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11월 경찰공무원(순경) 모의고사

- 경찰행정학과 특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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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년 11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경찰행정학과 특채 -
【경찰학개론】

1. 경찰의 개념형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시민법치국가의 경찰개념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프로이센 일반란트법, 계몽주의 사상, 권력분립주의, 자유주의 사상, 법치주의 사상 등이 있다.

② 경찰개념의 형성과정에서 경찰의 사무이던 것을 다른 관청의 사무로 이관하는 현상을 비경찰화라 하는데 비경찰화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안경찰, 영업경찰, 건축경찰 등이 있다.

③ 프랑스 경찰개념의 발전과 관련되는 것으로는 경죄처벌법전(죄와형벌법전)이 있다.

④ 경찰권발동은 소극적인 질서유지에 한정된다고 명한 판결은 Kreuzberg 판결이다.

2. 우리나라 경찰 역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일제강점하에서 3·1운동을 계기로 헌병경찰제도에서 보통경찰제도로 전환되었으며 경찰은 치안유지 업무만을 관장하고 각종 조장행정에 원조, 민사소송의 조정사무·집달관 사무는 경찰임무에서 제외되었다.

② 미군정하에서 우리나라 경찰은 위생업무의 이관 등 비경찰화가 이루어지고 8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앙경찰위원회를 설치하였다.

③ 1969년「경찰법」을 제정하면서 경정·경장 2계급을 신설하고 2급지 경찰서장을 경감에서 경정으로 격상했다.

④ 1948년 「정부조직법」에 의해 경찰기구는 내무부의 일국으로 축소되었고, 1974년 8·15저격사건을 계기로 내무부 치안국을 치안본부로 개편하였다.

3. 다음 중 경찰위원회 위원과 경찰청장의 공통점에 해당하는 것은?

① 결격사유

② 임명절차

③ 임기

④ 연임(경찰위원회 위원의 경우) 또는 중임(경찰청장의 경우) 가능 여부

4. 훈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훈령은 구체적인 법령의 근거 없이도 발할 수 있다.

㉡ 훈령의 내용은 하급관청의 직무상 독립된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어야 한다.

㉢ 하급경찰관청의 법적 행위가 훈령에 위반하여 행해진 경우 원칙적으로 위법이 아니며, 그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훈령은 원칙적으로 일반적·추상적 사항에 대해서 발해져야 하지만, 개별적·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도 발해질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5. 직유해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임용권자는「국가공무원법」제73조의3 제1항에 규정된 직위해제 사유가 발생하면 그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빠 직위해제된 자에게 6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③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빠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봉급의 80%를 지급한다. 기타 사유로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봉급의 70%를 지급하지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40%를 지급한다.

6. 소청심사결정 및 그에 대한 행정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②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③「국가공무원법」제75조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④ 행정소송(취소소송 등)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대상으로 한다.

7.「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갑·포승·경찰봉·전자충격기는 ‘경찰장구’에 포함된다.

② 권총·소총·산탄총·유탄발사기·박격포·함포·크레모아·수류탄·폭약류 및 도검은 ‘무기’에 포함된다.

③ 가스발사총(고무탄 발사겸용을 포함) 및 최루탄(그 발사장치를 포함)은 ‘분사기·최루탄 등’에 포함된다.

④ 가스차·살수차·특수진압차·물포·석궁·전자방패는 ‘기타 장비’에 포함된다.

8. 다음은 공직분류 방식 중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계급제는 사람을, 직위분류제는 직무를 중요시한다.

② 직위분류제는 계급제보다 권한의 한계가 불명확하다.

③ 공직을 평생직장으로 이해하는 직업공무원제도의 정착에는 직위분류제보다 계급제가 유리하다.

④ 우리나라의 공직 분류는 계급제 위주에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가미한 혼합형태라고 할 수 있다.

9.「보안업무규정」과「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그 생산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도로 보호할 수 있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② ‘비밀이 누설될 경우 외교관계 단절, 전쟁 유발, 국가의 방위 계획 및 국가방위상 불가결한 과학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은 Ⅰ급 비밀로 규정되어 있다.

③ 비밀은 그 자체의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서 분류하여야 하며 다른 비밀과 관련하여 분류해서는 안 된다.

④ ‘비밀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은 Ⅱ급 비밀로 규정되어 있다.

10.「경찰 감찰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무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범죄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감찰관이 될 수 없다.

② 감찰관은 직무상 조사를 위한 출석,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진술서 제출, 증거품 등 자료 제출 그리고 현지조사의 협조를 요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진술서 제출과 증거품 등 자료 제출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요구하여야 한다.

③ 감찰관은 소속 경찰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소속 경찰기관이 아닌 다른 경찰기관의 소속 직원의 복무실태, 업무추진 실태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④ 감찰관은 소속 경찰기관의 관할구역 안에서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 밖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

1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② “공개”란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③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④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외국인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그 외국이 대한민국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응한다는 보증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12.「경비업법」상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의 결격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만 19세 미만인 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13.「경범죄 처벌법」상 가장 중(重)한 법정형으로 처벌되는 사람은?

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② 공공장소에서 승차·승선, 입장·매표 등을 위한 행렬에 끼어들거나 떠밀거나 하여 그 행렬의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

③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④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사업이나 사사로운 일에 관하여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어떤 사항을 싣거나 싣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고 돈이나 물건을 받은 사람

14.「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안전표지의 종류가 옳은 것은?

① 주의, 규제, 안내, 경고, 보조표지

② 주의, 규제, 지시, 경고, 노면표지

③ 주의, 규제, 지시, 보조, 노면표지

④ 규제, 지시, 안내, 보조, 노면표지

15. 다음 중 승차정원이 12명인 승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는 모두 몇 개인가?

㉠ 제1종 대형면허	㉡ 제1종 보통면허

㉢ 제1종 특수면허	㉣ 제2종 보통면허

㉤ 연습면허 제1종 보통	㉥ 연습면허 제2종 보통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6.「경찰 재난관리 규칙」에 의할 때 재난의 발생 가능 정도에 따라 재난관리 단계를 4단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아래는 어떤 단계를 말하는가?

전국적 기상특보 발령 등 재난발생 징후의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여 재난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일정수준의 경향이 나타나는 상태

① 관심단계	② 주의단계

③ 경계단계	④ 심각단계

17. 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시키려는 때에는 관할 경찰관서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경찰공무원은 자진 해산의 요청, 종결 선언의 요청, 해산명령 그리고 직접 해산의 순서로 하여야 한다.

② 주최자·주관자·연락책임자 및 질서유지인이 집회 또는 시위 장소에 없는 경우에는 종결 선언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집회 또는 시위가 해산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④ 해산 명령을 받고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한 참가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8. 다음은 심리전의 일종인 선전을 설명한 것이다. (   )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  ㉠  )이란 출처를 공개하고 행하는 선전을 말하고, (  ㉡  )이란 출처를 위장하고 행하는 선전을 말하며, (  ㉢  )이란 출처를 밝히지 않고 행하는 선전을 말한다.

① ㉠ 백색선전 ㉡ 흑색선전 ㉢ 회색선전

② ㉠ 백색선전 ㉡ 회색선전 ㉢ 흑색선전

③ ㉠ 회색선전 ㉡ 흑색선전 ㉢ 백색선전

④ ㉠ 흑색선전 ㉡ 백색선전 ㉢ 회색선전

19. 다음 중  행위자가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 형을 감경․면제하거나 감경․면제할 수 있는「국가보안법」위반죄는 모두 몇 개인가? 조문은 모두「국가보안법」을 말한다.

㉠ 자진지원(제5조 제1항)

㉡ 금품수수(제5조 제2항)

㉢ 찬양․고무등(제7조 제1항)

㉣ 회합․통신등(제8조 제1항)

㉤ 무기 제공의 편의제공(제9조 제1항)

㉥ 기타 방법의 편의제공(제9조 제2항)

㉦ 불고지(제10조)

㉧ 특수직무유기(제11조)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20.「범죄인 인도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인 인도에 관하여 인도조약에 「범죄인인도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②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

③ 청구국의 인도청구가 범죄인이 범한 정치적 성격을 지닌 다른 범죄에 대하여 재판을 하거나 그러한 범죄에 대하여 이미 확정된 형을 집행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범죄인의 인도심사 및 그 청구와 관련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고등검찰청의 전속관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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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사】

1. 다음 중 수사실행의 5원칙의 내용 연결이 옳은 것은?

㉠ 적절한 추리로써 합리적인 판단을 하여야 한다.

㉡ 사건해결의 관건이 되는 자료를 누락하거나 멸실시키는 일이 없도록 전력을 다하여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 여러 가지 추측 중에서 과연 어떤 추측이 정당한 것인가를 가리기 위하여 그들 추측 하나 하나를 모든 각도에서 검토하여야 한다.

㉣ 수집된 수사자료는 면밀하게 감식되고 검토되어야 한다. 따라서 단순한 수사기관의 검토나 판단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과학적 지식 또는 그 시설·장비를 유용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 수사에 의해 획득한 확신 있는 판단은 모두에게 그 판단이 진실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자신의 판단이 진실이라는 이유 또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① ㉠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 ㉡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 ㉢ 검증적 수사의 원칙 ㉣ 수사자료 감식․검토의 원칙 ㉤ 적절한 추리의 원칙

② ㉠ 적절한 추리의 원칙 ㉡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 ㉢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 ㉣ 수사자료 감식․검토의 원칙 ㉤ 검증적 수사의 원칙

③ ㉠ 적절한 추리의 원칙 ㉡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 ㉢ 검증적 수사의 원칙 ㉣ 수사자료 감식․검토의 원칙 ㉤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

④ ㉠ 적절한 추리의 원칙 ㉡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 ㉢ 검증적 수사의 원칙 ㉣ 수사자료 감식․검토의 원칙 ㉤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

2. 수사본부의 중추로써 수사본부 요원의 수사를 지도·관리하거나 직접 수사를 실시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① 수사본부장	② 수사부본부장

③ 수사전임관	④ 지도관

3.「범죄수사규칙」상 다음 중 경찰관이 수사직무(조사 등 직접적인 수사 및 수사지휘를 포함한다)의 집행에서 제척되는 사유가 아닌 것은?

① 경찰관 본인이 피해자인 때

② 경찰관 본인이 피의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나 후견감독인인 때

③ 경찰관 본인이 피의자나 피해자의 친족이거나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④ 경찰관이 불공정한 수사를 하였거나 불공정한 수사를 할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구체적 사정이 있는 때

4.「경찰 내사 처리규칙」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익명 또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 명의의 신고·제보, 진정·탄원 및 투서로 그 내용상 수사단서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내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관할이 없거나 범죄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속 관서에서 내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있는 경찰관서에 이첩하거나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내사는 임의적인 방법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내사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경찰관은 내사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다음 중 범죄첩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수집된 수사첩보는 범죄발생관서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송을 하는 수사첩보의 평가 및 처리는 이송받은 관서의 평가 책임자가 담당한다.

③ 수사첩보란 수사와 관련된 각종 보고자료로서 범죄첩보와 정책첩보를 말한다.

④ 평가 책임자는 제출된 수사첩보를 비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예방 및 검거 등 수사목적상 수사첩보 내용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수사첩보분석시스템상에서 공유하게 할 수 있다.

6.「범죄수사규칙」과 관련하여 (   )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1) 수사부서 장은 범죄 인지 후 ( ㉠  )이 지난 사건은 수사종결 지휘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상급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사할 수 있다.

(2) 경찰관은 사건을 접수한 때, 접수 후 매 ( ㉡ )이 경과한 때, 송치하거나 타 관서로 이송하는 등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 ㉢ ) 이내에 피해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피의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 ㉠ 6개월 ㉡ 3개월 ㉢ 3일

② ㉠ 6개월 ㉡ 1개월 ㉢ 3일

③ ㉠ 1년 ㉡ 1개월 ㉢ 3일

④ ㉠ 1년 ㉡ 1개월 ㉢ 7일

7. 임의수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① 경찰관은 피의자의 조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서면동의서를 제출받고 그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할 수 있다.

② 영상녹화는 조사실 전체를 확인할 수 있고 조사받는 사람의 얼굴과 음성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은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할 때에는 그 조사의 시작부터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도중 영상녹화의 필요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시점에서 진행 중인 조사를 종료하고, 그 다음 조사의 시작부터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은 조사를 마친 후 조서 정리에 오랜 시간이 필요할 때에는 조서 정리과정을 영상녹화하지 아니하고, 조서 열람 시부터 영상녹화를 재개할 수 있다.

8. 다음 중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할 수 있는 피의자는 모두 몇 명인가? (단,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자

㉡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① 0명	② 1명	③ 2명	④ 3명

9. 다음 중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가 아닌 것은?

① 체포감금죄	② 특수상해죄

③ 경매입찰방해죄	④ 상습장물취득죄

10. 피해통보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피해통보표를 작성한 담당경찰관은 작성 누락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입력된 전산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범행수법이 동일한 피해통보표를 2건이상 작성하였을 때에는 동일범에 의한 범죄여부, 재범 우려 등을 종합 분석하여 수사자료로 활용한다.

③ 피해통보표는 동일한 수법범죄 발생시 범인조회를 위한 수사자료로 활용한다.

④ 피해통보표에 수록·전산입력한 피해품은 장물수배로 본다.

11.「범죄수사규칙」상 장물수배서와 관련하여 그 연결이 옳은 것은?

① 특별장물수배서 - 청색용지 -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수사하고 있는 사건

② 중요장물수배서 - 흑색용지 - 수사본부를 설치하지 않은 사건 이외의 중요사건

③ 보통장물수배서 - 청색용지 -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수사하고 있는 사건

④ 특별중요장물수배서 - 홍색용지 -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수사하고 있는 사건

12.「범죄수사규칙」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경찰관서장의 지휘를 받아 사건을 모두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② 수사부서 장은 범죄 인지 후 1년이 지난 사건은 수사종결 지휘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상급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사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수사서류에 사건송치서, 압수물 총목록, 기록목록, 의견서, 피의자환경조사서, 피의자의 등록기준지조회회답서 및 범죄경력조회(지문조회)통보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송치서류는 사건송치서, 기록목록, 압수물 총목록, 의견서, 그 밖의 서류의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야 한다.

13. 호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경찰청의 수사과장 또는 형사과장 및 경찰서의 수사(형사)과장은 피호송자의 호송업무에 관하여 호송주무관으로서 직접 지휘·감독하여야 하며 호송의 안전과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호송관서의 장은 피호송자와 친족 또는 가족 등의 특수한 신분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신체 및 건강상태가 호송업무를 감당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기타 호송근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호송관으로 지명할 수 없다.

③ 호송인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3명 이상 지정하여야 하며, 조건부순경 또는 의무경찰만으로 지명할 수 없다.

④ 호송관서의 장은 호송관이 5인 이상 10인 이내일 때에는 경사 1인을, 호송관이 11인 이상일 때에는 경위 1인을 지휘감독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4.「과학수사 기본규칙」상 현장감식의 순서로서 가장 옳은 것은?

① 현장 관찰 및 기록 - 현장 임장 및 보존 - 증거 수집·채취-변사 사건의 경우 변사체 검시 -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작성

② 현장 임장 및 보존 - 현장 관찰 및 기록 - 변사 사건의 경우 변사체 검시 - 증거 수집·채취 -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작성

③ 현장 임장 및 보존 - 증거 수집·채취 - 변사 사건의 경우 변사체 검시 - 현장 관찰 및 기록 -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작성

④ 현장 임장 및 보존 - 현장 관찰 및 기록 - 증거 수집·채취-변사 사건의 경우 변사체 검시 -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작성

15.「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할 때 아래 지문(指紋)의 분류번호는?

① 1번	② 2번	③ 3번	④ 4번

16. 시체의 후기현상인 부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부패는 부패균의 작용에 의한 질소화합물의 분해 현상으로 시체가 썩는 현상을 말한다.

② 부패할 때에는 황화수소가스나 암모니아가스 등 부패가스로 인하여 특유한 악취가 나게 된다.

③ 공기의 유통이 좋을수록, 온도가 30℃ 이상일수록 그리고 습도가 60~66% 사이일 때에 부패가 잘 된다.

④ Casper 법칙에 의할 때 공기 중 → 물속 → 흙속 순으로 부패가 빨리 진행된다. 같은 조건이 주어진다면 공기 중 : 물속 : 흙속에서의 부패 비율은 1 : 2 : 8이 된다.

17.「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피해학생에 대한 구두사과

②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③ 사회봉사

④ 학급교체

18.「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8조의2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할 수 있는 긴급임시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②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③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④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19. 마약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덱스트로메토르판(Dextromethorphan) - 강한 중추신경 억제성 진해작용이 있으며 청소년 사이에서 소주 등에 타서 마시기도 하는데 이를 ‘정글쥬스’라고도 한다.

② 엠디엠에이(MDMA) - 1914년 독일에서 식욕감퇴제로 개발되었으며 일명 포옹마약, 클럽마약, 도리도리 등으로 지칭된다.

③ 카리소프로돌(Carisoprodol) -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골격근 이완의 효과가 있으며, 과다사용시 치명적으로 인사불성, 혼수쇼크, 호흡저하를 가져오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④ 지에이치비(GHB) - 1938년 스위스 알버트 호프만 박사가 곡물의 곰팡이, 보리 맥각에서 추출한 물질을 인공적으로 합성시켜 만들어낸 것으로 무색, 무취, 무미하다.

20.「대기환경보전법」상 용어의 정의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스’란 물질이 연소·합성·분해될 때에 발생하거나 물리적 성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체상 물질을 말한다.

② ‘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을 말한다.

③ ‘검댕’이란 연소할 때에 생기는 유리탄소가 응결하여 입자의 지름이 1미크론 이상이 되는 입자상물질을 말한다.

④ ‘입자상물질’이란 물질이 파쇄·선별·퇴적·이적될 때, 그 밖에 기계적으로 처리되거나 연소·합성·분해될 때에 발생하는 기체상 또는 액체상의 미세한 물질을 말한다.

	18년 11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경찰행정학과 특채 -
【행정법】

1.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법의 일반원칙의 상당부분은 헌법원칙의 구체화이다.

② 행정법의 모든 기본원칙과 제도는 포괄적으로 법률로 정해져 있다.

③ 행정관습법은 성문법의 규정이 불비된 경우에 그것을 보충하는 효력을 가질 뿐이므로 성문법과 저촉되는 행정관습법은 인정될 수 없다.

④ 행정선례법의 존재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는 실정법도 가능하다.

2.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입법의 내용이 일반적․추상적․개괄적으로 되어 있다면 법관의 법 보충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명확화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규정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② 법률유보원칙은 오늘날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

③ 처벌법규나 조세법규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영역에서는 구체성․명확성의 요구가 완화된다.

④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포괄적이어서는 안되고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지 않으면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3. 행정법상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경우 행정청이 접수를 거부하는 때에도 이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다툼은 불필요한 것이다.

②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의한 신고는 적법하게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였을지라도 도지사의 수리행위가 있어야 유효하다.

③ 수리를 요건으로 하는 신고에 있어서 행정청은 수리의사표시를 한 후에도 적법성의 하자를 이유로 수리취소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수리를 요하는 신고란 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고 행정청이 이를 수리함으로써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신고를 말하며 실정법상 등록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있다.

4. 재량행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법령은 집행관청에게 기본권침해의 가능성만을 부여할 뿐 법령 스스로가 기본권의 침해행위를 규정하고 행정청이 이에 따르도록 구속하는 것이 아니고, 이때의 기본권의 침해는 집행기관의 의사에 따른 집행행위, 즉 재량권의 행사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지고 현실화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②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③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자료에 조작이 있음을 이유로 해당 의약품의 회수, 폐기를 명한 처분에 어떠한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④ 검사의 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사항이고, 임용권자가 동일한 검사신규임용의 기회에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검사 지원자들로부터 임용 신청을 받아 전형을 거쳐 자체에서 정한 임용기준에 따라 이들 일부만을 선정하여 검사로 임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법령상 검사임용 신청 및 그 처리의 제도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을 때 조리상 전형 결과의 응답을 해 줄 의무는 없다.

5. 다음 중 허가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허가는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본래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명령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② 허가는 근거법상의 금지를 해제하는 효과만 있을 뿐, 타법에 의한 금지까지 해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③ 이미 허가한 영업시설과 동종의 영업허가를 함으로써 기존업자의 영업이익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기존 업자는 동종의 신규 영업허가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④ 허가를 받지 않고 행한 영업행위는 행정상 강제집행이나 처벌의 대상은 되지만, 행위 자체의 법률적 효력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6. 강학상 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판례는 인가에 해당하면 부관의 부과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② 판례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조합설립인가는 보충행위가 아니라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③ 다수설에 의하면 법령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수정인가를 할 수 없다.

④ 무효인 기본행위에 대해 인가가 있더라도 그 기본행위가 유효하게 되지 않는다.

7.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기한’은 행정행위의 시간상의 효력범위를 정하는 점에서 조건과 같으나, 확정기한이든 불확정기한이든 그 도래가 확실하다는 점에서 조건과 구별된다.

② 영업허가를 발급하면서 일정한 시설설치의무를 부가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본다면, 시설설치의무를 불이행한 상태에서 한 영업일지라도 적법하다.

③ 건축허가를 하면서 일정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내용의 허가조건은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기속행위 내지 기속적 재량행위인 건축허가에 붙인 부담이거나 또는 법령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부관이어서 무효이다.

④ 행정청이 종교단체에 대하여 기본재산전환 인가를 함에 있어, 인가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여 기본재산 처분행위가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후에 비로소 이행할 수 있는 인가조건을 부가하고 그 불이행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인가조건의 의미는 ‘철회권 유보’에 해당한다.

8. 행정처분의 송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처분의 송달은 민법상 도달주의가 아니라 ｢행정절차법｣ 제15조에 의한 발신주의를 취한다.

②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③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우편물이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9.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입지선정위원회가 군수와 주민대표가 선정ㆍ추천한 전문가를 포함시키지 않은 채 임의로 구성되어 의결한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처분의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② 대집행에 있어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면 후행처분인 대집행영장발부 통보처분도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③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세무당국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오인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착오에 의한 행정처분으로서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④ 주민등록말소처분이 「주민등록법」에 규정한 최고ㆍ공고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처분의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10. 취소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①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뢰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않는다.

② 선행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중이면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위법한 선행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거나 그 절차상의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적법한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

③ 과세관청은 하자를 시정하기 위하여 부과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 있다.

④ 법령에 근거가 없어도 직권취소를 할 수 있다는 사정이 있으면, 이해관계인에게 처분청에 대하여 그 취소를 요구할 신청권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1. 구「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ㆍ고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어떠한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면, 그 처분이 행정규칙의 내부적 구속력에 의하여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②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처분은 일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표시의무, 포장의무, 청소년에 대한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이다.

③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특정 인터넷 웹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가 효력발생시기를 명시하여 고시하면 그 명시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④ 구「청소년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한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처분기준’상의 과징금 액수는 정액이 아니라 최고한도액이다.

12. <보기>에서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보기>

ㄱ. 행정지도는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ㄴ. 행정지도가 구술로 이루어질 경우에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ㄷ.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당해 행정지도의 방식․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지도를 한 행정기관의 상급행정기관에 의견 제출을 하여야 한다.

ㄹ. 행정기관이 같은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많은 상대방에게 행정지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지도에 공통적인 내용이 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ㅁ. 교육인적자원부장관(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대학 총장들 에 대한 학칙시정요구는 대학 총장의 임의적인 협력을 통하여 사실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지도의 일종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ㅁ	④ ㄴ, ㄷ, ㄹ

13.「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전통지의 내용은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근거,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 기한 등이다.

② 판례는 행정청이 부담적 처분을 하면서 법령에 의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에 그 처분은 원칙상 취소사유라고 한다.

③ 판례는 사전통지의 대상인 부담적 처분에는 거부처분도 해당된다고 한다.

④ 판례는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시보임용처분 당시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가 있다하여 사전통지 없이 시보임용처분과 정규임용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한다.

1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제3자의 비공개요청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7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공개결정이유와 공개실시일을 명시하여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의 사이에 최소한 2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15.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단순한 부작위의무위반은 당해 법령에서 그 위반자에 대하여 위반에 의하여 생긴 유형적 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행정처분의 권한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② 도시공원시설인 매점의 관리청이 그 공동점유자 중의 1인에 대 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매점으로부터 퇴거하고 그 시설물 및 상품을 반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겠다는 계고처분을 한 사건에서 판례는 도시공원시설 점유자의 퇴거 및 명도의무를「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③ 이행강제금은 장래의 의무이행을 심리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의무이행이 있기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벌과 구별된다.

④ 판례는 구「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무효라고 한다.

16.「국가배상법」상 국가배상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작위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령상 명문의 작위의무가 있어야 하며, 조리에 의한 작위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②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있어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의 책임이 인정된다.

③ 「국가배상법」제5조제1항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④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와 비용부담자가 상이한 경우 피해자는 선택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7. 손실보상제도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손실보상의 원인이 공법적이라도 손실의 내용이 사권이라면, 손실보상은 사법적인 것이라는 입장을 취한다.

②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보상금증감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보고 있다.

③ 「하천법」상의 손실보상청구를 공법상 권리로 보아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④ 특정 사기업이 생활배려영역에서 복리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면, 그 사기업을 위해서도 법률 또는 법률에 근거한 처분으로 수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18. 행정소송에서 잠정적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가구제(假救濟)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소송법」은 집행부정지원칙을 택하면서도 집행정지의 길을 열어 개인(원고)의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② 집행정지결정 중 효력정지결정은 효력 그 자체를 잠정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이 없었던 원래상태와 같은 상태를 가져오지만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집행정지결정은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④「행정소송법」은 가처분제도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대법원 판례는 가처분제도를 긍정하고 있다.

19. <보기>에서 「행정심판법」상의 고지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보 기>

ㄱ. 직권에 의한 고지와 신청에 의한 고지가 있다.

ㄴ. 고지는 불복제기의 가능성 여부 및 불복청구의 요건 등 불복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 주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처분성이 인정된다.

ㄷ. 직권에 의하여 고지하는 경우 처분의 상대방에 대해서만 고지하면 된다.

ㄹ. 불고지나 오고지는 처분 자체의 효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ㅁ. 신청에 의하여 고지하는 경우 해당 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① ㄱ, ㄷ	② ㄱ, ㄷ, ㅁ

③ ㄱ, ㄹ, ㅁ	④ ㄱ, ㄷ, ㄹ, ㅁ

20. 甲은 A구청장으로부터 식품위생법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유흥접객업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시작하였다. 영업을 시작한지 1년이 지난 후에 甲의 영업장을 포함한 일부지역이 새로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설정되었다. A구청장은 甲의 영업이 관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로 결정되었다는 이유로 청문을 거친 후에 甲의 영업허가를 취소하였다. 甲은 A구청장의 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영업허가취소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A구청장의 甲에 대한 영업허가 취소는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후발적인 사유의 발생을 이유로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강학상 철회에 해당한다.

② A구청장은 甲에 대한 영업허가의 허가권자로서 이에 대한 철회권도 갖고 있다.

③ A구청장은 甲의 영업허가를 철회함에 있어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취소권유보의 부관 등을 명시하여야 하나, 피처분자가 처분 당시 그 취지를 알고 있었다거나 그 후 알게 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④ 甲에 대한 영업허가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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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법】

1. 다음 사례 중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근로기준법이 임금․퇴직금 청산기일의 연장합의의 한도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동법 시행령이 기일연장을 3월 이내로 제한하는 경우(근로기준법시행령 제12조)

㉡ ‘의료인은 구급환자의 응급처치를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라는 형벌 규정 (의료법 제16조 제2항)

㉢ 외국환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한 허가규제기준을 넘어 외국환관리규정이 ‘범죄, 도박 등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한 지급 등’의 경우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요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경우(외국환관리규정 제6-15조의4 제2호 (나)목)

㉣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형벌 규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 제1항)

㉤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에 규정에 위반하여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이 배기량 50cc 미만의 차를 2륜자동차에 포함시켜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규정하는 경우(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조의2)

㉥ ‘누구든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거나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을 생산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형벌 규정 (석유사업법 제26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식품위생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란주점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던 보건복지부 고시가 유효기간 만료로 실효되어 그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됨으로써 그 후로는 영업시간 제한 위반행위를 더 이상 처벌할 수 없게 된 것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② 실행행위의 도중에 법률의 변경이 있어 실행행위가 신·구법에 걸쳐 행해진 경우 신법 시행 이후의 범행이 신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

③ 종전보다 가벼운 형으로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에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하여도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신법우선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④ 외국환관리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거주자가 허가 등을 받지 않고 휴대하여 출국할 수 있는 해외여행 기본경비가 증액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형이 가볍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3. 다음은 부작위범과 공범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정범인 부작위범에 보증인지위가 있는 한, 이에 대한 공범은 보증인지위가 없어도 교사·방조·간접정범·공동정범 모두 성립할 수 있다.

② 부작위에 의한 2인 이상의 공동정범은 인정되지만, 부작위에 의한 간접정범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 학설의 태도이다.

③ 2개월 내에 작위의무를 이행하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와 7개월 후 다시 같은 내용의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는 성립의 근거와 일시 및 이행기간이 뚜렷이 구별되어 서로 양립이 가능한 전혀 별개의 범죄로서 동일성이 없다.

④ 부작위에 의해 독자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 범죄의 경우에 보증인을 통해 제3자의 작위불법을 방지하지 않으면 항상 부작위에 의한 정범이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4.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은 같이 사냥을 하던 동료 乙을 살해하려고 총을 쏘았는데 사격이 미숙하여 옆 자리의 丙이 총알에 맞아 사망하였다. 이 경우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학설 중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은 다르다.

② 甲은 평소 乙의 심한 괴롭힘을 참을 수 없어서 늦은 밤에 乙을 뒤따라가 등을 칼로 찔렀으나 실제로는 乙과 비슷한 외모의 丙이 살해되었다. 이 경우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구체적 부합설 및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발생사실에 대하여 고의가 인정되어 丙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③ 甲이 살해의도로 乙을 향하여 발포하였으나 빗나가 옆에 있던 丙에게 명중하여 사망한 경우,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어떤 학설에 의할 때도 丙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④ 피고인의 구타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베란다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사망케 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

5. 결과적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중체포·감금죄는 사람을 체포·감금하여 생명에 위협을 야기한 경우 성립하는 결과적가중범이다.

②  기본범죄를 통하여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가중 처벌하는 부진정 결과적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가중범이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③  형법 제15조 제2항 결과적가중범은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예견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④  해상강도치사상죄,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 강도치사상죄, 인질치사상죄 모두 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

6. 다음 정당방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다른 회사가 피고인이 점유하던 공사현장에 실력을 행사하여 들어와 현수막 및 간판을 설치하고 담장에 글씨를 쓰자, 피고인이 그 현수막을 찢고 간판 및 담장에 씌어진 글씨를 지운 경우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② 甲(사위)은 임신 3개월이던 아내 乙(아내)에게 돈을 달라며 횡포를 부리던 丙(장모)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乙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내동댕이치려고 하자 丙을 乙에게서 떼어놓는 과정에서 丙의 목을 누르는 등의 폭행을 한 경우 甲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③ 경찰관의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하게 체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④ 서면화(書面化) 된 인사발령 없이 국군보안사령부 서빙고분실로 배치되어 이른바 혁노맹사건 수사에 협력하게 된 피고인이,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에 대한 정치사찰을 폭로한다는 명목으로 군무를 이탈한 경우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7. 다음은 책임능력에 관한 판례의 태도이다. 이 중 옳지 못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강간살인을 범한 피고인이 범행 당시 판단력, 사리분별력, 자기통제력이 떨어져 심신장애의 상태가 되었을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의심이 드는데도, 정신상태를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심신장애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선고를 하였다면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② 충동조절장애가 심각하여 정신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

③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서 소년이라 함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소년법 제2조에서 말하는 소년을 의미하고, 소년법 제2조에서의 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자로서, 소년인지의 여부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심판시 즉,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④ 甲은 음주운전을 할 의사로 자동차를 가지고 술집에 가서 술을 마셨다. 이에 甲은 만취하여 차를 몰고 귀가하던 중 행인 乙을 치어 상처를 입은 乙을 길 옆 하수구에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심신장애상태의 범죄이므로 책임이 조각된다.

8. 실행의 착수시기 또는 기수시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위장결혼의 당사자 및 브로커와 공모한 피고인이 허위로 결혼사진을 찍고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위장결혼의 당사자에게 건네준 것만으로는 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피해자의 해외도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여권을 교부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그의 여권을 강제회수 당하였다면 강요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다.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라. 소송사기의 고의로 소를 제기한 경우 아직 그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9. 다음 甲의 행위 중 공모공동정범의 성부(成否)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乙이 시세조종의 방법으로 주가조작을 하는 데 사용하도록, 甲은 자신 및 지인들의 증권계좌와 자금을 교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투자자들을 유치하여 관리함으로써 그들 명의의 증권계좌와 자금이 乙의 주가조작 범죄에 사용되도록 하였다면 그 주가조작 범죄의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② 퇴사한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영업비밀 등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에 甲이 공모·가담하는 경우, 甲에게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③ 은행 지점장 甲이 대출고객인 스포츠센터 영업주의 회원권 판매와 관련하여 그 업주가 과다한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의 자력에 대하여 과장되게 설명하였다는 점만으로는 그 업주와 공동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렀다고 할 수 없다.

④ 사립대학 이사장인 甲이 대학의 간부인 乙에게 지시하여 乙의 주도하에 편입학 부정행위 및 입학시험점수 날조 등의 방법으로 일부학생을 부정입학 시킨 경우, 甲도 업무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

10. 죄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1개의 행위에 관하여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각 구성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②  강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③  수수한 메스암페타민을 장소를 이동하여 투약하고서 잔량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소지한 경우 구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의 향정신성의약품수수죄 외에 별도로 그 소지죄가 성립한다.

④  물품을 수입하는 무역업자가 그 물품을 같은 해에 3차례에 걸쳐 수입하면서 그때마다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을 허위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면 포괄하여 1개의 관세포탈죄를 구성한다.

11.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乙을 살해하기 위하여 丙, 丁 등을 고용하면서 그들에게 대가의 지급을 약속한 경우, 甲에게 살인예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상해를 입힌 행위가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저질러진 것이라면 피해자를 달리하고 있더라도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한다.

③ 피해자(여)가 버려진 영아인 피고인을 주어다 기르고 그 부와의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입양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인이 동녀를 살해하였더라도 존속살인죄로 처벌할 수 없다.

④ 상해죄와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2. 유기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현행 형법은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만을 유기죄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② 甲은 호텔 객실에서 애인인 乙女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는데 乙女는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甲이 모르는 사이에 7층 창문으로 뛰어내리다가 중상을 입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르는 甲이 빈사상태의 乙女를 방치하고 혼자서 호텔을 나온 경우 甲에게 유기죄가 성립한다.

③ 형법 제271조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중유기죄로서 가중처벌된다.

④ 유기죄는 형법상 상습범에 관한 가중처벌 규정이 있다.

13. 다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기타 출판물’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것이 등록․출판된 제본인쇄물이나 제작물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그와 같은 정도의 효용과 기능을 가지고 사실상 출판물로 유통․통용될 수 있는 외관을 가진 인쇄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②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중벌하는 이유는 출판물 등의 이용이 그 성질상 다수인이 견문할 수 있는 높은 전파성과 신뢰성 및 장기간의 보존가능성 등 피해자에 대한 법익침해의 정도가 더욱 크다는 데 있다.

③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성형시술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주관적인 평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한 줄의 댓글을 게시한 경우, 성형시술을 받을 것을 고려하고 있는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의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출판물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 제2항)에 있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면 명예훼손죄의 고의가 없는 경우로서 형법상 불가벌이 된다.

14.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어장의 대표자가 후임자에게 어장에 대한 허위채권을 주장하면서 인장의 인도를 거절한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나. 피해자가 시장번영회를 상대로 잦은 진정을 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장번영회의 총회결의에 의하여 피해자 소유점포에 대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단전조치를 한 경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다. 인터넷 카페의 운영진인 피고인들이 카페 회원들과 공모하여, 특정 신문들에 광고를 게재하는 광고주들에게 불매운동의 일환으로 지속적·집단적 항의전화를 하거나 항의 글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 중단을 압박한 경우, 신문사들에 대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라. 포털사이트 운영회사의 통계집계시스템 서버에 허위의 클릭정보를 전송하여 검색순위 결정 과정에서 위와 같이 전송된 허위의 클릭정보가 실제로 통계에 반영됨으로써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실제로 검색순위의 변동을 초래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5. 다음 친족상도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협박함으로써 공갈죄를 범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해 가중 처벌된 경우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② 횡령죄에서 소유자와 위탁자가 다른 경우, 범인과 소유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으면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甲이 백화점 내 점포에 입점 시켜 주겠다고 속여 사돈지간에 있는 乙로부터 입점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④ 장물범과 본범 간에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16. 다음 사기죄에 관한 사례 중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무엇인가?

타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상해를 입은 경위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처리를 받은 경우, 위 상해는 ‘전적으로 또는 주로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기인하여 입은 상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투자개발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투자원리금을 반환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수천 명의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차입하였고, 상환기일이 되자 편취한 재물의 반환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새로이 차용증서를 발행하여 주고 기존차입원리금을 재투자하는 형식을 취한 경우, 별도로 사기죄를 구성한다.

피고인이 소송 제기에 앞서 그 명의로 피해자에 대한 일방적인 권리주장을 기재한 통고서 등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다음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다면 이는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를 조작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공동소유자에게 공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매각처분권한을 위임하여서 위 부동산을 매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권원 없는 불법매도라고 주장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17. 다음 중 횡령죄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송금 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한다.

㉡ 주식은 재물이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 甲 종친회 회장인 피고인이 위조한 종친회 규약 등을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甲 종친회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된 수용보상금을 출급받아 편취하고, 이를 종친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반환을 거부한 경우, 피고인이 공탁관을 기망하여 공탁금을 출급 받음으로써 甲 종친회를 피해자로 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후 甲 종친회에 대하여 공탁금 반환을 거부한 행위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물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므로 위임을 받은 자가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 지명채권 양도인이 양도통지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하고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경우에 그 금전은 양도인의 소유에 속하므로 배임죄의 성립은 별론으로 하고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8. 다음 중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신축상가건물의 명목상 건축주의 포괄적 승낙 하에 분양에 관한 모든 업무를 처리하던 실제 건축주가 실제 분양되지도 않은 상가의 분양계약서 및 입금표를 작성·행사한 경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연대보증인이 될 것을 허락한 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직접 차주로 하는 차용금 증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권한 없는 자가 임의로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의 기재를 고쳐 쓴 경우 공문서변조죄 및 변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 담당공무원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함을 알면서 적합하다는 내용으로 통보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 자동차등록증의 ‘비고’란을 임의로 변경하고 이를 행사한 경우, 공문서변조죄 및 변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모두 옳음

19. 다음은 뇌물죄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뇌물수수죄와 뇌물공여죄는 필요적 공범관계(대향범)에 있으므로, 甲이 乙에게 그의 동생 결혼 축의금을 빙자하여 100만원을 교부한 경우 비록 乙이 뇌물성의 인식 없이 위 돈을 수령한 경우에도 甲의 뇌물공여죄가 인정되는 이상 乙의 뇌물수수죄도 성립한다.

② 알선의뢰인이 피고인에게 알선수재의 대가를 형식적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의 형식으로 지급하기로 한 후 근로소득세 등을 임의로 원천징수한 다음 나머지 금액만을 실제로 교부한 경우에, 알선수재액은 명목상의 급여로 보아야 한다.

③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에서, 그 이익을 수수할 당시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 그 수수한 이익과 관련된 것임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막연하고 추상적이거나, 장차 그 수수한 이익과 관련지을 만한 직무권한을 행사할지 자체를 알 수 없다면, 그 이익이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수수되었다거나 그 대가로 수수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④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 하고, 나아가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어야 한다.

20.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위법한 집회·시위가 장차 특정지역에서 개최될 것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이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 그 집회·시위에 참가하기 위하여 출발 또는 이동하는 행위를 함부로 제지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다.

②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7조)에 있어서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③ 피고인이 甲과 주차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乙이 甲을 때리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자신만 제지를 당한 데 화가 나서 손으로 乙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며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는 乙의 정강이 부분을 양발로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한다.

④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 제1항)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18년 11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경찰행정학과 특채 -
【형사소송법】

1. 함정수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체적인 사건에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②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범죄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 체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위법한 함정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뇌물공여자들이 새롭게 당선된 군수인 피고인을 함정에 빠뜨리겠다는 의사로 뇌물을 공여한 것이었다면, 뇌물공여자들의 함정교사라는 사정은 피고인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사유가 될 수 있다.

④ 갑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동거남의 석방을 위한 공적을 쌓기 위하여 을에게 필로폰 밀수입에 관한 정보제공을 부탁하면서 대가의 지급을 약속하고, 이에 을이 병에게, 병은 정에게 순차 필로폰 밀수입을 권유하여, 이를 승낙하고 필로폰을 받으러 나온 정을 체포한 사안에서, 을, 병 등이 각자의 사적인 동기에 기하여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독자적으로 정을 유인한 것으로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고소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그리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고소할 수 있다.

㉡ 검사가 고소취소된 사건을 협박죄로 기소하였다가 공갈미수죄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여 허가된 경우에 공소제기의 하자는 치유된다.

㉢ 친고죄의 공범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기 이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고소취소를 할 수 없고 고소의 취소가 있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사망하여 직접 처벌희망 또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의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 상해죄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후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폭행죄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법원은 판결로써 공소기각을 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 피의자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구속된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불응하면서 조사실에의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변호인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라는 사법경찰관의 물음에 “예”라고 답변하였음에도 사법경찰관이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이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속하여 피의자를 상대로 신문을 행한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한다.

4. 체포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들이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나아가기 전에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여유가 있었음에도 애초부터 미란다 원칙을 체포 후에 고지할 생각으로 먼저 체포행위에 나선 경우 이러한 행위는 적법하지 않다.

②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③ 피고인의 소란행위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사후적으로 무죄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경찰관 앞에서 소란을 피운 당시 상황에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이라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한 행위는 적법하다.

④ 9시 10분 목욕탕 탈의실에서 구타하고 약 1분여 동안 피해자의 목을 잡고 있다가 그 곳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말리자 잡고 있던 목을 놓은 후 위 목욕탕 탈의실 의자에 앉아 있었는 데, 그 무렵 위 목욕탕에서 이발소를 운영하고 있는 자가 피고인에게 옷을 입고 가라고 하여 피고인이 옷을 입고 있었던 중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9시 35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경우에는 적법한 현행범체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 체포·구속적부심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피의자를 체포·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체포·구속의 적부심사에 관한 재판에 관여하지 못하는데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조사·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 항고할 수 있다.

㉣ 공범 또는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가 수사방해의 목적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 구속적부심사 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따른 법원 또는 법관면전에서 작성된 조서로서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6. 압수·수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에 의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더라도 그 때문에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

②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압수․수색영장 없이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 검사가 진행되었다면 이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

③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이미지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하고,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그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을 거치는 경우, 이 모든 과정에 피의자나 변호인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이 전화사기 범행의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타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압수한 것은 위법하므로 위 혐의자의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7. 접견교통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국가정보원 사법경찰관이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던 피의자에 대하여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할 것을 신청한 변호인에게 국가정보원이 추천하는 의사의 참여를 요구한 것은 변호인의 수진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② 구치소장의 접견불허 처분에 대하여서는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의한 준항고로 다툴 수 있다.

③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권 자체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라도 법률로써 제한될 수 없다.

④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한 자가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데도, ｢형사소송법｣ 제34조에서 정한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아니라고 보아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은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직권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재정신청인에게 피의자가 재정신청절차에서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변호인선임료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③ 법원이 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공소제기 결정을 한 관계로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제 그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없다.

④ 항고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서․의견서․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9. 공소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 피고인이 당해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피고인이 다른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건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고,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 공소시효를 정지·연장·배제하는 내용의 특례조항을 신설하면서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 그 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볼 것인지에 관하여는 이를 해결할 보편타당한 일반원칙이 존재할 수 없다.

㉤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하여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의 규정을 적용한다.’라는 형사소송법 제251조는 형법 이외의 법률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0.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약식절차와 피고인 또는 검사의 정식재판청구에 의하여 개시된 제1심공판절차는 동일한 심급 내에서 서로 절차만 달리할 뿐이므로,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판결에 관여하였다고 하여 제척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②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법원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며, 소속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때에는 직근 상급법원이 결정하여야 한다.

③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기피신청인지의 여부는 기피신청인이 제출한 소명 방법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당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거나 당해 사건기록에 나타나 있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

④ 고발사실의 일부에 대한 재정신청 사건에 관여하여 그 신청을 기각한 법관이 공소가 제기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주심판사로 관여한 경우 ｢형사소송법｣ 상의 제척 원인인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에 관여한 때’에 해당한다.

11. 진술거부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12조 제2항은 진술거부권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비인간적인 자백의 강요와 고문을 근절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는 헌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바로 도출된다.

②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행사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의 진술거부권 행사를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③ 주취운전의 혐의자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주취여부의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처벌한다면 이는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헌법 제12조 제2항의 진술거부권조항에 위배된다.

④ 수사기관이 피고인들의 필로폰 수입에 관한 범의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필로폰이 들어 있는 곡물포대를 전달한 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조사한 경우에, 조사받을 당시 또는 그 후라도 참고인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수사를 개시할 피의자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없었다면, 진술거부권 불고지로 인하여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12. 공소장 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공소사실 중 임차권 양도계약 중개수수료 교부자를 甲에서 乙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였을 경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계약을 중개한 후 법정 수수료 상한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교부받았다는 사실에 변함이 없다 해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② 정신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는 행위로 기소된 사건에서 같은 피해자인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간음 또는 추행하는 행위로 심리하기 위하여는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

③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판매하여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소지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며,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소지한 범죄 사실을 공소장 변경 없이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④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도 법원이 심리·판단할 수 있는 죄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인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검사에게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에 관한 석명을 구하여 공소장을 보완하게 한 다음 이에 따라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13.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신청된 증거를 조사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행위도 공판준비절차에서 할 수 있는 법원의 행위에 속한다.

㉣ 공판준비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그 신청으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않거나 중대한 과실 없이 공판준비기일에 제출하지 못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한 때에 한하여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있다.

㉤ 공판준비기일은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4. 증인 및 증인신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들이 증·수뢰사건으로 기소되어 공동피고인으로 함께 재판을 받으면서 서로 뇌물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다투던 중, 증·수뢰의 상대방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사건이 변론 분리되어 뇌물공여 또는 뇌물수수의 증인으로 채택된 경우, 그 증인에게는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증인의 기억이 명백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시하는 서류의 내용이 증인의 진술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서류를 제시하면서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

③ 피고인뿐만 아니라 변호인에 대해서도 차폐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는 경우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 증인이 증언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을 관찰할 수 없게 되어 그 한도에서 반대신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에 대한 차폐시설의 설치는 이미 인적사항에 관하여 비밀조치가 취해진 증인이 변호인을 대면하여 진술함으로써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에 대하여 심한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④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판장은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진술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때에도 증인신문이 종료한 때에는 재판장은 피고인을 입정 시켜서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진술의 요지를 알려주게 하여야 한다.

15. 간이공판절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의 요건인 공소사실의 자백이라 함은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이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명시적으로 유죄를 자인하는 진술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간이공판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도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

③ 과형상 일죄나 포괄적 일죄 또는 예비적·택일적으로 기재된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자백하고 나머지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자백 부분만 특정하여 간이공판절차로 심리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④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신문을 할 때에는 공소사실을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진술하였으나 변호인이 신문을 할 때에는 범의나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면 그 공소사실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할 수 없다.

16. 전문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은 전문진술에 대하여 제316조에서 실질상 단순한 전문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② 어떤 진술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함에 있어서는 전문증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③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라고 하더라도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될 수 있다.

④ 피해자가 남동생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공갈 등 피해 내용을 담아 보낸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은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규정된 ‘피해자의 진술서’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17. 자백보강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확정판결은 엄격한 의미의 범죄사실과는 구별되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도 그 존부를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보강증거가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이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자백한 경우,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또는 현장사진이 첨부된 수사보고서는 피고인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피고인이 7건의 절도행위를 한 것으로 기소된 경우, 그중 4건은 범행장소인 구체적 호수가 특정되지 않았을 때, 위 4건에 관한 피고인의 범행 관련 진술이 매우 사실적이고 구체적이며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도 없어 자백의 진실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집에서 해당 피해품을 압수한 압수조서와 압수물 사진은 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8.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제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제2심이 징역형의 형기를 단축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② 제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징역 1년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데 대하여,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받은 법원에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4,000만원과 추징금 1,500만원의 선고를 모두 유예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③ 피고인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 그 항소심에서는 환송 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도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환송 후 항소심에서 적법한 공소장 변경으로 인하여 새로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 제1심에서 사문서위조죄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만 항소한 항소심에서 동일한 공소사실에 대해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는 사서명위조죄가 인정되었다면 항소심법원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

19. 약식명령과 즉결심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증거의 요지, 주형, 부수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함으로써 공판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와 달리 국선변호인의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83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부당하더라도 이미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면, 정식재판청구사건을 처리하는 법원으로서는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가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나 그 회복사유의 존부 등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 없이 통상의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본안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 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경찰서장은 7일 이내에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0. 배상명령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배상명령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 유죄판결 선고 이전에도 할 수 있으며,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도 있다.

㉡ 배상명령신청인이 공판기일의 통지를 받고도 2회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 배상명령의 신청인은 공판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이때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불복신청이 가능하다.

㉣ 배상명령의 대상이 되는 범죄에는 중상해죄, 폭행치사상죄, 과실치사상죄, 존속폭행치사상죄 등이 있다.

㉤ 피고인은 유죄판결에 대하여는 상소를 제기함이 없이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이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3일이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