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6월 경찰공무원(순경) 모의고사

- 경찰행정학과 특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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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년 6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경찰행정학과 특채 -
【경찰학개론】

1. 경찰의 개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몇 개인가?

㉠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은 삼권분립 사상이 투철했던 프랑스에서 확립되었다.

㉡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학문상으로 정립된 개념으로 프랑스 행정학에서 유래한다.

㉢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 질서유지와 같은 소극적 목적을 위한 작용이다.

㉣ 행정경찰은 주로 과거의 상황에 대하여 발동되는 반면, 사법경찰은 주로 현재 또는 장래의 상황에 대하여 발동하게 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 보기 사례와 가장 관련이 깊은 경찰부패 원인에 관한 가설은?

신입형사 甲은 처음에는 정의로운 경찰이 되고 싶었지만, 부패한 선임 형사 乙의 모습을 조금씩 닮아 뇌물을 받기를 서슴치 않는 등 점차 부패한 형사가 되고 말았다.

① 작은 호의 가설(small gratuity hypothesis)

② 전체사회 가설(society at large hypothesis)

③ 구조원인 가설(structural hypothesis)

④ 썩은 사과 가설(rotten apple hypothesis)

3.「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에 규정된‘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직급 구분 없이 40만원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다른 예외적인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② 공무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무원은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월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다음 보기 판례와 가장 관련이 깊은 경찰행정법상의 일반원칙은?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의 소속 경찰서장이 사무착오로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한 상태에서 위반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대법원 2000. 2.25. 99두10520).

① 비례의 원칙	② 필요성의 원칙

③ 신뢰보호의 원칙	④ 과잉금지의 원칙

5. 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경찰법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다.

㉡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의결사항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모두 비상임위원이다.

① ㉠㉡㉣	② ㉠㉢㉤

③ ㉡㉢㉣	④ ㉡㉣㉤

6. 휴직은 직권휴직과 의원휴직으로 구분되는 바, 다음 중 직권휴직 사유가 아닌 것은?

①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②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③「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④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7. 다음 중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의 사유는 모두 몇 개인가?

㉠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8. 다음은「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의무를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9.「경찰관 직무집행법」내용 중에서 밑줄 친 부분이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제11조의2【손실보상】① ㉠ 국가는 경찰관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5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 손실보상신청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상금심사위원회를 둔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10.「국가재정법」상 경찰예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청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이하 “예산요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1.「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용어 정의가 옳은 것은?

① “총포”란 권총, 소총, 기관총, 포, 엽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 및 공기총(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하고, 총포신·기관부 등 그 부품은 제외한다.

② “도검”이란 칼날의 길이가 30cm 이상인 칼·검·창·치도(雉刀)·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30cm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 “화약류”란 화약과 폭약을 말하고, 화공품(火工品 : 화약 및 폭약을 써서 만든 공작물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④ “분사기”란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최루(催淚) 또는 질식 등을 유발하는 작용제를 분사할 수 있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2.「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상 용어 정의가 옳은 것은?

① “장기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24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실종아동등을 말한다.

② “가출인”이란 신고 당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③ “발생지”란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이 실종·가출 전 최종적으로 목격되었거나 목격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여 신고자 등이 진술한 장소를 말하며, 신고자 등이 최종 목격 장소를 진술하지 못하거나, 목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가 대중교통시설 등일 경우 또는 실종·가출 발생 후 1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의 실종 전 최종 주거지를 말한다.

④ “발견지”란 실종아동등 또는 가출인을 발견하여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하며, 발견한 장소와 보호 중인 장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발견한 장소를 말한다.

13.「유실물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②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후 3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③ 유실물 습득자가 습득일부터 7일 이내에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한다.

④ 물건을 반환받을 자는 그 권리를 포기하고 보상금 지급의 의무를 지지 아니할 수 있다.

1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작한 영상물이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에 해당하는 한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동의하에 촬영한 것이라거나 사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라고 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거나 이를 ‘제작’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② 아동·청소년이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라면 비록 그러한 아동·청소년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더라도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가 성매매알선을 위한 종업원을 고용하면서 고용대상자에 대하여 연령확인의무의 이행을 다하지 아니한 채 아동·청소년을 고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에 관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

④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알선의 대상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면서 알선행위를 하였다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이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알선행위를 한 사람의 책임에 영향을 미칠 이유가 없다.

15. 2018. 2. 9. 개정되어 2018. 8.10.부터 시행되는「도로교통법」상 주차와 정차가 모두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것은?

①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②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m 이내인 곳

③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

④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

16. 다음 중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 제1종 보통면허를 받은 甲은 승차정원이 25명인 제○도미니버스를 운전하였다.

㉡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乙은 승차정원이 12명인 스×렉스를 운전하였다.

㉢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丙은 적재중량이 1톤인 포☆2를 운전하였다.

㉣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丁은 배기량이 1,200cc인 오토바이 할△데이비슨을 운전하였다.

㉤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戊는 배기량이 125cc인 오토바이 야▽하 스쿠터를 운전하였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7. 다중범죄의 정책적 치료법을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 불만집단에 반대하는 여론을 크게 부각시켜 불만집단이 위압되어 스스로 분산 또는 해산되도록 하는 방법

㉡ 경찰정보 활동을 강화하여 불만집단이나 불만잠재요인을 찾아내어 사전에 그 불만 및 분쟁요인을 해결하는 방법

㉢ 첨예화된 불만집단의 주의나 주장을 시간을 끌면서 정서적으로 안정을 갖게 하고 흥분을 가라앉혀 이성적으로 해결되도록 유도하는 방법

㉣ 다중범죄의 발생징후나 이슈가 있을 때 집단이나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경이적인 사건을 폭로하거나 규모가 큰 행사를 개최하여 원래의 이슈가 상대적으로 약화되도록 하는 방법

① ㉠ 전이법     ㉡ 선수승화법 ㉢ 지연정화법 ㉣ 경쟁행위법

② ㉠ 경쟁행위법 ㉡ 지연정화법 ㉢ 선수승화법 ㉣ 전이법

③ ㉠ 경쟁행위법 ㉡ 전이법     ㉢ 지연정화법 ㉣ 선수승화법

④ ㉠ 경쟁행위법 ㉡ 선수승화법 ㉢ 지연정화법 ㉣ 전이법

18.「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   )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제9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 등】①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제8조에 따른 금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  ㉠  )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이의신청인에게 즉시 내주고 접수한 때부터 (  ㉡  ) 이내에 재결(裁決)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수한 때부터 (  ㉡  ) 이내에 재결서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관할 경찰관서장의 금지통고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③ 이의신청인은 제2항에 따라 금지통고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으로 재결되거나 그 효력을 잃게 된 경우 처음 신고한 대로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금지통고 등으로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 정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시작하기 (  ㉢  ) 전에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① ㉠ 7일 ㉡ 24시간 ㉢ 24시간

② ㉠ 10일 ㉡ 12시간 ㉢ 24시간

③ ㉠ 10일 ㉡ 24시간 ㉢ 24시간

④ ㉠ 10일 ㉡ 24시간 ㉢ 48시간

19.「국가보안법」의 특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고의범 처벌 규정만 있을 뿐, 과실범 처벌 규정은 없다.

㉡ 미수의 경우 모든 범죄의 미수범을 처벌하지만, 예비․음모의 경우 일부 범죄의 예비․음모범만 처벌한다.

㉢ 사형부터 자격정지까지의 형벌만 규정하고 있을 뿐, 벌금형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 「국가보안법」위반죄에 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형의 장기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0.「범죄인 인도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실제로 처벌하기 위해 필요한 범죄자만 인도한다는 것을 쌍방가벌성의 원칙이라고 하며, 시효완성․사면 등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범죄자는 인도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범죄인 인도법」에는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하는 국가가 동종의 범죄에 대한 인도청구에 응한다는 보증이 있는 경우 인도한다는 상호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③ 군사범죄 즉, 탈영·항명 등의 범죄자는 인도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군사범 불인도의 원칙이라고 하며, 「범죄인 인도법」에는 이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

④ 「범죄인 인도법」에는 인도된 범죄인이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의 범죄로 처벌받지 아니하고 제3국에 인도되지 아니한다는 청구국의 보증이 없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안된다는 특정성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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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사】

1. 다음 중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 범행이 재현되려면 수사요소는 현실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범행재현의 3요소 중 사건의 형태성을 의미한다.

㉡ 실질적 의의의 수사는「형사소송법」의 절차적 이념인 인권보장과 공공복리의 조화를 추구한다.

㉢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수사의 상당성이 없어 신의칙에 반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 범죄로 인한 피해가 극히 경미한 사건에 대한 범죄인지는 수사의 필요성이 없어 위법 또는 부당하다.

㉤ 검사의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신문은 수사에 해당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 다음은 수사의 제 원칙을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범죄현장은 증거의 보고’라는 말처럼 범죄현장이 멸실되지 않도록 보존하고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현장보존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

② 수사지도원리의 제도적 표현인 수사의 기본원칙으로는 제출인환부의 원칙, 자기부죄강요금지원칙, 영장주의, 수사비공개원칙, 임의수사의 원칙, 강제수사법정주의, 수사비례원칙이 있다.

③ 수사에 의해 획득한 확신 있는 판단은 모두에게 그 판단이 진실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원칙은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이다.

④ 수사실행 5대 원칙 중 적절한 추리의 원칙에서 검증하는 순서는 ‘수사사항의 결정 → 수사방법의 결정 → 수사의 실행’ 순이다.

3. 「범죄피해자 보호법」관련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조를 받을 수 있다.

㉡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에도 피해구조금을 지급한다.

㉢ 구조금은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되고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 형사미성년자, 심신장애자, 강요된 행위, 긴급피난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피해를 받은 경우에는「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적용된다.

㉤ 구조피해자가 해당 범죄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4.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상 수사사건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유형과 수법을 국민들에게 알려 유사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로 인하여 사건관계자의 권익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공공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협이나 그 대응조치에 관하여 국민들에게 즉시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④ 신속한 범인의 검거 등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하여 국민들에게 경찰수사의 우수성에 대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다음 중「범죄수사규칙」상 고소·고발이 있을 때 수리하지 않고 반려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몇 개인가?

㉠ 고소·고발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거나 고소를 취소한 경우

㉢ 동일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나 수사기관의 처분이 있으나 고소·고발인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사실을 소명한 경우

㉣ 범죄 피해자 아닌 자가 고소한 사건

㉤ 피의자가 사망하였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고소·고발된 사건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6.「수사첩보수집 및 처리 규칙」상 첩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 평가 책임자는 제출된 수사첩보에 대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내사할 정도는 아니나 추후 활용할 가치가 있는 첩보를 참고라고 한다.

㉢ 수사첩보의 보존기간은 2년, 수사첩보 전산관리대장 보존기간은 10년이다.

㉣ 수집된 수사첩보는 수집관서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 책임자는 수사첩보에 대해 범죄지, 피내사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 중 어느 1개의 관할권도 없는 경우 이송할 수 있다.

㉤ 범죄첩보의 특징 중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아니고 그 속에 하나의 원인과 결과를 내포하고 있다는 내용은 범죄첩보의 ‘결합성’에 관한 설명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7. ｢수사긴급배치규칙｣상 수사긴급배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발령권자는 긴급배치 발령 시에는 6시간 이내에 긴급배치실시부에 의거, 차상급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갑호배치에 해당하는 사건으로는 강도․강간․약취․유인․방화살인, 중요 상해치사 사건이 있다.

③ 사건발생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범인을 체포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범인을 체포하였을 때, 범인의 성명, 주거, 연고선 등이 판명되어 조속히 체포할 수 있다고 판단된 때에는 긴급배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긴급배치를 사건발생지 관할 경찰서 또는 인접 경찰서에 시행할 경우는 발생지 관할 경찰서장이 발령한다. 인접 경찰서가 타 시․도 지방경찰청 관할인 경우도 같다.

8.「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상 수법원지 작성 대상범죄가 아닌 것은 몇 개인가?

㉠ 사기     ㉡ 공갈     ㉢ 절도

㉣ 방화     ㉤ 도박     ㉥ 협박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9. 다음 송치서류 작성과 관련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피의자 - 피의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피의자를 가，나, 다 순으로 표시한다.

② 죄명 - 2인이 공동으로 상해를 가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죄명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미수로 기재한다.

③ 적용법조 - 형의 가중, 감경규정, 필요적 몰수 규정은 기재하지 않는다.

④ 적용법조 - 처벌규정, 금지규정이 별도인 경우 양자 모두 기재하되 처벌규정, 금지규정 순으로 기재한다.

10. 다음 중 지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 제상선이 흐르는 반대측에 형성된 삼각도의 모양에 따라 을종제상문의 분류상 필요한 기준점을 외단이라 한다.

㉡ 현장지문 중 육안으로 식별되지 않고 이화학적 가공을 하여야 비로서 가시(可視)상태로 되는 지문을 잠재지문이라고 한다.

㉢ 범인의 침입경로, 도주경로 및 예비장소 등에서 발견된 지문으로 피의자 발견을 위하여 범죄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채취한 지문을 준현장지문이라고 한다.

㉣ 오스믹산(osmic-acid) 용액법은 오스믹산의 증기를 사용하여 대상물에 남아 있는 물질들과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 지문을 흑색(黑色)으로 발색하게 한 후에 지문을 검출하는 방법이다.

㉤ 와상문은 우측기준점과 추적선의 종점간의 가상의 직선 또는 수직선에 닿는 융선수를 계산하여 번호를 분류하되 우측기준점과 추적선의 종점은 융선수에서 제외한다. 그 중 추적선이 우측기준각의 내측으로 흐르고 융선수가 4개 이상인 것은 분류번호 <7>를 부여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1. 혈흔패턴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람이 다쳐서 피를 흘리며 움직이면 혈흔궤적(trail)이 형성된다.

② 자혈흔은 비산혈에서 볼 수 있는 형태로 모혈흔에서 튀어서 생긴 작은 혈흔이다.

③ 카펫과 같이 흡수성이 높은 표면에는 혈흔이 명확하게 남아있어 방향성 판단이 쉽다.

④ spine은 낙하혈에서 볼 수 있는 둥근 혈흔 주변의 가시 같은 모양의 혈흔이다.

12. 총알상처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맹관총창은 총알입구만 있고 탄환이 체내에 남아있을 경우를 말한다.

② 탄두가 체표만 찰과하였을 경우 찰과총창이라 한다.

③ 회선총창은 탄환이 골격에 맞았으나 천공시키지 못하고 뼈와 연부조직 사이를 우회하였을 경우를 말한다.

④ 반도총창은 탄환의 속도가 떨어져 피부를 뚫지 못하고 피부까짐이나 피부밑 출혈만 형성하였을 경우를 말한다.

13.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 경찰서장은 피의자의 유치 및 유치장의 관리에 전반적인 지휘․감독을 하여야 하며 그 책임을 져야 한다.

㉡ 살인, 강도, 절도, 강간, 방화, 마약류, 조직폭력 등 죄질이 중하거나 근무자 및 다른 유치인에 대한 위해 또는 자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치인에 대하여는 탈의막 안에서 속옷을 벗지 않고 신체검사의로 갈아입도록 한 후 간이검사를 실시한다.

㉢ 형사범과 구류 처분을 받은 자, 19세 이상의 사람과 19세 미만의 사람, 신체장애인 및 사건 관련의 공범자 등은 유치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분리하여 유치하여야 한다.

㉣ 경찰서장은 유치인보호 주무자로 하여금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유치장 내외에 대한 면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 호송관은 피호송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피호송자마다 수갑을 채우고 포승으로 포박한 후 호송수단에 따라 2인 내지 6인을 1조로 상호 연결시켜 포승해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4.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우범자 첩보제출은 범죄첩보시스템으로도 제출 가능하다.

② 살인, 방화, 약취유인, 총기 제조·이용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받고 출소한 자는 우범자 선정 대상이다.

③ 3년을 초과하는 실형 후 출소하여 우범자에 편입된 자는 5년이 경과할 때까지 관련 범죄를 범하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으면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삭제할 수 있다.

④ 출소예정자의 출소 후 실제 거주예상지 (귀주지) 경찰서장은 출소 통보를 받는 경우 우선 우범자로 편입하여 첩보를 수집한다.

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규정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형법 제303조)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절차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7조(증인에 대한 신변 안전조치)․제8조(출판물 게재 등으로부터의 피해자보호)․제9조(소송 진행의 협의)․제12조(간이공판절차의 결정) 및 제13조(판결 선고)를 준용한다.

㉤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6.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가정구성원이라 함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또는 배우자관계에 있었던 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를 말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할 수 있는 응급조치 내용 중 피해자의 보호시설 인도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17.「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 폐놀계 화합물로 흔히 수면마취제라고 불리는 정맥마취제로서 수면 내시경 등에 사용되며, 환각제 대용으로 오남용 되는 사례가 있으며, 정신적 의존성 즉 중독증상을 유발하기도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것은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이다.

㉡ GHB는 무색무취의 짠맛이 나는 액체로 소다수 등의 음료에 타서 복용하며, 특히 미국, 유럽 등지에서 성범죄용으로 악용되어 ‘데이트 강간 약물’이라고도 불린다.

㉢ 신종마약류 중 1914년 독일에서 식욕 감퇴제로 개발되었고 복용자는 테크노․라이브․파티장 등에서 막대사탕을 물고 있거나 물을 자주 마시는 등의 행위를 하며 기분이 좋아지는 약, 클럽마약, 도리도리 등으로 지칭되는 것은 엑스터시이다.

㉣ 카리소프로돌(일명 S정)은 내성이나 심리적 의존현상은 있지만 금단증상은 일으키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으며, 일부 남용자들은 ‘플래시백 현상’을 일으키기도 한다.

㉤ 야바(YABA)는 카페인, 에페드린, 밀가루 등에 필로폰을 혼합한 것으로 원료가 화공약품이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밀조가 가능하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8. 공무원 범죄 통보와 관련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감사원에서 국가공무원을 상대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② 검찰에서 국가공무원을 상대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가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 때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감사원,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해당 교원의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9.「화학물질관리법」상 용어의 정의가 적절하지 못한 것은?

① 화학물질이란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하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한다.

② 유독물질이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③ 사고대비 물질이란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모든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④ 허가물질이란 위해성(危害性)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수입，사용하도록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20.「공직선거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③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의 경우 5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④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광고를 할 수 없다.

	18년 6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경찰행정학과 특채 -
【행정법】

1. 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는 그 성질상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준용되지 아니한다.

②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③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의 경우 항상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만 신고행위가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④ 권고사직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사직의 권고가 공무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의 강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권고사직은 무효이다.

2. 행정입법부작위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추상적 법령 제정의 여부 등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행정입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을 통하여 통제할 수 있으나 시행명령을 제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명령제정을 거부하거나 입법부작위가 있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하위 행정입법의 제정 없이 상위 법령의 규정만으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라도 하위행정입법을 제정하여야 할 작위의무는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④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은 인정되지 않으며, 실무적으로 무명항고소송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3. 행정심판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일반적으로 처분이 있는 것을 바로 알 수 없는 처지에 있으므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 「행정심판법」제18조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심판청구가 가능하다.

② 처분청이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것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어떤 하자가 수반된다고 할 수 없다.

③ 행정처분 취소재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시정․ 보완하여 행한 새로운 처분은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④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할 수 있다.

4. 다음 설명 중 국가배상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은 헌법에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그에 관한 일반법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②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가 부수적인 경우나 정당한 권한범위가 아닌 경우는 물론 당해 공무원에게 공무집행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국가배상이 성립한다.

③ 성문법과 불문법은 물론이고 권리남용금지, 신의성실의 원칙, 공서양속과 같은 행정법의 일반원칙 및 행정규칙도 국가배상법상의 법령에 해당한다.

④ 세무과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이 무허가건물철거 세입자들에 대한 시영아파트 입주권 매매행위를 한 경우 공무원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5.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이주대책의 실시 여부는 입법자의 입법정책적 재량의 영역에 속한다.

②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세입자를 제외하는 것은 세입자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③「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을 수립할 의무를 진다.

④ 이주대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자는 특별공급주택의 수령, 특별공급대상자의 선정 등에 있어 재량을 가진다.

6. 취소소송에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동일한 사업구역 내의 동종의 사업용 화물자동차면허대수를 늘리는 보충인가처분에 대하여 기존업자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② 구 ｢석탄수급조정에 관한 임시조치법｣ 소정의 석탄가공업에 관한 허가는 사업경영의 권리를 설정하는 형성적 행정행위이므로 기존에 허가를 받은 원고들이 신규허가로 인하여 영업상 이익이 감소될 수 있다는 이유로 기존의 업자에 대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③ 숙박업구조변경허가처분을 받은 건물의 인근에서 여관을 경영하는 자들에게 그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④ 한의사면허는 강학상 허가로서 한의사의 영업상 이익은 사실상 이익에 불과하므로 한의사에게 한약조제시험을 통해 한약조제권을 인정받은 약사에 대한 합격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한의사의 소는 부적법하다.

7. 공법상 일반원칙에 관한 판례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법령이 전문개정된 경우, 종전 법률의 부칙의 경과규정도 소멸된다.

② 친일재산은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국가의 소유로 한다고 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소급입법금지원칙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③ 폐기물처리업에 대하여 사전에 관할관청으로부터 적정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요건을 갖춘 다음,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다수 청소업자의 난립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청소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받은 경우,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 위법한 처분이 아니다.

④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그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 이상, 그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 적용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려 있다.

8. 행정법상의 시효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법상의 원인에 기한 국가채권의 경우에 납입고지에 있어 민법상 최고보다 더 강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② 국세징수법상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목적물이 없어 압류를 실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한다.

③ 국가배상청구에 있어서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어느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④ 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않더라도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9. 행정행위의 종류에 관한 다음 판례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속행위의 경우 그 법규에 대한 원칙적인 기속성으로 인하여 법원이 사실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에 의하게 된다.

② 재량행위의 경우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한다.

③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구체적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경우는 물론,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하는 구체적 사정에 대한 고려를 하였지만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경우 역시 재량권의 불행사로서 위법하다.

④ 교과서검정의 경우 법원은 문교부장관(행정청)과 동일한 입장에서 교과서의 저술내용이 교육에 적합한 여부까지를 판단하고 그것과 문교부장관의 처분을 비교하여 위법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10. 행정행위에 관한 다음 판례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인근주민들의 혐오시설설치 반대가 있다면 법령상의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토지거래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② 자동차운송사업의 양수도계약이 취소된 경우 위 계약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효력은 무효이다.

③ 행정청이 건축물대장의 작성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항고소송이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④ 지적 소관청의 토지분할신청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11. 부관의 가능성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건축허가를 하면서 일정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내용의 허가조건은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기속행위 내지 기속적 재량행위인 건축허가에 붙인 부담이거나 또는 법령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부관이어서 무효이다.

②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것이고 부관을 부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다.

③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예외적인 개발행위의 허가에는 관계법령에 명시적인 금지규정이 없는 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건이나 기한, 부담 등의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④ 행정청은 기속적 행정행위가 아닌 재량적 행정행위에 있어서도 법령의 명시적 근거가 없다면 부관을 붙일 수 없다.

12. 행정행위의 절차상 하자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등록말소처분이 주민등록법에 규정한 최고․공고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처분의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구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처분을 하면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누락한 흠은 행정처분을 위법하게 하는 취소사유가 된다.

③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인 등 처분이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행정행위는 무효이다.

④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때 그 처분의 근거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청문을 실시하지 않고 행한 처분은 위법하여 무효이다.

13. 행정행위의 하자승계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행처분인 철거명령이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후행처분인 철거 대집행 계고처분도 당연무효이다.

② 대집행에 있어서 계고처분이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면 후행처분인 대집행영장발부통보도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③ 계고처분의 후속절차인 대집행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 그와 같은 후속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선행절차인 계고처분이 부적법하다는 사유로 삼을 수 있다.

④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이 위법한 경우에는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도 선행처분으로서 그 수용대상 토지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14. 행정의 행위형식에 대한 판례의 태도와 부합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 지방전문직 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당사자소송으로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 지방계약직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한 지방공무원법 등에 정한 징계절차에 의하지 않고 보수를 삭감할 수 없다.

㉢ 피고인에 대한 교도소 이송 조치는 사실행위이지 처분이 아니므로 집행정지의 대상이 아니다.

㉣ 교도관들이 외부병원 진료후 구치소 환소과정에 있는 수형자에게 환소차 탑승을 위하여 병원 밖 주차장 의자에 앉아 있을 것을 지시한 행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 서울대학교의 ‘94학년도 대학입학고사 주요 요강’은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헌법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15. 행정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적 성격을 가지기는 하지만 행정절차법이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②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거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불출석했다는 이유로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한 침해적 행정처분은 위법하다.

③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행정절차법에 의한 근거와 이유는 제시되어야 한다.

④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처분이라도, 당사자의 권리구제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면 당해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16.「행정절차법」상 청문과 공청회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① 문서열람․복사청구권은 의견제출과 공청회에서는 인정되지 않고 청문의 경우에만 인정되며, 그 시점도 청문의 통지 이후 청문의 종결 시까지로 제한되어 있다.

② 행정청은 공청회와 별개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으며, 다만 공청회 개최 시 질서유지의 곤란함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전자공청회의 실시로 공청회를 대신할 수 있다.

③ 공청회의 주재자는 발표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발표자 상호간에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지만, 방청인에 대해서도 의견제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등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없다.

17.「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보공개청구가 있으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②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③ 정보공개청구 후 20일이 지난 후에도 정보공개 여부의 통지가 없는 경우 행정소송이 가능하다.

④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18. 다음「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임의조사를 제외하고 행정기관은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의 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행정조사는 수시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당해 행정기관 내의 2 이상의 부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분야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공동조사를 하여야 한다.

19.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요건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며, 여기서 신청이란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의 행사로서의 신청을 말한다.

② 추상적인 법령에 관한 입법부작위는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행정청이 거부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도 항고소송의 대상인 부작위가 성립할 수 있다.

④ 부작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20.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한 교통신호기의 관리권한이 「도로교통법」에 의해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되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지방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합동으로 근무하는 교통종합관제센터에서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중 신호기 고장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신호기 설치․관리자로서 책임을 진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지방경찰청장에게 교통신호기의 관리권한이 위임되었다면, 이 사무의 귀속주체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경찰청장이 속한 국가로 변경된다.

③ 지방경찰청장은 교통신호기의 관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감독을 받는 기관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자로서 책임을 진다.

④ 지방경찰청소속 공무원의 급여는 국가가 지급하고 국가는 비용부담자로서 책임을 진다.

	18년 6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경찰행정학과 특채 -
【형 법】

1.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끼리 조합된 것은? (판례에 의함)

㉠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쏘아 올리는 꽃불류의 사용’에 ‘설치행위’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어긋난다.

㉡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공표죄)의 ‘경력’에 후보자 등의 ‘체납실적’을 경력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유추해석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하한 가중 규정의 소급적용에 관한 명확한 경과규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시행 전에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1차 측정에 불응하고 곧이어 이어진 2차 측정에 응한 경우라도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2. 부작위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모텔 방에 투숙하여 담배를 피운 후 재떨이에 담배를 끄게 되었으나 담뱃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불이 붙기 쉬운 휴지를 재떨이에 버리고 잠을 잔 과실로 담뱃불이 휴지와 침대시트에 옮겨 붙게 함으로써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를 소화할 법률상 의무가 없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에서 작위의무의 발생근거는 유기죄에서 보호의무의 발생근거보다 그 범위가 좁다.

③ 보호자의 간청에 따라 치료를 요하는 환자에 대하여 치료중단 및 퇴원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④ 부작위가 형법적으로 부작위로서의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보호법익의 주체에게 해당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행위자가 구성요건의 실현을 회피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행위를 현실적·물리적으로 행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아니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3. 고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전당포영업자가 보석들을 전당잡으면서 인도받을 당시 장물인 정을 몰랐다가 그 후 장물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면서 소유권포기각서를 받은 경우, 장물취득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관할 경찰당국의 운전면허취소통지에 갈음하여 적법한 공고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를 알지 못하고 계속하여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③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인 피고인이 정기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피고인이 적성검사기간 도래 여부에 관한 확인을 게을리하여 기간이 도래되었음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는 데 대한 고의가 있다.

④ 甲은 심야에 짖어대는 乙의 개 丙을 죽이려고 총을 발사하였다. 그런데 조준에 실패하여 乙이 총에 맞아 사망하였다. 추상적 부합설에 의할 경우, 甲은 丙에 대한 재물손괴미수죄와 乙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된다.

4. 과실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끼리 조합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술을 마시고 찜질방에 들어온 피해자가 찜질방 직원 몰래 후문으로 나가 술을 더 마신 다음 후문으로 다시 들어와 발한실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한 경우, 찜질방 직원 및 영업주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병원 인턴이 응급실로 이송되어 온 익수(溺水)환자를 담당의사의 지시에 따라 구급차에 태워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산소통의 산소 잔량을 체크하지 않아 산소 공급이 중단된 결과 환자가 폐부종 등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

㉢ 야간 당직간호사가 담당 환자의 심근경색 증상을 당직의사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당직의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환자가 사망한 경우, 당직간호사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 대학병원의 과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외래담당의사 및 담당 수련의들의 처치와 치료결과  를 주시하고 적절한 수술방법을 지시하거나 담당의사 대신 직접 수술을 하고 농배양을 지시 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피고인이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은 채 갑자기 진행차로의 정중앙에서 벗어나 1차로와 근접한 위치에서 운전을 하자,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왼쪽으로 급히 핸들을 돌리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사망한 경우, 피고인의 과실을 부정할 수 없다.

① ㉠, ㉢, ㉣, ㉤	② ㉠, ㉢, ㉣

③ ㉠, ㉡, ㉢, ㉣	④ ㉠, ㉣, ㉤

5. 정당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주식회사 감사인 피고인이 회사 경영진과의 불화로 한 달 가까이 결근하다가 자신의 출입카드가 정지되어 있는데도 이른 아침에 경비원에게서 출입증을 받아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절취하기 위해 회사 감사실에 들어간 경우, 위 방실침입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노동조합이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 경우라도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면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사용자가 경영권의 본질에 속하여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시행한다는 취지의 단체협약의 일부조항이 있는 경우라도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쟁의행위의 목적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④ 공사업자가 이전 공사대금의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추가로 자동문의 번호키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자동문이 수동으로만 여닫히게 설정하여 자동잠금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없게 한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6.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친족의 생명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거나 현저히 낮기 때문에 책임이 조각되거나 그 형이 감경된다.

②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판별능력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③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피고인이 예정사업지에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후 변경허가를 받음으로써 변경허가 없이 그 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피고인이 예정사업지에 시설 등을 미리 갖춘 후 실제 영업행위를 하기 전에 변경허가를 받으면 된다고 그릇 인식한 것은 정당한 이유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④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이 잠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구 음반 ․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7. 다음 중 甲에게 괄호 속의 범죄의 미수가 성립되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동업자 甲과 A의 합유물인 수목을 가식(假植) ․ 관리 해오던 甲이 수목을 횡령할 의도로 A의 허락없이 제3자와 수목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이를 알게 된 A에 의해 수목에 관한 분리, 보관, 반출, 명인방법 등의 현실적 ․ 구체적인 일체의 조치가 저지된 경우 (횡령죄)

② 매도인 甲이 자신의 부동산에 관해 제1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을 수령한 상태에서, 제2매수인에게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배임죄)

③ 甲이 예고등기를 하면 경매대상 부동산의 경매가격이 하락되는 점을 이용하여 낙찰희망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얻을 의도로 허위주장으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의 촉탁으로 예고등기가 경료되자 소를 취하하여 소송이 종결되도록 한 경우 (사기죄)

④ 매도인 甲이 자신의 동산에 관해 제1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한 상태에서, 제2매수인에게 그 동산을 인도한 경우 (배임죄)

8. 공동정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건설 관련 회사의 유일한 지배자가 회사 대표의 지위에서 장기간에 걸쳐 건설공사 현장소장들의 뇌물공여행위를 보고받고 이를 확인·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뇌물공여행위에 관여한 경우, 비록 사전에 구체적인 대상 및 액수를 정하여 뇌물공여를 지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뇌물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②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유출하거나 자기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반출한 때에 업무상 배임죄는 기수에 이르게 되는데, 그 후 이 직원과 접촉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③ 甲주식회사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피고인들을 비롯한 10인이 甲주식회사 정문 앞 등에서 1인은 고용보장 등의 주장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다른 2~4인은 그 옆에 서 있는 방법으로 6일간 총 17회에 걸쳐 미신고 옥외시위를 한 경우, 공모공동정범에 의한 시위주최자로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④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사기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의 죄책을 부담한다.

9. 죄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편취한 약속어음을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제3자에게 편취사실을 숨기고 할인 받은 경우, 그 약속어음을 취득한 제3자가 선의이고 약속어음의 발행인이나 배서인이 어음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제3자에 대한 별도의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  종친회 회장이 위조한 종친회 규약 등을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종친회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된 수용보상금을 출급 받아 편취하고, 이를 종친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반환을 거부한 경우, 사기죄 외에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③  피고인이 수개의 선거비용 항목을 허위기재한 하나의 선거비용 보전청구서를 제출하여 대한민국으로부터 선거비용을 과다 보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면 이는 일죄로 평가되어야 하고, 각 선거비용 항목에 따라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④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정당의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경선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 경선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 제2호의 선거의 자유방해죄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 선거의 자유방해죄가 성립할 경우, 업무방해죄가 이에 흡수되는 법조경합관계이다.

10. 형벌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끼리 조합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알선의뢰인이 알선수재자에게 공무원이나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한 알선의 대가를 형식적으로 체결한 고용계약에 터잡아 급여의 형식으로 지급한 경우, 명목상 급여액에서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 등을 제외하고 알선수재자가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몰수 ․ 추징하여야 한다.

㉡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그 외형은 자수일지라도 법률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라고는 할 수 없다.

㉣ 누범이 성립하려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유효하여야 하므로, 일반사면이나 복권을 받은 경우는 누범 가중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 집행유예는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① ㉠, ㉢	② ㉠, ㉡, ㉢, ㉤

③ ㉡, ㉢, ㉣	④ ㉡, ㉣, ㉤

11.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건물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참의 전면 벽이 아크릴 소재의 창문 형태로 되어 있고 별도의 고정장치가 없는데도 안전바를 설치하는 등 낙하사고 방지를 위한 관리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건물 2층에서 나오던 甲이 신발을 신으려고 아크릴 벽면에 기대는 과정에서 벽면이 떨어지고 개방된 결과 약 4m 아래 1층으로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3층 건물의 소유자로서 건물 각 층을 임대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상무이사인 현장소장이 현장에서의 공사감독을 전담하였더라도, 사장에게는 자신의 직접적인 지휘 ․ 감독을 받지 않는 회사직원 혹은 고용한 노무자들이 저지른 안전수칙 위반사고에 대하여 일일이 세부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부정할 수는 없다.

③ 의료사고에서 의료종사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료종사자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러한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일반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④ 산후조리원에 입소한 신생아가 출생 후 10일 이상이 경과하도록 계속하여 수유량 및 체중이 지나치게 감소하고 잦은 설사 등의 이상증세를 보이자 산후조리원의 신생아 집단관리를 맡은 책임자가 산모에게 신생아의 이상증세를 즉시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구하여 산모의 지시를 따랐다면, 신생아가 의사나 한의사 등의 진찰을 받지 못하여 탈수 내지 괴사성 장염으로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생아 사망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의 책임을 지지는 아니한다.

12. 협박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같은 집에 세들어 사는 A녀(20세)와 자신의 남편이 불륜관계에 빠지자, A녀의 아버지와 언니에게 “A녀를 빨리 찾아내서 해결해라. 그렇지 않으면 丙녀를 간통죄로 고소하겠다. 딸이 가정파괴범이다. 시집을 보내려고 하느냐, 안 보내려고 하느냐.”라고 말한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협박죄는 위험범이므로,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면 상대방이 지각하지 못하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협박죄의 기수를 인정할 수 있다.

③ 정보보안과 소속 경찰관이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면서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 빨리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상부에 보고하여 문제를 삼겠다고 말한 경우,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더라도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④ 제3자에 대한 법익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이때 제3자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13.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신문기자에게 경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사실을 알려주었으나 신문기자는 기사거리가 넘쳐 이를 기사화하지 않은 경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②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개별 구성원에 이르러서도 그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해 모욕이 성립할 수 있다.

③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 및 미래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④ 피고인이 고흥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흥군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거나 고흥군에 대한 경멸적인 표현의 글을 게재한 경우, 고흥군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죄가 성립한다.

14. 다음 중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판례에 의함)

① 퀵서비스 운영자인 피고인이 배달업무를 하면서, 손님의 불만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평소 경쟁관계에 있는 甲운영의 퀵서비스 명의로 된 영수증을 작성 ․ 교부함으로써 손님들로 하여금 불친절하고 배달을 지연시킨 사업체가 피해자 운영의 퀵서비스인 것처럼 인식하게 한 경우

② 주식회사 임원이 자동차 판매 수수료율과 관련하여 대리점 사업자들과 회사 사이에 의견대립이 고조되자, 대리점 사업자가 일정액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판매정보 교환 등에 이용해 오던 회사의 내부전산망 전체 및 고객관리시스템 중 자유게시판에 대한 접속 권한을 차단한 경우

③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피해자 운영의 학원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사전에 통고를 하였으나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원신고를 한 경우

④ 어장의 대표자였던 자가 후임 대표자에게 어장 측에 대한 허위의 채권을 주장하며 인장인도를 거절한 경우

15. 친족상도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인 남편이 잠들어 있는 처의 현금카드를 몰래 가지고 나와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한 경우, 현금에 대한 절도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② 사기죄를 범하는 자가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한 것이라면 이 사기범행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③ 손자가 할아버지 소유의 농업협동조합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이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예금 잔고를 자신의 거래 은행계좌로 이체한 경우,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④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 피해자인 제3자와 사기죄를 범한 자가 동거하지 않는 직계혈족 관계에 있을 때에도 그 범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여야 한다.

16. 다음 중에서 판례의 태도로 올바른 것은?

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임을 알고 자기 계좌의 통장을 양도한 다음, 그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인출한 경우, 그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② 피고인이 옷가게에서 구입할 옷을 고른 다음 그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았으나, 매출전표에 서명을 하기 전에 피해자의 도난신고에 의해 매출취소가 된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미수로 처벌된다.

③ 사기죄의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고, 그것은 주관적으로 피기망자에게 처분의사 즉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고, 객관적으로 이러한 의사에 지배된 행위가 있을 것을 요한다.

④ 아파트 소유권자인 피고인이 가등기권리자 甲에게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해 주면 대출은행을 변경한 후 곧바로 다시 가등기를 설정해 주겠다고 속여 가등기를 말소하게 한 후, 가등기를 회복해 주지 않고 아파트에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 및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갑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사기죄만 성립할 뿐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17. 배임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자신의 개인채무에 대하여 회사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경우, 그 상대방이 이와 같은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회사직원이 영업비밀 등을 적법하게 반출하였으나 퇴사 시에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③ 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는데, 상대방은 그 남용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상대방이 위 약속어음을 제3자에게 유통시키지 아니한 경우라면 배임미수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④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면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나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지 아니하여 그 매매계약이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법률상 무효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18. 다음 중에서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을 모두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인 주주 회사에 있어서 1인 주주가 이사를 상법 소정의 형식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임하였다는 내용을 법인등기부에 기재케 한 경우

㉡ 신주발행이 무효로 확정되기 이전에 그 신주발행의 사실을 담당공무원에게 신고하여 법인등기부에 기재하게 한 경우

㉢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나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되었고 그 결의에 따라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 부동산에 관하여 가장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 자동차운전면허증 재교부신청서의 사진란에 본인의 사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진을 붙여 제출함으로써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경우

① ㉠, ㉢, ㉣, ㉤	② ㉠, ㉡, ㉢, ㉣, ㉤

③ ㉡, ㉢, ㉣, ㉤	④ ㉡, ㉣, ㉤

19. 뇌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배임수재자가 배임증재자로부터 무상으로 물건을 빌려 사용하던 중 공무원이 된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배임증재자가 배임수재자에게 앞으로 물건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빌려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뇌물공여의 뜻을 밝히고 물건을 계속하여 배임수재자가 사용할 수 있게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뇌물공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 교통계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甲은 乙의 도박장 개설 및 도박범행을 묵인하고 편의를 봐주는 데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1회에 30만 원씩 5회에 걸쳐 합계 150만 원을 교부받고, 나아가 도박장 개설 및 도박범행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단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甲이 교통계에서 근무하여 그의 직접적인 업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단순수뢰죄가 성립한다.

③  구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이 甲해운회사의 대표이사 등에게서 중국의 선박운항허가 담당부서가 관장하는 중국 국적선사의 선박에 대한 운항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받은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임용될 당시 공무원법상 임용결격자에 해당하여 임용행위는 무효였지만 그 후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수뢰죄가 성립한다.

20. 위증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제3자가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진술함에 있어서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 형사소송절차에서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증언거부권자가 위증을 하였을지라도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③ 위증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위증하는 순간 바로 위증죄의 기수가 된다.

④ 민사소송절차에서 재판장이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적법한 선서 절차를 마쳤음에도 허위진술을 한 증인에 대해서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증죄가 성립한다.

	18년 6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경찰행정학과 특채 -
【형사소송법】

1. 형사소송의 이념과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12조 3항에 규정한 영장주의는 구속의 개시시점 뿐만 아니라 구속영장의 취소 또는  실효여부도 법관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적법절차를 위반한 수사에 기초하여 수집한 증거는 적법절차에 위배되는 행위의 영향이 차단되거나 소멸된 상태에서 수집되었더라도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구속기간’은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지, ‘법원이 형사재판을 할 수 있는 기간’ 내지 ‘법원이 구속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④ 신속한 재판은 주로 피고인의 이익보호, 즉 피고인의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인정된 원칙이지만 동시에 실체진실 발견, 소송경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형벌목적의 달성과 같은 공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2. 대물적 강제수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과 옳지 않은 것 (×)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고 하 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 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압수·수색영장의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라도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면 위법하다.

㉢ 압수·수색영장을 한 번 집행하였다면, 아직 그 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동일 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하기 위하여는 다시 새로운 압수·수색영장 을 발부받아야 한다.

㉣ 교도관이 재소자가 맡긴 비망록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한 경우, 그 비망록의 증거사용 에 대하여 재소자의 사생활의 비밀 기타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반드시 그 재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 피압수자인 피의자가 압수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환부사유가 생기고 피압수자가 환부를 청구하면 검사는 이를 환부하여야 한다.

① ㉠ ○ ㉡ ×  ㉢ ○  ㉣ ○ ㉤ ○

② ㉠ ×  ㉡ ○ ㉢ ×  ㉣ ○  ㉤ ×

③ ㉠ ×  ㉡ ×  ㉢ ○ ㉣ ×  ㉤ ○

④ ㉠ ○ ㉡ ×  ㉢ ○ ㉣ ×  ㉤ ×

3.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검사는 재정신청의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추하여야 한다.

② 재정신청인은 법원의 심리가 개시된 이후에는 재정신청을 취소할 수 없다.

③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재정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하지만, 공동신청권자 중 1 인의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④ 법원이 재정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 의하여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결정을 내린 경우, 재정신청인은 이에 불복할 수 없다.

4. 공소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현행법은 기소편의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설사 검사가 고 의로 공소권을 남용해서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더라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② 수소법원은 늦어도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③ 검사가 기명날인만 있고 자필서명이 없는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경우,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제1심의 제1회 공판기일에 공판검사로 출석해서 기소요지를 진술하고 공소장에 서명을 추가하더라도 이러한 공소제기는 무효이다.

④ 동일한 사건에 대해 동일한 법원에 이중으로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후소에 대해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5.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형사소송법」은 구속･불구속 피의자의 신문 시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참여권을 인정하고 있다.

②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경우 검사는 피의자의 의견을 물어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특별대리인, 보조인은 피고인의 위임장이나 신분관계증명서 중 하나를 제출하면 소송계속 중의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있다.

④ 판례에 따르면 피고인의 공판조서 열람･등사의 청구에 법원이 응하지 아니한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변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경우 그 공판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6. 체포 및 구속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피고인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구속하지 못한다.

②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사건인 때에는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구속할 수 있다.

③ 체포·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④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하더라도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체포영장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7. 고소와 관련된 내용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 甲이 백화점 내 점포에 입점시켜 주겠다고 속여 입점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고 피해자 乙이 고소하여 기소된 경우, 고소기간이 경과된 후에 고소되었으면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甲과 乙은 사돈지간임)

② A, B, C 3인이 공동으로 모욕죄를 범하였으나 A에 대해서는 제1심 판결의 선고가 있었고, B, C에 대해서는 그 때까지 제1심 판결의 선고가 없었다. 이 경우 고소권자인 피해자 甲녀가 B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B에게만 고소취소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피해자인 A가 피고인 甲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철회한다는 의사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1심 법원에 제출한 후 제1심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합의를 취소하고 다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을 한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④ 비친고죄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친고죄에 해당하는 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후 공소제기 전에 행하여진 고소가 취소되었다면 항소심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8. 체포․구속적부심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체포․구속된 피의자․피고인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받은 법원은 반드시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그 청구의 당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체포․구속적부심을 위하여 법원이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심사기간은 피의자의 체포기간이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또 미결구금일수에도 산입되지 아니한다.

④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9. 공소사실의 특정과 관련하여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소장에 상표법 위반 등의 범죄구성요건 중 침해의 대상이 된 등록상표·서비스표·디자인이나 주지표지를 명확하게 적시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소사실은 특정되지 않았다

② 사문서변조의 공소사실에 변조행위의 일시·장소와 방법, 변조의 실행행위자 등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범죄구성요건의 특정 요소에 관한 기재 자체가 누락된 것이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

③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사기죄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 사이에 성명 미상의 고객들로부터 1일 평균 매상액 상당의 생식품을 판매함으로써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

④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실행정범의 인적사항이 적시되지 아니하고 범행일시나 장소가 명백히 표시되지 아니하였으나 그 공모관계, 실행정범의 실행행위가 모두 표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

10.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의 제기로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공소시효가 정지되나, 여기서 공 범에는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② 공범의 1인으로 기소된 자가 책임조각을 이유로 무죄로 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공범 중 1인이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를 공범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로써는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 된 경우에는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④ 공소시효의 정지사유로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 고,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11. 甲은 A에 대한 강도상해죄로 기소되었다. 범행을 목격한 甲의 사촌동생 乙은 甲의 강도상해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한편, 甲은 공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다음 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乙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증죄의 성립이 부정된다.

② 만약 甲과 A 사이의 민사소송절차에서 乙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상태에서 선서와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乙에게는 위증죄가 성립한다.

③ 법원이 甲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해 배제결정 없이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위법하지만, 이러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유효하다

④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다는 검사의 이의가 있어 공판준비기일에서 甲과 검사의 의견을 다시 들은 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에 대해 검사가 항고한 경우, 법원은 항고기각결정을 해야 한다.

12. 전문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도둑질 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乙의 발언사실을 A가 법정에서 증언하는 경우, 乙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전문증거 로서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② 조사과정에 참여한 통역인의 증언은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 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제2항에 규정된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③ 사법경찰관작성의 공동피고인(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乙이 법정에서 진정성립 및 내용을 인정한 경우, 공동피고인 (甲)이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 및 내용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甲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④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는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순서적, 계속 적으로 작성되는 것이고 그 작성이 특히 신빙할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이므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 라고 할 수 있다.

13. 법원의 관할권 또는 재판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된 경우에도 법원은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하고, 항소심에서 변경된 위 합의부 관할사 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은 고등법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② 관련사건이 항소심인 A지방법원 항소부와 B고등법원에 각각 계속되자 피고인이 병합심리를 신청하는 경우, 법원은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일반 국민이 범한 수 개의 죄 가운데 특정 군사범죄와 그 밖의 일반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특정 군사범죄에 대하여는 군사법원이 전속적인 재판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일반 법원은 이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반대로 그 밖의 일반 범죄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도 허 용될 수 없다.

④ 제1심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에 관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죄명,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검 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합의부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한 후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하여야 한다.

14. 소송행위의 무효 및 추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제1심법원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지 않은 채 공판절차가 진행되었다면, 그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효력이 없으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이의가 없더라도 추완도  인정되지 않는다.

㉡ 변호인 선임신고 이전에 변호인으로서 한 소송행위라고 하더라도 소송절차의 동적․발전적 성격을 고려하여 변호인 선임신고에 의해서 추완이 인정된다.

㉢ 당사자에게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않고 행한 증인신문은 참여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무효이지만, 피고인이 그 증인신문조서에 대하여 증거동의를 하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

㉣ 세무공무원의 고발 없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의 공 소가 제기된 이후에 세무공무원이 고발한 경우에는 공소제 기의 흠결이 치유될 수 없다.

① ㉠, ㉡	② ㉢, ㉣	③ ㉠, ㉢	④ ㉡, ㉣

15. 공소장 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성폭법 위반(장애인강간) 및 성폭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안에 대하여 각각 성폭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와 성폭법 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소장변경을 요한다.

② 정신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는 행위로 기소된 사건에서 같은 피해자인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간음 또는 추행하는 행위로 심리하기 위하여는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

③ 판례는 두 사실이 구성요건적으로 상당한 정도 부합하는 경우에만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하고 있다.

④ 공소장 변경 없이 법원이 심리, 판단할 수 있는 죄가 여러 개인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심리, 판단할 수 있다.

16. 일부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대하여 상고한 경우 피고인과 검사가 상고하지 아니한 유죄부분은 상고기간이 지남에 따라 확정되기 때문에 무죄부분만이 상고심의 심판의 대상이 되므로 상고심에서 파기할 때에는 무죄부분만을 파기하여야 한다.

② 항소심이 두 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보고 한 죄는 유죄, 다른 한 죄는 무죄를 선고하고 검사가 무죄부분만에 대하여 불복상고한 경우 위 두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면 유죄부분도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③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상고하고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상고한 경우 항소심판결 전부의 확정이 차단되어 상고심에 이심된다. 따라서 유죄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가 이유 없더라도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가 이유 있는 때에는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한 죄와 무죄로 인정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면 항소심판결의 유죄부분도 무죄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④ 포괄일죄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상소하였을 뿐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상소를 하지 않은 경우 상소심은 무죄부분에 대하여 심리, 판단할 수 있다.

17. 압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약속어음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위조문서인 경우에는 아무도 이를 소유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물건이므로 몰수가 될 뿐 환부나 가환부할 수 없다. 다만, 검사는 몰수의 선고가 있은 뒤에 형사소송법 제485조에 의하여 위조표시를 하여 환부할 수 있다.

② 형법 제48조(임의적 몰수)에 해당하는 물건에 대하여는 이를 몰수할 것인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수소법원이 피고본안사건에 관한 종국판결에 앞서 이를 가환부함에 법률상의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압수에 있어서의 범죄혐의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다.

④ 검사가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등 강제처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압수에 관한 처분’으로 보아 이에 대해 준항고로써 불복할 수는 없다.

18. 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관계인에게 진술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아니한 채 진술을 녹음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조사절차에 의하여 수집한 녹음 파일 내지 그에 터 잡아 작성된 녹취록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지만 수사기관이 그에 대한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진술서가 작성되었다 할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 검사가 탄핵증거로 신청한 체포·구속인접견부 사본은 피고인의 부인진술을 탄핵한다는 것이므로 결국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공소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탄핵증거로 볼 수 없다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등으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법정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법정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보아야 한다

① ㉠ ×  ㉡ ○  ㉢ ○  ㉣ ○

② ㉠ ○ ㉡ ○  ㉢ ○   ㉣ ×

③ ㉠ ×  ㉡ ○  ㉢ ×   ㉣ ○

④ ㉠ ×  ㉡ ○  ㉢ ○  ㉣ ×

19. 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항소심의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고가 제기되어 상고심 재판이 계속되던 중 피고인이 사망 하여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경우는 재심절차의 전제가 되는 유죄의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재심청구의 대상이 된 원판결의 심리에 관여한 법관이 재심청구사건을 심판하더라도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해서만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하고 양형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나머지 범죄사실을 심리할 수 있다.

㉣ 특별사면으로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이루 어져 재심심판법원이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한 결과 무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소판결 을 선고하여야 한다.

① ㉠㉡	② ㉡㉢	③ ㉢㉣	④ ㉠㉡㉢

20. 약식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 검사는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하는데 필요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은 그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하여야 한다.

㉢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그 기간 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있다.

㉣ 벌금형이 고지된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법원은 벌금액을 상향하여 선고할 수 있다.

① ㉠ ×   ㉡ ×   ㉢ ×    ㉣ ×

② ㉠ ○  ㉡ ×   ㉢ ○   ㉣ ×

③ ㉠ ×   ㉡ ○  ㉢ ×    ㉣ ○

④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