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2월 경찰공무원(순경) 모의고사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학교전담특채 -

성     명 :                 응시 번호 :

응시자 유의사항

응시자 답안은 반드시 원서접수 시 선택한 과목 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원서접수 시 선택한 과목 순서대로 채점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김재규경찰학원

서울 캠퍼스	02)823-3112
광주 캠퍼스	062)236-3112
안동 캠퍼스	054)823-9112

	19년 2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학교전담특채 -
【한 국 사】

1.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록으로서의 역사’에는 역사가의 주관이 개입되면 안 된다.

② 역사를 통하여 현재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삶의 지혜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③ 사료와 역사적 진실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료 비판이 필요하다.

④ ‘사실로서의 역사’란 과거에 존재했던 모든 사실과 사건을 의미한다.

2. 다음의 설명 중에서 역사적 시기가 다른 하나는?

① 평양 남경에서 나온 탄화된 좁쌀을 통해 농경의 흔적을 알 수 있다.

② 부산 동삼동 패총에서 나온 조개껍데기 가면을 통해 예술활동을 엿볼 수 있다.

③ 단양 수양개에서 나온 물고기 조각을 통해 물고기가 잘 잡히기를 기원했음을 알 수 있다.

④ 평안남도 온천 궁산리에서 나온 뼈바늘을 통해 직조사실을 추정해 볼 수 있다.

3.‘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사용한 왕의 업적은?

① 병부를 설치하였다.

② 나제동맹을 체결하였다.

③ 우산국을 복속시켰다.

④ 대가야를 정복하였다.

4. 다음의 사건들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저술된 역사책은?\

* 백제는 도읍을 사비(부여)로 옮겼다.

① 유기(留記)	② 국사(國史)

③ 서기(書記)	④ 제왕연대력(帝王年代曆)

5. 다음의 글에서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삼국은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었다. 각 나라는 군사력과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업생산력의 증대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   ), (    ), (    ) 등 여러 정책을 실시하자, 농업 생산이 증대되어 농민생활도 점차 향상되어 갔다.

① 우경의 장려	② 철제농기구의 보급

③ 수취제도의 정비	④ 정전(丁田)의 지급

6. 다음의 설명이 가리키는 인물과 관련된 사실로 옳은 것은?

문무왕 1년에 당나라 종남산에 가서 화엄종의 2대조인 지엄에게 화엄학을 배우고 문무왕 10년에 귀국하여 해동화엄종의 시조가 되었으며 문무왕의 정치적 자문도 맡았다.

① 진골귀족출신으로 원융사상을 설파하였다.

② 여러 종파의 사상을 융합하는 화쟁사상을 주창하였다.

③ 아미타신앙을 보급해 불교의 대중화에 기여하였다.

④ 중관파와 유식파의 대립문제를 연구해 일심사상으로 체계화하였다.

7. 고려시대의 경제생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외무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송과의 무역이었다.

② 밭농사에는 2년 3작의 윤작법이 도입되었다..

③ 조세, 공물, 부역 등을 부과하기 위해서 그 근거가 되는 양안과 호적을 작성하였다.

④ 여진에서 수입된 주요 품목으로는 수은, 향료, 산호 등이 있다.

8. 고려시대의 노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비는 자신의 재산을 소유할 수도 있었다.

② 노비는 매매, 증여, 상속의 대상이 되었고, 승려가 될 수 없었다.

③ 소유주가 각기 다른 노와 비가 혼인하더라도 가정을 이루는 것이 가능하였다.

④ 모든 노비는 독립된 경제생활을 영위하였다.

9. 다음의 역사적 사실과 시기적으로 가장 가까운 것은?

목판인쇄술의 발달, 청동주조기술의 발달, 인쇄에 적합한 먹과 종이의 제조 등이 어우러져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를 주조하여 □고금상정예문□을 인쇄하였다.

① 난립한 교종의 종파를 화엄종 중심으로 재확립하기 위해 균여를 귀법사의 주지로 임명하였다.

② 삼별초는 개경의 환도에 반대하여 반기를 들었으며, 진도로 거점을 옮겨 항몽전을 전개하였다.

③ 사림원을 설치하여 개혁정치를 추진하고, 관료정치를 회복하기 위해 관제를 바꾸었다.

④ 화약 무기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화통도감을 설치하여 각종 화약무기를 제조하였다.

10.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들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선조가 왜란이 끝나기 전에 사망하자 그의 뒤를 이어 광해군이 왕위에 올랐다.

ㄴ. 광해군을 추종한 북인은 동인 중에서 이황 문인을 제외한 파벌들이 연합한 붕당이었다.

ㄷ. 광해군은 명과 후금 사이의 싸움에 말려들지 않는 실리정책을 폈다.

ㄹ. ‘인조반정’으로 권력을 잡은 서인정권은 광해군의 대외정책을 계승하였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ㄷ       ④ ㄱ, ㄹ

11. ㉠∼㉣과 관련된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조선전기에 농업에서는 유교적 민본주의를 바탕으로 ㉠ 농서의 편찬과 보급, ㉡ 수리시설의 확충 등 안정된 농업 조건을 만들기 위한 권농정책이 추진되었다. 상공업에서는 ㉢ 시전의 설치, ㉣ 관영수공업의 정비 등을 통하여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다.

① ㉠ - 농가집성의 간행

② ㉡ - 저수지를 다수 축조

③ ㉢ - 관청의 필수품을 공급

④ ㉣ - 수공업자를 공장안에 등록

12. 조선시대의 예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예는 생활용품이나 문방구 등에서 특색있는 발달을 보였다.

② 분청사기와 백자가 많이 만들어졌는데 후기로 갈수록 분청사기가 주류를 이루었다.

③ 궁궐, 관아, 성문, 학교 건축이 발달했던 고려시대와 대조적으로 사원 건축이 발달하였다.

④ 양반들은 장인들이 하는 일이라 하여 서예를 기피하였으나 그림은 필수적 교양으로 여겼다.

13. 평안도 농민전쟁(홍경래의 난)의 역사적 배경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평안도민은 중앙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제한되었다.

② 봉기에 대한 호응이 전국적으로 일어날 만큼 지역 차별이 극심하였다.

③ 세도정권이 서울특권상인의 이권을 보호하기 위해 평안도민의 상공업활동을 억압했다.

④ 평안도민 중 대외무역과 광산의 개발에 참여하여 부호로 성장한 인물이 많았다.

14. 임진왜란 이후 시행된 경제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풍흉에 관계없이 전세를 토지 1결당 미곡 4∼6두로 고정시켰다.

② 군포를 연간 1필로 줄이면서 지주에게 토지 1결당 미곡 2두의 결작을 부담시켰다.

③ 공납제의 폐해를 줄이기 위하여 공물 대신 미곡․면포․화폐를 받았다.

④ 세습으로 인한 과전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였다.

15. 다음 자료와 관련된 인물의 저서를 고르면?

늙은 첨지 새 쫓느라 남녘 뚝에 앉았는데

개꼬리 조 이삭에 노란 참새 매달렸네

큰 머슴아, 중 머슴아 모두 다 들일 가니

외딴집 온종일 낮에도 문 닫혔네

솔개가 병아리를 채려다가 빗나가니

호박꽃 핀 울타리에 뭇 닭들이 꼬꼬댁

-전가(田家)-

① 열하일기	② 여유당전서

③ 반계수록	④ 북학의

16. 다음의 연설문과 가장 관련이 깊은 역사적 사실은?

나는 대한의 가장 천한 사람이고 무지몰각합니다. 그러나 충군애국의 뜻은 대강 알고 있습니다. 이에 나라에 이롭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길은 관과 민이 합심한 연후에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① 우정국의 개국 축하연을 계기로 정변을 일으켰다.

② 유교문화를 수호하고, 서양과 일본의 문화를 배척하였다.

③ ‘헌의 6조’를 고종에게 올려 시행의 약속을 받았다.

④ 구식군대가 신식군대에 비해 차별을 받게 되자 폭동을 일으켰다.

17. 일제가 다음과 같은 취지의 조선교육령을 공포한 데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을 4년에서 6년으로, 고등보통학교는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 조선인과 일본인의 공학을 원칙으로 한다.

① 헌병경찰중심의 통치체제 하에서 낮은 수준의 실용교육만 실시하고자 하였다.

② 태평양전쟁을 일으키고 황국신민화교육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였다.

③ 만주침략을 감행하고 한국인을 동화시켜 침략전쟁의 협조자로 만들고자 하였다.

④ 3 ․ 1운동 이후 격화된 한국인의 반일감정을 무마하고자 하였다.

18. 일제강점기의 농민운동에 대한 서술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초기 소작쟁의의 요구사항은 주로 소작권 이동의 반대, 소작료의 인하 등이었다.

ㄴ. 일본인의 농장․지주회사를 상대로 한 소작쟁의는 규모도 크고 격렬해지는 경우가 많았다.

ㄷ. 1920년대의 농민들은 자위책으로 소작인조합 등의 농민 단체를 결성하였다.

ㄹ. 소작인조합은 1940년대 이후 자작농까지 포괄하는 농민조합으로 바뀌어갔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ㄹ

19. 4․19혁명의 영향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내각책임제 정부와 양원제 의회가 출범하였다.

② 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처벌법이 제정되었다.

③ 부정축재자에 대한 처벌 요구가 높아졌다.

④ 통일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제기되었다.

20. 다음 선언이 나오게 된 배경을 고르면?

1. 대통령직선제제 수용 및 대통령 선거법 개정

2. 언론기본법 폐지 등의 언론자유 보장

3. 인간 존엄성 존중 및 국민 기본권 신장

5. 지방자치제와 대학자율화 실시

6. 사회정화조치 실시

7. 김대중의 사면복권

① 사사오입개헌

② 부산정치파동

③ 6월민주항쟁

④ 5·18민주화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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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어】

1.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시오.

Americans are at last realizing that the acquisition of goods is not the whole of life, but is turning insipid.

① cheap	② exciting

③ exhilarating	④  vapid

2. After the hurricane, the river was once again             . It was hard to believe that only hours before it had been wild and dangerous.

① buoyant                ② turbulent

③ ebullient                ④ tranquil

3. Research shows moderate amounts of aerobic exercise such as jogging, brisk walking and cycling during the cold and flu season              the body's defenses against viruses and bacteria.

① impede            ② boost

③ hamper            ④ thwart

4.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적절한 단어는?

A. I'll finish using the computer in a minute. Just keep your ________ on, and you'll get your turn.

B. Jack invested a lot of money in stocks and lost his ____.

C. Mike is such a stuffed _______. He always wears a tie, and he even eats chicken with a knife and fork.

① hat                      ② shirt

③ pants                    ④ socks

5.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A: Oh, dear!

B: What's the matter?

A: I'm afraid I've left my purse in my car!

B: Well, you'd better go and get it before you buy your ticket.

A: ________________________.

B: Yes, of course. Hurry up!

① Hold the line, please.

② Would you save my place for a minute, please?

③ Over my dead body.

④ That'll be the day.

6. 다음 빈칸 중 어법상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__________________ that Lee has now opened three tea shops in California, one in Australia and another in Japan with plans for more. If you're really a coffee addict, don't despair. Get your java coffee at theses shops too, as long as you don't mind it blended with tea.

① So successful has the concept

② So successful the concept has

③ So successful has been the concept

④ So successful has the concept been

7. 다음 문장 중 어법상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① the city transpotation authority decided to raise the public bus fare even though the general public objected it.

② l left from the guesthouse early in the morning and went to the museum

③ He obeyed his parents all the time when he was young.

④ a French law blocked bakers working before 4a.m., which made it impossible to bake the traditional, round loaf

8. 다음 중 어법상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① more than half of the soldiers serving in the conflict has less than two years of combat experience.

② If I had followed your advice, I would be very healthy.

③ graduating from a prestigious university, Martha has no problem finding a good job.

④ Less than a meter away, in another grave almost certainly made at the same time, lay the bones of a young cat.

9.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re is a misconception that older people belong to a special tribe, all with the same problems, opinions and attitudes. Yet older people are just as different from each other as are members of younger generational groups. How can it be otherwise in view of the wide range of different experiences everyone has as their life progresses from childhood to old age? There are differences formed by family backgrounds, education, careers and relationships. All these help shape a person’s character and outlook on life. This does not confer superior virtues on the elderly. They may have wisdom, good humour and tolerance, but are just as likely to be cantankerous, boring and narrow-minded. Like everyone else, the old are a mixed bunch, but each is an individual with their own particular interests and personality.

* cantankerous 성미가 고약한, 불평을 달고 사는

① 세대 간의 교류와 교감으로 갈등 없는 사회들 만들 수 있다.

② 다양한 인생 경험을 통해 고령자가 되어서야 얻게 되는 지혜가 있다.

③ 평생 교육을 통해 고령자는 사회구성원으로 그 역할을 지속할 수 있다.

④ 고령자도 다른 연령대처럼 개인적으로 다른 특성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이다.

10.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Your generous donations have made such a difference in the lives of little children who have been stricken with cancer. They might not know your names, but we know that many of our patients can run around in the sunshine now, happy and carefree, because of you. Now, as cancer research has progressed, we have the opportunity to introduce an exciting and newly proven treatment that promises to save even more young lives. To get this treatment up and running this year, we are hoping that you would consider supporting us with $10,000. To meet this need, we ask that you make an initial donation of half that amount followed by a final donation by the end of November. We know that you will find your greatest reward in the knowledge that you have blessed countless young lives. We thank you once again for all you have done in the past, and appreciate your consideration of this new request.

① 새로운 암 치료법의 시행위한 기부금을 요청하려고

② 기금 모금 행사 개최 일자 및 장소를 안내하려고

③ 암환자 치료를 위한 기부금 사용 내역을 공개하려고

④ 암환자 치료비 기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고

11.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Today’s rapidly changing technological landscape can represent a challenge for consumers who might lack trust in technology and be skeptical of its purported benefits. Anthropomorphic thought can help remedy this skepticism and distrust, and is especially consequential in consumer-product interactions where being mindful and conscious are important criteria for evaluation and accountability. For example, in a vehicle simulation study, Waytz and colleagues found that participants reported higher levels of trust in autonomous vehicles (e.g., self-driving cars) that featured anthropomorphic cues (e.g., a name, gender, voice) than in those vehicles that lacked anthropomorphic cues. Moreover, participants in the simulated anthropomorphized vehicle felt less stressed from an observer’s point of view, and in the event of an accident, were less likely to blame their vehicles.

* purported (사실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라고 알려진

** anthropomorphic (사물 등이) 의인화된

① how simulation studies misrepresent purchasing behavior

② how to ease consumer reluctance to using advanced technology

③ how technological development has changed the automobile industry

④ how some technological advancements have become daily necessities

12.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ough we cannot choose most of the challenges we face in life, we can choose how we’re going to face them. Are we going to have a bad experience, crumble under the pressure, run away, or avoid challenges altogether? Or are we going to find the strength and inner resources to rise to the challenges and fully actualize our potential! That’s the term psychologists use for becoming the person you are meant to be—actualize your potential. Facing your teenage years in the right way will give you this opportunity. When you face the challenges before you right now, learn from them and grow with them, you become that person. The challenges in your life require you to call on the inner resources residing deep inside you. By doing that, you come to know yourself and to develop your innate capacities. That is what we mean by actualizing your potential, and being challenged presents you with the opportunities to do it.

① When Reality and Wishful Thinking Clash

② Transform Challenges into Opportunities for Growth

③ Why Others Know You Better Than You Know Yourself

④ Leadership Is About Enabling the Full Potential in Others

13. The Theater at Epidaurus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The Theater at Epidaurus was an example of ancient Greek civic architecture meant to be enjoyed by the general public. The art of the theater was an important part of ancient Greek culture and religion, as religious ceremonies were incorporated with music and dance, and performed in public spaces. Greek drama, including tragedies and comedies, was performed in outdoor spaces like the Theater at Epidaurus. At the heart of the theater was the circular orchestra, the central performance area. Fifty-five rows of semicircular tiered seats were carved into a hillside, which allowed as many as fourteen thousand spectators a good view of the orchestra. The design of the Theater at Epidaurus is so effective that it is still in use today, and the acoustics are so perfect that no electrified sound system is needed when performances are held at the site.

*tiered 단으로 배열된

① 고대 그리스에서 귀족층을 위해 만들었다

② 그리스 연극이 공연되는 실내 공연장이다

③ 중심부에 사각형 형태의 공연 무대가 있다

④ 반원형의 단으로 배열된 좌석이 있다

14. 밑줄 친 부분이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A couple of years ago, a colleague of mine joined a project that had been running for a while. On his first day, my colleague met the project manager, and ① he explained a few things, then handed the new team member a set of documents. Some of those were huge — they contained the entire specification of complex application. The project manager was visibly proud of the fact that his team had produced such comprehensive documentation. A couple of hours later, I saw my colleagues sitting in ② his office, in front of a large pile of paper, looking rather unhappy. A question about how ③ he was getting on with the project materials revealed that the poor guy wasn’t getting on well at all. He said ④ he was “drowning in the specification”, and that he couldn’t keep all the details in his mind. Eventually he learned many of those details, but more from discussions with the other team members over the next weeks than from reading the documentation.

15.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Keep in mind that while coaching our children to future success, we can’t forget about the _______________. Understanding how what you are doing today benefits you today and not just somewhere down the road is an essential part of personal motivation. Sometimes seeing the big picture isn’t enough; in fact, the big picture can sometimes be overwhelming. For example, when writing the manuscript for this book, I spent many a morning procrastinating because I could only see the big picture. The big picture overwhelmed me! The ability to break a goal down into manageable pieces is important to motivation. When I saw that if I only did some work every day, I would eventually reach my goal of finishing an enormous project, I was motivated to do a little bit every day. I began to enjoy the journey of writing when I saw how writing every day benefitted me today and not just at some time in the future. In that sense, be careful using the big picture as motivation. *procrastinate 질질 끌다, 미루다

① cost                   ② past

③ results                 ④ present

16.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Research suggests that a person’s level of self-complexity can have important consequences, particularly when people are confronted with negative events or difficulties in a given life domain. Imagine learning that you did poorly on a midterm exam. If you’re someone who is high in self-complexity— that is, you define yourself in terms of many nonoverlapping domains (for example, student, avid skier, committed volunteer, enthusiastic fan of Glee)—the negativity that results from your poor exam grade is relatively contained, affecting only how you feel about yourself as a student. But if you’re low in self-complexity such that your identity as a student overlaps to a great extent with the few other identities you have—then the negativity associated with your poor exam grade is likely to lower you evaluations of yourself as a student as well as spill over and affect how you evaluate your other, overlapping identities. In short, putting all your “self eggs” in one basket can _____________________.

① help organize memories in an ordinary fashion

② prevent you from thinking favorably about others

③ be risky in the face of threatening, self-relevant events

④ serve as a buffering function when you face a threat

17.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은?

According to evolutionary biologist Elisabet Sahtouris, cooperation is the only way toward sustainability. ① Mature ecosystems such as prairies and rainforests evolve when there is more cooperation than when there is hostile competition. ② The highly complex ecosystem of the rainforest is a particularly vivid example of a mature system that has survived through millions of years because species learned to cooperate with each other. ③ Deforestation comes in many forms, including fires, clear-cutting for agriculture, unsustainable logging for timber, and degradation due to climate change. ④ In the rainforest, every species is fully employed, all work cooperatively while recycling all of their resources, and all products and services are distributed in such a way that every species remains healthy. That is sustainability.

*prairie 대초원

18.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In the real estate industry, location is all-important in determining the market value of properties.

A good house in a slum district will not fetch a high price, no matter how good it is.

(A) These natural advantages are enough that people will seek them out and pay slightly more for them than they would for other properties. When some properties attract elevated prices, they raise the prices of other properties nearby.

(B) In this way, the average prices in one are will drift to become higher than in neighbouring areas. People naturally assume that the area with higher prices must be better to live in. So the process escalates.

(C) But how is it that some locations come to be better than others? Usually, it starts out with a natural advantage. One area may be conveniently placed near to major businesses, or it may be close to the sea or a river, or it may be slightly hilly, allowing good views.

① (A) – (C) – (B)	② (B) – (A) – (C)

③ (B) – (C) – (A)	④ (C) – (A) – (B)

19.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Until recently, scientists didn’t think adults could grow new neurons; you just had to make do with what you were born with.

While our brains make up only 2% of our weight, they consume 20% of our energy. They are hungry for oxygen and glucose. This means they are dependent on good blood flow and good regulation of blood sugar. ① This is where exercise helps. ② Poor regulation of blood sugar, for example, is associated with smaller hippocampi—the brain regions responsible for laying down long-term memories. ③ Regular exercise will increase the amount of blood flowing through your brain, and improve the delivery of blood sugar. This will help new neurons — brain cells — to grow. ④ But we can — and exercise helps this, as well as strengthening connections between existing neurons, improving long-term memories.

*glucose 포도당

**hippocampus (대뇌 측두엽의) 해마 (pl. hippocampi

20.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In one experiment, a student was required to wear an embarrassing T-shirt (one) sporting a large image of Barry Manilow — a popular singer but of low prestige among college students before entering a room in which a group of their peers were assembled. The scientists noted in their paper that ‘all participants nonetheless put on the shirt, although none looked particularly thrilled about doing so’. The wearer of the T-shirt was later asked to estimate the number of fellow students in the crowded room who definitely discerned the face on the shirt, and this was compared with the actual number who had noticed. In fact, the students were so consumed with their own embarrassment over wearing the clothes that they were unable to accurately gauge how conspicuous it was to others. The T-shirt wearers overestimated how many others spotted the embarrassing shirt on average by a factor of two.

*sport ~을 자랑스럽게 보이다□

According to the experiment above,

we are far more       (A)        to what other

people are looking at when we think that

our      (B)      is being noted by others.

① attentive               ability

② attentive               appearance

③ hostile                 outfit

④ hostile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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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법】

1.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끼리 조합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구성요건이 신설된 상습강제추행죄(형법 제305조의2)가 시행되기 이전의 강제추행범행을 형법 개정 이후의 강제추행범행과 포괄일죄를 인정하여 상습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다.

㉡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호의2에서 처벌의 대상으로 정한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자’의 ‘허위 제공’에는 ‘단순 누락’이 포함될 수 없다.

㉢  甲이 제작한 영상물이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에 해당하더라도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동의하에 촬영한 것이라면, 甲의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형법 제70조 제2항(“선고하는 벌금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형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헌법상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반된다.

① ㉠, ㉡	② ㉡, ㉣

③ ㉡, ㉢, ㉣	④ ㉠, ㉡, ㉣

2. 범죄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체적 위험범은 법익침해의 현실적 위험이 야기된 경우에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범죄를 말하며, 타인소유일반물건방화죄(형법 제167조 제1항)가 이에 해당한다.

②  부진정신분범은 신분으로 인하여 형이 가중·감경되는 범죄를 말하며, 존속살해죄와 업무상비밀누설죄는 이에 해당한다.

③  도주죄는 계속범이므로 도주죄의 범인이 도주행위를 하여 기수에 이른 이후에 그 범인의 도피를 도와주는 행위는 도주원조죄에 해당한다.

④  내란죄는 다수인이 결합하여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행위를 하면 기수에 이르지만, 그 목적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행위를 하는 한 가벌적인 위법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계속범이라고 보아야 한다.

3. 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甲은 A를 살해할 의사로 A의 물병에 독약을 탔으나 A의 개가 이 물을 마시고 죽은 경우,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살인미수죄와 손괴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② 甲은 절취의 의사로 A의 지갑을 몰래 가지고 왔으나 알고 보니 그 지갑이 B의 지갑이었던 경우,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A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

③ 甲은 A를 살해할 의사로 돌로 내려쳐 정신을 잃고 늘어지자 A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A를 웅덩이에 묻었으나 사실은 A가 매장으로 인하여 질식사한 경우, 판례에 따르면 A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④ 甲은 A를 상해할 의사로 깨진 유리를 A에게 휘둘렀으나 甲을 말리려던 B가 끼어들며 유리에 찔려 부상을 입은 경우,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A에 대한 상해미수죄와 B에 대한 과실치상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4.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➀ 중체포·감금죄는 사람을 체포·감금하여 생명에 위험을 야기한 경우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이다.

➁ 기본범죄를 통하여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가중 처벌하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 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 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이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➂ 형법 제15조 제2항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예견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➃ 해상강도치사상죄,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 강도치사상죄, 인질치사상죄 모두 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

5. 판례에 의할 때 甲의 행위 중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끼리 조합된 것은?

㉠ 甲이 남편의 계속적인 구타에 못 이겨 乙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

㉡ 甲이 자신의 밤나무단지에서 밤 18개를 자루에 몰래 주워 담는 A의 자루를 빼앗으려다가 반항하는 A의 뺨과 팔목을 때려 상처를 입힌 경우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인 甲이 기존 관리회사의 직원들로부터 업무집행을 제지받던 중 저수조 청소를 위하여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손괴하고 중앙공급실에 침입한 경우

㉣ 甲이 경찰관 乙 등이 자신에게 미란다원칙의 고지사항 중 일부만 고지하고 신원확인절차를 밟으려하자 유리조각을 쥐고 휘둘러서 경찰관 乙 등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 甲이 乙로부터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자 乙의 멱살을 잡고 다투었고 이를 본 주위 사람들이 싸움을 제지하였으나 甲이 乙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깨어진 병으로 乙을 찌를 듯이 겨누어 협박한 경우

① ㉠, ㉢	② ㉠, ㉢, ㉣

③ ㉡, ㉣, ㉤	④ ㉢

6.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광역시의회 의원이 선거구민들에게 의정보고서를 배부하기에 앞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들의 지적에 따라 수정한 의정보고서를 배부한 경우, ｢형법｣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란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한다.

③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④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면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더라도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로 볼 수 있다.

7. 다음 중 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은 있으나 예비·음모죄 처벌규정이 없는 범죄끼리 조합된 것은?

㉠ 영아살해죄	㉡ 진화방해죄

㉢ 허위유가증권작성죄	㉣ 공문서부정행사죄

㉤ 수도불통죄	㉥ 타인소유의 일반물건방화죄

① ㉠, ㉢, ㉣	② ㉠, ㉡, ㉤

③ ㉡, ㉣, ㉤	④ ㉡, ㉣, ㉥

8. 공범과 신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228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으므로,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과 공동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범한 때에도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②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각 기부행위제한위반의 죄와 관련하여 각 기부행위의 주체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가 기부행위의 주체자 등과 공모하여 기부행위를 한 경우, 기부행위 주체자에 해당하는 법조 위반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③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신분이 있는 자가 신분이 없는 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때에는 형법 제33조 단서가 형법 제31조 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④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 배임죄를 저질렀다면 그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업무상 배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9. 다음 중 법조경합에 해당하여 처벌되지 않는 행위는? (판례에 의함)

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이 담겨 있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후,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행위

② 필로폰을 받아 장소를 옮겨 투약한 다음, 남은 필로폰을 숨겨 소지하는 행위

③ 명의신탁 받아 보관 중이던 토지를 명의신탁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다음, 다시 피해자의 승낙 없이 당해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

④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인 임야를 보관 중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그들 지분을 나눠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거부한 다음,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행위

10. 다음 설명 중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것끼리 조합된 것은?

㉠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매매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경우

㉡ 타인으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경우

㉢ 별거 중인 법률상 배우자가 절취해온 물건임을 알면서도 ‘불쌍하다’는 이유로 이를 보관해 준 경우

㉣ 자신의 아버지의 물건을 훔친 절도범이 친구라는 사실을 알고 의리상 장물을 운반해 준 경우

㉤ 외국에 대한 사전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가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경우

① ㉠, ㉡, ㉢	② ㉡, ㉢, ㉤

③ ㉡, ㉤	④ ㉠, ㉢, ㉣

11. 유기와 학대의 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6세 미만의 자를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그 종업자에게 인도한 자는 형법 제274조 아동혹사죄에 해당한다.

㉡ 학대죄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범죄가 완성되는 상태범 또는 즉시범이라 할 것이다.

㉢ 학대행위는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 계약상 부수의무로서의 민사적 부조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형법상 유기죄의 ‘계약상 의무’는 당연히 긍정된다고 할 것이다.

㉤ ｢민법｣상 부부간의 부양의무에 근거한 법률상 보호의무인 작위의무는 법률상 부부의 경우에 한정되므로 사실혼 관계에서는 인정될 여지가 없다.

① ㉠, ㉡, ㉤	② ㉡, ㉢

③ ㉡, ㉤	④ ㉣, ㉤

12. 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나체나 속옷만 입은 상태가 되게 하여 스스로를 촬영하게 하거나 성기에 이물질(볼펜)을 삽입하거나 자위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한 경우,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한다.

②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그 수단이 된 폭행에 의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 피고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한 경우이든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한 경우이든 가리지 않는다.

③ 가해자가 폭행을 수반함이 없이 오직 협박만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에도 그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강간죄)이거나 또는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강제추행죄)이면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고, 협박과 간음 또는 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협박에 의하여 간음 또는 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달리 볼 것은 아니다.

④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습적으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간음행위를 계속한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에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는 없어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13. 업무방해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지방공사 사장이 신규직원 채용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공사의 기관으로서 공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므로, 신규직원 채용업무는 위 권한의 귀속주체인 사장 본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업무방해죄의 객체인 타인의 업무에 해당한다.

㉡ 폭력조직 간부인 피고인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甲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앞에 속칭 ‘병풍’을 치거나 차량을 주차해 놓는 등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보처리장치가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는 등 정보처리의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가 법원의 결정에 반하여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업무를 계속하는 경우에 그 업무는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에 해당한다.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담당자가 가맹점 내역에 관한 공인회계사 명의의 확인서를 받았고, 가맹점에 가맹점계약의 체결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공인회계사 등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들을 실사위원으로 지정하여 현장실사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밝히지 못하여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로 지정하였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① ㉠, ㉡, ㉢	② ㉢, ㉣

③ ㉠, ㉣, ㉤	④ ㉢, ㉣, ㉤

14. 강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과 乙, 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甲은 망을 보고 乙과 丙이 재물을 절취한 다음 달아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면 甲도 이를 전혀 예견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어 강도치상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② 강간범이 부녀를 강간할 목적으로 폭행 ․ 협박에 의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반항억압상태가 계속 중임을 이용하여 재물을 탈취하는 경우에는 재물탈취를 위한 새로운 폭행 ․ 협박이 없더라도 강도죄는 성립한다.

③ 甲과 乙이 빈 담배가게를 털기로 하고 甲은 가게 밖에서 망을 보고 있다가 예기치 않은 인기척이 나므로 멀리 도주하였고, 乙은 자그마한 담배창구로 몸을 빠져 나오려고 하였으나 시간이 지체되어 피해자에게 붙들리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甲은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④ 甲이 乙녀를 강간한 후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乙녀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서랍 안에서 꺼내주는 돈을 받는 즉시 팁이라고 하면서 乙녀의 브래지어 속으로 집어넣어 준 경우,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성립한다.

15. 사기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세금이나 채무는 모두 자신이 변제하겠다고 속여 명의를 대여 받아 호텔을 운영하면서 호텔에 관한 각종 세금 및 채무 등을 부담하게 하였다면, 명의대여행위를 처분행위로 볼 수 있어 사기죄가 성립한다.

②  아파트 소유권자인 피고인이 가등기권리자 甲에게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해 주면 대출은행을 변경한 후 곧바로 다시 가등기를 설정해 주겠다고 속여 가등기를 말소하게 한 후, 가등기를 회복해 주지 않고 아파트에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 및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사기죄만 성립할 뿐 배임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③  지방자치단체 컴퓨터시스템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낙찰 하한가를 미리 알아낸 다음 특정 건설사에 낙찰이 가능한 입찰금액을 알려주어 건설사가 낙찰받게 한 경우,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④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16. 다음 설명 중 甲의 행위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끼리 모두 조합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회사의 대표이사인 甲이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 甲이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으로 점유하고 있다가 양도담보의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

㉢ 甲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의 통장 등을 양도한 후 위 계좌에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돈이 입금되자 이를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

㉣ 법인 대표자인 甲이 기업들로부터 기부받은 장학기금을 이사회 동의를 거쳐 위 재단의 임대차보증금이나 다른 사업 자금으로 사용한 후 다른 자금으로 장학금을 지급한 경우

㉤ 부동산 매도인인 甲이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한 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해 준 경우

① ㉠	② ㉠, ㉡

③ ㉠, ㉡, ㉢, ㉤	④ ㉠, ㉡, ㉣, ㉤

17. 교통방해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민들에 의하여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통행로로 오랫동안 이용되어 온 폭 2m의 골목길을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폭 50 내지 75cm 가량만 남겨두고 담장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면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

② 공항여객터미널 버스정류장 앞 도로 중 공항리무진 버스외의 다른 차의 주차가 금지된 구역에서 밴 차량을 40분간 불법주차하고 호객 영업을 하는 방법으로 그 곳을 통행하는 버스의 교통을 곤란하게 하였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③ 교통방해를 유발한 집회에 참가한 경우, 참가 당시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흐름이 차단된 상태였더라도 교통방해를 유발한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교통방해의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④ 서울 중구 소공동의 왕복 4차로의 도로 중 편도 3개 차로 쪽에 차량 2, 3대와 간이테이블 수십 개를 이용하여 길가 쪽 2개 차로를 차지하는 포장마차를 설치하고 영업행위를 한 것은, 비록 행위가 교통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야간에 이루어졌다하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

18.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① 협의상 이혼의 의사표시가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협의상 이혼의사의 합치에 따라 이혼신고를 하여 호적에 그 협의상 이혼사실이 기재되었다면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② 당사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고의로 적용하여서는 안 될 조항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그 과세표준에 기하여 세액을 산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세액계산서에 허위내용의 기재가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③ 사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는 때에는 그 명의자 가운데 1인이 나머지 명의자와 합의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문서의 내용을 변경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④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등에 관한 하자가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사유에 불과하여 그 취소 전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감사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9. 뇌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뇌물의 내용인 이익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에 한하고 뇌물약속죄에 있어서 뇌물의 목적물인 이익은 약속 당시에 현존하여야 하므로 공무원이 오랫동안 처분을 하지 못하고 있던 부동산을 개발이 예상되는 다른 토지와 교환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뇌물약속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②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경우라도 뇌물수수죄, 뇌물공여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 경우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뇌물죄와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③  제3자뇌물공여죄에 있어서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이 그 직무 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존재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퇴직 후 이를 수수하는 경우에 뇌물약속과 뇌물수수가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연속되어 있다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20.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경찰관이 도로를 순찰하던 중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된 피고인과 조우하게 되어 벌금 미납 사실을 고지하고 벌금납부를 유도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자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구인하려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여 경찰관의 가슴을 양손으로 수차례 밀침으로써 벌금수배자 검거를 방해한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 확정된 벌금형의 집행을 위하여 형집행장이 이미 발부되어 있었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폭행은 반드시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또한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지도 않는다.

㉢  피고인이 지구대 내에서 약 1시간 이상 경찰관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고 의자에 드러눕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내보낸 뒤 문을 잠그자 다시 들어오기 위해 출입문을 계속해서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운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 상급 경찰관이 직권을 남용하여 부하 경찰관들의 수사를 중단시키거나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로 이첩하게 한 경우,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 검찰 고위간부 甲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해당 사안에 관한 수사책임자 乙의 잠정적인 판단 등 수사팀의 내부 상황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수사 대상자에게 전달한 행위는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구성한다.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19년 2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학교전담특채 -
【형사소송법】

1. 기피신청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 피고인,변호인은 기피신청을 할 수 있지만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없다.

② 기피원인에 관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란 당사자가 불공평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을 때를 의미한다.

③ 판결선고절차가 시작되어 재판장이 이유의 요지중 상당부분을 설명하는 도중 피고인이 동 공판에 참여한 법원사무관에 대한 기피신청과 동시에 선고절차의 정지를 요구하는 것은 선고절차의 중단등 소송지연만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부적법한 것이다

④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형사소송법 제22조에 위반하여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소송을 진행하여서 한 소송행위는 그 효력이 없고, 이는 그 후 그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 고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와 관계 없이 고소할 수 있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②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이더라도 검사가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쳐 공소사실이 비친고죄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고소취소의 효력이 피고인에게도 미친다.

③ 피해자가 제1심 법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당시 나이가 14세 10개월이었더라도 그 철회의 의사표시가 의사능력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유효하다.

④ 상소심에서 1심 공소기각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함에 따라 다시 제1심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 고소인은 고소취소를 할 수 없다.

3.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공소사실의 일부가 되는 범죄일람표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열어보거나 출력할 수 있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작성한 후,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고 위 전자적 형태의 문서가 저장된 저장매체 자체를 서면인 공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법원은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적 형태의 문서 부분을 고려함이 없이 서면인 공소장이나 공소장변경신청서에 기재된 부분만을 가지고 공소사실 특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범죄사실 상호간에 범죄의 일시, 장소, 수단 및 객체 등이 달라서 수개의 범죄사실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들 수개의 범죄사실을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없다.

③ 교사범, 종범의 범죄사실 적시에 있어서는 그 전제요건이 되는 정범의 범죄구성요건이 되는 사실 전부를 적시하여야 하고, 이 기재가 없는 교사범, 종범의 사실 적시는 죄가 되는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다.

④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형사소송법상 체포·구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없이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제30조 제2항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

㉢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피고사건명, 구속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심문기일에 출석한 검사·변호인은 법원의 심문이 끝난 후에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

① ㉠(O)      ㉡(X)      ㉢(X)      ㉣(X)

② ㉠(X)      ㉡(O)      ㉢(O)      ㉣(O)

③ ㉠(O)      ㉡(X)      ㉢(X)      ㉣(O)

④ ㉠(X)      ㉡(O)      ㉢(O)      ㉣(X)

5. 압수물의 처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한 가환부결정은 형사소송법 제135조(압수물처분과 당사자에의 통지)에 위배되지만 재판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할 것이다.

② 약속어음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위조문서인 경우에는 아무도 이를 소유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물건이므로 몰수가 될 뿐 환부나 가환부할 수 없다. 다만, 검사는 몰수의 선고가 있은 뒤에 형사소송법 제485조에 의하여 위조표시를 하여 환부할 수 있다.

③ 외국산 물품을 관세장물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압수하였다가 그것이 언제, 누구에 의하여 관세 포탈된 물건인지 알 수 없어 기소중지 처분을 한 경우라도 그 압수물은 관세장물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압수를 계속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④ 형사소송법상의 압수장물의 환부에 관한 규정은 이해관계인이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주장함에 영향을 미친다.

6.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이미지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하고,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그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을 거치는 경우, 이 모든 과정에 피의자나 변호인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의 압수 직후 현장에서 작성하여 교부하는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에는 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수사기관은 이를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거나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이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수사기관이 인터넷서비스이용자인 피의자를 상대로 피의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이메일 등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전자정보의 소유자 내지 소지자를 상대로 해당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대물적 강제처분으로 형사소송법의 해석상 허용된다.

④  압수·수색할 전자정보가 수색장소에 있지 않고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의 서버 등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 발부받은 영장에 따라 피의자가 접근하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원격지의 저장매체에 접속하여 그곳에 저장되어 있는 피의자의 이메일 관련 전자정보를 수색장소의 정보처리장치로 내려받는 것이 허용된다.

7. 소송행위에 있어서 절차에 하자가 있으나 사후적으로 하자의 치유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을 일시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한 후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그 다음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증인신문 결과 등을 공판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였는데 피고인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

② 항소심이 피고인에게 검사의 항소이유서 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하였는데, 검사의 항소이유서의 요지는 제1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고, 피고인 역시 항소이유로서 사실오인과 양형과중의 사유를 들고 있는 경우, 항소심이 쌍방의 항소를 변론 없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한 제1심의 형의 양정이 적절하고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쌍방의 항소를 기각한 경우

③ 검사가 새로운 범죄사실을 추가하기 위하여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공소장부본 송달 등의 절차 없이 공판기일에서 당해 공소장변경신청서로 공소장을 갈음한다는 구두진술을 하였고,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적용법조 등을 당해 공소장변경신청서에 기재하지 않는 등 공소의 제기에 현저한 방식 위반이 있었지만,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변론에 응한 경우

④ 증인신문 과정에서 검사가 주신문을 하면서 유도신문을 하였으나 그 다음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증인신문 결과 등을 공판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였는데 피고인과 변호인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

8. 보석,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나, 급속을 요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한 때에는 주거제한 등의 보석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를 몰취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9.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② 공동피고인인 절도범과 그 장물범은 서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동피고인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의 공소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③ 검사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에게 수사기관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여 그 증인을 상대로 위증의 혐의를 조사한 내용을 담은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

④ 피고인이 증거서류의 진정성립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여 진술을 거부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0. 재정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이 3개월 이내에 재정결정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훈시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원심이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재정결정을 하였다 하여 재정결정 자체가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 이외에 재정신청인에게도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법원이 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공소제기결정을 한 관계로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제 그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없다.

㉣ 검사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때에도 공소취소를 할 수 있다.

㉤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에 재소자 피고인 특칙이 준용된다

① ㉠(O)      ㉡(O)      ㉢(X)      ㉣(X)      ㉤(O)

② ㉠(O)      ㉡(O)      ㉢(O)      ㉣(X)      ㉤(X)

③ ㉠(O)      ㉡(O)      ㉢(X)      ㉣(X)      ㉤(X)

④ ㉠(O)      ㉡(X)      ㉢(X)      ㉣(X)      ㉤(O)

11.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제기 당시의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나 법원이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고도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 그 범죄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법원은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 법정최고형이 징역 5년인 구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를 범한 사람이 중국으로 출국하여 체류하다가 그곳에서 다른 범죄로 징역 14년을 선고받고 8년 이상 복역한 후 우리나라로 추방되어 위 죄로 공소제기된 경우, 위 수감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지 않는다.

③ 미수범의 범죄행위는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는 때에 종료하고 , 그때부터 미수범의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④ 피고인이 A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도 다른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은 경우에는 A사건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12.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 여부를 질문하였다 하더라도,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답변 부분에 피의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② 진술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죄의 종류, 진술자 보호의 필요성 등 여러 사정으로 볼 때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도 수사기관이 진술자의 성명을 가명으로 기재하여 조서를 작성한 경우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로 볼 수 없다.

③ 수사기관이 법관의 영장 없이 신용카드 발행회사로부터 그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인적사항을 제출받아 매출전표의 거래명의자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④ 피고인 본인의 진술에 의한 실질적 진정성립의 인정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한 명시적인 진술에 의하여야 하고, 단지 피고인이 실질적 진정성립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았다거나 조서 작성절차와 방식의 적법성을 인정하였다는 것만으로 실질적 진정성립까지 인정한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 될 것이다.

13. 증거보전과 수사상의 증인신문(형사소송법 제221조의 2)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증거보전의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 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신문을 하면서 그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지 아니하였고 변호인이 후에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위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 수사상의 증인신문(형사소송법 제221조의 2)에서 참여권을 판사가 수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 예외적으로 배제할 수 있다.

㉣ 수사상의 증인신문(형사소송법 제221조의 2) 청구기각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항고할 수 없다.

㉤ 판사는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 없이는 검사의 증인신문청구에 의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① ㉠㉤	②  ㉢㉤	③ ㉠㉢㉤	④ ㉠㉢㉣㉤

14. 피고인 甲은 A에게 휴대전화기로 “돈 1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너의 동생 B를 불구로 만들어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차에 걸쳐서 보내는 방법으로 돈을 갈취하였다. 이에 A는 자신의 아버지 C에게 피고인 甲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보내면서 도움을 요청하였고, 동생 B에게도 자신이 입은 피해내용을 상세히 진술하였다. 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B가 A로부터 들은 진술내용을 수사기관에게 진술하였고 그러한 진술이 기재된 진술조서가 증거로 제출되었는데 피고인 甲이 증거 부동의 하는 경우, A가 법정에 출석하여 그와 같은 대화내용에 관하여 증언을 하였더라도 위 진술조서는 증거로 할 수 없다.

② 검사가 공갈죄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피고인 甲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저장된 C의 휴대전화기를 법정에 제출하였는데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A가 보낸 피해 내용의 문자정보를 피고인이 증거부동의 하는 경우, A가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이 그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아버지에게 보낸 것과 같다고 확인하였다면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어 증거로 할 수 있다.

③ 검사가 공갈죄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피고인 甲의 협박 문자 메시지가 저장된 피해자 A의 휴대전화기를 법정에 제출하였는데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피고인의 협박 문자정보를 피고인이 증거부동의 하는 경우, 위 문자정보는 피해자 A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어야 증거로 할 수 있다.

④ 만일 A가 피고인 甲과 사이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내용의 대화를 녹음하여 그 녹음테이프 원본이 증거로 제출 되었다면, 공판기일에서 甲이 녹음내용을 부인하여도 A의 진술에 의하여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피고인의 진술내용이 피고인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 인정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15. 체포․구속적부심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체포․구속된 피의자․피고인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③ 체포․구속적부심을 위하여 법원이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심사기간은 피의자의 체포기간이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또 미결구금일수에도 산입되지 아니한다.

④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받은 법원은 반드시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그 청구의 당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6.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포괄일죄인 영업범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과 추가로 발견된 범죄사실 사이에 그 범죄사실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또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추가로 발견된 확정판결 후의 범죄사실은 공소제기된 범죄사실과 분단되어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범죄가 되므로, 검사는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확정판결 후의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는 없다.

② 검사가 범죄사실을 협박죄로 구성하여 기소한 후 공판 중에 공소사실을 공갈미수로 하는 공소장변경이 허용되었더라도 공갈죄의 수단으로 한 협박에 대한 고소가 취소되었다면 그 효력은 반의사불벌죄인 협박죄에 대해서도 미치므로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③ 검사가 단순일죄로 기소한 후 포괄일죄인 상습범행을 추가로 기소하였으나 그 심리과정에서 전후에 기소된 범죄사실이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검사는 원칙적으로 먼저 기소한 사건의 범죄사실에 추가로 기소한 범죄사실을 추가하여 전체를 상습범행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고, 추가기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공소취소를 하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충실한 조치이다.

④ 검사가 구술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면서 변경하려는 공소사실의 일부만 진술하고 나머지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저장한 저장매체를 제출하였다면 , 공소사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부분에 한하여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7.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은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배심원 선정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선정기일에는 검사․피고인․변호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한다. 다만, 법원은 심리의 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심판하게 할 수 있다.

③ 법원은 과거 5년 이내에 배심원 후보자로서 선정기일에 출석한 사람에 대하여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배심원 직무의 수행을 면제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일정한 경우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을 해임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18. 다음 중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제1심에서 별개의 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천만 원 및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1백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사건을 병합 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제1심의 각 형량보다 중한 형인 징역 2년과 추징금 1,100만 원을 선고한 경우

㉡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정식재판을 통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경우

㉢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검사가 항소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면서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

㉣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벌금형은 감경되었으나 그 환형 유치기간만이 길어진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9. 기판력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에서 상습범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데 그친 경우에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사실심 판결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친다.

② 피고인이 현행법에 의한 징벌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징벌을 받은 뒤에 형법 법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③ 피고인이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외국에서 형사처벌을 과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런 외국판결은 우리나라에서는 기판력이 없다.

④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일부에 관하여 약식명력이 확정된 경우, 약식명령의 발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20. 약식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 검사는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하는데 필요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은 그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하여야 한다.

㉢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그 기간 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있다.

㉣ 벌금형이 고지된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법원은 벌금액을 상향하여 선고할 수 있다.

① ㉠ ×  ㉡ ×  ㉢ ×  ㉣ ×

② ㉠ ○ ㉡ ×  ㉢ ○  ㉣ ×

③ ㉠ ×  ㉡ ○ ㉢ ×   ㉣ ○

④ ㉠ ○ ㉡ ○ ㉢ ○  ㉣ ○

	19년 2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학교전담특채 -
【경찰학개론】

1. 대륙법계 경찰개념의 발전과정에 관한 설명의 순서가 가장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이 제정되어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절박한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 경찰의 직무라고 하였다.

㉡ 프랑스 경죄처벌법(죄와형벌법전)이 제정되어 경찰은 공공의 질서 및 개인의 안전보호를 임무로 하였다.

㉢ 프로이센 고등행정법원이 크로이쯔베르크 판결을 통해 경찰의 직무가 위험방지에 한정된다고 하였다.

㉣ 독일 제국경찰법에서는 교회행정을 제외한 국가행정을 경찰이라고 하였다.

㉤ 프랑스 지방자치법전에서는 자치체 경찰은 공공의 질서․안전 및 위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다.

① ㉠ - ㉡ - ㉢ - ㉣ - ㉤	② ㉡ - ㉢ - ㉣ - ㉤ - ㉠

③ ㉢ - ㉣ - ㉤ - ㉠ - ㉡	④ ㉣ - ㉠ - ㉡ - ㉢ - ㉤

2.「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찰청장 소속하에 경찰대학․경찰인재개발원․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수원을 둔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둘 수 있다.

③ 지방경찰청장은 임시로 필요한 때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④ 지구대․파출소 및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방경찰청장이 정한다.

3.「국가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② 경찰공무원은 직무상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무상 관계가 없는 증여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경찰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④ 경찰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경찰공무원 징계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이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와 징계의결 요구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한 자는 경징계의 징계 등 의결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 등을 집행하여야 한다.

③ 경찰공무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표결권을 가진다.

④ 징계 등 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 등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한 경찰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② 긴급구호나 보호조치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피구호자의 가족들에게 연락해 주어야 한다.

③ 자살기도자에 대하여는 경찰관서에 6시간 이내 보호가 가능하다.

④ 임시영치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적 성질은 대인적 즉시강제이다.

6.「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다음 보기를 경찰장구, 무기, 분사기․최루탄 등, 기타장비로 옳게 구분한 것은?

㉠ 살수차	㉡ 산탄총

㉢ 포승	㉣ 전자충격기

㉤ 가스발사총	㉥ 석궁

㉦ 가스차	㉧ 경찰봉

① 경찰장구 3개, 무기 2개, 분사기․최루탄 등 2개, 기타장비 1개

② 경찰장구 2개, 무기 1개, 분사기․최루탄 등 2개, 기타장비 3개

③ 경찰장구 3개, 무기 1개, 분사기․최루탄 등 1개, 기타장비 3개

④ 경찰장구 2개, 무기 3개, 분사기․최루탄 등 1개, 기타장비 2개

7.「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내용과 관련하여 (   )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제18조【이의신청】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 ㉠ )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 ㉡ )일이 경과한 날부터 ( ㉢ )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 ㉣ )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 ㉤ )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74	② 84	③ 80	④ 90

8. 예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최초 1개월분의 예산을 국회의 의결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③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④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9. 경비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이 아니면 이를 영위할 수 없다.

②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④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때 또는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임원을 변경한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0.「청소년 보호법」상 금지되는 청소년유해행위 중 가장 중(重)한 법정형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①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②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③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④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11.「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구성원’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을 포함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③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④ 동거하는 친족

12. 음주운전죄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판례에 의함)

㉠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음주측정거부죄가 기수에 도달한 후 채혈 등을 통하여 음주수치(0.05% 이상)가 밝혀진 경우,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만 성립하고, 주취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로 동일한 차량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운전하다가 1회 음주측정을 받았다면 이러한 음주운전행위는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는 그 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는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및 적용 영역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양 죄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3. 조직편성의 원리 중 명령통일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조직의 구성원 간에 지시나 보고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지시는 한 사람만이 할 수 있고, 보고도 한 사람에게만 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② 경찰의 경우에 수사나 사고처리 및 범죄예방활동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업무수행에서 결단과 신속한 집행을 필요로 하는데, 이때 지시가 분산되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지시를 받는다면, 범인을 놓친다든지 사고처리가 늦어 인명이나 재산의 피해에 신속한 대응이 불가하다.

③ 관리자의 공백 등을 대비하여 대리, 위임, 유고관리자 사전지정 등이 필요하다.

④ 조직목적수행을 위한 구성원의 임무를 책임과 난이도에 따라 상위로 갈수록 권한과 책임이 무거운 임무를 수행하도록 편성한다.

14.「보안업무규정」상 신원조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행한다.

② 각 조사기관의 장은 신원조사의 결과 국가안전보장상 유해로운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공단체의 직원과 임원의 임명에 있어서 정부의 승인이나 동의를 요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신원조사의 대상이 된다.

④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자(입국하는 교포를 제외한다)는 신원조사의 대상이 된다.

15.「범죄수사규칙」상 예외적으로 심야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심야에 조사하지 않으면 피의자 석방을 불필요하게 지연시킬 수 있는 경우

②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의 구두상 동의를 받은 경우

③ 피의자를 체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④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16. 다음은 다중범죄 진압경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다중범죄의 특성으로는 부화뇌동적 파급성, 비이성적 단순성, 확신적 행동성, 조직적 연계성이 있다.

② 진압의 3대원칙으로는 신속한 해산, 주모자 체포, 재집결 방지가 있다.

③ 진압의 기본원칙 중 군중이 목적지에 집결하기 이전에 중간에서 차단하여 집합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차단․배제이다.

④ 다중범죄의 정책적 치료법 중 불만집단과 반대되는 대중의견을 크게 부각시켜 불만집단이 위압되어 스스로 해산 및 분산되도록 하는 방법은 전이법이다.

17. 다음 보기의 상황에 따른 정보요구방법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 각 정보부서에 맡고 있는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일반적․포괄적 정보로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집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어떤 수시적 돌발상황의 해결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임시적․단편적․지역적인 특수사건을 단기에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국가안전보장이나 정책에 관련되는 국가정보목표의 우선순위로서, 정부에서 기획된 연간 기본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로 하는 자료들을 목표로 하여 선정하는 경우

㉣ 정세의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정책상 수정이 요구되거나 이를 위한 자료가 절실히 요구되는 경우

① ㉠ PNIO ㉡ SRI ㉢ EEI ㉣ OIR

② ㉠ EEI ㉡ SRI ㉢ PNIO ㉣ OIR

③ ㉠ PNIO ㉡ OIR ㉢ EEI ㉣ SRI

④ ㉠ EEI ㉡ OIR ㉢ PNIO ㉣ SRI

18.「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다음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유지에 관하여 자신을 보좌하도록 18세 이상의 사람을 질서유지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는 신고대상이 아니다.

④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질서를 유지할 수 없으면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을 선언하여야 한다.

19.「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② ‘보호금품’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거나 빌려주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여부를 결정할 때,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보호신청을 한 사람 중 테러 등 국제형사범죄자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할 수 없다.

④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여부를 결정할 때,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보호신청을 한 사람 중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출입국관리법」상 상륙의 종류와 상륙허가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부터 ㉤까지 (   ) 안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합한 값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필요요건과 절차는 갖추어졌으며, 연장은 없는 것으로 본다)

㉠ 대한민국의 출입국항에 입항할 예정이거나 정박 중인 선박등으로 옮겨 타려는 외국인승무원 - (   )일 이내

㉡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승무원을 포함한다)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고로 긴급히 상륙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 (   )일 이내

㉢ 승선 중인 선박등이 대한민국의 출입국항에 정박하고 있는 동안 휴양 등의 목적으로 상륙하는 외국인승무원 - (   )일 이내

㉣ 조난을 당한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승무원을 포함한다)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될 때 - (   )일 이내

㉤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이「난민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이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이유로 그 생명․  신체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을 공포가 있는 영역에서  도피하여 곧바로 대한민국에 비호를 신청하는 경우 - (   )일 이내

① 153	② 168

③ 180	④ 205