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개론

1	2	3	4	5	6	7	8	9	10
④	②	③	③	③	②	③	③	②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④	①	③	①	③	②	②	②	③

1. [정답] ④

설문은 협의의 행정경찰에 관한 설명이다.

2. [정답] ②

①③④ 모두 옳은 설명이다.

② ‘공공의 안녕’이란 법질서의 불가침성, 국가의 존립과 기능성 그리고 개인의 권리와 법익의 불가침성을 그 내용으로 하는데, 이 중에서 ‘법질서의 불가침성’이 공공 안녕의 제1요소이다.

3. [정답] ③

「경무청관제직장」과 「행정경찰장정」의 제정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경찰의 조직법적 근거와 작용법적 근거규정이 처음으로 마련되었다는 점이며, 일반적으로 1894년 갑오경장(갑오개혁) 시기의 경찰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경찰이라고 볼 수 있다.

4. [정답] ③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非常任)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常任)으로 한다(경찰법 제5조 제2항). (2)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동법 제7조 제1항). 숫자의 합은 17이다.

5. [정답] ③

①④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5조 제1항․제3항

② 동임용령 제6조 제2호

③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동임용령 제5조 제2항).

6. [정답] ②

① 경찰공무원법 제10조 제2항

② 직위해제 기간은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 제2항).

③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 제1항 제1호․제4호

④ 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

7. [정답] ③

①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2조 제1호

②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3항

③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甲 경장은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④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7항

8. [정답] ③

①②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제1항․제2항

③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한다(동법 제3조 제3항).

④ 동법 제4조 제1항․제2항

9. [정답] ②

㉢ 항목만 옳지 않다.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 경찰관은 미아를 인수할 보호자 확인, 유실물을 인수할 권리자 확인, 사고로 인한 사상자(死傷者) 확인 또는 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 조사에 필요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출석하여야 하는 사유·일시 및 장소를 명확히 적은 출석요구서를 보내 경찰관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동법 제8조 제2항).

10. [정답] ④

① 계층이 많아질수록 의사소통의 단계가 늘어나고 처리시간이 길어진다.

② 부하의 능력과 의욕, 경험 등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관리자의 통솔범위는 넓어진다.

③ 대리나 위임제도를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명령통일의 원리를 적용할 경우 생길 수 있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④ 옳은 설명이다.

11. [정답] ②

설문은 경고·주의에 대한 설명이다(경찰행정 사무감사 규칙 제21조 제3호).

[핵심정리] 감사결과의 조치기준

구 분	내 용
징계 또는 문책 요구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시정 요구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회수·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고·주의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피감사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개선 요구	감사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권고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피감사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통보	감사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징계 또는 문책 요구부터 권고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피감사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고발	감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2. [정답] ④

경비업법 제2조 제1호

13. [정답] ①

모든 항목이 옳다.

㉠ 대법원 2003.10. 9. 2003도4148

㉡ 대법원 2008.11.27. 2008도8793

㉢ 대법원 1999. 8.24. 99도2034

14. [정답] ③

㉢㉣ 2 항목이 옳지 않다. 다목이나 라목은 성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5. [정답] ①

① 경찰 활동 전반에 걸친 민주적 통제를 구현하여 경찰력 오·남용을 예방하고, 경찰 행정의 인권지향성을 높여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 활동을 정립하기 위해 경찰청장 및 지방경찰청장의 자문기구로서 각각 경찰청 인권위원회, 지방경찰청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14조).

② 동규칙 제5조 제1항

③ 동규칙 제7조 제1항

④ 동규칙 제11조

16. [정답] ③

①②④ 이들은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이고, ③ 이는 제1종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이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8]).

17. [정답] ②

①③④ 경찰 비상업무 규칙 제2조

② “지휘선상 위치 근무”라 함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유사시 1시간 이내에 현장지휘 및 현장근무가 가능한 장소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동규칙 제2조 제2호).

18. [정답] ②

먼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철회신고서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19. [정답] ②

① 국가보안법 제10조 본문

② 불고지죄를 범한 자가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동법 제10조 단서).

③④ 헌법재판소 1998. 7.16. 96헌바35 불고지죄 위헌소원 사건

20. [정답] ③

㉠㉤ 2 항목이 옳지 않다.

㉠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이다(국적법 제5조 제1호).

㉤ 이는 일반귀화의 요건이 아니다.

수 사

1	2	3	4	5	6	7	8	9	10
④	②	②	③	④	③	③	②	②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①	④	③	②	④	③	①	①	②

1. [정답] ④

㉡㉢㉣ 3개이다. ㉡ 현장관찰은 횡적 수사이지만, 수법수사는 종적 수사에 해당한다. ㉢ 시간과 노력에 비해 비경제적이다라는 것은 횡적 수사의 단점이다. ㉣ 탐문수사는 횡적수사이다.

2. [정답] ②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혈족, 4촌 이내의 친족, 동거친족에 해당하는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 제1항). ① 동법 제1조 ③ 동법 제25조 제2항 ④ 동법 제24조 제1항

3. [정답] ②

㉡ 1개이다. ㉡ 압수조서에는 압수경위, 압수목록에는 물건의 특징을 각각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범죄수사규칙 제119조 제2항). ㉠ 동규칙 제119조 제1항 ㉢ 동규칙 제119조 제3항 ㉣ 동규칙 제119조 제4항

4. [정답] ③

‘전기통신의 감청’은 전기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그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경우와 통신의 송․수신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등의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대판 2016.10.13, 2016도8137). ①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② 동법 제8조 제3항 ④ 동법 제9조의2 제2항

5. [정답] ④

변사체는 후일을 위하여 매장함을 원칙으로 한다(범죄수사규칙 제37조 제3항). ① 동규칙 제36조 제1항 ② 동규칙 제33조 ③ 동규칙 제37조 제1항

6. [정답] ③

경찰공무원은 수집한 수사첩보를 보고할 경우 수사첩보분석시스템을 통하여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 제6조 제2항). ① 옳은 설명이다. ② 동규칙 제9조 제1항 ④ 동규칙 제11조의2 제1항

7. [정답] ③

동일한 수법범죄의 발생여부, 검거피의자의 여죄와 중요장물의 수배, 통보, 조회 등 수사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수법원지가 아니라 피해통보표이다(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 제8조 제3항). ① 동규칙 제2조 제4호 ② 동규칙 제2조 제5호 ④ 동규칙 제3조 제3항

8. [정답] ②

㉡㉢ 2개이다. ㉠ 동일성 ㉣ 관련성 ㉤ 완전성에 대한 설명이다.

9. [정답] ②

피의자들의 성명을 1장에 표시할 수 없을 때에는 별지를 이용하고 생략해서는 안 된다.

10. [정답] ①

궁상문, 제상문, 와상문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은 문형으로서 점과 단선 기타 구불구불하게 특이한 융선으로 형성된 지문(육손가락과 합지의 경우도 포함)은 변태문이다.

11. [정답] ①

화학적 분해에 의해 고체 형태의 지방산 혹은 그 화합물로 변화한 상태, 비정형적 부패형태로 수중 또는 수분이 많은 지중(地中)에서 형성되는 현상을 시체밀랍화라고 한다.

12. [정답] ①

모두 옳은 설명이다. ㉠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8조 제4항 ㉡ 규칙 제8조 제2항 ㉢ 동규칙 제8조 제4항 ㉣ 동규칙 제8조 제4항 제1호 ㉤ 동규칙 제8조 제4항 제2호

13. [정답] ④

검거된 지명수배자를 인수한 수배관서의 사법경찰관은 24시간 내에 체포 또는 구속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명수배자를 수배관서가 위치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이외의 지역에서 검거한 경우에는 검거관서의 사법경찰관이 통지를 하여야 한다(범죄수사규칙 제174조 제6항). ① 동규칙 제174조 제1항 ② 동규칙 제174조 제2항 ③ 동규칙 제174조 제3항

14. [정답] ③

우범자 편입 대상자가 소재 불명인 경우 귀주지 경찰서장은 먼저 우범자로 편입한 후 주민등록지 경찰서로 이첩하고, 주민등록지 경찰서에서 소재확인 후 불명 시 행방불명 처리한다(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① 동규칙 제5조 제3항 ② 동규칙 제4조 제1항 ④ 동규칙 제6조 제1항

15. [정답] ②

㉣ 1개이다. ㉣ 신원관리카드는 검사가 관리한다(동법 제7조 제7항). 법원은 다른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에게 신원관리카드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검사는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열람을 허용하여야 한다(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9조 제1항). ㉠ 동법 제6조 제1항 ㉡ 동법 제6조 제2항 ㉢ 동법 제7조 제1항 ㉤ 동법 제16조

16. [정답] ④

수사기관과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심리․재판할 때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조사 및 심리․재판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2항). ① 동법 제5조 제4항·제5항 ② 동법 제22조 ③ 동법 제30조 제1항

17. [정답] ③

㉠㉢㉣ 3개이다. ㉠ 약취․유인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었던 사람은 가정구성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동법 제2조 제2호). ㉣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동법 제8조의2 제1항). ㉡ 동법 제2조 제5호 ㉤ 동법 제29조 제5항

18. [정답] ①

카리소프로돌(일명 S정)은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골격근 이완의 효과가 있으며, 과다사용시 치명적으로 인사불성, 혼수쇼크, 호흡저하를 가져오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LSD는 내성이나 심리적 의존성이 있고 일부 남용자들은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데도 환각현상을 경험하는 플래시백(flashback) 현상을 일으키기도 한다.

19. [정답] ①

부정접속(Wire Tapping)에 대한 설명이다. 스카벤징(Scavenging)은 컴퓨터의 작업수행이 완료된 후에 그 주변에서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을 말하며, 일명 쓰레기 주워 모으기라고 한다.

20. [정답] ②

㉡㉤ 2개이다. ㉠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 추징금 2천만원 이상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 벌금 1천만원 이상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조의3).

행정법

1	2	3	4	5	6	7	8	9	10
①	②	③	③	②	①	①	④	④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①	④	①	①	③	②	②	②	①

1. [정답] ①

[해설] [×] 공법상 계약이 아니라 사법상 계약이다.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계약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은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으로서 그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대판 2001. 12. 11, 2001다33604).

판례

2. [정답] ②

[해설] [×] 공무수탁사인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행정청이자 행정주체의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공무수탁사인의 이름으로 행해진 공행정임무의 수행으로 침해를 받은 국민은 위임행정청이 아니라 공무수탁사인을 직접 피청구인 또는 피고로 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정답] ③

[해설] [×] 민법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행위의 격식화를 특색으로 하는 공법행위에 당연히 타당하다고 말할 수 없으므로 공법행위인 영업재개업 신고에 민법 제107조는 적용될 수 없다(대판 1978. 7. 25. 76누276).

4. [정답] ③

[해설] [×] 재량권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룩되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고, 그러한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할 것이다(헌재 1990. 9 .3, 90헌마13).

①: [○] 고시 또는 공고의 법적 성질은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고시에 담겨진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경우마다 달리 결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즉, 고시가 일반·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하지만, 고시가 구체적인 규율의 성격을 갖는다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헌재 1998. 4. 30, 97헌마141).

②: [○] 어떤 행정처분이 그와 같이 법규성이 없는 시행규칙 등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 그 규칙 등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한다고 하여 반드시 그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 경우 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러한 규칙 등에서 정한 요건에 합치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일반 국민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법률 등 법규성이 있는 관계 법령의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13. 9. 12, 2011두10584).

④: [○] 교육부장관이 내신성적 산정기준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 대학입시기본계획의 내용에서 내신성적 산정기준에 관한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시·도 교육감에서 통보한 것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내신성적 평가에 관한 내부적 심사기준을 시달한 것에 불과하며, 그것만으로는 현실적으로 특정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변동을 초래케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내신성적 산정지침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판 1994. 9. 10, 94두33).

5. [정답] ②

[해설] [×]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가한 부담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다면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9. 2. 12, 2005다65500).

①: [○]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구 전염병예방법(2009. 12. 29. 법률 제9847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54조의2 제2항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하 ‘장애 등’이라 한다)의 인정 권한을 부여한 것은, 예방접종과 장애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고도의 전문적 의학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점과 전국적으로 일관되고 통일적인 해석이 필요한 점을 감안한 것으로 역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인정에 관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결정은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 … 다만 인정 여부의 결정이 재량권의 행사에 해당하더라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되고, …(대판 2014. 5. 16, 2014두274[예방접종으로인한장애인정거부처분취소]).

③: [○] 원래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지만, 그와 같이 행정청이 직권취소를 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해관계인인 제3자에게 행정청에 대한 직권취소청구권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와 같이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이 한 이해관계인의 복구준공통보 등의 취소신청을 거부하더라도, 그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6. 30，2004두701).

④: [○] 법상 요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음에도 이를 갖춘 양 허가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아낸 것으로서, 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 내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그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그 취소가능성도 능히 예상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사자는 신뢰보호의 주장을 할 수 없다(대판 2006. 5. 25， 2003두4669). □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아니므로 당사자의 신뢰이익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6. [정답] ①

[해설]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서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방법 등을 규정한 취지 및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방법과 절차가 주민대표나 주민대표 추천에 의한 전문가의 참여 없이 이루어지는 등 위법한 경우, 그 의결에 터잡아 이루어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처분이 위법하여 무효이다(대판 2006두20150).

7. [정답] ①

[해설] [×] 부담을 제외한 나머지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행정청이 원고에 대하여 행한 무상사용허가처분 중 원고가 신청한 무상사용기간 40년 가운데 20년을 초과하는 나머지 신청 부분에 대한 거부처분을 다툰 사건에서, 이러한 기간은 독립하여 소송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 ․ 수익허가에서 사용 ․ 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하여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이러한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된다(대판 2001. 6. 15, 99두509).

8. [정답] ④

[해설] [×] 도시⋅군계획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인가는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독립적인 행정처분이므로 하자의 승계가 부정된다.

도시⋅군계획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인가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단계적 행정절차에서 별도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독립적인 행정처분이다. 그러므로 선행처분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후행처분인 실시계획인가에 승계되지 않는다(대판 2017. 7. 18, 2016두49938).

판례

①: [○] 대판 2017. 6. 15, 2013두2945.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2항 제2호, 제30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호, 제38조 제1항, 제2항, 제40조, 제40조의2, 제42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2항, 제5항, 제43조, 제43조의3, 제52조 제2항 제5호, 제6호, 제53조 제4호, 제55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9호 규정들에서 알 수 있는 산업단지관리공단의 지위, 입주계약 및 변경계약의 효과, 입주계약 및 변경계약 체결 의무와 그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의 형사적 내지 행정적 제재, 입주계약해지의 절차, 해지통보에 수반되는 법적 의무 및 그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의 형사적 내지 행정적 제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입주변경계약 취소는 행정청인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우월적 지위에서 입주기업체들에게 일정한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17. 6. 15, 2014두46843).

판례

②: [○] 2017. 7. 11, 2016두35120.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86조 제5항, 제6항,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 체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사업에서 사업시행자 지정은 특정인에게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처분이고, 사업시행자 지정 내용의 고시는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을 전제로 하여 그 내용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리는 행위이다. 위 사업시행자 지정과 그 고시는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으로,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이 ‘고시’의 방법으로 행하여질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처분이 반드시 ‘고시’의 방법으로만 성립하거나 효력이 생긴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7. 7. 11, 2016두35120).

판례

③: [○] 2017. 7. 11, 2016두35120.

처분의 성립요건 및 처분의 외부적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 주체⋅내용⋅절차와 형식이라는 내부적 성립요건과 외부에 대한 표시라는 외부적 성립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행정처분의 외부적 성립은 행정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을 확정하는 의미를 가지므로, 어떠한 처분의 외부적 성립 여부는 행정청에 의해 행정의사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017. 7. 11, 2016두35120).

판례

9. [정답]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사용권장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대판 2010. 10. 14, 2008두23184).

판례

[해설] [×]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사용권장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10. [정답] ③

[해설] [×]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처분과 같이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2. 11. 26，2002두5948).

11. [정답] ②

[해설] [◯] ㉠ ,㉤은 비공개사유가 되지 못한다. ㉡, ㉢, ㉣이 비공개사유가 될 수 있다.

㉠: [×] 대통령령이나 조례와 달리 부령은 공개여부를 정할 수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 [×]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공개의 방법만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공개 자체를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여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이나 관보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 인터넷검색이나 도서관에서의 열람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대판 2008. 11. 27, 2005두15694).

12. [정답] ①

[해설] [◯] 질서위반행위 책임주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제7조(고의 또는 과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 양벌규정에 의해 영업주를 처벌함에 있어서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을 요하지는 않는다(대판 2006. 2. 24, 2005도7673).

③: [×] 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1995. 6. 29, 95누4674).

④: [×] 과태료의 부과절차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된다.

13. [정답] ④

[해설] [○] 대판 1993. 11. 26, 93다18389

①: [×] 성실한 납세신고 등의 협력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가산금이 아니라 가산세가 부과된다.

②: [×]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신고납부의무를 불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2.4.12, 2000두5944).

③: [×] 가산세는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지만, 가산세도 세금의 하나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바, 자진납부의무를 불이행한 사람들에 대하여 그 미납기간의 장단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똑같이 취급하고 있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헌재 2005. 10. 27, 2004헌가21 전원재판부).

14. [정답] ①

[해설] [×] 불가항력으로 인정되어 국가배상법상의 ‘하자’가 성립하지 아니하여 배상책임이 부정되었다.

트럭 앞바퀴가 고속도로상에 떨어져 있는 자동차 타이어에 걸려 중앙분리대를 넘어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한국도로공사에게 도로의 보존상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도로에 타이어가 떨어져 있어 고속으로 주행하는 차량의 통행에 안전상의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족하지 않고, 위 공사의 고속도로 안전성에 대한 순찰 등 감시체제, 타이어의 낙하시점, 위 공사가 타이어의 낙하사실을 신고받거나 직접 이를 발견하여 그로 인한 고속도로상의 안전성 결함을 알았음에도 사고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는지 여부, 혹은 이를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발견하지 못하였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심리하여 고속도로의 하자 유무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않은 채 위 공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대판 1992. 9. 14, 92다3243).

판례

②: [○] 판례는 제2조의 책임과 마찬가지로, 영조물의 하자와 손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요구하고 있으며,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내의 모든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③: [○] 하천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유원지 입구나 유원지를 거쳐 하천에 접근하는 길에 수영금지의 경고표지판과 현수막을 설치함으로써 하천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상 갖추어야 할 시설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에게 사고지점에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는 내용의 위험표지나 부표를 설치하는 것과 같은 방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익사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판 2014. 1. 23, 2013다211865).

④: [○] 교차로의 진행방향 신호기의 정지신호가 단선으로 소등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다른 방향의 진행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과 충돌한 경우, 신호기의 적색신호가 소등된 기능상 결함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신호기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대판 2000. 2. 25, 99다54004).

15. [정답] ①

[해설]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위 법에 의한 이주대책은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종전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므로,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 수립·실시의무를 정하고 있는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은 물론 이주대책의 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4항 본문 역시 당사자의 합의 또는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의하여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이다(대판 2011. 6. 23, 2007다63089 전합).

②: [×] 민사소송의 대상으로, 행정소송이 아니다.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규정된 환매권의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 및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4항에 따라 환매금액의 증감을 구하는 소송 역시 민사소송에 해당한다(대판 2013. 2. 28, 2010두22368).

판례

③: [×] 현금보상을 원칙으로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참조.

제63조(현금보상 등) ①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 중 본문에 따른 현금 또는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채권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다.

④: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의 의미에 대해 ‘완전보상’이라고 보는 견해가 판례와 다수설의 입장이다. 다만 (당해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완전한 보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지가가 상승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사업시행자의 투자에 의한 것으로서 피수용자인 토지소유자의 노력이나 자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피수용 토지가 수용 당시 갖는 객관적 가치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성질상 완전보상의 범위에 포함되는 피수용자의 손실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개발이익배제조항이 이러한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손실보상액을 산정한다 하여 헌법이 규정한 정당보상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10. 12. 28, 2008헌바57).

판례

16. [정답] ③

[해설] [○] 국 ․ 공립학교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은 사립학교교원과는 달리 원칙적으로 원처분인 징계처분 등 불이익처분이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재결로서 재결의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만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판 1994. 2. 8, 93누17874).

①,④: [×] 학교법인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의 경우 사법관계이므로 학교를 상대로 한 불복은 민사소송에 의한다.

②: [×] 사립학교 교원은 임의적으로 소청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바, 소청심사위원회의 재결이 원처분에 해당하고, 학교법인의 징계가 행정처분으로 의제되는 것은 아니다.

17. [정답] ②

[해설] [×] 행정처분에 있어서 불이익 처분의 상대방은 직접 개인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만 수익처분의 상대방은 그의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대판 1995. 8. 22, 94누8129).

①: [○]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 즉 원고적격이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말하며, 원고적격은 소송요건의 하나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시는 물론 상고심에서도 존속하여야 하고 이를 흠결하면 부적법한 소가 된다(대판 2007. 4. 12, 2004두7924).

③: [○] 검사의 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나, 임용권자가 동일한 검사신규임용의 기회에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검사 지원자들로부터 임용 신청을 받아 전형을 거쳐 자체에서 정한 임용기준에 따라 이들 일부만을 선정하여 검사로 임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법령상 검사임용 신청 및 그 처리의 제도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다고 하여도 조리상 임용권자는 임용신청자들에게 전형의 결과인 임용 여부의 응답을 해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응답할 것인지 여부조차도 임용권자의 편의재량사항이라고는 할 수 없다. 검사의 임용에 있어서 임용권자가 임용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내용의 응답을 할 것인지는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에 속하므로 일단 임용거부라는 응답을 한 이상 설사 그 응답내용이 부당하다고 하여도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적어도 재량권의 한계 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위법하지 않은 응답을 할 의무가 임용권자에게 있고 이에 대응하여 임용신청자로서도 재량권의 한계 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적법한 응답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대판 1991. 2. 12, 90누5825).

④: [○] 국방부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사업시행을 위한 해군본부의 요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절대보존지역이던 서귀포시 강정동 해안변지역에 관하여 절대보존지역을 변경(축소)하고 고시한 사안에서, 절대보존지역의 유지로 지역주민회와 주민들이 가지는 주거 및 생활환경상 이익은 지역의 경관 등이 보호됨으로써 반사적으로 누리는 것일 뿐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역주민회 등은 위 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없다(대판 2012. 7. 5, 2011두13187).

18. [정답] ②

[해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부작위의 위법성은 (판결시 또는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사정판결을 함에 있어서 처분등을 취소함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지 여부는 (판결시 또는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9. [정답] ②

제30조(취소판결등의 기속력) ①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②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해설] [×]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제29조(취소판결등의 효력) ①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그 집행정지결정의 취소결정에 준용한다.

20. [정답] ①

[해설] [○] 설문에서 경원관계로 전제하였으므로, 甲은 乙에 대한 담배소매인지정처분에 대해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그리고 행정소송법 제10조에 의해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취소소송에 병합할 수 있다.

제10조(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① 취소소송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송(이하 "관련청구소송"이라 한다)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이를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1.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등 청구소송

2.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

② 취소소송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거나 피고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②: [×] 거부처분은 집행정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③: [×] 소송참가를 한 참가인은 행정소송법 제31조상의 재심청구를 하지 못한다. 재심청구는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한 제3자에게 기회를 주는 규정이다.

제31조(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① 처분등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는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④: [×] 제3자가 제기한 행정심판의 인용재결로 인해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원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경우, 그 인용재결을 소송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취소재결 후 처분청이 한 담배소매인지정처분취소의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고, 인용재결의 형성력 ․ 제3자효로 인해 원처분이 소멸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실행위로서의 통지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형 법

1	2	3	4	5	6	7	8	9	10
②	②	④	④	②	①	①	④	①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②	②	③	②	④	①	②	④	③

1. [정답] ②

㉠ 틀리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실제 아동·청소년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 수 있고,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부분도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를 담고 있어 위 부분이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다(헌재결 2015.6.25. 2013헌가17).

㉡ 옳다(헌재결 2015.10.21. 2014헌바59).

㉢ 옳다(헌재결 2016.2.25. 2013헌바105).

㉣ 옳다(헌재결 2016.2.25. 2013헌바260).

㉤ 틀리다. 군형법 제64조 제2항의 상관 중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에 관한 부분은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헌재결 2016.2.25. 2013헌바111).

2. [정답] ②

㉠ 틀리다. 내국 법인의 대표자인 외국인이 내국 법인이 외국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위탁해 둔 자금을 정해진 목적과 용도 외에 임의로 사용한 데 따른 횡령죄의 피해자는 당해 금전을 위탁한 내국 법인이다. 따라서 그 행위가 외국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가 아니라면 그 외국인에 대해서도 우리 형법이 적용되어(형법 제6조), 우리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대판 2017.3.22. 2016도17465).

㉡ 옳다(대판 2011.8.25. 2011도6507).

㉢ 옳다(대판 2002.11.26. 2002도4929).

㉣ 옳다(대판 2000.4.21. 99도3403).

3. [정답] ④

㉢, ㉣지문이 옳고(㉢ 대판 1996.9.6. 95도2551 ; ㉣ 대판 1892.11.23. 82도2024), 나머지는 틀리다

㉠ 틀리다.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당해 사고에 있어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없다 할 수 없고, 또 위 의무는 신고의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타인에게 신고를 부탁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여 위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대판 2002.5.24. 2000도1731).

㉡ 틀리다. 점주나 그 종업원에게 즉시 그 시정을 요구하고 바이어 등 상급자에게 보고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할 근로계약상·조리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점주 등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상급자에게 이를 보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점주로 하여금 가짜 상표가 새겨진 상품들을 고객들에게 계속 판매하도록 방치한 것은 작위에 의하여 점주의 상표법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행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경우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백화점 직원인 피고인은 부작위에 의하여 공동피고인인 점주의 상표법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대판 1997.3.14. 96도1639).

4. [정답] ④

④ 틀리다.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대판 2000.3.28. 99도5023). 나머지는 옳다(① 대판 1999.11.12. 99도3140 ② 대판 2000.3.28. 99도5023 ③ 대판 1994.9.13. 94도1850).

5. [정답] ②

② 틀리다.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의율하여야 하고 이와 더불어 살인죄와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의율할 것은 아니며, 다만 존속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법정형이 중한 존속살인죄로 의율함이 타당하다(대판 1996.4.26. 96도485). 나머지는 옳다.

①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 음독자살하기에 이르른 원인이 강간을 당함으로 인하여 생긴 수치심과 장래에 대한 절망감 등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살행위가 바로 강간행위로 인하여 생긴 당연의 결과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강간행위와 피해자의 자살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대판 1982.11.23. 82도1446).

③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일반적으로 교사자는 상해죄에 대한 교사범이 되지만,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대판 1997.6.24. 97도1075).

④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제144조 제2항)는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가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다(대판 1995.1.20. 94도2842).

6. [정답]

틀리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폭행이 장난권투로서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폭행치사죄가 성립한다(대판 1989.11.28. 89도201). 나머지는 옳다( 대판 1979.9.25. 79도1300  대판 2011.7.14. 2010도102  대판 2000.11.24. 99도822).

7. [정답] ①

㉢ 틀리다. 기대가능성이 없다(대판 1966.3.22. 65도1164).

㉠ 옳다. 행위자표준설은 행위 당시에 행위자가 그 행위 대신에 다른 적법행위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가에 따라 기대가능성의 유무를 판단하므로 확신범의 경우 기대가능성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 옳다(대판 2010.11.11. 2007도8645).

㉣ 옳다. 대판 1987.1.20. 86도874

㉤ 옳다. 대판 1999.7.23. 99도1911

8. [정답] ④

① 옳다(대판 2018.2.28. 2017도21249).

② 옳다(대판 1982.3.9. 81도2767).

③ 옳다(대판 2007.1.11. 2006도5288).

④ 틀리다. 사례의 경우, 병원으로부터 허위의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은 것만으로는 사위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대판 2005.9.28. 2005도3065).

9. [정답] ①

① 틀리다. 배임증재의 공모공동정범이 다른 공모공동정범에 의하여 수재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 제공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판 2015.7.23. 2015도3080).

나머지는 옳다(②대판 1985.5.14. 84도2118 ③ 대판 2011.6.24. 2010도9737 ④ 대판 2003.3.28. 2002도7477).

10. [정답] ②

㉠ 틀리다. 살해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의 행위는 모두 실행행위의 일부로서 이를 포괄적으로 보고 단순한 한 개의 살인기수죄로 처단된다(대판 1965.9.28. 65도695).

㉡ 옳다(대판 1976.12.14. 76도3375).

㉢ 틀리다. 업무상배임행위에 사기행위가 수반된 때의 죄수 관계에 관하여 보면,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로서 임무위배를 그 구성요소로 하지 아니하고 사기죄의 관념에 임무위배 행위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도 없으며,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로서 기망적 요소를 구성요건의 일부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양 죄는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이고 형법상으로도 각각 별개의 장(章)에 규정되어 있어, 1개의 행위에 관하여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각 구성요건이 모두 구비된 때에는 양 죄를 법조경합 관계로 볼 것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관계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업무상배임죄가 아닌 단순배임죄라고 하여 양 죄의 관계를 달리 보아야 할 이유도 없다(대판 2002.7.18. 2002도669).

㉣ 옳다(대판 1978.9.26. 78도1787).

11. [정답] ③

③ 틀리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피고인 甲, 乙이 각각 피해자의 아들 피고인 丙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응급이송차량에 강제로 태워 병원으로 데려가 입원시켰다고 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甲, 乙은 비록 진단 과정에서 최선의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신중하지 못했던 점이 일부 있었지만, 보호의무자인 피고인 丙의 진술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찰한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에게 피해사고나 망상장애의 의심이 있다고 판단하여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한 것이므로 감금죄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이들의 행위가 형법상 감금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대판 2015.10.29. 2015도8429). 나머지는 옳다(① 대판 1991.8.27. 91도1604 ② 대판 1983.9.13. 80도277 ④ 대판 2000.5.26. 2000도440).

12. [정답] ②

② 틀리다. 미성년자유인죄의 수단인 ‘유혹’이라 함은 기망의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감언이설로써 상대방을 현혹시켜 판단의 적정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그 유혹의 내용이 허위일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대판 1996.2.27. 95도2980).

나머지는 옳다(① 대판 1998.5.15. 98도690 ③ 대판 1976.9.14. 76도2072 ④ 대판 2008.1.17. 2007도8485).

13. [정답] ②

② 틀리다. 개별적으로 한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연속하여 수인에게 사실을 유포하여 그 유포한 사실이 외부에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이상 공연성이 있다(대판 1968.12.24. 68도1569).

나머지는 옳다(① 대판 2016.12.27. 2014도15290 ③ 대판 2000.2.11. 99도4579 ④ 대판 2000.5.16. 99도5622).

14. [정답] ③

③ 틀리다. 피고인의 휴원연장신고와 乙이 학원설립등록을 하지 못한 점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가 乙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대판 2010.11.25. 2010도9186).

나머지는 모두 옳다(① 대판 2010.3.25. 2009도8506 ② 대판 2009.4.23. 2007도9924 ④ 대판 2009.9.10. 2009도5732).

15. [정답]

틀리다.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재물의 반환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기존 차입원리금을 새로이 투자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2000.11.10. 2000도3483). 나머지는 모두 옳다( 대판 2010.6.10. 2010도1777  대판 2004.3.25. 2003도7700  대판 1987.5.12. 87도417).

16. [정답] ④

㉠㉡㉤㉥(㉠ 대판 2003.7.25. 2003도2331 ㉡ 대판 1997.9.30. 97도1863 ㉤ 대판 2008.2.29. 2007도9755 ㉥ 대판 2008.5.29. 2006도3742)이 옳고, ㉢㉣은 틀리다. ㉢ 회사의 이사가 보관 중인 회사 재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공직선거에 입후보한 타인의 선거자금으로 지원한 경우 그것이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이사에게 횡령죄에 있어서 요구되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그것이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보다는 그 후보자 개인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졌다면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대판 1999.6.25. 99도1141). ㉣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므로,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 즉,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그로 인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판 2008.2.29. 2007도9755).

17. [정답] ①

① 틀리다.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예금주로부터 예금계좌를 통한 적법한 예금반환 청구가 있으면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을 뿐 예금주와의 사이에서 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임의로 예금주의 예금계좌에서 5,000만 원을 인출한 금융기관의 임직원에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8.4.24. 2008도1408).

② 옳다(대판 2013.4.26. 2011도6798).

③ 옳다(대판 2012.9.13. 2010도11665).

④ 옳다(대판 2000.3.14. 99도4923 ; 대판 2000.3.14. 99도457).

18. [정답] ②

㉠,㉤ 두 개의 지문만 옳다.

㉠ 대판 2002.6.25. 2002도461

㉤ 보험대리점 업체가 보험회사와 보험모집 법인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업체에서 퇴사한 직원의 동의 없이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법인대리점 보험모집 유자격자 명단을 보험회사에 제출한 경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신분확인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9.9.10. 2009도4574).

㉡ 틀리다. 실질적인 채권채무관계 없이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작성한 ‘차용증 및 이행각서’는 그 작성명의인들이 자유의사로 작성한 문서로 그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그 용도도 다양하므로, 설령 피고인이 그 작성명의인들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 ‘차용증 및 이행각서’상의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그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 ‘차용증 및 이행각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7.3.30. 2007도629). ㉢ 틀리다. 형법 제236조 소정의 사문서부정행사죄에 있어서 부정행사란 사용할 권한 없는 자가 문서명의자로 가장 행세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또는 사용할 권한이 있더라도 그 문서를 본래의 작성목적 이외의 다른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용도에 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실효된 문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행위는 부정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1978.2.14. 77도2645). ㉣ 틀리다.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 또는 공도화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권한 있는 자라도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다(대판 1999.5.14. 99도206).

19. [정답] ④

④ 틀리다. 처음에 배임증재로 무상 대여할 당시에 정한 사용기간을 추가로 연장해 주는 등 새로운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 이는 종전에 이미 제공한 이익을 나중에 와서 뇌물로 하겠다는 것에 불과할 뿐 새롭게 뇌물로 제공되는 이익이 없어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5.10.15. 2015도6232). 나머지는 옳다(① 대판 1987.12.22. 87도1699 ② 대판 2002.5.10. 2000도2251 ③ 대판 1998.9.22. 98도1234).

20. [정답] ③

① 옳다(대판 1996.5.31. 96도771).

② 옳다(대판 2007.3.15. 2006도9453).

③ 틀리다. 무고죄에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판 2004.1.27. 2003도5114 ; 대판 2006.5.25. 2005도4642).

④ 옳다(대판 2010.11.25. 2010도10202).

형사소송법

1	2	3	4	5	6	7	8	9	10
④	②	①	③	④	①	③	②	④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③	③	④	①	②	④	②	③	③

1. [정답] ④

대판 2017.3.22, 2016도17465 ① 군사법원이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특정 군사범죄를 범한 일반 국민에 대하여 신분적 재판권을 가진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해당 특정 군사범죄에 한하는 것이지 그 이전 또는 그 이후에 범한 다른 일반 범죄에 대해서까지 재판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일반 국민이 범한 수 개의 죄 가운데 특정 군사범죄와 그 밖의 일반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특정 군사범죄에 대하여는 군사법원이 전속적인 재판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일반 법원은 이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반대로 그 밖의 일반 범죄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도 허용될 수 없다(대판 2016.6.16, 2016초기318 전합). ② 미합중국 국적을 가진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인 피고인이 범행 당시 10년 넘게 대한민국에 머물면서 한국인 아내와 결혼하여 가정을 마련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등 생활근거지를 대한민국에 두고 있었던 경우, 피고인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1967. 2. 9. 조약 제232호로 발효되고, 2001. 3. 29. 조약 제553호로 최종 개정된 것)에서 말하는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협정에서 정한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에 관한 형사재판권 관련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대판 2006.05.11, 2005도798). ③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에 반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은 결국 공소권이 없음에도 공소가 제기된 것이 되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되므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대판 1992.9.22., 91도3317).

2. [정답] ②

㉣ 1개이다. ㉣ 고소가 어떠한 사항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는 고소장에 붙인 죄명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고소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고소장에 명예훼손죄의 죄명을 붙이고 그 죄에 관한 사실을 적었으나 그 사실이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고 모욕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위 고소는 모욕죄에 대한 고소로서의 효력을 갖는다(대판 1981.6.23, 81도1250). ㉠ 대판 2015.11.17, 2013도7987 ㉡ 모욕죄와 업무상비밀누설죄는 상상적 경합범이며, 모두 친고죄이고 또한 피해자가 A로 동일하므로 모욕행위에 대한 A의 고소는 업무상 비밀누설행위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 대판 2016.11.25, 2016도9470 ㉤ 대판 2008.11.27., 2007도4977

3. [정답] ①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 제4항 ② 통신제한조치를 통지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현저한 무려가 있는 때 또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현저한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동법 제9조의2 제4항). ‘수사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통지 유예사유도 아니며,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통지의 유예는 가능하지만 통지 자체를 생략할 수 없다. ③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에서 통신의 일방 또는 쌍방당사자가 내국인인 때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동법 제7조 제1항). ④ 무전기와 같은 무선전화기를 이용한 통화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타인간의 대화'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렉카 회사가 무전기를 이용하여 한국도로공사의 상황실과 순찰차간의 무선전화통화를 청취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에 해당한다(대판 2003.11.13., 2001도6213).

4. [정답] ③

㉢㉣㉤ 3개이다. ㉢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검사는 영상녹화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과 조사장소 등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지만(규칙 제134조의2 제2항), 피고인이 아닌 피의자의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검사는 영상녹화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과 조사장소 등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할 필요로 하지 않는다(규칙 제134조의2 제6항). ㉣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진술함에 있어서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제318조의2 제2항). ㉤ 법원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봉인을 해체하고 영상녹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생하는 방법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이 때 영상녹화물은 그 재생과 조사에 필요한 전자적 설비를 갖춘 법정 외의 장소에서 이를 재생할 수 있다(규칙 제134조의4 제3항). ㉠ 제244조의2 제2항 ㉡ 규칙 제134조의2 제4항·제5항

5. [정답] ④

대판 2012.02.09, 2011도7193 ① 공소외 7이 2009. 11. 2. 22:00경 긴급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아니하여 2009. 11. 4. 20:10경 석방되었음에도 검사가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200조의4에 따른 석방통지를 법원에 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공소외 7에 대한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과 경위, 긴급체포 후 조사 과정 등에 특별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단지 사후에 석방통지가 법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공소외 7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들의 작성이 소급하여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14. 8. 26, 2011도6035). ② 체포영장의 발부를 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는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제204조). 피의자를 체포한 때에 변호인 등에게 피의사건명, 체포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제209조, 제87조 제1항).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제217조 제2항).

6. [정답] ①

제104조의2 제2항 ② 보석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없이 심문기일을 정하여 구속된 피고인을 심문하여야 한다(규칙 제54조의2 제1항)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규칙 제55조). ③ 보증금몰수사건은 그 성질상 당해 형사본안 사건의 기록이 존재하는 법원 또는 그 기록을 보관하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의 토지관할에 속하고, 그 법원이 지방법원인 경우에 있어서 사물관할은 법원조직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법원 단독판사에게 속하는 것이지 소송절차 계속중에 보석허가결정 또는 그 취소결정 등을 본안 관할법원인 제1심 합의부 또는 항소심인 합의부에서 한 바 있었다고 하여 그러한 법원이 사물관할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결 2002.5.17, 자 2001모53). ④ 법원은 피고인이 도망한 때,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제102조 제2항). 따라서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는 보석취소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7. [정답] ③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실황조서가 사고발생 직후 사고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없이 시행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한 검증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면 사후영장을 받지 않는 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판 1989.3.14, 88도1399). ① 대판 2018.2.8, 2017도13263 ② 대판 2017.7.18, 2014도8719 ④ 대판 2016.3.10., 2013도11233

8. [정답] ②

㉣㉤ 2개이다. ㉣ 대판 1988.11.8, 86도1646 ㉤ 제184조 제3항·제4항 ㉠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 증거보전의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제185조). ㉡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제184조 제1항). ㉢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뇌물을 주고 받은 사이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에게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 1988.11.8., 86도1646).

9. [정답] ④

대판 1996.05.14, 96도561 ①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대판 2001.9.7, 2001도3026). ②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판결로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제327조 제4호). ③ 공소장에 대하여도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형사소송규칙 제40조가 적용되어 서명날인을 기명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검사의 기명날인이 된 공소장이 법률이 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공소장이 통상적인 경우와는 달리 기명 및 서명날인이 아닌 기명날인만 된 채 제1심법원에 제출되었더라도 공소제기 검사가 제1심의 제1회 공판기일에 공판검사로 출석하여 기소요지를 진술하고 기명날인이 된 공소장에 서명을 추가함으로써 그 공소제기의 의사를 명확히 하였다면 위 공소의 제기는 위 검사의 의사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된다(대판 2007.10.25. 2007도4961).

10. [정답] ②

제1심 형사사건에 관하여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은 소송법상 별개의 법원이자 각각 일정한 토지관할 구역을 나누어 가지는 대등한 관계에 있으므로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 사이의 관할의 분배도 지방법원 내부의 사법행정사무로서 행해진 지방법원 본원과 그 지원 사이의 단순한 사무분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송법상 토지관할의 분배에 해당한다(대판 2015.10.15, 2015도1803). ① 대판 2006.12.5, 2006초기335 전합 ③ 제13조 ④ 제3조 제1항

11. [정답] ①

모두 옳은 설명이다. ㉠ 제2012조의2 제8항 ㉡ 대판 2016.8.30, 2016도7672 ㉢ 대판 2011.3.10, 2010도17353 ㉣ 대판 2003.3.25, 2002도5748 ㉤ 대판 2010.5.27., 2010도3377

12. [정답] ③

엄격한 형식과 절차에 따른 공소장의 제출은 공소제기라는 소송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본질적 요소라고 할 것이므로, 공소의 제기에 있어서 현저한 방식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절차위배의 공소제기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변론에 응하였다고 하여 그 하자가 치유되지는 않는다. 검사가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공소장에 갈음하는 것으로 구두진술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안에서, 이를 적법한 공소제기로 볼 수 없다(대판 2009.2.26, 2008도11813). ① 대판 1988.11.8, 86도1646 ② 대판 1996.9.24, 96도2151 ④ 대판 2012.10.11., 2012도8544

13. [정답] ③

법원은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어의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제298조 제4항). ① 대판 2012.4.13, 2010도16659 ② 대판 2017.4.28, 2016도21342 ④ 대판 2015.12.10., 2013도13444

14. [정답] ④

모두 옳지 않은 설명이다. ㉠ 증거개시 신청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가 허용되는 것이므로(제266조의3, 제266조의11), 공판준비절차(제266조의5 이하)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에 따라 법원이 검사에게 수사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한 결정은 피고사건 소송절차에서의 증거개시(개시)와 관련된 것으로서 제403조에서 말하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위 결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에서 별도로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제402조에 의한 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결 2013.01.24, 자 2012모1393). ㉢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제266조의3 제3항).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제266조의3제1항에 따른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할 수 있다(제266조의11 제2항). ㉤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이를 신속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을 증거로 신청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검사의 거부행위는 피고인의 열람·등사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까지 침해하게 되는 것이다(헌재결 2010.6.24., 2009헌마257).

15. [정답] ①

증언거부권의 대상으로 규정한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에는 자신이 범행을 한 사실뿐 아니라 범행을 한 것으로 오인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실 등도 포함된다. 따라서 범행을 하지 아니한 자가 범인으로 공소제기가 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범행사실을 허위자백하고, 나아가 공범에 대한 증인의 자격에서 증언을 하면서 그 공범과 함께 범행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도 그 증언은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의 우려를 증대시키는 것이므로 증언거부권의 대상은 된다(대판 2012.12.13, 2010도10028). ② 대판 2011.11.24, 2011도11994 ③ 제163조의2 제1항 ④ 대판 2000.10.13., 2000도3265

16. [정답] ②

2개이다.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 동법 제44조, 제45조 ㉠ 법원은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재판을 계속 진행한다. 다만, 법원은 심리의 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심판하게 할 수 있다. 제1항 단서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1항 단서의 결정 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그 결정 이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동법 제6조 제1항·제2항·제4항). ㉡ 피고인이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에 대한 배제결정도 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 및 법원의 배제결정에 대한 항고권 등의 중대한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1.9.8, 2011도7106). ㉣ 평결이 유죄인 경우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개진한다. 재판장은 양형에 관한 토의 전에 처벌의 범위와 양형의 조건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동법 제46조 제4항).

17. [정답] ④

형사소송법이 원진술자 또는 작성자(이하 ‘참고인’이라 한다)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판 2014. 2. 21, 2013도12652). ① 제313조 제2항 ② 대판 2015.10.29, 2014도5939 ③ 대판 2008.7.10., 2007도10755

18. [정답] ②

뇌물공여자가 작성한 고발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이 증거 부동의 의견을 밝히고, 고발장을 첨부문서로 포함하고 있는 검 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에 대하여는 증거에 동의하여 증거조사가 행하여 졌는데, 수사보고에 대한 증거동의가 있다는 이유로 아무런 지적 없이 그에 첨부된 고발장까지 증거로 채택해 두었다가 판결을 선고하는 단계에 이르러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은 것은 실질적 적법절차의 원칙에 비추어 수긍할 수 없다. 결국 수사보고에 첨부된 고발장은 적법한 증거신청·증거결정·증거조사의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거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아니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판 2011.7.14, 2011도3809). ① 대판 1991.4.23, 91도314 ③ 대판 1984.10.10, 84도1552 ④ 대판 2005.4.28., 2004도4428

19. [정답] ③

상소권회복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사람이 이를 청구하는 것이고, 상고를 포기한 후 그 포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상고제기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상고포기의 효력을 다투면서 상고를 제기하여 그 상고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으면 되고, 별도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여지는 없다(대결 1999.5.18, 자 99모40). ① 대결 2007.1.12, 자 2006모691 ② 제344조 제1항 ④ 제342조

20. [정답] ③

㉠㉢㉣ 3개이다. ㉠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소년법 제49조 제1항). ㉢ 18세 미만인 소년에게는 형법 제70조에 따른 유치선고를 하지 못한다. 다만, 판결선고 전 구속된 경우에는 그 구속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은 노역장에 유치된 것으로 보아 형법 제57조를 적용할 수 있다(동법 제62조). ㉣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무기형은 5년, 15년의 유기형은 3년, 부정기형은 단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동법 제65조). ㉡ 동법 제60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