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10월 경찰공무원(순경) 모의고사

- 경찰행정학과 특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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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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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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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년 10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경찰행정학과 특채 -
【경찰학개론】

1. 경찰개념의 분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진압경찰은 발생된 범죄의 수사를 위한 권력적 작용을 의미하는 경찰개념이다.

② 3권분립 사상을 기준으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로 분류할 수 있으며, 사법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한다.

③ 업무의 독자성을 기준으로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로 분류할 수 있으며, 위생경찰은 협의의 행정경찰에 해당한다.

④ 경찰권 발동 시점을 기준으로 평시경찰과 비상경찰로 분류할 수 있다.

2. 경찰의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라고 정의할 때,

‘위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위험’이란 가까운 장래에 공공의 안녕에 손해가 나타날 가능성이 개개의 경우 충분히 존재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 위험에 대한 인식으로 외관적 위험, 추정적 위험, 위험혐의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외관적 위험에 대한 경찰권 발동은 경찰상 위험에 해당하는 적법한 경찰개입이므로 경찰관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국가의 손실보상 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

④ 추상적 위험은 경찰상 법규명령으로 위험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전형적인 사례로 경찰의 개입은 구체적 위험 내지 적어도 추상적 위험이 있을 때 가능하다.

3. 아래 보기는 대한민국 경찰의 역사와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연도가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1953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정

㉡ 1955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설치

㉢ 1966년 경찰관 해외주재관 제도 신설

㉣ 1969년 경찰공무원법 제정

㉤ 1975년 내무부 치안국을 치안본부로 개편

㉥ 1996년 해양경찰청을 해양수산부로 이관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4. 다음 중 훈령의 형식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내용이 상위법규에 저촉되지 않을 것

② 훈령권 있는 상급관청이 발한 것일 것

③ 하급관청의 권한 내의 사항에 관한 것일 것

④ 직무상 독립된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 아닐 것

5. 다음 중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① 인권보호와 관련되는 국가경찰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② 국가경찰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③ 국가경찰 임무와 관련된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

④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에 대한 국가경찰의 지원·협조 및 협약체결의 조정 등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6. 휴직에는 공무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가 명하여야 하는 직권휴직과 공무원이 원하면 명할 수 있는 의원휴직이 있다. 다음 중 직권휴직 사유는 모두 몇 개인가?

㉠ 국외 유학을 하게 된 때

㉡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확하게 된 때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7.「경찰공무원 징계령」상 징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최상위 계급에 있거나 최상위 계급에 먼저 승진임용된 경찰공무원이 된다.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8.「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장구’의 사용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현행범이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② 불법집회·시위로 인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 억제

③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④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

9.「보안업무규정」상 비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비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Ⅰ급, Ⅱ급, Ⅲ급 비밀로 구분된다.

㉡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Ⅱ급 비밀로 분류한다.

㉢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그 접수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도로 보호할 수 있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고등급으로 분류하되, 과도하거나 과소하게 분류해서는 아니 된다.

㉤ 국가정보원장은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를 제작하여 필요한 기관에 공급한다. 다만 국가정보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암호자재의 경우 그 암호자재를 사용하는 기관은 국가정보원장이 인가하는 암호체계의 범위에서 암호자재를 제작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0.「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과 관련하여 (   )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  ㉠  )은 문서의 접수 및 처리, 시설 및 장비의 관리, 예산의 집행 등 지역경찰관서의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  ㉡ )은 범죄예방 순찰,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초동조치 등 현장 치안활동을 담당한다.

① ㉠ 행정팀	㉡ 순찰팀

② ㉠ 관리팀	㉡ 순찰팀

③ ㉠ 관리팀	㉡ 치안센터

④ ㉠ 지역경찰관서장	㉡ 순찰팀

11.「경범죄 처벌법」상 법정형이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① 암표매매	② 불안감조성

③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④ 동물 등에 의한 행패 등

12. 다음 중「청소년 보호법」상 금지되는 청소년유해행위는 모두 몇 개인가?

㉠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 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또는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3. 성폭력범죄 수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② 영상물 녹화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해자가 친권자 중 일방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영상물 녹화는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녹화하여야 하고, 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원본을 피해자 또는 변호사 앞에서 봉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④ 영상녹화물은 공판단계에서 참고인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의 증명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고 또한 피해자가 진술함에 있어서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환기용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을 뿐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는 없다.

14.「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안전표지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주의표지 :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 규제표지 :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 지시표지 : 도로의 통행방법·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

㉣ 보조표지 : 주의표지·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주기능을 보충하여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 노면표시 :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15. 음주운전죄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음주측정거부죄가 기수에 도달한 후 채혈 등을 통하여 음주수치(0.05% 이상)가 밝혀진 경우,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만 성립하고, 주취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②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로 동일한 차량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운전하다가 1회 음주측정을 받았다면 이러한 음주운전행위는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③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는 그 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④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때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외에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성립하고,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16. 군중정리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쟁적 사태의 해소 – 남보다 먼저 가려는 심리상태를 억제하는 것으로 차분한 목소리로 안내방송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② 밀도의 희박화 – 많은 사람이 모이면 충돌과 혼잡이 야기되므로 가급적 제한된 장소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회피한다.

③ 지시의 철저 – 사태가 혼잡할 경우 계속적이고 자세한 안내방송으로 지시를 철저히 해서 혼잡한 사태를 정리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④ 이동의 일정화 – 대규모 군중이 모이는 장소는 사전에 블록화하고 여러 방향으로 이동시켜 주위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17.「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8.「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에 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위반한 경우, 주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서장이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시간 침범하거나 손괴․은닉․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군인․검사․경찰이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철회신고서를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모든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9. 보안관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한다.

②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지휘는 결정서등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피보안관찰자가 도주하거나 6월 이상 그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을 할 수 있다.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검사는 법무부장관에게 보안관찰처분의 취소 또는 기간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20.「범죄인 인도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범죄인의 인도심사 및 그 청구와 관련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 범죄인 인도에 관하여 인도조약에 「범죄인 인도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범죄인 인도법」에 따른다.

③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

④ 외교부장관은 청구국으로부터 범죄인의 인도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인도청구서와 관련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인도청구서 등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고 그 소속 검사로 하여금 서울고등법원에 범죄인의 인도허가 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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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사】

1. 수사의 실체면 중 사실적 실체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 사실적 실체면은 과거의 범행을 재현하는 것이다.

㉡ 사실적 실체면은 범인의 행위에 대한 법률적 평가 후 알게 되는 실체적 진실이다.

㉢ 범행이 재현되려면 수사요소는 현실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범행재현의 3요소 중 행동의 필연성을 의미한다.

㉣ 수사의 요소 중 4하 원칙은 주체, 일시, 장소, 행동·결과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 수사실행의 5대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문제해결의 관건이 되는 자료를 누락한다든지, 없어지는 일이 없도록 전력을 다하여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는 수사의 원칙은 적절한 추리의 원칙이다.

② 여러 가지 추측 중에서 과연 어떤 추측이 정당한 것인가를 가리기 위해서는 그들 추측 하나하나를 모든 각도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수사의 원칙은 검증적 수사의 원칙이다.

③ 수사관의 판단이 진실이라는 이유 또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수사의 원칙은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이다.

④ 수사는 단순한 수사관의 상식적 검토나 판단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감식과학이나 과학적 지식 또는 그 시설장비를 유용하게 이용해야 하는 것이다는 수사의 원칙은 수사자료 감식․검토의 원칙이다.

3.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규칙｣상 수사본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규칙｣ 제2조의 수사본부 설치대상중요사건에 방화사건은 포함되지 않는다.

②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수사본부가 해산된 경우 이 사건을 인계받은 해당 과장 및 경찰서장은 수사전담반으로 전환, 편성 운영하고 필요성 감소 시 연 4회 이상 수사담당자를 지명하여 특별수사를 하여야 한다.

③ 지방경찰청장은 범인을 검거한 경우, 오랜 기간 수사하였으나 사건해결의 전망이 없는 경우, 기타 특별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각각의 경우에 수사본부를 해산할 수 있다.

④ 수사전임관은 수사본부의 중추로써 수사본부 요원의 수사를 지도․관리하거나 직접 수사를 실시한다.

4. ｢경찰 내사 처리규칙｣상 내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 진정․첩보내사시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이거나 단순한 풍문 또는 인신공격적인 내용인 경우에는 공람종결이 가능하다.

㉡ 피혐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사유해소 시까지 내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사중지한다.

㉢ 익명 또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 명의의 신고․제보, 진정․탄원 및 투서로 그 내용상 수사단서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내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관할이 없거나 범죄특성 및 병합처리 등을 고려하여 다른 경찰관서 및 수사기관에서 내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내사이첩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5.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수사 및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는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나 통신의 당사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소송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결정을 제외한다)의 통보를 받거나 내사사건에 관하여 입건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편물 검열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검열”이라고 한다.

④ 사법경찰관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할 경우에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히 급속을 요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착수 후 지체 없이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다음 중 공조수사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평상공조는 평소 예견가능한 일반적인 공조로서 수배, 통보, 조회, 촉탁 등이다.

② 종적공조는 상․하급관서는 물론 관서내의 상․하급 부서 내지 상․하급자 상호간의 상명하복관계를 의미한다.

③ 횡적공조는 대외적으로 특별사법경찰관리와의 수사협조 및 경찰 유관기관, 단체, 개인과의 수사협조 나아가서 국제형사기구와의 형사공조 등이 있다.

④ 활동공조는 자료의 수집과 조회제도가 해당되며, 모든 공조제도의 이상향이다.

7.「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상 수법원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 수법범인의 인적사항, 인상특징, 수법내용, 범죄사실, 직업, 사진, 필적 등을 수록한 기록지 또는 이를 전산입력한 것을 말한다.

㉡ 해당 범인을 수사하거나 조사 송치하는 경찰공무원이 직접 작성하고 작성자가 날인하여야 하며 범죄사건부 해당란에 수법원지 작성 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 피작성자가 80세 이상이 되었을 때에는 전산자료를 삭제하고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 동일한 수법범죄의 발생여부, 검거피의자의 여죄와 중요장물의 수배, 통보, 조회 등 수사자료로 활용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8. 적용법조 기재요령과 관련하여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같은 법률조문을 계속 열거할 때에는 최초에만 법률명을 기재한다.

② 형법총칙 규정은 공범 → 상상적 경합범 → 누범 → 경합범 → 필요적 몰수의 순으로 기재한다.

③ 처벌규정과 금지규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 모두 기재하되 처벌규정을 먼저 기재하고 금지규정을 나중에 기재한다.

④ 임의적 몰수, 추징, 간접정범, 교사범 등의 규정은 기재하지 않는다.

9. 지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제상선이 흐르는 반대측에 형성된 삼각도의 모양에 따라 을종제상문의 분류상 필요한 기준점을 외단이라 한다.

㉡ 궁상문, 제상문, 와상문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은 문형으로서 점과 단선 기타 구불구불하게 특이한 융선으로 형성된 지문(육손가락과 합지의 경우도 포함)은 변태문이다.

㉢ 을종제상문 중 내단과 외단은 융선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내단과 외단사이의 융선수가 8~11개인 경우 분류번호 <4>를 부여한다.

㉣ 와상문은 우측기준점과 추적선의 종점간의 가상의 직선 또는 수직선에 닿는 융선수를 계산하여 번호를 분류하되 우측기준점과 추적선의 종점은 융선수에서 제외한다. 그 중 추적선이 우측기준각의 내측으로 흐르고 융선수가 4개 이상인 것은 분류번호 <7>를 부여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0. 시체의 현상과 관련하여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자가용해는 부패균의 작용에 의해 일어나는 질소화합물의 분해현상을 말한다.

② 사후 3~5일 경과하면 얼굴의 안구, 눈꺼풀, 입술 등이 부풀어 올라 사천왕현상으로 보이게 된다.

③ 부패는 세균의 산화와 환원작용으로 일어나고 공기 유통이 좋고, 온도는 20~30°, 습도는 60~66%일 때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④ 시체밀랍은 화학적 분해에 의해 고체 형태의 지방산 혹은 그 화합물로 변화한 상태, 비정형적 부패형태로 수중 또는 수분이 많은 지중에서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

11.「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판사의 영장 없이는 채취 대상 범죄자로부터 디엔에이 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없다.

② 내연녀를 살해하였다고 순순히 자백하는 피의자로부터 구두로 동의를 구하고 구강 상피세포를 채취하였더라도 본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③ “디엔에이감식시료“란 사람의 혈액, 타액, 모발, 구강점막 등 디엔에이감식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④ 채취한 디엔에이 감식시료는 데이터베이스 수록 후에도 일정기간 보관하여야 한다.

12.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 동시에 3명 이상의 피의자를 입감시킬 때에는 경위 이상 경찰관이 입회하여 순차적으로 입감시켜야 한다.

㉡ 여성유치인은 친권이 있는 18개월 이내의 유아에 대해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대동할 수 있다.

㉢ 유아대동 신청에 대해 유아가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유치장에서 생활하는 것이 부적당하더라도 친모의 요구와 유아의 인권에 유의하여 되도록 허락하여야 한다.

㉣ 신체, 의류, 휴대품(이하 ‘신체 등’이라 한다)의 검사는 동성의 유치인보호관이 실시하여야한다. 다만, 여성유치인보호관이 없을 경우에는 미리 지정하여 신체 등의 검사방법을 교양받은 여성경찰관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3.「범죄수사규칙」상 수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은 소재발견한 지명통보자에 대하여 지명통보가 여러 건인 경우에는 각 건마다 지명통보 사실통지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지명통보자 소재발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정형이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되더라도 사안이 경미하거나 기록상 혐의를 인정키 어려운 자로서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소재가 불명인 자는 지명통보를 할 수 있다.

③ 지명수배자가 검거관서의 관할구역 내에서 수배를 받은 범죄의 죄종 및 죄질이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범죄를 범한 경우, 검거관서에 지명수배자와 관련된 범죄로 이미 정범이나 공동정범인 피의자 일부를 검거하고 있는 경우는 지명수배자를 검거관서에서 조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④ 참고통보란 경찰관서장이 다른 경찰관서에 관련된 범죄사건에 대하여 그 피의자, 증거물 그 밖의 수사상 참고가 될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 지체 없이 적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그 취지를 해당 경찰관서에 통보하는 것이다.

14.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상 우범자 처리 요령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우범자 심사위원회는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분기별로 개최한다.

②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관내에 우범자로 인정되는 자가 전입한 사실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우범자 여부를 조회하여 우범자일 경우 우범자로 편입하여야 한다.

③ 관내에 소재불명 우범자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해당 관서에 통보한다.

④ 우범자가 타 관할로 전출한 것을 확인했을 때에는 우범자 전산입력카드 사본을 송부한다.

15.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함께 선고된 피고사건의 형의 시효 또는 치료감호의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

㉡ 피고사건에 대하여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가 제기되거나 치료감호가 독립청구된 때부터 15년이 지나면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없다.

㉢ 검사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약물치료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치료명령의 청구는 공소가 제기되거나 치료감호가 독립청구된 성폭력범죄사건의 항소심변론종결시까지 하여야 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6.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에 대한 정의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①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③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3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④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17.「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 GHB는 미국, 유럽 등지에서 성범죄용으로 악용되어 ‘데이트 강간 약물’이라고도 불리는데, 무색·무취로써 짠맛이 나는 액체로 소다수 등의 음료에 타서 복용하며 ‘물같은 히로뽕’이라는 뜻에서 ‘물뽕’이라고도 한다.

㉡ 엑스터시(MDMA)는 기분이 좋아지는 약, 포옹마약(Hug Drug), 클럽마약, 도리도리 등으로 지칭되며, 복용하면 신체적 접촉 욕구가 강하게 발생한다.

㉢ L.S.D.는 곡물의 곰팡이, 보리 맥각에서 추출한 물질을 인공합성시켜 만든 것으로 무색, 무취, 무미하며 환각제 중 가장 강력한 효과를 나타낸다.

㉣ 카리소프로돌은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골격근 이완의 효과가 있으며, 과다사용시 치명적으로 인사불성, 혼수쇼크, 호흡저하를 가져오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8. ｢대기환경보전법｣상 용어의 정의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스’란 물질이 연소․합성․분해될 때에 발생하거나 물리적 성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체상 물질을 말한다.

② ‘특정대기유해물질’이란 유해성대기감시물질 중 제7조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저농도에서도 장기적인 섭취나 노출에 의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대기 배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란 지구 온난화 등으로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모든 물질로서 온실가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④ ‘입자상물질(粒子狀物質)’이란 물질이 파쇄·선별·퇴적·이적(移積)될 때, 그 밖에 기계적으로 처리되거나 연소·합성·분해될 때에 발생하는 기체상의 미세한 물질을 말한다.

19.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규정하고 있는 판매형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네트워크판매	② 전화권유판매

③ 다단계판매	④ 후원방문판매

20.「공직선거법」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이 법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

② 대통령선거의 선거기간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③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선거기간은 14일이다.

④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의 경우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18년 10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경찰행정학과 특채 -
【행정법】

1. 행정법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판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행정주체의 지위를 갖는다고 보았다.

② 국고관계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우월적인 지위에서가 아니라 재산권의 주체로서 사인과 맺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③ 특별권력관계를 기본관계와 경영수행관계로 나누는 견해에 따르면, 공무원에 대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 사법심사가 가능하게 된다.

④ 판례는 산림을 무단형질변경한 자가 사망한 경우 당해 토지의 소유권 또는 점유권을 승계한 상속인이 그 복구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다.

2.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폐기물관리법령상의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통보를 한 것만으로도 그 사업부지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다.

③ 사후에 선행조치가 변경될 것을 사인이 예상하였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고 할 수 없다.

④ 신뢰보호의 이익과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이 상호 충돌하는 경우에는 이들 상호간에 이익형량을 하여야 한다.

3. 개인적 공권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서로 경원관계에서 허가가 어느 한 사람에게 발급된 경우, 허가를 받지 못한 자는 타인에 대한 허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②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지역주민들은 환경권과 주거에 따른 행위제한을 받으므로 상수원보호구역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③ 주거지역 등에의 공설화장장 설치를 금지함에 의하여 보호되는 부근 주민들의 이익은 도시계획결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라 할 것이다.

④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이라도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으로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을 우려 등을 입증한 경우에는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

4.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포괄적 위임도 허용된다.

② 집행명령은 법규명령이지만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새로운 사항을 규율할 수는 없다.

③ 집행명령은 상위법을 집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위 법령의 수권이 원칙적으로 요구된다.

④ 훈령형식의 행정입법이라도 상위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법령보충적 기능을 하는 경우에는 대외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

5.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대통령령(시행령)과 부령(시행규칙) 간의 구분 없이 실질적인 행정규칙의 성질을 인정하고 있다.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에 근거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고시 또는 대외무역법 제19조 제2항에 근거한 물품수출입공고 등은 행정규칙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내용상으로도 행정규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③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서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의 효력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구속력도 갖는다.

④ 고시(告示)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고시가 일반․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하지만, 고시가 구체적인 규율의 성격을 갖는다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본다.

6.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과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행위가 그 내용상 장기간에 걸쳐 계속될 것이 예상되는데, 유효기간이 허가 또는 특허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단기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② 허가의 갱신으로 갱신 전의 허가는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효력을 유지한다.

③ 연장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허가기간이 만료하였다면 그 허가의 효력은 상실된다.

④ 허가조건의 존속기간 내에 적법한 갱신신청이 있었음에도 갱신가부의 결정이 없으면 주된 행정행위는 효력이 상실된다.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다.

② 해당 지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여야 한다는 요건 이외에 해당 지역 운수업체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 자격을 부여한다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규정은 합리적인 제한이다.

③ 관할관청은 비록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에게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

④ 관할관청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에 대한 인가를 한 후에는 그 양도ㆍ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운송사업 면허취소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다.

8. 행정행위의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의결은 당해 표시․광고의 위법을 확인하되 구체적인 조치까지는 명하지 않은 것이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토지 등소유자에 대한 사업시행인가처분은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정비사업 시행권한을 가지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진다.

③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는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그 법적 성격은 인가에 해당한다.

④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일재산의 국가귀속결정은 당해 재산이 친일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9.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철거처분의 위법여부가 선결문제인 경우 민사법원은 그 위법여부를 판단하여 손해배상의 판결을 할 수 있다.

② 과오납금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취소여부가 선 결문제인 경우 민사법원은 그 확인을 통해 부당이득반환의 판결을 할 수 없다.

③ 연령미달인 자가 연령을 속여 운전면허를 교부받아 운전하다 적발되어 기소된 경우 형사법원은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

④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직권취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변력을 인정한다.

10. 행정행위의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철회권유보의 부관을 붙이는 데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② 부담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원칙적으로 자유롭지 않다고 본다.

③ 판례는 사인(私人)이 적법한 침익적 행위에 대한 철회의 신청권을 갖지 않는다고 본다.

④ 판례는 ｢행정절차법｣의 제정 이전에도 철회에 이유제시를 요구하였다.

11. 행정행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① 부담 이외의 부관에 대하여는 진정일부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없으나, 부진정일부취소소송의 형식으로는 다툴 수 있다.

② 음주운전단속경찰관이 자신의 명의로 운전면허행정처분통지서를 작성․교부하여 행한 운전면허정지처분은 위법하며, 취소의 원인이 된다.

③ 군수와 주민대표가 선정․추천한 전문가를 포함시키지 않은 채 입지선정위원회가 임의로 구성되어 의결을 한 후, 그에 근거 하여 이루어진 폐기물처리시설입지결정처분은 무효이다.

④ 표준지공시지가결정과 수용재결 사이에는 하자의 승계를 인정할 수 없다.

12.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령 등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은 해당 행정청에 그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7일 전까지 청문 주재자에게 청문과 관련한 필요한 자료를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의 난민인정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제시)의 적용은 배제 된다.

④ 법령상 확정된 의무에 따른 불이익처분에 대해서도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13. 청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침익적 처분의 경우 처분청은 사전에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이 당사자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관계 법령 및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청문의 실시 등 의견청취절차를 배제하는 조항을 두었다면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③ 청문주재자는 당사자 등이 주장하는 사실에 한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④ 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문조서, 청문주재자의 의견서, 그 밖의 관계서류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1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거부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거부당하였다는 것만으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3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가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공공기관은 비공개결정을 하여야 한다.

15. 개인정보보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기본권은 개인의 사생활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에 불과하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견해이다.

②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③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합의제의결기관인 ‘개인정보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6.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과징금이란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가해지는 금전상의 제재를 말하는 것으로서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여 직접적으로 행정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기능한다.

② 행정상 즉시강제는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행정조사는 조사 그 자체가 기본적인 목적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③ 공매처분을 하면서 체납자 등에게 공매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공매통지를 하였더라도 그것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는 절차상의 흠이 있어 그 공매처분은 위법하다.

④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면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17.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조치들 가운데 항고소송을 통하여 불복할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② 계속적 성질을 갖는 행정상 즉시강제

③ 경찰서장의 통고처분

④ 체납처분으로서 공매처분

18.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하천법」상 하천구역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이므로 행정소송절차에 의해야 한다.

②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은 법률로써 하여야 하고, 이 법률에 법률종속명령이나 조례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구 「도시계획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제도는 합헌이기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어 사회적 제약을 초과하는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더라도 보상 없이 감수하도록 하는 것도 합헌이다.

④ 손실보상이 이루어지는 재산권에는 지가상승에 대한 기대이익이나 영업이익의 가능성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19.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의무이행심판에도 사정재결은 인정되나, 청구기간의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②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이 거부처분취소재결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피청구인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

④ 재결은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 판례상 다음 (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상 5.18 광주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치는 것은 보상금 지급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전치요건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고, 위 보상금지급에 관한 권리는 동법이 특별히 인정하고 있는 공법상의 권리라 할 것이므로 그에 관한 소송은 (  ㄱ  )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에 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한 불복을 구하는 소송이므로 (  ㄴ  )을 의미한다.

① ㄱ: 당사자소송, ㄴ: 취소소송

② ㄱ: 취소소송, ㄴ: 취소소송

③ ㄱ: 당사자소송, ㄴ: 민사소송

④ ㄱ: 취소소송, ㄴ: 당사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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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법】

1.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한 것끼리 모두 조합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쏘아 올리는 꽃불류의 사용’에 ‘설치행위’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어긋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에서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아니한 채 ‘직접’ 상대방에게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까지 포함하여 위 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은 보안처분적 성격을 가지므로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부착명령 기간을 연장하면서 개정법 시행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공표죄)의 ‘경력’에 후보자 등의 ‘체납실적’을 경력에 포함시키는 것은 유추해석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

㉤ 항공사 부사장인 피고인이 외국 공항에서 국내로 출발 예정인 자사 여객기에 탑승하였다가, 담당 승무원의 객실서비스 방식에 화가 나 폭언하면서 승무원을 비행기에서 내리도록 하기 위해, 기장으로 하여금 계류장의 탑승교에서 분리되어 푸시백 중이던 비행기를 다시 탑승구 쪽으로 돌아가게 한 경우를 위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한 경우를 항공보안법 제42조(항공기 항로변경죄) 위반으로 의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2. 구성요건과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끼리 조합된 것은?

㉠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고의범의 경우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범죄기수가 되고 인정되지 않으면 불가벌로 된다.

㉣ 구성요건적 고의의 인식대상은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이며, 진정신분범에서의 신분은 고의의 인식대상이 아니다.

㉤ 사문서위조죄는 행위자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서의 목적은 일반적 주관적 불법요소에 해당한다.

① ㉠	② ㉠, ㉡

③ ㉠, ㉢, ㉤	④ ㉠, ㉡, ㉤

3. 인과관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동차운전자의 과실로 열차 건널목을 그대로 건너는 바람에 자동차와 열차가 충돌하였는데 자동차 왼쪽에서 열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가 위 충돌사고로 놀라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면, 비록 위 자동차와 피해자가 직접 충돌하지는 아니 하였더라도 자동차 운전자의 위 과실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② 甲이 야간에 2차선의 굽은 도로 위에 미등 및 차폭등을 켜지 않은 채 화물차를 주차시켜 놓은 후에 그것을 미처 보지 못한 乙이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그 화물차에 추돌하여 乙이 사망한 경우, 甲의 주차행위와 乙의 사고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③ 완전한 제동장치를 아니하고 단순히 양쪽 뒷바퀴에 받침돌만 고여 경사진 포장도로 상에 세워 둔 삼륜차의 한쪽 뒷바퀴를 구둣발로 찬 행위와 그 삼륜차의 후진으로 인한 사고발생 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④ 건설업자가 건설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할 의무를 위반하여, 도로의 지반침하 방지를 위한 그라우팅 공사 과정에서 가스가 폭발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설업자의 건설기술자 현장배치의무위반과 가스 폭발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4. 정당방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절도범으로 오인 받은 자가 야간에 군중들로부터 무차별 구타를 당하자 이를 방위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손톱깍기에 달린 줄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행위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② 치한이 심야에 혼자 귀가 중인 부녀자에게 달려들어 양팔을 붙잡고 어두운 골목길로 끌고 들어가 하체를 더듬으며 억지로 키스를 하려 하자, 그 부녀자가 치한의 혀를 깨물어 0.5cm 절단한 경우에는 과잉방위가 아닌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③ A가 칼을 들고 甲을 찌르자, 甲이 그 칼을 뺏어 도망가는 A를 찔러 A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④ 검문 중이던 경찰관들이, 자전거를 이용한 날치기 사건 범인과 흡사한 인상착의의 甲이 자전거를 타고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정지를 요구하였으나 멈추지 않아, 앞을 가로막고 소속과 성명을 고지한 후 검문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불응하고 그대로 전진하자, 따라가서 재차 앞을 막고 검문에 응하라고 요구하였는데, 이에 甲이 경찰관들의 멱살을 잡아 밀치거나 욕설을 하는 등 항의를 하였다면 甲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5. 형법 제16조 소정의 법률의 착오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일반수요자가 아닌 장의사영업허가를 받은 상인이 장의에 소요되는 기구, 물품을 판매하는 도매업을 하기 위해 관할관청에 영업허가를 신청하자 관할관청이 이 경우 영업허가가 필요없다고 해석하여 영업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다면, 이를 믿고 영업허가 없이 위와 같은 도매업을 해온 경우라도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부정된다.

②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피고인이 예정사업지에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후 변경허가를 받음으로써 변경허가 없이 그 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피고인이 예정사업지에 시설 등을 미리 갖춘 후 실제 영업행위를 하기 전에 변경허가를 받으면 된다고 그릇 인식한 것은 정당한 이유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③ 부모가 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때리거나 감금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판단하여 자녀를 지하실에 가두고 상해를 가한 경우, 엄격책임설과 법효과제한적 책임설 사이에 형사책임에 있어서의 차이는 없다.

④ 대법원의 판례에 비추어 자신의 행위가 무허가 의약품의 제조 ․ 판매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안을 달리하는 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의 취지를 오해하였던 것에 불과하였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6. 미수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하였고,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하였다면,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은 경우에도 협박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②  불능미수의 위험성 판단에 관한 추상적 위험설과 구체적 위험설은 그 판단자료로서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을 포함시키는지의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다.

③  현행 형법에는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

④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하지만,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7. 공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정신 차릴 정도로 때려주라.”고 교사하였으나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상해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② 甲이 乙과 절취범행을 모의하고 乙이 피해자의 집에서 절취행위를 하는 동안 그 집 안의 가까운 곳에 대기하고 있다가 절취품을 가지고 같이 나온 경우, 甲은 절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③ 판례는 범죄공동설에 입각하여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다.

④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유출하거나 자기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반출한 때에 업무상 배임죄는 기수에 이르게 되는데, 그 후 이 직원과 접촉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8. 죄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바르지 못한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채권자들에 의한 복수의 강제집행이 예상되는 경우 재산을 허위 양도함으로써 채권자들을 해하였다면 채권자별로 각각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고 상호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② 도로교통법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③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하여졌다면 그 조세포탈죄에 흡수된다고 볼 것이다.

④ 하나의 회계보고서에 여러 가지 선거비용 항목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더라도 선거비용의 항목에 따라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서 하나의 회계보고 허위기재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한다.

9. 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위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모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8조의 처벌례에 따르면 된다.

②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범한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죄와 무면허운전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③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공도화변조죄와 동행사죄가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면 종국적으로 3개의 범죄 중에서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하다.

④ 경찰서 생활질서계에 근무하는 피고인 甲이 피고인 乙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면서, 피고인 乙의 자녀 명의 은행 계좌에 관한 현금카드를 받은 뒤 피고인 乙이 위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피고인 甲이 현금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경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가 성립하고 두 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10. 다음 중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①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때

② 형법상 추행목적 약취·유인죄를 범한 자가 그 약취·유인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 준 때

③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를 범한 자가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

④ 장물취득죄를 범한 자가 본범과 동거친족인 때

11. 다음 사안에서 甲의 형사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피해자 A녀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의도치 않게 동 행위로 인하여 A녀가 실신하였다. 甲은 자신의 범행으로 인해 의식을 잃고 쓰러진 A녀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A녀의 손가방에서 현금 10만원을 꺼내어 들고 그 자리를 떠났다. A녀는 의식불명인 상태로 범행현장에 방치되어 있다가 몇 시간 뒤 행인에게 구조되었다.

①  甲의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甲은 강간치상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②  甲이 의식불명이 된 피해자 A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유기죄가 성립한다.

③  만일 A가 집에 돌아가서 수치심과 절망감에 휩싸여 몇 주 뒤 자살을 하기에 이르렀다면 甲을 강간치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

④  사안을 달리하여, A가 입은 상해가 사람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의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이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다.

12. 약취·유인의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과 공범들이 미성년자를 보호 ․ 감독하고 있던 그 아버지의 감호권을 침해하여 그녀를 자신들의 사실상 지배하로 옮긴 이상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약취행위에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본 죄의 성립에는 변함이 없다.

② 甲이 피해자 乙女(만 10세)의 집에서 乙로 하여금 부모에게 말하지 말고 다른 곳으로 오도록 유인한 다음 자신이 운전하는 화물차에 태우고 데리고 다니면서 乙에게 “네가 집에 돌아가면 경찰이 붙잡아 소년원에 보낸다.”라고 위협하여 乙을 집에 가지 못하도록 한 경우, 미성년자유인죄와 감금죄의 실체적 경합에 해당한다.

③ 미성년자 혼자 머무는 주거에 침입하여 강도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와 그 부모에게 폭행 ․ 협박을 가하여 일시적으로 부모와의 보호관계가 사실상 침해 ․ 배제되었다면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외국인이 외국에서 형법상 약취·유인죄나 인신매매죄 또는 그 미수범과 예비·음모죄를 범한 경우에는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된다.

13.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309조 제1항(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소정의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되어 프린트된 A4 용지 7쪽 분량의 인쇄물은「형법」제309조의 ‘기타 출판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④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 및 미래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14. 절도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종중 소유의 분묘를 간수하고 있는 산지기가 분묘에 설치된 석등과 문관석을 반출하여 간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② A가 22:15경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안에 있는 건축자재 등을 훔칠 생각으로 공범과 함께 위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간 후 창문을 통하여 신축 중인 아파트의 지하실 안쪽을 살핀 행위는 위 지하실에 놓여 있던 동파이프에 대한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③ 피고인이 15시 40분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모텔에 침입한 다음, 그날 21시경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원 상당의 LCD 모니터 1대를 가지고 나온 경우,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구성한다.

④ 두 사람으로 된 생강농사 동업관계에 불화가 생겨 그중 1인이 나오지 않자 남은 동업인이 혼자 생강밭을 경작하여 생강을 반출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15.  다음 사안에서 甲과 丙의 형사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못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乙과 2018년 1월 3일에 자기의 임야를 매매대금 1억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은 같은 해 1월 18일에, 잔금은 2월 3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 1천만을 수령하였다. 중도금을 받은 甲은 변심하여 같은 해 1월 20일에 보다 비싼 가격으로 丙에게 그 임야를 다시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순차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은 후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① 甲이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행위는 乙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하나, 만약 甲이 1월 10일에 다시 임야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라면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 丙이 이미 그 임야를 甲이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그 임야를 취득하였더라도 丙은 원칙적으로 배임죄의 공범이 성립하지 않고 장물취득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③ 甲이 丙에게 이미 乙에게 그 임야를 매도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丙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④ 甲이 丙으로부터 중도금을 받았으나 결국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라면 丙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한다.

16. 다음 중에서 판례의 태도로 올바른 것은?

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임을 알고 자기 계좌의 통장을 양도한 다음, 그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인출한 경우, 그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② 피고인이 옷가게에서 구입할 옷을 고른 다음 그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았으나, 매출전표에 서명을 하기 전에 피해자의 도난신고에 의해 매출취소가 된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미수로 처벌된다.

③ 사기죄의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고, 그것은 주관적으로 피기망자에게 처분의사 즉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고, 객관적으로 이러한 의사에 지배된 행위가 있을 것을 요한다.

④ 아파트 소유권자인 피고인이 가등기권리자 甲에게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해 주면 대출은행을 변경한 후 곧바로 다시 가등기를 설정해 주겠다고 속여 가등기를 말소하게 한 후, 가등기를 회복해 주지 않고 아파트에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 및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갑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사기죄만 성립할 뿐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17. 횡령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포주가 윤락녀와 사이에 윤락녀가 받은 화대를 포주가 보관하였다가 분배하기로 약정하고도 보관 중인 화대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② 부동산에 관한 횡령죄에 있어서 보관자의 지위는 점유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므로,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는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③ 소유권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다른 사람 소유 차량을 인도 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한 경우, 보관위임자나 보관자가 차량의 등록명의자가 아니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

④ 법인의 이사를 상대로 한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이 된 경우 그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게 될 것으로 우려하여 법인의 자금으로 당해 이사의 소송비용을 지급한 경우라면 비록 이사 자격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더라도 법인의 경비를 횡령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18. 문서에 대한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과의 토지매매계약체결에 관하여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실제 매수가격 보다 높은 가격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여 매수인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② 연대보증인이 될 것을 허락한 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그를 차주로 하는 차용금 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③ 甲이 허위의 공정증서에 기해 乙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고, 이에 의해 동 부동산에 대해 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원인으로 하는 경매신청등기가 경료된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으로 권한행사를 위임받은 사람이 주식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또는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19.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경찰관이 도로를 순찰하던 중 벌금 미납으로 수배된 피고인과 조우(遭遇)하여 형집행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채 급속을 요하여 그에게 형집행 사유와 더불어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있는 사실을 고지하고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위해 구인하려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여 그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폭행은 반드시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또한 구체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필요로 한다.

㉢  피고인이 지구대 내에서 약 1시간 이상 경찰관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고 의자에 드러눕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내보낸 뒤 문을 잠그자 다시 들어오기 위해 출입문을 계속해서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운 경우, 공무원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있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 형법 제129조의 구성요건인 뇌물의 ‘약속’은 양 당사자의 뇌물수수의 합의를 말하고, 여기에서 ‘합의’란 장래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주고받겠다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하여야 한다.

①  ㉠, ㉡	②  ㉠, ㉢, ㉣

③  ㉢	④  ㉢, ㉣

20. 다음은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에서 ‘증거’라 함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의미하고, 타인에게 유리한 것이건 불리한 것이건 가리지 아니하며 또 증거가치의 유무 및 정도를 불문하는 것이다.

②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에서 ‘위조’란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위조 개념과는 달리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존재하지 아니한 증거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작출하는 행위도 증거위조에 해당하며, 증거가 문서의 형식을 갖는 경우 증거위조죄에 있어서의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그 작성권한의 유무나 내용의 진실성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③ 甲이 乙을 교사하여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변조하도록 하였더라도 乙이 甲과 공범관계에 있는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변조한 것에 해당하여 乙이 증거변조죄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 甲은 증거변조죄의 교사범은 성립하지 않으나 간접정범은 성립한다.

④ 게임장의 종업원이 그 운영자와 함께 공범으로 기소되어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던 중, 소송절차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자에 대한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선서를 하고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8년 10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경찰행정학과 특채 -
【형사소송법】

1. 법관의 기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재판부가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행한 증거결정을 취소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재판의 공평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때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이 경우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한다.

① ㉠, ㉣	② ㉡, ㉢	③ ㉡, ㉣	④ ㉡, ㉢, ㉣

2. 피의자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경우 피의자에게 미리 영상녹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는데, 이 경우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동의를 얻어야하는 것은 아니다.

②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 관계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3.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가환부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압수의 효력은 지속되므로 가환부를 받은 자는 법원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압수물을 제출할 의무가 있고 그 압수물에 대하여 보관의무를 부담하며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압수물을 처분할 수 없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아닌 사람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없이 검사 등에게 인도된 경우, 구속영장 청구기간의 기산점은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이다.

③ 피의자를 체포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 배우자 , 직계친족과 형제자매 중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피의사건명, 체포일시· 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지체 없이 구술 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낸 차량이 도주하였다는 무전연락을 받고 주변을 수색하다가 범퍼 등의 파손상태로 보아 사고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을 발견 한 경우, 준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정당하다.

4.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다른 환자들 앞에서 수술결과에 불만을 품고 거칠게 항의하는 환자 A에 대하여 의사 甲이 욕을 하면서 업무상 지득한 A에 대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모욕행위에 대한 A의 고소는 업무상 비밀누설행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② 甲이 하나의 문서를 통해 A, B, C를 모욕하였으나 A만이 甲을 모욕죄로 고소한 경우, A의 고소는 B, C에 대한 모욕행위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③ 변호사 甲이 A에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방법으로 B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B의 고소는 업무상 비밀누설행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④ 수회의 모욕이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면 이 중 하나의 모욕행위에 대한 고소는 다른 모욕행위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5. 보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채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이 적정한 이상 절차상의 하자만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할 수는 없다.

② 보석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24시간 이내에 심문기일을 정하여 구속된 피고인을 심문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보석이 취소된 경우 보석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하지만, 보증금납입 또는 담보제공의 보석조건은 예외로 한다.

④ 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처분을 내릴 수 있고,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가 가능하다.

6. 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공갈 등 피해 내용을 담아 남동생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은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규정된 ‘피해자의 진술서’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와 관련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증거로 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수표는 그 서류의 존재 또는 상태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 압수된 컴퓨터디스켓에 들어있는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그 기재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므로 공판정에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에 의하여 그 내용이 인정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① ㉠(X)        ㉡(O)        ㉢(X)        ㉣(O)

② ㉠(O)        ㉡(X)        ㉢(O)        ㉣(X)

③ ㉠(O)        ㉡(O)        ㉢(O)        ㉣(X)

④ ㉠(X)        ㉡(O)        ㉢(O)        ㉣(X)

7. 전문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우리나라 법원의 형사사법공조 요청에 따라 미합중국 법원이 지명한 미합중국 검사가 작성한 피해자 및 공범에 대한 증언 녹취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 해당하는 조서 또는 서류로서, 원진술자가 공판기일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② 검찰주사가 검사의 지시에 따라 검사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을 신문하여 작성하고 검사는 검찰주사의 조사 직후 피고인에게 개괄적으로 질문한 사실이 있을 뿐인데도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로서 인정될 수 없다.

③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에 대하여 작성자가 그 진정 성립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인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이 증명 되고, 반대신문의 기회가 제공되었다면 증거로 할 수 있다.

④ 피고인이 실질적 진정성립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았고 조서 작성 절차와 방식의 적법성을 인정하였다면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8. 다음 중 원칙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증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경찰이 피고인의 집에서 20m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을 체포한 후 피고인의 집안을 수색하여 칼과 합의서를 압수하였고, 적법한 시간 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지 않은 경우, 위 칼과 합의서를 기초로 한 2차 증거인 ‘임의제출동의서’,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품 사진’

㉡ 미성년자인 피고인의 음주운전과 관련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수사를 위하여 의식을 잃은 피 고인을 대신하여 법정대리인인 아버지의 동의를 받아 혈액을 채취하였으나 사후 영장은 발부 받지 않은 경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의뢰 회보

㉢ 피고인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피고인 아닌 갑(甲)을 사실상 강제연행한 상태에서 받은 자술서 및 진술조서

㉣ 피고인에 대하여 뇌물수수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공판절차 진행 중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판사로부터 발부받은 뇌물공여자 을(乙)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 수집한 ‘자립예탁금 거래내역표’ 및 ‘수표 사본’

① ㉠㉢     ② ㉠㉡㉣      ③ ㉡㉢㉣       ④ ㉠㉡㉢㉣

9. 공소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소시효의 결정기준은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할 범죄에는 중한 형이고,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할 경우에는 가중한 형이다.

② 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법정형이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이 된다.

③ 공소제기 후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변경된 범죄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이 되고,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④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이 있으면 이에 관한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제기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10. 체포․구속적부심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체포․구속된 피의자․피고인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③ 체포․구속적부심을 위하여 법원이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심사기간은 피의자의 체포기간이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또 미결구금일수에도 산입되지 아니한다.

④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받은 법원은 반드시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그 청구의 당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1. 증거개시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검사의 증거개시는 검사가 신청할 예정인 증거 이외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포함한 전면적 개시를 원칙으로 하며, 이는 공소제기 전후 언제든지 가능하다.

㉡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피고인 또는 그 변호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 또는 구두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에게 열람·등사 또는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서류 등에는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또는 물건만 해당되고, 녹음테이프와 비디오테이프 등 특수매체는 사생활 침해 및 전파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는다.

㉣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수사서류의 열람·등사에 관한 법원의 허용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검사는 그와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면 법원의 열람·등사의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 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2. 피고인의 특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하였기 때문에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고 하면, 검사는 모용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된다.

② 성명을 모용한 사실이 재판 중에 밝혀진 경우 검사는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변경하여야 한다.

③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함으로써 정식재판절차에서 성명모용사실이 판명된 경우와 같이 피모용 자에게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 법원은 그에게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 하여야 한다.

④ 검사가 공소장의 피고인 성명모용을 바로잡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소제기의 방식이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 이므로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13. 수사의 적법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법원으로부터 감정처분허가장이 아닌 혈액에 대한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는 행위는 위법한 강제수사이다.

② 검찰수사관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피의자 후방 에 앉으라고 요구한 행위는 이를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배된다.

③ 응급구호가 필요한 자살기도자를 영장 없이 24시간을 초과하 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경찰서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실에 유치한 것은 위법한 강제수사가 아니다.

④ 수사기관이 범행 중 또는 직후에 증거보전의 필요성, 긴급성이 있어서 상당한 방법으로 사진을 촬영한 경우라면 영장없는 사진촬영도 위법한 수사가 아니다.

14.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강간죄(형법 제297조), 협박죄(형법 제283조 제1항), 경매입찰방해죄(형법 제315조)는 통신제한조치가 가능한 범죄이다.

㉡  인터넷 통신망을 통하여 흐르는 전기신호 형태의 패킷(packet)을 중간에 확보하여 그 내용을 지득하는 이른바 ‘패킷 감청’도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

㉢  사법경찰관은 감청의 실시를 종료하면 감청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감청사실 등을 통지하여야 하지만, 통지로 인하여 수사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  통신기관 등은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 등에 기재된 통신제한조치 대상자의 전화번호 등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집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전기통신에 사용되는 비밀번호를 누설할 수 없다.

① ㉠ (O)   ㉡ (O)   ㉢ (X)   ㉣ (X)

② ㉠ (O)   ㉡ (O)   ㉢ (X)   ㉣ (O)

③ ㉠ (X)   ㉡ (O)   ㉢ (X)   ㉣ (O)

④ ㉠ (X)   ㉡ (X)   ㉢ (O)   ㉣ (X)

15.「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며,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압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피의자가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및 도망할 우려가 있고,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사를 할 수 있다.

① ㉠ (O)      ㉡ (X)      ㉢ (X)      ㉣ (X)

② ㉠ (X)      ㉡ (O)      ㉢ (O)      ㉣ (O)

③ ㉠ (O)      ㉡ (X)      ㉢ (X)      ㉣ (O)

④ ㉠ (X)      ㉡ (O)      ㉢ (O)      ㉣ (X)

16.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사건에 대한 판결 중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부분만을 불복대상으로 삼아 상소가 제기된 경우 상소의 효력은 그 몰수 또는 추징의 부분에 한정된다.

② 적법한 공소기각판결 또는 면소판결에 대해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며 상소할 수 있다.

③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일부는 유죄, 다른 일부는 무죄의 판결이 선고된 경우 검사만이 무죄부분 에 대해 항소를 하였더라도 항소심은 피고인을 위하여 피고 인이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부분을 심판할 수 있다.

④ 상고법원은 필요한 경우 특정사항에 관하여 변론을 열고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17. 다음 중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제1심에서 별개의 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천만 원 및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1백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사건을 병합 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제1심의 각 형량보다 중한 형인 징역 2년과 추징금 1,100만 원을 선고한 경우

㉡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정식재판을 통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경우

㉢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검사가 항소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면서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

㉣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벌금형은 감경되었으나 그 환형 유치기간만이 길어진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8. 정보저장매체기록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이 압수물목록을 작성하는 경우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에는 정보의 파일 명세를 특정하여야 하고, 이를 출력한 서면을 피의자 등에게 교부하여야 하되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해 주는 방식으로 교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수사기관이 압수현장에서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이를 복제하여 생성한 이미지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한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압수된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③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건이 진술증거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3조제1항에 의하여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④ 컴퓨터디스켓에 들어있는 기재내용을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컴퓨터디스켓 자체를 물증으로 취급하여야 하므로 그 기재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19. 소송행위에 있어서 절차에 하자가 있으나 사후적으로 하자의 치유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을 일시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한 후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그 다음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증인신문 결과 등을 공판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였는데 피고인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

② 항소심이 피고인에게 검사의 항소이유서 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하였는데, 검사의 항소이유서의 요지는 제1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고, 피고인 역시 항소이유로서 사실오인과 양형과중의 사유를 들고 있는 경우, 항소심이 쌍방의 항소를 변론 없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한 제1심의 형의 양정이 적절하고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쌍방의 항소를 기각한 경우

③ 증인신문 과정에서 검사가 주신문을 하면서 유도신문을 하였으나 그 다음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증인신문 결과 등을 공판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였는데 피고인과 변호인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

④ 검사가 새로운 범죄사실을 추가하기 위하여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공소장부본 송달 등의 절차 없이 공판기일에서 당해 공소장변경신청서로 공소장을 갈음한다는 구두진술을 하였고,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적용법조 등을 당해 공소장변경신청서에 기재하지 않는 등 공소의 제기에 현저한 방식 위반이 있었지만,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변론에 응한 경우

20.「즉결심판절차법」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  판사가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즉결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린 경우에 경찰서장은 검사의 승인을 얻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판사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을 경찰서유치장(지방해양경찰서의 유치장을 포함한다)에 유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은 선고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개정없이 피고인의 진술서와 동법 제4조(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즉결심판을 함에 필요한 서류 또는 증거물을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의 서류 또는 증거물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다. 다만, 구류에 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재정하는 증거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즉결심판에 있어서는 자백배제법칙은 적용되나 자백보강법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① ㉠ (X)      ㉡ (X)      ㉢ (X)      ㉣ (O)      ㉤ (O)

② ㉠ (X)      ㉡ (X)      ㉢ (O)      ㉣ (O)      ㉤ (O)

③ ㉠ (O)      ㉡ (X)      ㉢ (O)      ㉣ (O)      ㉤ (X)

④ ㉠ (O)      ㉡ (O)      ㉢ (O)      ㉣ (X)      ㉤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