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9월 경찰공무원(순경) 모의고사

- 경찰행정학과 특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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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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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년 9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경찰행정학과 특채 -
【경찰학개론】

1. 다음 조문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은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식품위생법 제43조 제1항은 “시․도지사는 영업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자 중 식품접객영업자와 그 종업원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① ㉠㉡ 모두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관련이 깊다.

② ㉠㉡ 모두 실질적 의미의 경찰과 관련이 깊다.

③ ㉠ 항목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관련이 깊고, ㉡ 항목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과 관련이 깊다.

④ ㉠ 항목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과 관련이 깊고, ㉡ 항목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관련이 깊다.

2. 경찰의 부패 관련 가설 또는 이론을 주장한 사람 등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 셔먼(Sherman) -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가설을 주장하였다.

② 델라트르(Delattre) -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가설을 비판하였다.

③ 윌슨(Wilson) - 전체사회 가설을 주장하였다.

④ 니더호퍼(Niederhoffer), 로벅(Roebuck), 바커(Barker) - 구조원인 가설을 주장하였다.

3. 우리나라 경찰의 역사와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시대 순으로 4번째에 해당하는 것은?

㉠ 치안본부의 경찰청으로의 승격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정

㉢ 최초로 여성 경찰관 채용

㉣ 제주 자치경찰 출범

㉤ ｢경찰공무원법｣ 제정

① ㉠	② ㉡	③ ㉣	④ ㉤

4.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② 경찰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청장 소속으로 지방경찰청을 두고, 지방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이 경우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2개의 지방경찰청을 둘 수 있다.

③ 경찰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찰청장 소속하에 경찰대학․경찰인재개발원․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수원을 둔다.

④ 경찰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찰청장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경찰병원을 둔다.

5.「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내용과 관련하여 (   )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경찰공무원이 승진하려면 총경은 ( ㉠ )년 이상, 경정 및 경감은 ( ㉡ )년 이상, 경위 및 경사는 ( ㉢ )년 이상 그리고 경장 및 순경은 ( ㉣ )년 이상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① 9	② 10	③ 11	④ 12

6. 다음 중 「경찰공무원법」에 규정된 경찰공무원의 의무가 아닌 것은?

① 경찰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경찰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경찰공무원은 직무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고나 통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찰공무원은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전시·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이거나 작전수행 중인 경우 또는 많은 인명 손상이나 국가재산 손실의 우려가 있는 위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경찰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 수행을 거부 또는 유기하거나 경찰공무원을 지정된 근무지에서 진출·퇴각 또는 이탈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다음 중 경찰공무원 직위해제, 직권면직 및 징계 사유는 각각 모두 몇 개인가?

㉠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때

㉡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때(약식명령이 청구된 때는 제외)

㉢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정도의 성격적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

① 직위해제 사유 : 1개, 직권면직 사유 : 3개, 징계 사유 : 2개

② 직위해제 사유 : 1개, 직권면직 사유 : 2개, 징계 사유 : 3개

③ 직위해제 사유 : 2개, 직권면직 사유 : 1개, 징계 사유 : 3개

④ 직위해제 사유 : 2개, 직권면직 사유 : 2개, 징계 사유 : 2개

8. 다음 중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①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

②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③ 미아, 병자,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만,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천재, 사변,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로 인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사람

9.「경찰 인권보호 규칙」에 의할 때 경찰청장은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치안 행정이 구현되도록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인권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것은?

① 제·개정하려는 법령 및 행정규칙

② 국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계획

③ 사전에 청문, 공청회 등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친 정책 및 계획

④ 참가인원, 내용, 동원 경력의 규모, 배치 장비 등을 고려하여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집회 및 시위

10. 다음 중 Ⅰ급비밀 취급 인가권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① 경찰청장	② 경기도지사

③ 서울시 교육감	④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11.「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역경찰관서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지역경찰을 지휘·감독하기 위해 지역경찰관서에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을 둔다.

② 지구대장은 경정 또는 경감, 파출소장은 경감 또는 경위로 보한다.

③ 지역경찰관서에는 관리팀과 상시·교대근무로 운영하는 복수의 순찰팀을 둔다.

④ 순찰팀의 수와 관리팀 및 순찰팀의 인원은 지역 치안수요 및 인력여건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장이 결정한다.

12. 다음 중 주거가 분명한 경우에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경범죄를 범한 사람은 모두 몇 명인가?

㉠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거짓신고)

㉡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업무방해)

㉢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과다노출)

㉤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하고 관리하지 아니하는 집 또는 그 울타리·건조물·배·자동차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빈집 등에의 침입)

㉥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암표매매)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13.「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할 때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판매’하기 위하여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① 모두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총포·화약류는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모두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총포·화약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은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4. 다음 중「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범죄가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상해치사죄	㉡ 명예훼손죄	㉢ 강간죄

㉣ 업무방해죄	㉤ 협박죄	㉥ 강요죄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5.「도로교통법」상 도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

㉡ “자동차전용도로”란 자동차등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 “고속도로”란 자동차등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16. 다음 중 주차와 정차 모두 금지되는 장소는 모두 몇 개인가?

㉠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m 이내인 곳

㉡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

㉢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이나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

㉣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7.「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한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③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를 선동·선전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물,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등 위험물 제조법 등이 인터넷이나 방송·신문, 게시판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긴급 삭제 또는 중단, 감독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관계기관의 장은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출국하려 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내국인·외국인에 대하여 일시 출국금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일시 출국금지 기간은 30일로 한다.

18. 甲은 종로경찰서장에게 시위신고를 하였으나, 종로경찰서장은 야간시위라는 이유로 이에 대하여 금지통고를 하였다. 이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의 절차로서 옳은 것은?

① 금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종로경찰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금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종로경찰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금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9. 반국가단체 구성․가입죄(국가보안법 제3조)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 그 때문에 반국가단체 등을 규율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도 계속 유효하다.

②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 그리고 그 이외의 자에 대한 법정형이 다르다.

③ 반국가단체 구성․가입죄의 미수는 물론 예비․음모도 처벌한다.

④ 반국가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자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찬양․고무죄로 처벌한다.

20.「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출국정지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

②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③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 없이 입국한 사람

④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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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사】

1. 수사의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체포․구속을 위한 범죄혐의는 객관적 혐의를 말하며 이는 일반시민이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수사의 필요성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 친고죄의 경우에는 고소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가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수사의 필요성은 강제수사뿐만 아니라 임의수사의 경우에도 그 조건이 되며, 수사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하는 수사처분은 위법한 수사처분이다.

㉤ 규문주의 소송구조에서는 수사의 조건이 강조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규칙｣상 수사본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중요시설물 파괴 및 인명피해가 발생한 테러사건 또는 그러한 테러가 예상되는 사건은 수사본부 설치대상에 포함된다.

② 수사본부에서 수사본부장․부본부장의 지명 및 수사본부의 해산권자은 경찰청장이다.

③ 수사전임관은 수사본부의 중추로써 수사본부 요원의 수사를 지도․관리하거나 직접 수사를 실시한다.

④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수사본부가 해산된 경우 이 사건을 인계받은 해당 과장 및 경찰서장은 수사전담반으로 전환, 편성 운영하고 필요성 감소 시 연 4회 이상 수사담당자를 지명하여 특별수사를 하여야 한다.

3.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해치는 죄로 인한 경우에 한한다.

② 구조금은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되고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③ 구조금을 받을 권리는 그 구조결정이 해당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④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4촌 이내의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다음 중 수사의 종결형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소장 기재에 의해 고소사실을 처벌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는 각하 처분을 한다.

② 폭행죄에 있어서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경우 죄가 안됨 처분을 한다.

③ 피의사실에 대하여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한다.

④ 피의사실이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죄가 안됨 처분을 한다.

5.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수사에 대해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 우편물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를 개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유치하는 것을 ‘감청’이라 한다.

㉡ 성명, 아이디 등 이용자의 인적사항은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된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한다.

㉢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2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는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나 통신의 당사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소송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 사법경찰관은 검사에 대하여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6.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상 범죄첩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서 단위에서 내사할 가치가 있는 첩보는 통보이며 1건당 배점은 3점이다.

② 수사첩보의 보존기간은 2년, 수사첩보 전산관리대장 보존기간은 10년이다.

③ 수집된 수사첩보는 수집관서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 책임자는 수사첩보에 대해 범죄지, 피내사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 중 어느 1개의 관할권도 없는 경우 이송할 수 있다.

④ 일정기간 동안 개인별로 수사첩보 성적을 평가하여 포상 및 특별승진 등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

7. 현장관찰시 연고감 판단자료로서 적절한 것은 몇 개인가?

㉠ 가옥의 구조, 방의 배치를 잘 알고 있는 상황일 때

㉡ 처음 방문한 자나 타인이 잘 알 수 없는 장소로 침입한 때

㉢ 목표로 되는 물건이 있는 곳으로 직행하고, 필요 이상으로 물색하지 않았을 때

㉣ 특정장소의 정기 통행자 등을 노렸을 때

㉤ 범인의 언어에서 그 지방 사투리가 있을 때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8. ｢범죄수사규칙｣상 장물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은 장물수배를 할 때에는 발견해야 할 장물의 명칭, 모양, 상표, 품질, 품종 그 밖의 특징 등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특별중요 장물수배서는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발하는 경우의 장물수배서를 말한다.

③ 보통 장물수배서는 기타 보통사건의 수사를 위하여 발부하는 것으로 백색용지를 사용한다.

④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 제10조의 수법원지에 수록․전산 입력한 피해품은 장물수배로 본다.

9. ｢범죄수사규칙｣상 송치서류 편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 송치서류는 사건송치서, 압수물총목록, 기록목록, 의견서, 그 밖의 서류의 순서로 편철한다.

㉡ 그 밖의 서류는 접수 또는 작성순서에 따라 편철한다.

㉢ 의견서와 그 밖의 서류는 각 장마다 면수를 기입하여야 한다.

㉣ 의견서가 2장 이상 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1-1, 1-2, 1-3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압수물 총목록, 기록목록 그리고 의견서에는 송치인이 직접 간인하여야 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0. 다음 중 지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는 함부르크식 지문분류방법을 기본으로 하면서 우리의 실정에 맞도록 수정․보완하여 사용하고 있다.

② 혈액이 묻은 손가락으로 물체를 만졌을 때 착색된 부분이 융선이라면 이는 역지문으로 볼 수 있다.

③ 인상된 그대로의 상태로는 육안으로 식별되지 않고, 이화학적 가공을 하여야 비로소 가시상태로 되는 지문을 잠재지문이라고 한다.

④ 오스믹산 용액법은 오스믹산의 증기를 사용하여 대상물에 남아 있는 물질들과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 지문을 흑색(黑色)으로 발색하게 한 후에 지문을 검출하는 방법이다.

11. 시체의 현상과 관련하여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시체 굳음은 일반적으로 Nysten의 법칙에 의하여 발가락․손가락 → 팔․다리 → 어깨 → 턱 순으로 진행한다.

② 각막은 일반적으로 사후 12시간 전후 흐려져서 24시간이 되면 현저하게 흐려지고 48시간이 되면 불투명해진다.

③ 적혈구의 자체중량에 의한 혈액침전형상으로 사체하부 피부가 암적색으로 변하는 현상은 시체건조이다.

④ 화학적 분해에 의해 고체 형태의 지방산 혹은 그 화합물로 변화한 상태, 비정형적 부패형태로 수중 또는 수분이 많은 지중(地中)에서 형성되는 현상을 자가용해라고 한다.

12. 총알상처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총알입구, 사출구, 사창관이 모두 있는 경우 관통총창이라 한다.

② 탄두가 체표만 찰과하였을 경우 찰과총창이라 한다.

③ 회선총창은 탄환이 골격에 맞았으나 천공시키지 못하고 뼈와 연부조직 사이를 우회하였을 경우를 말한다.

④ 맹관총창은 총알입구만 있고 탄환이 체내에 남아있을 경우를 말한다.

13.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시키거나 출감시킬 때에는 유치인보호관이 발부하는 피의자입(출)감지휘서에 의하여야 한다.

㉡ 형사범과 구류 처분을 받은 자, 19세 이상의 사람과 19세 미만의 사람, 신체장애인 및 사건 관련의 공범자 등은 유치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분리하여 유치하여야 하며, 신체장애인에 대하여는 신체장애를 고려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

㉢ 살인, 강도 등 죄질이 중한 유치인에 대해서는 속옷을 탈의하게 한 뒤 외표검사를 실시한다.

㉣ 유치인보호관은 유치기간이 만료되는 자에 대하여는 유치기간 만료 1일 전에 유치인보호주무자에게 보고하여 그 주의를 환기시켜 위법유치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경찰서장은 풍수해, 화재 기타 비상재해를 당하여 유치장 내에서 피난시킬 다른 방도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휘를 받아 다른 장소에 호송하여 피난시키거나 또는 일시 석방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4. ｢범죄수사규칙｣ 및 ｢지명수배 등에 관한 규칙｣상 수배에 관한 설명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지명수배자를 수배관서가 위치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이외의 지역에서 검거한 경우에는 검거한 경찰관서의 사법경찰관이 체포 또는 구속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소재발견한 지명통보자에 대하여 지명통보가 여러 건인 경우에는 각 건마다 지명통보 사실통지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지명통보자 소재발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참고통보란 경찰관서장이 다른 경찰관서에 관련된 범죄사건에 대하여 그 피의자, 증거물 그 밖의 수사상 참고가 될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 지체 없이 적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그 취지를 해당 경찰관서에 통보하는 것이다.

④ 지방경찰청장은 지명수배․지명통보를 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검거하지 못한 자들 중 중요지명피의자를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선정하여 경찰청장에게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 대상자를 보고하여야 한다.

15.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총기 제조․이용 범죄, 약취유인, 방화, 살인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출소한 사람은 우범자 선정 대상이다.

② 우범자 심사위원회는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반기별로 개최한다.

③ 지구대(파출소) 담당자는 우범자에 대해서 매 분기별 1회 이상 범죄관련 여부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여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외부위원은 법학 교수, 변호사, 범죄학·범죄심리학 교수, 정신과 전문의, 교정기관·보호관찰소 공무원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규정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②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나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④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정구성원이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직계존비속, 동거하는 친족 등이 해당하며, 배우자였던 사람은 가정구성원에서 제외된다.

②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신청받은 검사는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청구는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1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한외마약’이란 마약성분을 갖고 있으나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마약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 향정신성의약품의 분류에서 메스암페타민(히로뽕), 암페타민류는 각성제에 해당한다.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상 규제하는 대마에 대마초의 종자 및 뿌리도 포함된다.

㉣ GHB는 무색무취의 짠맛이 나는 액체로 소다수 등의 음료에 타서 복용하며, 특히 미국, 유럽 등지에서 성범죄용으로 악용되어 ‘데이트 강간 약물’이라고도 불린다.

㉤ 폐놀계 화합물로 흔히 수면마취제라고 불리는 정맥마취제로서 수면 내시경 등에 사용되며, 환각제 대용으로 오남용 되는 사례가 있으며, 정신적 의존성 즉 중독증상을 유발하기도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것은 프로포플이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9. ｢공직선거법｣상 규정된 다음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②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

③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노동조합 또는 단체는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다.

④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의 경우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20. ｢출입국관리법｣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출국금지 사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

㉡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 벌금 1천만원 이상을 내지 아니한 사람

㉣ 추징금 2천만원 이상을 내지 아니한 사람

㉤ 5천만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8년 9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경찰행정학과 특채 -
【행정법】

1.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면 판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단체가 골프장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기부금을 지급받기로 한 증여계약은 무효이다.

② 재량준칙이 공표된 것만으로도 자기구속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③ 위법한 행정처분도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면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

④ 국가유공자 등과 그 가족에 대한 가산점제도는 입법정책상 전혀 허용될 수 없다.

2. 甲이 A시(市)와 A시 소유의 일반재산인 토지를 2년간 사용하기로 하는 대부계약을 하였는데, 그동안 3개월의 대부료를 납부하지 못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甲과 A시(市)의 대부계약은 공법상의 계약에 해당하므로 그와 관련된 분쟁은 행정소송으로 하여야 한다.

② A시(市)가 甲에게 대부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였다면, 이때의 납부고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③ A시(市)와 甲 사이의 대부계약은 사법상 계약이므로 A시(市)가 甲으로부터 연체된 대부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과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에 의하여야 한다.

④ A시장(市長)은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 이 토지 위에 甲이 설치한 비닐하우스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할 수 있다.

3. 공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처분의 근거법규가 공익뿐만 아니라 개인의 이익도 아울러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 공권이 인정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청구채권은 양도가 금지된 것으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개인적 공권이 침해된 경우 행정소송으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지만 이와 별도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④ 제3자와 소권(訴權)의 포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이다.

4. 포괄적 위임금지의 원칙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적인 급부행정법규는 처벌법규나 조세법규의 경우보다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② 법령의 위임관계는 반드시 하위 법령의 개별조항에서 위임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의 해당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③ 수권법률의 예측가능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수권규정과 이와 관계된 조항, 수권법률 전체의 취지, 입법목적의 유기적·체계적 해석 등을 통하여 종합 판단하여야 한다.

④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대한 자치법적 사항의 위임이라도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은 국회가 정하여야 한다.

5.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산림형질변경허가시 법령상의 금지 또는 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상수원 수질과 같은 환경의 보전 등을 위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경우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② 재량행위의 경우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된다.

③ 법률에서 정한 귀화 요건을 갖춘 귀화신청인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귀화 허가는 기속행위로 본다.

④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6.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영업허가는 성질상 일반적 금지에 대한 해제에 불과하므로 허가권자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허가하여야 하고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를 들어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② 「도로법」과 「건축법」에서 각 규정하고 있는 건축허가는 그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한 목적, 허가의 기준, 허가 후의 감독에 있어서 동일하므로 도로법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인 도지사로부터 개축허가를 받았다면 건축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

③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고, 다만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이를 그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그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본다.

④ 허가 등의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시의 법령과 허가기준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하고 허가신청 당시의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비록 허가신청 후 허가기준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 허가관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허가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이상 변경된 허가기준에 따라서 처분을 하여야 한다.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조합 설립과 동법상의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택재개발조합의 설립인가는 설권적 처분인 특허의 성질을 가지며 재개발조합은 행정주체의 지위를 가진다.

②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는 행정청의 행위는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에 해당한다.

③ 재건축조합이 행하는 관리처분계획은 일종의 행정처분으로서 이를 다투고자 하면 재건축조합을 피고로 하여 항고소송으로 이를 다투어야 한다.

④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었으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당사자소송으로 다툴 것이고 조합설립인가처분에 대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8.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건설부장관이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주면서 공유수면에 이미 토사를 부은 울산지방해운항만청장에게 대가를 지급하라는 부담을 붙였고 그에 따라 그 항만청장이 수토대금부과처분을 발급한 경우 이 부담에 대해 행정쟁송이 가능하다.

②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광산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간의 연장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독립적 쟁송의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③ 교육감이 사립학교의 이사회소집을 승인하면서 일정한 일시와 장소에 한정하여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붙인 부관의 구속력은 일반적으로 인정된다.

④ 부관의 일반적 한계와 관련하여 본체인 행정행위의 본질적 목적에 위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다른 행정법상 일반원칙은 준수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9. 법률의 집행 후 근거법률이 위헌결정된 경우와 관련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법원은 처분이 있은 후에 근거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그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그친다고 보았다.

② 대법원은 처분이 있은 후에 근거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그 처분의 집행이나 집행력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는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③ 대법원은 처분이 있은 후에 근거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그 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의 하자가 인정되므로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보았다.

④ 헌법재판소는 처분이 있은 후에 근거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그 법률을 적용한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10.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히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도 행정청은 그가 행한 위법한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②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으니 하자가 이미 치유되었거나 다른 적법한 행위로 전환된 경우에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처분청은 행정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된 경우라도 취소할 수 있다.

④ 과세관청이 과세부과취소처분을 다시 취소하면 원부과처분의 효력은 자동적으로 소생된다.

11. 행정작용의 형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의 자동결정은 일반적으로 행정행위의 성질을 지닌다는 견해가 있다.

② 행정지도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상대방에게 당해 행정지도의 취지․내용 및 신분을 밝혀야 한다.

③ 공법상 합동행위는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 당사자 간의 동일방향의 의사의 합치로 성립되는 공법행위이며,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설립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④ 계약직 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일반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 같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진다.

12.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무용한 행정처분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 처분청이 처분 이후에 추가한 새로운 사유를 보태어 당초 처분의 절차상 흠을 치유시킬 수 있다.

② 판례는 공무원임용신청에 대한 거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절차법｣ 제21조의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③ 판례는 행정절차가 결여되었더라도 그 행정행위가 실체적으로는 적법하고 기속행위에 해당하면 그 절차상의 하자를 독립적 취소사유로 보지 않는다.

④ 행정청은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통상의 공청회에 갈음하여 전자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13.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출력물의 교부방법으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 공공기관은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있다.

② 국내에 학술행사 참석차 방문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학자도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정보공개가 결정되고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정보는 구술로도 공개할 수 있다.

④ 정보공개 관련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재판장은 필요시 당사자 없이 비공개로 해당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14. ｢행정대집행법｣ 제2조의 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계고처분에 기한 대집행의 실행이 완료되었다면, 대집행의 실행행위에 대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② 위법건축물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에 불응하자 다시 행한 제2차․제3차 계고처분은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③ 부작위의무 위반의 경우, 그 위반의 결과를 시정하기 위한 작위의무가 그 부작위의무로부터 당연히 도출되지는 않는다.

④ 대집행비용의 납부명령은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15.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국가배상법」 제3조의 손해배상기준은 배상심의회의 배상금지급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②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국가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 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공용물도 「국가배상법」상의 영조물에 해당한다.

④ 아직 물적 시설이 완성되지 아니하여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 되지 않은 옹벽도 「국가배상법」상의 영조물에 해당한다.

16.「행정심판법」의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심판청구서를 받은 행정청은 그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취소ㆍ변경 또는 확인을 하거나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고, 이를 청구인에게 알리고 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1명이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④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행정청은 청구인 및 참가인에게 재결서의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17.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 간 항공노선의 개설에 관한 잠정협정 및 비밀양해각서와 건설교통부 내부지침에 의한 항공노선에 대한 운수권배분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②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권고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는 사직 당국에 대하여 형벌권 행사를 요구하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행위로서 행정청의 의사결정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④ 병역법상 신체등위판정은 그 자체만으로 바로 병역법상의 권리의무가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병역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병역의무의 종류가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보기 어렵다.

18. 판례에 의할 때 적법한 소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ㄱ. 무효인 조세부과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ㄴ.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계속 중에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ㄷ. 건축법상 이격거리(건축한계선)를 고려하지 않은 위법한 건축허가에 기해 이미 건축공사가 완료되고 건축물의 사용승인이 내려진 후, 일조권이 침해된 인근 주민이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

ㄹ. 임원취임승인의 취소처분과 임시이사선임처분의 취소소송을 동시에 제기하여 소송 계속 중 임시이사의 임기가 만료되고 새로운 임시이사가 선임된 경우

ㅁ. 운전면허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계속 중 일반사면이 내려진 경우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ㄷ, ㅁ	④ ㄴ, ㄷ, ㄹ

19. 甲은 관할 A행정청으로부터 2018년 9월 1일 30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았고, 동년 9월 15일 200만원으로 감액되었다. 이후 동년 9월 20일 甲에 대한 과징금부과권한이 A행정청에서 B행정청으로 승계가 되었고, 甲은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하여 동년 9월 30일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려 한다. 판례에 의할 때, 취소소송의 대상과 피고는?

① 9월 1일 자 과징금 300만원 처분에 대하여 A행정청을 피고로

② 9월 15일 자 과징금 200만원 처분에 대하여 A행정청을 피고로

③ 9월 1일 자 과징금 200만원 처분에 대하여 B행정청을 피고로

④ 9월 15일 자 과징금 200만원 처분에 대하여 B행정청을 피고로

20. 취소소송 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이 확정판결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의무를 발생시키는 효력이다

② 거부처분의 취소판결 후 당초의 거부사유 외에 새로운 사유를 들어 다시 거부처분을 할 경우 그러한 처분은 기속력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③ 자동차의 압류처분이 취소되면 행정청은 그 자동차를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

④ 청구기각판결의 경우에도 행정청은 그 판결에 저촉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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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법】

1.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상대방의 범위에 ‘동물병원의 개설자’뿐만 아니라 자신이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를 하려는 등의 ‘일반소비자’도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정한 ‘소매가격’이라 함은, 위 법 규정에 해당하는 의약품 그 자체의 소매가격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 의약품에 대응하는 허가된 의약품 또는 위·변조의 대상이 된 제품(진품 ‘비아그라’, ‘시알리스’)의 소매가격을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 피고인의 광고 내용인 ‘화상채팅 서비스’가 청소년보호법 제8조 등에 의한 (구)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에서 규정하는 ‘불건전 전화 서비스 등’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금지되는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에 해당한다.

㉣ 국가공무원법상 모든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적용되나,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조항인 국가공무원법 제84조는 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처벌하는 규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62조 제6호의 ‘타인’에 생존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이미 사망한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부합하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 양벌규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② 회사 대표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의 형량을 작량감경하고 병과하는 벌금형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한 이상 양벌규정에 따라 그 회사를 처단함에 있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보면, 종업원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한 때에 한하여 양벌규정을 적용한다.

④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 법인에게 자수감경에 관한「형법」제5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경우에 한하고, 그 위반행위를 한 직원 또는 사용인이 자수한 것만으로는 위 규정에 의하여 형을 감경할 수 없다.

3. 다음 중 보증인지위의 발생근거에 대하여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당해사고에 있어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 백화점에서 바이어를 보조하여 특정매장에 관한 상품관리 및 고객들의 불만사항 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이 관리하는 특정매장의 점포에 가짜 상표가 새겨진 상품이 진열·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더라도 점주의 상표법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 부작위범의 작위의무와 관련하여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이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법적인 작위의무는 있다.

㉣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유인하여 포박 감금한 후 단지 그 상태를 유지하였을 뿐인데도 피감금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구성한다.

① ㉠, ㉡      ② ㉠, ㉢      ③ ㉡, ㉣       ④ ㉢, ㉣

4. 병장 甲은 하사 A를 살해할 의도로 총을 쏘았으나 이를 제지하려고 甲 앞으로 뛰어들던 병장 B에게 명중되어 B가 그대로 사망하고 말았다. 甲의 죄책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A에 대한 살인죄

② B에 대한 살인죄

③ B에 대한 과실치사죄

④ A에 대한 살인미수죄 및 B에 대한 과실치사죄

5. 다음 甲의 사문서작성행위가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될 것인지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옳게 설명한 지문은 무엇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은 자기명의로 된 임야에 대하여 乙(甲의 장남)과 그 소유권에 관하여 다툼이 있자 그 소송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백지에 甲을 회장으로 하는 광주 이씨 ○○파 종친회를 구성하고, “위 임야는 甲의 장남인 乙의 소유로서 이를 위 종친회에 증여할 것을 약정하며, 수증인인 종친회는 이를 수락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甲을 대표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결의서를 작성하여 乙을 포함한 종친회 임원들의 성명을 각 기재한 후 그들의 인장을 압날(押捺)하여 사문서인 결의서를 작성한 경우

㉡ 피고인 甲이 자신의 父 乙에게서 乙 소유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받아 이를 매도하였는데, 그 후 乙이 갑자기 사망하자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甲이 자신에게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한 후 주민센터 담당직원에게 이를 제출한 경우

① ㉠ 및 ㉡ 모두 피해자 추적적 승낙이 인정된다.

② ㉠은 피해자 추적적 승낙이 인정되나, ㉡은 인정되지 않는다.

③ ㉠은 피해자 추적적 승낙이 부정되나, ㉡은 인정된다.

④ ㉠ 및 ㉡ 모두 피해자 추적적 승낙이 부정된다.

6. 다음 사례 중 ‘금지의 착오’가 정당한 이유가 있어 처벌되지 않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경찰관인 피고인이 허가 없이 개인적으로 총포인 분사기를 구입하여 소지한 경우(피고인은 온양경찰서 수사과 소속 외근형사로서 조직폭력배 특별단속 전담업무를 맡아 오면서 무기를 휴대할 필요를 느껴 왔고, 그 무렵 마침 경찰서 구내방송에서 경찰청장이 권장하는 분사기를 구입하라고 하여 다른 동료들과 함께 이를 구입하게 되었으며, 제작회사에서 즉시 제작증을 발급해 주지 아니하여 허가를 받지 못하게 것임)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

㉡ 경찰관인 피고인이 수사처리의 관례상 일부 상치된 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적법하게 작성된 참고인진술조서를 찢어버리고 진술인의 진술도 듣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일치시킨 새로운 진술조서를 작성한 경우(허위공문서작성죄)

㉢ 약 23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온 피고인이 검사의 수사지휘만 받으면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여도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릇 인식하고,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허위공문서작성죄)

㉣ 피고인이 제약회사에 근무한다는 자로부터 “마약이 없어 약을 제조하지 못하니 구해 달라”는 거짓부탁을 받고, 제약회사에서 쓰는 마약은 구해 주어도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믿고 그에게 생아편을 구해 준 경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마약])

㉤ 사단법인 한국교통사고상담센타 직원인 피고인이 상사의 지시를 받아 변호사법위반행위(피해자의 요청으로 사건 화해의 중재나 알선을 하고 조정수수료를 받은 것)를 한 경우(변호사법위반)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7. 다음 사례 중 (  ) 안의 범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히로뽕 제조원료 구입비로 300만원을 甲에게 제공하였는데 甲이 그로써 구입할 원료를 물색하던 중 적발된 경우(구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 피고인들이 회합장소인 판문점 ‘평화의 집’으로 가던 중 그에 훨씬 못 미치는 검문소에서 경찰의 저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경우(국가보안법위반)

㉢ 피고인이 북한지역으로 탈출할 목적 아래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어 있는 지역까지 들어가 휴전선을 향하여 북상한 경우(국가보안법위반)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8. 다음 중 공동정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동정범이 성립함에 있어서 필요한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는 범죄행위시에 존재하면 족하고 반드시 사전 공모함을 요하지 않는다.

㉡ 전자제품 등을 밀수입해 올 테니 이를 팔아달라는 제의를 받고 승낙한 경우, 밀수입 범행을 공동으로 하겠다는 공모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 범죄의 실행에 가담한 사람이라면 그가 공동의 의사에 따라 다른 공범자를 이용하여 실현하려는 행위가 설령 자신에게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게 된다.

㉣ 운전자 甲과 조수석에 앉아 있던 화주(貨主) 乙이 서로 의사연락 하여 경관의 검문에 응하지 않고 트럭을 질주함으로써 경관을 사망케 한 경우과실범의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없으므로 과실치사죄의 공동정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① ㉠, ㉡      ② ㉠, ㉢      ③ ㉡, ㉣       ④ ㉢, ㉣

9. 다음 중 법조경합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을 고른 것은?

㉠ 살해의 목적으로 동일한 의사발동에서 범의의 갱신이 없이 동일인에게 일시 장소를 달리하고 수차에 걸쳐 단순한 예비행위를 하거나 또는 공격을 가하였으나 미수에 그치다가 드디어 그 목적을 달성한 경우 살인예비 내지 미수죄와 동 기수죄의 경합죄로 처단된다.

㉡ 甲의 협박사실행위가 甲에게 인정된 상해사실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피해자에게 가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해의 단일범의 하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폭언에 불과하여 위 상해죄에 포함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처리상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을 기망하고 착오에 빠진 본인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되며 설사 배임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어도 별도로 배임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

㉣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가 일부 돈을 받지 아니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의 1죄만이 성립하고 별개로 의료법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① ㉠, ㉡      ② ㉠, ㉢      ③ ㉡, ㉣       ④ ㉢, ㉣

10. 다음 몰수와 추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범인 자신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다.

② 몰수의 취지는 범죄에 의한 이득의 박탈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추징도 이러한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다.

③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의 사정은 재판선고시가 아니고 몰수불능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④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이와 별개의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어 불가능하다.

11. 다음은 살인의 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피해자를 말리다가 피해자가 욕하는 것에 격분하여 예리한 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분에 길이 6cm, 깊이 17cm의 상처 등이 나도록 찔러 곧바로 좌측심낭까지 절단된 경우에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②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부인할 경우,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

③ 사실상 동거한 관계에 있는 甲男과 乙女 사이에 영아가 분만된 경우 그 甲男이 영아를 살해한 경우에는 甲은 보통살인죄에 해당한다.

④ 적재된 임산물에 대한 부정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의 승강구에 뛰어올라 정차를 명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추락시켜 사망케 한 경우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12. 협박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②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면 상대방이 지각하지 못하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협박죄의 기수를 인정할 수 있다.

③ 피고인이 혼자 술을 마시던 중 甲정당이 국회에서 예산안을 강행처리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서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각 경찰관에게 경찰서 관할구역 내에 있는 甲정당의 당사를 폭파하겠다는 말을 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각 경찰관에 대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④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이때 제3자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13.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자신의 아들 등에게 폭행을 당하여 입원한 피해자의 병실로 찾아가 피해자의 모(母), 이웃, 행위자 일행 등 4명이 있는 자리에서 “학교에 알아보니 피해자에게 원래 정신병이 있었다고 하더라.”라고 허위사실을 말한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죄가 부정된다.

㉡ 피고인이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듣보잡’, ‘함량미달’, ‘함량이 모자라도 창피한 줄 모를 정도로 멍청하게 충성할 사람’, ‘싼 맛에 갖다 쓰는 거죠’ 등이라고 한 부분은 피해자를 비하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죄에 해당한다.

㉢ 甲 운영의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나 자신의 블로그 등에 자신이 직접 겪은 불편사항 등을 후기 형태로 게시한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요소인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

㉣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인 기사의 재료를 신문기자에게 제공하여 이를 편집인이 신문지상에 게재한 경우 기사재료를 제공한 자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4. 다음 업무방해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업무방해죄 조항 중 ‘위력’ ‘업무’ ‘방해’ 등의 용어들이 다소 광범위한 해석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②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③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은 반드시 적법하여야 한다.

④ 행위 자체는 1회성을 갖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계속성을 갖는 본래의 업무수행의 일환으로서 행하여지는 것이라면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된다.

15. 다음 사기죄에 관한 사례 중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무엇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토지의 일부만을 매수한 자가 그 부분만을 분할 이전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소유자로부터 인장을 교부받아 토지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매수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투자개발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투자원리금을 반환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수천 명의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차입하였고, 상환기일이 되자 편취한 재물의 반환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새로이 차용증서를 발행하여 주고 기존차입원리금을 재투자하는 형식을 취한 경우, 별도로 사기죄를 구성한다.

③ 피고인이 소송 제기에 앞서 그 명의로 피해자에 대한 일방적인 권리주장을 기재한 통고서 등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다음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다면 이는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를 조작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④ 공동소유자에게 공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매각처분권한을 위임하여서 위 부동산을 매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권원 없는 불법매도라고 주장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16. 다음 사례 중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극장 내에 비치된 일체의 비품 및 극장 운영권을, 공연장(극장) 허가명의자로서 위 극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던 자로부터 매수하고 이를 인도받아 그 소유권을 선의취득 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극장비품인 동산에 대한 당초 소유자의 반환요구를 거절한 경우

㉡ 피고인이 부동산의 매도에 관한 사무의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부동산의 매매계약금으로 수령한 돈을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한다는 명목으로 그 반환을 거부한 경우

㉢ 부동산소유권에 관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등기명의자인 피고인이 명의이전을 거부하면서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밝혀진 후에 명의이전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17. 다음 배임죄에 관한 판례사례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업무상배임죄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는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 회사 지배권 이전을 목적으로 한 전환사채의 발행한 것은 이사의 임무위배에 해당하여 배임죄를 구성한다.

㉢ 기업의 영업비밀을 사외로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 직원이 경쟁업체에 영업비밀을 유출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 임무위배행위가 있었지만, 재산처분에 관한 결정권을 가진 학교법인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다거나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서 한 것이라면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재개발조합 조합장이 조합원들의 이주비 차용에 따른 약속어음공증신청을 법무사에게 일괄 위임함에 있어 과다한 액수의 수수료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① 4개	② 3개         ③ 2개         ④ 1개

18. 문서에 관한 죄의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형법」제225조의 공문서변조나 위조죄의 객체인 공문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그 직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이고, 그 행위주체가 공무원과 공무소가 아닌 경우에는 「형법」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될 수는 없다.

② 이혼신고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한 甲은 가정법원의 서기관이 교부한 이혼의사확인서등본과 간인으로 연결된 이혼신고서를 떼어내고 원래 이혼신고서의 내용과는 다른 이혼신고서를 작성하여 이혼의사확인서등본과 함께 호적관서에 제출한 경우, 공문서인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변조하였다거나 변조된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행사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③ 식당의 주․부식 구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주․부식구입요구서의 과장결재란에 권한 없이 자신의 서명을 하였다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④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에서의 ‘타인’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를 비롯하여 거래관계에서의 독립한 사회적 지위를 갖고 활동하고 있는 존재로 취급될 수 있으면 여기에 해당한다.

19. 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이 뇌물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뇌물수수죄의 기수 시기는 그 사업 참여로 인하여 이득을 얻은 때로 보아야 한다.

② 사전수뢰죄(형법 제129조 제2항)에서 청탁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직무행위를 할 것을 의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직무행위가 부정한 것인가 하는 점은 묻지 않는다.

③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

④ 뇌물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공개된 장소에서 금품을 수수한 후 이를 부하직원들을 위하여 소비하였을 뿐 자신의 사리를 취한 바 없다 하더라도 그 뇌물성이 부인되지 않는다.

20. 다음 중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① 수출입화물방제업체 운영자인 피고인이 국립식물검역소 출장소에 허위의 소독작업결과서가 첨부된 수출식물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 수출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받은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②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인 피고인이 관할 행정청에 주기적으로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③ 피고인이 노조원들과 함께 경찰관인 피해자들이 파업투쟁 중인 공장에 진입할 경우에 대비하여 그들의 부재 중에 미리 윤활유나 철판조각을 바닥에 뿌려 놓아 피해자들이 이에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철판조각에 찔려 다친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한다.

④ 피고인이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근무성적평정표를 조작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조작된 근무성적평정표에 따라 평정대상 공무원들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결정하도록 한 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18년 9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경찰행정학과 특채 -
【형사소송법】

1.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일반 국민이 범한 특정 군사범죄와 그 밖의 일반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라면, 특정 군사범죄에 대하여 전속적인 재판권을 가지는 군사법원은 그 밖의 일반 범죄에 대하여도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입법례 중 혼합주의를 채택한 형사소송법 부칙에 의하면 항소심이 신법에 의하여 구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제1심의 증거조사절차가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소송행위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법의 취지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허용된다.

㉢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한다.

㉣ 내국 법인의 대표자인 외국인이 외국에서 그 법인에 대한 횡령죄를 범한 경우 행위지의 법률에 따르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가 아니라면 그 외국인에 대하여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

㉤ 미합중국 국적을 가진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인 피고인이 범행 당시 10년 넘게 대한민국에 머물면서 한국인 아내와 결혼하여 가정을 마련하고 직장생활을 하는 등 생활근거지를 대한민국에 두고 있었던 경우에도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에 관한 형사재판권’ 관련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 고소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수사기관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지만 그 조서가 독립된 조서일 필요는 없으며,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서 신문한 경우에 그 진술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면 고소는 적법하다.

②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을 검사가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쳐 공소사실이 비친고죄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친고죄에서 소송조건이 되는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를 직권으로 조사 심리하여야 하고, 만일 그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적법한 고소취소가 있다면 그 고소 취소의 효력은 피고인에 대하여도 미친다.

③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는 공범자 간에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사망하여 직접 처벌희망 또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제1심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의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3. 형사절차상 영상녹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진술함에 있어서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

③ 영상녹화물은 조사가 행해지는 동안 조사실 전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녹화된 것으로 진술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재생화면에는 녹화 당시의 날짜와 시간이 실시간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④ 법원은 검사가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한 경우 이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 피고인 또는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영상녹화물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어 봉인된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4. 체포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체포영장을 청구함에 있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 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경위 및 그에 관한 현행범인체포서와 범죄사실의 기재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그것이 논리와 경험칙상 장소적·시간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라면 그 체포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의 요건인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승인 건의와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사는 긴급체포의 합당성이나 구속영장 청구에 필요한 사유를 보강하기 위하여 긴급체포된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출석시켜 직접 대면조사할 수 있다.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이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없이 검사 등에게 인도된 경우, 구속영장 청구기간인 48시간의 기산점은 현행범인 체포시이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5. 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그럼에도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② 구속적부심에서 법원이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그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 등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 하더라도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③ 검사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형사소송법 제40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고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결정’은 아니지만, 제4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구금 등에 관한 재판’에 해당한다.

④ 체포, 구금 당시에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사항(체포, 구금의 이유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받지 못하였고, 그 후의 구금기간 중 면회거부 등의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93조 소정의 구속취소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6. 보석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보증금 몰수사건은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관할이지만 소송절차 계속 중에 보석허가 결정이나 그 취소결정을 본안 관할법원인 제1심 합의부가 한 경우 당해 합의부가 사물관할을 갖는다.

㉣ 검사의 의견청취절차는 보석에 관한 결정의 본질적 부분이므로 이를 거치지 아니한 보석허가결정은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 또는 감치의 제재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 제재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7.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압수의 목적물이 정보저장매체인 경우, 수사기관이 압수물목록을 작성하는 경우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에는 정보의 파일 명세를 특정하여야 하고, 이를 출력한 서면을 피의자 등에게 교부하여야 하되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해 주는 방식으로 교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영장 발부의 사유인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다가 피압수자 등에게 환부하고 후에 이를 다시 임의제출 받아 압수한 경우 검사가 위 압수물 제출의 임의성을 증명하면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압수 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 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④ 수사기관이 피의자 甲의 공직선거법위반 범행을 영장 범죄사실로 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乙, 丙 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녹음파일을 압수하여 乙, 丙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피의자인 甲이 녹음파일에 의하여 의심되는 혐의사실과 무관하다면 압수한 녹음파일은 乙, 丙의 사건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8. 재정신청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이 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공소제기결정을 한 관계로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제 그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없다.

② 고등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기각 또는 공소제기의 결정을 하여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③ 법원은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④ 재정신청인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경우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의 법정기간 준수 여부는 재항고장을 교도소장에게 제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9.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은 이 규정의 시행 후에 범한 범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 공소장변경으로 인해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법정형에 차이가 생기는 경우라도 변경 전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이 된다.

㉢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여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에 성립하는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는 변호사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그 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사기죄의 공소시효도 완성된다.

㉣ 공범 중 1인에 대해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그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있었다고 하면 그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경우에는 차용 당시에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소시효는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0. 법원의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단, 각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없어도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들에 관련사건이 계속된 경우에 그 소속 고등법원이 같은 때에는 그 고등법원이, 그 소속 고등법원이 다른 때에는 대법원이 제1심 법원들의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으로서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

㉢ 법원의 관할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 검사는 관계있는 제1심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된 경우에는 법원은 관할권 있는 고등법원에 이송해야 한다.

㉤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하여야 하므로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토지관할이 없다는 것이 밝혀진 경우 관할위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1. 변호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② 피고인이 2급 시각장애인으로서, 점자자료가 아닌 경우에는 인쇄물 정보접근에 상당한 곤란을 겪는 수준이더라도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농아자’ 또는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선변호인의 선정 없이 공판심리를 진행했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③ 이해가 상반된 피고인들 중 어느 피고인이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법무법인이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였을 때, 법원이 담당변호사 중 1인 또는 수인을 다른 피고인을 위한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는 것은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④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법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하였으나 그때는 이미 피고인에 대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해버린 경우에 법원은 사선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함으로써 그 사선변호인이 통지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12. 공소장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도 법원이 심리·판단할 수 있는 죄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인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검사에게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에 관한 석명을 구하여 공소장을 보완하게 한 다음 이에 따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② 검사가 공소사실의 일부가 되는 범죄일람표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열어보거나 출력할 수 있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작성한 후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고 저장매체 자체를 서면인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그 신청의 효력은 전자적 형태의 문서 부분까지 미친다.

③ 피고인이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한 사실은 부인하면서 이를 취득·소지한 것에 대하여는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한다고 하여도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검사에게 그 표현물을 취득·소지한 것으로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④ 상해정도의 차이만 가지고는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이 깨어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에 약 4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라고 적시된 것을 법원이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약 8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인정하였다 하여도 이는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13. 증거개시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검사는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에 대하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등의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③ 증거개시의 대상에는 도면·사진·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특수매체도 포함된다.

④ 법원의 개시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서류의 열람․등사를 거부한 것은 피고인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14. 증인 또는 증인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증언으로 인하여 증인의 이혼한 배우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증인은 그와 같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 공동피고인인 절도범과 그 장물범은 서로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동피고인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의 공소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이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언할 당시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인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

㉣ ｢헌법｣ 제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를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러한 공개금지결정은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증인신문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고,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다.

㉤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5.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배심원은 유·무죄에 관하여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평결을 하기 전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유·무죄의 평결은 다수결의 방법으로 한다.

② 배심원이 법정에서 폭언 또는 그 밖의 부당한 언행을 하여 공판절차의 진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배심원 해임 결정을 받았다면 변호인은 이에 불복할 수 없다.

③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인은 더 이상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없다.

④ 제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임을 간과하여 그에 관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법과 규칙이 정한 안내절차에 따라 충분한 안내를 받고 숙고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을 부여받은 후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제1심의 절차적 위법을 문제삼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1심의 하자는 치유된다고 할 것이다.

16.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조사과정에 참여한 통역인의 증언은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제2항에 규정된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 피고인 본인의 진술에 의한 실질적 진정성립의 인정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한 명시적인 진술에 의하여야 하지만, 피고인이 실질적 진정성립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았고 조서 작성 절차와 방식의 적법성을 인정하였다면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될 때는 전문증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때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④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피해자인 유아가 공판정에서 진술을 하였더라도 증인신문 당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의 일부가 재현 불가능하게 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316조 제2항에서 말하는 ‘원진술자가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17. 증거동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도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 버린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진의와는 관계없이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② 긴급체포시 압수한 물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고도 즉시 반환하지 않은 경우, 그 압수물은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③ 증거동의는 공판절차의 갱신이 있거나 심급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미친다. 따라서 제1심에서 한 증거동의는 항소심에서도 그 효력이 있다.

④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있는 사건의 증거에 관하여는 전문증거에 대해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이상 전문증거에 대한 반대신문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간이공판절차를 통한 재판의 신속을 도모할 필요 등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설령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를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증거동의가 의제된다.

18. 자백의 보강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지출한 자금내역을 기입한 수첩의 기재내용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②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이는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될 수 없다.

③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④ 뇌물공여의 상대방인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그 일시 경에 뇌물공여자를 만났던 사실 및 공무에 관한 청탁을 받기도 한 사실 자체는 시인하였다면, 이는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뇌물공여자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19. 재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재심사유는 증거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가 증명된 경우, 무죄 또는 면소를 선고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등으로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청구의 시기에는 제한이 없다.

②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져 재심심판법원이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한 결과 무죄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겠지만, 그와 달리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심심판법원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형을 선고하지 않는다’는 주문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③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해서만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하고 양형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나머지 범죄사실을 심리할 수 있다.

④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재심사유인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란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이를 새로 발견하였거나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한다.

20. 즉결심판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 즉결심판에 있어서는 자백배제법칙은 적용되나 자백보강법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재정하는 증거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함으로써 공판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와 마찬가지로 국선변호인의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83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