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7월 경찰공무원(순경) 모의고사

- 경찰행정학과 특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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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년 7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경찰행정학과 특채 -
【경찰학개론】

1. 경찰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개념은 시대성․역사성을 반영하며, 일률적 정의가 곤란한 다의적 개념이다.

② 경찰국가시대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국가 활동의 확대와 복잡화로 국가작용의 분화현상이 나타나, 경찰개념이 외교․군사․재정․사법을 제외한 내무행정 전반을 의미하였다.

③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은 삼권분립의 사상에 투철했던 프랑스에서 확립된 구분으로, 행정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며, 사법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한다.

④ 이른바 법치국가시대(18~19C)에는 독일에서는 협의의 행정경찰사무(영업경찰, 건축경찰, 보건경찰 등)를 다른 관청의 분장사무로 이관하는 비경찰화 현상이 나타났다.

2. 경찰의 부패이론 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공짜커피, 작은 선물 등의 사소한 호의가 나중에는 큰 부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이다.

② 펠트버그(Feldberg)는 대부분의 경찰이 사소한 호의와 뇌물을 구별할 수 있으므로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은 비현실적이고 어딘가 위선적이며, 경찰의 지능에 대한 중대한 모독이라고 하였다.

③ ‘구조원인 가설’은 신임들이 선임들에 의해 만들어진 조직적인 부패의 전통 내에서 사회화되어 부패의 길로 들어선다는 입장이다.

④ ‘전체사회 가설’은 클라이니히(John Kleinig)가 시카고 시민이 경찰을 부패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시민사회의 부패가 경찰부패의 주원인이라고 보는 이론이다.

3. 임기와 관련하여 (   )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1) 경찰청장의 임기는 ( ㉠ )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2) 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 ㉡ )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3)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의 임기는 ( ㉢ )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① 6	② 7	③ 8	④ 9

4. 다음 중 「경찰공무원법」에 규정된 경찰공무원의 의무가 아닌 것은?

① 경찰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경찰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경찰공무원은 직무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고나 통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찰공무원은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전시·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이거나 작전수행 중인 경우 또는 많은 인명 손상이나 국가재산 손실의 우려가 있는 위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경찰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 수행을 거부 또는 유기하거나 경찰공무원을 지정된 근무지에서 진출·퇴각 또는 이탈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甲 경위는 순찰차 내에서 여경인 乙 경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甲 경위가 받은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 甲 경위는 정직 기간 중 경찰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甲 경위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심사를 청구 받은 소청심사위원회는 甲 경위에게 정직 1개월보다 무거운 징계처분을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6.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보호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은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적당한 보호자가 없는 부상자에 대해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더라도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의 보호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은 자살을 시도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본인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의 보호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경찰관이 보호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호대상자의 가족, 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구호대상자를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7. 경찰장비의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공무원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무기를 휴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경찰관 직무집행법｣ 상 경찰관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상 경찰관은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세 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상 경찰관은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가스발사총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은 1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이를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8.「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처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신분에 의하여 과태료를 감경 또는 가중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신분의 효과는 신분이 없는 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④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9. 공직분류 방식 중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계급제는 사람을, 직위분류제는 직무를 중요시한다.

② 직위분류제는 계급제보다 권한의 한계가 불명확하다.

③ 공직을 평생직장으로 이해하는 직업공무원제도의 정착에는 직위분류제보다 계급제가 유리하다.

④ 우리나라의 공직 분류는 계급제 위주에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가미한 혼합형태라고 할 수 있다.

10.「경찰 감찰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찰관은 소속 경찰기관의 관할구역 안에서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 밖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

② 감찰관은 상급 경찰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소속 경찰기관이 아닌 다른 경찰기관의 소속 직원의 복무실태, 업무추진 실태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③ 감찰관은 소속 경찰공무원등의 의무위반사실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민원을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감찰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그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감찰관은 다른 경찰기관 또는 검찰, 감사원 등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소속직원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11.「경비업법」에 규정된 경비업이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시설경비업무	㉡ 호송경비업무

㉢ 재난경비업무	㉣ 신변보호업무

㉤ 혼잡경비업무	㉥ 철거경비업무

㉦ 기계경비업무	㉧ 특수경비업무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2.「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의할 때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제조․수출입’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총(권총·소총·기관총)

㉡ 총(권총·소총·기관총을 제외한 나머지 총)

㉢ 포

㉣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 화약류(화약·폭약)

㉥ 화약류(화공품)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3.「청소년 보호법」과 관련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흥주점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거나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등이 손님을 출입시키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가 연령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소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

③ 여관업을 하는 자가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자로부터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단지 구두로만 연령을 확인하여 이성혼숙을 허용하였다면, 적어도 청소년 이성혼숙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도 좋다.

④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제8호[개정법 제30조 제8호]가 규정하는 ‘이성혼숙’은 남녀 모두가 청소년일 것을 요하고 남녀 중 일방이 청소년이면 족하다고 볼 수 없다.

1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긴급임시조치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① ㉠㉡㉢	② ㉠㉡㉣	③ ㉡㉢㉣	④ ㉢㉣㉤

15.「도로교통법」상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한 예외로서 도로 외의 곳에서도 차마를 사용하는 경우 운전으로 보는 규정이 있는데, 이러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규정

②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

③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규정

④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1항 규정

16. 다음은 경비경찰권의 조리상의 한계를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공공의 원칙이란 경찰은 사회공공의 질서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여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② 경찰비례의 원칙이란 경찰권은 사회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자유나 권리의 제한과의 사이에 사회통념상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비례가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발동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③ 경찰책임의 원칙이란 경찰상의 장해의 발생에 관하여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만 경찰권이 발동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경찰책임은 민·형사상의 책임에 있어서와 같은 고의 또는 과실을 요건으로 한다.

④ 경찰소극목적의 원칙이란 경찰목적의 소극성이라고도 하며 이는 경찰목적에 따른 한계로서 경찰권은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해서만 발동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17.「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② “공개”란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③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④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외국인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그 외국이 대한민국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응한다는 보증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18. 질서유지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질서유지선”이란 관할 경찰서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이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고 질서유지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나 행진 구간을 일정하게 구획하여 설정한 띠, 방책(防柵), 차선(車線) 등의 경계 표지(標識)를 말한다.

②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를 받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③ 경찰관서장이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때에는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질서유지선의 설정 고지는 서면 또는 구두로 한다.

④ 질서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시간 침범하거나 손괴·은닉·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9. 불고지죄(국가보안법 제10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보안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1항·제3항(제1항의 미수범에 한한다)·제4항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 성립한다.

② 불고지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불고지죄를 범한 자와 본범이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불고지죄를 범한 자를 최장 20일 동안 구속할 수 있다.

20.「범죄인 인도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실제로 처벌하기 위해 필요한 범죄자만 인도한다는 것을 쌍방가벌성의 원칙이라고 하며, 시효완성․사면 등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범죄자는 인도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범죄인 인도법」에는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하는 국가가 동종의 범죄에 대한 인도청구에 응한다는 보증이 있는 경우 인도한다는 상호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③ 군사범죄 즉, 탈영·항명 등의 범죄자는 인도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군사범 불인도의 원칙이라고 하며, 「범죄인 인도법」에는 이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

④ 「범죄인 인도법」에는 인도된 범죄인이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의 범죄로 처벌받지 아니하고 제3국에 인도되지 아니한다는 청구국의 보증이 없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안된다는 특정성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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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사】

1. 수사의 수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 추리수사는 듣는 수사와 보는 수사의 보충적 수단으로 추리의 선에 따라 수사 자료를 입수하는 수사 수단이다.

㉡ 횡적수사는 폭을 넓혀 가는 수사로 범행과 관계있는 자료의 발견·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수사활동이다. 현장관찰, 탐문수사, 수색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종적수사는 깊이 파고드는 수사로 수집된 특정 자료의 성질, 특징 등을 깊이 관찰하여 범인에 도달하는 수사활동이다. 유류품수사, 수배수사, 장물수사가 이에 해당한다.

㉣ 종적수사는 노력과 시간에 있어 비경제적이고, 횡적수사는 한정된 자료로 판단을 그르칠 가능성이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규칙｣상 수사본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수사본부장 및 부본부장의 지명권자는 경찰서장이다.

②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규칙｣ 제2조의 수사본부 설치대상중요사건에 방화사건은 포함되지 않는다.

③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수사본부가 해산된 경우 이 사건을 인계받은 해당 과장 및 경찰서장은 수사전담반으로 전환, 편성운영하고, 필요성 감소시 연 2회 이상 수사담당자를 지명하여 특별수사를 하여야 한다.

④ 수사전임관은 수사본부의 중추로써 수사본부 요원의 수사를 지도․관리하거나 직접 수사를 실시한다.

3. ｢경찰 내사 처리규칙｣상 내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 내사는 첩보내사, 진정․탄원내사, 고소내사로 분류된다.

㉡ 익명 또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 명의의 신고․제보, 진정․탄원 및 투서로 그 내용상 수사단서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내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사유 해소시까지 내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참고인중지를 한다.

㉣ 관할이 없거나 범죄특성 및 병합처리 등을 고려하여 다른 경찰관서 및 수사기관에서 내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내사이첩을 한다.

㉤ 진정․첩보내사시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이거나 단순한 풍문 또는 인신공격적인 내용인 경우에는 공람종결이 가능하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4. 「디지털 증거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상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디지털 데이터’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있거나 네트워크 및 유·무선 통신 등을 통해 전송 중인 정보를 말한다.

② ‘디지털 증거’란 「형사소송법」 제106조 및 제215조부터 제2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압수한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물’을 말한다.

③ 수사과정에서 디지털 데이터의 압수·수색·검증이 필요한 경우 경찰청 각 부서는 경찰청 디지털포랜식센터장에게, 지방경찰청 각 부서 및 경찰서의 수사부서는 지방경찰청 사이버 안전과장(사이버 안전과가 설치되지 않은 지방경찰청은 수사과장)에게 압수·수색·검증에 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압수·수색·검증 현장에서 디지털 데이터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법으로 압수하여야 한다.

5.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검사에 대하여 각 사건별로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결정을 제외한다)의 통보를 받거나 내사사건에 관하여 입건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편물 검열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긴급통신제한조치가 단시간 내에 종료되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 종료후 7일 이내에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이에 대응하는 법원장에게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작성한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는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나 통신의 당사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소송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6.「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상 수법원지와 피해통보표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 피해통보표라 함은 피해사건이 발생하여 그 범인이 누구인지 판명되었을 때에 해당 사건의 피해자, 범인의 인상·신체특징, 범죄수법 등 수사자료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수록한 기록지 또는 이를 전산입력한 것을 말한다.

㉡ 수법범죄 피의자가 여죄가 있고 그것이 범죄수법 소분류가 각각 상이한 유형의 수법일 때에는 가장 중한 죄의 수법에 대하여만 수법원지를 작성한다.

㉢ 수사 주무과장은 사건송치기록 검토 후 수법원지 작성누락 여부 및 작성된 수법원지 내용의 오기나 기재누락사항 유무를 검토하여 교정하고 작성 책임자인을 직접 날인하여야 한다.

㉣ 수법원지에 수록․전산입력한 피해품은 장물수배로 본다.

㉤ 피의자가 검거, 사망 혹은 80세가 되었을 경우 피해통보표(전산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7. 유류품수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범행시간을 추정하고 범행현장 부근의 시간을 기다리던 장소로 인정될 만한 곳에서 발견된 것은 피해자의 유류품인 경우가 많다.

② 유류품이 범행시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유류품 수사의 착안점 중 ‘동일성’과 관련이 있다.

③ 범인이 유류품 및 그의 일부라고 인정할 만한 것과 동종의 물건을 소유하거나 휴대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완전성’과 관련이 있다.

④ 범인이 범행시각에 근접하여 현장 및 그 부근에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기회성’과 관련이 있다.

8. 송치서류 편철과 관련하여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송치서류는 사건송치서, 압수물총목록, 의견서, 기록목록, 그 밖의 서류의 순서로 편철한다.

② 의견서와 그 밖의 서류는 각 장마다 면수를 기입하여야 한다.

③ 의견서가 2장 이상 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1-1, 1-2, 1-3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의 서류는 접수 또는 작성순서에 따라 편철한다.

9. 지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한 것은 몇 개인가?

㉠ 현장지문 또는 준현장지문 중에서 피의자 이외의 자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지문은 유류지문이다.

㉡ 제상문은 삼각도가 1개 있으며 압날시 우수의 오른쪽, 좌수의 왼쪽에 삼각도가 있는 것을 갑종, 우수의 왼쪽, 좌수의 오른쪽에 삼각도가 있는 것을 을종으로 분류한다.

㉢ 컴퓨터 조회시 지문가치 다음에 10개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앞의 5개 번호는 우수의 분류번호이고, 다음 5개의 번호는 좌수의 분류번호이며, 10개의 번호 중 맨 뒤의 번호가 주민등록증에 날인된 지문의 분류번호이다.

㉣ 와상문은 우측기준점과 추적선의 종점간의 가상의 직선 또는 수직선에 닿는 융선수를 계산하여 번호를 분류하되 우측기준점과 추적선의 종점은 융선수에서 제외한다. 그 중 추적선이 우측기준각의 내측으로 흐르고 융선수가 4개 이상인 것은 분류번호 <9>를 부여한다.

㉤ 옥도가스법은 옥도가스를 사용하여 분비물의 지방분을 백색으로 착색시켜 지문을 검출하는 방법이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0. 시체의 현상과 관련하여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시체밀랍은 화학적 분해에 의해 고체 형태의 지방산 혹은 그 화합물로 변화한 상태, 비정형적 부패형태로 수중 또는 수분이 많은 지중에서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

② 각막의 혼탁은 사후 12시간 전후에서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리기 시작하여 48시간이 되면 불투명하게 된다.

③ 자가용해는 부패균의 작용에 의해 일어나는 질소화합물의 분해현상을 말한다.

④ ‘백골화’란 뼈만 남은 상태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소아시체는 사후 4~5년, 성인시체는 7~10년 후 완전 백골화된다.

11.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청장은 이 법 제6조(구속피의자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및 제7조(범죄현장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에 따라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로부터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②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는 데이터베이스 수록 후에도 일정기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채취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채취대상자에게 채취를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살인, 강간은 물론 강제추행도 감식시료 채취 대상범죄에 해당한다.

12.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 형사범과 구류 처분을 받은 자, 19세 이상의 사람과 19세 미만의 사람, 신체장애인 및 사건 관련의 공범자 등은 유치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분리하여 유치하여야 하며, 신체장애인에 대하여는 신체장애를 고려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

㉡ 경찰서장은 풍수해, 화재 기타 비상재해를 당하여 유치장 내에서 피난시킬 다른 방도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휘를 받아 다른 장소에 호송하여 피난시키거나 또는 일시 석방할 수 있다.

㉢ 유치인 보호주무자는 유치인의 유치기간 만료 1일 전 해당사항을 유치인 보호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경찰서장은 유치인보호 주무자로 하여금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유치장 내외에 대한 면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 호송관은 피호송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피호송자마다 수갑을 채우고 포승으로 포박한 후 호송수단에 따라 2인 내지 6인을 1조로 상호 연결시켜 포승해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3. ｢범죄수사규칙｣상 수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기, 횡령, 장물죄 및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에 정한 죄의 혐의를 받는 자로서 초범이고 그 피해액이 5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가 지명통보 대상자이다.

② 참고통보란 경찰관서장이 다른 경찰관서에 관련된 범죄사건에 대하여 그 피의자, 증거물 그 밖의 수사상 참고가 될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 지체 없이 적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그 취지를 해당 경찰관서에 통보하는 것이다.

③ 지명수배자를 수배관서가 위치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이외의 지역에서 검거한 경우에는 지명수배자를 검거한 경찰관서의 사법경찰관이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④ 지명수배자가 검거관서의 관할 구역 내에서 수배를 받은 범죄의 죄종 및 죄질이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범죄를 범한 경우, 검거관서에 지명수배자와 관련된 범죄로 이미 정범이나 공동정범인 피의자 일부를 검거하고 있는 경우는 지명수배자를 검거관서에서 조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14.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상 우범자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살인, 방화, 강도, 절도, 강간, 강제추행, 마약류사범의 범죄경력이 있는 자는 모두 우범자이다.

② 우범자 심사위원회는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분기별로 개최한다.

③ 외부위원은 법학 교수, 변호사, 범죄학·범죄심리학 교수, 정신과 전문의, 교정기관·보호관찰소 공무원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④ 우범자 편입대상자가 관내 거주하지 않고 소재가 확인되었을 경우 관할 경찰서로 통보하고, 전입 통보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소재를 확인하여 우범자로 편입하여야 한다.

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②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이하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 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에 의하여 촬영․보존하여야 하나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해자가 친권자 중 일방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기일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

④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16.「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②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이때의 긴급임시조치는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폭력행위 재발 시 제8조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를 그 내용으로 한다.

1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규정된 마약류에 관한 설명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한외마약이라 한다.

②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처벌 대상이 아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가 아닌 물질․약물․제제․제품 등 중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등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다.

④ GHB는 무색무취의 짠맛이 나는 액체로 소다수 등의 음료에 타서 복용하며, 특히 미국, 유럽 등지에서 성범죄용으로 악용되어 ‘데이트 강간 약물’이라고도 불린다.

18. ｢대기환경보전법｣상 용어의 정의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다시 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상태물질로서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을 말한다.

㉡ ‘검댕’이란 연소할 때에 생기는 유리탄소가 응결하여 입자의 지름이 1미크론 이상이 되는 입자상물질을 말한다.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매연’이란 연소할 때에 생기는 유리(遊離) 탄소가 주가 되는 미세한 입자상물질을 말한다.

㉤ ‘입자상물질’이란 물질이 파쇄․선별․퇴적․이적(移積)될 때, 그 밖에 기계적으로 처리되거나 연소․합성․분해될 때에 발생하는 고체상 또는 액체상의 미세한 물질을 말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9. 다음은「국제형사사법 공조법」상 외국에 대한 수사에 관한 공조요청 절차이다. (    )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경찰서 → 검사 → 대검찰청 → (  ) → 외교부장관 → 상대국 주재 한국대사관 → 상대국 외무부장관 → 상대국 경찰기관

① 국방부장관	②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③ 법무부장관	④ 주한 상대국대사관

20.「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는 몇 개 인가?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통상적인 정당활동

㉤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8년 7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경찰행정학과 특채 -
【행정법】

1. 사인(私人)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청은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가 반려되었음에도 당해 건축물의 착공을 개시하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금 등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행정청의 착공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③ 법상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해제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는 신고의 경우 그 신고 없이 한 행위는 위법하다.

④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당구장업 영업신고를 한 경우 행정청이 그 신고에 대한 수리를 거부하였음에도 영업을 하면 무신고 영업이 된다.

2. 다음 판례의 태도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에 대하여는 이른바 통치행위라 하여 법원 스스로 사법심사권의 행사를 억제하여 그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영역이 있다.

②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하며, 그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만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③ 통치행위를 제외하고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다.

④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사대상이 된다.

3. 허가에 대한 다음 내용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허가요건을 충족하여 허가신청을 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거부하면 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여도 처벌받지 않는다.

② 신청과 다른 내용의 이른바 수정허가는 효력이 없다.

③ 행정청의 허가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경우라고 잘못 알려준 경우에는 무허가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

④ 허가는 공법상 의무의 해제라는 공법적 효과만 발생하므로 사실행위를 대상으로는 행해질 수 없다.

4. 다음은 행정행위에 관한 판례의 내용이다. 잘못된 것은 어느 것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에 대한 법적 성격은 확인행위로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성질을 가진다.

② 광업원부 등록은 광업권 부여의 허가처분을 전제로 하는 직권행위에 불과하고 등록행위 자체가 광업권을 부여하는 행정처분은 아니다.

③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지목의 변경이 토지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관련된 사업계획 적정여부에 관한 기준설정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

5.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이 종교단체에 대하여 기본재산전환인가를 함에 있어 인가조건을 부가하고 그 불이행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그 인가조건의 의미는 철회권유보이다.

②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부관의 사후변경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③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도 있다.

④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취득을 규정한 구「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공유수면 매립준공인가 중 일부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하여 한 국가귀속 처분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6. 다음 중 공정력 또는 구성요건적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정력이란 행정행위가 무효가 아닌 한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은 행정행위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까지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힘을 말한다.

② 현행법상 공정력을 인정하는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취소소송의 배타적 관할 및 집행부정지의 원칙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제시하는 견해가 있다.

③ 공정력은 취소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의 소재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④ 행정행위의 공정력이 인정되면 위법한 행정행위일지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국가배상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7. 다음 중 행정행위의 무효 또는 부존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행위가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기한의 도래나 철회에 의하여 실효된 경우

② 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시행 당시, 납부의무자가 아닌 조합원에 대하여 행한 개발부담금부과처분

③ 행정청이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한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한 경우

④ 과세처분 이후 조세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

8. 행정작용에 관한 다음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유재산의 매매계약은 사법상 계약에 불과한 것이나, 상대방의 국유재산매각신청을 반려한 거부행위는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로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다.

②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상의 토지 등의 협의취득계약을 판례는 사법상의 매매계약으로 보았다.

③ 어업권 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강학상 확약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정력이나 불가쟁력은 인정될 수 없다.

④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에 앞서 행해지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정․부적정통보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나중에 허가단계에서는 나머지 허가요건만을 심사한다.

9. 행정행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관세법」소정의 보세구역 설영특허는 공기업의 특허로서 그 특허의 부여 여부는 행정청의 자유재량에 속하고, 설영특허에 특허기간이 부가된 경우 그 기간의 갱신 여부도 행정청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② 행정청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발급함에 있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택시 운전경력자를 일정 부분 우대하는 처분을 한 경우, 택시 이외의 운전경력자에게 반사적인 불이익이 초래되는 결과가 되므로 그러한 내용의 지침에 따른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에 해당된다.

③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데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

④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

10.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집중효란 행정계획의 확정이 타 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승인 또는 허가 등을 대체시키는 효과를 말한다.

② 판례는 형량명령의 법리를 반영하면서 ‘형량하자’이외에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는 표현도 사용하고 있다.

③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조성계획 취소신청의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있다.

④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될 수 있다.

11. 행정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적 성격을 가지기는 하지만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②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거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불출석했다는 이유로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한 침해적 행정처분은 위법하다.

③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처분이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당사자의 불복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면 당해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④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는 제시되어야 한다.

12. 다음은 정보공개에 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공기관은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

③ 징벌위원회 회의록 중 비공개 심사․의결 부분은 위 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만 재소자의 진술, 위원장 및 위원들과 재소자 사이의 문답 등 징벌절차 진행 부분은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분리 공개가 허용된다.

④ 검찰보존사무규칙은 위 규칙상의 열람․등사의 제한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

13. 다음「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조사는 당해 행정의 목적달성과 그로 인한 관계자의 권익침해 사이에 적정한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② 당해 행정기관 내의 2 이상의 부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분야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공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행정조사가 사실행위의 형식을 취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조 제2항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동법상 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④ 과세관청 내지 그 상급관청이나 수사기관의 강요로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도 없이 작성된 과세자료에 터잡은 과세처분의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이다.

14. 행정상 실효성확보수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급거부는 부담적 행정작용이므로 반드시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

②「국세징수법」상 공매통지 자체는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③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과태료부과처분은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④ 행정청이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가 감액처분을 한 경우 감액된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그 소의 이익이 없다.

15. 국가배상책임과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되고,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ㄴ. 하천정비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를 충족하여 하천이 관리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하천은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ㄷ.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라고 하더라도 국가는 그러한 직무상의 의무 위반과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다.

ㄹ.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조건이 ‘법령에 위반하여’라고 함은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정하여져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16.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심판에서는 권력분립의 원리상 사정재결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인용재결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직접처분과 간접강제가 「행정심판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③「행정심판법」과 달리「행정소송법」에는 의무이행소송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④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17. 행정처분에 관한 다음 판례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판례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본다.

②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은 의장으로서의 권한을 박탈하는 것으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③ 제1차 계고처분에 불응하여 제2차 계고처분을 한 경우 제2차 계고처분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판례는 표준지에 대한 조세부과 처분의 취소를 다투는 소송에서 표준지공시지가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다고 한다.

18. 다음 판례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인, 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수인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서 일방에 대한 허가 등의 처분이 타방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경우, 명백한 법적 장애로 인하여 원고 자신의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처음부터 배제되어 있는 경우라도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

② 절대보존지역의 유지로 지역주민회와 주민들이 가지는 주거 및 생활환경상 이익은 지역의 경관 등이 보호됨으로써 가지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

③ 환경영향대상지역 밖의 주민․일반국민․산악인․사진가․학자․환경보호단체는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④ 대법원은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원자로 시설부지 인근주민들이 방사성물질 이외의 원인에 의한 환경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생활할 수 있는 이익도 직접적 · 구체적 이익으로 위 주민들에게 원자로시설부지사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한다.

19. 사정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정판결은 처분 자체의 위법성 인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 사정판결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지만, 사정판결의 필요성은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판례이다.

③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사정판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④ 국민의 권리구제 확대를 위해 행정처분이 위법한 경우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이 적법한 경우에도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20. 다음 중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하천법」상 하천부지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소송

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고시 후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③「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보상금증액청구소송과 보상금감액청구소송

④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지급결정을 하면서 일정 기한 내에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교부조건을 부가한 경우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제기하는 보조금반환청구소송

	18년 7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경찰행정학과 특채 -
【형 법】

1.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에 있어 조합의 임원인 이사가 없거나 도시정비법과 정관이 정한 이사 수에 부족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임시이사는 원칙적으로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도시정비법이 조합 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와 임시이사의 권한을 특별히 달리 정한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으므로,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도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에서 규정한 ‘조합의 임원’에 해당한다.

㉡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조합임원 직무대행자도 조합의 통상사무를 처리하는 범위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된 조합임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므로,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조합임원 직무대행자도 구 도시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위반죄의 범행주체인 조합임원에 해당한다.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산된 정비사업조합의 청산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인 ‘청산인’을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 임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추진위원회의 부위원장이나 추진위원이었다가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유고 등을 이유로 운영규정에 따라 연장자 순으로 추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자가 된 자를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제84조의3 제5호,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추진위원회 위원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이었던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총회의 결의 없이 철거감리업체를 선정하거나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자료 등을 공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조합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여서 처음부터 구 도시정비법 제13조에서 정한 조합이 성립되었다 할 수 없으므로, 그 성립되지 아니한 조합의 조합장,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된 자는 구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 위반죄 또는 제86조 제6호 위반죄의 주체인 ‘조합의 임원’ 또는 ‘조합임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해석상 설령 실질적 경영자라고 하더라도 해당 주식회사의 임원으로 등기되지 아니한 사람까지 도시정비법 제84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유추하거나 확장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 인과관계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해자가 계속되는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려고 도로를 건너 도주하다가 그 도로를 주행하던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피고인의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② 피고인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甲의 임신 사실을 알고 수회에 걸쳐 낙태를 권유하였다가 거절당하였음에도 계속 甲에게 “출산 여부는 알아서 하되 아이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다.”라고 하면서 낙태할 병원을 물색해 주기도 하였다. 그 후 甲은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고 자신이 알아본 병원에서 낙태시술을 받았다면 피고인의 낙태교사행위와 甲의 낙태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③ 승용차로 피해자를 가로막아 승차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차요구를 무시한 채 당초 목적지가 아닌 다른 장소를 향하여 시속 약 60km 내지 70km의 속도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자 피해자는 그와 같은 감금상태를 벗어나고자 차량을 빠져 나오려다가 길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고 그 결과 사망하게 된 경우, 감금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④ 피고인이 고속도로 2차로를 따라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1차로를 진행하던 甲의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든 후 곧바로 정차하여, 甲의 차량 및 이를 뒤따르던 차량 두 대는 연이어 급제동하였으나, 그 뒤를 따라오던 乙의 차량이 앞의 차량들을 연쇄적으로 추돌케 하여 乙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나머지 차량 운전자 등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피고인의 정차 행위와 사상의 결과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3. 다음은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이다.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쟁의행위의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정당성의 요건은 쟁의행위가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고, 쟁의행위의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하며, 또 쟁의행위의 방법과 태양이 폭력 또는 파괴행위를 수반하거나 기타 고도의 반사회성을 띈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쟁의행위에 나아간 경우에도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투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

㉢ 직장폐쇄를 단행하면서 ‘조합원들은 회사 사업장 전체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출입금지 안내문을 사업장 내에 부착한 다음, 사전에 통보한 조합원 3명에 한하여 노조사무실 출입을 허용한 사안에서, 회사가 위와 같이 노조사무실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노동쟁의는 반드시 노동위원회가 조정결정을 한 뒤에 쟁의행위를 하여야만 그 절차가 정당한 것이 된다.

① ㉠, ㉢	② ㉠, ㉣	③ ㉡, ㉢	④ ㉡, ㉣

4. 다음 사례 중 ‘금지의 착오’가 정당한 이유가 있어 처벌되지 않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부동산중개업자인 피고인이 부동산중개업협회의 자문을 통하여 인원수의 제한 없이 중개보조원을 채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으로 믿고서 제한인원을 초과하여 중개보조원을 채용한 경우(부동산중개업법위반)

㉡ 피고인이 변리사로부터 타인의 등록상표가 상품의 품질이나 원재료를 보통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상표로서 효력이 없다는 자문과 감정을 받아 자신이 제작한 물통의 의장등록을 하고 그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상표법위반)

㉢ 피고인이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압류물을 집달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그 관할구역 밖으로 옮긴 경우(공무상표시무효죄)

㉣ 가처분결정으로 직무집행정지 중에 있던 종단대표자(피고인)가 변호사의 조언을 받고 종단소유의 보관금을 소송비용으로 사용한 경우(횡령죄)

㉤ 피고인이 UBS(스위스 은행)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법무법인의 법률자문을 받고 분식회계로 인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행위를 한 경우(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5. 미수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타인의 주머니에 몰래 손을 넣은 경우는 비록 그 주머니 속에 실제로 금품이 들어있지 않았더라도 절도미수죄를 구성한다.

②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했지만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은 경우는 협박미수죄를 구성한다.

③ 주거침입의 고의로 야간에 타인의 집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얼굴을 들이민 것만으로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더라도 주거침입미수죄를 구성한다.

④ 금융기관 직원이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로 입금되도록 한 경우, 그 후 그러한 입금이 취소되어 현실적으로 인출되지 못한 경우는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죄를 구성한다.

6. 교사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형법은 ‘교사’를 실패한 교사와 효과 없는 교사로 나누고 전자의 경우에만 처벌한다.

㉡ 실패한 교사는 교사자만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한다.

㉢ 피교사자가 이미 범죄의 결의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교사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경우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

① ㉠, ㉡, ㉢, ㉣	② ㉠, ㉢, ㉣

③ ㉠, ㉡, ㉣	④ ㉡, ㉢, ㉣

7. 죄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죄 피해신고를 받고 출동한 두 명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순차로 폭행을 하여 신고 처리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두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②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이 존속에 대한 동일한 폭력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중한 상습존속상해죄에 나머지 행위들을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

③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④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되는 경우에는 감금죄와 강도상해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8. 형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② 법정형으로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해상강도치사죄 등이 있다.

③ 형의 경중은 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몰수의 순서에 의한다.

④「소년법」제59조는 판결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 다음 중 자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인의 직원 또는 사용인이 위반행위를 하여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에 있어서 그 위반행위를 한 직원 또는 사용인이 자수하였더라도 이러한 자수를 법인의 자수로 볼 수 없으므로 형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형을 감경할 수 없다.

②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일지라도 법률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라고는 할 수 있다.

③ 일단 자수가 성립한 이후라도 범인이 번복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할 경우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은 소멸한다.

④ 공직선거법 제262조의 ‘자수’를 ‘범행발각 전에 자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풀이는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10. 체포·감금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체포·감금죄는 행동의 자유와 의사를 가질 수 있는 자연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정신병자나 영아는 본죄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②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③ 감금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사된 단순한 협박행위는 감금죄에 흡수되어 따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④ 수용시설에 수용 중인 부랑인들의 야간도주 방지를 위해 취침시간 중 출입문을 안에서 잠근 경우 감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1. 다음 중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는 없고, 따라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② 사실을 적시한 상대방이 특정한 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그 말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도 공연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③ 이혼소송 계속 중인 처가 남편의 친구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남편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구가 기재된 서신을 동봉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부정된다.

④ 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기사화되어 보도되어야만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공연성이 없다.

12. 다음 업무방해죄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 몇 개인가?

㉠ 공인중개사인 甲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乙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형식으로 동업하여 중개사무소를 운영한 경우 위 乙의 중개업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 회사 운영권의 양도·양수 합의의 존부 및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양수인이 비정상적으로 위 회사의 임원변경등기를 마친 것만으로는 회사 대표이사로서 정상적인 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하였다거나 그 업무가 양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 甲은 그가 경영하던 공장을 乙에게 양도하면서 미수 외상대금 채권의 수금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고도 이를 채무자인 丙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외상대금을 수령한 경우 甲의 죄책은 丙에 대한 사기죄와 乙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상상적 경합범이다.

㉣ 임대인 甲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학원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건물을 인도한 이후에도 자신 명의로 된 학원설립등록을 말소하지 않고 휴원신고를 연장함으로써 새로운 임차인 乙이 그 건물에서 학원설립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경우,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甲은 인천광역시로부터 임차한 건물의 2층에서 음악학원을 운영하고, 乙은 1층에서 미술학원을 운영하되, 이 사건 건물의 전대가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乙이 운영하는 미술학원의 등록명의도 甲으로 하기로 약정한 후, 각자 학원을 운영하여 오던 중, 甲이 乙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인천동부교육청에 乙이 운영하는 미술학원에 대한 폐원신고를 하였다. 甲의 행위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5개	4개	③ 3개	2개

13. 다음 사기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

②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③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

④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 기망의 상대방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를 알고 있었던 경우라도 피해자는 법인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14. 횡령과 배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와 같은 조 제2항의 배임증재죄는 통상 필요적 공범의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것은 반드시 수재자와 증재자가 같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증재자에게는 정당한 업무에 속하는 청탁이라도 수재자에게는 부정한 청탁이 될 수도 있다.

② 금전의 교부행위가 계약상 채무의 이행으로서 변제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이 상대방에게 교부됨으로써 그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이전되므로 상대방이 변제금으로 교부받은 돈을 임의로 소비하였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③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따라 횡령한 금액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④ 미리 부동산을 이전받은 매수인이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매매대금 지급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 이를 매도인에게 제공함으로써 잔금을 지급하기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본적으로 매수인이 매매대금의 재원을 마련하는 방편에 관한 것이고, 그 성실한 이행에 의하여 매도인이 대금을 모두 받게 되는 이익을 얻는다는 것만으로 매수인이 신임관계에 기하여 매도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된다고 할 수 없다.

15. 다음 사례 중에서 판례가 배임죄를 인정한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대기업의 회장 등이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로 甲 계열회사의 자금으로 재무구조가 상당히 불량한 상태에 있는 乙 계열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액면가격으로 인수한 경우

㉡ 기계제작사 직원이 퇴사하면서 관리하고 있던 설계도면 및 가공도면 파일을 전송ㆍ저장한 다음, 경쟁회사를 설립하여 퇴직한 회사의 거래처로부터 기계제작 수주를 받는데 사용한 경우

㉢ 대기업 또는 대기업의 회장 등 개인이 정치적으로 난처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자회사 및 협력회사 등으로 하여금 특정 회사의 주식을 매입수량, 가격 및 매입시기를 미리 정하여 매입하게 한 경우

㉣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잔여공사를 완공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그 공사비에 대한 대물변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였으나 수급인이 위 공사를 완성하지 않아서 도급인이 위 부동산을 다시 다른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경우

㉤ 회사의 대표이사가 타인에게 회사의 자금을 대여하거나 타인의 채무를 회사 이름으로 연대보증하거나 또는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회사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함에 있어 그 타인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경우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6. 다음 중 장물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른 것은?

㉠ 장물죄에 있어서 취득이란 점유의 이전과 사실상의 처분권의 획득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한다.

㉡ 취득할 때 장물인 정을 몰랐을 경우에는 장물취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장물인 수입자동차를 신규등록하였다고 하여 그 최초 등록명의인이 해당 수입자동차를 원시취득하게 되어 그 장물양도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

㉣ 장물인 정을 모르고 보관하였다가 이후 장물임을 알고도 보관을 계속하였으나 점유할 권한이 있는 때에는 장물보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장물을 보관하던 자가 이를 횡령한 때에는 장물죄 이외에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① ㉠, ㉡	② ㉠, ㉤	③ ㉡, ㉣	④ ㉢, ㉤

17. 문서위조(변조)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문서와 달리 사문서는 작성명의인이 실재해야 한다.

② 문서의 작성에는 작성자가 자필로 작성할 필요는 없고 명의인의 착각을 이용하여 명의인으로 하여금 진의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서명하도록 하는 것과 같이 간접정범에 의한 위조도 가능하다.

③ 공립학교 교사가 작성하는 교원의 인적사항과 전출희망사항 등을 기재하는 부분과 학교장이 작성하는 학교장의견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원실태조사카드의 교사 명의 부분을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한 행위는 공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

④ 문서위조죄의 죄수는 침해된 보호법익의 수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

18. 다음 중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광지조성사업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이 정관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합 명의의 계좌에서 급여 명목의 보수를 수령하여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 등의 장이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교육공무원의 징계사유를 통보받고도 징계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징계요구를 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받았으나 그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징계사유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징계요구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

③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따른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될 수 있기 위해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절박한 사태이어야 한다.

④ 甲이 승용차를 후진하여 가던 중 乙이 운전하는 택시를 들이받았고, 乙이 사고 처리를 위해 112에 신고하자 甲은 경미한 사건인데 왜 신고를 하냐며 乙에게 시비를 걸다가 乙의 빰을 때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丙 등은 乙에게서 술 냄새가 나므로 음주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乙은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丙은 경찰서에 함께 가자고 하였으나 乙이 이를 거부하고 “잡아가려면 잡아가라”며 丙의 가슴을 2회 들이받은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19. 다음 뇌물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라도,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 단순수뢰죄가 성립한다.

② 사전수뢰죄에 있어 ‘청탁’이란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직무행위를 할 것을 의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직무행위가 부정한 것인가 하는 점은 묻지 않는다.

③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하고 그 제3자로 하여금 뇌물을 받도록 하였다면, 비록 부정한 청탁을 받은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제3자뇌물제공죄가 성립한다.

④ 법령에 기한 임명권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공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 나중에 그가 임용결격자이었음이 밝혀져 당초의 임용행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가 임용행위라는 외관을 갖추어 실제로 공무를 수행한 이상 공무 수행의 공정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은 여전히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은 형법 제129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는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다.

20. 다음 공무집행방해죄 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과속단속카메라에 촬영되더라도 불빛을 반사시켜 차량 번호판이 식별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있는 제품(‘파워매직세이퍼’)을 차량 번호판에 뿌린 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행위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려면 자기의 위계 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③ 폭행, 협박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위력으로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는 물론 업무방해죄로도 처벌할 수 없다.

④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18년 7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경찰행정학과 특채 -
【형사소송법】

1. 형사소송의 이념과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수사기관에서 구속된 피의자의 도주, 항거 등을 억제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한도 내에서 포승이나 수갑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조치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이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헌법상 보장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 헌법 제12조 제1항 제2문과 동조 제3항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을 규정한 것은 법관이 헌법과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 국가 형벌권보다 개인의 인권옹호에 우위를 두라는 취지이다.

㉣ 형사소송법은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위반한 때에는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재판부 구성원의 변경, 재판의 전제성과 관련한 본안심리의 필요성, 청구인에 대한 송달불능 등을 이유로 법원이 재판을 하지 않다가 5개월이 지나서야 그 신청을 기각했다면 청구인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것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문 중이던 경찰관들이, 자전거를 이용한 날치기 사건 범인과 흡사한 인상착의의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정지를 요구하였으나 멈추지 않아, 앞을 가로막고 검문에 협조해 달라고 하였음에도 불응하고 그대로 전진하자, 따라가서 재차 앞을 막고 검문에 응하라고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항의하여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경우, 경찰관들의 행위는 불법한 불심검문에 해당한다.

② 친고죄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되었음에도 친고죄로 기소되었다가，그 후 당초에 기소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비친고죄로 공소장변경이 허용된 경우 그 공소제기의 흠은 치유되지 않는다.

③ 출판사 대표인 피고인이 도서의 저작권자인 피해자와 전자도서에 대하여 별도의 출판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고 전자도서를 제작하여 인터넷서점 등을 통해 판매하였다고 하여 구 저작권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가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고인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하는 형태로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고소로 볼 수 있다.

④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고발을 받아 수사한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가 나중에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 등의 새로운 고발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피의자신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피의자신문에 동석하는 신뢰관계자는 피의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는 행위 외의 불필요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검사는 수사기밀 누설이나 신문 방해 등을 통하여 수사에 부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신뢰관계자가 부당하게 수사의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 도중에 동석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③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위반된 증거일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에 참여’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4. 체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체포영장을 청구함에 있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 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이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받아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후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한 경우, 피고인이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응하여 이미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상태이고, 경찰관뿐 아니라 인근 주민도 욕설을 직접 들었다면, 경찰관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③ 피의자가 마약투약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더라도, 경찰관이 이미 피의자의 신원과 주거지 및 전화번호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당시 증거가 급속하게 소멸될 상황도 아니었다면 긴급체포의 요건으로 미리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피의자가 2009. 11. 2. 22:00경 긴급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아니하여 2009. 11. 4. 20:10경 석방되었음에도 검사가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에 따른 석방통지를 법원에 하지 않았다면,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과 경위, 긴급체포 후 조사 과정 등에 특별한 위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석방통지가 법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들의 작성이 소급하여 위법하게 된다.

5. 구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인의 체포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

㉡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

㉢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조사는 강제수사가 아니므로 피의자는 검사의 출석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고, 피의자가 검사의 출석요구에 동의한 때에 한하여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호송하여야 한다.

㉣ 체포·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한 때,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주거의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6. 접견교통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교도관이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에 주고받는 서류를 확인하고, 소송관계서류처리부에 그 제목을 기재하여 등재한 행위는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교통권이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② 변호인이 피의자를 접견할 때 국가정보원 직원이 승낙없이 사진촬영을 한 것은 접견교통권 침해에 해당한다.

③ 법원은 일정한 경우에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구속된 피고인과 변호인(변호인이 되려는 자 포함) 이외의 타인과의 접견을 금할 수 있다.

④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미결수용자의 변호인과의 접견권 역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라도 법률로써 제한될 수 없다.

7.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도박 기타 풍속을 해하는 행위에 상용된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공개된 시간 여부에 상관없이 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다는 기재가 없는 때에도 야간에 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

㉡ 법원은 압수․수색영장 집행 사실을 미리 알려주면 증거물을 은닉할 염려가 있어 압수․수색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경우에는 영장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 범죄의 피해자인 검사가 그 사건의 수사에 관여하거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다시 수사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거나 그에 따른 참고인이나 피의자의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영장 발부의 사유인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다가 피압수자 등에게 환부하고 후에 이를 다시 임의제출 받아 압수한 경우 검사가 위 압수물 제출의 임의성을 증명하면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음란물 유포의 범죄혐의를 이유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사법경찰관(리)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대마를 발견하자, 피고인을「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대마를 압수하였으나 그 다음날 피고인을 석방하고도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경우 위 압수물과 압수조서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8.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제262조 제4항 후문에서 말하는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재정신청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서 공소제기의 가능성과 필요성 등에 관한 심리와 판단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이 된 사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② 재정신청인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경우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의 법정기간 준수 여부는 재항고장을 교도소장에게 제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법원이 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공소제기결정을 한 관계로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제 그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없다.

④ 항고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서․의견서․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9. 공소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 직무유기교사죄에서 “전기협 회원들에 대하여 불법파업을 하여 직무유기할 것을 결의하게 하고, 전기협 회원 6,500여 명이 이에 따라 같은 해 6.23. 04:00경부터 불법파업에 돌입하게 하여 직무유기를 교사하였다.”는 공소사실은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후 공소장을 2회에 걸쳐 변경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나 곤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공소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 검사가 공소사실의 일부가 되는 범죄일람표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열어보거나 출력할 수 있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작성한 후,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고 위 전자적 형태의 문서가 저장된 저장매체 자체를 서면인 공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법원은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적 형태의 문서 부분을 고려함이 없이 서면인 공소장이나 공소장변경신청서에 기재된 부분만을 가지고 공소사실 특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 게재행위만으로 범죄가 성립하고 종료하므로 그때부터 공소시효를 기산해야 하고, 게시물이 삭제된 시점을 범죄의 종료시기로 보아서 그때부터 공소시효를 기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공소시효를 정지·연장·배제하는 내용의 특례조항을 신설하면서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볼 것인지에 관하여는 이를 해결할 보편타당한 일반원칙이 존재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0.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약식절차와 피고인 또는 검사의 정식재판청구에 의하여 개시된 제1심공판절차는 동일한 심급 내에서 서로 절차만 달리할 뿐이므로,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판결에 관여하였다고 하여 제척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② 재판부가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한 증거결정을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재판의 공평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③ 제1심 공판기일에서 증거조사를 하고 그 증거들이 제1심 판결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었으나 판결은 그 이후 경질된 판사가 하였다면, 제1심에서 증거조사를 한 판사가 항소심재판을 하는 것은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형사소송법 제22조에 위반하여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소송을 진행하여서 한 소송행위는 그 효력이 없고, 이는 그 후 그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11. 진술거부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조사대상자의 진술 내용이 단순히 제3자의 범죄에 관한 경우가 아니라 자신과 제3자에게 공동으로 관련된 범죄에 관한 것이거나 제3자의 피의사실뿐만 아니라 자신의 피의사실에 관한 것이기도 하여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진술을 듣기 전에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법률이 범법자에게 자기의 범죄사실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명시하고 그 미신고를 이유로 처벌하는 벌칙을 규정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③ 주취운전의 혐의자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주취여부의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처벌한다면 이는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헌법 제12조 제2항의 진술거부권조항에 위배된다.

④ 피고인들의 필로폰 수입에 관한 범의를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가 필로폰이 은닉된 곡물포대를 받아 피고인들에게 전달한 甲을 참고인으로 조사한 것이라면, 甲이 수사기관에 의해 범죄혐의를 인정받아 수사가 개시된 피의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피의자로서의 지위가 아닌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진술거부권을 고지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그 진술조서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12. 공소장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소가 제기된 살인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그 증명이 없으나 폭행치사죄의 증명이 있는 경우 살인죄의 구성요건은 폭행치사 사실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피고인에게 폭행치사죄를 인정한다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

② 형사재판에 있어서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것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된 공소사실, 그리고 소송의 발전에 따라 추가 또는 변경된 사실에 한하는 것이고,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이라 할지라도 위와 같은 공소장이나 공소장변경신청서에 공소사실로 기재되어 현실로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사실은 법원이 그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가 아니면 법원이 임의로 공소사실과 다르게 인정할 수 없다.

③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그보다 가벼운 다른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사안이 중대하여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처벌하지 않는 것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예외적으로 그 다른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여야 한다.

④ 검사가 공소사실 중 임차권 양도계약 중개수수료 교부자를 甲에서 乙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고 원심이 이를 허가한 사안에서, 그와 같이 공소장을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계약을 중개한 후 법정 수수료 상한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교부받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공소장변경이 허용된다.

13. 공판개정의 요건으로서 당사자의 출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 즉결심판절차에서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또는 불출석심판의 청구를 허가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

㉣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이 재판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버린 경우, 수소법원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는 심리판결 할 수 없다.

㉤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허가신청이 있고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이 그의 권리를 보호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허가한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84조에 따른 인정신문 절차를 진행하거나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여야 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4. 증거조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컴퓨터디스크 등에 기억된 문자정보를 증거로 하는 경우에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는 법원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한 때에는 컴퓨터디스크 등에 입력한 사람과 입력한 일시, 출력한 사람과 출력한 일시를 밝혀야 한다.

㉡ 증인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인 형사소추를 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서 ‘형사소추’는 증인이 이미 저지른 범죄사실에 대한 것을 의미하므로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비로소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 증언으로 인하여 증인의 이혼한 배우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증인은 그와 같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이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언할 당시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인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

㉤ 증언거부권의 대상인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에는 증인 자신이 범행을 한 것으로 오인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실은 포함되지 않는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5.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음주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사고 후 도주한 범죄사실로 기소된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하면서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경우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에 해당한다.

② 간이공판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도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

③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상당한 방법’의 증거조사로 증거방법을 표시하고 증거조사내용을 ‘증거조사함’ 이라는 파란색 스탬프를 찍었을 뿐 입증취지와 의견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방법의 증거조사라고 인정할 수 없다.

④ 간이공판절차 개시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므로 항고할 수 없고, 간이공판절차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한 경우에는 판결자체에 대해 상소할 수 있다.

16.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받은 통신기관 등이 집행에 필요한 설비가 없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설비의 제공을 요청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요청 없이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였더라도, 그러한 집행으로 취득한 전기통신의 내용 등은 유죄 인정의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휴대전화로 협박내용을 반복적으로 보냈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제출된 ‘전송된 문자정보를 휴대전화 화면에 띄워 촬영한 사진’에 대해 피고인이 성립 및 내용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 이는 유죄인정의 증거가 될 수 없다.

③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된 로그파일을 복사한 사본의 일부 내용을 요약․정리하여 작성한 새로운 문서파일에서 출력한 문서를 진술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어야 한다.

④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다른 피의자가 사망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7. 탄핵증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당초 증거제출 당시 탄핵증거라는 입증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면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 절차가 대부분 이루어졌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검사가 탄핵증거로 신청한 체포․구속인접견부 사본은 피고인의 부인진술을 탄핵한다는 것이므로 결국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공소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탄핵증거로 볼 수 없다.

③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에 규정된 이른바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어서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④ 증거목록에 기재되지 않았고 증거결정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공판과정에서 그 입증취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제시까지 된 이상 각 서증들에 대하여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이루어졌다.

18. 상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상고를 포기한 후 그 포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상고제기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상고포기의 효력을 다투면서 상고를 제기하여 그 상고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으면 되고, 별도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여지는 없다.

㉡ 피고인이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법원에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잘못된 공시송달에 터잡아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이 진행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기일에 판결이 선고된 이상, 피고인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두 죄에 대하여 한 죄는 무죄, 한 죄는 유죄가 선고되어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다 하여도 유죄 부분도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되는 것이다.

㉣ 검사가 일부 유죄, 일부 무죄가 선고된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 항소심이 제1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 두 개의 벌금형을 선고한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상고하여 파기 환송되었는데, 환송 후 원심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9. 재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재심청구를 받은 군사법원은 먼저 재판권 유무를 심사하여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다고 판단되면 재심개시절차로 나아가지 말고 곧바로 사건을 군사법원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 경합범 관계에 있는 A죄와 B죄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이 확정된 판결에서 A죄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하지만 B죄 부분을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는 없다.

③ 당해 사건의 증거가 아니고 공범자 중 1인에 대하여는 무죄, 다른 1인에 대하여는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무죄확정 판결의 증거자료를 자기의 증거자료로 하지 못하였고 또 새로 발견된 것이 아닌 한 무죄확정판결 자체만으로는 유죄확정판결에 대한 새로운 증거로서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④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을 한 자가 그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증언과 반대되는 취지의 증언을 한 다른 증인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다가 그 고소가 허위임이 밝혀져 무고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에 정한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에 포함된다.

20. 배상명령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배상명령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유죄판결 또는 면소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② 검사는 배상명령 대상범죄로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배상신청을 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배상명령신청인이 공판기일의 통지를 받고도 2회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신청인은 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