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경찰특공대 경채시험 문제

- 전술(남․여), 폭발물처리 -

응시자 유의사항

응시자는 반드시 응시표에 기재된 과목 순서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응시표에 기재된 과목 순서대로 채점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경    찰    청

사이버경찰청 : http://www.pol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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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 한국사  -

1.  (가)∼(다)와 같은 농경 기술이 사용된 시기의 상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황해도 봉산 지탑리 유적에서는 돌괭이, 돌보습, 돌낫 등과 함께 조와 피 등의 낟알이 발견되었다.

(나) 대형 돌도끼 등을 이용하여 벌목한 후 괭이나 따비로 땅을 일구어 파종하고 반달 돌칼로 수확하였다.

(다) 보습이나 삽의 끝에 철제 날을 붙임으로써 땅을 훨씬 더 깊이 갈 수 있게 되어 경작지의 개간이 활발해졌다.

①  (가) 농사에 소를 이용하게 되었다.

②  (나) 무당과 주술을 믿는 신앙이 처음 나타났다.

③  (나) 움집이 점차 지상가옥으로 바뀌기 시작하였다.

④  (다) 농지를 묵히지 않고 해마다 경작할 수 있게 되었다.

2.  다음과 같은 생활 풍습이 있는 초기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마다 씨를 뿌리고 난 뒤인 5월과 곡식을 거두어들인 10월에 귀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이때 사람들이 모여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시면서 밤낮으로 즐겼다.

①  족외혼을 엄격하게 지켰다.

②  식구가 죽으면 살던 집을 헐어 버렸다.

③  서옥제라는 혼인 풍습이 있었다.

④  신지, 읍차라고 불리는 지배자가 존재하였다.

3.  다음 고구려에서 일어난 사건을 시기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불교를 수용하고, 율령을 반포하였다.

㉡ 고국원왕이 평양성 전투에서 전사하였다.

㉢ 을파소를 등용하여 진대법을 실시하였다.

㉣ 한성을 공격하여 함락시키고 개로왕을 죽였다.

① ㉡-㉢-㉠-㉣              ② ㉡-㉢-㉣-㉠

③ ㉢-㉡-㉠-㉣              ④ ㉢-㉡-㉣-㉠

4.  다음 중 삼국 시대 각국의 문화적 상호 영향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백제는 초기에 고구려의 영향으로 계단식 돌무지무덤을 만들었다.

②  일본 나라시의 다카마쓰 고분에서 고구려 수산리 벽화고분의 영향을 받은 벽화가 발견되었다.

③  일본의 석상신궁에 있는 칠지도는 백제 근초고왕이 일본 왕에게 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④  많은 부장품을 남긴 신라의 돌무지덧널무덤 양식은 고구려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다.

5.  빈칸에 들어갈 왕의 재임 시기에 일어난 사실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발해와 당은 발해 건국 과정에서부터 대립적이었으며 발해의 고구려 영토 회복 정책으로 양국의 대립은 더욱 노골화되었다. 당은 발해를 견제하기 위해 흑수말갈 지역에 흑수주를 설치하고 통치관을 파견하였다. 이러한 당과 흑수말갈의 접근을 막기 위하여 발해의 (   )은 흑수말갈에 대한 정복을 추진하였다. 이 계획을 둘러싼 갈등이 비화되어 발해는 산둥 지방의 덩저우에 수군을 보내 공격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당은 발해를 공격하는 한편, 남쪽의 신라를 끌어들여 발해를 제어하려고 하였다.

①  3성 6부를 비롯한 중앙관서를 정비하였다.

②  일본에 보낸 외교문서에서 고구려 계승 의식을 천명하였다.

③  왕을 황상(皇上)이라고 칭하여 황제국을 표방하였다.

④  융성한 발해는 해동성국이라는 칭호를 얻었다.

6.  다음 시대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진성여왕 3년, 나라 안의 여러 주·군에서 공부(貢賦)를 바치지 않으니, 창고가 비고 나라의 쓰임이 궁핍해졌다. 왕이 사신을 보내어 독촉하였지만, 이로 말미암아 곳곳에서 도적이 벌떼같이 일어났다.

①  김흠돌의 모역 사건을 계기로 귀족에 대해 대대적인 숙청이 행해졌다.

②  홍경래의 지휘 하에 영세 농민, 중소 상인, 광산 노동자 등이 합세하여 봉기하였다.

③  원종, 애노의 난이 발생하자 왕이 나마 벼슬의 영기에게 진압하라고 명하였다.

④  공주 명학소에서 망이·망소이가 봉기하였다.

7.  다음 보기의 출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관등 승진의 상한선은 아찬까지였다.

⦁이 골품에 해당하는 자는 비색 공복(公服)은 입을 수 있었으나, 자색 공복(公服)은 입을 수 없었다.

①  강수, 설총, 최치원이 이 골품에 해당하는 자들이었다.

②  신라 말기에 이 출신이었던 일부 당(唐) 유학생은 신라 골품제 사회를 비판하면서 새로운 정치 이념을 제시하였다.

③  신라 중대에는 왕의 정치적 조언자로 활동하였다.

④  주로 중앙 관청의 우두머리나 지방 장관직을 담당하였다.

8.  밑줄 친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짐은 평범한 가문 출신으로 분에 넘치게 사람들의 추대를 받아 왕위에 올랐다. 재위 19년 만에 삼한을 통일하였고, 이제 왕위에 오른 지도 25년이 되었다. 몸이 이미 늙어지니, 후손들이 사사로운 인정과 욕심을 함부로 부려 나라의 기강을 어지럽게 할까 크게 걱정이 된다. 이에 이것을 지어 후대의 왕들에게 전하고자 하니, 바라건대 아침저녁으로 펼쳐 보아 영원토록 귀감으로 삼을지어다.

①  간언을 따르고 참언을 멀리하여 신민의 지지를 얻을 것

②  풍수지리 사상을 존중하고 서경을 중시할 것

③  연등회와 팔관회의 행사를 축소할 것

④  농민의 요역과 세금을 가볍게 하여 민심을 얻고 부국안민을 이룰 것

9.  다음과 같은 주장이 제기된 시기의 사회 모습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국가에는 경인년과 계사년 이래로 주자(朱紫)가 천예(賤隸)에서 많이 나왔다. 장상(將相)이라고 무슨 씨가 따로 있겠는가. 때가 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무리들만 어찌 능히 뼈와 근육을 수고로이 하며 매질 밑에서 곤욕을 당하겠는가.

① 국가의 과도한 부세수취 및 지방관원들의 부패가 심화되었다.

② 집권 무신들간의 권력투쟁으로 지방통제력이 약화되었다.

③ 천민출신 집정자의 등장으로 하층민들의 사회의식이 크게 성장하였다.

④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시천주와 인내천 사상이 백성들에게 공감을 얻었다.

10.  고려 시대에 편찬된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삼국유사□는 인종 때 왕명으로 편찬되었다.

②  □삼국사기□는 고구려 정통 의식을 반영하였다.

③  □제왕운기□는 우리 역사를 중국사와 대등하게 파악하였다.

④  □동명왕편□은 단군의 건국 이야기를 수록하였다.

11.  조선 시대 과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과의 1차 시험인 초시는 각 도의 인구 비율에 따라 선발 인원을 배분하였다.

②  문과의 소과에는 경학에 뛰어난 인재를 선발하는 진사과와 문학적 재능이 뛰어난 인재를 선발하는 생원과가 있었다.

③  소과 합격 증서를 백패, 대과 합격 증서를 홍패라 하였다.

④  무과에는 서얼도 응시가 가능하였다.

12.  전근대 사회의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백제의 관리는 뇌물을 받거나 국가의 재물을 횡령했을 때 3배를 배상하고, 죽을 때까지 금고형에 처하였다.

②  조선 시대 강상죄는 범죄 중에서 가장 무겁게 취급되었지만, 범인에 한정하여 처벌하였다.

③  신라의 골품 제도는 가옥의 규모와 장식물은 물론, 복색이나 수레 등 신라인의 일상생활까지 규제하였다.

④  고려 시대에는 귀족이 죄를 지으면 형벌로 귀향을 시키기도 하였다.

13.  다음 정책을 시행한 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국왕의 호위를 전담하기 위해 군대를 새로 설치하였다. 그 군대의 규모를 계속 확대하여 도성을 중심으로 한 내영과 화성을 중심으로 한 외영으로 정비하였다.

·  창덕궁 후원에 왕실 도서관을 세우고 직제학, 직각, 대교 등의 관원을 두었다.

①  삼군부의 기능을 부활시켰다.

②  통공 정책을 시행하였다.

③  삼정이정청을 설치하였다.

④  □대전회통□을 편찬하였다.

14. 조선 후기 상업 발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포구가 새로운 상업 중심지로 되었고, 포구에서의 상거래는 장시보다 규모가 컸다.

②  객주나 여각은 주로 포구에서 상품의 매매를 중개하고, 부수적으로 운송, 보관, 숙박, 금융 등의 영업도 하였다.

③  국제 무역에서 사적인 무역이 허용되면서 상인이 무역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데, 특히 내상은 대중국 무역을 주도하면서 재화를 많이 축적하였다.

④  청(淸)과의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국경 지대를 중심으로 공적으로 허용된 무역인 개시와 사적인 무역인 후시가 이루어졌다.

15.  다음의 현상을 촉발한 원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근래 아전의 풍속이 나날이 변하여 하찮은 아전이 길에서 양반을 만나도 절을 하지 않으려 한다. 아전의 아들, 손자로서 아전의 역을 맡지 않은 자는 고을 안의 양반을 대할 때, 맞먹듯이 너, 나 하며 예의를 차리지 않는다.

□목민심서□

①  북벌론이 대두하였다.

②  소수 가문의 권력 독점으로 벼슬 길이 좁아졌다.

③  이양선이 출몰하여 민심이 흉흉해졌다.

④  전국적으로 수해가 일어나고 전염병이 만연하였다.

16.  다음 설명의 밑줄 친 ‘그’가 집권하여 개혁을 펼치던 시기에 발생한 역사적 사실을 모두 고른 것은?

그는 “백성을 해치는 자는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 해도 내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는 단호한 결의로 47개소만 남기고 대부분의 서원을 철폐하였다.

㉠ 갑신정변     ㉡ 신미양요     ㉢ 임술농민봉기

㉣ 제너럴셔먼호 사건           ㉤ 오페르트 도굴 사건

① ㉠㉡㉤     ② ㉠㉢㉣       ③ ㉡㉣㉤      ④ ㉢㉣㉤

17.  다음 조약의 체결 결과 나타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제3조 일본국 정부는 그 대표자로 한국 황제 폐하 밑에 1명의 통감을 두되 통감은 오로지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경성에 주재하고 친히 한국 황제 폐하를 만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①  나철, 오기호가 5적 암살단을 조직하였다.

②  차관정치가 시작되고 고문제도가 폐지되었다.

③  장지연이 항일 논설 ｢시일야방성대곡｣을 기고하였다.

④  이상설이 조약의 폐기를 주장하는 상소를 올렸다.

18.  일제가 이른바 문화통치시기에 시행한 정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부족한 공업원료를 확보하기 위해 남면북양정책을 강요했다.

②  일본기업이 한국에 진출하도록 회사령을 제정했다.

③  농촌을 회생시킨다는 명목으로 농촌진흥운동을 추진했다.

④  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산미증식계획을 실시했다.

19.  밑줄 친 ‘이곳’에서 한인들이 전개한 활동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국권 피탈 이후 많은 한국인이 이곳으로 이주하였다. 일제가 만주 침략에 이어 중·일 전쟁을 도발하자 일본군이 이곳을 침략하기 위해 한국인을 첩자로 이용한다는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고 이것이 강제 이주의 구실이 되었다. 이곳의 한인들은 두 달 동안 곡식 씨앗과 옷가지, 책꾸러미들 만을 보따리에 싸든 채 화물 열차에 실려 중앙아시아로 끌려갔다.

<보기>

㉠ 성명회 조직               ㉡ 대한 국민 의회 조직

㉢ 대조선 국민군단 창설      ㉣ 대한 광복군 정부 결성

①  ㉠㉢       ②  ㉡㉣        ③  ㉠㉡㉣      ④  ㉡㉢㉣

20.  4·19혁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승만 대통령의 독재 정치와 장기 집권이 배경이 되었다.

②  3·15 부정 선거가 도화선이 되었다.

③  학생이 앞장서고 시민이 참여한 민주 혁명이었다.

④  대학 교수단의 시국 선언은 4월19일 학생 시위를 촉발시켰다.

【영  어】

- 영  어  -

1.  다음 문장에서 밑줄 친 부분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He took out a picture from his drawer and kissed it with deep reverence, folded it meticulously in a white silk kerchief, and placed it inside his shirt next to his heart.

①  hurriedly                  ②  carefully

③  delightfully                 ④  decisively

2.  다음 문장에서 밑줄 친 부분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He stood up for Kate when she was blamed for the mistake.

①  observed                  ②  criticized

③  supported                 ④  neglected

3.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speaker ________ pompous phrases and instead used simple and direct language.

①  imitated                   ②  asserted

③  boasted                   ④  abandoned

4.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year 1927 marked the first solo transatlantic flight in ________ history.

①  astronomy                ②  aviation

③  anthropology              ④  automobile

5.  다음 빈칸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bills had been piling up for a long time, and many of them were ________ .

①  undergone                ②  oversold

③  overdue                  ④  overextended

6.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Dust & Shine offers a full refund to customers not totally   ________ with its cleaning service.

①  included                  ②  obtained

③  required                  ④  satisfied

7.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tenth of the automobiles in this district alone ________ stolen last year.

①  had been                 ②  was

③  have been                ④  were

8.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Key changes in the roles of executive officers took effect ________ May 1, 2006.

①  to                        ②  at

③  in                        ④  on

9.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dancing bear at the circus was very entertaining. It was able to balance a ball on its nose ________ it was standing on one foot.

①  while                     ②  now that

③  where                    ④  whereas

10.  다음 대화의 흐름으로 보아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Do you have any vacancies?

B:  I’m sorry. ___________________

A:  I should have made a reservation.

B:  That would have helped.

①  We're completely booked.

②  How many people are there in your company?

③  What kind of room would you like?

④  We have plenty of rooms.

11.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Strong writing is ________ . Instead of writing “There was a string of murders in a small town” you might write “Four people were hacked to death in Wichita, Kansas over a two-week period.” Instead of “My novel tells the story of a natural disaster that occurred in the middle of the century,” you might say, “My novel tells the story of the Great Earthquake of 1948 which killed 221 people.” This kind of writing not only indicates a strong writer, it also helps the agent immediately get a fix on the plot. Indeed, sometimes writers write in generalities to avoid getting down to the details of the plot, as there isn’t much to say. If you have the facts, use them.

①  tedious                   ②  conventional

③  general                    ④  specific

12.  다음 중 이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Tobacco kills more people than all other drugs combined. The effects of smoking cause heart attack, lung cancer, memory loss, and countless other diseases. The reason for these health problems is that each cigarette is filled with more than 200 different toxins including nicotine, a drug so powerful that it’s more addictive than heroine. Furthermore, second-hand smoke affects countless innocent people who end up suffering for someone else’s bad addiction. For this reason, smoking is more dangerous and less excusable than other drugs.

①  Relationship between tobacco and cancer

②  The toxic effects of nicotine

③  The baneful influence of tobacco

④  Hazard of second-hand smoking

13.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In college and university courses, the objective test and the essay exam are two contradictory methods of evaluation commonly used to measure a student’s grasp of subject matter. The objective test usually consists of a large number of unrelated questions that require the student to demonstrate mastery of details. It often leads to rote memorization of isolated facts during the pretest period of study. Since the questions on the objective test are presented in true-false or multiple choice form, the student may be encouraged to guess answers for which he has no accurate knowledge. The essay exam, ________, usually consists of a few broadly stated questions that require the student to organize his responses in essay form. Such questions force the student to give proof of his ability to handle general concepts. This type of exam also relies on factual information, but there is far greater necessity for the student to demonstrate analytical and compositional skills. Mere guessing at answers is reduced to a minimum.

①  on the other hand         ②  otherwise

③  therefore                  ④  in similar fashion

14. 다음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Six-Day War was a conflict between Israel and several Arab states. Most historians agree that Israel won.

(A)  Following this air strike, Israel moved its ground forces  into Egypt, Jordan, and Syria. Within days, the Arab armies had been completely defeated.

(B)  When fighting stopped on June 10, Israel controlled a large extent of new territory. In addition, the country had established itself as a significant power.

(C)  The war began when Israel attacked Egypt on June 5, 1967, in response to Egypt moving 100,000 troops close to the Israeli border. Israel’s airstrike destroyed almost all of Egypt’s military aircraft.

①  (B)-(A)-(C)

②  (A)-(B)-(C)

③  (C)-(B)-(A)

④  (C)-(A)-(B)

15.  다음 중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India is part of the Asian subcontinent and is home to over 1 billion people. Only China has a larger population. A little over half of India’s land is suited to agriculture, but about 65 percent of Indians are farmers or farm laborers. They raise rice, wheat, cotton, cattle, sheep and water buffalo. To increase output, the government instituted irrigation and land reclamation projects. Newer types of crops and fertilizers have also been tried. India is one of the nations benefiting from the Green Revolution. Unfortunately, India’s initial high hopes for the Green Revolution have proven to be illusory because of the high costs for the seeds and fertilizer and the environmental issues arising from the massive use of pesticides.

①   Green Revolution에 대한 India의 기대치가 처음에는 높았다.

②   India에서 농업에 적합한 토지는 전 국토의 절반을 조금 넘는다.

③   India의 농부들은 물소를 숭배한다.

④   India의 인구는 10억이 넘는다.

16.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According to World Health Organization statistics, China is the only country in the world where more women commit suicide than men. Every year, 1.5 million women attempt to take their own lives, and further 150,000 succeed in doing so. The problem ________ in rural areas where the suicide rate is three times higher than in the cities.

①  is trivial

②  is over

③  is getting better

④  is worse

17.  다음 중 이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Great horned owls are poor home builders. They prefer to nest in a large hollow in a tree or even to occupy the deserted nest of a hawk or crow. These structures are large and rough, built of sticks and bark and lined with leaves and feathers. Sometimes great horned owls nest on a rocky ledge, or even on the bare ground.

①  Raising a Family of Great Horned Owls

②  Nest Building of Great Horned Owls

③  Mating Rituals of Great Horned Owls

④  Sleeping Habits of Great Horned Owls

18.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Too many parents force their children into ________. They are concerned about the child who loves to do things alone, who prefers a solitary walk with a camera to a game of ball. They want their sons to be team players and their daughters good mixers. In such foolish fears lie the beginnings of the blighting of individuality, the thwarting of personality, the stealing of the wealth of one's capital for living joyously and well in a confused world.

①  self-confidence

②  group activities

③  collective wisdom

④  personal encouragement

19.  다음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But nothing seems to work.

Korean police have a very hard time trying to control the situation. ( ① ) They've tried everything from policemen dummies to hidden cameras to crackdowns.  ( ② ) Drivers soon figure out where the dummies are and then just ignore them. ( ③ ) They memorize where the cameras are hidden, so they slow down before they get to them and speed up again as soon as they pass. ( ④ )

20.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It is important that those in the service industry do not categorically equate saying “yes” with customer satisfaction. If a customer makes a request that is not feasible, first apologize and explain clearly why the demand cannot be met. Next, consider the customer's original needs and try to recommend viable alternatives. Finally, by offering a free sample or gift, you can still show customers you care and keep them coming back.

①  실현 불가능한 고객 요청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법

②  고객에게 다른 제품을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방법

③  고객 요청을 정확하게 수행하는 일의 중요성

④  부적절한 서비스로 인한 평판을 회복하는 법

【형  법】

- 형  법  -

1.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당해 공소사실에 대해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②  국내에서 출생한 소가 그 출생지 외의 지역에서 사육되다가 도축되었는데, 당해 소가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사육되면 비로소 그 사육지 등을 원산지로 표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관계법령에 아무런 규정이 없더라도 특정 지역에서 2개월밖에 사육되지 않은 소의 경우 그 쇠고기에 해당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을 그 원산지로 표시하여 판매하였다면 이를 원산지 표시규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③  저작권법 제98조 제1호 소정의 권리침해 태양인 ‘복제・공연・방송・전시 등’에 ‘배포’행위가 포함된다는 해석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가 주택재건축조합의 임원을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한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2.  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률 개정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볼 필요도 없이 범죄실행 종료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이 외국에서 형법상 약취・유인죄나 인신매매죄 또는 그 미수범과 예비·음모죄를 범한 경우에는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된다.

③  종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만 할 수 있던 행위의 일부를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위의 개정된 법령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범한 무허가 비닐하우스 설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되지 않는다.

④  ‘추행 목적의 유인죄’를 가중처벌하였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4항을 삭제한 것은 종전의 조치가 과중하다는 데서 나온 반성적 조치이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의 법률의 변경에 해당한다.

3.  다음 중 ‘목적범’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통화위조죄 다. 국기 ․ 국장모독죄 마. 통화유사물제조죄	나. 선거방해죄 라. 명예훼손죄 바. 위조통화취득후지정행사죄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4.  부작위범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자신의 토지에 대하여 여객정류장시설 또는 유통업무설비시설을 설치하는 도시계획이 입안되어 있어 장차 위 토지가 수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사정을 모르고 위 토지를 매수하려는 乙에게 그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매도한 경우 甲에게는 乙에 대한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②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함에 있어 착오에 빠져 지급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교부하는 경우, 매도인이 매매잔금을 받은 후 비로소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알리고 초과금액을 되돌려 주지 않은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③  출판사 경영자가 출고현황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실제출판부수를 속여 작가에게 인세의 일부만을 지급한 사안에서, 작가가 나머지 인세에 대한 청구권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는 착오에 빠져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사기죄에 있어 부작위에 의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④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5.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②  甲이 乙 등 3명과 싸우다가 힘이 달리자 식칼을 가지고 이들 3명을 상대로 휘두르다가 이를 말리면서 식칼을 뺏으려던 피해자 丙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상해를 입은 사람이 목적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므로 과실치상죄에 해당한다.

③  피고인의 구타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베란다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사망케 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

④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

6.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기의 존속을 살해할 목적으로 존속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존속살해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②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강간의 수단인 폭행협박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

③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시속 70km로 주행하던 중, 피해자가 그와 같은 감금상태를 벗어날 목적으로 차량을 빠져 나오려다가 길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렀다면 감금치사죄가 성립한다.

④  동료 사이에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삿대질을 피하려고 뒷걸음치던 피해자가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 두개골 골절로 사망한 경우 폭행치사죄가 성립한다.

7.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격기본법에 의한 민간자격관리자로부터 대체의학자격증을 수여받은 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침술원을 개설하여 침술행위를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

②  변호사 자격을 가진 국회의원이 낙천대상자로 선정된 사유에 대한 해명을 넘어 다른 동료의원들이나 네티즌의 낙천대상자 선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반론을 담은 의정보고서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보좌관을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문의하여 답변 받은 결과 선거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다.

③  피고인이 과거 지방선거에서 이 사건 홍보물과 같은 내용의 선거홍보물을 사용하였지만 처벌받지 않아 이 사건 홍보물의 내용이 구 공직선거법에 위반됨을 알지 못한 경우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④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가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믿고 그 봉인 등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8.  예비・음모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상 음모와 관련하여 범죄실행의 합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범죄결심을 외부에 표시・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특정한 범죄의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인식되어야 한다.

②  예비죄의 공동정범은 물론 예비죄의 종범도 인정된다.

③  미수범과 달리 “예비・음모는 이를 처벌한다.”라는 규정형식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④  형법 각칙상 예비죄 규정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기본적 구성요건과는 별개의 독립된 구성요건이라고 볼 수 없다.

9.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은 A회사의 영업비밀을 다른 벤처기업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CD에 저장한 다음 반출하여 집으로 가져와 보관한 후에, 乙에게 그 사실을 말하여 乙이 甲과 접촉해 A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려 하였다면 乙은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②  건설회사의 유일한 지배자인 대표 甲이 장기간에 걸쳐 건설공사 현장소장 乙의 뇌물공여 행위를 보고 받고 이를 확인・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비록 사전에 구체적인 대상 및 액수를 정하여 뇌물공여를 지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핵심적 경과를 계획적으로 조종하거나 촉진하는 등으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아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

③  甲은 乙로부터 캠코더 등을 밀수입해 오면 팔아주겠느냐는 제의를 받고 팔아주겠다고 승낙한 다음 乙이 물품을 밀수입해 오자 대금을 지불하고 이를 인도받아 타에 처분하였다면 밀수입 범행의 공동정범이 된다.

④  甲은 乙과 공모하여 가출 청소년 丙(여, 16세)에게 낙태수술비를 벌도록 해 주겠다고 유인하였고, 乙로 하여금 丙의 성매매 홍보용 나체사진을 찍도록 하였으며, 丙이 중도에 약속을 어길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각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甲이 별건으로 체포되어 구치소에 수감 중인 동안 丙이 乙의 관리 아래 성매매를 계속한 경우, 丙의 성매매 기간 동안 甲은 수감되어 있었으므로 甲은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있다.

10.  자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는 돈을 차용하였을 뿐이라며 범죄사실을 부인하다가 제2회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업무와 관련하여 돈을 수수하였다고 자백한 행위를 자수라고 할 수 없다.

②  수사기관에 뇌물수수의 범죄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수뢰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함으로써 적용법조와 법정형이 달라지게 된 경우 자수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범죄사실과 범인이 누구인가가 발각된 후라 하더라도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자수로 보아야 한다.

④  일단 자수가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의 일부를 부인하면 자수의 효력은 소멸한다.

11.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하지 않은 생모를 살해하면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

②  형법 제251조 영아살해죄의 객체는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嬰兒)’이다.

③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형법 제252조 제2항 자살교사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④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12.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여성인 피해자 甲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을 가하자 보복의 의미에서 甲의 입술, 귀, 가슴 등을 입으로 깨무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

②  유부녀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교 요구에 불응하면 혼인 외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으며 폭력조직 부하들을 동원하여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때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

③  형법은 법률상 처를 강간죄의 객체에서 제외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문언 해석상으로도 법률상 처가 강간죄의 객체에 포함된다고 새기는 것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④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에 있어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임을 요한다.

13.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아무것도 아닌 똥꼬다리 같은 놈이 들어와서 잘 운영되어 가는 어촌계를 파괴하려는데 주민들은 이에 동조 현혹되지 말라”고 말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②  지방의회 선거를 앞두고 현역 시의회의원이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대해서 특별한 친분관계도 없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비방의 말을 한 경우라면 공연성이 없다.

③  모욕죄와 사자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다.

④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14.  절도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타인의 직불카드를 무단 사용하여 그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기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시킨 후 바로 반환한 경우 그 직불카드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

②  타인의 인감도장을 몰래 가지고 가서 차용금증서의 연대보증인 란에 찍고 난 후 바로 제자리에 넣어 둔 경우 그 인감도장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

③  타인의 예금통장을 무단 사용하여 상당액의 예금을 인출한 후 바로 반환한 경우 그 예금통장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

④  타인의 신용카드를 무단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바로 반환한 경우 그 신용카드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

15.  장물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장물인 귀금속의 매도를 부탁받은 피고인이 그 귀금속이 장물임을 알면서도 매매를 중개하고 매수인에게 이를 전달하려다가 매수인을 만나기 전에 체포되었다면 장물알선죄가 성립한다.

②  장물인 정을 모르고 보관하던 중 장물인 정을 알게 되었고, 위 장물을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관한 경우 장물보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장물죄는 재산범인 본범이 영득한 재물에 사후적으로 관여하는 사후종범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절도죄보다 법정형을 가볍게 규정하고 있다.

④  단순히 보수를 받고 본범을 위하여 장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그와 같이 사용할 목적으로 장물을 건네받은 경우도 장물을 취득한 것에 해당된다.

16.  사문서위조・변조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리권・대표권이 있는 자가 권한의 범위 내에서 단순히 권한을 남용하는 문서를 작성함에 불과한 경우에는 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문서죄에 있어서 죄수는 문서의 수를 기준으로 정한다.

③  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는 서명, 날인이 정당히 성립된 경우에도 기망자는 명의인을 이용하여 서명 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④  위임인 명의의 백지문서에 위임의 취지에 반하여 백지를 보충하는 것은 위조에 해당한다.

17.  도박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도박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의 내국인의 도박에 대해서는, 내국인의 폐광지역 카지노출입을 허용하는 국내법을 유추적용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 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면 기수에 이르고, 현실로 도박이 행하여졌음을 묻지 않는다.

③  사기도박과 같이 도박당사자의 일방이 사기의 수단으로써 승패의 수를 지배하는 경우에는 도박에서의 우연성이 결여되어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박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④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타인의 도박을 방조하면 상습도박방조의 죄가 성립한다.

18.  뇌물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성적 욕구의 충족도 뇌물이 될 수 있다.

②  뇌물죄는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청탁이 없어도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이 집행관을 보조하여 담당하는 사무의 성질은 국가의 사무에 준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도 뇌물죄의 공무원에 해당한다.

④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

19.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된다 할 것이고, 그 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당해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한다.

②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공무원의 직무집행이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인 이상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된다.

③  피고인이 노조원들과 함께 경찰관이 파업투쟁 중인 공장에 진입할 경우에 대비하여 그들의 부재중에 미리 윤활유나 철판조각을 바닥에 뿌려 놓아 위 경찰관들이 이에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철판조각에 찔려 다쳤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한다.

④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려면 자기의 위계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20.  범인은닉죄와 범인도피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인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진범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행위는 범인은닉죄 또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

②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고, 이러한 법리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공범에 관하여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③  범인도피죄는 범인을 도피하게 함으로써 기수에 이르지만, 범인도피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행위도 계속되고 행위가 끝날 때 비로소 범죄행위가 종료되므로, 공범자의 범인도피행위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 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 행위를 계속한 경우에는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④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 이 경우 그 타인이 형법 제151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

1.  다음 ｢형사소송법｣ 규정 중 당사자주의적 요소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에게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

2.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은 불심검문을 위하여 질문을 할 때에는 흉기의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고, 동행을 요구할 때에는 수갑 등 경찰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은 동행요구를 거절하는 대상자를 동행할 수 없고, 동행요구에 응한 대상자라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④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위하여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할 뿐만 아니라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3.  ｢형사소송법｣ 상 고소권자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피해자 ‘본인’

②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인 때 ‘피해자의 친족’

③  사기죄에 있어 ‘피해자에게 채권이 있는 자’

④  살인죄에 있어서 ‘피살자의 처(妻)’

4.  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의자 내지 변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피의자가 아닌 자의 진술을 영상녹화 하는 경우에는 미리 영상녹화 사실을 고지하면 되고 그의 동의를 요하지는 않는다.

②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라도 증거능력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나, 증명력이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  피의자와 동석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한 부분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동석한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하므로, 그 사람에 대한 진술조서로서의 증거능력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5.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이 행하는 강제처분에 대한 영장은 집행기관에 대한 허가장, 수사기관이 행하는 강제처분에 대한 영장은 수사기관에 대한 명령장의 성격을 갖는다.

③  영장주의는 영장의 내용이 특정될 것을 요구하며 강제처분의 대상, 기간, 장소 등을 특정하지 않은 일반영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수사는 원칙적으로 임의수사에 의하고 강제수사는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6.  체포 및 구속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

㉡ 검사의 영장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기각결정은 항고나 준항고의 대상이 아니다.

㉢ 피의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

㉣ 피의자를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 즉시 그를 석방하여야 한다.

㉤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경우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7.  다음 중 압수물에 대한 수사기관의 처분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환가                      ②  폐기

③  몰수                      ④  제출인 환부

8.  공소제기 후의 수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압수·수색영장 집행 당시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구속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③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킨 참고인 진술조서는 그 증거능력이 없다.

④  검사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신문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그 증거능력이 없다.

9.  변호인의 대리권 중에 본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행사할 수 있는 대리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상소제기권

②  보석청구권

③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 신청권

④  구속취소청구권

10.  ｢형사소송법｣ 상 기간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②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는 3년의 경과로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③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④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30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11.  공판준비절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판준비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라도 공판기일에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허가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항고할 수 있다.

12.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은 상고심의 공판기일에 반드시 출석하여야 한다.

②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은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③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④  피고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출정할 수 없는 때에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경우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13.  다음 중 엄격한 증명의 대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의 검찰 진술의 임의성의 유무

②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③  합동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

④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 여부

14.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②  경찰관이 이른바 전화사기죄 범행의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압수한 사안에서, 이는 적법한 압수로서 위 혐의자의 점유이탈물횡령죄 범행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일단 그 집행을 종료하였더라도 그 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한, 유효기간 내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④  강도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고지 받지 아니한 채 자백을 하고, 이후 40여일이 지난 후에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으면서 공개된 법정에서 임의로 자백한 경우에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15.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백의 임의성은 조서의 형식과 내용, 진술자의 신분, 학력, 지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②  임의성 없는 자백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증거능력이 없다.

③  자백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검사가 그 임의성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하는 입증을 하여야 한다.

④  임의성이 없는 자백이라고 하더라도 탄핵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

16.  검사 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의자가 변호인 참여를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②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한 서류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고 그것이 진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로 볼 수 없다.

③  외국의 권한 있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 및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④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17.  증거동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의 주체는 검사와 피고인이지만, 변호인도 독립하여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도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있다.

③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은 전문증거금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반대신문권을 포기하겠다는 피고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서류 또는 물건의 증거능력을 부여하려는 규정이다.

④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은 법원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법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증거동의가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은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면 증거로 할 수 있다.

18.  다음 중 법원이 공소기각의 재판을 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

②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③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④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을 때

19.  기판력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거나 미수에 그쳤다는 ‘사기 및 사기미수죄’는 서로 행위 태양이 전혀 다르고,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전자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자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

②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을 빼돌려 횡령한 다음 그 중 일부를 더 많은 장비납품 등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배임증재에 공여한 경우, 위 횡령의 점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판력이 배임증재의 점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③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포괄일죄의 중간에 별종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끼어 있다면 그로 인해 사기죄의 포괄적 범죄는 둘로 나뉘는 것이다.

④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확정재판에 있어서의 확정력과 같은 효력이 없어 일단 불기소처분이 있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면 언제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20.  즉결심판절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이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를 기각하여 경찰서장이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사가 이를 즉결심판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가 있은 사건으로 오인하여 그 사건기록을 법원에 송부한 경우, 검사에 의한 공소장의 제출이 없더라도 기록을 법원에 송부한 사실만으로 공소제기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②  즉결심판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즉결심판서 및 관계서류와 증거는 관할 지방검찰청에서 이를 보존한다.

③  벌금 또는 구류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

④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판사는 소속 지방법원장의 명령을 받아 소속 법원의 관할사무와 관계없이 즉결심판청구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

【경찰학개론】

- 경찰학개론  -

1.  자치경찰제도와 비교하여 국가경찰제도가 갖는 장점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전국적으로 통계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다.

②  국가권력을 배경으로 강력하고 광범위한 집행력을 행사할 수 있다.

③  타 행정부문과의 긴밀한 협조·조정이 원활하다.

④  경찰조직의 운영·개혁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2.  경찰의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라고 정의할 때, 위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위험에 대한 인식에 따라 외관적 위험, 위험혐의, 오상위험, 추상적 위험으로 구분된다.

②  오상위험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위험의 외관 또는 혐의가 정당화되지 않음에도 경찰이 위험의 존재를 잘못 추정한 경우를 말하며, 위법한 경찰개입이므로 경찰관 개인에게는 민·형사상 책임, 국가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③  위험은 가까운 장래에 공공의 안녕에 손해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개개의 경우 충분히 존재하는 상태를 말한다.

④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판단을 하여 심야에 경찰관이 사람을 살려달라는 외침소리를 듣고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갔는데, 실제로는 노인이 크게 켜놓은 TV 형사극 소리였던 경우는 외관적 위험을 인식한 사례에 해당한다.

3.  경찰이 전문직업화 되어 저학력자 등 경제적, 사회적 약자에게 경찰 직업에의 진입을 차단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부권주의                  ②  차별

③  권위주의                  ④  소외

4.  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할 의무가 있다.

②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무기휴대 및 사용권의 법적 근거는 모두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다.

④  외국정부로부터 영예 또는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다음 중 경찰공무원의 징계사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②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한 때

③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④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6.  경찰개입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재량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를 전제로 함이 보통이다.

②  독일에서 경찰개입청구권을 인정한 판결의 효시로 띠톱판결이 있다.

③  경찰권 행사로 국민이 받는 이익이 반사적 이익인 경우에도 인정된다.

④  오늘날 사회적 법치국가에서는 경찰개입청구권이 인정될 여지가 점점 확대되어가고 있는 경향이다.

7.  다음의 내용은 경찰조직편성의 원리 중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한 사람의 감독자가 직접 감독할 수 있는 부하의 수는 일정한 한도로 제한해 줄 필요가 있다. 한 사람이 직접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부하의 수는 업무의 성질, 고용 기술, 작업성과 기준에 달려 있으며, 모든 조직은 일반적으로 상관보다 부하가 더 많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경찰 조직은 사다리 모양보다는 피라미드 모양을 취하고 있다.

①  계층제의 원리             ②  명령통일의 원리

③  통솔범위의 원리           ④  전문화의 원리

8.  매슬로(Maslow)가 주장하는 5단계 기본욕구와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가장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사회적 욕구–인간관계의 개선, 고충처리 상담

②  안전욕구–적정보수제도, 휴양제도

③  생리적 욕구–참여확대, 권한의 위임, 제안제도, 포상제도

④  존경욕구–신분보장, 연금제도

9.  예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예산편성시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점증적으로 예산액을 책정하는 폐단을 시정하려는 목적에서 유래된 것이 ‘영기준 예산’이다.

②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하고 예산 불성립으로 인한 행정중단의 방지를 도모하고자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의 불성립시에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하는 예산제도를 ‘준예산’이라고 한다.

③  경찰예산의 대부분은 특별회계에 속한다.

④  특별회계는 원칙적으로 설치 소관부서가 관리하며 기획재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는다.

10.  경찰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자체통제 수단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소청심사제도              ②  직무명령권

③  청문감사관 제도           ④  훈령권

11.  ｢유실물법｣ 상 습득물에 대한 보상금의 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습득물 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

②  (습득물 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30 이하

③  (습득물 가액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이하

④  (습득물 가액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30 이하

12.  ｢경범죄처벌법｣ 상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행위에 대한 법정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②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③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④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13.  다음 중 범죄첩보의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혼합성–범죄첩보는 여러 첩보가 서로 결합되어 이루어진다.

②  시한성–범죄첩보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치가 감소한다.

③  가치변화성–범죄첩보는 수사기관의 필요성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

④  결과지향성–범죄첩보는 수사 후 현출되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

14.  다음 중 교통안전표지의 종류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 보조표지, 노면표시

②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 경고표지, 노면표시

③  규제표지, 지시표지, 안내표지, 보조표지, 노면표시

④  주의표지, 규제표지, 안내표지, 경고표지, 보조표지

15.  ｢통합방위법｣ 상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적의 침투·도발 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하였을 때에 지방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

①  갑종사태                  ②  을종사태

③  병종사태                  ④  정종사태

16.  다중범죄의 정책적 치료법 가운데 특정 사안의 불만집단에 대한 정보활동을 강화하여 사전에 불만 및 분쟁요인을 찾아내어 해소시켜 주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전이법                    ②  경쟁행위법

③  지연정화법                ④  선수승화법

1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장소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장 공관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②  경찰청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③  각급 법원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④  국회의사당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18.  간첩망의 형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단일형은 단독활동으로 보안유지 및 신속한 활동이 가능한 반면, 활동범위가 좁고 공작성과가 비교적 낮다.

②  써클형은 합법적 신분을 이용하여 침투하고 대상국의 정치·사회문제를 이용하여 적국의 이념이나 사상에 동조하도록 유도하는 형태이다.

③  피라미드형은 간첩이 3명 이내의 공작원을 포섭하여 지휘하고 포섭된 공작원 간 횡적연락을 차단하는 형태이다.

④  레포형은 피라미드형 조직에서 간첩과 주공작원 간, 행동공작원 상호 간에 연락원을 두고 종횡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19.  공작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작관은 상부의 지령 없이 임의로 비밀공작을 수행해야 한다.

②  공작원은 주공작원, 행동공작원, 지원공작원이 있다.

③  주공작원은 공작관 바로 밑에 위치하는 공작망의 책임자이다.

④  공작임무를 마치고 귀환한 공작원이 공작관에게 공작상황을 보고하는 과정을 디브리핑이라고 한다.

20.  인터폴에서 발행하는 국제수배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적색수배서(Red Notice)–국제체포수배서로서 범죄인 인도를 목적으로 발행

②  청색수배서(Blue Notice)–상습 국제범죄자의 동향 파악 및 범죄예방을 위해 발행

③  황색수배서(Yellow Notice)–가출인의 소재확인 및 심신상실자의 신원확인

④  흑색수배서(Black Notice)–신원불상 사망자 또는 가명사용 사망자의 신원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