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1	2	3	4	5	6	7	8	9	10
②	④	④	①	④	④	③	④	④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③	③	②	④	④	②	④	③	③

서울ㆍ광주 김재규경찰학원 / 안동 김재규학원	www.kpa.co.kr

서울 김재규경찰학원 ☎02)823-3112 / 광주 김재규경찰학원 ☎062)236-3112 / 안동 김재규학원 ☎054)823-9112

1. [정답] ②

한반도의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

자료는 세형 동검이 출토된 것과 관련된 신문 기사이다. 세형 동검은 한반도에서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가 발달하였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물이다.

2. [정답] ④

여러 나라의 성장

(가)는 부여이다. 주몽은 고구려의 시조이나 그 이름이 지어진 것은 부여에서였다. 부여에서는 순장이라는 풍습이 있었다고 전하여 지배층의 권한이 강했음을 알 수 있으며, 그 외 우제점복, 영고 등의 풍습이 있었다. 혼인 풍습으로는 형사취수제가 있었다. ① 옥저, ② 고구려, ③ 동예에 대한 설명이다.

3. [정답] ④

고국천왕과 진대법

자료는 고구려의 고국천왕이 진대법을 실시하게 된 배경을 보여준다. 고국천왕은 부족적 전통이 강한 5부를 행정적 5부로 바꾸었으며, 왕위의 부자 상속제를 이루었다. 이 가운데 왕권 강화의 일환으로 국상제를 실시하고 을파소를 등용하였다. ① 법흥왕, ② 소수림왕, ③ 신문왕의 업적이다.

4. [정답] ①

신라 말기의 정치 상황

자료는 진성여왕 때의 적고적의 난을 보여준다. 8세기 후반 무렵부터 통일 신라에서는 귀족들 간의 왕위 쟁탈전이 벌어졌고, 가혹한 수취에 저항하는 농민 봉기가 각지에서 일어났다. 이러한 혼란을 배경으로 지방에서 호족 세력이 성장하여 스스로 성주나 장군을 자처하며 독자적인 지배력을 행사하였다.

5. [정답] ④

발해의 경제와 문화상

밑줄 친 ‘이 나라’는 발해이다. 발해는 당과 해로와 육로를 이용하여 무역을 하였는데 당은 산둥 반도의 덩저우에 발해관을 설치하고 발해 사람들이 이용하게 하였다. 발해는 모피, 인삼, 녹용, 사향 등 토산물과 불상, 자기 등 수공업품을 당에 수출하였다. 발해에서는 당에 유학생을 파견하였고 그 중에는 당의 빈공과에 급제한 사람도 여러 명이 나왔다. 한편 발해는 일본과 외교 관계를 중시하여 무역을 활발히 전개하였는데 무역 규모도 커서 한 번에 수백 명이 오가기도 하였다. ① 고구려, ③ 부여와 초기 고구려에 대한 설명이며, ② 발해는 기후 조건의 한계로 콩, 조, 보리, 기장 등을 재배하는 밭농사가 농업의 중심이었다.

6. [정답] ④

고려의 신분

자료는 고려의 일반 군현민인 백정에 대한 설명이다. 고려의 백정은 직역이 없는 자를 뜻하는 말로, 일반 농민을 지칭하는 표현이었다. 이들은 각종 조세와 역을 부담하고 일반적으로는 민전을 경작하거나 전호로서 남의 토지를 빌려 경작하며 생계를 유지하였다. ① 궁중 실무진, ② 중앙 관청 실무진으로 모두 중류층에 해당하며, ③ 천민 신분으로 기예를 보여주며 활동했던 이들이다.

7. [정답] ③

권문세족

자료는 충선왕이 즉위 교서에서 권문세족에 대해 규정한 내용이다. 원 간섭기에 세력을 쌓은 권문세족은 토지와 노비를 확대하여 국가 재정을 궁핍하게 만들었다. 이 시기에는 원의 영향으로 문화면에서도 다양한 변화가 나타났는데, 북방가마의 영향으로 분청사기가 유행하였고 서체에서는 이암 등이 송설체를 발달시켰으며, 원의 역법인 수시력이 채용되기도 하였다.

③ 상정고금예문은 강화 천도기에 제작되었다.

8. [정답] ④

지눌

자료는 지눌의 돈오점수를 보여주고 있다. 지눌은 선과 교학이 근본에 있어 둘이 아니라는 사상 체계인 정혜쌍수를 사상적 바탕으로 철저한 수행을 선도하였다. 지눌은 또한 내가 곧 부처라는 깨달음을 위한 노력과 함께, 꾸준한 수행으로 깨달음의 확인을 아울러 강조한 돈오점수를 주장하였다.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포용하여 교와 선의 대립을 극복하고자 한 지눌의 논리는 고려 불교가 지향하던 선교 일치 사상을 완성한 것이었다. ① 요세, ② 균여, ③ 의천에 대한 설명이다.

9. [정답] ④

고려의 교육 제도

성종 때 도서 보관 기구로 개경에는 비서성, 서경에는 분사 정책에 따라 수서원이 설치되었다. 숙종은 관학 진흥책의 일환으로 서적포를 두었으며, 예종은 보문각과 청연각을 설치했다.

④ 장서각은 조선 시대에 만들어진 도서 보관 관청이다.

10. [정답] ④

광해군

자료는 광해군의 행적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광해군은 전후 복구를 위해 대동법을 실시하고 은광을 개발하였으며, 사고와 궁궐 등을 복원하였다. 특히 이 시기 인조 대부터 편찬되던 허준의 <동의보감>이 완성되어 의학 발달에 크게 기여하였다. ④ 어영청은 인조 때 설치되었다.

11. [정답] ②

조선 후기의 경제 변동

(가)는 도고의 폐단, (나)는 포구 장시의 발달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조선 후기에 독점적 도매 상인이 출현하여 매점매석을 통한 이익을 취득했으며, 특히 이들이 정치권과 결탁하면서 그 피해가 확산되었다. 한편 거대 유통망이 형성된 포구에는 선상과 객주, 여각 등이 주도적으로 활동하였다. 이와 같은 상품 경제의 발달은 부농과 부상층의 성장을 가져와 서민 문화 발달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② 금난전권 폐지는 정조 때 있었던 일로 도고와 직접적 관련은 없다.

12. [정답] ③

정조의 정책

자료의 왕은 정조이다. 육의전 이외 시전의 금난전권을 철폐하는 통공정책을 시행한 것으로 알 수 있다. 정조대에 진산에서 윤지충이 신주를 불태운 사건으로 인해, 공서파의 공격으로 신해사옥이 발생하였다. ① 순조, ② 숙종, ④ 고종의 정책이다.

13. [정답] ③

정약용

자료는 □마과회통□에 관한 내용으로, 밑줄 친 ‘그’는 정약용이다. 정약용은 마진(홍역)에 대한 연구를 진전시키고 이 분야의 의서를 종합하여 □마과회통□을 편찬하였으며, 박제가와 함께 종두법을 연구하여 실험하기도 하였다. 정약용은 국토에 대한 연구를 통해 역사 지리서인 □아방강역고□를 편찬했는데, 이 책은 고조선에서 발해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강역의 역사를 각종의 문헌에서 기록을 뽑아 고증하고‚ 자신의 견해를 첨부하여 그 내력을 자세히 밝히고 있다. ① 지석영, ② 김석문, ④ 이의봉에 대한 설명이다.

14. [정답] ②

이덕무의 활동

자료의 인물은 이덕무이다. 조선 후기 서얼들은 적극적으로 신분 상승 운동을 전개하여 수차례에 걸쳐 관직 진출의 제한을 없애 줄 것을 요구하는 집단 상소를 올렸다. 정조 때에는 유득공, 이덕무, 박제가 등 서얼 출신이 규장각 검서관으로 등용되어 제각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조선 후기에는 실학이 발달하고 문화 인식의 폭이 넓어짐에 따라 백과사전류의 저서가 많이 편찬되었다. 이덕무는 청장관전서를 편찬하였다. ① 유득공, ③ 서유구, ④ 박제가에 대한 설명이다.

15. [정답] ④

갑신정변과 동학 농민 운동

(가)는 갑신정변, (나)는 동학 농민 운동이다. 갑신정변을 주도했던 이들은 신분제 폐지와 함께 지조법 개정을 주장하였으며, 동학 농민 운동에서도 신분제 폐지와 함께 무명 잡세 폐지와 같은 조세 제도 개혁을 주장하였다. 갑신정변은 청군의 개입으로 실패하였으며, 동학 농민 운동은 청군과 함께 파병된 일본군에 의해 실패로 끝났다.

④ 갑신정변 주도세력은 일본과 결탁하였다.

16. [정답] ④

근대기의 사회 문화 변동

자료는 경인선 개통 이후, 경부선 개통 이전 시기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일제는 경인선을 개통한 후, 러일전쟁 준비를 위해 경부선을 부설하면서 철도역 인근의 많은 토지를 매입해 갔다. 경인선과 경부선이 각각 1899년, 1905년에 개통되었으므로 그 사이의 사실을 찾으면 된다. ① 1908년에 쓰여진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가 최초의 신체시이다. ② 1908년에 개관한 극장이며, ③ 육영공원은 1895년 관립 학교가 설립되면서 문을 닫았다. 전차는 1899년에 개통되었다.

17. [정답] ②

6·10 만세 운동

자료는 6·10 만세 운동에 대한 내용이다. 6·10 만세 운동은 사회주의 운동 진영과 민족주의 운동 진영 그리고 학생층이 연합하여 준비하였으나 두 진영의 움직임이 사전에 발각되어 학생층의 주도로 전개되었다. ① 치안유지법은 1925년에 제정되었다. ④ 전국적 확산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18. [정답] ④

1920년대의 농촌 경제

자료는 암태도 소작 쟁의에 대한 내용으로, 이는 1923 ~1924년에 일어났다. 1910년대에 진행된 토지 조사 사업과 1920년부터 시작된 산미 증식 계획으로 농촌의 가난한 소작 농민들은 더욱 열악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소작료는 더 올라가고 산미 증식 계획에 따라 지주가 떠맡긴 비료 값, 수리 조합비 등은 농민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이에 소작농들은 1920년대에 생존권을 위해 소작료 인하와 소작권 이전 반대 등을 내세우며 쟁의를 벌였다. ① 1934년 이후, ② 1912~18년, ③ 1930년대의 일이다.

19. [정답] ③

미소 공동 위원회

자료는 미소 공동 위원회에서 제기된 두 나라의 입장을 보여준다. 이 회의는 모스크바 삼상회의결과 구성되어, 한국 정부 수립 문제를 협의할 목적으로 덕수궁에서 회의를 가졌으나 결렬되고 말았다.

20. [정답] ③

6월 민주 항쟁 이후의 사회 모습

밑줄 친 ‘이 헌법’은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1987년 6월 민주 항쟁을 계기로 개정된 헌법이다. 개정된 헌법에 따라 국민의 직접 선거로 행해진 그해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이듬해 서울 올림픽이 개최되었다. ① 1970년대, ②1968년, ④ 정부 수립 직후인 1948년의 일이다.

영 어

1	2	3	4	5	6	7	8	9	10
②	①	④	①	④	③	④	④	④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①	③	②	①	①	②	②	③	④

1. [정답] ②

[해석] 심슨은 기술회사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까지 포함하여 그가 당초 제시했던 변화들 중 많은 것들을 철회했다.

[해설] retract 수축하다; 취소하다, 철회하다 (=withdraw)

[어휘] emphasize 강조하다

2. [정답] ①

[해석] 현 정책 하에서는, 8일 이상 수업을 빠진 고등학생들은 자동으로 낙제됩니다. 부모님들은 모든 결석을 보고해 주셔야 하며, 만약 학생이 늦을 경우 교무실로 전화해 주셔야 합니다.

[해설] 빈칸에 알맞은 의미는 absence 밖에 없다.

[어휘] adaptability 적응력, assumption 가정, 가설, award 상, 수상

3. [정답] ④

[해석] 핵무기가 실제로 전쟁을 예방할지는 논란이 많다.

[해설] debatable 은 ‘논란이 되는, 논쟁 중인’ 의 뜻으로 controversial 이 동의어이다.

4. [정답] ①

[해석] 내 웃음소리가 재밌게 들려도 따라하지마.

[어휘] mock 흉내내다, 모방하다, conceal 감추다, burst 터지다, 터뜨리다

5. [정답] ④

[해설] ④의 issuing 은 regulation strandards 를 꾸미고 있다. 여기서 규제기준은 the command 에 의해 발행(발표)된 것이므로, 수동의 issued 로 바꿔야 옳다.

6. [정답] ③

[해설] most + 명사, most of +　관사(소유격, 지시형용사) + 명사 의 형태로 표현하므로 most of the writers 로 고쳐야 옳다.

7. [정답] ④

[해설] cross one's mind 는 ‘(생각 등이) 문득 떠오르다’라는 뜻이다. 그러나 ④의  hold one's tongue 는 ‘잠자코 있다, 침묵을 지키다’의 뜻이다.

8. [정답] ④

[해설] keep an eye on ~를 감시하다, 지켜보다, 눈을 떼지 않다

give the cold shoulder 쌀쌀맞게 대하다, 냉대하다

9. [정답] ④

[해석] A: 주문하시겠어요?

B: 네. 저는 티본 스테이크로 할게요.

A: 어떻게 해드릴까요?

B: 미디엄 웰(적당히 잘 익힌 상태)로 해주세요.

[해설] ① 다른 것은요?

② 드레싱(소스)는 어떤 종류를 원하세요?

③ 바에서 뭐 좀 가져다 드릴까요?

10. [정답] ③

[해설] (A)에서 ‘although’는 접속사이고 ‘despite’는 전치사다. (A) 이어서 ‘various ~ wheel’까지 명사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despite’가 적절하다.

(B)는 수일치 묻고 있는데, 주어가 ‘the percentage’이고 뒷부분인 ‘of ~ on the road’까지는 주어를 수식 해주는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동사는 ‘has’가 적절하다.

(C)는 형용사 자리인지 부사 자리인지 구별하는 문제인데, ‘make’가 5형식으로 쓰였고, 목적어는 ‘cellphone use’이기 때문에 (C)는 목적격보어 자리이다. 때문에 형용사인 ‘illegal’가 적절하다.

[해석] 운전 중에 문자 보내는 것을 금하는 다양한 주의 금지법과 전국적인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운전 중에 문자를 보내는 사람들의 숫자가 실제로 늘어나고 있다고 새로운 연구가 주장한다. 교통안전국(TSA)에 의하면 운전 중에 문자를 보내고 모바일기기를 사용하는 운전자의 숫자가 2009년 0.6%에서 2010년 0.9%로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한다. 자동차 제작자와 입법자들이 주의가 산만한 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좀 더 촉구하고자 할 때 마침 이 뉴스가 나왔다. 사실 안전위원회에서는 모든 주에서 핸즈프리로 대화하는 것부터 문자보내기에 이르기까지 휴대폰 사용을 불법으로 하려고 추진 중이다. 교통안전국(TSA)에서는 어떤 상황에서건 휴대기기를 사용하는 운전자들이 사고를 냄으로써 자신이나 타인을 다치게 할 확률이 4배나 높다고 한다.

11. [정답] ①

[해석] 어떤 사람이 국가와 국법에 대해 법률적으로 복종할 것을 아무리 강력히 주장할지라도 일부 법은 필연적으로 악법으로 판명될 것이다. 입법자들은 인간일 뿐만 아니라, 그들 중 아주 적은 수는 항상 자신들의 이익에만 집착하고 정의를 이루는 것에 대한 그들의 의견에 있어서 근시안적이다. 중요한 사실은 간헐적으로 이의제기를 받지 않는다면 법은 개선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Thomas Jefferson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약 통치자가 국민들이 저항정신을 간직하고 있다는 경고를 수시로 받지 않는다면 그 어떤 나라가 자유를 수호할 수 있겠는가?” 사실, 보다 많은 공정한 법이 제정되고 낡은 법이 개정될 수 있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현명한 비판정신을 통해서이다.

12. [정답] ①

[해석] 당신은 저희 산학협동 훈련 프로그램이 배출한 학생들을 그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 시간제 노동자로 계속 고용해 주셨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학생과 회사 모두에게 주는 이익에 대해 당신은 저희들과 몇 차례에 걸쳐 논의해왔습니다. 많은 고용주들이 저희들의 프로그램을 잘 모르고 있어서 저에게 모임 시간을 정하여 그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경험과 전문성을 고려할 때, 저는 당신이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설에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10월 20일에 Ambassador 호텔에서 지역 기업주들을 대상으로 40분 동안 강연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점심 식사는 11시 30분에 시작됩니다. 당신의 강연은 12시 30분에 있게 될 것입니다. 가능한지 여부를 제게 알려주십시오. 당일 오전 11시 직후에 제가 당신을 차로 모시러 가겠습니다.

13. [정답] ③

[해석] 개인주의가 혼자 있고, 사회에 속하지 않는 고립을 의미한다고 흔히 오해를 하지만, 고립은 개인주의의 본질이 아니다. 사실, 개인주의의 개념은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는다. 개인주의는, 개인이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 살도록 하기 때문이 아니라, 개인이 사회의 기본적인 요소임을 주장하기 때문에 ‘개인주의’라고 불린다. 개인주의는 서구 국가들에서 우수한 경제적 진보를 이끌어낸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사실 다른 사람의 말은 듣지도 않고 설사 비효율적인 방식이라도 ‘자기 방식’대로 하려는 사람은 ‘개인주의자’가 아니다. 진정한 개인주의자는 자신을 위한 최상의 것을 원하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 살고 일하는 것이 굉장히 이득이 된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14. [정답] ②

[해석] 비비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덩치가 큰 원숭이로, 몸길이는 20에서 45인치, 몸무게는 30에서 88파운드 가량 된다. 그것들은 또한 가장 적응을 잘하는 동물이기도 하다. 이는 그것들의 먹이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과학자들은 비비가 매우 다양한 먹이를 갖고 있는데, 그로 인해 그 지역의 다른 야생동물들이 죽었던 험난한 시기 동안에 그것들이 살아남았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들은 풀을 먹는데, 특히 어리고 부드러운 순을 좋아한다. 하지만 그것들은 이 먹이를 두고 다른 동물들과 경쟁을 해야만 하므로 작은 과실류나 씨앗, 뿌리, 꼬투리, 꽃봉오리로 그들의 먹이를 보충한다. 그것들은 곤충들도 즐겨 먹으며, 이따금 큼직한 고깃덩어리도 마다하지 않는다.

15. [정답] ①

[해석] 고대 그리스인들은 아프리카에 있는 한 부족민들은 그들의 농작물을 수확할 때 도끼를 사용해야 하고 새들이 종종 그 부족민들을 낚아채 날아간다고 기록하였는데, 이 모든 것은 진실이 아니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크기로 태어난 아이를 두며, 그 아이들이 세상의 다른 곳의 아이들처럼 성장하는데, 우리가 청소년일 때 갑자기 키가 훌쩍 크는 반면에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들은 절대로 150센티미터 이상으로 키가 크지 않는다. 과학자들은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그들이 살고 있는 열대 우림 사이를 신속하면서도 조용하게 움직이는데 이상적인 체구를 갖게 한다. 그들은 그들의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을 한 것처럼 보인다.

16. [정답] ①

[해석] 다른 분야에서의 일탈과는 달리 스포츠에서의 일탈은 종종 규범과 기대에 대한 아무런 의심 없는 수용과 극단적인 순응을 수반한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북아메리카 인들은 미식축구 경기에 참여하는 것을 적극적 활동으로 간주한다. 젊은 사람들은 미식축구 선수로서 자신의 최고의 모습을 보이고, “팀에 ‘나’라는 존재는 없다”라는 말과 같은 슬로건으로 살아가도록 격려 받는다. 그들은 체중과 힘을 증가시켜서 좀 더 효과적으로 경기를 하고 팀의 성공에 기여하라고 격려 받는다. 젊은 사람들이 좀 더 몸집이 커지고 힘이 세어지리라는 기대를 지나칠 정도로 수용하게 될 때, 그들이 경기장에서 미식축구 경기를 하는 것과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에 지나칠 정도로 전념하여 근육을 형성하는 약물을 복용하게 될 때, 그들은 일탈하게 된다. 이러한 유형의 ‘과잉 행동 일탈’은 위험한 것이지만, 그것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규칙과 기대를 거부하는 소외된 젊은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반사회적 일탈’에서 발생하는 역학과는 완전히 다른 사회적 역학에 근거한다.

17. [정답] ②

[해석] 몇 년 전 우리는 최신형 캠핑카를 구입했다. 우리가 캠핑카를 구입한 얼마 후  친구 중 한명이 그녀의 가족이 차를 빌릴 수 있는지 물었다. 우리는 한 점의 얼룩도 없는 캠핑카를 별로 빌려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거절했다. (B) 이것은 가을에 일어난 일이고, 우리는 그 캠핑카를 겨울 내내 뒷마당에 두었다. 봄에 남편과 나는 여행을 준비 하기위해 그것을 준비하고 있었다. (C) 우리는 겨울 내내 캠핑카에 과자 상자를 놔두었다는 것을 알고서 깜짝 놀랐다. 우리는 그 전 해의 여름과 가을에 이사를 하고 아기를 낳아서 캠핑카를 깨끗이 청소하는 것을 간과했던 것이다. (A) 쥐만 없었더라면 그것은 그자체로 그렇게 나쁘지 않았을 것이다. 음식 때문에 쥐가 꾀었고, 쥐는 모든 커튼, 스크린 및 쿠션을 조각조각으로 잘라놓았다. 우리가 캠핑카를 친구에게 빌려 주었다면 그녀는 쥐보다 먼저 그 상자들을 발견했을 것이다.

[어휘] camper van 캠핑카  not too 별로 ~ 하지 않는  loan out 빌려주다  spotless 얼룩 없는  decline 거절하다  overlook 간과하다  shred (쥐 등이) 조각조각으로 찢다

18. [정답] ②

[해석] 거의 모든 곤충들은 위협을 느끼게 되면 도망간다. 하지만 많은 곤충들은 더 특성화된 방어 수단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바퀴벌레는 침략자를 몰아낼 지독한 냄새의 화학물질을 분비한다. 벌, 말벌, 그리고 어떤 개미는 작은 포식자들은 죽이고 더 큰 것들에게는 고통을 줄 수 있는 독침을 가지고 있다. 자신만의 방어 수단이 없는 어떤 곤충들은 침을 쏘거나 지독한 냄새가 나는 곤충들의 겉모습을 흉내 낸다. 그들은 포식자들이 불쾌한 맛이나 침을 가진 동물 뿐 아니라 그들을 흉내 낸 것 역시 피한다는 것을 안다. 다른 곤충들은 주변 환경에 융화되는 능력을 이용한다. 그들은 그들을 알아보기 어렵게 만드는 독특한 색의 무늬를 가지고 있다. 포식자들은 그들이 배경에 섞여 들어가기 때문에 그들을 찾아내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19. [정답] ③

[해석] 2000년간 아시아의 주산물이었던 두부는 대두유를 응고시켜 만든 부드러운 치즈같은 음식이다. 두부는 물이 채워진 용기에 담겨 팔리며, 사용될 때까지 물에 담겨져서 냉장고에 보관되어야 한다. 매일 물을 갈아주면 두부는 일주일간 보존된다. 두부는 삼개월까지 냉동 보관될 수 있다. 그러나 냉동은 두부조직을 변화시켜 약간 질기게 만든다. 두부는 대단히 영양가가 높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다. 두부는 양질의 단백질과 비타민 B군, 칼슘이 풍부하다. 그래서 두부는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많은 요리법에 고기 대용으로 탁월하다. 두부의 다른 이점은 소화가 매우 잘 된다는 점이다. 이는 제조 과정에서 대두의 섬유질이 제거되었기 때문이다.

20. [정답] ④

[해석] 그가 역장으로 일할 때, 철도로 수송된 시계 소포가 수취인에 의해 거부되었고 시계 회사는 그에게 그 시계들을 반값에 살 생각이 있는지를 물었다. 그 시계들은 각각 25달러의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 그는 시계를 개당 12달러에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시계를 사지 않았다. 대신 그는 다른 역장들에게 시계를 14달러에 살 것을 제안했다. 그는 철도를 이용한 택배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시계를 C.O.D.로 보냈다. 그 후 그는 돈을 받기를 기다려, 그 다음 차례로 시계 회사에 돈을 지불할 수 있었다. 이런 방식으로 그는 한 푼도 투자하지 않았지만 확실한 이득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성공 이후 그는 시계 도매회사와 함께 사업을 시작했고 6개월 만에 그 당시로는 큰돈인 5000달러를 벌었다.

형 법

1	2	3	4	5	6	7	8	9	10
④	④	③	②	④	①	①	②	③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②	②	④	①	④	②	②	②	③

1. [정답] ④

[해설]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반포’와 별도로 열거된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아니하는 무상 교부행위로서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 촬영행위뿐만 아니라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이 촬영물의 유포행위를 방지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촬영의 대상이 된 피해자 본인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공’의 상대방인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해자 본인에게 촬영물을 교부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18.8.1, 2018도1481).

㉡ ○ ⇨ 2008. 12. 26. 법률 제9169호로 개정·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2항에서 “ 형법 제129조, 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병과)한다.”라고 규정하여 뇌물수수죄 등에 대하여 종전에 없던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헌법 제13조 제1항의 형법법규 불소급 원칙과 형법 제1조 제1항의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는 규정에 비추어 보면, 포괄일죄인 뇌물수수 범행이 위 신설 규정의 시행 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 특가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벌금형 산정 기준이 되는 수뢰액은 위 규정이 신설된 2008. 12. 26. 이후에 수수한 금액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1.6.10, 2011도4260).

㉢ ×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공표죄)의 ‘경력’은 후보자 등의 행동이나 사적(事跡) 등과 같이 후보자 등의 실적과 능력으로 인식되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하는데, 후보자 등의 ‘체납실적’은 공직선거법 제49조 제12항, 제4항 제4호, 제65조 제8항 제3호에 따라 선거구민에게 공개되는 주요 선거정보로서 납세의무 이행과정에서의 준법정신, 도덕성, 성실성 등과 같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후보자 등의 실적으로 인식되는 것이므로, ‘경력’에 해당한다(대판 2015.5.29, 2015도1022).

㉣ × ⇨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판매 또는 용역제공을 가장하여 거래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였다고 하여 구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로 보기는 어렵다(대판 2013.7.26, 2012도4438).

㉤ × ⇨ 식품위생법 제11조 제2항이 과대광고 등의 범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은 과대광고 등으로 인한 형사처벌에 관련된 법규의 내용을 빠짐없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고,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은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것인지 예측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식품위생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나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02.11.26, 2002도2998 ; 과대광고 사건).

2. [정답] ④

[해설] ① × ⇨ 화재를 소화할 법률상 의무는 있으나 화재를 용이하게 소화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판 2010.1.14, 2009도12109；모텔 실화사건).

② × ⇨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에서 작위의무의 발생근거는 유기죄에서 보호의무의 발생근거보다 그 범위가 넓다. 즉, 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도 포함되나(대판 1996.9.6, 95도2551), 현행 형법은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의무 있는 자만을 유기죄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어 명문상 사회상규상의 보호책임을 관념할 수 없다(대판 1977.1.11, 76도3419). 따라서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에서 작위의무의 발생근거는 유기죄에서 보호의무의 발생근거보다 그 범위가 넓다.

③ × ⇨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에게 환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대한 정범의 고의는 인정되나 환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나 그에 이르는 사태의 핵심적 경과를 계획적으로 조종하거나 저지·촉진하는 등으로 지배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공동정범의 객관적 요건인 이른바 기능적 행위지배가 흠결되어 부작위에 의한 공동정범은 성립될 수 없고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만 성립한다(대판 2004.6.24, 2002도995；보라매병원 사건).

④ ○ ⇨ [1] 업무방해죄와 같이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부진정 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작위를 실행행위로서의 작위와 동일시할 수 있어야 한다.

[2] 피고인이 갑과 토지 지상에 창고를 신축하는 데 필요한 형틀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갑이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토지에 쌓아 둔 건축자재를 치우지 않고 공사현장을 막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갑의 창고 신축 공사 업무를 방해한 경우, 피고인이 일부러 건축자재를 갑의 토지 위에 쌓아 두어 공사현장을 막은 것이 아니라 당초 자신의 공사를 위해 쌓아 두었던 건축자재를 공사 완료 후 치우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비록 공사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건축자재를 치우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공사를 위하여 쌓아 두었던 건축자재를 공사 완료 후에 단순히 치우지 않은 행위가 위력으로써 갑의 추가 공사 업무를 방해하는 업무방해죄의 실행행위로서 갑의 업무에 대하여 하는 적극적인 방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17.12.22., 2017도13211).

3. [정답] ③

[해설] ① ○ ⇨ 동 판례는 재물손괴의 고의를 인정하여 손괴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은 인정하였으나, 긴급피난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 판례이다(대판 1987.1.20, 85도221；피조개 양식장 사건).

② ○ ⇨ 공고만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이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3.3.23, 92도3045).

③ × ⇨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판 2017.1.12, 2016도15470).

④ ○ ⇨ 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로, 추상적 부합설은 손괴기수죄와 乙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4. [정답] ②

[해설] ㉠ ○ ⇨ 찜질방 직원 및 영업주에게 손님이 몰래 후문으로 나가 술을 더 마시고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직원을 추가로 배치하거나 후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를 통제 ․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판 2010.2.11, 2009도9807 ; 찜질방 발한실 사건).

㉡ × ⇨ 피고인인 인턴에게는 일반적으로 구급차 탑승 전 또는 이송 도중 구급차에 비치되어 있는 산소통의 산소 잔량을 확인할 주의의무는 없다(대판 2011.9.8, 2009도13959；익수환자 사건).

㉢ ○ ⇨ 병원의 야간당직 운영체계상 당직간호사에게 환자의 사망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이 있고, 당직의사에게는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대판 2007.9.20, 2006도294 ; 야간 당직간호사 사건).

㉣ ○ ⇨  일반적으로 대학병원의 진료체계상 과장은 병원행정상의 직급으로서 다른 교수나 전문의가 진료하고 있는 환자의 진료까지 책임지는 것은 아니고, 소속 교수 등이 진료시간을 요일별 또는 오전, 오후 등 시간별로 구분하여 각자 외래 및 입원 환자를 관리하고 진료에 대한 책임을 맡게 된다.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담당한 의사가 아니어서 그 치료에 관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강악안면외과 과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외래담당의사 및 담당 수련의들의 처치와 치료결과를 주시하고 적절한 수술방법을 지시하거나 담당의사 대신 직접 수술을 하고, 농배양을 지시·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판 1996.11.8, 95도2710 ; 대학병원 과장사건).

㉤ × ⇨ 구체적인 도로 및 교통상황하에서 다른 차로를 운행하는 타인에게 위험이나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단순히 갑자기 진행차로의 정중앙에서 벗어나 다른 차로와 근접한 위치에서 운전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차로에서 뒤따라오는 차량과의 관계에서 운전자로서의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8.4.10, 98도297 ; 중앙분리대 사건).

5. [정답] ④

[해설] ① ○ ⇨ 그 수단 ․ 방법의 상당성을 결하는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11.8.18, 2010도9570；출입카드 정지사건).

② ○ ⇨ 대판 2003.12.26, 2001도3380

③ ○ ⇨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의하여 정리해고를 실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단체협약 조항의 진정한 의미는 ‘회사가 정리해고 등 경영상 결단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동조합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사전에 노동조합에 해고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고 그 의견을 성실히 참고하게 함으로써 구조조정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협의의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대판 2011.1.27, 2010도11030).

④ × ⇨ 국가 정책적 견지에서 도박죄의 보호법익보다 좀 더 높은 국가이익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내국인의 출입을 허용하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등에 따라 카지노에 출입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4.4.23, 2002도2518).

6. [정답] ①

[해설] ① × ⇨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책임이 조각되고(통설), 형이 감경되지는 않는다.

② ○ ⇨ 대판 1992.8.18, 92도1425

③ ○ ⇨ 대판 2015.1.15, 2013도15027 ; 변경허가 사건

④ ○ ⇨ 형법 제10조 제2항(임의적 감경).  최근 형법개정으로 타당하다.

7. [정답] ①

[해설] ① ○ ⇨ [1] 횡령죄는 소유권 등 본권이 침해될 위험이 있으면 그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성립하는 위험범인데, 여기서 위험범이라는 것은 단순히 사회 일반에 대한 막연한 추상적 위험이 발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소유자의 본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는 수준에 이를 것을 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단계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횡령죄의 미수범의 책임을 진다.

[2]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아 식재․관리하여 오던 나무들을 피해자 모르게 제3자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제3자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적발되어 위 계약이 더 이행되지 아니하고 무위로 그친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기수가 아니라 횡령미수에 해당한다(대판 2012.8.17, 2011도9113).

② × ⇨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매매계약금만을 수령하였다면 피고인은 아직 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임야를 다시 다른 곳에 처분한 행위를 배임죄로 다스릴 수 없다(대판 1980.5.27, 80도290).

③ × ⇨ 피고인에게는 허위 주장에 기한 소송을 통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는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09.4.9, 2009도128).

④ ×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이 하자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만으로는 미필적으로라도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의사에 의한 기망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이 기망행위의 실행의 착수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피보험자 본인임을 가장하는 등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단지 장차의 보험금 편취를 위한 예비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대판 2013.11.14, 2013도7494).

8. [정답] ②

[해설] ① ○ ⇨ 비록 사전에 구체적인 대상 및 액수를 정하여 뇌물공여를 지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뇌물공여의 핵심적 경과를 계획적으로 조종하거나 촉진하는 등으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이므로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하여야 한다(대판 2010.7.15, 2010도3544 ; 건설회사대표 사건).

② × ⇨ 자기의 지위, 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전항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인 때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방조인 때에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한다(제34조 제2항).

③ ○ ⇨ 대판 2005.10.28, 2005도4915

④ ○ ⇨ 대판 2002.8.27, 2001도513；다단계 사기사건

9. [정답] ③

[해설] ① × ⇨ 조세포탈의 죄수는 위반사실의 구성요건 충족회수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인데, … 수입물품의 수입신고를 하면서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시마다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정당한 관세의 확보라는 법익이 침해되어 별도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므로 각각의 허위 수입신고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한다(대판 2000.11. 10, 99도782).

② × ⇨ 피고인이 공탁관을 기망하여 공탁금을 출급받음으로써 종친회를 피해자로 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후 종친회에 대하여 공탁금 반환을 거부한 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를 수반하지 않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할 뿐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5.9.10, 2015도8592 ; 공탁금 사기사건).

③ ○ ⇨ 대판 1982.12.14, 82도2442

④ × ⇨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정당의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경선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 경선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 제2호의 선거의 자유방해죄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그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을 서로 달리하는 것이므로, 위 양죄의 관계를 위 선거의 자유방해죄가 성립할 경우 업무방해죄가 이에 흡수되는 법조경합관계라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06.6.15, 2006도1667).

10. [정답] ①

[해설] ㉠ ○ ⇨ 대판 2012.6.14, 2012도534

㉡ × ⇨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각 형에 대한 범죄의 정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6.3.23, 2006도1076).

㉢ × ⇨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만 명할 수 있고,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은 집행유예 시에만 가능하다.

㉣ × ⇨ 일반사면을 받은 경우는 누범 가중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대판 1965.11.30, 65도910), 복권은 사면의 경우와 같이 형의 언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 아니고, 다만 형의 언도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킴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복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과사실은 누범 가중사유에 해당한다(대판 1981.4.14, 81도543).

㉤ × ⇨ 법정형이 아닌 ‘선고형’을 의미한다(대판 1989.11.28, 89도780).

11. [정답] ③

[해설] ① × ⇨ [1] 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의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죄로서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여야 성립하는 자수범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 여기서 강제추행에 관한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타인에는 피해자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

[2]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들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들의 신체를 이용하여 그 성적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서, 그 행위의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대판 2018.2. 8, 2016도17733).

② × ⇨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가까이 접근하여 갑자기 뒤에서 껴안는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여서 그 자체로 이른바 ‘기습추행’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팔이 피해자의 몸에 닿지 않았더라도 양팔을 높이 들어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려는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행위에 해당하며, 그때 ‘기습추행’에 관한 실행의 착수가 있는데, 마침 피해자가 뒤돌아보면서 소리치는 바람에 몸을 껴안는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미수죄에 해당한다(대판 2015.9.10., 2015도6980).

③ ○ ⇨ 대판 2018.2. 8, 2016도17733

④ × ⇨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폭행·협박이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17.10.12, 2016도16948 ; 기습강간 사건).

12. [정답] ②

[해설] ① ○ ⇨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1998.3.10, 98도70).

② × ⇨ 도달은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수에 해당한다(대판 2007.9.28, 2007도606 전원합의체).

③ ○ ⇨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므로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대판 2007.9.28, 2007도606 전원합의체；정보과 형사사건).

④ ○ ⇨ 대판 2010.7.15, 2010도1017

13. [정답] ②

[해설] ① × ⇨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공연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2000.5.16, 99도5622；기자에게 적시한 사건). 명예훼손죄는 미수범 처벌규정도 없다.

② ○ ⇨ 의사가 의료기기 회사와의 분쟁을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제보하였을 뿐인데, 위 국회의원의 발표로 그 사실이 일간신문에 게재된 경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대판 2002.6.28., 2000도3045). 그러나 피고인(의사)으로서는 乙(국회의원)이 피고인으로부터 전해들은 허위 사실들을 야당 국회의원 등을 통하여 공론화함으로써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음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었음은 인정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가 인정된다(대판 2004.4.9, 2004도340).

③ × ⇨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대판 2011.9.2, 2010도17237).

④ ×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는 없고, 따라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따라서 고흥군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6.12.27, 2014도15290；고흥군 사건).

14. [정답] ④

[해설] ① ○ ⇨ 신용훼손죄는 성립할 수 없고,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뿐이다(대판 2011.5.13, 2009도5549；퀵서비스 사건).

② ○ ⇨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판 2012.5.24, 2009도4141；접속 권한 차단사건).

③ ○ ⇨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폐원신고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위력으로써 방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판 2005.3.25, 2003도5004；폐원신고 사건).

④ × ⇨ 위 허위주장을 가리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대판 1984.7.10, 84도638；인장인도거절 사건).

15. [정답] ①

[해설] ① × ⇨ 절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해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해 취득하는 행위는 현금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돈을 자기 지배하에 옮겨놓는 것이 되어 절도죄가 성립하고, 여기서 피해자는 현금인출기 관리자가 된다. 따라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2013.7.25, 2013도4390).

② ○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기망의 수단으로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였을 뿐이고, 그들 사이에 부부로서의 결합을 할 의사나 실체관계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사정도 없으므로,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들 사이의 혼인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판 2015.12.10, 2014도11533；제비 사건).

③ ○ ⇨ 위 농업협동조합이 컴퓨터 등 사용사기범행 부분의 피해자이므로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대판 2007.3.15, 2006도2704).

④ ○ ⇨ 대판 2015.6.11, 2015도3160

16. [정답] ④

[해설] ① × ⇨ 사기범행의 종범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금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위탁관계나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사기범행에 이용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이미 성립한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포함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인출행위가 사기의 피해자에 대하여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대판 2017.5.31, 2017도3894 ;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② ×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밍크 45마리에 관하여. 자기에게 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가져간 데 대하여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면 피고인의 주장이 후에 허위임이 밝혀졌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절도죄의 절취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1990.8.10, 90도1211). 즉, 절도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되어 무죄이다.

③ × ⇨ 처분의사는 착오에 빠진 피기망자가 어떤 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행위가 가져오는 결과에 대한 인식까지 필요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기망자가 기망당한 결과 자신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갖는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그러한 행위가 초래하는 결과를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착오 상태에서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하기에 이르렀다면 피기망자의 처분행위와 그에 상응하는 처분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7.2.16,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④ ○ ⇨ 계좌명의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송금·이체된 사기피해금 상당의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사기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만약 계좌명의인이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이때 계좌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라면 자신이 가담한 범행의 결과 피해금을 보관하게 된 것일 뿐이어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탁관계가 없고, 그가 송금·이체된 돈을 인출하더라도 이는 자신이 저지른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 외에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한편 계좌명의인의 인출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대판 2018.7.19,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17. [정답] ②

[해설] ① ○ ⇨ 그 상대방도 이와 같은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무효인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것만으로는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0.5.27, 2010도1490；차용증 작성사건).

② × ⇨ [1] 외형상으로는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여러 개의 범죄에 해당되는 것 같지만 그 일련의 행위가 합쳐져서 하나의 사회적 사실관계를 구성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법률적 평가는 하나밖에 성립되지 않는 관계, 즉 일방의 범죄가 성립되는 때에는 타방의 범죄는 성립할 수 없고, 일방의 범죄가 무죄로 될 경우에만 타방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비양립적인 관계가 있을 수 있다.

[2] 피고인이 약속대로 가등기를 회복해주지 않고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마쳐준 행위는 처음부터 가등기를 말소시켜 이익을 취하려는 사기범행에 당연히 예정된 결과에 불과하여 그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포함된 것일 뿐이므로 사기죄와 비양립적 관계에 있는 각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7.2. 15, 2016도15226).

③ ○ ⇨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는 등 그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 명의로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된다. 따라서 상대방이 대표권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그 의무부담행위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고, 경제적 관점에서 보아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달리 그 의무부담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채무의 이행이 이루어졌다거나 회사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배임죄의 기수에 이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대표이사로서는 배임의 범의로 임무위배행위를 함으로써 실행에 착수한 것이므로 배임죄의 미수범이 된다. 그리고 상대방이 대표권남용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그 의무부담행위가 회사에 대하여 유효한 경우에는 회사의 채무가 발생하고 회사는 그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러한 채무의 발생은 그 자체로 현실적인 손해 또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라고 할 것이어서 그 채무가 현실적으로 이행되기 전이라도 배임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는 등 그 임무에 위배하여 약속어음 발행을 한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도 원칙적으로 위에서 살펴본 의무부담행위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다만 약속어음 발행의 경우 어음법상 발행인은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어음법 제17조, 제77조), 어음발행이 무효라 하더라도 그 어음이 실제로 제3자에게 유통되었다면 회사로서는 어음채무를 부담할 위험이 구체적·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어음채무가 실제로 이행되기 전이라도 배임죄의 기수범이 된다. 그러나 약속어음 발행이 무효일 뿐만 아니라 그 어음이 유통되지도 않았다면 회사는 어음발행의 상대방에게 어음채무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실해 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때에는 배임죄의 기수범이 아니라 배임미수죄로 처벌하여야 한다(대판 2017.7.20, 2014도1104 전원합의체 ; 약속어음 발행사건).

④ ○ ⇨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한다(대판 1995.11.21, 94도1375).

18. [정답] ②

[해설] ㉠ × ⇨ 1인 주주 회사에 있어서는 그 1인 주주의 의사가 바로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로서 1인 주주는 타인을 이사 등으로 선임하였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으므로, 1인 주주인 피고인이 특정인과의 합의가 없이 주주총회의 소집 등 상법 소정의 형식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특정인을 이사의 지위에서 해임하였다는 내용을 법인등기부에 기재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정증서원본에 부실의 사항을 기재케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판 1996.6.11, 95도2817).

㉡ × ⇨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의 경우 신주발행에 법률상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무효는 신주발행 무효의 소에 의해서만 주장할 수 있고, 신주발행 무효의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판결은 장래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으므로(상법 제429조, 제431조 제1항), 그 신주발행이 판결로써 무효로 확정되기 이전에 그 신주발행사실을 담당공무원에게 신고하여 공정증서인 법인등기부에 기재하게 하였다고 하여 그 행위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한 것이라거나 그 기재가 부실기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판 2007.5.31, 2006도8488).

㉢ × ⇨ 그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그 결의에 따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이를 부실의 사항을 기재한 등기라고 할 수 없다(대판 2014.5.16, 2013도15895 전원출석총회 사건).

㉣ ○ ⇨ 실제로는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허위의 채무를 가장하고 이를 담보한다는 명목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이라면 등기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때에 해당하므로 공정증서원본 등의 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 등의 행사죄가 성립한다(대판 2017.2.15, 2014도2415).

㉤ × ⇨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은 사실증명에 관한 것에 불과하므로 형법 제22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정증서원본이라고 볼 수 없다(대판 2010.6.10., 2010도1125).

19. [정답] ②

[해설] ① ○ ⇨ 배임수재자가 배임증재자에게서 그가 무상으로 빌려준 물건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던 중에 공무원이 된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배임증재자가 배임수재자에게 앞으로 물건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빌려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뇌물공여의 뜻을 밝히고 물건을 계속하여 배임수재자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두더라도, 처음에 배임증재로 무상 대여할 당시에 정한 사용기간을 추가로 연장해 주는 등 새로운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 이는 종전에 이미 제공한 이익을 나중에 와서 뇌물로 하겠다는 것에 불과할 뿐 새롭게 뇌물로 제공되는 이익이 없어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5.10.15, 2015도6232).

② × ⇨ 공소시효는 범죄행위를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경우에는 차용 당시에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소시효는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때로부터 기산한다(대판 2012.2. 23, 2011도7282).

③ ○ ⇨ 형법 제133조 제2항의 제3자 증뢰물전달죄는 제3자가증뢰자로부터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3자가 그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며, 나아가 제3자가 그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였다고 하여 증뢰물전달죄 외에 별도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7.9.5, 97도1572).

④ ○ ⇨ 법령에 기한 임명권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공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 나중에 그가 임용결격자이었음이 밝혀져 당초의 임용행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가 임용행위라는 외관을 갖추어 실제로 공무를 수행한 이상 형법 제129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는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다(대판 2014.3.27, 2013도11357).

20. [정답] ③

[해설] ① ○ ⇨ 가처분사건이 변론절차에 의하여 진행되는 경우와 달리,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진술함에 있어서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선서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3.7.25, 2003도180).

② ○ ⇨ 증언거부권 제도는 증인에게 증언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고, 형사소송법상 증언거부권의 고지 제도는 증인에게 그러한 권리의 존재를 확인시켜 침묵할 것인지 아니면 진술할 것인지에 관하여 심사숙고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함으로써 침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증인이 침묵하지 아니하고 진술한 것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증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 제12조 제2항에 정한 불이익 진술의 강요금지 원칙을 구체화한 자기부죄거부특권에 관한 것이거나 기타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증죄의 성립을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2010.1.21, 2008도942 전원합의체；쌍방 상해사건).

③ × ⇨ 위증죄는 추상적 위험범이지만, 위증죄의 기수시기는 신문 진술이 종료한 때로 해석할 것이다. 다만, 진술 후에 선서를 명하는 경우는 선서종료한 때 기수가 될 것이다(대판 1974.6.25., 74도1231).

④ ○ ⇨ [1] 형사소송법은 증언거부권에 관한 규정(제148조, 제149조)과 함께 재판장의 증언거부권 고지의무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는 반면(제160조), 민사소송법은 증언거부권 제도를 두면서도(제314조 내지 제316조)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2] 민사소송절차에서 재판장이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절차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적법한 선서절차를 마쳤는데도 허위진술을 한 증인에 대해서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1.7.28, 2009도14928).

형사소송법

1	2	3	4	5	6	7	8	9	10
④	④	②	④	①	④	①	④	③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③	②	②	④	②	①	②	③	①

1. [정답] ④

㉠ 캐나다 시민권자인 피고인이 캐나다에서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형법 제234조의 위조사문서행사죄는 형법 제5조 제1호 내지 제7호에 열거된 죄에 해당하지 않고, 위조사문서행사를 형법 제6조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없다(대법원 2011.8.25. 2011도6507).

㉡ 대법원 1999.9.22, 91도3317

㉢ 대법원 2006. 9. 22. 2006도5010

㉣ 일반 국민이 범한 수 개의 죄 가운데 특정 군사범죄와 그 밖의 일반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특정 군사범죄에 대하여는 군사법원이 전속적인 재판권을 가지므로 일반 법원은 이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반대로 그 밖의 일반 범죄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도 허용될 수 없다. 이 경우 어느 한 법원에서 기소된 모든 범죄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한다면 재판권이 없는 법원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재판권을 창설하여 재판권이 없는 범죄에 대한 재판을 하는 것이 되므로, 결국 기소된 사건 전부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한 일반 법원이나 군사법원은 사건 전부를 심판할 수 없다(대법원 2016. 6. 16. 2016초기318 전합)

2. [정답] ④

④ 피고인이 제1심 법원에 소촉법 제23조의2에 따른 재심을 청구하는 대신 항소권회복청구를 함으로써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항소심을 제1심이라고 할 수 없는 이상 그 항소심 절차에서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대법원 2016.11.25. 2016도9470)

① 형사소송법 제224조, 성폭법 제18조

② 대법원 2015.11.17. 2013도7987

③ 대법원 2016.11.25. 2016도9470

3. [정답] ②

㉠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체포할 수 있다(제200조의 2 제1항 단서).

㉡ 긴급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아니하여 석방되었음에도 검사가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200조의4에 따른 석방통지를 법원에 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과 경위, 긴급체포 후 조사 과정 등에 특별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단지 사후에 석방통지가 법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들의 작성이 소급하여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08.26. 2011도6035).

㉢ 제200조의4 제3항

㉣ 대법원 2000. 7. 4. 99도4341

4. [정답] ④

㉠ 단,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72조 단서).

㉡ 형사소송법 제72조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면 그 발부결정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위 규정은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이미 변호인을 선정하여 공판절차에서 변명과 증거의 제출을 다하고 그의 변호 아래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등과 같이 위 규정에서 정한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만으로 그 발부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11. 10. 2000모134).

㉢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지방법원 판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02조, 제403조가 정하는 항고의 방법으로는 불복할 수 없고, 나아가 그 지방법원 판사는 수소법원으로서의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도 아니므로 그가 한 재판은 같은 법 제416조가 정하는 준항고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대법원 1997. 6. 16. 97모1).

㉣ 독립된 구속사유가 아니라 구속사유 심사시 고려사항이다.

5. [정답] ①

㉠ 규칙 제55조

㉡ 제102조 제3항, 제102조 제4항

㉢ 법원은 피고인이 1. 도망한 때, 2.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3.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 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제102조 제2항).

㉣ 보증금몰수사건은 그 성질상 당해 형사본안 사건의 기록이 존재하는 법원 또는 그 기록을 보관하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의 토지관할에 속하고, 그 법원이 지방법원인 경우에 있어서 사물관할은 법원조직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법원 단독판사에게 속하는 것이지 소송절차 계속중에 보석허가결정 또는 그 취소결정 등을 본안 관할법원인 제1심 합의부 또는 항소심인 합의부에서 한 바 있었다고 하여 그러한 법원이 사물관할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05.17. 2001모53).

6. [정답] ④

④ 제93조

① 불출석상태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법원이 소송기록이 항소심법원에 도달하기 전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 적법하다(대법원 2007.7.10. 2007모460)

②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1. 10. 2000모134).

③ 구속기간연장허가결정이 있은 경우에 그 연장기간은 법 제203조의 규정에 의한 구속기간만료 다음날로부터 기산한다(규칙 제98조).

7. [정답] ①

① 대법원 2008.5.15. 2008도1097

② 출판에 대한 사전검열이 헌법상 금지된 것으로서 어떤 이유로도 행정적인 규제방법으로 사전검열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출판내용에 형벌법규에 저촉되어 범죄를 구성하는 혐의가 있는 경우에 그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으로서 압수하는 것은 재판절차라는 사법적 규제와 관련된 것이어서 행정적인 규제로서의 사전검열과 같이 볼 수 없고, 다만 출판 직전에 그 내용을 문제삼아 출판물을 압수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출판의 사전검열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므로 범죄혐의와 강제수사의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것이다(대법원 1991.2.26. 91모1).

③ 음란물 유포의 범죄혐의를 이유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대마를 발견하자, 피고인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대마를 압수하였으나 그 다음날 피고인을 석방하고도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사안에서, 위 압수물과 압수조서는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대법원 2009.5.14. 2008도10914).

④ 범죄의 피해자인 검사가 그 사건의 수사에 관여하거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다시 수사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거나 그에 따른 참고인이나 피의자의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3. 9. 12. 2011도12918).

8. [정답] ④

④ 검사의 체포 또는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항고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결정’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구금 등에 관한 재판’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12.18. 2006모646)

① 대법원 2013. 7. 1. 2013모160

② 대법원 2010.10.28. 2008도11999

③ 대법원 2004. 1.16. 2003도5693

9. [정답] ③

③ 대법원 2013. 6. 13. 2012도16001

①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의 압수 직후 현장에서 작성하여 교부하는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에는 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수사기관은 이를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거나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이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대법원 2018. 2. 8. 2017도13263).

②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정보저장매체와 동일하게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하여 생성한 파일(이하 ‘이미지 파일’이라 한다)을 제출받아 압수하였다면 이로써 압수의 목적물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는 종료된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도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2. 8. 2017도13263)

④ 컴퓨터 디스켓에 담긴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거나 또는 그 진술을 기재한 문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2000도486).

10. [정답] ④

④ 제184조 제1항, 4항

① 청구를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를 할 수 없다.

② 판사는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때에는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221조의2 제5항).

③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뇌물을 주고 받은 사이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에게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88. 11. 8. 86도1646)

11. [정답] ③

① 대법원 1985. 4. 9. 85도225

② 대법원 2007. 7.26. 2007도3219

③ 사무처리 내역을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가 아니라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 관련 있는 어떠한 의견을 제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른바 보험사기 사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그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입원진료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은 형사 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12. 5. 2017 도12671)

④ 대법원 2004. 1.16. 2003도5693

12. [정답] ③

③ 피고인들이 제1심 법정에서 경찰의 검증조서 가운데 범행부분만 부동의하고 현장상황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위 검증조서 중 범행상황 부분만을 증거로 채용한 제1심판결에 잘못이 없다(대법원 1990. 7. 24. 90도1303) 범행에 관한 현장진술과 범행현장상황 부분은 가분적이기 때문에 동의한 부분만 증거로 쓸 수 있다.

① 대법원 1983. 6. 28. 83도1019

② 대법원 2013. 3. 28. 2013도3

④ 대법원 2010. 10. 14. 2010도9016

13. [정답] ②

②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5. 8. 19. 2005도2617).

① 영상녹화물의 재생은 검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제318조의 2 제2항 규정상 영상녹화물은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③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 및 입증취지 등을 미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이므로,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대법원 2005. 8. 19. 2005도2617).

④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비록 당초 증거제출 당시 탄핵증거라는 입증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하였지만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절차가 대부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5. 8. 19, 2005도2617)

14. [정답] ②

① 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공동피고인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고, 이는 대향범인 공동피고인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대법원 2012. 3. 29. 선2009도11249)

②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 여부는 요증사실과의 관계에서 정하여지는바,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나,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대법원 2008. 11. 13. 2008도8007)

③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이른바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는 강학상으로는 필요적 공범이라고 불리고 있으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할 뿐 각자 자신의 구성요건을 실현하고 별도의 형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어서, 2인 이상이 가공하여 공동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공범관계에 있는 자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며,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서는 각자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형법 총칙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에서 말하는 ‘공범’에는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02.12.  2012도4842).

④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증거로 쓸 수 있다(대법원 1986.10.28. 86도1773).

15. [정답] ④

④ 피고인이 당해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피고인이 다른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건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04.24. 2013도9162).

① 대법원 2013. 7. 26. 2013도6182

② 대법원 2008.12.11. 2008도4101

③ 대법원 2017. 7. 11. 2016도14820

16. [정답] ②

② 피고인 본인의 진술에 의한 실질적 진정성립의 인정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한 명시적인 진술에 의하여야 하고, 단지 피고인이 실질적 진정성립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았다거나 조서 작성절차와 방식의 적법성을 인정하였다는 것만으로 실질적 진정성립까지 인정한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른바 ‘입증취지 부인’이라고 진술한 것만으로 이를 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그 증명력만을 다투는 것이라고 가볍게 단정해서도 안 된다(대법원 2013. 3. 14. 2011도8325).

① 대법원 1997. 7. 25. 97도1351

③ 제313조 제2항

④ 대법원 2008. 3. 27. 2007도11400

17. [정답] ①

①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압수․수색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중인 물건’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것을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3. 12. 2008도763)

② 대법원 2017. 7. 18. 2014도8719

③ 대법원 1999. 12. 1. 99모161

④ 대법원 2009. 3. 12. 2008도763

18. [정답] ②

옳지 않은 것은 ㉠㉡이다.

㉠ 국민참여재판은 그 실시를 희망하는 의사의 번복에 관하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에 따른 시기적·절차적 제한이 있는 외에는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으므로, 제1심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되는 사건임을 간과하여 이에 관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더라도,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위와 같은 제1심의 절차적 위법을 문제삼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경우에는 하자가 치유되어 제1심 공판절차는 전체로서 적법하게 된다고 보아야 하고, 다만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취지와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관련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위 권리를 침해한 제1심 공판절차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8조 제1항,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에 준하여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절차 등에 관한 충분한 안내와 그 희망 여부에 관하여 숙고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이 사전에 부여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4.26. 2012도1225).

㉡ 법원은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재판을 계속 진행한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본문).

㉢ 대법원 2009.10.23. 2009모1032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3조

19. [정답] ③

㉢만이 불이익원칙에 위반된다.

㉠ 항소심이 제1심변경금지 에서 별개의 사건으로 따로 두 개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피고인에 대하여 사건을 병합 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제1심의 각 형량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도3448)

㉡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을 뿐 중한 벌금형은 선고해도 된다(제457조의2 제1항)

㉢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검사가 항소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와 같게 되므로 항소심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제1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대법원 1998. 9. 25. 선고 98도2111) .

㉣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에 벌금형은 감경되었으나 그 환형유치기간만이 길어졌다고 하더라도 형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1. 10. 24. 80도2325).

20. [정답] ①

① 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즉심법 제5조 제1항)

② 대법원 2014.10.15. 2013도5650

③ 대법원 1996. 2.23. 96도47

④ 대법원 1998. 2.27. 97도3421

경찰학개론

1	2	3	4	5	6	7	8	9	10
④	②	①	②	④	③	②	①	③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③	②	④	④	④	②	④	③	④

1. [정답] ④

① 프랑스에서 블랑코(Blanco)라는 소녀가 보르도(Bordeaux) 국립 연초공장 직원이 운전하던 담배운반차에 치여 다치자 소녀의 아버지가 보르도 민사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관할재판소는 이 사건을 국가배상책임사건으로 확정하여 그 관할을 행정재판소로 한다고 판시하였다(1873년). 이 판결은 행정상 손해배상책임의 독자성을 선언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행정법 자체의 독자성을 선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② 석탄제조업체에서 사용하는 띠톱(Bandsäge)으로 먼지와 소음이 발생하자 인근 주민들이 관계 행정청에 건축금지처분을 발령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독일연방재판소는 행정청의 재량은 영(零)으로 수축되어 행정청은 금지처분을 발령할 의무를 진다고 판시하였다(1960년). 이 판결은 경찰개입청구권 인정과 관련이 깊다.

③ 피고인 에스코베도(Escobedo)가 구금 후 기소 전 단계에서 변호인접견을 요청하여 변호인이 실제 경찰서에 도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 접견이 거절당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자백을 하였다. 연방대법원의 다수의견은 그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유죄판결을 파기하였다(1964년). 이 판결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접견교통권과 관련이 깊다.

④ 베를린의 크로이쯔베르크(Kreuzberg)에 있는 전승기념비의 전망확보를 위해 부근 지역에 건축 고도제한을 하는 경찰명령에 대하여, 프로이센 고등행정법원은 “경찰권은 소극적인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만을 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공공복리를 위한 조치를 할 권한이 없으므로 위 경찰명령은 무효이다”라고 판시하였다(1882년). 이 판결은 경찰작용의 목적 축소와 관련이 깊다.

2. [정답] ②

경찰은 사회 전체의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기구로서 경찰 서비스에 대한 공정한 접근(fair access)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편들기와 무시는 이러한 공정한 접근에 위반된다.

3. [정답] ①

① 법률 등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제정하는 위임명령과 법률 등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제정하는 집행명령 모두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행정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법률 등의 근거를 요하지 아니한다(각종 훈령, 예규, 고시, 지침 등).

②③④ 모두 옳은 설명이다.

4. [정답] ②

② ㉠ 2 ㉡ 3 ㉢ 2로 숫자의 합은 7이다(㉠ 경찰법 제11조 제5항 ㉡ 경찰법 제7조 제1항 ㉢ 치안행정협의회규정 제3조 제3항).

5. [정답] ④

①②③ 모두 퇴직사유가 있는 경찰공무원이다(경찰공무원법 제21조).

④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퇴직사유이다(동법 제21조, 제7조 제2항 제5호). 벌금형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아니므로 丁 경위는 퇴직사유가 있는 경찰공무원이 아니다.

6. [정답] ③

①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8항

② 동법 제15조

③ 「국가공무원법」제75조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동법 제16조 제1항).

④ 행정소송법 제19조, 제19조

7. [정답] ②

㉤㉦ 2 항목이 무기 소지 적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여한 무기·탄약을 회수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경찰장비관리규칙 제120조 제2항).

㉠㉢㉥ 3 항목은 즉시 대여한 무기·탄약을 회수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한다(동규칙 제120조 제1항).

㉡㉣ 2 항목은 대여한 무기·탄약을 무기고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한다(동규칙 제120조 제3항).

8. [정답] ①

①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해양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② 동시행령 제11조 제2항

③ 동시행령 제11조 제3항

④ 동시행령 제13조 제2항

9. [정답] ③

③ ㉠ 5 ㉡ 5로 숫자의 합은 10이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 제1항, 제19조 제1항).

10. [정답] ④

① 경찰 감찰 규칙 제8조

② 동규칙 제10조

③ 동규칙 제15조 제1항

④ 감찰관은 다른 경찰기관 또는 검찰, 감사원 등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소속직원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동규칙 제16조 제1항).

11. [정답] ①

①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사망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③④ 동법 제2조 제1호․제3호․제5호

12. [정답] ③

①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② 형사소송법 제211조부터 제214조

③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죄는 통고처분의 대상이 아니다(경범죄 처벌법 제6조 제1항, 제7조 참고). 따라서 은평경찰서장은 甲에 대하여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는 있어도, 통고처분을 할 수 없다.

④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 제3조

13. [정답] ②

①③④ 청소년 보호법 제30조

② 이는 특별히 청소년유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

14. [정답] ④

①②③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제2항

④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동법 제6조 제3항).

15. [정답] ④

④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

16. [정답] ④

④ ㉡㉢㉣㉤ 4 항목이 주차와 정차 모두 금지되는 장소이다(도로교통법 제32조). ㉠ 항목은 주차만 금지되는 장소이다(동법 제33조 제1호).

17. [정답] ②

② 이 지문이 옳다.

[핵심정리] 각국의 대테러조직

구 분	내 용
SAS (영국)	SAS(Special Air Services)는 전후 미소 냉전하에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공산 게릴라전에 대비하기 위하여 창설되었다.
SWAT (미국)	SWAT(Special Weapons And Tactics)는 미국 각 주립 경찰서 내에 조직된 특공팀으로서 1967년에 창설되었다.
GSG-9 (독일)	GSG-9(Grenzschutzgruppe-9)는 1972년 뮌헨올림픽에서 ‘검은 9월단’에 의한 이스라엘 선수 테러사건 발생 후 대테러부대의 필요성에 따라 창설되었다.
GIGN (프랑스)	GIGN(Groupement D’Intervention De La Gendermerie Nationale)는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점거사건 직후인 1973년에 창설되었다.

18. [정답] ④

①②③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

④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동법 제26조 제1항).

19. [정답] ③

①②④ 국가보안법 제5조

③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의 금품수수죄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나 그 지령을 받은 자라는 정을 알면서 또는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나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함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수수가액이나 가치는 물론 그 목적도 가리지 아니하고, 금품수수가 대한민국을 해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5. 9.26. 95도1624).

20. [정답] ④

① 범죄인의 인도심사 및 그 청구와 관련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고등검찰청의 전속관할로 한다(범죄인 인도법 제3조).

② 범죄인 인도에 관하여 인도조약에 「범죄인 인도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동법 제3조의2).

③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동법 제6조).

④ 동법 제11조, 제1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