 혈액이 묻은 손가락으로 물체를 만졌을 때 착색된 부분이 융선이라면 이는 역지문(逆指紋)으로 볼 수 있다.

③ 중심부로부터 보아서 우수일 경우 각이 좌측에, 좌수일 경우 각이 우측에 있는 제상문은 갑종제상문(radial loop)이다.

④ 요오드 증기를 사용하여 잠재지문의 지방분에 작용시켜 다갈색(茶幅色)으로 착색되어 나타나게 한 후 지문을 검출하는 방법은 아이오딘법이다.

11.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 살인, 강간은 감식시료 채취 대상범죄에 해당하나, 강제추행은 해당하지 않는다.

㉡ 디엔에이감식시료란 사람의 혈액, 타액, 모발, 구강점막 등 디엔에이감식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 검찰총장은 수형인 및 구속피의자로부터 채취하거나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로부터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한 때에는 채취된 디엔에이감식시료와 그로부터 추출한 디엔에이를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한다.

㉤ 법원의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무죄 판결을 하면서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2.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왕복호송이란 피호송자를 특정 장소에 호송하여 필요한 용무를 마치고 다시 발송관서 또는 호송관서로 호송하는 것을 말한다.

② 간이검사란 일반적으로 유치인에 대하여 탈의막 안에서 속옷은 벗지 않고 신체검사의를 착용(유치인의 의사에 따른다)하도록 한 상태에서 위험물 등의 은닉 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③ 호송관은 호송근무를 할 때에는 분사기를 휴대하여야 하며, 호송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호송관이 총기를 휴대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경찰서 청문감사관은 매주 월요일 일과시작 직후 신속히 유치장 내에 진정함을 확인하여 진정서가 있을 경우 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등기로 송부하여야 한다.

13. ｢범죄수사규칙｣상 지명수배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지명수배자의 소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피의자에게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제시하고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준 후 지명수배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고 확인서를 받아 신병과 함께 지명수배한 경찰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 검거한 지명수배자에 대하여 지명수배가 여러 건인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이내이거나 공범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수배관서 → 법정형이 중한 죄명으로 지명수배한 수배관서 → 검거관서와 동일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관할 구역에 있는 수배관서 → 검거관서와 거리 또는 교통상 가장 인접한 수배관서의 순위에 따라 검거된 피의자를 인계받아 조사하여야 한다.

③ 지명수배자를 검거한 자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하여 피의자가 도망 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농후하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필요한 경우 체포의 과정과 상황 등을 자세히 기재한 지명수배자체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이를 수배관서에 인계할 필요는 없다.

④ 사법경찰관은 긴급사건 수배에 있어서 피의자의 성명 등을 명백히 하여 그 체포를 의뢰한 경우에는 지명수배를 하여야 한다.

14.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 폭파협박 범죄로 2회 이상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우범자 선정 대상이다.

㉡ 우범자 편입 대상자가 소재불명일 경우 귀주지 경찰서장은 우범자로 편입하지 않고 주민등록지 경찰서로 이첩한다.

㉢ 우범자 첩보제출은 범죄첩보시스템으로도 제출 가능하다.

㉣ 우범자 심사위원회에 경찰서장이 위촉하는 2명 이내의 외부위원을 둘 수 있다.

㉤ 우범자가 타 관할로 전출한 것을 확인했을 때에는 우범자 전산입력카드 사본을 송부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5.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검사가 법원에 전자장치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몇 개인가? (단,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전제함.)

㉠ 성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 성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 15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6.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응급조치를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음 중 이 응급조치의 내용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①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②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③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④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1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마약류 관리 에 관한 법률」의 규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가 아닌 물질․약물․제제․제품 등 중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등을 ‘긴급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마약류취급자는 취급하는 마약에 관하여 장부를 비치하고, 이에 투약 등 관련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데, 그 장부의 보존 기간은 2년이다.

④ 폐놀계 화합물로 흔히 수면마취제라고 불리는 정맥마취제로서 수면 내시경 등에 사용되며, 환각제 대용으로 오남용 되는 사례가 있으며, 정신적 의존성 즉 중독증상을 유발하기도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것은 프로포폴이다.

18. 산업재산권의 보호 기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실용신안권 - 출원일로부터 10년

② 특허권 -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10년

③ 디자인권 -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

④ 상표권 - 설정등록일로부터 20년

19.「물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점오염원이라 함은 폐수배출시설, 하수발생시설, 축사 등으로서 관거·수로 등을 통하여 일정한 지점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② 특정수질 유해물질이라 함은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 비점오염원이라 함은 도시, 도로, 능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④ 폐수라 함은 물에 액체성 또는 기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혼입되어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한다.

20.「공직선거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무소속후보자는 정당의 당원 경력 표시는 물론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없다.

② 후보자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다.

③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④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 선거의 선거기간은 1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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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년 5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경찰행정학과 특채 -
【행정법】

1. 판례에 의할 때 공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무효인 과세처분에 의한 과오납금반환 채권과 채무

㉡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

㉢ 행정재산을 기부채납한 사인에 대한 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에 따른 토지의 협의취득

① ㉠, ㉡	② ㉡, ㉢	③ ㉠, ㉣	④ ㉢, ㉣

2. 권한의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권한의 위임은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② 권한의 위임은 위임청의 권한의 일부에 한하여 인정된다.

③ 보조기관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 권한의 위임기관은 그 보조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감독할 수 있다.

④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받은 사무의 일부를 하급행정기관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3. 甲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사업을 운영하던 중, 자신의 사업을 乙에게 양도하고자 乙과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乙이 사업의 양도․양수신고를 하였다.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에 대한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는 원칙상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② 사업의 양도․양수에 대한 신고를 수리하는 행위는 「행정절차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③ 甲과 乙사이의 사업양도․양수계약이 무효이더라도 이에 대한 신고의 수리가 있게 되면 사업양도의 효과가 발생한다.

④ 사업의 양도․양수신고가 수리된 경우, 甲은 민사쟁송으로 양도․양수행위의 무효를 구함이 없이 곧바로 항고소송으로 신고 수리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4.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정력은 행정행위가 위법하더라도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을 의미한다.

② 어떤 행정행위에 공정력이 발생하면 그 처분을 한 처분청이라도 공정력을 부정하지 못한다.

③ 공정력은 행정행위뿐만 아니라 행정의 사실행위에도 인정되는 효력이다.

④「행정소송법」은 공정력의 실정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5. 인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행정청이 타인의 법률적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 사립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취임승인행위는 인가에 해당한다.

㉢ 인가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이다.

㉣ 무효인 기본행위를 인가한 경우 그 기본행위는 유효한 행위로 전환된다.

① ㉠, ㉡	② ㉢, ㉣	③ ㉠, ㉡, ㉢	④ ㉡, ㉢, ㉣

6.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설립인가

② 감독청에 의한 공법인의 임원 임명

③ 선거인명부에의 등록

④ 불법광고물의 철거명령

7.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면 그 후행행위인 건축물 철거 대집행계고처분 역시 당연무효이다.

② 과세처분이 조세부과처분의 근거법령에 대한 위헌결정 전에 이루어졌고 과세처분의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조세채권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위헌결정 이후 조세채권의 새로운 체납처분에 착수하거나 이를 속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도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

④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해당 사업에 승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명백한 것으로 그 행정처분은 당연무효이다.

8.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시립무용단원의 채용계약과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② 일반적으로 공법상 계약은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한 자유로이 체결할 수 있으며 법률의 근거도 필요하지 않다.

③ 공법상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행정이 계약위반행위를 한다면 타방 당사자인 주민 또는 국민은 행정소송 중 당사자소송으로써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④ 공법상 계약도 공행정작용이므로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9. 사실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위법한 행정지도에 따라 행한 사인의 행위는 법령에 명시적으로 정함이 없는 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② 헌법재판소는 “수형자의 서신을 교도소장이 검열하는 행위는 이른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다.” 라고 하여 명시적으로 권력적 사실행위의 처분성을 긍정하였다.

③ 위법한 행정지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배상책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판례에 의하면, 행정규칙에 의한 불문경고 조치는 차후 징계감경사유로 작용할 수 있는 표창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의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다하여도 이는 간접적 효과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10. 법규명령의 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일반적․추상적 법령이나 규칙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행정부가 제정한 규칙이 별도의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③ 법규명령에 대하여는 국회도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④ 법규명령에 대한 구체적 규범통제의 최종적 심사권은 헌법재판소에 전속한다.

11.「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대집행이 가능하지 않다.

②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이 있다고 하여 언제든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③ 대집행을 실제 수행하는 자는 당해 행정청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대집행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12.「행정절차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상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

②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행정청에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입력한 이후, 입력내용을 문서로 제출한 때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④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3. 다음 중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회 제공의 대상이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교원임용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ㄴ. 업자로부터의 금품수수를 이유로 한 징계에 기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선발 취소

ㄷ. 행정지도의 방식에 의한 사전고지가 이루어진 지하수개발ㆍ이용신고수리 취소

ㄹ. 관련법령에 따라 금액이 정해져 있는 퇴직연금 환수결정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14. 행정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조사는 사실행위의 형식으로만 가능하다.

② 조사대상자의 자발적 협조가 있을지라도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어야 실시가 가능하다.

③ 조사대상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도 현장조사가 가능하다.

④ 자발적인 협조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조사에 대하여 조사대상자가 조사에 응할 것인지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조사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15. 행정강제에 관한 다음 내용 중 타당하지 못한 것을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대집행법」 절차에 따라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대집행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에도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집행의 주체는 당사자에 의해 불이행되고 있는 의무를 부과한 행정청이다.

③ 이행강제금과 행정벌은 병과하여도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④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 행하는 공매는 우월한 공권력의 행사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법상 행정처분이다.

16.「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손실보상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②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 보상액을 산정할 경우에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 동일한 사업지역에 보상시기를 달리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 등이 여러 개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요구할 때에는 한꺼번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17. ｢행정소송법｣에 의한 임시의 권리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본안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집행정지를 하지 못한다.

② 무효등확인소송에서는 집행정지가 준용되지 않으므로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이 적용된다.

③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집행정지의 요건은 중대한 손해의 예방 필요성이다.

④ 집행정지는 본안이 계속되어 있는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처분권주의가 적용되므로 당사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하지 못한다.

18.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취소재결의 경우 기판력과 기속력이 인정된다.

② 무효등확인심판은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이 없고, 사정재결도 인정되지 않는다.

③ 피청구인의 경정이 있으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경정시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④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고시 또는 공고의 효력발생일을 처분이 있는 날로 보아 그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9. <보기>의 행위 가운데 처분성이 인정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인감증명행위

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 등재행위

ㄷ. 지적공부상 지목신청변경 반려행위

ㄹ. 건축물대장작성신청의 반려행위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ㄴ, ㄷ, ㄹ

20.「행정소송법」상 사정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정판결이 있으면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은 당해 처분이 위법함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② 사정판결시 법원은 그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 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④ 사정판결은 기각판결이므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8년 5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경찰행정학과 특채 -
【형 법】

1.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건축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내력벽의 ‘해체’에는 내력벽을 완전히 없애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에 이르지 않더라도 위험상황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정도로 내력벽의 일부만을 제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 구 임대주택법 제19조에서 금지하는 임대주택의 전대는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다시 제3자에게 사용, 수익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유상의 임대차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무상의 사용대차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변형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안 되는바, 냉동 수산물 또는 냉동 후 해동한 수산물에 ‘생물’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것은 수산물의 품질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광고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5조 제2항 제3호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 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를 한 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설립인가를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다음 정당하게 설립인가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설립등기를 신청하여 설립등기를 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 도박은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사정이나 사태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박행위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 다음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 관세법 제180조 제3항에 규정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결과적으로 탈세를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사위, 부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적극적 행위(작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행위(부작위)도 포함한다.

② “일정한 기간 내에 잘못된 상태를 바로 잡으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는 이른바 진정부작위범으로서 그 의무이행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범행이 기수에 이른다.

③ 병역법상 입영기피죄는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교부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를 처벌하는 것이다.

④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차량의 운전자에게 당해 사고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제50조 제1항․제2항에 규정된 교통사고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없다.

3. 다음 운전자의 과실책임 유무(신뢰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시속 40km로 택시를 운행하던 중 차도를 무단횡단하기 위하여 중앙선상에 서있던 피해자가 뒷걸음질을 치다가 반대방향에서 달려오는 乙 운전의 차량에 충격되면서 중앙선을 넘어 甲이 운전하던 위 차량의 전면 바로 앞에 떨어지는 바람에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甲은 업무상 과실책임을 져야 한다.

② 인도까지 설치되어 있는 일방통행로에서 운전자는 야간에 통행인이 도로상에 나타난다거나 일방통행 방법을 어기면서 과속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내려오는 경우까지 예상하여 이에 대비할 주의의무는 없다.

③ 서울시 잠수교 노상은 자전거의 출입이 금지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수로서는 거기에 자전거를 탄 피해자가 갑자기 차도 상에 나타나리라고는 예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④ 인도경계와 약 1m 간격을 두고 서행으로 정류장에 진입한 시내버스 운전자에게, 5m 후방에서 볼 때만 하여도 가로수에 구부리고 기대어 있던 성년남자인 피해자가 버스통과 순간에 인도 상에서 갑자기 차도 쪽으로 쓰러지거나 또는 버스 쪽으로 달려 들어올 것까지 예상할 주의의무는 없다.

4. 다음 중 정당행위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대공수사단 직원은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여야 한다는 것이 불문률(不文律)로 되어 있으므로 상관의 명령에 의한 고문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 법정의 절차 없이 피해자를 경찰서보호실에 감금한 행위는 직권을 남용하여 불법감금 한 것에 해당하고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

㉢ 상사 계급의 甲이 그의 잦은 폭력으로 신체에 위해를 느끼고 겁을 먹은 상태에 있던 부대원들에게 청소 불량 등을 이유로 40분 내지 50분간 머리박아(속칭 ‘원산폭격’)를 시키거나 양손을 깍지 낀 상태에서 약 2시간 동안 팔굽혀펴기를 50∼60회 정도 하게 한 행위는 정당행위가 아니라 형법 제324조에서 정한 강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 직장폐쇄를 단행하면서 ‘조합원들은 회사 사업장 전체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출입금지 안내문을 사업장 내에 부착한 다음, 사전에 통보한 조합원 3명에 한하여 노조사무실 출입을 허용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 주위토지통행권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확인 및 주위통행권을 방해하는 옹벽(擁壁 - 흙이 압력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만든 벽) 부분에 관한 철거를 명하는 판결과 그 강제집행을 따르지 아니하고 임의로 옹벽을 철거한 행위는 도로에 관한 주위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5. 다음 중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즉석판매제조가공 영업을 허가받은 자가 의약품의 일종인 ‘녹동달오리골드’를 제조하면서 무면허의약품제조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한 경우

②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만화에 대하여 심의하여 음란성 등을 이유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판정하였을 뿐 더 나아가 시정요구를 하거나 관계기관에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생각한 경우

③ ‘탐정업이 인·허가 또는 등록사항이 아니다’는 민원사무 담당공무원의 말을 듣고 신용조사업법이 금지하는 소재탐지나 사생활조사 등을 한 경우

④ 광역시의회 의원이 선거구민들에게 의정보고서를 배부하기 앞서 미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들의 지적에 따라 수정한 의정보고서를 배부한 경우

6. 기수와 미수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회사직원이 재직 중에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유출 또는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 회사직원이 영업비밀 등을 적법하게 반출하여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 역시 퇴사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 추행의 고의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즉 폭행행위를 하여 실행행위에 착수하였으나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하며, 이러한 법리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공무원이 뇌물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뇌물수수죄의 기수 시기는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는 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얻은 때이다.

① ㉠ (O)        ㉡ (X)        ㉢ (O)        ㉣ (O)

② ㉠ (O)        ㉡ (X)        ㉢ (O)        ㉣ (X)

③ ㉠ (X)        ㉡ (O)        ㉢ (X)        ㉣ (X)

④ ㉠ (O)        ㉡ (O)        ㉢ (O)        ㉣ (X)

7. 다음 중 공동정범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동정범은 행위자 상호간에 범죄행위를 공동으로 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범죄를 공동실행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의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행위자 상호간에 있어야 하며 행위자 일방의 가공의사만으로는 공동정범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② 입시부정행위를 지시한 자가 부정행위의 방법으로서 사정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할 것을 특정하거나 명시하여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③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하여 무고행위에 가담한 경우, 무고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④ 공범자의 범인도피행위의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한 자에 대하여는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8. 다음 판례 사안 중 판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두 사람을 한꺼번에 치어 사상케 한 경우에 이 업무상 과실치사죄와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관계는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와 무면허운전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는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및 적용영역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이므로, 양 죄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화물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다른 화물차를 들이받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각 화물차를 손괴한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각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할 경우에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는 그 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음주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제1차 사고를 내고 그대로 진행하여 제2차 사고를 낸 후 음주측정을 받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그 후 제1차사고 당시의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공소사실이 약식명령이 확정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실체적 경합이 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9.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한 자에 대하여는 선고유예가 가능하다.

② 사회봉사명령으로 일정한 금원을 출연할 것을 명하는 것은 위법하지만, 자신의 범죄행위를 공개하는 취지의 말이나 글을 발표하도록 명하는 것은 허용된다.

③ 보호관찰명령 없이 사회봉사, 수강명령만 선고하는 경우에도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특별준수사항을 사회봉사, 수강명령 대상자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④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는 인정되지만, 500만 원 초과의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는 인정되지 않는다.

10. 다음은 자유에 대한 죄를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해악의 내용을 실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가 필요하다.

㉡ “앞으로 수박이 없어지면 네 책임으로 한다”고 말한 것은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렵고, 가사 다소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위법성이 없다.

㉢ 투자금의 회수를 위해 피해자를 강요하여 물품대금을 횡령하였다는 자인서를 받아낸 뒤 이를 근거로 돈을 갈취한 경우, 공갈죄 외에 강요죄도 성립한다.

㉣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감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감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 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

㉤ 미성년자를 유인한 자가 계속하여 미성년자를 불법하게 감금하였을 때에는 미성년자유인죄 외에 감금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1. 강제추행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남자)가 교실에서 자신이 담당하는 반의 남학생의 성기를 만진 행위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

② 피고인이 甲에게 정신장애가 있음을 알면서 인터넷 쪽지를 이용하여 甲을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한 후 성교행위와 제모행위를 한 경우, 구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에서 정한 장애인에 대한 위계에 의한 간음죄 또는 추행죄에 해당한다.

③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여성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을 가하자 보복의 의미에서 여성의 입술, 귀, 유두, 가슴 등을 입으로 깨무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는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

④ 단순히 피고인이 바지를 벗어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 것만으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12. 다음 사례 중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지하수를 사용하여 목욕탕을 경영한 전소유자로부터 이를 경락받아 계속하여 지하수를 사용하여 온) 피해자에게 지하수의 공급을 중단한 경우

㉡ 폭력조직 간부인 甲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乙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앞에서 속칭 ‘병풍’을 치거나 차량을 주차해 놓는 등 위력으로써 방해한 경우

㉢ 전용실시권 없이 의장권만을 경락취득한 자가 전용실시권에 기하여 물품을 제조 판매하는 거래처에 대하여 자기에게만 실시권이 있는 양 주장하면서 물품판매의 중지와 불응시 제재하겠다는 통고문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경우

㉣ 투자금융사 직원 甲이 전산기록상의 가명계좌원장을 삭제하고 CD들이 원래부터 乙의 실명계좌에 보관되어 있었던 것처럼 실명계좌원장을 조작한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3. 친족상도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사돈지간인 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②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 흉기를 휴대해서 공갈죄를 범한 경우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③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에는 형법상의 친족상도례의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동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사기죄의 경우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④ 횡령범인이 피해물건의 소유자와 위탁자 중 한쪽과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14. 다음 사기죄에 관한 사례 중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무엇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토지의 일부만을 매수한 자가 그 부분만을 분할 이전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소유자로부터 인장을 교부받아 토지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매수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피고인 등이 토지의 소유자이자 매도인인 피해자 乙에게 토지거래허가 등에 필요한 서류라고 속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서명·날인하게 하고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乙의 소유 토지에 피고인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을 丙에게 설정하여 주고 돈을 차용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피고인이 소송 제기에 앞서 그 명의로 피해자에 대한 일방적인 권리주장을 기재한 통고서 등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다음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다면 이는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를 조작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④ 공동소유자에게 공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매각처분권한을 위임하여서 위 부동산을 매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권원 없는 불법매도라고 주장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15. 다음 판례 중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신의 보석상에는 없고, 주변 보석상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팔기 위하여 그 주변 보석상에서 잠시 대여해 왔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 자신이 보관함에도 불구하고, 다이아몬드를 돌려 달라는 원 주인의 요구를 받고도 다이아몬드를 가져온 사실을 부인한 경우

② 토지를 매입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자신의 자동차매매센터 건축비용에 임의로 소비한 경우

③ 명의신탁 하여 보관하고 있던 토지의 소유자가 등기이전을 요구하였으나, 진정한 토지 소유자는 따로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던 터였기 때문에 진정한 소유자가 밝혀지기 전까지는 명의이전을 할 수 없으니, 실질소유자를 명확히 구분하여 통고하여 줄 것을 요구한 경우

④ 회사의 실질적 지배자인 甲(피고인)이 乙(공동피고인)이 위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실제 근무한 것처럼 관련서류와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乙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소유 자금을 유출하여 乙 명의의 부동산 구입경비 등으로 사용한 경우

16.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강제집행면탈죄는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② 채무자가 채권자의 가압류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타인에게 허위양도한 경우,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채권을 허위로 양도하였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③ 계약명의신탁 방식으로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부동산은 명의신탁자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채권자의 채권이 토지 소유자로서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권인 경우, 채무자인 건물 소유자가 제3자에게 허위의 금전채무를 부담하면서 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7. 다음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 관한 판례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허위내용의 주식납입금 보관증서를 첨부하여 발행주식총수에 관한 변경등기를 경료하면 그 같은 변경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

② 주식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은행에 납입하였던 주식인수가액을 그 설립등기가 이루어진 후 바로 인출하여 주식납입금 상당에 해당하는 자산을 양수하는 대금으로 사용하였더라도 상법상의 납입가장죄가 성립한다.

③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들과의 합의 없이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동상속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것이라면 이를 부실의 등기라고는 할 수 없다.

④ 사망한 남편과 이름이 같은 타인의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및 동 행사죄에 대한 범의가 없으므로 무죄이다.

18. 다음 중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공여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제3자 뇌물공여죄는 수뢰죄와 동일하게 부정한 청탁을 받을 것은 요건이 아니다.

㉡ 공무원이 실질적인 경영자로 있는 회사가 청탁 명목의 금원을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은 경우 제3자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

㉢ 도지사 甲은, 자기 소유지를 골프장 등의 용도로 개발하기 위하여 보다 유리한 관광지구로 다시 지정받기를 원하고 있었던 乙로부터 관광지구 추가지정 및 관련 절차의 진행과 관련하여 총 30억 원을 甲의 처가 재단 이사로 되어 있는 복지법인의 설립에 출연하도록 한 경우 제3자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인 피고인이 이동통신회사가 속한 그룹의 구조조정본부장으로부터 당해 이동통신회사의 기업결합심사에 대하여 선처를 부탁받으면서 특정 사찰에의 시주를 요청하여 시주금을 제공케 한 경우 제3자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

㉤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고 제3자가 그러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범죄행위를 알면서 방조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더라도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되어 제3자뇌물수수방조죄가 인정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9.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가 관할 행정청에 주기적으로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가장납입에 의하여 발급받은 허위의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②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를 위하여 허위의 출원사유를 주장하면서 의사로부터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양도·양수 인가처분을 받은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③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공무집행이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인 이상 공권력의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④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허위 주소로 송달케 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20.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인도피죄에 있어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인식은 실제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족하고 그 법정형이 벌금이상이라는 것까지 알 필요는 없는 것이다.

② 범인이 기소중지자임을 알고도 범인의 부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준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

③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더라도 이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범인도피교사죄로 벌할 수 없다.

④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함에 있어 단순히 범인으로 체포된 사람과 참고인이 목격한 범인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람이 아니라고 허위진술을 하였고 그 허위진술로 말미암아 증거가 불충분하게 되어 범인을 석방하게 되는 결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바로 범인도피죄를 구성한다고는 할 수 없다.

	18년 5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경찰행정학과 특채 -
【형사소송법】

1.「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내국 법인의 대표자인 외국인이 외국에서 그 법인에 대한 횡령죄를 범한 경우 행위지의 법률에 따르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가 아니라면 그 외국인에 대하여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

②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③ 캐나다 시민권자인 피고인이 캐나다에서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우리 법원에 기소된 경우, 외국인 국외범이라도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④ 항소심이 신법 시행을 이유로 구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제1심의 증거조사절차 등을 위법하다고 보아 그 효력을 부정하고 다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다만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소송행위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법의 취지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허용된다.

2. 고소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사망하여 직접 처벌희망 또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제1심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의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 친고죄에 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제233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는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 제1심 법원이 반의사불벌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 같은 법 제23조의2에 따른 재심청구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재심의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 위 ㉢항의 경우에, 피고인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에 따른 재심청구가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45조에 의한 항소권회복청구를 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 경우에도 재심을 신청한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 고소인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고소장을 교부하였으나 경찰서에 도착하여 최종적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지 아니하기로 마음먹고 고소장을 반환받았다면, 고소장이 수사기관에 적법하게 수리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 피의자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검찰수사관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피의자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한 행위는 이를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배된다.

②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할 시에 피의자가 정신적 장애로 의사를 전달할 능력이 미약하다면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피의자와의 신뢰관계 유무를 확인한 후 직권으로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에 참여’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라도 증거능력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나, 증명력이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다.

4. 체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경위 및 그에 관한 현행범인체포서와 범죄사실의 기재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그것이 논리와 경험칙상 장소적·시간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라면 그 체포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의 요건인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② 체포영장을 청구함에 있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 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체포 통지를 할 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체포되었다는 취지 및 체포의 일시·장소를 전화 또는 모사전송기 기타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체포 통지를 다시 서면으로도 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승인 건의와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사는 긴급체포의 합당성이나 구속영장 청구에 필요한 사유를 보강하기 위하여 긴급체포된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출석시켜 직접 대면조사할 수 있다.

5. 체포 구속적부심사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법원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공범 또는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가 수사방해의 목적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의 대상자는 구속된 피의자에 한하고 체포된 피의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 구속된 피의자로부터 구속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이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석방결정을 하는 경우에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할 의무 기타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 체포·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한 때,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주거의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6.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압수․수색영장 없이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 검사가 진행되었다면 이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

② 피해품인 압수물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게 된 경우에는 압수물의 존재만으로 그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

③ “압수 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 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④ 세관이 시계행상이 소지하고 있던 외국산시계를 관세장물의 혐의가 있다고 하여 압수하였던 것을 검사가 그것이 관세포탈품인지를 확인할 수 없어 그 사건을 기소중지처분 하였다면 위 압수물은 국고에 귀속시킬 수 없다.

7. 공소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중단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 형법상 내란의 죄, 외환의 죄 등 일정한 헌정질서 파괴범죄는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제260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으면 동법 제262조에 따른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은 이 규정의 시행 후에 범한 범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 공범 중 1인에 대해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그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있었다고 하면 그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8. 소송행위의 추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친고죄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되었음에도 친고죄로 기소되었다가 그 후 당초에 기소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비친고죄로 공소장변경이 허용된 경우 그 공소제기의 흠은 치유되지 않는다.

② 당사자에게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않고 행한 증인신문은 참여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무효이지만, 피고인이 그 증인신문조서에 대하여 증거동의를 하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

③ 세무공무원의 고발 없이 ｢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세무공무원이 고발한 경우에는 공소제기의 흠결이 치유될 수 없다.

④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상고이유서만을 제출하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였다면 그 상고이유서는 적법·유효한 변호인의 상고이유서가 될 수 없다.

9. 법원의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들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경우에 그 소속 고등법원이 같은 경우에는 그 고등법원이, 그 소속 고등법원이 다른 경우에는 대법원이 위 제1심 법원들의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으로서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

② 고유관할사건 계속 중 고유관할 법원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이상 그 후 양 사건이 병합심리되지 아니한 채 고유사건에 대한 심리가 먼저 종결되었더라도 관련 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유지된다.

③ 보증금몰수사건의 관할법원은 당해 형사본안 사건의 기록이 존재하는 법원 또는 그 기록을 보관하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이 아니라 소송절차 계속 중에 보석허가결정 또는 그 취소결정 등을 한 본안 관할법원이다.

④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하되, 각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10. 국선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이해가 상반된 피고인들 중 어느 피고인이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법무법인이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였을 때, 법원이 담당변호사 중 1인 또는 수인을 다른 피고인을 위한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는 것은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②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③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변호인 없는 불구속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한 다음 법정구속을 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11.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검사가 공소사실의 일부가 되는 범죄일람표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열어보거나 출력할 수 있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작성한 후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고 저장매체 자체를 서면인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그 신청의 효력은 전자적 형태의 문서 부분까지 미친다.

㉡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면,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 기재와 다른 법조를 적용할 수 있다.

㉢ 공소장변경으로 공소사실을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추가하는 경우에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에서 허용된다.

㉣ 피고인이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한 사실은 부인하면서 이를 취득·소지한 것에 대하여는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한다고 하여도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검사에게 그 표현물을 취득·소지한 것으로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도 법원이 심리·판단할 수 있는 죄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인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검사에게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에 관한 석명을 구하여 공소장을 보완하게 한 다음 이에 따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2. 증인 또는 증인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피고인과는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고 다만 병합심리된 것뿐인 공동피고인이 증인선서를 하였다면 그가 한 공판정에서의 진술을 피고인에 대한 공소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증언으로 인하여 증인의 이혼한 배우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증인은 그와 같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④ 반대신문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유도신문을 할 수 있고, 반대신문의 기회에 주신문에 나타나지 아니한 새로운 사항에 관하여 신문하고자 할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13.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배심원은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선정한다.

㉡ 법원은 대상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배심원은 유·무죄에 관하여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평결을 하기 전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유·무죄의 평결은 다수결의 방법으로 한다.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은 재판장의 공판기일에서의 최초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설명의 대상에 검사가 아직 공소장에 의하여 낭독하지 아니한 공소사실 등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 제1심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임을 간과하여 이에 관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여 항소된 경우, 항소심에서 제1심 공판절차상의 그러한 하자가 치유될 수는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이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인 피의자의 동의 없이 그의 아버지의 동의를 받아 피의자의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면 그 혈액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의뢰회보는 위법수집증거이다.

②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관계인에게 진술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아니한 채 진술을 녹음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조사절차에 의하여 수집한 녹음 파일 내지 그에 터 잡아 작성된 녹취록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③ 범죄의 피해자인 검사가 그 사건의 수사에 관여하거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다시 수사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거나 그에 따른 참고인이나 피의자의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④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받은 통신기관 등이 집행에 필요한 설비가 없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설비의 제공을 요청하여야 하고, 그러한 요청 없이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였다면, 이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할 수 없다.

15. 전문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조사과정에 참여한 통역인의 증언은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형사소송법｣제312조제2항에 규정된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될 때는 전문증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때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③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에 대하여 작성자가 그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인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고, 반대신문의 기회가 제공되었다면 증거로 할 수 있다.

④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16.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 소년보호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자백만을 증거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의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피고인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출하면서, 스스로 지출한 자금내역을 자료로 남겨두기 위하여 뇌물자금과 기타 자금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그 지출 일시, 금액, 상대방 등의 내역을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입한 수첩의 기재내용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 피고인이 甲과 합동하여 乙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자백한 사안에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현장사진이 첨부된 수사보고서가 피고인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7. 기판력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 행위로 인하여 상호저축은행에 손해를 가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죄와 업무상배임죄가 모두 성립한 경우,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그 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친다.

②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을 빼돌려 횡령한 다음 그 중 일부를 더 많은 장비 납품 등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배임증재에 공여한 사안에서, 위 횡령의 점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판력이 배임증재의 점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③ 행형법상의 징벌은 수형자의 교도소내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하여 과하는 행정상의 질서벌의 일종으로서 사회일반의 형벌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과는 그 목적,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징벌을 받은 뒤에 형사처벌을 한다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④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전의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지 않았더라도 법원은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18.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제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 대하여 제2심이 그 징역형의 형기를 단축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

㉡ 제1심에서 사문서위조죄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만 항소한 항소심에서 동일한 공소사실에 대해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는 사서명위조죄가 인정되었다면 항소심법원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

㉢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 피고인만 항소한 항소심판결에 대해 검사만 상고한 경우 상고심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법원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함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주형에서 그 형기를 감축하고 제1심판결이 선고하지 아니한 압수장물을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추가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9. 재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상 재심청구는 그 시기의 제한이 없으므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할 수 있다.

② 항소심의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고가 제기되어 상고심재판이 계속되던 중 피고인이 사망하여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경우는 재심절차의 전제가 되는 유죄의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에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는 경우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재심심판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은 특별사면이 있음을 들어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④ 경합범 관계에 있는 A죄와 B죄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이 확정된 판결에서 A죄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하지만 B죄 부분을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는 없다.

20. 즉결심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재정하는 증거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② 판사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을 경찰서유치장(지방해양경찰서의 유치장을 포함한다)에 유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은 선고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판사는 소속지방법원장의 명령을 받아 소속법원의 관할사무와 관계없이 즉결심판청구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

④ 법원이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를 기각하여 경찰서장이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사가 이를 즉결심판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가 있은 사건으로 오인하여 그 사건기록을 법원에 송부한 경우, 검사에 의한 공소장의 제출이 없더라도 기록을 법원에 송부한 사실만으로 공소제기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