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8월 경찰공무원(순경) 모의고사

- 경찰행정학과 특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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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유의사항

응시자 답안은 반드시 원서접수 시 선택한 과목 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원서접수 시 선택한 과목 순서대로 채점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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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년 8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경찰행정학과 특채 -
【경찰학개론】

1. 다음 중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과 가장 관련이 깊은 법령 또는 판결은 무엇인가?

① 독일 프로이센일반란트법(1794년)

② 프랑스의 죄와형벌법전(1795년)

③ 독일의 크로이쯔베르크판결(1882년)

④ 프랑스의 지방자치법전(1884년)

2.「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규정된 내용 중 밑줄 친 부분이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른 예외적인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1)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아래 가액 범위 내의 금품등은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음식물 : ㉡ 3만원

2. 경조사비 : ㉢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

3. 선물(금전, 유가증권, 음식물 및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 ㉣ 5만원. 다만,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

(3)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 등의 대가로서 ㉤ 직급 구분 없이 20만원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3. 경찰위원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심의·의결된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재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의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재의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다시 의결할 수 있다.

4.「경찰공무원법」 내용 중에서 밑줄 친 부분이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제10조【시보임용】① ㉠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 6개월간 시보(試補)로 임용하고, ㉢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처분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이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할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8조 및 이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하여야 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5. 휴직기간과 관련하여 (   )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공무원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직기간은 ( ㉠ )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 ㉡ )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 지급 대상 부상 또는 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 대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 ㉢ ) 이내로 한다.

① ㉠ 6개월 ㉡ 6개월 ㉢ 1년	② ㉠ 1년 ㉡ 1년 ㉢ 3년

③ ㉠ 1년 ㉡ 1년 ㉢ 2년	④ ㉠ 2년 ㉡ 2년 ㉢ 3년

6. 소청심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청 사건의 결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뉠 경우에는 출석 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 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그 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 행정청에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

③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명령 또는 변경명령 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나 그 밖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등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소청을 심사할 경우 원징계처분보다 무거운 징계 또는 원징계부가금 부과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7.「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1항에 규정된 법률의 목적과 관련하여 (   )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     ㉠     )하고 (     ㉡     )하기 위한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 ㉡ 권한남용을 방지

②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 ㉡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

③ ㉠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 ㉡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

④ ㉠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 ㉡ 범죄를 예방·진압 및 수사

8. ｢국가재정법｣상 예산안의 편성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국고채무부담행위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8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9.「경찰 감찰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찰관은 소속 경찰기관의 관할구역 안에서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 밖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

② 감찰관은 상급 경찰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소속 경찰기관이 아닌 다른 경찰기관의 소속 직원의 복무실태, 업무추진 실태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③ 감찰관은 소속 경찰공무원등의 의무위반사실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민원을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감찰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그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감찰관은 다른 경찰기관 또는 검찰, 감사원 등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소속직원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10. 지역경찰관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역경찰관서”란 「경찰법」 제17조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4조에 규정된 지구대 및 파출소를 말한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둘 수 있다. 또한 지방경찰청장은 임시로 필요한 때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③ 지구대․파출소 및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경찰서장이 정한다.

④ 지역경찰관서의 명칭은 “○○경찰서 ○○지구대(파출소)”로 한다.

11.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몇 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하는가?

① 1년	② 3년

③ 5년	④ 10년

12. 다음 중 그 법률에 규정된 청소년의 연령이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① 청소년 보호법

②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③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④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3.「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상 용어 정의가 옳지 않은 것은?

① “찾는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가 찾고 있는 실종아동등을 말한다.

② “보호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아 경찰관이 보호하고 있는 실종아동등을 말한다.

③ “장기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24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실종아동등을 말한다.

④ “가출인”이란 신고 당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14.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응급조치를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음 중 이 응급조치의 내용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①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② 폭력행위 재발 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③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④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15.「도로교통법」상 영유아, 어린이 및 노인의 정의로서 옳은 것은?

① 영유아 : 5세 미만인 사람, 어린이 : 13세 미만인 사람, 노인 : 65세 이상인 사람

② 영유아 : 6세 미만인 사람, 어린이 : 12세 미만인 사람, 노인 : 65세 이상인 사람

③ 영유아 : 6세 미만인 사람, 어린이 : 13세 미만인 사람, 노인 : 65세 이상인 사람

④ 영유아 : 6세 미만인 사람, 어린이 : 13세 미만인 사람, 노인 : 70세 이상인 사람

16. 甲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경찰관 P1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였다. 한편 甲의 여자친구 乙 역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경찰관 P2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3%로 측정되었다. 甲, 乙에 대한 제재로서 가장 옳은 것은? 다만, 2018. 3.27.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한다.

① 甲, 乙 모두 처벌할 수 없다.

② 甲은 처벌할 수 없으나, 乙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 甲, 乙 모두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④ 甲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乙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7. 「통합방위법상」 통합방위사태의 연결이 옳은 것은?

㉠ 일부 또는 여러 지역에서 적이 침투·도발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되기 어려워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

㉡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춘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살상무기 공격 등의 도발로 발생한 비상사태로서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

㉢ 적의 침투·도발 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하였을 때에 지방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

① ㉠ 갑종사태 ㉡ 을종사태 ㉢ 병종사태

② ㉠ 을종사태 ㉡ 갑종사태 ㉢ 병종사태

③ ㉠ 을종사태 ㉡ 병종사태 ㉢ 갑종사태

④ ㉠ 병종사태 ㉡ 갑종사태 ㉢ 을종사태

18.「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각 옥외집회 또는 시위 간에 시간을 나누거나 장소를 분할하여 개최하도록 권유하는 등 각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서로 방해되지 아니하고 평화적으로 개최·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할 경찰관서장은 ①에 따른 권유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면 뒤에 접수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

④ ②에 따라 뒤에 접수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통고된 경우 먼저 신고를 접수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는 자는 집회 시작 1시간 전에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집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③의 경우 먼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서에 적힌 집회 일시 24시간 전에 그 철회사유 등을 적은 철회신고서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위반하더라도 형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19. 불고지죄(국가보안법 제10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불고지죄는 국가보안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1항·제3항(제1항의 미수범에 한한다)·제4항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한다.

② 불고지죄를 범한 자가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불고지죄가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한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금지의 원칙에 위반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④ 불고지죄에 있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자신의 범죄사실이 아니고 타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것이므로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아니할 진술거부권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20. 한국인 甲과 중국인 乙은 공동으로 서울시 대림동에서 A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바, 법무부장관이 이들의 해외도피를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로서 가장 옳은 것은?

① 甲, 乙 모두에 대하여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甲, 乙 모두에 대하여 출국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甲에 대하여는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고, 乙에 대하여는 출국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甲에 대하여는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고, 乙에 대하여는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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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사】

1. 다음 중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 실질적 의의의 수사는 목적 또는 내용에 관한 실체적 측면에서의 수사를 말하는 것으로 합리성이 요구된다.

㉡ 친고죄의 경우 고소제기의 가능성이 있으면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는 가능하다.

㉢ 횡적수사는 폭을 넓혀 가는 수사이며, 범행과 관계있는 자료의 발견․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수사활동으로 현장관찰, 탐문수사가 이에 해당된다.

㉣ 형사 A가 강도사건에 있어 ‘범인이 왜 그 시간을 택했는가, 그 시간이 행위의 어떤 점에 영향을 주었는가’ 등을 조사하는 이유는 행위의 필연성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2. 다음은 수사의 제 원칙을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강제수사법정주의, 자기부죄강요금지의 원칙, 영장주의의 원칙은 헌법상의 원칙이다.

② 범죄수사의 3대 원칙(3S 원칙)은 신속착수의 원칙, 현장보존의 원칙 그리고 민중협력의 원칙이다.

③ 수사실행 5대 원칙 중 검증적 수사의 원칙에서 검증하는 순서는 ‘수사사항의 결정 → 수사방법의 결정 → 수사의 실행’ 순이다.

④ 범죄수사상의 준수원칙에서 ‘사건에 관하여 증거를 확보한 후 범인을 체포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선포후증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3.「범죄피해자 보호법」관련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 구조금을 받을 권리는 그 구조결정이 해당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포함한다)관계인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구조피해자가 해당 범죄피해의 발생 또는 증대에 가공(加功)한 부주의한 행위 또는 부적절한 행위를 한 때에는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4. ｢경찰 내사 처리규칙｣상 내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피혐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내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사중지한다.

② 관할이 없거나 범죄특성 및 병합처리 등을 고려하여 다른 경찰관서 및 수사기관에서 내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내사이첩을 한다.

③ 진정·첩보내사 처리 시 공람종결할 수 있는 사유로는 무기명 또는 가명으로 한 경우, 단순한 풍문이나 인신공격적인 내용인 경우,

3회 이상 반복 진정하여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것과 같은 내용인 경우 등이 있다.

④ 내사는 진정내사, 신고내사, 첩보내사, 비신고내사로 분류한다.

5.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검열”이라고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해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포함)의 통보를 받거나 내사사건에 관하여 입건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경우는 반드시 그 집행한 때로부터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그 통신제한조치를 중지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검사에 대하여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6.「수사첩보수집 및 처리 규칙」상 첩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 평가 책임자는 제출된 수사첩보의 내용이 부실하여 보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제출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평가 책임자는 제출된 수사첩보를 비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예방 및 검거 등 수사목적상 수사첩보 내용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수사첩보분석시스템상에서 공유하게 할 수 있다.

㉢ 수집된 수사첩보는 수집관서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 책임자는 수사첩보에 대해 범죄지, 피내사자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 중 어느 1개의 관할권도 없는 경우 이송할 수 있다.

㉣ 수사첩보에 의해 사건해결 또는 중요범인을 검거하였을 경우 수사첩보 제출자를 사건을 해결한 자 또는 검거자와 동등하게 특별승진 또는 포상할 수 있다.

㉤ 2개 이상 경찰서와 연관된 중요 사건 첩보 등 지방청 단위에서 처리해야 할 첩보를 중보라고 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7. ｢수사긴급배치규칙｣상 수사긴급배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긴급배치 종별에 따른 경력동원 기준은 갑호배치의 경우 형사(수사)요원․지구대․파출소․검문소요원은 가동경력 100%이며, 을호배치의 경우 형사(수사)요원은 가동경력 100%, 지구대․파출소․검문소요원은 가동경력 50%이다.

② 범인의 인상착의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사건내용이 애매하여 긴급배치에 필요한 자료를 얻지 못할 때에는 긴급배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발령권자는 긴급배치 발령 시에는 6시간 이내에 긴급배치실시부에 의거, 차상급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긴급배치를 사건발생지 지방경찰청의 전 경찰관서 또는 인접 지방경찰청에 시행할 경우는 발생지 지방경찰청장이 발령하며, 전국적인 긴급배치는 경찰청장이 발령한다.

8.「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상 수법원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피작성자가 사망하였을 때, 70세 이상이 되었을 때, 원지 작성 후 10년이 경과하였을 때 폐기한다.

② 수사 주무과장은 사건송치기록 검토 후 수법원지 작성누락 여부 및 작성된 수법원지 내용의 오기나 기재누락사항 유무를 검토하여 교정하고 작성 책임자인을 직접 날인하여야 한다.

③ 범인이 성명불상자로 미검인 경우에도 수법원지를 작성한다.

④ 수법범죄 피의자가 여죄가 있고 그것이 범죄수법 소분류가 각각 상이한 유형의 수법일 때에는 가장 중한 죄의 수법에 대하여만 수법원지를 작성한다.

9. 수사서류 작성시 적용법조 기재요령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 처벌규정과 금지규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 모두 기재하되 처벌규정을 먼저 기재하고 금지규정을 나중에 기재한다.

㉡ 임의적 몰수, 추징, 간접정범, 교사범 등의 규정은 기재하지 않는다.

㉢ 형법 총칙 규정은 공범규정 → 상상적 경합범 규정 → 경합범 → 누범 → 필요적 몰수 규정 순으로 기재한다.

㉣ 같은 법률조문을 계속 열거할 때에는 최초에만 법률명을 기재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0. 지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궁상문, 제상문, 와상문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은 문형으로서 점과 단선 기타 구불구불하게 특이한 융선으로 형성된 지문(육손가락과 합지의 경우도 포함)은 변태문이다.

② 와상문은 우측기준점과 추적선의 종점간의 가상의 직선 또는 수직선에 닿는 융선수를 계산하여 번호를 분류하되 우측기준점과 추적선의 종점은 융선수에서 제외한다. 그 중 추적선이 우측기준각의 내측으로 흐르고 융선수가 4개 이상인 것은 분류번호 <7>를 부여한다.

③ 컴퓨터 조회시 지문가치 다음에 10개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앞의 5개 번호는 좌수의 분류번호이고, 다음 5개의 번호는 우수의 분류번호이며, 10개의 번호 중 맨 뒤의 번호가 주민등록증에 날인된 지문의 분류번호이다.

④ 분사법은 물체 위에 분말을 뿌린 후 물체를 기울이거나 돌리거나 하는 방법으로 분말을 물체 전면에 닿게 하여 잠재지문을 채취하는 방법이다.

11. 시체의 현상과 관련하여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 익사 또는 저체온사와 같이 차가운 곳에서 사망하거나 사망 후에라도 냉장고 등 차가운 곳에 둔 경우, 일산화탄소와 청산가리․염소산칼륨 중독으로 사망한 때는 선홍색을 띤다.

㉡ 각막은 일반적으로 사후 12시간 전후 흐려져서 24시간이 되면 현저하게 흐려지고 48시간이 되면 불투명해진다.

㉢ 부패는 공기 유통이 좋고, 온도는 20~30℃, 습도는 60~66%일 때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 시체 굳음은 일반적으로 Nysten의 법칙에 의하여 발가락․손가락 → 팔․다리 → 어깨 → 턱 순으로 진행한다.

㉤ 화학적 분해에 의해 고체 형태의 지방산 혹은 그 화합물로 변화한 상태, 비정형적 부패형태로 수중 또는 수분이 많은 지중(地中)에서 형성되는 현상을 자가용해라고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2.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란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디엔에이감식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로서 일련의 숫자 또는 부호의 조합으로 표기된 것을 말한다.

② 채취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 영장 없이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채취대상자에게 채취를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구두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실행과 관련된 사람의 신체나 물건의 내․외부 또는 범죄의 실행과 관련한 장소에서 발견된 것으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④ 법원의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무죄 판결을 하면서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3.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유치인의 접견은 평일에는 09：00∼21：00까지로 한다. 다만, 원거리에서 온 접견희망자 등 특별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22：00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 간이검사란 죄질이 경미하고 동작과 언행에 특이사항이 없으며 위험물 등을 은닉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유치인에 대하여 신체 등의 외부를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가볍게 두드려 만져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③ 호송관은 피호송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피호송자마다 수갑을 채우고 포승으로 포박한 후 호송수단에 따라 2인 내지 6인을 1조로 상호 연결시켜 포승해야 한다.

④ 이감호송이란 피호송자를 특정 장소에 호송하여 필요한 용무를 마치고 다시 발송관서 또는 호송관서로 호송하는 것을 말한다.

14. 검거한 지명수배자에 대하여 지명수배가 여러 건인 경우 ｢범죄수사규칙｣상 인계받는 관서가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은?

㉠ 검거관서와 거리 또는 교통상 가장 인접한 수배관서

㉡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이내이거나 공범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수배관서

㉢ 법정형이 중한 죄명으로 지명수배한 수배관서

㉣ 검거관서와 동일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관할구역에 있는 수배관서

① ㉡–㉢–㉣–㉠	② ㉠–㉡–㉢–㉣

③ ㉠–㉣–㉡–㉢	④ ㉡–㉣–㉠–㉢

15.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폭파협박 범죄로 3회 이상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우범자 선정 대상이다.

② 지구대(파출소) 담당자는 우범자에 대해서 매월 1회 이상 범죄관련 여부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여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우범자심사위원회의는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경찰서 형사(수사)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간사 1인을 둔다.

④ 출소예정자의 출소 후 실제 거주예상지 (귀주지) 경찰서장은 출소 통보를 받는 경우 우선 우범자로 편입하여 첩보를 수집한다.

1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 특정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20년 연장된다.

㉣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나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이하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 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에 의하여 촬영․보존하여야 하나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7.「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폭행, 체포․감금, 약취유인, 재물손괴, 주거․신체 수색은 가정폭력범죄에 포함된다.

② 가정구성원이라 함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또는 배우자관계에 있었던 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를 말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검사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할 수 있는 응급조치 내용 중 피해자의 보호시설 인도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1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대마’란 대마초와 그 수지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을 말하며,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도 포함된다.

② 신종마약류 중 1914년 독일에서 식욕 감퇴제로 개발되었고 복용자는 테크노․라이브․파티장 등에서 막대사탕을 물고 있거나 물을 자주 마시는 등의 행위를 하며 기분이 좋아지는 약, 클럽마약, 도리도리 등으로 지칭되는 것은 GHB(일명 물뽕)이다.

③ 신종마약류 중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골격 근육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고, 과다 사용시 치명적으로 인사불성, 혼수쇼크, 호흡저하,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며 금단증상으로는 온몸이 뻣뻣해지고 뒤틀리며 혀꼬부라진 소리 등을 하게 만드는 것은 카리소프로돌(일명 S정)이다.

④ 페이요트는 흔히 수면마취제라고 불리는 정맥마취제로서 수면내시경 등에 사용되나, 환각제 대용으로 오․남용되는 사례가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19. ｢대기환경보전법｣상 용어의 정의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특정대기유해물질’이란 유해성대기감시물질 중 제7조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저농도에서도 장기적인 섭취나 노출에 의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대기 배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입자상물질’이란 물질이 파쇄․선별․퇴적․이적(移積)될 때, 그 밖에 기계적으로 처리되거나 연소․합성․분해될 때에 발생하는 고체상 또는 액체상의 미세한 물질을 말한다.

③ ‘검댕’이란 연소할 때에 생기는 유리탄소가 응결하여 입자의 지름이 1미크론 이상이 되는 입자상물질을 말한다.

④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다시 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상태물질로서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을 말한다.

20. ｢공직선거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의 경우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② 무소속후보자는 정당의 당원 경력을 표시하는 행위와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없다.

③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일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 그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이다(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④ 공직선거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월(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6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18년 8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경찰행정학과 특채 -
【행정법】

1. 공법상 일반원칙에 관한 판례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그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 이상, 그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 적용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려 있다.

② 폐기물처리업에 대하여 사전에 관할관청으로부터 적정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요건을 갖춘 다음,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다수 청소업자의 난립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청소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받은 경우,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 위법한 처분이 아니다.

③ 법령이 전문 개정된 경우, 종전 법률의 부칙의 경과규정도 소멸된다.

④ 친일재산은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국가의 소유로 한다고 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소급입법금지원칙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및 소송의 유형에 관한 다음 판례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수익자와 손실자 사이의 재산상태 조정을 위해 인정되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하여 그 존부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조세 정책적 관점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민사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의 대상이다.

②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규정된 환매권의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환매금액의 증감을 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③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의 실질은 행정재산인 위 부설주차장에 대한 국유재산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사용·수익 허가로서 이루어진 공법관계로서 이와 관련한 가산금지급채무부존재에 대한 소송은 행정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④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구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 제4항, 제5항에 의한 변상금 부과․징수권의 행사와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공법상 권리에 관한 다음 내용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일반적인 시민생활에 있어 도로를 이용만 하는 사람은 도로용도폐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

② 도로의 용도폐지처분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현실적으로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③ 양도인이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후 적발되자 그 사업을 양수인에게 승계한 경우, 석유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양수인)에

대하여 종전의 석유판매업자(양도인)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취할 수 없다.

④ 석탄산업법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 소정의 재해위로금 청구권은 개인의 공권으로서 그 공익적 성격에 비추어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미리 포기할 수 없다.

4. 신고에 관한 다음 판례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의 착공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② 원격평생교육시설신고의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③ 당구장 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로서 적법한 신고접수 후 수리 전에 영업을 하였다면 무신고영업이 된다.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개발행위허가로 의제되는 건축신고가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5. 허가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해제하거나 해제를 거부하는 조치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재량행위이다.

③ 토지형질변경허가는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되어 있어 그 금지요건의 판단에 행정청의 재량이 있기 때문에 토지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결국 재량행위에 속한다.

④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는 공공의 질서를 위하여 잠정적으로 금지하고, 법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그 금지를 해제하여 본래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행위로 기속행위이다.

6. 부관의 가능성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것이고 부관을 부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다.

② 건축허가를 하면서 일정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내용의 허가조건은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기속행위 내지 기속적 재량행위인 건축허가에 붙인 부담이거나 또는 법령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부관이어서 무효이다.

③ 행정청은 기속적 행정행위가 아닌 재량적 행정행위에 있어서도 법령의 명시적 근거가 없다면 부관을 붙일 수 없다.

④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예외적인 개발행위의 허가에는 관계법령에 명시적인 금지규정이 없는 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건이나 기한, 부담 등의 부관을 붙일 수 있다.

7. 다음은 행정행위의 효력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행정행위가 적법요건(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을 갖추어 행하여진 경우에 그 내용에 따라 상대방․관계인 및 행정청을 구속하는 실체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 이는 적법하게 성립한 모든 행정행위에 당연히 인정되는 실체법적 효력으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효력이다.

㉢ 도로점용허가가 행해지면 상대방은 그 내용에 따라 도로를 점용할 권리를 가지고, 행정청이나 제3자는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되는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가 그 예이다.

① (내용상) 구속력	② 공정력

③ 구성요건적 효력	④ 자력집행력

8.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주택법」에 따라 시장이 사업주체가 건설할 주택을 공업화주택으로 건설하도록 사업주체에게 권고한 것은 행정지도에 해당한다.

②「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에 법적근거가 요구되는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③ 행정기관은 조직법상 주어진 권한의 범위 밖에서도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④ 행정지도에는 개별법상 명시적 규정의 유무를 불문하고 행정법의 일반원칙이 적용된다.

9. 행정행위의 절차상 하자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등록말소처분이 주민등록법에 규정한 최고․공고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처분의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구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처분을 하면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누락한 흠은 행정처분을 위법하게 하는 취소사유가 된다.

③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인 등 처분이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행정행위는 무효이다.

④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때 그 처분의 근거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청문을 실시하지 않고 행한 처분은 위법하여 무효가 된다.

10. 행정행위의 폐지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과세관청은 과세부과처분의 취소에 당연무효사유가 아닌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 있다.

② 현역병 입영대상편입처분을 보충역편입처분으로 변경한 경우, 보충역편입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후 보충역편입처분이 하자를 이유로 직권취소되었다면 종전의 현역병 입영대상편입처분의 효력은 되살아난다.

③ 행정청이 의료법인의 이사에 대한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임시이사는 법원의 해임결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그 지위가 소멸되므로 기존이사는 소급하여 이사의 지위를 회복하게 된다.

④ 광업권취소처분 후 광업권 설정의 선출원이 있는 경우에도 취소처분을 취소하여 광업권을 복구시키는 조처는 적법하다.

11. 「행정절차법」상의 청문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청문주재자는 행정청이 소속 직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정하되, 행정청은 청문 주재자의 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도 당사자등에게 그 사유를 알릴 필요가 없다.

③ 행정청은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처분의 사전통지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청문주재자는 청문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다.

12. 우리나라의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먼저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

③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정보공개 청구권자에게 있다.

④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 방법으로 선택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을 가진다.

13. 다음「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다른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행정조사의 대상자 또는 행정조사의 내용을 공표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의 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사원이 조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시료의 소유자 및 관리자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최소한도로 하는 시료채취의 경우라면 조사대상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법률에서 수시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나 법령등의 위반에 대하여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할 수 있다.

14. 행정질서벌의 특수성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가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반행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내용을 살펴 행위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② 과태료 부과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③ 과태료 재판의 경우 법원은 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으나,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의 부과처분과 형사처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15. 과징금에 대한 다음 내용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부과된 과징금 채무는 위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 승계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② 과징금의 법적 성질은 침해적 행정행위인 급부하명이므로 이에 대한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의 제기가 가능하다.

③ 본래의미의 과징금은 행정상 의무위반에 대한 인․허가 취소․정지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것을 말하고, 변형적 의미의 과징금이란 의무위반행위로부터 얻은 불법적인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금전적 제재를 말한다.

④ 과징금 부과는 행정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공정력과 집행력이 인정되며, 확정 판결 이전에 집행된다고 해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16. 국가배상책임과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여 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 관리권한이 위임된 교통신호기의 고장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ㄴ. 하천정비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를 충족하여 하천이 관리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하천은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ㄷ.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라고 하더라도 국가는 그러한 직무상의 의무 위반과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다.

ㄹ.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조건이 ‘법령에 위반하여’라고 함은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정하여져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17.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민간기업에게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② 지장물인 건물은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만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

③ 자연적․문화적․학술적 가치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④ 공유수면매립면허의 고시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하여 곧바로 손실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고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할 때를 기다릴 필요 없이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한다.

18.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는 궁극적으로 본안판결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할 성질의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ㄴ. 행정소송법상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

ㄷ. 행정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의 무효를 확인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ㄹ.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그 납세의무자로부터 어느 과세기간에 과다하게 거래징수된 세액 상당을 국가가 실제로 납부받았는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 법적 성질은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아니다.

① ㄱ(○), ㄴ(○), ㄷ(X), ㄹ(○)

② ㄱ(○), ㄴ(○), ㄷ(○), ㄹ(X)

③ ㄱ(X), ㄴ(○), ㄷ(X), ㄹ(X)

④ ㄱ(X), ㄴ(X), ㄷ(○), ㄹ(X)

19.「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심리권과 재결권을 가진다.

②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심리ㆍ재결시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가 되는 명령 등이 크게 불합리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그 개정ㆍ폐지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직접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행정청은 위원회가 한 처분을 자기가 한 처분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 공무원퇴직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중 공무원연금법령의 개정으로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의 지급이 정지된 경우, 미지급퇴직연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는 어떠한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부작위위법확인소송	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③ 취소소송	④ 당사자소송

	18년 8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경찰행정학과 특채 -
【형 법】

1.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끼리 조합된 것은? (판례에 의함)

㉠ 의료법 제41조가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한 시행령 조항은 당직의료인의 수와 자격 등 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의료법 제90조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한 경우, 이 시행령 조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한 구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부분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

㉢ “제70조 제2항(“선고하는 벌금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의 형법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형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헌법상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반된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4. 9. 29. 시행) 제34조는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일 당시 범죄행위가 종료되었으나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① ㉠, ㉡	② ㉡, ㉢

③ ㉡, ㉣	④ ㉠, ㉡, ㉣

2. 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아들이 몰래 아버지 지갑에서 10만 원을 훔쳐 가면 절도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이 부정되어 그 아들은 처벌되지 않는다.

② 이웃에 사는 형의 집에 놀러갔던 친동생 甲이 형과 다툰 후 홧김에 형이 아끼는 도자기를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경우, 형의 고소가 없더라도 甲을 처벌할 수 있다.

③ 부작위범에 관한 보증인지위의 체계적 지위에 관한 이분설에 의하면 자신에게 보증인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경우, 사실의 착오에 해당하여 고의가 조각된다.

④ 중체포·감금죄의 구성요건은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에 인정된다.

3. 다음 중에서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되는 경우는? (판례에 의함)

① 교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순간, 피해자의 두개골이 비정상적으로 얇고 뇌수종 등으로 인한 평소의 허약상태에서 온 급격한 뇌압상승으로 뒤로 넘어지며 사망한 경우

②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목을 쳐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

자가 두부손상을 입은 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합병증인 폐렴으로 사망한 경우

③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외관상 건강하여 전혀 병약한 흔적이 없는 피해자를 떠밀어 땅에 엉덩방아를 찧고 주저앉게 하였으나, 실은 피해자가 관상동맥경화 및 협착증세를 가진 특수체질자이었기 때문에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한 경우

④ 동료 사이에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삿대질을 피하려고 뒷걸음치던 피해자가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 두개골 골절로 사망한 경우

4. 다음은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 정당 당직자인 피고인들이 국회 외교통상 상임위원회 회의장 앞 복도에서 출입이 봉쇄된 회의장 출입구를 뚫을 목적으로 회의장 출입문 및 그 안쪽에 쌓여 있던 집기를 손상하거나, 국회 심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내에 물을 분사한 경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의 행위인 이상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②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인 피고인이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위원회에서 음란정보로 의결한 ‘남성의 발기된 성기 사진’을 게시한 경우, ‘성행위에 진입하지 않은 그리고 성행위에 관한 서사가 포함되지 않은 성기 이미지 자체를 음란물로 보는 것은 표현의 자유나 심의규정에 비추어 부당하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의견을 덧붙인 경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인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甲이 자신의 아버지 A에게서 A 소유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받아 이를 매도하였는데, 그 후 A가 갑자기 사망하자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A가 甲에게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한 후 주민센터 담당직원에게 제출한 경우 사망한 명의자 A의 승낙이 추정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④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공기업의 민영화 등 기업의 구조조정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의 실시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5.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끼리 조합된 것은? (판례에 의함)

㉠ 생활용품 제조자가 자신이 제작한 물통의 상표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변리사의 자문과 감정을 믿고 그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상표법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피고인이 예정사업지에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후 변경허가를 받음으로써 변경허가 없이 그 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피고인이 예정사업지에 시설 등을 미리 갖춘 후 실제 영업행위를 하기 전에 변경허가를 받으면 된다고 그릇 인식한 경우

㉢ 운전교습용 비디오카메라 장치의 특허권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승낙을 받은 이상 불법운전교육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한 경우

㉣ 건축업 면허 없이 시공할 수 없는 건축공사를 피고인이 타인의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아 그 명의로 시공하였으나 위 면허의 대여가 감독관청의 주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 직업소개업자가 관할관청에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입국절차를 대행하여 주는 허가절차에 관하여 문의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이 아직 허가 관련 법규가 제정되지 아니하여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잘못 알려 주어 법에서 정한 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인 근로자를 국내업체에 취업 알선한 경우

① ㉠, ㉣	② ㉡, ㉢	③ ㉢, ㉣	④ ㉡, ㉤

6. 다음 중 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은 있으나 예비ㆍ음모죄 처벌규정이 없는 범죄끼리 조합된 것은?

㉠ 영아살해죄	㉡ 진화방해죄

㉢ 허위유가증권작성죄	㉣ 공문서위조죄

㉤ 수도불통죄	㉥ 타인소유의 일반물건방화죄

① ㉠, ㉢, ㉣	② ㉠, ㉡, ㉤

③ ㉡, ㉣, ㉤	④ ㉡, ㉣, ㉥

7. 미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올바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위자가 처음부터 미수에 그치겠다는 고의를 가진 경우라도 미수범이 성립할 수 있다.

② 불능미수의 위험성판단에 관한 학설 중 객관설은 주관설보다 미수범 인정의 범위가 좁다.

③ 타인의 재물을 공유하는 자가 공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공유대지를 담보로 가등기를 경료하고 그 후 가등기를 말소하였다면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④ 피고인이 임야를 편취할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 제기시 이미 소송의 상대방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기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

8. 공범과 신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228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으므로,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과 공동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범한 때에도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②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각 기부행위제한위반의 죄와 관련하여 각 기부행위의 주체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가 기부행위의 주체자 등과 공모하여 기부행위를 한 경우, 기부행위 주체자에 해당하는 법조 위반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③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신분이 있는 자가 신분이 없는 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때에는 형법 제33조 단서가 형법 제31조 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④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 배임죄를 저질렀다면 그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업무상 배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9. 다음 중 상상적 경합관계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강도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강취할 만한 재물이 없어 미수에 그치자,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결의하고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역시 미수에 그쳤지만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치상죄

② A에게 수표금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부도가 예상되는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주고 A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으며, 그 당좌수표가 지급기일에 부도처리된 경우, 사기죄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

③ 초병이 일단 그 수소를 이탈한 후 다시 부대에 복귀하기 전에 별도로 군무를 기피할 목적을 일으켜 그 직무를 이탈한 경우, 초병의 수소이탈죄와 군무이탈죄

④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 감금죄와 강도상해죄

10. 형벌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끼리 조합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알선의뢰인이 알선수재자에게 공무원이나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한 알선의 대가를 형식적으로 체결한 고용계약에 터잡아 급여의 형식으로 지급한 경우, 명목상 급여액에서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 등을 제외하고 알선수재자가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몰수 ․ 추징하여야 한다.

㉡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한 경우에는 형을 선고한 날로부터 그 정지 기간을 기산한다.

㉢ 수사기관에 뇌물수수의 범죄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수뢰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함으로써 적용법조와 법정형이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자수가 성립하지 않는다.

㉣ 누범이 성립하려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유효하여야 하므로, 일반사면이나 복권을 받은 경우는 누범 가중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 집행유예는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① ㉠, ㉢	② ㉠, ㉢, ㉤

③ ㉡, ㉢, ㉣	④ ㉡, ㉣, ㉤

11. 협박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면 상대방이 지각하지 못하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협박죄의 기수를 인정할 수 있다.

② 채권추심 회사의 지사장이 회사로부터 자신의 횡령행위에 대한 민 ․ 형사상 책임을 추궁당할 지경에 이르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회사 본사에 ‘회사의 내부비리 등을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에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보내는 한편, 위 회사 경영지원본부장이자 상무이사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횡령행위를 문제삼지 말라고 요구하면서 위 서면의 내용과 같은 취지로 발언한 경우, 회사에 대한 협박죄가 성립한다.

③ 제3자에 대한 법익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이때 제3자에는 법인은 포함된다 할 것이다.

④ 정보보안과 소속 경찰관이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면서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 빨리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상부에 보고하여 문제를 삼겠다고 말한 경우, 피해자가 그 의미를 인식하였으나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12.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족한 것이고 행위자가 주관적으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일 필요는 없다.

② 甲이 식당에서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식당 주인을 폭행하던 중 식당 주인 부부, 손님, 인근 상인들이 있는 공개된 위 식당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경장)인 피해자를 향해 “젊은 놈의 새끼야, 순경새끼, 개새끼야.”, “씨발 개새끼야, 좆도 아닌 젊은 새끼는 꺼져 새끼야.”라는 욕설을 한 경우,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한다.

③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개별 구성원에 이르러서도 그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해 모욕이 성립할 수 있다.

④ 피고인이 고흥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흥군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거나 고흥군에 대한 경멸적인 표현의 글을 게재한 경우, 고흥군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13. 다음은 업무방해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경비원이 상사의 명령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수행하는 유인물의 배부행위는 설사 계속적인 직무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일시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한다.

②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로 의율할 수 없다.

③ 피고인이 갑과 토지 지상에 창고를 신축하는 데 필요한 형틀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갑이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토지에 쌓아 둔 건축자재를 치우지 않고 공사현장을 막는 방법으로 갑의 추가 창고 신축 공사를 방해한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④ 피고인을 비롯한 전국철도노동조합 집행부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직권중재회부결정에도 불구하고 파업에 돌입할 것을 지시하여, 조합원들이 사업장에 출근하지 아니한 채 업무를 거부하여 철도운행이 중단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한국철도공사)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14. 절도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야간에 절취행위를 한 경우에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甲이 강제경매 절차에서 피고인 소유이던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한 후 법원으로부터 인도명령을 받아 인도집행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인도집행 전에 건물 외벽에 설치된 전기코드에 선을 연결하여 피고인이 점유하며 창고로 사용 중인 컨테이너로 전기를 공급받아 사용한 경우, 피고인의 전기사용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③ 돈사에서 대량으로 사육되는 돼지에 대한 이중의 양도담보설정계약이 체결된 경우 뒤에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이중양수채권자가 임의로 돼지를 반출한 경우, 절도죄를 구성한다.

④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甲은 그녀 명의로 등록된 봉고 화물자동차를 피고인이 소유하기로 약정하였는데, 甲은 자동차매매업자인 乙을 통하여 丙에게 이 자동차를 매도하였다. 丙은 乙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자동차를 인도받아 이를 노상에 주차해 두었는데, 피고인이 丙이 주차해 둔 이 자동차를 발견하고 임의로 운전하여 간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15. 강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과 乙, 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甲은 망을 보고 乙과 丙이 재물을 절취한 다음 달아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면 甲도 이를 전혀 예견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어 강도치상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② 甲과 乙이 빈 담배가게를 털기로 하고 甲은 가게 밖에서 망을 보고 있다가 예기치 않은 인기척이 나므로 멀리 도주하였고, 乙은 자그마한 담배창구로 몸을 빠져 나오려고 하였으나 시간이 지체되어 피해자에게 붙들리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甲은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③  피고인이 술집 운영자 甲으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요구 받자 甲을 유인 ․ 폭행하고 도주하였다면, 甲에게 지급해야 할 술값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준강도죄가 성립한다.

④ 채무자가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한 경우, 비록 채무의 존재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하고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다 하더라도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

16. 다음은 사기죄에 대한 판례이다. 올바른 것은?

① 비의료인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면허를 갖춘 의료인을 통해 환자 등에 대한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 보험회사 등에 실손의료보험의 피보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이 위 의료법 규정에 위반되어 개설된 것이라는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실손의료보험계약에 따라 실손의료비를 청구하는 보험수익자에게 진료사실증명 등을 발급해 준 경우,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에 해당한다.

② 비록 피기망자가 처분결과, 즉 문서의 구체적 내용과 법적 효과를 미처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어떤 문서에 스스로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행위에 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피기망자의 처분의사 역시 인정된다.

③ 피고인이 부동산에 대해 甲과 신탁금지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乙은행에 알리지 아니한 채 위 부동산을 담보신탁하고 乙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수령한 경우, 사기죄를 구성한다.

④ 피고인이 甲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乙의 계좌에 1,400만 원을 입금하라고 하고, 乙에게도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입금된 돈을 찾아서 전달하도록 하여 乙로부터 1,400만 원을 받은 경우, 甲과 乙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17. 배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보통예금계좌에 입금된 예금주의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한 경우, 예금주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② 甲이 乙에게 3,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자신의 승용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이후 당해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경우,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③ 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는데, 상대방은 그 남용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상대방이 위 약속어음을 제3자에게 유통시키지 아니한 경우라면 배임미수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④ 회사직원이 영업비밀 등을 적법하게 반출하였으나 퇴사 시에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18.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① 협의상 이혼의 의사표시가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협의상 이혼의사의 합치에 따라 이혼신고를 하여 호적에 그 협의상 이혼사실이 기재되었다면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② 당사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고의로 적용하여서는 안 될 조항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그 과세표준에 기하여 세액을 산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세액계산서에 허위내용의 기재가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③ 사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는 때에는 그 명의자 가운데 1인이 나머지 명의자와 합의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문서의 내용을 변경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④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등에 관한 하자가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사유에 불과하여 그 취소 전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감사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9.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을 모두 조합한 것은? (판례에 의함)

㉠ 교도소 계장이 재소자들을 호송함에 있어 호송교도관들에게 업무를 대강 지시하고 구체적인 감독을 하지 아니하여 피호송자들이 집단도주한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 정보통신부장관이 개인휴대통신 사업자선정과 관련하여 서류심사는 완결된 상태에서 직권을 남용하여 청문심사의 배점방식을 변경하였다면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

㉢ 뇌물약속죄에 있어서 뇌물의 목적물인 이익은 약속 당시에 현존할 필요는 없고 약속 당시에 예기할 수 있는 것이라도 무방하며, 뇌물의 목적물이 이익인 경우에는 그 가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뇌물약속죄가 성립하는 데는 영향이 없다.

㉣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의 수수 등을 할 당시 이미 공무원의 지위를 떠난 경우에도, ｢형법｣ 제129조 제1항의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다.

㉤ 공사현장 출입구 앞 도로 한복판을 점거하고 공사차량의 출입을 방해하던 甲의 팔과 다리를 잡고 도로 밖으로 옮기려고 한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해 甲이 경찰관의 팔을 물어뜯어 상해를 입힌 경우, 甲에게는 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한다.

① ㉠, ㉡, ㉤	② ㉡, ㉢, ㉤

③ ㉢, ㉤	④ ㉢

20. 무고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금원을 대여한 甲은 차용금을 갚지 않은 乙을 ‘乙이 변제의사와 능력도 없이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으니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고소하면서, 대여금의 용도에 관하여 ‘도박 자금’으로 빌려준 사실을 감추고 ‘내비게이션 구입에 필요한 자금’이라고 허위기재하였다. 甲이 차용금의 ‘용도’를 사실과 달리 기재한 사정만으로는 무고죄를 인정할 수 없다.

②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하고 이에 따라 무고행위에 가담한 경우,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③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무고행위 당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으나, 이후 그러한  사실이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④ 객관적으로 고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고소를 제기하면서 마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처럼 고소한 경우에는 무고죄를 구성한다.

	18년 8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경찰행정학과 특채 -
【형사소송법】

1.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에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신법을 적용할 것인가 구법을 적용할 것인가는 입법정책상의 문제이다.

② 입법례 중 혼합주의를 채택한 형사소송법 부칙에 의하면 항소심이 신법에 의하여 구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제1심의 증거조사절차가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소송행위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법의 취지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허용된다.

③ 내국법인의 대표자인 외국인이 외국에서 그 법인에 대한 횡령죄를 범한 경우 행위지의 법률에 따르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가 아니라면 그 외국인에 대하여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

④ 미합중국 국적을 가진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이 10년 넘게 대한민국에 머물면서 한국인 아내와 결혼하여 가정을 마련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등 생활근거지를 대한민국에 두고 있었던 경우에도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에 관한 형사재판권 관련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2. 보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구속된 피고인 외에도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고용주가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보석청구자 이외의 자에게 보증금의 납입을 허가할 수 있고, 유가증권으로써 보증금에 갈음함 을 허가할 수 있다.

④ 보석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재판 중 법원의 소환에 불응한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여야 한다.

3.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체포적부심을 신청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은 직권으로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심사청구 후 검사가 전격 기소한 경우에도 법원은 심사청구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한다.

③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도 구속적부심사의 심문, 조사, 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④ 법원은 공동피의자의 연속적인 심사청구가 수사방해의 목적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심문 없이 기각할 수 있다.

4. 다음 중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 甲이 주거침입의 범행을 자백하는 때에 주거침입행위의 동기에 관한 참고인의 전문진술이 제출된 경우

㉡ 피고인 乙이 위조신분증을 제시 행사하였다고 자백하는 때에 그 위조신분증이 제출된 경우

㉢ 피고인 丙이 반지를 편취하였다고 자백하는 때에 피고인으로부터 반지를 매입하였다는 참고인의 진술이 제출된 경우

① ㉠        ② ㉠㉡       ③ ㉡㉢       ④ ㉠㉡㉢

5.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의 신병이 확보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소제기가 부적법한 것이 아니고, 공소가 제기되면 위 규정에 따라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② 공범의 1인으로 기소된 자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공동으로 하였으나 책임 조각된다는 이유로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에 대한 공소제기는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

③ 과형상의 일죄인 상상적경합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공소시효를 결정해야 한다.

④ 피고인이 당해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피고인이 다른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건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6. 다음 중 원칙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증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국제항공 특송화물 속에 필로폰을 숨겨 수입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검사가 사전, 사후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세관공무원의 협조를 받아 특송화물을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져와 개봉하여 취득한 필로폰

㉡ 미성년자인 피고인의 음주운전과 관련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수사를 위하여 의식을 잃은 피고인을 대신하여 법정대리인인 아버지의 동의를 받아 혈액을 채취하였으나 사후 영장은 발부 받지 않은 경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의뢰 회보

㉢ 피고인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피고인 아닌 갑(甲)을 사실상 강제연행한 상태에서 받은 자술서 및 진술조서

㉣ 피고인에 대하여 뇌물수수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공판절차 진행 중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판사로부터 발부받은 뇌물공여자 을(乙)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 수집한 ‘자립예탁금 거래내역표’ 및 ‘수표 사본’

① ㉠㉢     ② ㉠㉡㉣      ③ ㉡㉢㉣       ④ ㉠㉡㉢㉣

7. 증거보전과 수사상의 증인신문(형사소송법 제221조의 2)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증거보전의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 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신문을 하면서 그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지 아니하였고 변호인이 후에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위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 수사상의 증인신문(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에서 참여권을 판사가 수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 예외적으로 배제할 수 있다.

㉣ 수사상의 증인신문(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청구기각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항고할 수 없다.

㉤ 판사는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 없이는 검사의 증인신문청구에 의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① ㉠㉤       ②  ㉢㉤     ③ ㉠㉢㉤    ④ ㉠㉢㉣㉤

8.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진정사건을 내사종결처리한 경우, 이 내사종결처리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②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③ 재정신청 제기기간이 경과된 후에 재정신청보충서를 제출하면서 재정신청의 대상을 추가한 경우, 그 추가 부분에 대한한 재정신청은 부적법하다

④ 구금 중인 고소인이 재정신청서를 재정신청기간 내에 교도소장에게 제출하였다면 재정신청서가 이 기간 내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한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도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재정신청서의 제출은 적법하다.

9. 고소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고소 또는 그 취소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아닌 제3자로 하여금 피해자를 대리하여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고소기간은 고소권자가 아니라 대리고소인을 기준으로 대리고소인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 고소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상해죄에서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항소심에서도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 할 수 있다.

③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으나, 그 취소는 취소의 상대방으로 지정된 피고소인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

④ 친고죄의 공범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기 이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고소의 취소가 있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10. 공소장 기재사항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포괄일죄의 공소장을 기재함에 있어서 검사는 그 전체범죄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 해자나 상대방을 기재하는 것으로 족하지 않고 포괄일죄를 이루는 개개의 범죄사실이 모두 특정되도록 기재하여야 한 다.

②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양립할 수 없는 적용법조의 적용을 주위적․예비적으로 구하는사안에서예비적 공소사실만유죄 로 인정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상소한 경우, 주위적 공소사실까지 상소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된다.

③ 공소장 적용법조의 기재에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 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법원으로서도 공소 장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법조를 적용할 수 있다.

④ 현행법규는 공소장일본주의에도 불구하고 공소장에 변호인선임서, 긴급체포서, 구속영장 등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11.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한 긴급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압수·수색 또는 검증은 체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도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출판내용에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그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으로 압수하는 것은 행정적인 규제로서의 사전검열과 같이 볼 수 있으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음란물 유포의 범죄혐의를 이유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대마를 발견하자, 피고인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대마를 압수하였다면, 다음날 피고인을 석방 후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더라도 압수는 위법하지 않다.

④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집행과정에서 폭행 피해를 당한 후 그 사건의 수사에 관여하는 것은 위법하다.

12. 구속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있어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있어 사전에  형사소송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면 그 구속영장 발부결정은 위법하고,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정하여 공판절차에서 변명과 증거의 제출을 다하고 그의 변호아래 판결을 선고받더라도 달라지지 아니한다.

㉢ 검사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에 대하여 이를 허가하지 아니 하는 지방법원 판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02조,   제403조에 의한 항고의 방법으로는 불복할 수 없으나, 동법  제416조에 정하는 준항고를 통해 불복할 수 있다.

㉣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주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도 독립된 구속사유에 해당된다.

①	㉠ (O),	㉡ (O),	㉢ (O),	㉣ (X)
②	㉠ (O),	㉡ (X),	㉢ (X),	㉣ (O)
③	㉠ (X),	㉡ (O),	㉢ (O),	㉣ (X)
④	㉠ (X),	㉡ (X),	㉢ (X),	㉣ (X)

13.「형사소송법」상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

② 공판준비기일은 원칙적으로 비공개한다.

③ 법원은 쟁점 및 증거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회 공판기일 후에도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④ 공판준비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중대한 과실 없이 공판준비기일에 제출하지 못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한 때에는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있다.

14. 공소장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장의 변경은 제1심에서만 허용되므로 항소심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② 친고죄로 기소된 후에 피해자의 고소가 취소되더라도 당초에 기소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다른 공소사실(비친고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애초 공소제기의 흠이 치유되므로 법원은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③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여야 하므로, 규범적 요소를 고려해서는 안 되다.

④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공소장변경시를 기준으로 삼는다.

15. 피고인 甲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이 모두진술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함에 따라 제1심법원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하였다. 공판절차에 검사가 작성한 수사기록과 사법경찰관 작성의 참고인진술조서 등의 증거가 제출되었고, 이에 제1심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하였다. 피고인 甲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하였다. 이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 甲의 진술이 자백이 되려면 공판정에서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이나 책임의 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명시적으로 유죄를 자인하는 진술까지 하여야 한다.

㉡ 甲은 간이공판절차 개시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없다.

㉢ 위 간이공판절차에서 법원은 증거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드시 피고인 甲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 사법경찰관 작성 참고인진술조서는 검사, 피고인 甲 또는 변호인이 이의를 하지 아니하는 한 증거에 대하여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 항소심에서 피고인 甲이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제1심법원이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새로이 증거조사를 거쳐야만 항소심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① ㉠ (O)   ㉡ (X)   ㉢ (O)   ㉣ (X)   ㉤ (O)

② ㉠ (X)   ㉡ (X)   ㉢ (O)   ㉣ (O)   ㉤ (X)

③ ㉠ (X)   ㉡ (O)   ㉢ (X)   ㉣ (O)   ㉤ (X)

④ ㉠ (X)   ㉡ (O)   ㉢ (O)   ㉣ (X)   ㉤ (O)

16. 법원의 관할권 또는 재판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보석보증금몰수사건은 그 성질상 당해 형사본안 사건의 기록이 존재하는 법원 또는 그 기록을 보관하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의 토지관할에 속하고, 그 법원이 지방법원인 경우에 있어서 사물관할은 지방법원 단독판사에게 속한다

② 관련사건이 항소심인 A지방법원 항소부와 B고등법원에 각각 계속되자 피고인이 병합심리를 신청하는 경우, 법원은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일반 국민이 범한 수 개의 죄 가운데 특정 군사범죄와 그 밖의 일반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특정 군사범죄에 대하여는 군사법원이 전속적인 재판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일반 법원은 이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반대로 그 밖의 일반 범죄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도 허 용될 수 없다.

④ 제1심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에 관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죄명,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검 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합의부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한 후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하여야 한다.

17.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이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다음, 당해 사건의 같은 기일에 통역인으로서 증인 乙의 진술을 통역한 경우 甲이 통역한 乙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로 할 수 없다.

㉡ 특별한 지식에 의하여 알게 된 과거 사실을 신문받는 감정증인에게는 증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뇌물을 주고받은 사이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면 수사상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도 증인으로 신문할 수는 없다.

㉣ 서로 폭행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병합심리 중인 공동피고인이 선서 없이 한 법정진술은 피고인의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대향범인 공동피고인은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8. 재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항소심의 유죄판결에 대한 상고심 재판 계속 중 피고인이 사망하여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심절차의 전제가 되는 ‘유죄의 확정판결’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② 재심심판절차에서서 ‘다시’ 심판한다는 것은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새로 심판하는 것을 의미한다.

③ 재심개시절차에서는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 외에도 재심사유가 재심대상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가의 실체적 사유를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

④ 재심청구인이 재심 청구를 한 후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재심청구절차는 재심청구인의 사망으로 당연히 종료하게 된다

19. 다음 중 형사소송법 제315조의 각 호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증거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채 범칙물자에 대한 시가감정 업무에 4∼5년 종사해 온 것에 불과한 세관공무원이 세관에 비치된 기준과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가격을 참작하여 작성한 감정서

② 성매매업소에 고용된 여성들이 성매매를 업으로 하면서 영업에 참고하기 위하여 성매매 상대방의 아이디와 전화 번호 및 성매매 방법 등을 메모지에 적어두었다가 그 내용을 직접 입력하여 작성한 메모리카드의 기재 내용

③ 법원 또는 합의부원, 검사, 변호인, 청구인이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그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 등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조서

④ 보험사기 사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수사기관이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입원진료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20. 약식명령 및 즉결심판과 관련하여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 즉결심판절차에 의한 심리와 재판의 선고는 공개된 법정에서 행하되, 그 법정은 경찰관서 등에 설치할 수 있다.

㉢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증거의 요지, 주형, 부수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여 하고,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도 변호인에게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즉결심판절차에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① ㉠ (O)     ㉡ (X)     ㉢ (X)      ㉣ (O)      ㉤ (O)

② ㉠ (O)     ㉡ (X)     ㉢ (X)      ㉣ (O)      ㉤ (X)

③ ㉠ (X)     ㉡ (X)      ㉢ (O)      ㉣ (O)      ㉤ (O)

④ ㉠ (O)     ㉡ (O)     ㉢ (O)      ㉣ (X)      ㉤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